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계락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으로부터 지방자치법 제55조제1항에 의거하여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39회 임시회의 제1차 문화교육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위원 여러분, 그리고 김흥권 문화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계미년 새해에 처음으로 열린 오늘 회의에서 이렇게 건강한 모습으로 만나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금년에도 하시고자 하는 모든 사업마다 소원성취 하시고 행운이 늘 함께 하시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2003년도에는 천만 서울시민의 삶의 질과 직결되는 문화복지정책은 개방화시대를 맞아 국제경쟁력을 갖추어야 하고 시민의 다양한 문화욕구 증대에 따라 문화예술기반 확충과 시민문화예술 향수기회를 확대하고, 각계각층의 다양한 민의를 수렴하여 시책에 적극 반영함은 물론 모든 시민이 일정수준의 보편적 문화복지를 누릴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새로운 각오와 사명의식으로 김흥권 문화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 혼신의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입니다. 아울러 이와 같은 서울시민을 위한 문화복지정책이 알찬 결실을 맺을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참여와 협조를 당부드리면서 회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번 회기 동안은 문화국과 서울시교육청 등 우리 위원회 소관 8개 부서의 2003년도 업무계획을 보고받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조례안을 먼저 상정하여 심의한 이후 문화국 소관 업무보고를 받는 순서로 진행하겠습니다. 1. 서울특별시립미술관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서울특별시장 제출)

안녕하십니까? 지난 1월 10일자 인사발령에 따라 문화국장으로 발령 받은 김흥권입니다. 저희 문화국 업무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노고를 아끼지 않으시는 김기성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문화의 시대를 맞아 우리 서울을 문화 일류도시로 만들기 위해 미력이나마 최선을 다할 것임을 약속드립니다. 계속적인 지원과 협조를 간절히 바라며 새로 부임한 미술관장과 우리 시 인사이동에 따라 문화국으로 발령 받은 간부를 위원님들께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간부소개:시립미술관장 하종현, 체육시설관리사업소장 정관훈, 문화과장 안승일, 관광과장 권혁소, 체육청소년과장 백무경) 이상으로 문화국 간부소개를 마치고 서울특별시립미술관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금번 시립미술관운영조례 개정사유는 미술문화에 대한 시민의 다양한 욕구를 충족시키고 미술인구의 저변확대를 통해 미술문화 발전에 기여하고자 그 동안 무료로 실시해 오던 시민미술강좌에 대해 실시근거, 수익자부담원칙에 따라 수강료 징수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것입니다. 개정조례안의 주요내용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그 동안 미술관장의 방침으로 실시해 오던 시민미술강좌에 대하여 조례에 명문화함으로써 그 실시근거를 명확히 하였습니다. 또한 그 동안 무료로 실시해 오던 시민미술강좌에 대하여 수익자부담원칙에 따라 수강료를 징수할 수 있는 수강료 징수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수강료 금액과 징수방법 등은 서울시민대학 등 다른 기관에서 운영하는 유사 강좌의 수준을 참작하여 신축적으로 정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시행규칙에 위임하였습니다. 이 조례개정안의 구체적인 내용은 배부된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위원님들께서 원안대로 심의 가결하여 주실 것을 바라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흥권 문화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윤병국입니다. 서울특별시립미술관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올리겠습니다. (보고) 서울특별시립미술관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뒤에 실음)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본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질의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하는 관계공무원께서는 직위와 성명을 먼저 밝힌 후 성실하면서도 간단명료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의사를 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귀환 위원님.

김귀환 위원입니다. 관장님께서 답변을 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2003년도 시립미술관 강좌계획 해서 저희들한테 참고자료를 내주셨는데요. 1년에 304회 강좌를 하셔서 5,000명이 강좌를 들었다고 숫자적 개념이 나왔는데 몇 년도 몇 월 며칠 몇 회 해서 25명, 최고 많이 모였을 때 50명, 이 인원을 보면 5,000명이 못됩니다. 그런데 5,000명이라는 것은 어디에서 나온 숫자개념입니까?

계획입니다.

계획인데 여기에 나와 있는 작년도 것을 보시게 되면 미술부분에서 최고 많이 모였을 때가 50명 모였거든요. 도예 같은 것은 불과 몇 십 명밖에 안 모이고. 그러면 이것이 1회 강의를 했을 때 30명이라고 해도 몇 백명 안되는데 어떻게 해서 5,000명이라는 숫자가 나오느냐 이런 얘기입니다. 그렇다고 하고, 그것이 의심스러워서 여쭤봤고요. 무료강좌에서 유료강좌로 하려고 했던 배경은 어디에 있습니까?

제가 아주 명쾌하게 답변을 못하고 있는 것은 제가 1월 1일부로 부임을 해서 이 내용을 확실하게 파악을 못하고 있어서…….

내용을 모르시면 오래 근무했던 관계공무원 없습니까?

유료로 하는 것은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네, 그것 한번 답변해 주세요.

지금 사실 무료로 진행되고 있는 강좌는 거의 없을 것입니다. 제가 알기로 제가 있었던 대학에서도 전부 유료로, 사실은 상당한 부분을 수입 쪽으로 보충을 하고 있고 그런데 지금 각 언론사라든가 이런 데서 다 하고 있는 것이 유료입니다. 그리고 특별히 무료로 하게 되면 우선 강좌를 받는 사람들이 그만한 열의가 적어지고 또 자기들이 냄으로 해서 미술관에 대한 애관심이랄까 이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그리고 또 하나는 강사의 질도 높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로…….

관장님, 됐습니다. 그렇게 추상적인 말씀을 해 주시면 안 되고 실제로 2000년도, 2001년도, 2002년도 무료강좌를 해 보니까 실질적으로 일어났던 강좌 분위기 내용에 따라서 그것을 토대로 말씀을 해 주셔야 되는데 대학교에서 학생들 이론 가리키는 식으로 돈을 내고 받는 사람이 강의를 더 잘 들을 것이다 하는 추상적인 말씀은 틀린 말씀 같아요. 그렇다고 하시고요, 다른 공무원이 말씀해 보세요. 2002년도 몇 회에 몇 명 모였습니까?

2002년도에는 120회 강좌에 3,300여 명이 수강했고요. 그래서 금년은 그것이 180회 약 3,500명으로…….

삼천사백명인가 몇 명이 모이셨으면 1회 강좌 때 약 30명 정도 모였다는 결론을 얻을 수가 있죠?

그렇습니다. 강좌에 따라서 20명이 되는 데도 있고 50명이 되는 데도 있고 그런데 제일 많은 것이 50명으로 잡고 있고…….

강좌를 하실 적에 의자가 부족해서 인원제한을 해 보신 적이 있습니까, 그런 적 없죠?

그런 적은 별로 없을 것 같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예산을 돌리는 것이 아니고 배우시는 분 열심히 배우기 위해서 유료로 하신다고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작년에 강좌할 때 예산이 얼마나 나갔습니까?

작년 예산이 1,305천만원입니다.

보통 강의하시는 분들 1회 얼마 주십니까?

1회 강사료가 2시간 내지 3시간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13만원 정도 됩니다.

13만원이면 적은 돈이 아닌 것 같은데?

아주 중간 적정한.

한 가지만 더 여쭤볼게요. 약 3,000명 모였는데 300회를 한다고 하면 많은 인원이 나와서 돈을 내고 열심히 배울 것 같습니까?

인원은 많습니다. 그런데 중간에 자르기도 하고 그런데 그러다 보니까 너무 많이 모임으로 해서 질의 저하도 있고 또 자기가 열심히 여기에 다만 얼마라도 내면서 참여한다는 것은 전혀 무료하고는…….

모르시면 대답을 하시지 말고 이렇게 정확한 것만 말씀을 해 주세요. 어떤 분을 자릅니까, 강의를 못 듣게? 강의를 들으러 왔는데 어떤 분을 강의를 못 듣게 자른다고 하십니까?

대개 제가 아는 상식으로는 선착순으로 보고 있습니다.

알았습니다.

집행부에서 답변하실 때는 관장님 잘 모르시면 바로 과장님이 직접 하고 바로 바로 신속하고 정확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니, 의자가 남아돌아가는데 무슨 선착순 강의를 받고 말고 해요. 일상적인 얘기 아닌 것을 자꾸 대답하시니까 더 질문을 못하겠어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죠? 그렇게 해서 바로 바로 신속하고 정확하게, 다음은 유선목 위원님.

유선목 위원입니다. 우리 서울시에서 지금 나가고 있는 방향이 경영마인드 도입의 그런 기본개념을 두고 수익자부담원칙으로 미술관도 그렇게 운영하려고 하는 것 같으네요, 과장님 말씀하시겠어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걱정하고 있는 부분은 첫 번째는 수익자부담으로 했을 때 2002년도에 수요만큼 그렇게 호응이 좋을 것이냐 아니면 수익자부담으로 했을 때 아예 이것을 일반예산에서 강사비 지출하고 비용 지출했던 것보다 덜 효과적일 것이냐를 가장 문제로 먼저 삼고 있고요,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셔야 되고. 두 번째는 지금 여기 저희들이 고민하고 있는 것이 사실은 이것 조례가 규칙에 우선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서울시규칙으로 이것을 떠넘겼을 때 상당히 어떤 기준에 어긋나게도 강좌의 종목이라든지 횟수, 금액 등이 좌지우지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어느 정도는 우리가 이런 한계를 정해 줘야 된다, 우리 전문위원 검토보고에도 있다시피 분야별로 묶을 것이냐, 차등으로 강사료를 받을 것이냐 그랬을 때 어떤 복안을 갖고 계신지 그 두 가지 점을 직접 경영을 해 보셨으니까 말씀을 하시고요. 지금 우리에게 주신 2002년도 이 자료를 가지고 보면 어떤 것은 78명인 데도 있고 1,174명인 곳도 있어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우리가 지금 어디다 기준을 두어야 될지 모르겠거든요. 그래서 충분한 자료를 설명도 해 주셔야 되겠고, 그래서 이것을 수익자부담으로 했을 때 저희는 물론 이것은 사적인 영역이 아니기 때문에 공익적인 차원에서 시민들의 문화의 질을 얼마만큼 끌어올리는 데 시립미술관이 기여할 것인가 하는 그런 부분도 우리가 봐야 되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을 다 뭉뚱그려서 두 가지 제가 질문했습니다. 답변해 주십시오.

이것을 무료로 하는 것과 유료로 하는 것 이것은 역시 아까 말씀마따나 이것은 수익자부담원칙을 하고 있습니다. 하는데 이것은 지금 액수가 이렇게 해 놓음으로 해서 들쭉날쭉해서 오르락내리락 할 수도 있다 또 많이 받을 수도 있고 이것이 안 맞을 수도 있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이것은 지금 책정한 것은 만원에서 2만원 범위 내라고 했는데 일반 문화센터나 이런 데서는 지금 2만 5,000원에서 4만원을 같은 시수로 계산했을 때. 그래서 결코 높지도 않고 아주 그렇다고 해서 안 받는 것과는 차별성을 둬서 역시 한쪽으로서는 시민으로 혜택도 받으면서 한쪽으로는 자기가 내고 있다는 양쪽을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지금 이것을 하고 있는 그 바닥에는 상당히 질을 높이자는 것이 바닥에 있습니다. 여기서 무료센터니까 무료니까 아무렇게나 되는 것 같은 기분도 들 것이고 또 참여하는 사람들의 마음가짐이 대단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다소 처음에는 문제가 있다 하더라도 이것은 유료화해서 자기가 얼마라도 내면서 참여한다 하는 것이 대단히 중요하다 이렇게 생각하고 두 번째, 조례로 한다 규칙으로 한다 하는 것은 사실은 어느 쪽이라도 괜찮다고 보기는 하는데 상당히 하나 하나 그때 그때마다 바뀌고 또 항목이 자꾸 바뀌고 새로운 과목을 설정하고 이렇게 할 때마다 가격에 대한 문제나 이런 것을 일일이 여기서 심의한다는 것은 대단히 위원님들에게도 부담이 가고 시간을 상당히 뺏는 결과가 되지 않겠나 이런 생각에서 그런 것이지 다른 의도가 있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지금 강좌의 과목에 차등수강료를 적용하겠다는 것이죠?

다소 그럴 수 있습니다.

제가 여기 지금 2003년도 계획에 보니까 미술사강좌나 이런 것들을 보면 일반강좌보다 수용인원도 많아요, 다른 부분 도예나 조형이라든지 비주얼 이런 쪽 보는 것보다는. 그래서 그런 것에는 차등수강료를 적용하겠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도예나 이런 것은 실습을 해야 되고 흙을 사야 되고 이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의 차등입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유선목 위원님.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이치화 위원님.

이치화 위원입니다. 시립미술관운영조례 개정사유라 해서 죽 읽어봤는데 이 미술문화에 대한 시민의 다양한 욕구를 충족시키고 미술인구의 저변확대를 통해 미술문화 발전에 기여하고자 한다 하는 것이 모두에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하나의 시민들에 대한 서비스죠, 관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렇습니다.

조금 전에 관장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질을 높인다, 질을 높이기 위해서 돈을 받아야 되겠다 이런 말씀하셨죠?

질을 높이는 데 하나의 기여를 한다.

이것 어차피 우리 시민을 위한 서비스라고 생각합니다. 시민을 위한 서비스 차원에서 하는 것입니다. 시에서 하는 것이 서비스 차원에서 하기 때문에 질을 높인다 이렇게 생각하시지 마시고 시민들의 다양한 요구를 충족시키고 미술인구의 저변확대를 통하기 위해서는 과연 돈을 받아야 되는가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십시오. 왜냐 하면 이명박 시장이 취임하시고 나서 CEO 시장으로 존경하고, 여러 모로 본위원도 존경합니다. 그렇지만 매사가 돈하고 연관되니까 문화라는 것은 돈으로 따질 수가 있습니까? 돈으로 따질 수가 없죠? 그리고 시민을 문화시민으로 육성하고 그리고 또 이것을 미술인구 저변확대를 통하기 위해서 이렇게 한다는 것이 과연 돈 몇만원 더 받아서 그런 것이 확산될 수 있을까 한번 답변해 주십시오.

제 생각에는 그렇습니다. 제가 와서 사실은 이렇게 하는 것이 어떠냐하고 요청을 했는데요, 사실은 미술관이라는 것이 있기는 하되 이용하는 사람이 대개 활용을 하게 돼 있고 또 그 강좌도 듣는 사람에 의해서만 활용이 되기 때문에 전체 세금을 내는 전체 천백만 시민에게 다 충족을 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의미에서도 액수는 많지 않더라도 그 사람들이 직접 수혜도 받으니까 받는 사람이 다만 얼마라도 냄으로 해서 완전히 무료가 아니다 하는 것을 일반에게 인식을 시켜주는 데도 중요한 의미가 있지 않나 생각이 됩니다.

사실은 본위원이 시민대학과 관련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번에도 시립대학에 가서 김민 위원하고 둘이 같이 갔어요. 거기 가서 거기에 참석해 계시는 모든 분들하고 격의 없이 토론을 했습니다. 결론은 뭐냐하면 문화의 가치는 돈으로 따질 수 없다 이거예요. 과연 돈 몇 푼 받아서 정부에서, 시측에서, 집행부에서 돈을 들여가면서 서비스 해야 되는 것이 아니냐 이런 식으로 결론이 났습니다. 참작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절충하는 의미에서 액수를 아주 소액으로 했다는 것이 전제가 되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이강일 위원님.

이강일 위원입니다. 관장님한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유료화를 예상하고 있는데 유료화해서 1년 총수익을 어느 정도 예상을 합니까?

아직 계산은 제가, 1인당 1만원에서 2만원 사이니까 1만 5,000원도 있을 수 있고, 액수는 많지 않다고 봅니다.

그래도 어느 정도의 예상을 하니까 할 것 아니에요?

수입이 약 3,000만원 내외로 보고 있습니다.

2002년도 시민미술아카데미 운영실적을 보니까 작년 1년 동안 한 것의 소요예산이 1,500만원 정도 되네요? 맞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면 3,000만원 내외의 수입을 예상한다는 것은 일정의 직접경비 쪽은 전부 수강생한테 수강료를 받아서 활용하겠다는 그런 계획을 잡으신 것이나 다름없겠어요, 그렇죠?

전액은 되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말입니다. 경영마인드라는 말이 상당히 무서운 말인데 이렇게 유료화하겠다는 계획을 세우셨다면 어느 정도의 수입과 지출을 예상해서 적정수지를 내려고 예상을 할 거예요.

강사료 수준 정도는 거기에서 메워져야 되겠다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2002년도도 사업이 여러 개가 있었고 3,400명 정도가 수강을 했는데 1,500만원이 사실은 안 든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3,000만원이면 이번에 5,000명 되는 것은 충분히 할 수 있지 않을까요?

안된다는 것은 아니라고 봅니다. 그런데 액수를 조금이라도 받아야 하는 것이 맞지 않느냐 하는 것입니다.

본위원이 수익자부담원칙이라는 부분에 대해서 이해를 하고 싶은데 왜 수익자 부담을 시키는 것인지에 대해서 몇 번 말씀을 하셨어요. 수혜자들의 적극적인 참여의식을 고취시키고 주체성을 고양하기 위해서 최소한의 수익자 부담을 원칙으로 한다고 하셨죠?

네.

