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임주 의원 발언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39회 서울특별시의회 임시회 제1차 교통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음성직 대중교통개선정책보좌관과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지난해 제138회 임시회 이후 두 달여 만에 건강한 모습으로 2003년도 첫 상임위원회를 갖게 된 것을 기쁘게 생각합니다. 지금 국제사회는 그 어느 때보다도 냉전의 시대를 맞고 있습니다. 미국을 비롯한 유럽 여러 나라들과 이라크와의 전쟁은 임박하고, 이러한 상황으로 유가는 천정부지로 치솟아 고유가시대가 도래하여 세계 경제성장도 암울하게 할 듯 합니다. 우리 국내정세도 북한의 핵문제로 인하여 심각한 상황에 부딪치고 있으며, 국내경기는 고유가로 인하여 원가부담 및 물가상승 징후 등이 여러 곳에서 감지되고 있어 국내경기가 어려울 것으로 예측되어 우리의 새로운 각오가 필요할 때라 생각합니다. 그러나 계미년 새해를 맞아 비 회기 동안에도 시민의 안전과 복리증진을 위해 열심히 의정활동을 하신 위원님 여러분과 시정발전을 위해 본연의 업무를 부단히 노력을 해 오신 대중교통개선정책보좌관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모습에서 이 난관을 벗어날 수 있다는 희망에 위원님과 관계공무원의 노고 에 감사의 말씀 드립니다. 서울시는 올해 대중교통정책에 많은 변화가 있는 한 해가 될 것입니다. 청계천 복원공사에 따른 교통대책, 대중교통 신속성 확보를 위한 버스노선 간선·지선 운영체제, 시내버스 종합사령실 구축, 지하철 급행화, 지하철 1시간 연장운행, 대중교통 환승체계 구축 및 교통약자를 위한 저상버스 도입 등 신규사업과 기존의 계속사업은 우리 시 대중교통을 한차원 발전시켜 시민의 안전과 편의를 획기적으로 개선할 것으로 기대합니다. 집행부에서는 치밀한 계획과 강한 추진력으로 이러한 일련의 사업을 성공리에 수행하여 시민을 위한 대중교통정책을 정착하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2003년도 교통국소관 업무계획에 대하여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1. 2003년도교통국업무계획보고의건

위원장님, 업무보고를 받기 이전에 어제 본회의에서 본위원의 발언과 관련해서 좀 명확하게 다시 한 번 짚고 넘어가야 되기 때문에 먼저 말씀을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왜냐 하면 지금 저에게 여러 가지 질문이 들어오고 있는데 본위원이 주장하는 뜻에 대해서 정확한 인지가 아직 안 돼 있는 것으로 보여지기 때문에 여기 상임위에서 명확하게 짚어야 될 필요가 있다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우선 기회를 주신다면 본위원이 어제 본회의에서 행한 발언의 진위와 향후 처리에 대해서 정확하게 짚고자 합니다.

거기에 대한 답변은 지금 보좌관으로서는 답변이 안 되겠습니까?

아닙니다. 지금 보니까 정책보좌관께서 제가 보기에는 그 부분을 간부회의든 혹은 시장님에게 지방자치법에 따른 부분으로 가야 된다고 건의를 일단 해야 됩니다. 여기서 하지 않으면 절대로 제가 보기에는 시정될 가능성이 별로 없습니다. 그리고 진위 파악이 전혀 제가 보기에는 좀 덜된 부분이 있기 때문에 한 5분 정도만 기회를 주신다면 먼저 좀 하는 게 좋지 않나 보여집니다.

그러면 정책보좌관으로부터 먼저 거기에 대한 답변을 듣겠다고요?

네.

지금 정책보좌관님, 그 설명을 하실 수 있겠습니까?

제가 손위원님께서 어제 말씀하신 뜻을 충분히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다시 한 번 우리 시장님과 그 다음에 경영기획실장한테 적절한 법적 조치를 강구하는 것을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님, 지금 정말 문제가 뭐냐 하면 이 사소한 것처럼 보이는 일속에 있는 편의주의가 문제입니다. 시행령이 있는 것을 알면서도 묵살하고 일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뭐냐 하면 이렇게 편의적으로 일을 하다 보면, 공직의 행정행위라고 하는 것은 법적 타당성과 뒷받침을 받는 것이 공직의 행정행위입니다. 그런데 그 받침 없이 그냥 편의적으로 업무의 과중함 때문에 그것을 넘기고 옮기고 한다고 하는 자체가 잘못돼 있고, 향후에도 이런 부분으로 진행되면 안 되겠다는 차원에서 문제제기를 하게 된 것입니다. 이런 정확한 뜻을 분명히 전달해서 이 사소한 것처럼 보이지만 어찌 보면 시금석 같은 일입니다. 이런 일들이 시정이 됨으로 인해서 지금까지 해 왔던 행정편의주의적인 방식이 사라져야 되겠다라고 하는 점을 지적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제가 전달하겠습니다.

손위원님.

네.

오늘 보고를 받고, 질의하신 손위원님한테 시장으로 하여금 답변이 올 테니까 받은 다음에 다시 논의하도록 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보고하세요.

대중교통개선정책보좌관 음성직입니다. 존경하는 조성대 위원장님, 그리고 교통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먼저 계미년 새해를 맞이하여 위원님들의 건강과 가정에 행운이 충만하시길 기원합니다. 위원님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금년은 서울교통체계 개선사업뿐만 아니라 청계천 복원공사에 따른 교통처리대책 등 추진해야 할 교통현안이 많은 해입니다. 이러한 시기적 특성을 고려하여 금년도에는 청계천 복원에 대비한 교통처리대책을 차질 없이 시행하여 시민불편을 최소화하도록 하고, 대중교통체계 개선으로 버스·지하철 수송분담률 향상과 노선체계 개편 및 버스우선체계 구축으로 버스서비스 향상 등 많은 시책들을 적극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이러한 각종 교통시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지난해와 같이 2003년도에도 조성대 위원장님과 위원님들의 많은 조언과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2003년 1월 10일자로 서울시 조직개편이 있었습니다. 이에 따라 교통관리실장이 대중교통개선정책보좌관으로, 교통개선단장이 교통국장으로, 교통기획과장이 교통계획과장으로, 교통운영개선기획단장은 교통운영담당관으로 개편되었습니다. 그러면 배부해 드린 유인물에 의하여 2003년도 교통관련 업무계획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양해해 주신다면 주요사항 위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교통국 업무보고 (뒤에 실음)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너무 장시간 보고드려 죄송합니다.

