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상연 의원 발언

농림경제과장 최한선입니다. 지금부터 2003년도 농림경제과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 기본현황, 2003년 업무계획, 특수시책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3쪽에 먼저 일반현황입니다. 4쪽에 기구 및 정·현원입니다. 기구는 5개담당으로 편성이 되어 있으며, 정·현원은 정원 23명에 현원 22명으로 1명의 결원이 있습니다. 5쪽에 사무분장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십시오. 다음은 6쪽에 기본현황입니다. 7쪽에 농업진흥지역 지정은 우리군 총 경지면적 4,480ha 중에서 3,087.8ha가 지정이 돼서 69%의 지정비를 가지고 있습니다. 후계농업인 육성관리는 수도작, 원예, 축산등 252명을 육성관리해오고 있으며 이중 여성이 15명이고 현재까지 47억 1,300만원의 사업비를 지원을 했습니다. 석유판매업중 주유소는 23개소이고 가스 판매업은 액화석유가스 4개소, 충전소 2개소, 저장소 3개소가 있습니다. 공장등록은 43개업체에 657명이 종사를 하고 있습니다. 8쪽에 광업권등록은 35개 광고가 등록이 되어 있고 가행광산 및 채광준비광산은 5개 광산이 있습니다. 담배소매인 지정은 286개소입니다. 9쪽입니다. 임야면적은 총 46,765ha이며, 이중에 국유림이 59%, 공유림이 3%, 사유림이 38%입니다. 임목축적은 총 3,490,327입방이며, 이중에 국유림이 70%, 공유림이 2%, 사유림이 28%입니다. 사방지 지정고시 면적은 1,037필지에 335ha이며, 보안림 지정 면적은 101필지에 206ha로서 ‘88년 9월 21일 토성면 도원저수지의 수원확보를 위해서 그 주변일대를 제1종 보안림으로 지정해서 관리를 해오고 있습니다. 10페이지입니다. 소공원 및 가로화단은 7번국도변과 46번 국도변에 가로화단 64개소에 28,992평방미터, 45km에 화목류 23,000본, 초화류 756,000본을 식재해서 소공원 및 가로꽃길을 조성해서 관리를 해오고 있습니다. 가로수는 버즘나무, 왕벚나무, 은행나무, 해송등 4,770본을 7번국도와 46번 국도 및 지방도에 식재를 해서 관리해오고 있습니다. 수벽식재도 7번국도와 46번국도에 3만본을 식재를 해서 관리를 해오고 있습니다. 다음은 11쪽에 2003년도 업무계획입니다. 12쪽에 농업인자녀 학자금 지원입니다. 지원대상자는 농어촌 지역에 거주하고 경지소유 규모가 1ha미만의 농업인 및 이에 준하는 양축인, 임업인, 어업인중 고등학교에 재학하는 자녀나 직접 부양하는 손자녀, 동생이 있는 농업인에게 지원이 됩니다. 지원액은 당해 학교의 급지별 구분에 따른 입학금과 수업료 전액을 지원을 하게됩니다. 금년도 지원인원은 154명이고 지원액은 9,019만 1천원을 지원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지난해에는 159명에 7,752만원을 지원을 했습니다. 13쪽에 농어촌진흥기금 지원입니다. 이 기금은 강원도 기금에서 지원이 되며 연리 3.5%로 2년거치 3년 균분상환조건으로 지원이 되는 기금입니다. 지원대상은 개인일 경우에는 도내에서 농림어업을 주업으로 하는 농어가가 되겠고, 단체는 작목반, 영농·어조합법인, 농업회사법인, 어촌계등이 되겠습니다. 지원규모는 개인은 1천만원에서 5천만원까지 단체는 5천만원에서 2억원까지 지원을 할 수가 있습니다. 추진계획은 금년 1월부터 2월까지 신청을 받고 있습니다. 신청받은 것을 4월까지 대상자를 확정을 할 계획입니다. 전년도는 17명에 6억 3,500만원을 지원한바 있습니다. 14쪽입니다. 후계농업인 육성입니다. 금년도 지원대상은 5명에 2억 4,000만원으로 신규 2명, 취농창업후계농업인 3명입니다. 지원규모 및 지원조건은 신규후계농업인일 경우에는 2,000만원에서 5,000만원까지, 취농창업후계농업인은 2,000만원에서 1억까지 지원이 되고 지원조건은 국고융자 100%, 연리 4%, 5년거치 10년균분상환 조건으로 지원이 됩니다. 15쪽에 공공근로사업 추진입니다. 금년도 공공근로사업은 산림청 숲가꾸기 사업은 폐지가 되었고 행자부에서 추진하는 일반 공공근로사업도 지침에 의해서 40%선 내에서 축소되었음을 먼저 말씀드립니다. 금년도 우리군 공공근로사업은 1월 6일부터 12월 31일까지 1년 기간을 정하고 총 360명을 분기별로 취로를 시켜서 공공근로사업을 하고자 합니다. 사업내용은 정보화사업, 공공서비스사업, 환경정비사업, 소규모 주민숙원사업, 산불예방등의 사업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현재 1단계로 각 읍면에 15명씩 83명을 취로 시키고 있습니다. 앞으로 계절적 여건을 감안을 해서 탄력적으로 운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16쪽에 재래시장 정비 활성화 사업추진입니다. 정비대상은 간성, 거진시장으로 정비사업은 건물 및 어시장 내·외장 개보수, 시장 차양막 시설, 상가입구 간판정비, 공동 급수대 시설, 주차장 및 진입도로 확장 및 개설, 하수도 정비 및 LPG 체적거래 시설 설치등입니다. 사업기간은 2003년부터 2006년까지 년차 사업을 추진을 하겠습니다. 소요사업비는 총 49억 3,000만원으로 이중에 금년도에는 자체사업으로 간성·거진시장 차양막 및 바닥정비 사업에 3억을 투자를 하게 되겠습니다. 