그런데 제가 보기에는 사실 수익성을 너무 따지는 쪽에서 접근하면서 갖다 붙이는 논리가 박약하다 보니까 참여의식이나 적극성을 고양시키기 위한다고 하는 것뿐이지 저는 그렇게 생각을 안하고 있거든요. 본위원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문화라는 부분이 특히 상당히 복지적인 형태를 띠고 사업이 추진이 됩니다. 저는 이명박 시장을 욕하고 싶은 생각은 없지만 이분께서 경영마인드를 행정적인 부분에 잘못 적용시키다 보니까 공무원들께서 엉뚱한 쪽으로 경영마인드를 결부시키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해요. 행정기관에서 하는 문화사업들의 요체는 돈을 얼마나 적게 쓸 것이냐 아니면 돈을 얼마나 벌 것인가라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얼마나 효율적으로 사업을 전개해서 더 많은 사람한테 혜택을 주기 위한 사업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런 관점이 지금 빠져 있거든요. 설명하시고 대답하시는 관점에서 그런 것이 다 빠져 있어요. 논리를 대시는데 제가 보기에는 수익성에만 맞춰놓았기 때문에 논리정연한 답변이 안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예산이 있으면 그 예산을 더 효율적으로 사용하고, 사용자부담원칙도 좋아요. 그렇게 해서 더 많은 사람한테 혜택을 주는 쪽으로 사업이 전개되어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말씀하신 내용이 타당하고, 그 정신 속에 포함되어 있다고 생각합니다. 완전히 수익자에게 이것을 부담시키는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해서 전체예산으로 하는 것도 아니고, 그래서 예산을 효율적으로 쓰면서 수익도 할 수 있게끔…….

그러면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두서가 장리가 덜 되어 있는데 생각나는 대로 질문을 드릴게요. 2002년도 시민미술아카데미 운영실적을 보면 여기 2003년도 운영계획하고 보면 도예강좌, 조형연습, 사진강좌 같은 것들은 정확히 겹칩니다. 작년에 했던 실적들을 보게 되면 무료로 한 것임에도 불구하고 올해 예상정원으로 잡혀 있는 사람들의 절반도 수강을 하지 않았어요. 관장님, 이 운영실적 보셨습니까? 무료로 했을 때도 인원이 북적북적 거리거나 참여자가 엄청나게 많았다는 판단을 절대 할 수 없는 운영실적이 제 책상 앞에 놓여져 있는데. 그런데 2003년도 강좌계획에는 그보다 훨씬 많은 인원이 정원으로 잡혀 있습니다. 현실적으로 가능한 것입니까?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시죠.

미술관 교육홍보과장 심상오입니다. 제가 작년 5월 17일 개관 이후 시민미술아카데미 운영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당초 정원이 50명 인원으로, 왜냐 하면 한 강의실에 50명 정도를 수용할 수 있습니다. 실제로 신문에 난다든지 공고를 해 보면 모이는 인원이 어떤 강좌는 50명 정원에 1,500명 이상 오는 강좌도 있고, 평균 5 대 1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추첨방법이 없어서 컴퓨터로 무작위 추첨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실제 진행해 보면 중간쯤 나가면 50% 탈락이 되고 있어요. 탈락된 분들은 돈을 조금이라도 내면 이렇게 성의 없이 그만두지는 않지 않겠느냐 그런 강의가 굉장히 많았고요. 저희들이 중간에 떨어진 사람을 위해서 특강을 3회 이상씩 실시한 바도 있었습니다. 떨어진 분들을 위해서 다시 재추첨을 하고 재추첨을 해서, 그런 사례가 있었습니다. 굉장히 수요가 많습니다. 한정된 강의실 때문에 인원을 50명으로 줄인 것입니다.

그러면 운영실적이 말해 준 바에 의하면 클래식강좌를 말씀하시는 것 같네요. 그렇죠?

가장 대표적인 것이 클래식음악강좌가 21 대 1 정도가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본위원이 얘기하는 부분들은 열서너 개 되는 전체적인 강좌내용을 다 일반적으로 얘기하는 것이지 잘되는 것 한두 개를 예를 드는 것이 아니잖아요.

모든 강좌가 평균 4·5 대 1은 됩니다.

그래요? 모르겠습니다. 특강이나 이런 것들도 보면 한번 할 때 40명 정도고 다른 것들 20명 내외가 거의 대다수네요.

그것은 실기강좌이기 때문에 정원이 20명에서 25명입니다.

여기 강좌계획에는 50명씩 잡혀 있잖아요.

강좌계획은 강의실 수용에 따라서 50명 강좌, 25명 강좌 이렇게 분류되어 있습니다.

운영실적에 맞춰서 강좌계획을 짰다고 보기에는 너무 숫자적인 차이가 많아서 그래요. 그러면 본위원이 또 한 가지 얘기를 해 볼까요? 제가 수익자부담원칙으로 조례를 규정하는 부분을 굉장히 꺼리게 됩니다. 왜 꺼리게 되냐면 제가 작년도 하반기 때 체육청소년 활동에 관계해서 청소년수련시설에 수익자부담원칙을 제 입으로 먼저 얘기한 적이 있습니다. 최소한의 수익자 부담을 시켜서 참여하는 우리 청소년들이 뭔가 제대로 된 참여의식을 갖고 행사에 임할 수 있도록, 프로그램에 임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해 달라고 얘기를 했었는데 제가 알기로는 수익자 부담을 하겠다는 원칙에 의해서 책정된 요금이 상당히 고액으로 책정이 됐어요. 부담이 될 정도로. 말은 수익자부담원칙에 의해서 참여의식을 높이겠다고 접근을 해 놓고 사실은 굉장히 많은 부분의 재원을 수익자한테 떠넘기는 결과를 초래했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번에 시립미술관에서 이것을 조례로 하려고 하는 부분도 그런 마인드가 분명히 깔려 있지 않을까 하는 그런 부정적인 생각을 갖게 됩니다. 전례가 있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그리고 제가 보기에는 운영실적에 비해 강좌계획에 나와 있는 인원과는 차이가 너무 많이 나요. 몇 가지를 보더라도 상당히 많은 사람들이 수강을 했어요. 부담 없이 와서 교양지식을 얻을 수 있을 정도가 되기 때문에 많이 온 거예요. 그런데 강좌계획으로 해서 수강료를 하게 되면 깊이가 좀더 깊어져야 될 것입니다. 왜냐 하면 구청의 문화센터에서 하는 것보다 질이 높거나 해야 되니까. 그래서 인원이 상당히 많이 잡혀 있는 것 같아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행정기관에서부터 수익자부담원칙 원칙 하는데 다른 방법으로 참여의식을 고취시키는 방법은 생각을 안해 보고 너무 천편일률적으로 접근하기 쉬운 방법인 수익자부담원칙만 너무 들고 나온다는 것이 결코 바람직해 보이지 않아서 하는 말입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부두완 위원님.

부두완 위원입니다. 자꾸 미술관측에서 수익 운운해서 하는 말씀인데요, 진짜 수입 있는 사업을 하고 싶으면 도자기강좌 하면 실질적으로 가마를 하나 갖다놓고 지금 수문장교대의식에 외국인 관광객이 보통 하루 300명에서 500명 정도 보는데 그 사람들이 조금만 안으로 들어가면 미술관에 갈 수 있습니다. 그러면 거기에서 진짜 무슨 문화재급 도예공이 와서 그분들에게 하나 빚게 해서 자기 이름 새겨서 갖고 갈 수 있게끔 해서 돈을 받으면 지금 이 1,500만원, 2,000만원 수입 바로 나옵니다. 그리고 우리 시민들한테는 예를 들어서 무대공연이니 뭐니 만들어줘서 전체적으로 전달해 주는데 거기에는 40억, 15억씩 쓰면서, 미술관이 아직은 시기상조라고 봅니다. 아직 개관한 지 1년도 안되었는데 준비도 안되고 터도 안 잡혀 있는 상태에서 벌써 돈을 받아서 하겠다는 발상 자체가 아직은 시기상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본위원 생각에는 그런 것들은 무료로 놔뒀다가 전체적으로 틀이 잡힌 다음에, 우리 미술관에 와서 값어치를 느꼈을 때 유료화를 해도 늦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여기에 대해서 미술관장은 어떻게 생각합니까?

저도 사실은 돈을 징수한다든가 이런 것에 대해서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까 잠깐 말씀드렸습니다만 처음 인터넷이나 이런 데 지원할 때 4 대 1 정도 됐는데 50명으로 장소관계로 해서 줄였는데 하는 중간에 자꾸 빠져나간다. 그 이면에는 자기가 한푼도 들여놓은 것이 없기 때문에 그냥 나가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1년 예산이 1,500인데 다른 문화예산도 몇 백억씩 주고 문화재단도 1,000억 줘서 하자고 하는데 미술관 하나를 제대로 살리기 위해서 시민들에게 무료강좌 해서 3,000만원 정도 주더라도, 더 좋은 강사를 갖다놓고 처음부터 너무 앞서가려고 하는 거예요. 한 계단 두 계단 밟아서 서울시립미술관이라는 것을 서울시민들한테 확실하게 이미지를 심어주고 나서 거기 강좌가 좋더라 하는 것이 느껴졌을 때 그 다음 3년이든 몇 년 해 보고 난 다음에 유료화시키는 것이 온당하지 지금 현재는 그것이 너무 앞선다는 생각이 듭니다. 거기에 대해서 견해를 말씀해 주시고, 본위원 질문은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김귀환 위원님.

김귀환 위원입니다. 제가 미술에 대해서 조예가 없어서 물어보는데 작년도 시민미술아카데미 운영실적 해서 있는데 여기를 보면 현대미술과 문화읽기, 나도 작가예요 이것을 뺀 나머지 강좌는 사실 미술하고는 관계가 먼 것 같아요. 도예가 미술이라고 봅니까? 클래식이 미술이라고 봅니까?

클래식은 아니죠.

그런데 왜 여기에서 그런 강좌를 하게 된 것입니까? 따라서 2003년도도 이것이 조례를 보면 미술만 기록되어 있는데 실질적인 실정을 보면 미술하고 관계없는 강좌를 많이 해요. 그렇죠? 2003년도 예산도 그렇습니다. 이것 어디에서 나온 근거입니까?

제가 보기에는 다 관계가 있고…….

아니 미술관인데 왜 다른 강좌를 합니까?

클래식만 아닌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것은 문화과에서 했는데 통폐합이 되면서 이쪽으로 넘어와서 해 달라고 해서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제가 이번에 이 클래식강좌를 없앴습니다. 왜 그러냐면 저희 미술관에는 방음장치도 되어 있지 않고 또 그것을 감상할 만한 기자재가 제대로 안되어 있으니까 그것은 여기에 마땅치 않다 이렇게 해서 그렇지 도자기라든가…….

그런데 관장님, 도자기라든가 서예 이것이 결코 미술로 들어간다고는 엄밀한 측면에서 볼 수 없지 않습니까?

이것이 전체 미술의 저변확대하고 관계가 있는 것입니다.

몰라서 마치겠습니다.

최계락 위원님.

서종화 위원입니다. 한 가지만 간단하게 질의할게요. 간단하게 답변해 주십시오. 앞서 다 나온 얘기이기는 하지만 일단 제출해 주신 제안서를 보면 잘 이해가 안 가서 다시 질의를 할게요. 여기 보면 이번에 수강료를 받는 목적이 시민미술 강좌의 질을 높이기 위해서 그러는 것이라는데 제가 아무리 앉아서 생각을 해 보고 또 답변하시는 것을 들어봐도 수강료 받는 것하고 질을 높이는 것하고 직접적으로 연관이 잘 안 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십시오. 정말 그래서 질을 높일 수가 있다고 그러면 수강료 받아야 되겠죠.

그런데 이것은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강의를 하는 강사의 대접하고 또 거기에 들어가는 여러 가지 시설 이런 것이 보충됨으로 해서 질이 높아진다고 볼 수 있습니다. 거기에 일부 보충이 될 수 있겠다.

그러면 강의료를 더 올려주실 계획이라는 얘기신가요?

강좌수가 늘어나서 더 수용도 많이 할 수도 있고 또 강의료도 일부는 현실화시키고 이런 것이다.

강좌수가 늘어난다고 해서 질이 높아지는 것은 아니고 오히려 저변확대라는 측면에서 봐야 될 문제인 것 같고.

저변확대하고 강좌의 질을 높인다 이것인데…….

간단하게 말씀해 주십시오. 계획 중에 강의료를 높여줄 계획도 있는 것인가요?

강사의 강사료를 올려서 좋은 강사를 모시겠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강사료를 올려줄 계획이 들어가 있는 것입니까?

일부 충족하는, 그것이 나중에는 질이 높여지는, 아까 질을 어떻게 높이냐 해서 얘기죠.

말씀 안하셔도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명숙 위원님.

김명숙 위원입니다. 늦는 바람에 중복되는 질의가 있을지 몰라도 한마디로 저의 의견을 정리해서 말씀드리고 의견을 다시 통합해야 될 것 같은데요. 여기 보면 2002년 시민 운영실적에 보면 강좌만족도가 81%라고 그랬습니다. 무료강좌 만족도인데 그러면 유료화할 경우에 시민들의 반응이 어떤지 그 반응조사는 해 보셨습니까?

그것은 조금 실시를 해 봐야 알겠죠. 지금 여기에서 시설이나 질을 높이면 그것보다 떨어지지 않으리라고 봅니다. 그것은 어디까지나 예상할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 모든 계획을 하고자 할 때는 사전에 충분한 반응과 여러 가지 컨설팅을 받은 후에 계획을 해야 된다고 보는데요. 적어도 이 시립미술관은 공공개념의 문화시설로서 영리기관이 아님을 일단 인지를 해야 될 것 같고요. 이렇게 우리 공공복리시설이 시민들의 삶의 질과 깊숙이 연관돼 있기 때문에 이것이, 혹여 이 프로그램이 일부층의 전유물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 말씀드리고 싶고요. 그래서 이번 조례개정으로 수익자부담조항이 신설될 경우에 앞으로 시립미술관이 공공복리증진에 기여한다기보다는 시장경제논리에 너무 집착한다는 그런 비판을 면치 못할 것이라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시립미술관이 명색이 하나의 작품을 구입하는 데도 보니까 10억원 이상이 들더라고 요. 그런데 이 아카데미 운영과 관련해서 물론 여러 가지 다른 의도가 있어서 수강료를 징수한다고 하는데 몇천만원의 어떤 운영비가 없어서 이것을 이렇게 한다는 것은 조금 문제가 있고요. 그래서 조례안이 통과되기 앞서 우리가 정말이 아카데미 운영실적 사업계획 검토가 좀더 실질적으로 현실적으로 이루어져야 된다는 생각이 드네요. 한번 말씀해 보시죠.

잘 알겠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지금 이것 무료로 하고 있는 데는 거의 없습니다. 사실 국립현대미술관 과천에서 하고 있는 것도 다 유료로 하고 있고 다 그렇습니다. 그런데 제가 와 보니까 무료로 하고 있는 데가 여기밖에 없었어요. 구에도 이것이 구마다 단위로 다 있는데, 여기도 이것을 이렇게 현실화시킬 필요가 있지 않느냐 이런 생각인데 여기 와서 이렇게 보니까 또 생긴 지 얼마 안 됐는데 시립미술관은 더 많이 알려야 되는 그런 여러 가지 일이 있기 때문에 저희 생각에도, 제가 운영을 해 봐서 확신을 얻어서 나온 결과는 아닙니다. 다른 데서 이렇게 다 하고 있고 현실화시키 자는 이야기였지, 그렇기 때문에 제 생각 같아서도 제가 내년에 이 자리에 와서 말씀드릴 수 있도록 한 1년만 해 주시면 제가 실제로 경험해 보고 그 결론을 가지고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우리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질의에 동감을 표시하고 특히 시립미술관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은 저희들이 원활한 회의를 진행하기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정회에 앞서서 제가 40분 전에 분명히 금년에는 새로운 각오와 사명의식으로 혼신의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이라고 제가 분명히 얘기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집행부의 관계공무원은 굉장히 태도가 안 좋습니다. 저는 금년 한해는 이것을 용납하지 않겠습니다. 일부 조는 관계공무원도 계신데 오늘 새해 첫날이라 지적은 하지 않겠습니다. 앞으로 이것을 유념하시지 않으면 회의진행에 굉장히 어려울 것입니다. 오늘 미리 경고하는 바입니다. 의견조정을 위하여 10분간, 3시 20분까지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이치화 위원입니다. 서울특별시립미술관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을 다음과 같이 보류동의를 제안하고자 합니다. 서울특별시립미술관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제33조에 의하면 시민미술강좌를 수강하는 자에 대하여 수강료를 징수할 수 있도록 하고 그 금액 및 징수방법 등에 관한 사항 등은 규칙으로 정하고자 하는 것이나 미술분야의 저변확대가 미흡한 상태에서 시민을 위한 교양강좌를 유료화하는 부분과 지방자치법 제130조제1항에 의하면 사용료 수수료 등 분담금의 징수에 관한 사항은 조례로 정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는 점들을 고려해 볼 때 좀더 심도 있는 검토가 필요하므로 보류동의합니다.

이치화 위원님께서 본 조례안에 대한 보류동의가 있었습니다. 그러면 이치화 위원의 보유동의에 대하여 찬성하시는 분 계십니까?

위원장님, 제가 그 문구 안에 이런 것 여쭙고 싶었는데, 죄송합니다 회의진행 중에. 우리가 각 동사무소라든지 구청에서라든가 무료강좌를 하지만 그 강좌 안에 재료비 같은 것은 수강생들한테 받는 것이 대부분이거든요. 우리가 이것을 강사를 초빙해서 무료로 해 주는 것은 좋은데 재료비까지 시립미술관측에서 다 부담하라는 것은 조금 거기에 대한 것 삽입을, 그런 것을 생각해 봤으면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우리 부두완 위원님 말씀 충분히 이해하겠습니다. 그러한 것을 더 심도 있게 논의하기 위해서 보류를 한 것이니까 그렇게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이치화 위원님 보류동의안에 찬성하는 위원님 계십니까? 찬성하시는 위원이 있으므로 이치화 위원이 제안한 보류동의는 정식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그러면 본 보류동의안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치화 위원이 제안한 보류동의안에 대하여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서울특별시립미술관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보류동의안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미술관장님은 조례안 때문에 오셨죠? 업무보고 끝났으므로 이석하셔도 좋겠습니다.

