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충선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39회 임시회 제1차 도시관리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2003년 계미년 새해에도 계속하여 의정활동을 같이하게 되어 대단히 기쁩니다. 그리고 새로 부임한 이종상 도시계획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건강하신 모습으로 다시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오늘은 도시계획국 소관 2003년도 업무계획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회의가 원만히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과 관계공무원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회의에 들어가기에 앞서 지난해 서울시의 발전방향과 개발방법 제시 등 주요 정책결정과 관련하여 우리 의회와 시 집행부간의 협조체제에 많은 미흡한 점이 있었습니다. 또한 서울시의 주요 정책방향이 새로운 시장 부임에 따라 많은 변화가 있었고, 전임 시장 체제에서 추진하던 각종 정책들이 적절한 절차와 충분한 의견수렴 과정도 없이 폐지되기도 하였습니다. 바람직한 서울발전을 위해서 새로운 의지와 시대 사조에 맞춰 정책을 변경하는 것은 시대적 흐름에 따른 자연스러운 일이기는 하지만 중요한 것은 적정한 정책변경의 절차와 충분한 의견수렴 과정을 거쳤느냐 하는 점입니다. 또한 우리 상임위 활동과 관련해서도 서울시의 각종 정책들이 우리 의회와의 충분한 사전협의도 없이 결정되거나 연속성을 띄지 못한 채 조변석개함으로써 시민들에게 혼란을 가중시키고, 정책 담당자들이 바뀜에 따라 시민의 대표기관인 우리 위원회와의 약속들이 제대로 지켜지지 않는 현실을 바라보면서 많은 아쉬움을 느꼈습니다. 이러한 점들을 오늘 회의에 참석한 공무원들은 필히 유념하시어 업무를 추진하시길 바라며, 올해에는 새로운 정책의 제시나 변경 등 업무추진시 사전협의를 통해 합의를 꼭 도출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고 우리 서울시의 도시정책이 요즈음 증대하고 있는 환경과 보전에 대한 시민의 바람을 충족시키면서 수준 높은 도시로 발전시킬 수 있는 새로운 패러다임을 정립하는 한 해가 될 수 있도록 새로 부임한 도시계획국장 이하 관계공무원께서는 이러한 부분을 염두에 두시고 업무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서울시가 역점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광역도시계획 수립, 2020년 목표의 도시기본계획 재정비, 금년 6월에 완료 예정인 일반주거지역의 세분화, 개발제한구역의 합리적 조정을 비롯한 각종 개발사업 및 관리계획을 효율적이고 차질 없이 추진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우리 위원회는 시가 추진하는 바람직한 도시정책에 대하여는 적극적인 협조와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임을 말씀드리면서 의사일정에 들어가겠습니다. 1. 도시계획국소관2003년도업무계획보고의건

존경하는 명영호 위원장님, 그리고 도시관리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오늘 2003년도 시의회 첫 임시회를 맞이해서 여러 위원님들께 인사를 올리고 저희 도시계획국 업무보고하게 된 것을 매우 의의 있게 생각합니다. 저는 지난 1월 15일자 시 인사발령에 의해서 건설안전관리본부 시설국장으로 재직을 하다가 도시계획국장으로 발령을 받은 이종상입니다. 평소 여러 가지 부족한 점이 많습니다만 열과 성을 다해서 저의 임무를 수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여러 가지 많은 지도 편달을 당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업무보고에 앞서서 지난 1월 15일자로 발령을 받은 도시계획국 과장 두 분을 먼저 소개를 하겠습니다. (간부소개:도시계획과장 송득범, 도시관리과장 김효수) 그러면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중심으로 해서 2003년도 도시계획국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도시계획국 업무보고 (뒤에 실음) 이상으로 주요 업무계획보고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명영호 위원장, 김기철 간사와 사회교대)

도시계획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일문일답식으로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5분간 정회했다가 합시다.

그러면 유성열 위원 요청에 따라서 5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관례에 따라 일문일답식으로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갑룡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갑룡 위원입니다. 우선 질의에 앞서서 앞으로는 물론 중장기적인 시정계획이나 이런 계획안에 대해서는 우리가 별도의 시간을 가져서 브리핑도 받고 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 당해년도 예산과 관련된 업무계획 이것만 해도 우리 위원님들이 지적하신 사항도 있고 할 것으로 알고 있는데 효율적인 우리 위원회를 운영하기 위해서는 앞으로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업무계획서 29쪽입니다.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정비 이 문제는 국장님, 어떻습니까? 이것이 사실상 해당지역 도시계획결정된 구역안에 시민들로부터 많은 민원이 있죠?

있습니다.

지금 여기에 보고된 내용이 총 2,129에 폐지는 145, 시설변경이나 면적 일부조정, 그런데 폐지가 145건인데 이것이 지금 확정된 계획이죠?

네.

이것 언제 했습니까?

폐지를 언제 했느냐?

네, 폐지결정을.

이 사업은 2002년도부터 죽 진행되어 가고 있는 사업입니다.

그런데 폐지 145건은 확정이 된 거죠?

확정이 되었고 최종적으로 현재 그 중에서 68개가 폐지고시가 났고, 그 중에서 나머지 77개는 지금 현재 거의 법정절차를 완료해 가고 있는 단계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총 대상 2,129건 중에서 이것을 다시 우리가 심사를 해서 이것은 폐지해야 되겠다라고 결정이 났느냐 이 말이죠. 대상이 2,129개를 전부다 재조사를 실시해서 이것은 폐지해야 되겠다, 변경해야 되겠다라고 결정이 난 사항이냐 이 말이에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게 시설결정되고 폐지여부를 논하기 위해서는 일정기간이 필요하죠?

기간이 필요합니다.

5년 맞습니까? 시설결정된 후 5년.

시설결정된 5년 내에는 원칙적으로 손을 못 대도록 되어 있습니다.

5년이 지나야 폐지여부를 논의할 수가 있죠?

네.

문제는 물론 본위원의 출신지역뿐 아니고 서울시내 각 구에 상당히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이 많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지역에 사는 주민들 심각합니다. 시에서는 도시계획시설을 결정해 놓고 사업을 바로 하든가, 그렇지 않으면 일정기간까지 시설결정된 후에 5년 동안 사업을 못한다는 얘기는 나름대로 사유가 있어서 그러는 것이거든요. 예산이 없다거나 여러 가지 집단민원 등등 이렇게 해서. 그런데 이런 것을 계속 놔둔다고 봤을 때 그 안에 있는 사람들은 재산적인 피해는 물론 주거하는 데도 상당한 피해를 겪고 있다는 얘기죠. 우리가 조금 있으면 장마철로 접어드는데 집수리도 못하고 시설 안에 들어 있으니까 돈 투자해 봤자 소용이 없단 말이죠. 또 증·개축도 안되고, 이것이 상당히 문제가 많아요. 이런 것을 우리가, 물론 심도 있게 조사를 해서 했겠지만 실질적으로 어렵다, 재정여건상, 지역여건상. 하는 것은 과감히 해제해야 된다고 봅니다. 이것 계속 묶어둘 수 없잖아요?