2003년도에 추진은 우선 시장내에 군유지를 선매각후 사업을 시행하고 차양막이라든가 바닥정비는 시범적으로 설치를 하겠고, 시장주변 진입로 개설 및 확장, 하수관거 사업관계는 건설도시과, 환경보호과와 협조를 해서 연계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7쪽 산불방지대책입니다. 산불방지기간은 봄철에는 2월 15일부터 5월 15일까지 가을철에는 11월 1일부터 12월 15일까지 기간을 정해서 중점적으로 예방활동을 강화해 나가는걸로 해나가겠습니다. 우선 산불방지 종합대책 상황실을 군 및 읍면에 설치를 하고 운영을 하겠습니다. 예방대책은 입산통제구역 지정고시를 5개읍면에 고시를 했고, 산불무인감시 카메라도 지금현재 2개소를 운영하고 있고 노인산에는 현재 한군데를 설치하고 있습니다. 산불예방감시요원도 21개지구에 1,173명을 배치를 해서 예방활동을 하도록 하겠구요. 논밭두렁 공동소각도 3월까지 기상상태를 봐서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홍보활동을 강화해서 올해는 1건의 산불도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진화대책은 산림청헬기 1대와 임대한 헬기 1대를 고정배치를 해서 불이 났을 때 초동진화에 진력을 하겠으며, 군부대 및 사회단체도 협조체제를 강화해서 금년에 산불이 났을경우에 초동진화는 물론 산불이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18쪽에 동해안 산불피해지 복구조림입니다. 2000년도에 동해안 산불이 우리군에는 4월 7일부터 4월 11일까지 발생해서 2,696ha를 태웠습니다. 산림복구는 이중에서 민·공유림 1,484ha만 복구계획을 하고 산림청소관 1,212ha는 산림청에서 복구를 하도록 했습니다. 그중에서 작년까지 우리가 709ha를 조림복구를 해서 85%를 완료했습니다. 금년도에는 67ha를 송이복원 조림사업을 실시를 하겠고, 나머지는 내년도에 모두 복구를 하는걸로 계획을 해서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19쪽에 육림사업추진입니다. 육림사업은 산불피해지역, 천연림 소나무 및 활엽수지역의 3,701ha에 대해서풀베기, 덩굴제거, 어린나무가꾸기, 천연림보육, 보조간벌을 실시하는 사업으로서 풀베기는 6월에서 8월까지 어린나무가꾸기는 6월에서 10월까지 덩굴제거는 5월에서 8월까지 천연림 보육은 6월에서 12월까지 보조간벌은 6월에서 12월까지 산물수집은 4월에서 12월까지 차질없이 추진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20쪽에 솔잎혹파리 방제사업입니다. 솔잎혹파리 발생현황을 말씀드리면 우리군 소나무 9,919ha중에서 솔잎혹파리 발생이 3,006ha가 발생이 되어 있는데 그 피해정도는 중지역이 1,200ha, 경정도가 2,400ha의 발생분포를 가지고 있습니다. 금년도 방제계획은 총 4개읍면 25개리에 1,600ha에 대해서 방제를 하도록 계획을 했습니다. 그중에 피해정도가 중정도인 간성, 토성 지역에 1,200ha에 대해서 우선 방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현내면 일부지역에 지뢰 미확인등으로 수간주사가 어려운 지역에 대해서는 군부대와 협조를 해서 작업에 지장이 없도록 하겠고, 더욱 어려울 경우에는 항공엽면 시비로 해서 소나무림 수세 회복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21쪽에 국도변 가꾸기 사업입니다. 금년도 꽃길가꾸기는 7번국도 및 46번국도를 중심으로해서 18개소에 11,470평방미터 35km에 대해서 조성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내용을 말씀드리면 가로화단이 13개소 10,270평방미터 여기에는 영산홍외 2종을 20,000본을 식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꽃길은 2개소에 35km를 코스모스외 2종을 20만본을 식재를 하겠구요. 소공원은 3개소에 1,200평방미터에 대해서 영산홍 2,000본을 식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금년도에는 금강산 육로관광으로 많은 관광객이 우리군을 찾을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강산 가는 길을 중심으로 꽃길을 가꾸도록 하겠습니다. 지난해에는 강원도에서 추진한 아름다운 꽃길조성사업에서 장려상을 우리군이 수상을 해서 1억원의 상사업비를 받은바 있습니다. 22쪽에 산촌종합개발사업입니다. 산촌종합개발사업은 대상마을을 죽왕면 구성리로 정했습니다. 사업기간은 2002년에서 2004년까지 3년차 사업으로 추진을 하고 있는데 현재 강원도에 실시설계에 대한 승인을 신청중에 있습니다. 금년도부터는 총 13억을 투자해서 생활환경정비, 생산기반조성, 소득원개발, 주택개량등 사업을 차질없이 조성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세부사업은 사업계획을 도에서 승인이 되면은 별도로 보고를 드리는 기회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23쪽에 태풍루사피해 산림복구 추진입니다. 산림분야의 태풍루사로 인한 피해복구대상은 총 7건에 97억 682만 1천원입니다. 내용을 보면은 산지사방이 104ha, 야계사방이 2km, 사방댐이 2개소, 표고시설이 53,916평방미터, 조경수가 13,840본, 산촌시설이 1식, 가로수 정비가 1,930본이 피해가 나서 복구 및 복구 준비중에 있습니다. 