정대현 의원 발언

예.

알았습니다. 정의원님 말씀은 충분히 이해가 되고요. 좀전에 백용성 생가에 대한 홍보 관계는 지난번에 보훈처 전주 지청장이 왔다가고, 광주 청장이 왔다갔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백용성 유적지를 전국 국토순례 유적지로 코스를 전국 코스만은 해 놓았어요. 학생들 수학여행도 반듯이 들러서 갈 수 있는 그런 코스 개발이 되어 있거든요. 그 코스에 백용성 생가가 들어가게끔 얘기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저희들도 많이 느껴요. 자치단체에서 자기들 홍보물 가지고 와서 배포를 해주고, 휴게소등에서도 홍보물 배포를 해주고..... 좋은데..... 이번에 조직진단 하고 있습니다. 우리 문화복지과가 가지고 있는 업무들이 너무 방대하고 인원은 불과 1,2명에 그치고 있고 해서 사실 저희들이 어려움이 많이 있습니다. 이번에 조직진단을 하면서 뭔가 보강이 되면은 그런쪽에 어차피 우리는 레저스포츠쪽으로 많이 발달이 되어야 하니까 그런데에 준비가 되어야 하겠습니다.

백용성 생가에 대해서만 해서 간단한 팜플렛을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안계십니까? 예. 양해도 의원 질의하시지요.

충령탑은 육십령내에 군유지가 확보가 되어 있습니다.

충령탑은 이전하는 사업이고요. 이전을 해요. 현 위치에서 거기에다가 예전에는 육십령이 적었잖아요? 그것을 확장을 하다가 보니까 이것이 하나의 장애물이 되었어요. 그래서 그것을 제자리를 찾아서 이전해 주는 사업이고..... 충혼탑에는 탑영역이 불편하고 현대감각이 없어서 현재 구상은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무궁화를 배경을 해서 무궁화 꽃을심어 탑을 세워서 현재 503인 영령이 거기가 있습니다. 503명의 영령들을 받임석에다가 이름을 세겨서 하는 것으로 하고.... 그리고 주변의 나무가 이재택이 것인데 아들 이용호하고 얘기를 해가지고 니기다 나무가 엄청커요. 그러다가 보니까 탑도 4m라서 적은탑이 아닌데 상대적으로 굉장이 적게 보여요. 그래서 니기다 나무를 주변에것을 다 베어내 버리고 거기에다가 재래종 소나무를 심는 것으로 그렇게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바닥은 백사리로 해 놓았거든요.

알겠습니다.

예. 이것이 작년에 시범적으로 한번 했고요. 금년에 해수로는 처음으로 해나갈 계획인데.... 전라북도에 노년 사랑회라는 모임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와서 교육도 시키고, 전통 농악같은것도 공연을 하고 해서 노인들에게 즐거움을 주는 회사가 되겠습니다. 이 경비는 거의가 대부분이 노인들의 참석한 노인들의 식사비로 충당이 되고 그 사람들에게 나가는 돈은 실비정도로만 나가기 때문에...

예.

그렇죠.

그것이요. 장수같은데는 커도 기금은 없어요. 그런데 번암같은데가 4,000만원이 있고, 계남 2,000만원이 있고..... 오히려 작은면에는 기금을 많이 가지고 있고, 큰읍면은 오히려 써버리고 있고.... 그렇게 되어 있더라고요.

예.

예. 알겠습니다.

예.

더 질의하실 의원 안계십니까? 김종열 의원 질의하시지요.

예. 정의원님 늦어서 미안한데요. 간단히 한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에서 해요. 건설과.

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좀전에 경로당 등록은 등록이 않된 마을이 약14개 마을이 현재까지 있어요. 왜냐하면은 건축이 불법이나 이전등기 요건이 않된다 거나, 경로당 인구가 10명 이상 되어야 해요. 이런 것이 조금 그러니까 앞에 하고 현황이 조금있는 것입니다. 이것을 조금 양해 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한민국 전체적으로요?

