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예자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방자치법 제55조제1항에 의거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39회 임시회 제1차 보건사회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위원 여러분, 그리고 이 자리에 참석해 주신 박종옥 지하철공사 사장님, 제타룡 도시철도공사 사장님을 비롯한 관계임직원 여러분과 이봉화 복지여성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계미년 첫번째로 열리는 우리 위원회에서 이렇게 밝은 모습으로 만나뵙게 되어 정말 반갑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도 아시는 바와 같이 지난 1월 조직개편으로 전임 보건복지국장이 우리 시의회 사무처장으로 오셨고, 새로 개편된 복지여성국장에 이봉화 국장님이 오셨습니다. 이 자리를 빌려 진심으로 축하를 드리며 앞으로 서울시의 복지수준 향상, 여성의 사회참여 확대, 시민의 건강증진 등 우리 서울시민의 복리증진을 위한 사업에 보다 적극적으로 임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특히 새 조직은 기존의 복지와 보건업무뿐만 아니라 여성·보육문제라는 시대적으로 그 행정수요가 급증하고 있는 중요한 업무를 처리해야 하는만큼 우리 위원회에서도 이봉화 국장님의 역량과 추진력에 기대를 걸고 있습니다. 이번에 지하철공사와 도시철도공사에 대하여 현안업무를 보고하도록 한 취지는 제가 지난해 12월 제138회 임시회 상임위원회에서도 말씀드린 바 있습니다만, 지하철역사내 신문·복권판매대, 매점, 자동판매기 우선사업자 선정과정 등에 대한 현황과 문제점을 파악하고 향후 어떠한 방향으로 제도를 운영하는 것이 바람직한 것인가를 논의해 보고자 하는 것입니다. 오는 3월 임시회 기간중에는 이러한 논의를 더욱 발전시킬 수 있도록 토론회를 개최할 예정입니다. 이 토론회에서는 사회복지 전문가, 관련단체, 우선사업자, 일반시민 등의 의견을 종합적으로 수렴하고 이를 토대로 관계조례 개정의 방향, 우선사업자 선정방법 및 과정 등에 대한 바람직한 대안을 제시하고자 합니다. 지하철공사와 도시철도공사는 실제로 지하철역사내 매점 등 우선사업자에 대한 선정업무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따라서 실무적인 부분에서 드러나는 여러 가지 문제점이라든지 제도운영상 개선해야 할 사항을 잘 알고 있을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 지하철공사와 도시철도공사 양 공사 사장님을 부른 것은 이러한 부분에 대하여 허심탄회하게 논의해 보자는 취지입니다. 아무쪼록 이러한 취지를 잘 이해하시어 현황에 대한 보고와 위원님들의 질문에 성심성의껏 임해 주시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1. 지하철역사내신문·복권판매대,매점등에관한우선사업자선정관련현안업무보고(지하철공사, 도시철도공사)

지하철공사 사장 박종옥입니다. 저희 지하철공사 간부를 먼저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소개:운영이사 최재숙, 영업처장 차문기, 사업팀장 김무호) 이상 간부소개를 마치고, 기이 배부해 드린 유인물에 의해서 조례 적용시설 임대관련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 조례적용시설 임대관련 보고 (뒤에 실음)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으로 제타룡 도시철도공사 사장님 나오셔서 간단한 간부소개 및 현안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철도공사 사장 제타룡입니다. 저희 공사 간부를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간부소개:운영이사 박인용, 영업처장 이경호) 이상 간부소개를 마치고, 기이 배부된 유인물에 의해서 조례 적용시설 임대관련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 조례적용 임대사업 관련보고 (뒤에 실음)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진행순서에 따라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회의를 원활하게 진행하기 위하여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또 한 가지, 공사 사장님들께서 물론 업무를 잘 파악하고 계시리라고 생각됩니다만 또 어떤 질문에 대해서는 사장님보다는 실무자가 더 잘 알고 계시는 부분이 아마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럴 때는 해당 실무자가 나와서 설명을 하실 수 있도록 이렇게 양해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양해가 되시겠습니까? 그러면 양 공사의 업무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봉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한봉수 위원입니다. 이 업무보고 준비하시느라고 수고 많으셨고요. 이제 확실하게 2003년도가 시작된 것 같습니다, 신정·구정 다 쇠었으니까. 늘 건강하시고, 더더욱 양대 공사는 국민의 발을 책임지고 있는 정말 없어서는 안 될 그런 기관입니다. 교통문제가 원활히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계속해서 각별하게 애써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지금 양 공사가 대체적으로 같이 고민하고 같이 걱정하는 사안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어떻습니까? 확실하게 지금 편법으로 운영되고 있는 것은 두 사장님께서 인정하고 계시죠?