복구계획을 말씀드리면 산지사방은 작년도 추기 10월달에 발주를 해서 지금현재 복구중에 한파와 폭설로 인해가지고 공사를 중단한 상태에 있습니다. 춘기 해빙이 되면은 바로 재발주를 해서 금년도말까지 전량 복구를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야계사방과 사방댐은 금년도 춘기에 발주해서 11월까지 복구를 하겠으며, 사유시설로 표고재배시설은 2003년도부터 년차적으로 복구를 할 계획이나 행자부에서 감사한 사항이 있는데 처분지시가 아직 명확하게 내려와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 결과에 따라서 처리를 할 계획입니다. 가로수 정비는 도로 미복구 및 수목의 활착율 제고를 위해서 금년도 춘기에 복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24쪽에 군유임야 경영관리입니다. 우리군에 군유임야 재산관리현황은 800필지에 15,412,978평방미터입니다. 그중 대부된 것이 188건에 451,279평방미터인데 경작용으로 143건, 주거용으로 20건, 산업용으로 14건, 기타 11건해서 188건이 대부가 되어 있습니다. 금년도에 추진계획은 매년 군유임야 실태조사로 재산의 변동사항을 확인을 하고 대부지의 합리적인 관리를 위해서 신규 대부신청지에 대한 사전심사를 철저히 하고 기존 대부지에 대한 관리 강화를 해나가겠습니다. 다음은 25쪽에 명시이월사업 추진입니다. 먼저 공공근로사업은 1억 1,166만 5천원이 이월이 됐는데 1단계 공공근로 사업에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협약대출 이자보전은 작년도 상반기에 소상공인에 대해서 지원했던 자금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이자보전이 금년도 5월까지 전부 완료가 되겠습니다. 다음에는 수해복구사업으로서 표고재배시설입니다. 이것은 농경지 복구가 아직까지 완료가 되지 않기 때문에 하우스 설치가 지금현재까지 완료되지 못했습니다. 금년도 4월경이면은 착수를 해서 완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표고장비 1식도 수해피해때 난 사항인데 이것은 행자부 감사지적사항으로 되어 있어가지고 처리결과에 따라서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조경수도 마찬가지입니다. 표고자목은 지금현재 일부 구입중에 있습니다만 4월까지 모든 구입을 완료할 예정입니다. 산촌시설 물막이보 설치공사는 이건 도원지구 산촌종합개발사업중에서 수해피해가 난 사항입니다. 그래서 이건 3월달에 설계를 해서 금년도에 복구를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가로수 정비도 춘기에 복구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특수시책으로서 27쪽에 자연휴양림 조성사업 추진입니다. 이건 본사업은 2002년도 강원도 계획에 따라서 풍력단지 조성을 검토했던 지역입니다. 본 지역은 울산바위등 북설악 풍경과 동해바다가 가깝게 연접해서 관광객이 많고 자연휴양림으로 조성할 경우에 그 어느지역보다도 성공가능성이 많은 그런 지역으로 판단이 돼서 본 사업을 추진하고자 검토를 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대상지는 토성면 인흥리 산62-3번지외 66필지가 되겠습니다. 면적은 128ha입니다. 여기에 군유지가 66ha, 사유지가 62ha가 있습니다. 계획연도는 2003년에서 2005년까지로 계획을 하고 지원기준은 12억원을 2년간 분할 지원을 받을 계획으로 있습니다. 여기에는 재원이 국비가 70%, 지방비가 30%로 되겠습니다. 시설종류는 산책로, 야영장, 등산로, 숲속의집, 취사장, 화장실 등을 만들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건 금년도 3월경에 강원도에 자연휴양림 기본설계 및 실시설계를 위한 사업비 신청을 해서 강원도에 자연휴양림 지정신청을 7월달에 해서 도로부터 승인을 받으면은 본격적으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단 이곳에 어려움이 있다면은 사유지가 62ha 있다는데 대해서 사유지를 매입을 해야하는 이런 어려움이 있긴 합니다. 다음은 28쪽에 태풍 루사피해 경영안정자금 지원 협약대출 이자보전 사업입니다. 이것은 기 의원님들께 한번 설명을 드렸던 사항입니다. 제15호 태풍 루사에 의한 피해업체에 대해서 우선 지원하는 사업으로서 중소기업 또는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했고, 관내 업체중 경영안정자금이 필요한 업체도 포함을 했습니다. 지원자금은 고성군 중소기업·소상공인 경영안정자금으로 명칭을 해서 지원을 했습니다. 지원실적을 말씀드리면 총 111개업체에 34억 3,234만원을 대출을 완료해서 12월달에 첫 번째 이자를 지급을 했습니다. 지원기간은 2003년 11월 30일까지로 했고, 업체당 1,000만원에서 1억원까지 한도를 정했습니다. 대출금리중 총 3～5%를 1년간 이자를 보전해주는걸로 해서 예산을 2억 5,000만원을 확보를 했는데 당초에 저희가 계획했던 90억원 대출금액보다 대출액이 작아서 우리가 예산을 세운 것이 좀 남을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농림경제과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의장!