대중교통개선정책보좌관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교통국의 2003년도 업무계획 보고에 대하여 대중교통개선정책보좌관을 상대로 질의하고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원만한 진행을 위하여 일괄질의, 일괄답변 형식으로 진행하되 보충질의에 대해서는 일문일답식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홍우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먼저 음성직 교통실장님이 대중교통개선정책보좌관으로 명칭이 바뀐 데에 대해서 축하를 드려야 되는 것인지 이름만 바뀐 것인지 좀 그렇습니다. 이번에 청계천 복원에 대해서 음성직 정책보좌관께서 굉장히 하시는 일이 많고 시민들에게 브리핑도 많이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물론 TV에서도 많이 봤고요. 그런데 청계천 복원으로 인해서 오늘 아침에도 KBS, SBS, YTN에서 계속 뉴스 머릿기사로 나오는데 실장님께서 제가 질문하게 되면 이 질문은 바로 서울시민들의 질문이다라는 것을 인지하시고 답변을 성심 성의껏 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계천 복원으로 인해서 대중교통 중심의 교통체계를 구축한다는 내용은 이미 유인물에서도 방금 정책보좌관께서 하셨습니다. 첫째, 중앙버스전용차로제 시범 확대도입 계획 수립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동북부지역에 우선 도입으로 금년 2003년도 상반기에 한다고 했습니다. 총 비용은 입찰로 한다고 했습니다. 그 입찰은 어느 노선을 결정해서 하는 것인지 궁금하고, 대상노선은 도봉, 또 미아로 쪽에 5개 간선노선으로 나와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규모가 200대에서 300대 정도라고 말씀하셨는데 기존버스 구조변경 사용으로 한다는 이러한 것은 어마어마한 자기자본이 필요하기 때문에 운송경력이나 기존업체는 적자를 핑계로 하던 것도 정리 또는 합병하려는 시점인데 이러한 졸속행정은 초반부터 실패하는, 대중교통이 무너지는 정책이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여기에 따른 답변을 다시 한 번 명쾌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뉴스에서 나온, 방금 말씀대로 청계천 복원에 따른 문제점, 오늘 나오는 문제점 첫 번째가 서울시민들로 하여금 교통대란을 야기하는, 사전 정리를 하지도 않고 급작스럽게 단기 복원으로 2005년도까지 완공하겠다, 여기에 따른 것은 서울시민들이 부실공사도 추측이 되고, 또 급작스럽게 2005년도까지 마무리짓는 것에 대해서는 청계천 인근에 있는 상인들이 집단행동체제로 돌입하겠다는 뉴스가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또 세 번째, 지금 시민들이 우려하는 것은 바로 비가 많이 오는 것, 작년만 해도 굉장한 물난리에 모든 국민들이 고통을 받았습니다만 거기까지 안 가고 조금 나는 홍수에 대비해서도, 또 서울시의 모든 악취의 내용물들이 개천으로 난입해서 복원에 따른, 그 상실의 문제도 있는데 거기에 따른 문제점도 밝히지 않고 했다, 지금 그런 여러 가지 문제가 많이 나와 있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우리 정책보좌관께서 서울시민들이 알 수 있도록 명쾌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서울시 교통시스템 개편과 관련해서 작년도에도 보고한 사항 후에 현재 진척된 사항은 무엇이 있고 현재까지 진행하면서 노출된 문제점에는 어떠한 것들이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4쪽에 보게 되면, 관련자료 분석 및 시뮬레이션, 서울시의 대중교통체계 구축과 관련해서 제가 보기에는 시장님께서 외유를 다녀오신 것 같습니다. 외유 결과, 교통국에서는 어느 분이 다녀왔는가, 또 외유를 다녀와서 느낀 점은 무엇이며, 서울시 교통정책에 어떠한 방향으로 반영할 것인가. 지금 나눠준 시나리오에는 금년 3월에 개최한다고 했고 여기에는 국내전문가, 일반시민이 일본 오사카나 프랑스 파리, 브라질 상파울루의 꾸리찌바시를 다녀온 것으로 돼 있는데 이게 두 가지로 나와 있기 때문에 날짜가 맞지 않습니다. 또 3월에 다시 가는 것인지. 가는 것을 보니까 교통정책의 청계천 복원에 따른, 단지 딱 한 가지 답입니다. 일방통행 시행을 해외도시에서는 어떻게 하는가, 또 일방통행만 가지고 이러한 해외 외유결과에 대해 여러 전문가, 시민들이 다녀와야 되는 것인지 묻고 싶습니다. 다음에 버스우선처리기법이라는 것은 무엇인지, 버스우선처리기법이라고 하는 것은 내용대로 중앙버스전용차로, 버스우선신호체계, 컴퓨터 BMS 단말기 시스템 등을 말하는 것인데 이 방법이 이미 검증한 기법인지 아니면 새로 시스템을 구축하는 기법인지 답변을 다시 한 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지하철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지하철 급행화와 관련해서 타 국가에서는 이러한 지하철 급행열차를 실시하고 있는 나라가 몇 군데나 있는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만약에 이러한 지하철 급행화와 관련해서 격역 정차를 하면서 다니는 나라가 없다면 타 국가에서 시행되지 않았고 검증되지 않은 기법을 시행함으로써 우리 시민들이 탑승 상의 혼란이나 운행상의 사고위험이 우려되는데 적절한 대비책을 갖고 있다면 다시 한 번 그것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서울시 대중교통 개선안이 발표된 이후에 이 개선안이 서울경찰청, 경기도, 건설교통부와의 사전협의가 이루어지지 않는 문제점으로 인해서 상당한 차질이 예상되었고, 다만 상호협조 하에 개선해 나가겠다고만 우리 정책보좌관께서 하셨습니다. 