무슨 편법요?

이 가판대들이, 그러니까 합법적이 아닌 비합법적으로도 운영되고 있다는 것을 전혀 인지 못하고 계십니까?

그것은 이야기는 들었습니다만, 대체적으로는 전부 다 합법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박사장님이 5대때 의회에 계실 때인데 그 당시에도 보면 우리 시의원 중에도 그것을 임대한 것을 대부 받아서 상당한 이권을 챙기다가 구속된 분도 있잖아요. 안 그렇습니까? 그러면 이것은 뭔가 법망을 교묘하게 피해서 자치단체나 정부가 어렵고 불쌍하고 또 나이 많은 분들을 위해서 뭔가 복지사업을 해 보겠다고 하는 것이 왜곡 운영되고 있다 하는 것은 인정하셔야 안 되겠습니까? 다만, 수사권이라든지 이런 것이 없어서 조사를 못해서 그렇지 그런 의심은 가지고 있는 것 아닙니까?

저희들이 아까 보고드렸습니다만 561개 중에서 530개를 했거든요. 저희들은 그렇습니다. 이것이 100% 합법적으로 운영하느냐 그렇게는 말씀드릴 수가 없겠습니다만, 그러나 대체적으로 거의 90% 이상은 합법적으로 하고 있다고 저희들은 생각하고 있거든요.

아니, 임대계약까지는 합법적으로 되지. 그런데 그 후에 관리가 제대로 되고 있지 않다는 그것을 지적하고 싶다 이 얘기입니다.

위원님들이 걱정하시는 관리도 조례에 1급·2급 장애인들은 자기가 할 수 없지 않습니까? 자기가 할 수 없기 때문에 그분들은 전대 비슷하게 돈을 같이 나눠먹는다든지 이런 사항은 실질적으로 조례에서 허용된 사항입니다. 그것을 나쁘게 생각하실 것은 없을 것 같아요. 그렇다고 해서 전반적으로 그러면 100%가 정당하게 운영되느냐…….

그렇게 된다면 오늘 이것 업무보고 할 필요도 없지.

글쎄요, 어째서 업무보고를 해야 하는지 구체적으로 위원님들이 잡아서 100%가 아니지 않느냐 하는 이야기를 하신다든지, 또 10%, 20%가 한다든지 하면 별 문제이지만 저희들 생각에는…….

아니지, 직접 계약당사자이고 관리해야 될 책임부서에서도 확인을 못한다고 하는데 의원들이 무슨 수로 합니까? 그렇게 답변하시면 안 되지.

%가 몇 %가 된다고 지금 그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저희는 90% 정도는 잘 하고 있다고…….

그 수치가 나와 있습니까? 지금 감사실에서 조사하고 있지요?

지금 조사…….

지금 현재 조사한 사항을 알고 있어요?

조사한 내용 나와있는 것이 있어요? 그런데 이것이 말입니다. 어떻습니까? 이것이 조례나 법상 장애인이나 국가유공자나 노인들에게 이렇게 임대하게 되어 있습니까? 공사가 직영하는 길은 없나요? 예를 들어 이와 같은 부정들을 막게 한다고 하면 공사가 직영을 해서…….

지금 조례로서 그분들한테 주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요.

그러니까 묻는 것이에요. 그 조례 개정을 해서라도 공사가 직영을 해서 운영을 잘 해서 거기에서 나오는 수입금으로 이와 같은 단체들에 지원해 주는 방법, 이런 것을 한번 검토해 볼 용의가 없습니까?

제일 좋은 방법은 공개경쟁을 해서 거기 나온 수입의 일부를…….

지금 공개경쟁 하는 형식을 취하는 것 아니에요?

추첨하고 있지요.

그러니까 그렇게 양 공사에서 직접 한번 그것을 해 보겠다 하는 그런 생각을 해 보신 적이라든지, 말 많은 이 문제가 어떻게 되면 가장 합리적이고 잘 운영이 될 수 있을까 하는 고민을 한번 안 해 보셨습니까?

그러니까 저희들이 생각한 것이 공개경쟁해서 나온 수입의 일부를 10%가 되었든 20%가 되었든 그것을 그 대상자들한테 주는 것이 제일 좋지 않겠느냐, 저희들은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까 보고하신 중에서 종업원을 가장해서 전대, 전매하는 것은 객관적인 증거 확보가 어려워서 적발이 곤란하다라고 보고를 하셨는데…….