지금 말씀하는 우리 김위원님의 뜻은 우리 현실적인 그 당사자 주민들의 정말 맺힌 마음을 말씀드리는 내용인데 그게 도시계획이 우리가 역사를 상당히 오래 가지고 있습니다만 지금까지 누적되어 왔던, 계속되고 있는 가장 어렵게 생각되는 부분입니다. 사실 현실과 우리 이상의 괴리죠. 이상적으로는 이런 도시계획을 해야 되는데 현실적으로는 그것을 충족할 수 있는 재원이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그런 서로의 갈등이 생깁니다. 그래서 어려웠던 누적되어 있던 이런 문제를 일시에 처리할 수가 없기 때문에 단계적으로 어떤 문제를 해결하는 방안으로 아까 말씀드린 매수청구제도라는 것도 생겨났고, 그리고 예를 들면 그린벨트에 대한 규제가 당초보다 완화가 된다든지, 또는 불합리한 부분을 부분적으로 해제한다든지, 또는 새로이 결정될 때는 반드시 재원대책을 마련해서 추후 결정한다든지 하는 그런 보완적인 대책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물론 개발제한구역이라든가 그런 데는 좀 덜해요. 여기 보면 도로가 대다수 아닙니까? 도로가 1,772건이잖아요? 도로에 저촉되었다는 자체는 심각하다 말이에요, 시민들이 현재 주거하기에. 시민들 복지향상, 복지증진 이것은 저도 선출직이니까 마찬가지지만 시장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여기에 저촉되어서 살아가는 시민들은 재산피해, 살 수가 없잖아요? 이런 것을 고려해서, 행정부 소관 공무원들도 소명의식을 갖고 추진하겠지만 정말 시민의 편에 서서 이게 재원문제나 여러 가지로 지금 10년이 지났는데도 아직까지 이것은 좀더 기다려야 되겠다 이런 것을 계속 기다릴 수는 없는 것 아니냐 이 말이에요, 시대가 변하고 있는데. 그렇잖아요? 이런 것은 심도를 갖고 진짜 실질적으로 1년 안에 하기 어렵다 이런 것은 어떤 대책을 세워서라도 해야 된다고 봅니다. 저는 왕십리뉴타운이나 이게 더 중요하다고 보지 않습니다. 사실상 그래요. 내가 눈으로 보고 있으니까요. 누구한테 원망을 합니까? 구청 찾아다니고 해 봤자 받아들여지지 않으니까. 또 시에서는 필요하니까 계획을 해 놓은 것이고, 그렇잖아요? 신중을 기해 주십시오.

충분히 좋은 말씀이십시다. 그것에 대한 계속적인 제도 개선을 통해서 그런 문제를 대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38쪽 왕십리뉴타운 시범사업 추진에 대해서 몇 가지만 묻겠습니다. 여기 지금 왕십리뉴타운, 은평뉴타운 해 가지고 서울시에서 이명박 시장 취임 이후에 새로운 모델로 개발한다 해서 그 지역의 부동산가격이 상당히 변동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일을 하려면 조용히 얼마든지 해도 되는데 왁자지껄 떠들어 가지고 결론적으로는 개발을 억제하는 효과가 앞으로 도래하게 될 것입니다. 여기 지금 사업기간을 보면 2002년 10월부터 2006년 12월인데 제1구역에 한해서는 2005년 12월까지로 완료한다라고 지금 보고가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지금 부분별로 한다는 얘기인데, 1구역 같은 경우에 현재 진행이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2003년 2월 현재 진행이 어디까지 되고 있습니까?

지금 현재 그 내용은 도시개발공사가 주도적으로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지금 주관부서가 지역균형발전기획단에 가 있기 때문에 정확한 내용은 모르겠는데 지구내에 포함되어 있는 개발계획수립을 위한 현황조사, 그리고 용역사들에 대한 MA결정 그러한 실무적인 작업이 지금 진행되고 있습니다.

공사가 시작된 것은 아니죠?

시작된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본위원이 한번 언론에서 보니까 이것이 났더라고요. 2006년도까지 1구역을 연차적으로 이렇게 단계적으로 하다보면, 2006년도까지 하겠다 이렇게 여기 나와 있잖아요? 사업기간이 2006년 12월까지. 그런데 이것을 1년 앞당긴다 해 가지고 언론에 보도가 되었어요. 본위원이 그 기사를 읽고 아직까지도 공무원들이 정말 환상속에 헤매고 있다고 내가 생각을 했어요. 왜 그러냐면, 물론 이 사업은 도시개발공사에서 하게 되죠?

네.

또 우리 국장께서도 도시개발공사의 당연직이사 아니십니까?

네, 그렇습니다. 당연직이사 입니다.

그러면 업무에 대해서 잘 아실 것 아니에요, 연관성을 갖고 있으니까. 지금 여기 보니까 1구역은 1,300가구를 짓는다고 되어 있는데, 현행 공법이 통상적으로 공사하는 데 약 3년을 잡습니다. 토목공사 1년, 그 다음에 골조공사, 마감공사 이렇게 잡고 있거든요? 조금 더 거기에서 수개월은 당길 수가 있어요. 골조에서는 양생기간이 있어서 고층이기 때문에 한꺼번에 다 못합니다. 한 달에 많이 올라가야 두 개층 정도. 그래서 골조공사도 거의 1년을 잡는 거예요. 이것은 현장에 대한 집단민원이나 그것이 전혀 없는 상태에서 약 3년을 잡고 있습니다. 그러면 도시개발공사는 어떤 공법으로, 물론 앞으로 우리가 도시개발공사 업무보고 받고 또 그때도 제가 묻겠지만 어떤 공법이 있길래 지금 계획단계에서 2005년까지 이것을 완료한다라는 그런 보고를 하느냐 이말이에요. 물론 우리 국장께서는 공사에 실무적인 측인 도시개발공사 측은 아니시지만 거기에 또 이사이시고 계획을 하고 계시는 도시계획국이기 때문에, 도무지 이해를 할 수가 없어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금 김위원님 말씀하시는 것이 아주 현실감 있는 정확한 지적이라고 저 자신도 생각합니다. 도시계획국장이 도시개발공사에 당연직이사기 때문에 앞으로 같이, 지난번에 제가 한번만 회의에 참석했습니다만 앞으로 그분들과 같이 자리할 기회가 많으리라 생각됩니다. 제 개인적인 소견으로도 조금 전에 지적한 그 내용을 충분히 이해하는 입장입니다. 사실 공영개발이라고 그러면 어떤 의미에서는 수용을 전제로 한 것이기 때문에 그렇게 되면 거기에서 집단민원이 반드시 올 수 있을 것이고 우리의 경험으로 봐서 집단민원이 그렇게 쉽게 잘 처리될 것을 기대하기 힘듭니다. 그래서 이런 내용들을 다음 우리 회의과정에서는 좀더 반영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알았습니다. 국장님이 이해가 빠르시군요. 왜 본위원이 이것을 지적하느냐면 지난해 예산 심사할 때 이 문제가 나왔습니다. 본위원이 지적을 해서 도시계획국에 여기에 대한 예산을 삭감 주장을 해서 우리 위원회에서는 200억을 삭감을 했습니다. 저는 다 하자고 했어요. 왜냐, 금년 6월까지 용역결과가 나오고 그때부터 보상업무가 시작된다 하더라도 본위원의 생각으로는 금년에 보상을 실시할 수가 없다, 그러니까 이것은 분명히 불용이 될 것이다 했는데, 1차 소관 심사위원회인 우리 위원회에서 타당성을 얘기했고, 또 예산 요구 부서에서 이해를 해서 삭감이 됐단 말이죠. 이게 예결특위에 올라가서 살아났어요. 앞으로 이러면 안 됩니다. 물론 그 사업비가 금년에 불용이 안 된다라면 본위원이 예상을 잘 못했다라는 반성을 할 것입니다. 반면에 그 예산이 금년에 분명히 불용이 된다라면 금년 결산 우리가 심사할 때 이 문제제기가 앞으로 엄청난 논란이 있을 것입니다. 더군다나 여기에서 1년을 앞당긴다라고 언론에 나왔을 때 참 저 분개했습니다. 보세요, 금년 6월까지 그 계획이 완료됩니다. 그렇죠? 이것 지금 용역중에 있잖아요? 그러면 6월부터 시작한다 하더라도 보상업무를 실시하는데 보상 감정을 해야 됩니다. 더군다나 이 공영개발은 더 힘들다라고 아까 예상을 하시는데 맞습니다. 공영개발이라는 것은 관청에서 주도하는 개발이기 때문에 관에서는 그 보상가가 100억이면 100억 이상의 보상을 주고는 합의를 볼 수가 없잖아요. 결국 그 해당자들로부터 안될 때는 강제수용을 해야 된다는 문제가 나오잖아요. 강제수용도 그것이 한달 만에 금방 되는 것이 아니잖아요. 실시계획인가 받아서 또 심의 받아가지고 이것이 이렇게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철거가 다 완료된 상태에서 시공기간만도 최하 35개월, 34개월, 단축한다고 해야 32개월 걸리는데, 이게 2005년까지 완료한다는 보고를 받고 본위원은 정말 실망감이 너무 컸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우리 위원회에서도 지켜보고, 또 공사라는 것이 이렇게 빨리 하면 되지만 빠르다보면 부실공사가 되게 되어 있고 어디가 문제가 생겨도 생깁니다. 굳이 이렇게 할 수도 없는 일을 더더구나 앞당겨서 하겠다라고 언론에 하고 말이죠. 이런 것은 안 됩니다. 앞으로 도시개발공사에 각종 중요한 회의 때 참석하시잖아요. 이런 문제를 좀, 본위원도 도시개발공사에 지적을 하겠습니다. 충분히 인지를 하셔서 금년 우리 위원회에서 배정됐던 예산, 은평뉴타운, 왕십리뉴타운, 이 예산을 불용하지 마시고 꼭 다 쓰십시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여러 가지 예산집행에는 상당히 변수가 많기 때문에 조금 넉넉하게 우리 의욕을 포함해서 그렇게 또 결정할 경우도 있다는 것을 감안하시고…….