이러한 문제점이 드러난 이후에 우리 서울시와 서울경찰청, 또 경기도, 건설교통부와 상호협의 또는 협조를 잘 할 수 있는지, 상호협의하고 있는 부분이 있다면 어떠한 것들을 어떠한 방법으로 하고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본위원이 여러 군데를 듣고 보니까 동부간선도로 상습정체구간은 우리 서울시에서 조금만 관심을 갖고 있으면 어느 정도 해결할 수 있다고 하는데, 예를 들면 차선이 좁아지는 구간과 간선도로에서 일반도로로 나가는 출로에 대해서 서울시에서 예산을 투입해서 도로 폭을 거기만 조절하면 된다고 하는 의견들이 많이 있습니다. 서울시 교통국에서는 이러한 문제점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고 계신지 답변해 주기 바랍니다. 이와 같이 매스컴이나 일반인들조차도 관심을 가지고 상습정체구간의 정체 해소 방안을 개진하는데 서울시에서는 왜 이러한 의견들을 시 교통정책에 반영을 안 하는 것인지, 이러한 것들은 이미 서울시민들부터 탁상행정의 표본이 아닌가라고 묻고 있습니다. 동부간선도로 정체구간 해소를 위해서 교통국에서 올해 이 구간에 대해서 예산을 책정해 놓고 있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할 수 있는 것인지 묻고 싶고, 또 어떠한 방법으로 상습정체구간들을 정비해 나갈 것인지에 대해서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요즘에 어지러운 국제정세로 인해서 국내외로 긴장감이 감돌고 에너지 위기가 닥쳐올 조짐이 보이고 있습니다. 이러한 시기에 에너지 전략을 위한 서울시의 노력이 필요할 때라고 본위원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우리 차원에서 노력은 차치하고라도 서울시 교통국에서 에너지 전략방안으로 10부제 말고 또 어떠한 것들을 기획하고 있는지 다시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정부의 미비한 경차 지원책이 나와 있습니다. 경차는 지난 유류 파동에도 한 번 써먹었는데 지금 또 경차 사용이 급격히 감소해서 경차정책 지원으로 이러한 추세에 서울시가 승용차 200만대 시대를 맞이하였습니다. 그러나 늘어나는 승용차 대수 증가에서 경차의 비율을 높이는 것은 에너지 전략에서 뿐만 아니라 주차문제 해결과도 도로점유율에서 효율적일 것이다라고 본위원은 생각합니다. 이러한 장점들은 많은 경차 사용을 유도하기 위해서 서울시의 노력도 필요할 때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서울시의 관용차로서의 경차 활용실태 및 전체 관용차 중 경차 활용비율이 어떤지, 앞으로 어떠한 계획을 갖고 있는지 답변해 주시고, 현재까지 경차 활용실태가 미비하다면 그 이유가 무엇이었는가, 남 보기 좋게 큰 차만 원했는가. 그렇지 않으면 에너지 절약뿐 아니라 예산절약 및 시민들의 경차 사용을 위해서도 우리 서울시가 보여온 노력이 없었기 때문에 이러한 경차에 대한 따돌림이 있다고 본위원은 생각합니다. 여기에 대해서 우리 정책보좌관께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울시 계획으로 경차 지원책을 강구하기 위해서는 어떠한 조치가 필요하고 서울시만의 지원책으로 예상되는 문제점에는 어떠한 것들이 있는지, 이러한 문제점들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어떠한 것들이 필요한지 확답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지하철 1시간 연장과 관련해서 지하철 운행시간을 연장하는 것은 시민의 야간활동시간을 연장시켜 서울시에 경제적인 이득을 줄뿐만 아니라 시민들에게도 생활편리성을 증대시켜주는 정책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정책의 효율성을 증대하기 위한 연장구간 확대를 위하여 관계기관과의 협의는 어느 정도 진척되고 있으며, 관계기관과의 협의시 나타난 문제점이 무수히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문제점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우리가 밀접하게 늘 눈만 뜨면 보이는 이륜차, 쉬운 말로 오토바이라고 하겠습니다. 이 오토바이에 대해서도 제가 질의 하나 하겠습니다. 묻고 싶은 게 있는데 현재 서울시내를 차로로 운행하거나 거리를 다녀보게 되면 무수히 많은 이륜차가 운행되는 것을 목격할 수가 있습니다. 이러한 이륜차의 운행형태를 보면 참으로 위험하기 짝이 없고 각종 인사 사고도 많이 일어나고 또 뺑소니, 날치기 등 어마어마한 사고들이 많이 일어납니다. 하지만 우리 서울시의 이륜차에 대한 정책 및 단속형태를 보면 그 이유 여하를 막론하고 지적하고 싶은 점들 투성이고 시민들의 불만도 정말 말할 수 없이 높아져만 가고 있습니다. 운행시 매연 및 번호판 미부착, 안전운행 불이행, 야간에 청소년들의 위험스러운 오토바이 운행의 불법개조 등 위법사유가 너무나 많은 것을 우리 정책보좌관님도 눈으로 봤을 것으로 믿습니다. 이러한 문제점들을 우리 정책보좌관께서는 얼마나 알고 있고 또 어떻게 해야 되는지, 우리 시에서는 이러한 이륜차에 대한 문제점들을 해소하기 위해서 지금까지 한 것이 있는지, 또 우리 서울시에서는 이러한 이륜차에 대한 문제점들에 대해서 심각하게 한 번이라도 고민은 하고 있었는지 정말 묻고 싶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우리 정책보좌관께서 시민들에게 확연한 답변을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방금 주차문제가 나왔습니다만 우선주차제 해서 방문자주차제를 실시하고 있는데 이의 활용실적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이 정책이 각 구별로 어느 정도의 효율성을 가지고 있는지, 이 정책이 시민들이 공감할 수 있는 정책이라고 생각하는지, 또 거주자우선주차제도 자치구마다 다른 방향으로 실시하고 있는 것으로 아는데 서울시에서는 이러한 자치구가 틀린 방향으로 가고 있는 이 조치에 대해서는 어떤 조치를 취하고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위원들의 질의를 위해서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명쾌한 답변을 기다리겠습니다.

