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홍기 의원 5분자유발언

문화복지과장 조영호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도 불구하시고 저희 문화복지과 업무를 청취해 주실 수 있는 기회를 주셔서 대단히 감사 드립니다. 앞서 의장님께서 승인해 주신 바와 같이 우선 저희들 형편에 의해서 보고순서를 바꾸어서 문화예술분야를 먼저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 드릴 순서는 22쪽이 되겠습니다. 지방문화 육성입니다. 현황은 도서관 2개소, 교육청소관이 있고, 교육청소관이 있고 군립도서관이 있습니다. 문화원이 임원이 11명, 회원 99명, 장수 향교논개정신 선양회, 문화예술단체, 문화예술진흥 기금등이 우리가 관리하고 있는 현황이 되겠습니다. 세부 추진계획입니다. 도서관은 도서 및 자료구입이 2개소에 7,400만원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다음 지방 문화원 육성사업으로 해서 국비 사업으로 9건에 5,000만원의 예산이 확보되어 있습니다. 오는 2월 15일날 정월 대보름 행사외 6건에 2,300만원 금년도에는 고분문화 자료 조사 발간을 편집하는 것으로 해서 1,700만원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또한 무속신앙조사 발간을 위해서 1,000만원이 책정되어 있습니다. 다음 문화교실 운영입니다. 서예와 도자기, 서각교실등 900만원이 편성되었고, 문화 행사로는 음악회 1회, 영화 7읍면 순회하는 것으로 해서 각 1회씩해서 5,000만원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농악 및 사물놀이 육성에 3내지 4단체에 900만원의 예산을 확보하였습니다. 도민문화예술 사회교육은 1내지 2개 종목으로 해서 1,500만원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다음 향교 및 유도회입니다. 충효 및 한자교실 운영에 600만원이 확보되어서 하반기부터 추진할 계획입니다. 일요학교 운영은 400만원이 금년도에 편성되어서 3월부터 시작할 계획입니다. 행사는 12회가 되어 있고, 전통문화 시연으로는 기로연 행사를 지난해부터 시작해서 앞으로 매년 300만원정도 예산을 지원해서 70세 이상 노인들에 대해서 문화행사 연을 배풀 계획으로 되어 있습니다. 다음 제전 위원회는 수열비 제례가 음력 9월 29일날 되어 있고, 의암주논개 정신 선양회는 의암주 논개 대축제가 양력으로 금년에는 9월 28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27일부터 29일까지 3일간 2억2,000만원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다음 평가분석 보고 및 앞으로의 행사계획에 대해서는 2월중에 각계 각층이 참여한 가운데 보고회를 갖을 계획으로 되어 있습니다. 장안문화 예술촌에는 체험교실 운영이 연중 2,000만원의 예산이 확보하고 있고, 축제로는 제1회 장안산 도깨비 축제로 1,500만원이 확보되어 있습니다. 문화예술 진흥기금은 금년에 1억원이 출연이 되면은 현황에 4억6,000만원에다가 5억6,000만원이 기금이 확보가 되겠습니다. 다음 23페이가 되겠습니다. 문화유적 관광 자원화가 되겠습니다. 지정문화재가 저희군에 총27개소가 있습니다. 국가 지정이 3개소, 지방지정이 24개소가 있습니다. 앞으로는 곧 우리 의회에 조례 제정 의뢰를 하겠습니다만은 지방지정이라는 것은 도지정입니다. 그 나머지의 향토문화 유적에 대해서는 우리 군에서 지정하는 것으로 해서 조례를 제정을 금년에 해서 국가와 도 지정 문화재 외에도 향토 문화재로써 지정을 해서 보호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전통 사찰은 영월암등 6개소가 있고, 향통문화 유적으로는 논개생가지등 60개소가 있습니다. 다음 지정 문화재 정비입니다. 국비사업이 향교 담장 정비등 2~3건으로 되어 있습니다만은 어제 문화재청으로부터 공문이 전달이 되어서 금년도에 국비 사업이 총 9건을 신청을 했습니다만은 4건이 책정이 되었습니다. 이중에는 향교 대성전, 담장 및 탐색제거 정비 사업비에 3,000만원, 국비가 70%, 도비 시군비가 각가 15%씩이 되겠습니다. 다음 장재영 가옥에 사랑채 기와 보수와 담장 설치에 6,800만원, 창원정씨 종가 정자 및 담장보수에 7,600만원, 산서에 있는 저렬 양씨 정려각에 보수가 2,000만원이 국비사업으로 내시가 되어 있습니다. 다음 도비사업입니다. 도비 사업은 3건에 4억4,0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화산사에 사당정비에 8,000만원, 논개사당 기념관 정비비가 3억원, 백장선생 유적 화장실 개축비가 6,000만원이 계상되어서 3월부터 발주할 계획입니다. 다음 지난해 이월사업으로는 5건으로 4억7,900만원이 되겠습니다. 창원정씨 종가가 안채와 사랑채보수에 2억8,000만원, 정상윤 가옥 행랑채 보수와 화장식 개축비에 8,000만원, 백장선생 유적 묘소정비 석축과 조경이 되겠습니다만은 3,000만원, 월강사 사당과 외삼문, 화장실 보수에 7,000만원, 금남군 영정각 사당지붕 보수 1,900만원이 이월되어서 금년도에 계속사업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전통사찰 정비로는 3건에 2억6,000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원흥사 칠성각 및 종각 이축에 1억2,500만원, 미륵암 대웅전 번와보수에 7,500만원, 영월암 축대 및 화장실 신축비에 6,000만원이 계상되어서 3월부서 본격적으로 착공을 해 나갈 계획입니다. 다음 장계 삼봉, 장수 동촌리 고분군 발굴에 1억원이 계상되어서 역시 3월부터서 발굴을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서원 및 사당안내 도로표지판 설치가 금년도에는 5개소 1,500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향토문화 정비에 6건에 2억5,0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의암공원내에 화장실 보수와 음수대 시설에 5,000만원, 장계 도암사 사당 기와 보수에 4,000만원, 천천 용암사 외삼문과 경현재등 보수에 9,000만원, 계남 근수루 계단 및 담당 정비에 3,000만원, 계남 풍욕정 단청에 3,000만원, 논개 생가지 초가 이엉에 1,000만원이 계상되어서 3월부터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24페이지 백용성 생가 유적 정화사업이 되겠습니다. 규모는 총 3,950평으로 사업량은 생가 2동, 교육관과 기념관, 충의문, 관리소로 되어 있고, 불교시설로는 대웅전과 선방, 승방, 요사채등이 되겠습니다. 총 투자사업비는 77억8,900만원입니다. 이중에 금년도 계획사업은 총4건에 10억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10억원 내역은 지난해에 기념관만 건립이 되고 금년에는 내부 전시시설에 4억원, 충의문 건립에 1동에 2억5,000만원, 시설안내판에 5,000만원, 교육관도 역시 신축만 해 놓고 단청이 안된 상태라서 단청에 3억을 투자하면은 금년도에 우리 군으로부터 지원되는 사업은 금년으로 전부 마무리가 되겠습니다. 세부추진계획으로는 설계를 3월까지 마무리 짖고 사업시행을 기념관 전시대는 11월까지 충의문은 10월까지 교육관 단청은 9월까지 모두 마무리를 짖을 계획으로 추진을 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2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문화예술 회관 건립입니다. 위치는 장수읍 두산리 의암공원 주차장 주변으로 현재 계획되어 있고, 연건평 2,200평에 주요시설로는 대 공연장이 체육관과 겸용되도록 되어 있고, 소공연장, 문화의집, 단체 사무실, 수영장, 헬스장등이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약150억정도로 추정을 하고 있고, 사업기간은 2002년부터 2005년까지 4개년으로 되어 있습니다만은 3개년 계획으로 해서 현재 확보된 예산은 국비 10억과 특별교부세 3억, 군비 6억등 총19억원이 확보되어 있습니다. 세부추진계획으로는 토지매입과 지장물 보상을 10필지에 1,973평이 상반기까지 작년부터 실시해서 현재 보상중에 있고요. 도시계획 시설변경을 위해서 공람 공고가 주민 및 의회의견 청취, 환경성 검토, 농지전용 협의등 약 5개월간이 소요가 되기 때문에 도시계획 변경은 상반기중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타당성 용역결과를 토대로 한 시설규모 재 검토 결정을 2월중에 타당성 용역결과와 공모작품을 가지고 프로젝트 보고회를 가질 계획에 있습니다. 여기에는 각 의회와 건립추진이 노인과 여성, 청소년등 각계각층에 의견을 수렴하면서 하는 그런 기회로 하고자 합니다. 사업계획 변경에 따른 제정 투융자 심사를 다시 상반기중에 저희들이 해야 되고요. 실시설계는 8월말까지 마무리 짖도록 하고 공사시행은 9월부터 2005년까지 3개년 계획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문제점 및 대책으로는 시설 규모 확대에 따른 농민단체와 일부 군민 반대의견과 도 재정투융자 심사 결과 재검토 결정이 되어서 타당성 용역 결과를 토대로 한 프로젝트 보고와 각계의 의견을 수렴한 후에 시설 규모를 축소한다거나 예산을 축소하는 이런 쪽으로 검토를 해 나갈 계획으로 되어 있습니다. 다음 2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장계 문예복지 회관 건립입니다. 사업개요는 위치는 장계리 864번지 장계 면사무소 바로 앞이 되겠습니다. 부지 면적은 1,114평에 지상 3층, 연건평은 498평이 되겠습니다. 주요 시설로는 현재 계획은 경로당으로 되어 있습니다만은 배치계획은 좀더 지역주민들과 협의를 할 계획입니다. 앞으로 도서관도 새로운 계획도 검토를 하고 있습니만은 식당, 물리치료실, 문화의집, 다목적 강당, 헬스장등이 배치되는 것으로 해서 총15 규모로 해서 2003년도 하반기에 마무리 짖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여기에는 다시 우리가 문화의 집을 가미시 켜서 문화 사랑방과 창작실, 문화관람실, 인터넷부스, 쉼터, 안내데스크, 컴퓨터, 비디오테잎, CD, 의자등 여러 가지 자료등이 같이 배치가 되기 때문에 앞서 말씀드린데로 여기에다가 도서관을 위축하는 이전하는 계획도 검토를 하고 있다는 것을 참고로 보고를 드립니다. 다음은 세부 추진계획으로는 건축공사 시행은 12월까지 마무리 할 계획으로 되어 있고, 문화의 집 설계는 4월까지 할 계획으로 되어 있습니다. 문화의 집 인테리어 공사는 12월까지 마무리 지어서 내년도 1월중에는 개관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우선 문화예술분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보고 전에 말씀드린데로 이 부분부터 질문을 해 주시면은....

도서관 계획은 앞으로 저희들 어린이집 관계가 상당히 문제가 되어 있어요. 수요가 부족해서... 그래서 현재 검토 단계에 있습니다만은 어차피 문예복지회관을 짖으니까.... 그리고 거기가 문화의집이 들어가거든요. 인터넷부스도 있고 여러 가지 문화공간을 같이 있기 때문에 도서관 기능을 문화복지관으로 보내주고, 도서관을 리모델링해서 방수문제도 있습니다만은 리모델링을 해서.... 거기가 205평입니다. 현재 장계에 군립 어린이집이 107평으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시설이 부족해서 정원이 99명인데도 82명뿐입니다. 82명밖에 수용을 못해요. 그래서 그 부족된 것을 따로 신축을 한다는 것도 상당히 어려움이 있고 그래서 어린이 집을 도서관으로 리모델링해서 옮기고, 도서관 기능을 문화복지관으로 보내고, 장계 종전 복지관은 경로당을 그리 하면은 노인들이 편하게 보낼 수 있게끔 해주면은 어떨까? 그래서 부군수님까지는 제가 보고를 드렸는데... 그런쪽으로 한번 전체적으로 설명을 해서 검토를 하자. 그래서 몇일전에 검토한바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런 것들이 지역에서 다시 물론 의장님께도 보고를 별도로 드리겠습니다만은 지역에서 좋다라고 본다면은 그런쪽으로 갔으면은 좋겠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검토를 한 것이 도서관이 2층 205평이나 되다보니까 거의 1층만 사용하고 2층은 거의 유휴공간으로 남아 있어요. 그래서 이 건물을 짖어 놓고 방치 할 것이 아니라 이것을 활용할 수 있는 길은 없느냐? 그러면서 그런 현안으로 대두되고 있는 어린이 집을 서로 연결시키다가 보니까 그렇게 대체하는 문제를 연구 검토를 해 봤는데 조금 더 검토해서 좋은쪽으로 하는.....

무주도 도서관이 같이 있어요. 문화예술이 예체회관에 같이 있어요.

더 저희들이 일방으로 할 수는 없는것이니까 협의를 해서 하겠습니다.

군비 600만원을 깍았습니다.

그 600만원이라는 돈은 현재 전기료나 연료비가 엄청 나온 모양이에요. 그것을 감당을 못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것 때문에 상당히 어려움을 갖고 있는 실정인데...... 여기 국.지방비가 2,000만원 되어 있는데 이것은 프로그램 운영비에요. 교육생들이 와서....

예.

그런데 가야시대에 한 부족국가가 있었지 않느냐? 그런 추적을 갖고 있는데요. 현재 동촌같은데에는 적어도 왕릉으로 추정되는 고분이 있데요. 그것을 한번 발굴을 해볼 필요가 있다.

예.

우리가 꼭 관광만을 목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니까요.

강태순의원입니다. 11월달에도 업무보고를 받고, 감사도 하고해서 빠진것만 간단간단하게 두어가지 물어 보겠습니다. 23페이지 감사때도 얘기를 했는데.... 창원 정씨 종가 안채, 사랑채 보수 해서 2억8,000만원 이렇게 되어 있단 말이에요. 내가 여기에서 하고 싶은 얘기는 종가집같은데는 보수나 새로 한다거나 하면은 가령 김해김씨다, 전주이씨도 다 해줘야 할 것 아니냐? 이것이 문화성이나 역사성이 있어서 그런지는 알수 없는데..... 이것이 너무다 한 것 아니냐? 그런 얘기요.

지금 문화재로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문화재로 지정이 되어 있으면은 김해김씨아니라 다 해줘야죠.

문화재로 지정이 되어 있어요?

예. 문화재로 지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문화재로써 관리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후손들은 없습니까? 전액 군비나 도비로 부담한 것이에요?

후손들이 살고 있어요. 문화재로 지정이 되면은 마음대로 자기들이 개축을 못해요.

개축은 못하지만은 돈은 부담을 할수 있는 것 아니에요?

문풍지 하나도 전부다 문화재청의 승인을 받아서 하게끔 되어 있어요.

백용성 조사 생가에 77만8,900만원이죠? 24페이지.

77억입니다.

예. 77억. 지금까지 군비, 도비등 우리가 투자된 돈이 얼마요?

작년까지요?

예.

48억

금년까지?

금년까지 10억원 포함되면은 58억원이 투자됩니다.

거기에서는 얼마가 투자되었어요? 추진위원인가, 건립위원인가?

민자가 합치면은 약27억원 약30억가까이....

거기에서 정화위원들이 부담한 것은 얼마냐고요?

30억 가까이....

30억원 정도 부담했어요?

예.

한번 해 놓으면은 군적으로는 백용성 생가 유적해서 독립운동.... 또 군에서 관광지화 하면은 관광수입도 기대는 되는데.... 워낙 많은 투자비가 든다. 이런 얘기요. 문화예술회관 72억원이 드는데 감사 지적사항을 보니까 용역을 150억원으로 용역을 마꼈어.... 용역이.... 않나왔던가요? 72억원의 용역을 맞겨서....

경위 답변식으로 했었거든요. 원래 증액된 이유가 뭐냐? 72억원에서 150억으로 간 이유가..... 그래서 그 경로를 72억원이라고 했을때에는 부지가 선정이 되지 않고 후보지를 군청 민원실 앞에 주차장 있잖습니까? 그 민원실앞에 주차장으로 가는 것으로 보고 타당성 조사가 되었어요. 처음에는..... 그러다가 보니까 그 면적으로 맞추다가 보니까 72억으로 맞추어 진거에요. 그뒤에 추진위원회를 여러번 해 가지고 그래서 부지가 최종적으로 확정된 것이 논개사당쪽으로 가게 되었는데..... 그런 부지 쪽으로 가고 한다면은.... 그런데 그 당시에도 체육시설을 가미시킬 것이냐? 안시킬 것이냐를 논의가 되었었어요. 그런데 구 고등학교나 공설운동장쪽으로 갔을때에는 역시 체육시설을 가미시킨 것으로 계획이 되었었는데 군청 민원실앞에 가는 것으로 예정적으로 해 놓고 타당성 조사를 했더라고요. 보니까....

내가 깊이 알지를 못해서 그런데.... 내가 알기로는 72억에 용역이나 설계를 맞겨서 해야 하는데 150억의 용역이나 설계를 맞겨서 과다 경비가 들어 갔다. 그런 지적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렇지 않다는거요?

예. 지적은 없었습니다.

그래요? 도 재정투융자심사에서 다시 검토해라 했는데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저희들이 72억에 대한 타당성 조사나 재정 투융자 심사는 다 마친 상태였었거든요. 그런데 거기에서 30억원 이상이 증액이 되면은 다시 맞도록 되어 있어요. 그래서 타당성 조사도 다시했고, 재정 투융자 심사는 상정을 않했습니다만은 타당성조사 조사 품의 몇일전에 납품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규모를....

투융자 심사를 다시 내야 한다. 그런 얘기요?

예. 다시 요구를 해야 해요. 그래서 이번에 나온 타당성 결과는 약2,200평인데 규모를 1,900평정도 선으로 줄이는 것으로 했는데.... 문제는 예산에다가 72억이면은 72에다가면 맞추어 놓고 갈려고 할 것이 아니라.... 전국 자치단체가 다 있습니다. 전국 최고, 세계 최일류가 아니면은 않된다. 어차피 늦게 하면서 뒤떨어지는 시설을 해봐야 누가 처다보지를 않아요. 기왕에 하면서 초일류는 아니더라도 좀 좋은 시설로 가야 하지 않겠느냐? 우리가 너무 예산에만 구속될 필요는 없다.

아무튼 용역 타당성 심의가 될테니까 그때가서 하지 않습니까?

예. (김홍기 의장 김흥섭 부의장과 사회교대)

더 질의할 의원 안계십니까? 김종열 의원 질의하십시오.

설명드린데에서 몇가지만 물어 보겠습니다. 지정 문화재 정비에 도비사업 3건에 4억4,000이 왔는데요. 이것은 도비로 전액 다 해 주는가요?

도비를 주면서 군비부담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를 보면은 그런 얘기가 나왔습니다만은 백장선생 유적 화장실 개축이라고 6,000만원이 서있는데요. 거기를 보면은 시설이나 모든 것이 별것이 없거든요. 그런데 6,000만원이나 들여서 화장실 개축을 하는데 많은 금액이 들어가요? 화장실 하나 짖는데...

전통양식으로 지어야....

그런데 도로가에 보면은 별 시설도 없잖아요. 그런데에다가 화장실만 그렇게 지어 놓아요?

전체가 화장실로만 하는 것이 아니라 주변정비 까지 포함된 것입니다.

여기는 화장실 개축이라고 되어 있기 때문에 화장실 짖는데 그렇게 많이 들어가는가 싶어서.... 알았습니다. 그리고 여러 가지 향토유적 정비해서 보통 몇천만원씩 다 들어가는데요. 논개 생가지 초가이엉이라고 해서 두동에 1,000만원이 들어가는데요. 그렇게 많이 들어가는가요?

새로 잊게 되는데요.

새로 이게 되니까?

이게 5년차가 되는데요.

초가로 되어 있기 때문에.... 가보니까 짚으로 되어 있는지 새로있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새로있다면은 얘기가 달 라지는데 짚으로 짖는데 두동에 1,000만원이 들어간다고 하면은 농가에서 도저히 감당 못할 돈이거든요. 그래서 물어 보는 것입니다. 그리고 좀전에 의장님이 얘기했지만 문화예술촌에서 하는 체험교실을 계속 군에서 부담을 해 줘야해요? 자기들 돈으로는 체험교실 못해요?

재료비라든가, 숙박비, 식비 이런것들이고요. 자기 부담도 시켰습니다. 학생들에게 1인당 5만원씩 부담을 시켰는데... 부담을 않시키면은 수요를 충족을 못시키겠더라고요.

예.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정대현 의원 질의 하십시오

한가지만 질문 하겠습니다. 24페이지 백용성 생가 유적 정화를 위하여 그동안 많은 군비 예산과 공무원들이 피나는 노력으로 거의 완공단계에 있는데요. 제가 봐서는 홍보가 덜되어서 앞으로 완공되어도 운영하는데 상당히 애로사항이 많이 있겠다고 봅니다. 홍보로가서 제가 스님에게 자료를 얻었습니다. 앞으로 3.1절이면은 백용성스님은 독립 유공자이고...... 그래서 관내 공무원, 기관단체, 학생들에게 간단한 팜플렛이라도 줄려고 제가.... 과장님 끝나고 보여 드리겠습니다. 홍보 활동 좀 많이해서 앞으로 완공되면은 많은 관광객이 와서 교육적 가치가 있게 해줬으면 좋겠고요. 제가 무주 리조트나 남원 광한루 관광객을 알아 봤습니다. 무주 리조트는 1,360,000명이 작년에 왔다갔고요. 남원 광한루는 1,476,330명이 왔다 갔습니다. 통계는 세금관계가 있기 때문에 약 80%이상은.... 그러니까 홍보만 잘하면은.... 홍보도 않되지, 장수군은 2, 3년 후를 위해서 홍보활동을 해주고....

예.

몇일전에 제가 여기와 유사한 얘기인데요. 골든벨을 제가 좋아하는데요. 모 여학교에서 골든벨 시간에 논개에 대해서 나오는데 그것을 못 맞추어요. 그런데 그 사람이 공부를 못했든가, 아니면 홍보가 않되어서 그런가보다. 이렇게 느꼈습니다. 앞으로 장수 논개랄지...... 홍보를 잘하면은 장수군이 살아나갈 길입니다. 무주하고 비교를 하는데요. 무주는 전라북도 교육원에 가면은 자기 홍보를 해요. 우리가 국회에가서 양의원이 장수논개 사과 홍보도 했는데요. 그렇게 그사람들은 애향심을 가지고 있는데요. 장수도.....

알았습니다. 정의원님 말씀은 충분히 이해가 되고요. 좀전에 백용성 생가에 대한 홍보 관계는 지난번에 보훈처 전주 지청장이 왔다가고, 광주 청장이 왔다갔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백용성 유적지를 전국 국토순례 유적지로 코스를 전국 코스만은 해 놓았어요. 학생들 수학여행도 반듯이 들러서 갈 수 있는 그런 코스 개발이 되어 있거든요. 그 코스에 백용성 생가가 들어가게끔 얘기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저희들도 많이 느껴요. 자치단체에서 자기들 홍보물 가지고 와서 배포를 해주고, 휴게소등에서도 홍보물 배포를 해주고..... 좋은데..... 이번에 조직진단 하고 있습니다. 우리 문화복지과가 가지고 있는 업무들이 너무 방대하고 인원은 불과 1,2명에 그치고 있고 해서 사실 저희들이 어려움이 많이 있습니다. 이번에 조직진단을 하면서 뭔가 보강이 되면은 그런쪽에 어차피 우리는 레저스포츠쪽으로 많이 발달이 되어야 하니까 그런데에 준비가 되어야 하겠습니다.

