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필재 의원 발언

재무과장 김영목 입니다. 2003년도 재무과 소관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선국 의원입니다. 김영목 과장님한테 두 가지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군청에서 고액권자, 압류자라든지 이런 방법으로서 압류의 해놓고 있는 과정에서 직원들이 끝까지 나가서 물건에 대해서 처리를 하는지 그렇지 않으면 어떤 신용정보라든지 이런 곳에 의뢰해서 처리하는지 알고 싶고요. 두 번째는 33페이지에 있는 아마 화장실문화는 굉장히 잘되어 가는 것 같은데 엊그제도 변삼랑 의원님이 질문한 사항이 우리군의 청소차량 종사자들이라든지 산불조심을 하고 돌아왔을 때 땀흘린 사람들이 샤워할 수 있는 이런 시설이 갖추어져 있는지 이 두 가지를 묻고 싶습니다.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고액체납자 압류 건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출장을 해서 독려도 합니다마는 우선 내부적으로 채권확보를 위해서 재산압류를 함과 동시에 또 장기적이고 고질적인 체납자에 대해서는 금융기관에 신용정보제공을 같이 해서 물리적으로나 또는 내부적으로 공권력에 바탕을 둔 이런 사항을 조치를 함으로서 체납세를 징수를 해나가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화장실과 관련해서 산불 등 또는 청소를 하는 분들에 대한 샤워시설은 현재 저희 청사 내부에 확충은 안 돼 있습니다. 이 분야에 대해서는 어차피 저희들과 같이 근무하는 동료직원들의 후생복지와 직결되는 그런 문제가 되는데 이런 방향도 저희 현장에서 땀흘리면서 어렵게 일하는 동료공무원들의 후생복지를 위해서 이러한 시설이 확충이 될 수 있도록 더욱 깊이 있게 검토를 해서 추진을 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제가 얘기하고 싶은 것은 공무원들은 솔직한 얘기가 어디 가서 법 압류라든지 모든 것을 해 놓았다고 하더라도 해도 이게 마음대로 얼굴과 모든 것이 있기 때문에 집행이라는 것이 어렵습니다. 우리 같은 신협 관계에서도 이런 아주 고질적인 것은 정보회사에 의뢰를 해서 받는 것이 훨씬 빠르다고 생각이 되고 또 그렇게 매달려서 날마다 쫓아다니는 그런 직원들이 없을 것으로 봅니다. 그런 것으로 봤을 때 시간절약이라든지 모든 것으로 봤을 때 아주 고질체납자들은 신용정보라든지 지금 여러 가지 정보회사가 많습니다. 자기가 받아 들여서 거기서 20%를 떼어 가는 곳이 있고 그렇지 않으면 사전에 그 금액에 얼마를 줘서 이렇게 맡기는 곳이 있고 한데 받았을 때 20%를 떼어 준다든지 이러한 방법으로 하는 것이 시간적으로 훨씬 효과적이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말씀을 드린 것이고 이 샤워장 문제는 신속하게 해서 우리 복지차원에서라도 이것은 꼭 다뤄나가야 된다고 본 의원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됐습니다.

하선국 의원님의 보충질의가 되겠습니다. 재무과장님께서 업무보고시 재무과 주요 업무가 세입, 세출, 재산관리, 입찰업무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10쪽에 보면 재무과 중점 추진방향으로 체납액 줄이기로 건전 재정운영에 기여하겠다고 했는데 업무보고서를 보면 체납액 징수에 총력을 경주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체납액에 대해서는 아까 과장님이 37억 5,000만원이라고는 했는데 숫자로 나온 것이 하나도 없어요. 저희들이 알아볼 수 없어서 문제가 되어 있고요. 지금 체납자 압류조치를 3,300여건에 대해서 해 놓았다고 했는데 앞으로 이 세부조치계획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시고, 어떻게 처리할 것인가, 체납 조치한 것을, 또 27페이지 하단을 보면 체납자 100% 체납처분으로 납세태만 불식한다고 했는데 이것이 체납자 100% 체납처분 계획이라면 세부계획이 무엇인가 대답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변삼랑 의원님께서 주신 물음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10페이지 관계는 저희들 보고서 체제상 수치를 넣었으면 더 좋았겠구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러한 분야는 앞으로 업무보고를 만들 때 더 신경을 쓰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체납액 압류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채권확보를 위해서 공통적으로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만 아까 하선국 의원님께서도 좋은 말씀을 주셨습니다. 어차피 현대 사회가 신용사회이기 때문에 재산압류와 더불어서 금융기관 신용정보 제공이 큰 효과를 거두고 있습니다. 저희도 업무를 추진하면서 이러한 분야에 대해서는 신용정보 제공을 한다는 사전통보를 하고 있습니다. 사전통보를 하면 대부분의 체납자들이 다수가 많이 세금을 납부하는 그런 사례도 제가 짧은 기간이지만 눈으로 보았습니다. 그 체납액에 따라서 압류한 물건에 대해서 저희들이 어차피 각종 조세에는 공권력의 근거를 두고 하는 업무이기 때문에 장기 체납자라든지 고의성이 있는 이런 분야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강력하게 조치를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27쪽 체납자 징수분야에 대해서는 사실상 체납액을 100%한다는 것은 저희들이 최선을 다하겠다는 그런 취지로 이해를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현실적으로 저희들의 업무상 100%를 징수를 하는 것이 의무입니다만 현실여건에서는 100%를 징수하는 것이 상당한 어려움이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 표현은 저희들이 최선을 다해서 체납액을 최소화하겠다는 그런 의지로 받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체납자 압류조치한 것이 3,300건이 되면 이 사람들은 본 의원이 생각했을 때는 거의가 고질적인 체납자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렇죠. 고질적이기 때문에 재산압류를 해 놓았는데 앞으로 그래도 금액으로 본다든지 아주 금액이 과다한 것은 뭔가 조치를 한다든지 해야지 그냥 조치만 물건만 해 놓은 것이지 이것이 아무 실효도 없지요. 건물이면 건물 토지면 토지에 대해서 그 사람이 사고 팔았을 때 먼저 징수할 수 있는 것 어차피 지방세는 징수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타 비용보다는 그런 곳에 체납자 압류조치를 해 놓았으면 그 뒤를 어떻게 처리해야 할 것인지는 과장님께서 생각을 하고 계실 것 아닙니까? 조치만 해 놓고 있을 것인가 아니면 이것을 아주 고질체납자는 뭔가 경매에 갖다 넣는다든지 아니면 뭔가 조치가 있어야지 지금 재무과에서는 고질체납자 압류조치를 해 놓은 것으로 그냥 잘한 것으로 생각하시는데 이렇게 했다고 해서 지방세가 들어오는 것이 아닐 것입니다. 뭔가 대책을 한번 말씀해 보세요. 이 분들 3,300건에 대해서,

압류가 상당히 많이 압류를 해 놓았는데 대부분 건수로 보면 많은 것이 자동차가 많습니다. 자동차가 현실적으로 마이카시대가 되다 보니까 1가구에 2대도 있고 상당히 많은데 자동차 같은 경우는 종합민원실에 있는 자동차 등록원부 압류가 대부분 많습니다. 그리고 이런 고질적인 사항이나 고의성이 있거나 아니며 납세의 태만자에 대해서는 어차피 의원님이 좋은 말씀을 주셨습니다만 저희도 사안에 따라 판별을 해서 이러한 사항에 대해서는 강력한 법적 조치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법적 조치만 가지고 얘기가 되는 것보다 이것은 처리과정이 더 중요합니다. 우리가 떨 것은 떨고 해야지 장부상으로 얼마라는 액면만 가지고 있어보았자 아무 소용없어요. 속담에 이런 말이 있잖아요. 구슬이 서말이라도 꿰어야 보배라고 이게 건수만 이렇게 많이 가지고 체납액만 많이 가지고 있다고 해서 우리 군정에 도움이 되는 것이 아니니까 이것은 삼각 처리할 수 있는 것은 빨리빨리 해서 서로 머리를 식히는 것이 좋으니까 이렇게 오래 끌지 말고 할 수 있는 것은 신용정보 같은 곳에 의뢰해서라도 빨리빨리 처리를 하세요. 이것이 최후의 방법입니다. 이상입니다.