그리고 앞으로는 예산심의를 우리가 하더라도, 소관위원회에서 삭감한 것을 예결특위에서 다시 살려달라고 해서 살리는 그런 일 없도록 하십시오. 정말 이것 실망했습니다. 이상입니다. (명영호 위원장, 정동일 간사와 사회교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유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유현 위원입니다. 18쪽에 광화문 숭례문광장 조성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광화문 숭례문간에 여러 가지 보행이나 휴식공간을 확보한다고 말씀하셨는데, 금년도 예산에서 시청앞 시민광장 예산을 절감하기 위해서라도 이번 공사가 어렵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지금 여기 사업기간이 2003년부터 2005년까지 되게 되면, 청계천복원이 2005년 말에 끝나게 되는 것 아닙니까?

네.

그것하고 맞물려서 시청앞 시민광장의 교통체증을 어떻게 감수할 것이냐 해서 그것이 예산에 반영이 이번에 캔슬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이 문제에 대해서 우선 답변을 해 주세요.

지난번에 시청앞광장과 청계천관계 연계를 맺어서 추진이 중간에 일단 중단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저희들이 생각하기로는 청계천의 교통과 그리고 시청앞광장의 교통은, 사실 청계천복원사업이 크게는 환경의 복원과 두번째는 교통체계에 대한 어떤 일대 대수술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종전에 우리 서울시 도시교통계획의 핵심적인 관점은 교통공급정책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고가도로를 놓든지, 그 다음에 고가차도, 지하차도를 마련하든지, 길을 확보하든지 하는 그런 개념으로 지금까지 교통정책을 해 왔습니다만, 그러나 세계 어느 대도시를 보더라도 공급정책을 위주로 한 교통계획은 그렇게 투자에 비해서 성공을 한 사례가 별로 없습니다. 오히려 이번에 청계천복원사업은 그에 반해서 교통수요관리정책, 다시 한 번 말하면 공급정책과는 어떤 하나의 대비되는 그런 개념이라고 저는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대중교통을 전제로 한 교통정책을 펴면 결국 청계천으로 인해서 승용차가 시내에 적게 들어오기 때문에 그 환경 속에서는 오히려 지금 환경 속에서의 시청앞광장을 이해하는 것보다 승용차가 훨씬 줄어들고 시내교통이 한산해진 상황에서의 시청앞광장 계획은 오히려 더 수월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아니 국장님, 청계천복원이 아직 되지 않은 상태에서 일단 청계천과 맞물려서 공사기간에 지금 이것을 완성을 한다고 그랬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교통체증 때문에 지금 여러 가지 청계천으로 인한 교통의 흐름을 전부 조사를 해서 여러 가지 발표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런데 시민광장까지 같이 사업기간내에 된다는 것은 너무 시기상조가 아니겠느냐, 이래서 내가 이것을 묻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청계천보다는 이 시민광장이 과연 지금 여기 청계천과 맞물려 가능할 것이냐 여기에 대한 답변만 해 주십시오.

맞물려서 가능하다고 봅니다.

예결위에서 이것을 다뤄가지고 시민광장의 예산이 56억인가 됐었는데 목적예비비로 하고 삭감을 했다가 목적예비비도 그것을 빼고 전액 삭감을 했습니다. 전액 삭감한 것을 우리 김유현 위원님 얘기가, 2003년도에 시민광장이 여기는 된다고 이렇게 얘기를 했단 말이에요. 거기에 연계해서 광화문 숭례문광장을 조성한다고 그랬는데, 전액 삭감한 부분을 가지고 지금 2003년도 예결위에서 전액 삭감한 부분을 사업을 시행하는 양 해 가지고 지금 업무보고를 하고 있으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지금 질문을 하시는 거예요. 거기에 대해서 말씀을 주셔야지 예결위에서 전액 삭감한 부분을 여기에서는 업무추진 해 가지고 지금 보고를 하시면 어떻게 우리 위원들이 이해를 하고 이것을 듣겠습니까?

잘 알겠습니다. 그것은 지금 상당히 전제와 가정이 깔려 있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결국 시청앞광장이 실행이 된 다음에 그것을 하기 때문에 계획상으로 늘어난 것이고, 그 밑에 2003년도 세부실행계획을 보면 구상안 마련으로 지금 우리가 조금 방향전환이 됐다고 보겠습니다. 실제 사항은 그때 그때 연동적으로 저희들이 대처할 것입니다.

그래서 아직 기본설계 및 실시설계도 아직 지금 용역중에 있습니까?

네.

아직 용역기간도 없고 소요예산만 100억이라고 나와 있는데 용역을 어디다 줬다는 것도 없고, 지금 어떻게 구상을 하고 있는 것입니까?

지금 하고 있습니다.

구상만요?

지금 현재 시청앞 시민광장조성 용역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 내용에 포함해서 우리가 지금 말씀드리는 광화문 숭례문간 보행구간 확충에 대한 대략적인 마스터플랜이 그 용역에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이럴 계획이네요. 금년도는 예산이 삭감되었기 때문에 일단 용역을 줘가지고 결론이 금년 안에 나오면 내년부터라도 해서 2005년까지 하시겠다는 그 말씀이시네요?

실질적으로는 그렇게 될 것입니다.

일단 그것은 그 정도 하고요. 지금 숭례문이 우리 국보1호 아닙니까? 그 숭례문을 우리가 보더라도 지금 국보1호로 해 놓고 우리 시민이 사실 접근할 수가 없습니다. 그것을 누누이 우리 경실련에서도 지적을 하고 있는데 본위원도 가보면 국보1호 어디 들어가서 과연 고대문화 전통에 대한 것도 살펴볼 수도 없고 이런 상태로 놓여 있는 것이 사실이었습니다. 왜 그러냐, 그 동안까지는 차량중심의 교통행정을 했기 때문에 그저 멀리서 바라만 볼뿐이지, 그런데 지금 여기에 휴식공간도 만들고 한다는 것은 교통적으로 어떻게 할 것인가, 그것도 용역결과가 나와야 되겠습니까?

그렇습니다.

대략 국장님께서는 어떻게 해야 된다는 기본 뜻은 있으실 것 아닙니까?