회의 중에 먼저 나가서 죄송합니다. 2. 문화국소관업무보고의건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문화국 소관 업무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김흥권 문화국장님 나오셔서 인사말씀과 함께 업무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국장 김흥권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김기성 위원장님과 문화교육위원회 위원님들에게 감사드리면서, 제가 산업경제국장으로 2년 동안 근무를 했습니다. 그때 느꼈던 일 중 하나가 21세기는 문화의 시대다, 그리고 서울이 그야말로 동북아의 중심도시로 발전하기 위해서는 문화의 뒷받침이 있어야 된다고 느끼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문화국장으로 발령을 맡고 일을 맡아서 하게 된 것에 대해서 매우 영광스럽게 생각하면서 위원님들을 모시고 위원님들의 협조와 지원을 받아서, 그리고 서울을 문화일류도시로 만드는 데 미력이나마 최선을 다할 것을 거듭 약속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미리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통해서 문화국 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업무보고서 조직 및 정원, 예산, 시책의 체계 등 기본현황보고는 생략하고 업무보고서 7쪽부터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 문화국 업무보고 (뒤에 실음) 이상으로 문화국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흥권 문화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까지 2003년도 업무보고를 받고 보니까 정말 꼭 해야 할 일이 있는가 하면 또 해서도 안되겠지만 해서 좋지 않는 일도 있는 것 같습니다. 이것은 앞으로 위원님들과 심도 있는 질의를 통해서 처리하겠습니다. 여러분이 잘 아시다시피 직제개편으로 인해서 체육시설관리사업소장이 문화국 소관으로 오시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다음은 체육시설관리사업소장 나오셔서 간략하게 업무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문화교육위원회 김기성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저는 본청 행정관리국 재산관리과장으로 근무하다가 지난 1월 15일자 체육시설관리사업소장으로 부임한 정관훈입니다. 계미년 새해를 맞이하여 위원님 여러분의 건강한 모습을 뵙고 인사를 드리게 된 것을 매우 영광스럽게 생각합니다. 저희 체육관리사업소는 지난 1월 15일자 서울시 직제규칙 개정에 따라 조직개편 후 많은 변화가 있었습니다. 비록 일부 조직 및 인력감축이 있었으나 소장 이하 전직원은 혼연일체가 되어 체육을 통한 시민의 건강증진에 밑거름이 되고 경영예산을 도모하여 효율적인 관리시스템을 구축하는 데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그러면 지금으로부터 준비된 유인물에 의해서 저희 체육시설관리사업소 2003년도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 체육관리사업소 업무보고 (뒤에 실음) 이상으로 체육시설관리사업소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관훈 체육시설관리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까지 문화국과 체육시설관리사업소 업무보고를 받았습니다만 여러 위원님들께서도 이러한 점을 느끼셨을 줄 믿습니다. 좋은 문화시설을 많이 갖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서울시내에 많이 산재해 있음에도 불구하고 때로는 PR이 부족해서 시민들이 몰라서 이용 못하는 것이 꽤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은 질의답변을 통해서 여러 위원님들이 지적하시겠습니다만 관계공무원께서는 이런 것을 염두에 두셔서 사전에 서울시 여러 기관을 통해서 PR을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랍니다. 다음은 문화국 소관 업무보고에 대한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질의답변은 일문일답 식으로 하겠습니다.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하는 관계공무원께서는 직위와 성명을 먼저 밝힌 후 성실하면서도 간단명료하게 답변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부두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부두완 위원입니다. 먼저 문화국장께서 바로 오셨으니까 제가 몇 가지 문화정책에 대해서 묻도록 하겠습니다. 업무계획서 2002년도 것하고 2003년도 것하고 비교해 보면, 이것 다 읽어보셨어요? 문화국장님, 2002년도 것 읽어보셨어요?

2002년도 업무계획은 솔직히 못 읽어 봤습니다.

그러면 2002년도하고 2003년도하고의 차이점을 잘 모르시겠군요? 솔직해서 좋습니다. 그러면 2002년도 시의회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보고서는 읽어보셨습니까?

네, 읽어봤습니다.

거기에 지적된 사항들이 2003년도 업무계획에 많이 반영이 됐나요?

전체적인 흐름은 업무계획에 반영이 되었습니다만 업무계획서 내용에는 단위사업별로 되어 있고 그 흐름에 대해서는 제가 충분히 숙지를 하고 있고,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신 사항은 앞으로 문화국 업무에 반영해 나갈 계획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 내용이 업무보고하고 별도의 유인물로서 처리결과보고서가 있기 때문에 그 내용은 업무계획에 반영은 안했습니다.

국장께서 오셨기 때문에 문화에 대한 철학이 있어야 되는데 신임 문화국장께서는 서울문화에 대한 철학이 어느 정도인지 그 견해를 짧게 듣고 싶습니다.

요즘 문화산업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21세기 국가간 도시간의 경쟁에 있어서 가장 경쟁력을 갖추어야 될 분야가 문화분야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문화가 뒷받침되지 않는 경제·산업부분은 굉장히 공허하다. 그리고 문화의 중요성이라는 것은 결국 문화라는 것은 독창성, 창의력에서부터 출발하기 때문에, 특히 요즘 디지털시대, 21세기 지식·정보시대에 있어서 창의력을 바탕으로 하는 문화의 중요성이라는 것은 다시 더욱더 강조가 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문화에 대해서 하나의 틀로 생각하시기보다는 어떠한 삶의 전체적인 반 이상이 문화입니다. 우리가 지나간 흔적이 문화고 오늘 생활 자체도 문화의 형성이 이루어지는데 좀 포괄적으로 깊게 앞으로 생각을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문화에 대한 철학이 그러시다니까 나름대로 서울시 문화개발에 대해서 계획이 있으면 말씀해 주십시오. 문화가 지금 개발되지 못한 것이 굉장히 많습니다. 답습되어 온 것이 너무 많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2002년도, 2003년도 것이 똑같다는 내용입니다. 달라진 것은 하이서울 하나하고 관광 연계되는 부분들, 그렇게 많지 않아요.

위원님 말씀하신 내용을 충분히 이해를 하겠습니다. 그런데 금년도 업무계획을 처음에 시의회에 보고를 드리면서 여러 가지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일단 제가 1월 10일자로 왔고 금년도 업무계획이라는 것 자체가 지난해 연말쯤에 내년도 사업구상을 했을 것이고 거기에 따라서 예산심의 과정에서 위원님께서 검토하신 이런 내용이기 때문에 한 달 되어서 문화적인 철학을 반영하고 새로운 사업구상을 밝히기에는 아직 시간이 짧고, 그리고 어느 정도 예산이라든가 모든 부분이 짜여진 틀 속에 있다 하는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문화에 대해서 배우고 공부를 하면서 위원님들과 지적도 받고 하면서 앞으로 금년도 문화방향은 확실하게 지난해와는 달라지는 방향을 잡아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업무기간도 짧고 그러시다는데, 그러면 저의 질문요지에 견해만 밝혀주십시오. 대중문화가 굉장히 청소년부터 모든 계층에 대중문화가 사실은 우리 전통문화보다 90% 이상을 앞서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서울에 있는 대중문화를 서울의 어떤 문화재로, 예를 들어서 조용필 씨 같은 사람은 조용필 씨만의 창법, 최불암 씨 같은 사람은 최불암 씨의 아버지역할의 전수, 예를 들어서입니다. 그러한 것들이 서울문화재로 지정이 되어졌을 때 본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우리 청소년들도 그렇고 전체적인 문화가 공감하기 쉽고 서울의 문화에 접근하기 아주 쉽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앞으로 이런 쪽에 한번 개발해 볼 수 있는 여지가 있는지 국장님께서 답변해 주십시오.

그 문제에 대해서 깊이 생각한 바가 없기 때문에 말씀드리기는 어렵습니다만 제가 판단하기에 일단은 문화라는 것이, 참 문화라는 것이 아까 부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개념도 넓고 어떻게 보느냐에 따라서 교통문화, 생활문화, 문화라는 것이 여러 분야에 걸쳐 있습니다. 그러나 실제적으로 대중문화의 위력이랄까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사라져 가는 대중문화에 대한 보존이랄까 하는 문제가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지금 말씀하신 내용 조용필이라든가 이런 분들은 상당히 프로페셔널한 분이고 지금 우리가 사라져 가는 것을 보존한다는 것이 문화재 또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만 그것은 우리 정부에서 손을 뻗어주지 않으면 그야말로 소멸될 수 있는 가능성 있는 것을 잡고 가겠다 그런 의지가 있다고 봅니다, 정부의 의지가.

그러면 그것이 공격적으로 경영적으로 마인드를 갖춰서 경영할 수가 없고 문화재 쪽으로만 생각이 되는 거예요. 문화개발이라는 것이 본위원이 생각하기에는 문화라는 것은 대중적으로 살아 숨쉬고 끝나버린 다음에 옛것으로 돌려버렸을 때는 문화가 아니고 문화재입니다. 그런 쪽으로 마인드를 바꿔야될 시기라는 것이죠.

대중문화가 활성화되고 실은…….

많이 하고는 있지만 이것이 전체적으로 정립이 안 돼서 그래요. 우리 서울시부터라도 시작이 된다면 청소년문화라든지 여러 가지 문화를 우리 학생들이 본받게 되고 거기에 대해서 애들이 체계가 잡히기 시작해요. 그리고 대중으로부터 잠깐 반짝거리는 그런 문화는 발붙일 곳이 없어지고 정말 대중들을 위해서 화합할 수 있는 그런 문화가, 청소년의 이상한 외래문화 이런 것이 들어왔을 때는 발을 붙이지 못하도록 사전에 차단하자는 것이죠. 사전차단을.

문화에 대해서 여러 시야도 있고 시각도 있고 이렇다고 봅니다. 그래서 그 분야에 대해서 우리 부두완 위원님하고 얘기를 들으면서 앞으로 방향을 좀더 구체적으로 정립하도록 그렇게 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저희들 서울문화상품에 보면 전부 홍보계획이라든지 영상사업 부분이 아주 미비합니다. 이런 것이 제대로 돼야죠. 이것은 저희가 상임위원회 6대 들어와서 계속 말씀을 거론했던 것인데 그러한 것들이 또 여기에 포괄적으로 들어가지 못한 것이 굉장히 아쉽고요. 우리 문화상품 같은 것을 서울문화상품을 개발해서 홍보물을 제대로 해서 우리 자매도시라든지 해외 다른 국가라든지 그런 도시의 관광국에 보내줘서 그 사람들로 하여금 서울문화를 볼 수 있게 하는 것 그리고 기내에서 들어올 때 예를 들어서 대한항공이라든지 아시아나항공한테 우리 문화를 소개할 수 있고, 요즘 모니터링 다 됩니다. 그리고 인천공항 같은 데 보면 패널만 세우겠다 이러한 것들 자체가 아주 진보적이지 못해요. 이러한 계획 자체가 저는 불만이다 이거죠. 왜 서울문화를 요즘 좋은 영상시설도 있고 여러 가지 있는데, 그래서 인터넷에 누르면 서울을 내가 처음 방문하는 사람이, 이제 국제공항이 인천 아닙니까. 그러면 인천으로 들어왔을 때 서울을 들렸을 때 즉석에서 서울 가고 싶은 곳을 요즘 전자시스템 잘 돼 있잖아요. 그것 눌러서 봤을 때 거기에서 영상도 짧게 볼 수 있고 서울에 가면 우리 수문장 교대식 같은 것도 덕수궁 누르면 딱 나와서 이런 것이 있구나, 거기 가봐야 되겠다. 그 주변에 또 이제 우리가 관광벨트가 만들어져 있는 부분 미술관이라든지 다른 연결시킬 수 있는 부분이 돼야 되는데 그런 것이 굉장히 안 되고 패널 하나만 있으면 뭐가 있다 이러면 사람들이 가기 쉽지 않습니다.

부위원님 지적에 전적으로 저도 동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서울이라는 도시를 외국사람들이 서울이라는 도시를 들었을 때 무엇을 떠올리느냐, 그것이 실은 없습니다. 파리 그러면 예술의 도시라고 생각할 수도 있고 뉴욕 그러면 다양성, 서울이라는 도시를 놓고 이미지가 어떤 이미지냐, 이미지를 브랜드화 해서 서울을 마케팅할 수 있는 브랜드화로 해야 된다는 그런 절실한 필요성이 있습니다. 그 분야에 대해서 관심을 갖기 시작한 것이 서울시로서는 몇 년이 안 됩니다. 그래서 월드컵 때 그것을 한번 계기로 했고 또 우리 이명박 시장님께서 오셔서 서울의 캐릭터를 하고 브랜드하고 그런 것을 만들어야겠다 해서 하이서울이라는 얘기가 나오고 그것을 통해서 서울을 마케팅할 수 있는, 그러기 위해서는 외국의 전문가도 필요하지 않느냐 마케팅할 수 있는 무엇을 중점적으로 마케팅을 해야 되느냐 하는 분야에 대해서 현재 여러 가지 홍보 쪽에서 얘기가 지금 진행이 되고 있고요. 위원님 말씀하셨듯이 기내에 서울을 홍보하는 방안 그리고 예를 들어서 서울의 중소기업들이 하나의 하이서울이라든가 이런 공동브랜드를 통해서 제품을 마케팅하는 방안 그리고 하이서울 페스티벌 이번 축제를 통해서 서울에 5월에 가면 정말 신나는 축제가 있구나, 볼거리도 있고 하는 것을 자꾸 하나씩 하나씩 만들어 나가는 단계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알겠습니다. 그리고 박물관에 보면 이것은 문화국에서 해결해 줘야 될 것인데 우리 시립박물관이 있는데 거기에 상징물이 하나도 없어요. 거기 건물도 너무 이상하고 그래서 상징물이 없습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 시립박물관이라면 그 안에서 포터라인도 설치해 줘서 상징물에서 찍어가고 그래야 되는데 하도 제가 답답해서 시립박물관 갔다가 여기 왔다가는 징표로 이만한 도장을 만들라고 그랬습니다. 시립박물관 해서 스탬프를 만들어서 자기 필요한 옷에든 가방이든 종이에든 관광객이 찍고 가서 기념으로 남길 수 있는, 내가 여기 왔다 갔다는 개념을 느끼게 할 수 있도록 만들어 달라고 그랬다고요. 지금 만들었더니 줄 서서 찍고 이랬다는 일도 있는데 이러한 것들이 제 생각에는 우리 왕궁 수문장 외국인들 와서 구경만 해요. 가지고 가는 것이 없어요, 사진이나 하나 찍어가고. 그런 데도 이만한 도망을 하나 만들어 줘서 왕궁 교대하는 모양을 넣든지 해서 스탬프로 해서 돈 안 드는 것이니까, 우리가 배지 같은 것을 일일이 줄 수가 없으니까. 다른 홍보물보다 그 사람이 자국에 가서 더 홍보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한국에 가니까 특이한 도장이 이만하더라. 그래서 내 필요한 곳에 다 찍어와서 자랑하고 내 갔다온 징표를 만든다는 것이죠. 우리 관광지마다 박물관이라든지 미술관이라든지 수문장 교대의식할 때라든지 관광지 이런 데 그런 것을 확충해서 그 사람들이 문화를 손수 체험할 수 있는 그것을 줬으면 좋겠다는 것이죠.

아주 좋으신 말씀입니다.

그리고 국장님한테 철학이라든지 이런 것을 들었으니까 이번에 제가 문화과장한테 묻겠는데요, 문화개발 중에서 우리 문화진흥기금이라든지 무대공연진흥기금이 너무 심사를 해 보니까 그 사람들이 만들어 놓은 것 심사를 한다는 것은 아주 구태에 의한 답습입니다. 그래서 어떤 새로운 방안을 찾아야 되는데 이것이 변경됐으면 좋겠다 하는 부분이 있어요. 거기에 대해서 우리 문화과장께서 새로운 방법이 있다면 말씀해 주시고 제 견해하고 일치하는지 듣고 싶습니다.

문화과장 안승일입니다. 제가 1월 15일 문화과장으로 부임해 와서 바로 착수하기 시작한 것이 무대예술공연작품 지원기준에 대한 개선이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까지 3년째 나누어주고 있었고 금번이 네 번째 나누어주고 있었는데 그 동안에 이 사업에 대한 효과성이나 지원기준에 대한 개선의 노력이 별로 보이지 않고 문화관광부 지침에 의존하고 있길래 지금까지 재원을 수혜 받아서 작품을 올려봤던 분들, 그 다음에 심사를 했던 분들, 그 다음에 그 작품들이 공연되고 있는데 나가서 직접 그 작품에 대해서 평가했던 분들을 다 모셨습니다. 그래서 한 20여 분을 모셔서 한 서너시간 격론을 벌여서 한번 전체적인 반성의 토론을 한번 해봤습니다. 해 봐서 거기서 문제점들이 많이 드러났습니다. 드러나서 그것을 이번 배분기준 심사기준에 일부 반영을 했고 또 저희 혼자만 고쳐서 될 일이 아니고 문광부에서도 같이 지침을 고쳐줘야 될 사항들이 드러났습니다. 그런 것도 문광부에 건의를 했는데 궁극적으로는 저도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언제까지 이것을 외부전문가라고 해서 외부교수님들 이런 분들만 만날 모셔서 작품심사를 하고 저희 공공기관에서 서울시에서는 하나 저희 의지나 문화정책이나 정책에 대한 소신이나 이런 정책방향을 투영시킬 만한 어떤 채널이 없는 것입니다, 외부 전문가들에만 의존하기 때문에. 그래서 앞으로는 위원님들 좋은 방안을 같이 계속 논의를 해야 되겠습니다만 서울시에서 무대에 올린 작품들을 어떤 공인된 평가제도를 하나 만들어서 서울 공연작품에서 이것은 큰상을 받았다든가 몇 등급을 받았다든가 하면 그것이 우리 나라 전체적으로 인정을 받을 수 있는 작품이 되도록 그런 제도를 만들어 갔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그래서 그것은 더 연구를 하겠습니다.