세 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24페이지 더욱더 이자수입을 늘려 갑니다에 있어서 제가 몇 년 전에도 재무과에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이자수입을 늘리는 것만이 능사냐 아니면 이자수입이 없더라도 적기사업을 해서 이월되는 사업이 없도록 하는 것이 더 바람직한 일이냐 하는 차원에서 가능하면 사고이월이나 명시이월을 최소화하는 그런 예산운영에 있어서 이자 수입을 늘려간다고 한다면 바람직한 일입니다. 그런데 이월되는 사업이 상당히 많기 때문에 우선 그것부터 해결이 되야 되지 않을 것이냐 하는 그런 아쉬움에서 말씀을 드리고요. 30페이지 노후차량 교체 및 차량집중관리에 있어서 그 밑에 보면 승용 지프차 1대라고 되어 있습니다. 승용 지프차는 이미 구입을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게 어느 해당 부서인지 그 차가 어느 해당 부서로 되는지 설명을 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33페이지 아름다운 화장실 만들기에 있어서 전체 변기 비대 설치라고 이렇게 내용을 기재를 하셨는데 의원님들이 몇 차례 제기를 한바가 있습니다. 이게 꼭 비대기 설치를 전체 한다고 해서 우리 아름다운 화장실을 가꾸냐, 만드냐 이게 아니라고 봅니다. 지금 저 같은 입장에서도 좌변기보다는 옛날 수세식이 더 편리합니다. 그렇다면 반반해야 된다는 이런 의원님들의 내용도 있었습니다. 그렇게 생각을 하셔야지 전체변기를 비대기로 설치를 한다는 것은 생각을 해 봐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과장님 생각이 어떤 생각을 가지고 계신지 그것도 설명을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태권 의원님 질의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자수입 분야에서 명시이월이나 사고이월 사업이 없어야 된다는 그런 분야에 대해서는 저도 동감을 합니다. 다만 저희 과에서 더욱 주력을 두는 사항은 금년도 예산이 1,730억원 입니다만 읍·면이나 실과 사업소에 자금을 배정할 때 예를 들면 4월달에 시행할 사업을 미리 한달 전에 배정을 한다든지 이러한 캡을 최소한으로 줄여 나감으로서 여유자금을 보다 많이 예치를 하고 또한 예치기한도 저희들이 정기예금을 2년으로 하고 있습니다만, 이자수입은 매월 들어오는 것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업배정시기라든지 여유자금 운영에 중점을 두는 그런 분야가 되겠습니다. 물론 적기사업을 위해서 저희 과나 기획정보실 같이 동시에 조정을 하고 있습니다만 이월분야에 대해서는 최소화시키고 앞으로 저희들이 중앙이나 도에서 자금이 영달되거나 아니면 저희들 자체수입이나 지방세 분야에 대해서 자금을 보다 더 짭짤하고 알뜰하게 운영해서 한푼이라도 이자를 더 이자수입을 확충한다는 그런 분야에 주력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이런 분야에 방향을 맞춰서 운영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물음을 주신 승용 지프차에 대해서는 보건소 차량이 되겠습니다. 보건소 대·폐차가 되겠습니다. 노후 돼서 바꾸는 그런 차량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화장실 비대 설치 문제는 어차피 저희 세대나 대부분 사람들이 아직은 화장실 문화에 익숙하지 않은 것은 저도 같이 동감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화장실 문화패턴이 보다 현대적인 비대를 설치하는 분야로 많이 나가고 있습니다. 시설분야에서 어떤 시설을 중간에 다시 고치고 다시 하려면 많은 개수선비라든지 이런 것이 따르기 때문에 현대화된 화장실을 설치해서 우리 공무원들은 물론이고 이를 사용하는 주민들도 같이 여기에 적응해 나갈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나 하는 그런 의견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자수입 관계는 아쉬움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 하여간 최대한 적기에 사업집행을 한 연후에 이자수입을 늘리는 것은 바람직한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적기 사업을 우선적으로 해 주셨으면 하는 그런 차원에서 말씀을 드리고요. 승용 지프차는 그럼 보건소에 가서 있어야 될 차량이 왜 이용자가 달리 하고 있는 것은 그것은 왜 그런지 모르겠어요. 그게 렉스턴 아닙니까?

아닌데요.

그럼 렉스턴은 어디 부서 배정차량입니까?

현재 우리 군청 렉스턴을 말씀하시나요.

지금 군수님 타고 다니시는 렉스턴 말입니다. 그것은 어느 부서에 배정된 차량이냐고요.

어느 부서라기보다 우리 군 본청 차량이죠.

아까 말씀하신 승용 지프차 보건소 배정차량은 어떤 것입니까?

그것은 앞으로 살 것입니다.

그럼 그 렉스턴 사는 그 내용은 그럼 대체구입 승용 1대 분입니까?

그렇죠. 저희들이 차량을 구입할 때는 기사라든지 차량운영비 때문에 노후 된 차량을 폐차시키고 대신 차를 사는 그런 방향으로 계속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아니 군수님이 7115호 무쏘를 타고 다니셨는데 그럼 그 차를 폐차를 한다는 얘기입니까?

