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열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06회 정선군의회 임시회의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추운 날씨에도 불구하고 의정활동에 여념이 없으신 동료 의원님들과 자료준비를 위하여 노고가 많으신 관계 공무원들께도 감사를 드립니다. 회기가 끝날 때까지 원만하게 회의가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며, 계획되어 있는 의사일정을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1. 2003년도군정주요업무계획보고·청취의건 (의장제의)

기획감사실장 이정권입니다. 보고에 앞서서 배석한 저희 실에 담당 주사님들을 소개하겠습니다. 앉은 자리에서부터 기획담당 지방행정주사 심응종 담당입니다. 예산을 담당하고 있는 지방행정주사 김삼기 주사입니다. 공보업무를 담당하는 지방행정주사 최종천 주사입니다. 감사업무를 담당하는 지방행정주사 김지완 주사입니다. 법무업무를 담당하는 지방행정주사 라병락 주사입니다. 자리에 앉으십시오. 저희 소관 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3쪽이 되겠습니다. 저희 기획감사실은 실장을 비롯해서 모두 19명 정원에 현원 19명으로 구성돼서 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4쪽에 소관사무입니다. 기획담당주사가 관장하는 업무는 군 행정 전반에 대한 기획·조정·통제 등 8개 업무를 관장하고 있습니다. 예산담당주사는 예산편성 및 집행의 감독 등 6개 분야에 업무를 관장하고 있습니다. 공보담당주사는 군정홍보 및 보도자료 수집관리 등 3개 분야에 업무를 관장하고 있습니다. 감사담당주사는 군 행정 감사계획의 수립과 시행 등 4개 분야에 업무를 관장하고 있습니다. 법무담당주사는 행정심판청구사건 등 소송과 조정업무와 자치법규 행정자료실 운영 등에 업무를 관장하고 있습니다. 6쪽에서 주요업무 금년도 계획입니다. 먼저 지방자치단체 자체 평가제 운영입니다. 추진배경은 자치단체에서 추진하는 주요업무에 대해 스스로 부진사항 또는 시행상 문제점을 발굴 시정토록 함으로써 자원배분의 효율성 제고 및 사업수행의 책임성 확보 등 자치이념에 적합한 지방행정을 구현토록 자체평가를 의무적으로 실시하도록 규정된 정부업무 등의 평가에 관한 기본법에 근거를 두고 기본방향은 자체평가 과제는 자치단체에서 추진하고 있는 국가위임사무 및 자치사무 등 전반적인 업무를 대상으로 자체평가의 객관성, 공정성 제고를 위한 각 자치단체별로 자체평가위원회를 구성 운영토록 하고 있으며, 평가결과 부진사항 또는 시행상의 문제점에 대해서는 조치계획을 수립 시행하고 있습니다. 각 자치단체별 자체계획을 수립 시행하듯, 기존의 심사분석제도는 자체평가제도로 통합 운영코자 합니다. 본 사항은 평가에관한기본법시행령 부칙 제2항에 규정하고 있고, 관련법규 개정에 의해서 종전의 심사분석제도를 자체평가제도로 도표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개정되었기 개정된 규정에 의해서 사무를 집행코자합니다. 7쪽에 운영계획은 자체평가위원회를 구성을 하고 평가대상과제는 인구 5만 이상의 자치단체에는 40개 사업을 시책 내외로 선정해 가지고 평가토록 되어 있습니다만 저희 군은 주요업무시행계획에 나타난 모든 사업을 대상업무로 시행코자 합니다. 추진계획은 시행계획수립은 2월까지 끝을 내고 자체평가 계획수립시행은 3월부터 시행하게 되겠습니다. 분기별 추진상황 점검은 매분기 익월에 시행하고, 자체평가는 내년도 1월 시행해서 우수기관에 대해서는 2004년 2월에 시상코자 합니다. 다음은 8쪽이 되겠습니다. 2001년부터 2002년도에 이루어진 정선연감 발간입니다. 2001년부터 2002년 간의 군정과 지역사를 기록보존하고 주민이 군정사를 이해하기 쉽게 할 수 있는 유익한 자료를 망라해서 연감으로 편찬 발간코자 하는 사항입니다. 방향은 2001 내지 2002년 간의 군에서 이루어진 모든 분야에 군정사가 되겠고, 편집방법은 군민이 쉽게 군정을 이해할 수 있도록 편집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추진계획은 8월까지 발간을 하는데, 수록내용은 일반행정분야에서부터 읍면행정, 또 태풍이나 수해관련 사항을 모두 수록하게 되겠고, 배포는 관내 유관기관 및 단체와 도내 주요 행정기관 등에 배포하게 되겠습니다. 추진일정은 2월까지 지침시달을 하고 3월까지 분야별 자료를 작성해서 5월에는 자료취합과 편집을 해서 8월에는 배부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영월댐 관련대책 백서 발간입니다. 정부의 영월댐 건설계획 백지화에 따라 그동안 군에서 시기별로 추진한 대책을 단계적으로 정리한 백서를 발간해서 10여 년 간 계속된 영월댐 건설논란의 사료를 본존하고 중앙정부의 정책결정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의 영향에 대한 정책자료로 활용코자 합니다. 방향은 영월댐 건설논란에 따른 단계별 대책 추진사항의 기록사항과 댐 백지화 이후 주민지원 특별사업 이루어진 사항을 중점 편찬하고, 문서자료에 의한 사실 중심의 기록을 하고자 합니다. 발간개요는 99년 1월부터 2002년 12월 사이에 이루어진 모든 행정사항이 되겠고, 내용은 영월댐 관련대책의 추진개요와 주민지원 특별대책 부분별 추진내용, 영월댐 개요 및 관련 기록사진 등을 수록하게 되겠습니다. 현재 1책 250면 정도로 1차 원고를 초고를 작성을 했습니다. 관련자료를 재검토해서 보완을 해 가지고 금년 6월까지 발간코자 합니다. 다음은 국제교류협력 활성화업무입니다. 외국 지방자치단체와의 우호친선 도모로 국제화 의식 함양 및 지역정체성의 대외선양, 국제경쟁력을 제고하여 세계화시대에 부응코자 합니다. 추진방향은 상호교류 확대로 분야별 이해를 증진하는데 도모하고, 우호협력증진 합의서를 체결해서 교류협력에 기틀을 조성하고, 자매결연을 체결해서 협력강화 및 공동발전의 이익을 창출하는 방향으로 추진하겠습니다. 대상단체는 일본국 사이타마현의 미나노정을 대상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추진기간은 금년 중에 이루어지게 되겠고, 1차적으로 미나노정 실무자를 초청해서 상호간에 이해를 증진코자 합니다. 시기는 양국 자치단체간에 협의를 통해서 아리랑제 기간중이나 메인카지노 개장시기 등 양일 간에 협의가 이루어지는 시기를 선택토록 하겠습니다. 아울러서 각 자치단체별 축제 시에 학생들 교환방문이라든가 공무원 교환방문, 문화단체 교환공연 등에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일차적으로 미나노정과의 실무업무협의가 이루어지면 2단계, 3단계, 4단계 순으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1쪽이 되겠습니다. 건전재정 운영입니다. 건전재정에 추진방향은 지방재정의 안정적·계획적 운영에 방향을 설정하고 건전한 지방예산의 집행 및 책임을 강화하고, 지역성장 잠재력의 개발과 사회복지 기반확충에 방향을 설정하고 있습니다. 추진계획은 건전재정 운영계획 수립시행은 금년 1월부터 2월달에 예산절감 운영계획 수립시행과 집행의 통제 등에 관한 것을 계획을 수립을 해서 지역균형개발을 위한 투자전략이 이루어지도록 계획수립과정이 되겠습니다. 중기지방재정계획수립은 1월부터 2월에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기간은 2002년부터 2006년까지 기준연도를 2004년도를 중심으로 해 가지고 연도별 재정규모 확정 및 중기계획을 수립을 하게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은 지역의 중기발전 목표설정 및 부분별 투자계획 수립과 투자재원의 배분 및 사업의 우선순위를 고려해서 실효성있고 실천 가능한 계획이 수립되도록 시행코자 합니다. 근거는 지방재정법 제16조에 근거를 두고 있습니다. 다음은 지방재정투·융자심사분석 실시입니다. 지방재정투·융자심사분석은 정기분석은 매 5월과 9월에 실시하게 되겠습니다. 본 투자심사를 위해서 2월과 7월에 투·융자심사지침을 시달을 하고 실무 및 현지심사실시는 4월과 8월에 시행하게 되겠습니다. 심사대상업무와 사업규모는 군 자체심사는 사업비 10억 이상 30억 미만 신규투자사업이 대상이 되겠고, 도 심사는 사업비 30억 이상 200억 미만의 신규투자사업이 대상이 됩니다. 아울러 중앙심사 대상사업은 사업비 200억원 이상의 신규투자사업이 대상사업이 되겠습니다. 심사를 제외하는 사업은 지침에 의한 밭기반정비사업 등 18개 사업으로 분류된 사업은 심사에 제외업무가 되겠고, 정부부처간에 사전 협의가 이루어진 사항은 아울러서 심사의 대상사업에서 제외가 되겠습니다. 심사에 주요내용은 먼저 가용재원을 판단을 해야되고, 주민에게 미치는 시혜도, 시급성, 중복투자여부를 감안해서 실효성을 확보하는데 있습니다. 근거는 지방재정법 제30조에 근거를 두고 있습니다. 다음은 2004년도 국고보조사업 신청업무 추진입니다. 시기는 2003년 4월부터 5월까지 이루어지게 됩니다. 내용은 2004년도에 신규 및 계속사업으로 국고를 확보해야할 대상사업을 선정을 해 가지고 심사를 해서 신청토록 하겠습니다. 주요내용은 보조금 신청시 중기지방재정계획 반영 및 투·융자심사 실시여부의 제도적 검증을 시행하게 되겠고, 아울러서 지방비 부담비율 및 지방비부담의 적정성 등을 판단하게 되겠습니다. 다음은 200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 편성입니다. 200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편성은 2002년도 업무의 결산이후 즉, 법적 결산시기인 연도폐쇄 2월 28일 이후에 3, 4월에 결산이 이루어지면 5월 내지 6월에 가용재원을 판단해 가지고 예산에 반영코자 합니다. 다음은 2003년 지방채 운영계획 수립시행입니다. 시기는 7월까지가 되겠고, 발행대상은 지방채사업의 심사 및 승인신청에 내용이 되겠는데, 현재 지방채는 작년 12월 31일 기준으로 해 가지고 기 채무가 된 사항은 상환을 하고 현재 금년도 계획된 상환액 3억8,407만1천원을 상환하면 10억5,524만4천원이 채무로 남게됩니다. 아울러서 2002년도에 발생한 수해복구비 군비부담분 충당을 위해서 50억원을 채무를 지도록, 채무를 발행하도록 기 승인을 받은바 있습니다. 그 내역은 지역개발기금에서 25억원을 꿔 오는데, 여기에 조건은 연리 5.5%에 3년 거치 5년 균분상환의 조건이 되겠고, 공공자금관리기금에서 꾸어오는 25억원은 연리 5.88%에 3년 거치 10년 균분상환에 조건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004년도 지방교부세 산정자료 작성입니다. 시기는 2003년 8월까지 이루어져야 되는데, 그 내역은 교부세산정에 기준재료가 되는 12개 항목 28개 측정단위별 지방재정수요의 기본통계를 누락 착오없이 작성을 해서 수요인센티브 6개 항목과 수입인센티브 7개 항목을 아울러 같이 작성을 해서 신청하게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은 측정단위별 기본통계자료로 해당부서별로 작성토록 하는데, 관리를 저희가 검증을 철저히 해서 착오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고, 아울러 인센티브를 적용받는 지방자치단체 인력감축, 경상비절감, 세수증대 노력 등 인센티브에 의해서 패널틱을 받지 않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아울러 2003년도에는 저희 군이 교부세를 630억1,900만원을 현재 확보하고 있습니다. 내년도에도 이 교부세 산정자료를 정확히 잘 작성을 해서 630억 이상의 교부금을 받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2004년도 당초예산 편성입니다. 시기는 2003년 9월부터 12월 사이에 이루어지게 되겠습니다. 먼저 2004년 예산편성 지침시달은 중앙으로부터 5월까지 지침을 받게되어 있습니다. 그 지침에 의해서 우리 군에 예산편성 계획을 수립을 하게 해서 이 시기에 일실치 않고 예산이 편성이 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아울러서 2003년도 정리추경 예산편성은 정기회기 기간인 2003년 12월에 이루어지는데, 그 내역은 추경이후 세입·세출 변경사항 정리와 절감예산 및 정리가 필요한 예산변경사항을 정리하는 예산제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특별교부세 신청 및 관리입니다. 특별교부세는 현안사업 등 특별수요가 있을 시에 중앙에 특별히 신청을 해서 받는 이런 사항입니다. 대상사업은 시책사업 등 5개 분야에 있어서 특별히 교부를 받는 사항인데, 금년도에도 각 분야별로 수요를 판단을 해서 중앙으로부터 추가로 예산을 받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군보 아라리사람들 발간입니다. 발간개요는 연간 매월 2만부씩, 연간 소요액은 5,350만원이 소요됩니다. 배부처는 관내 각 세대 및 유관기관·단체, 출향인사 등에 배부를 하게 되겠고, 각종 주민들로부터 요구하는데 특별히 더 배부하기 위해서 본청에 확보를 하고 사용하고 있습니다. 추진계획은 지면의 다양화 및 독자의 흥미를 높일 수 있는 내용으로 편집을 하겠으며, 지역의 대소사에 대한 비중을 확대해서 군보로서의 역할을 다 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홍보매체이용 군정종합홍보입니다. 추진방향은 군정에 대한 대내외 파급계기 마련 및 군민 참여 기회의 확대와 첨단 홍보기법 개발 및 적극적인 홍보 체계 확립에 있습니다. 추진계획은 홍보광고는 연 12회 하기 위해서 7,200만원에 예산을 확보를 했습니다. 아울러 주민계도용 신문구입은 1,183부에 1억4,196만원의 예산이 소요되겠습니다. 다음은 군정을 지원하고 민생을 안정시키는 감사업무 수행입니다. 주민생활 안정 및 편익증진을 위한 불법 무질서 행위 엄단과 공직내부의 일하는 분위기 쇄신과 군정을 지원하는 감사기능을 확대하겠습니다. 부패행위에 대한 철저한 조사로 군민의 신뢰회복과 실효성을 제고시키고 새로운 행정환경 변화에 부응하는 감사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추진방향은 군정시책 정착 지원 및 지방재정의 건전성 확보와 제도 및 의식구조 개선으로 일하는 공직분위기 조성과 부패 취약업무와 기초행정분야에 대한 감사를 강화해서 직원들이 누수가 생기지 않도록 감사업무를 추진하겠습니다. 추진계획은 읍면 정기종합감사는 2003년도에는 5개 면을 시행하도록 계획되었습니다. 자체 부분감사 실시는 일반회계 감사와 민원감사, 일상감사 등 해서 연중 3회 실시코자 합니다. 엄정한 공직기강 확립대책으로는 비위행위자에 대한 감찰강화와 합리적이고 엄정한 징계제도 운영과 열심히 일하는 공직분위기 조성에 노력하겠습니다. 부패 취약분야에 대해서는 특별감찰활동을 전개하는데, 비리발생을 예방하는 기동감찰활동과 주민참여에 의한 부정비리 예방활동, 진정민원 유발공무원에 대한 특별관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대민부서 공직자에 대한 주민반응 측정 시행은 금년 10월에 군이나 읍면에 민원을 제기해서 민원처리과정을 주민들로부터 평가를 받아서 우수공무원에 대한 시상도 하고 또 열심히 노력하는 공무원들에 대한 인센티브로 제공하고, 또 제도개선에 반영코자 합니다. 공직자 재산등록의 철저한 운영 및 자료관리는 저희들은 비공개대상자 33명을 포함해서 43명이 등록대상입니다. 법정업무이기 때문에 이 시기별로 법정기일 내에 착오없이 관리가 되도록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자치법규집 정비입니다. 군에 자치법규집이라 하면 조례와 규칙, 예규가 되겠습니다. 저희 군에 조례와 규칙, 또는 예규에 대해서는 제정이나 개정, 폐지 등의 사유가 있을 때마다 지체없이 정비를 해서 지방행정정보은행인 인터넷에다가 게재를 해서 주민들이 활용토록 하고, 또는 우리 공무원들이 일상업무를 처리할 때에 법규를 어기는 일이 없도록 활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시기는 상반기와 하반기 2회에 걸쳐서 실시하게 되겠고, 연간에 필요한 예산은 2,000만원정도 소요됩니다. 다음은 소송업무의 완벽한 추진입니다. 철저한 사전·사후 준비로 성실한 소송자세를 유지하겠습니다. 선임 변호사와의 유기적인 협조체제 강화와 변론 시에는 반드시 참석해서 변론에 착오없도록 필요한 재료를 제공토록 하고, 아울러 입증자료, 현장증거 확보에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관리하고 있는 진행중인 소송은 민사소송 8건과 행정소송 3건 등 해서 모두 11건을 지금 관리하면서 승소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 내역은 먼저 민사소송으로는 개발촉진지구 지정에 따른 손해배상 청구소입니다. 원고는 성지탄광 윤한주 원고가 되겠고, 내역은 휴지중인 광산을 개발 채광하려 하였으나 해당부지가 개발촉진지구로 지정되어 광업권 등이 제한되었으니 그 손해를 배상하려는 소에 논지입니다. 위치는 고한리 산88번지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추심금 청구의 소입니다. 최돈성 외 6명으로부터 청구된 내역인데, 내역은 정선읍 북실리 광원아파트 입주자가 군에 납부한 보증금 중 125만원을 원고들이 가압류 하였으나 군에서 이에 지급을 거부함에 따라 가압류된 보증금을 지급하여 줄 것을 청구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부당이득금 반환청구 소입니다. 정선군이 6건인데, 즉 내역은 작년도에 발생된 태풍 루사시에 정선읍지역의 주민들한테 위로금 또는 성금기탁분을 정황 중에 지급하는 과정에서 아들과 어머니, 또는 어머니와 아들 이렇게 2가족이 신청을 한걸 모르고 두 번에, 한 번으로 지급하면 될 것을 두 번씩 이중 지급이 되었기 사후에 발견하고 한 사람 분은 반환하여 주도록 종영하였으나 현재까지 반환하지 않기 때문에 부득이 소에까지 가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행정소송과 관련돼서 계류중인 사건은 건축불허가처분 취소의 청구의 소입니다. 사북읍 이금옥씨가 청구한 내역인데, 사북리 397-24번지에 근린생활시설을 설치하고자 허가신청 하였으나 신청부지가 개발촉진지구 내에 있어 강원랜드가 상징물조성 등 세부사업계획을 위하여 사업승인 및 고시를 완료한 곳으로 불허가 처분한 바 이에 대한 취소를 구하는 소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부정당업자제재처분 취소청구의 사건입니다. 대한환경산업인데, 이 건은 현재 항소심에 계류중에 있습니다. 원고가 2001년 증산시가지 정비사업 폐기물처리용역 입찰에 허위서류를 제출하여 낙찰한 것이 추후 발견되어 낙찰취소 및 1년간의 부정당업자 제재처분을 받았으나 이 처분이 가혹하여 재량권을 일탈한 처분이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항소심에서는 사실상의 제재를 받았음을 주장하고 있습니다. 1심에서는 저희 군이 승소하고 현재 항소심에서 2심에 계류중인 사항입니다. 다음은 토지수용이의재결처분 취소 청구건입니다. 고한읍 서통원씨가 제기한 소 건인데, 이 사건도 항소심에서 계류중에 있습니다. 탄광지역개발사업에 편입된 원고의 토지와 물건에 대하여 보상가액에 이의를 제기하여 중앙토지수용위원회에서 기각 처리된바, 현 시세를 고려하지 않은 이의재결은 위법하다며 이의재결의 취소와 지연손해금을 청구하는 사건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저희 기획감사실 소관 업무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정권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찾을 필요 없으시고요. 아라리지, 제가 자꾸 건의 드리는데, 사실 제가 지금 2달째 못 받았습니다. 이거 누구를 단속하고 읍에 지시하고 해서는 불가능해요. 배달방식을 예산을 들여서라도 강구해야지 지금 읍에 지침 내려 가지고 '잘 돌려주세요' 하는 건 별 의미가 없습니다. 제가 두 달째 못 받았으면 다른 지역은 어떤지, 혹시 배달은 했는데 우체통에 없을 수도 있지만 제가 볼 때는 작년 7월에 실장님이 한 85% 배부된다고 강조하셨는데, 진짜 근거 있는 건지, 없다면 올해 상반기 중에 배달방식을 예산을 세워서라도 이왕 만든 거 제대로 보급이 돼야지 이렇게 해서는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당장 어떤 방법이 안 나오더라도 상반기 중에 배달방식을 좀 집중적으로 연구를 해서 저랑 2/4분기에 마무리를 지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년 수해 이후에 계속 논란이 되고 있는 자연석 공원에 대해서 몇 가지 여쭤보고 앞으로 추진방향에 대해서 좀 여쭤보겠습니다. 지방재정투·융자 대상사업이지요? 아마 강원도심사를 거친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당초 사업비가 얼마였고 그 이후에 설계변경되거나 해서 늘어난 총 투자예상사업비가 얼마인지 그것 좀 알려 주시고요. 현재까지 투자된 예산은 또 얼마인지 그것도 좀 알려 주시고, 주민들의 반대로 인해서 이것을 마무리하지 못하고 중도에 예를 들어서 사업을 포기했을 경우에 발생할 수 있는 문제점, 전반적인 것을 좀 알려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이 자연석공원 조성사업이 수해로 인해서 상당히 손상이 간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것이 다른 여타 시설물과 같이 수해복구에 포함이 된 내용인지 그렇지 않은지 그러한 내용도 좀 알고 싶고요. 잘 아시다시피 지난번 추경예산을 승인할 때에 저희들 의회에서 이례적으로 단서조항을 명기해서 주민의 설득과정을 통하고 또 의회에 다시 동의를 거쳐서 사업을 시행하도록 그렇게 단서조항이 명기가 돼 있습니다. 이것을 혹시 집행부에서 어떻게 그 내용을 이해를 하고 계시는지, 주민을 설득하는 과정이 이 자연석공원이나 아니면 공설운동장 등 하천변에 시설된 그러한 시설물로 인해서 피해를 입었다고 주장하는 해당지역 주민들을 대상으로 해서 어떤 설득작업을 할 것인지 아니면 정선읍민, 또 더 나아가서 군민전체의 의견을 물어서 예를 들어서 그 의견에 찬반여부를 가려서 사업을 시행할 것인지 그러한 점도 알려주시면 좀 참고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최승준 의원님께서 전반적으로 질문하셨는데요, 저는 그 포괄개념만 보고를 드리고요 담당업무과장인 건설과장 업무보고 시에 소상히 보고되도록 제가 권유를 하겠습니다. 먼저 예산편성과 관련된 부분을 말씀드리면, 자연석공원을 만들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은 그 당시에 여러 가지 채널로 제안을 받아서 건설과에서 정책채택을 해서 군에 방침을 결정을 받은 사항입니다. 그와 관련해서 예산투자가 돼야되기 때문에 그 사항이 투자심사의 대상여부를 검토할 때는 하천기본계획과 관련해 가지고 그 당시에 도와 이 사항을 모두 검토를 받고 의회에 승인을 받아서 시행이 됐습니다. 그리고 현재까지 수해가 난 이후에 복구계획은 어떻게 되었냐고 말씀하신 사항은 건설과 업무보고 시에 소상히 나오겠습니다만 제가 개략적으로 수치로 기억하시는 조성된 면적의 60%를 줄여서 40% 정도만 물량이 남게되는데 그 남는 물량도 둔치개념으로, 둑을 만드는 것이 아니고 둔치개념으로 조성해서 마무리를 짖겠다고 방침을 결정된 걸로 저희는 알고 있습니다. 아울러서 조성할 때에 예산계획과 거의 준공단계에 가서 한 70% 선에서 수해를 입었는데 그 때까지 투자된 예산내역과 수해복구로 예산 책정된 사항은 제가 업무보고이기 때문에 다른 자료는 가지고 나오지 않았습니다. 건설과에서 자료를 챙겨 가지고 건설과장이 보고할 때에 소상히 보고 드리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아울러서 당초예산 2003년도 수해복구예산 내지 작년도 수해복구예산 추경시에 승인된 사항, 주민들에 충분한 동의를 얻어서 시행하라 한 사항은 그 사항은 지킬 것이고, 주민들을 설득하는 방법은 개별설득의 방법도 있고 또 공공의 장소에서 단체로 설득하는 방법도 있는데, 지금 그 관련 유관부서에서 개별설득과 공공집회단체에서 설득하는 양쪽방향을 모두 채택을 해 가지고 현재 추진하고 있습니다. 더 소상한 사항은 제가 구체적으로 자료를 안 가지고 있어서 설명 못 드리는 사항을 양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주민을 설득하지 못해서, 또 나아가서 의회에 동의를 구하지 못해서 사업을 마무리하지 못했을 경우에 발생할 수 있는 문제점에 대해서 제가 여쭤봤습니다.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군에 정책적으로 볼 때는 문제점이 없이 최종단계에 이루어질 걸로 봅니다. 오늘 아침에도 소관별로 군수님께 보고하는 사항을 제가 배석을 했기 때문에 들었는데, 무슨 소송을 하기 위해서 전단을 만들어 돌리고 5만원씩 소송비용을 주민들이 걷고 뭐 이러한 사항이 정상적으로 적법하게 이루어지느냐 안 이루어지느냐 하는 사항은 행정에서 체크를 해야할 사항이지만 그걸 자의적으로 하는 일이니까 그걸 우리가 받지 말아라, 또 받아라, 내라 이렇게 저희들이 게재할 사항은 아니라고 보고, 주민들이 요청하는 사항은, 저희가 볼 때는 그렇습니다. 1대 1로 개개인을 다 역전주민 1,500명, 3,000명을 다 동의를 '아, 이제는 어떤 방법으로 복구해도 좋습니다' 이렇게 받으리라고는 저희는 생각지 않습니다. 적어도 85%, 90% 이상의 주민들이 묵시적으로 동의를 한다면 그건 동의하는 걸로 보고 우리가 적법한 절차에 의해서 운동장을 복구를 해야되고 주변시설물로 복구해야 된다라고 저희들은 알고, 거기에 의해서 최대한에 주민들의 동의를 얻기 위해서 지금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당연히 그렇게 하셔야 되겠지요. 그런데 제가 여쭤본 내용은, 이게 뭐 가정해서 자꾸 질문을 드려서 죄송합니다만 그럴 가능성도 없지 않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사업을 포기할 수도 있지 않습니까, 집행부서에서? 그랬을 경우에 발생할 수 있는 문제점이 있느냐 없느냐 그걸 제가 여쭤본 겁니다.