그래서 저는 등잔밑이 어둡다고 관내 공무원들도 모르고 한마을 사람들도 몰라요. 책자는 너무나 불교 책이라서 어렵습니다. 보통 고등학교 이상 나와도 한자가 어렵고해서 습득을 할 려면은 개조를 해야 하는데요. 찾아보니까 어려워요. 돈 많이 들여서 만드는 것보다도 간단하게 복사해서 우선에 1차적으로 줬으면은 좋겠습니다. 제가 드릴테니까 협조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백용성 생가에 대해서만 해서 간단한 팜플렛을 하겠습니다.

학교에도 한 장주고 해서 복사해서 학생들 줘라 하면은..... 어제 번암중학교 교장선생님을 만나서 해주겠다고 하니까 좋아라고 하더라고요. 참고로 알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안계십니까? 예. 양해도 의원 질의하시지요.

양해도 의원입니다. 다른 의원님들이 많이 지적을 해 주셔서 몇가지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방문화 육성에 대해서 그동안에 각종 사업비를 투자하고 육성을 하는데 많은 노력을 해서 장수 지방문화재 관리등이 많은 역할을 해서 지역을 홍보 하리라고 생각이 되는데..... 이것도 이제는 새로 재자리에서 잘 되고 있는가 않되고 있는가 검토를 해 줘야 하겠다. 그래서 불요불급한 예산 또 유명무실한 단체등이 있는가 없는가 정비하는 그런 기간으로 잡아줬으면은 좋겠다. 그런 말씀을 드리고...

예. 알겠습니다.

도서관 문제 의장도 얘기하고 그랬는데..... 지금 사서직이 없죠?

예. 없습니다.

그래서 사서직을 채용할 의양은 없는가? 또 도서관을 REN망 시설까지도 보완을 하고 컴퓨터도 용량이 큰 것으로 준비를 해 줬다고 그랬는데.... 가서 보니까 정말로 어떤 시설이 문제가 아니라 관리하는 관리자의 정신 운영에 있어서 상당히 문제가 되더라.... 어떻게 보면은 그 시설내부는 제대로 갖추어 지고 있으면서 서적관리라든지..... 또 책을 구입하는 과정도 예산만 없애는 그런 역할은 않되고 있는가? 그것까지도 면밀히 검토를 해야되..... 그래서 실질적으로 자료를 공부하는데 큰역할을 하는 것 보다는 흥미위주의 도서가 장서가 되어 있지는 않은가 그런것도 검토가 되어야되요.

예.

그리고 과장께서 얘기를 잘 했는데.... 나도 그런생각이 드는것요. 지금 지역은 작고, 인구는 줄어들고, 활동영역도 자꾸 좁아지고 그러는데.... 자꾸 사업장을 벌리는 것보다는 한데로 모을수 있으면은 모아야 한다. 그런 얘기요. 문예복지관을 속에 문화의집 조성이라고 해서 마사회 기금 2억은 뭐요? 이것은 이월된거요?

이월된 것이에요

이월된 것이고.... 이 군비는 지금 확보 않된거죠?

예. 알겠습니다.

그런 말씀을 드리고..... 다음은 의암대축제 평가분석을 2월중에 지금 준비를 물론 문화복지과에서도 같이 염려를 하고 어떤 결정을 하는데 보조를 해 줘야 하고 그래야 하겠지만은 이 부분도.... 예산에 2억2,000만원에 맞출려고 생각을 하지 말고 불필요한 프로그램이라든지 이런 것은 과감하게 털어야 된다 그런 얘기요. 작년에 축제 내용을 보니까 어떻게 보면은 우리는 시골이요. 어떤 외부에 관광객이 많이 와서 즐길 수 있는 그런 내용도 아니란 말이에요. 이런 것을 가지고 시간때우기, 예산맞추기, 이런식의 계획을 세워서는 않된다. 그런 얘기요. 프로그램을 만들어서는 않되. 그래서 과감하게 정비할 것은 금년한해는 계속 반복적으로 갈것이 아니라 과감하게 털 것은 털어라. 그리고 좋은점이 있으면은 부각을 시켜야 한다. 그런 말씀을 드리고..... 다음은 장안산 도깨비 축제 1,500만원.... 이것이 두번째이죠?

예. 2회입니다.

어떻게 작년에 해 보니까 잘 되고 있어요? 관람객이 얼마나 모여서 내용이 어떻게 생겼어?

작년에 우천인 관계로 성황리에 되지 못했습니다만은 내용은 아주 좋은 내용이었습니다. 유지발전 시킬 필요가 있는 그런 축제가 되......

한번 세워놓아서 별로 내용도 없고 잘 않되는 것을 굳이 끌고 갈려고 할 필요는 없어요. 그리고 거기에 보면은 8월중이라고 보면은 장안리 쪽에서 김치담그기 행사를 한번 했으면은 좋겠다 했는데..... 그런것들을 곁들여서 한번 검토를 해 보시라고....

예.

그리고 23페이지 논개생가지 생가 초가이엉 했는데...... 이것을 언제 이어요? 내가 이런 얘기를 하냐하면은 새는 6, 7월경의 새를 비어서 이면은 않되요. 완전히 새가 서리를 맞고난 뒤에 그 새를 베어서 이어야 할꺼요. 그래서 이 사업은 청초 새를 비어서 새를 이으면은 않되요. 그리고 이것은 전문성이 있는 사람에게 해야해요. 그런데 문제는 그런거요. 지금 지붕을 보니까 발이라고 하는 이런 것을 담배대를 역어서 위에다가 새를 이었어..... 그래서 보는 사람마다 저것이 과연 문화재로써의 준비성이 있냐? 그런 얘기요. 엉터리도 그런 엉터리가 없는거요. 어디 담배대를 엮어서 그것으로 집을 만들었냐고.... 확인 해봐요.

예. 지금 다른 자치단체들이 전부 예술회관 따로 체육회관 따로 그렇게 하기 때문에 전부 복합시설로 가는쪽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보고서가 나오고 제대로 되어야지 시군 자치단체에서 예술회관만 짖는데가 더 많아.... 장수 같은데에 뭐하러 체육관까지 지어.... 그러나 지금 추세가 그렇게 가니까 우리는 늦게 출발을 하니까 우리가 복합적으로 들어가고 그래야 된다라고 하는 그런 측면에서 가장 재정이 열악한 재정일수록 복합건물이 들어가야지.... 그렇지 않겠어요?

차후에 제가 군입장을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를 할려면은 잘만들고, 조사를 할려면은 정확하게 하라고... 정확하게.....

얼나전에 용인에 있는 노블카운티라고 해서 삼성재단에서 운영하고 있는 실버타운을 갔다왔습니다. 가서 보니까 이런 문화예술 체육회관이 있고, 이것을 중심으로 해서 실버타운이 있어요. 그런데 550세대가 20층짜리 2동이 있고, 여기는 건강한 노인들이고, 옆으로는.....

내가 그런 얘기를 들으려고 하는 것은 아니고 기왕에 보고서를 만들려고 하는 그럴때에는 그런식으로 해야 주민들이 가깝게 이러이러해서 필요하고 이러이러해서 하기 때문에 기왕에 할려면은 기반시설이라도 갖추어 놓아야 하겠다고 그렇게 가야 한다. 그런 얘기요.

저희들도 그런 얘기요. 장기적으로는 더 예산이 낭비가 된다. 따로따로 지으면은 돈이 낭비가 되니까 지금 돈이 더 들어가더라도 강조한 바가 있었습니다. 보고서에는요.

그리고 여기 지정 문화재 국비사업 9건을 요구를 했는데 4건만 국비를 지원 받을 수 있다. 그런 얘기를 했죠?

예.

그런데 여기에 순서가 정확한지는 모르겠는데.... 순서대로 요구를 한 것은 아닐 것으로 봐?

예.

국비신청 8건해서 5억3,400만원을 지난번에 11월달에 계획서를 받은 것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순서가 장수향교, 합미성, 금낭군 영전각, 전령양씨 정려, 침령산성, 장재영가옥, 권희문가옥, 창원정씨 종가 이렇게 순서가 되어 있어요. 그러면 누가 보더라도 순위가 이렇게 되고 이렇게 되고 한 것 아니냐? 그렇게 볼수가 있는데 왜 군수집이라고 해서 먼저 순서를 넣은 것인가? 얘기좀 해봐 시군별로 예산을 준 것이 아니라 전라북도로 지정 문화재 사업비 얼마 이렇게 떨어지면은 거기에서 사업비 장수군에 얼마 배정 받아서 그런식으로 해서 하는 것 아녀?

이번에 산성이나 수해복구 사업으로 급양군.... 수해복구로 지정이 되었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이 않계시므로 계속해서 문화복지과 소관 2003년도 주요업무 세부 실천 계획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조영호 문화복지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 조절상 간략하게 핵심만 보고하여 주시고 의원님들께서도 중복질의는 가급적 피하셔서 시간조절상 말씀드렸습니다. 보고해 주시죠.

죄송합니다. 저희들 형편을 양해해 주셔서 다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지난 11월중에 대충 보고를 드린바가 있습니다만은 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일반현황은 유인물로 가름하겠습니다. 다음 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국민기초생활 보장사업 추진인데 저희들이 수급자가 1,136가구 2,215명으로 군민의 7.5%가 기초생활 수급자로 책정되어 있습니다. 여기에서는 하단부에 보면은 비취업 대상자가 119명이 있습니다. 이중에는 자활근로로 하는 것이 취로형이 있고, 업그레이드형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업그레이드형은 현재까지는 민간에 위탁해서 시행하고 있는데 자발확정기관으로 지정을 해 가지고 자활 후견기관이 지정이 되면은 사회 전문 복지사를 고용을 해서 자활근로자를 보호할 수 있는 그런 인건비까지 지원이 됩니다. 그래서 현재 장수교회하고 천천교회가 장수원, 장수사랑원 이렇게 해서 신청이 들어 왔는데.... 두 기관이 상호 경합이 되다가 보니까 작년도에 우리가 후견기관 지정을 받았는데..... 후견기관 지정을 못받고 금년도로 넘어와 있는 상태입니다. 앞으로 금년도 상반기에는 후견기관 지정을 받아서 좀더 양질에 근로자들이 자활을 할수 있는 터전을 마련하는데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 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의료 급여 대상자는 총 1,177세대 2,376명이 되겠습니다. 이중에 1종이 810명, 종전에 거택보호가 되겠습니다. 2종대상자가 368세대 종전에 영세민 세대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1억4,400만원의 군비가 지원이 됩니다. 이 체제는 국비가 80%, 도비가 146%, 군비가 4%로 부담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다음 5페이지 장애인 복지 증진입니다. 우리 관내 등록 장애인은 총 1,293명으로 여기에 투자되는 예산은 2억4,700만원이 되겠습니다. 추진 계획으로는 재가 장애인 생활안정 지원에 6개사업이 되겠고, 장애인 복지 기금은 목표액 2억원으로써 금년도 3,000만원이 출원되면은 총 1억1,1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장애인 신문보급과 장애인 단체 지원사업이 각종 행사와 체육대회, 수련대회등이 되겠습니다. 다음 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저소득층 자활복지 기금 운영입니다. 기금 현재까지 조성된 것은 총 6억8,000만원으로써 현재 융자가 되어 있는 우리 수혜자들에 의해서 대부되어 있는 것이 3억5,500만원이 있고, 기금으로써 현재 적립되어있는 돈이 3억5,000만원이 있습니다. 이제까지 총 누계적으로 수혜자는 251가구에9억3,000만원이 됩니다. 금년도 융자 가능액은 약1억원 정도는 가능합니다만은 융자 조건이 생활안정 자금은 1인 2,200만원, 자활자립자금은 1인 1,500만원으로 되어 있어서 3년거치 5년이라는 8년이라는 장기간에 상환을 해야 하기 때문에 한번 받은 사람은 상환이 끝날때까지는 받지를 못합니다. 그리고 연리 4%로 되어 있는데 복지부에서는 금년도에 3%로 1%인하를 시켰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하나는 소득금고를 2%로 인하를 시키고 있는데 소득금고 보다는 낮은 이율로 하거나 같거나 해서 우리 자활복지 기금도 융자를 해 줘야 하는.... 이것은 없는 사람들에게 주는 돈이기 때문에 해야 할 것 아니냐? 그래서 조례 개정을 검토하고 있는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이 돈은 하나의 회전 자금입니다. 대부 해주고 다시 회수해서 다시 또주고 하는 회전 자금입니다. 그래서 나머지 기금들은 전부 이자로 운영되는 그런 자금이 되겠습니다. 다음 저소득층 장학기금 지원입니다. 이것은 900만원이 현재 조성되어서 이것은 이자로써 장학금을 주는 것으로 금년도에는 약1,300만원을 저소득층 주민 자녀에게 줄 계획으로 되어 있습니다. 다음 7페이지입니다. 보훈 단체가 저희들은 7개 단체에 800명이 있습니다. 운영비 지원이 있고, 충영탑이 금년도에 명덕리 육십령에 있습니다만은 이전할 계획으로 되어있고, 충혼탑 정화사업을 지난해에 2,000만원이 확보가 되었었는데 사업비가 너무 부족해서 어차피 하면서 제대로 해줘야 할 것 아니냐? 해서 금년도로 명시이월을 시켰습니다. 그래서 금년에 예산을 더 확보 해서.... 그림을 그려서 그림에 맞는 예산을 확보를 해서 기왕에 나라를 위해 몸을 바친 영령들에게 조금이라도 우리가 안식처를 줘야하겠다. 추진을 해 나갈 계획으로 되어 있습니다. 다음 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정인승 박사 생각 보전사업인데요. 하단부에서 사업비는 총 15억원을 계획을 해서 현재 6억5,000만원이 확보되어 있습니다. 문제는 생가와 주변 부지매입이 아직까지 해결이 안되고 있어서 그동안에 추진 위원회로 되어 있던 것을 기념 사업회로 명칭을 봐꿔서 법인을 설립 할 려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법원 등록이 되면은 저희들이 군에서 발주할때는 절대적으로 감정가격에 구속를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이런 법인이 등록되어서 보조금으로 줬을 때 기념 사업비로 주면은..... 물론 거기도 감정가격에 구속을 받되 우리 감정가의 제도라는 것이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가격은 자꾸 감가상각이 되어서 가격은 자꾸 떨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노후 건물이 되어서 값이 제대로 나오지 않았는데...... 이 정인승 생가는 예전에 박사가 태어난 그집 그대로가 있기 때문에 조금만 손을 보면은 됩니다. 오히려 어떻게 보면은 문화재적인 가치가 있는 그런 시간이 가면은 갈수록 더 가치가 있는 유산이기 때문에..... 현재 살고 있는 사람이 지나치게 고가를 요구하고 있어요. 그래서 편법이라고 보기에는 모순이 있습니다만은 문화재 도 전문위원을 우리가 초청을 해서 문화재 감정을 해 줘라. 이것은 문화재라고 하기 보다는 문화재적인 가치가 있다는 것 까지만 감정을 해줘라. 그러면 그것을 가미 시켜서 감정가격에다가 사정할 때 조금더 주민의 욕구를 충족시킬 수 있지 않겠느냐? 그래서 현재 그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상반기중에 부지매입이 해결되면은 계획데로 2004년까지는 마무리 할 계획으로 하고 있습니다. 다음 9페이지 찾아서 도와주는 복지행정입니다. 특별한 사항은 없습니다. 매년 저희들이 해 오고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앞으로도 계속 이웃간에 훈훈한 복지 행정이 되도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10페이지 노인 복지증진입니다. 노인인구가 현재 18%로 되어 있습니다. 경로연금, 교통수당, 노인건강진단, 재가노인 식사배달, 노인 평생교육등이 있습니다만은 11인페이지까지 연결되겠습니다. 노인의 날 행사, 무료경로식당 운영, 무료경로식당은 현재 35명에 300만원 예산이 서있는데 앞으로 이것을 확대할 계획으로 그렇게 추진을 하겠습니다. 다음 노인일거리마련, 독거노인 생일 찾아주기, 장묘문화개선 현장교육, 모범 노인 선진지 견학등을 계획데로 추진을 해 나가겠습니다. 좀전에 잠깐 문화예술 체육회관하고 언급을 했습니다만은 우리가 문화예술 체육회관을 지으면서 기왕이면은 이런 실버시설을 하고..... 또 우리 공직자들이 출퇴근 문제가 자꾸 도마에 오르고 있어 가지고 우리 공직자들이 이 지역에서 머물수 있는 주거공간을 확보해야 할 것 아니냐? 그래서 공무원 우리 군청뿐 아니라 군내에 있는 모든 각 기관들이 머물수 있는 원룸이라도 시설을 같이 해서 우리 문화예술 체육회관하고 같이 복합을 시킨다고 하면은 문화예술 회관도 연중 더 활성화 될 것 아니냐? 실버는 실버대로 거기에서 소득을 할수 있지 않느냐? 또 공무원 원룸은 원룸대로.... 평상시는 원룸으로 이용을 하되 앞으로 승마대회라든가 이런 것이 전국 행사들이 많이 있는데... 이런것들이 있을 때 참석자들의 숙소로써 이용할 수 있는 이런 구상을 가지고 있다는 것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 12페이지 경로당 운영입니다. 금년도에 특별한 사항은 없습니다만은 작년도에 감사에 쟁점이 되었던 부분이 건강관리 기구가 노인들이 이용할 수 없는 기구를 사줘가지고 중앙방송까지 난 사례가 있었습니다만은 저희들이 미처 대처하지 못한 것이 좀 실책입니다만은 사실 저희들이 보는 시각은 그렇지 않습니다. 경로당이라는 것은 젊은 세대와 노인 세대가 같이 공존하는 세대입니다. 더구나 장수군은 마을 회관이 전부 경로당으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사람들이 보는 시각은 양로당인 노인들만 사는 또는 노인당이나 양로당으로만 보는 것이에요. 시각을..... 그런데 그것이 아니다. 젊은 사람들이 같이 공존하는 그래야 노인을 공경하는 공경의 장소가 아니겠느냐? 그래서 건강기구를 사줬는데 문제는 사줬으면은 그것을 활용을 해 야 하는데 장소가 없어요. 이것을 배치 시킬수 없는 장소에다가 사주다가 보니까 창소속에 있다거나, 옥상에 방치되어 있다거나 이런 문제가 잇었고, 또 하나는 획일적으로 노인인구가 10명인 동네나 50명인 동네나 똑같은 기종을, 똑같은 숫자를 사주니까...... 인구가 적은데는 노는거요. 기구가..... 그래서 이것이 하나 문제점이었었지, 경로당에다가 헬스기구를 사준 것이 문제점이 아니었다. 이것이 저는 항변을 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금년도에는 이런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서 적어도 20㎡인 7평이상의 여유 면적이 있어야 되고, 노인 인구수에 따라서 10명, 20명, 30명, 50명이상 이런식으로 약 3단계정도로 해서 100만원에서 250만원선으로 해서 그 마을에 맞는 그런 건강기구를 사줄 계획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나머지 사항들은 예산설명때 충분히 보고를 드린 사항이라서 생략하겠습니다. 다음 13페이지 노인회 운영 활성화입니다. 여기에도 지난해와 큰 변동이 없기 때문에 유인물로 가름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14페이지 사회복지시설 운영이 되겠는데요. 수양원 시설이 되겠습니다. 현재 50명중에 우리 보고서 작성시 30명입니다만은 현재 31명에 있습니다. 원래 수양원은 우리 기초수급자들 무의탁노인들 만을 수요하는 그런 시설로 되었었습니다만은 이것이 조금 발전이 되어서 무의탁노인이 아니라도 실비로 유료로 받을수 있는 그런 지침이 되어서 현재 실비가 2명이 입소되어 있습니다. 작년에 38만원이었는데 금년에는 약40만원정도의 돈을 받고 있는데..... 이사람들은 주로 쉽게 부모를 모시고 있다가 할머니가 돌아가시면은 며느리가 시아버지 를 모셔야 하는데 며느리가 시아버지를 모시기가 어려우니까 이런 노인들이 주로 들어오는 경우입니다. 시어머니같으면은 할머니 같으면은 관계가 없는데 시아버지가 며느리가 볼때는 불편스럽다. 그래서 이렇게 오신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두분이 현재 실비로 입소가 되어 있다는 것을 보고를 드리고..... 또 앞으로는 양로 노인 시설에서 요양시설로 물리치료실이나 적어도 간호사 정도가 있는 이런 시설로 시설 보강을 하면서 장차는 지금 50명 수용을 했었지만은 100명정도는 기왕에 하면서 어차피 간호사 확보되고 물리치료사 확보될 것 같으면은 50명만 할 것이 아니라 약 100명정도 수용을 하자 그래서 시설 규모도 넓히고 장비도 보강시키고 그래서 앞으로 수양원을 이끌어 나갈 계획으로 되어 있습니다. 다음 15페이지 제2 공설묘지 조성입니다. 이것은 계획은 경주마 육성목장에서 나오는 500기를 이전하는 이런 것이 었는데..... 기왕에 만들면서 500기만 할 것이 아니라 매장 2,000기, 납골당 약2,000기 규모로 해서 유료화 또는 공립화 해서 운영하자 그래서 이렇게 추진을 해왔던 사항인데.... 그 부지가 여러차례 변동이 되다가 보니까.... 현재는 양산마을 앞산으로 되어 있는데..... 이것도 바로 마을 앞산이라서 이것이 경주마 육성목장으로 편입되는 농경지를 대체해 주기 위해서 국유림을 개간해서 교환을 할 려고 했던 부지가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가 사실상 최적지에요. 묘지로써는.... 그래서 그쪽을 현재 검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도유림으로 되어 있는 것이 하나의 문제점이고, 또하나의 문제점은 거기가 바로 백두대간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훼손을 최소화 하면서 이쪽 반송마을 위쪽으로 법률적인 검토를 하고 있고, 양삼 마을 앞에는 우리 군유지인데 면적을 27,000평입니다. 그러니까 면적은 얼마든지 나올 수가 있는데 다만 마을 앞이라는 것. 그것이 하나의 결격인데.... 정않되면은 주민들하고의 대화를 통해서 가야 하지만은 묘지로써의 적지는 반송마을 위에다. 그래서 저희들이 차질없이 이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6페이지 아동복지증진입니다. 이것도 지난해하고 큰 변동이 없기 때문에 유인물로 가름 하겠습니다. 다음 17페이지 보육시설 이것도 특별한 사항은 없고, 보육시설 기능보강을 승예 어린이 집에 개축을 하게 되겠습니다. 특별한 사항은 없습니다. 다음은 18페이지 여성 의식 향상입니다. 여성인구가 50.2%로 되어 있고요. 여기에도 지난해와 대동쇄하게 계획대로 추진을 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1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여성단체 운영 및 복지사업 추진인데.... 여성단체가 총13개 단체가 되어 있습니다. 다음에 외국인 여성 성원가정에 62가정으로 되어 있는데... 이것이 지난해에 우리가 파악된 것이라서 다시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얼마전에 보도에도 나온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만은 외국인들이 물설고, 낮설은데에 와서 고생을 많이 하면서 그러다가 보니까 이혼가정이 많이 생긴다고 해서 저희들도 이 부분을 일일이 가정방문을 해서 무엇인가 실태조사를 해서 안심하고 살수 있는 그런 터를 만들어 가는데 노력을 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농촌총각 결혼사업도 현재 35세이상 농촌 총각이 162명으로 조사가 되었는데...... 금년도에 10명을 대상을 추진을 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20페이지입니다. 저소득 모·부자 가정이 되겠습니다. 이것도 지난해와 큰 변동이 없기 때문에 유인물로 가름하겠습니다. 다음 21페이지 여성 자원활동 센터 운영입니다. 이것도 지난해와 큰 변동이 없습니다. 다음 22페이지에서 27페이지로 넘어 가겠습니다. 군민 생활체육 활성화입니다. 우리가 군읍면 체육대회, 도민생활체육대회 이것이 매년 해 오던 연례적인 행사라서 큰변동은 없기 때문에 유인물로 가름을 하겠습니다. 28페이지 체육시설의 확충과 관리입니다. 여기에는 동네체육시설 유지보수에 600만원의 예산을 세워서 우리관내에 체육공원 총 12개소에 대해서 보수를 해 나가겠습니다. 계북면에 종합 체육시설을 2억원을 들여서 부지가 거의 확정이 되었습니다만은 늦어도 해동이 되면은 바로 공사착공이 되어서 연도내에 완공을 하겠습니다. 다음 장수 테니스코트장 우레탄 보수 공사를 역시 계획데로 추진하고, 산서면 종합건강 관리실도 역시 계획대로 추진을 하겠습니다. 여기에 계남면 게이트볼장 시설공사가 빠져 있습니다. 200평 규모로 해서 1억원을 투자해서 시설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29페이지 장계 체육공원 조성입니다. 여기에 배치되는 것은 총 8종이 되겠습니다. 다목적운동장, 미니축구장, 야외수영장, 로울러스케이트장, 체력단련장등으로 해서 총 26억원으로 국비가 10억원, 지방비가 10억입니다만은 토지매입비를 별도로 하다보니까... 토지매입비 6억원해서 26억이 된 것입니다. 금년도 확보된 것은 16억원이 확보되어 있습니다. 기 투자 된 것이 8억5,000으로 되어 있고, 현재 궁도장과 기반만 하고 잔디 식재는 해동되면 하는 것으로 하고 간이 운동시설이 확보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계획대로 차질없이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0페이지 장수 승마장 건립입니다. 2003년부터 2007년까지 5개년 계획으로 해서 종합마술 경기장과 실내경기장등이 되겠습니다만은 이것도 역시 지난번에 안양에 있는 삼성 경마단하고 과천에 있는 마사교육원을 다녀왔습니다만은 우리가 다른 지역하고 차별화 된 것은 종합마술 경기장 36km 구간을 만드는 것이 우리 국내에는 없다는 것입니다. 36km를 달리는 것이고 갔다가 오고 그런 것인데요. 이것을 기본계획을 세워서 오면은 약 1년 이상 걸립니다. 그래서 우선 큰 그림을 배치만 그려서 당장에 승마체전하고 겹쳐서 있어서 마사를 3동 120실을 짖어야 하는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선 큰그림속에서 마사 3동을 짖고 점차적으로 기본계획을 36km의 구간을 확보해서 우리가 이설을 유치하게 되면은 앞으로 우리 장수는 말과 관련된 많은 산업들이 유치가 될 것으로 기대가 되고 있습니다. 유인물로 참조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31페이지 주촌마을 관광개발 사업입니다. 역시 이것은 그동안 수차에 보고를 드린것입니다만은 당초 계획했던 20억원 사업으로 출발을 해서 오수처리 시설까지는 계약이 끝났습니다. 현재 20억원 가지고는 기본계획에 나온 사업들이 절대 부족합니다만은 일단 20억 사업을 해 보고, 그리고 부족된 부분에 대해서는 점차 예산을 더 추가 확보해서 하는 것으로 해 나가겠습니다. 32페이지 관광자원 개발입니다. 금년도에 관광안내판을 1,500만원을 세워서 와룡 자연휴양림으로 해 놓았습니다만은 좀전에 정대현 의원님께서 말씀하신데로 백용성 생가에 대한 안내판도 좀 도로변 안내판을 계획하고 있고, 비단 도로변 안내판은 각종 관광지를 안내할 수 있는 안내판을 도로 이정표를 이용해서 한번 도로관리 사업소하고 협의해서 이정표 후면을 이용해서 하는 방안을 연구를 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관광 홍보물 제작등 관광상품 개발, 봉화산 주변에 팔각정 건립 사업이 있고요. 사진 공모전 및 촬영대회가 9월중에 있습니다. 33페이지 건전한 청소년 육성이 되겠습니다. 2월 15일날 장수가 150명의..... 금년에 장수학생이 하면은 장계에서도 하고 천천에서도 하고 계남에서도 하고 이렇게 학교별로 돌아가면서 하고 있는데 우리가 진해시하고 자매결연이 하고 있는데 금년에는 진해시로 2월 15일날 150명이 가게 되고, 10월달에는 진해시 학생들이 우리 군으로 오게 됩니다. 그래서 이 예산이 600만원이 확보가 되었는데 예산이 조금 부족된 감이 있습니다. 그래서 예산 범위내에서 최대한도로 집행을 할려고 합니다만은 이런것들은 청소년들을 위해서는 앞으로 꼭 필요한 그런 사업이기 때문에 앞으로는 더 예산만 허용된다고 하면은 안양시에서도 우리가 자매 시군으로 되어 있습니다. 안양시에서도 우리에게 제의가 들어오고 있어요. 그래서 예산만 확보가 되면은 우리 농촌 학생들을 자꾸 도회지 문물을 접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갖고자 합니다. 그리고 이번에 진해시 같은 경우에는 진해 해군사관학교와 이순신 충무공 전적지라든지 이런대를 답사할 계획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런것들을 우리 청소년들에게 보여줘야 만이 느끼고 새로운 발상을 할 수 있을 것 아니냐? 계획데로 추진을 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조영호 문화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원님들의 질의 순서이므로 먼저 준비되신 의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태순 의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강태순의원입니다. 문화복지과 소관은 원체 범위가 많아서 본의원 혼자 질문 할 수도 없고, 간단간단히 물어 보겠습니다. 사업비를 보면은 의료급여 지원인데 1억4,400만원의 전체 군비인데 왜 군비인가? 좀전에 얘기할때에 국비가 80%, 도비가 16%, 군비가 4%....