그 차가 아니고 또 다른 차가 있습니다. 예를 들으면,

이게 조금 의아심스러워 질의하는 내용입니다. 어떻게 되었든 간에 군수님 앞으로 이용할 수 있는 차량구입은 예산이 삭감된 그런 내용인데 지금 렉스턴을 타고 다니신다 그런 차원에서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요. 그리고 비대기 말씀은 그것도 솔직히 그렇습니다. 어느 공중화장실을 가보면 다른 분이 그 좌변기에 앉았던 그것이 싫어서 거기에 발을 밟고 올라가서 앉는 그런 여자 분들도 있다고 합니다. 그렇다고 볼 때는 그것을 생각을 하셔야 될 것이다 그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런 아쉬움과 그런 차원에서 말씀드리니까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정태권 의원님께서 좋은 지적을 해 주셨는데요. 자금 운영문제는 답변을 드렸습니다만 여유자금 운영에 주력을 하겠고, 비대기 문제는 의원님께서 뜻이 그렇다면 시험적으로 한 반절을 해 본다든지 이런 방향으로 한번 검토를 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차량문제는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립니다만 저희 군청에 옛날에 민방위과 차량이라든지 노후 된 차량이 있습니다. 이런 차량들을 폐차시키고 다시 사는 그런 분야가 되겠습니다.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33페이지 화장실 문제인데요. 먼저 재무과장님이 간담회 때에 우리 의회간담회에서 이것을 비대기에 대해서 안 하기로 그때 얘기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갑자기 또 올라와서 이러는데 물론 이것으로 해서 군청에 계시는 직원 분들은 사용도 여러 가지가 가능하겠지만, 이 군청이라는 곳은 민원인도 많이 오고 하는데 또 노인양반들도 많이 오고 하는데 이게 사용이 불편하다 해서 먼저 간담회 석상에서 얘기가 된 것인데 다시 이렇게 올라왔는데 이것을 전부 설치를 한다고 할 때 노인양반이라든지 이런 양반들이 왔을 때 이것을 사용을 어떻게 하겠습니까? 이러한 문제도 우리가 짚고 넘어가야 되겠고 또 군청이라는 곳은 우리 직원들만 쓰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금산군민이면 누구나 사용할 수 있는 이러한 화장실인데 이렇게 해서는 안 된다고 본 의원은 생각하니까 과장님께서 전 과장님도 이것은 안 하는 것으로 그때 알고서 우리 의회에서 끝났었어요. 간담회 때, 그러니까 다시 생각하셔서 좌변기가 4개가 있으면 반반으로 한다든지 이러한 방법으로 해서라도 불편을 느끼지 않는 식으로 하는 것이 저는 좋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태권 의원님하고 같은 내용을 말씀해 주셨는데 화장실 문제는 앞으로는 이런 추세로 어차피 가야할 사항입니다만 현재 저희가 체감하고 있는 화장실 문화가 거리가 있기 때문에 예를 들으면 젊은 세대는 비대기를 사용하고 그게 익숙하지 않으면 다른 화장실을 사용할 수 있도록 반반해서 한번 시험 중으로 운영하는 방안 등 이러한 방향으로 제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화장실도 수세식화장실이라든지 앉아서 하는 화장실이 불쾌감도 줄 수 있는 것은 저도 공감을 합니다. 이러한 분야에 대해서는 민원인이나 아니면 우리 같은 동료 공무원들이 이런 생각을 갖지 않도록 화장실 관리에 충실을 기해서 깨끗한 화장실이 되도록 사후관리에 더욱 주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박성하 의원입니다. 한가지는 보충질의가 되겠습니다. 노후차량 관계에 있어서 지프차가 있지요. 지프차 관계를 보건소 차량이라고 했는데 지프로 해서 어느 특정인 한두 사람이 사용할 수 있는 것 보다 본 의원이 볼 때는 승합차 같은 경우에 보건활동이나 검진 같은 때에 환자들이나 많은 인원을 운송할 기회가 많을 것으로 봅니다. 아니면 보건요원들 교육이라든지 등등해서 그동안도 보면 타부서에서 승합차를 사정해서 빌려서 한번씩 쓰는 그런 경향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런 경우는 다시 한번 검토해서 그 부서에서 꼭 필요한 것이 무엇인가 한번 검토해 볼 필요성이 있지 않느냐 하는 차원에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한가지 10쪽에 보면 공유재산 차원에서 한가지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각 시골에 보면 마을에 무명답이라고 있습니다. 옛날에 자손이 없이 돌아가신 분들의 전답 그것이 마을 앞으로 명예가 있다가 관리 차원에서 군수 앞으로 이전이 다 넘어온 그런 실정에 있습니다. 그런 경우에 어떠한 애로점이 있냐면 그 무명답에 집을 짓고 집터에서 살고 있는 분들이 집이 다 찌그러져서 집을 증축을 해야할 그런 실정에 군수 앞으로 있기 때문에 해야할 방법은 불하를 받아야 되는 그런 실정인데 불하를 받으려고 하니 재산권은 부락인데 명예는 군수이고 그러면 그런 경우에 불하를 한 돈이 어디로 들어가냐 우리 군으로 들어온다 얘기입니다. 그러면 부락에서는 땅만 날아가고 하다보니까 타협이 안돼서 집도 못 짓고 찌그러진 집에서 사는 그런 실정들이 한 두건이 아닐 것입니다. 이런 경우를 우리 과장님께서는 어떻게 대체해서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이 있으면 우리 군민들의 삶의 큰 도움이 되지 않느냐 하는 차원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노후차량에 따른 지프차 구입문제는 저희가 일방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 각 부서에서 다목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차를 저도 권장하고 또 그렇게 사고 있습니다. 예를 들으면 인삼약초과 차량도 연중 인삼약초 홍보만 하는 것이 아니라 마을단위 행사면 현장에 가서 행정서비스도 할 수 있고 또 그런 쪽으로 가고 있는데, 보건소 지프차도 본연의 보건업무 수행도 수행이지만 박성하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환자수송이라든지 다목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그런 차량을 구입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마을재산 관계는 한가지 현실적으로 어려운 것은 법적으로 제안되는 사항이기 때문입니다. 저희 공무원이 법만 앞세우는 것은 아니지만 1931년도부터 읍·면이 법인격으로 돼서 재산을 보유하다가 60년대에 지방자치가 군으로 되면서 군으로 이관된 그런 문제인데 어차피 공유재산은 양도라든지 여러 가지 제안을 받는 공적재산이기 때문에 어떤 특별한 법적인 근거 없이 저희들이 일방적으로 재산을 양보하거나 하기는 현실적으로 곤란한 문제가 되겠습니다. 다만 내용상 마을 재산인 그런 사항에 대해서는 일반적인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현재도 무상으로 사용허가를 해 주고 있고 다만 개인이 아닌 마을 공동적인 성격으로 어떤 사항을 한다는 문제에 대해서는 공공성이 충분히 입증이 된다면 어느 정도 저희들이 검토를 해서 할 수 있는 그런 사항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를 들면 거기에 마을 경로당을 짓는다든지 이런 문제에 대해서는 보다 폭넓게 검토를 해서 주민들이 공공성에 입각해서 활용이 될 수 있도록 이러한 제반문제는 더 한번 폭넓게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지프차 그 관계를 꼭 집어서라기 보다 예를 들다보면 작은 차는 보건방문전용 차량이 몇 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있고 등등 할 때 한번 파악을 해서 차를 한번 사고 후회를 하면 뭐하지 않느냐 우리 실 예를 들으면 우리 25인승이 우리 실정에 맞지 않는다 하는 것도 수없이 나왔습니다. 한번 사 놓고 다시 가서 뒤에 활용을 제대로 가치 있게 하는 것이 뜻이 있지 않느냐 하는 차원에서 말씀을 드렸고요. 공유재산 관계 마을 이런 관계는 꼭 법이 앞서지만 우리 군민이 있어야만 우리 군정도 있고 법도 있는 것이지 그러다 보면 사실 명예는 군수 앞으로 있지만 마을에 도지를 내놓고 그 분들이 무명인들의 제를 지내주고 벌초를 해 주고 하는 그런 실정에 있는데, 그것이 1～2년 살아온 것도 아니고 대를 내려오면서 살은 내 집터인데 명예가 군수 앞으로 있다보니까 집이 찌그러져서 집을 못 지을 경우 어떠한 그 자체에서 등기이전은 안되더라도 집이라도 건축할 수 있는 그런 방법도 한번 생각해 볼 소지도 있지 않냐 하는 차원에서 과장님한테 부탁의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차량문제는 어느 과에서 차를 산다고 해서 과에 해당되는 그런 것만 활용되는 것이 아니고 어차피 차량관리도 POOL제로 또 앞으로 효용을 기하기 위해서 다목적을 하기 때문에 그 부서의 업무 외에도 우리 군정 전반적으로 다양하게 복합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그런 차도 구입하고 또 그렇게 앞으로 활용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마을 재산 관련문제는 법적인 사항이 우선 제안이 됩니다만 주민들한테 최대한 활용이 될 수 있는 방안도 더욱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보충질의입니다.

노후차량 관계인데요. 과장님들 인사관계로 과장님이 모르실 것입니다. 노후차량 7대 중에서 청소차량이 3대 있는데 청소차량은 구입 년도와 관계없이 냉난방이 안돼서 기사들과 또 거기 타고 다니는 직원들이 큰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여름에 말하자면 쓰레기를 줍고 또 다른 곳으로 이동을 하려면 타야하는데 냉방이 안되니까 더울 때 작업을 하고 타면 더 덥고 어려움이 있고 해서 지난번 재무과장님한테 제가 말씀을 드려서 조기에 구입하는 것으로 약속을 받았는데 과장님께서 언제까지 구입할 수 있나 한번 대답해 주세요. 저는 조기구입을 원하고 있거든요.

현재 청소차량이 경과 년수가 10년 이상 된 차량이 3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에 대·폐차를 하는데 저희 과에서 관련 과에서 요구가 오면 저희는 조달하지만 지금 제가 알기로는 내적으로 내부적인 결정이 끝나서 우리과로 넘어오게 될 그런 단계로 알고 있습니다. 최대한 빨리 적기에 차를 구입해서 기사라든지 또는 그 지역에 보탬이 되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빨리 조치를 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예!