공모, 맞습니다. 그렇게 해야 됩니다. 앞으로 문예진흥기금이든 뭐든 일단 서울시에서 연극이다 그러면 희곡을 공모를 하는 것입니다. 공모를 하면 거기에서 당선작들이 나올 것이고 우수작, 가작 이런 작품들이 나왔을 때 문화가 자기네들끼리만 갖고 있던 희곡, 한 사람 작가에서 쓰는 것이 아니라 전체적인 서울시 문화로 형성이 되는 것이거든요. 공모를 시키는 것입니다. 그러면 경쟁력도 높고 서울시가 인정한 당선작이다 이랬을 때는 관객들도 몰려들 것이고 거기에 참여하는 연극인들도 더 많아질 것이고 그분들이 설자리가 서는 것입니다. 또 뮤지컬도 마찬가지이고 또 관현악 같은 것도 작곡해서 공모해서 발표해서 거기에서 당선작으로 했을 때 지원하는 방법은, 이 40억이라는 돈을 그렇게 쓴다고 그러면 정말 서울의 문화가 살아 숨쉬리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우리 문화과장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위원님 말씀 굉장히 좋은 아이디어라고 생각이 되고요. 한 단계 발전할 수 있는 방향이라는 생각에 동감이 갑니다. 동감이 가는데 물론 거기에도 제도화하기 위해서는 과연 그러면 그런 우수작, 가작 이런 것을 누가 판단해 주느냐 문제가 사실 남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문제는 차츰 차츰…….

그런 문제는 이제 하나의 이상하게 돌아가는데 그러한 가작, 대작을 했을 때는 심사위원들이 작품을 다 본다는 것이고요. 우리 문예진흥기금 딱 들어왔을 때는 연극 같은 것 예를 들어서 이번에도 213개가 들어왔나요? 심사위원들 다 작품 보려고 그러면 언제 봅니까? 하지만 가작, 당선작은 이 작품을 보지 않고는 작품을 당선작인지 가작인지 내놓을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심사위원들이 그것을 전체적으로 다 볼 수 있는 제도가 마련된다는 것이죠. 거기에는 공인이 들어가기 때문에 서울시라는 데 들어갔기 때문에 굉장히 커지고 공신력도 커진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참여하려는 희곡작가라든지 아니면 뮤지컬이라든지 국악, 창극이라든지 이런 분들이 새롭게 태어난다는 것이죠, 습작하지 않고.

위원님 말씀에 잘…….

내년부터는 그렇게 문화국장님도 그렇게 변경해 줄 의향이 있으신지 한번 듣고 싶어요.

지금 말씀하신 내용을 면밀히 검토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문예진흥기금 중에서 보니까 다른 데 연극 같은 데는 12억 2,000, 무용 같은 데 7억 4,000, 음악 같은데 7억 4,000 해 줬는데 국악만 유독 5억을 해 놨어요. 그리고 지금 7억 4,000만원이 페스티벌 하이서울에 쓰기 위해서 여기 편입시켜 놨는데 저는 그래서 그쪽에서 답을 얻고자, 오늘 의회에서 답을 얻고자 하는데 여기서 5억이 너무 적습니다. 우리가 보니까 거기 1억 정도라도 지금 국악부분에 더 편입시켜서 줄 수 있는 방법이 없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지금 무대공연작품 지원사업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것으로 들었는데요.

아무리 이렇게 하더라도 작품……. (김기성 위원장, 최계락 간사와 사회교대)

그 전에 필요한 것이라서 내가 딱 두 가지만 묻고 그만둘게요. 그리고 문화재과장님한테 여쭙겠는데요. 박물관에도 제가 여쭤보고 이런 것인데 월계동에 보면 초안산에 내시묘비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너무나 훼손이 많이 되어 있어요. 문화재 쪽으로 보존해 줄 수 있는 방법을, 문화공원으로라도 서울에서 지정을 해 버리면 훼손이 안될 텐데, 내시들이 자손이 있습니까 뭐가 있습니까? 수십 개의 묘비가 초안산에 이리 뒹굴고 저리 뒹굴고 하나도 안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이것 어떻게 정리사업 좀 해 주실 수 있습니까?

문화재과장 권오도입니다. 지난번에 언론에도 나고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저희들이 전체적으로 검토를 하고 있거든요. 일단은 지표조사를 할 계획입니다. 지표조사를 하고 난 다음에 우리 시 문화재로 지정할 것인지, 아니면 국가의 사적으로 지정할 것인지 검토를 해서 조치하도록 하고 중간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그리고 관광과장님한테 하나만 여쭙고 나머지 분야 체육시설관리소라든지 체육청소년과는 제가 별도로 찾아뵙고 오늘 질문하지 못한 것을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관광과장께서는 지금 청계천 복원이 7월부터 시작되죠?

그렇습니다.

전체적으로 복원과 함께 서울시 주변 일대의 관광벨트에 대한 계획이라든지 관광개발계획을 말씀해 주십시오.

청계천 복원이 되면 세계적으로 사실상 관광인프라 측면, 관광상품에 있어서 상당히 자랑거리가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선 생태복원의 대표적인 것이기 때문에 청계천하고 북한산하고 월드컵공원 옆에 있는 그 공원이 생태복원의 대표적인 사례이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묶어서 관광상품화를 해서 세계에 많이 홍보를 할까 합니다.

그런데 홍보가 제대로 안되는 것 아시죠? 너무 미약하다는 것.

그래서 제가 관광과장으로 열심히 해 보려고 합니다.

동료위원님들 정말 죄송합니다. 제가 너무 장시간 질문을 해서 죄송하고 성실히 답변해 주신 관계공무원들 정말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질의하실 위원님은 의사표시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귀환 위원님.

김귀환 위원입니다. 국장님께서는 저희들한테 나누어주신 자료 8쪽을 봐주시겠습니까? 문화환경 조성에 대해서 질의하겠는데요. 재단개요 해서 명칭에 있어서 서울문화재단 가칭이라고 했는데 그 가칭은 어떤 뜻입니까?

가칭이라고 되어 있는 것은 아직까지 조례에서 문화재단의 명칭이라든가 이런 것이 정해져 있지 않기 때문에 설치조례가 되었을 때 조례가 확정되는 순간에 재단의 명칭이 확정됩니다. 그래서 잠정적으로 조례가 확정되기 전에는 가칭 서울문화재단이라고 보고를 드린 사항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내용을 가칭이라고 한 것이 아니고 서울문화재단이라는 칭호를 가칭이라고 했다는 것이죠?

네.

제가 작년 이 자리에 있을 적에 문화국에서 올라온 예산편성이 있었는데 저희들이 부결을 시킨 바가 있는데, 그렇죠?

금년도 예산에 100억을 편성요청을 해서 위원님들께서 심의하신 결과 그 당시에 부결을 시킨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부결된 예산의 업무인데 어떻게 해서 2003년 업무계획에 부결된 내용을 업무보고를 하시는 것입니까?

부결된 내용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어떤 말씀들이 오갔다는 것은 회의록은 보지 않았습니다만 가칭 서울문화재단을 설립하는 데 있어서 현재까지 아직 준비가 안되어 있고 구체적인 내용이 없는 상태에서 예산을 반영한다는 것이 앞뒤가 바뀌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계획이 확정되면서 조례가 되고 나서 그 다음에 예산이 따라가야 되지 않느냐 하는 그런 의견들이 계시면서 부결이 된 것으로 제가 듣고 있습니다.

그렇습니까? 아까 여기 읽어주실 적에 경기도나 인천, 기타 다른 도시들을 예를 들면서 적게는 400억에서 1,000억까지 재단이 형성되어 있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서울시는 없고요.

그렇습니다.

부결된 예산 중에서 5,000만원이라는 설계비용은 어디에서 나온 수치입니까? 설계비용이 왜 필요합니까?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서울에 문화재단을 만드는 데 있어서 국가 문예진흥원과는 달리 서울시의 특성에 맞는 문화재단의 성격은 어떤 것이어야 하는 것인지, 그리고 경기도가 97년도부터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경기도 출연금은 일반회계예산의 1%를 출연하는 것으로 해서 현재 출연금이 팔백몇십억에다 기금까지 합해서 1,000억 정도의 기본재산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서울시가 뒤늦게 만들지만 경기도나 이런 데에서 했던 것을 벤치마킹을 하면서 잘된 점도 있겠습니다만 우리가 받아들여서는 안될 것 이런 것을 면밀히 검토해서 그야말로 제대로 만들자는 의미에서 전문기관에 용역을 맡긴 상황입니다.

가칭 문화재단, 만약에 1,000억이 있다면 그 돈은 어디에 쓰려고 재단법인에 돈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까?

문화사업의 연구·지원하는 프로그램 개발사업, 문화시설 및 공간을 운영하기 위한 사업, 창작지원 및 문화예술단체 지원, 그리고 현재 서울시의 문화예술진흥기금을 시에서 직접 취급하고 있습니다만 전문가들이 참여하는 데서 전체적으로 1,000억을 가지고 그것을 기본재산으로 해서 여러 가지 다양한 문화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지원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국장님께서는 2003년 예산안에 대해서 저희들이 보류시킨 이 예산안을 금년에 있을 추경예산에 다시 반영시킬 예정입니까?

위원님들께서 서울문화재단 설립에 대해서 인정을 해 주시면 금년도 추경예산에 반영 여부를 검토를 하고 300억은 예산이 아니고 문예진흥기금에서, 100억 정도는 위원님들께서 지원을 해 주시면 문화재단이 발족할 때부터 사업의 탄력을 받지 않을까 그렇게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문화재단을 전승·보존한다는 차원에서 재단법인 재산 1,000억 예산을 확보하려는 것에 대해서는 본위원도 대단히 좋은 일이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만 그렇다면 이 1,000억이 없으면 문화를 하시는 실질적인 분들한테 어떠한 편의제공은 전혀 안되는 것입니까?

전혀 안된다고는 제가 말씀드릴 수 없지만 서울을 문화적인 도시, 문화일류도시로 만들기 위해서는 이러한 기본적인 재단으로서 기본재산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재단이 활동을 함으로 인해서 현재보다는 좀더 높은 수준의 문화도시로 육성하는데 도움이 될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대답을 하시고 말씀을 하시는 것으로 봐서는 말씀하시는 누구를 망라해 대단히 좋은 말씀만 하시는 것으로 사료가 됩니다만 듣는 쪽 제 입장에서 볼 적에 제가 작년에 서울시 무형문화재 24명이 있는데 현재 그 사람들한테 지원해 주는 금액이 1개월에 80만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것을 알아보시면 경기도는 90만원입니다. 그래서 예산을 올릴 적에 1인당 20만원씩을 더해서 7,000여 만원만 예산확보를 해 달라고 해서 올렸는데 그것 무자비하게 삭감되었습니다. 그랬는데 현재 현실적으로 볼 때 지원도 못해 주는 상황에서 천억을 확보한다는 것은 상당히 어려움이 뒤따르지 않겠느냐 하는 점을 생각해 볼 수가 있고. 또 한 가지는 오늘 업무보고를 하는 이 과정에서 방법이 틀렸다는 것을 제가 지적을 합니다. 작년도에 저희 예산이 확보가 된 것에 한해서만 사업계획에 따른 사업개요를 업무보고 해 주셔야 되는데 예산도 뒤따르지 않는 사업개요를 지금 이 자리에서 업무보고를 하고 있다는 말씀입니다. 만약 4월에 있는 추경예산안이 예산확보 안 된다고 하면 이 8쪽에 기록돼 있는 이 내용은 거짓 보고를 하고 있는 결과가 됩니다. 그러시죠?

그래서 오늘 보고드린 내용은 저희가 서울문화재단을 설립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판단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러한 절차로 위원님들께 미리 설명을 드리고 앞으로 서울문화재단을 우리가 설립하는 데 위원님들이 적극적으로 협조를 해 주시고 지원을 해 주십사 하는 마음에서 오늘 보고서에 들어간 사항입니다.

어느 분 말씀을 들으니까 실정법을 가지고 법에도 적용된다고 그러는데 추상적인 말씀은 삼가해 주시고요, 실질적으로 일어날 수 있는 일을, 거짓보고 안 되겠습니까? 그러시죠? 예산도 없는데 사업 어떻게 하신다는 말씀입니까? 왜 2003년도 업무보고에 이 내용이 들어갑니까? 그리고 5,000만원은 누가 그것을 예산확보하라고 그랬습니까, 설계비용으로?

그것은 지난 해 8월에 추경예산 심의과정에서 위원님들께서 승인을 해 주셔서 추경예산으로 편성이 됐고 그래서 서울문화재단을 어떻게 설립할 것인가 하는 내용이 출발이 되게 됐다는 말씀은 제가 업무보고 때 보고를 드린 바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이론적으로는 누구든지 다 좋은 말씀 많이 해 주시는데 본위원이 생각하기에는 너무나 비약된 말씀인가는 모르겠습니다만 시장님도 바뀌시고 21세기로 나가는 첫 대통령 되시는 분도 바뀌시고 또 우리 문화국장님도 오신 지 얼마 안 되셔서 어떤 개혁성 있는 과시적인 행정을 앞세우다 보니까 예산확보도 되지 않은 사업개요를 이 자리에서 저희들한테 2003년도 업무보고를 하고 있는 것 아니냐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너무나 과시적인 행정보다는 실질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는 행정, 실질적으로 문화인들을 도와줄 수 있는 행정 이것이 돼야만 되지 않느냐 본위원은 이렇게 생각하고 제 질의 마치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참고로 우리 김귀환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문화국장이 아셔야 됩니다. 왜냐 하면 지난번에 5,000만원은 우리 위원회에서는 이미 통과 안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예결에 가서, 우리 위원들은 전혀 알지도 못하는 사이에 예결에 반영이 돼서 전 진국장이 저희들한테 소명자료 가지고 와서 해명을 하신 적도 있습니다만 예결에 반영됐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 위원회에서 가만히 있는데 예결에서 누가 돈 5,000만원을 반영했겠습니까? 로비하지 않고는 반영이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 건 때문에 전 국장님이 굉장히 곤혹을 치르셨고 또 그것으로 인해서 나중에 100억도 그렇게 된 것으로 저는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러한 자초지정을 현재 김흥권 국장이 잘 간파하시고 앞으로 거기에 대한 적절한 대응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잠깐만요, 사실 문화재단 1,000억이라는 돈은 상당히 큰 수치의 돈입니다. 따라서 이러한 큰 돈의 수치를 재단법인이라는 법인 하에서 만들어 놓으려고 하면 최소한 문화 상임위원회 되는 저희들한테 심도 있게 이 부분 필요성에 대해서 심의가 있어야 될 것으로 믿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루어지는 상황으로 본다고 하면 간단한 종이쪽지에 이러 이러 해서 이것이 필요하고 이러 이러 해서 필요하고, 개요는 참 좋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심도 있게 다룰 수 있는 시간적 여유가 없는 것입니다. 다시 한 번 국장님께서 이 부분을 관철시키고 해야 될 필요성이 있다고 하면 잠시라도 저희 문화교육위원들 14인만 초청해서 이러 이러하기 때문에 재단법인 천억을 확보해야 됩니다 라는 이 부분에 대해서 누구나 들어서 공감을 느끼고 이해갈 수 있는 심도 있는 심의가 별도로 이루어진 다음에 다시 저희 상임위원회에서 심의를 받은 후에 예산결산위원회에서 승인을 받아야만 되지 않겠느냐 본위원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 점 참고하셔서 모든 업무를 하실 적에 꼭 이 순서를 밟아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공감을 하고 있으면서 아까 제가 보고 때도 말씀드렸듯이 3월 11일에서 3월 25일 다음에 임시회의 기간중에 위원님들 시간이 위원회에서 허락하시면 지금 시정개발연구원에서 이것을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문 박사하고 같이 해서 우리 문화국에서 자세한 내용을 프리젠테이션을 통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업무보고를 받는 시간이기 때문에 업무보고 자체가 잘못됐다는 점을 제가 지적하고요. 다음부터 국장님께서 2003년도 업무보고를 하시는 과정에서 이러한 비슷한 사항이 안 일어날 수 있도록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추가 제 질의 마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다음은 최계락 위원님.