이것이 4%에 해당되는 금액이에요.

이것이 4%에 해당된 금액이에요?

예.

국비 지원한 것은 어디가 있어요?

우리가 전에는 우리가 다 줬어요. 국비를 받아서 우리가 줬는데.... 지금은 의료보험 공단이 있어요. 그래서 의료보험 공단에서 우리가 보내줍니다. 그러면 의료보험 공단에서 이 돈을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것이 1억4,000이다?

예.

6페이지 보면은 자활복지 기금 운영인데 기금 조성이 6억8,000인데.... 총수혜를 바라는 사람이 9억3,000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기금은 6억3,000밖에 않되냐고요?

회수자금이기 때문에..... 6억8,000을 줬다가 다시 걷어 들이니까 연......

전체 기금은 얼마인가요?

6억8,000이에요.

전체 기금이?

예.

이것이 회전이 되니까?

예.

좀전에 이자율을 4%.... 이게 의회에서도.... 노무현 당선자께서 정부대출자금에서 1.5%다 어쩐다고 하는데 거기에 들어서고 나서 그것이 잡히면 모든 것이....

예. 그때같이 좀 검토가 되었으면은 좋겠습니다.

그때까지 좀 참아야 할 것입니다. 8페이지 정인승 생가 감정가격이 나왔습니까?

예. 나왔습니다.

감정가격이 얼마가 나왔어요?

지금 정인승 생가가 건물이 4채가 있어요.

토지가격은 얼마나?

4만원에서 5만원 나왔는데 5만원 잡혔고, 건물까지 해서 평당 17만원이 잡혔어요. 그런데 이 사람이 요구하는 것은 평당 200만원을 요구하는 거에요. 그래서 그것을 다 수용을 못하고 지금 305평인데 애초에 6억을 요구를 하다가 4억으로 떨어지고 3억까지 내려왔는데..... 적어도 2억내지 1억5,000정도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것은 1억5,000은 주어야 하지 않겠느냐?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11페이지를 보면은 독거 노인을 보면은 354세대에 354명인데 11페이지에 종가집 독거 노인 찾아주기는 224명으로 줄었느냐? 이런 얘기요.

다 못가고요. 그중에서 기동력이 있는 노인들만 가는 것으로....

독거노인 찾아주기 다 못간다?

예. 그렇죠. 기동력이 없는 노인들도 많이.....

12페이지 건강관리 조과장께서 강변을 하고 있는데 거기에 동고부락도 텔레비젼에 나오고 그럽디다. 그러면 당초에 했을 때 조과장께서 장수가 좁다. 큰데나 적은데나 같은 해주니까 모순이 있다. 당초에 선정 할 때 좁은데는 주지말고 또 똑같은 숫자일 때 큰 동네를 줘야지.... 그러니까 지적 당한 것 아니냐? 그런 얘기요.

예. 그런 것은 저희들이 시인합니다.

수양원 실비로 두사람이 들어와서 있다고 하는데 실비는 얼마씩 내고 들어 옵니까?

작년 36만원돈 되었는데요.

1년에?

월 38만원. 그런데 금년에는 40만원정도.....

금년에 40만원이 들어왔다?

예.

상당히 재력이 있어야 들어 오겠네요?

좀 부담스럽더라고요.

장수지역에서.... 15페이지 어제 자치담당관을 보면은 경주마 육성목장내에서 묘지 이장할 것이 연고자 또 불연고자 해서 422기인데..... 여기에는 500기로 되어 있단 말이에요. 왜 500기로 되어 있어요?

이것은 정확한 숫자는 아니고 추정치로 되어 있습니다.

추정치로?

예.

알았어요. 또 납골당 묘지 지원은 어떻게 보면은 개인의 것인데.... 후손들이 해야 할 일인데.... 이런것까지 우리가 돈을 보태줘야 하느냐고요.

하단부 납골묘 설치 지원요?

예.

이것은 문화를 봐꾸는 것이기 때문에 앞으로 묘지를 자꾸 못하게 규제만 할 것이 아니라 자꾸 모아주는 것...

그런 큰 뜻은 좋아요. 우리의 재정이..... 장수군 재정이 얼마나 있어요? 이상입니다.

정대현 의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몇가지만 물어 보겠습니다. 문답식으로요. 7페이지 충령탑, 충혼탑 정화사업해서 100평, 100평 해서 200평인데요. 200평은 무엇무엇으로 합니까?

충령탑은 육십령내에 군유지가 확보가 되어 있습니다.

100평 정화사업 한다고 했는데 100평이 무엇인가?

충령탑은 이전하는 사업이고요. 이전을 해요. 현 위치에서 거기에다가 예전에는 육십령이 적었잖아요? 그것을 확장을 하다가 보니까 이것이 하나의 장애물이 되었어요. 그래서 그것을 제자리를 찾아서 이전해 주는 사업이고..... 충혼탑에는 탑영역이 불편하고 현대감각이 없어서 현재 구상은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무궁화를 배경을 해서 무궁화 꽃을심어 탑을 세워서 현재 503인 영령이 거기가 있습니다. 503명의 영령들을 받임석에다가 이름을 세겨서 하는 것으로 하고.... 그리고 주변의 나무가 이재택이 것인데 아들 이용호하고 얘기를 해가지고 니기다 나무가 엄청커요. 그러다가 보니까 탑도 4m라서 적은탑이 아닌데 상대적으로 굉장이 적게 보여요. 그래서 니기다 나무를 주변에것을 다 베어내 버리고 거기에다가 재래종 소나무를 심는 것으로 그렇게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바닥은 무엇으로 되어 있어요? 보도블럭으로 되어 있어요?

바닥은 백사리로 해 놓았거든요.

그러지 말고요. 의원님들하고 중국을 시찰했었어요. 손문묘를 봤는데요. 거기를 보니까 세계적으로 그렇게 좋은 명당... 1km이상을 폭이 60m 쭉 돌계단으로 8년 걸려서 했는데요. 그래서 영구적이죠. 그러니까 앞으로 예산이 들어도요. 시가지도 그런데가 있어요. 그러니까 영구적이니까 예산절감이고, 100년 몇 천년가도 그러니까 시범적으로 해도 좋겠고요. 예산이 들어도.....

알겠습니다.

다음은 10페이지 노인 평생 교육 해 가지고 이것이 전주에서 합니까?

예. 이것이 작년에 시범적으로 한번 했고요. 금년에 해수로는 처음으로 해나갈 계획인데.... 전라북도에 노년 사랑회라는 모임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와서 교육도 시키고, 전통 농악같은것도 공연을 하고 해서 노인들에게 즐거움을 주는 회사가 되겠습니다. 이 경비는 거의가 대부분이 노인들의 참석한 노인들의 식사비로 충당이 되고 그 사람들에게 나가는 돈은 실비정도로만 나가기 때문에...

840만원 예산을 가지고 견학을 하시는 것도 좋은데요. 제가 봐서는 이것도 하고, 다음부터는 면별로 산서면 같으면은 시조를 잘 하면은 시조팀을 만들고, 바둑을 잘 하면은 바둑팀을 만들고, 서예잘 하면은 서예 잘하는데.... 다음은 농악이나 �교樗見� 잘하면은 그것도 양성해서 그것도 가을에 논개제전때나 경연도 해주고 하면은 조금 발전성이 있지 않는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다음에라도 그렇게 한번 예산을 한번 세우 시기 바랍니다.

예.

그리고 27페이지 읍면 체육대회 작년에도 했었는데요. 7개면에 500만원씩으로 해서 3,500만원인데요. 장수읍하고 장계는 업소도 많고 기타면은 돈이 부족한데요. 남은돈을 충당할려면은 애로사항이 있어서 그때 우리 의원님들도 돈 더 해줘라. 2개면 외에는... 그때 700만원인가 얘기를 했었죠? 600만원인가?

그렇죠.

좀 더좀 할해 해 줬으면은 좋겠고요.

그것이요. 장수같은데는 커도 기금은 없어요. 그런데 번암같은데가 4,000만원이 있고, 계남 2,000만원이 있고..... 오히려 작은면에는 기금을 많이 가지고 있고, 큰읍면은 오히려 써버리고 있고.... 그렇게 되어 있더라고요.

애로사항이 있으니까 그런말이 나오고요.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예.

28페이지 체육시설의 확충과 관리인데요. 장수 공설운동장앞에 보면은 조그만은 산이 있습니다. 작년에 저도 대회때 유지들하고 말씀했는데요. 산봉우리를 정비해야 할 것 같더라고요. 그런데 계단식으로 되어 있어서 앉아서 관람석도 되고 그렇지 않으면은 나무를 심어서 아주 멋진 공원을 보기싫게 방치를 해서 거기를 가면은 참고해서 정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19페이지 여성단체 운영해서 복지사업추진해서 농촌총각 결혼사업 해서 10명이 해서 200만원씩 2,000만원이죠? 이것은 무엇하는데 이렇게 세웠습니까? 제가 봐서는 40세 이상 총각들이 우리쪽에도 많은데요. 이것은 사회적으로 국가적으로 참 어쩔수 없는 형편입니다. 나도 딸이 하나 있지만 농촌에서 농사짖는 곳은 저희 엄마에게 물어 보면은 않줄려고 해요. 그래서 이것을 주게끔 하는 운동을 만들어야 하고요. 그리고 이런 사람들에게 희망을 갖을수 있게끔 소득금고 자금도 줄려고 하고.... 이런 사람들은 않줍니다. 면에서..... 능력이 없어서.... 특별 생활 안정자금등을 주는 방향으로 하면은 그 사람들이 희망이 있게끔..... 40세 넘으면은 장가도 못가지 일을 해도 낭망적이요. 이런 사람들을 사회적으로 우리가 짚고 넘어 가야 할 것이에요. 대책을 잘 세워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안계십니까? 김종열 의원 질의하시지요.

김종열 의원입니다. 과장님 5페이지를 보면은 장애인 등록이 1,293명인가요?

예.

여기에 보면은 다른 자치단체에도 견학도 했습니다만은 우리 장수에 복지관이라고 하는 그런 회관은 없죠?

예. 없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이 없으니까 장애인들이 장수 장애인들이 활기찬 생활공간이 아주 미비한 것으로 생각하고 있는데.... 그런 회관을 마련해서 교육을 시키든가 해서 동반자 의식을 고취시켜주고.... 또 장애인들이 보면은 상대적으로 자기가 장애인이라는 것을 느끼고 있으니까 상대적 박탈감 같은것도 해소를 해주고..... 이렇게 이것을 보면은 얼마 지원이다, 얼마지원이다 이런식이 나왔는데요. 이렇게 지원을 해주는 것도 좋지만은 장수 같은데서 복지회관이라도 해서 장애인들이 좀 자격을 취득할 수 있는 그런 창구를 만들어서... 우리 장수도 교통 요지가 되니까 앞으로 산업도 발달할 것이고, 농공단지등도 많이 들어오고 그런데..... 취업하는 것도 연구를 해 볼 문제 아닌가 생각이 들어서....

그렇지 않아도 군수 공약사업으로 장애인 복지회관을 신축 할 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만은 이것이 전임 군수님께서는 읍사무소가 경찰서 자리로 오기로 계획이 되어 있는데... 오면은 거기를 아래층을 장애인 단체 복지관으로 내주면은 바로 옆에 의료시설이 있으니까 좋지 않겠느냐? 이렇게 얘기가 되었는데..... 우리 장애인단체의 입장에서는 그런 것 보다난 조그만한 농장이라도 옆에 딸려 있어서 그것을 소유하면서 그것을 가꾸면서 그런 공간이 있는 장소를 가면서 갔으면 해요. 그런쪽으로 저희들이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물론 그런 공간이 있는데로 가면은 좋겠습니다만은 말씀드리는 것은 여기에 그때그때 1회용으로 지급되는 것 보다는 그분들이 안정성 있게 직업을 찾을수 있는 그런쪽으로 교육도 되고 그런 일을 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강위원님께서 짚었습니다만은 각 부락에 운동기구 나가 있는 것이 몇 개나 나가 있어요?

98년부터 5년간 보급을 했어요. 52개 경로당에 보급을 했는데 총 302개가 나가 있습니다.

갯수로요?

런닝머신이 33개, 헬스싸이클이 30개, 온열치료기가 20개.....

개수가 300개가 나갔다는 얘기죠?

예.

그러면 한군데 5, 6개가 나갔으면은 그렇게 많은 경로당에 나간 것이 아니죠?

지금 52개 경로당에....

그런데 우리가 좋은 뜻을 가지고 출발을 했어도 이것이 중앙방송까지 맞은거요. 장수군에 잘못된 사업 이거라고.... 현재 방송되는데 지방자치단체장이 표를 의식해 선심성으로 해 준 것이다. 그래서 비닐도 않벗기고 묵혀 있는 것을 사진까지 찍혀서 나왔는데.... 그래서 몇 개의 경로당을 가 보니까 과장님도 거의 그런 것을 염려를 했습니다만은 둘곳도 없습니다만은 할수 있는 인원도 없습니다. 단지 써 먹는다는 것은 안마기인가 그것 한가지만 써 먹고 있더라고요. 이구동성으로 하는 얘기가 그것 치워줬으면은 좋겠다고.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리고 그 쪽에서 지원하는 것은 우리가 먹는 것, 생명의 근원인 물문제를..... 그것 주느니 정수기를 하나씩 놓아 줬으면은 좋겠다고 그런 주문이 나오더리고요. 노인당을 가보니까..... 그래서 금년에도 몇 개소 실시한다고 되어 있는데... 차라리 부락에 조사를 해가지고 차라리 쓴다고 하는 부락에......

전매 시킬려고 합니다.

예.

전매 시킬려고 하면은 또 않빼길려고 그래요.

군수님하고도 부락 순방하면서도 가봤습니다만은 군수님 대놓고도 그러더라고요. 그 노인들이.... 이거 뭐하러 사줬냐? 그러면은 차라리 이것을 놓고 운동을 할 수 있는 공간을 만들어 줘라. 공간도 없는데에 사줘가지고 뭐하겠냐? 이렇게 주문이 나오니까.... 그거 필요 없는 부락은 타부락에다가 줬으면은 좋겠고요.

알겠습니다.

문화복지과에서 예산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은 각 부락 안정성 체적거래 시설요. 그것은 언제부터 하겠데요?

바로 3월중에 하겠습니다.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안계십니까? 양해도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해도 의원입니다. 장애인 증진사업에 있어서 지난번에도 말씀을 드렸지만은 운영비가 계속 800만원으로 지급이 되길래 금년부터는 1,000만원으로 했었고, 또 보장구도 다른 시군에 보면은 형식적으로 떼어기 식으로 계속...... 보장구도 약 3명이 아니라 5명, 운영비도 800만원이상 1,000만원으로 요구를 해 주시라고요? 아직 1/4분기 나갔어요? 안나갔어요?

지금 운영비를 전체 경상비만 8,000만원 서 있는데요.

그거 조금 쓰고는 남더만.....

2,000만원정도는 유보를 두어라. 6,000만원정도만 가지고 하는데..... 종전에 보면은 부족해서요. 거기에다가 이번에 새롭게 나온 것이 이것을 줘온 단체만 줄 것이 아니라 단체는 많으니까 많은 돈이 아니라도 여러 단체가 혜택을 볼 수 있었으면은 좋겠다. 그런 안이 나오다가 보니까.... 물론 우리는 그렇게 요구를 했습니다.

말로만 장애인 단체 도와 준다. 도와준다 해서 어디가면은 입에 올라서 가슴아프게 하지말고 지원할 때 확실하게 해 주라고....

예. 알겠습니다.

돈 200만원이면은 얼마요? 1년에 200만원이에요. 1개월에 200만원이 아니고..... 검토하세요.

알겠습니다.

또 하나는 매점 관계를 얘기를 해도 동문서답이고 아무런 발전이 없는데.... 그 부분도 한번 복지사업 차원에서 검토하면은 해 보시고.... 또 하나는 방화동 가족 휴가촌에 산림과하고 문화복지과하고 거기에 매장을 하나 짖어서 장애인들이 임대로 사용할 수 있도록 검토를 하시라고요.

예.

확실하게 하시라고....

그런데 그것은 소관이 이것은 산림과에서 해야 할 것 같아요.

그러니까 같이 추진을 해야지... 그래서 같이 해서 피서객들도 이용할수 있고...

당연히 얘기를 합니다만은 또 그것을 보민가 사암리 주민들이 우리 땅에 못가게 하겠다 하는 그렇게 강하게 하면서 우리는 왜 아무런 혜택을 않주냐? 그래서 어차피 산림과하고는 얘기는 않했습니다만은 세칸을 짖어서 두칸은 장애인 단체에데가 주고 한칸정도는 지역주민들도.....

농산물을 판다든가 하는 것은 그쪽에서 하시고, 공산품등은 장애인 단체에서 하고 있으니까 그런쪽으로 검토를 하면은...... 기술적으로 검토를 하면은 되지...

알았습니다. 이것은 추경예산이 확립될 때 그때 저희들이....

강하게 의지를 가지고 추진을 하라고....

식당도 그렇고 식당을 원하는 사람도 많아요.

식당은 거기에 있으니까.... 그 건물 자체를 군비로 짖어서 임대를 줘라 그런 얘기요. 그리고 10페이지 65세 이상 노인이 지난번 보고를 받을때에는 12월말 현재는 5,558명으로 되어 있는데..... 그동안에 돌아가셔서 숫자가.... 최근 숫자 파악인지..... 그리고 군민의 21%로 되어 있는데... 여기는 18%로 되어 있더라고.... 문화복지과에서 더 정확하게 나오겠지. 노인의 의견을 다루고 있으니까.... 26,349명이여. 우리거 12월말까지...

