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의회 발언

유대운 의원 발언

제162회 제1차 행정자치위원회2003-0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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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서울특별시의회 제139회 임시회 제1차 행정자치위원회 개의를 선언합니다. (의사봉 3타)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만나게 되어 반갑기 그지없습니다. 계미년 새해에도 여러분 모두 건강하시고 더욱 건승하시기를 기원합니다. 그러면 금년 들어 처음 시작하는 상임위원회이니만큼 특별히 집행부의 진솔한 보고와 답변, 그리고 위원님들의 성실한 의정활동을 당부드립니다. 1. 행정국소관업무보고의건

10시 25분

그러면 먼저 의사일정 제1항 행정국 소관 업무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행정국장은 나오셔서 소관업무에 대해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철수

이철수행정국장

행정국장입니다. 존경하는 황을수 위원장님, 그리고 행정자치위원회 위원님, 시정발전과 시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애쓰시는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경의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새해 첫 업무보고에 즈음하여 저희 행정국 소속 전 직원은 위원님들의 각별하신 지도와 격려 속에 금년 한 해도 시민이 중심이 되는 시정을 이끌어 나가도록 노력하겠으며, 계획된 시책을 추진함에 있어서는 효율과 비용을 우선하는 경영마인드를 도입하여 따뜻한 서울, 편리한 서울, 활기찬 서울이 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지난 1월 15일자로 종전 행정관리국 산하의 재산관리·세무·회계업무가 재무국으로 이관하게 됨에 따라 저희 행정국은 총무과, 인사과, 행정과, 민원과의 4개과로 구성되게 되었습니다. 저희 행정국은 이를 계기로 보다 내실있는 업무추진과 완벽한 행정지원을 통해 시정 각 분야가 원활히 기능을 수행해 나갈 수 있도록 노력을 아끼지 않을까 합니다. 그러면 업무보고에 앞서서 행정국 소속 간부를 소개 올리겠습니다. (간부소개:총무과장 최종협, 인사과장 장정우, 행정과장 권택상, 민원과장 김영한) 이어서 배부해 드린 유인물에 의거 행정국 소관업무를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행정국 일반현황과 2002년도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 그리고 2003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순이 되겠습니다. (보고) 행정국 업무보고 (뒤에 실음)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황을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업무보고에 대한 위원님들의 질의와 행정국장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네」하는 위원 있음

이종필위원

수고 많으셨고요. 인사적체에 대해서 좀 여쭤보고 싶습니다, 어느 정도 해소가 됐는지.

철수

이철수행정국장

이전에 저희들이 처음 민선3기 출발할 당시에 물론 월드컵이라는 특수수요가 있고 월드컵이 전 국가적인 행사고, 또 서울시 상암경기장에서 경기가 있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임시조직이 많이 신설됐는데 이번 조직개편으로 해서 임시조직을 다 흡수를 하고 해서 적체요인은 거의 다 많은 부분을 해소를 하였습니다.

이종필위원

혹시 전임 시장께서 지나치게 퇴임하면서 승진이나 그런 것에 대한 게 있었습니까?

철수

이철수행정국장

그 부분은 전임 시장님보다는 제가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국가적인 월드컵이라는 행사가 있었기 때문에 상당한 조직이, 기존조직으로써는 감당이 어렵다고 저는 보아져서 임시조직을 많이 만든 것으로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새로 와서 월드컵 관련되는 조직을 정비하다 보니까 오버 TO가 많이 생긴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는데, 이번에 새로운 변화에 따라 조직을 개편함으로 해서 많은 팀이 새롭게 생기고 이래서 많이 기존에 있던 오버 TO를 다 흡수하고, 또 승진도 일정부분, 많은 사람은 못 시켰습니다만 승진도 시켰습니다.

이종필위원

그리고 99년도에 124명의 기능직을 선발했었어요. 그런데 이것이 선발해 놓고 3년이 지나면 무효가 되더라고요. 그런데 이 사람들이 상당히 억울한 것 아니었습니까?