윤재호 의원입니다. 저는 질의라기보다도 부탁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그 지역에 행정기관에서 체납세금을 얼마만큼 줄이냐에 따라서 그 행정이 얼마만큼 잘되어 나가나 그것을 판가름한다고 합니다. 아까 하선국 의원님과 변삼랑 의원님께서 좋은 질의를 많이 해 주셔서 우리 과장님께 답변은 잘 들었습니다. 하지만 예산을 세우고 우리 의원님들께서 예산을 각 실과에서 잘 해 보겠다는 것을 삭감하고 할 적에 그때 너무나도 가슴이 아팠습니다. 그리고 5년이 경과하면 결손처리가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감사 때 보니까 너무나 큰 금액이 결손처리가 되더라고요. 이것은 꼭 내야할 세금인데 우리가 각 실과에서 공무원들이 진짜로 잘해보겠다고 하는 우리 군민을 위해서 잘해보겠다고 하는 그 얼마 안 되는 금액을 삭감할 적에 너무나도 큰 금액이 그냥 결손 처리되는 것을 보고 너무 가슴아파서 우리 재무과에 전문지식을 갖고 있는 우리 세무공무원들이 좀더 공부를 하고 연구를 해서 정말로 체납세금을 줄이는 이런 한해가 되었으면 합니다. 그래서 제가 부탁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윤재호 의원님 말씀 잘 명심하겠습니다. 저희 세무공무원이 하는 것이 부과 징수 외에도 사후관리 차원에서 체납세를 최소화시키는 것이 당연한 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한가지 결손처분 관련해서 솔직히 저희 공무원들이 저는 재무과에 온지 얼마 안되지만 결손처분 문제를 가장 주저하는 분야가 그 업무가 되겠습니다. 왜냐면 사후에 감사라든지 책임문제가 있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결손처분을 하지 않으려고 합니다. 상부에서는 과감하게 털라고 합니다만 잘 안 하는 분야이고 지금 제도가 바뀌어서 결손처분을 하더라도 사후 5년 간은 새로운 재산취득이라든지 승계 의무자가 있으면 세금을 다시 받는 그런 제도로 변경이 되었습니다. 이에 따라서 저도 어제 결재를 하다보니까 그런 문제가 생겨서 세금을 다시 받는 경우가 있는데 결손처분문제는 보다 신중을 기하고 또한 결손처분을 했다고 하더라도 별도 관리를 해서 다른 세원이 있을 때는 꼭 추적해서 체납액을 받도록 이렇게 더욱 신경을 써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복지여성과장 김종섭 입니다. 금년도에 복지행정에 관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는 3페이지에 있는 금년도에 중점을 두고 해야될 일들을 중심으로 보고를 드리고 뒤에 있는 세부적인 사항들에 대해서는 핵심위주로 이렇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예 윤재호 의원입니다. 10쪽에 사랑과 정이 담긴 장애인 복지 증진에 대해서 질의를 하고자 합니다. 우리 금산군에 장애인에 등록되어 있는 인원이 지금 여기 2003년도에는 3,300명으로 되어 있는데 이게 맞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지금 제가 알기로는 지금 장애인이 지체장애인, 시각장애인, 청각장애인 여러 가지로 이렇게 장애인들이 구분되어 있는데 지금 장애인하면 그냥 금산군에서는 통 털어서 돼 있지 않습니다. 그런데 금산군에 지체장애인은 몇 명이며, 시각장애인은 몇 명이고 청각장애인은 몇 명이며 각 장애인마다 정부나 아니면 우리 군에서 지원해 주는 금액이 어떻게 다른지 답변해 주시고, 또 지금 우리 금산군에서는 장애인 하면 단체가 정심회로 이렇게 알고 있는데 정심회에 가입되어 있는 장애인은 몇 명인지 말씀해 주시고, 또 17쪽에 유급봉사원 8명이 거기 되어 있는데 이 유급봉사원은 어떠한 지원을 어떻게 해 주는지 알고 싶고요. 그리고 15쪽에 보면 노인복지 기금이 작년도에는 1억 8,700만원인데 금년도에는 노인복지기금이 700만원이 이렇게 감소되어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알고 싶고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재호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장애인이라고 하면 저희 금산군의 같은 경우는 10개 분야가 이렇게 있습니다. 그 부분을 말씀을 올리면 전체 장애인 등록되어 있는 분들이 2,519명입니다. 그런데 지체장애자가 1,377명, 시각장애자가 256명, 청각이 272명, 언어가 31명, 정신지체가 270명, 뇌병변이 178명, 저희들은 발달이라는 것은 없고요. 정신이 73명, 신장이 46명, 심장이 16명 그래서 9개 분야에 이렇게 해서 2,519명이 장애인이 등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등록이 돼 있지 않는 이런 장애인이 혹시 있을 수가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어떤 지식수준이 높은 분들이나 이런 분들이 장애인이라는 이런 언어를 듣기를 싫어하는 부분들이 회피를 하는 그런 경우도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등록된 장애인은 2,519명이라는 말씀을 드리겠고요. 여기에 대한 지원액은 제가 지금 정확한 금액을 가지고 있지 않기 때문에 서면으로 답변을 드리면 안되겠습니까?

예 그렇게 하세요.

예 고맙습니다. 그렇게 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정심회에 가입된 회원 수는 174명입니다. 그런데 지금 아까 말씀드린 1,377명의 지체장애인 중에서 174명의 미미한 그런 숫자가 되는 것입니다. 이 174명이라는 부분은 옛날부터 이렇게 자기들이 자생단체로서의 모임을 이끌어 나왔던 부분이라는 것을 말씀을 드리겠고요. 다음에 17쪽에서 말씀하신 노인재가복지 서비스센터를 운영하는 것입니다. 이게 지금 금산 장로교회라고 있지 않습니까? 금산 장로교회에 위탁을 해서 집에 있는 노인들을 찾아가서 반찬을 나눠드린다든지 하는 그런 사업을 운영하는 것으로 이해를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15쪽에서 노인복지기금이 줄어든 이유는 저희들이 장애인이 되었던 어떤 복지기금은 그 전년도에 인원이나 이런 것을 감안을 해서 일단 가상적으로 해서 예산을 설정을 해야 됩니다. 하기 때문에 또 10월경에 가서 일단 가 정산을 해서 다시 예산 조정을 하게 돼 있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은 더 늘어날 수도 있고 줄어들 수도 있습니다만 충분한 예산이 이렇게 편성이 돼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고, 약 7억 정도가 줄어든 것으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만 이 부분은 그렇게 큰 문제가 되지 않는 것으로 알아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추가 질문입니다.

변삼랑 의원입니다. 장애인 관계인데요. 10쪽을 보면 장애인 등록이 3,400명으로 되어 있는데 미스프린트가 되고 2,519명이 등록이 되었다고 했는데 아직 한 900명이 등록을 안한 장애인들이 있는데 등록을 안한 900명들을 홍보를 해서 등록토록 한다고 했는데 등록을 안한 장애인들이 등록을 하면 받을 수 있는 혜택이 무엇인가 답변을 해 주시고, 또 장애인에 대해서 사기 진작책이 하나도 없는데 금년도 장애인들에 대한 사기진작책이 무엇인가 대답해 주시고, 유인물에 보면 장애인 복지관 건립을 402평한다고 했는데 이 복지관 준공이 언제쯤 되고 준공이 된다면 사후책이 지금 제가 알기로는 예산도 없는데 사무실이 생긴다면 다른 부서 같은 경우는 여직원들도 1명씩 거기서 그렇게 근무를 하는데 복지관만 건립해 놓고 사후책이 무엇인지 세 가지를 한번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변삼랑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말씀 중에 한가지 잘못된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장애인 등록이 지금 유인물 상에는 3,400명으로 돼 있고 지금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린 현황은 2,500명으로 이렇게 돼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잘 못돼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도 여기에 온지가 얼마 되지 않아서 정확한 왜 이런 현상이 나왔지는 한번 파악을 해서 별도로 보고를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양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장애인 혜택이나 사기진작책에 대해서는 지금 해 드릴 수 있는 것이 장애인 의료비가 지급이 되고, 또 장애인 재활보조기구를 필요한 분들한테는 드리는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또 장애인 자녀 교육비가 지금 나가고 있고요. 또 장애인 수당이 전체의 저희 금산군 같은 경우는 급수별로 다르기 때문에 578명이 지금 나가고 있습니다. 또 장애인들이 진단을 하게 된다면 등록 진단비를 지원을 해 주고 장애인 아동 부양수당도 줍니다. 또 장애인 보호수당 또 부부장애인 수당이 86세대에서 지금 주고 있고요. 월세 장애인주거비라든지 중증 장애인 수당, 이렇게 여러 가지 분야에서 예산 적으로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이것을 전부 열거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이 부분은 이 정도로 말씀을 드리고 별도로 또 보고를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장애인 등록을 하면 개별적으로 국민기초 수급자이면서 1급 중증장애자는 생계보조수당이 월 5만원씩 나가게 되어 있습니다. 1급에서 3급까지의 장애자는 자동차세가 감면이 되고요. LPG가스 할인혜택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또 전화세나 의료비나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감면혜택을 받을 수가 있도록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뒤 마지막으로 장애인 복지관 준공시기는 저희 다목적 군민회관이 준공되는 시기로 이렇게 같이 봐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사후관리 면에서 지금 장애인 복지관에 대해서 운영비가 국비와 군비를 합쳐서 4억 6,000만원이 기왕에 확보가 돼 있습니다. 이 부분은 의원님들께서 당초예산에 이렇게 배려를 해 주셨기 때문에 확보가 돼 있고요. 또 운영관리 면에서는 저희가 처음 이런 장애인 복지관이나 노인관이나 이런 부분들을 운영을 해 보기 때문에 저희가 2월 하순경부터는 타 시·군, 타 시도에 이 복지관을 벤치마킹을 하도록 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어떤 운영 프로그램이라든지 행정상의 운영 면에서 어떤 문제가 없는지 이런 것들을 심도 있게 검토를 해서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제가 장애인 사기진작책에 대해서 물었는데 제 뜻을 과장님이 잘 못 알아 들으셨어요. 과장님이 얘기하는 사기진작책 수당이나 진단비가 아니고 장애인들에 대해서 작년도에도 3월달에 경기대회를 했고, 4월달에 장애인의 날 기념행사를 했어요. 그것을 2002년도 행정사무감사시 제가 짚은 것인데 1,000명이 참석을 했는데 예산이 300만원 나갔다 얘기입니다. 그래서 제가 공무원들하고 이장들이 무슨 대회 1년에 2번 하는데는 1만원씩 예산이 서 있는데 장애인들은 국밥 값도 안 되는 3천원 가지고 개인당 어떻게 기념행사를 치를 수 있냐 그래서 금년도에도 그 기념행사가 있다고 보면 예산이 적게 서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장애인들이 산업시찰을 했는데 작년도에도 그랬고 재작년도에도 그랬고 140명씩 나갔어요. 그래서 제가 행정사무감사 때에 어차피 풀보조금이 많이 서 있으니까 장애들한테 전부 조사를 해서라도 300명이 되었든 지금 등록인원수가 많으니까 몇 명이 되었든 차가 몇 대가 되더라도 해서 신청을 해서 가고 싶어하는 장애인들 봄에 어디 한번 산업시찰이라도 해 줘라 이런 부탁을 했는데 인사관계로 과장님이 이렇게 인사가 되었기 때문에 지금 과장님 모르실 것입니다. 제가 드리는 말씀은 과장님이 오셨으니까 획기적으로 한번 어차피 본예산에는 없더라도 다른 보조금이라도 써서 해 주어야지 지금 우리나라 형편으로서 소득은 올라가고 모두가 잘 사는 것 같지만 어려운 분들은 노인들하고 청소년하고 장애인입니다. 그 중에서도 제일 어려운 사람들이 장애인인데 지금 홀대를 하고 있어요. 어떻게 되었든 금년도에 과장님이 오셨으니까 새로운 계획을 수립해서 장애인들 장애인의 날 기념행사 또 산업시찰, 장애인 체육대회시 충분하지는 못할망정 조금 그 사람들이 3천원 밖에 안 되는 국밥 값도 안 되는 것으로 행사를 치르지 않도록 조치를 해 주기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변삼랑 의원님께서 좋은 말씀을 주셔서 책임을 많이 느낍니다. 말씀하신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충분히 검토를 해서 장애인들에 대해서 더욱더 보람 있는 그런 행사나 이런 부분들이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아까 정심회에 대해서는 174명이 등록되어 있다고 말씀을 드렸고요. 17쪽에서 노인문제를 말씀하신 것은 금산 장로교회에서 노인재가 복지센터에서 거기에 위탁을 해서 하는 사업이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예 유급봉사원을 거기에 저희가 위탁을 해서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그쪽으로 예산을 지원을 해 주면 거기에서 유급봉사원에게 쉽게 말해서 봉급을 주는 것입니다.