맞아요. 군수보고서하고 여기 보고서하고 틀려요.

이보고서하고 어떤 것이 틀려요.

기준일자가 다르니까....

이것이 조사된 것이 금년 1월중에 조사된 내용은 아니잖아요? 그러면 똑같아 군수 보고서가 거짓말인지, 문화복지과 보고서가 거짓말인지....

기획실에서 자료를 전에 통계를 가지고 하니까 그래.....

5,558명으로 하고 26,349명이면은 딱 21%인데 그러면 더 나오지... 덜나오지.....

..........(청취불능)..........

그러니까 보고서 자체가 5,583명... 여기에서 숫자 놀음 하자는 얘기가 아니고, 보고서가 틀리고...... 이 대책이 노인 복지를 할려고 한다면은 업무를 제대로 할 것 아니냐? 그런 얘기요.

이 숫자는 매일 변해요.

매일 변하는데 12월말의 똑같은 보고서가 틀리냐? 그런 얘기요. 문화복지과 보고서가 맞다고 봐야지... 기획실 보고서가 아니면.....

우리는 전산통계계에서 받아서 한 것인데.... 이 자료가.....

등록은 다 해줘?

무슨 등록은요? 노인으로 꼭 등록을 해야 하냐고요?

예.

아니요. 꼭 그것은 아니죠.

기왕이면은 숫자가 맞아야지.... 어디가 틀린지, 어디가 맞는지... 똑같은 12월 31일자로 한 자료가 100명이 왔다갔다 하면은 말이 않되지.... 그리고 이 %가 여기에는 거기는 21%인데, 여기는 18%란 말이여... 그리고 의원님들이 많이 지적을 해 주셨는데... 건강관리 기구를 21개소에 4,200만원을 가지고 지원을 준다고 그랬는데... 읍면당 3개소, 개소당 200만원 지원한다고 그랬는데... 200만원이 �永�, 50만원이�榮� 면밀히 검토해서라도 읍면당 개소수를 넓혀 주더라도 꼭 필요한 기구를 사줘라 그런 얘기요.

알겠습니다.

경로당 음향기기 선심성에 나중에 매 맞지 말고, 없애버려....

나중에 이런 것이 문제가...

그러니까 하지 말라고.... 하지 말라고 했는데, 왜 올려놓았어?

이것이 처음에는 194개 마을 다 해주기로 한 것 아닙니까?

이런 것을 하지 말라고.... 그거 해 놓으면은 옛날에 사놓은거 없애버리고 우리도 사달라고 하니까... 없애버리라고....

저희들 입장도 고려를 해 주셔야 하는데....

그렇게 하시라고.... 그리고 14페이지 수양원에 목욕탕 개보수 했는데..... 그것 활용해요? 가치성이 있는거요? 가치성이 없으면은 적당하게 하고, 대중목욕탕 활용하라고....

활용하고 있습니다. 아주 좋다고 어제 와서 얘기를 하더라고요.

좋다?

예. 지난주에도 부지사가 왔다갔어요. 정무부지사가....

지사들 기분내로 가는 사람들이지뭐 내용 알려고 하는 것이가니....

그분의 얘기는 한달에 한번씩 끈을 가지고 장수는 외진데다.

그거 잘 녹취 해 놓았어?

외진데이니까 외진 장수수양원을......

말로만하고 가서는 언제 내가 그랬던가? 그런 사항들이여. 그런것은.....

알겠습니다.

그리고 강위원님도 경주마육성목장내 묘지이장 어제 자치센터하고도 얘기를 했는데.... 꼭 이 사업을 주민과 약속을 했기 때문에 추진을 하기는 해야 하겠지만 주민들의 의견이 자기 선영에 선조의 뼈를 옮기는 과정에 동네북이 되어서는 않될 것이란 말이에요. 이 동네에서도 마다, 저 동네에서도 마다.... 돈은 받아 놓고 그런식의 불효 노릇을 하고 싶은 자손은 없을 것이란 말이에요. 꼭 우리가 장묘문화등 그런 측면에서 과대한 매장문화를 추진해서도 국가정책에 위반하고, 또 예산도 낭비이고..... 그러니까 자기 선조 묘는 자기가 가져가서 정성스럽게 모실수 있는 그런 부분으로도 강하게 요구를 해야 하고 납골당 문제도 무연고 같은 경우는 납골당으로 유치를 하겠지만은 그렇게 묘역을 우리가 농토로 이용할 수 있고, 다른 시설로 이용할 수 있는데 묘로 인해서 그 주변이 아무리 잘 만들어 놓는다 하더라고 혐오시설 이고 해서 별로 기분이 썩 좋은 자리는 아니에요. 그곳이 대통령이나 나온자리 같으면은 서로 구경이라도 가고 그것 닮아서 가서나 묘쓸려고 하지 그렇지 않고는 묘쓸려고 하지를 않을려고 한단 말이에요. 밤에도 무서워서 그 지역을 않갈려고 하는 것 아니요? 그런데 이 지역을 왜 그렇게 우리지역인 장계에 구 사업도 제대로 분양도 안되고 그런데 골치 안으려고 하느냐? 난 이것을 이해가 않된다고..... 그래서 해당 과에서는 면밀히, 전임자가 했으니까, 주민과 약속을 했으니까, 그렇게 해서 골치아플려고 하지 말고 주민과 충분한 대화를 해서 우리군이 부담을 덜어갈 수 있는 쪽으로 해야지...... 첫단추를 잘 꿰어야 한다니까. 그리고 납골묘 설치 지원도 이것이 왜 국가사업인 장묘문화를 가지고 하면서 군비인 자치단체에서 돈을 내야 하느냐고...... 이것은 강하게 계속해서 메시지를 보내란 말이요.

예.

노무현이 왔을 때 당장 이런 문제도 나왔어야되.... 인수위원회에다가 띄우든지...

그런데 경주마 목장의 이전 조성을 위한 경우는요.

지금 보니까 422기인데 무연고 109기인가 기고 나머지가 300여기가 연고이더라고..... 그것을 보면은 자기가 가깝고 손쉽고, 자기 나름데로 명당자리 잡아서 자손대대 훌륭한 사람나와서 잘 모셔갈 수 있는데 우리가 붙들고 있는가 나는 이해를 못하겠어요.

저희들 입장에서는 100번 그렇다면은....

100번 연구를 했는가? 100번 주민들하고 대회를 했는가가 문제지....

이것이 주민들하고 약속한 사항이라 어렵게 있는 과정입니다. 앞으로 조성할 신규 묘역은 전부 평장으로 해야 할 것 같아요. 혐호감이 없게... 그래서 소풍도 올수 있는 그런 장소로 만들어야 하겠다. 그런 각오로 가고 있습니다. 그런 시설이 원불교 재단에서 익산의 여산에다 역모묘원을 만들어 놓았는데...... 진짜 잘해 놓았어요.

자치단체에서 그런 모델로 해서 옮길려고 해서는 무리이다. 왜 골치아픈 짓을 해..... 그리고 여성 의식 향상. 이것은 논개님의 태어난 장수에서는 교육도 시키고, 많은 예산도 지원을 해 가지고 절대로 자기 남편 버리고 않가는 지역이 있다는 것을 보여야되요. 지금 보면은 남자 알기를 우습게 알아요. 그것은 교육이 잘못된거요. 이것은 예산을 많이 해서라도 장수는 정말로 남편 버리고 이혼하고 않가는 그런 지역이 되었으면은 좋겠어. 교육이라든지 업무연찬 해가지고, 장수남자들은 행복한 남자이고, 훌륭한 여성이 사는데는 장수 지역이다. 우리 조과장 자신있지?

대통령만 시켜주세요. 좋은 말씀이시고 저희들이 열심히 하겠습니다.

장수지역이 이혼율이 높거나 버리고간 여성들이 많다고 하면은 문제가 있는거요.

사회적인 현상이니.....

장수는 몇 명 않되니까 잘 좀 다독거리라고.... 여자들이 남자보다 많그만.....

여성인구가 전국적으로도 많아요.

그리고 여성단체 활동 지원도 여기 13단체라고 해서 5,992명, 여성인구 79%가 봉사활동을 하고 있는데.... 여기도 잘 챙겨 드리고... 농촌총각 의원이 발의해서 그동안에 실패해서 다시 예산을 세웠는데..... 의원이 예산세워서 농촌총각 보내라고 하니까 사업비 만들어서 부실해서는 않되니까 정신차리라고.....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광광자원 개발해서 여러 가지 관광안내판, 홍보물제작등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제는 그렇단 말이에요. 조작조작 해서는 않되고, 좀 규모있게 좀 크게 구상을 하라고..... 조금 더디더라도...... 번암에 봉화산 주변 개발도 그 주변을 현재 군락지 조성된 부분만 가지고는 지리산 바래봉으로 치어저서 별로 빛이 없어요. 그러니까 거기에서 일대해서 보건지소 있는데까지 완전히 꽃밭화 해서 지지계곡쪽에는 하단부나 상단부에 군락지가 있으면은 전체 모습을 들어낼수 있는 그런 사업으로 가야 관광사업이 되고 지역의 경제적 흐름이 된다고..... 조작조작해서 훼손만 하고 그래서는 쓰레기 버리고 나중에 군비만 없어져 버려..... 크게좀 프로젝트를 가지고 추진을 하라고..... 뭐 우리 장군수 등치도 크겠다, 또 우리 조과장 포부도 크겠다 하니까 정말로 별들이 숨쉬고, 숲이 우거지는 그런 고장으로 만들어 줄려면은 확실하게 만들어 주라고.....

현재 군수님 구상도 여기를 봉화산하고 천문대하고 성암 마을등이 생태공원으로 지정이 되었는데..... 묶어서 종합적으로 만들어 보자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군수 사는 동네라고 해서 별도로 하지 말고....

이것을 한걸음부터 가야지.... 처음부터 갈수는 없습니다.

그러니가 그림을 크게 그려서 해야지.... 조작조작 해서는 그거 오지를 않는다니까.... 와야 쓰레기만 버리고가.... 이상입니다.

기왕에 늦은 것 궁금한 것은 기여이 묻고 가야겠어요. 나도 숫자 놀음은 아닌데.... 10페이지 보면은 65세 이상 5,428명 18%가 기획실에서 한 것은 오차가 있고, 작년에 11월에 한 것 또 틀리고..... 65세이상이 이런 사람은 등록이 되어야 교통비도 노령수당도 받을 것 아니냐? 그런 얘기요. 13페이지를 보면은 65세 이상이 등록한 인원이 5,236명이 된단 말이요. 그러면 192명은 왜 등록을 않느냐? 그런 얘기요. 내가 숫자 놀음을 하자는 얘기는 아니요. 각각 다르니까... 나간 사람이 192명이란 말이에요? 이것이 무슨 보고를 위해서 보고인가?

기획실하고 문화복지과하고 차이가 그정도 생긴 것은 문제가 있는거요. 등록인원하고, 인구하고 차이가 있겠지만...

그러면 192명은 교통비 같은 것도 신청을 안하면은 않나간단 말이에요?

자동으로 되는 것 아닌가요? 호적상에 65세 이상이 되면은 국가로부터 예산을 지원을 받는 것은 자동케이스 아니여?

하나만 더 물어 볼께요. 19페이지 여성 기금 조성인데.... 우리 군에는 50.2%인가요? 여성인구가? 이렇게 많은 기금은 2억원이다 그런 얘기요. 이거 주문사항인데 2억원 가지고는 여성 관리사업을..... 작은 단체도 몇억씩 가는데..... 동우회이니 무엇이니 하는 것도 몇억씩 되는데... 군민의 50%가 넘는 인구의 기금이 2억뿐이 아니다? 이거 기금 다시 써야 할꺼에요. 하루가 다르게 변한다. 그런 얘기요. 이상입니다.

나 한가지만.....

예. 정의원님 늦어서 미안한데요. 간단히 한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모정 건립에 대해서 복지과에서 실시합니까? 모정건립.

건설과에서 해요. 건설과.

알았습니다. 그리고 김의원이 장애인 복지회관 적지 거기는 내생각에는 대론 국민학교 폐교가 있습니다. 거기가 부지가 3,000평이고.... 실습지가 없다는데 거기가 교육청에서 2억1,000만원인가 하는데 2억원만 주면은..... 공공기관에서 쓰면은 사용료 없이 그냥 쓴답니다. 참고로 아시고요.

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다음은 번암-아영간 양의원님도 말씀을 하셨는데요. 거기 철쭉단지도 계획이 섰습니다. 별 관측소가 천문대 세계 최대 굴적식 망원경이라고 35.6cm가 들어옵니다. 어린이 청소년 교육에 큰관심을 가지고 있는데... 거기는 변화가 무성합니다. 이상입니다.

좀전에 경로당 등록은 등록이 않된 마을이 약14개 마을이 현재까지 있어요. 왜냐하면은 건축이 불법이나 이전등기 요건이 않된다 거나, 경로당 인구가 10명 이상 되어야 해요. 이런 것이 조금 그러니까 앞에 하고 현황이 조금있는 것입니다. 이것을 조금 양해 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취불능) 2003년도에 신규로 등록된 경로당이 몇 개나 되요?

금년에 2개를 더 추가를 해서 이번에 등록을 시킬 계획입니다.

예산을 계입이 생기는가? 지원 예산이?

예산은 그대로.... 250개소를.... 237개인데...

7개를 본예산에는 예산을 세웠을 것 아녀?

예.

그런데 추가로 경로당 수가 늘어 나니까 지원금액이 늘어 날것 아녀?

금액은 개소수를 37개인데 250개를 세웠었다.

여유있게 세웠다?

예.

그러면 예산을 심의할 때 잘 못했그만?

왜냐하면은 큰 마을은 할머니 노인당 해서 쪼개질려고 하는데가 있어요.

그것은 그렇고.... 정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지금 계남에 유림들이 모정을 짖어 달라고 얘기를 해서 그 사업을 한다면서? 그 얘기여.

예.

그런데 부락 주민은 현재 마을하고 모정하고 거기하고 70m 거리밖에 안된다는거요. 왜. 70m밖에 않되는데 그 위치에다가 모정을 짖어야 하느냐? 낭비아니냐? 그렇게 얘기를 한다는 거요.

마을 책정을 잘못했더라고요.

현재 기반시설은 했다면서? 기초 시설?

양의원님 얘기를 들어 보니까 우리소관인줄 알고 우리한테 전화가 왔는데 이것이 궁평마을 바로 모정이 있어요. 그것을 개수를 한다면은 몰라도 거기다 두고 또 바로 가까이에.....

지금 신규로 짖는 것은 유림에서 한것이라면서 그러니까 문화복지과 소관 아니냐? 그런 얘기요.

아니에요. 그런데 양의원님 말씀을 들어 보니까... 면 복지회관 쪽으로 옮길려고 하는가 보더만요?

그러니까 그리 옮겨달라고 하는 것을 보니까 양의원님이 옮겨달라고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그것은 우리 소관이 아니에요. 건설과.

그러면은 불편한.....

그런데 복지회관 앞에다가 모정을 한다는 것도 조금 구색이 않맞을 것 같더라고요.

알았어요.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않계십니까? (『질의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질의하실 의원이 않계시므로 문화복지과 소관 2003년도 주요업무 세부실천 계획보고에 대한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재무과 소관에 대한 2003년도 주요업무 세부 실천 계획보고를 청취해야 할 순서입니다만은 중식을 위하여 80분간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나. 재무과 소관

재무과장 신운철입니다. 재무과소관 2003년도 주요업무 세부실천 계획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1페이지 목차는 생략하겠습니다. 먼저 기구 및 정현원 현황입니다. 기구에 있어서는 재무과는 세정담당을 비롯하여 징수, 세외수입, 경리, 재산관리등 5개계로 되어 있고, 정 현원에 있어서는 정원 30명에 한명이 결원된 현재 29명이 근무 하고 있습니다. 다음장입니다. 먼저 지방세 목표 달성입니다. 금년도 지방세 목표액은 총56억3,100만원으로써 이중 도세가 22억2,200만원, 군세가 34억900만원입니다. 도세는 전년도에 비해서 6%가 감이 되었고, 군세는 200만원정도가 증된 현실입니다. 금년도 목표액은 금년도 경기침체에 따른 목표액을 도에서 인하 잡았기 때문에 약 3억8,300만원이 감된 것으로 목표가 되어 있습니다. 추진 계획입니다. 누락 은닉 세원 발굴을 위하여 토지 건축물등 취득시 용도 구분에 의한 비과세 감면과 법인 및 장애인 차량 감면등 누락세원 회수를 위한 세무조사를 연중 갖도록 하겠습니다. 시과 인.허가 부서와 협조로 건축신고, 영업허가, 운수사업등 은닉세원 발굴에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지방세에 대한 주민 인식 제고에 있어서는 각종 지방세에 따른 안내 책자를 읍면단위에 배부를 해서 약600부 정도로 홍보에 주력을 하겠습니다. 앞으로 가산세등 집권 부서를 최소화 하고 자진신고 납부 분위기 조성과 공평과세로 세무 행정의 신뢰성 제고로 자주제원 확충 및 자립기반 구축에 적극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장입니다. 지방세 과세자료 일제 정비입니다. 금년도 종합토지세는 목표액 1억3,200만원으로써 납세인원은 13,050명, 부과건수는 약 99,250필 정도가 되겠습니다. 재산세 목표액은 1억3,600만원으로써 납세인원은 8,110명, 부과건수는 8,100동이 되겠습니다. 추진계획에 있어서는 읍면별로 담당자를 지정 전수조사로서 종합토지세의 소유권 이동 및 실소유자 조사는 1월에서 3월까지 그리고 재산세의 건물 신축, 증축, 개축, 멸실건물에 대해서는 5월까지 조사를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감액은 2000년도 감액 284건에 약1,000만원정도가 되겠습니다만은 금년도에는 10%목표 절감으로 추진토록 하고 전년도 공시송달 건수는 총 471건에 2,400여만원이 되겠습니다만은 금년도에도 공시송달된 납세자를 일제 정비하여 부과착오라든가 이중 고지등 행정착오를 최소화하여 세재행정의 신뢰성을 제고토록 추진 하겠습니다. 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체납 지방세 강력 징수입니다. 우리군의 체납 지방세는 총 3억8,600만원으로써 이중 도세가 1억400만원, 군세가 2억8,200만원정도가 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체납지방세의 일제정비 기간을 매 분기별로 설립해서 집중 독려해서 징수토록 하고, 조기 체납처분으로 체권 우선순위 확보를 위해서 체납 전산망을 활용 수시로 전국 재산 조회를 실시하고, 체권 압류 등기부 등본 열람등으로 조기 채권 확보에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100만원이상 고액 체납자에 대해서는 중점 관리해서 재산압류나 공매처분, 형사고발, 관허사업제한, 신용불량자등록등 제재조치를 취하여 담세능력이 있는자는 끝까지 추적하여서 반드시 징수하는 납세 풍토를 조성하겠습니다. 다음장이 되겠습니다. 세외수입의 체계적 운영과 전산화 추진입니다. 우리군의 세외수입 목표는 80억1,500만원입니다. 이중 경상적 세외수입 즉 계속적으로 매회계년도마다 반복하여 조달되는 예측가능한 세입이 되겠습니다. 예를 들면은 재산임대 수입이나, 사용료, 징수 교부금, 이자수입, 수수료등이 되겠습니다만은 이것이 경상적 세외수입이 35억6,800만원, 그리고 임시적 세외수입으로써 불규칙적이며 예측하기 어려운 세입이 되겠습니다. 예를 들면 재산매각이나 이월금, 부담금, 잡수입, 불용매각대금, 변상금, 위약금, 과태료, 기타잡수입등이 되겠습니다. 이것이 44억4,700만원정도가 되겠습니다. 앞으로 추진계획에 있어서는 1월중에 세외수입이 월별 징수목표의 합리적 책정과 신규수입원의 총력 발굴과 탈루 방지책을 도로 점용, 사용료등 은닉 방치사장된 신규 수입원 발굴과 사실상 활용 부적합 재산은 매각을 추진하고 제안제도나 연찬회, 우수사례등 비교활동을 추진하여 직원들의 업무 증진 향상에도 노력하겠습니다. 세외수입 업무 전산화 추진에 있어서는 상반기에 일반회계 전분야와 실과소 읍면 프로그램 연결, 부과, 징수 전산화 시스템을 구축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세외수입 체납액 최소화를 위하여 체납원인을 분석후 관련 실과의 협조하여 징수 독려반을 편성하여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장입니다. 효율적인 자금관리 및 이자수입 증대가 되겠습니다. 금년도 자금관리에 따른 이자수입 목표액은 총18억원이 되겠습니다. 금년도에는 전년도 수해복구에 따른 예치금 증가로 다소 목표량이 증가가 예측되고 있습니다. 현재 자금관리 현황으로는 595억원으로써 신종환매체로 관리하고 있는 것이 58억, 정기예탁금으로 관리하는 것이 15억정도로써 연4.45%의 이자수입을 올리고 있습니다. 앞으로 금고 및 수납 대행기관 자금관리 및 송금실태 수시 지도와 국도비 보조금등 조기송금 유도 및 일시 보관금 최소화를 위해서 군지부와 1일확인 대조 조치로써 최대한의 이자수입을 높이도록 재정능력 확충에 노력하고 있습니다. 다음장입니다. 금고 선정 및 약정 체결입니다. 현재 장수군 금고는 농협중앙회 장수군지부로 되어 있습니다만은 계약기간이 금년 12월말일로 2년간에 대해서 약정계약이 되어 있습니다. 앞으로 금고선정 심의회를 구성하고 금고선정 제안공고, 그리고 금고선정 심의위원회 심의, 그리고 금고약정 및 설치공고등의 절차를 거쳐서 11월까지 약정 체결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장입니다. 적법투명한 회계업무 운영이 되겠습니다. 공정하고 투명한 계약업무 사무처리를 위해 서 연중 발주계획 사전 공개는 금년도 2,000만원이상으로 해 가지고 지난 30일자로 194건에 263억3,339만원에 대한 공고를 한바 있습니다. 그리고 금년도 세입세출결산 작성은 3월에서 4월까지 그리고 의회결산검사 수검은 5월까지 의회 결산 심사 승인의뢰 및 도승인 보고는 8월까지로 준비토록 하겠습니다. 예산절감을 위한 세출의 효율적 집행입니다. 소모성 경비등에 대해서는 각 실과 예산집행 협의시에 검토를 하고, 유류나 프랑카드, 차량수리, 사진인화등 연중 구매물품에 대해서는 단가계약을 체결 예산절감에 적극 노력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장입니다. 다음은 국.공유재산 관리입니다. 우리군의 공유재산 현황으로는 17,759필에 43,829,000㎡입니다. 이중 국유재산이 1,114필에 1,378,000㎡, 도유재산이 248필에 118,000㎡, 군유재산이 16,397필에 42,333,000㎡가 되겠습니다. 비율로는 96.5%가 되겠습니다. 추진 계획에 있어서는 국공유 재산은 실태조사를 3월중에 토지전산자료 출력 및 추진계획을 수립해서 전산자료 토지대장 관리 대장 대조 누락재산 색출은 4월까지 그리고 유휴, 무단점유 이용상황은 현지조사를 해서 6월까지 대부료 변상 부과등 후속조치는 10월가지 매듭짖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소규모 재산 처분은 활용 불적합 및 소규모 토지는 매분기별 신청에 의거 매각토록 하여 공유재산 관리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장이 되겠습니다. 물품 및 차량 관리입니다. 우리군 물품 현황으로는 총 255종에 12,077점이 되겠습니다. 이중 정수물품이 935점, 비정수물품이 11,142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물품을 보면은 정수물품 총 220회 품목이 되겠습니다만은 일반적으로 업무용 정수는 37개 종목으로써 조직을 운영하는데 공통적으로 소요되는 사무용 업무 용품이 되겠습니다. 예를 들면 복사기나 냉난방비, TV등이 되겠고, 사업용 정수는 184개품목이 되겠습니다. 예를 들면은 청소나 도로보수, 보건, 환경등 주로 사업을 수행하는 특정한 사업목적에 따라 필요로 하는 정수물품이 되겠습니다. 예를 들면은 건설기계나, 시험 장비등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비정수물품이라고 하면은 정수물품을 제외한 비소모성 물품으로써 책상이나 의자나 개인용 PC등이 되겠습니다. 차량 관리 현황으로써는 총 51대로써 재무과에서 관리하고 있는 것이 8대를 집중관리하고, 실과원 읍면에서 관리를 하고 있는 것이 43대를 관리가고 있습니다. 앞으로 물품의 조사 및 활용상태 점검을 계획을 수립해서 5월까지 조사를 거쳐서 10월까지 불용물품 처분을 짖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차량관리로는 정기적인 점검으로 차량의 노후화 및 기능상실 방지에 적극 노력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장입니다. 효율적인 청사관리입니다. 우리군의 청사면적은 7동에 7,975㎡입니다. 평수로는 2,412평이 되겠습니다. 신축년도는 1968년부터 1996년도로써 약 7년에서 35년간의 건물로 되겠습니다. 대지면적은 7,224㎡ 그리고 구관리 제일 낡은 건물로 되어 있습니다만은 구관에 대한 안전진단 결과를 2000년도 8월달에 실시한 결과 전체적으로 안정된 건물이라고 C급 판정을 받은바 있습니다. 추진계획에 있어서는 청사 전면 도장 공사로써 청사 부분적인 소규모 보수와 병행해서 5월까지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하므로써 쾌적한 사무실 분위기를 조성토록 하고, 업무 능력을 확보에도 기여토록 추진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재무과 소관 2003년도 주요업무에 대한 세부실천 계획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신운철 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원님들의 질의 순서이므로 준비되신 의원님들께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해 주시죠. 예. 양해도 의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양해도 의원입니다. 먼저 가벼운 것부터 물어 봐야겠어. 도축세 작년에 미납된 것 다 들어왔어요? 안들어 왔어요?