그게 대충 제 나름대로 그려보는 것은 조금 전에 우리 김위원님이 말씀하신 남대문을 바라보는 우리 서울시민들의 일반적인 정서이고 감정이라고 생각합니다. 저 자신도 그 주변을 가면서 항상 바라만 보는 남대문에 대해서 상당히 아쉬운 점이 많았습니다. 지금까지는 우리 서울시의 교통정책이 차량중심의 교통정책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민선3기 이명박 시장님께서 들어오셔 가지고는 교통정책이 인간중심의 교통정책을 한다는 그런 하나의 철학을 깔고 있는 것 같습니다. 남대문 주변에 외국관광객들이 상당히 와서 그것을 가까이 보고싶은데도 못보는 아쉬움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1단계로서 지난 12월말에 포토아일랜드라 해서 남산 올라가는 그 위치에 한 2·300평 정도 되는 면적의 조그마한 녹지공간을 조성을 했습니다. 옛날에는 거기도 전부 교통광장이고 차가 다녔기 때문에 사람이 접근을 못했는데 지금 현재는 거기에서 남대문을 바라보고 사진을 찍을 수 있는 상당히 폭넓은 공간을 작년말에 만들었습니다. 저희들이 언론을 통해서 홍보도 하고 했지만 그렇게 큰 사안이 아니었기 때문에 아시는 분은 알고 모르는 분은 모르고 있습니다만 그것이 제가 볼 때 남대문에 접근하는 1단계 조치라고 생각됩니다. 그리고 앞으로 차량동선의 폭을 줄이고, 왜냐 하면 어차피 청계천으로 들어가는 차선이 없어지기 때문에 이쪽에서도 그것에 어떤 균형을 맞추기 위해서는 그쪽 부분에도 어느 정도 차선이 줄어든다고 보겠습니다. 그러한 공간을 이용해서 지난번에 만들어 둔 포토아일랜드와 연결해서 횡단보도를 설치해서 하면 제가 생각할 때는 충분히 우리가 가까이 볼 수 있는 남대문이 가능하지 않겠느냐 그렇게 봅니다.

하여간 그런 접근성이 좋게끔 해서 많은 우리 관광객이나 우리 시민도 접근해서 바로 들어가서 볼 수 있도록 그런 좋은 계획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40쪽에 가서 학교시설 확충에 대해서 아까…….

김위원님, 거기에 대해서 조금만 이따가 하시고, 횡단보도를 설치를 해서 접근을 한다고 했는데 그러면 지금 전체적으로 뺑 돌려 차도란 말이에요. 그러면 차도를 이용해서 횡단보도를 만든다는 것입니까?

횡단보도는 신호주기하고 맞추어서 적당한 위치에 숭례문까지 들어갈 수 있도록…….

횡단보도를 일단 차도에다 만든다, 신호대기를 맞추어서.

그렇습니다.

지금 교통 정체의 흐름이라는 것은 이루 말할 수도 없고 거기다 만약에 횡단보도를 만들면서 신호체제를 갖추어서 한다고 해도 그 거리는 굉장히 먼 것으로 봅니다. 만약에 횡단보도를 만들었을 적에는 신호대가 시간이 몇 분에서 하는데 그 길이가 넓기 때문에 굉장히 시간을 많이 줘야 될 것으로 봅니다. 그러면 결과적으로 차가 정체가 된다면 저 밑에까지 정체가 되는 것으로 본다면 사실 지하도를 만들어서 숭례문을 뺑 돌 수 있는 아이템을 가지고, 그러니까 지하도를 만들어서 숭례문을 한 바퀴 돌아서 다 구경을 하고 다시 이쪽으로 가든 저쪽으로 가든 지하도를 건설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그 지상에다가 횡단보도를 만든다는 발상은 그것은 지탄의 대상이 되지 않겠는가, 그런 우려를 생각하면서 기왕에 생각하는 차원이라면 100억이라는 예산도 여기 잡혀 있지만, 물론 돈은 많이 들겠지만 그래도 연구적으로 백년대계를 내다보고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실시를 해야지 그냥 쉽게 횡단보도를 통해서 숭례문을 돌아서 간다는 것은 발상 자체가 시야가 너무 좁다 저는 그렇게 지적을 하면서 앞으로 횡단보도를 취소하고 지하보도를 만들어서 하는 방법을 연구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제시하는 것입니다.

좋은 말씀이십니다. 그것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그것도 하나의 안이 될 수 있고, 또 제가 말하는 횡단보도도 한 안이 될 수 있고 우리가 1단계로 횡단보도를 구상하고 있다고 해서 꼭 그것으로 실천한다기보다는 하나의 각각의 대안을 가지고 어느 것이 더 타당하냐 하는 그런 단계는 분명히 거쳐서 최종적으로 결정되리라고 봅니다. 그런데 지하로 접근하는 방법은 아마 기술적으로 국보인 문화재의 훼손문제라든지 그런 문제가 기술적으로 전제가 되어야 될 것입니다. 그리고 횡단보도에 대해서 지금 우려하시는 것을 저도 충분히 이해를 합니다. 그러나 방법이 전혀 없는 것은 아닙니다. 뭐냐 하면 우리가 제일 처음에 광화문에 횡단보도가 2000년도에 처음으로 놓였습니다. 국제극장 있던 자리하고 구 현대건설 자리 금강 지하쪽으로 연결하는 횡단보도가 2000년도에 처음 놓였습니다. 그 당시 우리들의 고정적인 사고방식으로는 광화문 네거리에 횡단보도를 설치한다는 생각은 전혀 돈키호테적인 생각이라고 그 당시에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나 해 놓고 보니까 굉장히 그게 우리 생활에 편리하고 나중에 시민들의 평가에서 가장 잘한 교통계획 중의 하나라고 평가를 받았습니다. 이쪽에 남대문 경우에도 어떻게 가능할 수 있느냐 하면, 꼭 그것을 한꺼번에 건너기는 상당히 긴 거리인 것은 틀림이 없습니다. 그렇다면 그 중간에 교통섬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차량을 분리대에서 분리를 시키고 그 중간에 교통섬의 존재를 둠으로 해서 한 단계 템포를 쉬어서 건너가는 그런 생각도 해결방안 중의 하나가 될 수는 있을 것입니다.

지금 계획을 세우시는 중인데 물론 일장일단이 다 있습니다만 지금 국보1호는 지하도가 편리하기는 하더라도 굴착을 하게 되면 훼손할 우려가 많습니다. 그러나 안전하기는 지하도가 안전하지만 그 주변의 교통여건이나 지리적 여건으로 봐서는 그 지하도가 만만치는 않을 것으로 봐요. 그러면 거기에 대한 하중이라든가 여러 가지 위험성이 노출되는데 그것은 아마 충분한 기술적 검토가 필요하겠지만 어쨌든 좋은 방법으로 해서 접근이 잘 될 수 있게끔 하면 좋겠습니다. 다음은 40쪽에 한 가지 더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학교시설 확충에 대해서 지금 계속해서 학급이 늘어나고 있지 않습니까? 35명의 학생수를 맞추다보니까. 그러나 아까도 국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지금 학생수는 줄고 있는데 지금 OECD국가 기준으로 해서 학급수를 늘리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여러 가지 용지가 부족해서 공원부지 내에 4개소, 또는 개발제한지역내에도 3개소, 기타지역 5개소 이렇게 해 놨는데 사실 이것은 그린벨트를 해제하는 지역에다가 학교를 짓는다 해도 통학거리라든가 여러 가지 여건이 있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문제 등등으로 해서, 또 공원부지, 지금 가급적이면 공원을 훼손하지 말자고 하는데 공원부지를 학교를 이용한다. 물론 학교도 지어야 되지만 학생수는 앞으로 주는데 이런 문제는 시급성을 갖고 할 것이 아니라, 물론 OECD국가에 맞춘다는 것만 중요한 것이 아니고 지금 자연경관이나 공원을 줄이면서까지 학교를 시설한다, 물론 그렇지 않은 곳에는 할 수 있겠지만. 그래서 본위원 생각은 이렇게도 생각해 봅니다. 재건축, 재개발이 계속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는데다가 그런 학교를 더 증축할 수 있는 그런 부지를 도시계획시설로 만들어 가지고 이런 방법으로 하는 것이 좋지 않겠는가, 적은 우리 녹지벨트가 자꾸 축소되어 들어가는데 이렇게 그냥 공원 훼손해 가지고 자꾸 학교만 짓는다 이것도 한번 연구 검토해 볼 필요가 있지 않느냐에 대해서 간단히 말씀을 해 주십시오.

