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재운 의원 발언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39회 임시회 제1차 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계미년 희망찬 새해를 맞이하여 더욱더 건강하시고 하시는 일마다 모두 소원성취 하시기를 기원합니다. 아울러 보다 나은 시민들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불철주야 노력하느라 바쁘신 일정에도 불구하고 뜻깊은 2003년도 첫번째 건설위원회 회의에 참석하여 주신 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김영걸 건설기획국장을 비롯한 건설기획국 관계공무원 여러분,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만나뵙게 되어 매우 반갑습니다. 지난해와 마찬가지로 올해도 우리 위원회에서 논의되는 모든 사항들이 친환경적인 서울의 건설과 시민들의 편익증진에 보다 기여할 수 있도록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배전의 노력을 경주하여 주실 것을 다시 한 번 강하게 당부드립니다. 1. 건설기획국소관업무계획보고

지난 1월 10일자 인사발령에 따라서 건설기획국장으로 부임한 김영걸입니다. 그 동안 베풀어주신 위원님들의 따뜻한 배려에 대해서 이 자리를 빌려서 다시 한 번 감사드립니다. 존경하는 장기만 위원장님, 그리고 건설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오늘 계미년 새해 들어서 처음 열리는 건설위원회에서 우리 건설기획국의 금년도 정책방향과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보고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그 동안 위원님들께서는 활발한 의정활동을 통하여 시민의 복리증진과 시정발전을 위해 많은 충고와 협조를 아끼지 않으셨습니다. 특히, 지난해 재해대책 및 도로기반시설 확충 등 우리 건설기획국의 현안사항에 대하여 애정어린 충고와 지도편달로 진일보한 건설행정이 될 수 있도록 여러 면에서 애써주신 데 대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건설기획국은 세계 일류도시에 걸맞는 빠르고 편리한 도로망 구축, 쾌적하고 안심할 수 있는 도로환경 조성, 자연재해에 강한 도시 만들기, 시민에 가까이 가는 깨끗하고 환경친화적인 하천관리라는 정책방향을 세우고 이를 실천하기 위해 많은 사업들을 추진할 것입니다. 저 국장을 비롯한 건설기획국 직원 모두가 금년 한 해 동안 건설기획국에서 계획하고 있는 사업들이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가일층 노력할 것을 다짐하면서 금년에도 위원님 여러분의 아낌없는 고견과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저 역시 위원님들의 의정활동에 불편함이 없 도록 집행부의 행정지원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러면 저희 건설기획국 소관 업무보고를 드리기 전에 건설기획국 간부를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간부소개:도로계획과장 정동진, 도로관리과장 김준기, 하수계획과장 이원탄, 치수과장 고승주, 중랑하수처리사업소장 김대환, 난지하수처리사업소장 이영성, 서남환경 대표이사 박종대, 탄천환경 대표이사 김남훈, 전기시설물안전개선반장 고봉석) 먼저, 위원님들께 양해말씀 드릴 것은 지금 권종수 건설행정과장이 지금 시장주재 회의를 하고 있습니다. 마치는 대로 곧 참석할 예정입니다. 양해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미리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중심으로 소관분야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 건설기획국 업무보고 (보고 중단) (뒤에 실음)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네, 말씀하세요.

김춘수 위원입니다. 가능한 한 새해 첫날 첫 상임위원회 건설기획국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접하면서 분위기도 그렇고 또 첫 인사과정에서 좀 지나친 표현이 되어서는 안 되지 않겠느냐고 생각을 했습니다만, 방금 국장님의 의문나시는 점에 대해서 질의하시면 답변을 하겠다라고 하는 말씀을 들었을 때 여기에는 건설기획 업무에 전문성을 갖고 계신 동료위원님도 계십니다. 그러나 일부 위원님들은 실상 건설업무에 문외한인 분도 계시고 부족한 분도 계시기 때문에 사실 국장님께서 보고하는 이 업무에 대해서 연구하고 검토하고 분석해 보고 천백만 서울시민의 입이 되고 귀가 되고 눈이 될 수 있는, 바른 얘기를 할 수 있는 어떤 여건에 대해서는 주요업무계획에서 충분히 검토하고 분석해야만 됩니다. 그래야만 이 자리에 중요한 시간에 배석해서 자리에 동참하고 계시는 공무원 여러분들에게 의원의 질적, 품위적인 문제에 손상이 가지 않습니다. 때에 따라서는 허무맹랑한 위원들의 질의에 따라서 공무원 여러분들에게 질타를 받는 경우도 없지 않아 많이 있습니다. 본위원도 그 한 사람이 되지 않기 위해서는 건설기획국에서 나누어 주신 이 업무자료에 대해서 충분히 검토하고 분석을 해야만 됩니다. 그러나 이 업무계획서는 어제 오후에 제가 접했습니다. 아시다시피 어제 저희 회의가 늦게 끝났습니다. 6시 넘어 끝나고 오후에 들어가서는 지역구 일을 하랴 민원업무 처리하랴 이 계획보고서를 볼 수가 없습니다. 국장, 이것 24시간 전도 아니고 불과 10 몇 시간 전에 검토해서 국장께서 보고한 업무현황 파악하고 분석해 볼 수 있겠다고 능력을 판단하십니까? 그냥 업무보고니까, 아까 일찍이 나와서 동료위원께서 업무보고니까 그냥 보고 청취하고 하라고 하면 뭐 얘기가 끝나겠습니다. 그러나 업무보고 형태에 따라서 이것은 그냥 스쳐갈 문제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때문에 저는 오늘 이 업무보고와 더불어서 질의하고 질문하고 또 의문나는 점이 있으면 자료요구를 해서 자료를 받고 난 다음에 물어봐야 될 사안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위원장님에게 긴급 의사진행발언을 합니다만 오늘과 내일 연이어서 건설기획국 업무보고 일정을 잡아주실 것을 요청합니다. 이상입니다.

김춘수 위원님의 신상발언에서 말씀하시다시피 업무보고를 상세히 해 주시되, 위원들이 미처 파악 못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더욱 면밀히 설명을 해 주시도록 바랍니다. 그래서 보고를 받은 이후에 각 위원님들께서 의심나는 점이 있으면 질의하신 후에 답변을 듣고 나서 미진한 부분이 있으면 또 회기연장도 가능합니다. 그러니까 지금부터 계속해서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보고하세요.

아니, 위원장님. 의사일정에 대해서 수정안을 좀 내 주시고, 그 다음에 전문위원, 전문위원실에서 이 건설기획국의 업무계획 보고서를 저희 위원들한테 전달하는, 이 업무계획 보고서 어제 어떻게 전달했어요? 본회의장에 대봉투에 넣어 가지고 전문위원실에서 위원들한테 본회의장에 와서 이 업무계획 보고서를 전달하게끔 되어 있어요? 이상입니다.

말씀하세요.

위원장님, 10분간 정회요청 합니다.

의견조율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건설기획국장입니다. 제가 이유 불문하고, 위원님들에게 자료를 미리 챙겨드리지 못한 점을 어떤 이유를 불문하고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계속해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계속 보고드리겠습니다. 12쪽입니다. (보고) 건설기획국 업무보고 (뒤에 실음) 이상 저희 건설기획국 소관 본국 업무보고를 드렸고, 저희 하수처리장 업무를 양해해 주시면 중랑하수처리사업소장이 보고를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김종화 위원님.

김종화 위원입니다. 하수처리업무는 이따 보고받고 이것부터 질의하고 나서, 왜냐 하면 하수처리장 것은 나중에 받자고요. 이것은 금방 안 받아도 되는 것이고 일단 이 부분 보고를 장시간 들으니까 질의를 하고 나서 그렇게 진행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하수처리장 보고는 우리 건설기획국 보고내용 질의답변이 끝난 다음에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중랑·난지·탄천·서남, 네 군데 하수처리 관계는 중랑하수처리사업소에서 대표로 이따가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중간에 본위원이 의사일정에 따라서 오늘 질의를 여기서 종료할 것이냐, 아니면 사안에 따라서 추후 질의일정을 주실 것인가 거기에 대한 어떤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답변을 들어보시고 미흡한 점이 있으면 다시 질의답변을 요하게 되면 다음 일정으로…….