다 받았습니다.

최종적으로 들어온 것을 자료좀 주세요. 몇일날 들어 왔는지 보게.....

예. 연말까지 약속을 해서요. 다 받았습니다.

받아봐야 내가 믿겠어.

정말 다 받았습니다.

그리고 체납 지방세 강력 징수해서 다른 시군같은 경우에는 성실하게 납세자에 대해서는 어떤 보상을 해서 체납일소운동을 하고 있던데.... 우리 장수는 어떻게 하고 있는가요?

도에서 일반적으로 계획을 세워서 도비 50%, 군비 50%해서 210만원 정도로 매분기말에 시상하게끔 되어 있어요. 추첨을 해가지고.....

그래서 우리도 똑같이 도비하고 군비하고 합쳐서 그렇게 할 계획이다?

예.

그리고 군금고 계약기간이 12월 31일까지 한번 계약을 하면은 2년간 이그만요?

지금까지는 없습니다.

없는이유가 뭐요? 열악한 돈장사도 별것도 없고 그러니까 그런 어떤 이유가 있겠지만.... 타시군도 조사를 해 보는가? 타시군도 우리 군금고를 이용를 해서 군에 일익 담당하는 그런것들이 있을 것 아니요?

조건부식으로 하게되면은 그것도 위법이에요.

조건부는 아니라도 어떤 약정에다가 조건은 아니지만은.... 그러면 전북은행 같은데에서 자기들이 도 금고를 맞으니까 나름데로 환원사업 해줘야 하겠다는 차원에서 가는 것 아니요. 그러니까 그것을 우리도 다른 사례를 검토를 해서 챙겨볼 수 있으면은 챙겨봐야지..... 다른데가서 어디서 그런 것이 아니라....

알았습니다.

내말이 틀린거요? 예를 들어서 같이 지역을 위해서 고민하고 그러면은 해 볼 수도 있는 것이지... 당연히 해야 되고 그사람들의 역할이 뭐여..... 그리고 국공유재산 관리를 보면은 작년 11월에 업무보고를 할때 도유재산이 22필이라고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 보고서는 도유재산이 248필지로 되어 있어요. 어떤 것이 맞는거요? 갑자기 100단위, 200단위가 변동이 되는거요?

박영목 ........(청취불능)........

그때당시 나도 작년 비교를 해서 얘기를 하니까 도에서 다 팔아 먹었냐고 오직하면은 그런 얘기를 했었는데..... 자료를 그때는 잘 해야지.... 예를 들어서 작년에 기준이 200단위인데 어느날 갑자기 22필지라고 하면은 잘 못되었는지 어떤지 더듬어 봐야지.... 감각이 그렇게 않나는 거여? 248필지가 맞는거요?

박영목 예.

우리가 예를 들어서 도유재산 관리를 22필지를 한다고 했다가 어느날 갑자기 이번에 가서 보니까 248필지라고 정확하게 해야지...... 정확하게..... 나도 깜짝 놀랐어....

재산관리를 컴퓨터로 하는 사람이 있고, 수작업으로 하는 사람이 있어서 그게....

수작업으로 하든지 간에 200단위가 갑자기 10단위로 두자리 숫자로 와버리면은 무엇인가를 의심해 봐야할 것 아니냐고?

잘못되었습니다.

그리고 청사관리에서 현재 C급판정으로 가고 있다고?

예.

그래서 문제점 대책으로 보면은 노후화 및 청사정비효과 미약 가급적 대단위 보수억제, 장기적인 청사정비 계획 수립 시행 이렇게 해 놓았는데 지금 현재 최근 5년동안 청사정비 예산이 연간 얼마씩이나 들어가는가?

이것은 사살상 민원실의 정비나 이런 것은 신축성이 아니고 개보수쪽으로 가면은 약9,000만원정도 하는데...... 대규모 이런 것은 없는 것 같아요.

지난번 보고서에는 이렇게 해 놓았다고..... 최근 5년간 청사정비 예산 9억9,072천원 연간 1억9,800만원이 소요된다고 했어. 그러면 여기에 보면은 가급적 대단위 보수 없게 장기적인 청사계획. 이것이 어떻게 보면은 1억9,000 연2억정도 최근2년간 2억 정도씩을 청사보수를 계속 한다고 하면은 이게 문제가 있는 것 아니냐? 그런 말이에요. 이게 적은 소액으로 가급적이면은 소액으로 정비를 하고 있는 것은 아니다. 그런 얘기요. 이것을 어떻게 보느냐? 그런 얘기요.

청사를 어떤 리모델링하는 그런....

계속 보고서는 보고서데로 1년에 근2억정도씩이 불필요한 장기적인 안정적이지 못하면서 이런돈이 적은돈은 아닌데 어떤대책을 가지고 있느냐? 연간 1억9,800만원돈 최근 5년간을 조사해 왔으니까 1억9,800만원이 연간 들어간다라고 하는 것은 엄청난돈이에요. 거기에 대한 대비책을 재무과에서는 어떻게 검토를 하고 있으냐? 그런 얘기요.

금년에도 산림과에서 문식감시 시스템을 설치하는데 1억5,000예산이 세워져 있더만요? 상수도에서 관리하는 무인 시스템이 8억원등 많은 예산을 세워놓고, 강한 전북을 하는데.... 그 사무실이 있어야 하고, 그래서 최종적으로 신과이나 구관에 옥상에다가 짖는 것으로 했지만은 그렇게 하는 것 보다는 예산절감도 되고.....

강한전북 사무실을 신관에다가 신축을 해 본다? 증축을 해 볼려고 계획도 세웠었다고? 계획이 그렇겠지?

각종 환경보호과나 산림과, 자치행정과등의 필요한 것을 종합상황실처럼 조립식으로 신관이나 구군으로 검토를 최종적으로 해 봤어요. 거러다가 보니까 9,000만원내지 1억3,000정도 들어가더라고요. 그렇게 하느니 부군수님은 이쪽에도 있고, 저쪽에도 있고 그렇게 하지 말고, 한쪽 옥상에다가 그렇게 한번 해 보자. 부군수님 의견은 그렇고.... 또 군수님은 그렇게 하는 것 보다는 최대한도로 경찰서 건물이 나중에 인수가 되니까 이전비만 세우면은 되지 않겠느냐? 최대한도로 공간을 활용해라. 그래서 지금 현재 산림과 무인시스템은 공익근무.....

산림과가 3층인가에 있죠?

예. 3층에 있는데....

거기가 무인시스템이 무슨 필요가 있어요?

팔공상이나 그런 기지 설치를 해서 돌아가면서 24시간 감시를 하는 그런 시스템이더라고요.

감시 .....

그것이 있고..... 환경보호과에서 정수장 관리하는데 그것이 8억원인가 하는데 예산이 소요된데요. 그것은 사람이 자면서 24시간 감시를 해야 된데요. 그래서 시스템 설치를 해가지고.....

그것은 축산폐수등 그것에 해당되는 것 일 것 아닌여?

아니요.

여기에서 원격조정을 한다고?

예. 그래서 구 당직실에다가 설치를 그사람들이 자고 해야 되니까 거기는 보일러 설치가 되어 있으니까 예산을 않들이고 하면은 되니까 그렇게 되어 있고..... 현재 자원봉사 사무실하고 제2건국사무실 그것을 구 직장협의회 3m, 10m로 되어 있는 약10평정도되어 있는 그쪽으로 �i아주고, 강한전북 도민 사무실을 제2건국 사무실로 두고..... 그래서 최대한도로 건축비를 조금 들이는 것으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대통령 자문기관이 도지사 공약사업에 밀려서 한쪽 구석으로 �i겨나는그만?

아직 확실한 것은 모르겠습니다만은 제2건국 사무실이 인수위에서...

그런 내용이 중요한 것은 아니고.. 그래서 이렇게 건물이 매년 특수장치 시설을 하는거야 어디 건물이 있건, 없건 필요한 건물이겠는데..... 보수를 하는데에 1억9,800만원씩의 약2억원씩의 들어간다라고 하면은 이것은 문제가 있다. 그런 얘기요. 그러면 해마다 갈수록 보수해야 할 부분들이 더 벌어지면은 벌어졌지, 금액이 줄어들 수 있는 그런 상황은 아니다. 그렇다고 하면은 어떤 신축준비라도 게획을 세우고 있는가? 그런 것을 한번 물어 보고 싶고.... 또 하나 강한 전북이다 해서 사무실을 옥상에다가 이리저리 하는데 좀전 처럼 이런 시스템이...... C급판정을 받고있는 청사에다가 계속해서 가다가 보면은 신관이든 구관이든 효율적인 측면에서 다시한번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봐야할 상황이고 그러는데.... 계약 사무실이니 뭐니 하는 것도..... 차라리 우리 군청내에 부속건물에 사회단체가 들어와 있는 사람들을 밖으로 차라리 우리가 지원을 해서라도 사무실 임대비라도 줘서 밖에 나가서 하고..... 그런 건물을 활용할 수 있는 것이 가장 바람직 하지 않느냐? 그랬는데..... 지금 사회적으로 그런 것이 장수군청 소재지의 중앙로 같은데에 건물이 놀고 있는거요. 사회단체를 짚어내고, 강한전북 사무실이든 그런 부분들은 우리가 청내에 있는 사무실을 최대한 활용하는 그런 방법으로 가야지.... 그것이 효율적이지 않겠느냐? 그런 얘기요. 새건물 짖어서 얼마 않되면은 뜯어내고, 돈은 돈데로 목돈내버리고.... 그런 사회단체 임대료 주는 것은 언젠가는 사무실이 폐쇄되면은 우리 군비로 다시 환원될 수 있는 그런것도 검토를 해 봐야 할 것 아니에요?

거기에 대해서는 행정동호회랑도 협의를 해 봤어요. 그런데 한번 있게 하다가 보니까 나가게 한다는 것이 정말 어려워요.

그런 부분 집행부에 어렵고 그러면은 의회에 와서도 보고도 하고, 어떤 대책을 세워야지.... 그리고 여기에 계약업무에 혼줄이 나서그런지는 모르지만은 여기 보고서에 보니까 계약업무 추진 세부 계획이 없어. 왜 그런거요? 계약업무는 이상이 없어서 보고 않해도 된다는 거요?

그것을 지침에 의해서 하니까요.

어떤 것은 지침에 의해서 않했가니? 어떤 것은 주요세부 업무계획이야 다 계획에 의해서 하는 사업이지.... 그러나 공정하고 투명한 계약업무 추진은 금년에는 어떻게 어떻게 해야 하겠다고 하는 것이 보고서가 빠진거요? 보고가 빠진거요? 빠진건 빠진거지 뭐 지침에 의해서한다고 하면은 말이되? 우선 이상으로 하겠습니다.

다음은 강태순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죠.

강태순 의원입니다. 지방세 과세자료 일제 조사는 세목으로 자동차세는 산업경제과에서 하는가요? 재산세, 종합토지세는 있는데 자동차세는 산업경제과에서 하냐? 그런 얘기요. 자동차세는 왜 세목으로 빠졌냐? 그런 얘기요.

이성식 ..........(청취불능)............

등록부에서 부과를 하니까요.

산업경제과에서? 산업경제과에서 해서 재무과로 납무를 한다. 그런 얘기요?

재무과에서 관리하고있는 자동차 등록부가 있잖아요?

예.

우리는 어느 일정 시기가 되면은 우리가 부과를 한다. 그런 얘기죠?

재무과에서 부과를 한다 그런 얘기죠?

예.

재무과에서 부과를 해야 한다. 그런 얘기요.

예.

그런데 왜 세목에서 빠졌냐? 그런 얘기요. 그 대장에 의해서 세목으로 집어 넣어야 하는 것 아니에요?

이성식 자동차세 과세내역에 의해서 과세한 것하고 등록부서에서 등록된 자료를 가지고 부과를 하고 종합토지세에 있는 것은 과세자료를 저희들이 작성을 해서 부과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도 이것은 ..... 전체대수, 납세인원, 부과액 그러면은 될텐데.... 그렇게 세밀하게 다 첨부한것도 아닌데..... 나는 그렇게 생각을 한다 그런 얘기입니다. 내생각에는 항목으로 자동차세도 들어가야 할 것 아니냐? 이런 얘기요. 과오남이나 이중고지등으로 인한 행정착오로 다시 환불해주고 그런 일은 없습니까?

이성식 있어요. 특히 환불이 많은 세목이 주민세 같은 경우에는 세무서에서 소득세 확정분이 변경이 되면은 주민세는 당연히 변경이 되어서 환부가 되고요.

그런 것이 아닐까요? 신문을 봐서 하는 얘기인데... 행정 신뢰도의 힘을 받고 있더라고..... 장수읍에서 그랬다면서요. 지방세 체납액 강력 징수인데 이게 언제부터 누진된것도 있을 것 아니에요? 2002년도만은 아닐 것 아닌가요?

예. 보통 90년도, 91년도, 92년도, 93년도....

약10년이 넘고... 언제까지 갈꺼요. 결손처분을 할 것을 해야지... 그런 것이 많아요. 산업경제과에도 있고.... 이것도 10년전 것이그만 90년도것.... 어떻게 생각을 하면은 그렇지는 않겠지만은 내가 평생 재무과장 할것이냐? 징수계장 할것이냐? 나 있다가 가면은 되지.... 10년전 그렇게 된다면은.... 무엇인가 끝을 내야지요.

제일 어려운 것이 자동차세 징수이에요.

그래요. 고액체납자 100만원 이상은 몇사람이나 되는가요?

100명정도 되요.

100명?

예.

100만원짜리 100명이면은 얼마요? 10억원?

보통 5번 6번 채납이 되면은 그렇게 되요.

그래서 재산압류 공매처분 형사고발 그렇게 해서 처리하는 것도 있을 것 아니냐? 그런 얘기요.

예. 체납자에 대해서는 전부 압류조치를 해 놓았어요. 그래서 지금도....

압류조치를 해 놓았다?

예.

세외수입은 체납세 하나도 없습니까?

있습니다.

그러면 이것도 하나의 세금인데..... 여기에 체납액이 하나도 없네....

금년도에는 전년도에 못했습니다만은 각실과별로 거기에서 체납이 생긴 것은 거기에서 받게끔 해서 그래서 징수대책 보고회를 갖도록 계획을 세웠습니다.

그 통계를 잡고 있을 것 아니에요? 세외수입 체납액....

.....................

그러면 써 줘야지.... 7페이지 효율적 자금관리에 해서 정기예금은 이율이 얼마로 계약이 되어 있어요?

이율요?

예.

4.45%요.

만기는 얼마로 되어 있어요?

보통 많이 하면은 1년인데요. 6개월, 9개월로 해서...

만기는 365일 1년아니에요?

예.

580만원 그것은 만기는 얼마나 했어요?

이것은 현재 전부 117건에 대해서 했는데요.

117건?

예. 30일짜리도 있고, 180일짜리도 있고, 365일자리도 있고, 4개월짜리, 3개월짜리 자금 소유에 따라서요. 기간을 조정을 해 놓았습니다.

정기예금은 4.45%이고?

예.

금고 선정은 도금고는 상당히 경쟁이 있어서 그러는데 여기는 아무것도 없으니까 농협하고 하는 것인데.... 이것이 2년 계약인가요? 그래서 심의위원회에서만 결정을 하는그만?

예.

입찰같은 것은 않보고?

예.

할 수 없지, 다른금고가 없으니까...

예.

이것도 양해도 의원님께서 얘기를 했지만은 투명한 계약관계 내부사항이.... 계약자가 수의계약이면은 수의계약등 그런 것이 있어야 할 것 아니요? 자세한 것은 한번더 물어 봐야 하겠어요.

조례에 나와 있어요.

어떤 것은 법에 없어서 그래요? 내가 이번에 매일 받아봐도 좀..... 국공유 재산관리인데, 국유재산 필지 몇 ㎡ 나는 이런 국유재산이나 도유재산, 군유재산등 전,답,임야, 잡종지 이런 세부적으로 있을 것인데 이렇게 묶어 놓으면은 무엇인가 알수가 없어요. 그리고 양해도 의원님께서 작년 11월달에 한 업무 보고하고 여러 가지가 차이가 나요. 한두달 사이에....

면적이.....

물론 확정된 것도 아니겠지만... 한가지만 더 물어봐야 겠네.... 효율적인 청사관리 인데.... 공유재산중에서도 건물이 상당히 많을 것인데 익서은 관리 않하는가요? 예를 들어서 소방창고나 도서관이나 와룡리나 방화동등....

해당부서에서 하니까요.

재무과에서는 그런 것이 없다?

예.

재산관리는 크게 따지면은 재무과에서 가지고 있어야 할 것인데..... 이상입니다.

다음은 김종열 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종열 의원입니다. 조금 중복되는 얘기가 있더라도 이해를 하고 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도 금고에 대해서 얘기를 했습니다만은 체납지방세의 강력징수라고 했는데..... 이것을 연중 계획을 세워 놓았는데요. 이것이 여러해 밀쳐져 있으면은 어느시기에는 계속해서 액수만 부려갈것이 아니라 없애버리는 것이 않나아요?

그 사유가 되어야 결손처분이 되는데요.

어떤 방법을 찾아서라도 몇 년 지나면은 못받을 것 같으면은 없애야지요. 이것이 받을 금액으로만 남아있으면은 오히려 공무원들에게도 좋게 않보이잖아요.

결손 관계를 금년에 한번 조치를 취할려고 그래요.

금년도에도 보면은 12월달에도 계획은 섰습니다만은 내년도에도 나올까봐 의심스럽네요.

2002년도에 결손 체납은 약 3,000만원정도 줄였습니다.

그리고 우리군이 산지이용이라고 해가지고 군유림을 타군비다 개간이 많이 되었는데요. 산림과 같은데에서 계약체결이 되었는데요. 임대료등이 해서 되는가요?

산림과에서 하는 것은 산림과에서 하거든요.

재무과에서 않받아요? 임대료요.

산림과것은 산림과에서 하고, 여기에서 할 것은 여기에서 하고....

박영목 .........(청취불능).........

그럼 전체적으로 재무과에서 관리하는 것이 아니네요?

박영목 예.

그것을 달리 물어 보는 것이 아니고 몇 년전부터 무슨단지다 무슨단지다 해서 개간을 여러 만평씩 해서 지난해까지 연도가 되니까 다시 임대계약을 산림과에서 해 줬었다고 들었어요. 그런데 가서 보면은 잡종지 이상가게 토지로써 활용을 한 것이 라니고 묵어놓고 놓다시피 했는데 거기에 다시 계약이 이루어졌다고 했는데..... 거기에 세금을 어떻게 받았는가 싶어서 하는 얘기에요.

박영목 산지같은 것은 산림과에서 하고 있어요.

면적은 많지만은 재무과에서 부과 관리하고 있는 것은 1.1%정도 밖에 않되요.

타면은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내가 속한 계북같은데를 보더라도 압곡 채소단지나 파곡 머루단지등 이런데 소득은 단 몇푼도 못올리고 있는 지역이거든요. 그런데 임대계약은 또 이루어 졌다고 하더라고요. 공짜로 그냥 주는 것인가? 놓아두어도 아무 얘기를 안하는지.... 그것도 우리 군유 재산인데 그렇게 다른과에서 관리한다고 그냥 두어서는 않되잖아요? 어떻게든지 우리 군에 소득을 올릴수 있는 방향을 찾아야지요.

이성식 .........(청취불능)..............

그런데 현지도 가봤습니다만은 행방불명 되어서 자동차세도 뭐도 받지를 못해요.

그것도 지난해 산림과장에게 감사받을때도 물어 봤습니다만은 임대 계약이 이루어 ��다고 하더라고요. 사람은 없어졌는데 그 밑에 사람하고 이루어 졌는지는 모르지만은 임대료 받을 능력이 없는데 어떻게 계약은 이루어 졌다고 하더라고요.

재무과에서 그사람에게 받아들여야 할 것이 약 200만원 정도 되요. 주민등록을 보니까 주민등록도 말소되었지, 이장확인을 해 보니까 행불되었지, 그동안에 아주머니하고 동거 사실도 거래가 없지.... 그래서 이번에 결손처분을 과감하게 계획을 가지고 있거든요.

염려스러워서 물어 본것입니다.

박영목 산림과에서 관리하고 있는 임야가 국유재산은 영림서 가지고 있고,..................

계북에 있는 것은 전체가 군유림 이니까요. 또 이런 얘기는 물어 보고 싶지도 않고 하고 싶지도 안습니다만은 좀 잘 되어야 하기 때문에 조금 의심스럽고 그래서....... 먼저 그 문제는 잘 해결해 나가는가요?

지금 추진중에 있습니다. 어려움이 있어요.

어려움이 있어요. 여기에서 물어 보기에는 대단히 그런 얘기인 것 같습니다만은 그 얘기가 악화가 않되고 좋은 쪽으로 풀어 진다면은 다행이지만은....

별도로 보고 드릴께요.

그렇게 해서 과장님이 끝까지 신경을 써서 좋은쪽으로 잘 풀어나가도록 연구를 해 보세요. 이상입니다.

더 질의할 의원 안계십니까? 정대현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에게 몇가지만 물어 보겠습니다. 장수군 자립도가 전국적으로 몇위로 알고 있습니까?