철수

이철수행정국장

이 부분은 상당히 억울해서, 이 부분이 바로 문제가 되는 바람에 이 법체계가 미비돼 있습니다. 이것이 임용령에 보면 기능직이든 일반직이든 구분없이 3년이 돼서 실효가 되면, 지방자치단체에 특별채용을 할 수 있는 근거를 일반직 7·9급에 대해서는 근거조항이 있는데 기능직과 8급 직원에 대해서는 근거조항이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행자부에 이것이 잘못됐으니까 이것을 좀 개정을 해 달라, 행자부에서 다 알고 있는 사항인데 이렇게 개정이 안 되다 보니까 이 부분이 자동취소가 아니고 자동실효가 돼 버렸어요. 그런데 사실 좀 억울한 면이 있습니다. 제가 했다는 것보다 전임자가 어떻든 한 것인데 상당히 억울한데 이것이 또 새로운 정부가 출범하면서 구조조정하고 맞물려 버렸어요, 기능직이. 그래서 현재도 기능직이 구조조정으로 해서 대기하고 있는 인력이 많은 부분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 사람을 내보내고 이 사람을 채용할 수 없는 그런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이분들한테 상당히 좀 죄송한 마음을 금할 수 없습니다, 담당자로서.

이종필위원

구제할 방법은 없겠네요?

철수

이철수행정국장

지금 현재로서는 없습니다. 없는데 우리가 구조조정으로서 기능직이 지금 연말까지도 상당한 부분을 구조조정을 해 줘야 되는 판국인데 신규로 채용해서 보충하는 것은 정서상 맞질 않다 그런 것으로…….

이종필위원

사실 좀 안됐네요.

철수

이철수행정국장

안돼서 이분들은, 참 그렇다고 해서 인사파트쪽에서 이 사람들에게 좀 기다리면 된다는 이런 식으로 죽 해 왔기 때문에 그것이 또 더 어려움이 가중이 된 것인데…….

이종필위원

중간에 우편물 발송이랄까 그런 게 이어지고 했었는데…….

철수

이철수행정국장

그것이 전번 인사과장이, 아마 실무자들이 정밀검토를 하지 못한 것으로, 보통 일반직의 경우에는 특별채용 할 수가 있는 근거규정이 있으니까 조금 기다리면 특별채용으로 여러분을 구제해 주겠다, 일반적인 사항으로서 아마 서신을 전달한 것 같습니다.

이종필위원

하여튼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그런 전철을 밟지 않을 것이지만 안된 마음은 표시할 수 있겠네요?

철수

이철수행정국장

네.

이종필위원

그리고 새주소 부여사업이 있었지요?

철수

이철수행정국장

네.

이종필위원

상당히 성과도 많이 거두었고, 지금 어느 정도 성과가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철수

이철수행정국장

지금 그 부분은 성과라고 하기에 제가 표현이 좀 그런데 상당히 많은 작업은 했습니다. 도로명 새로 다 제정하고 건물 이런 것 다 했는데, 현재 이것이 전국적으로 시행하려니까 행자부에서 상당히 고민을 하고 있는 부분인데 이것이 지금 또 감사원에서 예산낭비 측면에서 집중감사를 할 계획으로 있는 것 같아요. 행자부에서 상당히 난감해 하는데 이것이 우편법이라든지 등기법이 개정이 돼야 사실상 실질적인 효과를 발휘하는 것인데 현재로서 서울시에서는 전산기록만 유지를 하고 그 이상 홍보도, 작년에 홍보물 예산도 많이 있었는데 현재 정부가 하고 있는 것의 추이를 봐가면서 정부가 어떤 법률적인 뒷받침이 있어야 이것이 대대적으로 시행하고 해서 금년도에는 여기에 관련예산은 거의 편성을 하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종필위원

물론 정부에서 하는 그런 것도 있지만 우리 시 자체에서 특별하게 할 수 있는 그런 부분에 대한 것은 좀 연구해 나가야 될 과제라고 생각합니다.

철수

이철수행정국장

지금 그래서 저희들이 GIS작업을 거의 완료하는데 GIS작업 그것도 물론 내용은 조금 상이합니다만 저희들이 정보화기획단하고 새주소 부여사업의 새로운 도로, 건물 이 지형도가 GIS사업의 최신 자료이기 때문에 도움이 되지 않겠나 이래서 지금 그 부분을 활용하는 부분을 서로 논의중에 있습니다.

이종필위원

그리고 제2건국추진팀 있지요?

철수

이철수행정국장

네.

이종필위원

그런데 사실 지금 그 팀을 존치할 이유가 있습니까?

철수

이철수행정국장

이번 조직에서는 행정과에 흡수되고 그 기능은 거의 없는 것으로 알고, 저희들이 알기로는 새 정부 들어서면, 이 제2건국팀이 재작년부터 거의 제 기능을 할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정부에서 처음에 의욕적으로 임시조직이라도 만들어서 했는데 저희들이 이번에 조직개편에서 전부 흡수, 다 없애버렸습니다.

이종필위원

그 팀이 이루어졌을 때 주로 뭘 했는데, 그렇게 방대하게 큰 거창한 이름이었어요?

