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동거 의원 발언

새해 들어서 첫 임시회고 첫 업무보고입니다. 그래서 위원님들간에 시작하기 전에 간담회가 조금 길어졌습니다. 그래서 시간이 늦었는데 양해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성원이 되었으므로 서울특별시의회 제139회 임시회 제1차 환경수자원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존경하는 위원님 그리고 최희주 환경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2003년도 새해를 맞아 업무계획보고의 기회를 갖게 된 것을 뜻깊게 생각합니다. 작년 녹색연합에서 조사한 한국의 환경질 10년 변화에 관한 보고서에 의하면 한국의 환경신호등은 빨간불이라는 것이었습니다. 이 환경신호등을 녹색등으로 바꾸려면 새로 부임하신 환경국장 이하 환경업무 담당공무원들 모두가 혼연일체가 되어 노력해야 할 것입니다. 특히 환경국장께서는 환경행정을 추진함에 있어 청소기획관으로 재직할 당시에 축적된 경험을 바탕으로 소각장 광역화, 상수원 수질개선, 대기질 개선 등 산적해 있는 당면문제 해결에 힘써 주시기를 바라면서 오늘 의사일정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03년도환경국소관업무계획보고 2. 2003년도차량정비사업소소관업무계획보고

안녕하십니까? 환경국장 최희주입니다. 존경하는 이해식 위원장님, 그리고 환경수자원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2003년 계미년 첫 번째 상임위원회에서 위원님들에게 환경국 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위원님들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지난 1월 단행된 시 조직개편에 따라 우리 환경국에도 여러 변화가 있었습니다. 1급 환경관리실이 2급 환경국으로 직급이 하향 조정되었고 조직도 폐기물관리과와 폐기물시설과가 청소과로 하나로 통합되었으며 부서 명칭도 환경과, 수질과, 대기과, 청소과, 공원과로 각각 조정되었습니다. 기능도 그 동안 치수과에서 관장하던 지하수 업무가 수질과로 이관되었습니다. 그리고 3급 직제인 월드컵공원관리사업소가 4급으로 조정되면서 공원녹지관리사업소 산하기관으로 편입되었고 그 동안 3급 공무원이 맡았던 서울대공원관리사업소장을 외부전문가로 채용키로 하여 현재 공개모집중에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오늘은 2003년도 저희 환경국이 역점으로 두고 추진해 나갈 주요업무계획을 분야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이러한 계획을 바탕으로 올해에도 인간과 자연이 더불어 사는 도시를 만들어 나가는 데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도 많은 협조와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업무보고에 앞서 지난 1월 인사발령으로 변동이 있는 환경국 간부들을 소개하겠습니다. (간부소개:대기과장 채희정, 수질과장 송웅기, 청소과장 한상열, 조경과장 박인규, 차량정비사업소장 윤원상) 이어서 준비된 유인물에 따라서 환경국 소관2003년도 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환경국 2003년도 업무계획보고 (뒤에 실음)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이어서 윤원상 차량정비사업소장 나오셔서 업무계획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차량정비사업소장 윤원상입니다. 이해식 위원장님, 환경수자원위 위원님들을 모시고 2003년도 업무보고를 드리게 되어서 기쁘게 합니다. 그러면 유인물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 차량정비사업소 2003년도 업무계획보고 (뒤에 실음) 이상 보고드린 것을 저희 전 차량정비사업소 직원들은 충실히 이행되고 더 잘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응답 순서를 갖기 전에 환경국 환경과 국윤호 과장은 지금 출석해 있습니까?

아침에 시장님 주재하신 회의가 덜 끝나서 저 대신 참석하고 있었는데 지금 끝나서 오는 것 같습니다.

아니, 환경과장이 주무과장 아니에요?

네.

그러면 미리 얘기를 하고 양해를 구하든지 해야지 지금까지 아무 얘기도 없이 회의 끝나고 그냥 쓱 들어오면 되는 것이에요, 미리 얘기를 해 주어야지. 어제 간담회도 말이에요. 참석자를 사전에 협의를 했을 것 아니에요, 전문위원실하고. 환경과장이 녹색위 회의가 있었다는 것을 사전에 위원님들한테 통보를 했어야죠, 아무리 간담회라고 하지만. 그렇지 않습니까?

앞으로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밑에 다른 직원들도 아니고 더군다나 주무과장이 회의로 인해서 업무보고 할 때 없다고 그러면 미리 양해를 구했어야죠. 업무보고를 할 때 그런 기본적인 예의를 지켜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시간이 위원님 한 분 정도의 질의를 받고 그리고 또 자료신청 정도를 받고 중식 이후에 진행하는 것이 좋을 듯 싶습니다. 첫 업무보고고 해서 아주 상세하게 집행부 공무원들이 설명해 주셨는데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먼저 사전에 질의신청을 해 주신 권영하 위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질문방식은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권영하 위원님 질문해 주십시오.

영등포구 한나라당 제2선거구 출신 권영하 위원입니다. 금년 초에 직제 개편으로 인해서 우리 공무원들의 사기진작 중에서 가장 큰 승진인사가 많이 있어서 참 잘되었다고 봅니다. 이것은 여러분들이 1,100만 시민 복지증진을 위해서 힘써 달라는 주문으로 생각하고 더욱더 분발하시기 바랍니다. 항상 새해에는 희망도 크고 포부도 많습니다만 연말이 되면 아쉬움만 남는 것이 매년 되풀이되는 현상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오늘 국장께서 2003년도 우리 환경국의 살림살이를 보고한 것을 참고로 해서 잘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깨끗한 환경 보전문제 또 양질의 급수공급, 항상 푸른 녹지환경 조성 등 환경수자원 업무분야가 우리 시민생활과 직결되는 만큼 우리 다함께 손잡고 잘해 봅시다. 그러면 환경국장께 질문하겠습니다. 금년도 환경국 업무보고를 통해서 알 수 있듯이 서울시의 녹지공간 확충을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환경국장께서는 영등포구가 타 구에 비하여 녹지와 공원시설이 턱없이 부족하다는 사실을 알고 계시는지요. 답변해 주십시오.

환경국장입니다. 구체적으로 영등포구의 녹지가 부족한 수치는 제가 지금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만 어제 아침에 영등포구청장을 만나서 관내에 대해 대화를 나눈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말씀하시기를 과거에 영등포구는 지역이 굉장히 넓었는데 구로라든지 강서, 양천, 금천 이렇게 전부 녹지지역이 잘려나가고 공장지역과 주거지역만 남아 있기 때문에 영등포구가 다른 구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공원이나 녹지가 굉장히 부족하다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참고로 여의도에 공원이 있기 때문에 평지에 있는 공원면적으로 보면 영등포구가 좀 많을 것 같습니다만 다른 변두리 지역과 비교하면 녹지는 많이 부족하리라고 그렇게 판단합니다.

좋습니다. 영등포구 양평1·2동과 당산동 주민 5,800여명이 양평동 상가 유수지 복개사업에 대해서 그 장소에 주차장을 설치할 것이 아니라 공원을 조성해 달라는 진정이 있었는데 그 내용을 알고 계시는지 모르겠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평동 유수지에 대해서는 인터넷을 통해서 주민들께서 거기에 청소차고지 같은 것이 들어오는 것을 굉장히 우려한다는 민원이 몇 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파악하기로는 양평유수지는 삼성물산이 주차장으로 쓰기 위해서 복개를 한 지역으로 우리 교통국에서 사용용도 부분과 관련해서 영등포구청과 협의를 하고 있었는데 지금은 그 부분이 약간 답보상태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주민들이 우려를 했던 것은 당초에 영등포구청에서 거기에 청소차고지 문제가 해결이 안 되기 때문에 그쪽으로 옮겼으면 좋겠다는 의도를 가지고 추진을 했기 때문에 주민들의 그런 반응이 나온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용도가 원래 공원이 아니고 주차장 이런 용도로 조성이 되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아직 검토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제가 알기로는 주차장이 아니고 원래는 물류센터 주차장하고 삼성물산에서 쓰기 위해서 그것을 했던 것인데, 영등포구의 쓰레기적환장 문제라든가 차고지가 없기 때문에 현재 영등포구 대림동에서 사용하고 있는 차고지를 그쪽으로 옮긴다고 해서 주민들이 그것을 진정해서 인터넷에 올린 것 아닙니까. 그런데 진정서 내용을 보면 영등포구청장으로 하여금 서울시에 보내는 탄원서입니다, 그것이 말하자면. 구청장으로 하여금 처리하고 그 결과를 회시하도록 하겠다는, 말하자면 구청장이 마음대로 공원도 만들 수 있다 하는 그런 답변 아니었습니까, 그게?

그런 내용의 답변은 아니고요. 저희들의 뜻은 거기를 당초에 삼성물산이 복개를 할 때 주차장이나 물류센터 이런 목적으로 했기 때문에 그 이용에 관해서는 관할구청장이 다른 뜻을 가지고 있으면 유관부서와 협조를 해서 처리를 할 사항이지 우리가……. 저희들한테 그것이 오게 된 것은 청소차고지가 오는 것에 대한 거부가 가장 큰 것 같고, 청소차고지가 들어올 바에는 거기를 공원으로 해 주는 것이 좋겠다 그것인데…….

네, 바로 그거죠.

그런데 이것이 복개지이기 때문에 청소차고지가 들어오는 그런 문제도 시에서 직접 관여할 사항은 아니고, 공원은 아직은 검토를 못한 사항입니다.

그러면 환경국장께서는 그 토지주가 영등포구라 해서 방관해서 구청장에게만 떠밀 것이 아니라 예산도 지원하고 또 행정지도 권유를 통해서 공원조성을 하는 데 좀 앞장서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거기에 대한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공원을 조성하는 데 있어서 특히 부지매입에 많은 돈이 들기 때문에 어려운 문제인데 구체적으로 그러한 공원조성문제가 제기된다고 하면 저희가 심도 있게 검토는 하도록 하겠습니다.

검토하는 것도 좋고 그런데, 왜냐 하면 아까 여의도공원 얘기를 했는데 사실 여의도동 같은 경우에는 우리 영등포구 관내이기는 하지만 실제 우리 열악한 환경 쪽으로 생각을 한다면 전혀 도움이 안 되는, 사실 정치·경제·사회·문화 이 분야에만 대거 집중되어 있는 것이지요. 그런데 환경국장께서 여의도에 공원면적이 많다고 말씀하시는 것은 25개 구 중에서도 영등포구가 녹지공간이 가장 부족하다는 것을 알고 계실 텐데 그것까지도 파악을 안 했다는 것 아닙니까, 결론적으로?

제가 모두에 영등포구가 공장지대와 주거지역밖에 없기 때문에 녹지공간이 모자란다는 것은 말씀을 드렸고요. 나중에 첨가해서 실제 평지에 조성된 공원면적으로 보면 영등포구가 여의도공원이 있기 때문에 많다고 볼 수도 있다 그렇게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면 이 문제는 거기까지만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하수 관리업무가 이번 조직개편을 통하여 건설국 치수과에서 환경국 수질과로 이관된 것은 늦게나마 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 조금 전에 업무계획보고에 나온 것과 같이 지하수 관측시설 유지보수를 하고 있는데 그 내용을 보다 더 상세하게 설명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지하수 자동관측시설은 지하수의 수위 등 기초자료를 수집 분석하여 수량감소에 따른 지반침하나 지하수 오염 등 지하수의 장애를 사전에 예방하고 지하수의 효율적인 개발이용과 보전관리에 활용코자 하는데 현재 119개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는 주로 수위, 수온, 전기, 전도도 그런 것들을 측정자료를 취득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설치된 것은 98년부터인데 2000년 말까지 119개소가 설치가 완료되어서 현재 유지관리 중에 있습니다.

지하수 난개발과 폐관정 관리부실로 지하수 오염이 심각한 실정입니다. 본위원은 서울시에서 지하수의 수온, 수위 등만 관측하고 있으며 수질검사는 아직 상세히 하고 있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역별로 수질을 측정하여 지하수 오염의 예방책을 세워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에 대하여 계획을 가지고 있는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말씀드리겠습니다. 폐공은 2000년도에 지하수 현황 일제조사 및 불법 지하수시설 자진신고기간을 운영해서 이 때 자진 신고된 74개소를 원상복구를 했습니다. 그런데 신고가 되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는 2001년부터 2002년까지 폐공찾기운동을 전개해서 폐공 13개소를 다시 찾아서 원상복구를 했는데 그 외에도 좀 있으리라고 보지만 계속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그것을 방치한 것은 아니고 노력을 계속 하고 있습니다. 지하수의 수질은 저희가 검사를 계속 하고 있는데 검사주기를 보면 음용수 같은 경우는 매년 하고 있고, 생활용수도 매년, 농업용수는 3년에 1회, 공업용수는 2년에 1회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수질검사를 한 내용을 보게 되면 음용수의 경우는 저희가 가지고 있는 총 관정이 1만 4,765개소인데 수질검사대상이 7,802개소입니다. 그 중에서 음용수의 경우는 총 795개소 중에 수질검사대상이 448개소이고, 이 중에 438개소가 적합, 부적합은 10개, 미실시가 3개로 나왔습니다. 그 다음에 생활용수의 경우는 대상이 6,821개소인데 6,786개소가 수질검사 결과 합격으로 나왔고, 부적합은 35개소였습니다. 그 다음에 농업용수가 101개소인데 전부 합격이고, 공업용수는 257개소 중에서 적합이 254개소, 부적합이 3개소 이렇게 나와서 저희들이 관리를 하고 있는 지하수 관정은 현재 대체적으로 양호한 것으로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저는 이것으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권영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시간을 그렇게 많이 요하지 않는 간단한 질의나 자료신청 있으신 분은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홍식 위원님.

자료요구 좀 하겠습니다. 시립대에 설치된 음식물쓰레기처리기술센터의 작년 및 금년도 예산 지출 세부내역서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하나는 시청 앞 가로수 제거와 이식을 작년 10월에 했는데 사업소에 지시한 공문을 사본으로 제출해 주시고, 그 사업과 관련한 예산 집행내역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2건입니다.

한명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B 위원 자료만 하나 신청하겠습니다. 서남하수처리장 내의 음식물쓰레기 처리시설에 대한 규모나 전체 일정을 하나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그러면 중식과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서 오후 2시까지 정회한 후에 회의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진두생 위원입니다. 오존저감대책 추진에 대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7쪽에 있는 휘발성 유기화합물 관리기준 강화조례 제·개정에 대해서 말씀드리자면 정부에서는 2005년 1월까지 적용시기를 두었는데 서울시에서는 2004년 1월, 1년을 단축함으로써 시기적으로 단축계획은 좋으나 현실적으로 가능 여부를 다시 한 번 묻고 싶고, 현재 사업체 실정상 도장설비를 갖출 수 있는 사업체 능력이 되는지, 만약에 능력이 되지 않는다면 자금지원이라도 서울시에서 지원대책이 있는지를 말씀해 주시고, 24쪽 소규모 폐수배출업소 기술지도에 대해서 간략하게 질의하겠습니다. 현재 세차장, 병원 등 방지시설 운영능력 미흡업소라고 했는데 지금 환경을 오염시키는 주요인을 보면 각 동마다 소규모 카센터가 있습니다. 카센터의 오일교환, 불법세차가 상당히 많이 이루어지고 있는데 거기에 대한 관리실태가 어떠한지, 자치구 소관인지, 만약 자치구에서 제대로 관리를 하지 않는다면 서울시에서는 어떤 관리를 하고 있는지를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 25쪽의 지하수 안정적 관리에 대해서 현재 신축건물 부분에 대해서는 지하수 관리를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인지, 예를 들어서 신축건물에서 지하수를 마음대로 사용하는 경향이 있을 것 같은데 신축건물에 대한 법적으로 지하수에 대한 관리대책이 있는지도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일전에 제가, 지금 환경국장께서 신동우 실장한테 업무 인계시에 이야기를 들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환경영향평가위원이 현재 30명으로 되어 있죠?