그렇습니다. 환경녹지적인 측면에서 김위원님 말씀하신 것 대단히 중요한 것이고, 또 지금 현재 우리 서울시민들이 녹지에 대한 갈증이 대단하기 때문에 아까 나왔던 그린벨트내에 3개소, 공원에 4개소라는 것은 정말 고육지책 중의 하나로 정말 어쩔 수 없어서 내놓은 의견이라고 생각됩니다. 그런데 공원부지라 하더라도 공원은 근린공원이 있고 또 조그마한 쌈지공원 어린이공원이 있고 또 관악산공원처럼 큰 공원이 있습니다. 조금 개념이 다른데 이런 공원부지내에는 근린공원이라든지 생활에 밀접하게 연결되는 그런 공원은 우리가 손댈 수가 없고, 자연공원이 수십만평 되는데 그 부분에서 일부를 도저히 어쩔 수 없으니까 하겠다는 그런 생각으로 지금 저는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개발제한구역도 사실 그렇습니다. 개발제한구역도 잘 지키기는 해야 되지만 또 어떤 의미에서는 저것을 다시 말하면 적절하게 이용할 하나의 그런 시점이 왔다고 생각이 됩니다. 예를 들어서 학교가 그 지역에 용지가 없을 때는 재배치계획을 해서 조금씩 조금씩 늘이면 그린벨트내 지역에 있는 학교 위치를 학군조정을 해 나간다면 그린벨트라 하더라도 학교지역이 없는 그 학생들이 그린벨트에 오는 것이 아니고 그린벨트에 인접해 있는 학생들을 재배치계획해서 조정할 그런 방법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린벨트 문제는 아주 저희들도 신중하고 어렵게 다루고 있습니다. 우리 서울시하고 제가 비교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서울시하고 서울시에 인접해 있는 다른 지방자치단체하고 비교하면 어느 정도냐 하면, 예를 들어서 구리나 하남시에 가보시면 거기에 파란뚜껑으로 되어 있는 모든 농업용 막사라는 이름으로 되어 있는 그것이 전부다 그린벨트에 지은 건물들입니다. 하남시에 가보면 수백동, 수천동이 그린벨트에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서울시는 단 한 동도 그게 안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 규제가 오히려 너무 강해서 경계로 두고 있는, 예를 들어서 송파나 강동일대 한 쪽은 하남시이고 한 쪽은 송파이고 이런 데 가보면 저쪽 부분에 있는 땅에는 주유소가 들어가는 지역에 우리 쪽에 있는 땅에는 모래라든지 자갈 적치조차도 못할 정도로 그린벨트를 사실 엄격하게 관리하고 있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네, 알겠습니다. 모든 것을 도시계획을 주관하는 우리 국장님으로서, 또 우리 도시관리위원도 참으로 어떤 때는 아주 고민스럽습니다. 그런데 이 문제는 모두가 이 서울시가 굉장히 과밀화되는 데에서 모든 문제가 발생됩니다. 아파트는 자꾸 재건축하게 되면 인구는 늘어나고 학교는 부족하고 이런 상태에서 도시계획 차원에서 서울시가 과연 이대로 가야 될 것인가, 이 문제는 참으로 고민스럽고 앞으로 도시계획법을 잘 운영해야 되지 않느냐 하는 생각에서 말씀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한명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A 위원 점심 시간도 가깝고 그래서, 국장님 앉으시죠. 저는 좀 질의를 특이하게 하겠습니다. 간단하게 몇 가지만 물어 보고, 일문일답식으로 대답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2003년도 업무계획 보고를 받고, 지금 현재 시정개발연구원에, 우리가 조례상 시정개발연구원에다 발주를 주죠?

네.

A 위원 시정개발연구원에 총 기술직이 몇 분이나 됩니까?

시정개발연구원이요?

A 위원 네.

그 숫자를…….

A 위원 그러면 지금 모르시는 것 같고, 지금은 모르고 계시죠?

네.

A 위원 이따가 참고하십시오. 지금 여기에 보면 용역이 현재 우리가 도시계획국에서 지금 하는 것 중요업무에서 도시기본계획 재정비, 개발제한구역 우선해제 건, 올해 전부 시정개발연구원에 지금 용역을 주시려고 그러시죠?

네, 상당 부분을 그쪽에…….

A 위원 능력이 있다고 보십니까?

조금 전에 데이터를 보니까 박사급이 60명이고 석사가 한 200명 정도 되는 조직입니다. 서울시에서 하고 있는 각종 정책사업에 대한 학술용역을 거기에서 많이 맡고 있는데, 어떤 면에서는 지금 우리 위원님 말씀하시는 그런 부분을 저도 수용을 합니다. 다시 말하면 조금 노드가 걸리는 부분도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A 위원 노드가 걸리는 것을 왜 다시 주십니까? 조례 때문에?

그렇죠, 우리 조례의 규정에 의해서 하나의 법정사항으로 해서 그냥 우리가 주고 있는 것입니다.

A 위원 그래도 국장님은 토목도 전공하시고 능력 있다고 본위원은 사료가 되고 인정도 합니다. 제일 중요한 것은 시정개발연구원에, 우선 시정개발을 잘 아셔야 될 것 같아요, 저도 많이 공부했습니다만. 시에서 우리가 용역을 주면, 지금 몇 %나 다른 데 줍니까? 재하청이라고 간단하게 우리가 얘기를 하자고요.

외주를 준다.

A 위원 시정개발연구원에서 외주 주는 것은?

그것도 정확하게 지금 몇 %를, 전체적으로 주는 것이 아니고 예를 들어서 준다면 자기들이 박사급이나 석사급 고급인력이 나가서 현황조사 하는 그런 것은 조금 시간상 무리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주로 자료수집이라든지 현황조사 부분을 아웃소싱 위주로 주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A 위원 경영인인 이명박 시장께서 바로 이런 것 때문에 우리 서울시민 천만에게 인기가 자꾸 떨어진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지금 거기 시정개발연구원이 하나의 시를 대변하는 업체지, 실질적으로 여기에서 옳고 좋은 연구결과가 나오는지 국장님 사견을 한번 듣고 싶습니다.

시정개발연구원이 발주한 지가 지금 10년이 넘었습니다. 초창기에는 미숙한 조직으로 발전했지만 지금은 우리가 외향적으로 보기보다는 상당한 수준에 다들 도달해 있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A 위원 또 시립대학에 주시죠?

시립대학보다는…….

A 위원 시립대학에도 주신다고 하셨잖아요?

가끔 줍니다. 우선적으로는 시정개발연구원입니다.

A 위원 그러면 시립대학은 조례로 되어 있습니까?

시립대학은 조례가 없기 때문에 우선순위가 밀리는 것 같습니다.

A 위원 여기는 준다고 되어 있는데…….

주기는 주는데 조례에 그렇게 일차적으로 준다하는 그런 것은 안 되어 있습니다.

A 위원 그래서 이것을 도시계획국이나 주택국에서 시정개발연구원에 주는 것을, 제 얘기는 기술직도 있고, 여러 가지 전문 분야에 다 다른 용역을 서울대학교에도 줄 수 있고, 지구단위도 한번 가서 심의를 해 보면 정말 솔직하게 얘기해 가지고 시립대학이 정말 옳게 시를 위하고 우리 서울시민 천만명을 위해서 지금 과연 잘 하고 있는가, 국장님이 이 기회에 한번 분석하셔서 될 수 있으면 다른 데도 발주 줄 수 있으면 경쟁입찰을 하고, 또 용역비도 줄이고, 또 그런 방향으로 제가 오늘 질문을 하는 것입니다. 앞으로 어떻게 할 의향이 있으신지요?