세 가지만 질문을 하겠습니다. 동료위원님께서도 지적을 하셨지만 지금 서울이라는 거대도시를 마케팅하는 데 있어서 홍보자료가 너무 구태의연하다는 거예요. 저한테도 하이서울 책자들이 몇 가지가 왔습니다. 지난번 연말에 가져다 제가 꼼꼼히 봤어요. 책자 한 가지 한 가지 CD까지 다 봤거든요. 그런데 지금 굉장한 광고·홍보시대인데 그것으로 서울마케팅 할 수 있을까요? 나는 도대체 도시마케팅을 하려고 생각하는, 만약에 이명박 시장이 서울을 살리기 위한, 서울을 상품화하고 브랜드화하기 위해서 하이서울을 했다면 이것은 70년대 식의 도구를 쓰는 것 같아요. 진짜 많은 아이디어를 공모를 하셔야 되고, 또 책자를 만든 것도 보면 점자책자를 장애인에게 준다고 했는데 그들의 선호도를 죽 읽어봤어요. 그런데 자기네들은 점자를 해독하지 못하는 사람들은 녹음으로 듣기를 원하더라고요. 이런 어떤 수요자 중심의 홍보를 한다든지 서울을 알리든지 해야지 이런 것들이 구태의연하게 책자나 팸플릿, 리플릿으로 할 것이 아니고 동영상으로 띄울 수 있으면 띄우고 여러 가지 방법이 많아요. 그런데 이래서 서울을 알리겠는가. 이제 겨우 월드컵 끝난 다음에 서울을 세계에 알리는 작업들이 상품화로 내놓고 있는데 너무 뒤떨어진 생각들을 하고 있구나 그런 생각을 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지금 유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마케팅을 하려면 마케팅에 대한 전략과 품질이 뒤따라야 됩니다. 전적으로 동감을 하고 있고. 그래서 본격적으로 마케팅을 하자 해서 지난 연말에 조직개편이 있었습니다. 공보관실에서 홍보하고 언론관계를 같이 담당하다가 이번에 언론관계는 대변인이라는 직제를 신설해서 떼어내고 홍보만을 전담하는 홍보기획관이라는 국장급 조직을 만들었습니다. 그 조직에서 본격적으로 서울을 마케팅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직체계를 갖추었기 때문에 조금 봐주시면 지금보다는 훨씬 수준 높은 홍보전략과 테크닉이 등장하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똑같은 행정비용과 예산을 들여서 작업을 하지만 그 전략이나 전문성을 가진 사람들이 기획할 때 효과는 굉장히 차등이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렇습니다.

지켜보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문화재과장님한테 여쭤보겠습니다. 이것은 늘 항상 궁금했었어요. 성곽을 관리하고 복원하는 작업 이것이 굉장히 수년을 계획을 세워서 연차별로 이루어지고 있는데 사실 복원비를 보면 만만치 않거든요. 올해도 16억이라는 예산이 잡혀 있어요. 그런데 과연 이것을 우리 상임위에 이렇게 몇 줄의 보고서로만 한다는 것 자체가 많은 매스컴들에서 나오고 있습니다만 절이라든지 이런 데를 복원할 때 보면 전문 전통예술을 하는 복원사들이 하는 것이 아니고 절이나 사찰에서 복원해야 될 복원비를 타놓고 비전문인을 쓰기 때문에 나중에 오히려 복원한 것이 문화재를 훼손시키는 그런 결과들이 굉장히 많았었어요. 뉴스에도 나오고 했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남대문에 문제가 되고 있는 부분, 위에 돔으로 된 천장을 본드로 붙일 것이냐 그런 얘기 나오잖아요. 신문기사에서 제가 스크랩을 해 놨습니다만 이런 것들이 정말 우리 서울에서의 문화재로서 파리나 이태리처럼 그들의 문화유산을 가지고 먹고사는 거기까지는 안 갑니다만 있는 것이라도 훼손되지 않게 제대로 보존해야 되고 복원을 해 주어야 되는데 그런 것들이 너무 그때 그때의 땜질 방식으로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문화재를 복원하는 데 있어서 의제로서 연차별 아젠다가 이루어져야 되고 또 그것이 장기적인 스케줄이 나와야 되는데, 그리고 또 상임위에도 이것이 구체적으로 보고가 되어서 우리가 이렇게 책자로 몇 줄 보고를 받은 것이 아니고 필요하다면 시청각자료 가져다 보든지 아니면 저희들이 시간을 내서 한 번쯤 가봐도 좋은 것 아닙니까? 이런 식으로 이제는 뭔가 틀린 업무보고를 받고 싶어요. 문화라는 것이 우리가 여기 몇 평 안되는 공간에서 보고를 받아서만 될 수 있는 것은 아니거든요. 현장에 갈 수 있어야 되고 우리가 동영상으로 보고 공감할 수 있어야 예산이 적절하게 쓰여진 것인지 이런 것을 할 수 있는데, 그래서 내가 북한산성 복원정비사업에 대해서도 현재 3단계 추진하고 있어요. 그렇죠?

네.

그런데 앞선 1·2단계는 어떤 작업을 어떻게 해 왔고 앞으로는 어떻게 하겠다는 구체적인 계획이 다음 업무보고 때는 우리가 확연히 볼 수 있는 자료로 보고를 해 주시기 부탁을 드리고, 그리고 위원장님 우리가 할 수 있다면 한 번쯤 등산도 할 겸 가서 현장을 보고 정말로 복원의 품질이 믿을 만한 것인지, 전문가의 손이 갔는지 우리가 전문가는 아니지만 현장을 보고싶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연차별로 몇 m 성곽 보수하겠다 이런 것이 아니고 이제는 살아 있는 업무보고를 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립니다.

문화재과장 권오도입니다. 간단히 말씀드리면 문화재를 보수하는 업체는 문화재 분야별로 문화재청에 등록된 업체가 아니면 공사입찰을 못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전문업체가 맡아서 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북한산성 복원은 금년에도 16억 7,000인데 이것은 90년부터 했기 때문에 12년 동안 연차사업으로 했기 때문에 저희들이 간략하게 보고드린 것 같은데 말씀하신 대로 다음 번에는 구체적으로 보고를 드리고 구체적으로 연차별로 죽 해 온 것을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위원회에서 시간을 내주시면 모시고 현장도 한번 가볼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청소년과장님 간단히 한 가지 질문하겠습니다. 지금 청소년수련관이나 청소년프로그램을 우리가 현장에 가서 감사를 할 때 보니까 문제점들이 너무 많아요. 왜냐 하면 주로 이용을 하고 있는 수혜자 측이 청소년이다 보니까 문제점이 있다고 할지라도 행정당국에 이야기를 할 수 있는 채널이 열려 있지 않아요. 우리가 현장에 가서 문제점을 보고, 또 다른 어떤 채널로 듣고 갔을 때 우리도 문제점을 보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간단히 감사를 통해서 현장 몇 군데를 갔을 때 보니까 이것이 독립채산제를 적용하다 보니까 청소년수련원이나 청소년을 위한 이용시설인데도 불구하고 성인들을 위한 시설로 많이 전환이 되었어요.

맞습니다.

위탁업체가 재정을 맞춰야 되니까. 그러다 보니까 정말로 주객이 전도되어 버렸어요. 그런데다 여기 40쪽에 보니까 청소년 프로그램을 다양화하고 수준을 향상시키는 것까지는 좋아요, 청소년은 미래이니까. 그런데 유료화를 하겠다 하는 것에 대해서는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해 봐야 될 문제가 아닌가. 지금 아이들이 오픈되어져 있는 상태에서도, 많은 청소년수련관을 지어놨습니다만 특화된 사업들을 하지 못하고 지역의 특수성을 살리거나 그 지역 안에 있는 청소년들의 문제점을 해결할 수 있고 그들의 욕구를 충족시켜 줄 수 있는 장으로서의 역할을 못해요. 천편일률적으로 노원에서 하던 것 양천에서 하고 똑같은 프로그램을 실시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나는 이것이 지역이 갖고 있는 청소년 문제가 각기 틀려요. 그렇다라고 하면 위탁업체가 우선 어떤 문제점 조사를 해야 되고 자기네들이 이 청소년을 위한 시설을 어떻게 잘 운영할 수 있는가를 연구할 때 특화된 사업들을 내놔야 되는 것이죠. 그런데 그것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고 있어요. 똑같은 시설에 똑같이, 조사해 보세요.

맞습니다. 위원님이 잘 지적하셨습니다. 저도 온 지는 한달 정도 되지만 제가 느낀 바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외적으로는 청소년문제가 현재는 입시공부 이런 위주로 해서 많은 문제가 있고 또 그 다음에 학교를 졸업하지 못하는 탈청소년이 많습니다. 또 비행청소년도 있고 어려운 청소년도 있고 이런 많은 문제점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청소년수련원 시설을 방문해서 제가 현장을 보니까 인건비 비중이 한 50% 돼요. 그 다음에 청소년이 이용하는 사람이 많은 데는 60%지만 적은 데는 40%밖에 안 됩니다. 과연 이것이 바람직한 것인가를 저 나름대로 많은 고민을 했습니다. 그런데다가 현재 위탁, 수영장 있는 데도 위탁을 받아서 수영장 있는 데는 보조운영비도 안 주고 수영장 없는 데는 주고 또 수영장이 있어도 경쟁력이 떨어지는 데는 주고 이렇게 기준도 없고 상당한 문제점이 있다고 생각됩니다. 더군다나 청소년들이 사실상 낮에는 없습니다. 낮에 있을 수가 있겠습니까, 공부하러 가야죠. 밤에도 있을 수가 있습니까? 밤에도 공부해야죠. 이것은 어떤 지역별로 특화된 시설을, 대안학교를 한다든지 야학한다든지 어떤 특화된 시설로 프로그램을 전환한다든지 해야 되는데 지금은 이런 식으로 프로그램이 돼 있습니다. 또 그 사람들이 경영마인드로 하다보니까 적자를 안 보려고 합니다. 수익사업 위주로 돼 있고 또 그 인근에 많은 헬스센터라든지 스포츠센터가 많습니다. 그것이 시설이 좋다보니까 경쟁력이 떨어지고 많은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정확한 평가를 해서 모델을 만들어서 청소년수련관이 지역별로 나갈 길이 무엇인가, 그 다음에 모델을 만들고 거기서 또 기본적인 프로그램이 뭔가, 기본적인 프로그램에 대한 운영비를 주고 또 특화된 프로그램은 별도 운영비를 주고 그 다음에 수익사업과의 상계하는 방법이라든지 많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온 지는 한 달밖에 안 되지만 현재까지 이 정도는 업무파악을 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위원님들 바람과 같이 한번 열심히 해서 올해 안에 상당한 개선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다 좋은데 제가 정말로 간곡히 부탁드리는 것은 지금 동사무소마다 25개 구청에, 저는 양천구 출신이라 양천구 예를 듭니다만 20군데 동사무소에 문화센터가 백화점보다 더 잘 만들어져 있습니다. 그러면 각 지역에 있는 또 그 외에도 문화의 집이라든지 무슨 구민회관 이런 데도 또 하고 있어요, 문화원이라든지. 그러면 몇 개가 중복돼서 거기에 청소년프로그램 하고 있어요. 그러면 청소년수련관이 살아남으려면 그들만이 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개발해야 돼요. 그리고 위탁자로 하여금 그것의 사업목적에 맞는 사업을 신청한 사람에게 위탁을 줘야 되는 것이거든요. 사업소의 능력을 평가해야 되고. 그렇다고 그러면 그런 위탁자를 공모할 때 우리가 앞으로 이런 툴로 평가하겠다 이런 목적으로 수련원을 움직여야 된다는 것을 제시해 줘야 된다는 거예요. 그것을 우리 과에서는 만드셔야 돼요. 제가 이것을 늘 생각하고 있었어요. 왜 특화를 하지 못하나 똑같은 유사 문화시설하고 똑같이 만드는데 그러면 살아남지 못하죠. 그러니까 그것을 만드셔서 3월에는 제발 보고 좀 해 주십시오. 그리고 우리가 머리를 맞대고 문화과장님을 꾸짖거나 팀을 꾸짖고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 전체의 문제니까 내놓고 부족하면 위원들이라도 밤새면서 의논을 하자고요. 다음에 그것을 만들어서 우리 한 번 의논을 해 볼 수 있도록 해 주시고, 이 유료화가 되는 것의 문제는 좀더 생각을 하셔야 돼요. 이 문제를 정말 유료화 해야 되는지 거기까지도 3월에 제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3월은 조금 있으면 3월인데 좀 시간을, 도와주십시오.

왜냐 하면 제가 시간이 많으면 여쭤볼 것이 많은데, 위원장님 뒤가 따가워요 계속 자르시려고.

4월쯤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숙제를 같이 푸시자고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우리 동료위원 유선목 위원님이 시기 적절하게 좋으신 질의를 해 주셨어요. 왜냐 하면 사실 청소년수련관과 문화의 집 이름은 엇비슷합니다만 그 용도는 각자 다르겠습니다만 지금 지적한 대로 한 지역에 예를 들어서 청소년문화수련관에 수영장이 잘 시설돼있으면 그 바운더리 근처에는 구에서 짓는 구민회관 수영장이라든지 또 근처에 있는 사립학교, 공립학교에 수영장이 들어오면 안 됩니다. 이것을 서울시가 관장하지 못하는 것인지 그런 것을 잘 알면서도 서로 경쟁이 붙는 것인지 이러다 보니까 청소년수련관 하나 짓는데 보통 100억이 넘죠, 금액이? 이러한 국가예산 특히 서울시 예산이 비효율적으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청소년수련관 같은 데는 연 예산을 5억을 달라 6억을 달라, 자기들 인건비 있으니까 적자가 나니까. 깨진 독에 물 붓기 식이거든요. 지금 동료위원이 지적을 잘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러한 것을 위원들이 질의했을 때 집행부에서도 내가 이 자리에 1년 머물 것이다 이렇게 안일한 생각하지 마시고 이것을 자꾸만 위에다 만들어서, 그래서 어떤 공동 컨소시엄을 만들어야지 같이 서울시가 살지 계속 그냥 한다고 해서 한곳에 치중되고 그러면 앞으로 서울시 재정적자는 불 보듯이 뻔합니다. 그러니까 집행부에서 이런 것을 참고로 해 주십시오. 다음 서종화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서종화 위원입니다. 앞서 우리 유선목 위원님께서 지적을 해 주셨는데요, 충분히 지적이 됐기 때문에 제가 길게 말씀 안 드리는데 우리 사석에서 국장님이나 과장님께서 충분히 공감을 피력하셨기 때문에 제가 길게 말씀드리지 않습니다만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면 앞서 우리 유선목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청소년수련관 같은 경우 근본적인 개선책이 있어야 된다고 봅니다. 지금과 같은 이런 방향으로 나가서는 수익을 올리기 위한, 영리를 목적으로 한 그런 식으로 전락해 버리고 만다고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본위원 판단으로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과장님이나 국장님께서 좀더 관심을 가지시고 앞서 유선목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3월이면 3월, 4월이면 4월 충분한 시간을 가지고 향후에 어떻게 개선해 나갈 것인지 구체적인 개선안을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지난 번 감사 때도 한번 얘기를 했는데 금년에 업무보고 올라온 것 보니까 전혀 개선책이 없는 것 같아서 다시 또 말씀을 드립니다. 42쪽 보면 청소년 대안교육 프로그램 운영이라고 돼 있습니다. 우리 국장님이나 과장님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지금 현재 서울시내에 탈학교 학생이 즉, 대안교육 프로그램 대상학생이라고 할 수 있는 학생들이 약 5만에서 6만 이렇게 추산을 하죠. 그리고 1년에 1만 5,000명 정도씩 발생하는 것으로 보통 그렇게 집계가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제가 정확한 수치가 기억나지는 않습니다만 서울시에서 운영하고 있는 대안교육 이 프로그램에 와서 교육을 받고 있는 학생들이 채 1%가 안 돼요. 잘 아시다시피 청소년문제에 있어서 대안교육에 있어서 탈학교 학생들에 대해서는 우리 서울시가 지금 현재 책임을 지고 있고 그 다음에 재학생인데 퇴학 위기에 있는 그 학생들에 대해서는 교육청에서 담당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상식적으로 생각을 해 보자고요. 전체 대상자의 1%도 수용하지 못하는 그런 정책을 정책이 있다고 할 수 있겠습니까? 근본적으로 우리 서울시가 서울시만 가지고 안 되는 것이면 교육청하고 아니면 중앙정부하고 협의를 해서 다른 대안을 세우더라도 근본적인 대책이 나와야 된다고 봅니다. 지금 청소년문제에 있어서 가장 큰 문제가 탈학교 학생들 아닙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국장님이든 과장님이든 답변을 해 주시죠. 앞으로 어떤 계획을 가지고 있는지.

탈학교 청소년에 대한 문제가 점차 심각화되고 있고 그 문제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야 된다는 데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하자학교도 한번 가봤습니다. 가보니까 나름대로 굉장히 열심히 하고 있다는 생각이 들고 그런데 지금 이 탈학생에 대한 관심을 갖기 시작한 것이 정말 일천합니다, 그 기간이. 그래서 일단은 자치단체에서는 서울시가 예산을 지원을 하면서 탈학생에 대해서 관심을 기울이기 시작했다는 의미에서 서울시가 그래도 앞서간다는 제가 업무보고를 듣고 또 현장에 나가보면서 느꼈습니다. 그러나 그것만 가지고는 아직 굉장히 부족하다. 그러나 학생들, 청소년들을 우리가 육성을 하는 데 있어서 교육청과 긴밀한 협조가 필요하고 지금보다는 많은 대안학교, 그야말로 탈학교 청소년들이 대안을 가질 수 있도록 그런 방향에서 우리가 노력을 좀더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국장님 생각은 알겠고 우리 과장님은?

저도 국장님 얘기에 전적으로 동감합니다. 사실 연간 1만 7,000명 정도가 탈학교, 학교가 싫어서 나오고 있습니다. 그 학생들이 머리가 나빠서 그런 것은 아니고 너무 자유분방하고 개중에는 공부 잘 하는 학생들도 많습니다. 학교 교육 자체가 틀에 매이기 때문에 그것이 싫어서 나온 학생들 많거든요. 이 친구들 잘 교육만 시키면 큰 일꾼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대안교육을 계속적으로 아마 확대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대안학교가 8개소에 불과한데 다 합쳐서 인원수 해 봐야 한 200명 내외밖에 안 됩니다. 그래서 확대를 해서 점차적으로 수련관도 이용하고 구민회관도 이용하고 확대를 하고 나가서 현재 비정규학교가 있습니다. 그 중에는 돈이 없어서 학교를 못 가는 학생들도 많습니다. 검정고시를 현재 준비하는 학생들 이런 학교가 현재 서울시내 40개 되는데 거기에 대한 지원도 강화하고 대안학교와 같이 서울시에서, 사실 교육부 소관 사항 같기도 하지만 서울시에서 맨 처음에 이것을 시작했으니까 점차적으로 이런 방향으로 청소년문제도 누구나 관심을 쏟지 않기 때문에, 대한민국 정부밖에 정부인 서울시가 이것을 할 수밖에 없다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청소년수련관도 이런 것의 하나의 분야가 되어야 되지 않겠나 생각을 합니다.