그것은 잘...

민원과에서 합니다.

예.

건축 신고 및 허가를 하면은 자료만 우리에게 주거든요.

예. 그렇게 협의하겠습니다.

박영목 ...........(청취불능)...........

토지재산이나 그런 것은 한계강 있어요. 그러나 세외수입중에서도 제일 많이 올리고 있는 것이 의료원 진료수입같은 것이 약10억원정도가 되거든요. 와룡휴양림이나 방화동 같은데서 조금 해야지... 그래야 1억3,000만원중에서 10%라고 해봐야 1,300만원밖에 않되요.

물론 그것도 했지만은 2년후에 어느정도 여건이 허락되면은 다시 그때 받자 해서 이번에......

문화복지과에서 성인 1인당 500원, 다음이 400원, 300얼마 그렇게 되었을 꺼에요.

더 질의하실 의원님 않계십니까? 예. 양해도 의원님 말씀하세요.

일용직은 사역을 해서 근무하고 있어요.

더 질의할 의원 안계십니까? (『질의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질의할 의원이 않계시므로 재무과 소관 2003년도 주요업무 세부실천 계획 보고에 대한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환경보호과 소관에 대한 2003년도 주요업무 세부실천 계획보고를 청취해야 할 순서입니다만 준비를 위하여 13분간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2시 4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다. 환경보호과 소관