미흡한 것이 아니라 본위원은 어제 이 업무계획서를 오후에 받고 국장께서 보고한 내용만 가지고는 질의할 수 있는 자료, 질의할 수 있는 능력, 질의할 수 있는 형편이 안 되기 때문에 아예 질의준비를 안 했어요. 질의할 것이 많이 있습니다만 아예 준비를 안 했습니다. 왜냐, 보다 더 심도있는 검토를 하고 연구하고 세밀히 조사를 해서 질의를 해야만 되지 않겠느냐는 생각 때문에 질의준비를 안 했는데 일정을 추후 주실 것인가 안 주실 것인가, 아니면 질의답변으로 건설기획국 업무보고는 여기서 종료할 것인가 명료하게 답변을 해 주십사 하는 얘기입니다.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질의에 대한 답변을 들어보고 또 김춘수 위원님이 아예 질의준비를 안 하셨다니까 이따가 질의답변 종료시간에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연장하는 건에 대해서는. 김영걸 건설기획국장 보고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앞서 보고한 사항에 대해서 질의와 답변을 듣는 순서로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즉각 답변이 가능한 사항은 일문일답 형식으로 하고, 답변시간이 필요한 사항은 위원님들의 질의가 종료한 후에 일괄답변하는 순서로 하겠습니다. 그러면 박래학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래학 위원입니다. 김영걸 국장님 이렇게 국장님으로 승진하시게 됨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저는 한 가지만 여쭙겠습니다. 조금 전에 말씀하신 시청앞 광장조성에 대해서 여기 내용을 봐서는 앞으로 추진을 계속하겠다는 내용이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종전에 현상공모 시행공고 및 응모를 했기 때문에 응모작 심사를 하고 또 그 밑에 추진계획을 보면 예산편성 후 광장조성 설계 및 공사시행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추진현황에도 과거에 작년 12월 예산결산에서 삭감된 겁니다, 전액. 삭감됐으면 예산 편성했던 것이 삭감됐다고 12월 며칠 날 이렇게 집어넣어야 모양새가 맞는 것 같고 그런데, 이런 내용 봐서는 지금 앞으로 이것을 계속 추진하겠다 이런 내용이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이 점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사항은 즉답이 가능하겠네요. 말씀하세요.

약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저희는 위원님들의 뜻에 따라서 예산이 삭감된 사업을 시의원님들의 뜻에 거역해서 추진하고자 하는 그런 생각이 전혀 없습니다. 앞으로 여기 표시된 것은 예산이 편성되면 위원님들이 예산을 편성해 주시면 공감대가 형성되면 그러면 하겠다는 뜻이고요. 이 사업이 당초 추진됐던 것도 위원님들한테 전 국장이 여러 번 보고를 드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여러 가지 좋은 뜻에 의해서 추진이 됐었고, 그런데 이제 하여튼 작년말에 예산심의를 하면서 예산이 삭감된만큼 그 전에 현상공모한 것만 심사를 하고 그 이외 절차는 예산, 위원님들의 공감대가 절대적으로 있어야 사업이 되는 것이고 저희 자체적으로 추진하겠다는 그런 뜻은 전혀 없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그러시면 국장님 이것을 여기에다 등재할 필요가 없죠. 그런데 시청앞 광장 해서 지면까지 이용해서 여기다가 왜 열거를 하십니까? 지금 신문지상에서도 보면 계속사업으로라도 하겠노라고 표시가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 이런 부분이 같이 곁들여서 동시에 이 일을 계속 추진하겠다는 내용이지 이것을 예산편성을 안 해 줘서 안 하겠다는 내용은 아닌 것 같아요. 어떤 비용을 끌어서라도, 항간에 듣기에는 예비비에서라도 끌어서 일을 추진하겠다 이런 보도를 접한 적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도 답변을 해 주십시오.

그 부분은 위원님 저희 예비비에서 하겠다는 것은 제가 과장으로 있을 때도 그런 생각을 한 적이 없는데 일부 어느 쪽에서 얘기 나오다가 하면 예비비라도 할 수 있는 것 아닌가 이런 얘기가 나온 것 같은데 그것은 잘못된 표현이라고 생각합니다. 공식적으로 제가 도로계획과에서 일을 추진했고, 그때 당시에도 위원님들이 삭감한 예산을 예비비에서 추진한다는 것은 그것은 전혀 가능한 얘기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삭감한 지가 작년 12월에 전액 삭감을 했는데 여기다 왜 내느냐는 얘기예요. 낼 필요가 없는 부분을 왜 내서 가끔 이렇게 암시를 주기 때문에 계속사업으로 진행하는 것 아니냐, 이런 공감대가 형성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미 전액 삭감됐으면 여기에 등재할 값어치조차 없는 부분입니다. 왜 내느냐 이거예요. 다른 게 할 게 그렇게 없습니까?

그 부분도 좀 이해를 해 주십시오. 저희는 그 과정에서 양해를 구하는 말씀으로 설명을 드리고 싶었고, 지금까지 추진했던 절차가 그랬다는 것이고 하여튼 이 뜻은 위원님들의 동의 없이는 추진될 수 없다는 인식에는 변화가 없습니다.

앞으로 신문지상에 나오고 그러는 것은 어디서 흘러나오는 겁니까? 끝나고 나서도 나왔어요. 뚝섬에 보면 공원화사업 그 부분도 계속 나옵니다. 전액 삭감이 됐던 부분이 나오니까 이것이 말이라는 것은 어디선가 집행부에서 흘러나가는 얘기가 있기 때문에 그런 기사들을 수록을 할 것 아니겠습니까?

글쎄, 그 부분은 제가 정확한 출처는 모르겠는데 그것은 절대 적정한 표현이 아닙니다. 위원님들이 편성해 주시지 않는 예산을 예비비로 편성해서 한다는 것은 그것은 제가 공무원생활 하지만 타당하지 않는 얘기입니다.

아니, 예비비를 떠나서 지금 신문에 기사화돼서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이 부분도 지금 나왔단 말입니다, 시청앞 광장에 대해서도. 국장님의 의지를 듣고 싶습니다. 이 부분을 앞으로 사업을 할 소지가 있는지, 삭감이 다 된 부분입니다. 이것은 얘기할 필요가 없어요. 그런데 계속 이렇게 자꾸 얘기를 하면 하는 것같이 모양새가 보이기 때문에 나중에는 아니, 전번에도 나왔지 않느냐 이렇게 얼렁뚱땅해서 예비비에서라도 진짜 쑥 꺼내서 사업을 할 그런 모양새같이 보이고 있단 말입니다. 제가 볼 때 일반시민들이 볼 때는 이 부분은 하는 사업으로 알고 있어요.

이 사업이 개인적으로 제가 선호해서 사업을 추진할 수도 없는 것이고 당초에 추진됐던 것은 80%, 90%에 달하는 시민들의 여론지지 이런 것에 의해서 처음에 계획이 수립이 됐거든요. 좋게 흘러갔습니다. 월드컵 열기의 가로응원 이런 것으로 인해서 갔는데 여하튼 작년말에 예산이 삭감되면서 방향수정이 불가피하거든요. 예산이 없으면 저희가 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중간에 예비비를 편성해서 그냥 추진하겠다 하는 것은 제가 출처를 전혀 알 수 없고 그것은 적절한 표현이 당연히 아니라고 생각하고요. 이것은 위원님들의 동의 없이는 공감대가 없이는 추진될 수 없다는 것을 확실히 인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왜 여기다 내셨어요?

그것은 그런 과정을 설명드리려고 냈다고 이해해 주십시오.

혹시 시장실에서 부탁한 것 아닙니까?

아닙니다. 양해해 주십시오.

알았습니다.

시청앞 광장사업은 우리 이명박 시장의 정책사업인만큼 이명박 시장 의지에 따라서 그것을 취소하느냐 앞으로 진행을 하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그렇게 인식하시고, 다음 질의할 위원 김종화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종화 위원입니다. 일단 국장님 진급을 축하드리고, 업무보고서 2쪽에 보면 예산문제를 세입·세출 대별해서 이렇게 해 주셨는데 매달 업무보고시에 과별로 예산집행현황을 좀 보고를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행정은 아까도 말씀하신 것처럼 예산이 집행되는 과정이 행정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과별로 예산집행 정도를 매달 보고를 해 주시면 어느 과가 일을 열심히 추진하고 있고 안 하고 있고 하는 것이 간접적으로 볼 수 있지 않는가 이런 생각이 들어서 그것을 하나 해 주십사 하고 부탁을 드리고요. 그 다음에 방음벽 설치문제와 관련돼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도로에 차량이 많이 다니다보니까 환경부에서 교통소음기준치까지 만들어 놓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고시가 68㏈ 맞습니까?

65로 알고 있습니다.

65㏈입니까? 차량에 대한 소음의 원인은 제가 파악한 대로는 엔진에 의한 것과 배기가스에 의한 것과 차량 몸체에서 유발되는 것하고 그 다음에 타이어에 의해서, 이 네 가지 종류가 차량의 소음발생 원인으로 알고 있는데 소음 반발계수라는 용어도 있습니까?