박효동 의원입니다. 태풍루사 피해산림복구 23쪽에 지금 태풍루사 피해로 인한 산림복구를 강원도에서 발주를 해서 하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일단 우리군에서는 산림복구에 있어서 산림피해당시에 누락된 피해지가 얼마나 되고 또 누락된 피해지가 2차로 또는 나중이라도 그게 반영이 돼서 산림복구가 이루어지는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주시구요. 그다음에 태풍루사 피해 경영안정자금 지원은 우리군에서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또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홍보가 되어가지고 융자를 실시를 했는데 당초 90억에서 34억정도밖에 실적이 안된 것은 50억정도가 90억정도로 대출이 나갈 것을 예상해서 이 사업을 했는데 지금 지원대상에 111개업체 34억을 대출을 했는데 50억이 대출이 예상보다 안나간 것은 대출에 있어서 소상공인들이라든가 중소기업에서 대출할수 있는 조건이 안맞기 때문에 즉 말하자고 하면 담보제공이라든가 금융기관과의 담보 확보라든가 이런 것이 안되어가지고 소상공인들한테 융자하는데 상당히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그 해소방안이 있는지 또 관내 금융기관 어디어디에 대출을 하고 있는지 그 사항을 답변을 해주시고 앞으로 예산확보한 이자를 실지 이차보전해줄려고 하면은 어느정도 더 대출이 나가야되는지 대출 신청했다가 못받은 사람들이 얼마나 되는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임연식 의원입니다. 주요업무계획보고와는 상반된 얘깁니다만 간성 수성제단에 대해서 제가 언젠가 간담회때 과장님에게 드린 말씀이 있을겁니다. 수성제단을 보면은 노송이 4그루가 있어요. 4그루 때문에 그나마 수성제단으로서의 운치를 더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요즘 보면은 도로 가꾸기나 혹 다른 사업장에서 나오는 좋은 나무가 많이 있는걸로 아는데 그런 나무를 다른데로 반출한다든지 외지로 내보내지 말고 수성제단 부근에 이식해서 제단으로서의 값어치를 나타낼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는데 이런 계획이 있으면 답변해 주시구요. 지금현재 주변에는 잡목이나 잣나무로 형성되어 있어서 형평상 경관이 맞지 않습니다. 또 노송 내부로도 나무도 수명이 있기 때문에 앞으로 몇십년이 더 갈런지 몰라도 고사해서 죽을걸로 압니다. 그래서 그 부근에다가 노송을 이식해서 우리가 1년에 두 번씩 지내는 제사에 참여하는 우리 주민들이나 여러분들이 봤을 때 제단으로서 값어치가 있을수 있도록 조치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고선기 의원입니다. 여기 보게되면은 농업인 자녀 학자금 지원에 대해서 한가지 당부드리겠습니다. 여기 업무보고에도 나왔습니다만 지리적이나 경제적 교육여건이 우리군은 타시군에 비해서 열악하다고 본 의원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원내역 계획을 보니까 전년도에 비해가지고 올해 2003년도 수혜자 폭수가 적었습니다. 그래서 본 의원이 생각하기에는 이런 좋은 제도는 또한 영세 농업인에 대해서 학자금을 지원해준다는 차원에서 이런 것은 앞으로 이런 제도를 확대해서 수혜자가 더 많이 늘어날 수 있는 그런 방안은 없는지 여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고 또 한가지는 재래시장 정비가 계획이 나와있는데 우리군에는 전통적인 상설 5일장 재래시장이 간성하고 거진 두곳이 있습니다. 간성이나 거진 재래시장을 가보게되면은 엄청나게 낙후되어 있는게 사실입니다. 그래서 정비사업 계획을 보니까 여러 가지 계획을 세워가지고 2003년부터 2006년까지 4년간 해서 정비사업을 완료한다는 목표아래 추진하고 있는데 아무쪼록 정비계획 사업이 기간내에 또한 본 의원생각으로서는 기간 전이라도 많은 노력을 하셔서 낙후된 재래시장이 활성화 되도록 적극적인 계획을 해서 철저를 기해주시기를 다시한번 당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김흥선 의원입니다. 본 의원 질의는 주요업무계획과 상반된 얘긴데 현재 거진읍 반암리 해변가 주변에 송림이 다른 지역으로 이동 식재하고 있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동식재하는 장소가 어느곳으로 이동하고 있는지 그걸 말씀해 주시고 또 한가지는 물론 행정에서 추진하는 사업이지만 사전에 지역구 의원들이 지역주민의 민원을 답변할수 있도록 지역구 의원님들한테도 통보해서 육하원칙에 따른 답변을 할수 있도록 미리 조치를 취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농림경제과장 최한선입니다. 먼저 박효동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태풍루사 산림복구를 강원도에서 발주를 했는데 누락된 것이 얼마나 되느냐 또 누락된 것은 어떻게 할것인지에 대한 물음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태풍루사에 대한 사방사업을 강원도에서 발주를 했는데 그것은 도에서 발주하게된 원인은 사방사업을 할수 있는 기능이 도밖에 없습니다. 시·군에는 그런 기능이 없어가지고 산사태가 발생한다든가 자연재해가 산에서 나면은 모두 강원도에서 모아서 발주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강원도에서 발주를 했구요. 산사태가 누락된 것이 얼마나 되는지에 대한 물음에 대해서는 별도로 얼마나 더 누락이 되어 있는지를 정확하게 조사한 것은 없습니다. 저희가 조사당시에 누락됨이 없이 조사하느라고 최선을 다했습니다만 그래도 누락된 것이 많다고 봅니다. 그래서 저희가 주민들로부터 누락된 부분을 신고를 받고 있는데 신고된것에 대해서는 앞으로 저희가 사방사업을 해 나가면서 누락된 부분이 나오면은 전부 포함을 해가지고 복구를 해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비록 누락이 됐다고 하더라도 그것이 제외되는 것이 아닌것임을 먼저 답변을 드립니다. 지금현재 누락신고된 것이 한 20건 들어와가지고 복구계획에 포함을 해놓고 있습니다. 