환경보호과장 신봉수입니다. 지금부터 환경보호과 소관 2003년도 주요업무 세부실천 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사전에 양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감기가 들어서 목소리가 좀 변했습니다.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보고 순서는 기구 및 정현원 현황, 환경보호과 담당 주요업무 2003년도 주요업무 세부 실천 계획순으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구 및 정현원 현황입니다. 저희 환경보호과에는 환경관리담당, 환경정화담당등 4개 담당부서가 있습니다. 정현원 현황은 정원 29명에 현원은 28명으로 현재 1명이 결원되어 있습니다. 다음 3쪽에 저희과 담당별로 주요업무 내용이 있습니다만은 보고를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페이지 주요업무 세부실천 계획입니다. 먼저 지방의제 21, 논개고을 푸른장수 21 추진입니다. 그간 추진상황으로는 추진협의회 구성 및 조직정비를 지난해 6월까지 끝내고, 의제 보고서를 11월에 작성했으며, 추진 협의회 창립대회를 지난해 12월 30일 가진바 있습니다. 2003년도 추진 계획입니다. 금년도 실천 사업을 3월까지 선정해서 확정을 하고, 3월에서 12월까지 실천사업 추진 평가를 하여 보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오염물질 배출시설관리입니다. 관내 배출업소는 대기 32개, 폐수배출업소가 36개소, 소음진동이 21, 모두 89개소가 있습니다. 기타 오염 유발업소는 129개소가 있습니다. 아울러 자동차 배출가스 점검 대상은 1,300대 정도가 되겠습니다. 추진계획입니다. 배출업소 지도 단속을 정기점검은 연중, 수시점검도 연중 실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타 오염유발 시설 지도 단속은 비산먼지발생 사업장은 4회, 기타수질오염원, 특정공사장은 연 1회 단속을 실시를 하겠습니다. 다음 5쪽 자동차 배출가스 지도단속입니다. 이는 정기단속은 12회, 무료점검은 월1회 실시를 해서 환경오염 예방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환경 보전 의식교육은 배출업소 대표자 및 관리자 교육을 3월중에 실시를 하고, 환경관련 단체 교육은 5월과 10월에 두차례에 걸쳐 실시를 하겠습니다. 다음 자연환경보전입니다. 토양오염 측정망에 대해서는 농공단지등 14개소에 오염도 검사를 5월중에 실시를 하고, 환경관련 기념일인 물의날이 3월 22일, 4월 22일이 지구의 날, 5월 6일 환경의날 등 기념행사와 더불어서 자연 정화 활동도 중점적으로 전개를 하겠습니다. 자연 보호협의회에서도 자연정화활동을 월 1회이상 실시하도록 유도를 하겠습니다. 환경보전 최우수 마을은 1개마을을 선정을 해서 도비와 군비 2,000만원을 지원하여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백두대간 관리범위에 대한 대민홍보 및 법제화 문제도 관련 부서와 적극 협력하면서 대체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환경친화적 개발사업 추진입니다. 사전 환경성 검토 및 환경영향 평가에 따른 교육을 사업부서를 대상으로 3월중에 실시를 하고, 환경영향 평가 사업장인 익산-장수간 고속도로, 장수관광 순환도로 그리고 장계 농공단지 조성 사업장이 있는데 주로 전주 지방환경청에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만은 우리군에서도 문제점이 발생되지 않도록 수시로 지도 점검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6쪽 환경개선 부담금 과징 문제입니다. 부과대상은 자동차는 경유사용차량 3,640대, 시설물이 주거시설을 제외한 160㎡ 이상 건물로써 부과는 연2회 하고 있습니다. 부과징수 계획입니다. 부과대상 시설물 전수조사를 2회 2월과 8월에 실시를 하고, 환경개선 부담금 부과는 3월과 9월중에 연 2회 부과를 하겠습니다. 징수교부금 환경개선 사업 추진은 우리과의 새로운 시책으로써 징수교부금이 부과액의 9%를 우리 징수교부금으로 되어 있는데 그 금액이 약 1,500만원정도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매년 한 개 마을을 선정해서 환경관리 사업비로 지원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추경에 계상을 해서 승인을 받아서 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뜬봉샘 생태공원조성 사업 추진입니다. 