저희들은 운동장 주변시설물을 복구를 포기한다라고 하는 것은, 물론 기획실장이 정책에 최종결정권자는 아닙니다만 현재까지 군의 방침은 그건 생각지도 안 해본 사항입니다. 운동장은 역전주민들도 같이 이용하는 정선군 전체의 공공시설이지 반대를 하기 위해서 반대하는 그분들의 전용물이 아니기 때문에 근본적으로 수해복구비 예산을 중앙에 요청할 때는 이것은 군민 전체의 공공시설이기 때문에 우리가 어느 정도의 주민들의 피해를 최소화시키면서 복구한다는 방침은 확고부동합니다.

최승준 의원님 답변이 되셨습니까?

좀 미흡하지만 자꾸 시간이 지나가기 때문에 따로 개인적으로 여쭤 보겠습니다.

또 질의할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기획감사실 소관 업무에 대한 업무계획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11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자치행정과 소관 사무에 대한 2003년도 주요업무계획 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하성용 자치행정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하성용입니다. 2003년도 업무계획보고에 앞서서 저희 담당 주사를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김수복 : 행정담당 김수복입니다.

유경수 : 서무담당 유경수입니다.

남철민 : 통신담당 남철민입니다.

조금 양해를 구할게 자치지원팀장은 4주간 장기교육을 지금 들어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방위지원담당은 오늘 자치행정과장, 방위지원담당하고 시책교육을 춘천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방위지원담당 혼자 올려보내고 저는 이 보고에 참석했습니다.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과 주요사업계획이 되겠습니다. 주요사업계획 목차는 생략하겠습니다. 일반현황이 되겠습니다. 저희들은 직제 및 정·현원 현황은 정원 29명에 현원 29명입니다. 과장 1명, 행정담당이 담당팀에서 5명, 서무 6명, 방위지원 4명, 통신4명, 정보통계 5명, 비서실 2명, 주민자치팀 2명이 되겠습니다. 담당별 소관사무는 자치지원팀에서는 읍면기능전환 및 주민자치센터 운영지원, 민간단체 지원 및 관리, 행정팀에서는 인사 및 조직관리, 국·도·군정 시책추진, 선거사무 및 주민등록 호적관리, 읍면 행정지도 및 반상회 운영, 그 다음에 서무팀에서는 직원 복무관리 및 교육훈련, 문서관리 및 체송, 공무원 연금관리, 정선장학회 운영, 방위지원팀에서는 민방위대원 관리 및 교육훈련, 충무계획수립 및 민방위시설관리, 통합방위지원본부 운영, 통신팀에서는 도-군-읍면간 초고속통신망 관리, 본청 및 읍면 행정교환기시스템 관리, 팩스서버 및 인터넷전화시스템관리, 구내교환, 팩스문서 수송관리, 정보통계에서는 지방행정 전산화 추진, 전산기기 및 행정 전산망 관리, 인터넷 홈페이지 관리, 그 다음에 각종 통계조사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주요업무계획이 되겠습니다. 정선군 이장 사기앙양을 위한 군정시책보고 및 수련회 개최 계획을 하였습니다. 군정 시책보고회를 통한 이장 사기앙양을 도모하고 정선군 이장 수련회 개최를 통하여 화합의 장을 마련하고, 이장 애로·건의사항 수렴 및 해결방안을 적극 모색하겠습니다. 이장현황은 180명, 근속연수로 따져보게 되면 18명 중에 1년 미만이 34명, 1년에서 2년이 31명, 2에서 3년이 36명, 3에서 5년이 29명, 5년에서 10년이 32명, 10년 이상이 18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추진계획입니다. 시기는 연 2회로 하되 상반기에는 군정시책보고회를 3월중에 개최하겠습니다. 하반기에는 이장수련회를 개회할 계획에 있습니다. 이 사항은 저희들 자체계획이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이 되겠습니다. 2003년도 군정 시책 설명회와 군수님과의 대화의 시간을 운영해서 애로·건의사항을 수렴하고 수련회를 통해서 이장님들의 사기를 앙양하겠습니다. 소요예산은 2,440만원인데 군정보고회에는 640만원 당초예산에 반영이 됐고, 그 다음에 수련회개최 1,800만원정도는 1회 추경에 반영해서 하고자 합니다. 그 다음에 이장수당 현실화와 PC보급사항을 의견을 수렴해 가지고 검토를 해서 저희들이 추진예정에 있습니다. 기대효과는 정선군 이장 사기 앙양을 통한 원활한 군정업무 추진 및 활기차고 풍요로운 새 정선 건설에 기틀을 마련코자 합니다. 그 다음에 지역정보 네트워크 및 화합과 결속을 다지는 계기가 되겠습니다. 반상회 운영 및 공무원 견문보고제 운영이 되겠습니다. 반상회 운영의 내실화로 주민의견을 수렴해서 반영토록 하고, 공무원의 견문보고제를 내실있게 운영해서 민원이 있는 것은 사전에 해소토록 하겠습니다. 반상회 건의사업을 적극 해결하기 위해서는 700만원 이하의 건의사업은 타당성을 검토해서 반상회 건의사업비에서 지원하고, 700만원이 초과되는 건의사업은 소관부처에 이첩해서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소요예산은 2억을 확보해 놨습니다. 작년에는 1억이었습니다. 다음에 반상회 활성화를 유도하기 위해서는 반상회운영 우수마을에 대해서는 건의사업비를 우선적으로 지원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공무원 견문보고제 운영입니다. 군 산하 공무원 견문보고율 제고와 이를 위한 포인트 적립제를 운영하고, 전자문서 시스템을 활용해서 견문보고제 활성을 도모코자 하며, 미해결 견문사항을 조기 해결하도록 견문사업비를 지원하겠습니다. 군소관 견문은 소관부서별 사안의 경중과 시급성을 판단해서 우선 조치하고, 견문사업비로 조기 해결토록 하고, 유관기관 소관 견문은 해당기관 협조문서 발송을 해서 공고토록 하겠습니다. 시책추진에 유공이 있는 공무원들은 표창을 하겠습니다. 여기에도 지금 저희들이 견문보고제로서 2억을 예산 확보했습니다. 이렇게 되면 반상회 건의사항을 적극 해결하고 견문보고제 활성화로 사전에 민원을 해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행정서비스헌장 운영 내실화 되겠습니다. 99년부터 2002년까지 서비스헌장 운영을 13개 헌장에 대해서 전면적인 제정·개정을 해서 적극적인 실천이 되도록 홍보하고, 행정편의적 사고에서 탈피해서 군민이 원하는 참서비스를 구연하고 서비스의 질을 향상토록 하겠습니다. 행정서비스헌장은 현재 총 13개 헌장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추진계획은 전 헌장내용을 간소화하고 명확히 하도록 금년도 1/4분기 내에 개정 공표하고 전 가구별로 헌장 홍보 책자를 배포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주민의 만족도를 조사하는 용역을 7, 8월경에 실시해서 용역결과가 나오는 대로 우리 공무원들이 서비스를 못하는 부분을 발굴해 가지고 잘될 수 있도록 집중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도 유공공무원은 표창을 해서 사기 진작을 하고, 기대효과는 군민에게 신뢰와 투명성을 확보하여 군민과 공무원이 함께 군정을 이끌어갈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하고, 불만족한 서비스에 대해서는 시정해 나감으로써 행정이 목표로 하는 고객지향 고객만족 서비스를 실현코자 합니다. 명예군민제도 활성화 및 자긍심 고취입니다. 타 지역에 거주하면서도 군정발전에 직·간접적으로 도움을 주고 있는 인사를 대상으로 명예군민증을 수여하고 있습니다. 이를 더욱 활성화하여 우리 군을 널리 홍보하고 명예군민의 자긍심을 고취시키는데 있습니다. 총 저희들이 명예군민증을 수여한 현황은 16명을 지금 수여를 해 주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명예군민 수여자에 대해서는 상·하반기에 각 1회씩 군정주요시책 설명 및 홍보를 협조하고, 정선군 주요 관광지 견학을 시킬 계획으로 있습니다. 명예군민 수여대상자를 적극 발굴해 가지고 7월 말까지는 대상자를 접수해서 유관기관 읍면으로 접수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많이 접수가 될 수 있도록 유관기관과 읍면을 통해서 적극적으로 발굴하며, 아라리사람들과 인터넷 등에 의한 홍보실시를 하겠습니다. 명예군민증 수여는 아리랑제 및 군민의 날 행사시 수여를 해서 명예군민증 수여자에 대한 명예군민으로서의 자긍심을 고취코자 하겠습니다. 다음 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인감 전산화추진이 되겠습니다. 새로운 인감제도 도입을 통한 신용사회 정착을 촉진하고, 인감업무의 전산화로 국민편의의 획기적 증인에 기여하며, 인감증명 관계업무의 정확성과 행정의 생산성을 제고하겠습니다. 인감전산화를 위한 장비 및 프로그램, 즉, 화상단말기를 구입하고 설치를 작년도 4월달에 완료했습니다. 읍·면·출장소 각 1대씩 10대를 설치하고, 정선읍은 2대를 해서 인감전산화에 읍면 입력요령 교육 및 프로그램 설치는 9월달에 완료했습니다. 그 다음에 인감전산화를 위한 인영정비를 작년 12월까지 보완정비를 했습니다. 총 인감신고건수는 2만8,303건 중 전산화 추진을 위한 인영정비를 2만7,324건, 지금 979건은 다시 확인 추진하고 있습니다. 인간대장에 입력은 지금 2만8,303건을 다 전산입력은 완료했고 그 다음에 외국인, 재외국민, 국내거소 신고자는 4건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인감인영 미정비자는 금년 3월까지 다시 정비를 해서 3월까지 시험가동을 끝내고 본격 발급은 3월 26일부터 전국 읍면동에서 발급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인감 전산화에 따른 프린터 전용기도 구입해서 10대를 읍·면·출장소에 설치하겠습니다. 이렇게 되면 전국 읍면동에서 인감발급가능으로 민원편의 및 행정서비스를 제고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성과상여금 지급이 되겠습니다. 공직사회 경쟁원리 도입, 우수공무원에게 인센티브를 부여하고 행정의 생산성 제고, 열심히 일하는 분위기를 조성코자 하겠습니다. 지급근거로서는 지방공무원수당규정과 지방공무원수당 등 업무처리지침, 행자부지침이 되겠습니다. 지급시기는 3월중에 지급토록 하겠습니다. 적용기간은 2002년, 작년도 1월 1일부터 작년도 12월 31일까지 업무를 평가해서 주고, 적용인원은 작년도 말일을 기준해서 적용을 하겠습니다. 여기에 소요예산은 약 한 4억이 되고 인원은 619명, 금년에는 청원경찰도 포함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행자부지침에 의해서 차등지급을 하는데 S등급은 110%, A등급은 80%, B등급은 40%, C등급은 0인데, 하위 10% 중에서 못 타는데, 10% 중에서 5%는 자율조정을 가능토록 해놨습니다. 그 다음에 성과금지급은 3월 말경 지급토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기대효과는 성과상여금지급으로 열심히 일하는 분위기를 조성코자 하겠습니다. 다음은 주민자치센터운영 활성화 추진이 되겠습니다. 지역특성에 맞는 주민자치센터 운영으로 문화·복지·여가 등 주민의 삶의 질을 향상코자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주민자치교육의 장으로 활용해서 주민자치력 향상과 지역공동체 의식을 제고코자 하겠습니다. 저희들이 현황으로서는 임계면사무소에 주민자치센터를 2001년에 160평 규모로 시설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관련조례 부재로 아직 기본시설을 제외하고 프로그램운영을 중단하고 있습니다. 추진계획으로서는 자치센터운영조례를 개정코자 합니다. 그런데 여기 보고서에는 없습니다만 첨언해 드릴게 지난번에도 보고 드렸던 바와 같이 임계면지역 외에 다른 읍면에 자치센터를 설치하는 것은 신중하게 검토를 해서 하도록 하겠다는 걸 첨언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공무원의 자긍심 고취와 사기진작이 되겠습니다. 격무에 시달리는 공직자들의 사기진작과 의욕이 있고 생동감이 넘치는 분위기 조성을 위해서 우수공무원에 대한 선진지 견학 및 특별휴가를 실시하겠습니다. 계획인원은 34명이 되겠습니다. 선진지는 10명, 특별휴가는 24명 정도인데, 5 내지 6월 경에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소요예산은 1,000만원을 확보해놨습니다. 그 다음 군소속 공무원자녀 보육료 지원이 되겠습니다. 대상인원은 85명, 즉 6세 미만의 자녀를 보육시설에 위탁하는 공무원에 대해서는 1월 1일부터 12월에 매월 말에 월 8만원씩 지급토록 하겠습니다. 지난달에는 67명에 536만원을 지급한바 있습니다. 그 다음에 정원대보름을 맞아서 직원들 윷놀이대회를 2월중에 실시하고, 직장체육대회 및 부서별 직무수련회를 실시하겠습니다. 일시는 상·하반기 구분해서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소요예산은 2,000만원을 확보했습니다. 그 다음에 직장 취미동호회 지원이 되겠습니다. 이건 기간은 연중인데, 저희들이 10개 동호회가 지금 돼 있습니다. 그래서 각종 행사, 경기 등 자체 행사시 경비의 일부를 지급코자 합니다. 소요예산은 500만원, 1개 동호회에 약 한 30만원 내외 정도를 지급하고자 합니다. 그 다음에 직원생일 축하를 위해서 축하카드와 기념품을 전달하는데, 기념품은 도서상품권으로서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다양한 사기앙양시책을 추진함으로써 조직 내부의 화합을 도모하고 격무에 시달리는 공직자들을 격려하고 열심히 일할 수 있는 직장분위기를 조성코자 합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공무원 경쟁력 강화가 되겠습니다. 자기계발을 위하여 노력하는 직원에 대한 지원으로서 직무능력 향상과 조직의 활성화를 도모코자 합니다. 추진계획으로서는 능력개발비지급이 되겠습니다. 대상은 시험응시생, 각급 대학교재학생, 학원수강생들에 대해서 지급대상인원은 한 200명 되겠습니다. 1인 연 30만원까지를 일부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통역요원 육성을 위하여 어학연수 및 직원 배낭여행을 보내겠습니다. 이건 한 20명 계획으로 즉, 일어와 영어분야로 해 가지고 여기에 소요예산은 한 4,000만원 소요됩니다. 그 다음에 공직자 경쟁력 강화 및 경영마인드 향상을 위한 위탁연수를 기간은 2박3일정도 6급이하 직원 한 80명 정도로 해 가지고 위탁 개인연수원에, 잘된 연수원에 위탁연수를 시킬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공무원 견문을 확대코자 각종 전시회, 박람회 등은 연중 부서별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되면 공직자의 자기계발과 일하며 공부하는 공직 분위기 조성을 통하여 조직의 발전이 도모될 것으로 믿고, 급변하는 행정환경에 능동적으로 대처할 수 있는 경쟁력과 지식, 정보화사회를 선도할 공무원을 육성코자 하겠습니다. 정선장학회 장학금기금이 되겠습니다. 정선장학회 장학기금은 50억 달성을 목표로 해 가지고 전 군민의 장학회 회원화 운동을 추진하겠습니다. 설립은 1987년도 10월 13일 비영리법인으로 설립등기를 마치고, 그 설립당시는 9,100만원에 출발해 가지고 현재 25억521만5천원이 기금으로 돼 있습니다. 장학금지급규모는 88년부터 2002년까지 15년간 5억7,800여 만원을 지급했습니다. 대학생이 532명, 고등학생이 137명이 되겠습니다. 금년도 추진계획은 30억 달성을 목표로 해 가지고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2002년도에는 3억674만원이 기탁이 됐습니다. 이 중에는 군예산 2억, 민간이 1억674만원이 되겠습니다. 2003년에는 30억 목표로 해 가지고 저희들이 공공부분에서 9억, 플러스 민간부분 기탁분 해 가지고 하겠습니다. 공공부분은 강원랜드에서 저희들이 주식에 투자한 배당금을 전부다 이쪽 장학금으로 출연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목표달성을 위해서 홍보시책을 강화하는데, 군보 즉, 아라리사람들 1면에 장학금 납부하신 분들을 1면에 특별연재를 해서하고, 운영사항을 상세히 저희들이 공개하고 정선군 홈페이지에 장학회라는 난을 별도로 운영해서 하며, 언론매체를 통한 장학금기탁자 및 운영상황, 미담사례를 홍보하고, 기타 출향인사 단체 등 대화시에 장학회 홍보를 하고, 감사서안문을 기탁자한테 발송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관내 독지가, 기업체에 장학회를 홍보하겠습니다. 장학기금 50억을 조기에 확충해서 신청하는 학생 전원에게 장학금이 지급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원격무인방범·방재시스템 구축이 되겠습니다. 주5일 근무제가 전면 시행될 것을 대비해서 읍면직원의 당직근무여건을 개선하고 방범, 방재기능의 확충을 토한 당직근무의 효율성을 제고코자 하겠습니다. 현황이 되겠습니다. 읍면당직현황은 현재 읍면별로는 17에서 21명의 직원이 있는데 이 당직주기를 보게 되면 숙직, 즉 남자직원들이 숙직을 하는데 월 숙직이 3회가 되고 여자직원이 월 일직이 1.5회가 됩니다. 그래서 문제점으로는 주5일 근무제가 전면 시행이 되면 당직근무자가 절대 부족할 것으로 생각하며, 잦은 당직으로 인한 공직자들의 근무여건 악화 및 의욕저하가 초래될 것으로 해서 개선책으로서는 원격 무인방범·방재시스템을 구축을 해서 당직여건을 개선토록 하겠습니다. 