네.

30명으로 되어 있는데 지금 도시관리위 같은 경우에는 재건축에 따른 시기조정위원회라든지 그 다음에 또 건축 허가시 심의위원에 시의원이 2명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환경수자원위 같은 경우에는 환경영향평가심의위원회에 일전에 두 명을 고려해서 반영을 시켰다고 이야기를 했는데 국장님, 신 실장님한테 이야기들은 바 없으시죠? 업무 인수인계받을 때 이야기 한 것 있습니까?

제가 그 구체적인 내용은 얘기들은 적은 없습니다만 챙겨보겠습니다.

끝나시고 신 실장님한테 상의를 하셔서 환경영향평가위원회에 저희 환경수자위 위원이 2명 정도는 배정이 될 수 있도록 빠른 시일 내에 조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자원회수시설에 대해서 간략하게 질의하자면 지금 강남같은 경우에 작년에 제가 보고를 받기로는 연간 가동률이 16%라고 되어 있는데 오늘 보니까 20%로 되어 있네요. 자료가 어떻게 되었는지 모르겠습니다. 어떤 것이 맞습니까?

그것은 그 때 그 때 쓰레기 반입량에 따라서 하는 것인데 이것은 1년 평균 낸 것입니다.

그러니까 1년 평균 낸 것이 20%인데 여기 행정감사 보고자료에는 19%로 되어 있거든요, 여기는 또 20%로 되어 있고.

그러니까 연말 12월 31일까지 기준했기 때문에 약간 차이가 있는 것 같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이것도 연말이고…….

연말이면 실제 작성시점에서는 조금 모자란 기간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지금 자원회수시설이 각 자치구의 이기주의적인 주민이라든지 구청장의 발상 때문에 최초에 광역화하기로 약속을 하고 지금 이행되지 않음으로써 시에서 상당한 시설이라든지 매월 비용이 지원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한 개 자치구만 사용을 하다 보니까 이런 결과가 되는데 지금 각 구에 인센티브 제도를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광역화할 경우에 설치된 지역주민에게 인센티브 이런 것을 어떻게 적용하고 있습니까?

지금 아까 보고에서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마포 짓고 있는 자원회수시설의 경우를 보게 되면…….

마포는 아직…….

그런데 거기에 최초에 할 때 착공하기 전에 중구하고 용산구에서 기본적으로 30억씩을 지원금으로 마포구청에 줬고, 그 후에 계속 2개 구청에서 총계로 159억 정도가 가 있는데 그런 정도의 돈을, 예를 들어서 양천자원회수시설이 만약에 그런 것을 하게 된다고 그러면 처음 시작할 때 45억 정도 그 비례로 보면 그 정도를 양천주민을 위해서, 만약에 영등포나 강서가 거기 간다고 그러면 그쪽 구청에서 돈으로 보상을 하는 그런 저희들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지금 강남 같은 경우에는 당초에 광역화하기로 약속하고 시설 설치를 한 것 아닙니까? 그렇죠?

처음에 송파구 두 개 구청 것을 때는 것으로 하고 쓰레기 양이 많을 것으로 봐서 1,800톤 규모로 계획을 했다가 그것을 반으로 줄였습니다, 단독으로 하려고 그 때 할 때부터.

시설 전체적인 규모는 광역화를 하기 위해서 일단 갖추어진 것 아닙니까?

처음에 광역화하려고 1,800톤으로 계획을 했다가…….

지금 인력 운영이라든지 장비 운영같은 경우에는 100% 활용되는 것으로 봐서 운영을, 지금 용역 주었죠. 위탁 주었죠?

네.

그것을 봐서 인력이라든지 서울시에서 예산이 지원되고 그런 것 아닙니까? 그러면 광역화 안하고 자체적으로 하면 인력이라든지 이런 것을 대폭 줄여야 될 것 아닙니까?

900톤 규모이기 때문에 900톤 규모에서 기본적으로 필요한 인력은 거기에 맞춰서 줘야 되고 가동하는 데 따르는 기타인력은 여유가 있도록 그렇게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광역화 정책은 소각 위주의 정책은 아니면서 광역화를 어떻게 달성하는 것이 최대과제라 하여 자치구의 책임과 시의 권한을 대폭 강화하고 우선은 소각시설을 더 이상 건설 않고 재활용 추세로 가야 되며 재활용이 잘되는 구는 인센티브제도를 적극 활용해서 주민설득을 하든지 어떻든 보상을 해서 광역화로 앞으로 적극 추진을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국장님 견해는 어떻습니까?

그것은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저도 공감하고 그렇게 가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공감하는데 사실 주민하고 협의가 잘 안되지 않습니까?

저희들이 지금까지 통계를 내보면 3개 자원회수시설 지역주민협의체하고 구청 이렇게 해서 157회 정도 각종 회의를 하고 설득도 하고 했는데 아직까지 큰 진전은 없습니다.

지금 강남 같은 경우에 설치된 지가, 몇 년에 되었죠?

강남은 준공이 2001년 12월입니다.

가동된 것이 그 때부터 가동된 것이죠?

네, 그렇게 오래되지 않았습니다.

그러면 그 주변에 다이옥신이나 이런 것 피해본 것을 체크한 사례가 있습니까?

다이옥신은 주기적으로 체크를 하고 있는데…….

주민피해에 대한 민원 같은 것은 없었습니까?

네, 없었습니다.

알겠습니다. 하여튼 지금 광역화되지 않은 그런 부분은 상당히 민감한 사항이기 때문에 이해는 갑니다만 일단 시에서 비용을 적극 지원하고 광역화를 하기로 한 이상은 자치구 주민이라든지 자치구청장들에 대한 설득, 인센티브를 지원해서 광역화하는 데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진 위원님 앞에 몇 건 질문을 묶어서 해 주셨는데 그 답변이 지금 안 되었잖아요?

앞에 제가 질문한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 번……. 잠깐만요. 아까 이야기한 환경영향평가 그것을 여기에서 전번 신 실장은 시간을 주면 반영을 해 주겠다고 이야기했거든요. 언제까지 저한테 가능합니까?

그 사항에 대해서는 제가 지금 잘 파악을 못했기 때문에 양해해 주신다면 우리 환경과장으로 하여금 소상하게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말씀하세요.

환경과장 국윤호입니다. 환경영향평가심의위원회에 위원님 참여하는 사항에 대해서는 신동우 실장님하고 몇 번의 논의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제가 검토를 해서 서로 의견이 일치가 된 것이 도시계획위원회나 도시공원위원회 또 녹색서울시민위원회 또 시기조정심의위원회 같은 위원회는 정책결정과 관련된 위원회기 때문에 시의원님이 참석하시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되지만 환경영향평가심의위원회는 어떤 개별사업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환경영향 저감방안을 평가 심의하는 그런 내용을 가지고 기능을 수행하기 때문에 위원님이 참여하시는 것은 적절치가 않다고 그렇게 검토가 되었고요. 그 다음에 한 건의 사업에 대해서 심의를 하다보면 보통 4시간 내외, 아주 세밀한 부분으로 들어가기 때문에 위원님 모시기에는 좀 적절치 않다고 그렇게 판단을 했습니다.

적절치 않다는 이야기는 한 마디로 시의원이 전문성이 없기 때문에 참여하기가 좀 그렇다 그 얘기 아닙니까. 그렇지요?

그런 뜻은 아니고요. 어떻게 판단했느냐 하면, 시의원님은 정책결정을 하는 그런 위원회에 참여하시는 것은 바람직하지만 이렇게 어떤 구체적인 사업에 대한 영향평가를 하거나 이런 경우에는 저희가 보기에 전문성 이런 것을 따지지 않고 정책결정사항이 아니고 이미 계획된 사업, 다 된 사업에 대해서 환경영향을 평가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러면 더욱더 할 수 있는 그런 사항 아닙니까? 그것은 그쪽에서 보는 시각이고, 저나 저희 위원회에서 볼 때는 충분히 시의원 2명은 환경영향평가심의위원회에서 활동을 할 수 있다고 생각됩니다. 신동우 실장님이 어떻게 말씀하셨는지 나는 이야기를 못 들었습니다만 다시 한 번 검토해서, 회의시간은 4시간이 아니라 10시간이라도 그런 것은 걱정하지 마시고…….

위원님이 괜찮다고 하시면 제가 다시 검토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도 가능한 쪽으로 검토를 해서 이야기를 해 주세요. 자꾸 검토만 하지 말고, 알겠습니까?

알겠습니다.

저도 지난번 신동우 실장님 계실 때 그 사안에 관해서 진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충분히 공감하고 시의원이 참여를 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답변까지 받았는데 왜 이렇게 입장이 달라진 것이지요? 그 두 가지 논리가 굉장히 옹색한 것 아니에요? 한 마디로 말해서 시의원들 그 바쁘고 시간 없는데 그런 시간을 낼 수 있겠느냐, 그리고 전문성이 떨어지는데 그런 데 와 가지고 하는 것이 적절하지 않은 것 아니냐 이런 것 아니에요?

전문성에 대해서는 제가 말씀드린 바가 없고요. 단지 시의원님들을 위원회에 모시려고 하면 서울시의 정책결정과 관련되는 사항들…….

환경영향평가도 정책결정과 관련되어 있는 것이지 그것이 왜 정책결정과 관련되어 있지 않는 거예요? 여러 가지 자문위원회나 이런 데에 시의원들이 다 들어가게 되어 있고, 그리고 시의원들이 들어간다는 것은 주민의 대표가 들어간다는 그런 의미를 갖는 것이에요. 물론 이것은 조례개정사항이지요. 그렇지요? 우리가 의원입법발의를 할 수 있어요.

조례개정사항은 지금 현재 30명 이내로 되어 있는데 30명이 꽉 차 있어서 추가로 하려면 조례개정사항이고, 누군가 그만두는 사람이 있을 경우에는 조례개정 없이 가능합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인원수를 늘릴 경우에는 조례를 다시 개정해야 됩니다.

거기에 어떠어떠한 사람을 위원으로 위촉한다는 규정이 있잖아요. 그 규정에 시의원이 없는 것 아니에요, 지금 현재는.

네, 거기에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조례개정사항이고, 우리가 의원입법발의를 해서 조례를 바꿔서 할 수도 있는 문제예요. 그러니까 이것에 대한 권한을 집행부가 갖고 있는 것이 아니에요, 기본적으로는. 그래서 지난번 업무보고 때 진위원님의 의견에 대해서 충분히 집행부가 공감했고, 그렇다면 지금쯤은 조례개정작업을 하고 있다는 정도의 답변이 나와야지 그런 식으로 답변하는 것이 어디 있어요?

다시 검토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긍정적으로 검토를 하세요. 이 부분이 도시계획위원회나 이렇게 전문성에 비교해서 뭐가 그렇게 차이가 나는 것인지 잘 이해가 안 가고, 시의원님들이 참여했을 때 어떤 문제가 생기는지에 대해서 명확한 이유나 근거 없이 그렇게 두루뭉술하게 답변을 하면 어떤 느낌을 갖느냐 하면, 의회에서 의원들이 문제 제기하고 얘기하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가볍게 생각한다는 느낌을 지울 수가 없는 거예요. 좀 신중하고 무게 있게 그렇게 검토를 해서 빠른 시일 내에 보고가 있기를 기대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진위원님, 답변이 다 됐습니까?

네, 됐습니다.

그러면 다음은 한명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B 위원 강서 제3선거구 출신 한명철 위원입니다. 2003년 환경국 업무계획보고 준비를 위해 최희주 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들이 많은 수고를 하신 것에 대해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특별히 보고하신 내용과 또 평소에 본위원의 지역과 관련되고 서울시정의 현안 가운데 관심을 갖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첫째는 진두생 위원님과 중복되는 문제지만 환경영향평가 부분에 대해서 추가적인 질의를 하고 싶고, 두 번째는 CNG 충전소에 대한 사항, 세 번째는 지하수 관리 및 보전에 대한 사항,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공원에 대한 사항 등 이렇게 네 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순서를 정해 드리는 것은 참고가 되셨으면 해서 이렇게 순서를 정해 드렸습니다. 우선 환경영향평가에 대해서는 서남하수처리장과 연결을 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보고서에도 보면 하수처리장의 시민환경교실, 또 150개 학교에 대한 환경교육, 그리고 단체 및 기관에 대한 체험환경교육 이렇게 죽 나와 있습니다만 내용상으로 명확한 구분이 잘 이해가 안 갑니다. 그래서 이것이 어떤 부분인가에 대한 것을 알고 싶고요. 잘 아시겠습니다만 서남하수처리장에 슬러지소각장이 있습니다. 그런데 슬러지소각장이 지금 환경국 소관 업무가 맞지요?

건설기획국 소관입니다.

B 위원 그러면 이 사항이 환경과는 관계가 없습니까?

총체적으로 물 맑게 하는데, 그러니까 공장 그런 부분은 저희들하고 관계가 되고 그렇습니다.