최홍우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손석기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강동1선거구 출신 손석기 위원입니다. 우선 어제 청계천 교통처리종합대책을 준비하고 발표하시느라고 아마 고생이 많았을 것으로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다만, 청계천 교통처리종합대책을 상세하게 보고, 또 오늘자 일간지들을 보니까 이구동성으로 지적하는 점이 도심의 일방통행제가 빠져 있다고 하는 점을 지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사유를 보니까 경찰과의 업무협의가 제대로 안 돼 있고, 또 경찰측에서 부정적으로 보고 있다고 하는 그런 견해들이 있습니다. 사실 여부를 명확하게 밝혀 주시기 바라고, 본위원이 판단하기에는 도심의 일방통행제가 지금까지 청계천 교통처리대책의 주요한 근거로 논의돼 왔는데 그런 중요한 정책이 빠짐으로 인해서 과연 16만 8,000대의 청계천고가 및 청계천로를 통과하는 차량의 교통대책이 원활하게 진행될 것인가에 대한 의구심을 갖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리고 심지어 일간지 보도에 의하면 시 관계자들조차도 이 교통처리대책이 약 50%의 대책에 불과하다고 하는 정도의 그런 기사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 기사에 근거한다면 사실은 청계천 복원과 관련된 교통처리대책이 미흡하다는 점을 지적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답변들을 충분히 해 주시기 바라고, 아울러서 자료에도 나와 있는 것처럼 강동과 노원쪽 등 동북부지역의 도심 이용차량 숫자가 약 서울시내 도심 통과 및 도심 정체 차량의 30%에 이를 정도로 많은 숫자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 대다수의 차량들이 청계천고가와 청계천로를 이용하고 있는데 동북부 주민의 청계천 복원과 관련된 교통처리대책에 대한 의견을 청취한 적이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위원이 알기로는 의견청취가 전무한 것으로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실제 이용자의 의견청취가 없는 정책이라고 하는 것은 어찌 보면 공허한 메아리에 불과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 점들을 상세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서 올해부터 신설될 예정으로 있는 도심순환버스와 관련된 것까지 질의를 드리고자 합니다. 각 일간지 보도에 의하면 4월부터 주요 환승역을 연결하는 도심순환버스가 약 20인 내지 25인승의 버스로 8대씩 해서 2개 노선 16대를 운행하는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일간지 보도를 보면 상이한 점이 발견됩니다. 어떤 일간지는 요금을 160원 내지 무료라고 보도하는 일간지가 있는가 하면, 또 다른 일간지에서는 요금을 200원이라고 보도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지난번에 보좌관님이 답변하셨던 것처럼 취재를 당해서 이렇게 보도가 나갔는지는 알 수 없지만 도대체 어떤 것이 맞는지 헷갈리고 있습니다. 도심순환버스의 요금정책에 대한 명쾌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아울러서 지금 6대의 시범사업으로 예정돼 있는 굴절버스와 관련된 질의를 드리고자 합니다. 보좌관님이 부임하셔 가지고 다양한 교통정책을 참신하게 내놓으시는 것에 대해서 본위원도 찬사를 보내고 있습니다. 다만, 일부정책은 재탕, 삼탕, 혹은 과거에 실패했던 정책들을 다시 끄집어내서 하는 경우도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본위원이 파악하고 있기로는 2대를 이용하는 굴절버스의 경우에는 과거에 이미 서울시에서 도입을 했다가 실패한 정책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실패의 주요한 근거로는 서울시의 도로사정이 굴절버스에 적합치 않다고 하는 그런 판단들을 해서 그 정책이 폐기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본위원이 상식적으로 판단하기에도 160명을 수용하는 굴절버스가 과연 우리 서울시의 교통사정상 타당한 것인가? 지금 러시아워시간에도 버스가 꽉 차질 않는데 160명이라고 하면 정말 대규모의 인원입니다. 그리고 6대의 시범사업을 거쳐서 약 200대의 사업을 확장하려고 하는 계획을 갖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버스의 대당가격, 그리고 본위원이 알기로는 이 버스는 국내생산이 되지 않는 스웨덴과 일본, 구체적으로 따지면 Volvo사 등등에서 제작하는 수입형 버스로 알고 있습니다. 대당가격이 약 2억원에 이를 정도에, 지금 현재의 시내버스와 비교해서 일단 우리 국산이 아니고 대당가격도 시내버스의 2.5배가 넘는 어마어마한 가격으로 알고 있습니다. 200여 대라고 하면 지금 단순수치로 계산을 해도 약 400억 정도의 예산이, 그것이 민간자본이 소요되든 우리 시비가 소요되든, 제가 알기로는 아마 보조금을 일부 주는 것으로 내부적으로 결정을 한 것으로 듣고 있는데 본위원은 굴절버스는 첫번째, 실패한 과거의 정책을 답습하는 것이다. 두번째, 그 근거로는 한국의 도로사정에 맞지 않는다. 그리고 국산버스가 아닌 수입버스를 구태여 도입해서 해야 되는 필요성에 대해서 정말 궁금하기 짝이 없습니다. 여기에 대한 명쾌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최근 버스노선 양도와 관련해서 특혜시비가 일고 있습니다. 그 주요한 내용으로는 노조원의 동의 없이 노조위원장이 일방적으로 타 운수회사로의 매각행위를 추진했고, 파업에 들어감으로 인해서 중재를 서울시가 나서는 과정에서 노조위원장과 일방적인 노선 양도를 성사시켰고, 또 추후에 대표자의 직인 날인 등의 요식행위를 거친 것으로 일부 언론에서 보도하고 있습니다. 또한 102번 버스를 양도하는 과정에서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12조 별표, 노선버스운송사업자의 면허는 최소한 40대의 버스를 확보해야만 가능하다고 하는 규정을 어기면서 35대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노선 양도가 이루어지고 있었던 사실이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해당 운수사의 명칭, 그리고 명확한 내용을 가감 없이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런 근거들로 인해서 서울시가 음성적인 노선 양도에 대해서 방조하고 있다는 그런 일부의 견해가 팽배해 있는 게 현실입니다. 종합적인 부분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택시문제와 관련해서 아까 업무보고에서도 보고를 하셨지만 택시전액관리제, 본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택시회사측이나 노조측이 정말 굉장히 반대하는 것으로 듣고 있습니다. 