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삼랑 의원 5분자유발언

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변삼랑 의원님께서 주신 물음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10페이지 관계는 저희들 보고서 체제상 수치를 넣었으면 더 좋았겠구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러한 분야는 앞으로 업무보고를 만들 때 더 신경을 쓰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체납액 압류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채권확보를 위해서 공통적으로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만 아까 하선국 의원님께서도 좋은 말씀을 주셨습니다. 어차피 현대 사회가 신용사회이기 때문에 재산압류와 더불어서 금융기관 신용정보 제공이 큰 효과를 거두고 있습니다. 저희도 업무를 추진하면서 이러한 분야에 대해서는 신용정보 제공을 한다는 사전통보를 하고 있습니다. 사전통보를 하면 대부분의 체납자들이 다수가 많이 세금을 납부하는 그런 사례도 제가 짧은 기간이지만 눈으로 보았습니다. 그 체납액에 따라서 압류한 물건에 대해서 저희들이 어차피 각종 조세에는 공권력의 근거를 두고 하는 업무이기 때문에 장기 체납자라든지 고의성이 있는 이런 분야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강력하게 조치를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27쪽 체납자 징수분야에 대해서는 사실상 체납액을 100%한다는 것은 저희들이 최선을 다하겠다는 그런 취지로 이해를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현실적으로 저희들의 업무상 100%를 징수를 하는 것이 의무입니다만 현실여건에서는 100%를 징수하는 것이 상당한 어려움이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 표현은 저희들이 최선을 다해서 체납액을 최소화하겠다는 그런 의지로 받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압류가 상당히 많이 압류를 해 놓았는데 대부분 건수로 보면 많은 것이 자동차가 많습니다. 자동차가 현실적으로 마이카시대가 되다 보니까 1가구에 2대도 있고 상당히 많은데 자동차 같은 경우는 종합민원실에 있는 자동차 등록원부 압류가 대부분 많습니다. 그리고 이런 고질적인 사항이나 고의성이 있거나 아니며 납세의 태만자에 대해서는 어차피 의원님이 좋은 말씀을 주셨습니다만 저희도 사안에 따라 판별을 해서 이러한 사항에 대해서는 강력한 법적 조치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예 변삼랑 의원님 보충질의 하세요.

예 답변해 주세요.

현재 청소차량이 경과 년수가 10년 이상 된 차량이 3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에 대·폐차를 하는데 저희 과에서 관련 과에서 요구가 오면 저희는 조달하지만 지금 제가 알기로는 내적으로 내부적인 결정이 끝나서 우리과로 넘어오게 될 그런 단계로 알고 있습니다. 최대한 빨리 적기에 차를 구입해서 기사라든지 또는 그 지역에 보탬이 되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예!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세요.

예 그렇습니다.

예 변삼랑 의원님!

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변삼랑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말씀 중에 한가지 잘못된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장애인 등록이 지금 유인물 상에는 3,400명으로 돼 있고 지금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린 현황은 2,500명으로 이렇게 돼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잘 못돼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도 여기에 온지가 얼마 되지 않아서 정확한 왜 이런 현상이 나왔지는 한번 파악을 해서 별도로 보고를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양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장애인 혜택이나 사기진작책에 대해서는 지금 해 드릴 수 있는 것이 장애인 의료비가 지급이 되고, 또 장애인 재활보조기구를 필요한 분들한테는 드리는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또 장애인 자녀 교육비가 지금 나가고 있고요. 또 장애인 수당이 전체의 저희 금산군 같은 경우는 급수별로 다르기 때문에 578명이 지금 나가고 있습니다. 또 장애인들이 진단을 하게 된다면 등록 진단비를 지원을 해 주고 장애인 아동 부양수당도 줍니다. 또 장애인 보호수당 또 부부장애인 수당이 86세대에서 지금 주고 있고요. 월세 장애인주거비라든지 중증 장애인 수당, 이렇게 여러 가지 분야에서 예산 적으로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이것을 전부 열거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이 부분은 이 정도로 말씀을 드리고 별도로 또 보고를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장애인 등록을 하면 개별적으로 국민기초 수급자이면서 1급 중증장애자는 생계보조수당이 월 5만원씩 나가게 되어 있습니다. 1급에서 3급까지의 장애자는 자동차세가 감면이 되고요. LPG가스 할인혜택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또 전화세나 의료비나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감면혜택을 받을 수가 있도록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뒤 마지막으로 장애인 복지관 준공시기는 저희 다목적 군민회관이 준공되는 시기로 이렇게 같이 봐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사후관리 면에서 지금 장애인 복지관에 대해서 운영비가 국비와 군비를 합쳐서 4억 6,000만원이 기왕에 확보가 돼 있습니다. 이 부분은 의원님들께서 당초예산에 이렇게 배려를 해 주셨기 때문에 확보가 돼 있고요. 또 운영관리 면에서는 저희가 처음 이런 장애인 복지관이나 노인관이나 이런 부분들을 운영을 해 보기 때문에 저희가 2월 하순경부터는 타 시·군, 타 시도에 이 복지관을 벤치마킹을 하도록 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어떤 운영 프로그램이라든지 행정상의 운영 면에서 어떤 문제가 없는지 이런 것들을 심도 있게 검토를 해서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변삼랑 의원님께서 좋은 말씀을 주셔서 책임을 많이 느낍니다. 말씀하신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충분히 검토를 해서 장애인들에 대해서 더욱더 보람 있는 그런 행사나 이런 부분들이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과장님 윤재호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중에 정심회 장애인단체 내용과 유급봉사원 8명에 대해서 말씀을 안해 주셨어요.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정심회에 대해서는 174명이 등록되어 있다고 말씀을 드렸고요. 17쪽에서 노인문제를 말씀하신 것은 금산 장로교회에서 노인재가 복지센터에서 거기에 위탁을 해서 하는 사업이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유급봉사원요.