원격무인방범·방재시스템은 본청 및 9개 읍면에 시스템을 설치해 가지고 하는데, 영상대화가 가능하게 하겠습니다. 주요요약으로서는 읍면에다가 이 시스템을 해놓고 읍면에는 숙직을 하지 않고 본청에서 읍면 숙직까지 관리하는 그런 시스템이 되겠습니다. 추진일정은 금년에 2개소를 우선 설치를 해서 시범을 하고, 시연을 한 후에 본청과 읍면을 연결하는 확대설치를 하겠습니다. 현재 지자체에서 설치한 사례는 전남에 장흥군, 화순군이 전면 시행하고 철원군이 강원도에서는 작년 10월에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에 지문인식 근무관리 시스템 설치가 되겠습니다. 근무관리 전산시스템의 도입을 통하여 합리적이고 과학적인 인력관리를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초과근무수당 지급시 정확성과 신속성을 높이고 시테크 개념을 정립하는 계기를 마련하고 있습니다. 목적으로서는 근무상, 지금 초과근무하는 것만 처리하겠습니다. 초과근무사항을 일괄 처리하여 합리적이고 과학적인 근무관리를 하고, 신속한 근무상황 처리관리에 대한 신뢰도 향상과 경제성을 확보하겠습니다. 시스템활용은 초과근무, 휴일근무 등에 따른 자동 수당계산이 될 수 있는 처리입니다. 직원 지문을 이용해서 하는 시설이 되겠습니다. 지문인식관리시스템은 우선 5개소, 군청과 제2청사, 보건소, 농업기술센터, 의회에 우선 설치를 해서 2월 중에 완료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민방위교육 및 교육훈련 내실화로 안보의식과 재난대비 능력을 함양하고, 을지연습을 통하여 국가 위기관리 및 전후 처리능력을 배양토록 하겠습니다. 민방위대교육은 저희들이 대상은 1,165명, 민방위대장 교육은 상반기에 4시간 1회, 일반대원 및 신규편성대원은 8시간인데 상반기, 하반기 각 4시간씩 나눠서 실시하겠습니다. 민방위훈련으로서는 비상소집훈련을 연 1회, 민방위의 날 훈련을 해당 월 15일에 하는데 민방공훈련은 6, 8, 10. 방재훈련은 4, 5, 9, 11에 읍면별로 시범훈련을 하고, 불시 민방공훈련은 8월에 을지연습기간 동안에 1회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공익근무요원 복무관리가 되겠습니다. 복무인원은 연중 45내지 60명이 저희들이 현재 와서 근무합니다. 중점추진사항은 월 1회 이상 복무실태를 점검하고 적기 연가실시를 실시해서 사기진작을 하고, 그 다음에 복장은 저희들이 지급해 주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을지연습은 금년도 8월중에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참가는 8개 기관 22명이 되겠으며, 중점 연습사항은 국가위기관리 및 전후 처리능력 배양, 군사작전 지원 및 국민생활 안정과 정부기능 유지에 목적을 두고 하겠습니다. 충무실시계획서는 비밀문서로서 56부를 발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폐이지가 되겠습니다. 휴대폰 문자전송 서버구축입니다. 행정통신현대화 및 고도화 추진에 따라 이동통신 가입자가 급증하게 됨으로 인하여 문자메시지 처리를 통한 독립된 통신서버를 이용하여 각종 민원 행정서비스를 신속히 문자로 전달함으로써 주민들이 일일이 전화로 확인해야 하는 번거로움과 불이익을 최소화하고 예산절감에 대한 효과가 있겠습니다. 휴대폰 문자 전송서버는 전송서버구축은 통신실에다가 설치를 해서 전송서버 운영은 각종허가 및 민원처리가 많은 부서, 각종 재산 및 지방세 등 관련부서, 각종 교육 및 일반적인 행정서비스를 부여코자 합니다. 추진예산액은 1,500만원이 되겠습니다. 기초자료 조사는 3월까지 완료를 해 가지고 문자전송서버 구축 및 운영은 5월중에 완료해서 6월부터는 문자전송서버가 시행이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되면 각종 민원사무 전반에 관한 신속한 처리결과를 안내해 줌으로써 대민서비스 구현과 각종 재난·재해발생시 주민홍보가 가능토록 하겠습니다. 비상대비를 위한 위성전화 구입이 되겠습니다. 재해·재난 등으로 인하여 불특정 지역에 통신 두절시 사고현장 상황유지 관리를 위하여 휴대용 통신수단을 도입해서 군민의 인명 및 재산피해를 최소화하고자 하겠습니다. 추진개요는 재해·재난 등으로 인한 사고현장 상황유지가 되겠습니다. 재해·재난관리 부서는 농림부서, 건설부서, 읍면 산업개발, 그 다음에 통신지원 부서가 되는데, 이 위성전화기를 15대를 구입해서 읍면과 재난부서에서 배부해서 사용함으로써 통신이 두절됐을 시에는 이 사용기지로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운영예산은 600만원 정도인데 추경에 확보토록 하는데, 여기 사용료가 1대당 기본이 월 3만원 정도에 사용료가 되고, 1대당 사용료중에 10초당 165원 정도가 되겠습니다. 이건 재난 시에만 사용하고 재난이 나지 않았을 시에는 사용하지 않으면 기본요금만 물면 되겠습니다. 정보화시범마을 조성을 위해서 정보 소외계층의 정보 생활화를 위해 정보 접근의 기회를 확대하고 전자정부 기반 구축이 완료됨에 따라 농촌 등 정보 소외지역의 수요기반을 확충코자 하며, 농산물 전자상거래 및 유통정보 이용에 따른 경쟁력을 강화코자 합니다. 현재 저희들이 정선읍 용탄, 회동지역에 가리왕산마을을 해서 추진하고 있는데, 현재 행자부에서 강원도에 8개소를 하는데 저희들 회동이 들어갔습니다. 행자부에서 확정은 작년 6월에 하고 모든 시설 설치완료는 금년 6월달까지 해서 주민들이 정보이용에서 정보화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21페이지 되겠습니다. 읍면 지역정보이용센터 구축이 되겠습니다. 지식정보화 시대에 지역간 정보 불균형을 해소하고 전 주민이 정보화혜택을 골고루 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현재 저희들이 작년까지 7개 읍면은 정보화마을을 완료했습니다. 금년에 정선읍과 신동읍 2개소만 완료하면 9개 읍면이 완료되겠습니다. 2개소를 금년에 추진하는데, 시설장비는 컴퓨터 10대, 책·걸상, 그 다음에 통신망구축을 읍면사무소 내에서 실시하겠습니다. 소요예산은 7,000만원이 되겠습니다. 행정종합 정보화사업이 되겠습니다. 정보의 공동활용 및 신속·정확한 정보제공으로 민원업무를 개선코자 합니다. 대상업무는 11개 업무입니다. 추진기간은 작년 12월부터 금년 7월까지 완료를 하겠습니다. 추진내용은 시군행정시스템 백업장비를 도입해서 주민등록업무 이관에 따른 Raid-Disk를 보강토록 하겠습니다. 소요예산은 4,05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걸 설치해 놓게 되면 민원업무가 민원인들이 전화로나 와 가지고 '내 민원처리는 어떻게 되느냐?' 이렇게 하기 전에 처리사항을 해당 핸드폰에다 쳐서 넣어주게 되면, 보게 되면 '아, 내 민원은 지금 이렇게 된다' 이렇게 편리한 시설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인구늘리기 시책추진이 되겠습니다. 읍면별 인구현황은 2001년 12월 31일에는 4만9,048명이, 2002년 12월 말에는 5만1,226명, 즉 2,110명이 증가했습니다. 좀 양해를 구해야 될 것은 12월 말 인구기준을 하니까 여기에 행자부에서 기준하는 걸 하기 위해서 저희 공무원들이 편법 인구늘리기를 했습니다. 이 점은 의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 저희들이 인구늘리기를 해서 그간 추진한 인구늘리기 시책은 인구 5만선 회복운동을 추진해서 하기 위해서 단기적 대책을 수립했습니다. 그래서 전 공무원들이 책임의식을 갖고 군정의 자치역량을 총 집결해서 인구늘리기 운동은 범 군민적으로 추진되도록 확산하겠습니다. 기타 사항은 각 상주주민별 미전입자, 학교, 관공서, 기업체, 군 발주공사에 하고 있는 건설회사에 임직원, 자녀교육을 위해서 가족 전출한 사람을 유도해서 인구늘리기에 적극 참여하도록 저희들이 추진하고 있습니다. 중장기대책으로서는 보건의료시설을 확충해서 주거환경조성에 기반을 두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보건의료시설확충은 영유아 보육시설은 3개소를 저희들이 신축하고 1개소는 보수를 하고, 경로당 시설을 확충하기 위해서는 4개소를 신축하고 15개소를 개보수하고, 보건소 신축추진사업을 노인전문요양시설 설치로 활용하는 사례 등을 견학해 가지고 와 가지고 저희들이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주거환경개선을 위해서는 고한, 사북, 신동지구에 아파트건립을 추진하고 있으며, 전입희망주민 및 기업체유치를 하기 위해서 규제완화를 저희들이 하겠으며, 2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카지노리조트 배후도시가 될 수 있도록 배후도시 기능향상을 위하여 도시정비를 하고, 교육환경 개선과 장학회를 활성화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농촌잘살기운동을 활성화 해 가지고 찾아오는 농촌으로 조성을 해서 도시인구가 유턴 될 수 있도록 홍보를 하고, 친환경적산업 육성으로서 지역경제를 활성해서 인구늘리는 방법을 연구하겠습니다. 그 다음 26페이지가 됩니다. 인구 5만선을 회복하지 못했을 때 있는 문제점은 인구 5만선이 무너지게되면 지방교부세 및 지방수입이 감소가 되니까 자연히 지역경기가 위축이 되겠습니다. 1인당 지방교부세는, 이건 약입니다. 약 48만1천원, 지방교부세 산정기준에 인구가 들어있는 항목을 해서 뽑은 사항입니다. 그 다음에 1인당 지방세수입은 여기 약 총 저희들이 지방세목표액에 인구로 하니까 1인당 34만7천원에 담세기준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에 관한 규정에 의해서 5만선이 무너지게되면 본청 2개소 기구를 축소를 해야되는 이런 저게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저희들이 5만을 인위적으로 했기 때문에 이건 금년에는 그렇게 걱정을 안 해도 되시겠습니다. 그 다음에 군의회에서 인구늘리기방안 검토사항을 붙임과 같이 보고 드리겠습니다. 3자녀 이상 갖기 운동은 저희들 자치행정과에서 추진하는데 3자녀 이상 갖기 운동 해 가지고 각 자치단체별로 우수한 사례들을 수집해 가지고 저희들이 검토하고, 다산왕 선발을 하는 것보다는 25세 내지 45세 주부들을 대상으로 다산으로 인해서 고생하는 주부들에게 격려와 감사차원에서 기념품도 증정하는 방안도 검토하겠습니다. 하여튼 상반기 중에 사례들을 수집해서 검토해서 예산 수반되는 사항은 하반기에 예산을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농업인 임산부에 대한 도우미 활용 계획이 되겠습니다. 이건 농림과에서 추진하는데, 1인당 30일을 도우미를 지정해 가지고 도와주는데 작년에는 목표를 12명했는데 실적은 7명이 했습니다. 금년에도 12명씩 하는데, 금년에는 1일 2만7천원, 그니까 월 하게 되면 한 81만원 정도 지급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출산육아용품 지원이 되겠습니다. 이건 보건소에서 추진하는데, 출산육아용품 등을 지급함으로써 젊은층의 출산율 증가와 인구유입증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출산영아인구현황은 평균 매년 한 420에서 430명 정도 출산이 되고 있습니다. 그 다음 보건소에 등록된 임산부는 지금 71명이 돼 있고, 2002년도에 보건소에 영유아 신고건수는 329명이 신고가 돼 있습니다. 지원대상자는 관내 임산부 및 영유아가 한 430명 선에 출산하는 걸로 보고 보건소에 영유아를 등록해 가지고 출생아들부터 금년 1월부터 소급해서 지원을 할 그런 계획이 되겠습니다. 대상은 관내 주민등록거주대상자가 되겠습니다. 내용은 첫째와 둘째 아이들에 대해서는 10만원 상당에 유아용품을 주고 세 번째 그 이상 출산아에 대해서는 20만원 상당에 대한 것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건 지금은 출산하기 전에 사전에 저희들이 찾아가서 방문해 가지고 무슨 용품이 필요하겠느냐를 파악해서 지급토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모자보건관리서비스 제공이 되겠습니다. 이건 보건소에 임산부를 등록하면 신생아를 6세까지 임산부에 대한 거와 영아에 대한 건강관리를 저희들이 계속 해 주는 걸로 추진하겠습니다. 그 다음 영유아에 대한 공공시설확충은 사회복지과에서 하는데, 저희들이 지금 사북에 육아시설과 정선어린이집을 신축하고, 지금 법인으로서 정선읍 북실리에 법인이 운영하는 영유아시설을 하나 하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시설 개보수사업은 동원복지회관을 수리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교육비지원이 되겠습니다. 이건 자치행정과에서 하는데, 장학금을 지급할시 그 일정 비율을 대학과 고등학교에 대한 지급하는 걸 사례를 들어 가지고 앞으로 지급하는 걸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 세제혜택에 대해서는 연구를 저희들이 했는데 이건 자치부에서 세법을 하기 때문에 이게 좀 어려운 실정입니다. 그래서 각 시군끼리 공조를 해 가지고 건의하는 방법을 연구를 하겠습니다. 외지인과 결혼하는 장려금 지급하는 사항도 검토를 하겠습니다. 현재 지금 읍면단위에서 인구늘리기 시책에 대한 시책을 읍면별로 나름대로 저희들이 현재 추진하고 있는데, 잘되는 사항은 각 읍면에 전파를 해서 더 권장토록 하겠습니다. 이상 자치행정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하성용 자치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질의는 중식을 하고 오후에 의원님들의 질의를 하는 걸로 그렇게 순서를 갖겠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면 13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보고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자치행정과장님에게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하성용 과장님 오전부터 해서 늦은시간까지 보고하시느라고 애 잡수십니다. 그 말씀으로 치하를 드리고요. 간단한 것만 좀 물어볼게요. 여기 24페이지에 보면 신동아파트 1동 15층 해 가지고 119세대가 2004년 12월 예정 이랬는데 어디를 얘기하는 겁니까?

이 사항은 제가 산업진흥과하고 협의를 해서 별도로 보고 올리겠습니다.

그리고요, 지역정보화이용센터 이래 가지고 지금 시범적으로 아마 정선군 본 읍하고 우리 신동읍에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볼 때 정선군자체 본 읍은 모르겠는데 저희 신동읍 같은 경우는 하나도 주민들이 이용도가 없어요. 덩그렇게 우리 읍사무소 옆에다 그걸 해놨는데 제가 읍사무소 수시로 드나드는데 그걸 가지고 이용하는 주민이 하나도 없어요. 그런데 나는 이게, 개념의 차이가 좀 있는지 모르지만 결국은 자치센터하고 다 부합되는 것 같은데요. 아까도 과장님께서 주민자치센터운영 활성화 추진 이래 가지고 이 문제에 대해서 굉장히 강조하시고 힘을 줘 말씀하셨는데, 신중하게 할 것이라고. 그런데 이건 본 의원이 생각할 때 우리 의회에 벌써 2번씩이나 올라와 가지고 우리 의회차원에서 부결한 거 아닙니까. 그런데 이걸 또 안 되니까 청원쪽으로 가시는 모양인데, 이게 남이 보면 마치 무슨 집행부하고 우리 의회가 대립하는 관계로 비칠 수도 있습니다. 이런 것을 기 우리 원 구성돼 가지고 여기 임석하신 우리 의원님들이 누누이 안 된다고 그렇게 하고 정식으로 안건이 채택돼 가지고 회의에서 부결이 된 사항을 왜 자꾸 강조하시고 추진하시겠다고 그러는지 저의가 좀 의심스럽네요. 여기에 대해서 소상히 답변을 해줘 보세요.

지역정보센터설치는 자치센터설치하고는 성질이 다릅니다. 신동읍하고 정선읍하고 금년에 지금 저희들이 기획을 하고 있습니다. 컴퓨터 10대, 책상 해 가지고 설치를 해 가지고 이·반장님들이나 주민들한테 홍보를 해 가지고, 지금 다른 설치된 읍면은 이용이 되고 있는데 홍보를 많이 해 가지고 운영도 강사가 저희들이 나가 가지고 교육도 시키고 이럽니다.

그 설명으로 대강 알겠고요. 오늘 우리 자치행정과하고 우리 의원들간의 아무래도 가장 큰 맹점이 이 주민자치센터 관계인데 내가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이 문제에 대해서 우리 과장님께서 소상하게 우리 의원들을 설득을 시킬 수 있으면 시키시고, 아니면 이런 걸 자꾸, 업무보고차원이지만 이걸 계속 추진하시겠다는 의도 아니십니까? 그런데 이런 건 우리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우리 의원들이 두 번씩이나 캔슬시킨 건데 왜 자꾸 이렇게 하시냐는 얘기지요.

주민자치센터는 별도로 제가 전국이 어떻게 하고 강원도가 어떻게 하고 하는 사항들을 별도로 간담회시 보고서를 만들어 가지고 보고를 드리는데, 단 임계면은 지금 현재 설치가 돼 있으니까 임계면만은 운영을 했으면 하는 제 바람입니다.

이 보고에 올라온 것은 그런 취지입니까?

예.

그러니까 다른 9개 읍면중에서 임계면을 제외하는 8개 읍면한테는 해당사항이 없고?

그것도 아까 보고 드렸다시피 다시 중앙에서 더 하라고 그래도 그 하는 것은 의회 의원님들이나 주민들이나 이게 공감대가 돼야지 하지 조례가 있다고 해서 더 우리 나름대로 중앙에서 하라고 그런다고 안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답변이 되셨습니까?

예.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과장님, 단답형으로 짤막짤막하게 좀 해 주세요. 5페이지에 이장수련대회로 해서 약 1,800만원 추경에 반영 확보해서 어떤 일을 하기로 아직 결정된 건 아니라고 하셨지요?