그런데 서울시의 정책은 전액관리제를 고수 내지는 보고에도 나와 있던 것처럼 시가 2회, 자치구가 2회, 연 4회의 단속을 벌여서 과태료를 부과한 게 현실입니다. 본위원은 자료제출을 요구합니다. 2002년도 전액관리제와 관련된 버스회사의 과태료 납부현황을 자료로서 우리 전 위원들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지난번 공청회에서 거론이 됐지만 이번에 버스와 지하철 인상부분이 시의회에 의견청취로 올라와 있습니다. 1월 17일자 경향신문에서 보도한 바에 의하면 택시제도 개선정책 토론회가 열린 가운데 요금 현실화 부분이 현안으로 대두됐다고 합니다. 본위원이 이 자리에서 유감을 표시하고 싶은 것은 이런 정책토론회가 의회에 전혀 알려지지 않고 의원들도 전혀 인지하지 못한 상태에서 이런 토론회가 이루어짐으로 인해서 저희들은 이런 결과들을 사후에 받게 되는 그런 모양을 초래하고 있습니다. 향후에 교통국에서 관련되는 모든 정책토론회에 있어서는 사전에 우리 교통위원회로 그런 사항들을 알려 주시고, 그것을 통해서 저희들이 방청을 하든 혹은 토론회에 패널로 참석을 하든 그런 과정들을 통해서 직접적인 정책에 참여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서 이 토론회에서 나왔던 구체적인 내용에 대한 자료들을 저희 위원들에게 자료로 보고를 해 주시고, 요금문제와 관련된 교통국의 입장은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작년 7월 1일부터 6대 의회가 개원되고 교통위원회가 열리면서 늘 대두되었던 것이 지하철공사와 관련된 부분이 대두가 되었습니다. 그 중에서도 가장 핵심적인 문제는 지하철공사와 노조의 합의사항이 늘 지나치다고 하는 점을 누차에 걸쳐서 지적한 바 있습니다. 그런데 역시 이번에도 지하철 1시간 연장과 관련한 부분파업 이런 부분과 관련해서 결국 사용자와 노조측이 합의된 합의문을 보면 역시 사용자측에서 일방적인 양보를 한 흔적이 군데군데 보이고 있습니다. 본위원은 정말 개탄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렇게 누차에 걸쳐서 강조했음에도 불구하고 지하철공사 사용자측은 늘 일방적으로 노조에 끌려다니고, 또 합의내용을 보면 일반시민이 봐도 지나치다고 할 정도의 내용들이 많이 들어 있습니다. 언제까지 이런 부분을 계속 방치를 해야 되는 것인지에 대한 대중교통개선정책보좌관으로서의 견해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아까 위원장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지금 지하철공사와 관련된 상가 특혜시비가, 그 이해당사자들이 전 위원들을 방문함으로 인해서 이미 수면위로 떠오른 문제가 돼 버렸습니다. 그 이해당사자들의 문제는 차치하더라도 신규상가를 만들고 신규상가의 노른자위 43군데를 지하철공사의 고위퇴직자들 위주로 선정을 함으로 인해서 퇴직자 중에서도 고위직 출신들에게 상가 임대권이 돌아가고, 이미 그 상가 임대권들이 1차 전매를 거쳐서 약 2억 내지 3억의 금액으로 전매를 거쳤다고 하는 것이 항간에 펴져 있는 이야기입니다. 이제 지하철공사에도 추궁을 해야 되겠지만 감독기관인 교통국에서 지하철 신규상가 특혜와 관련된 소상한 전말을 파악해서 본 위원회에 정식으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이상 질의를 마치고자 합니다. (조성대 위원장, 최홍우 간사와 사회교대)

손석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에 이종은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노원 제4선거구 출신 이종은 위원입니다. 먼저 교통국 관련 2003년도 주요 업무계획을 보고하시느라고 음성직 보좌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버스운영체계 개편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보좌관님께서는 간선·지선버스와 관련하여 계획도 세우셨고 앞으로 실시계획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서울시의 지·간선체계 준공영화의 구체적인 계획과 방안이 자세하게 계획서에 나와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시안이나 구체적인 계획이 있으면 이것에 대해서 자료를 요청하고요. 그리고 지·간선체계 준공영화계획 중 노선보유는 서울시가 하고 운영은 운수업체에서 담당한다고 했는데 이와 관련하여 관계 법률적 근거가 있는지의 여부를 한번 확인하고 싶습니다. 그 다음은 중앙버스전용차로제를 확대하신다고 했는데 새로이 도봉로, 미아로 신설 및 천호대로를 연장하신다고 하셨습니다. 신설되는 도봉로, 미아로 노선에는 해당 자치구에 먼저 협조와 의논을 해 보셨는지, 제가 알기로는 해당 자치구 관련 부서에서는 중앙차로에 대해서 부정적인 시각을 보이고 있습니다. 자치구에 대해서 이에 대한 자세한 내용을 설명해 주시고요. 그리고 기존 버스전용차로 개선사업으로 기존 버스전용차로 정비대상이 70개 업소가 있고, 불합리 구간 한 개 구간을 개선한다고 하셨는데 기존 버스전용차로 정비대상이 실제 70개가 무엇인지, 그리고 불합리한 구간이 한 개밖에 없는지, 본위원이 알기로는 불합리한 구간이 무진장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본위원의 자치구만 하더라도 실제 불합리한 구간이 몇 군데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에 대해서 불합리한 구간이 어디인가, 그리고 기존 버스전용차로 정비대상 70개소가 어디인지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버스공영차고지 조성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2월에 송파권역 차고지는 지금 현재 공사완료 되어서 입주할 예정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양천권역, 중랑권역은 실시설계를 하고 있는데요. 본위원이 12월 임시회에서 지적했듯이 차고지가 완전히 정비되지 않아 가지고 제가 잘못된 점을 질의했는데요. 송전탑에 대해서도 교통관리국에서는 별 문제가 없다고 하셨는데 한전에 질의해 가지고 문제가 없는 것에 대해서는 본위원한테 실제 한전에서 어떻게 답이 왔는지 자세한 설명 없이 그냥 한전에 질의한 결과 별 문제가 없으므로 송전탑에 대한 안전시설을 설치하지 않겠다고 하셨는데 이에 대해 자세한 것을 다시 한 번 설명해 주시고요. 그리고 야간에 운행이 다 끝나고 버스운전사들이 거기에서 아마 잠도 자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침실이라든지 운전사들 복지분야에 대해서는 아주 미흡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 양천권역이라든지 중랑권역에 다시 이런 사업을 하실 때에는 버스운전사들의 복지에 관계되는 시설을 꼭 설치를 먼저 하십시오. 