경영안정자금에 대해서 당초 계획보다 적게 대출된 이유에 대해서 질의하신것에 대해서는 우선 현재 현행법상 은행에서 대출을 해주는데 담보나 보증서 신용보증기금에서 보증을 해줘야지만 거의 대출을 해주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현재 저희가 소상공인이라든가 이런 분들이 상당히 대출받기 어려운 실정은 알고 있습니다만 은행과의 관계에서 사실상 저희가 못 미치는 부분도 되고 해서 사실 많은 분들이 대출신청을 했지만 대출받지 못한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당초 저희가 계획했던 것보다 대출실적이 적은편입니다. 해당은행은 농협군지부, 거진농협, 금강농협, 새마을금고, 신협등이 우리 관내 은행이었구요. 관외 은행으로서는 우리 은행이라든가 조흥은행, 기업은행이 포함이 됐습니다. 지금현재 대출을 적게하다보니까 이자가 좀 남게되는데 남는 이자로서는 앞으로 18억정도를 더 대출을 해줄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앞으로 계획을 해가지고 필요시에 대출 대부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대출받지 못한 업체는 총 37개업체에 한 20억정도 대출을 받지 못했습니다. 박효동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렸고, 다음은 임연식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수성제단에 노송식재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이 문제는 저희가 먼저번에 이런 질의를 주셨고 했기 때문에 저희가 본 사항에 대해서 주의깊게 계획을 하고 있고 앞으로 이건 별도 계획보다는 별도로 이걸 특별하게 노송식재를 여기다 갖다 심겠다하는 계획을 세우면서 추진하는 것 보다는 그때그때 7번국도 구간이라든가 타사업장에서 거기다 갖다 심을만한 소나무가 나올때에 갖다 심을 계획으로 저희가 현재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건 저희가 잊지 않고 그렇게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김흥선 의원님께서 반암리 해안변에 노송이 어느지역으로 이식되었는지에 대한 질의에 대해서 본 사업은 문화관광과에서 죽왕면 오호리하고 삼포리 사이에 있는 봉수대해수욕장 조림을 위해가지고 이식을 한 사업입니다. 이 사업이 추진이 되기전에 미리 의원님들께 말씀을 드리고 이해를 구해야되는 사항인데 서로 두 개 과가 같이 섞여 나가다 보니까 그런 것을 미쳐 챙기지 못했습니다. 앞으로는 이런일이 절대로 없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는 고선기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농업인 자녀학자금 지원과 관련해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농업인 자녀 학자금 지원사업은 작년까지만 해도 실업계 고등학교에만 지원을 했습니다. 그런데 올해부터는 인문계 고등학교까지 확대를 해가지고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수혜 대상이 저희가 일단은 계획은 이렇게 잡았습니다만 이게 하다보면은 모르는 사람도 다시 신청을 하고 그러기 때문에 많이 늘어날것으로 보입니다. 아마 한사람도 수혜대상자가 누락이 되지 않도록 홍보를 해서 누락됨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재래시장에 대한 정비는 의원님께서 걱정하시는데 대해서 충분히 저희도 공감이 가구요. 앞으로 계획된데로 저희가 열심히해서 간성, 거진 시장이 활성화 되는데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해양수산과장 박정호입니다. 2003년도 주요업무계획 해양수산과 소관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1쪽에 수산일반현황, 2003년 주요업무 추진상황, 현안사항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2쪽에 수산일반현황은 기구는 해양수산과장외 4개담당으로 정원 13명에 현원 13명입니다. 분장사무는 보고서로 가름하겠습니다. 5쪽에 수산 기본현황에 해안선 길이는 63.66km로 강원도의 30%를 차지하고 있고 어로한계선은 북위 38도 33분선 저도어장은 38도 33분 42초선에 있습니다. 북방어장은 북위 38도 33분에서 북위 38도 35분선 연안5마일에서 15마일까지로 되어 있습니다. 어업인구는 2,136가구에 5,554명으로 강원도 어가의 28%를 차지하고 있고 어선세력은 947척에 동력이 931척, 무동력이 16척입니다. 강원도어선 4,141척의 23%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하는 생략드리고 6쪽에 어업면허·허가·신고어업 현황입니다. 총 1,974건에 면허어업이 66건, 허가어업인 1,473건, 신고어업인 294건, 내수면어업인 104건, 수산물가공업이 37건입니다. 그중 면허어업 66건중에서 마을어업인 19건, 정치망이 29건, 양식어업이 18건이고 허가어업은 1,473건에서 자망이 596건, 복합어업이 520건, 나머지는 50내지 100건정도로 되어 있습니다. 7쪽에 어항현황이 되겠습니다. 저희들이 총 14개항으로 국가어항이 4개항이 있고, 지방어항이 7개항, 어촌정주어항인 군항이 3개항으로 되어 있습니다. 8쪽이 되겠습니다. 어업인 복지회관 현황입니다. 저희들이 총 9개소로서 교암, 아야진, 청간, 천진, 봉포, 가진, 공현진, 문암1리, 문암2리에 각 1개씩 어업인 복지회관이 되어 있습니다. 9쪽 종묘 방류현황은 현재까지 152만 4천패를 방류를 했고, 전복이 13만 8천, 북방대합이 30만 1천, 넙치가 43만 1천, 조피볼락이 31만 6천미, 산천어 4만, 기타가 29만 8천미가 되겠습니다. 인공어초시설은 총 3,605ha에 폐타이어 3ha, 사각 2,777ha, 요철이 519ha, 다목적요철 64ha, 원통이 30ha, 잠보형이 212ha가 되겠습니다. 어촌후계인력 육성으로서 어업인 수산경영인이 189명에 남자가 177명이고 여자가 12명으로서 전부 어선어업에 종사하고 있습니다. 수산관련 단체는 총 38개단체인데 수협이 2개소, 비법인어촌계가 14개소, 협의회 2개소, 임의단체 20개단체가 있겠습니다. 10쪽이 되겠습니다. 2003년도 실적목표와 기조방향이 되겠습니다. 