사실 그렇습니다.

사실이 그렇다고만 하는 것이 아니라 이것 자칫 잘못하면 이것은 그만큼 이 업무에 대해서 책임을 회피하려는 뜻으로 비쳐지거든요. 예를 들어서 공사 자신이 이와 같은 보고를 할 수 있다고 하는 것은 이와 같은 비리나 부정이 있다고 하는 것을 감지했다든지 예측을 하고 하신 말씀 아니겠어요? 저는 그렇게 생각이 되고요. 지금 감사관실이 1월 6일부터 현재까지 실태를 조사하고 있다고 하는데, 이 기간이 1월 6일부터 언제까지입니까?

기간은 안 정해져 있습니다.

안 정해져 있으면 혹시 이것을 지금 1개월이 넘었거든요. 그런데 중간보고라든가 이런 것 데이터 나온 것도 없습니까?

시에서 나온 양반들이 보고할 리가 없지요. 업무에 참고하라고 지시하려면 몰라도. 보고 받을 입장에 있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이것을 적극적으로 공사에서 그 결과가 한 달 동안 해 보니까 어떻게 되었느냐고 물어볼 수도 있잖아요?

어저께 회의를 했는데요. 실무자가 갔다 왔는데 아직까지 결과가 안 나왔다고 합니다.

알겠습니다.

우리 사장님께서 직접 답변하시기가 어려운 부분이 있으면 실무자가 직접 답변하셔도 괜찮습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 문제는 저희 위원장께서도 상당히 각별한 관심을 갖고 계시고 저희 위원장께서 지난번 텔레비전 대담하신 것을 한번 경청해 보셨습니까? 시청해 봤습니까?

못 봤습니다. 말씀은 들었습니다.

찾아보세요. 책임부서에서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무슨 생각을 가지고 있는지도 말만 듣고 안 봤다는 것은 그만큼 답답하고 곤란한 것이지요. 그래서 이 문제가 어떻게 하면 시정이 될 수 있는지 함께 고민을 하고, 지금 본위원이 알기도 그렇습니다. 실지 지금은 분기별로 돈 받는 것을 뭐라고 하지요? 처음에는 전체 다 받았잖아. 임대료지, 그 분기별로 받아도 실지 장애인들이라든지 65세 이상 돈 없는 노인들은 그것도 부담이 됩니다. 그와 같은 어떤 개선책들이 마련이 되어야만 근본적으로 이 문제가 해결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을 하면서 좀더 적극적으로 한번 검토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면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조일호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조일호 위원입니다. 지금 앞서 한봉수 위원님께서 지적한 바 있습니다만, 오늘 관계공무원께서 여러 가지 자료의 준비에 수고들 많이 하셨습니다. 본위원이 지적하기는 연 임대료를 분기별로 징수를 하신다고 하셨는데, 지금 장애인이 임대계약을 했을 때 실질적으로 영세장애자는 상당히 부담이 갈 것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대출을 해서 이러한 어려움을 사전에 막을 수 있는 대책과 여기에 대한 생각을 해 본 일이 있습니까?

제도가 작년까지는 저희들이 1년분을 다 받았거든요. 그래서 여러 가지 말이 나오기 때문에 이제부터는 1/4분기 1년에 4번 받도록 그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렇게 받으면 한 임대료가…….

저희들이 1년에 한 100만원 되는데 그러면 한 30만원 분기로 합니다. 큰 부담은 안 됩니다.

물론 부담이 안 된다 하더라도 장애인이 우선적으로 계약을 했을 때 실질적으로 여기에 대한 어떤 수입성이 없을 때 실지 30만원도 부담이 갑니다. 이랬을 때 여기에 대해서 장애인이 경영하는 분이 은행에 대출을 받아서 원활히 순환시킬 수 있는 이러한 제도적인 방법도 본위원은 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꼭 이렇게 분기별로 했든 1년간 계약을 했든 은행에 대출을 받아서 이것을 서로 순환할 수 있는 이러한 방법도 한번 연구를 해 보시고…….

그러겠습니다.