위원님, 제가 거기까지는 지식이 좀 없습니다.

그 반발계수가 작게 나타날 수 있게끔 만드는 방법, 그렇다면 무슨 얘기냐 하면 지금 현재 우리가 콘크리트 도로하고 아스팔트하고 차량을 주행하다 보면 아스팔트도로가 훨씬 승차감이 좋고 소음도 적다는 것은 알 수 있죠?

네, 그렇습니다.

자, 그러면 똑같은 아스팔트라도 또 성능이 차이가 나는 것이 많이 있습니다. 예를 들자면 우리 아스팔트가 물이 전혀 침투가 안 되고 있죠?

네, 거의 안 되고 있습니다.

빗물이 거의 침투가 안 된다고 보는데, 그러다 보니까 여기 동아일보에 난 기사를 보게 되면 2004년도부터 아파트단지내 콘크리트나 아스팔트로 덮여 있는 주차장에 0.5㎜ 정도의 작은 구멍을 뚫어서 빗물이 투과해서 투과율을 높이는 방안도 적극 검토중이다, 그리고 서울시 면적 중 절반 가까이가 빗물이 스며들 수 없는 콘크리트와 아스팔트로 덮여 있기 때문에 이것이 집중호우시 강의 범람원인도 됩니다. 그리고 생태계 생태기능을 현저히 떨어뜨린다, 그래서 일반 전문가들이 도시기능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서울의 포장률이 35% 정도는 유지되어야 한다고 하는데 현재는 43%가 빗물이 전혀 스며들지 못하는 불투수 포장상태로 되어 있다 이거지요. 특히 영등포구와 성동구는 불투수 포장 비율이 60%가 넘을 정도라는 기사가 난 것이 있습니다. 이것은 무슨 얘기냐 하면 아스팔트에 빗물이 바로 배수가 되기 때문에 우리가 하천정비도 계속 서둘러야 되고 하수관거도 크게 만드는 원인이 됩니다. 집중호우의 원인도 있지만 주택에 녹지공간이 전혀 없다 보니까 물이 스며들지 못하고 바로 배수되기 때문에 여러 가지 원인을 제공하고 있지 않습니까? 다음에 이 도로포장을 지금 아스팔트로만 다 했을 경우하고, 지금 나온 것 보니까 다공성 포장이라고 그래서 제가 환경부에서 자료를 하나 받은 것이 있는데요. 거기에 보면 일반 아스콘의 투수율하고 투수성 포장할 때 투수율이 굉장히 다른 것 같은데요. 일반 아스콘의 공극률이 2～4%라고 설명을 제가 들었어요. 그런데 투수성 포장을 하게 되면 8% 정도로 공극률이 좀 큰 것을 써 가지고 빗물이 투과되게끔 만드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아스팔트에 비가 오게 되면 수막현상이 나타나서 교통사고도 더 유발하게 되지요. 저녁에 특히 라이트를 켰을 때 빗물이 노면에 비가 오는 상태로 바로 스며들지 않고 있을 경우에는 난반사에 의해서 우리 시야도 굉장히 지장을 받고 있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아스팔트 재료 자체를 좀 방법을 바꾸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 다음에 여름에 아스팔트가 열을 받으면 주변온도가 상당히 높아지는데 거기다가 살수를 해도 일반 아스팔트는 금방 증발되어서 효과가 별로 없습니다. 그런데 동경에서 살수를 하고 나서 20%의 공극률 때문에 살수 후에 40분 정도가 지나면 6℃의 온도가 내려가는 효과를 가지고 오고 있다, 그래서 여름철에 도심의 열기를 상당히 줄이는 효과가 있다 이런 등등의 자료가 있는데 그래서 우리가 현재 아스팔트를 쓰는 것하고 요즈음 외국에서 사용되고 있는 저소음 다공성 재질로 되어 있는 아스팔트로 했을 경우에 현재 우리 국내에서 나와 있는 것들이 시공상에 얼마나 단가가 더 비싼지, 또 그것으로 인해서 차후에 우리가 교통사고 예방이라든가 여름에 도심의 온도저하라든가 여러 가지 기타 부수적으로 얻는 것도 많을 것이고, 방음벽도 계속적으로 설치해야 될 문제가 아니고 방음벽 설치도 기준이 환경부에서 점점 강화된다는 소리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다공성 포장으로 바꾸게 되면 소음도 훨씬 더 줄어들고 그렇게 되면 방음벽 설치개소도 줄어들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을 가지고 질의를 합니다. 그래서 우리 양천구에 일부구간 시험포장을 해 가지고 성능 테스트를 한 것을 제가 자료를 받고 있습니다. 제 손에는 아직 입수가 안 되어 있는데 정말로 다공성 포장으로 했을 경우에 효과가 그만큼 있느냐, 여러 가지 검증절차를 거쳐봐야 되겠습니다만 그래서 우리가 아스팔트 포장방법도 선진국에서 도입하고 있는 다공성 포장재질로 개선해야 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이것에 대해서 국장님이 처음 들으셨는지, 기존에 알고 계셨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방향을 소음도 낮추고 또 교통사고도 예방하는 차원에서 저소음 다공성 포장재로 바꾸어 주는 것이 맞다고 생각하는데 국장님 견해를 듣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우선 총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위원님 생각에 전적으로 동감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저희 건설국에서 방음문제라든가 또 초기 우수시에 투수가 안 돼서 치수이론상으로 투수계수가 굉장히 높아서 초기에 비가 오면 그대로 하천으로 일시에 몰려오는 바람에 이것이 역시 치수관리에 굉장히 부적절하고, 그리고 아울러서 생태기능이라든가 도시 기온유지 이런 측면에서 지금 문제를 발생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금 일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문제를 인식하고 있기 때문에 시험포장도 해서 효과를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과에 의해서 대체적으로 중간검토에 의하면 여러 가지 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오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적극적으로 검토해서 이런 여러 가지 좋은 점도 있고 하기 때문에 추진해 나가려고 하는데 일본에서도 이런 부분을 많이 추진하고 있다고 들었습니다. 그런데 투수성 관련해서는 유지관리 이것이 도시에 먼지가 많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있는데, 요즈음 또 그런 부분을 청소하는, 주기적으로 투수성을 유지하는 기술이 개발되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런 것을 종합적으로 검토하고 있어서 하여튼 확대하고 이런 방향으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기존의 아스팔트 포장하고 다공성 포장하고 공사비가 많이 차이가 납니까? 혹시 나온 것 있습니까?

지금까지 검토한 것으로 큰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런데 문제점을 내가 보니까 안 하던 방법을…….

잘못되었습니다. 현재 배 정도의 차이가 난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 배 정도가 아까도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소음감소라든가 환경적인 측면에서 또 치수문제 등등 여러 가지 검토해 보면 그런 것은 당장 눈에 나타나지 않는 것이기 때문에 계산하기가 어렵겠지요. 그런데 보수할 때 드는 비용과 처음부터 그것으로 할 때의 비용은 아마 여러 가지 차이가 있을 것입니다. 초창기 처음 도로를 새로 개설할 때 그것으로 하는 방법과 보수할 때 하는 방법은 가격차이가 많이 날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세밀하게 분석을 해 보시고요. 통상적으로 어떤 새로운 공법이라든가 뭐가 나오면 공직사회에서 사표 쓸 각오하고 그 공사 시공을 하라고 그럽니다. 잘 되고 못 되고에 대한 성과를 책임을 져야 되기 때문에 새로운 공법이 나와도 그것을 도입하기를 꺼려하고, 또한 감사를 받고 나서 그것에 대한 문책까지 책임을 지다 보니까 민간기업에서 도입되어서 많이 쓰고 있는 것도 관에 들어와서 쓰려면 상당한 시간이 걸립니다. 어떻게 하다 보면 민간기업에서 시행착오 일으키는 것을 다 보고 나서 완벽하면 그때 도입해서 그런지 그 절차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어떻든 새로운 공법이 나왔을 때 관에서 바로 쓰지 못한다는 것, 또 그것을 썼을 경우에 무슨 업자와 관계가 있느냐, 아니면 그것에 대한 책임을 묻고 있고 그런데 이러한 부분도 국장님이 이제 시대가 많이 바뀌었습니다. 옛날 방식 말고 좀 튀는 사람이 큰일도 하는 것입니다. 일을 하다보면 실수도 하고 그러는데 거기에 꼭 징계가 따르기 때문에 그것을 도입하지 않고 망설이고 주저합니다. 그런 것들을 과감히 도입하셔서 우리 건설국이 훨씬 더 업무가 잘 되도록 보살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아울러서 김종화 위원님 요구하신 자료, 월별 예산집행 현황, 이것도 보고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세밀한 질의하시고 답변도 충실히 잘 하셨습니다. 다음 순서에 의해서 성무원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성무원입니다. 10쪽을 한번 봐 주시지요. 우선 자료를 요구합니다. 빗물펌프장 신·증설에서 장위, 신이문, 신이문 간이, 신설동, 네 개만 자료를 요구를 하는데 빗물펌프장 신·증설계획 일체 그것하고 펌프장 부지면적, 그리고 집수지역 약도를 좀 자료로 요구를 하고요. 저는 왜 이 자료를 요구를 하느냐 하면, 물론 건설국에서는 빗물펌프장을 설치하지 않으면 안 되기 때문에 이 사업을 추진하는 것인데 저는 혹시라도 차집관거를 저지대까지 끌고 가서 구배를 맞추어서 자연적으로 우수가 흐를 수 있도록 할 수 있는지 이것을 제가 확인해보려고 그러는 것입니다. 그러면 거기에 따른 예산이 자연히 더 들어가지요. 그래서 부지면적을 요구하는 것입니다. 그 부지를 팔아 가지고 차집관을 저지대까지 끌고 갈 수 있는 비용보다 부지면적이 많다고 보면 구태여 빗물펌프장을 만들 필요가 없다 이것입니다. 물론 계획은 잘 되어 있을 것으로 보지만 저 나름대로 확인을 해 보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 주시고, 그리고 22페이지 을지로～마장로간 도로개설 및 마장로 확장, 이것 추진은 언제 된 것입니까?