시책목표로서는 금강산 육로관광 시대에 대비한 해양관광 핵심거점을 육성하고 미래시대에 물려줄 건강하고 풍요로운 생명의 바다환경 조성을 위해서 굴뚝 없는 해양관광산업 인프라를 확충하고 어업, 관광, 해양레포츠가 복합된 해양·관광도시를 지향하고 미래시대에 물려줄 21세기 생명의 바다환경을 조성하는데 있겠습니다. 11쪽에 2003년도 해양수산사업 투자계획입니다. 총 55개사업에 253억이 투자되겠고 그중 국비가 38%, 도비가 18%, 군비가 34%, 기타가 10%가 되겠습니다. 그중에 해양관광 활성화 인프라 확충 6개사업에 162억 1,800만원, 생명의 바다환경 조성이 27개사업에 75억 6,300만원, 21세기형 어업·어항·관광산업 육성이 15개사업에 10억 400만원, 생동감 넘치는 연안어장 자원조성 목장화 사업이 4개사업에 3억 200만원, 태풍 래습시 어선 안전시설 확충 3개사업에 2억 2,000만원이 되겠습니다. 13쪽에 해양관광 활성화 인프라 확충에 사업으로서 첫 번째 연안정비사업이 되겠습니다. 해일·파랑등 자연재해로부터 연안을 보전하고 쾌적한 연안정비로 친수연안공간을 조성하기 위해서 먼저 해안도로 개설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위치는 거진읍 거진1리에서 화포리간 2002년에서 2004년 3년간이 되겠습니다. 총 사업비는 83억 9,200만원으로 국비가 41억 9,600만원, 도비가 16억 200만원, 군비가 25억 9,400만원이 되겠습니다. 도로개설은 1.20km가 되겠고 폭이 10m가 되겠습니다. 현재 추진상황은 군부협의가 작년 9월 29일날 완료됐고, 실시설계 용역준공이 작년 11월 5일날 완료됐습니다. 공사 및 감리착공도 1월 3일날 착공해서 일단은 동절기라서 공사중지를 했습니다만 올해 3월달부터 공사 재착공을 해서 준공은 내년도 8월까지 준공완료토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해안정비사업입니다. 사업위치는 현내면 초도리가 되겠고 사업기간은 2003년에서 2004년까지 2년간으로 총 사업비는 12억원으로서 올해 사업으로서는 옹벽 및 산책로가 800m, 사업비는 6억이 되겠습니다. 실시설계승인 및 착공은 5월달에 해서 내년도 사업비 6억까지 확보해서 빨리 사업이 추진되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 호안정비사업입니다. 사업위치는 죽왕면 문암리 문암천으로서 사업비 3억이 되겠습니다. 호안정비가 300m로서 이것도 실시설계 준공을 5월달까지 마치고 올해 11월까지 공사완료토록 하겠습니다. 16쪽이 되겠습니다. 아름다운 동해안 만들기 조성이 되겠습니다. 아름다운 동해안 만들기 위치는 죽왕면 오호리 송지호에서 문암리 일원이 되겠습니다. 용역을 9,400만원을 들여서 착공했는데 올해 5월 15일까지 준공을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아름다운 해수욕장 만들기 조성으로서는 죽왕면 오호리 송지호에서 문암리 일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사업기간이 2003년에서 2006년까지 4년간이 되겠고, 총 사업비는 30억이 되겠습니다. 도 대표해수욕장을 조성하고 해안산책로를 조성하는데 역점을 두고 추진하겠습니다. 17쪽이 되겠습니다. 수산경영인 수산전문지 보급입니다. 사업대상은 수산경영인 189명으로 사업비 1,100만원으로서 수산경제신문 보급을 하겠고 현재 계약을 해서 3월달부터 올 11월달까지 수산전문지 보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번째, 어업인단체 사무실 신축 지원입니다. 아야진자망협회, 종선협회, 대진선외기협회 3개소로 각 1,000만원씩 조립식 사무실을 신축토록 하겠습니다. 18쪽에 생명의 바다환경 조성사업이 되겠습니다. 19쪽 첫 번째, 수산물 공동폐수처리시설 사업입니다. 수산폐기물 처리과정에서 발생하는 오·폐수의 바다유입을 차단하고 폐수에 의한 악취예방, 쾌적한 어촌지역 정주환경을 개선하기 위해서 거진읍 송포리 70-1번지외 1필지에 내년도까지 66억 3,900만원의 사업비로서 폐수처리장을 건립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재까지 공사 재착공을 3월달에 하고 전기공사 발주 및 착공을 같이해서 내년도 6월달에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어장환경개선사업입니다. 저희들이 어장범위는 88건에 4,360ha가 있는데 마을어장 및 정치성어장이 48건에 4,090ha, 양식어장 및 구획어업인 40건에 270ha가 있습니다. 또한 침체어망 분포는 4,000ha로서 연간 500톤 정도의 신규발생이 추정되고 있습니다. 현 추진상황으로 볼 때 ‘96년도부터 ’02년까지 마을어장정화 추진실적 543톤을 했고 침체어망은 ‘82년부터 작년까지 추진은 39,874톤을 했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마을어장 정화를 토성면 교암어촌계 지선에서 봉포어촌계 지선으로 300ha를 하도록 하겠고, 침체어망 인양은 현내면 북방어장에서 토성면 아야진 해역까지 415ha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21쪽이 되겠습니다. 어업인 복지회관 오수처리시설 사업입니다. 현재 5개어촌계 복지회관에 교암, 아야진, 청간, 천진, 봉포가 되겠습니다. 1일 160톤의 폐수처리를 하는걸로 해서 2월말까지 시설을 완료하고 시험가동을 3월 20일까지해서 3월 30일이전에 준공처리토록 하겠습니다. 어업인 종합수산센타 주변정비사업입니다. 시설위치는 거진읍 거진리 종합수산센타가 되겠고, 총 사업비는 9억원으로서 올해 8,800만원의 예산으로 건물철거 및 정화조시설, 콘크리트 포장을 완료토록 해서 회센타가 다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22쪽에 불가사리 수매사업입니다. 정화위치는 토성면 봉포리 지선에서 현내면 명파리 지선으로 사업량은 100톤이 되겠습니다. 금후계획으로서는 수매실시 및 구제기구 보급을 올해 8월까지로 하고 또한 불가사리 활용방안도 분석토록 하겠습니다. 여섯 번째, 청소차량 구입비 지원입니다. 이것은 수협에 군비 2,000만원으로서 1대지원토록해서 거진·대진항 정화활동을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23쪽에 항포구 환경개선사업입니다. 사업대상은 총 14개항이 되겠습니다. 사업내용은 해안쓰레기 수거 및 처리, 훼손된 환경보수 및 정비토록 하겠습니다. 24쪽에 21세기형 어업·어항·관광산업 육성이 되겠습니다. 첫 번째로 어촌정주어항 개발이 되겠습니다. 