서면으로 해 주신다는 것은 그것은 바로 해 줄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래가 그것이 나왔어야지 제가 보충질의를 할 수가 있는 것인데 지금 그것이 안 나왔기 때문에 제가 지금 보충질의를 할 수가 없습니다.

알겠습니다. 죄송합니다.

한가지만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지금 장애인들이 급수로 나누어져 있지 않습니까? 그 관계에서 다는 몰라도 1급에서 3급에 있어서 어디가 어떠면 1급에 속하는지 그것을 한번 1급, 2급, 3급을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1급에서 3급으로 구분하는 것은 의사의 진단서에 의해서 하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저희가 장애인 등록을 하려면 10개 범주로 나눠서 이렇게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신체적 장애 중에서는 이것을 외부 신체적 기능의 장애와 내부기관의 장애 이렇게 구분해서 합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 지체장애는 절단장애나 관절장애 이런 부분들이 되겠고요. 뇌병변 장애도 이렇게 해서 중추신경이 손상이 된 사람들 또 시각장애인은 잘 아시겠지만 시력장애, 시약결손장애 또 안경이나 콘텍트 렌즈나 이런 교정시력을 해 줄 사람들도 시각장애인으로 이렇게 보는 것입니다. 또 청각장애인은 청력장애나 또 평형기능을 잘 모를 때 음푹 들어간 곳을 헛발질하는 그런 부분들도 포함이 되겠고요. 언어장애가 있고요. 내부기관 장애는 신장장애로 해서 만선신부전증으로 1개월 이상 혈액을 투석을 해야 된다든지 이런 것은 2급이 되겠고, 신장 이식을 받은 경우는 5급 이렇게 구분이 됩니다. 또 심장 장애는 심부전증이나 협심증 이런 증상이 있는 사람들이고요. 정신적 장애는 정신지체하면 지능지수가 70이하인 사람들을 정신지체라고 하고, 정신장애는 정신분열증이나 정신분열정돈장애라든지 이런 반복성 있는 우울증을 앓고 있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을 전부 통틀어서 정신장애라고 이렇게 하고요. 발달 장애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쉽게 얘기한 자폐증이 있지 않습니까 자폐증을 발달장애라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급수로 나누어지려고 하면 의사의 진단이 있어야 가능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자리에서 1급이 누구다 2급이 누구다 이렇게 구분을 하기는 조금 어렵습니다.

알았습니다.

박성하 의원입니다. 보충질의가 되겠습니다. 방금 전에 말씀해 주신 장애인 판정 등급이나 그리고 장애인 등급에 따라 혜택 이것을 우리 의원님들한테 복사 카피를 해서 주셨으면 의원님들이 큰 도움이 될 것 같아서 말씀을 드리고요. 봉사서비스에서 복지센터에서 운영하는 아마 장로교회에서 하는 8명 유급자하고 자원봉사자 60명도 거기에서 속해서 운영을 하는 것인지 그것 좀 묻고 싶고요. 오늘 아침에 방송을 보니까 사회복지사 보수가 너무 적다는 그런 내용을 들었습니다. 10년을 근무한 사람을 기준으로 해서 연봉이 1,600만원이라는 그런 내용을 듣고 일반 타 공무원이라 이런 곳보다 많이 비약하다 해서 보수가 적다고 하는데 그 사회복지사가 어떠한 사회복지사를 말하는지 우리 청내에 있는 사회복지사도 같이 거기에 해당이 되는 것인지 궁금해서 과장님께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장애인의 등급별 혜택이나 범주에 대해서는 말씀하신 대로 유인물로 작성을 해서 드리도록 하겠고요. 재가노인복지 서비스에 대해서 아까 장로교회에서 한다고 하는 부분은 물론 유급봉사원이 있고요. 유급봉사원이 있습니다. 사회복지사라든지 이런 기준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유급봉사원이 있고, 또 자원봉사자들도 같이 이 일을 해 나가는 것입니다. 같이 유급봉사원들 하고 해서 그래서 재가노인복지센터 여기에서 같이 운영이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고요. 그런데 복지사의 보수가 적다는 부분은 지금 어디에서 보셨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아마 이런 것일 것입니다. 공무원의 보수는 급수별로 정해진 대로 보수가 나가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 공무원 보수가 적다 많다라고 하는 것은 다른 부분에 직렬에 공무원이 있으니까 이것은 논하기가 어려울 것 같은데 내가 볼 때에는 복지사들이나 어린아이들을 가르치는 보육사도 마찬가지거든요. 민간에서 운영하는 이런 복지법인이나 이런 부분들이 있는 이렇게 종사하는 복지사들이 아마 보수가 조금 적을 것입니다. 그래서 그 얘기가 나오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앞으로 정부시책 적으로 이렇게 뭔가 조정이 되어야 될 것으로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사회복지사라고 되어 있는데 일반 우리 복지사 하고 복지사의 종료가 몇 가지 있습니까?

아니 우리가 통상적으로 사회복지사인데요. 통상적으로 우리가 약칭으로 복지사 복지사 그럽니다. 그래서 같은 해당 학과를 나오면 사회복지사 자격증이 주어지거든요. 그래서 표현을 할 때에 이렇게 하는 것입니다.