우리 국장님이나 과장님이나 다 문제의 심각성이나 중요성에 대해서 다 똑같이 인식을 하고 계신 것 같기 때문에 제가 길게 말씀드리지는 않겠고요. 한 가지 부탁을 드리면 앞서 청소년수련관과 마찬가지로 이 문제도 그냥 단기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문제는 아닌 것 같고요. 필요하다면 전문인들한테 용역을 주든지 이렇게 해서 장기적으로 대안학교를, 대안교육을 어떻게 운영해 나갈 것인지에 대한 계획이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거기에 따른 소요되는 예산규모는 어느 정도가 되고 하는 것들에 대해서 시간이 6개월이 됐든 1년이 걸리더라도 구체적인 이것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이 나와야 될 것 같고요. 우리 시만 가지고 힘들 것 같으면 앞서 말씀드린 대로 교육청이나 교육부하고 협의를 해서라도, 역할분담을 해서라도 이 부분을 장기적으로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한 계획서를 만들어서 우리 위원회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그렇게 해 주세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강일 위원님.

이강일 위원입니다. 올 처음 업무보고이기 때문에 올 1년 동안 어떻게 사업하실 것인가를 저희들한테 보고한 것으로 이해를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도 문화국에서 1년 동안 사업하는 부분에 있어서 꼭 말씀을 드리고 올 1년 동안 제가 문화국과 함께 고민해야 될 것들에 대해서 십여 가지 되거든요,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지금 서울의 브랜드 네임이 하이서울이 맞습니까?

네.

하이서울이 상당히 미래지향적인 것이라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뜻하는 바가 선진서울을 건설하자라는 뜻으로 봐도 되겠죠?

그렇습니다. 하이라는 것이 여러 가지 뜻인데…….

여러 가지 뜻인데 상당히 미래지향적인 문구예요. 서울의 발전을 얘기하는 것인데 본위원이 이런 생각을 해 봤습니다. 서울이 발전하고 세계 속에 서울로 자리매김 하기 위해서는 서울의 외형이 절대 중요하지 않아요. 서울을 구성하고 있는 구성인자의 마인드가 선진화되고 시민이 일류시민이 되어야만 가능하다고 판단됩니다. 본위원의 생각이 어떻습니까?

두 가지가 함께 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어느 쪽이 더 중요해요?

50 대 50 정도로 중요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의지를 갖고 있는 사람이 변화가 되면 외형적인 것은 아주 쉽게 변화가 되지만 외형 속에서 질적인 면이 변화되기란 상당히 힘들 것입니다.

외형보다는 실제적인 마인드가 중요하다고 저도 생각합니다.

그리고 현재 상태에서 향후 10년, 20년 뒤에 서울을 전망해 봤을 때에 미래의 구성인자가 될 청소년들의 문제는 상당히 중요한 것입니다.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서울시의 어느 국에서 이러한 미래의 서울을 조망할 때 어느 국이 가장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고 있는가에 대해서 저는 의심할 것 없이 문화국이라고 생각합니다. 국장께서는 어떻게 생각합니까?

저도 그렇게 믿고 있습니다.

저는 이번에 공무원 직무들이 많이 순환이 되었어요. 새로운 직무를 부여받으신 거예요, 그렇죠?

네.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연공서열에 의해서 무조건 온 것이 아니라, 그렇게 왔다손 치더라도 일단 맡은 업무가 있다면 업무에 가장 충실해야 한다고 봅니다. 제가 하나씩 하나씩 얘기를 하겠습니다. 제가 전체적인 논조, 업무보고의 전체적인 논조가 옛날하고는 다르게 사용자부담이니 수익성이니 경영마인드니 이런 말들이 너무 많이 나오기 때문에 한편 좋지 않은 서글픔이 있어서 말씀을 드리는 것인데, 본위원이 한 가지 전체적인 것을 얘기하자면 저희 문화국에 관계된 것이라든가 아니면 문교위원회 산하 교육청에 관계되면서 이런 부분들은 사용자부담이나 이런 것들이 아니라 오히려 육성금이나 지원금을 줘서라도 더 많은 사람들에게 일반적인 혜택을 주는 사업들을 수행하는 곳이에요. 그런데 그런 것을 담당해야 되는 문화국 차원에서도 사용자부담원칙을 너무 많이 얘기하고 있다, 그래서 서글프다 이런 말씀을 먼저 하고 싶습니다. 15페이지 한번 볼까요. 두서가 없어요. 왔다갔다 할 것 같아요. 무대공연작품 제작 지원에 지원규모 40억이 있어요. 이것 얼마 전에 신문에 난 것 국장께서 알고 계시나요?

네, 알고 있습니다.

본위원도 그 신문내용에 상당히 공감하고 있어요. 어떤 부분이냐면 무대공연작품 제작지원이라는 것은 무대공연작품이라는 것이 통상적으로 지원된 내용을 보면 대개 순수예술성을 추구하는 공연작품 이런 것들이었습니다. 맞습니까?

네.

그런 것이 거의 다거든요.

그것은 제가 보완설명을 드리면…….

잠시만요. 이번에는 하이서울 페스티벌에 지원금 일부가 사용이 되죠?

그것은 문광부지침에 의하면 주요한 국제예술행사라든가 그런 행사에 20%를 사용할 수 있다는 내용이 있었고요.

제가 말하고자 하는 것은 페스티벌의 내용이 아직 정확히 나오지 않았어요. 그런데 통상적으로 이런 페스티벌은 축제행사예요. 그러다 보면 대중성과 오락성이 위주가 되는 사업이라는 것을 간과할 수 없을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이번에 20% 전체적으로 7억 4,000을 떼어놓고 있는 것은 일반 하이서울 페스티벌의 예산이 9억 5,000이 있습니다. 그 중에 문광부지침에도 나와 있듯이 20%는 그러한 목적으로 쓸 수 있다는 내용이기 때문에 하이서울 페스티벌에 쓰여지는 지원금은 무대작품입니다. 무대공연 예술한다고 해서 대중가요 가수들이 나와서 하는 그런 것이 아니라 아직까지는 정확하게 정해지지 않았습니다만 대형무대를 꾸며서 서울페스티벌을 상징하는 주무대 형식으로 우리가 현재 계획을 구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 구상에 필요한 무대공연작품을 지원할 목적으로 일단 20%를 해 놓았습니다.

다시 질의를 하겠습니다. 무대공연작품 제작지원비 중에 7억원이 넘는 지원금이 하이서울 페스티벌에 사용이 된다, 이때 페스티벌에 지원되는 금액이 사용되는 곳은 어느 정도 예술성 있는 무대공연에 직접적인 지원금으로 사용될 것이다라고 이해를 해도 되겠습니까?

그렇습니다.

기록에 남으니까…….

그러한 내용으로 우리가 각 언론사에 오해가 있었다는 내용을 얘기를 했습니다. 중앙일보 기자가 썼었는데 그 다음에는 언론에서 이해를 했기 때문에, 다시 말씀드려서 무대공연작품에 했습니다.

알겠습니다. 답변하셨으니까 그렇게 알겠습니다. 10페이지를 보겠습니다. 본위원이 소속되어 있는 광진구의 구사업과 맞물리는 부분이기 때문에 질문을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문화예술회관 건립지원 부분이 있습니다. 저희 광진구에 구민회관이 건립되다가 구민회관계획이 복합화시설에 대한 시의 지원방침이 얘기가 되고 있을 때 저희 구에서 구민회관 규모를 크게 확대해서 복합문화예술회관으로 다시 재설계한 내용이 있습니다. 그 내용에 대해서 알고 계십니까?

네, 알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재정형편이 취약한 광진구가 재원이 상당히 부족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선임국장이나 문화과장을 통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 본위원이 많은 호소를 했습니다. 그래서 방법을 구체적으로 만들어주겠다는 약속까지 받아놓고 교체가 되었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 다른 방법에 대한 지원에 대해서 타당성 있는 방법이 있습니까?

지금 제가 파악하기로는 구민회관이 없는 구, 구민회관 건립사업이라는 것은 특별교부금 사업입니다. 구민회관사업이 특별교부금사업이고 공연예술문화회관이라는 것은 일정한 무대, 조명, 음향, 이러한 시설을 갖춘 전용예술공간을 뜻하기 때문에 일단은 구민회관을 그런 기능까지 복합적으로 짓는다는 의미에서 기본적인 성격이 특별교부금 교부사업이라고 저는 그렇게 현재 얘기를 듣고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다른 일반회계 예산으로서는…….

그러면 구민회관하고 같이 짓는 문화복합시설에 관계되는 부분도 보조금사업 부분입니까?

구민회관을 할 때도 특별교부금사업이죠.

그러면 건물이 구민회관인지 아니면 문화예술회관인지를 구분 짓는 구분의 경계선은 어느 것을 기준으로 잡습니까?

글쎄요, 구민회관이냐 예술회관이냐. 처음 출발점을 생각해야겠죠. 구민회관으로 해서 당초 특별교부금사업으로 해서 구민회관 건립기준에 따라서 교부금을 확정을 했고 현재 특별교부금이 89억이 지원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구민회관사업이라고 저는 그렇게 보고를 받고 있습니다.

본위원이 보기에는 구민회관의 기능보다는 문화예술회관으로서의 기능도 상당히 많은 포션을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질의를 하는 것입니다. 다시 한 번 이 부분에 대해서 상의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작은 도서관 건립지원문제는 사실은 상당부분 작년 하반기 때 본위원이 얘기한 것이 반영이 된 것 같아서 상당히 흐뭇하기는 합니다. 그런데 공공시설 건립시 소규모로 건립하는 것을 유도하는 방침은 상당히 좋습니다. 하지만 이 부분도 경직된 규정에 의해서 한 구 한 개로 제한이 된다면 문제가 있어요. 이런 것은 제한할 필요가 없어요. 왜냐 하면 도서관 부분은 자치구에서도 운영비 부담이 만만치 않은 사업이에요. 그래서 구에서도 함부로 할 수 없는 사업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개수의 제한은 둘 필요가 없다고 본위원은 생각하는데요. 그래서 필요한 곳이 있다면 시에서도 능동적으로 지원을 했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것입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서울시내에 여러 가지 문화시설이 있습니다. 공연장도 있고 전시장도 있고 도서관도 문화시설의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데 선진도시라는 유럽 도시라든가 미국 도시에 비해서 여러 가지가 부족한 것도 사실입니다. 특히 우리 나라에서는 도서관이 굉장히 열악합니다. 그래서 서울시내 현재 도서관이 교육청에서 운영하는 도서관, 그리고 구립도서관이 시에서 지원하는 도서관이 있는데 도서관의 분포현황을 전체적으로 파악을 해서 도면으로 찍으려고 합니다. 그래서 현재 서울시내 분포현황이 어떻게 되어 있고 열람석 규모는 어떻게 되며 장서는 어떻게 되는지 보고, 그래서 기본적인 방침이 새롭게 도서관이라는 별도의 건물을 지어나간다 하는 것은 지양해야 되겠다. 그래서 현재 있는 여러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셨듯이 청소년수련관, 구민회관, 예술회관, 또 복지 쪽에도 얼마나 많습니까? 종합복지관, 여성, 노인 해서 복지관 내에 도서관이 없는 부분이 상당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리모델링을 통해서 도서관을 확충할 수는 있는 여지가 있는 것인지 그것을 다시 한 번 해서 그 위에 오버랩을 시켜서 다시 한 번 보고, 그래서 리모델링을 해서 도서관이 필요한 지역, 규모가 100석일 수도 있고 200석일 수도 있고. 그래서 도서관을 확충을 해 나가자, 그래도 전혀 두 번을 오버랩을 시켜놓으면 세 번째 가서 보면 여기는 굉장히 도서관이 없다 그럴 경우에는 예를 들어서 서울시 같은 경우에는 서울시를 상징할 수 있는 그러한 최첨단 도서관을 서울시에서 건립을 구상할 수 있는데 새롭게 100석짜리 지어가는 것은 지양해야 되겠다고 생각을 하면서 일단 있는 시설을 활용해서 도서관 기능을 넣을 수 있는 것이 어느 정도나 있는지 그러한 것을 앞으로 검토를 해서 도서관에 대해서 기본방향을 정해 나갈 계획으로 있습니다.

국장께서 말씀을 잘하셨습니다. 본위원도 도서관을 찾는 목적이 크게 두 가지로 나누어진다고 봅니다. 손쉬운 책을 읽으면서 일반적인 교양을 쌓기 위해서, 아니면 공부를 하기 위해서 가는 것이 한 부류고, 조금 더 전문적으로 접근하려고 하는 부류가 있어요. 그 두 가지를 다 충족시켜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전자가 많아요. 청소년들이 가장 찾아가기 쉬운 곳 요소 요소에 작게라도 만드는 것이 청소년들을 위한 것이라는 판단이 들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면 38페이지로 다시 넘어갈까요. 청소년수련관 문제에 대해서 본위원의 지역구 문제를 거론하지 않을 수 없어요. 청소년수련관 새로 짓는 곳에서 광진 청소년수련관이 가장 문제가 많아요. 부지확보 문제라든가 이런 부분 때문에. 한 가지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예정대로 진행이 가능합니까?

이 문제는 교육청하고 재산사용허가 문제가 얽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문제가 교육청하고 육영재단 이사장과의 관계가 어느 정도 클리어하게 되어야 될 것으로 생각을 하고요.

클리어하게 되지 않는다는 것을 전제로 하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당분간 클리어하게 되기 힘들어요. 그러면 여기 계획서상에 나올 필요가 없다고. 그것이 굉장히 루즈하게 진행이 될 거예요.

그 내용은 제가 좀…….

청소년과장께서 숙지를 하고 계십니까?

저도 온 지 얼마 안되어 잘 모르지만 답변드리겠습니다. 육영재단하고 상당한 문제가 있는데 현재 그것이 60억 보상비가 사고이월 되었습니다. 작년도 예산인데 사고이월 되어서 올해마저 이것을 보상을 못하게 되면 예산이 죽습니다. 그래서 고민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광진이 대한민국의 중심인데 60억을 죽여야 될 것인가? 제 개인적인 생각은 장소를 옮겨서 좋은 장소를 구해 주시면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아주 좋은 것이 하나 나왔어요. 지금 본위원이 원하는 부분은 문제가 있는 데다 자꾸 강행하지 말자. 아예 강제집행을 해 버릴 수 방법을 찾든가 적극적으로 대체부지를 확보하는 방향으로 가닥을 잡아야 돼요. 예산 책정해 놓고 쓰지 않는 것 참 좋지 않아요, 행정기관에서. 그것을 꼭 말씀드리고자 해서 기록에 남기기 위해서 본위원이 질의를 하는 것입니다. 가닥은 두 가지로 잡을 수가 있어요. 클리어하게 갈 가능성이 별로 없어 그러면 강제집행 쪽으로 갈 수 있는 방법이 있는가라는 것 그래서 그쪽으로 가든가 대체부지를 확보해서 가든가 두 가지 중 하나입니다. 조만간에 이 부분에 대해서 현실성 있는 대안이 나와서 다음 번 업무보고 때는 이 부분이 업무보고 됐으면 합니다.

위원님이 도와주십시오.

저는 당연히 해야 되는 일이고, 그 다음에 용산이 구립으로 표시된 이유가 뭐예요? 그것은 완전 순수 구립으로 청소년수련시설이 됩니까?