지금 송파권역은 아주 미흡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목욕탕시설이라든지, 특히 안전교육시설도 전혀 전무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안전교육장이라든지 이런 것도 아마 설치돼야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도심순환버스 2개 노선의 운행업체 선정을 위한 공고를 2003년도 1월 24일에 서울시에서 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익히 공고한 도심순환버스 시범노선에 대하여 서울시는 공고 이전에 노선들을 공고하여 기존 운수업체에 순환버스로의 운행 희망여부를 물어보았는지, 서울시 입장은 한정면허로 아마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도심순환버스 시범노선 적격업체 평가기준 방법은 여기 공고내용에 보면 나와 있지 않습니다. 평가기준은 무엇인지 말씀해 주시고요. 아까 손석기 위원도 말씀하셨지만 해당 노선의 요금은 자세히 나와 있지 않습니다. 해당 요금은 어떻게 결정하셨는지 여부를 말씀해 주십시오. 그리고 지하철요금과 시내버스요금 인상 건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하철요금과 시내버스요금은 각각 100원씩 인상하기로 하셨는데 마을버스요금에 대해서는 전혀 지금 현재 계획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실제 마을버스회사에서는 금년도 2월 4일 운임요금 조정신고서가 아마 제출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2월 7일 저희 위원회에서 교통국과 저희 위원들 간에 간담회가 있었습니다. 간담회 자리에서 본위원이 마을버스요금 인상도 이번 지하철요금, 시내버스요금과 같이 인상할 계획이 없는지 물었습니다. 그런데 답변은 어떤 식으로 하였는가 하면, 마을버스 운송원가 용역조사라든지 실제 아직 결과가 나오지 않아 가지고 이번 요금인상에 포함시키지 않는다고 하셨습니다. 실제로는 여기 보니까 한국산업관계연구원에서 서울특별시 마을버스업체 운송원가 용역조사 결과도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지하철요금과 시내버스요금 인상할 때 마을버스도 같이 다루었으면 좋겠는데 이에 대한 우리 정책보좌관님의 견해는 어떠신지 말씀을 듣고 싶습니다. 이상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이종은 위원님 수고하였습니다. 다음은 이한기 위원님 먼저 하시고, 이임주 위원님 하시고 식사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이한기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강서구 출신 이한기 위원입니다. 장시간 업무보고 하시고 답변하시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네 가지 사항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대중교통요금 인상 조정방안에 대해서, 지하철운임 조정관계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2002년 말 기준 양대 지하철 공사의 운영부채가 5조 7,343억원이고, 운영적자가 8,122억원으로 집계 보고가 되어 있습니다. 지금 현재 양대 지하철 공사는 자본금을 전액 잠식하고 있는, 파산 직전에 있는 기업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현재 상황에서 운영수익구조로는 지하철 공사의 정상적 경영은 전혀 불가능하지 않느냐 본위원은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현재 운임수준이 수송원가의 56.6%인데 서울시 계획은 100원을 인상하는 것으로 보고가 되어 있습니다. 과연 지하철 경영이 이 100원을 인상한다고 할 때 정상화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하시는지. 본위원 생각으로는 지하철공사의 정상적 경영을 위해서는 운임인상 전에 경영합리화를 위해서 경영에 참여하고 있는 모든 종사자가 자기 희생을 각오하고 임하지 않는다면 양대 지하철 공사의 운임인상만으로는 도저히 해결할 수 없다고 본위원은 생각합니다. 이유로서 첫째, 적자가 누적되고 있는 회사에서 매년 임금인상은 6% 내지 16%씩 인상하고, 운임을 인상하는 요인이 종사자들 임금 인상하는 데 필요로 하는 재원으로 충당되는 역할밖에 되지 않느냐 하는 것입니다, 본위원 생각이. 때문에 운임인상에 대한 합리적 타당성을 시민에게 주지시키고 동의를 받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뼈를 깎는 구조조정이 선행되어야 되는데 어떠한 대책이 있는지 정책보좌관님께서 밝혀 주시고, 요금인상의 수단으로 모든 것을 해결하고자 한다면 시민들은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동의하지 않는다는 것을 인식하셔야 되리라고 믿습니다. 둘째로는, 지금 건설부채로 인한 이자부담이 연간 2,800억원 이상 됩니다. 이에 대해 정부로부터 건설공사비를 부담해 주기로 한 부분에 대해 환수할 대책이 있으신지, 왜 못하고 있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 밝혀 주시고요. 운임인상이 경영합리화 할 수 있다, 다단계 종량제를 실시해서 현실성 있는 운임체계를 도입해야 된다고 본위원은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문제에 대한 연구검토가 필요하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정책보좌관님의 구상과 서울시의 방침을 확고하게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는, 택시전액관리제 시행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동료위원인 손석기 위원님께서도 질의를 드렸습니다만, 이 공익기업이라는 것은 사업주, 종사자, 사업주체가 운영하고 있는 시설을 이용하는 이용자가 공히 공동의 이익이 창출될 때 효용의 극대화가 이루어질 수 있다고 본위원은 생각합니다. 서울시가 시행하고자 하고 있는 택시운송사업 전액관리제 시행에 대한 그 문제점과 사업주·종사자가 반대하는 이유, 그리고 세계 어느 나라에서도 시행하고 있지 않은 제도를 굳이 서울시가 시행하고자 하는 정책적 의지가 무엇인지 묻겠습니다. 그 문제점을 지적하겠습니다. 첫째로, 근로기준법 제3조 근로조건은 노사 자유의사에 의하여 결정한다라고 하는 법 취지와 상충된다는 것입니다. 전액관리제도는 필연적으로 임금형태나 임금체계가 바뀔 수밖에 없어 결과적으로 노동법 임금까지도 통제하는 부당한 결과를 유발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두 번째, 수익금 기준금은 월정액 임금을 산정하기 위해서 반드시 필요하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왜냐 하면 기준금 초과 수익금을 근로자 개개인의 능력과 성실도에 따라 성과급으로 지급할 수 있도록 노사협의에 의해서 시행되고 있으며 수십년 동안 현재 시행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세 번째로 노조 일부에서 주장하는 완전월급제는 택시업종에는 불가능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왜냐 하면 택시업종은 회사의 감독권을 벗어나 차량관리 및 수익금 관리를 근로자가 직접 하는 자유활동에 의한 영업특성을 갖고 있기 때문에 성실성, 불성실, 능력, 무능력에 상관없이 일률적으로 동일한 임금을 지급한다는 것은 불합리하며 택시업종에는 부적당한 임금제도라고 본위원은 생각합니다. 