대한민국 전체적으로요?

예.

그것은 잘...

앞으로 지방 분권화 시대가 왔잖아요. 그러면 예산도 장수군 같은데에서는 큰 타격을 받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작년에도 종합토지세가 1억원 조금 넘었는데 올해도 별 차이 없그만요. 그런데 타지역에 비교를 해서는 않되지만은 남원 터미널 한집이 낸 것 보다도 못해요. 장수군 전체가.... 지난번 감사때에도 건의사항을 했었는데요. 과세 표준액이 낮아요. 이것은 지적과에서 관리를 합니까?

민원과에서 합니다.

그러면... 지방세 부과자료 일제조사라고 나왔는데 대게 보면은 건축물 신축시 부속사가 많이 누락이 되요. 이것도 주택과에서 건축물 신청을 하죠?

예.

그게 재무과하고 분리가 되니까 서로 누락이 많이되고요.

건축 신고 및 허가를 하면은 자료만 우리에게 주거든요.

절차가 복잡하니까 출장을 않나가요. 자기 업무가 복잡한 것은 않할려고요. 그러니까 유기적으로 잘해서 누락되는데가 없도록 해주시고요.

예. 그렇게 협의하겠습니다.

다음은 10페이지를 보면은 국 공유재산 관리에서 임야같은 것은 군유림 대부는 재무과에서 안해요?

박영목 ...........(청취불능)...........

그러면 놓고요. 다각적으로 소득증대 방안에 대해서 과장님은 장수군에서 어떻게 하면 좋겠다는 대표적인 방안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했으면 좋겠지만 내가 군수가 아니라서 조금 어렵다.

토지재산이나 그런 것은 한계강 있어요. 그러나 세외수입중에서도 제일 많이 올리고 있는 것이 의료원 진료수입같은 것이 약10억원정도가 되거든요. 와룡휴양림이나 방화동 같은데서 조금 해야지... 그래야 1억3,000만원중에서 10%라고 해봐야 1,300만원밖에 않되요.

통계자료를 보니까 무주리조트가 입장료 관광객이 136만명이 작년에 왔답니다. 액수는 세금과 관계있어서 않가르쳐줘요. 남원 광한루는 1,476,332명이 와가지고요. 수입은 8억2,909만원으로 나와있는데요. 이것도 세금관계에 있기 때문에요. 액수는 잘 안가르쳐줘요. 그러니까 장수군에서도 논개생가, 사당, 백용성생가등.... 돈은 많이 들여서 지금 무료죠? 요금을 받아서 받아서 할 려면은 요금소 짖을 계획은 없죠? 바로는 못받잖아요?

물론 그것도 했지만은 2년후에 어느정도 여건이 허락되면은 다시 그때 받자 해서 이번에......

주목같은데는 남경시에 대학살, 일본놈들이 30만명을 죽여서 해골, 유골인 거기도 돈을 받아요. 우리나라 사람같으면은 교육장 그런데는 청소년 관람시설 같은데는 무료로 관람시키던데 여기는 돈도 없는 시골에서..... 매일 돈만 들여놓고..... 장수군 돈주머니는 관변단체가 마흔몇개가 되잖아요? 여기에서 다 뜯어가지.... 예산서를 보면은 돈이 많아... 그런데 실지로 세금 들어오는데는 돈이 없고요. 재무과장님 깍쟁이 같아서요. 과감하게....

문화복지과에서 성인 1인당 500원, 다음이 400원, 300얼마 그렇게 되었을 꺼에요.

요금소라도 짖어 놓고 대비를 해 줬으면은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않계십니까? 예. 양해도 의원님 말씀하세요.

물품 및 차량관리를 보세요. 물품 현황을 보면은 11월달에 보고를 했을때에는 종수는 366종이었는데 물품은 1,964점이고, 여기는 12,077점, 정수물품은 91종에 935점이 맞고, 비 정수물품은 164종에 1,142점이라고 했는데, 지난번 보고서는 천단위이고 여기는 만단위로 갔단말이여. 이것이 어느날 갑자기 총 물품현황의 종수가 줄어진다고 한다는 것은 정리나 이렇게 해서 이해가 가겠는데.... 종수가 줄었는데 점수가 대폭 만개 차이가 나는가? 이것도 문제이고.... 여기에 대해서 한번 궁금해서 어떻게 된 것인지 모르겠어? 만단위가 왔다 갔다 할 수가 있냐고?

불용처분 하면서 반이 조정을 했어요.

불용처분을 한 것으로 봐서 종수가 줄어든 것은 이해가 간다. 그런 얘기요.

예.

그런데 물품현황이 만단위가 더 많은것이요. 만단위가 줄어들었다면은 모르겠는데 보고서에는 11월달에 보고서는 11,964점이라고 했어요. 총해서.... 그런데 여기 보고서를 보면은 세부실천 계획을 보면은 만단위가 왔다갔다 한다니까.... 어떤 것이 맞는거요. 그런 차이가 날수가 있냐고.... 종수가 줄어든 것은 불용처분을 해서 매각을 했으니까 이해가 간다. 그런 얘기요. 300에서 200으로 줄어든 것은... 그런데 이것이 점수가 만단위가 더 많아진 것은 도대체 이해가 않가요. 어떻게 된거요? 군청 살림살이가 자동차 51대는 맞겠지. 그것도 틀린가? 이렇게 해서는 않되잖아.... 아무리 금년한해는.... 작년은 그랬다 하더라도 새로은 사기가 본격적으로 시작되고 새로운 마음으로 화합된 일류 장수 만들겠다라고 했을때에는 무엇인가 하나의 보고서도 제대로 갖추어져야 되고.... 뭣도 하고 그래야지..... 이대로 해서는 어떻게 된거요?

이런 것이 PC를 관리를 하더라도 몸체따로 있고, 프린터따로 있고 그러니까 이런 것을.....

이런 정수를 만단위가 왔다갔다 하게 조사를 하냐고.... 이런 것 하나를 놓고 보더라도 우리가 재무과에서 금년에 이런이런 사업을 하겠습니다 라고 하는 것도 신뢰가 않가는거요. 그래서 미안한 얘기지만은 도축세 문제로 해서 했더니 제대로 들어오기는 들어 왔그만.... 이런 것이 신뢰가 쌓이는 행정이 되어야지.... 의원들도 총 재정관리를 하고 있는 재무과의 보고는..... 다른데는 모르지만은 최소한의 재무과에서 우리의 재정을 관리하고 물품관리를 하는 쪽에서는 정확한 숫자가 나와야지.... 이것은.... 걱정스러운 것이 인구현황도 그렇고 12월 31일현재인데 예를 들어서 총 세대수가 틀렸거나 노인인구수가 문화복지과 인구 틀리고, 군수가 보고한 숫자가 틀리고, 또 오늘 또 문화복지과 노인인구수도 또 틀려요. 이런 행정이 되어서 무슨......

비 정수물품은 죄송합니다만은 비정수물품은 워낙 개수가 많아 놓으니까....

다시한번 정리를 해서.....

실과에서도 받을 때도.....

일용인부라도 사가지고 다 조사를 해 봐야 하겠어....

앞으로는 변동사항이 없을것이에요. 확실하게 잡아 놓아서.....

그러면 이것이 맞는것이요?

예.

이 보고서가 맞아?

예. 맞아요. 예를들면은 비를 사더라도 적은비가 있고, 긴비등이 있고 그러니까 귀찮으니까 한 종류로 해서 했었는데..... 개수를 세야 하잖아요.

아무리 그래도 백이 왔다갔다, 천이 왔다갔다 한 것은 몰라도 만이 왔다갔다 한 것은..... 이것은 행정이 아니잖아....

다음에 물품 조사를 할 때는 조사 방침을 확실히 해서 변동사항이 그렇게 많지는 않을 것이에요.

그리고 하나 더 물어 보자고.... 계약 문제를 가지고 지난번에 여러분 과장이나, 경리계장 고민 많이하고 그랬는데.... 그거 지금 잘 수습되어가고 있어? 다 해결 났어?

추진하고 있어요.

나중에 다 터질 때로 터지고 난 뒤에 할려고?

대표자가 외국을 가고 뭐하고 그래서 연락도 잘 않되고해서.... 어느정도 되면은 별도 보고를 드릴께요.

다른 건은 압력 넣어 가지고 한 사실없어? 수의계약만 수해복구비만 이렇게 하라고 한거여? 다른것도 있냐고....

없어요.

없어야 하겠지..... 그래서도 않되고.... 정말로 잘 해보자고.... 왜 여러분들이 소신 것 해야할 부분들을 예를 들어서 의원들의 얘기한 것은 절대 않됩니다 하면서도 왜 떠날사람에게는 꼼짝을 못해? 그거 빨리 해결하라고.... 이상입니다.

정대현 의원님 추가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번 세무직 상근으로 인해서 읍면에서 민원이 있어서 일용직이나 배치를 해 달라고 했었는데 그거지금 어떻게 되었습니까?

일용직은 사역을 해서 근무하고 있어요.

각면에 한명씩?

더 질의할 의원 안계십니까? (『질의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질의할 의원이 않계시므로 재무과 소관 2003년도 주요업무 세부실천 계획 보고에 대한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환경보호과 소관에 대한 2003년도 주요업무 세부실천 계획보고를 청취해야 할 순서입니다만 준비를 위하여 13분간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2시 4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다. 환경보호과 소관

환경보호과장 신봉수입니다. 지금부터 환경보호과 소관 2003년도 주요업무 세부실천 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사전에 양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감기가 들어서 목소리가 좀 변했습니다.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보고 순서는 기구 및 정현원 현황, 환경보호과 담당 주요업무 2003년도 주요업무 세부 실천 계획순으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구 및 정현원 현황입니다. 저희 환경보호과에는 환경관리담당, 환경정화담당등 4개 담당부서가 있습니다. 정현원 현황은 정원 29명에 현원은 28명으로 현재 1명이 결원되어 있습니다. 다음 3쪽에 저희과 담당별로 주요업무 내용이 있습니다만은 보고를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페이지 주요업무 세부실천 계획입니다. 먼저 지방의제 21, 논개고을 푸른장수 21 추진입니다. 그간 추진상황으로는 추진협의회 구성 및 조직정비를 지난해 6월까지 끝내고, 의제 보고서를 11월에 작성했으며, 추진 협의회 창립대회를 지난해 12월 30일 가진바 있습니다. 2003년도 추진 계획입니다. 금년도 실천 사업을 3월까지 선정해서 확정을 하고, 3월에서 12월까지 실천사업 추진 평가를 하여 보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오염물질 배출시설관리입니다. 관내 배출업소는 대기 32개, 폐수배출업소가 36개소, 소음진동이 21, 모두 89개소가 있습니다. 기타 오염 유발업소는 129개소가 있습니다. 아울러 자동차 배출가스 점검 대상은 1,300대 정도가 되겠습니다. 추진계획입니다. 배출업소 지도 단속을 정기점검은 연중, 수시점검도 연중 실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타 오염유발 시설 지도 단속은 비산먼지발생 사업장은 4회, 기타수질오염원, 특정공사장은 연 1회 단속을 실시를 하겠습니다. 다음 5쪽 자동차 배출가스 지도단속입니다. 이는 정기단속은 12회, 무료점검은 월1회 실시를 해서 환경오염 예방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환경 보전 의식교육은 배출업소 대표자 및 관리자 교육을 3월중에 실시를 하고, 환경관련 단체 교육은 5월과 10월에 두차례에 걸쳐 실시를 하겠습니다. 다음 자연환경보전입니다. 토양오염 측정망에 대해서는 농공단지등 14개소에 오염도 검사를 5월중에 실시를 하고, 환경관련 기념일인 물의날이 3월 22일, 4월 22일이 지구의 날, 5월 6일 환경의날 등 기념행사와 더불어서 자연 정화 활동도 중점적으로 전개를 하겠습니다. 자연 보호협의회에서도 자연정화활동을 월 1회이상 실시하도록 유도를 하겠습니다. 환경보전 최우수 마을은 1개마을을 선정을 해서 도비와 군비 2,000만원을 지원하여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백두대간 관리범위에 대한 대민홍보 및 법제화 문제도 관련 부서와 적극 협력하면서 대체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환경친화적 개발사업 추진입니다. 사전 환경성 검토 및 환경영향 평가에 따른 교육을 사업부서를 대상으로 3월중에 실시를 하고, 환경영향 평가 사업장인 익산-장수간 고속도로, 장수관광 순환도로 그리고 장계 농공단지 조성 사업장이 있는데 주로 전주 지방환경청에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만은 우리군에서도 문제점이 발생되지 않도록 수시로 지도 점검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6쪽 환경개선 부담금 과징 문제입니다. 부과대상은 자동차는 경유사용차량 3,640대, 시설물이 주거시설을 제외한 160㎡ 이상 건물로써 부과는 연2회 하고 있습니다. 부과징수 계획입니다. 부과대상 시설물 전수조사를 2회 2월과 8월에 실시를 하고, 환경개선 부담금 부과는 3월과 9월중에 연 2회 부과를 하겠습니다. 징수교부금 환경개선 사업 추진은 우리과의 새로운 시책으로써 징수교부금이 부과액의 9%를 우리 징수교부금으로 되어 있는데 그 금액이 약 1,500만원정도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매년 한 개 마을을 선정해서 환경관리 사업비로 지원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추경에 계상을 해서 승인을 받아서 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뜬봉샘 생태공원조성 사업 추진입니다. 위치는 수분리 뜬봉샘 일원과 수분마을 주변으로써 부지면적은 50,000평, 사업비는 70억원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사업기간은 금년부터 2007년까지로 보고 사업내용은 수목원등을 구상하고 있습니다만은 기본구상은 뜬봉샘등 마을위쪽은 생태보존 지구로 지정을 하고 수분마을권은 산촌마을 정비지구로 산림청 예산을 받아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폐교된 수분교 그리고 마을 뒤쪽은 생태공원 지구로 나누어서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추진 계획입니다. 타당성 조사 및 기본계획 용역을 전주대에서 시행중에 있습니다. 중간보고는 1월에 한번 가졌고, 최종보고는 2월중에 가질 계획입니다. 시간을 주신다면은 2월 중순경에 의원님들을 모시고 설명할 기회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사무과하고 시간을 조정을 해 보겠습니다. 그 후에 용역결과에 의한 주민 설명회등을 거쳐서 사업 추진 여부를 결정 하겠습니다. 그래서 사업 추진이 결정될때는 전라북도에 투융자 심사를 3, 4월에 거친후에 국고보조 사업 신청등 이런 절차를 이행해서 내년부터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추진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수질 환경보전입니다. 관내에 주요수질은 2대강, 30개 지천, 165개소하천이 있습니다. 동화댐 상수원 보호구역은 4㎢를 2001년도 지정이 되었고, 금강 수변구역은 용담댐 상류 본류인 장수읍과 천천면은 대상으로 28.1㎢를 92년도 9월말에 환경부 장관 직권으로 지정 고시한반 있습니다. 수질 보전 체계 확립을 위해서 수계별 오염원 조사를 현재 추진하고 있고, 하천 수질 측정망 24개 지점에 대해서는 분기별로 수질을 측정해서 관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동화댐 상수원 보호구역 오염행위 감시 및 관리에 있어서는 감시인력과 감시차량을 1/4분기에 확보한 후에 동화댐 관리사무소를 빌려서 무상임대해서 사무실로 이용하도록 했습니다. 다음 수변구역 관리 및 신규지정등입니다. 수변 구역내 기초 자료조사를 2월까지 마치고, 수변구역 오염 행위 제안등을 연중 관리해서 추진하겠으며, 금강지류 수변구역 지정 문제는 5개읍면을 대상으로 3월에서 12월까지 추진을 하겠습니다. 문제점 및 대책입니다. 문제점으로는 수변구역 지정시 행위제한에 따른 지역개발 사업추진에 상당한 제약이 따를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그래서 대책으로는 지역개발 사업 예정지구를 사전 조사 할 때에 계발이 예상되는 지역은 지정해서 제외시키는 지역이나 주민에게 이익이 가는 방향으로 검토하고 주민들의 의견을 들여서 신중하게 대처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동화댐 주민 지원사업입니다. 주민지원사업비는 총40억원으로써 재원은 도비가 3억5,000만원, 수공부담금이 1억5,000만원, 남원시가 10억5,000, 장수가 1억, 임실 5,000, 곡성 5,000, 국비가 12억원, 지방채가 10억원이 되겠습니다. 주민 지원사업 시행은 해당 주민들의 요구에 따라서 주민지원사업계획 변경계획 승인을 2월중에 신청하여 확정이 되면은 사업추진 체계를 구축하기 위해서 사업성질에 따라 기능별 부서를 지정을 하고 추진위원회를 정비하겠습니다. 지방채인 도 지역개발기금 10억원을 3월경에 지채를 받아서 집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문제점 및 대책입니다. 아직도 지원사업비를 보상금처럼 현금으로 줄 것을 바라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업추진의 지연이 우려되고 있습니다. 내용별로는 현금 위주의 지원을 요구하는 사항은 추진위원회를 중심으로 지속적인 설득으로 인해서 상당히 않되는 쪽으로 인식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다음 지원자금을 번암 농협에 예치해 달라는 요구사항은 은행법을 근거로 해서 특별회계를 탄력적으로 운영하는 방향으로 주민들이 요구하는 방향으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에 사업계획 재조정 요구사항 문제는 지난 2월 5일 추진 위원회와 하동회관에서 주민 간담회를 가진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2월중에 사업계획을 재조정 확정한 후에 사업 기능별로 담당부서를 지정 추진하겠습니다. 여기에 유인물에는 않나왔습니다만은 희망사업 신청내역을 보면은 전체 40억원중에서 40%를 해당하는 15억9,000만원을 용지매입을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침상으로 보면은 토지 매입은 보호구역을 벗어난 외지역에서 주민들이 공동으로 영위하는 경우에만 토지매입이 가능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주민들은 이런 것을 무시하고 전라북도의 아무부서에서나 토지를 살수 있도록 해 주고, 공동매입이 아닌 개인적으로도 토지를 구입할 수 있도록 강력한 요구가 있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어려움이 있습니다만은 주민들의 의견을 도나 환경부에 건의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9쪽 축산폐수 공공처리 시설 운영입니다. 현황은 잘 아시는 사항이므로 생략을 하겠습니다. 추진 계획입니다. 이 시설은 환경부에서 용담댐 상류지역 기초환경시설 통합 이탈 운영 하는쪽으로 관리하라는 권고에 따라서 민간 위탁을 추진하게 위해서 이것은 진안, 무주와 협조해서 추진하되 원가 산정 용역과 관련해서 조례개정, 위탁 협약을 상반기에 추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설의 처리 공정될 효율 제고를 위해서 수질 검사를 매일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축산폐수 탈수 케이크는 전량 위탁처리를 하고, 처리장의 약품이나 소모품구입은 위탁 운영에 대비를 해서 최소량만 구입 비치해서 쓰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오수처리 시설 관리입니다. 관내에는 오수처리시설이 1,999개소가 있습니다. 오수 처리시설이 266개소이고 단독 정화조가 1,733개소가 있습니다. 추진계획입니다. 오수처리시설 관리요령 지도와 아울러서 내부청소 이용 지도 및 수질검사를 매월 실시를 하고, 수변구역내 방류수 수질 기준이 강화됨에 따라 대상 시설 조사와 아울러서 3년이내에 시설이 개선이 되도록 홍보를 하고 지도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0쪽 분뇨 관련업 지도점검입니다. 분뇨 관련업체는 장수위생공사, 삼성위생공사가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적정한 청소를 하도록 하고 요금징수, 허가사항등의 이행 여부등을 점검하여 제대로 운영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공중 화장실 확충 및 관리입니다. 공중 화장실은 125개소에 대해서는 매월 청결상태등을 점검해서 편의용품이나 미비점을 보수 정비하도록 하겠습니다. 공중화장실 설치는 이것은 이동화장실이 되겠습니다만은 900만원을 들여서 3개소를 설치를 하겠습니다. 우수화장실 인센티브제공은 민간소유 화장실을 대상으로 연중 평가하여 200만원에 상당하는 화장실 용품을 우수업체에 우수소유자에게 지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축산폐수 배출시설 관리입니다. 우리군에 축산농가는 4,718농가로써 그중에 허가가 54개소, 신고대상이 294개소가 되겠습니다. 지도점검 계획입니다. 상습 위반시설 점검과 정기지도점검을 실시를 하고 무허가 미신고 축산폐수 배수 시설 일제조사를 3월중에 실시를 하겠습니다. 특히 6월 8월 장마철 홍수기에 축산폐수를 무단방류하는 행위를 중점 단속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1쪽 농어촌 지방 상수도 사업입니다. 광역상수도 급수 지역에 계북면이 포함됨으로써 7개읍면에 마을은 96개 마을로 늘었습니다. 급수 공급량은 하루에 5,500톤이고, 이 사업은 1단계 사업으로 금년에 마무리됩니다. 총 사업비는 91억5,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추진계획입니다. 먼저 광역상수도 사업에 있어서 기 집행은 송배수관로 76.6km와 배수지 6개소등에 64억7,200만원을 투자해서 공사가 완료되었으며, 현재 2,700톤을 장수와 장계, 천천, 계남면은 계통이 되었습니다. 이월 사업은 송배수관로 5.3km, 배수지 1개소, 갑장 2대소에 5억8,800만원이 투자되며, 6월까지 산서와 번암까지도 광역상수도가 공급이 되도록 추진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12쪽 계북면 지구 추가사업입니다. 사업구간은 장계 무농리에서 계북 어전 문성까지 송배수관로 17.8km와 배수지 1개소, 갑시설 2개소를 설치하는데 모두 12억원이 듭니다만은 이월사업 4억5,000만원은 당초에 어전, 문성 간이급수 시설 예산을 대체하는 것이며, 신규예산은 7억5,000만원입니다. 이 설계용역은 3월까지 마친 후에 물 공급이 11월까지는 강력히 추진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지방상수도 통합관리 시스템 구축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배수집 9개소에 무인 카메라와 자동경비 장치를 설치하여, 군 청사에서 24시간 화상으로 감시하는 그런 시스템이 되겠는데, 사업비는 6억원입니다. 설계용역을 6월까지 마친후에 10월까지 사업이 추진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상수도 관로 추가매설 사업은 안길에 관로 시설이 되어 있지 않는 8개마을 3,259m에 관로를 매설하기 위해서 2억4,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만은 이 문제는 의원님들 주민 간담회, 또 금년도 새군정 알리는날에 여러 주민들이 건의가 있었습니다. 집안까지는 관로를 깔아줘야 할 것 아니냐? 상당히 타군사례도 알아보고 해 본 결과 주민들의 요구나 의원님들의 말씀이 타당성이 있기 때문에 개인 급수 신청시 담당에 미터기가 설치가 되거든요. 거기까지는 관로를 구입해서 깔아주는 사업으로 우선 2억3,000만원을 가지고 추진을 하고 또 앞으로 부족사업비는 추경이나 연차별로 예산을 확보해서 추진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다음은 장계 누수복구 사업입니다. 기 급수지역인 장계 동정, 원금곡, 원무농마을을 대상으로 해서 6,000만원을 들여서 5월까지 누수탐사와 아울러서 복구사업을 추진을 하겠습니다. 지난해 장수읍을 추진을 해서 상당한 누수량을 잡은바가 있습니다. 다음 13쪽 상수도 관리입니다. 철저한 수질 관리와 상수도 요금은 수도사용료 현실화에 의해서 연내에 30%정도 인상 조정할 방침에 있습니다. 건의 사항입니다. 광역상수도 블록시스템 구축사업 추진인데요. 이 필요성은 광역상수도를 시행하면서 7개읍면에 관로가 깔려 누수가 되었을 때 누수지점을 찾기가 매우 어렵습니다. 그래서 유역별로 일정 구간에다가 유량계를 설치를 해서 누수 탐사가 용의하도록 블록시스템을 갖추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예를든다면은 장수에서 동촌까지 깔렸을 때 유량계를 설치한다고 하면은 여기에서 보낸물, 저기에서 받은물을 체크를 해 보면은 어디에서 세는지 누수측정 하기가 쉬운 사업이 됩니다. 그래서 사업비는 7개읍면을 대상으로 하는데 송배수관로 104km에 8억원이 소요됩니다. 우리가 당초에 금년도 예산에 요구를 했습니다만은 계상이 되지를 못했습니다. 금년도 추경에 않되면은 내년도 예산이라도 반영해 주실 것을 건의를 드립니다. 다음은 간이 상수도 관리입니다. 관내에 간이 상수도는 165개소가 있습니다. 올 사업량은 사고이월 사업 16개소와 금년도 신규사업 10개소, 계 26개소이며, 자동 소독시설 7개소는 읍면당 1개소씩을 하겠습니다. 총 사업비는 6억4,500만원으로써 이월사업비가 4억3,100만원, 금년도 신규사업이 2억원, 소득사업이 1,400만원이 되겠습니다. 추진계획입니다. 이월사업 16개소에 대해서는 해빙과 동시에 착공을 해서 7월까지는 마무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뒷장입니다. 금년도 신규사업비는 2억원으로써 사업지구를 2월중에 선정하기 위해서 읍면에서 신청한 대상지를 현재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도 4월에서 11월까지는 마무리 되도록 하겠습니다. 자동 소독시설 7개소는 6월까지 완료를 하겠습니다. 시설관리는 시설물 정기점검을 월1회 수질검사는 분기1회 실시를 해서 정말로 좋은물이 공급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하수관 정비입니다. 대상은 장수읍, 장계면 하수도 정비 기본계획 수립 지역내가 되겠으며, 사업량은 이월사업이 5.2km, 2003년도 신규사업이 5km 모수 10.2km에 총사업비는 26억7,500만원입니다. 재원은 야적이 67%, 군비가 33%입니다만은 군비 33%중에는 70%를 수계 기금에서 물이용부담금에서 지원을 해 줍니다. 추진계획입니다. 설계용역을 3월까지 마치고 사업을 4월에서 11월까지 완료하도록 추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장수 하수종말 처리장입니다. 이것도 몇차례 보고된 사항이므로 사업개요는 설명을 생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뒤쪽 추진상황으로써 현재의 공정은 90%입니다. 추진계획입니다. 사업재 착공을 3월에 하여 토목, 조경등 마무리 공사를 6월까지 완벽하게 마무리 하겠으며 시운전은 1월과 6월까지 하겠습니다. 시설관리 위탁 문제는 4월까지 매듭지어서 7월 1일부터는 정상 가동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문제점 및 대책입니다. 이것은 아시는 사항입니다만은 하수종말처리시설 관리인력 미확보로 시설 인수 관리면에서 문제점이 예상되어서 수자원 공사와 잠정적인 위탁계약을 체결해서 수공 인력 2명을 무상지원 운영할수 있도록 조치를 하였습니다. 오늘부터 두명이 장수 하수종말 처리장에서 근무를 하게 됩니다. 다음은 장계 하수종말 처리장입니다. 위치나 면적 사업량, 사업비등은 이미 아시는 사항이며, 사업기간은 작년도 6월부터 2004년도 8월 30일까지로 되어 있습니다. 뒷장 추진상황입니다. 지난해 6월 착공후에 현재에 토목, 건축공사가 추진중에 있습니다. 전체공정은 20%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추진계획입니다. 재착공을 3월에 하여 이월사업인 토목과 건축공사를 12월까지 마무리를 하고, 금년도 신규사업인 기계, 전기, 조경공사는 내년도 8월까지 완공시키겠습니다. 다음은 위탁자 선정과 시운전을 내년도 8월까지 하겠으며, 9월 1일부터 가동이 되도록 추진을 하겠습니다. 다음 수도정비 기본계획 수립입니다. 근거는 수도법 제4조가 되겠으며, 이것은 상수도 수여가 늘어나면서 지역별 사업시행 우선순위 검토 문제등의 기본방침을 정하는데 꼭 필요성이 있다고 보겠습니다. 대상은 군관내 전지역으로 하고, 용역비는 3억원을 계상되었습니다. 추진계획은 용역을 2월에 착수해서 5월까지 용역결과가 납품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7쪽 농촌폐기물 종합처리시설입니다. 위치는 아시는데로 장계 가항 기존 매립장 인근지역이며, 조성면적은 51,114㎡이며, 주요시설은 매립장, 침출수 처리시설, 재활용 선별장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사업비는 98억2,500만원이며, 재원은 국비가 15억, 나머지는 지방비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중 기 확보액이 23억4,200만원이며, 올예산이 18억8,400만원입니다. 금후 소요액이 55억9,900만원으로써 사업기간은 2004년까지 마무리할 계획입니다. 추진 계획입니다. 폐기물 처리시설 설치승인을 2월까지 완료하고, 편입토지가 총 44필지중에서 5필지가 미완료된 상태입니다. 이것도 2월중에 마무리 짖도록 하겠습니다. 시설공사 시행은 진입도로 공사 700m, 재활용품 선별시설은 금년말까지 마무리하고, 매립장 조성 공사는 올 목표공정의 50%를 금년에 끝내는 것으로 보고 추진을 하겠습니다. 문제점 및 대책입니다. 앞에서 보고드린데로 앞으로 2004년까지 확보해야 할 지방비가 55억9,900만원이에요. 그래서 사업비 확보가 상당히 걱정이 되고 있습니다. 앞으로 그래서 도비나 특별교부세등을 지원을 받을수 있도록 의원님들의 협조를 받아서 적극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사업장 폐기물 배출업소 관리입니다. 관내는 지정폐기물 배출업소가 39개소, 감염성 폐기물 배출업소가 30개소가 있습니다. 추진계획입니다. 사업장 폐기물 배출업소 지도점검을 매분기에 실시를 하고, 사업장 폐기물 감시반을 연중 수시운영하겠으며, 폐기물 배출자 폐기물 관리 요령 교육을 실시를 하겠습니다. 쓰레기 종량제 추진입니다. 우리군의 청소인력과 장비는 청소차 5대, 미화원 19명이 현재 근무하고 있습니다. 1일 쓰레기 배출량은 21톤정도가 됩니다. 추진계획입니다. 쓰레기 종량제 이행상황을 계속적으로 점검을 하고, 일회용 봉투 대용 재사용봉투 사용확대를 위해서 시행업소를 현 대형마트 5개소에서 10개소로 늘리겠습니다. 금년도 쓰레기 봉투는 30만매 정도를 제작 하겠으며, 쓰레기 종량제 현실화를 위해서 연내에 20%정도를 올릴 방침으로 있습니다. 다음 19쪽 자원절약 및 재활용입니다. 재활용 대상은 폐지, 고철, 폐비닐 스티로폴등이며, 매주 화요일과 금요일을 재활용 수거의 날로 정하여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선창리에 있는 선별 시설에는 수거차량 한 대와 압축기외 3종이 있으며, 지난해 재활용품 수거용기를 32조를 제작해서 시행한바 있습니다. 추진계획입니다. 재활용품 수거용기 배치 확대는 현재 32개소에서 80조로 늘리기 위해서 48조를 더 만들어 70호 이상의 자연마을에 배치를 하겠습니다. 쓰레기 감량 및 재활용품 수거활동은 가정은 1회용품 않쓰기 직장은 이면지 활용, 업소는 1회용품 않쓰기등 해야할 일을 구분해서 실천하도록 유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영농 폐기물 수거 장려금 지급은 폐비닐, 농약공병을 장려금 지급액이 금년부터 100원으로 늘었습니다. 폐비닐 농약공병 수거 실적이 늘어나도록 적극 홍보 권장하겠으며, 농한기를 이용해서 중점 수거되도록 추진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끝으로 쓰레기 매립장 관리입니다. 관내 두 개의 매립장중에서 장계 광역매립장은 현 사용량이 70%로써 내년 12월까지 사용이 가능하며, 산서 매립장은 50%를 사용해서 2007년까지는 매립이 가능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관리 인력은 기능직 2명과 일용 1명이 포크레인 2대, 담프트럭 1대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추진 계획입니다. 매립장 침출수 처리 방류수와 지하수 검사는 침출수는 월1회, 지하수는 분기 1회 실시하여, 처리사항 오염도를 측정을 하고, 1일 소독 및 복토도 제대로 실시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사용종료된 매립장 3개소의 침출수는 광역 매립장으로 주 1회 이송 처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환경보호과 소관 주요업무 세부실천 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흥섭 부의장 김홍기 의장과 사회교대)