작년말부터 설계용역을 시작을 했습니다.

금년말부터요?

작년말부터요.

아, 작년말. 그러면 현재 교통량이나 향후 교통량에 대한 대책이죠?

아까 말씀드렸지만 을지로가 가다가 퇴계로하고 합쳐지거든요. 을지로축을 마장로로 연결을 해서 마장로는 을지로로 들어오고 저희 개념은, 왕십리길은 퇴계로로 연결이 되는 이런 개념으로 하려고 했습니다.

이러한 자료를 보고하실 적에는 그 다음 장에다 도면을 해 주셔야 됩니다. 무슨 번지라든가 자세히 안 나온다 하더라도 그런 모형을 해 줘야 우리 의정활동에 상당한 도움이 되거든요. 이것이 이렇게 설명을 하니까 조금 이해가 잘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다음부터는 이 도면을 꼭 붙여달라고요.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동대문운동장에서 마장삼거리간 도로확장 있죠. 20m에서 25m, 연장 2,500m 그 구간이 저도 이제 약도가 없으니까 어떤 구간인지는 잘 모르겠는데 여기에서 지하철 1호선 동대문역 있죠. 동대문운동장이라고 했으니까 동대문운동장으로, 이것은 방향이 제가 말하는 취지와 맞지를 않네요. 청계천 남쪽이 되죠?

남쪽이 됩니다.

그러면 이것은 해당이 안 됩니다. 그것은 이제 넘어가겠습니다. 그리고 24페이지, 아까 일부 위원님께서도 말씀을 하셨는데 저도 승진하시자마자 내가 열을 올려서 말씀드렸고 앞으로는 예산집행을 그런 식으로 하면 안 됩니다. 물론 예산편성은 고유권한이기 때문에 내가 하지 마라 하라 할 그런 저기는 아니고 예산심의를 우리가 안 해 주면 되는 거니까, 고유권한이 있잖아요. 그리고 요전에 발표하신 예비비를 끌어다가, 물론 우리 국장님이 한 것은 아니지만 국장이 되셨으니까 그러한 발표를 하셨는데 전임자가 하고 사실은 국장님이 그런 발표를 하신 거예요. 앞으로는 그런 식으로 예비비를 끌어다가 쓰면 절대 안 됩니다. 예비비라고 하는 것은 생각하지 못했던 일이 갑작스럽게 나타나는 경우, 장마나 무슨 벼락이나 이러한 등등 그러한 사태에 대비하기 위한 예비비 편성이지 이미 계획되고 추진되어 있는 사항은 예비비를 끌어다가 한다는 것은 그것은 감사대상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행정을 하시면 안 됩니다. 그리고 35쪽, 가로등 조명개선사업은 너무 밝게 하면 안 됩니다. 왜 밝게 하면 안 되느냐, 전력이 많이 소모되니까 안 되는 거예요, 시설비가 많이 들어가고. 그것을 환하게 아주 좋게 하면 좋긴 좋은 겁니다. 그러나 경제성이나 효율성이 떨어지기 때문에, 우리가 아닌 말로다가 도로에다 금을 깔면 얼마나 반짝거리고 좋겠어요. 그러나 못 깔잖아요, 경제성이 없기 때문에 못 깔잖아요. 그것과 마찬가지로 조도를 좀 낮추는 한이 있더라도 너무 밝게 하면 안 된다 이겁니다. 유럽 같은 경우는 좀 어둡고 일본 같은 데는 좀 환합니다. 우리는 일본을 많이 따라가다 보니까 도로를, 일본이 가깝고 그러니까 환하게 해 달라고 그러는데 스위스나 이런 데 가면 밤중에는 아주 깜깜합니다. 그래서 너무 밝게 하면 안 되고, 또 IMF 전에 엄청난 돈을 들여서 가로수를 했는데 월드컵까지 그냥 불을 안 켜 놓고 절전을 시켰어요. 얼마나 낭비입니까? 그리고 또 세계적인 추세로 보더라도 원전이 폐쇄쪽으로 나가지 않습니까? 우리 나라도 지금 며칠 전에 원전폐기물 보관소를 전라도, 경상도에다 짓겠다는데 극구 반대하잖아요. 그러니까 원전은 앞으로 못 짓고 폐쇄쪽으로 나간다, 그러면 전기료가 올라간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선진 유럽식으로 해서 적당히 조도를 맞춰줘야 됩니다. 그리고 전구를 갈 때는 유리를 닦아줘야 되는데 조도가 낮아서 길이 어두운 것이 아니라 여름에 비 오면 때가 유리창 안에 앉아서 길이 어두운데 그런 데가 많아요. 그러니까 우선 정기적으로 청소도 해줘야 된다는 것과 그리고 여기에 가로등 설치계획이 있는데 제 개인적인 의견으로서는 예를 들어서 직경 30㎝ 파이프면 파이프를 아래 기소부분에서 위에 전등구까지 일자로 하는 방법보다는 3단계로 나눠서 밑에는 40㎝, 중간에 20㎝, 상단부분은 10㎝ 이렇게 해도 전구가 거기에 유지하는데는 별 지장이 없다고 봅니다. 선진국에서도 그런 패션 가로등주를 많이 하고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그것을 참고로 하셔서 그렇게 했으면 어떤가 이런 저기를 하고. 그리고 여기 하수도에 대해서 제가 한 가지 아까 말씀드린 부분에 대해서 나는 도로개설이 동대문 지하철 부분쪽인 줄 알았는데 그것이 아니니까 동대문 지하철 1호선 창신1동을 가보면 98년도에 1m 정도 물이 찬 데가 있습니다. 그리고 동대문역도 노면은 물이 찼다고 그럽니다. 그리고 그 위에 보통 상가에도, 가게로 들어온, 집도 있고 그러니까 거기 저지대에는 1m가 찬 거예요. 그러니까 그 부분에, 그것을 왜 제가 조사를 하게 됐느냐 하면 청계천 복원과 관련해서 제가 그 지역 침수, 청계천 수위를 어디까지 올라와야 되느냐 이것을 알기 위해서 제가 현장파악을 청계천 부분에 다 하다가 청계천 부분에서는 거기가 제일 문제가 된다 이거예요. 그래서 지금 현재 그 위치는 현지 여건이 어떻게 됐느냐 하면 1m 찬 부분과 관로가 청계천으로 이어진 데, 이어진 부분과 지면이 거의 똑같습니다, 하수관망도를 보면. 똑같은데 단 하수관을 구배를 맞추는 데까지 맞췄어도 구배가 상당히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1호선 부분에 만약 창신동 부분 하수관에 대해서 신경을 써주시는 것이 좋을 것 같다는 의견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님, 앞부분에서 말씀하신 4개 펌프장의 하수관으로 처리 가능한지 여부의 부분은 뜻을 이해하고요. 하여튼 저희가 그 자료하고 가능하다면 검토해서 별도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고, 다른 말씀은 저희가 업무에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답변이 어떻습니까? 성무원 위원님 충족이 됐습니까?