B 위원 그러면 질의에 따라서 이따가 다시 한 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B 위원 그리고 아시다시피 강서구에서 발생되는 양 중에 일일 20톤의 음식물쓰레기를 지금 처리하고 있는 시설을 아까 보고한 바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환경영향평가와 포괄된 사항으로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첫째, 슬러지소각장이 제가 받은 자료에 의하면 100톤 이상을 소각하는 경우에는 환경영향평가법에 의해서 환경영향평가대상시설로 주민의 의견을 받아들여야 된다 이런 것이 있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환경영향평가심의위원회에 30명의 위원이 있는데, 제가 질의하는 요지를 지금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하다보면 그러한 소각장시설이 강력한 반대가 겹치니까 이것을 환경영향평가를 회피할 목적으로 90톤으로 축소를 해서 실제 시행을 했는데, 그 규모는 얼마인고 하니 101.9톤을 처리할 수 있는 시설입니다. 그러니까 외부에 발표한 것은 90톤이고 실제로 할 수 있는 규모는 101.9톤으로 되어 있다 이겁니다. 계획을 입안한 것은 건설국이 확실합니다. 그런데 당시에 환경관리실이 그러한 역할을 하지 못했다라는 말씀을 제가 지금 드리고 싶어서 그러는 것입니다. 그런데 98년도에 이런 대형 소각로를 하면서 환경관리실장님한테 단 한 번의 환경영향평가대상시설규모 이하로 결정할 당시에 협조를 받은 사항이 있습니다. 협조를 받았다 이겁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지금 제가 여기서 말씀드리는 요점은 뭔고 하니, 삼성엔지니어링에서 시험하는 일을 해 가지고 성능검사를 했단 말입니다. 그런데 101.9톤의 소각능력이 있는 것으로 나왔거든요. 그렇다면 이제라도 환경영향평가를 시행해야 되지 않느냐 그것을 제가 물어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답변을 못하실 거라면 그냥 좋습니다. 우리 답변사항 아니다 그러면 넘기셔도 좋고, 답변하실 사항이 있으면 거기에 대해서 과거에 그렇게 흘러간 대략적인 말씀을 드렸고 지금 이 환경영향평가를 해서 환경을 보전하는 이런 일들을 하시겠다고 하니까 규모와 당시의 시설과 협의한 사항에 대한 그 관계에서 답변을 바란다라는 요지입니다. 그리고 아까 자료를 요청했습니다만 아직 그 자료가 들어오지 않아서 그런데, 현재 일일 20톤의 음식물쓰레기를 처리하게 되어 있습니다만 본위원은 앞으로 훨씬 많은 양으로 늘어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사항에 대해서 이 자리를 통해 보고말씀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CNG 충전소 관계는 기부채납에 대한 것을 처리중에 있는데 과연 언제까지 할 것인지 거기에 대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지하수 보전 관리에 대한 사항은 확실히 해당이 되는지에 대해서는 아까 보고를 하셨기 때문에 저도 의구심이 가면서 문의를 하겠습니다. 2007년부터 물부족 국가가 된다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통계상으로. 그렇다면 지하수 관리가 대단히 중요한데 우리 도시 특성상 지하수를 관리할 수 있는 그러한 여건이 도로라든가 차로라든가 길이라든가 이런 포장도로에서부터 하나 하나가 지하수를 담수할 수 있는 조건과는 도저히 맞지 않다, 무슨 대안이 있느냐 그런 얘기입니다. 그것에 대해서 답변을 주시면 고맙겠다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는 제가 공원에 대한 질의를 드린다고 했습니다. 공원에 대한 사항은 저희 지역과 연관되는 문제이기 때문에 좀 양해를 하시고 들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저희 지역에 도시개발공사에서 공원을 만들었는데 그 명칭이 방화근린공원입니다. 그것을 이관해서 구에서 관리를 하고 있는데 서울시에서 직접 관리를 하려면 30만㎡ 이상이 되어야만 시가 관리하는 것으로, 제가 지금 정확한 통계숫자를 갖고 있는 것은 아닙니다만 지난번에 분명히 그렇게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도로가 6 내지 7m인 소로 하나를 가지고 꿩고개근린공원하고 지금 보상을 시작했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그렇게 작은 규모와 큰 규모로 해서 구와 시가 별도로 관리를 해야 될 사항이 아니라고 본다 이겁니다. 그렇다면 작은 도로 6·7m 때문에 구분이 되는 것보다는 통합되어서 그냥 큰 규모로 할 수 있는 방안이 무엇이 있는가 여기에 대해서 질문을 드립니다. 이상 네 가지의 질문을 드렸는데 성의 있는 답변을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한명철 위원님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시민환경교실과 강사지원 학교환경교육 다음에 체험환경교육 프로그램 운영에 대해서는 시민환경교실 운영은 개인들로부터 신청을 받아서 현장견학과 체험 이런 방향으로 운영을 하는 것이고 그 다음 강사지원 학교환경교육은 학교에서 계획을 세워서 신청하는 경우에 우리가 강사를 파견해서 강의를 하거나 또는 모니터를 통해서 강의를 하는 그런 방식이고요. 체험환경교육의 경우는 개인이 아니고 단체에 대해서 교육프로그램을 운영해서 단체에 자금을 지원해 주는 그런 차이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음 환경영향평가 부분은 우리 시가 환경영향평가를 시작한 것은 2002년 9월 1일부터이기 때문에 이 부분은 환경부가 평가를 하던 그 시점으로 추정이 되고요. 그 시점에 어떻게 해서 이렇게 되었는지 하는 것은 즉석에서는 저희들이 판단을 하기가 어려운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알아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게 양해를 해 주시고요. 다음에 CNG 충전소 관계 기부채납 말씀하신 것 제가 질문내용을 잘 이해를 못했습니다.

B 위원 담당과장님, 아 과장님도 바뀌셨구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CNG버스하고 CNG가스충전소를 버스를 구입하거나 CNG 충전소를 만들면 그것을 저희가 국비, 시비를 들여서 만들고 거기에서 일상생활로 쓰는 감가상각이 생긴다든가 아니면 실질적으로 쓰는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기부채납을 안 받는데 건물 부분에 대해서는 기부채납을 받기로 되어 있습니다, 규정이. 그런데 지난번 행정사무감사 때 얘기를 해서 분명히 그것을 빨리 받아야 된다 그랬는데 자료에 준 것 보면 아직도 처리중으로 되어 있거든요. 그러면 이것은 그렇게 될 사항이 아니다, 지난번에도 확실하게 하겠다고 했는데 안 했기 때문에 그러면 언제까지 할 것이냐 그냥 처리중 이렇게 놓아둘 수는 없다 그런 말씀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천연가스충전소 설치는 환경부 지침에 의해서 관할지역 도시가스를 공급하는 도시가스사에서 직접 설치 운영하고 있는데요. 충전소 설치부지 일부가 시유지일 경우에 기부채납을 조건으로 설치를 하고 이 경우에 저희들이 기부채납받고 있는데 현재 상황을 보면 12개 충전소 중에서 기부채납 대상은 7개소입니다. 은평, 강동, 송파 공영차고지, 아진교통, 범일운수, 상남, 서남 이중에서 기부채납이 완료된 곳은 아진교통과 은평공영차고지 2개소는 완료가 되었고 나머지 5개소는 기부채납협약서 약정을 지금 추진중에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미해결상태로 있습니다.

B 위원 그것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언제까지 할 것이냐 그런 얘기입니다.

그것은 정확하게 언제까지 되겠다고는 지금 여기서 제가 말씀…….

B 위원 이것은 말이 안 됩니다. 지난번 행정사무감사 때도 이미 그 문제에 대해서 조치를 하겠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2개월이 지나서도 똑같은 얘기를 하신다고 그러면 그것은 업무를 하시겠다고 그러는 것인지 안 하시겠다는 것인지 이해가 안 갑니다, 저로서는.

그 부분에 대해서 좀더 보완답변을 드리면 우선 송파의 경우는 차고지 자체가 미준공 상태고요. 다음에 범일운수는 지목변경하고 토지분할이 아직 안 되었고 다음에 강서, 마곡지구는 재산관리가 좀 늦어졌고요. 다음에 상암지구는 택지개발지구 미준공으로 재산관리 미전환 이러한 절차상의 문제가 있어서 지연된 것 같습니다.

B 위원 그러면 국장님이 이번에 업무파악이 다 안 되셔 가지고 그런 것 같으니까 다음에는 세부적으로 이 사항에 대해서 사전에 저에게 말씀해 주실 용의가 계십니까?

저희가 소관되는 부서에 확인을 해서 다음 번에 답변을 소상하게 드릴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B 위원 다음 해 주십시오.

지하수관리 및 보전에 관해서 2007년부터 물부족국가 이런 우려를 해 주셨는데요. 지금 제일 어려운 점이 도시를 계속 포장을 하고 개발하다 보니까 빗물이 스며들지 못하고 그래서 지하에 물이 들어갈 수 없는 그런 문제인데요. 지금 이 부분에 대해서 특별한 대책은 없는 것 같고요. 다만 저희들이 지금 환경영향평가를 하거나 시정의 지속가능성평가를 할 때 대규모 빌딩 같은 것 건설할 때는 과거에는 포장해서 주차장을 만들고 했던 것을 비포장으로 해서 물이 들어갈 수 있는 투수콘을 쓴다든지 아니면 녹지를 만든다든지 이렇게 해서 건물에 빗물이 스며들어서 지하수 저장도 되고 또 그러한 빗물을 재활용할 수 있는 이런 방향으로 환경친화적으로 지도와 권고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어려운 부분인데요. 어쨌든 그런 방향으로 앞으로 행정을 해 나가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B 위원 마지막 하나만 더 해주세요.

다음에 서남하수처리장 음식물쓰레기가 지금 20톤인데 용량이 부족할 것이다. 강서구에서 발생하는 양도 처리하기에 부족한 것을 저희들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2005년부터 김포매립지의 쓰레기 직매립이 금지되기 때문에 서울시내에서 발생하는 쓰레기의 재활용을 하고 남는 약 1,000여 톤을 2005년까지 저희들이 공장에서 처리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 500톤 규모의 공장 두 개를 하나는 서울의 동쪽, 하나는 서울의 서쪽에 건설하려고 지금 노력을 하고 있는데 어떻게 해야 될 것인지는 지금 연구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계속 노력을 하겠습니다.

B 위원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면 저희 지역에 이런 것이 협의 없이 한꺼번에 들어오면 아마 엄청난 저항을 받으실 것 같습니다. 그 말씀은 제가 지역을 얘기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계속 20톤, 20톤만 얘기하고 계시기 때문에 사전에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500톤 규모가 들어가려면 주변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저희들이 주민들로부터 배척을 받지 않는 장소를 찾아야 되기 때문에 상당한 어려움이 있고 그런 면에서 접근하다 보면 하수처리장 같은 곳이 그래도 조금 격리되어 있고 기왕에 그런 시설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그런 곳을 저희들이 선호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 점 위원님의 의견을 특별히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방화공원 관계는 양해해 주시면 저희 공원과장으로 하여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B 위원 네.

공원과장 이춘희입니다. 조금 전에 말씀하신 방화근린공원은 우리 시에서 관리하고 있는 개화산과 꿩고개 근린공원에 연접해 있습니다. 저희 시하고 구하고 업무분장은 10만㎡를 기준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꿩고개하고 방화근린공원이 바로 연접해 있기 때문에 이것은 전체적으로 가령 시에서 관리하게 되면 저희들이 시비를 다 투자해야 되고 지금 현재로는 구에서 관리하고 있는데 그러면 구비를 투자하는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제 생각으로는 전체적으로 같이 개화산하고 꿩고개, 방화근린공원이 바로 연접해 있기 때문에 같이 관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은 되지만 전체적으로 구의 부담문제라든지 우리시의 방침이라든지 또 도시계획으로 다시 하나의 공원으로 도시계획위원회를 통과해서 결정되어야 할 사항으로 판단됩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여기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한번 검토해서 요구하도록 해 보겠습니다.

B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한명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정홍식 위원님 질문해 주십시오.

음식폐기물처리기술센터 설치 운영과 관련해서 금년도에 보니까 학술연구용역비 명목으로 3억 1,000만원 반영되어 있네요. 그런데 음식쓰레기가 수도권매립지에 앞으로 매립이 어렵게 되고 또 이후에 기술개발이라든가 특성에 맞는 자체의 꼭 필요한 기술을 개발할 필요성은 있어요. 있는데 현재 음식물처리와 관련된 기술이라는 것이 다양하게 나와 있고 그 음식물쓰레기 처리사업을 된다고 해서 했다가 망한 기업이 거의 90%가 망했다는 말이에요. 그러한 기술은 우리 나라만 있는 것이 아니고 환경사업이라고 하는 데는 다 갖고 있어요, 음식쓰레기 처리기술을. 그리고 지금은 대기업은 퇴비화나 사료화쪽은 아예 포기하고 일단 다른 형태로 돌리고 있는데 아무튼 대기업도 거의 손을 놓은 상태고 그런 상태입니다. 그런데 음식폐기물처리센터 운영을 보니까 이것이 시가 자체적으로 필요해서 지금 예산을 쓰는 것이 아니네요. 시가 필요로 하기보다는 오히려 시립대 부설연구소 수지를 개선하기 위한 대책으로 예산이 나가는 것입니다, 지금 보니까. 그러나요?

시립대 부설연구소를 우리 시가, 그러니까 음식물쓰레기 처리를 위해서 필요해서 학교에 만들도록 했는데 지금 그 부분을 금년의 경우는 연구소 개념으로 보지 말고 용역개념으로 봐서 성과물이 나오도록 그런 차원에서 예산편성이 그렇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아니, 그러니까 시립대에 부설연구소가 여러 개 있습니다. 시책연구소가 4개 있고 일반연구소가 8개 있는데 이것이 다른 정부 출연연구소나 기관도 마찬가지만 전부 자력갱생으로 바꾸고 있단 말이에요. 국책연구소도 국가에서 과거에는 모든 비용을 지급했지만 이제는 자력갱생, 스스로 알아서 살아남는 데만 생존시키고 아니면 다 축소시키는 방향으로 나가는데 당초에 시립대가 각종 연구소를 만들고 했습니다만 자체 내의 일반회계로 편성한 예산을 이제는 서울시 내의 각 부서로 예산을 돌리고, 금년도부터. 그러면서 음식폐기물처리센터 같은 경우는 용역비로 3억 1,000만원 반영하는 형태로 되어 있다는 말이에요. 그런데 이 음식폐기물처리센터 같은 경우는 다른 연구소, 시립대에 있는 연구소와는 달리 외부연구용역 수주실적이 전혀 없어요. 2001년도부터 전혀 없다는 말이에요. 그런데 시립대 다른 도시과학연구원이라는 데 보면 44억이라든가 2억 6,000 이렇게 능력 있는 데는 외부용역을 받을 정도로 잘 커가고 있다는 말이에요. 제가 문제 제기하는 것은 음식쓰레기 처리가 제대로 되고 시가 요구하는 기술수준에 맞으면 시가 별도의 기술을 지금부터 개발하고 개발비를 투자를 안 하더라도 충분히 사업성이 있고 판로가 있다는 말이에요. 그런데 시가 뭐 하러 음식폐기물센터를 별도로 만들어서 연구원들 봉급을 줘가면서 지금 당장 실용화될 수도 없는, 또 그렇게 획기적인 기술이 개발될 리도 만무한 이런 데다가 돈을 주냐 이거죠. 왜냐 하면 서남하수병합처리시설이라든가 이런 데도 효성에바라에서 지금 위탁운영하고 있단 말이에요. 이것이 음식폐기물처리센터에서 개발한 기술입니까? 아니지요? 제가 아닌 것으로 알고 있어요.

네, 그것은 아닙니다.

그리고 서울시립대 음식폐기물처리기술센터에서 만든 획기적인 기술이라는 것이 지금 나와서 실용화된 것이 있어요, 없어요?

아직 성과물이 구체적으로 나온 것은 없습니다.