그리고 제2, 3인에게 계약을 했을 때 그 인적사항을 전혀 관리하기 어렵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요즘은 전산화 각 구청 이러한 것들이 아주 잘 되어 있기 때문에 이러한 것을 전혀 파악을 못한다 하지 마시고 앞으로 이런 잘못된 점은 우리가 시정을 하고 또 잘 된 것은 우리가 반응하고 이렇게 발전해야 되는데 지금은 주민등록을 컴퓨터 조회하면 어느 주소 누구라는 것은 아주 정확하게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 그 임대자가 제3인에게 주었을 때 누구라는 것을 대면 그 자리에서도 조회할 수도 있고, 지금 수사기관에는 즉시 즉시 어떤 범인을 잡았을 때는 바로 그 자리에서 전화를 하거나 또는 인터넷을 통하면 바로 적발할 수 있는데, 이렇게 자꾸 못한다고 회피하지 마시고 우리가 근본적인 원인을 찾아서 앞으로 개선을 해나가야 된다고 본위원은 생각하는데, 이러한 점도 합리적으로 우리가 할 수 있는 방법을 검토를 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 입찰계약과정에 물론 장애인에 대해서 지금 정부나 관계기관이나 요즘 기업체들도 장애인근로자들 많이 의무적으로 채용을 하게 되어 있는데, 실질적으로 그것을 지키지 않습니다. 또 대기업체도 장애인이 몇 % 이상 당연히 일자리를 주게 되어 있습니다만, 그것을 지키지 않고 눈에 보이는 장애인을 우리가 다같이 과거에는 선천적인 장애자보다 지금은 교통장애로 인한 후천적인 장애인이 많이 발생되고 있습니다. 이래서 우리가 장애인에게 말로만 혜택, 혜택 하지 말고 우리가 장애인에게 뭔가 일자리를 줌으로써 그분이 사회적으로 살아가는데 용기와 긍지를 갖고 일터를 마련해야 되는데 실질적으로 이런 계약은 장애인이 해 놓고 제3의 계약자가 나타나서 운영을 하면서 나중에 법적으로 문제가 되었을 때 꼭 이렇게 감사를 하고, 또 문제 제기하는데 앞으로는 이와 같은 지적된 모든 문제를 사전에 전문성 있는 관계공무원이 그 자리에 배치해서 막을 수 있는 이러한 대책은 앞으로 어떻게 생각하고 계시는지 간단하게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말씀하시지요.

수시로 이제 본인이 영업하느냐 안하느냐 하는 조사를 해야 되는데 아까처럼 대리인으로 신고가 되어 있으면 누구나 할 수 있기 때문에 되어 있으면 예를 들어 전매한 사람도 내가 대리인이다 그렇게 신고해 놓고 전대할 수가 있기 때문에 제도적으로 제가 보기로는 고쳐야 하겠다는 생각이고, 그리고 저희들 사실 공사에서 하루에 수백만을 수송하는데 안전이나 이런 것에 신경쓰기 때문에 한정된 인력 가지고 이것 일일이 찾아다니면서 하기는 어렵고요. 그리고 구청이나 동에 가서 신분 확인하기는 거의 권한이 없습니다, 공사 직원들은. 협조가 안 되기 때문에, 또 복지법에 의해서 구청이나 시에서 한번 주기적으로 저희들 감사실이 있으니까 1년에 한 번이나 두 번 정도 정확하게 조사하는 것도 제도적으로 좋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저희들이 감사실하고 협의를 해 보겠습니다.

아까도 보고드렸습니다만 장애인이 전체의 55.9%이고, 65세 이상 노인이 36%입니다. 이것 합치면 전체 92%가 되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이분들은 대리인을 선임하도록 되어 있거든요, 자기들이 못 하니까. 그래서 실질적으로 어느 정도로 더 조례에서 다른 사람으로 하여금 할 수 있도록 풀어놓은 것입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도 장애인하고 65세 이상 노인들은 거의 대리인이 한다고 그렇게 보는 것이 옳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문제는 실질적으로 법에 규정을 해서 한다든지 그렇지 않으면 어차피 대리인 하게 마련이고, 또 그 사람들하고의 관계는 잘은 모르겠습니다만 아마 전대계약 비슷하게 아마 이루어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우리 공무원도 아니고 우리 공사 직원들로 하여금 받기는 사실상 어렵습니다. 그리고 또 그것을 담당하는 공무원이 몇 명이 안 됩니다. 안 되기 때문에 지금 대상이 561개, 많기 때문에 이것 다 한다는 것이 사실상 불가능하다고 그렇게 생각됩니다.

이상입니다.