네, 됐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안 계십니까? 유대운 위원님 먼저 하시죠.

김동훈입니다. 도로계획과장님으로 명성을 떨치시다가 이렇게 또 우리 국장님으로 영전하신 것에 대해서 정말로 기쁘게 생각을 합니다. 국장님을 비롯해서 또 정동진 과장님, 모든 분들이 그래도 우리 서울시에서 유능한 공무원으로 지목되는 여러분들이 우리 국에 오셔서 더욱더 든든하고 반갑습니다. 국장님한테 한 가지만 좀 물어보겠습니다. 여기 38페이지에 하수 차집관거 신·증설 그 페이지에서 지금 차집관거를 신설 증설하는데 그것이 만일에 차집 증설할 길이가 만일 10㎞라면 현재 10㎞를 한번에 1년에 다 하십니까, 아니면 그것을 나누어서 연도별로 공사를 진행하고 계십니까?

여기 표에 나와 있습니다만 연도별로 연차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지난번에도 잠깐 이런 말씀을 드렸는데 옛날같이 기후가 골고루 예측할 수 있는 관계면 연도별로 해도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기후의 변화로 지구 온난화의 현상에 의해서 게릴라성 폭우가 쏟아지는 요즈음에는 제가 생각하기에는 이렇게 연차별로 하게 되면 집중폭우가 쏟아졌을 경우에 만일 1단계를 했다 그러면 1단계에서 끝난 그 지점에서 사고가 나고, 그런 지역이 10개 지역이면 10개 지역에서 다 사고가 납니다. 그런데 제가 지금 생각하는 것은 게릴라성 폭우의 기후변화에 의해서 관성적인 사업계획을 바꾸어서 예산이 아주 적으니까 이것을 연차적으로 할 것이 아니라 가장 위험도가 높은 데서부터 1년 내에 하수관거 처리를 해버려야 그 지역에 폭우가 내리면 한 곳이라도 사고를 예방하지 지금 나누어서 10군데를 1차사업을 한다, 그러면 10개 지역이 전부 다 마무리가 안 되었기 때문에 폭우를 막을 수 없고 하수에 의한 사고가 엄청나게 발생할 가능성이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지난번에도 잠깐 말씀을 드린 바가 있었는데 이런 계획을 한번 그런 쪽으로 세워서 하는 것이 바람직스러운 일이 아니겠는가, 대충 제 의견을 알아들을 수 있겠지요? 만일에 10㎞다 하면 10㎞를 1회에 끝내버려야지 한 5㎞만 끝내고 나머지에는 또 거기가 사고가 나고, 10군데 다 사고가 또 난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세 군데를 하더라도 사고가 안 날 수 있게 1년에 다 끝내는 방법으로, 특히 하수관거 신설 증설하는 것은 그렇게 처리를 하는 방향으로 제도를 바꾸어야 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국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위원님, 제가 설명이 좀 부족해서, 그렇게 오해를 하시면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위원님 걱정하시는 것은 빗물이고, 지금 38페이지 이 내용은 오수를 차집하는 관거였거든요. 그런데 오수는 길이에 따라서 연차적으로 돈을 투자해 나가고, 위원님 지적하시는 수해에 관련된 하수관거는 10페이지에 나와 있는데 이런 부분은 저희가 위원님 말씀하시는 뜻에 따라서 하고 있습니다. 위원님 주신 좋은 뜻을 살려서 그렇게 정책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저희 다른 데는 몰라도 저희 동작구에 대해서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예산 편성에서도, 제가 그때 말씀을 드린 것 같은데 대방천에 암거, 차집관거 시설공사 전체 대금이 구청에서 올라온 것 보니까 15억인가 16억 든다고 올라왔는데 여기서 예산책정은 2억으로 되어 있더라고요. 그러면 아까 말씀대로 가장 중요한 물 흐름을 중간에 1단계 2억원어치만 하고 13억원어치를 남겨 놓으니까 사고는 마찬가지로 터진다 이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을 앞으로 제도적으로 좀 바꾸어서 아무리 구청에서 요구를 하더라도 시에서 조정해서 사고가 크게 날 자리부터 연차적으로 한번에 하수처리를 다 해버리는 것이 좋지 않겠나 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지요?

위원장님, 이렇게 마무리짓겠습니다.

김춘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춘수 위원입니다. 어떻게 보면 귀한 시간 내 주신 여러분들 앞에 불편한 소리가 될 수 있고 어떻게 보면 제 나름대로 이 소리만큼은 해야 되겠다 하는 의지일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보시는 행정은 관치목이고 제가 보는 목은 민초목입니다. 시민의 혈세로 이루어지는 사업 내지는 공사,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자는 측면에서 민초들의 입과 눈을 대신해서 시의원의 입장에서 여러 가지의 질의가 여러분들 귀에, 여러분들 눈에 타당성이 있는지 없는지는 여러분들이 판단하실 일입니다만 저희들의 소리는 바로 시민의 소리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시민의 소리가 때로는 옳은 소리가 있을 수 있고 그릇된 소리가 있을 수 있고 정당한 소리가 있을 수 있고 정당치 못한 소리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와 같은 시민을 대표하는 시민의 소리라고 했을 때 여러분들께서는 정당하게 듣고 또 이행하고 잘못된 점은 시인하시고 저희의 질의가 그렇지 못했을 때는 저희를 설득시켜 주시는 것이 여러분들의 의무라고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서두에 충만하게 이 의회가, 이 위원회가 이루어질 수 있게끔 분위기를 만들어 주십사 하는 뜻이지 다른 뜻은 아무 것도 없습니다. 이 점을 감안하셔서 차후에 위원장님께서도 부탁의 말씀을 이루어 주시겠습니다만 우리 건설위원회가 새로이 승진의 영광을 안고 임하시는 건설기획국장님이 임하시는 업무가 우리 위원회 위원님들과 항상 좋은 분위기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협조를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사실상 충분한 준비와, 위원회가 효율적인 위원회가 될 수 있게끔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충분히 검토하겠다는 것이 본의였습니다만 사실 말씀대로 어제 업무보고서를 받고 아무런 질의자료가 준비되지 않은 것을 부끄럽게 생각합니다. 한 가지 그냥 이왕 순서가 되었으니만큼 예산절감 요인을 계속적으로 발굴해서 불요불급한 예산낭비를 일소하겠다는 금년도 예산절감액이 있을 것입니다. 얼마를 목표로 하고 있는지 알고 계십니까?

저희 건설국에서요?

380억원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설계변경이라든가 신공법 도입으로 해서 260억, 또 신규공사 낙찰차액으로 해서 한 120억원을 절감해서 380억원의 예산절감액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그 동안 건설기획국에서 건설공사 예산절감을 위해서 어떠한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는지 차후에 서면 내지는 구두로 답변해 주시고, 공사 발주전 설계내용의 타당성과 합리성 사전검토, 단계별 매뉴얼 작성과 철저한 이행으로 최대한 예산을 절감하겠다고 하는 것이 근본적인 목표였습니다. 그렇다면 최근에는 예산절감 성과급 지급이라고 하는, 규정을 개정하겠다고 하는 계획을 갖고 있습니까?

그런 제도도 있습니다, 성과급.

현장 종사 감리원의 임무는 품질개선과 예산절감이 아닙니까? 그렇지요, 국장님?

네.

그런데 당연히 해야 될 임무를 하는데 여기에 성과급을 준다고 하는 것은 모순이 아닌가 봅니다. 국장님 견해는 어떠세요?

제 개인적으로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당연히 현장 공무원이나 우리들은 품질관리를 하고 예산절감도 해야 되는 것이 근본목적인데 성과급이라고 하는 것은 일상적인 것보다는 굉장히 어떤 특별한 아이디어를 내서 그런 것에 대한 보상이라 이렇게 이해를…….

과거에도 이런 일이 있었습니까?

예전에도 그런 제도가 있었습니다.

있었던 사례를 서면으로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성과급에 대한 목표액은 어떤 차등을 두고 성과급을 취급할 예정인지, 그 다음에 이것도 국장님 업무 소관입니다만 제가 지난번에 시정질의 때도 전 시장의 업적에 대한 지속적인 사업이 중단된 이유가 뭐냐라고 해서 시정질의를 한 바 있습니다만, 추모공원 건설시 필요한 진입도로 개설을 하기 위해서 지난해 2002년도 4월 29일 6·13선거 전이지요, 9일 계약을 체결했으나 지역주민하고 서초구의 방해로 시행되지 못했지요?

네.