사업은 반암항, 청간항, 초도항 3개소로서 개발계획은 반암항이 714m, 청간항이 488m, 초도항이 560m 총 사업비는 63억 8,800만원으로 현재까지 개발실적은 반암항이 419m, 초도항이 539m로 되어 있습니다. 올해는 사업대상이 반암항 방파제 3억을 들여서 10m 방파제 시설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26쪽에 조선소 선가대시설지원입니다. 사업위치는 거진읍 거진 어촌계 선가대가 되겠고, 사업비는 1억 1,000만원, 실시설계 및 발주를 4월까지하고 준공을 올해 8월까지 준공토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 위판장 옥개시설입니다. 토성면 아야진항에 1동 200평 규모로 사업을 추진하게 되겠고 이것도 올해 10월까지 준공토록 하겠습니다. 네 번째, 어항준설사업입니다. 어항보유는 14개항으로 상습적 매몰항이 5개항정도가 됩니다. 문암1리, 봉포, 가진, 공현진, 오호항 그래서 이것을 상습적 매몰항에 대해서 1개항을 우선순위를 정해서 9,800만원을 들여서 준설토록 하겠습니다. 다섯 번째, 해안도로 편입토지 보상이 되겠습니다. 현재 총 18필지가 있는데 무상기부채납이 11필지, 보상협의추진이 7필지가 있습니다. 이것도 문암1리에 2필지에 대해서 보상협의를 해서 토지보상을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28쪽에 어선장비 현대화 시설입니다. 사업대상은 어선용기계공급, 노후선외기 교체가 되겠는데 노후기계 및 기관교체 희망 어선에 대해서 사업자 모집 및 선정을 해서 올해 10월달에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일곱 번째, 초도항 물양장 포장이 되겠습니다. 2002년도 어촌종합개발사업을 한 물양장에 대해서 완전히 포장을 완료해서 어업인들 이용에 불편이 없도록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29쪽에 낚시 전문어선 건조입니다. 바다낚시 레저증가에 따른 어촌관광활성화를 촉진하기 위해서 경제성 어선인 합성수지선으로 건조지원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업규모는 5톤급 1척이 되겠고, 사업비는 1억입니다. 낚시어선 경영자에 대해서 모집 및 선정해서 올해 10월 이내에 준공토록 하겠습니다. 아홉 번째, 어선연료절감기 지원입니다. 총 950척중에서 현재까지 143척을 지원했습니다. 올해는 20척에 대해서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열 번째, 어항경계측량이 되겠습니다. 국가어항내 난립되어 있는 불법시설물의 일제정비로 어항환경을 개선하고 어촌정주어항 지정·고시를 위한 어항구역 경계설정이 필요해서 사업대상은 국가어항 대진, 거진, 아야진항 3개소고 어촌정주어항 2개소에 대해서 어항경계측량을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열한 번째, 어업지도선 유류비 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계속 수협에 대한 새어민호에 대해서 사업비를 지원해서 어선 안전조업지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31쪽에 생동감 넘치는 연안어장 자원조성·목장화 사업입니다. 첫 번째, 수산종묘 방류사업입니다. 2002년까지 추진실적을 볼 때 가리비, 전복, 조피볼락, 넙치, 북방대합을 49억 8,200만원을 투입해서 종묘를 방류했습니다. 올해는 2개사업에 2억 6,000만원을 들여서 사업비 선정 및 종묘계약을 하고 8월까지 종묘구입 및 방류토록 하겠습니다. 내수면 치어방류사업입니다. 방류지역은 4개소로 도원저수지, 진부령계곡, 송지호, 화진포호가 되겠습니다. 방류목표는 4종에 3만미정도 뱀장어, 산천어, 붕어, 참게해서 내수면 종묘를 방류해서 자원조성에 힘쓰겠습니다. 33쪽에 태풍 래습시 어선 안전시설 확충입니다. 첫 번째로 항포구내 가로등 설치입니다. 어항내 가로등 미비로 야간 조업어선 입·출항 및 어획물처리 불편 해소로 어업인 생산공간을 확보하기 위해서 거진읍 거진항에 22개소를 야간 가로등을 설치토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공현진항 어선인양기 설치입니다. 이것은 콘베아식 인양기 4조를 설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 어항내 차량 안전시설입니다. 이것은 초도항에 차량안전시설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2003년도 사업별 투자계획은 보고서로 가름하겠습니다. 현안사항으로서는 해양심층수 테크노파크 개발입니다. 부지는 죽왕면 오호리 송지호 일대 275,400평방미터인데 2010년까지 국책사업으로 하는데 1단계는 2005년까지 시범단지 조성을 하고 2단계는 2006년부터 2010년까지 테크노파크 특화단지를 조성토록 하겠습니다. 2000년 2월 동해심층수 다목적개발 기획연구 사업을 착수를 했고, 2002년 2월에 해양심층수 개발지역을 확정했습니다. 현재는 해양연구원에서 해양관측 및 조사활동을 월2회이상하고 있습니다. 향후계획으로서는 심층수 개발사업 착수를 본격화 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올해 정부예산 30억을 확보해서 연구동 신축계획을 하고 있고 취수관은 국비 또는 민자유치로 2004년부터 할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해양수산과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임연식 의원입니다. 보고서를 보면은 아름다운 동해안 만들기등 여러 가지 건에 상당한 의욕적으로 사업계획을 했습니다만 제가 지적하고자 하는 것이 한가지 있습니다. 2002년도 감사결과에 나타난 내용입니다만 특히 수산과 내용중 당초예산에서 한푼도 써보지 못하고 이월한 내용이 한두건이 있었습니다. 금년에는 그러한 사항이 발생하지 않토록 성의와 열을 가지고 사업을 시행해야 하는데 그렇게 할 자신이 있는지 답변해 주시고 무슨 내용인가 하면은 작년 2002년도 예산은 당초예산을 세워놓고 연말까지 단 10원도 써보지 못한 예산이 수산과에 몇건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드리는 말씀입니다. 답변을 해주시기 바라고 만약 이러한 사항이 발생한다면 어떠한 질책도 감수해야한다고 보는데 이점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김흥선 의원입니다. 