네, 없어요. 없고, 또 음식물쓰레기에 관한 것은 지금 대한민국에서 환경과 관련된 웬만한 사람들은 다 한 마디씩 하고 다 알고 있단 말이에요. 무엇 때문에 안 되는지, 획기적인 기술이 있어도 왜 운영이 안 되는지 이런 것을 너무나도 잘 파악하고 있기 때문에, 송과장도 여기 계시네요. 다 잘 알고 있는 사항을 지금 새로 시가 음식물쓰레기처리시설을 설치해서 마치 서울시만 별도의 음식물쓰레기 특성을 갖고 있는 것인 양 지금부터 연구해서 이것을 실용화하고 자치구에 맞는 기술을 개발해서 보급하겠다? 제가 보기엔 아니란 말이에요, 이런 것은. 오히려 더 중요한 것은 이러한 획기적인 기술이 있고 한데 이것을 민간이 갖고 있다면 그러한 기술을 실제로 써먹을 수 있도록 지원해 주는 것이 더 바람직하지, 석사나 몇 사람들이 음식쓰레기 처리기술 세워서 특허를 받는다 한들 시에 써먹을 수 있느냐 이거예요, 제 얘기는. 할 수 있습니까? 목표가 있어요? 석사나 박사들이 음식물쓰레기 특허를 보유하고 있나요?

그런 것은 없습니다.

그러니까요. 이왕에 시립대가 만든 연구소나 이런 것들이 어떤 계기로 만들었는지는 모르겠는데 만든 연구소를 계속 유지 운영하기 위해서 용역비를 대고 있는 형편이다 저는 이렇게 생각하고, 앞으로 수년 내에 여기서 만든 것 가지고 자치구에서 적용될 리도 없고 또 음식쓰레기라는 것이 그렇게 만들어진 기술로 적용할 수도 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오히려 이 부분이 예산낭비가 아니냐 이런 차원에서 제기하는 거예요. 지금 받아본 자료니까 이것이 지원해 주는 것이 다른 것이 아니고 수지개선대책의 일환으로 나왔다면 안 된다는 그런 시각에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국장님 견해는 어떠세요?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 깊이 파악은 못했는데요. 처음에 만들었던 동기는 새로운 아이디어가 나와서 기술이 개발될 것으로 기대를 했던 것 같은데, 작년에 운영한 결과 금년 예산편성 할 때 이게 변화가 된 것을 보면 이런 식으로 장기간 상존하는 그런 연구소의 개념으로는 좀 어렵다는 판단이 들어서 아마 용역으로 줘 가지고 금년의 성과를 보고 그것이 영 사리에 맞지 않는다고 하면 내년에는 용역을 차단하면 결국은 연구소가 문을 닫는다든지 그런 전향적인 검토가…….

3억이라는 돈은 작은 돈이 아니에요. 지금 수질과에 편성된 예산을 보니까 물관리 기본계획 세우는 예산이 3억도 안돼요. 굉장히 중요한 서울시의 계획임에도 불구하고 3억도 안 되고, 또 지하수계획 세우는 데도 3억 좀 남짓하나요? 굉장히 크다면 큰돈인데 이것을 그냥 석·박사들 인건비로 다 나가는 돈이라면 필요 없다 이거죠.

그래서 금년도의 연구성과물을 봐 가면서 중간에 보고를 드리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 대책을 좀 세워주시기를 바랍니다.

네.

두 번째는 본위원이 서면질문한 내용하고 시장 지시사항 공문하고 2개를 받았습니다. 여기 자료를 보니까, 제가 이름이 정홍식이에요. 그런데 정흥식이라고 써 있네요. 흥식이라는 이름을 가진 시의원이 따로 있어요. 이런 것은 좀 조심해 주시고요.

죄송합니다.

두 번째는 시청 앞 가로수 제거현황 제가 서면질의로 처음에 받은 문서는, 태풍으로 쓰러진 나무는 어쩔 수 없어요. 다만 여기서 최초에 받은 문서는 시청 앞에 있는 가로수들이 생육이 악화되어서 생육조건이 좋은 다른 데로 이식을 했다고 이식사유를 그렇게 답변을 했는데, 지금 가져온 자료는 시장 지시사항으로 이것을 한 것이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어느 것이 진짜입니까?

태풍으로 쓰러지고 하는 그러한……..

그것은 이해해요.

그러한 시점에서 기왕에 몇 주가 쓰러졌기 때문에 그 옆에 있는 나무들도 생육이 좋지 않고 이러한 복합적인 요인에 의해서 시청 후정과 그 주변에 녹화 및 정비계획의 일환으로 총무과장이 전반적으로 검토를 해서 시장님께 보고를 드리고 시장님의 지침을 받아 가지고…….

그러니까 태풍으로 쓰러진 김에 나머지 다 그냥 뽑아 가지고 다른 데로 옮긴다 그거예요.

자료 받으신 바와 같이 전부 그런 것은 아니고요.

또 하나 덧붙여서 말씀드릴 게 있습니다. 시장 지시사항에는 시청 앞 은행나무 가로수 정비, 주차요금정산소 주변 녹화, 열린 마당 내 공연시 그늘목 보완방안 등 세 가지란 말이에요. 그런데 이 세 가지 중에 다른 것은 조경과장의 보고에 별도의 홍보대책이 없는데 유독 시청 앞 은행나무 가로수 정비에는 현황, 조치방안, 홍보대책 그래 가지고 홍보대책이 별도로 들어 있어요. 그것이 뭔가 보니까 시청 앞 광장 조성과 연계해서 청사 전면이 개방감과 일체감을 부여하도록 했다라는 홍보대책이 들어있단 말이에요. 이것 당초에 우려했던가요, 뽑으면서? 왜 이것만 홍보대책이 특별히 있는 거예요? 다른 것은 유사한 사업을 다 하면서 시청 앞 가로수 이식만 왜 별도의 홍보대책이 필요하다고 여기다가 보고를 넣었느냐 이거예요. 됐습니다. 두 번째 의아한 것이 그것이고요. 세 번째는 제가 보기에 본위원한테 처음에 준 이 자료는 일반적인 거예요. 아마 시장 지시사항을 드러내지 않으려고 도로변 보행자가 땅을 밟아서 토양이 단단하게 굳어 가지고 물과 공기가 통하지 않아서 가로수가 안 자란다 하는 것은 시청 앞에 있는 가로수만 그런 것이 아니고 서울에 있는 전체 가로수가 다 그런 거예요. 그런데 오늘 받은 가로수정비의 사유는 시장의 지시사항에 의해서 전임 조경과장이 검토한 것으로 되어 있는데 아마 시청사 전면이 안 보이니까 개방감과 일체감을 부여하라 해서 누구나 봐서 훤히 보일 수 있도록 만드는 것이 그 주된 이유인 것 같아요. 보니까 여기 홍보대책에 들어 있네요. 다시 한 번 묻습니다. 어떤 것이 진짜 이유예요? 처음에 본위원이 받은 이것도 환경국 자료이고, 오늘 받은 것도 환경국 자료예요. 어떤 것이 진짜 사유입니까?

양해해 주신다면 우선 담당과장으로 하여금 답변을 먼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담당과장도 최근에 받았는데 뭐 똑같지요, 국장님이나.

말씀 들어보시고요. 그 다음에…….

네.

조경과장 박인규입니다. 제가 그 당시에 근무는 하지 않았습니다만 오랫동안 본청에 근무하면서 이 나무에 대해서 상당히 많은 내용을 알고 있습니다. 시청과 광화문 주변에 비슷한 규격의 은행나무가 많이 심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유달리 시청 전면에 있는 나무들이 여름철만 되면 황화현상이 보였습니다. 그래서 사실 저희 내부적으로는 그 동안 나무를 상당히 교체도 하고 때로는 영양제 투입이라든지 수관주사라든지 그런 조치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여태까지 저희가 분석할 때는 그 지역의 토양 자체가 투수문제라든지 지하에 어떤 문제가 있지 않느냐 하는 점도 있었습니다, 왜냐 하면 항상 해마다 그 황화현상이 나타나서 시민들한테 지적도 많이 됐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것에 대한 답변은 태풍에 관련된 나무 두 주, 그리고 앞 부분의 여섯 주에 대한 황화현상 그것이 주된 이유이고, 그것이 총무과장을 통해서 시장님께 보고가 되고 또 시장님께서 지시하신 것으로 자료가 내려온 것으로 지금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홍보대책에 관해서는 당시에 시청 열린 마당이 시청 앞에 대한 여러 가지 계획이 수립되다 보니까 시청 앞 광장조성과 연계해서 홍보를 하자는 차원에서 아마 수립된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조경과장이 다 총대를, 지금 신임과장이 멜 필요는 없는데 그렇게 말씀을 하시니까 그러면 좋습니다. 조경과의 업무보고를 보면 공공기관의 콘크리트 담장도 헐어서 나무를 심어라 하는 것이 지금 서울시의 방침이고요. 두 번째, 가로변 녹지량 확충을 위해서 10억의 예산이 금년에 반영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수종도 개량하고. 방금 얘기하신 가로수 생육환경이 나쁜 곳은 적극적으로 가로수 토양을 개량한다거나 여러 가지 외과수술을 통해서라도 살려서 관리하겠다 하는 것이란 말이에요.

네.

그렇다면 지금과 같이 황화현상이 있는 가로수는 다 뽑아야지요. 다른 데다 이식해야지. 그런데 왜 그런 대책은 안 들어 있어요? 뽑는 대책도 다 들어 있나요, 여기? 또 하나요. 제가 오전에 최미란 위원한테 들었는데, 사실상 개별 건물 앞에 가로수 있는 것은 그 건물의 가치를 떨어뜨린다고 해서 장사하는 사람들의 민원이 많습니다. 간판 하나 안 보이는 것, 보이는 것이 매출액에 영향이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강북구에서는 작년도에 간판에 가로수 가지가 걸려서 안 보이기 때문에 주민이 가지 하나를 잘랐단 말이에요. 바로 구속됐어요. 그리고 지금 조경과에서 낸 자료도 보면 민간이 가로수 이식을 요청했단 말이에요. 불가피하게 요청했을 적에 어떠냐 그랬더니 일단 구청에 신청하도록 되어 있는데 민간인의 가로수 이식은 허가될 수 없다 이렇게 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민간한테는 이렇게 엄격하게 구속도 시키고 아예 불가한 것으로 되면서 시장의 지시사항 한 마디로 가로수를 하루아침에 뽑아서 다른 데로 옮긴다는 것이 어떤 법규에 의해서 가능하냔 말이에요. 그런데 지금 조경과장 얘기가 생육환경이 나빠서 사실상 보기 싫었다고 했는데, 보기 싫으면 살려야지요. 살리지 않으면 수종을 개량하든지 해야지 그것을 보기 싫다고 해서 뽑았다, 그러면 다른 데도 유사하게 그렇게 요청이 들어오면 그렇게 들어오면 다 할 것이냔 말이에요. 그것은 형평성에 안 맞아요. 지금 공원녹지 해 줘서 관공서 짓는 것도 상당히 시민의 저항을 받고 있는 마당에 슬그머니 그 가로수 좋은 것을 생육환경이 나쁘다고 하지만 저도 시청 앞에 회의를 많이 다녔기 때문에 이 은행나무끼리 얼마나 좋은지 알고 있어요. 이것 보세요. 제출한 자료 보면 이것이 무슨 생육환경이 나빠서 40년 된 나무를 뽑아버릴 정도로 이렇게 심각하냔 말이에요. 그런데 그것을 생육환경도 나쁘고 차제에 광장 이용 때문에 뽑았다는 것이 말이나 되냔 말이에요.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나무 한 그루 두 그루가 중요한 것이 아니에요. 상징적인 의미가 있다니까요. 어떻게 하실 거예요? 갖다 도로 심을 겁니까, 아니면 어떻게 할 겁니까?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가로수라든지 이런 것이 상당히 공익적인 기능을 많이 갖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일반인들의 훼손여부에 대해서 엄격하게 처리를 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리고 말씀하신 대로 가급적이면 도로변에 수목의 양을 늘려서 보다 쾌적한 쪽으로 저희가 사업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 점에 대해서는 위원님 지적하신 데 제가 상당히 죄송스럽게 생각하는데요.

아니, 전임 과장이 한 일을 조경과장이 죄송해요.

사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나무의 흉고직경이 보통 30㎝에서 40㎝쯤 되는 나무이기 때문에 나무의 나이로 따져보면 상당히 고령화된 나무입니다.

시청 주변은 다 그런 수준이에요.

물론 큰 나무규격이기 때문에 적당히 저희가 토양개량만 해서 나무가 잘 자랄 수 있는 여건을 만들기에는 상당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거기 매설물하고 지역의 위치적인 특성도 있고 하기 때문에 사실 해마다 황화현상이 일어나는 것은 저희가 여태까지 봐온 바로서는 분명한 사실이기 때문에…….

그러면 지하에 뭐가 매설되어 있어요? 왜 그 나무만 그런 것이에요.

그 부분은 저희가 판단할 때는 상당히 배수가 안 되는 지점이 아닌가, 전체적으로 그 지역이.

그 앞에만?

네, 그 앞에만. 다른 쪽은 그런 현상이 전혀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그것은 제가 여태까지 근무하면서…….

좋습니다. 그러면 배수가 안 되어서 나무가 자꾸 문제가 생기면 가로수 다 뽑아요?

그런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일반적으로 황화현상이 일어나는 지역도 간혹 있습니다. 특히 두 가지 원인인데 하나는 약간 고개라든지 이런 데 차량에서 배출가스가 많이 나오는 경우하고…….

제가 그것은 아는 얘기고요. 좋습니다. 그러면 왜 홍보대책에 황화현상으로 인해서 불가피하게 이것을 이식할 수밖에 없었다, 놓아두면 저절로 죽게 되어 있다 이런 홍보대책을 안 세웠어요? 오히려 청사 전면의 개방감 부여를 더 앞으로 부각시켰냐 이 얘기예요.

거기 바로 윗줄에 보게 되면 향후 시청 앞 광장계획 검토시에 광장 외곽에 대형 그늘목 식재를 검토했는데 그런 식으로 앞 부분에 지금 여기 문서에 나타난 바와 같이 시청의 전면을 비추게 하는 것이 좋겠다는 뜻은 있었고요. 여기서 생육이 좋지 않은 나무를 뽑아내고 그 대신에 광장 외곽에다가 그에 상응하는 나무를 더 심어서 전체적으로는 보강하자 이런 뜻으로 이해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좋습니다. 이것 민간이면 상상도 못할 일이죠? 민간이 자기 앞에 나무 생육환경이 안 좋다, 그리고 건물이 안 보인다 이것을 뽑아서 옆에다 좀더 좋은 나무를 심겠다 이것이 가능해요, 안 가능해요? 지금 현행 가로수관리조례에 의해서.

그 부분은 저희들이…….

아니, 주무과장 얘기해 보세요. 가능해요, 안 가능해요? 민간 앞에 건물을 가린다, 가로수를 다 뽑아서 그것보다 좋은 더 큰 나무를 외곽에 심겠다, 그래서 좀더 그늘막을 만들겠다 이것이 가능합니까, 안 가능합니까, 가로수조례에 의해서요.