그래서 금년 이명박 시장께서는 사업을 백지화한 것입니까, 그렇지 않은 것입니까?

제가 추모공원 자체에 대해서 자세히는 모르지만 듣기에는 추모공원 전체를 백지화한 것은 아닌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전면적으로 백지화 안 했지요? 지금 추진하고 있지요?

그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금년도 사업계획에 그게 안 들어 있습니다. 그러면 향후 추진계획은 어떻게 되고 있는지 서면으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강남순환 도시고속도로 건설공사가 아까 나와 있었습니다. 간단하게 한 가지만 여쭈어 보겠습니다. 친환경적인 공법 적용을 최우선으로 해서 건설하겠다고 국장님 계획서에 보고하셨습니다만, 환경영향평가 관련부서와 협의를 하지 않고 위법한 상태에서 공사가 착공이 되었다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관계기관하고 협의된 사항이 있습니까, 국장님?

그 부분은 저희가 환경영향평가 절차하고 저희 공사발주 절차하고 병행해서 가는데요. 환경부에 협의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환경부에 협의를 보냈는데 굉장히 장시간이 걸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환경영향평가 협의가 끝나야 실질적인 공사착공이 가능합니다. 이 부분인데 당초에는 동서구간에 아시는 대로 절이 11개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협의해 오라 이런 조건으로 했었는데 다행히 사찰에서 협의를 했습니다. 완전히 사인을 했습니다. 그런데 아직 협의가 잘 안 되고 있는데 그 부분은 북한산 도로도 굉장히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 같고, 그래서 이것은 하여튼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환경영향평가 협의가 되어야만 착공이 가능한 사업입니다.

그 다음에 환경단체 중 시민단체에서 건설계획 백지화를 요구하고 있지요?

요즘은 뜸합니다. 요즘은 뜸한데 한동안 그랬습니다.

협의는 하고 있습니까?

죽 만나고 그랬었는데 그분들은 기본적으로 도로를 하는 것 자체를 반대하기 때문에…….

그런데 이게 이루어지지 않았을 때는 어떻게, 그냥 강행하시겠습니까?

어디 쪽…….

환경단체라든가 시민단체에서 설득이 안 되고 계속 반대 내지는 백지화를 요구했을 때…….

글쎄, 그런 부분은 법 절차하고는 무관하게, 이것은 합법적으로 저희가 죽 절차를 진행해 왔고 공청회도 했고 도시계획도 결정이 되었고 그렇습니다, 법적으로는. 그런데 지금 일부 환경단체하고 지금 동서축 같은 경우는 서울대학에서 반대를 하고 있거든요. 그런 부분은 반대를 무릅쓰고 한다기보다는 반대로 이 도로를 빨리 해 달라고 하는 주민들의 의견도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단체라든가 일부 주민의 의견을 듣는다기보다는 이 사항은 법 절차상으로는 하자가 없지만 서울대학이나 환경단체하고도 계속 협의하면서 추진이 되어야 원만하게 추진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몰라서 여쭈어보는 것인데요. 2002년도에 착공구간이 몇 구간이 있습니까?

2002년도에 동서축에 민자사업구간 환경영향평가 대상은 하지 못했고요. 그렇지 않은 구간이 있습니다. 일반 도로구간, 그 구간은 양쪽 이쪽 광명시쪽하고 저쪽 강남구 서초구쪽 부분은 착공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환경부하고 환경영향평가협회하고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구간도 공사 착공한 구간이 있습니까? 없지요?

네, 그렇지 않습니다.

하여간 추후에…….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건설기획국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고 다음은 건설기획국 직속 하부기관인 중랑하수처리사업소 김대환 소장께서 나오셔서 네 군데 전체를 통합해서 해 주시는 거지요? 업무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랑하수처리사업소장 김대환입니다. 서울특별시 산하 4개 하수처리사업소에 대한 2003년도 주요업무를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 하수처리사업소 주요업무보고 (뒤에 실음) 이상 간략하게 4개 하수처리장에 대한 2003년도 주요업무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김대환 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이상의 보고사항에 대해서 질의답변 순서를 갖겠습니다. 질의할 위원님 말씀하세요. 성무원 위원님

2쪽에 중랑하수처리장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하루에 시설용량이 지금 14만 6,000톤이 부족하죠?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시설용량과 일일평균 유입량 계산은 어떻게 하신 겁니까?

지금 현재 여기 나와 있는 것은 2002년도에 총 들어온 유량을…….

들어온 것을 실제 재신 겁니까? 인구수, 공장폐수 이런 것을 따진 것이 아니라 실제 들어온 양…….

네, 그것을 평균하니까 모두 185만 6,000톤입니다.

일일 평균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1일 편차는 얼마나 됩니까? 만약 1월 1일은 100톤이 들어왔는데 최고 많이 들어온 날은 얼마다 하는, 편차가 얼마까지 나왔습니까?

잠깐, 데이터를…….

이것은 평균이라고 그러셨잖아요?

네.

그러니까 일일평균인데 최저유입량, 최고유입량에 대한 평균은 이것인데 최고로 많이 들어온 날이 얼마냐 이겁니다.

제가 온 지는 얼마 안 됐습니다만 보통 작년에는 평균 185만톤 정도가 들어왔고요, 평상시에. 그 다음에 비가 올 때라든지 이럴 때는 한 210만톤 이렇게까지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약품처리, 약품소요를 금년에 만약 365일을 기준으로 한다면 365일 동안 약품이 어느 정도 들어갔다 하는 소모대장은 나와 있을 것 아니에요?

네,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편차도 모르십니까?

지금 약품이 주로 쓰이는 데는 약품은 슬러지케익을 짜기 위해서 주로 사용되고요. 그 외에는 하수처리 물 유입량에 따라서 사용되는 약품은 없습니다. 왜냐 하면 정수장 같은 데서는 폴리마라는 것은 물에다 직접 타지만 하수처리장의 경우에는 활성슬러지법을 이용하기 때문에 거기에는 약품은 타지 않습니다.

오수분류관을 통해서 들어가는데 분류관이 대개 기준이 3배로 여기 하수과에 계시니까 잘 아시겠지만 3배 기준으로…….

네, 3Q 개념으로 해서 설계가 되어 있습니다.

만약에 100이라면 3배까지 처리할 수 있는 하수관을 설치를 하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뭐냐 하면 예를 들어서 1/3인데 비가 안 오는 날은, 내가 왜 최고치를 묻느냐 하면 비가 오는 날은 이빠이 나간다 이거예요. 관 박스로 이빠이 나간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1/3이라는 얘기예요, 예를 들어서. 설치할 때는 3배수 했으니까 평균적으로 보통 때 들어가는 유입량이 최고 많이 들어갈 때는 3으로 곱하면 되는 거예요. 간단한 거예요, 이것이.

네, 그렇게 설계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비가 안 오는 날 청천인 날은 100이라고 하면 비가 오는 날은 300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렇죠?

최대 그렇게까지 받을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관이 크니까 그리로 다 들어가는 것 아니에요?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3배로 들어갈 때는 그 처리를 어떻게 하느냐 이거예요. 그것을 내가 알아보기 위해서 그러는 거예요.

위원님께서 아주 적절한 지적을 해 주신 것 같습니다. 왜냐 하면 지금 작년에는 신문에 보도가 안 됐습니다만 재작년에는 중랑천에 물고기 죽은 사건이 크게 보도가 됐습니다. 그래서 제가 와서 하수처리장 데이터 처리한 것을 보다보니까 실제로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분류하수관로 자체는 3Q 개념으로 해서 설계가 되어 있습니다. 하수처리장에서 펌프로 풀 수 있는 것도 3Q까지는 표시가 되어 있도록 펌프 자체는 되어 있습니다만 그 이후 처리시설은 3Q 개념이 아니라 1Q로 되어 있습니다. 1Q보다 약간 더 할 수는 있습니다만 그렇게 3배까지 할 수 있는 시설이 없습니다.

그러면 2에 대한 숫자를 어떻게 처리하세요?

바로 그것이 문제입니다. 그래서 하다보니까 처리해서 나가는 방류수 수질이 3Q개념으로 했을 때는 중간에 하수처리공장이 생략되면서 제대로 미생물이 번식하기도 전에 빠져나가게 되니까 실제 처리수의 수질이 비가 많이 왔을 때는 위원님 말씀대로 3Q개념을 다 처리하게 되면 처리수 수질이 방류수 수질을 초과해서 실제로 중랑천에서 내려오는 물보다 방류수 수질이 더 악화되는 경우도 발생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유입량을 3Q개념으로 해서 설계는 하지만 처리장을 올해, 곧 우리가 3월도 닥치고 물고기들도 많이 올라옵니다만 그것에 대비해서 3Q개념을 할 게 아니다, 우리가 적정처리량이 얼마인지를 다시 한 번 따져봐서 1.5Q든, 초기에는 나쁜 수질이 들어오니까 그것만 바로 처리하고 그 다음부터는 우리가 수문을 적정량, 저희가 볼 때는 8만톤까지 처리할 수 있습니다.