업무보고 시 이 수준의 예산은 군수님이 확보를 해라 추경에...

어떤 목적없이 하는 겁니까 어떤 대충 밝히지는 못하더라도 어느 정도 하겠다 라는 그림을 그려놓고 1,800을 확보하시는 겁니까?

지금 저희들이 업무보고 시에는 수련대회를 해서 하겠다 이렇게 보고를 드리니까, 수련대회를 해서 뭐 하루 자고 하게 되면 각 다른 읍면 이장간에 서로 의견조율도 되고 그렇게 하려고 했는데 군수님께서 지시가 그것보다 더 좋은 방법이 뭐가 없느냐 그렇게 해서 저희들이 예산이 확보되면 해당 이장님들이나 읍면장들한테 의견을 받아 가지고 계획을 수립하겠습니다.

일단 추경 반영하실 때 웬만한 그림을 나와야 될 겁니다. 그래 가지고 하도록 하고요.

예.

그 다음 7페이지에 이미 앞에서 거론된 문제인데 만족도 조사용역비가 2,000만원이 발생하지요. 이게 지난 정기예산 때 사실은 통과되었던 부분입니다. 우왕좌왕하다가 통과됐기 때문에 사실 논제를 삼는 것은 엄바란스인데 이것도 한번 꼭 예산이 통과되었다고 강행할 것이 아니고 아까 전주열 의원님 말씀하셨듯이 굳이 잘못된 게 있으면 고치면 되지 2,000만원씩 들여 가지고 조사나 용역을 준다는 것은 사실 좀 비생산적이다. 이런 부분을 굳이 꼭 강행을 하실지 안 하실지는 모르겠지만 한번 더 심도 있게 검토해 주시기를 바라는 마음입니다. 이건 답변 안 하셔도 되겠습니다. 그 다음 12페이지에 선진지견학 34명이 선정이 되었습니까?

아직 안 됐습니다.

34명으로 약 잡아놓으셨다 그런 얘기지요?

예.

알겠습니다. 그 다음 15쪽에 지금 방재시스템 때문에 문제인데, 읍면마다 일직, 당직이 많아 가지고 사실 근무의욕이 저하되는 건 저도 인정합니다. 그런데 그래도 어떤 예산확보해서 사람을 확보하는 게 낮지 무인으로 해 놓으면 또 무슨 큰 일이 났을 때 대책이 없지 않습니까? 차라리 예산이 3억6,000인데 이 돈으로 숙직할 수 있는, 정선읍 같은 데는 군청이 가까우니까 무인으로 돌리더라도 장거리, 원거리에 있는 읍면사무소는 굳이 이 시스템으로 간다면 더 많은 문제가 발생할 것 같아요. 당직을 다 없애겠다는 그런 뜻입니까?

예, 없앨 작정입니다.

그러면 이 당직, 일직을 다 없애서 근무의욕은 상당히 저하되는 게 만회되겠지만 주민들이 그만큼 또 불편할거 아닙니까? 당직이 하나도 없어 버리면 뭐 큰 재해 때 어떡합니다?

그래서 전 읍면을 설치하기 전 하반기에 2개소 정도를 한번 시범가동을 해 가지고 해볼...

시험가동을 한다는 것은 능률을 보는 거고 목적자체는, 원거리 읍면사무소에 사람을 다 없애 가지고 CCTV를 설치하고 어떤 무인시스템을 설치한다는 것은 경제적으로는 득이 될는지 몰르지만 주민들이 안 그래도 무슨 수도계를 철수하고 모두 다 철수해 가지고 읍면이 지금 엉망인데 또 이것까지 3억6,000을 들여서 사람을 뺄 필요 있겠느냐. 차라리 3억6,000을 가지고, 단거리 정선읍이나 가까운데 나전 이런 데는 가능하겠지만 임계나 고한, 사북쪽 출동이 됩니까, 이게. 그런 부분을 좀 올해 2개만 하신 다니까 해 보시고...

일요일날은, 그러니까 일직은 하고 평일 야간에는 10시까지는 근무를 해야 됩니다.

10시부터 새벽까지 문제지 않습니까? 금방 연락이 되는 것도 아니고 부랑자나 행려자도 있고 많은 분들이 있는데, 고한·사북에는. 철수하는 방법을 딱 못을 박지 마시고 여유를 두고 검토해 주십시오.

예.

그 다음 18페이지에 문자전송서비스 서버구축 이건 제가 잘 이해를 못 하는데 전문담당자가 나오셨으면 나오셔 가지고 뭘 진짜 하는 건지를 설명을 해 주십시오, 하나의 예를 들어 가지고.

예를 들어 가지고 제가 건축허가신청서를 넣었습니다. 접수를 했는데 이게 건축허가기간이 예를 들어 7일이면 7일간은 민원인들이 이 서류가 어디를 어떻게 돌아가고 뭐 되는지 모릅니다, 지금. 알려면 일일이 담당부서한테 전화를 해야되는데, 지금 해 가지고 검토를 해 가지고 보게되면 예를 들어 가지고 토지대장이 하나 빠졌다 그렇게 되면 즉시 민원인 핸드폰에다가 집어넣습니다. 그 다음에 수시로 예를 들어 가지고 부군수 전결인데 지금 과장까지 결재가 났는데 부군수가 어디 출장을 해서 오늘은 결재가 안 된다 이렇게 집어넣습니다. 그러면 민원인은 핸드폰만 열어보게 되면 문자메시지로 받으니까 아주 민원인한테는 이게 좋습니다.

좋습니다. 그러면 22페이지에 주민등록 이관에 따른 Raid-Disk보관 이런 문제들이 있는데 이 내용이 뭔지 이해를 못하겠거든요.

이것도 이해가 가기 쉽게 설명 올리겠습니다. 예를 들어 가지고 제가 상하수도요금 고지서를 못 받았습니다. 못 받으면 이쪽으로 들어가서 두드리게 되면 전월에는 상하수도를 얼마를 썼는데 전월에는 얼마 냈다, 지금은 검친 중이다, 예를 들어 고지가 발부돼 나가고 있다. 이게 그냥 개별로 다 들어가 가지고 그냥 다 나오게 됩니다.

과장님 단말기를 두드린다는 얘기예요, 민원인 단말기를 두드린다는 얘기예요?

이건 해당 실과 코너로 들어가게 됩니다.

알겠습니다. 그 다음 26쪽에 인구늘리기 문제점에 대해서 많은 부분이 있는데 저희들이나 어떤 주민들이 궁금해하는 것이 5만명이 안되면 2개 과가 축소된다는 것은 다 압니다. 그 다음에 교부세가 얼마 줄고 얼마 줄고, 48만 얼마 줄고 나가는데, 실지로 5만명이 안 됐을 경우에 이 개별가 보다는 총 얼마 우리 군이, 400억에서 200억이면 200억, 나오는 부분이 데이터가 나오지 않습니까?

이건 1인당 지금 계산해 놨으니까...

그래서 인구가 예를 들어 가정을 해서 그러면 4만7,000명으로 줄었을 때 교부세가 얼마 줄고 뭐가 얼마 줄고 본청 2개 과가 축소되는 건 당연할 테고, 그걸 서면으로 답변해 주십시오.

예를 들어서 4만5,000됐을 때는 얼마가 준다, 4만 됐을 때는 얼마가 된다?

예. 그래야 이게 어떤 설득력이 있지 자꾸 아까 말씀하신 대로 편법으로 인구를 늘려 가지고, 어떤 여론도 있냐하면 이건 공무원 수를 줄이기 위한 것만 하는 게 아닌가 이런 여론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러지 말고 공무원 줄이는 여론도 중요하지만 실제로 우리 정선군이 교부세가 얼마가 준다, 48만1천원 하면 이해가 안 가거든요. 실제로 100억이 준다든가 이런 포괄적인 개념이 나오면 주민들도 '이거 큰일났구나' 동참할 수 있고 또 사업하시는 분들도 피부로 느낀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그걸 자료로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그건 홍보차원에서 전 의원님들한테 그렇게 작성해서 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또 질의할 의원님 계시면...? 김찬희 의원님 먼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님들에 중복된 질문이 있기 때문에 한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25쪽을 한번 봐 주십시오. 25쪽에 최고 위에 보시면 카지노리조트 배후도시 육성을 보면 고한, 사북, 남면으로 쾌적한 도시정비, 신도시 건설이라고 말씀하시는데, 배후도시는 사실상 동면 화암국민관광지도 같이 육성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우리 군에서도 충분한 검토를 해 줄 것을 건의 드립니다.

동면 화암관광지는 개촉지구가 조금 늦게 지정이 돼 가지고 이거와는 별도로 지금 사업을 계획하고 투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쪽도 개촉지구가 됐으니까 광산지역정비사업비를 여기도 쓸 수가 있으니까 그 계획에 의해서 빠짐없이 골고루 사업이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예.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답변하시느라고 수고 많으십니다. 아까 11페이지를 잠깐 보시면 저도 동료 이형조 의원님께서 잠깐 언급하셨던 부분인데, 주민자치센터운영조례가 제정되지 않았지 않습니까?

예.

않았는데 여기 보니까 운영기간, 설치시설, 이용인원, 운영프로그램 참여인원 이렇게 돼 있는데, 운영비가 예산이 지난해에 편입돼 들어가 있더라고요, 여기 보니까. 그죠? 그래서 그게 조금 제가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조례가 제정되지 않았는데 어떻게 프로그램이 운영되었는지 그게 조금, 거기에 대한 설명을 간단하게 해줘 보세요.

지난 8월달까지는 저희들이 될 걸로 알고 운영을 하고, 조례가 부결돼서 그 때부터, 8월 이후부터는 저희들이 하지 않고 있습니다.

지금 운영을, 8월 이후에 저희들이..., 그런데 전 3기 의원님들도 조례제정을 안 해줬었지 않습니까?

그 때는 조례준칙이 도로부터 마련되지 않아 가지고 그래서 작년에 상정이 됐습니다.

조례준칙이 만들어지지 않았는데 운영이 되면 안 되지 않습니까, 원칙상?

예.

그리고 19페이지 위성전화기 거기에 대해서 간단하게 좀 묻겠습니다. 지난 재해 때는 읍면에 배부가 안 돼 있었지요? 재난이 지난 다음에 그게 배부됐지요?

아직 구입 못했습니다.

구입하겠다는...?

예, 금년에.

구입이 되면 각 읍면으로 바로 지급이 다 됩니까?

예, 읍면은 주로 보고서에 있지만 산업개발계가 재난도 하고 다 하니까, 산불도 하고 하니까 하여튼 읍면에서 풀로 쓰는 걸로, 또 본청도 여기는 표시를 무슨 무슨 과 했습니다만 그 과가 상황이 벌어졌을 때 풀로 돌아가는 걸로.

예, 알겠습니다. 이거 좋은 구상 같은데, 지난해에는 수해피해를 입은 각 읍면하고 본청하고 통화가 두절되고 했지요?

예.

이거 되면 통화가 거의, 재난 재해시에도 이상없이 군청과 각 읍면간에 교신이 충분히 가능하다는 얘기지요?

예.

그리고 12페이지 좀 봐 주시겠습니까? 우리 격무에 시달리는 공직자들의 사기진작과 의욕있고 생동감 넘치는 조직분위기 조성 이렇게 공무원 자긍심 고취 해 가지고 돼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제가 좀 적어 가지고 왔습니다. 간단하게 제가 한 3, 4가지 시책과 관련하여서 제안하고 권고를 드리고자 해서 제가 간단하게 몇 가지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참고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공직자들에 자긍심 고취와 사기진작을 위하여 자녀보육료 지원 등이라든가 어떤 다양한 시책을 추진하겠다는 계획은 아까 말씀대로 또, 여기 자료에 잘 들었습니다만 근본적인 계획이나 의지가 제시되지 못한 것 같다는 것이 제가 이 자료를 봤을 때 본 의원에 소견입니다. 제가 생각할 때 공직자들의 사기를 진작시키고 자긍심을 고취시키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우선 처우개선을 해야되겠다 하는 얘기지요. 또한 신분을 보장해줘야 되겠다 하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근무여건을 개선하여 주는 것이 우선 근본적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공직자들은 관계법령에 의거해서 적절한 보수하고 신분을 보장받고 있는 것은 사실인데, 시대와 행정환경의 변화에 따라서 소외감을 느끼고 사회적 입지가 상당부분 위축돼 있는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 이 모든 부분을 우리 자치행정과에서 취급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건데, 이러한 침체된 공직분위기를 쇄신하고 군정을 이끌어 가는 견인차 역할을 충분히 수행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제가 한 2, 3가지가 의견을 제출하겠습니다. 첫 째는 처우개선일환으로 공무원아파트를 건립하여서 하위직 공무원들의 경제적부담을 해소하고 주거안정을 도모할 수 있는 방안을 좀 적극적으로 검토를 한번 해보실 의향은 있으신지요? 그렇게 한번 검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은 생각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업무에 적정배분을 통하여서 업무의 과중으로 인한 공직자들 개인에 부담을 해소해 줬으면 좋겠어요. 효율적인 군정을 추진할 수 있도록 부서별 업무진단을 정확하게 진단 실시하시고 조직개편을 시행하는 방안도 조금 빠른 시간에 조속히 검토돼야 할 부분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세 번째는 어떻게 표현하면 좀 죄송한 제 의견이 될 수도 있습니다만, 인사권자에 고유권한이라고 생각합니다만 공정하고 원칙에 따른 인사를 실시하도록 해서 조직을 활성화시키고 결속을 다져야하는 점도 강구하지 마시고 전향적으로, 이건 정확하게 실질적으로 모든 인사문제는 검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물론 사람과 관계된 일이기 때문에 반드시 뒷말이 나올 수도 있습니다. 이건 저로서는 참으로 안타깝게 생각된다는 의견을 많이 들었기 때문에 이 기회를 통해서 과장님한테 제가 분명하게 공무원사회에서 돌아가는 여론을 전달해 드리는 겁니다. 물론 제가 드린 의견에 대해서 이미 검토를 하고 있거나 앞으로 중장기적으로 추진할 계획을 갖고 있는 사항도 있으리라고 생각됩니다만 군정을 아끼고 군산하 공무원 모든 분들이 열과 성을 가지고 근무에 임할 수 있도록 최소한의 공무원들 편의를 도모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답변을 듣자고 한 건 아니고 제 의견을, 또 우리 공무원 사회에서 돌아가는 모든 뒷 얘기들을 전달드리는 겁니다. 분명하게 이런 건 강구하셔 가지고 처리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서에 문안이 한두 군데 불일치 하는 게 있어서, 문안을 가지고 지적하게 돼서 안 됐습니다만, 5쪽에 보면 이장처우개선 관련해 가지고 추진계획 주요내용에 보면 군수님과 대화의 시간 이렇게 돼 있습니다. 중요한 문제가 아닐 수도 있습니다만 구두상으로 표현할 때는 상급자이니까 군수님이라고 이렇게 표현할 수 있지만 공식문서에 서면으로 작성할 때는 군수님이라고 하는 건 공식호칭이 아니지요? 정선군수입니다, 정선군수. 군수님자가 들어가면 안 되지요. 예를 들어서 대통령과 군민과의 대화하면 대통령과의 대화지 대통령님과의 대화는 아니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 다음 쪽에 보면 공무원 견문보고제 운영 이렇게 돼 있고 밑에 시책추진 유공공무원 표창에 견문보고제 포인트 "정립" 이렇게 돼 있습니다. 이것도 아마 오타인 것 같습니다. 한문으로 쓰면 이런 일이 없을텐데 정립이 아니지요, 적립이지요? 이거 어느 분이 담당하시나요?

김수복 : 적립이 맞습니다.

적립이 맞지요? 예. 7쪽에 행정서비스헌장 운영내실화에 대해서 몇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대민사업부서별로 11개 헌장을 추가 제정해서 현재까지 운영을 하고 있다고 그러고 이러한 내용을 책자로 만들어 가지고 전 가구별로 배포를 하신다고 그랬는데, 이게 행정서비스헌장이라는 것이 어떠한 내용이 됩니까? 이게 주민들이 숙지해야될 내용은 아니지요?

우리가 이렇게 하고 있다 하는 걸 주민들에게 알리는 홍보역할입니다.

그렇지요. 행정서비스헌장이라는 것은 결국은 공직자들이 대민관계에서 어떤 숙지해야될 그러한 내용이 아니겠습니까?

예.

주민들이 알아야될 내용은 아니지요?

그렇지만 주민들이 지금 공무원들이 이런 각오로 일을 하고 있다...

적극적으로 행정을 알린다는 그러한 측면은 좋겠지만 예를 들어서 우리가 민원실에 민원인이 들어갈 때에 주민에게 보다 친절하게 라든지 이런 구호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한 구호는 결국은 주민을 향해서, 입장하는 민원인을 향해서 이렇게 구호가 걸려있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것은 그 구호는 주민들이 볼 것이 아니고 공직자들이, 공무원들이 보셔야될 내용입니다. 그건 반대쪽으로 걸어 가지고 안에서 근무하는 공무원이 항상 문구를 새기고 주민한테는 내 가족같이 친절하게 해야되겠다는 그런 마음이 우러나도록 공직자의 자세를 가다듬는 그러한 내용이 돼야되고, 같은 맥락에서 이러한 행정서비스헌장도 주민들한테 알리는 것도 좋지만 그것보다는 정말 이렇게 대민서비스를 하는 공무원들이 얼마만큼 더 이러한 문제를 의미있게 받아 들이냐 이러한 것이 더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헌장을 제정하는 데에 대해서 이의를 달자는 얘기는 아니고 그냥 형식적으로 해서 주민들한테 이렇게 알리는 그러한 데에 치중하지 마시고 공직자들이 좀더 깊이 있게 이러한 내용을 숙지할 수 있도록 그러한 대책을 세워주시기를 건의를 드리겠습니다.

그 헌장사항은 지금 어떻게 저희들이 처리하고 있냐니까 공무원들이 앉아서 잘 보이는데 거기다 액자로 이렇게, 예를 들어서 도시교통과에 있는 상하수도 하게되면 상수도 패들이 잘 보이게 그렇게 해서 지금 하고 있는데, 이게 문구가 너무 길고 해 가지고 간략하게 다시 제정할 그런 생각입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작년부터인데 주5일 근무제로 가는 어떤 전환기 시책으로 월 1회 토요일 휴무제를 실시하고 있지요?

예.

월 1회 토요 휴무제를 실시하는 대체시책의 하나로 매주 수요일날 정규퇴근시간 이후에 1시간 연장근무를 하고있는데 아직도 하고 있습니까?

예,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어떠한 근거로 그러한 시책을 추진하고 있는지? 토요휴무를 하는 것을 말씀드리는 게 아니고 그 대체하는 연장근무 1시간 더 하는 근거를 어떻게 행자부에 지침이 있는 건지, 어떤 규정이 있는 건지 그걸 좀 말씀해 주세요.

그건 자치부 지침에 의해서...

그러면 그렇게 하지 않으면 안 됩니까?

자치부 지침에 그렇게 하고, 저희들이 노하고 사쪽에다가 보니까 취지 자체는 제가 생각할 때는 공무원은 토요일날 완전히 쉰다 이런 개념을 노동자측에다가 불식을 시키려고 그렇게 하지 않았느냐?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 취지는 알겠는데, 다른 자치단체에서도 전부다 하는 건 아니지요? 안 하는 데도 있지요?

거의가 다 하는데, 도별로 좀 다릅니다. 어떤 도는 화요일날 하는 도도 있고 어떤 도는 목요일날 하는 도도 있고, 그런데 대부분이 수요일로 하는 편이 지금 많은 편입니다. 단, 민원실은 토요일도 정상적으로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안 하는 기초자치단체도 많이 있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걸 다시 한번 알아보시고, 실효성이 없다 이런 얘기입니다. 1시간 더 연장근무하는 공무원들도 어떤 그 의미도 모르고 예비군 훈련받는 그러한 느낌으로 연장근무를 하거든요. 할 일도 없고. 왜냐하면 평일날 퇴근시간이 다 있고 민원인들이 다 그 시간을 알기 때문에 그 이후에 연장근무하는 것은 민원도 제기되는 일이 없고 전혀 실효성이 없이 가고 있다 이런 얘기지요. 공무원들한테 어떤 사기를 해이시키는 그러한 역할을 하고 있으니까 이런 것을 폐지하는 것을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 사항은 최 의원님하고 동감입니다.