위치는 수분리 뜬봉샘 일원과 수분마을 주변으로써 부지면적은 50,000평, 사업비는 70억원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사업기간은 금년부터 2007년까지로 보고 사업내용은 수목원등을 구상하고 있습니다만은 기본구상은 뜬봉샘등 마을위쪽은 생태보존 지구로 지정을 하고 수분마을권은 산촌마을 정비지구로 산림청 예산을 받아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폐교된 수분교 그리고 마을 뒤쪽은 생태공원 지구로 나누어서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추진 계획입니다. 타당성 조사 및 기본계획 용역을 전주대에서 시행중에 있습니다. 중간보고는 1월에 한번 가졌고, 최종보고는 2월중에 가질 계획입니다. 시간을 주신다면은 2월 중순경에 의원님들을 모시고 설명할 기회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사무과하고 시간을 조정을 해 보겠습니다. 그 후에 용역결과에 의한 주민 설명회등을 거쳐서 사업 추진 여부를 결정 하겠습니다. 그래서 사업 추진이 결정될때는 전라북도에 투융자 심사를 3, 4월에 거친후에 국고보조 사업 신청등 이런 절차를 이행해서 내년부터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추진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수질 환경보전입니다. 관내에 주요수질은 2대강, 30개 지천, 165개소하천이 있습니다. 동화댐 상수원 보호구역은 4㎢를 2001년도 지정이 되었고, 금강 수변구역은 용담댐 상류 본류인 장수읍과 천천면은 대상으로 28.1㎢를 92년도 9월말에 환경부 장관 직권으로 지정 고시한반 있습니다. 수질 보전 체계 확립을 위해서 수계별 오염원 조사를 현재 추진하고 있고, 하천 수질 측정망 24개 지점에 대해서는 분기별로 수질을 측정해서 관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동화댐 상수원 보호구역 오염행위 감시 및 관리에 있어서는 감시인력과 감시차량을 1/4분기에 확보한 후에 동화댐 관리사무소를 빌려서 무상임대해서 사무실로 이용하도록 했습니다. 다음 수변구역 관리 및 신규지정등입니다. 수변 구역내 기초 자료조사를 2월까지 마치고, 수변구역 오염 행위 제안등을 연중 관리해서 추진하겠으며, 금강지류 수변구역 지정 문제는 5개읍면을 대상으로 3월에서 12월까지 추진을 하겠습니다. 문제점 및 대책입니다. 문제점으로는 수변구역 지정시 행위제한에 따른 지역개발 사업추진에 상당한 제약이 따를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그래서 대책으로는 지역개발 사업 예정지구를 사전 조사 할 때에 계발이 예상되는 지역은 지정해서 제외시키는 지역이나 주민에게 이익이 가는 방향으로 검토하고 주민들의 의견을 들여서 신중하게 대처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동화댐 주민 지원사업입니다. 주민지원사업비는 총40억원으로써 재원은 도비가 3억5,000만원, 수공부담금이 1억5,000만원, 남원시가 10억5,000, 장수가 1억, 임실 5,000, 곡성 5,000, 국비가 12억원, 지방채가 10억원이 되겠습니다. 주민 지원사업 시행은 해당 주민들의 요구에 따라서 주민지원사업계획 변경계획 승인을 2월중에 신청하여 확정이 되면은 사업추진 체계를 구축하기 위해서 사업성질에 따라 기능별 부서를 지정을 하고 추진위원회를 정비하겠습니다. 지방채인 도 지역개발기금 10억원을 3월경에 지채를 받아서 집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문제점 및 대책입니다. 아직도 지원사업비를 보상금처럼 현금으로 줄 것을 바라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업추진의 지연이 우려되고 있습니다. 내용별로는 현금 위주의 지원을 요구하는 사항은 추진위원회를 중심으로 지속적인 설득으로 인해서 상당히 않되는 쪽으로 인식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다음 지원자금을 번암 농협에 예치해 달라는 요구사항은 은행법을 근거로 해서 특별회계를 탄력적으로 운영하는 방향으로 주민들이 요구하는 방향으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에 사업계획 재조정 요구사항 문제는 지난 2월 5일 추진 위원회와 하동회관에서 주민 간담회를 가진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2월중에 사업계획을 재조정 확정한 후에 사업 기능별로 담당부서를 지정 추진하겠습니다. 여기에 유인물에는 않나왔습니다만은 희망사업 신청내역을 보면은 전체 40억원중에서 40%를 해당하는 15억9,000만원을 용지매입을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침상으로 보면은 토지 매입은 보호구역을 벗어난 외지역에서 주민들이 공동으로 영위하는 경우에만 토지매입이 가능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주민들은 이런 것을 무시하고 전라북도의 아무부서에서나 토지를 살수 있도록 해 주고, 공동매입이 아닌 개인적으로도 토지를 구입할 수 있도록 강력한 요구가 있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어려움이 있습니다만은 주민들의 의견을 도나 환경부에 건의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9쪽 축산폐수 공공처리 시설 운영입니다. 