아니, 지금 시설이 1이라는 숫자, 지금 현재 오늘 내려가는 오수량도 처리를 못하는 것 아니에요, 이것을 보면?

그런데 위원님 제가 와서, 오늘도 오기 전에 자료를 봤습니다만…….

아니, 이 자료에서 나타나잖아요.

이것은 작년 자료고요. 금년에 들어오는 하수처리 추세를 보니까 상당히 많이 줄어들어 있습니다. 오늘 아침에도 159만톤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아니, 이것을 지금 하면서 작년 자료라고 하면 안 되지. 오늘 현재를 기준으로 해야지 어떻게 작년 자료를 가지고 지금 거기에서 이것을 설명을 하세요? 작년 자료라 하더라도 지금 자료처럼 해서 설명해야 되는 것 아니에요?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작년까지만 해도 실제로 이렇게 많이 들어왔는데 금년에 들어와서 계속 유입량을 관찰하다 보니까 작년보다 10만톤에서 15만톤 정도 지금 현재 물이 덜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아침에도 159만톤 정도가 들어왔고요. 그래서 지금 현재 기준치 이내로 해서 적정량을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건축과가 어느 소관인데 건축과에 건의를 해서 어떻게 처리를 하느냐 하면 지금 현재 건축법에 하천분류관이 접해 있는 대지에다 아파트를 지을 경우는 정화조 설치를 안 해도 된다는 그런 법규정이 있어요. 요새 변경됐나 모르겠어요. 나도 이 전에 본 그런 규정인데, 비가 안 올 때는 정상적으로 거기 가서 처리가 된다고 보는데 비가 올 때는 그 정화조를 거치지 않는 부분이 한강으로 유입되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3Q, 이것을 완전히 소화해 낼 수 있나, 소화해 내지 않으면 건축법을 바꿔야 된다는 얘기예요.

하수처리장에서는 소화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건의하셨어야죠. 지금 우이천, 중랑천, 그 변에 아파트는 정화조 시설 안 해도 돼요.

분류하수관로가 되어 있는 곳에는 정화조 시설을 안 하도록…….

지금 분류하수관로 없는 곳이 어디 있어요? 다 있지.

합류식이 아니라 분류식…….

그러니까 분류식 없는 하천이 어디 있느냐는 거예요, 다 분류식이지.

하수하고 오수하고 같이 받는 합류식하고…….

그러니까 중랑천, 우이천, 방학천 이런 데는 다 분류관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대부분 중랑천에서 들어오는 그 부분은 분류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부분적으로 안 되어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그러니까 3배의 비가 올 적에 3배로다 들어온다 이거예요. 그러면 처리를 못하면 예를 들어서 중랑천변, 우이천변, 방학천변에서 짓는 아파트에서 그대로 내려간다는 얘기예요.

네, 맞습니다.

그것이 이제 한강으로 들어가니까 한강으로 들어가서 서해바다로 가면 조개가 먹게 되고 생선이 먹게 되고 그러면 그것이 우리가 또 그 고기를 먹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시설을 비 올 때 3배로 하든지 관을…….

그것은 불가능합니다, 지금 현재로는.

불가능하면 건의를 하셔야지.

네, 알겠습니다.

그 취지에서 이것저것 물어보게 된 거예요. 이상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김동훈 간사님 질의하세요.

제일로 어렵고 힘든 하수처리장 사업장에서 고생하시는 중랑천사업장의 김대환 소장님, 또 난지사업장에 이영성 소장님, 그리고 탄천사업장에 김남훈 사장님, 그리고 서남사업장에 박종대 사장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제일로 힘들고 어려운 일을 이렇게 잘 처리해 주시고 서울시민을 위해서 노력해 주신 점에 대해서 정말 고맙게 생각을 합니다. 제가 한 가지만 좀 의문난 점이 있어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여기 방류수 수질목표량이 지금 중랑하고 난지하고만 비교했을 때 목표수치가 BOD가 중랑천에는 16.5인데 반해서 난지는 11이고, 또 COD가 중랑에는 15인데 반해서 난지는 목표가 10, 차이가 엄청나게 많이 나는데 왜 이런 차이가 나는지, 목표인데 말이죠.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지금으로서는 중랑하고 난지를 우선 처리량을 비교해 보면 중량은 여태까지 자료는 171만톤 시설에 대해서 185만 6,000톤으로 해서 약 10% 정도 이렇게 유입량이 더 많고요. 난지 같은 경우에는 처리수가 시설은 100만톤이 되어 있습니다만 실제 처리하는 율은 한 80만톤 정도가 들어오기 때문에 여유율이 상당히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선 처리수의 방류수질이 목표가 다르게 설정될 수밖에 없는 조건입니다.

그러면 지금 방류수에 대한 어떤 수치의 국제기준이 있지 않겠습니까?

바로 옆에 법적 배출기준을 명시해 놓았습니다. 2002년도 목표, 2002년 법적 배출기준 해 가지고…….

그런데 이렇게 많이 차이가 나는 점에 대해서 어떻게 보완을 한다든가 그런 방법도 깊이 생각하셔야 할 것 같은데요.

그래서 중랑하수처리장의 경우에는 그것을 분석을 해 보니까 중랑하수처리장은 76년부터 단계적으로 4번에 나누어서 10만톤부터 15만톤, 그 다음에 21만톤, 25만톤 이런 식으로 단계적으로 76년부터 97년까지 그렇게 지어졌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총괄해서 분석해 보니까 중랑하수처리장의 경우에는 수처리쪽은 괜찮은데 오니처리쪽에서 처리할 능력이 부족하다는 이런 판단이 나와서 작년에 1단계로 132억원을 들여서 수질을 좋게 하기 위해서 사업을 벌였고요. 그래서 그 결과는 4쪽에 보시면 BOD 방수수질 개선효과가 17.4ppm에서 16ppm으로 중간에 보시면 개선효과가 나타나고, 그 밑에 보면 그에 따라서 오니케익 생산량도 하루에 475톤 짜던 것을 556톤을 짜는 그런 효과를 거두었습니다. 4쪽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금년에도 그 사업이 계속사업으로서 농축기하고 탈수기를 3대를 설치해서 금년에도 계속 하면 앞으로 수질개선 효과가 더 있지 않나 이렇게 보이고요. 우리가 목표를 설정한 것은 그냥 주먹구구식으로 한 것이 아니라 그 동안 3년간의 수질평균이라든지 그 다음에 옆 처리장과 수질상태를 봐 가면서 이렇게 목표를 설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금년에는 이런 사업이 마무리가 되면 수질개선효과가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법적배출 기준량이 BOD로 봐서는 20 이하니까 16.5는 상당히 좋다고 생각이 되겠네요?

네, 그렇습니다. 앞에서도 우리 국장님 보고하신 대로 2008년 1월 1일부터는 이런 수질기준이 더 강화됩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본청에서 고도처리라든지 이런 것들을 이용해서 처리수 수질강화에 대비하기 위한 용역을 시행중에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시 질의할 위원 안 계십니까?

뭐 좀 여쭈어 볼게요, 위원장님.

네.

김춘수 위원입니다. 하수처리장이 지금 시영이 두 군데 있고 민간위탁 처리장이 두 군데가 있지요?

그렇습니다.

이 두 군데에 대한 민간위탁 배경이 어떻게 해서 만들어진 것입니까? 탄천하고 서남환경하고 민간위탁 하게 된 배경이 어떻게 해서 만들어진 것입니까?

위원님 양해해 주시면 이 부분은 전체적인 사항이니까 하수계획과장이 답변 드리면 어떨까요?

네, 그렇게 하세요.

과장 이원탄입니다.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데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하수처리장 민간위탁은 97년 IMF 이후에 서울시 구조조정 차원에서 시작되었습니다.

구조조정 차원에서 구조조정의 대상이 되었던 시 공무원들의 직업 배정에 따라서 위탁된 것입니까?

구조조정 차원에서 시작해서 하수처리장 운영 합리화를 도모하고 민간기술을 도입하기 위해서 시작된 것입니다.

아니, 그냥 본질적으로 얘기합시다. 그래서 민간위탁으로 전환된 것입니까?