땅은 동사무소로 활용해서 짓기 때문에 구립으로 했습니다. 또 운영비는 용산에서 부담하기 때문에 상당히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시설비 부분만 지원한다 그렇기 때문에 구립이다. 그러면 여기 올라올 필요가 사실은 별로 없는 거네요? 부지매입 및 설계중으로 나왔는데 그것은 아니네요. 일종의 지원이네.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39페이지, 과장님도 거기 같이 있는 것이 나을 것 같으네. 동료위원께서 하도 말씀을 많이들 하셔서 중복되는 것 많이 뺄게요. 본위원은 제안도 같이 겸해서 할 것입니다. 저는 청소년수련관들 전체를 운영실태에 따라서 재정등급을 설정을 해야 돼요. 장사가 잘 되는 곳과 안 되는 곳의 차이는 분명히 있는 거라고요. 그것을 천편일률적으로 지원 안한다 한다 이렇게 할 것이 아니라 등급을 설정을 해서 지원이 필요한 데는 지원을 해서 제대로 된 프로그램이 운영될 수 있도록 해야 됩니다. 그래야지만 실질적인 운영이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위탁업체 선정시의 문제점, 지금 우리 동료위원도 얘기했어요. 백화점식의 경영에 대한 문제점을 얘기했습니다. 똑같은 프로그램이 운영되고 있고 일종의 조직확장을 위한 방편으로 수련관 위탁업체에 입찰해서 따가고 있어요. 상당히 큰 문제가 있습니다. 제대로 하는, 그 다음에 그런 프로그램이 있는 단체를 육성하고 그런 특색 있는 프로그램을 운영할 수 있도록 유도해 내야 됩니다. 그러려면 선정심사기준부터 새로이 접근을 해야 됩니다. 본위원은 청소년수련시설 위탁업체 선정심사위원으로 활동해 본 바가 있습니다. 아주 돈이 많은 대형단체들이 공교롭게 수익성이 높은 청소년수련관에만 위탁선정심사서류를 들이밀어요. 저는 상당히 놀랬어요. 장사가 안 되는 데는 내지를 않아. 그러다 보니까 영세하고 열심히 하려고 그러는데 재정적으로 열악한 이런 청소년단체가 돈 안 되는 데로 가 있다고요. 저는 이들이 사회적 책임을 다하고 있는 가에 대해서 의구심을 떨칠 수가 없었어요. 왜 그런지 아세요? 평가점수 배점기준에도 문제가 있더라고요. 뭐는 몇 점, 뭐는 몇 점, 뭐는 몇 점 나가는데 이 배점기준에 의해서 점수를 주다보면 프로그램을 알뜰히 한다 안한다 이런 것보다는 얼마나 안정적이고 얼마나 수익성이 높은 단체냐에 따라서 가져가게 돼 있어요. 그러다 보면 제대로 하려고 하는 업체는 하나도 운영을 못하게 돼 있습니다. 배점기준 자체를 완전히 뜯어고쳐야 됩니다. 또 한 가지 본위원으로 심사위원으로 들어가서 상당히 안 좋거나 본위원이 분기하게 만든 일련의 몇 가지 사태들이 있었습니다. 심사위원 선정방법의 문제점을 얘기 안할 수가 없어요. 올해도 분명히 몇 개 청소년수련관에 위탁업체가 선정이 됩니다. 심사위원 선정방법의 객관성을 확보를 해야 됩니다. 특정인과 친분관계가 있는 그런 사람들이 절대 들어와서 심사위원을 차지해서는 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중복되는 것 다 빼다 보니까 한 가지 얘기 안할 수 없는 것이 있는데 수익성을 너무 중시하다보니까 성인위주로 갈 수밖에 없는 사업이에요. 그러다 보면 40페이지의 문제점은 같은 맥락에서 풀 수가 있습니다. 운영내실화 추진, 청소년프로그램의 유료화 추진이라는 얘기가 있습니다. 똑같은 얘기인데 문화를 다루는 사업이 수익을 내야 되는 사업인가요?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사업을 아주 제대로 해서 같은 자원으로 좀더 폭넓게 좀더 많은 시민들, 청소년들한테 혜택을 줄 수 있는 그런 사업을 실행하는 실·국이 저희 문화국에서 해야 되는 거라고 생각을 해요. 우리 문화국이 그렇게 해야 되는데 시가 시민이나 청소년을 상대로 장사하는 곳은 분명 아닙니다. 그래서 유료화라는 개념과 그 다음에 사용자부담이라는 말 자체는 최소한, 아주 최소한 그들한테 책임감이라든가 참여의식만 줄 수 있을 만큼 아주 실비만을 거둬서 하는 사업이라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수익성을 낸다는 개념으로 자꾸 다가선다는 것은 문제가 많습니다. 청소년프로그램의 유료화추진 해서 선호프로그램은 직접비용을 100% 다 부담하겠다는 얘기예요. 이것은 민간단체가 하는 것과 별반 진배가 없어요. 이것이 어떻게 문화사업이고 복지적인 문화사업이라고 얘기할 수가 있고 청소년사업이라고 얘기할 수가 있습니까? 참 서글픕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전체적인 마인드 자체를 새로 접근했으면 좋겠습니다. 또 한 가지 소요예산이라고 밑에도 나와 있고 아마 여러 군데 나와 있을 것입니다. 이 예산 이렇게 해서는 반 정도밖에 사용하지 못하고 반 정도는 아마 사용 안하고 반납하게 될 거예요, 불용처리 될 것입니다. 이런 불행한 사태가 없어야 됩니다. 만약에 일정한 부분 유료화를 추진하더라도 사용자부담을 하더라도 그 축적된 재원들, 절약된 재원들은 다시 재투자 돼야 돼요, 이 사업에. 이렇게 좋은 청소년사업과 문화사업에다 돈을 빼다가 건설 쪽이나 이런 쪽으로 가면 절대 안 된다는 거예요. 사업을 더 확장을 하시든가 해서라도 이 사업 내에 재투자 돼야 된다는 것이 본위원 생각입니다. 31페이지 가볼까요? 서울기프트쇼 이것은 누가 하시는 것인가요, 서울기프트쇼 말이에요. 우리 국장께 질의를 하겠습니다. 국장께서 최고책임자시니까 일단, 서울기프트쇼 가 보셨습니까?

코엑스에서 하는 것 말씀하십니까? 네, 가 본적 있습니다.

이것이 하이서울이나 서울의 이미지 제고를 위해서 서울기프트쇼가 맞아떨어지는 부분이 있다고 생각하세요? 본위원은 서울기프트쇼는 특색이 없어요. 상업적인 쇼입니다. 판촉물들 광고하는데, 이것 이대로 해서 여기 지원금 공동개최 하게 되면 어떤 결과가 되냐면, 특정단체에 지원금을 주는 것과 똑같은 결과를 안게 됩니다. 이것 재고하셔야 될 것 같은데. 저 기프트쇼는 몇 번 가봤어요. 서울기프트쇼든 뭐든 간에 이것은 그냥 일반 공산품들 자기들 판촉하는 그런 행사예요. 서울을 알리는 사업이라고 생각하기 힘들어요. 전면적으로 이 사업에 대해서는 재조정할 것을 요청을 합니다. 26페이지 보시죠. 아, 국장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정확히 개념을 알고 계십니까? 서울기프트쇼 가보셨다면서요, 느끼는 바가 있을 것 아닙니까? 여기 서울을 알릴 만한 뭐 있어요?

그래서 일단은 우리 문화관광 상품 개발을 공모전시를 해 왔는데 그것은 우리 자체 공모전시회만 하고 끝났습니다. 판로가 없기 때문에 그런 브랜드가 있고 그러한 제품이 출품됐다는 내용 자체를 홍보가 안 되어 있기 때문에 서울기프트쇼 하고 함께 하면서 이런 관광상품의 판로개척을 지원해 준다는 의미에서 공동개최를 생각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서울기프트쇼에 나온 상품들이 서울을 알리는 상품들이 거의 관련이 별로 없고 서울기프트쇼를 공동개최한다는 개념으로 접근을 하고 있으면 문제가 있지 않겠어요? 여기에 출품된 작품 중에서 서울의 이미지를 제대로 제고하고 서울을 알릴 수 있는 상품들이 나오면 거기에 상품을 준다는 개념으로 접근을 한다면 그것은 제가 일면 타당성을 인정을 하겠습니다. 그렇지만 이것은 그런 식으로 접근한 것이 아니에요, 업무보고 상의 내용을 보면. 더 하실 말씀 있으십니까?

이런 내용입니다. 서울기프트쇼 행사장 내에 서울관을 별도로 설치해서 당해 서울문화관광상품 공모전 수상제품의 전시판매코너를 설치해서 운영하겠다 하는 그런 내용이고 공동개최 구체적인 내용은 위원님께서 양해해 주시면 지금 과장이 저쪽에 위원님하고 얘기를 나누기 때문에 양해해 주시면 공동개최 구체적인 내용은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본위원이 묻죠. 서울기프트쇼라는 개념은 나오는 상품들이 상당히 일정해요. 그러면 서울문화관광상품이라는 부분은 공예품이라든가 판촉물 같은 그런 정도의 레벨에 맞는 상품들에 대한 것들만을 얘기하는 것은 아니지 않겠어요? 그것들이 주종입니까? 그렇다면 이렇게 하세요. 지금 구체적인 답변이 안 된다면 이 부분에 대해서 기술적인 아니면 지금 계획서 같은 것이 구체적으로 나와있을 것 아니에요. 이 부분을 저한테 주시고 이 부분에 대해서 본위원이 얘기한 것과 별반 큰 차이가 없다면 분명히 재고해야 돼요, 확실한 대안이 없다면. 나중에 한번 더 검토해 보세요, 끝나고 나서. 본위원이 얘기한 것과 큰 차이가 없다면 분명히 재고하셔야 됩니다.

공동개최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서까지 파악을 못하고 있었기 때문에 죄송합니다.

26페이지 보시죠. 이태원관광특구에, 여기 외람된데 세계음식콘테스트가 있어서 제가 짚고 넘어가려고 합니다. 세계음식콘테스트 하는 곳을 가볼 때 대개가 다 난장분위기인데 이것도 재고하셔야 될 것 같아요. 우리 나라를 알리는 것이 관광상품이에요. 그렇다면 한국음식전의 형태로 혹시 된다면, 한국의 고유음식전이 된다면 그나마 이해를 하겠는데 세계음식콘테스트라는 것이 솔직히 난장 아니겠습니까? 이태리음식이니 불란서음식이니 제대로 하려면 호텔의 일류주방장 죽 모셔다 해야 될 것 아니에요. 그렇지 않으려면 계약적으로 아무나 데려다가 난장분위기에서 술 파는 분위기밖에 더 되겠냐는 얘기죠. 이것은 제대로 된 사업계획이 있는지 잘 모르겠지만 재고하셔야 될 것 같아요. 만약에 그런 분위기라도 세계음식콘테스트가 아니라 거기에 있는 외국인들을 끌어들일 수 있게 해서 우리 나라 전통음식을 소개하는 자리로 하는 것이 낫지 않겠습니까? 그것이 특구라면 관광상품을, 우리 것을 알리는 쪽으로 해야 될 것 같아요. 그것도 재고를 하시는 것이 어떻겠느냐, 어떠십니까 국장께서는?

당초에 세계음식콘테스트라는 개념이 여러, 관광특구는 각 국의 외국인들이 모이니까 거기서 세계음식을 먹어보는 축제라는 그런 개념인 것 같은데요, 그 내용이 실제적으로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세계음식을 맛 볼 수 있는 그것이 아니라 난장, 술 팔고 이런 식으로 가지 않도록 해야 된다고 거기에 대해서는 위원님 지적에 대해서 전적으로 동감을 하고 있고 그 구체적인 행사계획과 그런 위원님의 지적사항에 대해서 제가 유념을 해서 정리하겠습니다.

그러시고 본위원이 되도록 한국음식을 알리는 쪽으로 하라는 것도 참고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44페이지로 넘어가겠습니다. 본위원의 지역구하고 조금 연관이 있어서 또 질문을 할 수밖에 없어서, 구민체육센터 광진에 짓는 부분은 34억 9,300만원 책정된 부분 광장동 일대를 얘기하는 것인가요? 그러면 이 예산으로 어느 부분까지 시에서 지원하는 부분입니까? 어느 어느 시설에 들어가는지 알 수 있나요? 이것이 본위원 지역구지만 본위원이 잘 숙지 못하고 있는 부분인데 34억 9,300이면 어디까지인지 모르겠어요.

194억인데 194억 중에 계획은 시비가 118억 정도, 구비가 76억입니다. 현재 34억이 투자가 되어 있습니다. 올해 토지매입을 완료했고요, 현재 기본계획 설계중에 있습니다.

그러면 전부 다해서 지원금액은 120억 정도 되네요, 그렇죠? 본위원이 알고 있는 것보다는 적게, 2004년 이후 완공을 기준으로 잡아놓은 것 같은데 그 이후에…….

2005년도에 완공입니다. 194억입니다.

본위원이 착각을 했습니다. 넘어가겠습니다.

굉장히 큰 것입니다.

저도 그렇게 알고 있는데 예산규모가 너무 작아서…….

연면적이 5,540㎡니까…….

너무 적게 주는 것이 아닌가 해서 얘기를 해 봤습니다. 많이 주신다니 감사합니다. 그 다음에 45페이지 봐주세요. 창동운동장 조성사업에서 시설내역에 축구장이 있습니다. 축구장 괄호 하키장입니다. 국장께 질문드려야 되겠네요. 서울시에 하키장이 어디에 있는 줄 아십니까?

하키장이 없죠.

단 한 군데도 없죠?

네.

저도 얼마 전에 알게 되었는데 다른 것은 몰라도 서울시에 하키장이 하나도 없다는 것에 대해서 상당히 놀라움을 금치 못합니다. 축구장과 하키장의 잔디나 규격이 틀려요. 똑같지 않아요. 그래서 하키장으로 만든 데에서는 축구를 할 수 있어도 축구장으로 만들어놓은 데에서 하키를 하면 실력이 상당히 저하됩니다. 제대로 올라가지 않아요. 그래서 건의하는 것입니다. 액수 차이가 별로 나지 않아요. 하키장을 주로 할 수 있게끔 하나 정도는 만들고, 축구장을 쓸 수 있는 데는 상당히 여러 군데가 있어요.

그렇습니다.

하키장은 한 군데도 없어요. 그래서 이번에 잔디라든가 규격 자체를 하키장에 맞게 하면서 축구장으로 쓸 수 있으니까 그렇게 쓰는 것이 어떻겠느냐 하는 제안을 드리고 싶습니다.

좋은 말씀 주셨는데 적극적으로 반영이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대안교육 문제도 워낙 깊이 얘기하셔서 넘어가겠습니다. 그 다음에 작년 하반기에 한 가지 예를 말씀드리면서 나왔던 얘기인데 꼭 참고삼아서 알고 계셨으면 합니다. 저희 광진구의 청소년수련관이 계획되어 있는데 반경 200m 이내에 구민회관이 지어지고 있습니다. 광진 문화예술회관이죠. 그 다음에 옆에 동부여성발전센터가 지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3개 기관이 공히 수영장 계획이 다 들어가요. 저는 구에 이것을 적극적으로 얘기해서 광진문화예술회관 내의 수영장을 없애도록 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청소년수련관이나 구민회관이나 문화예술회관이나 동부여성발전센터 이런 것들에 대한 시설을 지원하고 지원금을 주는 부분은 다 문화국 내에서 일어납니다. 그렇죠? 청소년수련관, 구민회관, 광진문화예술회관, 체육시설 이런 것들은 대개 문화국 소관 내에서 많이 이루어져요.

여성문화발전센터는 복지 쪽에서, 구민회관도 행정국에서 담당하고 있고요. 그러나 지금 말씀하셨듯이 여러 가지 시설이 중복투자 되고 서로 한정된 손님을 끌기 위해서 경쟁하는 입장이 되어서는 곤란하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본위원이 얘기하고자 하는 논조는 이런 거예요. 청소년수련관에 요새 수익성 제고한다고 거의 수영장 다 집어넣어요. 그리고 지원금 안 주려고 하는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것들은 청소년수련관 하나만 놓고 다른 것을 고려하지 않는 아주 편협한 마인드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본위원의 여기에 대한 논조는 뭐냐면, 우리 문화국 내에서 일어나는 이러한 사업 자체는 자체적으로 면밀히 검토해서 그러한 불합리한 점이 없도록 해 달라는 것입니다. 새로 오신 국장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특히 신경을 잘 쓰셔서 앞으로는 그런 불합리한 점이 없도록 해 달라는 당부의 말씀입니다.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체육시설관리사업소 부분입니다. 동대문축구장이 이제 없어지죠?

그렇습니다.

참 안타깝습니다. 본위원은 축구는 아주 좋아하지는 않아요. 그런데 야구를 상당히 좋아합니다. 본위원이 중·고등학교 때는 동대문야구장에 상당히 자주 갔었습니다. 이것은 꼭 짚고 넘어가야 할 문제이기 때문에 얘기하는 것입니다. 동대문운동장도 앞으로 다른 용도로 사용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졌어요. 왜냐 하면 동대문축구장 사용에 다른 것으로 전용하는 데 있어서 필요성이 대두되면 동대문야구장도 다른 것으로 사용하겠다는 것이 서울시의 방침인 것 같아요. 맞아요?

아직 그 부분에 대해서는 클리어하게 정리된 것은 없습니다.

클리어하게 정리된 것이 없는 것은 저도 알아요. 본위원도 알고 있는 것은 빼시고.

그런 개연성은 충분히 있습니다.

있는 정도가 아니고 높은 것 같아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는 아마야구연맹이라든가 프로야구연맹이 이내흔 회장으로 통합이 되어 있기 때문에 아마야구연맹에서의 반발이 상당히 큽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서울시에서도 상당히 재고하고 있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재고 정도가 아니라 본위원이 이것도 얘기를 꼭 하고 넘어가야겠어요. 동대문운동장은 아마야구의 메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확실한 대안이 동대문야구장에 대한 부분, 아마야구에 대한 부분에 대한 대안이 마련되지 않고는 절대 불가능하다는 것이 본위원의 생각입니다. 본위원은 이것을 꼭 기록에 남기고 싶습니다. 개발을 위해서 체육시설이나 문화시설 그런 활동들을 축소하는 발상은 상당히 전근대적인 후진적인 발상이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기록에 남기고자 합니다. 동대문야구장에서 실시되는 아마야구는 청소년 체육활동이라기보다는 문화활동이라고 이해를 해야 돼요. 그 정도까지 아주 보편적으로 실시가 되었던 부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야구장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향후 사업계획을 수립을 할 때 이 부분에 대해서 간과하지 마시고 고려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이강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명숙 위원님.