현황은 잘 아시는 사항이므로 생략을 하겠습니다. 추진 계획입니다. 이 시설은 환경부에서 용담댐 상류지역 기초환경시설 통합 이탈 운영 하는쪽으로 관리하라는 권고에 따라서 민간 위탁을 추진하게 위해서 이것은 진안, 무주와 협조해서 추진하되 원가 산정 용역과 관련해서 조례개정, 위탁 협약을 상반기에 추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설의 처리 공정될 효율 제고를 위해서 수질 검사를 매일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축산폐수 탈수 케이크는 전량 위탁처리를 하고, 처리장의 약품이나 소모품구입은 위탁 운영에 대비를 해서 최소량만 구입 비치해서 쓰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오수처리 시설 관리입니다. 관내에는 오수처리시설이 1,999개소가 있습니다. 오수 처리시설이 266개소이고 단독 정화조가 1,733개소가 있습니다. 추진계획입니다. 오수처리시설 관리요령 지도와 아울러서 내부청소 이용 지도 및 수질검사를 매월 실시를 하고, 수변구역내 방류수 수질 기준이 강화됨에 따라 대상 시설 조사와 아울러서 3년이내에 시설이 개선이 되도록 홍보를 하고 지도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0쪽 분뇨 관련업 지도점검입니다. 분뇨 관련업체는 장수위생공사, 삼성위생공사가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적정한 청소를 하도록 하고 요금징수, 허가사항등의 이행 여부등을 점검하여 제대로 운영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공중 화장실 확충 및 관리입니다. 공중 화장실은 125개소에 대해서는 매월 청결상태등을 점검해서 편의용품이나 미비점을 보수 정비하도록 하겠습니다. 공중화장실 설치는 이것은 이동화장실이 되겠습니다만은 900만원을 들여서 3개소를 설치를 하겠습니다. 우수화장실 인센티브제공은 민간소유 화장실을 대상으로 연중 평가하여 200만원에 상당하는 화장실 용품을 우수업체에 우수소유자에게 지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축산폐수 배출시설 관리입니다. 우리군에 축산농가는 4,718농가로써 그중에 허가가 54개소, 신고대상이 294개소가 되겠습니다. 지도점검 계획입니다. 상습 위반시설 점검과 정기지도점검을 실시를 하고 무허가 미신고 축산폐수 배수 시설 일제조사를 3월중에 실시를 하겠습니다. 특히 6월 8월 장마철 홍수기에 축산폐수를 무단방류하는 행위를 중점 단속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1쪽 농어촌 지방 상수도 사업입니다. 광역상수도 급수 지역에 계북면이 포함됨으로써 7개읍면에 마을은 96개 마을로 늘었습니다. 급수 공급량은 하루에 5,500톤이고, 이 사업은 1단계 사업으로 금년에 마무리됩니다. 총 사업비는 91억5,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추진계획입니다. 먼저 광역상수도 사업에 있어서 기 집행은 송배수관로 76.6km와 배수지 6개소등에 64억7,200만원을 투자해서 공사가 완료되었으며, 현재 2,700톤을 장수와 장계, 천천, 계남면은 계통이 되었습니다. 이월 사업은 송배수관로 5.3km, 배수지 1개소, 갑장 2대소에 5억8,800만원이 투자되며, 6월까지 산서와 번암까지도 광역상수도가 공급이 되도록 추진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12쪽 계북면 지구 추가사업입니다. 사업구간은 장계 무농리에서 계북 어전 문성까지 송배수관로 17.8km와 배수지 1개소, 갑시설 2개소를 설치하는데 모두 12억원이 듭니다만은 이월사업 4억5,000만원은 당초에 어전, 문성 간이급수 시설 예산을 대체하는 것이며, 신규예산은 7억5,000만원입니다. 이 설계용역은 3월까지 마친 후에 물 공급이 11월까지는 강력히 추진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지방상수도 통합관리 시스템 구축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배수집 9개소에 무인 카메라와 자동경비 장치를 설치하여, 군 청사에서 24시간 화상으로 감시하는 그런 시스템이 되겠는데, 사업비는 6억원입니다. 설계용역을 6월까지 마친후에 10월까지 사업이 추진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상수도 관로 추가매설 사업은 안길에 관로 시설이 되어 있지 않는 8개마을 3,259m에 관로를 매설하기 위해서 2억4,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만은 이 문제는 의원님들 주민 간담회, 또 금년도 새군정 알리는날에 여러 주민들이 건의가 있었습니다. 