네 번째로는 운송수익금 전액관리제도는 세계 어느 나라에도 시행된 전례가 없는 제도입니다. 선진국에서도 리콜제, 대여제, 도급제, 성과급제 등 다양한 제도를 노사합의에 의해서 책정해서 노사합의에 의해 이용하고 있다는 사실을 상기시킵니다. 다섯 번째, 대다수 택시근로자는 전액관리제에 대해서 반대하고 있습니다. 99년 7월 서울지역 택시근로자에게 전액관리제 찬반 설문조사 결과 87.1%의 근로자가 전액관리제를 반대하였고, 2001년 3월 대구지역에서 조사한 결과에 의하면 97%가 반대하고 있습니다. 또 2000년 8월에 부산지역본부에서 종사자를 중심으로 여론조사를 실시한 결과에 85.6%가 반대하고 있습니다. 때문에 이 제도는 시행해서는 안 되지 않느냐 본위원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사주하고 근로자가 공히 반대하고 있는 이유를 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근로자가 반대하고 있는 이유로서는 전액관리제가 종전 정액월급제에 비해 의료보험료, 고용보험료, 갑근세 등 종사자 부담이 늘어나기 때문에 실질적으로는 월수입이 감소된다는 사실입니다. 두 번째로는 시내 교통비 등 운전자 본인이 1일 경비조달을 위해서는 합승, 미터기 사용 등 불법행위를 더 많이 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서비스가 나빠질 수밖에 없지 않느냐 하는 이유이고, 세 번째는 수익금에 대한 동료운전자간 비교평가 및 소정근로시간 근무를 회사의 통제와 간섭이 더 많아지게 되는 제도라고 주장하고 있기 때문에 반대하는 것입니다. 영세한 운전기사의 생활형편으로 전액을 회사에 부담한 이후에 필요한 경비를 회사에서 가불을 해야 되는데 이것을 회사가 동의를 잘 안해 주기 때문에 종사자들에게 그만큼 불편한 사항이 따르기 때문에 이 종사자들이 반대를 하고 있는 이유입니다. 그 다음에 사업주가 반대하는 이유로서는 택시영업의 특수성으로 인하여 미터기 불사용 등 불성실 근무시 수익금 전액을 확보할 수 없고, 이러한 문제를 보완하기 위하여 미터기 이외에 CT센서 등 특수시설을 설치해야 되는데 이렇게 함으로 해서 근로자의 인권침해 시비를 유발할 수 있다는 점과 두 번째, 택시의 특성상 근로자가 승객에게서 직접 받은 수익금 중 아주 적은 금액을 월 입금 시켜도 이것이 현행법상 불법으로 지적을 받고 있기 때문에 노사가 공히 처벌을 받는다는 이유 때문에 이것을 반대하고 있는 사실입니다. 이와 같이 이런 사유로 인해서 택시운송사업 전액관리제를 시행하는 정책은 사주, 종사자 모두에게 불합리한 정책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서울시에서 이런 문제를 강하게 집행하고자 하는 의지가 어디에 있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 정책보좌관님께서 답변을 해 주시고요. 이 제도를 유보할 의향은 안 계신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도심순환버스 운행문제에 대한 문제점을 제기하겠습니다. 서울시가 도심순환버스 운행을 시행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그 목적은 청계천 복원에 대비한 도심 내 단거리 통행수요를 흡수하고, 두 번째는 사대문 안 도심 내 단거리 통행의 편의를 제공하기 위하여 도심순환버스 운행계획을 수립하고자 한다고 하였습니다. 그 문제점을 지적하겠습니다. 교통정체현상의 극대화를 이룰 수 있지 않겠느냐 본위원은 생각합니다. 첫째로 청계천 복원공사로 인한 청계천 노선의 폐쇄로 청계천 노선으로 통하는 1일 평균 16만여 대의 차량을 종로, 을지로, 퇴계로로 분산처리 하여야 되며, 이로 인하여 종로, 을지로, 퇴계로 노선의 차량정체는 더욱 심화되리라 본위원은 믿습니다. 서울시가 특단의 교통정책을 시행하여 최소한도 현재 시속 10㎞대로의 차속을 유지하여야 하는데 도심순환버스 노선을 추가 신설한다면 더욱 교통정체현상을 유발하는 문제가 발생할 소지가 분명히 있다고 사료됩니다. 두 번째로는 기존 버스노선과의 중복으로 기존 업체에 대한 수익성 감소를 유발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기존 노선버스와 노선의 중복으로 인한 통행승객의 감소로 기존 노선버스의 수익 감소효과가 발생, 기존 노선버스의 경영악화를 불러오는 문제점과 기존 노선버스회사와의 분쟁소지가 있다고 하는 문제점이 유발되리라고 본위원은 생각합니다. 세 번째로 노심 내 단거리 통행승객의 편의제공에 있어서의 문제점으로 도심 내 순환버스의 노선이 직선이 아닌 굴곡 순환노선인 관계로 시간소요가 많으며 가까운 거리도 돌아가야 하는 불편함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네 번째, 기존 대중교통과의 중복성입니다. 도심순환버스가 통과하고자 하는 노선에는 주로 종로와 을지로, 퇴계로 노선으로 지하철 노선이 상존 운행되고 있기 때문에 단거리 도심순환버스 노선의 필요성이 없으며, 서울시 교통정책이 향후 지하철 이용을 대중교통의 중심축으로 하고 있는데 지하철 노선이 상존하고 있는 노선에 새로운 노선버스를 신설하고자 하는 것은 서울시 교통정책에 배치되는 행위로 문제점이 있다고 본위원은 생각합니다. 이상과 같은 문제로 서울시가 시행하고자 하는 서울도심순환버스 운행계획은 취소돼야 된다고 본위원은 생각하는데 이 부분에 대한 정책보좌관님의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가양대교 개통으로 인한 강서로 정체현상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본위원이 제138회 임시회에서 교통관리실장님으로 계실 당시에 질문을 드린 내용입니다만 이 가양대교가 개통됨과 동시에 부천시, 인천시 계양구, 김포시 및 서울 서북부지역 차량들이 서울도심에 진입을 하기 위해서 강서로를 통과 가양대교를 이용하고 있기 때문에 가양대교를 중심으로 하고 있는 강서로의 정체현상이 굉장히 심화되고 있습니다. 서남권 농수산물유통센터에서 올림픽대로 간 도로를 개설하고 있는데 그 개설하고자 하는 도로 중간에 군부대시설이 위치하고 있어 가지고 서울시와 군부대간에 지금 협의조정이 끝나지 않아서 도로개설이 중단되고 있는 형편입니다. 또 그 도로가 개통이 된다고 하더라도 올림픽대로와 그 도로간 램프관계가 신속하게 개설이 돼야 되지 않겠느냐, 본위원 생각이고요. 더불어서 지금 방화대교가 영종도공항을 통행하기 위한 고속도로 이용도로로 건설이 돼 있습니다. 이것이 민자유치로 돼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지금 올림픽대로에서 북단으로 통할 수 있는 IC나 램프가 설치가 되지 않는 관계로 인해서 지금 방화대교 통행량이 하루에 한 2,000여 대밖에 안 됩니다. 지금 정부에서 막대한 예산을 투입해서 국민의 혈세로 만들어놓은 이러한 시설물을 시민이 이용할 수 없다고 한다면 이것은 무용지물이 아니냐. 때문에 올림픽대로에서 북단으로 통행할 수 있는 IC나 램프를 설치를 해야 되지 않겠느냐. 해서 지난번에 보좌관님한테 제가 건의를 드렸습니다. 건설교통부와 협의를 해서 만약에 그것이 민자이기 때문에 유료화해야 된다고 그러면 방화대교를 통행할 수 있는 유료화를 시켜준다고 하면 돈을 내고도 다닐 사람들이 많지 않겠느냐. 