장수원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정초에 쉬지도 못하고 어려울 때 서울시 산하 행정공무 수행하시느라고 굉장히 노고가 많습니다. 우리 박종옥 지하철공사 사장 여기 지하철공사 가시기 전에 서울시의회 사무처장 하셨지요?

네.

제가 알기로도 사무처장 하시면서 또 지하철공사로 가셔서도 우리 의원들에게 소상하게 정말 지금 102명입니다만 146명 의원 있을 때도 소상하게 의원들 자료 챙겨주시고 의정활동에 많은 보람을 주셨다는 것을 제가 익히 잘 알고 있는데, 아까 우리 한봉수 위원이나 또 기타 위원들이 질책을 하는 것으로 생각을 하지 마시고, 어느 정도 우리 산하 국영기업체 임원들을 걱정하느냐, 실은 여기 들어오기 전에도 우리 위원들이 위원장님까지 합쳐서 우리 공무원들을 생각했어요. KBS 기자, 카메라 모두 와 있는데 과연 우리가 여기서 왈가왈부 떠들어서 외부로 노출시켜서 흠이 있다고 지적을 해서 닦아서 넘어가야 되느냐, 갑론을박해서 위원장 이하 많은 걱정들을 하고, 우리 공무원들을 또는 산하 임직원들을 보호하는 입장이지, 꼭 어떠한 지적을 해서 질타를 하자고 하는 목적이 아니니까 서운하게 생각 마시고,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여기 죽 보니까 우리 지난번 내가 기억한 것으로 알고 있기로는 우리 상임위원회에 예결위원회의 총 간사지요, 강영원 위원이 자료를 요청한 것이 꽤 많습니다, 제가 기억하기로. 그 강영원 위원께서 제출한 요구자료가 나오면 우리 위원들이 아마 소상하게 그것을 파헤쳐서 검토하는데 큰 도움이 되겠는데, 지금 도시철도공사도 마찬가지지만 이것을 자료라고 나온데 대해서 제가 오늘 시간 내서 부러 참석한 것에 대해서도 우리 제사장한테 내가 실망을 감추지 못하는데 자료를 이렇게 미비하게 내면 안 됩니다. 저희들이 그냥 와서 이렇게 귀한 시간에 보사행정업무 그렇게 많은데도 하루를 소비해서 두 공사를 정말로 국민을 위하고 우리 시정행정을 위해서 뛰는 이 마당에 이런 불성실한 자료를 가지고는 저는 더 깊게 질문을 하고자 하는 의욕이 없으니 지난번 강영원 위원과 기타 하태종 위원이 요구했던 자료를 그때도 제가 요구를 하려고 했었는데 동료위원들이 요구를 했기 때문에 제가 안 했으니까 오늘은 제가 정초고 또 기분 좋게 위원회 진행을 해야 할 테니까 이런 불성실한 자료 가지고 상임위원회를 참석해서 하루를 소비한다 이런 생각을 하지 마세요. 지적할 것이 너무나 많아요. 많지만 다음에 우리가 이 문제에 대해서 전체 위원회의 의중을 들어서 다시 한 번 도시철도공사와 지하철공사 방금 일어났던 운영실태 문제에 대해서 다시 한 번 재거론할 기회를 갖기로 하고 제 질의는 오늘 하지 않겠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김예자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관리운영문제를 봐야 되는 것 아닙니까?

관리운영을 우리가 잘못한 것 있습니까? 우리 공사에서 무슨 잘못을 한 것이 있습니까?

위원장님, 잠깐 의사진행발언을 하겠습니다.

강영원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위원님들이 지금 질의하는 사항에 대해서 지금 공사 사장님께서는 너무 당당하고 떳떳하고 뭐가 문제가 되는지 자체를 모르고 있는데, 이런 상태에서는 제가 볼 때 더 이상 진행할 수 없고, 잠깐 정회하고 우리끼리 얘기를 한 다음에 그 다음에 다시 속개했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기본적인 자세가 안 되어 있고 왜 왔는지를 모른다고 하니 위원님들한테 이렇게 얘기하는 자세는 근본적으로 얘기할 대화가 안 되어 있다는 것이고 막가파식의 얘기인데, 여기에서 동의할 일이 없습니다. 가서 우리끼리 얘기한 다음에 다시 진행하도록…….

말씀을 좀 삼가해 주세요. 막가파 그게 뭡니까, 공식석상에서?

위원장님.