집안까지는 관로를 깔아줘야 할 것 아니냐? 상당히 타군사례도 알아보고 해 본 결과 주민들의 요구나 의원님들의 말씀이 타당성이 있기 때문에 개인 급수 신청시 담당에 미터기가 설치가 되거든요. 거기까지는 관로를 구입해서 깔아주는 사업으로 우선 2억3,000만원을 가지고 추진을 하고 또 앞으로 부족사업비는 추경이나 연차별로 예산을 확보해서 추진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다음은 장계 누수복구 사업입니다. 기 급수지역인 장계 동정, 원금곡, 원무농마을을 대상으로 해서 6,000만원을 들여서 5월까지 누수탐사와 아울러서 복구사업을 추진을 하겠습니다. 지난해 장수읍을 추진을 해서 상당한 누수량을 잡은바가 있습니다. 다음 13쪽 상수도 관리입니다. 철저한 수질 관리와 상수도 요금은 수도사용료 현실화에 의해서 연내에 30%정도 인상 조정할 방침에 있습니다. 건의 사항입니다. 광역상수도 블록시스템 구축사업 추진인데요. 이 필요성은 광역상수도를 시행하면서 7개읍면에 관로가 깔려 누수가 되었을 때 누수지점을 찾기가 매우 어렵습니다. 그래서 유역별로 일정 구간에다가 유량계를 설치를 해서 누수 탐사가 용의하도록 블록시스템을 갖추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예를든다면은 장수에서 동촌까지 깔렸을 때 유량계를 설치한다고 하면은 여기에서 보낸물, 저기에서 받은물을 체크를 해 보면은 어디에서 세는지 누수측정 하기가 쉬운 사업이 됩니다. 그래서 사업비는 7개읍면을 대상으로 하는데 송배수관로 104km에 8억원이 소요됩니다. 우리가 당초에 금년도 예산에 요구를 했습니다만은 계상이 되지를 못했습니다. 금년도 추경에 않되면은 내년도 예산이라도 반영해 주실 것을 건의를 드립니다. 다음은 간이 상수도 관리입니다. 관내에 간이 상수도는 165개소가 있습니다. 올 사업량은 사고이월 사업 16개소와 금년도 신규사업 10개소, 계 26개소이며, 자동 소독시설 7개소는 읍면당 1개소씩을 하겠습니다. 총 사업비는 6억4,500만원으로써 이월사업비가 4억3,100만원, 금년도 신규사업이 2억원, 소득사업이 1,400만원이 되겠습니다. 추진계획입니다. 이월사업 16개소에 대해서는 해빙과 동시에 착공을 해서 7월까지는 마무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뒷장입니다. 금년도 신규사업비는 2억원으로써 사업지구를 2월중에 선정하기 위해서 읍면에서 신청한 대상지를 현재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도 4월에서 11월까지는 마무리 되도록 하겠습니다. 자동 소독시설 7개소는 6월까지 완료를 하겠습니다. 시설관리는 시설물 정기점검을 월1회 수질검사는 분기1회 실시를 해서 정말로 좋은물이 공급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하수관 정비입니다. 대상은 장수읍, 장계면 하수도 정비 기본계획 수립 지역내가 되겠으며, 사업량은 이월사업이 5.2km, 2003년도 신규사업이 5km 모수 10.2km에 총사업비는 26억7,500만원입니다. 재원은 야적이 67%, 군비가 33%입니다만은 군비 33%중에는 70%를 수계 기금에서 물이용부담금에서 지원을 해 줍니다. 추진계획입니다. 설계용역을 3월까지 마치고 사업을 4월에서 11월까지 완료하도록 추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장수 하수종말 처리장입니다. 이것도 몇차례 보고된 사항이므로 사업개요는 설명을 생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뒤쪽 추진상황으로써 현재의 공정은 90%입니다. 추진계획입니다. 사업재 착공을 3월에 하여 토목, 조경등 마무리 공사를 6월까지 완벽하게 마무리 하겠으며 시운전은 1월과 6월까지 하겠습니다. 시설관리 위탁 문제는 4월까지 매듭지어서 7월 1일부터는 정상 가동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문제점 및 대책입니다. 이것은 아시는 사항입니다만은 하수종말처리시설 관리인력 미확보로 시설 인수 관리면에서 문제점이 예상되어서 수자원 공사와 잠정적인 위탁계약을 체결해서 수공 인력 2명을 무상지원 운영할수 있도록 조치를 하였습니다. 오늘부터 두명이 장수 하수종말 처리장에서 근무를 하게 됩니다. 다음은 장계 하수종말 처리장입니다. 위치나 면적 사업량, 사업비등은 이미 아시는 사항이며, 사업기간은 작년도 6월부터 2004년도 8월 30일까지로 되어 있습니다. 뒷장 추진상황입니다. 지난해 6월 착공후에 현재에 토목, 건축공사가 추진중에 있습니다. 전체공정은 20%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추진계획입니다. 재착공을 3월에 하여 이월사업인 토목과 건축공사를 12월까지 마무리를 하고, 금년도 신규사업인 기계, 전기, 조경공사는 내년도 8월까지 완공시키겠습니다. 