저희가 엄격히 통제하고 있습니다.

불가하죠?

네.

불가하단 말이에요. 그리고 지금 시청 앞이든지 어디든지 나무 한 그루 한 그루마다 가로수는 넘버가 매겨져있죠?

그렇습니다.

조그맣게.

네.

시청 앞 나무 넘버가 있었어요, 없었어요?

그 나무는 제가 그 당시에 근무를 안 해서 그런데 없었던 것으로…….

그러니까 나무의 넘버를 받기 전에 이미 뽑아버린 것이군요.

그 제도가 시행되기 전에 뽑은 것입니다.

좋습니다. 그만큼 나무 한 그루 한 그루를 갖다 뭐가 없어졌는지 죽었는지 파악하기 위해서 지금 넘버를 매긴 것이란 말이에요, 한 그루 한 그루가 그만큼 중요하다는 뜻에서. 그래서 이 문제는 제가 생각하기는 조경이나 또 공원녹지에 관심이 있는 주무부서에서 이렇게 기안했을 리는 만무하고 아마 지시로 했을 것 같은데요. 그러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지금 환경국장께서는 처음 부임하셨는데 환경국이라는 것은 지금 서울시청 내의 많은 국 중에서 환경보전을 외치는 부서예요. 그래야만 개발행정과 보전행정이 조화를 이루고 그것이 안 될 시에는 보전행정으로 가는 것이 서울시 행정의 우선 행정인데 이것이 하나의 시험대란 말이에요. 어떻게 하시겠어요? 환경국의 환경을 총괄하시는, 서울시 환경을 총괄하시는 분으로서 이것을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앞서 말씀드린 것과 같이 광장 외곽의 대형 그늘목 식재 이런 것들이 제가 확인은 못해봤습니다만 이런 부분들로서 보완이 된다고 하면,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일반시민과 시청도 기본적으로는 똑같은 자세와 적용을 받아야 된다고 봅니다. 그러나 서울시를 대표하는 건물의 특수성이라든지 또 시청 앞 광장에 의해서 활용되는 면, 그리고 그 때 당시 나무들의 생육상태 이런 것을 종합적으로 판단해서 제거를 했는데 그 자리에 다시 나무를 심는 것은 저희들 입장에서는 조금 어렵지 않은가 그렇게 보고요. 다만, 시청 주변에 그에 상응하는 가로수들이 보식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시청광장이기 때문에, 공공청사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는 것은 아니에요. 저 이것 일반시민들이 한번 이렇게 해도 좋으냐, 일반시민들도 똑같은 케이스가 있을 테니까 같이 민원을 내봐라, 가로수 이식 좀 해달라고 요청을 해 봐라 합니다. 그렇게 답변하시면 시청에 이런 사례가 있다, 건물 가려서 생육환경이 안 좋고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건물의 개방감이나 또는 생육상태가 안 좋으면 뽑아서 다른 데로 옮긴 사례가 있으니까 같이 신청하라고 저도 일반시민에게 공개합니다, 이 사례를 들고서, 그렇게 말씀하시면. 지금 이런 민원이 엄청 많아요. 저도 이런 것 때문에, 하다 못해 신호등을 가로수가 가려도, 딱 앞에 가로막고 있어도 자르지 못해요, 지금. 어떻게 하실 것이에요? 그 이식한 나무를 그대로 심으면 죽을 것입니다, 분명히. 그런데 다른 수종이라도 갖다 심겠습니까,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이것은 가로수관리조례에도 어긋나요. 그렇죠? 예외조항도 없어요.

지금 저희가 나무 심는 장소의 적지라든지 생육할 수 있는 환경 측면에서는 그 지역이 보도 폭이 다른 곳보다 상당히 좁고 그 다음에 복사열이 굉장히 많습니다, 나무가 자라기에. 그리고 지하에 여러 가지 문제가 있기 때문에…….

아니, 좋습니다. 지금 그런 사항은 서울시내 모든 대형건물 앞에 똑같이 문제가 있다니까요. 보도가 좁은데 가로수가 있는 데가 한두 군데이며 지금 삼성플라자 앞에 가보세요, 가로수가 2열로 되어 있어요. 이것을 어떻게 했으면 좋겠습니까, 위원장님. 저도 판단이 안 서는데 자꾸 시청 앞 토양의 특수한 사항만 내세우는데 그 특수한 사항이 한두 개겠어요.

제가 추가로 몇 가지 질문하겠습니다. 이 나무를 언제 뽑았죠? 정확하게 며칟날 어느 시간대에 공사를 했습니까?

자른 시기는 10월 4일경부터 23일까지 작업을 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4일부터 23일요?

네, 작년입니다.

그러면 근 20일에 걸쳐서 했다는 얘기예요?

그 지역이 통행량도 많고 하기 때문예요. 또 교통량도 많고 해서 아마 작업이 그렇게 빨리 진척되지 않았던 것으로…….

야간에 한 것 아니에요. 야간에 하려다 보니까 하루하루 한 그루씩 뽑으려고 하니까 오래 걸린 것 아닌가요? 주간에 가로수를 뽑으면 사람들이 보니까 야간작업한 것 아니에요?

주로 토요일 오후에 이런 작업이 진행된 것으로…….

작업일지를 가지고 오세요. 작업일지를 카피해서 가지고 오시고 그리고 연말에 가로수에 등도 달고 다 시민들 경관을 위해서 서비스하는 그런 행정 아니겠어요? 그렇죠?

네.

그런 것은 아주 세밀하게 업무계획해서 보고하고 예산도 보고를 하는데 이것 역시 시청사의 일체감이나 이런 것을 위해서 했다고 하면 이것 역시 의회에다 보고하고 또 시민한테도 알리고 해야 될 것 아니에요. 우리가 행정사무감사하기 이전이고 사실상 전혀 모르고 있었거든요. 위원님 중에 아무도 모르고 있었고, 여기 홍보대책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 사업을 할 당시에 어떤 홍보가 있었어요?

특별한 홍보는 없었던 것으로 지금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차후에는 이런 일이 발생되지 않도록 노력을 하는데요. 저희 나무 생육이라는 조건에서 보면 상당히 열악한 지역인 것만은 사실입니다.

그렇다 하더라도 나무병원도 만드는 것 아니에요. 나무병원이라는 말이 있고 나무의사라는 말이 있어요. 나무 한 그루 한 그루에 대해서 굉장한 정성을 쏟고 지난 고건 시장 때는 1,000만 그루의 나무를 심었어요. 그렇죠? 지금 나무심기 계속되고 있고 뚝섬에 나무 심는다고 하는 것 아니에요?

그렇습니다. 다시는 이런 일이 없도록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또 하면 큰일이죠. 그만두셔야 되는데 어떻게 할 것이냐 이것이죠, 이 부분을.

지금 여기 계획서에 있는 것처럼 향후 시청 앞 광장계획 검토시 광장 외곽에 대형 그늘목 식재를 한다고 그랬는데요. 지금 시청 앞 광장 조성하는 것이 검토가 될 것이거든요.

시청 앞 광장 이번에 의회에서 전액 삭감했어요. 아시죠? 지금 뚝섬 숲하고 비슷한데 계속 홍보자료 내고 보도자료 내고 뉴스에 자꾸 뜨고 신문에 뜨고 그러면서, 이것이 추경예산에도 예산 올릴 수 없는 것이에요. 시청 앞 광장과 관련된 일체의 예산을 올릴 수가 없게 되어 있어요. 물론 시장님의 방침인 것 알고 다만 의회는 청계천 복원사업도 있으니까 교통대책에 대한 그리고 교통문제에 대한 시민들의 우려가 있으니까 시기를 조절해야 된다는 입장이에요. 그래서 본회의에서 의결행위를 한 것인데 계속 이렇게 나오는 것이에요. 지금은 시청 앞 광장 조성계획은 하나의 아이디어 차원으로만 현재는 존재하는데 그것과 연계해서 먼저 나무부터 싹 뽑아버렸다는 말이에요. 이것은 말이 안 되는 것이에요. 새로 갖다 심어야 돼요. 네? 나무심기 하잖아요? 뚝섬에도 많은 나무 심는다면서요. 나무 심는 것이 뭐가 어려워요. 이것이 어떻습니까? 앞에 본관에 시청기자실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기자들이 왔다갔다하면서 그것 다 봤을 것 아니에요. 문제제기가 없었어요? 그때 상황을 알고 계신 분이 없기 때문에, 팀장이 보고를 옆에서 한 번 말씀드려보세요.

기자들이나 그런 지적은 없었다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기자들이 봤어도 지적이 없었다는 얘기예요, 아니면 이것은 어떤 어떤 사정으로 하는 사업이다라고 하는 것을 기자들한테 홍보를 한 것이에요?

제가 판단할 때는 특별한 홍보대책이 없었기 때문에, 그리고 이 나무가 워낙 규격이 큰 나무이기 때문에 기자들도 알지 않았겠나 생각이 되거든요. 왜냐하면 금방 변화가 있으니까, 특별한 지적은 없었던 것으로 지금…….

이것이 워낙 당연시되는 것이기 때문에 감쪽같이 그렇게 되리라고는 누구도 예상 못하는 일일 수 있기 때문에, 저도 사실 오늘 알고 깜짝 놀랐어요. 많은 사람들이 그럴 것이라고 보고, 또 작업을 어떤 방식으로 했는지 상당히 궁금한데 그 작업을 어떻게 했는지 아주 구체적으로 시간, 인부들 어떻게 동원하고 어떤 방식으로 했는지, 중기나 수송수단 이런 것들이 어떻게 동원되었는지 여기에 대해서 상세히 보고를 해 주시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것은 제가 보기에는 우리 국장님께서 시장님하고 협의를 하든지 해서 다시 한 번 재검토하세요. 나무를 다시 심으라는 요구가 의회에서 있는데 이 부분과 관련해서 정식회의 때 안건으로 취급해서 검토를 해 보세요.

그렇게 하겠습니다.

나머지 질의는 다른 위원님들 먼저 하시고 난 후에 또 하겠습니다.

네, 다음은 이훈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훈구 위원입니다. 시간이 많이 지체되어서 짧게 두 가지만 하겠습니다. 우선 업무보고서 3쪽 정책지표 좀 봐주세요. 대기분야, 수질분야, 청소분야, 공원분야 이렇게 구분되어 있는데, 각 분야별로 2002년부터 2006년까지의 지표가 나와 있습니다. 그 중에 수질분야를 보면 지표로서 잠실, 노량진, 중랑천, 그리고 탄천이 있는데 이 업무보고는 좀 잘못된 것 같습니다.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우리가 한강 본류를 놓고 팔당과 잠실, 그리고 노량진은 중류입니다. 그러면 하류는 어디입니까? 행주 부근이 하류지요? 영등포, 강서, 양천 인접지역입니다. 그러면 한강 수질의 기조가 상류, 중류, 하류가 나오고 각 지표에서 BOD가 몇 ppm 나오는지 알 수 있도록 해야 되는데 한강 본류와 지천을 이렇게 혼합을 해 놓았습니다. 여기 중랑천과 탄천이 한강 본류입니까? 한강의 지천 아닙니까. 이것은 업무보고에 너무 소홀했고 이런 식으로 하니까 자꾸 혼선이 돼요. 그리고 21쪽을 보면 잠실, 노량진, 중랑천, 안양천 이렇게 나왔어요. 국장님, 지금 중랑천과 탄천과의 거리가 얼마나 됩니까? 어떻게 아세요? 한강 본류를 놓고 봤을 때 그 지천의 사이 길이가 몇 ㎞ 된다고 보십니까? 왜 이렇게 묻느냐 하면, 자료를 이렇게 하시면 안돼요. 한강은 한강입니다. 그리고 한강의 중류가 노량진이라 하더라도 한강 본류의 수질과 지천의 수질은 근본적으로 다르지요. 지천이 상당히 높지요. 그런데 이렇게 혼합을 해서 하니까 이것이 헷갈리고……. 정책지표를 대기분야, 수질분야, 청소분야, 공원분야 이렇게 4개 분야로 한 것은 좋습니다만 아무튼 이 수질분야는 한강과 지천을 명확하게 이원화시켜서 알기 쉽게 해 주시고, 그리고 최소한 한강 하류가 2006년도까지는 10ppm 환경기준치 그 정도 수준이 되도록 노력해 주셔야 합니다. 그래야만 우리는 한강과 관련된 지천의 수질이 개선되고 우리 서울시민이 바라는 안전한 물관리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 목표를 위해서는 체계적으로 이렇게 연도별로 또 분기별로 알 수 있도록 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알겠습니다.

시간이 없으니까 짧게 하겠습니다. 다음은 음식물쓰레기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지금 음식물쓰레기는 서울시민 모두가 걱정하고 크게 대두되는 문제인데, 공공처리시설 건설을 위해서 서울에 몇 개 권역별로 계획이 되어 있습니까, 아니면 후보지가 결정된 바 있습니까?

2개 공장을 500톤 규모로 짓고 싶은 것이 저희들의 희망이고, 1차적으로는 장지동에 자원회수시설을 건설하려고 1만 7,000평 부지를 확보해 놓은 것이 있습니다. 거기를 1차적으로 저희들이 검토를 하고 있고, 또 하나는 서남하수처리장이나 아니면 그 근방에 하나 더 들어가야 하지 않느냐…….

서부지역으로요?

네, 구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지금 5개 구청 포함해서 시내에 한 8개 정도의 중소규모 쓰레기처리공장들이 있는데, 거기서 소화시키지 못하는 부분을 양쪽으로 500톤 정도씩 나누면 거의 2005년도에는 처리가 되지 않느냐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업무보고에는 건설하겠다고 하시는데 구체적으로 후보지도 안 나와 있고 또 몇 톤의 물량을 하겠다는 것도 안 나와서 물어봤고요. 지금 각 구별로 음식물쓰레기 분리수거가 어느 정도 된다고 보십니까? 전체적으로 묻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아파트지역과 기존 지역을 포함해서 25개 구의 음식물쓰레기 분리수거가 어느 수준에 와 있으며 몇 %나 되고 있는지 아시는 대로 말해 보세요.

29페이지에 나와 있듯이 현재 75% 수준입니다.

양천의 예를 들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양천도 아파트지역과 기존 지역으로 반반 나뉘어져 있는데 지금 음식물쓰레기 분리수거가 참 잘 되고 있습니다. 거의 100% 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원회수시설도 쓰레기 양이 상당히 많이 줄어들고 있고, 현실적으로 양천의 경우 약 30% 감소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서울시의 이 정책이 계속 25개 구에 확대가 되어서 정말 100% 분리수거가 되면 가장 시급한 것이 음식물쓰레기 처리시설, 강동이든 서부지역이든 지금 서울시가 구상하고 있는 일정 규모의 공사는 아주 불가피하고 시급한 상황입니다. 지금 그런 추세로 가지 않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 추세로 간다고 봤을 때 계획이 언제 정도면 확고하게 나올 수 있습니까?