예 유급봉사원을 거기에 저희가 위탁을 해서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그쪽으로 예산을 지원을 해 주면 거기에서 유급봉사원에게 쉽게 말해서 봉급을 주는 것입니다.

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또 질의하실 의원님이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이 계시지 않음으로 복지여성과 소관에 대한 업무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김종섭 복지여성과장님 장시간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의 원활한 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의 동의를 구합니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14시까지 정회코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 보 건 소

보건소장 김형선 입니다. 2003년도 보건소 소관 업무계획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우선 저희 보건 업무에 의장님과 부의장님을 비롯해서 의원님들께서 각별하신 그런 관심과 지도를 해 주셔서 감사하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2003년도 중점추진 방향과 그리고 군정주요시책 그리고 특수시책 이렇게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형선 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보고내용에 대한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덕연 의원 거수) 예 황덕연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13쪽에 4종 3,700명이라고 하는 것은 그 밑에 골다공증과 B형 간염 혈액검사를 나누어 놔서 이렇게 줄은 것으로 되어 있고요.

예 말씀 드리겠습니다. 작년에는 분류를 세부분류를 해야 되는데 죄송하게 되었습니다. 자궁암, 유방암, 위암, 그리고 성인병질환 검진 골다공증, B형 간염 이렇게 해서 6종이라고 표시를 했는데요. 금년에는 간암이 추가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7종으로 분류가 되는 것으로 이해를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예 그렇습니다.

다음에 표기할 때는 이것을 나누어서 보기 좋게 표시를 하겠습니다.

이것은 저희들이 사업대상에 실인원으로 3,550명으로 되어 있고요. 이게 연인원으로 따지면 아마 1만 7,000명으로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거동불편자가 1만 7,000명이 되기는 어렵거든요. 왜냐면 저희 인구가 한 6만 2,000명 정도 되기 때문에,

작년에 연인원으로 되었던 같습니다.

실 인원입니다. 그것은 조금 있다 다시 한번 정리를 해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16쪽에 예방 접종에 대한 것은 이게 거의 접종대상자를 예측을 하고 이것이 국비, 도비 보조사업으로 이렇게 책정이 됩니다. 그래서 이런 사항은 혹시 부족한 사항이 있으면 부족한 것을 예측해서 사전에 이런 예산이 확보가 되고요. 부족한 경우는 인플루엔자 같은 것은 혹시 있을 수가 있는데 이런 경우는 저희들이 예산을 별도로 세운다든지 이런 조치를 세워서 이렇게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부족하거나 해서 문제가 되는 사항은 아직까지 없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예를 들어서 작년 재작년 같은 경우에 홍역이 굉장히 만연했잖아요. 그래서 그 홍역을 우리가 제가 정확하게 기억이 안 나는데 한 7,000～8,000명 이상 이렇게 접종을 했습니다만 지금은 홍역대상자가 거의 없다시피 하거든요. 신생아라든지 이런 경우를 빼 놓고요. 이렇게 유행에 따라서 예측을 하고 이렇게 조정을 정부하고 함께 하고 있습니다.

그런 경우가 혹시 발생이 된다고 하면 예비비에서 지원을 해 주는 경우가 있고요. 저희도 아마 이런 불가피한 그런 상황이 벌어진다면 그런 조치를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작년에는 원하시는 분들은 전부 접종을 해 주었습니다. 작년에는 1만명이라고 표시되었으면 아마 그것이 무료분만 표시되었던 것 같은데요. 이게 유·무료를 합친 사항이거든요. 그래서 유·무료를 합치면 작년에도 2만명 이상이 접종을 했습니다. 그래서 의원님이 걱정하시는 것은 알겠습니다.

하여튼 그 부분은 의원님이 걱정하지 않아도 될 정도로 제가 책임지고 추진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많은 걱정을 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거동 불능자는 그렇게 조사된 것은 없고요. 저희들이 사업량을 정할 때 대략적으로 그만큼이 될 것이라고 하는 예측을 해서 사업량을 정하거든요. 그리고 거동 불능자는 현재 280명으로 우리가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거동 불능자만 하는 것이 아니고 불편자도 같이,

저희들이 지금 한 3,550명으로 이렇게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환 의원 거수) 예 김용환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말씀하세요.

우선 3,700명은 초등학교 총 학생 수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사업인력은 복지부에서 채용인력 할 수 있는 인원을 일용으로 1년 동안 쓸 수 있는 인력이 지원돼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또래 모임 구성이라고 하는 것이 저희들도 처음 실시를 하는 것이기 때문에 저희도 신중하게 하려고 하는데 의원님이 걱정하시는 것처럼 이렇게 비만 아이들의 또래 모임이 과연 성공할 것인가 저희도 신중하게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좀더 여러 가지 토론을 통해서 가장 좋은 방법을 이렇게 선택해서 추진해 나가도록 하려고 합니다.

글쎄요. 이것은 전문인력이기 때문에 이것은 보편적으로 금산군에서 거주하든 어디서 하든지 간에 상관은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좀더 사업을 효율성 있도록 하는 것은 이게 학교라든지 이런 곳하고 연계시켜서 하는 방법이 훨씬 옳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절차를 이행을 하고 있는데,

감사합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이 계시지 않음으로 보건소 소관에 대한 업무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김형선 보건소장님 장시간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진지한 질의와 성실한 답변에 임해주신 의원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제6차 본회의는 2월12일 오전 10시에 개의토록 하겠습니다. 제107회 금산군의회 임시회 제5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