아주 제가 볼 때는 시의 적절하고 좋은 지적이라고 정말 생각합니다. 왜냐 하면 그 사람들의 능력을 그거 한 것이 아니라, 능력면에서는 분명히 인정합니다만 서울시의 많은 정책이 발표가 되고 그것을 뒷바라지하기 위해서 노드가 걸리고 있다는 것을 저는 개인적으로 느끼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상당한 어떤 부분은 우리 서울시립대도 충분한 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A 위원 그래서 제 얘기는 더 구체적으로 얘기를 하면, 국장님 아까 말씀하신 대로 해서 지금 예를 들어서 100을 할 수 있는 데가 그것을 못한다, 노드가 많이 걸려서. 그래서 그것을 사실 시정개발연구원에서 좋은 작품을 만들지 못하고 정말 적당주의로 해 가지고 우리가 많은 혈세를 낭비하지 않느냐 그것을 한번 정책적으로 위에 분들한테 건의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하나 말씀드리고 싶은 얘기는 오늘 첫 업무보고니까 말씀드리는데 전임국장하고 지금 우리 국장님하고 마인드가 틀리실 겁니다, 제가 생각하기에는. 그럴 수도 있는 것이고.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6개월 동안, 오늘 건의하는 것입니다만 우리 속기록에 보시면 국장이 대답한 것도 있고, 또 우리 위원들이 질의한 것도 있고, 그것을 한번 참고하셔서, 속기록 한번 보셨습니까?

아직 못 봤습니다, 보도록 하겠습니다.

A 위원 그렇게 되면 한번 보셔서 우리 각 위원님들이 질문한 것에 대해서 국장이 대답한 것에 대해서 분명하게 연속성이 있게끔 앞으로 일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좋은 말씀이십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A 위원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김충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성열 위원입니다. 업무보고 잘 들었습니다. 지금 재개발에 대해서 얘기가 나왔는데 김충선 위원께서, 저도 한 가지 짚을 사항을 지적을 하면서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재개발이 지금 서울시에는 도처에서 많이 지금 활성화되어서 재개발이 추진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성북구에는 한 100여 군데가 재개발지역으로 추진되어서 현재 한 4·50개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런데 재개발을 하게 되면 사업승인 받기 전에 지구지정을 받으면서 교통영향평가를 받는 줄로 알고 있습니다. 교통영향평가를 서울시에서 받아서 시행을 함에 있어 그 설계를 다했습니다. 해서 재개발사업 승인하는 허가기간이 4년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처음부터 시에서 영향평가를 받아서 설계를 해서 사업승인을 받는 찰나에 다시금 서울시에서 교통영향평가를 받는 제도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것을 받다보니까 4년 전에 계획을 해서 설계를 해서 맡아서 사업승인까지 왔는데 지금에 와서 교통영향평가를 하는데 도로를 신설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그 사업자체가 설계를 전체 다 하고 또 교통영향평가는 기이 받았기 때문에 없는 것으로 알고 사업을 진행 중에 있어 사업승인인가를 받아서 사업승인을 하려니까 교통영향평가를 또 받아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 이면에서 교통영향평가를 받으니까 도로계획과에서 계획이 있다고 심의위원한테 그것을 제시를 했어요. 설계를 다 했는데 8m 세트백을 해라 하고 도로계획과에서 의견을 주니까 심의위원회에서 8m 세트백을 해라. 그렇다면 그 사업은 당연히 망치며 할 수도 없고 또 기한은 4년이라는 세월이 다 갔고, 그러면 결과적으로 서울시하고 행정소송을 하든 어떤 문제가 야기될 것입니다. 따라서 재개발지역주민은 역시 논란의 대상은 물론이요, 서울시에 와서 데모 아닌 데모를 해야 되는 입장에 놓여 있다. 그러면 이러한 앞뒤가 맞지 않는 행정을 했을 때는 과연 어떻게 처리하는 것이 좋은 것인지 답답한 심정으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경우에는 어떻게 해야 되는 것인지 한번 우리 국장님이 아시면 아시는 데까지 명쾌한 대답을 해 주시면 거기에 따라서 사업하는 데 도움이 될까 해서 질문을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아주 특별한 케이스같은데요. 제가 어느 지역인지, 또 구체적인…….

성북구 월곡2지역입니다.

그것도 알아야 되겠고, 그리고 그 내용은 우리가 도시계획국의 소관이라기보다는 도시계획국은 측면적인 내용이고 주택국에서 주로 다루어야 할 내용이기 때문에 제가 대답하는 것은 하나의 공식적인 대답이 될 수가 없을 것 같고, 공식적인 절차라는 것은 구체적인 대상을 가지고 주택국에 한번 문의를 해 보시는 것을 전제로 하고…….

내일 내가 다시 질문하겠습니다.

그렇게 하고 교통영향평가를 두 번 받았다 하는 문제, 그 다음에 당초에는 계획이 없었는데 나중에 보니까 도로계획에 저촉이 되었다.

저촉이 된 것도 아니고 미래에 그렇게 할 계획이라 그것을 가지고 각과에 의견을 내니까 그렇게 가니까 심의위원회에서 그것을 반영을 했다 이 말이지. 계획도 계획만 하고 있는 것이지 확정도 아니고 차후에 이런 계획이 있다 이것을 가지고 심의위원회에서 브레이크를 걸었다 이거지. 이러면 과연 어떤 데다가 맞출 것이냐, 확정된 것도 아니고.

그런 것이 도시계획에서의 어떤 갈등인데 그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이 딱부러지게 그렇게 말씀을 드리기가 쉬운 것이 아닙니다. 예를 들어서 말씀드리면 좀더 적극적이고 프리한 사고방식을 가진 그런 계획과라면 나중에 다시 도로를 만들 때 꼭 어떤 공공성이 있어 가지고 도로를 만든다면 지금 현재는 계획이 없으니까 어쨌든 없는 것이 아니냐, 그러니까 건축허가 하라는 상당히 자유적인 사고방식을 가질 수도 있고, 또 그에 반해서 조금 계획적인 사고방식으로 본다면 그게 사후적으로 발생된 사실이지만, 그리고 선후관계로 봐서 그게 먼저 되어야 된다고 봐지지만 그러나 어떤 공익적인 목적에 의해서 도로계획의 필요성이 꼭 제기되었다 말입니다. 그런 경우에 번연히 도로계획을 할 것을 알고 그것을 해 준다는 것은 여러 가지 새로운 낭비요인을 초래하기 때문에 곤란하다는 그런 관점, 두 가지 관점이 있을 수 있겠습니다만 아직까지 우리 서울의 경우나 우리 나라의 입장에서는 앞에 사고방식보다는 가능하면 예측하는 계획을 정확하게 빨리 미리 알아서 사전적으로 해 주는 것이 합당하지만 그렇게 못되는 것을 상당히 아쉬워하면서도 사후적으로 그러한 사항이 발생을 하면 어쩔 수 없이 그 부분을 제외하고 계획을 할 수밖에 없는 그런 것이 현실인 것 같습니다.

좋습니다. 그러면 거기에서는 수십억이라는 예산을 들여서 4년 동안 집행을 하고 계획을 잡아서 일을 했죠. 그러면 계획 없던 것이 새삼스럽게 계획이 되어서 모든 것이 흐트러질 때 거기에서도 가만히 있을 수는 없다. 서울시를 보고 행정소송이라도 하든 어떤 문제가 제기될 것이다. 그랬을 때 과연 이것이 맞는 행정인가, 지금 심각하기 때문에 말씀을 드립니다. 하여간 그런 정도 알고 내일 질문을 하든지 하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한명철 위원님이 질의하신 내용인데 시립대학교가 우리 조례에 올라와 있지 않고, 용역 주는 과정이 그렇다고 말씀하셨는데 서울시립대학은 서울시에서 운영을 하죠?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시정개발연구원은 독립된 기관이죠?