철수

이철수행정국장

방대하다기보다는 신지식인을 사회에, 전국적으로 새로운 신지식인을 발굴하고 육성하는 것이 주된 업무였고 나중에는 민주화 보상업무, 그 업무를 또 하게 된…….

이종필위원

실적으로 나타난 것이 있습니까?

철수

이철수행정국장

신지식인 그것은 제일 중요한 것이 지식정보강국 건설운동 이렇게 해서 그것이 신지식인사업이고, 민족대화합운동 이것은 민주화 보상문제, 기본바로세우기, 이래서 3대 운동과제를 추진해서 민족대화합본부도 만들고 했는데 집권 후반기에 와서 조금 흐지부지하게…….

이종필위원

민주화보상팀은 따로 있는데요?

철수

이철수행정국장

제2건국이 당초에 서기관이 운영했고 그 밑에 팀, 사무관이 있었죠.

이종필위원

제2건국추진팀의 활약상을 자료로 나타낼 수 있는 그런 것 있습니까? 그냥 교육밖에 없습니까?

철수

이철수행정국장

아닙니다. 민족화합지도자 아카데미에 시 및 자치구 추진위원이 21회에 걸쳐서 참여를 했고, 그 다음에 각 구청에 민족화합 사랑방을 운영해서 한 7,100여 명이 참여를 했고, 신지식인은 6개 분야 86명을 발굴 선정했고, 또 신지식인 모범사례공모전을 3회 개최하였고, 이런 등등의 실적은 꽤 있습니다.

이종필위원

그리고 민주화보상팀이 있어요. 저쪽 건물에 있죠, 저 뒤에?

철수

이철수행정국장

네, 저쪽 별관에 있었는데…….

이종필위원

지금 현재에도 그 신청자가 있는 건지, 어떻게 활동을 하고 있는 건지…….

철수

이철수행정국장

신청은 다 마감이 된 것으로…….

이종필위원

마감됐죠? 그러면 이것도 팀 해체입니까? 해체되었습니까?

철수

이철수행정국장

네, 사실확인 하고 사실확인되면 정부가 정하는 보상금을 저기하니까 일부 직원이 있는 모양입니다.

이종필위원

그러면 사실확인 중에서 거짓신고한 사람도 있었나요?

철수

이철수행정국장

현재까지는 없는 것으로 파악되었습니다.

이종필위원

그것을 신청, 작년도 것만이라도 신청내용과 사실관계 확인된 것을 자료로 한번 주시고요.

철수

이철수행정국장

네, 알겠습니다.

이종필위원

그리고 인감증명 자체가 참 걱정스러운 부분이거든요, 전산도. 물론 본인의 책임으로 돌아가는데 이것을 어떻게 보십니까? 물론 일본식을 따라 한다고 그래도 좀 이것이 문제가 있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철수

이철수행정국장

인감증명 자체가 지금 현재의 제도도, 예를 들면 고의적으로 악의적으로 어떤 것을 하려고 하면 우리 동사무소가 감별해 낼 수 없는 방법이 없습니다. 지금 기술이 월등히 발전되었기 때문에 인영을 그대로, 화폐도 지금 복사하는 판인데 이것을 하니까, 그래서 이것이 문제가 되니까 일본제도를 벤치마킹해서 이제는 거래 당사자의 책임으로 가는 것 같습니다.

이종필위원

책임을 돌리기 위한 그런 제도…….

철수

이철수행정국장

그런 것은 아닙니다. 이 제도가 사실 육안으로 식별해서 공신력을 부여한다는 것은 사실상 어려운 부분이 있죠. 인감제도 자체가, 저의 개인적인 소견입니다만 인감제도 자체가 외국처럼 사인이라든지 이런 제도로 바뀌지 않는 한은 지금 현재 인감제도가 있는 곳, 아까도 보고에서 말씀드렸듯이 동양의 3개국, 한국, 일본, 대만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이 제도가 일본이 먼저 하고 저희들이 따라가는 것으로…….

이종필위원

아무튼 이것이 참 저는 걱정스러운 부분이에요. 요즘에 기술이 좋아져서 인감도장 같은 것 복제하는 것은 아무 것도 아니거든요. 물론 화폐 정도도 만들어서 똑같이 하는데 도장 정도 같은 것은 금방 만들어요. 그런데 이것은 좀 깊이 연구해봐야 될 과제가 아닌가, 물론 상위법이 있어서 그렇겠지만 그런 것은 좀 다시 생각해 볼 기회가 있으면…….