그리고 끝으로 인구늘리기 정책에 대해서 지난 연말에 물론 편법이라고 이렇게 말씀하시지만 우리 군에 현실로 봐서는 정말 그러한 노력이 없었으면 상당히 우리 지자체에 여러 가지 면에서 불이익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한 부분을 민간부분에 거의 참여가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공직사회에서 적극적으로 애를 쓰셔 가지고 그러한 놀랄만한 성과를 얻은 것에 대해서는 참 고맙게 생각하고 한편 또 미안한 생각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누차 서로 다 아는 얘기지만 그것이 근본적인 대책은 되지 못하고 미봉책인 것만은 사실입니다. 그렇지만 그렇게 또 하지 않을 수도 없었던 그러한 사연이 있었고요. 중장기적인 대책으로 여러 가지 다양한 안이 제시가 되고 우리 군뿐이 아니고 전국의 유사한 모든 시군에서도 머리를 짜내고 있습니다만 특별한 묘안이 없는 것이 사실입니다, 여러 가지 지역적인 여건상. 예를 들어서 영유아보육시설을 확충하고 경로당시설을 확충하고 이러한 부분도 나름대로의 한 부분일 수는 있겠지만 영유아원 시설이 없어 가지고 외지로 전출가고 또 영유아시설을 잘해놨다고 해서 외지에서 이리로 전입오고 그러한 예는 많지 않을 것입니다. 또한 출산자녀에게 어떤 물질적인 인센티브를 주는 것도 과거 한 30년 전에 물자가 부족할 때는 유아용품이라든지 이런 것이 큰 메리트가 될 수도 있지만 최근과 같이 모든 자원과 물자가 넘쳐나는 시대에 그러한 정도에 인센티브를 가지고 과연 동기부여가 되겠느냐. '야, 정선에 가면 이러한 혜택을 준다더라' 이래서 정선에 가서 출산을 해야 되겠다. 또 두 자녀 이상 낳으면 어떠한 혜택을 준다더라 이래서 당초에 둘만 낳으려고 그랬는데 하나를 더 낳아야겠다고 마음을 먹는 사람이 생기겠느냐 이러한 얘기지요. 이건 전시행정일 수밖에 없습니다. 저희들 의회에서도 건의를 했지만 참 답답한 얘기고요. 현실적인 문제를 집어보면 외지에서 우리 군에 인구가 유입되게 하는 정책도 중요하고 또 기 우리 정선에 거주하고 있는 주민들이 외지로 전출을 가지 않도록 하는 그러한 정책을 개발하는 것도 대단히 중요할 것 같습니다. 1명이 들어오고 2명이 빠져나간다면 아무런 소용이 없고, 폐광이후에 여러 가지 그런 현상이 있었습니다만 최근에 인구유출이 되는 가장 중요한 원인 중에 하나가 교육문제인 것 같습니다. 그것은 영아교육이 아니고 초중등교육이지요. 그래서 벌써 초등학교를 졸업하면서 중학교에 진학하기 위해서 외지로 전출가는 학생들이 한 5% 이상씩 되거든요. 한 학교에 몇 십명씩 나갑니다. 그리고 또 중학교를 졸업하면서 고등학교에 진학하기 위해서 외지로 또 한 5% 이상이 전출을 갑니다. 우리 관내에 대학을 유치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렵지만 또, 대학이라고 하는 것은 대학생들은 혼자 가서 하숙을 하든가 기숙사에 있으면 되는데 중학교, 고등학교 과정은 꼭 학부형이 거의 따라가거든요. 그렇게 되기 때문에 경제적인 유출도 함께 수반이 됩니다. 인구도 유출이 되고.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지역에 초중등교육에 관해서 우리 지자체에서도 관심을 가져줘야 되겠다 이러한 말씀을 제가 장황하게 설명을 드렸는데, 그것은 교육부의 문제이지 우리 지자체하고는 무관하다 이렇게 볼 수도 있겠지만 그러나 이러한 현실적인 문제들이 대두가 되고 있기 때문에 그러한 부처간에 차이가 있을지라도 우리 지역에 장기적인 발전을 위해서 과감하게 지원할 수 있는 부분은 초중등교육에 지원을 할 필요가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행자부에 예산편성 지침에도 보면 학교에 급식시설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예산을 지원할 수 있도록 그런 규정도 있습니다. 그런 것뿐이 아니고 좀 다양하게 지역에 초중등교육에 양질의 교육이 될 수 있도록, 그래서 교육 때문에 외지로 유출되는 인력을 최대한 줄일 수 있도록 하는 그러한 정책을 개발을 해 주시기를 주문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답변을 바라시는 건 아니시지요?

예.

다른 의원님 또 질의하실...?

장시간 수고 많습니다. 몇 가지만 질의 드리겠어요. 임계에 지금 문화센터에 인원배치가 어떠한 구상을 가지고 있는지 우선 그것부터 답변 좀 해 주세요. 지금 현재는 농림문화체육회관센터에 일용급으로 하루에 2만5천원씩 계상해서 두 사람 쓰고 있는데 사실 그 사람이 어떤 집행이나 관리할 사실 능력은 법적으로는 갖추지 못했어요. 그런 사람들 한 반년동안 상주시켜 가지고 한다는 것은 그 사람들도 나름대로 어려운 게 있고 또 거기에 이용하는 사람도 어떠한 체계가 잡히지 않는 상황에서 반년 유지한다는 것은 한계가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서 자치행정과에서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 우선 먼저 답변해 주세요.

지금 작년에 준공을 하고 운영조례를 못 만들었습니다. 지금 그래서 관광문화과에서 운영조례를 만들어 가지고 조례내용에 이걸 어떻게 할 것이냐 명기를 해 가지고, 예를 들어 가지고 저희들이 위탁을 해서 관리를 준다고 그러면 위탁관리하는 예산을 세워야 될 거고, 위탁관리에 희망자가 없을 때에는 천상 위탁관리 희망자가 없으니까 이건 정원을 더 늘려야된다 해 가지고 정원조정을 자치과하고 해야됩니다. 지금 작년에 운영을 해 보니까 일용직 하나만 가지고 하니까 문제점이 있어 가지고 지금 기능직을 관광문화과에다 지난번 인사할 때 하나 배치를 더 했습니다. 그래 가지고 이 사람이 임계 문화체육센터도 하고, 그래서 인원을 작년에 기능직 하나 더 배치됐습니다. 조례가 곧 제정이 되면 그 조례에 의해서 실천하겠습니다.

그 다음 11쪽에 주민자치센터운영 활성화 추진이라고 해 놨는데, 사실 이 얘기는 내가 지역의원으로서 여러 가지로 듣기도 좀 불안하고 의원간 좀 얘기하기도 곤란한 상황이 계속 어떤 의회에 상기되는데, 이런 부분은 사실 지역의원이나 사전에 협의하고서 이런 일이 일어나고 또 이렇게 보고사항이나 어떤 계획상에 올라온다는 걸 얘기를 사전에 해 주고, 이건 사실 우리가 부결된 일을 갖다가 계속 한 2, 3번 올라오는 것은 우리 동료 의원들에 부담도 가고, 심적 부담이 간다는 것은 사실 말을 안 해서 그렇지 자치과에서 조금 앞으로는 이러한 부분을 시정 좀 해 주시고, 어느 순간에 가서 결정할 이런 단계에 가서 이걸 내놔야지 일이 매끄럽게 추진되지 지금 감정 실컷 사실 오른 상태에서 이러한 일이 자꾸 유사스럽게 된다는 것은 의원이 볼 때도 바람직한 일이 아니고, 앞으로 자치과에서 이러한 일은 없도록 좀 해 주십시오.

예.

그리고 또 의원님들한테 미리 부탁드리는데, 사실 임계에는 지금 자치센터운영이 사실 바람직하고 지금 기다리고 있는 이런 부분입니다. 그러니 내 지역 무관하다고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임계 한 지역을 활성화시킨다는 방안에서 조금 활성화하도록 해 주시고, 그렇게 지켜보시다가 그 지역에 여러분이 언젠가는 이 직을 그만두고 다음 의원이 됐을 때는 또 필요할 때는 또 오히려 우리 정선군의회에 이런 것을 그 지역에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유동성 있게 조례심사를 해 주시기를 지금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24쪽하고 25쪽에 이게 다 인구늘리기운동 사업인데, 24쪽 밑에 가면 전입희망 주민 및 기업체유치 규제완화라고 했는데 사실 구호같은 얘기가 지금 여기에 애써 올려져 있어요. 그런데 세부적으로 어떠한 부분을 완화시키고 또, 그 부서하고 어떠한 공감대를 가지고 유기적으로 할 수 있는 일이 벌어졌는지 또, 그렇지 않으면 자치행정과에서 임의대로 글을 올렸는지 그걸 좀 지금 밝혀 주십시오.

이 규제완화는 지금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공장유치는 산업진흥과에서 주관이 돼 가지고 지금 하고 있어서 진흥과에서는 아까도 보고 드렸다시피 개별법에 의해서 인가니 허가니 승인을 맡아야 되는데 그 사항을 개별 담당들하고 협의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접수가 되면. 아까도 보고 드렸습니다만 그 사항도 저희 관리자들이 신경을 써 가지고 하여튼 최소화, 최단시일에 처리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제가 와서 이런 말씀드리나 하면, 의원들은 나가면 우리지역에 기업이 만약 들어온다 하면 쉽게 모든 유치규제를 완화시켜 줄 수 있으니 자신만만하게 얘기한단 말이에요. 실제로 또 그런 사람이 들어왔을 때 의원이 또 앞에 서던가 주민이 앞에 서 가지고 일할 때는 각 부서에서 다 막히게 돼 있어요. 그러한 것을 염두에 두고 지금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러니 앞으로 이런 것은 신중하게 대처를 해 주시고, 또 유관기관부서와 협조를 잘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농촌잘살기운동 활성화에 대해서 바로 전 의원들이 여러 가지 말씀을 많이 하셨는데, 사실 여기에 읽어보니 거의 사실 구호같은 이런 말씀을 많이 해놨어요. 여기에는 분명히 어떠한 여기 농촌에 살기 좋게 또 이사올 수 있는, 유턴할 수 있는 그러한 내용은 지금 없는데, 그러한 내용이 얼마만큼 구상돼 있는지, 구상돼 있으면 밝혀주십시오.

잘살기운동은 지금 농림과에서 추진하는데, 아직 뚜렷하게 나타난 건 없지만 예를 들어서 주말농장, 그 다음에 동면 몰운1리 같은 데는 우수마을 돼 가지고 그쪽에다가 별장식으로 그렇게 유치해서 들어와 짓고있으면 거기서 오는 패들이 와 가지고 주민소득을 올릴 수 있도록 그런 방법으로 유도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거의 폐광지역을 유시해서 전부다 발전시키는 이러한 정선군 또, 집행자들이 구상을 하고 있는데, 사실 임계지역은 아무 말이 없어요. 또 골짜기 좋은데 위치가 좋다하면 어떠한 보호지역으로 또 설정이 돼 있고.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 임계면 주민으로는 좀 불만스러운 사항인데, 묶을 당시에 누가 묶었는지 몰라도 다 군청 담당부서에서 협조해서 이게 묶인 줄 압니다만, 그것을 묶을 때 모르기 때문에 지금 와서 한탄하는 일로 남아있는데, 좀 몇 가지 부분은 군에서 앞에 서서 그러한 부분을 완화시켜 주던가 해제시켜 주는 부분이 앞으로 나타날 겁니다. 그 때 좀 많이 협조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들이 계십니까?

내용상 질문할 것은 이해가 다 됐고요. 13개 실과소를 한번 검토해 봤는데 단위가 우리가 작년 여러 가지 경로로 통해서 천원으로 가급적 통일하자고 그랬거든요. 그런데 지금 재무과는 또 백만원으로 했어요, 단위를. 또 저희들 어지럽거든요. 산업진흥과 일부가 백만원으로 돼 있고요. 나머지 뭐 예산서 모든 것이 다 천원으로 돼 있습니다. 그런데 굳이 백만원으로 하실 이유가 있는지? 우리가 기획감사실장님도 약속하기를 천원으로 통일해서 제출해 주겠다 이렇게 약속이 됐는데 업무연결이 안 된 겁니까?

그 내용은 제가...

법적규제는 없지만 가급적 천원으로 통일하자고 했으면 통일해야 한눈에 딱 들어오거든요. 갑자기 천원이었다가 백만원으로 해 버리니까 또 소수점으로 세 개 세서 딱 들어오지 않습니다. 어떻게 집행부에 계신 분들은 많이 해보셨으니까 들어오겠지만 굳이 의원을 자꾸 헷갈리게 하셔 가지고 시간을 낭비할 필요 없지 않습니까? 차후라도 기획실에서 조정하기로 약속했기 때문에 차후 모든 보고서는 큰 불편한 점이 없으면 천원으로 통일해 줬으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업무를 다루는 우리, 금액을 많이 큰 단위를 다루는 것은 우리가 백만원 단위로 하면 참 우리는 활용하기가 사실 쉬운데...

그러면 2천억을 다루는 예산서는 백만원보다 더 큰 단위로 썼어야지요. 이거 천원으로 해 가지고 보면 한 눈에 다 들어오거든, 보면. '아, 지게 몇 십만원이구나'. 그런데 백만원 해 버리면 또, 제가 수리감각이 없어서 그런지 몰라도 상당히 어렵습니다. 이해를 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다른 의원님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군유지관리에 관해서 하나 여쭤 보겠습니다. 동강지역에 환경부에서 생태보전지구 지정을 하면서 우리 군유지가 상당히 여러 필지가 거기 편입된 것으로 이렇게 알고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민간부분은 환경부에서 앞으로 감정가에 준해서 보상을 해주는 그럴 계획으로 있는데, 우리 군유지도 보상을 받는 건지, 어떠한 경로에 과정을 거쳐서 그렇게 편입이 되는지 그걸 좀 알고 싶네요.

우리가 아직 협의를 못했기 때문에...

그럼 일방적으로 그냥 지정한 겁니까? 우리 군에서 필지가 인터넷에 보니까 쭉 나오던데요. 수백 필지 되던데요, 우리 군유지가 거기 들어간 게.

그런데 그건 군유지가 몇 필지다 하는 것보다도 동강지역 그건 생태계보전지역으로 지정하는 것은 도면상으로 해서 도면 지정하는 거기 때문에 조금 그런 문제가 있는데, 그건 우리가 챙겨 가지고 우리 군유지도 가급적이면 팔 수 있으면 같이 넘길 수 있도록 그런 쪽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지금 협의 들어오고 한 건 전혀 없다 이거지요?

예, 아직까지는 지금 그게 없습니다.

환경부에서만 일방적으로 지정해버린 거네요?

네, 그렇게 돼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수해복구관련해서 한 가지만 더 건의 겸 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레미콘물량이 부족해서 상당히 조기준공에 차질이 있을 것으로 지금 업계에서 얘기가 나오고 있거든요. 특히 레미콘을 관급으로 계약을 함으로 인해 가지고 민수단가하고 관급단가가 차이가 나지 않습니까? 쉽게 얘기해서 민수단가는 가격이 좀 높기 때문에 금년같이 수해복구하는 많은 물량이 필요한데 더 높은 단가로 주는 민수하는 현장에 먼저 공급을 하게 돼 있거든요, 사업 생리상. 그렇게 하다보면 우리 수해복구 현장에 재 때 레미콘 물량이 공급되지 못해 가지고 금년 장마 이전에 조기준공을 하려고 하는, 또는 농경지라든지 이런 복구하는 것은 농사철 이전에 준공을 해야되는데 그러한 물량에 상당한 문제가 있을 것으로 그렇게 업계에서 얘기가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현장별로 관내 4개의 레미콘사에 이렇게 물량이 배정이 돼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신축성이 없다 이거지요. 탄력이 없고 딱 경직되게 어느 현장에는 어느 레미콘, 지역이 좀 멀리, 가까운데 있는 그런 데도 있는데 더 멀리 있는 회사가 계약된 그런 데도 있고. 상당히 그런 얘기들이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을 레미콘업자들하고 회의를 하든지 해서 신축적으로 운영을 할 수 있도록 말이지요, 가까운 현장에서 물량을 공급받을 수 있게 한다든지, 아니면 굳이 관수단가를 고집하지 말고, 이게 지금 상당히 심각합니다. 수해복구 요구되는 레미콘물량이 한 70만 루베 되는데 우리 관내 4개 레미콘회사에 연간 생산량이 40만 루베밖에 안 돼요. 레미콘 회사당 한 10만루베씩 봐 가지고. 그것도 연중 생산량인데, 지금 수해복구 벌써 2월달인데 아직도 착공 못하고 있으면 3월달부터 본격 가동한다고 보면 3, 4, 5, 6, 7, 8, 장마 이전에 하려면 5, 6개월에 70만 루베 생산이 안 되거든요. 근본적인 이런 문제가 있는데 거기다가 또 38국도라든지 아니면 42번 국도라든지 기타 수해복구와 관련이 없는 그런 공사도 많은데 이 레미콘물량을 어떻게 해결할 건지...?

그 문제는 사실 챙기지 못했고, 지금 계약은 다 된 걸로 알고 있고, 그 문제는 한번 챙겨 가지고 좋은 쪽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적극적으로 검토를 아마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계약은 물론 재무과에서 계약은 다 했으니까 그대로 될 것, 그 현장상황은 그렇지 않거든요. 그래서 계약하기 전에 좀 레미콘업자들 불러 가지고 그런 협의를 거쳤으면 효율적인 안이 나왔을 겁니다. 앞으로도 그러한 사업 추진할 때는 그냥 민간이라 그래 가지고 무시하고 그냥 행정일변도로 이렇게 하시지 마시고 현장얘기를 들어서 반영해서 이렇게 하는 것이 좋다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조달은 다 해 놨는데 그걸 챙겨보겠습니다.

꼭 좀 챙겨보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지금 현재 최승준 의원님 답변 바라시는 건 아니지요?

예, 됐습니다.

다른 의원님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먼저, 보고서 준비하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담당님들도 하셨고. 한 가지만, 12쪽, 13쪽하고 관계가 된 부분인데요. 제가 한 가지 나름대로 안을 과장님한테 말씀을 드리는 건데, 과장님의 어떤 앞으로의 방향이나 계획을 간략하게 듣고싶어서 드리는 겁니다.

예.

정선군에 어떤 자산축적의 한 방편으로 각 읍면별로 지금은 어떤 토지나 대지 같은 걸 많이 갖고 있는 게, 땅을 확보해 놓는 게 좋은 방법에 하나가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어서 드리는 말씀인데, 실질적으로 각 읍면에 보면 한 예로 저희들 북면같은 경우를, 한 예로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우라지 개발이라든가 도로를 만든다든가 할 때 철거를 하지 않습니까? 어떤 주택이라든가 이런 거 철거를 하면 참 보상이 힘들단 말이지요. 보상단가가 안 맞으니까. 이런 부분을 어떤 좀, 이 사람들이 땅을 정선군하고 보상협의를 해 가지고 지금 정선군에서 감정가로 보상을 주는 부분은 단가가 좋은 걸로 저도 인정을 하는데, 그 본인들은 보상을 받아 가지고 이렇게 비슷한 조건이나 좀 못한 조건으로 가면 충분히 땅을 매입해서 건물을 지을 수 있는데 사람심리라는 게 그렇지 않단 말입니다. 자기가 현재 있는 위치보다 좀 나은 지역에 가 가지고 같은 북면이지만, 위치로 가 가지고 건물을 지으려 한다 이거지요. 그렇기 때문에 보상단가 가지고는 못 짓는단 말입니다. 20평짜리 건물을 철거했는데 20평짜리 땅을 매입하고 건물 20평짜리를 못 짓는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보상협의가 안 이루지는 거야. 보상협의가 안 이루어지니까 이런 게 이제 문제가 되는 건 보상협의가 안 이루어지니까 사업시행이 안 된단 얘기지요. 많은 예산을 확보해 놓고, 투입시켜 놓고도 사업은 진척이 안 된다 하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좀 해소하기 위해서라도 앞으로 정선군 9개 읍면이 많은 사업을 해야되는데, 각 읍면으로 보면 소방도로 이런 거 아직도 뚫어야 할 도로가 많습니다. 문화촌 비슷한 10 몇 평짜리 이런 작은 집들 이런 거 많은데, 그런 걸 보더라도 각 읍면으로 땅을 좀 매입을 해 놓으면 정선군에서 각 읍면에서 충분히 활용을 할 수 있는 조건이 되지 않겠는가 하는 그런 생각입니다. 그런데 물론 땅을 매입하면 어떤 목적이 있어야지만 매입할 수 있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 꼭 목적이 아니고 정선군에 갖고 있는 예산을 갖다가 땅에다가도 축적을 해놓자는 얘기입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이 갖고 계시는, 금방 재무과로 오셨습니다만 어떤 계획이나 방향 같은 걸 갖고 계시는지요?

제가 재무과에 와서는 그런 생각은 안 해봤습니다만 제가 도시교통과장을 할 때도 가급적이면 하여튼 우리가 주차장부지를 가지고 많이 확보하려고 하는 얘기는 뭐냐하면 앞으로 주차장으로 써먹을 수도 있고 나중 번에 공공시설로 다른 걸로 목적으로 써먹을 수 있어서 가용재원이 있으면 가급적이면 그런 쪽으로 연구를 많이 합니다. 그런데 지금 재무과에서는 우리도 우리 나름대로 그런 걸 하겠습니다만 행정목적에 필요한 것은 우리가 다 매입을 하려고 그렇게 복안을 가지고 있으니까...