김명숙 위원입니다. 이강일 위원님께서 섬세하고 명료하게 다 잘해 주셨기 때문에 몇 가지만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9페이지 문화지구에 대해서 국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여기 보면 올해 추진계획에 인사동문화지구, 대학로·홍대·신촌문화지구가 추진계획에 있는데요, 지난번에 제가 인사동문화지구심의위원회에 갔을 때에 상당히 회의적으로 궁색하게 심의 처리를 하고 왔는데 사실은 이 문화지구가 당초 계획 입안될 때, 그러니까 심의내용이라는 것이 그렇습니다. 인사동 하면 고미술품, 화방, 필방, 생활한복집 이런 곳의 밀집지역인데 일단은 그것을 아래층에 배치할 것이냐 위층에 할 것이냐, 어느 품목을 넣을 것이냐 뺄 것이냐, 내리막길 사양품목에 대해서 어떻게 할 것이냐 이런 정도의 말초적인 부분을 가지고 심의를 하는 그 자리에서 사실 더 이상 어떤 큰 틀을 흔들 수가 없어서 제가 거기에서 약간 언급을 했기는 했습니다만 궁극적인 것을 얘기할 수가 없었는데요. 그렇습니다. 적어도 인사동 하면 전통이 살아 숨쉬는 지역, 거기에 가서만 향유할 수 있는 그 무엇인가가 일반지역과 차별화된 그런 컨셉이 있어야 되는데 기본계획안을 보면서 정말 이렇게 해서 과연 거액의 몇 년 동안에 수십억원을 투입해서 우리가 의도하는 바를 끌어낼 수 있는가 하는 것을 고민하다가 궁색하게 처리하고 왔습니다만 바로 제가 말하는 것은 최초 계획 입안시에 이러한 철학과 컨셉으로 시발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말하자면 자치구에서 우리 문화지구 해 다오 할 때 이러이러한 영업점이 내리막길이기 때문에 결국은 먹여 살리기 위해서 지원하는 꼴이 되고 마는 것이 아닌가 하는 한계점을 느꼈는데요. 앞으로 대학로도 추진이 되고 신촌·홍대지구, 신촌지역은 저희 지역구입니다. 우리 지역구에 이런 것을 유치하면 좋죠. 그러나 유치하는 것이 능사가 아니고 과연 여기에 대학 밀집지역이긴 합니다만 과연 여기에 유흥업소라든지 퇴폐업소, 향락문화 이런 것이 가속 증폭 일로에 있는데 여기에 어떤 문화를 어떻게 어떤 형태로 할 것이냐 저는 이런 것을 고민하지 않을 수 없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 국장님께서 심도 있는 고견을 말씀해 주십시오.

문화지구가 지정되는 개요가 점점 서울문화의 특색이 없어지고 그렇다, 그래서 서울문화를 보존하고 육성한다는 차원에서 서울시에서 먼저 계획이 되고 입안이 되었던 사항입니다. 그래서 서울시에서 문화관광부에 건의를 거기에 관련된 법에 조항이 들어가게 되었고, 문화지구를 적극적으로 발의했던 것이 현재 부시장께서 문화국장 했을 때 발의해서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은 문화지구를 육성하기 위해서 먼저 가만히 놔두면 사라지는 것들을 육성해서 보존 차원에서 지원을 하고, 또 하나는 그러한 특색을 해치는, 일반 시장경제에 맡기면 비교우위를 갖고 있는 일반 편의점이라든가 이런 것이 들어오는 것을 규제를 하겠다 하는 측면에서 보존지원, 그리고 규제 양날을 갖고 있는 것인데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인사동에 대해 설문조사도 하고 전문가조사를 거쳐서 앞에 부분에서 인사동의 바람직한 모습은 어떤 것이다 하는 것을 정의를 하고 규정을 했었습니다. 그것을 달성하기 위해서 현행 법령하에서 허용될 수 있는 범위는 어떤 것인가 그것을 검토하다 보니까 앞이 생략되고 몇 천만원이냐 이런 얘기만 나왔다는 말씀을 해 주셨는데 위원님께서 그런 느낌을 가졌으리라고 저도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신촌하고 대학로, 1단계는 인사동은 작년에 지구가 지정이 되고 금년에 관리계획이 승인이 되면 거기에 따라서 구에서 관리를 해 나갑니다. 대학로는 일단 금년도에 대학로를 연말까지 문화지구로 지정할 계획을 현재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종로구청에서 대학로를 문화지구로 지정할 타당성을 현재 검토하고 있고, 계획을 타당성 검토를 해서 서울시에 지정 건의가 올라옵니다. 서울시가 계획을 입안해서 공람공고, 주민의견수렴,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결정고시를 해서 문화지구로 지정을 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 대학로를 마치고 나서 실은 젊음이 있고 그야말로 대학문화가 숨쉬어야 하는 지역이 신촌, 연대 쪽하고 홍대 쪽에 특별한 문화가 형성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지역이 말씀하셨듯이 바람직한 문화라기보다는 어떻게 보면 퇴폐·향락 쪽으로 가고 있다. 그리고 실제적으로 그쪽에 공연장이라든가 전시시설 이런 것이 거의 전무한 편입니다. 그런 시설을 보완해서 실질적으로 대학문화의 새로운 모델을 한번 만들어 나가자 하는 취지에서 그런 툴이 뭐가 있을 것인가, 지금 현재 툴로서는 문화지구로 지정을 해서 규제와 지원 두 가지를 병행하는 수밖에는 없지 않겠느냐. 그래서 지금 신촌하고 홍대지역은 구체화되지 않은 지역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그 지역에 있는 주민들 의견도 수렴을 하고 해서 금년도에 기본적으로 그것이 과연 타당한 것인지, 실현가능성이 있는 것인지에 대해서 금년도에 검토를 내년도에 구체적인 작업을 해 나갈 계획입니다.

그래서 그야말로 향락, 퇴폐업소 밀집지역에 거기다 문화 붙이면 향락문화, 퇴폐문화 이렇게 갈음될 만큼 지금 우려되는 부분이 많이 있거든요. 저는 그렇습니다. 인사동지구 할 때 말하자 면 차 없는 거리를 전폭적으로 만들어서 우리가 황토흙을 다 싹 깔고 짚신을 신고 걸어다니게 한다든가 저는 어떤 이런 발상의 전환을 시발로 해서 모든 것이 기획이 되어야 되지 않나, 설령 그렇게 되는 것이 현실적인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지만 그런 기획 하에서 이루어져야 된다는 것 말씀드리고요. 그래서 자칫 이 문화지구가 이제 시발점으로 종로구에서 했는데 약령시다 뭐다 계속 프러포절이 들어오고 있고 자치단체장이 행여 이것을 선심행정 쪽으로 시발우려가 있는 부분이 바로 이 부분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이것이 배제될 수 있도록…….

알겠습니다. 문화지구라는 것이 일단 규제가 굉장히 강해집니다. 문화지구라는 것 자체가 원래 전통적으로 보존해야 될 사업은, 예를 들어서 신촌이나 이런 쪽은 실제적으로 거기는 업소들이 밀집해 있는 예를 들어서 책방이라든가 이런 것을 지원할 수도 있겠지만 기본적으로 하나의 땅과 투자가 들어가야 되는 사항입니다. 거기에 공연시설이라든가 이런 인프라가 구축되면서 그러면서 한쪽에서는 술집 같은 것을 규제한다든가 이런 규제가 들어가기 때문에 거기 있는 주민들 입장에서 쌍수를 들어서 환영할 그런 사항은 절대 아닙니다, 문화지구라는 개념은.

됐습니다. 그리고 제가 시티투어버스에 대해서 지난 12월에 문제점에 대해서 네 가지 줄기로 문제점을 지적하고 개선안을 제안한 것이 있는데 그것에 대해서 전 국장님께서 그것을 십분 활용하고 적용해서 앞으로 하겠다라고 대답한 자료가 지금 제가 여기 갖고 있습니다. 여기 보니까 운영개선에 대해서 제가 일반관광버스와 차별성이 없다는 부분에 대해서 명물버스 도입하겠다, 2004년 이후에 그것 말씀하셨고 현재 노선이 주로 광화문 기점으로 해서 강북위주로 되어 있는 것이 필요 없는 고궁이나 어떤 것을 통합노선을 조정하고 여러 가지 노선을 확대해서, 말하자면 한강투어라든가 설악투어 이렇게 확대해서 그것을 관광자원화할 필요가 있다는 부분에 대해서 그때 답변하실 때 전세형을 가미할 경우에 그렇게 할 수 있다라고 했습니다. 여기 보니까 전세형 가미가 올해 추진계획에 들어 있군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이것이 어떤 공염불이 아닌 실질적으로 답변부분에 대해서 잘 연계가 되도록 그렇게 추진해 주시고 요. 또 한강 이것을 활용할 수 있는 것이 한강테마파크 5대 컨셉으로 조성할 것을 제가 제안을 했는데 그것을 이번에 한강이용계획 2003년도에 자원이용화계획 수립이 되면 그것과 연계해서, 같이 시티투어버스와 연계해서 관광자원화 하겠다 그래서 그것에 대한…….

한강의 하원을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네, 그래서 그것에 대해서 기본컨셉을 이번 용역에 가미를 해서 하겠다고 답변하셨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차질 없이 제대로 검토가 될 수 있게 국장님께서 주지를 해 주시고요. 그래서 이번에 용역의뢰한 것이 한국관광이용개발원인가 그 용역회사 용역을 의뢰중이라는데 언제 용역이 끝납니까? 용역 끝났습니까? 언제 의뢰했는데 언제 끝난 것입니까?

관광과장입니다. 9월에 의뢰해서 1월에 끝났습니다.

그러면 이 시티투어버스와 관련한 개선안 같은 것이 용역이 끝났다는 것입니까? 그러면 답변하실 때 아귀가 맞지 않는데 그것 개선안이 용역을 의뢰 중에 있고 거기에 십분 가미를 해서 하겠다 그때 답변에 그렇게 얘기를 하셨는데 답변 따로 실제 따로 이렇게 움직여지는 것입니까? 그것 다시 한 번 확인을 해 보시고요. 그래서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 다 나름대로 잘 시행되기를 계속 주시를 할 것입니다. 그리고 27페이지 보면 관광특구에 대해서 언급한 것이 있는데 지금 우리 여러 지역 관광특구가 있는데 관광특구 이 활용과 관련해서 아니면 서울시에 관광객들이 와서 어떤 활용할 수 있는 관광카드 같은 것 혹시 있습니까?

지금 현재 상태로는 없습니다.

저는 그래서 이런 널브러져 있는 관광자원을 좀더 활용할 수 있게 유도하는 것이, 바로 그런 메리트를 생각한다면 서울하이투어라든가 가칭 그런 것을 만들어서 활용하면 이용률을 제고할 수 있지 않나라는 생각을 해 보는데.

아주 좋으신 말씀입니다. 우리 시티투어버스에서 정차하는 데 지점에 있는 업소들과 제휴를 맺었습니다. 그래서 그 쿠폰을 가지고 가면 상품가격의 20% 디스카운트 해 준다든가 이런 식으로 해서 지금 우리 시티버스 운영계획하고 인근 상점하고 같이 해서, 상점도 매상이 올라가서 좋고 소비자는 싼 가격으로 구입해서 좋고. 이것을 금년 5월에 하이서울 페스티벌 할 때 확대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이쪽 시청 앞하고 태평로 일대 이쪽에 많은 사람들이 오고 우리가 적극적으로 홍보를 하면 외국의 관광객도 이왕이면 그때 가자는 인상을 가질 수 있도록 하면서 내년에 적극 홍보가 되도록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그 일환으로 인근에 있는 롯데백화점이라든가 이런 사람들이 하이서울 페스티벌 기간동안에 서울을 방문하는 사람들에게는 특별히 디스카운트를 해 준다든가 그래서 인근에 있는 쇼핑하고 연결을 시키는 방안을 지금 현재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좋은 생각이신 것 같고요. 그래서 사용한 만큼 관광포인트를 적립한다든가, 저는 그래서 교통이나 숙박, 상품 구입할 때 일괄할 수 있는 토털측면의 카드를 유도하면 좋겠다는 생각을 해 봤고 그렇게 해서 관광투어카드가 있다 그러면 홈페이지에 입력하면 본인이 그동안 이용했던 실적이라든가 금액, 어떤 이런 것이 조회 가능하도록 그런 시스템을 구축한다거나.

지금까지는 안됐는데요, 카드회사하고 지금 시티투어버스하고 그것을 연계하는 시티투어버스카드, 그 카드에 관련되는 비용하고 디스카운트 해 주고 그런 신용카드 회사하고 현재 얘기를 진행 중에는 있습니다. 아직 확정된 것은 아닙니다.

기존 신용카드와의 중복성 내지는 어떤 실용성 여부가 좀더 검토되어야 될 것으로 알고 있고요. 그 다음에 28페이지 보면 외국인 관광객 숙박 편의증진과 관련해서 세부추진계획으로 숙박예약시스템 구축 운영지원 그래서 예약대상이 시 자치구에서 추천하는 업소에 대해서 하고 있는데 우리 관광문화의 질적인 제고를 위해서 지금 우리의 숙박업소가 그다지 질적으로 좋다는 얘기를 못 듣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 어떻습니까? 자치구에서 추천하는 업소에 대해서 그냥 연계만 해 주는 것입니까? 아니면 숙박업소를 평가할 수 있는 어떤 제도라든가 이런 것이 있습니까?

자치구에서 추천해 주는 업소하고 개별 예약시스템을 담당하는 한국정보통신하고 개별, 자치구 추천업소에 대해서 심사하는 그런 기능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추천하는 기준이 이러 이러한 추천하도록 돼 있기 때문에 그 기준에 맞춰서 추천이 올라옵니다. 그러면 그것에 따라서 우리가 실사를 한다든가 그러한 평가기능은 현재 하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업무적으로 다른 업무도 폭주하겠지만 일단 자치구에서 추천하는 업소들을 그대로 믿는 것은 상당히 문제점이 있습니다. 지금 이를테면 음식점이라든가 이런 것도 추천하는 데 보면 맛과는 전혀 상관없는 정말 그럴싸해서 추천한 것이 아니고 그냥 어떻게 전혀 불합리한 부분이 많이 있는데 그런 맥락과 아울러서 이런 부분이, 그래서 추천업소인증제 표식을 부착했다든가 이런 것은 좋은데 그런 것이 의미가 없다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차제에 어떤 관광특구지역의 모든 숙박업소라도 번호를 부여해서 신용평가상태를 조회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을 구축하면 어떤 가, 그것을 서울시에서 각 자치구에 컨트롤할 수 있는 그런 것을 한번 계획해 보면 어떤가라는 생각을 했는데.

앞으로 여관업이 규제가 강화됩니다. 지금까지는 신고하면 여관업을 할 수 있었는데 그것이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다 해서 아마 공중위생법 쪽에서 조금 규제를 하는 쪽으로 나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실제적으로 그러한 등급을 매기고 한다고 했을 경우에 거기에 따른 인센티브를 주든가 그렇지 못할 경우에는 페널티를 주든가 두 가지가 병행되어야 되는데 실질적으로 구체적으로 확인해서 특별히 주는 인센티브가 없고 인증제 같을 것을 했을 경우에 인증을 받은 업체는 뭔가 서울시가 백업을 해 주고 거기에 따라서 다른 업소보다는 특별한 인센티브를 부여해야 되는데 그러한 인센티브가 없는 상태 그리고 그것 인증이 지켜지지 않았을 때 페널티를 줘서 강제적으로 뭔가 규제를 하고 해야 되는데 그런 법적인 뒷받침이 현재 약한 상태이기 때문에 위원님 말씀은 참고로 하면서 구체적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그러나 지금 당장 하기에는 여러 가지 기준설정이라든가 하는 것이 어려움이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경쟁력의 제고나 어떤 질적인 측면에는 저는 생각해 볼 만한 것이라고 해서 말씀을 드렸고요. 간단히 한 가지 왕궁수문장 교대의식에 보면 이것이 상당히 외국관광객에 대해서도 추천하고 싶은 좋은 아이템이다 이렇게 했는데 차제에 저는 서울시민이 이 교대의식에 참여토록 개방하면 어떠냐, 왜냐 하면 그토록 애정을 갖고 있는 그 부분에 대해서 그냥 보는 것이 아니고 그렇다면 학생들이나 어떤 아이들이 교육에도 도움이 되고 그래서 일부 전화로 미리 신청해서 일주일 전에 어떤 폼을 갖추고 사전교육을 한다든가 전원이 아닌 반 50%라도 참여케 하는 그런 방식은 어떤가?

좋으신 말씀인데 그 교육을 상당히 받아야 됩니다. 격식이 있고 팔의 각도부터 시작해서 뒤로 돌고 좌로 돌고 이런 것이 격식이 있기 때문에 그냥 며칠 전에 신청해서 하는 것은 별도의 왕궁수문장 의식의 흉내내는 그런 행사로는 기획을 할 수 있을지 몰라도 실제적으로 대한문 앞에서 하기에는 어려움이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답변 감사하고 이상입니다.

김명숙 위원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시간이 많이 경과됐습니다. 사실 금년 첫 업무보고 오늘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장시간까지 가려고 예상하지 않았습니다만 문화국장님이 새로 오셨고 또 위원님들이 여러 가지 의욕적인 질의로 인해서 시간이 늦어졌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더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문화국장과 관계공무원여러분, 열악한 의자에 장시간 앉아서 수고들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 업무보고 과정에서 위원님들께서 지적하고 중점 논의된 사항에 대하여 심도 있고 그리고 진정한 그러한 검토를 하셔서 이 서울시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시책에 반영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아울러 2003년도 서울문화시책 목표인 전통과 현대가 공존하는 열린 문화도시 조성을 위해 배전의 노력을 경주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특히 위원님들이 요구한 자료는 빠른 시일 내에 신속하고 정확하게 제출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도 지적하였습니다만 금년 한해 집행부에서 중요한 안건이 있을 시에는 어떠한 이유를 막론하고 사전에 설명을 꼭 하여 주실 것을 다시 한 번 위원장으로서 간곡하게 당부의 말씀을 드립니다. 끝으로 오늘 첫 업무보고에서 많은 지적이 됐습니다만 우리 서울문화마인드는 중복투자도 꽤 있었고 또 선전이 부족한 것도 꽤 있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시설관리를 제대로 못해서 이러한 공적자금에 버금가는 서울시 예산이 낭비되는 것이 꽤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앞으로는 이런 것을 집행부에서 잘 관리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내일은 오후 2시 홍보기획관, 대변인 소관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