다음은 위탁자 선정과 시운전을 내년도 8월까지 하겠으며, 9월 1일부터 가동이 되도록 추진을 하겠습니다. 다음 수도정비 기본계획 수립입니다. 근거는 수도법 제4조가 되겠으며, 이것은 상수도 수여가 늘어나면서 지역별 사업시행 우선순위 검토 문제등의 기본방침을 정하는데 꼭 필요성이 있다고 보겠습니다. 대상은 군관내 전지역으로 하고, 용역비는 3억원을 계상되었습니다. 추진계획은 용역을 2월에 착수해서 5월까지 용역결과가 납품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7쪽 농촌폐기물 종합처리시설입니다. 위치는 아시는데로 장계 가항 기존 매립장 인근지역이며, 조성면적은 51,114㎡이며, 주요시설은 매립장, 침출수 처리시설, 재활용 선별장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사업비는 98억2,500만원이며, 재원은 국비가 15억, 나머지는 지방비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중 기 확보액이 23억4,200만원이며, 올예산이 18억8,400만원입니다. 금후 소요액이 55억9,900만원으로써 사업기간은 2004년까지 마무리할 계획입니다. 추진 계획입니다. 폐기물 처리시설 설치승인을 2월까지 완료하고, 편입토지가 총 44필지중에서 5필지가 미완료된 상태입니다. 이것도 2월중에 마무리 짖도록 하겠습니다. 시설공사 시행은 진입도로 공사 700m, 재활용품 선별시설은 금년말까지 마무리하고, 매립장 조성 공사는 올 목표공정의 50%를 금년에 끝내는 것으로 보고 추진을 하겠습니다. 문제점 및 대책입니다. 앞에서 보고드린데로 앞으로 2004년까지 확보해야 할 지방비가 55억9,900만원이에요. 그래서 사업비 확보가 상당히 걱정이 되고 있습니다. 앞으로 그래서 도비나 특별교부세등을 지원을 받을수 있도록 의원님들의 협조를 받아서 적극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사업장 폐기물 배출업소 관리입니다. 관내는 지정폐기물 배출업소가 39개소, 감염성 폐기물 배출업소가 30개소가 있습니다. 추진계획입니다. 사업장 폐기물 배출업소 지도점검을 매분기에 실시를 하고, 사업장 폐기물 감시반을 연중 수시운영하겠으며, 폐기물 배출자 폐기물 관리 요령 교육을 실시를 하겠습니다. 쓰레기 종량제 추진입니다. 우리군의 청소인력과 장비는 청소차 5대, 미화원 19명이 현재 근무하고 있습니다. 1일 쓰레기 배출량은 21톤정도가 됩니다. 추진계획입니다. 쓰레기 종량제 이행상황을 계속적으로 점검을 하고, 일회용 봉투 대용 재사용봉투 사용확대를 위해서 시행업소를 현 대형마트 5개소에서 10개소로 늘리겠습니다. 금년도 쓰레기 봉투는 30만매 정도를 제작 하겠으며, 쓰레기 종량제 현실화를 위해서 연내에 20%정도를 올릴 방침으로 있습니다. 다음 19쪽 자원절약 및 재활용입니다. 재활용 대상은 폐지, 고철, 폐비닐 스티로폴등이며, 매주 화요일과 금요일을 재활용 수거의 날로 정하여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선창리에 있는 선별 시설에는 수거차량 한 대와 압축기외 3종이 있으며, 지난해 재활용품 수거용기를 32조를 제작해서 시행한바 있습니다. 추진계획입니다. 재활용품 수거용기 배치 확대는 현재 32개소에서 80조로 늘리기 위해서 48조를 더 만들어 70호 이상의 자연마을에 배치를 하겠습니다. 쓰레기 감량 및 재활용품 수거활동은 가정은 1회용품 않쓰기 직장은 이면지 활용, 업소는 1회용품 않쓰기등 해야할 일을 구분해서 실천하도록 유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영농 폐기물 수거 장려금 지급은 폐비닐, 농약공병을 장려금 지급액이 금년부터 100원으로 늘었습니다. 폐비닐 농약공병 수거 실적이 늘어나도록 적극 홍보 권장하겠으며, 농한기를 이용해서 중점 수거되도록 추진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끝으로 쓰레기 매립장 관리입니다. 관내 두 개의 매립장중에서 장계 광역매립장은 현 사용량이 70%로써 내년 12월까지 사용이 가능하며, 산서 매립장은 50%를 사용해서 2007년까지는 매립이 가능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관리 인력은 기능직 2명과 일용 1명이 포크레인 2대, 담프트럭 1대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추진 계획입니다. 매립장 침출수 처리 방류수와 지하수 검사는 침출수는 월1회, 지하수는 분기 1회 실시하여, 처리사항 오염도를 측정을 하고, 1일 소독 및 복토도 제대로 실시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사용종료된 매립장 3개소의 침출수는 광역 매립장으로 주 1회 이송 처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환경보호과 소관 주요업무 세부실천 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흥섭 부의장 김홍기 의장과 사회교대)