어떤 사업에 금방 임박해서 매입하려고 그러면 많은 재원이 또 들어간단 말이지요. 그러니까 사전에 충분하게 그 지역에 이런 군유지화 해 놓으면 앞으로 사업에 효율성이 좋지 않겠나 그런 방안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제 견해를 한번 반영할 수 있도록 연구를 해 주십시오.

예, 고맙습니다.

또 다른 의원님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십시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재무과 소관 사무에 대한 업무계획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그러면 15시 4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먼저 의원님들의 양해를 조금 구하겠습니다. 아마 관광문화과 소관업무하고 건설과 소관업무하고 조금 중복된 사항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건설과장님이 자연석공원이라든가 태풍 루사 피해에 따른 자연석공원 및 공설운동장에 관한 걸 먼저 설명을 듣고 그 다음에 관광문화과 소관 업무를 듣는 걸로 그렇게 의원님들이 양해를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이용식 건설과장님 나오셔서 총괄적인 설명을 해 주시고, 설명을 듣고 나서 관광문화과에 업무를 청취하는 걸로 그렇게 순서를 정하겠습니다.

의장님! 우리 의사일정 보면 건설과가 13일날 아닙니까. 그죠? 지금 의장님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어느 정도, 회의진행 편의 때문에 말씀을 그렇게 하시는데, 이건 어차피 조금 전에도 우리가 갑자기 간담회를 하고 나온 얘기지만 이상하게 틀어 가지고 결정사항도 우리가 낼 수 없는 입장인데 어떤 얘기를 여기서 들어야 됩니까? 난 내가 볼 때 그래서 본 업무 건설과 때 듣든지, 지금 내가 이렇게 보니 당해직 의원님도 이 자리에 임석을 안하고 나가셨고 그러는데, 물론 우리 내적인 거지만 우리 치부를 우리가 드러내는 것 같아서 그런데, 조금 전에도 그런 얘기 나왔는데, 수해대책위원회에서도 우리한테 정식으로 공문이 지금 들어와 있어요. 오늘날 공교롭게 이 시간에 갖다주고 의원들 배부를 해 주고 이걸 가지고 얘기한, 무슨 결론도 낼 수도 없고 어떤 합의점도 도출이 안된 상태인데 이렇게 해 가지고 어중때기로 하려면 들을 얘기가 하나도 없는 얘기 아닙니까, 저건? 그리고 저 문제에 대해서는 수해가 나 가지고 수해복구차원에서 건설과장님한테 충분히 저기에 대한, 태풍 루사하고 저쪽 역전쪽에 수해하고는 무관하다는 얘기를 누누이 들었어요. 그런데 그 얘기에 거의 또 재론 같으신데, 여기서 다 아시니까 얘기를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그래서 이게 모호하게 공이 의회쪽으로 돌아오는 것 같고 이래서 얘기하기가 여기서 난감한데, 조금 시간을 갖고 말입니다 과장님, 이후에 관광과 업무보고를 받고 밤이라도 얘기를 인간적으로 해야될 문제지 여기서 해 가지고 누구 하나가 거기에 좋다 그르다 총대 맬 의원이 있겠습니까? 내가 볼 때는 그런 것 같습니다.

제가 좀 답변해도 되겠습니까?

답변을 묻지를 않았는데 답변은 있을 수 없고, 의장님이 설명을 왜 건설과장님이 나오셨는지, 나는 모르거든요. 그런 부분을 해 놓고, 전제를 달고 설명을 하시라 마라 해야 되는데, 지금 인사하러 오신 건지, 무슨 설명하러 오신 건지 잘 모릅니다. 감만 잡고 저 양반이 오셨으니 무슨 자연석공원 때문에 왔겠구나 하는 그런 거 같은데, 실제 왜 오신 거제요?

제가 말씀을 오전에 들은 건 조금 전에 말씀을 드렸듯이 관광문화과하고 건설과하고 종합운동장하고 자연석공원하고 중복된 사항이 있어서...

그러면 관광문화과가 설명을 하시다가 이런 부분은 건설과장님의 참고로 설명을 보충하겠습니다 하면 되시는 거지 건설과장님을 먼저 모셔놓고 해라 마라 무안줄 필요는 없지 않습니까?

건설과장님을 모시고 해라 마라 우리가 한 게 아니고 집행부에서 그렇게 양해를 구해왔기 때문에 그런 자리가 된 겁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의원님들이 오늘 여기서 오늘은 관광문화과 업무소관만 받고 다음 번에 건설과 소관 업무 때 그 때 거기 자연석공원 기타 등등 그 때 다시 업무를 청취를 하신다면 그렇게 결정해도 됩니다. 굳이 꼭 여기서 오늘 그걸 같이 해야된다는, 중복돼서 한다는 건 아니고 의원님들이 꼭 그렇게 하신다고 이야기를 해 주시면 오늘은 관광문화과만 업무보고를 받는 걸로 하고 나머지 또 건설과 소관업무 받을 적에 그 때 또 별도로 그렇게 하면 됩니다. 오늘 꼭 이걸 같이 해야된다는 어떤 그건 아닙니다. 편의상 조금 양해를 구하기 때문에 이 자리가 마련된 거지 그 외에는 다른 게 없습니다.

다른 건 각하하고 과장님께서 왜 지금 이 때 이걸 해야 되시는지 간단하게 얘기 해 보세요.

조금 제가...

예, 말씀하세요.

죄송합니다. 아까 오전 첫 시간에 10시에 이 상황이 벌어졌는데, 최승준 의원이 기획실장한테 질의를 했어요. 질의를 하는 과정에서 관광문화과하고 건설과하고 같이 와서 해명을 한다고 이게 이렇게 됐어요. 그 때 기획실장이 양쪽 답변을 다 할 수 없으니, 그래서 관광과하고 건설과하고 같이 와서 답변하기로 이렇게 해서 지금 이 자리가 마련된 거예요.

이의를 제기한 양반이 가버렸는데, 이건 말이 안 되지요. 자기가 얘기했으면 끝가지 남아서 발언을 듣던가 해야지 부른 사람은 가 버리고, 솔직히 짚어 가지고 얘기합시다. 상당히 어려운 문제 같은데 집어보니 공 이리 던지고 저리 던지고, 의회에 던졌다 해 가지고 책임회피 하려고 그러는데, 의회도 책임회피 하면 안 돼요, 정면돌파 해야지. 또 집행부도 책임회피하면 안 되고. 정면돌파하자고. 솔직하게 다 얘기해야되는데 담당은 이의제기 해버리고 가 버리고. 그럼 누구 나가리끼리 앉아 가지고 뭘 하겠다는 겁니까? 왜 오셨는지는 알아야 되니까 제3자가 얘기하지 말고, 부의장님 말이지요, 왜 오셨는지 얘기는 들어봐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러나 여기서 결론은 낼 수 없고 중간에 이상한 쪽으로 흘러가면 발언을 제지해 주시고 오늘 왜 오셨는지는 들어봐야 될 거 아닙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하여튼 오늘 이 자리는 아까 제가 사전에 약간 말씀을 드렸듯이 건설과하고 관광문화과하고 중복된 업무가 되다보니까 약간의 어떤 관광문화과에서 모르는 건설과에서 수해복구사업에 관련돼서 부연설명을 하는 그런 자리인 것 같습니다, 어떤 결정을 내리려고 하는 건 아니고.

과장님이 오셨으니까 과장님 얘기를 들어야지, 자꾸 대변하지 마시고...

아니, 어떤 자리냐고 말씀을 하시니까 그 얘기를 제가 하는 거다 이거지요.

직접 한번 오셨으니까 들어보면 어떻겠냐 이거지요.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 문제를 가지고 의회하고 집행부하고 서로 떠넘기는 건 아니고, 집행부 저희들이 전적으로 책임지고 수해복구는 합니다. 하는데, 관광문화과가 지금 여기 정선 시내 주변에 운동장, 테니스장, 아라리공원, 역전둔치 이러한 부분들이 수해 피해를 입었습니다. 그래서 의원님들이 이 전체, 정선읍 시가지주변 전체에 대한 것을 어떻게 복구한다는 것을 먼저 설명 들으시면 그 이후에 운동장이라든가 이런 걸 관광문화과에서 설명할 때 좀더 이해가 쉽게끔 하기 위해서 오늘 전체를 먼저 설명을 드리고, 그 다음에 관광문화과 운동장이라든가 이런걸 업무보고를 하는, 그렇게 하기 위해서 오늘 자리를 마련했습니다. 저희들이 13일날 수해복구와 관련해서는 별도로 저희들 업무보고 할 기회가 있을 겁니다.

지금 김주영 의원님, 이용식 과장님이 나오신 데에 대해서, 설명에 대해서 이해가 가십니까? 그러면 어떻게 이용식 과장님의 설명을 듣는 걸로...?

지금 이 내용을 제가 한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지금 관광문화과에서 업무보고에, 제가 읽어본 거로서는 여기 업무보고에 이 내용이 들어와 있어요. 운동장하고 5개 항목이지요?

그걸 보고하기 위해서 지금...

그걸 보고를 하는데, 그 사업을 금년에 시행을 하겠다는 보고 아닙니까? 금년도 사업시행계획보고지요?

예.

그런데 그게 지금 문제가 되는 게 저거란 말입니다. 이건 먼젓번 저희들 의회에서 이제 우리 동료 의원님들이 어떤 조건을 하나 달았었지요. 그죠?

네, 권고하셨습니다.

그런데 조건이 충족하게, 우리 동료 의원님들이 이해할 수 있는 그 내용을, 조건을 충분히 수렴해 가지고 오셨다는 거 아닙니까?

예, 그 부분을 제가..

그런데 여기 조금 전에 와 있는 서류에 보면 아니란 말이지요. 여기 보면, 어디서 온 거에 보면 아닌 걸로 돼 있단 말이지요.

그건 관련이 없는 겁니다. 수해대책위에서 저희들한테 의회차원에 제기된 내용이에요.

잠깐만요. 여기 맨 뒷부분에 거기서 올린 부분을 보면 저거라고, 공청회를, 우리가 요구하는 건 피해주민들에 어떤 요구를, 그 분들의 의견을 달아 가지고 오라고 한 거 아닙니까, 그 분들에 의견을? 저거 아니에요? 저건데 여기는 그게 안 돼 있다는 얘기예요.

부의장님, 관광문화과 업무보고 받으면서 거기에 대한 문제가 발생하면 그 때 부연설명 하면 안 되겠습니까, 자꾸 시간 이렇게 끌지 말고?

의원님들, 어떻게 김주영 의원님 발언하신 데에 대해서 동의를 해 주시면 거기에 대해서 그렇게 진행을 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김주영 의원님 발언하신 것에 대해서 다른 의원님들은 어떻게 생각을 하시는지...?

건설과 업무보고시간에도 이 자연석공원이라든가 운동장 같은 얘기가 나올 거 아닙니까, 그러면 지금 들어도 관계가 없을 것 같습니다, 제가 볼 때는. 과장님 두 분이 계실 때, 건설과장님 생각이 틀리고 또 방 과장님 생각이 틀리기 때문에 같이 들어 보는 것도 좋은 것 같습니다.

제가 의원님들한테 이런 양해를 구하겠습니다. 지금 건설과장님이 설명하러 온 내용은 제가 오늘 공설운동장에 있는 체육시설복구계획을 이번 업무보고를 하면서 의원님들한테 보고를 드립니다. 그 보고를 드리는 전제는 현재 정선읍 소재지를 중심으로 한 수해피해지역에 항구복구를 어떻게 한다는 전제가 되지 않으면 제 설명이 의원님들한테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먼저 수해 났던 수해 흔적선과 현재의 상태와 앞으로 항구복구를 했을 때 이 미치는 영향, 그 영향들이 종합적으로 우리 건설과장이 보고돼야지 제가 운동장 복구에 대한 설명을 드리면, 어쨌든 왜냐 하니까 수해복구에 관한 기술적인 문제는 우리 건설과장이 보고하는 게 제가 보고 드리는 것보다 더 신빙성이 있고 하니까, 그래서 이제 건설과장님이 와서 보고를 드리는데, 의원님들이 양해를 해 주시면 먼저 이 보고내용은 의원님들한테 보고 드렸던 사항 중에서 먼저 보고 드렸던 건 기존 방침을 보고 드린 거고 지금 보고하는 내용들은, 기 펌프장을 제외한 나머지 사업장들은 기 설계가 돼 가지고 계약이 돼서 수해복구가 착수된 사항입니다. 그래서 그 보고를 들으시면 운동장복구와 관련된 제가 보고를 드리는 사항이 의원님들 이해가 빠르시고 이해가 바로 가니까 의원님들이 그거 하시더라도 양해를 해 주시고, 우리 건설과장님, 다 마찬가지입니다만 바쁜데 나오셨는데 짧게, 의원님이 내용을 알고 계시기 때문에 짧게 보고드릴 수 있도록 할거니까 의원님들께서 양해를 해 주시고 보고를 받아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야지 뒤에 저희 소관에서 보고 드리는 체육시설복구내용이 의원님들한테 이해가 가도록 되겠습니다.

그러면 제가 의원님들한테 잠깐 말씀을 여쭙겠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관광문화과 소관업무에 건설과장님에 설명을 들어야 일 하는데 여러 가지로 의원님들 이해가 간다고 이렇게 말씀을 하시니까 일단 건설과장님의 설명을 듣는 걸로 하고, 단 지금 자연석공원이라든지 이런걸 시행을 할 적에는 다시 집행부와 의원들간에 간담회를 거쳐 가지고 시행을 하는 걸로 이렇게 결정을 하고 듣는 걸로 하는 게 어떻겠습니까?

어쨌든 지금 왔으니까 일단 들어보는 걸로, 듣는 걸로 가지요. 건설과장님의 전체적인 구도를 듣는 걸로 하지요.

아니, 듣고 안 듣고 그런 게 아니고, 우리가 바보들입니까? 지금 두 분이 유기적인 관계로 업무협조차원에서 한다는 것은 100% 들어야지요. 그러나 우리가 조금 전에 여기 들어오기 전에 저쪽에서 모 한 의원한테 들은 얘기는 그쪽하고 전혀 다른 뜻으로 해석을 했다는 말입니다. 저의가 이상한 것으로 우리가 그렇게 감을 잡고 들어왔는데, 이런 수해대책위원회에서 우리 쪽에 질의서 낸 것도 오늘 알았다고, 지금 한 10분전에. 이렇게 해 놓고 여기서 와서 뭘 얘기를 한들 그게 우리가 정당하게 받아들여지겠냐 이런 얘기지요. 듣는 거야 뭐 업무차원에서 들어야 되는데, 이래놓고 본인 당사자도 없고 이래놓고 휙 가 버리고 이런 상태에서 의원들끼리 의견이 동요가 생기고 들어본들 이게 무슨 모양이 되겠냐 이거지요.

의원들끼리 동요가 생길 건 없고, 건설과장님 오셨으니까 일단 설명 듣는 걸로, 조금 전에 우리 김찬희 의원님 제안을 한 부분인데 설명을 듣는 걸로 하고, 나머지에 대한 부분, 설명 뒤에 관광문화과 업무보고에 대한 부분은 업무보고를 다 하시면서 짚어나가는 걸로 그렇게 하면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강환명 의원님 발언에 대해서 동료 의원님들이 동의를 해 주시는 겁니까?

예, 동의합니다.

그러면 이용식 건설과장님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이용식입니다. 지금부터 정선읍시가지 주변지역에 대한 수해복구계획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도면을 보면서 상류지역부터 내려오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정선읍을 끼고 있으면서 북면쪽에서 내려오면서 파랗게 칠해진 이 부분은 지방하천 1급 한강입니다. 그리고 동면쪽에서 나오는 이 부분은 지방하천 2급으로서 어천입니다. 그리고 이쪽 계곡 오반에서 나오는 이건 오반천으로서 이건 소하천입니다. 하천정리기본계획상 1급하천 한강은 80년 빈도계획으로 수립이 돼 있고 2급 하천 어천은 50년 빈도, 그 다음에 오반천 소하천은 30년 빈도계획으로 지금까지는 수립돼 왔습니다. 그러나 이번 태풍 루사로 인해 가지고 홍수가 나면서 수해 흔적지라든가 그 다음에 설계기준강화에 의해서 80년 빈도계획을 시가지 주변지역에는 200년빈도 계획으로 수립을 했습니다. 그러면 위에서부터 하나씩 설명 드리겠습니다. 1번 이쪽이 일명 역전에서 개끝이라고 하는 데입니다. 이건 지난 수해 때 직원들이 나가서 마대를 쌓고 했던 부분입니다. 여기 낮기 때문에 옆에 철길이 있기 때문에 제방을 높여서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길을 따라 올라가면서 파라패트 형식으로 해서 높일 계획입니다. 두 번째는 지금 여기는 봉양초등학교 뒷편이 되겠습니다. 이 부분은 제방자체 계획건은 없습니다. 그런데 이게 역전지역이 이쪽 하상보다 낮다보니까 침투에 의해서 밑으로 펌핑현상이 일어납니다. 이 위쪽 기존은 90년대 초에 점토로 해서 코아를 박았는데 이 밑에 일부분은 박지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코아를 박아 가지고 펌핑현상이 일어나지 않게끔 그렇게 조치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둔치가 되겠습니다. 녹송공원 둔치인데 이 부분 위에 상류 일부가 유실이 됐습니다. 그리고 체육시설 전체가 유실이 됐는데, 이건 유실된 부분만큼 안쪽으로 들어가서 축소하면서 복구를 하고, 그 다음에 체육시설은 원상복구를 할 계획입니다. 그 다음 네 번째 이건 배수펌프장 신설입니다. 봉양8, 9리 지역이 되는데, 역전지역에 배수형태를 보면 봉양8, 9리 부분은 녹송공원 쪽으로 배수가 되고 나머지 부분은 전부 이쪽 오반천쪽에 있는 기존에 배수펌프장으로 배수가 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쪽은 신설된 배수펌프장이 없기 때문에 침수가 되는데 이번에 배수펌프장 하나를 신설할 계획입니다. 다섯 번째는 제2교서부터 오반천 입구로 들어가면서 이쪽은 홍수의 흔적선을 맞춰 가지고 제방계획 자체를 전부다 높일 계획입니다. 그 다음 여섯 번째로 배수펌프장 있는 데서부터 신촌 건너편 이쪽이 되겠습니다. 이 쪽도 약초시장 있고 한 부분 이 부분도 낮기 때문에 홍수위 흔적선 이상으로 높여서 제방을 축조합니다. 그리고 특히 이쪽 철길 옆에 도로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도로 자체를 좀 높여 가지고 신촌쪽으로 물이 안 들어오게끔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일곱 번째로 기존 배수펌프장 계량입니다. 약 3.5m 정도 들어 올려 가지고 계량을 하도록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그 다음에 여덟 번째는 지금 배수펌프장 옆에 보면 교량이 하나 있습니다. 이 교량이 낮기 때문에 도로를 타고 물이 들어오기 때문에 이 부분도 2m를 들어올려서 교량을 새로 신설할 계획입니다. 그 다음 아홉 번째는 여성회관 뒤쪽이 되겠습니다. 이 쪽도 석축이 많이 낡았고 그 다음에 홍수위선 아래이기 때문에 여기도 흔적수위 이상으로 한 1.6m 정도를 높여서 옹벽으로 전부다 다시 개량할 계획입니다. 그 다음 열 번째는 애산교 위 상류가 되겠습니다. 애산리쪽에도 이번에 침수가 됐기 때문에 이것도 홍수위 흔적선 이상으로 높일 계획입니다. 그리고 열한 번째로 이건 두부공장 쪽이 되겠습니다. 두부공장 쪽도 이건 80년 계획빈도로 했을 때에도 낮았습니다. 그래서 이번 계획한 대로 다 높이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 열두 번째 이건 봉양 2, 3리 지역이 되겠습니다. 이 지역도 배수펌프장이 없었는데 배수펌프장 하나를 신설할 계획으로 돼 있습니다. 이건 지금 배수형태가 봉양파출소에서 운동장 상류로 나가는 관로가 하나 있고 그 다음에 지금 배수펌프장 신설하려고 하는 골이 나가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지역에다가 배수펌프장 신설해 가지고 평상시에는 그냥 나가도록 하고 이쪽 외수가 내수로 들어올 경우에는 이쪽으로 다 유도를 해서 펌핑을 해서 침수를 예방하도록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그 다음 열세 번째는 성황당 있는 쪽에서부터 2교 밑으로 해서 둔치형태가 되겠습니다. 이건 원상태로 다 다시 복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아라리공원쪽은 지금 전에는 이렇게 툭 삐져 나갔는데 이걸 위에 둔치하고 맞춰서 같은 형태로 해서 똑바로 나가면 운동장 상류부 옛날 화장실 있던 부분 그거하고 맞아 들어가겠습니다. 이렇게 제방복구를 했을 때도 이쪽 건너편보다는 2m정도가 낮기 때문에 홍수가 난다고 그래도 물이 이쪽 운동장이나 아라리공원 쪽으로 침수가 되지 역전 쪽으로는 물이 안 들어가게 돼 있습니다. 그 다음에 열네 번째로 운동장하고 그 다음에 테니스장이 되겠습니다. 이건 운동장은 원상태대로, 기존에 있던 그 상태대로 복구를 할 계획입니다. 그 다음 테니스장도 낮은 그 시설 그대로 복구를 할 계획입니다. 그 다음에 자연석공원은 전에는 이만큼 나와 가지고 시설했었는데 금번에는 50% 이상을 축소를 해 가지고 빨간 선이 돼 있는 이 부분으로 해서 축소해서 복구하도록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그 다음 열다섯 번째는 하동이 되겠습니다. 하동지역도 이번에 물이 들어왔는데 이것도 흔적선을 맞춰 가지고 흔적선만큼 높여서 복구를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열여섯 번째는 북실리 쪽이 되겠습니다. 환민아파트 상류부인데 이것도 낮기 때문에 이쪽도 높여 가지고 복구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전체가 보면 이쪽 하상이 전체가 다 높습니다. 1교 밑에, 그 다음에 어천하고 합류되는 지점 이 부분들이 높기 때문에 이 부분들에 대한 준설을 전부다 해낼 계획입니다. 그리고 이쪽 병원에서 오리장 내려가는 쪽은 이건 수해복구는 아닙니다만 양여금사업으로 해 가지고 홍수위 선만큼 높이지 않고 이건 낮은 상태로 해 가지고 금년 상반기에 착공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이렇게 설명을 마치면서 저희들이 계획한 대로 완전히 잘 복구가 되도록 의원님 여러분께서도 많은 당부를 부탁드리면서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여튼 설명은 잘 들었습니다. 다음은 의원님들에게 양해를 구하겠습니다. 양해는 관광문화과 소관 사무와 화암관광지관리사무소 소관사무에 대한 2003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청취의 건을 일괄 상정하겠습니다.