15페이지 어르신을 더 잘 모시겠습니다. 내용에 있어서 중간 하단에 보면 예산 절용에 경로당 건립 3억 5,000만원 10% 예산 절용을 한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지난 연말에 금년예산을 다룰 때에 기획정보실장님한테 경로당 시설비가 3,500만원이 부족하다고 했습니다. 제가, 왜냐면 지금 3,500만원을 지원해 주면 그 금액으로만 계약을 해서 경로당을 짓고 하는데 이게 자부담이 포함돼서 한다면 부실공사가 안 나타나고 하겠습니다만 이 돈만 가지고 하는데 3,500만원 중에서도 또 10%를 절감한다. 더 주어야 됨에도 절감해야 된다. 조금 어폐가 있는 것 같아서 말씀을 드리는데 이 내용은 어떤 내용인지 자세하게 설명을 해 주시고, 그 뒤에 16페이지 효도마을 가꾸기 사업에 있어서 여러 가지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만 확실하게 하려면 이 사업에 대한 조례제정이 필요하다 이런 말씀을 제기를 했었습니다. 그러한 사업을 할 수 있는 조례 제정을 계획을 갖고 있지 않은 것인지 하시려고 하는지 이 설명이 필요합니다. 부탁드리겠습니다.

정태권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 답변 올리겠습니다. 경로당 건립사업비 중에서 3억 5,000만원 중에서 10%를 절감한다고 하는 것은 저희들이 통상적으로 예산의 10%를 절감한다고 하는 그런 부분에 명기가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이 부분은 저희 예산 부서와 한번 협조를 해서 경로당을 짓는 마을에서 애로사항이 분명히 있을 것 같기 때문에 그것은 예산 부서와 한번 협의를 해서 이런 부분들이 해소가 될 수 있는 방향으로 노력을 한번 해 보겠습니다. 효도마을 가꾸기의 선정조례제정 문제는 전에도 정태권 의원님께서 지적을 해 주신 것 같습니다. 우선 이 부분은 기준은 필요하다고 보고요. 조례가 되었던 어떤 기준이 되었든 제가 분명한 이런 기준은 설정을 해서 선정이 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작년에도 지적을 받은 사항인 것 같은데 조례가 되었든 기준이 되었든 어떤 내부적으로 규칙이 되었든 규정이 되었든 이런 것은 한번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경로당 건립에 있어서 지금 동수를 복지여성과에서는 10동을 금년에 사업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동수를 줄이는 한이 있더라도 늘여주시는 그런 차원으로 가셔야 되지 그전에도 지적을 한바가 있습니다. 경로당만 많이 신축한다고 되는 것은 아니다 하나를 해도 좀 분명히 운영이 될 수 있도록 또 노인들한테 혜택이 갈 수 있도록 이렇게 해 주셔야 된다고 말씀을 드린 적이 있는데 경로당 신축을 줄이더라도 지원을 더 해주는 쪽으로 이렇게 방향을 잡아 주시면 고맙겠고요. 효도마을은 어느 선정기준을 자꾸 이렇게 왈가왈부하고 사업을 어떻게 하는 것을 가지고 따지고 하는 것보다도 확실한 근거를 의원님들이나 그 실무자들이 미리 협의해서 조례를 만들어 놓으면 그 기준에 따라서 하면 이런 얘기가 더 없을 것으로 봅니다. 그렇기 위해서 그 기준을 만들기 위해서 조례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니까 꼭 금년에는 해 주셨으면 하는 그런 바램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예 검토를 하겠습니다.

보충질의입니다. 효도마을 관계는 아까 과장님께서 선정시 우리 의원님들과 협의해서 적절하게 한다고 하셨는데 어떻게 되었든 애매 모호하게 선정이 됩니다. 또 우리 의원들은 본 사업이 군수 선심사업으로 전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아실테지만, 정태권 의원님께서 조례까지를 말씀을 하셨는데 본 의원님은 금년도 선정기준을 봐서 아마 앞으로는 이 사업을 가지고는 더 논의 안되게 뭔가 우리 의회에서도 대책을 강구할 것이니까 좀 선정하는데 신경을 써 주시고, 2002년도에 40개 마을에 6억을 했다는데 이것이 잘못 된 것 같습니다. 2002년도에도 10개 마을 1억 5,000만원 사업비가 들어갔으니까 그렇게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제가 질의한 것은 선정할 때에 참작만 해 주시면 됩니다. 답변은 안 하셔도 됩니다.

예 알겠습니다.

보건소장 김형선 입니다. 2003년도 보건소 소관 업무계획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우선 저희 보건 업무에 의장님과 부의장님을 비롯해서 의원님들께서 각별하신 그런 관심과 지도를 해 주셔서 감사하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2003년도 중점추진 방향과 그리고 군정주요시책 그리고 특수시책 이렇게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황덕연 의원입니다. 금산군의 건강한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하여 김형선 보건소장님과 직원여러분 항상 노고가 많으십니다. 2003년도 계획에 보니까 하실 일도 많고 여러 가지 바람직한 일이 많습니다. 9페이지를 참조하시고요. 사랑과 정성이 담긴 진료서비스 거기인데요. 2002년도에는 사업비가 4억 200만원인가요. 그리고 2003년도에 3억 9,300만원으로 이렇게 나와 있는 것 같은데요. 사업량은 많이 늘려놔서 혜택을 4,200여명에게 더 주는데 사업비는 한 900만원 정도가 절감이 된 것 같아요. 오히려 더 늘어야만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 상황에 대해서 말씀을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 사항은 제가 지금 정확하게 파악을 못했습니다마는 작년에 재료 등을 많이 구입을 해 놓아서 약간 감소시켰고요. 이 사항은 부족하면추경에 이렇게 한번 세워서 약품을 사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한꺼번에 예산을 전부 책정해 놓으면 다른 사업하는데 지장이 있다고 해서 이것은 조금씩 추경에 세울 수 있는 여지를 남겨놓고서 예산을 세우고 있습니다.

그러면 일테면 약품 같은 것을 미리 산림살이를 구입했기 때문에 절감을 하더라도 해 나갈 수 있겠다.

그렇습니다.

만약의 경우 자금 면에서 부족하면 추경을 해서라도 해 나갈 수 있다는 그런 말씀 같네요.

예 그렇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더 많은 일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하선국 의원입니다. 저는 연막소독에 대해서 묻고 싶습니다. 지금 연막소독을 아마 지금 어디고 연막소독을 하고 있는데 그 효과가 얼마만큼 미치는지 몰라도 연막소독을 했다고 해서 모기라든지 이런 것이 죽지는 않는데 그럼 현지에서 모기 같은 것이 죽지 않고 그냥 있다가 다시 저거를 하는데 그 효력이 어느 정도가 되는지 알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방역소독은 연막소독과 분무소독이 있는데요. 연막소독은 효과가 지금 제가 전문자료를 안 가지고 있어서 말씀드리기는 어렵습니다만 모기가 예를 들어서 하수구 같은 곳을 저희들이 방역으로 해 보면 연막소독으로 거기를 연막을 하면 모기가 이렇게 다 죽어 나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 효과에 대한 것은 자료를 제가 수집을 해서 한번 별도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만 효과는 분명히 있는 것으로 이렇게 파악이 되고 있고요. 우리나라 전국에서 지금 연막소독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도 여기 보면 모기유충구제를 해 보겠다고 시범적으로 해보겠다고 계획을 세웠습니다만 이 계획은 이런 연막소독이 정말 많은 지역을 전부 커버할 수 있는 그런 저기는 못되거든요. 그래서 일부 원천적으로 어렸을 때 모기구제를 해보자는 그런 방향으로 이렇게 선회를 하고 있는 그런 추세라고 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하고 나면 모기가 죽거나 이런 것은 보이지 않거든요. 그래서 들리는 말에는 연막을 맞으면 새끼를 못 친다 이러한 얘기도 있고 하여간 눈으로 봐서는 죽어 가는 것은 안 보여요. 그래서 질의한 것입니다.

새끼도 못 치고요. 죽는 모습은 어디 가서 죽기는 죽는데 이게 눈에 보이지는 잘 않는 것 같습니다.