네.

그러면 임명권은 어떻게 됩니까? 그냥 주식회사로 있으니까 독립적인 입장의…….

서울시 조례로, 시 직원이 지주회사를 설립할 경우에 수의계약으로 위탁할 수 있도록 조례를 만들었습니다.

그러니까 대표자의 임명권은 어떻게 됩니까?

임명권은 없습니다. 시에서 갖고 있지 않고 직원들 스스로 대표자를 선정해서 거기 근무하던 직원들이 주식회사를 설립해서…….

독립적으로?

그렇습니다.

그러면 탄천하수처리장과 서남하수처리장에 대한 행정제한 내지 관리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다.

관리감독은 저희 건설기획국 하수계획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두 분, 서남하수처리장과 탄천하수처리장 회사 내규 같은 것 있지요? 내규를 본위원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위원회에서 탄천하수처리장 전문 운영요원 육성이라고 해서 직무능력 향상 및 환경안전교육, 그 다음에 외부 전문가 초빙교육 실시, 전문기관 직무능력 향상교육 실시, 그 다음에 홍보 및 현장견학으로 하수처리장 필요성 인식제고를 위해서 학교 및 유관단체에 공문 내지는 교육한 것이 있습니까? 탄천하수처리장 소장님, 실적이 있습니까? ○(주)탄천환경대표이사 김남훈 네, 실적이 있습니다.

김종화 위원님 질의하세요.

중랑하수처리장 쪽에 질의하겠습니다. 4쪽에 효율증대사업 2단계 시행을 하는데 1단계에서는 농축기 6대에 탈수기가 3대 있었는데 2단계에서는 농축기 3대, 탈수기 3대라는 말이에요. 그러면 용량에 차이가 나기 때문에 1단계는 6대와 3대가 필요하고 2단계는 1 대 1로 된다는 말이지요. 이 차는 무엇 때문에 그렇습니까?

원래 설계용역을 했을 때 보니까 농축기가 9대 필요하고 탈수기가 6대 필요한 것으로 판단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예산배정 문제라든가 그래서 1단계에서는 우선 농축기쪽이 급하기 때문에 농축기하고 탈수기를 6대, 3대로 한 것이고 2단계 때는 그 나머지에 대한 계속사업입니다.

그렇게 되면 이것만 설치하면 다 되는 것입니까?

이것 외에도 농축조 같은 것을 2단 소화를 하게 되어 있는 것을 1단 소화로 하라든지 이런 몇 가지가 더 있습니다만 이것을 해 보고 나서 그런 사업을 안 해도 되는지 그 판단은 이 사업이 끝난 뒤에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여기는 지금 오니케익을 어떻게 버리고 있어요?

오니케익을 버리는 것은 보통 하루에 550톤 이 정도가 생산됩니다만 하수처리장마다 조금씩 다릅니다. 저희 같은 경우에는 건조시설이라는 것이 있어서 하루에 200톤 정도는 건조시설에서 건조를 해서 처리하고요. 건조시설에서 나온 재는 녹생토 이런 데 활용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그 200톤을 제외한 나머지는 해양처리라든지 또는 수도권 매립지에 고형화해서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해양투기가 지금 금지된다 소리가 있지요?

네,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해양투기 못하게 되면 나머지는 전부 매립지로 가야 됩니까?

현재는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오니케익에 있는, 그 뭡니까? 우리 인체에 해로운 물질들 있지 않습니까?

중금속 말씀하십니까?

중금속 그런 것들은 사전에 처리하는 과정에서 처리됩니까, 아니면 그대로 잔존해 있습니까?

그것이 일부 나오는 것도 있습니다만 저희가 성분분석을 해 보면 기준치 이하로 나오기 때문에 처리하는 데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그러면 그 기준치 이하를 만드는 과정은 우리가 처리하는 과정에서 미리…….

그런 특별한 것은 없고요, 처리과정에서 나온 것을 분석을 그냥 하는 것입니다.

처리를 하지 않고?

네, 별도로 그것을 위해서 처리하는 과정이 있거나 그런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방류수만 이렇게 나와 있지 지금 보게 되면 중랑천 의정부쪽에서 내려오는 오염된 공장폐수 같은 것이 많이 있을 것 아닙니까? 그것 이쪽으로 안 옵니까?

지금 현재는 안 들어오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의정부쪽은 어디로 들어가요?

그쪽은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만…….

서울로 유입 안 됩니까?

하수계획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의정부는 별도 하수처리장이 있어서 서울시로 오지 않습니다.

그러면 완전히 차단되었기 때문에 중랑천 상부에서 우리 서울시에 하수로 인해서 미치는 영향은 없다 이거지요?

네.

그렇기 때문에 슬러지 상태에서 중금속 오염이 될 수 있는 발생원인이 우리 서울시 자체에는 없다는 얘기입니까?

슬러지는 별도 수집해서 처리되기 때문에 슬러지로 인한 하천의 중금속 오염 우려는 없습니다.

하천오염이 아니라 중금속에 오염되어 있는 물질이 나오게 되면, 케익상태라도 나오게 되면 갖다버려야 될 것 아닙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버리기 전단계에서 어떻게, 오염원 자체가 없으면 제일 좋고 오염이 만일 되어 있다면 어떻게 할 거냐는 거예요.

중금속이 기준치 이하로 미량이 나오고 있습니다만 미량이 나오기 때문에 별도 처리공정은 없고, 그 자체를 해양투기 하거나 소각 건조처리, 수도권 매립지에 고형화해서 복토로 활용하는 그런 방안을 갖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중랑천에 중금속을 실은 차량이 지나가다가 사고가 나서 물에 들어갔다, 가정해 보자 이거지요. 유류가 되었든 염산이 되었든 황산이 되었든 중금속 관계된 것들이 지나가다 사고가 나서 방류가 되었다, 이럴 때 어떻게 처리합니까?

중랑천에 지금 다른 중금속이나 그 사항은 저희 하수과에서 할 사항이 아니고 그것은 바로 하천오염 사항이기 때문에 수질보전과나 한강사업소에서 별도조치를 해야 할 사항이고 예방이 최우선이라고 생각합니다.

그것은 하수로 유입이 안 되니까 관계가 없다 이거지요?

하수관로로 들어가지 않습니다.

만약 관로로 들어가서 내려갔다면?

만약 시가지 내에서 그런 경우가 있다면 하수관로로 들어올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게 워낙 전체 하수량에 비해서 미량이기 때문에 큰 영향은 없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하수관로로 들어오면 처리를 해야 될 것 아니겠습니까?

처리가 되는데 중금속 처리기능은 현재 하수처리장 기능에서는 없습니다.

알았습니다.

더 이상 질의할 위원 안 계시지요? 지금 위원님들이 궁금해하는 것은 탄천, 서남환경 민간위탁 한 사항에 대한 시 조례 또는 그 회사가 규정하고 있는 정관이라든지 내규 이런 것을 1부씩 복사를 해서 우리 건설위원님들한테 전달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기왕에 말씀이 나와서 말씀드립니다만 탄천·서남환경, 환경자가 붙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 보고내용에 보면 탄천환경 그랬어요. 처리장 그러면 좋은데 왜 환경 그랬느냐, 물론 하수처리를 하다 보니까 친환경적으로 환경을 돕는 그런 결과가 있기 때문에 환경이라는 용어가 들어갔는지는 몰라도 그 용어에 대해서 깊이 고려를 한번 해서 개칭할 수가 없나 하는 생각입니다. 한번 연구해 보십시오. 그리고 서울특별시의회회의규칙 제50조에 의하면 위원회의 의사일정과 개의일시는 위원장이 간사와 협의하여 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건설계획국 소관업무에 대한 별도의 질의답변을 가질 것이냐 말 것이냐라는 데에 대한 의견조정은 우리 간사위원과 협의해서 우리 위원님들에게 추후에 통지해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회의 진행에 협조하여 주신 데 대하여 동료위원 여러분께 감사말씀 드립니다. 그리고 여러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하게 답변해 주신 김영걸 건설기획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그 동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 건설기획국에서는 도로 및 하수시설물 건설과 관리, 치수사업과 수방대책 등 서울시의 건설행정에 대한 총괄적인 계획을 보고해 주셨습니다. 또한 위원님들께서는 2003년도 건설기획국 추진계획의 미흡한 부분에 대해 시정할 사항과 많은 정책대안들을 제시하여 주셨습니다. 건설기획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우리 위원들의 의견을 시민의 입장에서 검토하고 시정에 적극 반영하여 한 단계 발전된 보다 살기 좋은 서울의 건설이 되도록 심혈을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