다 독립된 별개의 법인이지만 다 서울시와 관련을 맺고 있고 서울시 재정의 일부를 지원 받고 있는 조직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비중은 똑같으네요?

네.

내가 시립대학원을 다니면서 보니까 교수님들이 아주 명교수님들이 많이 계시더라고요. 아까 한명철 위원이 질의하면서 그런 말씀을 했는데 되도록이면 시립대학한테도 100이라면 30%를 준다든지 용역을 주면 같이 커나갈 수 있고 같이 발전할 수 있는 그런 계기도 되지 않겠는가 이런 생각을 해서 조례상 문제가 있다면 조례를 올려서라도 반영이 되었으면 좋겠다는 뜻을 가지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향후 조례가 문제가 된다면 조례를 올려서라도 통과를 해서 앞으로 시정이 되었으면 좋겠다는 것을 지적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그린벨트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11쪽에 보면 개발제한구역 우선해제건에 대해서 국립공원내 취락 도봉구 도봉1동, 성북구 정릉동, 환경부의 국립공원 해제 결과에 따라 개발제한구역을 해제절차 추진한다 이런 자료가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서울시 행정이라는 것이 참 이해하기 어려운 부분이 많이 있어요. 서울시든 국립공원이든 대한민국에 대한 행정이다 이거지. 그러면 서울시가 필요할 적에는 국립공원에서도 협조를 해야 될 것은 당연하고 서울시가 필요로 하는 것은 그린벨트건 국립공원이건 필요에 따라서 획일적으로 행정이 되었으면 좋겠다는 것을 먼저 지적을 하고 싶고, 지금 이 문제는 국립공원내에 그린벨트가 있는 것입니까?

그렇습니다. 그렇게 국립공원내에 그린벨트가 있다고 볼 수도 있고 그린벨트 위에 국립공원이 깔려 있다고 볼 수도 있습니다.

도봉1동이나 성북구 정릉동은 국립공원에 속해 있나 보죠?

네, 국립공원입니다.

그러면 국립공원에서 노하면 안되는 것입니까?

국립공원은 그 중요도가 레벨이 더 높기 때문에 국립공원 보호차원에서 상당히 신중하게 행위허가를 해 주는 그런 대상지역이거든요. 그래서 그린벨트라 하더라도 공원목적에 저촉되지 않아야 된다는 전제가 깔려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현재 이쪽 지역의 사정으로 봐서는 거기가 해제되었고 결정적으로 국립공원의 어떤 모습을 변하게 한다든지 아니면 가장 중요한 핵심적인 부분이다 하는 그런 것이 아닌 것 같으면 저희들은…….

그래서 지금 주거를 하고 있는 지역편차를 보면 공원이라도 엄청 큰 국립공원도, 거기 국립공원으로 되어 있습니다만 집들이 산 밑에 평지에 가까운 데 사실 끝에 귀속이 되어 있다 말이에요. 그런데 이것을 꼭 국립공원에서 해당이 되니까 여기에 이렇게 나왔는데 여기 자료에 올릴 정도가 되면 어떤 대안이 확실성이 있기 때문에 여기다가 올린 것 같은데 만약에 되면 언제 쯤 되는 것입니까?

시기를 아직까지 확정을 못짓는 것이 아쉽습니다. 그런데 하나의 흐름 방향은 거기가 국립공원이 해제될 대상 지역으로 당초에 검토가 되었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국립공원 해제 방향에 맞추어서 그린벨트 해제지역으로 사후적으로 결정이 되었기 때문에 추진날짜를 못박을 수는 없어도 해제되고 정리된다는 것은…….

확고부동하다, 확실성이 있다, 좋습니다. 그래서 곁들여 말씀을 드리면 지금 민으로부터 행정의 템포가 굉장히 어떤 안을 하나 가지고 해결을 할 것 같으면 구청에서 또 서울시로 서울시에 와서 심의를 해서 심의를 하고도 통보령이 아니라 그 기간이 왜 그렇게 많이 걸리는지 진짜 구청에서 바닥의 민원은 명 짧은 사람은 죽을 정도로 느려요. 여기는 심의기간을 2주라고 하는데 심의를 받고도 또 2주가 있어야 통보가 오는 것인지 마는 것인지 이런 절차는 시간을 단축하는 데까지, 국장님 서울시장하고 회의할 때 건의해서 시간을 단축하는 것을 적극 고려를 해 줬으면 좋겠다. 또 역시 국립공원에서도 올리면 부지하세월로 갈 것으로 봅니다. 그래서 될 것은 빨리 속전속결로 처리해 주는 것이 봉사이고 우리 행정가들이 할 수 있는 일이 아니겠는가. 이 한 문제를 가지고 우리 시의원들은 엄청나게 시달림을 받고 있어요. 내가 구의원을 몇 번 했지만 구의원할 적에 민원은 아무것도 아니고 시에 오니까 엄청 많이 오더라고요. 그런데 그것 대꾸 안 해 줄 수도 없고, 또 한다고 그래도 시간은 지연되고 엄청 문제가 좀 있다, 이런 데 대해서는. 그러니까 그것을 시간을 단축할 수 있도록 최대한 회의석상에서도 해서 반영을 시켜 줬으면 좋겠다 하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어떻습니까?

좋은 말씀이십니다. 그렇게 건의도 드리고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학교에 대해서 그린벨트가 필요할 때는 학교를 신설해서라도 편의를 보겠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저도 아주 동감입니다. 사실 우리 대한민국이 산이 70% 차지하고 평지가 30%로 되어 있어요. 우리 나라처럼 산이 많은 나라는 아마 더 많진 않을 거예요. 그런데 웬 국민들이 환경을 그렇게 찾고 그린벨트 학교 같은 것 짓는 것도 그렇게 말이 많은지 정말 나는 이해하기 어렵다 하는 것을 평소에 느껴왔습니다. 그래서 이런 공공시설을 할 적에는 과감하게 우리 국장님이 대시해서 이런 것을 시행해서 시민을 위하고 정말 국민을 위해서 적극적으로 해서 해 줬으면 좋겠다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어떻습니까?

좋은 말씀이라 생각됩니다. 저도 그런 생각을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고맙습니다.

위원 여러분, 시간이 많이 지났습니다. 지금 점심시간 중입니다만 이헌구 위원님하고 이광국 위원님께서 5분씩만 더 질의를 하시겠다고 합니다. 그것을 마치고 점심식사를 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이헌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종로 1지역의 이헌구 위원입니다. 아까 김유현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것 중에서 보충적으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요즘은 광장 문화가 많이 발전되어서 심지어 공산주의 국가에도 어느 도시나 광장이 많이 있는데 사실 어떤 면에서 우리 이조 500백년을 도읍지로 했던 이 서울은 광장문화가 전혀 없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아까 국장님께서 설명하시는 중에 광화문앞 교통광장이 약 6,300평이라고 그러는데 어디를 얘기하는 것인지 그것 먼저 말씀해 주십시오. 18페이지입니다.

그 위치를 정확하게 말씀을 드리면, 지금 종합청사 바로 앞에는 우리 광화문 있지 않습니까, 만들어져 있는. 그 부분이 T자형으로 삼거리가 되어 있는데 그 앞 부분 6,300평이 되겠습니다.

그 앞부분은 지금 차가 많이 다니고 있는데 거기를 광장으로다 만들겠다 이런 얘기입니까?

그 부분을 정확하게…….

그러면 지하로다가 이렇게 다니고 그렇게 해서 광장을 조성하는 것입니까?