소장님 수고하십니다. 다름이 아니고 우리 황의원님이 하신 그쪽에 대해서 해당이 되는 것 같아서 한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금산읍하고 추부 지역은 상당히 병원이 있고 또 큰 지역이라 보건소에서 일반치료만 하는 것으로 이렇게 알고 있고 옛날에는 추부에서도 금산읍에서도 의약분업이 안될 때는 약을 이렇게 치료하고 주었는데 지금은 이게 일반치료만 하고 약을 주지 않으니까 보건진료 하는데 상당히 인원이 우리 추부에는 줄은 것으로 나와 있고, 그래서 한방진료나 물리치료 이런 방향으로 이렇게 대체해서 이렇게 하나 병행해 줄 수 없는 그런 것도 생각해 보셨는지 한번 묻고 싶네요. 그래서 그 전에는 치과하고 일반치료하고 추부에서 했는데 지금은 일반치료만 하다보니까 금산읍하고 추부하고 아닌게 아니라 의약분업 되고서 약을 안 지어주니까 보건진료원들이 상당히 적은 수로 줄은 것으로 되어 있고 해서 이렇게 조금 활성화를 위해서 한방이나 물리치료나 이렇게 한가지라도 다시 복원할 수 없나 해서 한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간단하게 해 주세요.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약을 주지 않은 것은 의원님들이 잘 알다시피 의약분업이 되는 지역은 의료기관과 약국이 있는 지역을 의약분업지역으로 이렇게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추부면 같은 경우는 저희가 의원과 약국이 전부 있기 때문에 의약분업 대상지역으로 이렇게 선정이 되어 있고요. 또 그럼으로써 그 지소이용에 대한 것이 저조해 지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다만 지금 의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한방진료나 물리 치료 같은 그런 사항은 이것은 좀더 중점적으로 검토를 해 봐야 할 사항이고요. 이런 사항은 인력이 이렇게 수반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현재 구조조정이 저희도 아직 3명이 아직도 조정이 안된 상태로 있기 때문에 이런 것 등등은 별도로 계속 상의해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예 알았습니다.

변삼랑 의원입니다. 보고서 13쪽을 봐주세요. 2002년도에는 자궁암 외 6종을 검진을 했는데 금년도는 자궁암, 유방암, 위암, 간암 등 4종을 했는데 6종하고 4종에 대해서 작년도에 6종을 했고 금년도에 만약에 그냥 4종을 한다면 무엇이 빠졌는지 빠진 이유가 있을 것 아닙니까? 무슨 종목이 빠졌는가 그 빠진 이유를 설명해 주시고, 15쪽을 보면 거동불편자 및 독거노인에게 보건의료와 보건서비스를 제공한다고 했는데 사업량이 금년도 3,550명이고 인원이 작년도하고 같아요. 그런데 본 의원이 알기로 금산군의 거동불편자가 한 1만 7,000명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어차피 거동불편자에 대해서 보건서비스를 제공한다고 보면 작년도 행정사무감사 때에 찾아가서 도와준 거동불편자가 아마 거의 1만 7,000명이었을 것인데 본 의원 생각으로는 1만 7,000명을 전부 넣어서 거동불편자로 해서 찾아가서 도와주는 의료서비스가 되어야 할 것인데 왜 1만 7,000명에서 3,500명만 잡고 나머지는 뺐는가 빼야할 이유가 있었다면 답변해 주시고요. 한가지만 더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다음페이지 16쪽을 보면 예방 접종을 연례행사로 하고 있는데 장티푸스, 일본뇌염, B형 간염, 인플루엔자 이 예방 접종을 하다가 약이 떨어졌을 때는 예산이 어떤 예상을 해서 더 구입을 해서 예방 접종을 해야 할 것으로 본 의원은 알고 있는데 이 약이 떨어지면 예방 접종을 더 안 하는 것인가? 다른 예산이 있어서 구입을 해서 하는 것인지 대답해 주시고, 질병 발생할 수 있는 무슨 자료가 있어서 보건소에서는 그렇게 하는지 몰라도 작년과 재작년도, 금년도 인원책정을 한 것을 보면 장티푸스 같은 경우 2001년도 1,700명, 2002년도 1,400명, 2003년도에 1,500명했으니까 장티푸스는 금년도가 더 많이 늘어났어요. 더 확대해서 예방 접종을 한다는 것은 이해가 가지만 일본뇌염 같은 것은 2001년도 3,600명, 2002년도에 3,030명, 금년도에는 2,300명으로 한 1,000여명 이상이 줄었어요. B형 간염도 2001년도에 4,100명, 2002년도에는 1,300명, 2003년도에는 800명으로 줄었는데 줄은 사유가 무엇인가 만약에 이 사람들 800명분만 접종을 하고 약이 떨어졌을 때 예산도 거기에 맞춰서 세웠을 것인데 그 뒤처리를 어떻게 하실 것인지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먼저 13쪽에 4종 3,700명이라고 하는 것은 그 밑에 골다공증과 B형 간염 혈액검사를 나누어 놔서 이렇게 줄은 것으로 되어 있고요.

그것은 저도 알고 있는데요. 작년도에 6종이라면 금년도 4종이면 2종이 무엇인가 왜 줄었는가

예 말씀 드리겠습니다. 작년에는 분류를 세부분류를 해야 되는데 죄송하게 되었습니다. 자궁암, 유방암, 위암, 그리고 성인병질환 검진 골다공증, B형 간염 이렇게 해서 6종이라고 표시를 했는데요. 금년에는 간암이 추가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7종으로 분류가 되는 것으로 이해를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럼 금년도는 7종이라는 얘기죠. 하나가 더 늘어서,

예 그렇습니다.

여기에 4종이라고 표시가 돼 있어서요.

다음에 표기할 때는 이것을 나누어서 보기 좋게 표시를 하겠습니다.

이것은 이해가 갔어요. 다음 15쪽요.

이것은 저희들이 사업대상에 실인원으로 3,550명으로 되어 있고요. 이게 연인원으로 따지면 아마 1만 7,000명으로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거동불편자가 1만 7,000명이 되기는 어렵거든요. 왜냐면 저희 인구가 한 6만 2,000명 정도 되기 때문에,

아니 1만 7,000명이 데이터에 나와 있죠. 작년도에,

작년에 연인원으로 되었던 같습니다.

그럼 이 3,500명은 무슨 인원입니까? 연 인원으로 하는 것 아닙니까?

실 인원입니다. 그것은 조금 있다 다시 한번 정리를 해 드리겠습니다.

그럼 다음에 정리 해주시고, 다음 것 대답해 주세요.

그리고 16쪽에 예방 접종에 대한 것은 이게 거의 접종대상자를 예측을 하고 이것이 국비, 도비 보조사업으로 이렇게 책정이 됩니다. 그래서 이런 사항은 혹시 부족한 사항이 있으면 부족한 것을 예측해서 사전에 이런 예산이 확보가 되고요. 부족한 경우는 인플루엔자 같은 것은 혹시 있을 수가 있는데 이런 경우는 저희들이 예산을 별도로 세운다든지 이런 조치를 세워서 이렇게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부족하거나 해서 문제가 되는 사항은 아직까지 없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럼 B형 간염이 금년도 계획이 800명인데 그것 가지고 할 수 있다 이거죠.

예 그렇습니다.

이해가 안 가는 것이 2001년도에는 4,000명이었어요. 그런데 그때는 4,000명이 필요했고 또 2002년에는 1,300명인데 이렇게 그냥 800명으로 줄어도 가능하다면 작년도랑은 무슨 숫자에 의해서,

예를 들어서 작년 재작년 같은 경우에 홍역이 굉장히 만연했잖아요. 그래서 그 홍역을 우리가 제가 정확하게 기억이 안 나는데 한 7,000～8,000명 이상 이렇게 접종을 했습니다만 지금은 홍역대상자가 거의 없다시피 하거든요. 신생아라든지 이런 경우를 빼 놓고요. 이렇게 유행에 따라서 예측을 하고 이렇게 조정을 정부하고 함께 하고 있습니다.

정부하고 함께 한다는 것은 국고로 이 예산을 내려 보내주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본 의원 생각으로는 인플루엔자 환자를 작년도에는 1만 1,000명했는데 금년도에는 2만 3,000명 계획을 세웠어요. 이것은 잘 한 것입니다. 세웠다가 덜 쓸 수는 있죠 충분히 다른 것은 몰라도 의약관계는 사전에 충분하게 세워 놓았다가 안 생기면 어차피 안 쓰고 반납이 되면 되는 것인데 만약에 B형 간염이나 일본뇌염 같은 것이 그전과 같이 3,600명, 4,000명씩 놓아야 한다고 생각이 든다면 그런 상황이 벌어진다면 이 예산을 어디에서 빼서 쓰는 것입니까? 또 사야 할 것 아닙니까?