현재 수산과에서는 국가어항 쉽게 말씀드리면 대진항, 거진항, 아야진항 그다음 정주어항 초도리, 반암을 금명간에 일제정비를 하겠다라고 말씀하셨는데 본 의원은 사전에 공고와 어민들의 공청회를 실시해서 어민들이 어떠한 민원이 야기되지 않도록 사전조치를 취한후 불법시설물을 정비하면 좋겠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박효동 의원입니다. 해양심층수 사업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죽왕면 오호리 송지호 일대에 우리가 해양심층수 사업을 할려고 2000년도부터 계획을 하고 있었는데 지금 거기에대한 총 사업비가 한 500억정도 들어서 이 사업을 해야되는데 그동안 추진실적을 보면은 만 3년동안에 아무런 가시적으로 나타난 실적이 없어요. 그리고 타 지방자치단체에서도 민간사업으로 개인적으로 해양심층수를 추출을 해서 사용하고 있는 곳도 여러군데 있습니다. 지금 해양심층수가 우리 고성군에 개발하기 좋은 여건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타 지방자치단체보다 이 사업이 상당히 늦어지고 있어서 앞으로 우려되는 것이 심층수 사업에 대한 기대효과가 상당히 적어지지 않느냐 하는쪽에 우려가 됩니다. 우선 예산이 500억을 들여서 개발을 몇단계로 나눠서 해야되는데 올해 예산이 30억으로 택지조성을 위한 사업만 30억이 된다고 하면은 이게 하지부 세월이예요. 사실 10년이 되도 이걸 다 계획상에 개발을 이루지 못하는 지경에 있습니다. 그래서 30억가지고는 안되고 적어도 한 100억정도는 년중 예산에 반영이 되어야지만 5개년 계획으로 끝날 수 있지 시기적으로 5개년이 넘어가면은 다른 지방자치단체하고 다른 심층수 개발쪽하고 경쟁력이 없어서 이 사업이 실지 효과를 거둘수 없는 지경입니다. 그래서 100억정도의 예산을 당년 또는 매년 확보를 해야지만 되는데 거기에 대한 노력을 기해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앞으로 심층수 개발사업에 대한 확고한 의지 또는 계획이 있으시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해양수산과장 박정호입니다. 질의하신 의원님 순으로부터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임연식 의원님께서 2002년도 감사결과 해양수산과에서 한번도 쓰지 못하고 반납한 예산이 있다고 하는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앞으로는 이러한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이러한 일이 있을때에는 어떠한 질책이라도 감수하겠습니다. 두 번째, 김흥선 의원님께서 국가어항, 정주어항, 일제 정비를 하는데 어업인 여론을 수렴해서 어업인이 원하는 쪽으로 정비를 해야되지 않느냐 하는 질의를 하셨습니다. 이것은 저희들이 경계측량을 하는것인데 이것도 공청회등 어업인 여론을 수렴해서 문제가 없는 방향으로 일제정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 박효동 의원님께서 해양심층수가 2000년도부터 개발해 왔는데 그때까지 사업이 상당히 부진하고 우려되는 부분이 있다는 그런 우려의 질의를 주셨습니다. 2000년도부터 사업은 했지만 이것은 어떠한 개발사업비로 한 것이 아니고 연구사업으로 해양수산부에서 해양개발연구원에 용역을 줘가지고 한 사업입니다. 그래서 예산처에서는 연구사업에 대해서는 예산을 많이 줄수가 없는 그런 상황이 있었습니다. 또한 예산처에서 생각은 올해 30억을 주고 이 사업을 종결시킬려고 했었습니다. 그래서 이 사항을 저희들이 감지하고 기획예산처 담당 사무관인 박 찬 사무관을 저번에 고지현에 같이 갔다 왔습니다. 갔다와서 충분히 일본의 심층수 개발은 이렇게 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니까 거기서 약간 이제는 인프라 사업에 대해서는 국가가 참여해야된다는 그런 생각을 갖고 귀국했습니다. 그래서 내년예산을 100억이상되면은 기획예산처에서 100억이상 예산을 세울때는 예산심의위원들로부터 심의를 해야된답니다. 그래서 심의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상당히 어려운 부분이 있어가지고 박찬 사무관의 생각은 100억은 안하고 95억이나 100억미만 정도해가지고 자기가 이 사업을 예산을 세워보겠다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2월 22일날 해양수산부 예산과장하고 기획예산처 담당사무관이 우리군에 방문을 할겁니다. 그때 다시 저희들이 충분히 얘기를 하고 내년도 예산 90억이상 정도는 세울수 있도록 해서 조속한 시일내에 사업이 마무리 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의장!

박효동 의원입니다. 올해 해양심층수 사업에 대한 택지조성을 위한 사업비 30억 지난 2002년 연초에 간담회를 통해서 군수께서 30억에 대한 부지 택지조성을 위한 사업하고 그다음에 거기에 사업비 50억을 해서 80억이 확보가 가능하다고 했는데 30억만 데고 50억이 확보가 안된 사유가 구체적으로 뭐예요.

그때 기획예산처 예산실장이 여기에 대해서 상당히 반대를 했습니다. 그때 국회의원들한테도 그런분들한테도 설명을 드리고 긍정적으로 얘기가 됐었는데 예산심의하는 과정에서 예산실장이 RNG 사업은 한꺼번에 많이 줄수 없다 그래서 기획예산처 예산실장이 반대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 문제에 대해서는 그래서 50억은 반영이 되지 않았지만 50억이 우리군에 다른쪽으로 사업비가 내려온걸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군에서 예산이 확보될수 있겠금 예산확보 활동에 대한 역할을 앞으로 확실하게 하셔가지고 이 사업이 조기에 착수되어가지고 본격화 될 수 있겠금 다른 시군에서도 양양군 같은 경우에는 거평프라자에서 심층수를 개인적으로 끌어가지고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인근에서도 심층수를 꺼내서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군이 심층수 사업에 대한 확대홍보하고 이걸 빨리 추진하지 않으면은 이 사업에 대해서 큰 의미가 없어요. 경쟁력도 없고 무의미해진다구요. 그래서 그걸 염두에 두시고 추진해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