음식물쓰레기 처리에 관한 용역보고서가 이번 달이면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그 보고서를 보고 어떤 식으로든지 저희들이 500톤 규모로 2개를 지을 대책을 강구해야 됩니다. 그러한 부지문제라든지 또 어느 구가 주체가 되어서 해야 될 것인지 이런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언제 하겠다 이렇게 정확하게 말씀 못 드리고, 하여튼 최선을 다해서 빨리 해야 되는 것이 저희들의 기본의무입니다.

네, 바로 그 점입니다. 국장님, 지금 이것이 가장 시급한 문제인데 환경국장님이 이 답변을 명확하게 못 하시거든요. 사실은 서울시 쓰레기정책 문제에서 가장 시급한 것은 음식물쓰레기처리시설입니다. 그런데 아직도 부지라든가 방향을 정확히 못 잡고 또 김포매립지에서 이미 음식물쓰레기 반입을 금한 지 오래됐고 각 구마다 몸살을 앓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정말 소신을 가지시고 이 분야는 금년에 빠른 시간 내에 우리 서울시가 방향을 잡아 가지고 그렇게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물어보겠습니다. 40쪽 하단에 하천변 녹지대 조성 부분을 보면 중랑천, 안양천, 여의천, 탄천 등 4개 하천에 11억의 예산을 가지고 5만 2,000주의 수목을 식재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포괄예산인데 이렇게 해 가지고는 전혀 우리가 이해 못하거든요. 그러면 이렇게 수목을 5만 2,000주 심는다고 하지만 4개 하천에 말이죠……. 이것 잘 아시는 분이 다시 한 번 설명해 주세요. 나는 도저히 이해를 못하겠는데, 4.8㎞를 4개 하천에 어떤 식으로 하겠다는 것인지 한번 설명해 보세요.

과장이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조경과장 박인규입니다. 이 사업의 성격은 서울시내 지천의 제방이라든지 사면을 이용해서 녹지를 저희가 조성하고, 시민들이 거기에서 아침에 산책을 하거나 간단한 운동을 할 수 있도록 추진하는 그러한 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저희가 해마다 연차적으로 추진을 하고 있는데 각 구청에서 하천에 대한 사업계획을 작성해서 저희에게 신청을 하면 저희가 그것을 심의해서 필요한 사업비를 배정하고 있습니다. 금년 같은 경우에 11억을 구청에 배정해서 하천변에 나무심기도 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조경과장님, 소요예산이 11억인데 본위원이 지금 알고 싶은 것은 이것이 4개 하천이거든요. 예를 들어서 안양천이 32㎞입니다. 그리고 서울에만 6개 구가 관련되어 있어요. 수혜지역은 안양천과 관련해서는 양천구와 영등포구가 해당됩니다.

그렇습니다.

그러면 영등포유역을 지나가는 길이만도 근 6㎞ 정도 될 것입니다. 그러면 이것이 영등포 쪽에 심겠다는 것인지 구로 쪽에 심겠다는 것인지, 그냥 안양천으로 나와 있지요?

네.

그리고 여기에 중랑천, 여의천, 탄천 나와 있는데 지금 한강과 관련된 서울의 각 지천에는 생태보전도 해야 되고 할 일이 많습니다. 또 여기는 주기적으로 매년 이와 관련된 하천복원사업은 앞으로도 계속 해 줘야 합니다. 지난번에 서울시장도 2003년 1월에 연구용역 결과가 나오면 그것을 토대로 해서 하천사업을 대대적으로 하겠다고 했습니다. 예를 들어 안양천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포괄예산으로 해 놓으니까 업무보고를 받아도 전혀 이해가 안돼요. 누가 어느 구간에 어떤 식재를 할 것이냐고 할 때 뭘 답변하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도 좀도 구체화해서 자료를 만들어 주십시오.

네, 저희가 자료를 가지고 있습니다.

11억 예산인데 그 대상이 4개 하천이거든요. 본위원이 보기엔 이렇게 해서는 생색만 내고, 우리 시민이 볼 때 하천다운, 하천에 벚꽃나무라든가 정말 주민이 필요로 하는 수목을 식재해 줘야 됩니다. 어떤 한 구간이라도 제대로 예산을 투입해 가지고 그런 식으로 해 나가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해서 여쭤보는 거예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사실 이 사업이 처음 시작된 것은 96년도부터 추진이 됐었는데 중간에 저희 과에서도 지금 위원님이 지적하신 그런 문제점이 있고, 각 구별로 하천간의 연계성이라든지 경관의 통일성 이런 것도 필요하기 때문에 저희 자체에서 용역도 한 바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사실은 많은 사업이 이루어졌고, 금년 같은 경우에도 당초에 4개소만 했지만 영등포를 포함해서 6군데에 예산을 배정할 계획입니다. 금년 하반기에는 종합적으로 경관이 불량하거나 꼭 저희가 조성할 데가 있으면 일제조사를 해서 종합적인 계획이 내년에는 수립될 수 있도록 전반적으로 한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금년 자료는 저희가 제공을 해 드리겠습니다.

과장님, 부연해서 한 말씀만 더 드리겠습니다. 전임 시장이 1,000만 그루 나무 심고 현 시장이 녹화정책 100만평 추진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 서울시나 각 자치단체에 보면 아파트단지에 나무를 심습니다. 어느 아파트 단지는 나무가 많아서 걷어내 줘야 합니다. 그런데 지금 이런 안양천이나 중랑천이나 탄천 이런 곳은 우리 공무원들이 제대로 계획을 세워서, 이것은 주민의 휴식공간이 될 수도 있는 공간이거든요. 4개 하천 4.8㎞에 5만 2,000주를 심는다고 했지만 아마 안양천 하나만 한다고 해도 모자라는 것입니다. 그 둔치가 32㎞입니다. 그게 표나겠습니까? 그런데 지금 녹화정책이다 해 가지고 기존 지역에 어떤 공원을, 우리가 1동 1마을도 지금 합니다만 표가 나는 것이지요. 그러나 아파트단지 안에는 민간사업자가, 또 아파트 동대표나 자체에서 나무 많이 심었어요. 지금 서울시가 해 주지 않습니까?

네.

그 자체가 나쁘다는 것이 아니라 우선순위가 이런 곳을 좀더 관심을 가져주고 더 해야 한다는 얘기를 드리는 겁니다.

저도 위원님 말씀에 동감하고 있습니다. 자료는 다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훈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이동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업무보고 38쪽에 보면 그린 트러스트 운동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과 전임 시장이 했던 서울시 1,000만 그루 나무심기운동의 차별성은 뭡니까? 어떤 차별성이 있는 것이지요?

그린 트러스트는 나무를 심는 것뿐만 아니라 나무를 심을 수 있는 땅을 사는 것, 또 저희들 사업계획에 보게 되면 자기 집 앞에 있는 녹지대나 가로수 이런 것들도 개인이나 가족단위에서 관리하는 이런 것까지 포함하는 광범위한 개념으로…….

더 광범위한 개념입니까?

네.

생태보전지역 땅 사는 운동은 민간 차원에서 지금 많이 하고 있는데 이것이 아마 1,000만 그루 나무심기 운동과 같이 결부되어야 될 것입니다. 이왕 심은 나무를 관리하는 것도 중요하지요, 새로운 땅 사서 새롭게 나무를 심는 것보다도. 벌써 4·5년간 나무 심어온 것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 운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했던 생명의 숲 그 운동하는 단체가 저희들과 같이 트러스트를 하도록 그렇게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요즘 서울시 업무보고 자료를 보면 트러스트라는 용어가 많이 나와요. 문화트러스트라 해서 문화재단 만들겠다고 하고 또 복지 관련해서는 복지재단 만들겠다고 하고, 그 다음에 환경국에서는 서울그린트러스트 법인 만들겠다고 하는데, 이것이 시장님 방침이에요? 각 국마다 법인 하나씩 만들어서 민간하고 같이 활동한다는 것이 시장 방침입니까? 지금 보면 문화국도 재단 하나 만들고 복지국도 복지재단 만들고 환경국도 서울그린트러스트라고 법인 하나 설립하려고 하는데, 이것이 일종의 하나의 방침으로 되어서 하는 것입니까? 지금 여성재단도 있잖아요. 여성도 여성재단이 있고, 복지도 복지재단이 있고, 문화도 문화재단이 있고, 지금 환경국도 사단법인이지만 서울그린트러스트 설립하고, 나머지 다른 데도 법인 만들어서 이렇게 자꾸 민간과 같이 연계해서 하는 것이 하나의 방침입니까?

방침은 아닌 것 같고요. 연초 신년사에 보면 그린트러스트나 문화트러스트 이 부분은 결국 나무 심고 녹지를 확보하는 데에 파트너십으로 민간을 참여시키는 그런 방식의 행정방향이고, 문화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까 문화유적이라든지 문화시설 이런 것들을 정부의 돈만 가지고 안 되니까 민간도 참여해 가지고 그것을 살 수 있는 기금도 모금하고 뭐 이런 방향이고요. 그 외에 재단을 만드는 부분은 복지시설 같으면 복지시설이 산발적으로 구청과 시청으로 나뉘어지고 해서 관리가 통일적으로 전문가에 의해서 안 되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재단을 만들어 가지고 총괄적으로 관리해 나가면 잘될 것 아닌가, 제가 알기로는 그런 정도로 알고 있습니다.

저도 그렇게 희망을 하는데 제가 여성재단 가봤더니 민간의 자본은 거의 없고 시에서 50% 이상 운영비 대고 출연금 대서 운영하고 시 공무원들이 거기 가서 파견근무 하고 그렇더라고요. 이후에 퇴직공무원들이 또 그쪽으로 갈 수도 있고 안 갈 수도 있는데 아무튼 재단이 반관반민식으로 운영하더라고요. 그런데 지금 그런 희망사항과는 별개로 우려가 있긴 있습니다. 시 예산으로 거의 다 운영을 하면서, 민간이 주도하는 것처럼 하면서 실지 내용은 다 시가 제공하고 하는 형태로 운영이 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결국은 시에 있는 유휴인력들이 거기 가서 파견근무하고 이런 식으로 운영이 돼요, 보니까. 그래서 그렇게 되면 좀 시는 행정적 지원만 하고 재원이라든가 운영은 민간이 해야 그것이 진정한 법인 운영 형태일 텐데 서울그린트러스트도 시·도 공동으로 참여하겠다 해서 파트너십 구축 얘기가 나오는데, 이것이 당초 예산은 없더라고요. 작년 예산서에 보니까 여기도 분명히 예산이 들어갈 텐데…….

그것이 신년사에서 처음으로 제시된 새로운 개념의 사업인데요. 그러니까 당장 사단법인을 만드는 데도 돈이 들어갈 이유가 없고 다음에 사단법인이 된 다음에 그 분들이 자발적으로 모금을 하고 하는데 그런 창구 같은 것 만들어주는데 어려우니까 시에서 도와주고 시는 조례를 개정해서 시가 일부 재정적으로 도움이 필요한 부분이 있으면 돕고…….

언제요? 이 계획서가 다 나와 있어요, 일정별.

기본계획은 지금 해서 추진하려고 그럽니다.

아니, 재정 지원하려면 사전에 의회에 보고를 해서 심의를 해야 될 텐데.

그 부분은 저희들이 조례를 어떻게 개정해서 어떤 방향으로 그쪽에 도움 요청이 오면 도와줄 것인가 그런 것들을 검토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그럼 그린트러스트도 별도 조례를 제정할 예정입니까?

아닙니다. 서울시녹지보전및녹화추진에관한조례가 있는데요. 이 조례에다가 그린트러스트에 대한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려고 지금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요, 특수한 경우인데 아무튼 취지는 좋습니다. 좋은데 다른 재단처럼 시는 행정적인 지원에 많이 치중하고 시가 재정지원까지 상당부분 커버한다면 이것이 또 이상한 형태로 굴러갈 거예요. 오히려 의존적인 성격이 강하고 시가 모든 것을 다하는 형태로 갈 텐데 그렇게 된다면 민간 차원의 국민운동이 오히려 관 주도로 변질될 우려가 있다는 측면에서 모두에 말씀을 드립니다. 이것은 그대로 추후 상세계획이 나오면 그 때 좀더 얘기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자동차 배출가스 문제인데요. 서울시 환경백서에 보면 서울시 대기오염의 주범은 자동차배기가스이고 자동차배기가스 중에서도 경유차에서 나오는 매연이나 먼지가 상당히 심각하고 그렇기 때문에 경유차에 대한 대책을 특별히 세워야 된다, 그래서 서울시가 경기도나 인천시는 하지 않는 정밀검사를 작년 5월 조례 제정해서 특별히 시행하죠?

네.

서울시만 시행을 하는데 운행차 노상단속에 관한 것을 제가 작년 말 행정사무감사 때 지적한 사항이 있어요. 뭐냐 하면 서울시가 운행차에 대한 노상단속을 하는데, 특히 경유차 어떤 회사의 어떤 차가 오염물질을 많이 배출하는 것을 단속원들은 다 손바닥 보듯이 훤히 안다, 그래서 오는 차만 봐도 저것이 어떤 차다 그러면 잡으면 90% 이상 걸리게 되어 있는 단속이 바로 노상단속이라는 말이죠. 왜 그런 것이 가능하냐면 서울시는 3·4년간의 자동차배출가스 단속에 대한 통계를 다 갖고 있다는 말이에요, 회사별로. 예를 들어서 경유차에 현대자동차 포토나 그레이스나 하면 이것이 몇 대 단속을 했는데 몇 대 걸렸다는 것이 통계가 다 나와요. 각 구청별로도 나오고 연도별로도 나오고 월별로 나오고 자동차 제작회사별로 다 나온다는 말이에요. 그런데 그런 것을 통계를 다 갖고 있는데 이것을 일반시민에게 공개를 안해요. 그 때 당시에 얘기했을 적에 왜 그것을 소비자 피해구제 차원에서 사전에 자동차 제작사도 그러한 차를 제작하지 않게끔 하는 경각심을 불러일으키고 새로운 기술을 개발할 수 있는 동기를 부여하자, 그리고 차량 구입하는 사람도 그것이 1년에 재수 없으면 많이 걸리니까 생업에 지장이 있는 것 아니겠어요, 경제적 손실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사전 정보를 제공해서 예방 차원에서 하자고 그랬더니 뭐라고 그러냐면, 그런 차가 많이 걸리는 것은 그 회사의 차가 많이 팔리기 때문에 그런 것도 있지 않냐. 그러니까 단순하게 걸렸다 해서 공개할 수는 없지 않냐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러면 자동차 제작사별로 자동차 등록현황을 봤어요. 그랬더니 꼭 정비례하는 것은 아니더라고. 그렇다면 그 당시에 답변도 좀 문제가 있고 그런 자료를 지금 대한민국에 갖고 있는 데는 자치단체뿐이 없고 서울시만이 정말 체계적으로 관리가 되고 있다는 말이에요. 중앙정부, 환경부도 그런 자료를 안 갖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자료를 체계적으로 정리해서 매년 자동차 몇 대 단속했는데 몇 대가 걸렸고 적발률은 얼마다 이런 공개보다는 오히려 더 구체적으로 자동차 제작사별로 공개를 하는 것이 어떠냐 하는 것입니다. 지금 공장에 오염물질 배출하다 걸리면 청색이다, 적색이다 몇 번 걸렸다 다 공개하죠, 배출업소에서.