잠깐, 이게 다음 건설과 할 때 또 하지요?

예, 저희들 수해복구총괄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 때는 질문 받을 수 있지요?

예, 질문 받을 수 있습니다.

알았습니다.

방윤범 관광문화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광문화과장 방윤범입니다. 보고에 앞서 먼저 저희 담당들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관광기획담당 금석재 담당, 관광개발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김덕진 담당입니다. 관광관리를 담당하는 전제진 담당입니다. 문화예술업무를 담당하는 나광열 담당입니다. 생활체육을 담당하는 김상영 담당입니다. 화암관리소 차석인 송석환 주사보입니다. 군정발전을 위하여 헌신적으로 노력하고 계시는 김기수 부의장님을 비롯하여 의원님 여러분께 경의를 드립니다. 특히 관광문화과 업무에 대하여 깊은 관심을 가지시고 평소 고언과 성원을 보내주시는 의원님들께 감사를 드리면서 2003년 관광문화과 소관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요령은 내용이 전년도와 연계된 사업들이므로 의원님들이 여러 번 접했기 때문에 현황 등을 생략하면서 요점위주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관광문화과 소관 주요업무 계획입니다. 4쪽에 일반현황입니다. 저희 과는 조금 전에 보고를 드린 바와 같이 5개 팀에 전체직원이 22명으로 구성돼 있습니다. 다음 5쪽에 있는 소관사무에 대한 분장은 의원님들께서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8쪽부터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8쪽 먼저 정선5일장 관광열차 운행입니다. 열차 운행은 4월 2일부터 11월 27일까지 48회에 걸쳐서 5일장을 운영할 계획입니다. 관광객 예상 수는 열차승객 2만4천여 명을 비롯해서 버스투어, 개인승용차 등 8만여 명을 유치할 계획입니다. 이와 관련한 예상되는 지역소득기여는 56억 정도로 저희들이 추정하고 있습니다. 추진계획으로 전통볼거리 제공과 이색이벤트개최, 자원봉사자 활용 관광안내, 연계관광코스 개발 운영 등을 해서 전국적으로 관광명소가 되는 5일장 운영이 되도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정선5일장 이벤트행사 추진입니다. 이건 앞장과 관련된 사항인데 현재 5일장을 올해 6년차 운영하다보니까 5일장 자체가 고로화 되고 해서 시장터에 어떤 이벤트행사를 추진함으로 인한 볼거리를 관광객들한테 제공코자 하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외줄타기 등 민속놀이와 그 다음에 품바들, 그 다음에 유량단 공연, 추억의 약장수 등에 있는 이벤트를 장터로 공연토록 유인하겠습니다. 또 정선아리랑 유람열차와 관련한 각종이벤트를 실시해서 새로운 볼거리를 제공함으로써 새로운 장터를 정립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다음 정선아리랑 유람열차 운행입니다. 정선아리랑 유람열차는 2002년도에 저희 군에서 야심차게 추진한 특수시책입니다. 그런데 불행하게도 태풍 루사 피해로 인해 가지고 저희들 정선역을 제외한 구절까지 철도선이 수해피해를 봐서 운영을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철도청에서 수해복구를 하고 있는데, 수해복구가 완료되는 8월말 경이면 정선아리랑 유람열차를 우리 군이 대표로 하는 관광브랜드의 어떤 달리는 군의 홍보관으로 활용코자하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유람열차 횟수로 앞으로 철도복구와 관련해서 증차하고 열차내 이벤트라든가 경부, 호남선 등에 정기노선에 정선홍보관 열차로도 운행하는 등 추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다음은 정선아리랑 테마공원 조성입니다. 정선아리랑 테마공원 조성은 전체 부지면적 10만500평에 총 사업비 74억2,000만원을 투자해서 2003년까지 투자하는 사업입니다. 현재 추진하는 사업 중에서 올해는 건축·조경 및 부대시설을 금년까지 완공하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주로 하는 공사는 부지정지 및 조경사업과 전통가옥 주거시설 도입에 대한 6동을 완공하게 되겠습니다. 여기에 금년도사업비는 13억이 투자되게 되겠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저희가 시설관리 운영계획 수립과 시설관리를 위한 운영조례제정, 그 다음 주거 및 상가시설 민간분양에 대한 완벽한 계획을 수립해서 테마공원 개관을 2004년 4월경에 양반전 놀이마당과 병행해서 성공적으로 개관토록 추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다음은 화암관광지 금광촌 조성사업이 되겠습니다. 화암관광지 금광촌 조성사업은 총사업비 53억5,400만원을 투입해서 작년도부터 발주를 해서 2004년까지 완공코자 하는 사업입니다. 동굴지구에는 금광촌 조성 4,191평과 도로 416m, 관람열차 등을 시설물로 도입되게 되고, 싸내지구에는 대형 공중화장실 1동이 건축되게 되겠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금광촌 사업착공과 관리운영계획 등 금년 내로 사업이 효과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아우라지 관광지 개발사업 추진입니다. 아우라지관광지 개발사업은 의원님들께서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저희 아리랑을 문화관광자원으로 한 관광개발대상이 되겠습니다. 전체 면적은 12만3,800㎡의 부지에 2002년부터 2006년 5개년 동안 182억6,000만원을 투자해서 아리랑박물관과 뗏목자료관, 가사비공원, 주막거리, 수변산책로 등을 시설할 계획입니다. 금년도에 사업은 339억을 투자해서 공공용지매입으로 27필지의 부지와 지장물 4동, 관광지 기반시설로 대형주차장과 화장실 1동을 올해 시설하게 되겠습니다. 이와 관련한 부대사업으로 관광지개발에 따른 문화재시굴조사와 농지조성비 납부, 정선아리랑 박물관 2004년도 건립을 준비한 전시자료 구입 등 부대사업을 병행해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와 관련한 작년도 발주한 아리랑가사비 공원조성과 수변산책로 조성사업도 금년도 상반기 내에 완공토록 추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양반전 놀이마당 조성사업입니다. 양반전 놀이마당 조성사업에 대한 필요성은 먼저 보고를 드린바 있어서 보고를 생략하고, 이와 관련한 테마공원과 연계해서 양반전 놀이마당을 시설함으로써 테마공원을 전국적으로 특성화시키도록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마을관리휴양지운영 활성화추진입니다. 저희 군 관내 마을관리휴양지는 전년도에 7개소를 운영했습니다. 그래서 회동계곡과 용마둔치, 한치 졸드루, 항골계곡, 구미정, 미락숲인데, 금년도 휴양지 운영대상지는 작년도 수해와 관련해서 여러 가지 변수가 작용하기 때문에 이에 대한 조사를 실시하고 대상지에 대한 선정을 해서 편익시설물을 6월까지 완공해서 7, 8월 성수기에 저희 군을 찾는 관광객의 불편이 없도록 시설을 하고, 이 시설과 관련한 운영은 주민소득과 연계시켜서 지역소득증대에 기여하도록 하고, 정선군을 찾는 관광객들이 편안한 휴식공간에서 관광을 즐기고 갈 수 있도록 관리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다음 등산로 정비관리입니다. 저희 군에서 중점적으로 관리하고 있는 등산로는 10개소입니다. 10개소 등산로를 올 봄에 현지답사를 해서 편익시설물에 대한 조사와 정비계획을 수립해서 등산로를 찾는 관광객들이 불편함이 없도록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제28회 정선아리랑제 행사입니다. 정선아리랑제 행사는 전년도 같은 경우에 수해로 인해서 아리랑제행사를 개최하지 못했습니다. 올해 같은 경우에는 이 아리랑제행사는 우리 군이 문화자원으로 보존하고 있는 정선아리랑을 계승 발전시키는 중요한 우리 군 대표 축제이면서 강원도의 중요한 대표 축제로 자리매김 되고 있습니다. 올해 행사개최 계획은 10월 초 예정이며 2억5,200만원을 예산을 들여 가지고 정선아리랑을 전승 보전하고 전국축제의 규모로 발전할 수 있는 내실있는 행사가 추진되도록 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다음은 정선아리랑 창극공연입니다. 정선아리랑 창극공연은 현재 하고 있는 "아! 정선, 정선아리랑" 상설문화관광프로그램이 금년에도 문광부로부터 상설문화프로그램으로 지정돼서 국비를 지원받고 있습니다. 이 프로그램은 전년과 같이 정선5일장을 대상으로한 관광객에게 4월부터 12월까지 9개월 동안 상설공연을 하고, 그 다음 정선아리랑을 알리기 위한 창극개발 및 전국순회공연은 도비로 지원된 5,000만원과 군비로 확보한 5,000만원을 합한 전체사업비 1억을 가지고 극단 무연시와 협조해서 정선아리랑에 대한 창극을 현재 40분 공연시간에서 60분 정도 보완을 해서 저희 전국을 돌면서 도민회가 활성된 지역이나 정선군 아리랑 우수성 홍보와 그 다음에 정선군을 알리는 대외홍보를 추진하도록 공연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다음은 향토박물관 건립입니다. 향토박물관 건립은 전년 2001년부터 2003년까지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총사업비 35억을 투자해서 작년도에 9월 24일날 계약 및 착공을 했습니다. 현재 공정율 20% 상태입니다. 해동과 동시에 재착공을 해 가지고 유물전시 등을 화암동굴과 연계시켜서 금을 주제로 한 타지역의 향토박물관과 차별화 시킬 수 있는 박물관으로 건립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다음은 정선군지 편찬입니다. 정선군지 편찬은 작년도 3월부터 관동대학교 영동문화연구소에 용역을 줘서 금년도 말까지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교정, 감수 및 편입관리에 중점을 둬서 알찬 내용이 편집될 수 있도록 감수관리에 만전을 다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정선아리랑 전승 보존 육성입니다. 정선아리랑 전수관 운영은 연중 활성화되도록 운영을 하고, 사설전수교실을 운영하고, 상설전수학교를 지정하는데, 상설지정학교는 현재 여량 중·고등학교로 지정이 돼 있습니다. 또한 도내 교육기관 초·중·고 학생을 통한 전수희망자를 전수관에 전수토록 하고, 정선아리랑 전수학교를 금년도에 신청을 받아서 12개 정도를 통해서 정선아리랑을 전승 보존하는데 만전을 기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지정문화재 및 향토유적 보존 관리입니다. 저희 군에는 국가지정 5종과 도지정 13점, 향토유적 27점 해서 45개 지정문화재가 있습니다. 이 문화재와 관련해서 문화재 현지점검과 훼손에 의한 보수대상 등 기록관리를 철저히 해서 보호활동을 완벽하게 하겠으며, 금년도 문화재 보수사업 추진은 정선향교 보수, 고성리 산성 보수, 송계산성 고분군 보수, 두위봉 주목 보수, 이와 관련된 사업들은 문화재청에 사업신청이 돼서 2월중에 국도비 보조내시가 되면 사업확정과 동시에 차질없이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다음은 공공체육시설확충 및 조성입니다. 사업대상은 전체 9개 사업에 29억5,2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 중에서 전년도로부터 이월되는 사업이 6개 사업에 25억원, 신규사업이 3개 사업에 3억8,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전년도 이월된 6개 사업에 대해서는 해동과 동시에 상반기 중에 완공토록 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2003년 신규사업은 임계 농민문화센터에 대한 주차장시설사업과 도비보조로 된 풋살경기장 조성, 그 다음 동네체육시설 정비 및 보수가 되겠습니다. 이에 대한 사업도 조기에 완공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다음은 체육진흥사업 추진입니다. 먼저 학교체육 진흥사업 추진을 위해서 1개교 1종목 지원사업과 우수선수 장학금 지급, 농어촌청소년 유망선수 장학금 지급 등에 사업을 통해 가지고 학교체육을 육성해 나가면서 저희들 체육선수를 발굴하는데 최선에 노력을 기해 나가겠습니다. 제38회 강원도민체전은 6월에 강릉시에서 개최될 예정에 있습니다. 이에 대한 저희 군도 25개 종목에 450명이 참가를 예정으로 하고 있습니다. 사전에 등위구성을 위한 준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27쪽이 되겠습니다. 생활체육 활성화 사업입니다. 생활체육 진흥사업을 위해서 생활체육 교실을 운영하고 생활체육진흥사업 운영을 통한 사업비를 지원하고, 각종 도지사기 대회 참가하고, 군수기대회 등 각종대회 지원을 해서 생활체육이 활성화되도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제11회 강원도민생활체육대회 개최는 평창군에서 8월달에 개회될 예정에 있습니다. 이 참가준비에도 사전에 준비를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와 관련된 생활체육진흥을 위해서 다양한 종목을 보급하고 주민들이 다수 참여토록 해서 군민 생활체육이 활성화되도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29쪽에 있는 각종 체육대회 참가에 대한 내용은 보고를 생략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31쪽에 있는 공설운동장 주변 수해피해복구계획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운동장과 관련한 수해피해현황은 의원님들께서 잘 아시다시피 공설운동장과 테니스장, 롤러스케이트장, 게이트볼장, 아라리공원, 그 다음에 진입로와 관련된 각종 시설들이 작년도 루사 태풍에 수해를 만났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수해복구를 위해서 역전주민을 대상으로 한 전체주민들에 대한 복구계획을 조금 전에 저희 건설과장이 의원님들한테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현재 있는 수해피해가 역전주민들은 공설운동장하고 자연석공원에 원인이 있다 이런 여론이 있기 때문에 주민여론을 저희들이 이해 설득시키기 위해서 저희들 군수님을 비롯한 군청간부와 그 다음 실무를 관장하는 건설과장과 제가 해당되는 주민들을 대상으로 해서 작년 12월서부터 계속해서 현재까지 주민들을 이해 설득시키고 있습니다. 그래서 역전지역 주민간담회를 작년도 12월 5일날 여성회관에서 군수님이 주관하셔 가지고 설명을 드렸고, 그 다음에 수해피해복구계획에 대한 간담회를 1월 13일날 정선수해대책위원회에 수해대책 핵심간부들을 모시고 설명을 드렸고, 그 다음에 수해대책위원회에 대한 1월 14일날 전 위원에 대해서 복구계획을 보고를 드리고, 1월 21일날 정선읍 이장단회의에서 설명회를 군수님, 부군수님이 참석하셔 가지고 설명을 드리셨고, 그 다음 1월 29일날 정선읍발전을 위한 간담회에 정선읍 지역주민 95명이 모인 가운데에서 군수님이 군청 간부들이 참석한 가운데 설명을 드렸습니다. 이 외에도 정선읍번영회 총회라든지 각종 모임시에 건설과장과 제가 개인별 설명을 드렸고, 그 다음 저희 간부들이 여러 가지로 대주민 설명을 드려서 현재 문제는 설명을 드린 가운데에서 일부에 있는 수해대책위원회에서는 아까 건설과장이 보고를 드린바와 같이 당초에 수해가 날 당시에는 저희 군 수해복구계획자체가 80년도 빈도로한 수해 복구계획 대책이 서 있었는데, 이번 수해로 인해 가지고 앞으로에 항구복구하는 계획은 200년도 수해빈도로 해 가지고 수해복구를 한다. 그렇기 때문에 현재 수해복구하는 200년도 빈도면 하루에 있는 시우량, 1일 폭우량이 1,061mm가 와도 문제가 없는 상태로, 수해가 나지 않는 상태로 해서 복구를 한다. 그렇다고 본다면 현재에 있는 운동장시설물을 항구복구하는 계획은 그 시설을 현재에 있는 상태에서 복구를 한다. 그러면 현재에 있는 상태라는 건 종전에 80년도 수해항구복구계획에서 지금 복구를 하는데 8월 4일날 수해가 났을 때 저희 체육시설물이라든가 역전지역에 전혀 피해가 없었습니다. 430mm가 왔을 때 문제가 없었는데 현재 우리가 항구복구하는 계획은 앞으로 이상기류라든지 어떤 기후악화라든지 이런걸 감안한 1,601mm에 어떤 폭우가 쏟아져도 역전지역에 문제가 없도록 항구복구를 하고, 현 시설을 현 상태에서 복구한다는 그 설명을 주민들을 대상으로 하는 대홍보를 했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홍보한 결과 그 전체 있는 역전주민들 중에 수해대책위원회에서 위원장과 부위원장 이런 간부들이 호응을 하고 이해를 해서 별다른 그거 없이 되다가 현재 그 있는 인원 중에 또 몇 분들이 극구 반대하는 분들이 있고 해 가지고 대책위원회를 맡아 가지고 계시는 분들이 현재 대표자리를 사임을 해놓고 있는 그런 상태고, 지금 나머지 반대를 하시는 분들 한 2, 3분들이 그 쪽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여튼 이와 관련된 주민들에 의사는 군 우리 지휘부와 간부들이 지속적으로 주민들을 설득 홍보를 하고 있고, 그래서 이와 관련한 정선공설운동장과 그 부수된 체육공원은 단순하게 정선읍 주민들이 쓰는 그런 어떤 국한된 시설이 아니고 우리 정선군에 어떤 체육과 문화행사를 치러야되는 어떤 중요한 시설이기 때문에 이 시설에 복구가 불가피합니다. 그리고 이 시설비자체는 의원님들께서 알다시피 복구비를 국비로 받아 가지고 저희들이 추진하고 있는 사업이기 때문에 이 사업시기를 일실하게 되면 국비자체를 반납하게 되는 그런 결과가 생기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와 관련된 복구계획은 저희가 기본계획 및 실시설계를 3월달까지 완료해서 실시계획에 대한 설계를 의원님한테 보고를 드린 후에 4월부터는 공사를 착공해 가지고 계획대로 추진하려고 하는 것이 군에 방침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내용들을 의원님께서 이해를 좀 하시고 본 사업이 목적대로 추진될 수 있도록 의원님들께서 집행부 추진사항에 대한 적극적인 성원을 의원님들한테 부탁을 올리겠습니다. 그래서 하여튼 다소 역전 주민에 있는 전체주민 중에서 일부 주민이 반대한다해서 소수의 의견을 따라서 이 복구를 안 할 수도 없는 문제고, 그래서 집행부와 실무를 관장하고 있는 과장으로서의 소신은 당초에 있는 복구계획대로 3월까지 설계를 완료해서 완료된 공사계획내용을 의원님들한테 설명 드리고 그 내용대로 강력하게 다소 무리가 따른다 하더라도 소신껏 추진할 의지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여튼 의원님들께서 적극적으로 도와주시고 성원을 보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으로 저희 관광문화과 소관 업무계획을 보고를 마치고, 다음은 화암관광지 관리사무소에 대한 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 업무는 우리 소장님이 보고를 드려야 하나 사정에 의해서 보고를 못 드리고 제가 대신해서 보고를 드리는 점 의원님께서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3쪽에 화암국민관광지 지정현황과 공공시설 현황, 이 현황에 대해서는 보고를 생략하겠습니다. 그 다음 4쪽에 있는 현원은 정원은 현재 24명인데 현원이 현재 18명이 돼 있습니다. 참고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6쪽부터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의장! 의사진행 발언인데요. 김찬희 의원님이 동의해 추시면 관광문화과 업무보고 총괄로 다 들어가 있는 거 아닙니까?