김흥섭의원입니다. 4쪽에 오염물질 배출시설 관리에 있어서 물론 수질이나 대기나 혹은 소음진동도 있지만은 특히 비산먼지는 어떤 매연에 들어가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사실상의 불편을 느끼고 있는 것은 어디에서 태워서 연기 올라가는 것 보다도 공사장 인근에서 흙먼지가 세균을 안고 나와서.... 요즘은 제설작업 때문에도 물론 모래를 많이 뿌려서도 그렇지만은 봄에 바람은 많이 불고, 먼지가 많이 나면서 불편을 느끼고 있는데..... 이것은 철저히 단속을 해 주십사 하는 얘기가 들어서 주문을 합니다.

예 저희들이 비산먼지는 공사장이나 레미콘 골재판매 채취등 75개소를 운영을 하고 있는데..... 인력이 부족합니다만은 그래서 인력 때문에 신고 위주로 단속을 하고 있는데.... 금년에는 좀더 적극적으로 그런 문제들이 없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페이지 백두대간 자연환경 보존에 있어서 백두대간 관리 범위에 대한 대민홍보에 대한 법제화 될 때의 재처라고 했는데 관리 범위가 법제화는 안되었다고 알고 계시죠?

예. 당초 계획은 내년 3월중에 될 것으로 보고 있는데.... 부처간의 협의 문제로 내년도에도..... 금년에도 환경부하고 산림청하고 어떤 줄다리기가 있는 것 같아요. 이런 것 때문에 조금.....

법이야 우리가 마음데로 못하는 것이고, 그러면 우리 군민들 입장에서는 행위 제한이 거의 따른다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이것을 홍보를 해야 하겠지만.....

이 문제는 전라북도에서 무주, 장수, 남원에 해당이 되거든요. 백두대간..... 우리 지역에 경주마 육성목장 때문에 당장 이것 때문에 걸려서 골치를 아프고 있거든요. 앞으로 다른것도 그런 문제가 있을 것 같아서.... 좀 골치아픈 업무이고..... 우리 군으로써는 별로 달갑지 않는 법안이라서요.

대처를 미리 잘 해주십사 하는 주문이고요.

예.

계북에서 장계로 넘어가서 번암 삼거리에서 번암 유정으로 해서 88고속도로로 해서 지리산으로 넘어갑니다.

예. 굉장히 깁니다. 핵심구역, 완충구역, 전위구역으로 나누어서 전위구역은 어느정도 행위가 가능한데.... 경주마육성목장이 완충구역이 약 60%이고, 그것은 보존해야 한다는 쪽으로 환경청에서....

알고있어요. 대처를 해 주십사 하는 얘기이고.... 다음 6페이지 뜬봉샘 생태공원 조성 사업추진 여기에서 저희는 주민 설명회등을 통해서 추진 여부가 결정된다고 그랬고, 그 용역에 의해서 실시를 하겠다고 되어있는데..... 이왕 할려면은 뜬봉샘의 규모를 크게하고 특수하게 뭘 해야지..... 조금씩조금씩 돈 넣는식으로 이렇게 하는 것 보다는 돈을 한번에 넣더라도.... 그전에도 수분령 휴게소니 뭐니하니 해서 그렇다가도 그것을 나누어서 조금 조금 부분적으로 하기 때문에 이번에 할때에는 아예 거의 보수야 하겠습니다만은 그래도 돈이 더 들더라도 특색있게 추진을 해야 하지 않겠나? 그런 생각이 들어서 주문을 합니다.

조금 추가로 말씀을 드리면은 뜬봉샘이 있는 부분은 생태 보존지역으로 거의 손을 못대도록 하고, 마을도 정비를 해야 할 곳이 많이 있거든요. 이것을 산촌종합 개발 사업으로 추진을 하고, 생태공원에 볼거리를 만들어서 어떤 관광성 있게 만들어서 투자가 되거든요. 이것을 수분리에 폐교된 학교밑으로 할려고 했더니 주민들이 수분리가 경지면적이 적어서 그런지 전답에 대한 애착이 많아요. 그래서 주민들과 몇사람이 설명을 했는데 그것을 반대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학교 있는 부분하고 마을 뒤쪽을 생태공원으로 지정을 하고, 마을앞은 환경농업 지구로 해서 어떤 유기 농업으로 해서 농산물을 팔아 먹을수 있도록 그렇게 구상을 하고 있는데.... 이것을 바로 시간이 나는데로 봐서 의원님들에게 보고를 드릴려고 합니다.

다음은 9쪽에 민간인 위탁 수변구역 수질 체계에 민간 위탁 얘기가 있으시죠?

예.

그전에 장수, 장계 하수종말 처리장과 같이 축산 폐수 시설까지를 용담댐 관리공단에 위탁관리한가 이관을 시킨다거나 이런안이 거론된 것 같은데....

예.

그러면 장수, 장계 하수종말 처리장은 그렇게 하고 축산폐수 시설만은 그쪽에서 해보다가 잘 않된다는 얘기가 되겠습니까? 다른 민간인 위탁을 추진한다면.....

그것은 무주, 진안, 장수 이것은 통합을 해서 기초 환경 시설인 하수종말 처리장, 축산분뇨, 인분, 마을하수도까지 통합을 해서 수자원공사에서 운영을 해 보도록 환경부에서 지침을 만들어서 내려준바가 있어요. 그런데 무주, 진안, 장수하고 협의가 되어야 하거든요. 그래서 몇가지 사항 때문에 의원님들 의견을 받아서 그쪽하고 동조를 하고 같이 추진하는 것으로 했습니다만은 진안이 조금 늦어져서 지연이 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군에 장수 하수종말 처리장이 금년부터 시험단계에 들어가 있거든요. 그런데 인력은 확보를 안하고, 수자원 공사로 줄것으로 보고, 그렇기 때문에 수자원공사에서 협력을 받아서 무상으로 두명을 받아서 하고 있는데..... 그것은 축산폐수 공공처리 시설도 포함을 해서 그쪽으로 위탁을 하는 것으로 그렇게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에 10쪽에 분뇨관련 사업지도에서 이것이 업자와 주민들과의 사이에 ℓ당 얼마다. ㎘에 차는양에 대해서 99밖에 얼마 않썼다등등의 규정에 1년에 한번씩 수거를 한다. 이것 말고, 량에 대한 시비가 가끔 나와서 의회도 찾아도 오시는 이들이 있었는데.... 이런 분쟁이 없도록 주민들을 전체적으로 홍보 할 수는 없고, 업자가 장수위생공사와 삼성위생공사 두 개소 이니까 이런분들에게 교육이란 표현보다도 협의를 한다든지 그러지 말라고 한다든지...... 뭐를 좀 해야 할 것 같아요.

그 문제는 작년 11월경에 신고가 되어서 과태료 50만원인가를 먹인바도 있습니다만은 그렇지 않아도 작년 연말에 두분을 불러서 그런문제를 잘 지키도록 우리가 지도를 했습니다. 지금 정화조의 경우 ℓ당 13원씩 받거든요. 그래서 5인 가족일 경우 약 3.5내지 4톤 정도 나올 것으로 보면은 약 3만5천원이 되거든요. 가끔 이런 문제가 나오더라고요. 금년에도 바로 한번 두분뿐이 않되니까 불러다가 다시한번 계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작년에도 제가 한번 언급을 했습니다만은 만약 축산폐수시설을 용담댐 관리공단 수자원 공사쪽으로 위탁을 한다면은 거기에 근무 인원에 대해서는 그쪽으로 희망에 따라서 그쪽으로 가는쪽과 여기에 남는 방법 이런 방법에 대해서 생각해볼 수 있다고 했잖습니까?

예.

대책을 대충이라도 세워두셨어요?

지금 저희들이 축산폐수 공공처리시설에 4명이 근무를 하고 있는데..... 현재 4명은 모두 여기에 남기를 원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윤인순 담당이 그쪽으로 넘어갔는데... 어쨌든 우리가 요구를 하면은 희망자가 있어서 요구를 하면은 전부다 인계를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억지로 보내기는 뭐하거든요. 그런문제가 있는데.....

그렇죠.

특별한 문제는 없습니다. 인력은 이쪽에서 원하면은 100% 수용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종열 의원입니다. 먼저 중복이 되는데 부의장님께서 뜬봉샘 생태공원조성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거기에 조금 추가해서 말씀드릴 것은 뜬봉샘이라는 이름보다는 수분리라는 곳으로 더 유명한 곳인데... 거기에 부지 면적을 보면은 50,000평을 확보해서 사업비를 70억원이나 들여서 한다고 했는데.... 그거 할때에 같은 값이면은 지역명에 따라서 물이 갈라지는 것 그 수분리에서 갈라지는 것.... 지금 장수지역에 높은 지역이기 때문에 물이 그렇게 갈라지는 것이 두군데가 있는데요. 수분리하고 육십령하고 두군데가 있는데요. 우선 수분리재만 이라도 공원을 만드니까 되도록 돈이 들어가더라도 외지인들이 본다고 하더라도 누가 보더라도 물이 양쪽 강으로 갈라지는 것.... 그것을 보여 줄수 있게끔 만들었으면은 좋겠는데 해서 주문을 하고 싶은데.....

예. 뜬봉샘이라고..... 뜬봉샘에서 발원을 해서 섬진강도 흐르고 금강도 흐르면은 참 좋겠는데.... 그렇지는 않더라고요.

제일 정상에다가 그렇것을 만들어서.....

수분리라고 하는 테마를 살려서 그런쪽으로 저희들이 주문을 하고 있습니다. 어딘가는 여기가 섬진강, 금강의 분수 시점이라고 하는 것의 이미지를 살려야죠.

분수를 뽑아서 양쪽으로 갈라지게 하는데, 여기는 뜬봉샘보다는 수분리라는 것을 더 알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장수지역하면은 항시 청정장수등 얘기를 많이 하는데.... 어디가서 연구하는 분에게 주문을 했더니 조금 때늦은 감은 있지만은 그래도 장수지역에도 이런 것을 한번 해 봤으면은 어떤가? 우리 장수지역 이미지를 맞게 현재 무주에는 장수보다 낮은 것이 없어요. 그러나 무주는 반딧불 하나가지고 모든 농산물까지 상품까지 전부 팔아 먹고 있습니다. 현재 전주나 서울등을 가봐도, 사과도 여기 사과보다 가격이 더 비싸요. 그래도 팔리는 것을 여기 사과보다 배이상 팔여요. 그 반딧불 하나가지고 그런데.... 몇일전에 무주군수님이 계북을 오셔서 계북 분들과 대담을 하는 자리에서 그런데.... 자기도 시인을 해요. 무주 반딧불이 장수 10에 1할도 않된다고요. 자기가 지난 여름에 연평지구나 이런 지구등을 저녁에 차를 타고 다녀봤는데 확실히 무주보다는 장수가 반딧불이 많다고..... 그러나 반딧불을 가지고 팔아 먹을때는 전국 어디에서도 없다. 우리 무주밖에는 없다고 자랑삼아 그러던데.... 제가 어느분에게 부탁한 것은 무주 반딧불하고 함평의 나비축제등이 있잖아요? 우리 장수에도 장수하늘소 이름이 장수에서 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학명의 이름이 장수하늘소이대요. 반딧불은 유충으로 해서 내용가치가 없다는데 그러나 장수 풍뎅이는 애완곤충으로 충분히 집에서 기를수 있는 것이 장수 하늘소이래요. 그러니까 누가 조사를 해 봤는지는 몰라도 천천와룡지구를 가면은 지금도 그것이 살고 있답니다. 그런데 우리는 못봤으니까 모르는데 그분들 얘기는 그런 얘기가 있어요. 좀 때 늦은 감은 있지만은 장수도 빨리 그런 것을 가지고 상품화를 나가야 한다. 남 뒷통만 치고 있어서는 않되니까 빨리 그런 것을 해 봐라..... 심지어 어느 개인이 그것을 해서 일본에 장수풍뎅이를 수출을 하고 있는 개인이 있대요. 그것은 개인이 하기 때문에 지역적으로 이름은 않팔아 먹고는 있어도 그렇게 하고도 있다고 하니까요. 어떻게 신과장님 그런쪽으로 연구를 해 보시지요.

장수 하늘소가 저는 천연기념물로 지정이 되어있고, 아주 희귀한 것으로..... 장수에서도 보이기는 하던데 그것은 하늘소는 아니지 않느냐? 그런.....

천연지념물 218호로 지정이 되어 있어요. 그것을 연구하는 학자에게 제가 부탁을 했더니 이렇게 해서 보냈더라고요. 그래서 그분은 전국을 조사를 해 봤기 때문에 장수라는 이름 그것이 앞에 붙어 있지 않느냐? 장수에서 붙인게 아니다. 현재 장수에서 자생하고 있다고 하는 그런 얘기까지 하고 있더라고요. 효과까지 대책, 문제점까지 그분이 해서 한 장을 보내줬어요. 그래서 그러니까 우리도 그런쪽으로 연구를 해 보십사 하고.....

청정 환경하고 관련된 분야가 되겠는데.... 저희들도 관심을 갖겠습니다만은...... 앞으로 장수 발전 기획단이 생긴다니까 이것을 제시를 해서 토론도 하고......

지지리, 덕유산, 장안산, 천천 와룡 이곳을 우리보다도 지형을 더 잘알고 있어요. 그런 것을 조사하기 위해서 들어가서 해봐서요.

그것이 장수하늘소인지는 모르지만은요. 찝게벌레..... 느타리버섯 그것을 한다고 땅에다가 보름간 해 놓았더니 여러마리가 나오더라고요. 그것이 장수하늘소라고 하면은 사육하는데 큰 어려움은 없는 것 같아요.

그리고 면 단위에 해당되는 것을 한번 물어 보겠는데..... 장계장님 원양지구 급수는 언제정도나 될 계획인가요?