신봉수 환경보호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원님들의 순서이므로 준비되신 의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흥섭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예.

예. 중단되었죠.

예. 3월부터 착공을 할려고 합니다.

예. 그 문제는 저희들도 책임 회피 할려고 하는 것이 아니고 하수종말 처리장만 해도 상당히 고도의 기술이 필요한 것입니다. 우리 기술진을 가지고 감리를 하기에는 겨운데가 많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도 많이 해야 합니다만은 가릴수가 없어요.

예. 물론이지죠.

번암 정의원님.

하자 보수기간이 있거든요. 번암이 누수가 되요? 세요?

내 얘기는 뭐냐면은.... 건축을 한 회사에게 책임을 물을 수 있는 기간이 있어요. 각분야에 따라서, 하자보수라고 하는데.... 그것을 적용시켜서 하자보수의 처리를 할 수 있도록 해야죠.

그거 짖은지가 얼마 않되요. 확인을 해봐야 하겠그만요....

그렇지 않아도 의원님 말씀후에 메모해 놓고.... 그쪽으로 적극적으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예.

거기는 쓰레기 매립장이고, 선별도 하고.....

예. 선별도 하고, 매립도 하고, 또 거기로 들어온 물인 침출수도 처리도 하고 그런 세가지 시설을 해요.

지금 다섯필지이지만은 두명이 해달이 되거든요. 서문준이라고 하는 한분은 서울에 거주한데 보상가에 불만을 가지고 있는 분이고, 또 한사람은 행불자에요. 행불자는 알길이 없어서 공시송달을 하고 그런 방법으로 해서 공탁을 한다거나 이런 방법으로 이렇게 추진을 할려고 하지.... 한분은 잘 설득을 하면은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양해도 의원님 질의하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