위원장님, 본인이 의사진행발언을 했고 그 다음에 재청한다고 얘기 들어왔으니까 잠깐 정회하고 저희끼리 얘기 좀 다시 한 다음에 임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의회에서 본인이 무슨 문제점이 생겨서 왔는지도 판단 못하고 있는 사람 앞에서 본위원이 막가파식의 자기 주장을 하는 자체에 대해서 용납이 안 된다는데 그것이 뭐가 잘못됐는지 본위원은 전혀 동의가 안 되고요. 이 문제는 우리끼리 논의한 다음에 다시 한 번 거명하도록 해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만약에 본위원이 잘못됐으면 본위원이 명예를 걸고 본인께 그에 상응한 대가를 받을 것이고, 만약에 공사 사장님이 의회에 와서 한 모든 발언이라든가 이 내용이 진실로 의회에 대한 품위를 인정해 주었다고 한다면, 그리고 아니라면 그에 상응하는 예우를 상임위뿐이 아니라 본회의장에서 같이 논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사진행발언 하겠습니다.

네.

첫째, 소관업무 부처가 아닌 전체 보사위원회에서, 즉 지하철공사가 됐든 도시철도공사가 됐든 두 공사에 대한 눈에 보이지 않는 협조, 힘을 보태주기 위한 본 회의장에 본의 아니게 서로 말 한 마디 두 마디로 오해가 샀는데, 제가 봐서도 강영원 위원이 잠시 정회를 하자는 발언을 하셨고 또 한봉수 위원이 재청을 하셨으니 원만한 회의를 하기 위해서라도 잠시 정회를 했다가 속개하는 것이 좋겠고요. 그리고 박종옥 사장이 잠깐 잘못 들으셨네요. 막가파식이라고 했습니다, 막가파라고 안 하고. 우리 위원들이 아무리 저거한다고 하더라도 그렇게 폭언은 하지 않습니다. 식자의 국문학적 문제지만 그렇게 오해를 하셨으니까 그것은 이 자리에서 제가 양쪽을 변명을 해 드릴게요. 막가파라고 안 했고 식자 수사…….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질의가 아니고요, 의사진행발언 했던 상태에서 다시 2차 의사진행발언 올리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그 동안 3년 전부터 계속 문제가 되었었고, 그리고 지난 12월 정례회에서도 지하철역사내 신문·복권판매대, 매점관리 운영의 문제에 있어서 문제점이 계속 터지고, 실제적으로 국가에서 보호하는 4개 단체가 보호를 받아야 되는데 그들이 보호를 받지 못함으로써 그 당시에도 지하철공사에 그 실무진을 불러서 얘기했던 건들이고, 오늘 또한 그에 연계되어서 같이 논하고자 지하철공사 사장님하고 도시철도공사 사장님을 불렀습니다. 우선사업자 선정 및 운영과정, 그리고 발생된 문제들이 KBS뿐이 아니라 각 언론보도단체, 그리고 일반사람들도 이를 계속 확인해 보면 정상적인 방법을 갖고 있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이에 대한 향후 바람직한 방법을 도모하고자 했고 그랬는데, 오늘 상임위 보고 및 질의시간에서는 지하철공사 사장께서 자기들이 직접적인 소관 상임위가 아니어서 그런지는 몰라도 본위원이 볼 때는 답변태도 등이 굉장히 불성실하다는 생각을 느꼈었습니다. 저뿐이 아니라 다른 위원님도 지하철공사 사장께서 하는 보고시 답변 이후 그리고 답변에 대한 불성실 등을 같이 느꼈고, 그래서 본위원은 이는 지하철공사 사장이 의회를 경시한 태도라고 보여지고, 그래서 일단 회의를 중지하고 차후 2003년 2월 24일 본회의에서 본위원 및 또 타 위원님들이 이 문제에 대해서 분명히 느낀 점을 의사진행발언 또는 5분발언 등을 통해서 발표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본위원이 한 이 회의에 차질이 있다면 본위원이 분명한 그에 대한 대가를 치를 것이고, 아니라면 지하철공사 사장님에 대한 강력한 시정촉구 및 관련자 문책 등으로 조치하기로 지금 상임위에서 휴회중 결의한 그 사항을 그대로 이행해 주셨으면 하고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산회할 것을 요청합니다.

강영원 위원님께서 산회요청을 하셨습니다. 강영원 위원님의 산회요청에 재청 있으십니까? 재청이 있으므로 이상으로 139회 임시회 제1차 보건사회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우리 위원회 제2차 회의는 다음주 월요일 오후 2시 보건환경연구원 소관업무를 받게 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