그런 경우가 혹시 발생이 된다고 하면 예비비에서 지원을 해 주는 경우가 있고요. 저희도 아마 이런 불가피한 그런 상황이 벌어진다면 그런 조치를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소장님 말씀대로 충분히 그럴 수 있는 여건도 생길 수는 있어요. 어차피 예비비가 있기 때문에 만약에 우리가 생각지 못한 질병이 들어왔을 때는 예비비를 써서 하지만 본 의원 생각으로는 어차피 이렇게 아주 중요한 예방 접종을 한다고 보면 이것은 충분한 예산을 세워 두었다가 그것을 안 쓰면 반납되는 것이니까 다른 것하고 달리, 지금 작년도에 인플루엔자 이게 독감이죠. 충분히 예방을 했어요. 조금이라도 모자란 곳이 있었어요.

작년에는 원하시는 분들은 전부 접종을 해 주었습니다. 작년에는 1만명이라고 표시되었으면 아마 그것이 무료분만 표시되었던 것 같은데요. 이게 유·무료를 합친 사항이거든요. 그래서 유·무료를 합치면 작년에도 2만명 이상이 접종을 했습니다. 그래서 의원님이 걱정하시는 것은 알겠습니다.

아니 이것은 작년도에 1만 1,000명을 유료가 되었든 금년도는 2만 3,000명이 유료, 무료가 되었든 이렇게 충분하게 확보하는 것은 참 유비무환 격이니까 좋은 일이라 이겁니다. 그렇게 하는 것은, 제가 지금 말씀을 드리는 것은 그위 서너 가지는 의약품이 너무 많이 계속적으로 줄기 때문에 이렇게 하면 철저한 예방 접종이 되지 않을 것 아니냐 이게 걱정이 돼서 제가 질문을 드린 것입니다.

하여튼 그 부분은 의원님이 걱정하지 않아도 될 정도로 제가 책임지고 추진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많은 걱정을 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그리고 거동불능자는 지금 조사 된 것이 몇 명이죠.

거동 불능자는 그렇게 조사된 것은 없고요. 저희들이 사업량을 정할 때 대략적으로 그만큼이 될 것이라고 하는 예측을 해서 사업량을 정하거든요. 그리고 거동 불능자는 현재 280명으로 우리가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사업량을 3,550명으로는 왜 책정을 한 것이지요.

이것은 거동 불능자만 하는 것이 아니고 불편자도 같이,

그럼 거동불편자까지는 몇 명이나 지금 보건소에서 관리하고 있어요.

저희들이 지금 한 3,550명으로 이렇게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예 이해가 가겠어요. 알겠습니다.

우리 김형선 보건소장님 굉장히 상세하게 많이 준비를 하셨는데 순조롭게 잘 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29쪽하고 30쪽 연계해서 질문을 하려고 합니다. 작년도에 진산 초등학교에서 비만아동 체크와 치료를 같이 보건소에서 신경을 써서 좋은 성과를 거둔 것으로 제가 매스컴에서 본 것 같습니다. 금년도에도 이것을 17개 학교에 실시를 하신다고 하셨는데 17개 학교면 초등학교를 얘기하는 것인지 중학교를 얘기하는 것인지,

초등학교만 입니다.

초등학교뿐만이 아니라 중학교까지 확대해서 실시를 해 주셨으면 하고 또 체형 척추측만증 지금 현재 금산군 초·중·고등학교 학생들 중에서 지금 몇 명 정도나 발생이 되었는지 알 수 있나 물어보고 싶고요. 지금 여기 추진 내용을 보면 초등학교 5～6학년과 중학교 1학년을 상대로 한 700명 정도 추진한다고 하셨는데 지금 중학교 1학년뿐만 아니라 지금 성장기에 있는 학생들이면 중학교 3학년, 고등학교 1학년까지 확대해서 이것을 실시를 해야 할 것 같은데 초등학교하고 중학교 1학년만 해 놓아서 그것에 대해서 확대해서 할 수 있는 그런 계획은 없는지 같이 답변을 해 주시면 합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29쪽에 척추측만증 무료 검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초등학교 5～6학년과 중학교 1학년 중에서 이런 척추즉만증 증세가 나타나는 현상을 보이고 있다고 하는 그런 자료가 있고요. 이것은 그래서 지금까지는 해오지 않았던 사항인데 금년도 처음으로 이렇게 실시하는 사항이 되겠어요. 그래서 이것을 금년도에 700명을 목표로 해서 실시를 해 보고 분석을 해서 확대할 것인가 아니면 감소할 것인가를 판단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것은 연말에 실시를 하고서 분석하면 내년도 사업을 확대할 것인가 그것은 연말에 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30쪽에 초등학교 건강실천 운영에 대해서는 이것은 저희들이 작년도 말에 보건복지부에서 우리 보건소가 242개소가 있는데 이 중에서 저희들이 계획서를 건강증진사업 계획서를 제출했는데 그 중에서 100개를 선정을 해서 시범운영 보건소로 지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일환으로 저희들이 사업을 추진하는 것인데요. 이것은 큰 아이들보다 지금 초등학교 아이들이 비만이 되면 여러 가지 성장을 하면서도 문제가 된답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초등학교에 대한 학생들을 전학생들을 대상으로 해서 이렇게 검진을 실시를 하고 비만 아동에 대해서는 전원 등록관리 하는 그런 사업을 시범적으로 처음 실시하는 사업이거든요. 그래서 중학생에 대한 것은 이것은 한번 금년도에 실시하면서 한번 같이 중앙하고 이렇게 협의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것은 과연 실효성이 있을 것인가를

아까 질문하는 과정에서 척추측만증을 앓고 있는가 물어 봤는데 몇 명이나 있는지

그것은 저희들이 지금 검진을 해봐야지 그 파악을 할 수가 있습니다.

아직 파악이 안 돼 있어요.

아직 파악이 안 돼 있습니다. 예측하는 숫자는 조금 있습니다만, 우리 실무자 말씀이 약 한 6% 정도를 추산을 하고 있답니다.

김용환 의원님이 질의하신 것 중에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초등학교 건강실천교실인데요. 사업량을 3,700명으로 봤다면 지금 비만학생을 3,700명으로 잡은 것인지 아니면 총학생수인지 모르겠고요. 또 전문인력을 모집채용 한다고 했는데 이게 위에서부터 인원을 하나 내려줘서 봉급을 주면서 채용하는 인원인가 아니면 자원봉사자를 이렇게 발탁시켜서 하는 것인지 알고 싶고요. 또 뜻은 좋은데 그렇게 쉬운 일이 아니라 제가 질의를 하는 것입니다. 학교별로 또래 모임을 구성한다고 했는데 누가 이것을 주관을 해서 어떤 방식으로 또래 모임을 구성하는지 한번 답변을 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우선 3,700명은 초등학교 총 학생 수입니다.

금산군에요.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사업인력은 복지부에서 채용인력 할 수 있는 인원을 일용으로 1년 동안 쓸 수 있는 인력이 지원돼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또래 모임 구성이라고 하는 것이 저희들도 처음 실시를 하는 것이기 때문에 저희도 신중하게 하려고 하는데 의원님이 걱정하시는 것처럼 이렇게 비만 아이들의 또래 모임이 과연 성공할 것인가 저희도 신중하게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좀더 여러 가지 토론을 통해서 가장 좋은 방법을 이렇게 선택해서 추진해 나가도록 하려고 합니다.

전문인력을 채용한다고 하면 금산군에서 그냥 금산군에 거주자를 채용해야죠.

글쎄요. 이것은 전문인력이기 때문에 이것은 보편적으로 금산군에서 거주하든 어디서 하든지 간에 상관은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좀더 사업을 효율성 있도록 하는 것은 이게 학교라든지 이런 곳하고 연계시켜서 하는 방법이 훨씬 옳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국비로 인건비를 준다고 하면 지금 2월달인데 지금 보면 1～2월에 채용을 한다고 했는데 아마 채용이 바로 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렇지 않아요.

지금 절차를 이행을 하고 있는데,

예 바로 채용을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아까 제가 또래 모임 구성이 어려울 것이다 하는 것은 행정에서는 아이들을 생각하고 추진하지만 그 부모들은 잘못하면 이렇게 비만하니까 넣어라 하면 반발이 생길 수가 있어요. 기분 나쁘게 그래서 제가 걱정을 하는 것이니까 신중을 기해서 사업추진을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답변은 안 하셔도 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