그 문제에 대해서 더 추가해서 말씀을 드리면은 광역상수도를 계북면까지 확대해서 수자원 공사에서 해 달라고 지난 1월 23일날 군수님을 모시고 수자원공사 사장을 면담을 했어요. 그랬더니 그쪽의 얘기가 그러지 말고 수원지에서부터 누수탐사 문제.... 쉽게 가정의 수용가들의 수도꼭지까지를 관리를 하는 것을 전부 자기들에게 위탁을 해줘봐라.... 그러면은 우리가 무엇이 떠올리냐면은 지금 우리가 인건비를 빼고도 수도사업에 1억2,000만원정도 연간 적자를 보는데.... 수자원공사에서 밑지는 장사를 할 것이냐? 그러면 앞으로 모든 수도 사용료등이 많이 오를 것 아니냐? 그런 생각이 들어서 한번 알아봤더니.... 앞으로는 상수도 문제는 전문 기관인 수자원공사에서 전국적으로 관리를 해야 할 것이다. 그래서 시범사업으로 울릉군이 하고 있고, 논산시가 검토중이고 한다고 그러더라고요. 정말 그렇게만 한다고 보면은 우리가 투자 할 것이 없잖겠어요? 그런데 여러 가지 의구심이 생겨서 제안서를 한번 내달라고 공문을 내 달라고 했어요. 수자원공사에다가.... 어떻게 하는 것인지.... 그래서 접근을 하고 그러죠. 앞으로 상수도 분야에 돈이 엄청 들어갑니다. 지금 1차 90억가까이 되어서 하는데 산서면만 해도 4개 마을뿐이 안들어가요. 그러면 앞으로 많이 되어야 하는데..... 이런 재원들이 엄청 필요해요. 가능하다면은 그쪽으로 위탁을 하는것도 검토를 할려고 하는데..... 그래서 수도건설 사장 안창진씨하고 통화를 했습니다만은 그러지 말고 계북은 급하니까.... 그것은 나중에 검토를 하더라도 관로를 수자원공사비로 해 주세요. 그랬더니.... 알다시피 동화댐 상수도가 막을단계에 있기 때문에 결산이기 때문에 어렵고, 집행잔액이 얼마나 있는가 몰라도 그돈으로라도 해 볼려고 본부장하고 오늘, 내일중에 상의를 해 본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될지 어떻지는 모르지만은 동화댐 관리단장이 다른쪽으로 갔습니다만은 그분에게 얘기를 들어본바에 의하면은 장수군이 해 주면은 우리와 흡사한 다른 지방자치단체에서도 요구를 하면은 안해줄수가 없다는 얘기에요. 그런 문제 때문에 고심을 하고 있다고 하는데.... 그것은 12억이 확보가 되었으니까 그것은 불구하고 빨리빨리 서둘서 추진하겠습니다.

지난해 장계장이 추진하면서 계북을 와봐서 알지만은 오히려 원양지구는 현재 공사가 그렇게 진척이 되었어도 먹는물이 자기들이 사용하던 물이 있어요. 그러나 어전지구는 그것이 완전이 없어져서 현재 농업용수를 먹고 있는데..... 그것도 상당히 수질이 않좋아서 말썽이 된데다가.... 둘째 말썽인 것은 농업용수로 파놓은 것을 사용하고 있으니까 한전에서 어떻게 농업용이 겨울에도 돌리냐? 이거 빨리 없애버리자 한전에서 대들어서 상당히 여러 가지 애로가 있으니까...

알겠습니다. 김종열 의원님 마을 매계마을 물이 걱정이에요. 심각해요.

식수로써는 불가능하다고 판결이 나왔다고 그런 얘기가 나왔어요. 그리고 장수 지역하고 장계는 하수처리장 이것이 잘 되니까 그러지만은.... 지금 면 단위에는 그것이 않되니까.... 작은 것 마을 단위로 된 것은 있습니다만은 면 단위에 않되고 있으니까 어떻게 보면은 상당히 그쪽에 불이익을 당하는 그런 것이 있는데..... 면 단위는 언제쯤이나 그렇게 될 것인가요?

면 단위는 솔직히 우리군이 서둘지 않더라도..... 맑은물 먹으려고 하면은 금강수계관리 위원회에서 가만히 있지를 않아요. 그래서 계북같은데에는 인구가 적기 때문에 하수종말처리장이 아닌 마을 하수도의 500톤 미만은 마을하수도로 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계남이나 계북, 천천같은데에는 해야 한다고 생각을 하는데..... 이것도 연차계획으로 도하고 협의를 해 가지고 추진을 해야죠.

그것도 도비가 와야 되는가요?

물론이죠. 그것은 양여금 위주로, 또 설치비에서 35%를 물이용 부담금으로 주기 때문에..... 군비 그렇게 많이 않줘도 되요. 그런데 더러운물 보내면은 밑에서 갑갑할테니까 서두를 것입니다. 이것은 시간의 문제이지..... 몇 년 사이에 할 것입니다.

그것도 서둘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간단 간단하게 몇가지만 물어 보겠습니다. 의제21 사업선정 할 때에 금년도 사업은 어떤 것으로 했는가요?

이것도 계획서가 나왔습니다만은 이 분들이 서로 만나서 장수군의 청정 환경을 어떻게 지킬 것인가 협의도 하고, 자연정화 활동도하고 그런 것입니다. 특별히.....

자연정화 활동도 하고?

예. 수질 악화되지 않는가 그런 감시활동도 하고....

오염물질 배출 시설 관리 배출 자동차 점검대상이 왜 1,300대만 했어요?

우리가 경유를 때는 자동차만 했으니까요.

경유를 때는 자동차가 3,640대라고 다음 페이지에는 그렇게 되어 있는데.....

우리가 목표를 할 때 등록차량의 20%정도를 목표로 잡고 있어요. 통상적으로....

동록차량의? 20%?

예.

환경보존 우수마을 인센티브를 한다고 했는데... 그러면 환경개선부담금....

환경보존 우수마을은 도 시책으로 금년에 끝납니다만은 도비 1,000만원하고 군비 1,000만원을 들여서 하는 것이고, 우리가 환경개선 부담금을 징수하는데 징수 교부금을 9%를 줘요. 1,400내지 1,500만원정도 될 것으로 보는데.... 이걸 의원님들께서 이돈은 환경시설쪽에 써야 할 것 아니냐? 이렇게 주문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것이 환경 관리를 잘 하는 마을에 줘서 실질적으로 청소기구를 사준다거나 이렇게 한번 집행 해 보고 싶은 특수 시책으로 넣어 놓는 것입니다. 6페이지에 나오는 것인데....

6페이지에 나오는 것하고 같은 문제그만요?

예.

뜬봉샘 생태계를 전주대에다가 용역을 맞겼다는데..... 얼마에 맞겼어요?

2,600만원.... 3,000만원을 해가지고, 2,600만원....

2,600만원?

예.

이것은 금액을 다해서 액수가 결정된가요? 무슨 기술에 의해서....

2,800만원이랍니다. 그것은 우리가 과업지시를 만들어서 기술적으로 틀에 맞추어서 하는 것으로........ 예상 품샘이라든가....

7페이지 수질환경 보전을 보면은 금강수역으로 해서 장수읍하고 천천 28.1㎢그랬는데.... 그때 의원들이 수자원공사 용담댐 가서 들었을때는 본선만 장수읍하고, 천천의 뜬봉샘까지가 28.1㎢이고..... 본선은 수변 구역이 500m로 해서이고, 우리가 장계, 계남, 계북은 금강수계로 해서 이쪽으로 흐르니까 이것은 상수도 수변구역 지선으로 해서 300m까지로 해서 하는데..... 왜 이것이 빠졌냐? 그런 얘기요.

그렇습니다. 그것은 좀전에 말씀드린 문제점으로도 보고를 드린바 있습니다만은 이 본류에 대해서는 환경부 장관 직권으로 주민들 의사 불구하고 지정을 하고, 다음에 지류에 대한 장계나 이런데에 대해서는 주민들의 ⅔가 찬성을 했을 때 지정을 합니다. 지류에서 300m까지는..... 그래서 이것을 지정 받았을 때 우리에게 인계가 될 것인가? 지정을 받으므로써 주민지정 사업도 물 이용부담금에서 받고 그러거든요. 그런데 이것이 과연 지정이 되었을 때 우리에게 유리할 것인가? 앞으로 어느 지점에다가 지역개발 사업을 구상을 하고 있다고 보면은 거기는 지정을 해서는 않되죠. 이것을 신중하게 지정을 해야 하겠다. 그런 얘기입니다. 3월부터 금년 11월까지 우리가 신청을 해서 지정을 하는 것입니다.

그것도 일리가 있지만은 수질관련 보존법에는 지선으로 해서는 법은 살아 있을 것 아니냐? 그런 얘기요. 행정 규제는 받을 것 아니냐? 그런 얘기요. 주민들이 찬성을 하지 않아도..... 규제사업으로 해서 식당을 못짖는다, 축사를 못짖는다. 그런것에....

거기에는 지정된곳은 음식업이나 숙박업, 목욕탕, 공장등은 못하거든요.

우리가 거듭하지만은 주민들이 찬성을 한다고 하더라도 수질 보전구역으로 해서 법대로 시행 될 것 아니냐? 규제를 할 것아니냐? 그런 얘기요.

지류에 대해서는 주민들이 반대를 하면은 안해요.

않는다?

예.

예?

그런데 그것을 구태여 개발할 필요가 없다고 보면은.....

오염 총량제인가 그것에 의해서 어느 일정 구역에 재봐서 오염도가 넘어 버리면은 군 전체적으로 상류지역에 대해서는 비료같은 사용량을 규제를 하는 법은 되어 있어요. 현재는 국공유지에 대해서는 비료같은 것을 규제할 수 있는 법안은 없어요.

축산폐수 공유 처리 민간위탁 용역에 1,500만원에 대해서... 이게 무슨소리? 1년에 민간위탁을.....

민간위탁을 하는데 우리가 기술적으로 관리비용이 얼마 나올지 모르거든요. 그래서 이것을 위탁해서 운영하는데 그 비용이 얼나나 나오냐? 얼마에 맞기는 것이 타당하냐?

민간부서에게 위탁 관리를 맞기는 것 아니냐? 얼마를 주고 맞기냐? 그런 얘기요.

이것을 원가 산정을 해봐서 수자원공사하고 협의가 들어가야죠. 얼마에 위탁을 할 것인가? 그것을 산출하기 위한 용역입니다.

축산폐수 배출시설관리 이것은 축산계에다가 물어 봐야겠어요. 허가는 몇평이나 되고.....

예. 저희들도 알고 있습니다. 특정지역하고, 일반지역하고 틀리는데......

축산폐수로 해서 축산계하고 해서 액비제조한것하고 해서 환경보호과하고 한 것 결정점을 찾았어요?

가항마을에다가 하는 것으로 30톤으로 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지금 내부적으로 분산된 것이 올지 않느냐? 그래서 독립적으로 하는 것이 이번에 몇군데 선진지도 가볼려고 하는가 보더라고요. 최종적으로 결심을 받을 모양이에요.

정확하게 분석해서 이 사업이 추진이 된다면은 비용도 절감될 것 같은데.... 우리 군의 상수도 보급률은 몇%나 되는가요?

상수원 보호구역요?

보급율.

지금 광역상수도 1차가 끝날 때 63%로 알고 있습니다. 천천이나 계남까지는 광역상수도가 개통이 되었습니다만은 현재 신청하는 세대가 없어서 현재 가정까지는 공급이 않되고 있어요. 요즘와서 집단적으로 신청도하고 그러던데....

상수도 금액은 기존의 것은 결정되어 있죠?

조례에 의해서 있습니다.

타 시군과 비교를 하면은 어때요? 중간은 가는가요? 싸요? 비싸요?

조금 낮은편입니다.

주민들에게 이익이 되는 그런 방면에는 좋은데..... 재정 형편으로 봐서는.... 또 그런 문제가 있고....

저희들이 우려되는 것이 하수종말 처리장의 하수도 사용료도 받아야 해요. 전주같은데에는 의당 될 것으로 알지만은 장수같은데는 처음이라서.....

장수지구가 하수종말 처리장이 금년 7월 1일부터하면은 이것은 몇 년간 무료로 할 것인가? 조례도 정해야 할 것 아닌가요? 상수도처럼.....

입법 준비중에 있습니다.

가격도 나와야 할 것 아니에요?

그렇죠. 용역까지 끝내서 지금 작업중에 있어요.

.............(청취불능)........

그렇죠. 산정할 때 하수도 사용료를 산정할 때 위탁비용의 물이용 부담금에서 지원되기 때문에 그런 감안을 하기 때문에.....

.......(청취불능)....... 수장원공사에서 위탁을 했을 때에는 우리 군정에서 ..............(청취불능)

하수종말 처리장을 위탁을 하면은 수자원공사가 하지만은 사용료는 우리가 부과하고 우리가 징수를 하기 때문에.....

그때 감사관계 장계 하수종말 처리장 터파기에 6,000만원이 더 과대 계상되었다. 그것은 어떻게 처리되었어요?

그것은 설계에서 감액 처리 해야죠.

환경보호과하고는 아무 상관 없어요?

아무 상관없습니다.

그럼 어디하고 상관있어요? 입찰하는데 상관있어요? 계약부서하고 상관이 있어요?

업체에서 손해를 보는것이죠. 그것을 제대로 발견을 못했다면은 업체에서 그만끔 이익을 보는것인데....

계약부서는 재무과 아니요? 우리 군으로 해서는....

예. 재무과에서도 그것까지는 어떻게 해 볼 도리가 없고, 우리 군에서도 검토를 할때 발견을 했어야 하는데..... 그런것입니다.

이상입니다.

거기에 한번 더 묻겠습니다.

예.

장계나 장수의 하수종말 처리장에 대해서 감사도...... 왜냐면은 행정 감리가 있죠?

예.

거기에다가 맞기지 말고 관련 부서에서 감독 좀 잘 해주시고..... 동절기 사업 중단되었죠?

예. 중단되었죠.

해빙기 되면은 하고?

예. 3월부터 착공을 할려고 합니다.

왜냐면은 막대한 예산을 가지고 부실공사가 되면은 큰손해가 되잖아요. 실 예로 번암면 보건지소가 외딴 지대로 짖었어요. 몇 년전에.... 그런데 물이 세어서 치과 의사 장비가 누전이 되어서 사용을 못해서 주민들이 비판이 많았어요. 관에서 시행을 하면은 감독이 소홀하다. 이렇게 주민들이 알고 있어요. 철저히좀 해주시고요.

예. 그 문제는 저희들도 책임 회피 할려고 하는 것이 아니고 하수종말 처리장만 해도 상당히 고도의 기술이 필요한 것입니다. 우리 기술진을 가지고 감리를 하기에는 겨운데가 많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도 많이 해야 합니다만은 가릴수가 없어요.

그래도 나간것과 않나간 것은 차이가 많이 있어요.

예. 물론이지죠.

예.

번영회때 군수에게 건의를 하더라고요. 거리가 멀고 그러니까 가까운데로 옮겨달라. 그런데 내구 년수가 얼마 않되니까 어쩔수가 없고..... 그런데 센다는 얘기는 진작에 알았어요.

관에서 하는 사업은 감독이..... 노파심에 드린것이고요.

10페이지 공중화장실에 대해서 말씀드리는것인데요. 지난범 1월달 군정 알리는 날에 번암면 건의사항이 들어 왔더만요. 동화댐 뚝하고 중간지점에 관광객이 많이 와서 볼일을 아무데에다가 처리를 한데요.

그렇지 않아도 의원님 말씀후에 메모해 놓고.... 그쪽으로 적극적으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한번 갔다 오시기를 바랍니다.

예.

17페이지. 농촌폐기물 종합처리장 설치라고 했는데.... 그것은 폐비닐 그런 것이죠? 종류는?

거기는 쓰레기 매립장이고, 선별도 하고.....

쓰레기 실고 오면은 거기에서 가른다 그런 얘기죠?

예. 선별도 하고, 매립도 하고, 또 거기로 들어온 물인 침출수도 처리도 하고 그런 세가지 시설을 해요.

다섯필지가 미 완료되었다고 그러는데요. 이것은 가능합니까?

지금 다섯필지이지만은 두명이 해달이 되거든요. 서문준이라고 하는 한분은 서울에 거주한데 보상가에 불만을 가지고 있는 분이고, 또 한사람은 행불자에요. 행불자는 알길이 없어서 공시송달을 하고 그런 방법으로 해서 공탁을 한다거나 이런 방법으로 이렇게 추진을 할려고 하지.... 한분은 잘 설득을 하면은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알았습니다. 잘 처리하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양해도 의원입니다. 나는 총괄적인 얘기를 해야 하겠어. 이게 언제든지 연초되면은 세부추진 계획을가지고와서 설명을 드리고, 또 지나면은 결산을 하고 그런데, 2003년도 부터는 보고서 대로 업무를 감시감독 해서 집행을 해 달라.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예.

다음에 축산 폐수 무단 방류 이것 철저히 방류를 이렇게 한번 해 보라고.....

예.

지천이나 소하천이 되었든 축산시설이 되어 있는데, 그 지역은 아마 미생물도 하나도 없을꺼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누가 방류를 해니,그런 것 보다는 실질적으로 조사를 해 보라고...... 그리고 하수관 정비사업이 통 못했어요?

예. 전혀 못했어요.

그래서 이 사업도 연초에 3, 4월 연초에 조기에 이사업도 시행을 해서 연말에 가서 부실공사가 않되도록 철저히 하라고....

예. 알겠습니다.

연말에 가서 부실공사가 않도록 철저히 하라고....

얘. 알겠습니다.

그리고 쓰레기 종량제 이것을 철두 철미하게 쓰레기종량제 나중에 감사받을 때 또 나중에 감사받을 때 지역적으로 여론등 두둘겨 맞지 말고..... 법대로 추진을 하자고.... 법의 잣대가 무서운지도 알아야되......

쓰레기 종량제 이업무는 읍면에서 고유업무인데.... 그래서 미화원들도 보냈는데..... 워낙 인력이 부족하니까 잘않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것 때문에 쓰레기 처리장을 가서보면은 걱정이고, 또 지역은 지역대로 지저분하고 그래요. 초창기에는 굉장히 이것을 강하게 홍보도 하고 그래서 주민들 의식이 많이 좋아져서 몇일날은 고철내놓고, 몇일날은 뭐내놓고 그랬는데..... 지금 다 잊어버려서 지금은 날자도 기억도 못하는 것 같아...... 그래서 이것을 홍보를 철저히 해라

예.

그리고 지금 광역상수도가 장수도 보면은 도저히 높은 지역이기 때문에 물이 않들어가고 주민들이 포기를 하는 지역이 있다고.

예.

그런데 나머지 지역은 송계같은 경우는 가압장치를 시설을 해서 물을 품어 올려야되..... 그런데 사람은 불과 20호 정도밖에 않산다고.....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전혀 효율적이지를 못해요. 그런데 그 지역이 계곡에 물도 않내려오고, 지하수를 파서 먹는데 갈수기에는 다섯 바가지 푸면은 몇시간 쉬었다가 퍼야지 되요. 문제는 불이 났을 때 물을 구해 올때가 없다는 거요. 그래서 그 지역은 자체에서 해결 할수 있는 지역이 아니기 때문에 지표수도 없고 그러니까 이 지역은 광역 상수도가 들어갈수 있도록 해 줘야지..... 그 밑에 수분리 송계들어가는데 지난번 농기구가 탔을 때 물만 있었으면은 끓수 있었는데 물이 없어서 농기구가 다 타버렸어요. 몇 천만원짜리를.... 그 소리를 듣고 이해가 가더라고....

송계가 몇사람 되지도 않은데 그렇게 물이....

물이 없데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몇바가지 품다가 보면은 지하수 품다가 다시 쉬었다가 품어야 하는 그래야되요. 그래서 문제를 내 얘기만 들을것이 아니라 면밀히 검토를 하라고요. 그리고 간이 상수도 이 문제는 마을 의정 보고겸 같이 다니고 그러는데..... 광역상수도 시설 들어가면서 또 간이 상수도 시설을 요구하는 지역이 많아 그래서 이것은 않되고, 염치가 있지.... 이중으로 어떻게 부담을 해 주겠느냐? 그리고 광역상수도 시설이 들어가면은 그것을 먹을 것을 각오를 하고 시설을 해라. 그래서 이 부분도 명확하게 해서 만약에 좀전같은 경우에 어느지역이고 간이 상수도 시설이 들어갈수 있는 지역이라고 한다면은 최선을 다해서 해줘야 한다. 그런 얘기요. 고지대에 사는 것도 서글프고, 광역상수도 못먹는것도 건강에도 상당히 위협을 받고 있고.... 어떤 지역은 그런다고..... 지하수를 먹다가 보니까 우리 동네는 암환자가 많은가보다. 이렇게 불안한 속에서 산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어떤 전체적인 효과는 주지는 못한다고 하더라도 간이 상수도 시설은 철저히 잘 해줘라.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것이 그만두신 최군수님.

이것은 예산이 전혀 계상이 않되었었습니다. 계상이 안되고 용역비 3,000만원인가 2,800만원인가 계약을 했는데..... 기본 타당성 조사를 한 후에 주민이나 의원님들도 전체적으로 괜찮다고 했을 때 예산도 확보하고, 또 도의 투융자 심사도 받아서 국고보조도 받을 수 있는가 했을 때 예산을 계상한 것이지....

예. 좀전에 말씀드린데로 중간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런 의견들을 제시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어느마을이죠?

구미?

그때 되는쪽으로....

예.

그렇다면은 확정이 되면은 마사회에서 해 주겠네요.

이장호 개발위원하고 세분이 들어왔었고, 군수님도 면담을 하고 저희들 사무실도 오고, 다음에 군정 설명때 건의도 하던데..... 원체 많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2억 예산뿐이라서 금년에는 않되겠고.... 별도로 추경이나 내년 예산에 올려봐야겠다. 생각을 하는데.... 마사회에서 되었다고 한다면은 그쪽으로 밀어 봐야 하겠네요.

예. 알고 있습니다.

6월말입니다.

하수종말 처리장은 축산분뇨 처리하고는 틀려서 어디라도 큰 어려움은 없는 모양이더라고요. 그런데 문제는 그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은 유입수가 너무나 맑아서 미생물이 어느정도는 되어야만이 먹고 사는데.... 맑은 물이라서 이것이 먹고 살기가 어렵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금년에 오수, 우수 분리시설을 하면은 생활용수를 하면은 문제는 없다고 보는데.... 알겠습니다.

16쪽에 있는거 하나 물어보겠습니다. 수도정비 기본계획수립 그 사업은 물론 상수도 수요량에 증가에 따른 지역별 사업시행 우선순위의 검토에 의해서 3억원의 용역비를 계상해서 용역을 하겠다는 2월까지는 착수를 하겠고 했는데.... 지금 착수를 했습니까?

아직 않했습니다.

지금 예산에는 반영...

예산은 계상이 되어 있습니다.

예산은 계상이 되었고요?

예.

그런데 이것은 작년 겨울에 해야 할 얘기를 이제야 하네요. 3억원이라고 하는 가능치라고 봐야지... 이것은 확정치가 아니잖아요?

예.

그 산출은 누가해요?

그것은 저희기술진들이 배치서를 만들 때 좀전에도 말씀드렸지만은 예산편성 기준이라는 그런 틀에 맞추어서 산출을 해서 경리계다가 넘기면은 회계 부서에서 계약을 해서 하는 것입니다.

예. 이해가 됩니다.

한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장수 하수종말 처리 시설 사업비 중에 우리군비는 한푼도 않쓰고 계상만 했지 않쓰고 있었다고?

예. 그렇게 하고 있는데.... 나중에 정산할 때 불거질까 싶어서 걱정인데...

그거 확인 할려고....

그거 확인 할 려고....

하자보수기간이 언제요?

있어요. 부분마다 틀려요.

동촌에 교량밑에 관로를 묻으면서 중간을 보강을 해줘야 하는데.... 작년에 수해로 인해서...

상수도 관로요?

아니 하수관. 차집관로 그 주변이 다 파여서 밑이 관로가 불거졌어요.

하수 찻집관로이그만요?

예.

그것은 알았습니다.

그것을 보강을 해야 밑에다가 보라도 막아 두어야 그것이 보가 되지... 전부다 떠 있다고 파여서...

예. 알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