네.

자동차도 마찬가지다, 제 생각은 그래요. 서울시의 자동차 때문에 오염물질이 많이 배출되는 것이 사실이니까, 이런 자료를 다 갖고 있고 저도 받아서 다 갖고 있다는 말이에요. 그런데 지난번 신동우 실장께서는 연구검토해서, 적극적으로 검토하겠다 이렇게 했어요. 그런데 아직도 검토 중입니까?

제가 아직 그 부분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주무과장 어디 계세요? 제가 최근까지도 그런 자료를 근 4개월간 받아왔는데 다 확인되었어요. 어떻게 하실 것입니까?

대기과장 채희정입니다. 방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각 회사별로 차종별로 파악은 지금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제가 다 갖고 있다니까요. 어떻게 공개하실 거예요, 안 하실 거예요?

그런데 이 부분이 차량별로 또 연수별로 분석을 더 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연식별로도 차이가 있을 테고, 그 다음에 그 차량이 개선명령을 받았는지, 과태료를 부과 받았는지 아니면 사용정지를 받았는지 이것이 통계가 다 가능하죠?

통계는 갖고 있는데요. 저도 차종별로 봤습니다. 봤는데 정확히 일치를 않기 때문에 이 부분은…….

뭐가 일치하지 않던가요?

예를 들어서 차량이, 가령 포토차 같은 경우에 2000년, 2001년, 2002년 이렇게 연도별로 보면 많이 적발을 한 것과 반대로 등록차량별로 비교를 해 보면 %가 정확히 일치 않는 부분들이 다소…….

그렇죠. 뭐가 일치하지 않냐면 제가 보니까 자동차등록이 50%다 그러면 적발률은 더 높아요. 더 높죠?

그렇습니다.

등록비율에 비해서 적발률이 더 높아요. 그러면 오히려 그 차는 매연을 더 배출할 개연성이 높은 것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어떤 부분에 있어서는 같은 연도를 주행을 했다 하더라도 차 연도는 가령 5년이지만 주행거리는 짧을 수도 있고 길 수도 있고 하기 때문에 그런 자료가 정밀하게 있어야 될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니까 언제까지 이것을 다 하실 거예요? 이것은 단순한 작업이에요, 통계만 있다면 자동차에 대한. 어차피 서울시 대기과 계획이 자동차를 앞으로 출고부터 폐차할 때까지 관리하겠다는 계획이 있죠, 자동차별로.

그렇습니다. 그런데 제가 현재 갖고 있는 자료로 봐서는, 지금 자료를 가지고는 다소 일치점이 나오지 않기 때문에 앞으로 리스트를 좀더 정밀하게 할 수 있도록 자치구나 지금 현재 단속하고 있는 반에서 계속적으로 더 자료를 뽑아봐야 될 것 같습니다. 시간을 주시면 한 1년 정도 자료를 더 뽑아서…….

자체적으로 하지 마시고 시정연 같은 데다가 그런 지금까지 3·4년 통계를 다 주고 이것을 공개하겠다는 방침이 정해지면 어떻게 공개하는 것이 가장 합리적이고 예방효과가 큰지를 연구하면 되잖아요.

그런데 이 문제는 우리가 직접 단속반 운영을 하고 있고 또 우리가 그러한 현장에서 단속을 하면서 그런 자료를 정확히…….

바쁘니까 그것을 어떻게 일일이 하겠어요.

아니오. 바쁘기보다도 리스트를 줄 때 차량을 적발하면 이 차량은 몇년식이고 주행거리는 얼마를 뛰었고 또 다른 자료는, 예를 들어서 단속에 몇 번 걸렸다던가 이런 것은 뽑아보면 되겠습니다만 그러한 현장에 리스트를 줘야 될 것으로 보입니다.

좋습니다, 실시하겠다니까. 제가 보면 현대자동차의 포토나 그레이스가 전체 적발차량의 50%를 항상 넘어요. 그래서 단속반 같이 입회해 보면 포토나 그레이스 잡으면 거의 백발백중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그 차 산 사람들은 제가 확인입회를 며칠 확인해 봤어요. 해 봤는데 신규 나온 차들 얼마 전에 샀는데도 걸리냐고 항의하는 사람을 많이 봤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차의 경우에는 어차피 정부가 경유차 억제를 추진하고 있고 기술개발도 이루어지는데 서울시가 이런 차는 도저히 안되겠다 하는 경각심을 주기 위해서라도 일반통계를 제공해 줘야 된다는 얘기예요.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는 충분히 동의를 합니다.

그 취지를 충분히 살려서 제도 시행방안을 강구하세요, 조속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지금 페이지 18페이지 업무보고를 보면 오존경보상황실입니다. 제가 그전에 한번 상황실을 가봤더니 고장난 것이 많더라고요. 오존경보상황실에 실시간으로 안 뜨고 이것이 그 기준보다 좀 늦게 뜨죠? 얼마 정도 늦게 데이터에 나타납니까, 그 측정기하고.

5분마다…….

그런데 제가 보니까 두 시간 이상 고장난 것도 있고 그래요. 그러면 이것이 구체적인 얘기이기 때문에 주무과장이 답변하는 것이 오히려 낫겠네요. 여기 보면 오존농도 사전통보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오존농도가 0.1ppm 이상 도달시에는 음성통보장치를 이용해서 배출업소에 전화 통보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0.1ppm 이상 도달시에 통보한다는 것은 사전 통보가 아니라 사후통보 아니에요? 오존이 기준치 이상 오버되었으니까 조심해라, 조업률 조정하라는 것은 오존농도를 사전 통보하는 기능은 아니잖아요?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만 0.12가 되면 주의보를 발령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그 이전에 된 수치를 지금 여기서는 의미하는 얘기고요.

그러니까 농도가 어느 정도…….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은 단기측정으로 0.1ppm 이상이면 초과됐지 않느냐 이렇게 말씀하신 것으로 해석이 됩니다.

네, 그러니까 농도가 일정 정도 나와야 그것을 보고 통보해 주는 것이 오존예보시스템 아닙니까?

그런데 현재 우리가 운영하고 있는 계획서상으로는 0.12를 주의보의 기준으로 정해놓고 운영하고 있습니다.

아니, 제가 말하는 것은 오존예보제라는 것이, 서울시가 하고 있는 시스템이 사전에 예방하는 시스템이 아니고 결과가 나와야 그것을 갖고 통보해 주는 시스템 아니냐 이것이죠.

그것은 그렇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이것을 개선하려고 하는 것 아니에요? 오염도하고 대기흐름을 통합해서 실시간으로 국민들이 알 수 있도록 예보시스템을 바꾸려고 하는 것이죠?

지금 여기서 0.1 이상…….

아니, 그것 아니라니까요.

우리 팀장 얘기한 것으로 보면 그것이 5분 정도 갭을 가지고 보고가 되기 때문에, 그러니까 0.12가 되면 주의보가 나가고 0.3이면 경보, 0.5면 중대경보 이렇게 나가니까…….

아니, 그런 얘기가 아니고요. 결과가 특정데이터가 나와야 아, 지금 오존농도가 어느 정도 됐구나 해서 그 다음부터 작업에 들어가는 것이지 사전에 바로바로 그 시간마다 예측을 해서 미리미리 대비하는 시스템은 아니지 않느냐 이것이죠. 그래서 지금 보건환경연구원인가 거기다 용역주어서 3년 동안 실시간으로 그것을 알아보자는 것 아니겠어요?

그 부분이 바로 오존예보제한다는 그 부분이 되겠습니다.

밑에 거요?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사전에, 하루 전에 오후 5시가 되면 기상정보가 나오기 때문에 그 때 같이…….

지금 운영하고 있다는 것이에요. 앞으로 이렇게 할 예정이에요?

지금까지는 국립환경연구원에서 했던 것인데요. 조금 전에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시 보건환경연구원에서 99년부터 작년 말까지 개발을 했기 때문에…….

개발했어요?

네.

이제 그것이 써먹을 수 있나요?

금년부터는 그렇게 하겠다 그 얘기입니다.

그것을 실지로 써먹을 수 있도록 되었어요? 왜 제가 그 얘기를 드리냐면 지금 서울시의 오존예보시스템은 일종의 장의사라는 말이에요, 장의사. 사람이 죽었습니다 해서 달려가서 숨 끊어졌네, 죽었으니까 처리하라 이렇게 하는 것이 지금 서울시 오존예보시스템이고 앞으로 의사로 되기 위한 작업을 하기 위해서 지금 용역을 진행 중인데 용역이 완료되어서 이제 금년부터 써먹을 수 있다 이것이에요?

지금 결과는 나왔는데 아직 저희한테 보고는 안 됐습니다만 조만간 그것을 받아 가지고 다음에…….

네, 한번 검토해 보세요. 제가 용역보고서를 받았어요. 서울시 대기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지금 오존오염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면 주무과장이 거기에 대해서 철저히 파악을 하셔야지, 가장 중요한 업무인데. 용역보고서를 받았는데 미숙한 것이 많단 말이에요. 전문가한테 검토를 시켜봤더니 그것 갖고 과연 써먹을 수 있을까 하는, 내용에 하자 있는 것이 많다는 얘기를 들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것을 금년도부터 써먹는다고 했는데, 한번 해 보십시오. 언제부터 할 것입니까, 이 모델을?

받는 대로…….

받았다면서요? 받았다면서 무슨 받는 대로 해요?

아직 받지는 않았다고 아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면 언제 받아요? 용역은 납품 받았잖아요? 성과품은?

아직 받지 않았는데 5월부터 시행을 하는 것으로 계획을…….

5월에 받습니까, 아니면 5월부터 그 모델을 적용해서 시행합니까?

이전에 받아야 5월부터 시행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시행은 5월부터 합니까?

네.

5월부터 그 모델을 적용해서 실시간으로 서울시 오존오염을 볼 수 있는 것입니까?

그렇습니다. 예보시스템에 대한 부분인데요. 보건환경연구원의 검토는 일단 끝난 것으로 보이는데 아직 보고서를 받지 않았기 때문에 받아보고, 그 다음에 시 계획으로는 5월부터 시행하는 것으로 진행하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아무튼 제가 보기로는 여러 가지 문제가 있다고 얘기를 들었어요, 전문가 의견이. 그런데 한번 실제로 적용하는 데 있어서 해놓고 또 문제가 있어서 보완하지 마시고 사전에 과연 적용 가능한 것인지를 충분히 검토해서 도입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잘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지하수 개발 가능량 조사 용역을 하겠다고 되어 있는데 이것이 금년도 과제에 들어 있네요. 그리고 지하수 관측시설이 서울시에 모두 119개소이고, 이것을 통해서 지하수 오염도를 조사하고 이렇게 하는데, 지하수 개발 가능량 조사를 서울시에서는 지금까지 한번도 안 했나요? 제가 알기로는 자원연구소를 통해서 대대적으로 수년간 조사한 것으로 아는데 이것을 또 조사해야 되나요?

90년대에 한번 조사를 했는데…….

90년대?

네.

그러면 10년인데? 몇 년도예요? 90년대라면 10년간인데?

96년에 했는데 시간이 상당기간 경과됐기 때문에 다시 할 필요가 있다 그런…….

시간이 경과되어서 다시 하는 거예요?

네.

다시 한 번 정확하게 얘기해 주세요. 그 때 조사한 것은 지하수 관측공까지 다 해서 서울시 지하수를 손바닥 보듯이 볼 수 있다는 조사를 했단 말이에요, 자원연구소에서. 그런데 지금 또 지하수 수질분포 현황 분석이나 이런 것을 왜 다시 하는 거예요? 법적 의무사항입니까? 지하수법에 의한 법적 의무사항이에요?

네.

다시 한 번이오. 지하수법에 의한 법적 의무사항을 이행하는 것입니까?

네.

5년마다 한번씩이라든가 이렇게 보전계획 세우는 것?

지하수 관계법령이 2001년 11월에 지하수 개발 가능량 이런 것들을 확인하는 계획을 수립하도록 강화되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러면 이것이 서울시 전체를 대상으로 하지 않고 하천별로 8개 유역을 조사하는 것은 또 왜 그런 거예요?

이 8개 하천을 조사하게 되면 서울시를 전부 대표할 수 있는 그런 지점들이 포함된다고 본 것입니다.

그러면 이것도 앞으로 계속 주기별로 이렇게 하는 건가요?

이번에 하면 안 해도 된다고 합니다.

업무보고 하는 자세가 안되어 있어요. 왜냐 하면 업무보고를 할 적에는 단위사업마다 세부 백데이터가 다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지금 마치 새로운 것 마냥 얘기하는 것이……. 좋습니다. 제가 생각하기로는 지하수라는 것이 시시각각 변하는 것이 아니고 지하수의 오염물질 이동이라는 것이 지표상으로는 천지차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번 조사하면 일반적인 경향성이라든가 하는 것은 컴퓨터에 다 기록이 되어 있단 말이죠. 그래서 이것을 한번 조사하면 다음에 조사할 때는 더 쉽고, 다음엔 유지관리만 해야지 이것을 전부 다시 또 조사를 해서 보전지역을 지정한다 또는 개발제한지역지구를 지정한다 하는 것은 이것이 왜 지금에서야 또 나오는지 모르겠어요. 이것이 이미 수년 전에 그렇게 한다고 해서 해 왔던 것인데. 그리고 자원연구소에는 대한민국 전체의 땅속을 손바닥 보듯이 볼 수 있는 GIS 자료가 다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것을 어떻게 합니까? 다시 이것을 경쟁입찰로 부칩니까? 이왕에 해 왔던 서울시 전체의 지하수를 전부 손바닥 보듯이 볼 수 있는 대한민국의 자원연구소라는 기관이 있는데 이것을 경쟁입찰로 또 해서 새롭게 누가 공부하면서 해요? 좋습니다. 또 하나 비교해 보면, 물순환 기본계획이라는 것이 있어요. 이것도 용역인데요. 이 물순환 기본계획은 어떤 근거에 의해서 세웁니까? 이것도 무슨 법에 근거해서 주기적으로 해야 되는 계획입니까, 아니면 어떤 근거에 의해서 합니까?

물순환기본계획은 법적 사항이 아니고, 21세기위원회에서 서울에 물순환 기본계획 같은 것이 없기 때문에 한번 하는 것이 좋겠다는 권고를 받아들여서 한 것입니다.

21세기위원회는 어떤 위원회예요? 무슨 법적 근거로 만들어진 위원회입니까? 무슨 조례가 있나요?

21세기위원회는 시정운영 4개년 계획을 수립하기 위하여 자문을 얻기 위해서 전문가들로 구성했던 위원회인데 4개년 계획을 수립한 후에 해체된 한시적 기구라고 합니다.

그러면 21세기위원회의 건의를 통한 시정운영 4개년 계획 속에 들어 있는 계획입니까? 다시 말해서 이것이 시정운영 4개년 계획 속에 들어 있어요?