네, 그러니까 그 차도 자체를 폐지하는 것이 아니고 그 일부분을 이용해서 광화문 앞의 지금 현재 시민들이 통행하고 있는 보도부분하고 그 앞부분에 사각지대로 그냥 여유공간으로 있는 부분이 상당히 있습니다. 그것을 조정하면 그 정도 면적은 확보된답니다.

기대해 보겠습니다. 제가 그것이 주목적이 아니고, 아까 교통광장을 조성하는 데 서울 시청앞광장을 말씀하시고 그 얘기도 이제 들었고 그랬는데, 청계천 복원을 하는 시발점이 동아일보 앞이란 말입니다. 이것을 조금 더 후퇴를 해 가지고 동아일보 그 앞에서 효령빌딩과 갑을빌딩 그 사이, 다시 말하면 종로구청에서 서울시청으로 가는 그 길까지만이라도 광장을 조성하면 상당히 넓은 공간이 되지 않겠느냐 해서 기왕 계획을 할 때 한번 참고하시라는 얘기고요. 또 한 가지 관계가 있을런지 모르지만 기왕 광장을 조성하는 데 있어서 동대문 앞에 밀리오레 있고 동대문 시장 광장이 있고 하는데 거기도 약 한 500m 정도는 광장으로 조성해 가지고 앞으로 거기를 패션의 거리 이런 식으로 해서 문화벨트 형성의 한 광장으로다가 형성해서 365일 계속 시민들이 이용할 수 있는 그런 광장을 조성하는 좋지 않겠느냐. 냇가에 물 흐르는 것도 좋지만 그런 것도 한번 기왕 해서 연구해 보자라는 것이 우리 종로구에서 지금 생각하는 계획입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 다음 11페이지에 개발제한구역 중에 종로구 부암동 문제인데, 지구단위계획수립 중으로 그 결과에 따라서 해제를 추진하고 또 앞으로 계획을 수립한다는데, 제가 여기에서 권고하고 싶은 것은 지금 우리 종로 관내에 모든 중·고등학교가 1970년·80년대 약 25개 학교가 강남으로 이전하고 그랬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서부지역에 여자중학교는 그런 대로 견디는데 남자중학교는 청운중학교 하고 대신중학교하고 둘밖에 없어요. 그래도 대신중학교는 학교가 후지다고 해서들 안 가려고 하고 그나마도 청운중학교를 고르려고 그러니까 어떻게 되겠습니까? 위장전입이 많이 됩니다. 그래서 평창동하고 부암동에 위장전입이 들어오는 바람에 실질적으로 청운중학교 옆에 살고 있는 효자동이나 청운동 학생들은 밀려서 대신중학교로다 갈 수밖에 없는 그런 처지가 됐어요. 그래서 기왕 이 지역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할 때는 교육청과 협의를 해서 반드시 중학교를 하나 세워야 되지 않겠느냐. 산수가 수려하고 그린벨트지역이라도 아주 공기가 아주 좋은 지역입니다. 그래서 이것도 마저 권고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어떻습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내부적으로 죽 필요성은 느끼고 있고 그래서 공지가 그렇게 넉넉한 편은 아니지만 일정한 규모의 학교용지 이전계획을 내부적으로는 검토하고 있다는 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그래서 이제 옆에는 어디냐면 청운아파트 지역이거든요. 이것도 앞으로 우리가 공원지역으로다가 하기 위해서 내일 또 설명회가 있어요. 그래서 그것도 한번 이용하고 그래서 학교시절을 확충시키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종묘 앞에 있는 세운상가에서부터 저 남산한옥마을까지 이 상가의 건물이 있잖아요. 이 건물을 그 전에 녹지축으로다가 해서 앞으로 그것을 공원화 한다고 했었는데 요즘 친환경적인 계획, 공원조성 이러는데 이것도 거기에 들어가지 않겠느냐. 이것을 헐어서 지금 녹지축을 남산까지 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본위원 생각인데, 국장님께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장기계획에 포함되어 있다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저도 개인적으로 옛날에 그 부분이 북한산하고 종묘와 남산을 잇는 그 선상에 있기 때문에 어떤 형태로든 간에 녹지축으로 개발되어야 된다고 생각해 왔던 내용입니다.

그럼으로 인해서 이 북학산하고 창경궁, 종묘, 비원으로 해서 남산까지는 녹지벨트가 형성되는…….

장기구상에 포함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광국 위원님 마지막으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좋으신 말씀들은 다 질의를 하셨기 때문에 저희 지역인 강동구에 대해서 두 가지만 문의하겠습니다. 고생 많이 하시고 답변하시는 데 편안한 마음으로 해 주십시오. 개발제한구역 해제에 대해서 강일동에 공영개발을 하신다고 그러시는데 지난번 2002년도 12월에 도시개발공사 사장님이 임대아파트로 2만호 건축계획이 있다고 그랬는데 강일동에 대한 그린벨트 해제에 대해서 어떤 안이 있는지 계시면 설명을 좀 해 주십시오.

거기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은 주택국에서 상세한 내용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지금 보고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좀 깊이 말씀을 드릴 내용을 잘 모르고 있고 어쨌든 그것이 국책사업으로 해서…….

됐습니다. 지루하시고 시장하신데 나중에 서면으로 답변해 주십시오.

서면으로 하겠습니다.

다음은 또 학교문제에 대해서 강동구에 인문계 고등학교가 천호지구에는 없습니다. 그래서 천일중학교에 증축을 하면 부지는 결정이 되는데 거기에 그런 어떤 계획이 없으신지.

그 내용도 좀더 정확하게 하기 위해서는 서면으로 알려 드리는 것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서면으로 답변해 주십시오. 시장하신데 더 지루한 말씀 안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장시간 고생하셨습니다. 본위원도 간단히 하나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아까 학교부지 문제 때문에 여러 위원님들께서 말씀을 하셨습니다만 우리가 OECD 국가에 진입하고 나서 우리 나라 교육문제가 상당히 어려움을 접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첫째로는 한 학급에 35명이 넘는 OECD 국가에는 대한민국밖에 없다고 하고, 또한 한 학교에 50개 학급이 넘는 나라도 대한민국밖에 없다고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교실을 더 만들고 하다보니까, 또 운동장이 잠식당해서 사실상 체육을 할 수는 있는 마당이 부족합니다. 그래서 체육관을 운동장 구석에다 지어서 대체체육을 하기 위해서 실내체육관을 또 만드는 그러한 한 가지 때우고 나면 한 가지 때워야 될 일들이 자꾸 생기고 하기 때문에 교육의 문제가 점차 어려워지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본위원이 생각할 때 우리 강서지역에는 자연녹지지역에 학교들이 상당히 여러 곳이 있습니다. 그랬을 때 우리가 상위법으로 볼 때 자연녹지는 건폐율 20%, 용적률 100%로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용적률이 우리 시 조례에는 50%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용적률을 좀 상향조정 해주면 다른 학교 부지를 별도로 구하지 않더라도 그 부족한 교실을 더 지을 수 있다는 그런 민원들이 접수되어 있습니다. 이 점에 대해서 우리 국장님께서 앞으로 서울시의 그 방향은 어떻게 가실 것인지 간단하게 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기에 대한 어떤 해결책은 있는 것 같습니다. 자연녹지지역에서 50%는 지금 학교용지라든지 이러한 공공성을 가진 시설을 할 때에는 앞으로 100%까지 가능하도록 그 조치가 지금 되어 가고 있답니다. 그리고 생산녹지는 아직까지 현재 검토중이지만 그것도 조만간에 해결될 수 있다고 지금 얘기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도시계획국 소관 2003년도 업무계획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사봉 3타) 회의 진행에 적극 협조하여 주신 위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하게 답변하여 주신 도시계획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회의를 시작하면서 본위원장이 말씀드린 의회와 집행부간의 협조가 한해동안 원만하게 이루어져 우리 서울시민 모두가 만족할 수 있는 지속 가능한 도시정책이 정립될 수 있도록 서로 노력하는 한해가 되시길 다시 한 번 당부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