철수

이철수행정국장

저희들은 3월 26일부터 하는데 그런 유형의 사고랄까 이런 것에 대비해서 할 수 있는 방법을 하는데 이것이 일선 동사무소에서 상당히 어렵다, 다만 다른 인감증명은 관계없는데 부동산 매매용 인감증명에 대해서는 별도의 할 수 있는 방안을, 예를 들면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만 그 증명을 발급할 때 이 취지의 이 책임은 거래 당사자가 실제 이 사람 소유인지는 별도의 토지확인원 또는 부동산 등기부등본이라든지 이런 것을 첨기해 주는 방법도 있지 않나 이런 것도 듭니다만, 그런 선의의 피해자가 나타나지 않는 그런 방법을 우리 민원실에서 강구를 해서 좋은 아이디어가 나오면 그것을 병기하는 방법도 하나의 아이디어 아니겠나…….

이종필위원

그런 쪽으로 국장님 쪽에서도 연구를 하시고 해서 좀더 다른 안전한 그런 쪽으로 가주셨으면 하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철수

이철수행정국장

네.

황을수위원장

이종필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유대운 위원님 먼저 하십시오.

유대운위원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33쪽인데요. 직원휴양시설 확충과 관련되어서 간단하게 묻겠습니다. 지금 휴양시설과 관련되어서 맨 밑에 소요예산 21억 5,300만원, 여기에 업무추진비가 포함되어 있는 예산입니까?

철수

이철수행정국장

아닙니다. 이것은 지금 소요예산인데, 금년도 예산에도 편성되어 있지 않습니다.

유대운위원

않은 거죠? 업무추진비 정도도 편성이 안 되어 있습니까, 전혀?

철수

이철수행정국장

네.

유대운위원

그러면 사실상 움직이지 못 하겠네요?

철수

이철수행정국장

그래서 만약에 이번에 2월말에 결산이 되어서 어떻든 지금 추경요인은 있으니까 그때에 한번 예산에 반영을 한다든지, 지금 현재 신축을 한다면 부지를 물색하고 사전 준비기간이 상당히 필요하고 저희들은 지금 현재 두 갈래 방향에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서해안 쪽에서 혹시 짓다가 못 지은 건물 이런 건물이 있는지도 한번 하고, 약간 중심지에서 조금 떨어진 곳, 싼 곳 이런 데를 물색을 하고 있는데 상당히 직원들도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예산은 이번에 반영을 하지 못했습니다.

유대운위원

제 생각은요, 직원휴양시설 확충문제가 어제오늘 일이 아니에요. 사실 업무가 과다하고, 서울시 직원수에 비해서 복지시설이 속초수련원밖에 없는 그런 실정 아닙니까?

철수

이철수행정국장

네, 그렇습니다.

유대운위원

지금 서해안시대가 열려 있는 것은 퍽 다행이고 또 땅값, 건축비야 똑같겠습니다만 땅값은 비교적 위치 좋고 경치 좋은 데 가서 바닷가 이런 부분의 땅값이 아직 싼 편이에요. 그래서 건물 짓다가 만 곳 이런 데 찾는 것보다는 백년대계의 복지시설 확충이라는 그런 측면을 가지고 멋지게 지어볼 수 있는 그런 계획을 아예 예산수립단계에서부터 계획을 철저히 세워서 대비를 해 나가야 서울시 많은 공무원들이 그나마 1년에 한 번씩이라도 혜택을 볼 수 있으리라고 보여집니다. 여기 보니까 2시간 거리라고 보면…….

철수

이철수행정국장

안면도를 중심으로 저희들은 지금 생각을 하고 있는데요. 안면도에는 저희들 직원이 가서 보니까 상당히 땅 지가가 높습니다. 그래서 안면도에서 조금 떨어진 곳, 만리포 쪽 이런 부분을 집중적으로, 거기는 지가가 상대적으로 떨어지니까 그런 부분을…….

유대운위원

어차피 취득하면 서울시 자산이 되는 것이니까, 안면도가 지가가 높은 데는 많이 높습니다. 사실이지만 태안반도나 서산반도, 당진반도를 위시해서 찾으면 평당 100만원 미만의 땅을 얼마든지 구입할 수 있을 것이라고 보여지기 때문에 좀더 넓게 백년대계를 약속하는 복지 건설차원에서 한번 계획을 철저히 수렴해서 예산에 반영을 시켜서 추진하도록 계획을 세우기를 당부드립니다.

철수

이철수행정국장

많이 도와주십시오.

유대운위원

도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황을수위원장

유대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윤학권 위원님 질의하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