네.

그 일환으로 하는 것입니까?

네.

좋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말하는 물순환 기본계획을 보면 물이용현황이나 물순환수지 분석해서 전반적인 것을 한다고 되어 있는데 물이라고 하면 땅속에 있는 물도 할 것이고 땅위에 지표수도 할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여기서 물이라는 것은 두 가지 다를 얘기하는 것이지요? 지하수 포함해요, 안 해요?

이것은 지하수는 제외한 그런 개념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지하에서 쏟아져 나오는 것이 하천수인데 지하수계획도 안 세우는……. 지표수가 어디서 나와요?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제가 보기엔 성질이 비슷하단 말이에요. 오히려 서울시의 물관리계획을 최초로 세운다면 땅속에 있는 물이나 땅위에 있는 물이나 이런 물을 종합적으로 총량이 얼마인지를 계산해서 이것을 앞으로 어떻게 같이 연계해서 관리하느냐가 물순환 기본계획을 세우는 것이지, 그렇지 않고 어떻게 별도의 계획을 다시 세우냐는 말이에요.

양해해 주시면 수질과장으로 하여금 좀더 구체적으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세요, 같은 수질 소관이니까.

수질과장 송웅기입니다. 물순환 기본계획은 가장 중요한 목적이 많은 전문가 분들이 서울의 물에 대한 전체 수지가 아직 형성이 안되어 있다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비가 오면 지표면에 침투하는 양은 얼마인지, 지하수로 빠져나가는 양은 얼마인지 그것도 계산이 현재 안되어 있고, 그 다음에 비가 왔을 때 불침투하는 양은 어떤 경로로 해서 하수처리장을 거치는 양은 얼마이고 하수처리장을 거치지 못하고 바로 하천으로 해서 빠져나가는 것이 얼마인지 이것도 정확한 통계가 아직 없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서울이 아닌 팔당댐이나 잠실 상수원 쪽에서 물이 들어와서 상수관을 통해서 시민들이 소비하고 하천으로 가고, 땅속으로는 과연 얼마나 누수가 되고 지하침투는 얼마가 되는지, 그 다음에 또 하루에 10만여 톤 정도의 지하수를 서울시민들께서 쓰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건축물 유출수도 나오는데 이것이 각 가정이나 사업장에서 쓴 다음에 어떤 경로로 해서 빠져나가는지 이런 데이터가 하나도 없기 때문에 기본자료가 이번에 작성이 필요하다 해서 이것을 첫째 중점적으로 하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그러면 2021년을 미래의 물부족국가라고 하니까 그때의 어떤 물질수지가 현재는 이런데 미래의 물질수지를 한번 예측을 해놓고 그 예측지표에 맞도록 우리가 어떤 노력을 기울여야 될 것인지, 그런데 노력을 기울이는 데 너무나 방대한 양이 들어가기 때문에, 또 용역비가 이번에 2억 5,000만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번에는 저희들이 중점적으로 과학시설을 만들고 있습니다만, 만들기 전에 한번 보고를 드리겠습니다만 현재 지하수는 대충 데이터가 나와 있고요…….

잠깐만요. 대충 나와 있다는 것이 예전의 데이터를…….

96년도에 서울시내의 지하수 총량은 13억톤 정도로 되어 있는데 그 중에서 이용 가능량은 한 1억 6,000만톤이고, 하루에 시민들이 쓰는 양은 연간 3,900만톤을 쓰고 있다, 일 평균으로 따지면 한 10만톤 정도 빼 쓰고 있다, 그런데 이번에 용역을 하면 그 수치가 위원님 말씀대로 큰 변화는 없겠습니다만 비슷하게 나올 것으로 봅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가장 중요한 것이 빗물이 가급적이면 불침투로 해서 하천으로 빠져나가는 것보다는 지하로 많이 침투되는 것이 가장 이상적이지 않느냐 여기에 중점을 두고 체육시설이라든가 공동주택이라든가 학교 등 이런 시설들을 신축할 때 어떻게 하면 지하에 많은 빗물이 침투할 수 있는지 그것을 정확하게 사례별로 모델을 한번 만들어보는 것을 첫째 과제로…….

좋습니다. 제가 얘기하는 문제제기는 이왕에 세우는 물순환 기본계획이라면 땅속에 있는 물이나 땅위에 있는 물이나, 또 사용하고 있는 물이나 보전하려고 하는 물이나 종합적인 관리계획을 처음으로 세우는 것 아니에요, 없으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것을 토대로 해서 각 부서별로 더 상세한 계획을 세우고 할 텐데, 그런 모태가 되는 계획 아닙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지하수량 조사와 보전방안이라는 것도 크게 보면 물순환 기본계획 속에 들어 있단 말이에요.

네, 하위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러니까 연계되어서 해야지 이것은 지하수법에 의해서 별도로 하고 물 순환계획은 물 순환계획대로 하지 말고 같은 시에 같이 연관되는 계획이니까 하나의 종합적인 계획을 세우라 이것이죠. 땅 속에 있는 물의 계획도 세우고, 물 순환계획 속에서요. 그렇게 보면 이것을 다음에 몇 년 후에 기본계획을 또 세우면 늦단 말이죠. 그래서 이왕에 세울 바에야 예산이 적절한지도 보시고 철저하게 세워서, 졸속하게 만들어내지 않으면서 이 근거에 의해서 관련 조례라든가 예산이라든가 이것을 다 바꾸라는 말이죠.

네.

그래서 철저하게 과업지시서 작성할 적에 공무원들만의 과업지시서를 작성하지 말고 과업지시서 범위 내에서 수탁기관은 그 범위만 일한단 말이죠. 그래서 종합계획을 이왕 세울 바야 한번 세울 적에 적절한 예산인지, 예산이 부족하면 더 넣으면 되는 것이죠. 1년도에, 2년도에 안 되면 좀더 기간을 늘리고요. 그래서 정말 이것이 하나의 기본 바이블이 되도록 계획을 철저히 세워 주십사 하는 차원에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네, 그렇게 저희들이 연구노력 검토하겠습니다.

사전에 예산범위의 과업지시서를 만들어서 싹둑 자르지 마시라 이것이에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홍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이동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아까 놓친 것이 있어서 하나만 묻겠습니다. 저와 김성구 위원님이 같이 녹색서울시민위원회 지속가능발전위원회에 참여를 하고 있는데, 여기 자료에 보니까 지속가능성평가의 대상이 지구단위계획과 택지 등 여러 사업들이 있네요. 그리고 평가시기가 최종 결재권자 결재 전에 평가한다고 되어 있는데, 이 지구단위계획을 그 동안 6개월 가까이 시행한 것을 보면 평가대상사업 중 지구단위계획만 들어온단 말이에요. 지구단위계획만 들어와서 택지개발계획이나 개발제한구역 해제, 대규모 미개발지 계획, 하천정비기본계획 이런 것들이 일종의 행정계획인데…….

네, 환경과장이 답변하겠습니다.

그러면 이것 주관부서가 지속가능성 평가를 해 달라고 올려야만 평가대상이 되는 것입니까, 아니면 이런 것을 올려달라고 요청까지 할 수 있는 것입니까?

지금 조례에 의해서 이런 대상사업을 추진할 때는 반드시 사전 협의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사전협의가 되면 그 사전 협의된 사항을 가지고 녹색서울시민위원회 지속가능발전위원회에서 평가대상으로 할 것이냐 안할 것이냐를 검토해서 선정을 하게 됩니다.

아니, 거기까지는 알아요. 그런데 여기 보면 하천법에 의한 하천정비 기본계획은 이미 다 용역 끝났고 성과품도 납품받아서 일부조항만 수정해서 지금 확정단계에 임박했다는 말이에요. 하천정비기본계획 도림천이니 무슨 천들 지금 개별단위로 다 용역을 완료해서 성과품까지 납품받았는데 이것을 서울시가 기본계획으로 채택을 할 텐데 이런 것은 왜 안 올라오는 것이에요, 지속가능성 평가 대상사업으로.

제가 예측키는 시기적으로 이 제도가 생긴 것이 2002년 4월 25일부터 제도가 생겼습니다. 그 전에 어떤 절차가 이루어진 경우에는 평가대상으로 삼을 수가 없는 한계가 있습니다.

그것이 어디 규정에 나오나요?

그렇습니다.

지속가능성 평가를 하겠다고 하는 취지는 결국은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하겠다는 것이지, 결과적으로. 그 사업이 시행되었을 적에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한으로 해서 환경친화적으로 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면 사업계획을 확정하는 시점이 중요한 것이지 언제 시작했냐가 뭐가 중요한 것이죠. 조례에 딱 명시가 되어 있습니까?

그 사업계획 확정 전에 지속가능성 평가를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지속가능성 평가에 대해서는 환경뿐이 아니라 경제, 사회적 형평성까지 같이 보기 때문에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사항은 이미 계획된 사업에 대해서는 환경영향평가 단위에서 사후에 평가가 될 것이고요. 사업을 확정하기 전에는 지속가능성 평가를 받아야 되는데 제가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하천정비계획이 어느 단계까지인지 파악을 못했습니다.

한번 파악해 보세요. 제가 용역결과 보고서도 다 받았어요. 이미 각 하천을 이용하고 보존할 것이냐는 계획이 각 하천마다 장기계획을 이번에 새로 싹 바꾸었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확정단계에 있어서 이미 용역보고서는 다 받았다는 말이에요. 다 받아서 하천심사위원회의 자문을 거쳐서 최종 확정단계에 있다 이렇게 제가 보고서를 받았는데 그렇다면 하천정비기본계획이 평가대상인데 그러면 왜 이것이 누락이 되었는가 하는 것도 의아하고요. 두 번째는 환경영향평가 같은 경우 대상사업의 범위가 사업의 종류도 있지만 꼭 평가를 받아야 되는 것이 면적 기준으로 되어 있어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지속가능성 평가는 물론 환경평가하고 조금 뉘앙스는 다르겠습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것은 평가대상 계획이 포괄적으로 나열해 있지 구체적으로 범위를 안 정해 줘서 이것이 어느 것을 해야 되는지 말아야 되는지, 조그만 계획도 다 넣어야 되는지 말아야 되는지 이런 것이 판단이 안 된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그것을 세분화할 계획은 없나요?

위원님, 개발사업의 경우는 이미 규모가 나타나 있고 주요 행정계획은 어떤 것은 5년 단위, 어떤 것은 10년 단위로 수립하거든요. 그런 경우에는 그 행정계획이 수립됨으로 해서 그것이 나중에 다 개발사업으로 연결되기 때문에 지속가능성 평가대상으로 만들어 놓은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계획 자체를 수립하게 되면 반드시 평가대상 여부를 결정을 해야 되는데요. 위원님 지금 말씀을 들어보니까 하천정비기본계획이 지금 거의, 우리가 지속가능성 평가는 해당 실·국의 국장까지 결재받은 후에 최종 결재자 결정 전에 평가를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아직까지는 그 국에서 이 사업이 어느 정도 확정되지 않은 상태에 있지 않나 생각이 됩니다. 제가 파악을 한 다음에 다시 보고를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네, 한번 확인해 보세요. 그린벨트 해제 부분도 여러 건 신문에서 봤거든요. 그런데 지속가능성 평가는 한 번도 안 왔고…….

한번 왔었습니다.

좋아요. 그리고 다른 택지개발계획이라든가 이번에 뉴타운 문제도 다 그런 계획이라면 사전에 지속가능성 평가 대상사업이 될 법도 한데 각 구의 조그만 단위의 지구단위계획 가지고 거기에서 몇 m, 몇 십 m 평가하니까 오히려 중요한 것, 거시적인 것을 놓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리는 것이에요. 그런데 여기 자료를 보니까 평가대상은 각종 개발계획은 다 들어 있네요.

네, 다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한번 그것을 챙겨 보시고요. 하천정비 기본계획이라는 것이 단순한 계획이 아니고 용역기관에서 몇 년 간에 걸쳐서 현장조사를 통해서 만들어진 것을 갖고 지속가능성평가를 해서, 몇몇 위원들이 그 방대한 양을 짧은 기간에 다 평가한다는 것도 약간 문제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도 한번 기회를 놓칠 우려가 있기 때문에 사전에 인폼을 드리는 것입니다. 한번 파악을 해 보십시오. 사업부서에서도 혹시 놓칠 우려가 있거든요. 모를 수도 있습니다.

그런 가능성이 있습니다. 저희가 수시로 공문으로 시달하고 그럽니다만 잘못하면 놓칠 수가 있겠습니다.

지속가능성 평가라는 법적 의무사항이잖아요. 그렇죠?

그렇습니다.

그런데 잘못하면 놓칠 수가 있단 말이에요. 다시 한 번 체크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참고로 하나만 말씀드리면 아까 강북 뉴타운이나 이런 경우는 지금 계획 구상이지 기본계획이 수립되는 단계가 아니기 때문에 이것이 어느 시기에 되느냐는 문제가 사실은 쟁점이 될 수가 있겠습니다. 너무 막연한 상태에서 지속가능성 평가를 들어갈 수도 없고 어느 정도 계획이 구체화 단계에 들어가는 과정, 용역에서 중간보고 단계라든지 이런 단계에서 해야 되지 않느냐는 의견들이 있었거든요. 이 문제는 제가 다시 면밀히 검토를 하겠습니다.

그래요. 이것이 평가시기도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여기서 말하는 최종 결재권자라는 것이 시장 아닙니까? 그렇죠?

그렇습니다.

그런데 시장결재를 임박해 놓은 사업을 스톱시키고 지속가능성 평가한다고 그래서 몇 개월간 끌어버리면 그 사업의 차질이 생긴다는 말이죠. 그런 일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것을 환경영향평가서마냥 어떤 것은 기본계획 입안이라든가 실시계획 전이라든가 이렇게 세분화해서 미리 당겨서 해야 되지 시장결재 앞에 놓고 된다, 안 된다 할 수도 없는 것이고 여러 가지 문제가 많거든요. 그래서 환경영향평가를 참고로 하면서 처음부터 여유를 갖고 검토하는 것이 좋을 것 같아요. 시장 결재를 앞두고 3·4개월 끌 수 있는 계획이 없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사실은 그런 문제가 처음에 조례 만들 때 거론되어서 입지 타당성조사를 하는 경우에는 타당성조사 중간보고 단계라든지 이렇게 몇 가지 장치는 넣어놓았습니다. 넣어 놓았는데 이것이 하나의 프로젝트가 굉장히 오래 끌기 때문에 경우에 따라서는 놓칠 수가 있다고 생각이 돼서 다시 한 번 전체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다시 한 번 챙겨보십시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오늘 회의가 원만하게 진행되도록 협조해 주신 위원님들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지금까지 위원님들께서 질의를 통해 개선방안으로 제시한 사항들을 업무에 적극적으로 반영해 주시고 자료제출을 요구한 사항은 빠른 시일 내에 제출해 주시기 바라며 아울러 2003년도 모든 현안업무가 차질 없이 시행되도록 만전을 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