부분사항인데, 제가 요점 간단하게 보고를 올리겠습니다. 그래서 6쪽에 보고를 드리면 화암관광지 관광객 유치대책은 금년도 유치계획이 45만명 유치목표입니다. 그래서 동굴에 35만명, 화암약수에 10만명 해서 작년대비 40% 증가되게 유치하려는 계획이고, 이에 따른 세입목표는 10억8,500만원 정도입니다. 그래서 관광객유치를 위한 노력으로 초·중·고교 현장학습을 유도하고, 청소년수련회에 대한 관계자 초청 설명회 개최, 전국 여행업체를 통한 홍보, 그 다음 고속도로휴게소 관광안내시설 활용을 통한 홍보, 그 다음 연계관광코스개발을 통한 홍보 등을 통해서 목표했던 관광객 45만명을 유지하는데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8쪽입니다. 화암동굴 안전점검 및 상세도면을 작성해서 비치코자 합니다. 화암동굴 내부 및 외부 시설에 대한 안전진단 상세도면을 작성해서 동굴 내에 안전관리에 만전을 기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장 9쪽입니다. 약수지구 오수처리시설 관로를 보수하겠습니다. 노후된 관로 100m를 교체해 가지고 오수가 누수돼서 환경이 오염되지 않도록 관리를 하겠습니다. 다음 10쪽입니다. 화암동굴 내부 안전시설 설치입니다. 작년도에 안전시설을 하다가 예산부족으로 해서 시설을 못한 부부에 대해서 올해 4개소에 대해서 4,000만원을 투입해서 낙석방지용 철망을 설치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11쪽입니다. 약수장 지붕보수입니다. 현재 약수장 지붕자체가 오래 노후돼 있기 때문에 1,500만원에 예산을 투입해서 약수장 지붕을 개수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12쪽입니다. 화암약수 물레방아 교체 제작입니다. 화암약수 물레방아를 시설해 놓고 오래돼서 노후가 됐기 때문에 물레방아를 새로 제작해서 교체토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13쪽에 화암관광지에 대한 시설보완입니다. 화암약수에 있는 노후 파고라교체와 화암동굴에있는 대형캐릭터 보수, 화암약수에 대한 계단파손에 대한 보수를 해서 화암관광지를 찾는 관광객들에 불편을 해소하고 관광지 매진에 만전을 기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방윤범 관광문화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잠깐만 우리 의원님들하고 관광문화과장님한테 몇 가지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앞서 우리 의원님들 건설과장님 설명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관광문화과에 관련해서 아마 이해를 돕기 위해서 설명을 드린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의원님들이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고, 어차피 13일날 건설과 소관업무 청취의 건이 있으니까 그 때 궁금한 사항이 있으면 질의해 주시고, 그 다음에 관광문화과장님은 우리 2003년도 예산승인 시에 조건부의결사항을 해서 복구공사의 방법과 규모에 대해서 주민설명회를 통해 충분한 의견을 수렴한 후 사업시행시 본 의회에 사전 동의를 받아서 집행하는 이런 조건으로 예산을 승인을 했거든요. 그랬으니까 오늘 보고는 업무보고로서 사업추진을 위한 동의사항이 아님을 말씀을 드리면서, 향후 충분한 주민의견수렴과 의회설명을 하고 동의를 구해서 기회를 마련해서 사업을 시행하시는 걸로 이렇게 바라겠습니다. 그러면 보고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광문화과장님 장시간 보고하시느라고 고생하셨습니다. 관광문화과 마지막에서 과장님 말씀이 여러 차례 주민들과 접촉을 하고 이해를 구하고 설득을 하셔 가지고 어느 정도는, 100% 저쪽사람들에 동의는 못 얻었지만 어느 정도는 동의상으로 받아들인다, 그래서 이 일을 추진해야 되겠다 이런 요지의 말씀을 하셨습니다. 고로 저희들 보고 의원님들께서도 협조를 해달라는 당부의 말씀이신데, 조금 전에 부의장님께서 부연설명 하셨습니다만 사실 여기 의원들은 정선군 본 읍에 대해서 정보가 상당히 없어요. 주민간에 마찰이라든지 이 빚어지고 있는 일들에 대해서. 가끔 의회에 들어오면 현지에 좀 가까운 분들한테 간헐적으로 얘기를 귀동냥으로 듣습니다. 그런데 이제 아까도 처음에 이용식 과장님 문제 때문에 이런 저런 얘기가 잠깐 오고갔는데, 이걸 어느 한 쪽이 결국은 떠밀고 자기들이 십자가를 지어야될 문제지, 이게 뭐 어떻게 생각하면 모 분한테 들으면 마치 집행부는 우리 의회에다 공을 떠넘기긴 것처럼 우리는 들었고, 또 우리가 생각해봐도 그런 일이 없지 않아 비쳐지는 부분도 있어요. 그러면 이걸 우리 희한하게 해괴망측한 안건을 가결을 해 가지고 조건부라는 그런 미봉책을 써 가지고 했는데, 이것도 내가 지내놓고 보니까 내가 같이 동의는 해 줬지만 참 부끄러운 얘기라고 생각합니다. 차라리 그 때 당시 안 되면 안 된다고 그러던지 해 주려면 해 주고 이러고 말았어야될 문제를 조건부라는 그런 명제를 딱 붙여놓고 이제 와 가지고, 저쪽에서는 우리가 알기로는 상당히 아마 역전주민들은 반발을 하고 자기들끼리 십시일반으로 재판 소송비용까지도 거출을 하고 있는 걸로 아는데, 이런 문제가 완전히 되지를 않고 있는데 집행부 안은 어떻게 하든 간에 숫자적으로 얘기를 하면 소를 위해서 대가 희생할 수 없다는 그런 명분아래 일을 강행하시려고 그러는데, 이렇게 해 가지고 결국은 이게, 물론 그 논리는 맞습니다. 우리 또 일부 타 읍면에 의원들도 보면 그 사람들 때문에 기 있어야될 기존시설들이 없어 가지고 주민이 축제도 못하고 하는데 이건 바람직한 게 아니지요. 그러나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조건부라는 명분을 걸어 가지고 이상하게 가결을 해놓은 이런 상태인데, 의회에도 뭔가 빠져나갈 구멍을 줘야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걸 같이 가자니 둘 다 공멸 할 수밖에 없는데, 어느 한 쪽이 져야되는데, 이건 제 사견입니다만 집행부에서 밀어붙여 버리든지, 기 그렇게 한 동의나 이렇게 한 동의나 어쨌든 그 문제에 대해서 조건부지만 동의는 일단 해 줬거든요 그러면 거기에 운영의 묘는 집행부가 져야지. 안 그렇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렇게 해서 이걸, 오늘도 지금 뭐 아까 조금 전에 잠깐 그런 문제가 난잡하게 있었는데 신속하게 하셔 가지고, 이것도 어차피 곧 해동되면 시작해야 될 공사인데 누구 말씀대로 진짜 만날 그쪽 몇 사람 주민들한테 끌려 다닐 수도 없는 문제고, 공이 어느 부분이 어디 그것보다도 결국은 어디가 십자가를 져야지만 되니까 빨리 좀 해결해서 우리 의원들이라도 편하게 합시다. 한 쪽은 욕을 먹더라도.

부의장님, 제가 이 의원님 말씀에 이해를 돕기 위해서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지금 의원님이 말씀하신 내용을 제가 잘 알겠습니다. 왜냐 하니까 의원님들 입장에서 소수의 주민의견이라도 의견을 존중하셔야 되는 임무가 있으십니다. 그래서 좋은 말씀을 해 주셨는데, 이거와 관련해서 의원님들께서 작년에 예산안을 승인하면서 저희들한테 주민의견을 충분히 수렴해 가지고 그 사업을 추진하라고 공고를 하셨거든요. 그래서 의원님들이 공고하신 내용을 저희들이 이행하기 위해 가지고, 공식적인 자리라서 공식적으로 말씀을 드리지는 못하겠습니다만 저희가 군수님을 비롯한 저희 간부공무원이 부단한 노력을 했습니다. 그 노력한 결과, 지금 최승준 의원님이 계셨으면 의원님들한테 이해가 가시도록 의원님 입장에서 제가 응원을 구해 가지고 설명이 쉽겠는데 지금 자리에 안 계시기 때문에 제가 설명을 드리기 그런데, 전체적으로 추진하는 수해대책위원회에서 저걸 반대하고 하는 자체가 잘못된 일이라는 되기까지, 기구자체가 해체되기까지의 주민의 공감을 얻고, 그 다음 문제는 뭐냐니까 저쪽 역전주민들이 수해피해 본 사실 자체를 가지고 첫째는 도암댐을 대상으로 해 가지고 손해배상을 청구한다고 하다가 그 자체를 공설운동장하고 자연석공원문제로 해서 하는 그 이면에는 또 그걸 추진하는 그분들에 별다른 특별한 이유가 또 있습니다. 이유자체는 공식석상이기 때문에 제가 공식적으로 거론은 하지 못하겠습니다, 그런 이유가 있고. 그런 연유 때문에 그런 문제가 있어서 그런 문제가 의원님들한테 가니까 의원님들이 염려하시는 부분이고, 집행부 입장에서는 이 자연석공원과, 자연석공원은 우리 건설과장이 보고드린 대로 전체를 60% 이상을 파내고 먼저 밭 있는 수준으로 해서 둔치형태로 그냥 가복구 한다는 게 기본방침이고, 운동장자체는 전에 있던 상태로 복구를 한다는 그 내용인데, 이 자체가 의원님들께서 먼저 공고를 하면서 예산을 승인해 주셨기 때문에 의원님들한테 책임이 돌아가도록 하든지 누는 절대로 안 끼치고, 여기에 운동장복구와 자연석복구 내지는 체육공원에 대한 복구계획은 군수님을 비롯한 실무담당과장이 전적인 모든 책임을 지고 관계법규라든가 관계규정, 그 다음에 기술상문제 이게 전혀 없기 때문에 완벽하게 검토를 해서 어떤 경우라도 집행부에서 물지게를 지고 소신있게 추진해 나가겠다는 건 그건 재론의 여지가 없는 저의 소신입니다. 그러니까 이 사항 때문에 의원님들한테 저희들이 전가한다든가 책임을 전가한다든가 그런 사항은 전혀 없도록 하겠다는 걸 사전에 의원님들한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마지막 말미에 하신 말씀, 여기서 속기록에다 다 남는 거니까, 공식적인 표명이지요?

예, 그렇습니다.

됐습니다.

다른 의원님 또 질의해 주십시오.

과장님, 목소리가 너무 흥분했는데 물 한잔 잡수시고...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13쪽 상단에 민자 21억7,000만원 정도가 확보된 내용입니까?

계획입니다. 그러니까 기반시설이 되고 난 후에 21억 정도에 민자를 유치하겠다 하는 계획이 되겠습니다.

그럼 이게 만약 틀려져도 지장은 없나요, 민자유치가 안 됐을 경우는?

민자유치가 되지 않을 경우에 숙박시설 같은 게 문제가 생기겠지요. 그러니까 기반시설이 되고 나면, 그러니까 먼저 의원님께서 아우라지 가 보셨지만 아우라지 전수관을 지은 시내 위쪽부지가 민자유치 시설부지가 되겠습니다. 기반시설이 완료되면 노력여하에 따라서 민자유치가 되느냐가 관건이겠습니다. 유치되도록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됐습니다. 12쪽에 금광촌 조성공사하고 20쪽에 향토박물관하고 번지수가 534번지 똑같거든요. 그러면 위치는 어디쯤입니까, 동면 화암리?

그러니까 금광촌은 현재 지금 동면 동굴로 들어가시면 동굴관리사무소 바로 도로 건너 앞에, 그러니까 관리사무소 앞에 향토박물관이 지키고, 그 향토박물관 옆에 공터부지, 하천을 따라서 있는 그 부지가 금광촌 부지가 되겠습니다.

두 가지를 꼭 이렇게 분리해서 사업을 해야될 이유가 있습니까?

그러니까 이 사업성격이 다릅니다. 향토박물관은 계획이 이렇습니다. 박물관 개념하고 이걸 하셔야 되는데, 뭐냐하니까 우리 국가에서 전체적으로 향토에 있는 향토사료를, 향토유물을 보존을 해야 되는데 이걸 국가적인 차원에서 전체를 모아 가지고 중앙에 보존을 하지 못하니까 연차적으로 각 시군에다가 박물관을 하나씩 지어줘 가지고 지역에 있는 향토유물을 지역에서 보존 관리하자는 게 정책의 목표고, 그래서 박물관은 박물관사업으로 별도로 된 사업이고, 그 다음에 금광촌이라는 사업은 화암동굴 개발과 관련해 가지고 화암관광지 안에 개발과 관련한 사업입니다. 그러니까 그 사업성격이 2개가 전혀 다른 사업이 되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그 다음 23쪽 제일 하단에 두위봉 주목사업비 3억이 잡혀있거든요. 이건 국유림이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영림서에서 투자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국유림에 있는 주목이라 하더라도 보호수 내지 향토유족물로 지정이 되면 그 안에 있는 보호물에 대해서는 지방자치단체가 보수 유지관리하도록 돼 있습니다.

이미 했던 것은 국유림관리소에서 한거 같던데요, 제가 올라가 보니까?

그러니까 국유림관리소에서 보호관리하는 것은 산림차원에서 관리를 하는 거고, 관광문화과에서 관리하는 것은 향토유적차원입니다.

어떻게 하신다는 얘기입니까, 3억을 가지고?

그러니까 주변에 있는 보호철책 그런걸 설치한다는 얘기입니다.

단순히 보호철책 같은 부분...?

예, 그렇습니다. 천연기념물이기 때문에.

그럼 그걸 지방자치단체에서 해야 됩니까?

예, 그렇습니다. 천연기념물로 지정이 되지 않고 그냥 나무로 있으면 산림을 관리하는 국유림에서 관리를 하는데 천연기념물로 지정되니까 천연기념물관리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지방자치단체가 해야된다는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논쟁이 돼 있는 하천변에 대해서 몇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공설운동장, 테니스장, 게이트볼장 등이 잠수식이지요? 설계한 결과를 보셨습니까? 설계 벌써 다 나왔습니까?

설계 지금 용역중에 있습니다.

만약 설계가 나왔더라도 지금이라도 보면 물이 빠지면 다시 쓸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이겠지요?

그러니까 그렇습니다. 쉽게 말해 가지고 역전에 있는 수해항구복구에 시설물들에 어떤 제방높이가 4m면 공설운동장에 만든 시설물들은 1.7m입니다.

저는 어떤 수해차원을 물어보는 게 아니고 어차피 하천이니까 강우빈도가 80년이든 200년이 되든 물이 잠겨서 빠져나가면 서울에 잠수교 마냥 다시 쓰는데 지장이 없느냐?

예, 그렇습니다.

지금처럼 운동장이 스탠드가 무너지고 그렇지 않고 물이 한번 찾다가, 어쩔 수 없지 않습니까 부지가 없어서 운동장을 만드는데.

그렇지요.

물이 빠진 뒤에는 청소만 하면 사용할 수 있는 그 정도 설계를 하시냐 이런 얘기지요?

예, 그렇습니다.

물이 차서 스탠드가 무너진다거나 이러면 또 문제가 생기지 않습니까, 또 복구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죠?

그러니까 지금 작년 루사와 같은 그런 수해가 나면 방법이 없고요. 그러니까 그걸 항구복구 했을 경우에 역전지역에서 거부를 하기 때문에 체육공원자체는 수해가 어느 정도 나면 체육시설 자체가 침수가 돼서 유수가 소통되는 걸로 계산해서...

건설과에서 답변할 부분이 많은데, 장마가 끝난 뒤에 사용하는 별, 강우빈도 80년 정도로 우리가 그 정도 비가 왔을 때는 별 지정이 없다는 쪽으로 그 정도는 설계하겠지요, 든든하게?

예, 그렇습니다.

위에 법을 잘 모르는데 단서를 달아 가지고 예산을 쓰라고 그 당시에 그랬는데 만약 못쓰게 할 수도 있습니까, 우리가?

못쓰게 할 수 없습니다. 예산 못쓰게 할 수 없어요.

자꾸 일을 만들고, 책임은 집행부에서 져야 돼요. 주민들 동의하셔 가지고 동의 얻어서, 저는 다른 테니스장이나 게이트볼장은 잘 모르겠습니다. 사실 그런 건 나는 안 했으면 좋겠어요. 자연석공원도 안 했으면 좋겠고, 강변에다 한다는 건, 저것도 지금 반으로 줄였다고 그러는데 반 줄여도 맨 똑같이 물 들어오면 찬다고요. 수해가 저쪽으로 나건 안 나건 그건 중요한 건 아니고 그러나 공설운동장만큼은 우리 군민들이 써야되는 부분이니까 저건 지어야된다는 개인의견입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의원님 또 질의하실 의원 있으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아우라지관광지 개발사업 부분인데, 우리 지역이다 보니까 거기에 대해서 궁금한 사항을 알고자, 아우라지 지역은 지난해에 관광지로 지정돼서 본격적으로 개발여건을 마련했단 말입니다. 물론 관광지 지정을 위해서 애써오신 공무원 우리 과장님, 군수님, 관계 공무원들 노고에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주민들의 기대가 큰 만큼 차질없이 추진되도록 계속 노력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한 가지 여쭈어보겠습니다. 적기에 사업을 추진하고자 함에 있어서 가장 큰 문제점은 무엇입니까?

문제점이 부지매입입니다. 부지매입이 제일 문제입니다.

토지매입 등도 문제지만 문화재지표조사라든가 어떤 문제로 계획된 사업들 추진에 상당한 차질이 생길 것으로 예상되는데 과장님 의견은 어떻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아우라지 지역에 대해서는 부지매입을 제외한 나머지 행정적인 부수적인 제약요인은 없습니다. 그건 저희들이 사전에 조치해서 그런 문제는 전혀 없습니다.

업무계획보고서에 의하면 8월까지 지표조사가 실시되는데 이 때까지는 아무 사업도 하지 못할 것으로 판단되거든요. 또한 지표조사 후에 문화재청을 비롯한 관계부처에 협의를 거친 후에라지만 사업을 할 수 있단 말입니다.

그런데 말씀하신 지표조사와 관련되는 그런 사항들은 지표조사를 추진하면서, 저희가 지금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따른 행정적인 문제는 추진하는 부서, 저희가 감수합니다.

전혀 이상이 없다?

예, 없습니다.

그러면 어떤 우리 예산을 확보해 놓고 사업을 추진 못한다거나 이런 부분은 없다는 얘기지요?

예, 없습니다. 그래서 그와 관련해서는 부지매입이 잘될 수 있도록 우리 강 의원님께서 성원을 많이 해 주시면 사업 추진하는 진도에 대해서는 큰 무리가 없겠습니다. 예산문제도 현재 문제가 없고. 여러 가지 그렇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화암동굴 안전사고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라고요. 또 많은 홍보를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화암약수 향토음식점 사후관리와 동굴 소형주차장하고 대형주차장 그 부분은 어떻게 주차가 올해에는 가능한지 그것도 말씀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화암약수터에 있는 상가 식당이 먼저 문제가 생겼던 게 입찰 봐서 들어오는 사람이 군에서 책정했던 예가보다 거의 한 3배 정도의 예가를 책정해서 들어와서 운영에 문제가 생겨서 활성화가 안 됐고, 그건 기간이 끝나서 재입찰을 보기 때문에 입찰이 끝나면 식당이 활성화되도록 그건 운영의 묘를 기하겠습니다. 지금 우리 동면 의원님 만날 때마다 지금 주문하시는 주차장 문제는 그건 여러 가지 기술적인 문제 이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먼저 현장확인을 하실 때, 의원님들이 동굴관리소 앞에서 설명드릴 때 주문하셨던 사항도 있고, 그 다음에 여러 가지 회의 때마다 주문하신 사항인데, 그 사항은 하여튼 지금 우리 김 의원님이 주문하시는 방향대로 운영의 묘를 기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을 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만약 향토음식점이 계속 유찰이 되면 군의 방침이 어떻습니까?

그런데 계속 유찰이 되면 단가가 내려가 가지고 나중에 들어오는 사람이 상당히 유리하겠지요.

단가를 계속 낮출 수 있습니까?

그렇지요, 낮출 수 있습니다. 3번까지 30%씩 다운을 시키니까 나중에 들어오시는 분이 상당히 유리한 조건이 되겠지요.

네,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관광문화과 소관사무와 화암관광지관리사무소 소관사무에 대한 업무계획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금일 계획된 2003년도 군정주요업무계획 보고·청취의 건은 모두 마치고 제106회 정선군의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는 2월 12일 오전 10시에 개의토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