그렇게 함으로 인해서 가양대교나 성산대교의 교통량을 분산시킬 수 있기 때문에 강서로, 가양대교의 교통정체현상을 줄여나갈 수 있다고 본위원은 생각합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 건설교통부와 서울시간에 협의를 조속한 시일 내에 끝내서 방화대교를 이용할 수 있도록 서울시에서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도 답변을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이한기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이임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정창희 위원입니다. 질의하겠습니다. 지난 일간지에 보면 문형식 전광판을 광고로 이용해서 수익을 증대시킨다는 홍보가 나온 게 있습니다. 전광판으로 설치된 문형식 표지판은 몇 개소이며, 그 전광판 광고료의 적정 예정가격은 얼마나 되고, 또 문형식 표지판에 조명설치가 되어 있는 표지판과 조명설치가 안 돼 있는 표지판에 대한 현황을 파악해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전광판 광고를 유치할 적에 표출글자 수가 많으면 전광판 교통사고를 부를 수 있다고 많은 전문가들이 우려하고 있습니다. 적정한 글자 수는 어느 정도인지 사전에 검토하신 바가 있으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서울시에는 각 구에서 의욕적으로 각종 특구를 유치하는 것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문화특구나 관광특구가 지정된 후에 그 지역을 관광하는 관광객들의 접근성이 많이 떨어진다는 의견이 있습니다. 특히, 이태원 부근에는 관광버스가 노상에 주차하고 관광객들이 그 지역을 이용하기 때문에 그로 인한 교통혼잡이나 불편사항은 이루 말할 수가 없습니다. 앞으로 특구를 지정하는 지역에 대한 주차장을 어떻게 확보해서, 주변지역 이용자에 대한 불편을 주지 않을 주차장에 대한 상세계획을 수립한 게 있으면 파악해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지금 특구로 지정된 구역에 시립·구립·사립 주차장 현황과 주차공간에 대한 여러 가지 사항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계천 복원과 더불어 도심의 교통대란을 걱정하는 그런 시민이 많이 있습니다. 운전자 간에 서로 불필요하게 짜증을 내고 또는 질타하는 모습을 많이 보고 있습니다. 특히 여자가 운전하는 승용차에 대해서 보는 시각이나 눈은 매우 따가운 것이 현실입니다. 20년 전에 우리 나라를 방문했던 외국인이 다시 우리 나라를 찾아왔을 적에 20년 전 교통혼잡이나 교통에 대한 무질서 상태가 여전히 하나도 개선된 게 없다는 그러한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과연 교통개선에 몰두하고 있는 기구가 설치된 지가 언제인데 아직까지 그런 평가를 받고 있는지 정말 시민의 한 사람으로 매우 송구스럽기 이루 말할 수 없습니다. 지금까지도 끼어들기, 경적 울리기, 신호대기선 무시하고 안 지키기, 또 황색신호시 무리한 출발로 인해서 차선 가로막기, 택시에 대한 대중교통기사의 불친절, 또 불청결, 여러 가지 사항이 개선이 안 되고 있다는 지적에 대해서 과감하게 어떤 교통대책이 필요하리라고 생각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고, 특히 청계천 복원과 더불어서 미아삼거리 고가차도 철거라든가 원당고가 철거, 또 창경궁과 창덕궁 간의 터널공사 등 사실상 동서 간 남북 간의 교통에 대한 지장이 많이 수반되는 공사가 계속될 예정입니다. 여기에 대한, 우회차량에 대한 대책은 어떻게 세워 놓으셨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강쾌속선이 시간, 요금 등의 경제성이 없어서 사업자 선정이 1건도 없어 계획 자체가 무산될 위기에 처해져 있다는 보고가 있습니다. 한강에 쾌속선을 이용한 출·퇴근이 사실상 많은 효율성과 능률성을 제고할 수 있다는 계획에서 수립되었을 뿐만 아니라 1989년도에도 잠실과 여의도 구간이 실시되었습니다만, 여러 가지 접근성 부족으로 하루 이용승객이 2·3명에 불과해서 도입 8개월만에 중단했으며, 2000년도에도 재검토 후에 포기한 사례가 있습니다. 계획을 수립할 때에 있어서는 대중교통수단과의 연계성이라든가, 승용차, 주·정차시설에 대한 대책, 시민이 편안하게 이용할 수 있는 여건을 확보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그런 대책이 없이 무조건적으로 이러한 계획을 세우는 것은 사실상 시민들이 납득할 수가 없습니다. 금번 한강쾌속선을 계획하시면서 이러한 연계성과 주차편의시설에 대한 접근성을 얼마나 검토하고 이 계획을 수립하셨는지 여기에 대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버스종합사령실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2003년에 종로구청의 소방방재실이 이전한 자리에 버스종합사령실을 설치·운영한다는 계획이 수립돼서 진행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사실상 정류장에 대한 안내기를 설치해서 1995년도에 설치·운영했습니다만, 막대한 예산을 투입해서 운영되던 정류장 안내기가 불과 2·3년만에 관리자의 관리부족과 서울시민의 파손으로 인해서 그 사업 자체를 폐기 처분한 사례가 있습니다. 앞으로 정류장에 안내기를 설치했을 경우에는 어떠한 보호시설로 철저하게 관리가 될 것인지 여기에 대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휴대전화나 개인용 휴대단말기 PDA를 통해서 문자메시지를 전달함으로 인해서 정류장별 대기시간, 출발시간, 배차간격, 소요시간 등 정보를 전달해 준다는 그러한 효율적인 계획을 의욕적으로 발표는 하고 있습니다만, 과연 휴대전화에 어떠한 통로를 통해서 어떻게 필요한 정보를 적절하게 전달할 수 있는지에 대한 설명이 없습니다. 불필요하게 비효율적이고 비능률적인 그러한 계획을 수립하기보다는 좀더 이해가 쉬운 그러한 서비스를 실시한다는 계획을 세워주시고, 버스종합사령실을 운영하면서 정보를 전달하기보다는 차량의 감시정보시스템을 장착해서 각 노선별 배차간격 시간엄수 및 확인시스템을 가동해서 배차간격을 지키지 않는 차량에 대해서는 어떤 불이익을 줌으로 인해서 정확하게 배차간격을 이행하는 그러한 확인절차에 대한 감독업무가 더 중요하게 도입되어야만 이 사업은 성공한다고 봅니다. 특히 앞으로 버스전용차선제를 도입함으로 인해서 그 도로에는 좌회전이 일체 금지되는 그러한 상황이 예견되고 있습니다. 버스전용차선이 계획되고 있는 구역에 있어서 좌회전 차선을 삭제하는 데 따른 P턴이나 U턴 등 좌회전 차선에 대한 편의를 도모하는 운영계획이 사전에 마련되어야 하리라고 생각합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어떠한 계획을 수립하고 있는지 그 내용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하철이 1시간 연장운행 됨으로 인해서 이용승객이 다소 늘고 주민편의가 향상되고, 또 여기에 1시간 연장운행 함으로 인해서 이용자가 늘어남으로 인해 수익이 증대됐다고 발표가 있었습니다. 1시간 연장함으로 인해서 추가비용이 얼마나 부담이 되었는지에 대한 보고는 상세하게 된 바 없습니다. 노사합의 하에 1시간 연장운행으로 인해서 양보된 사항 중에 4조 3교대를 도입한다는 그런 안이 있습니다. 4조 3교대를 도입할 적에는 얼마나 인원이 증원될 것이며, 증원되는 인원으로 인해서 추가 지급되어야 하는 인건비는 얼마나 부담을 해야 되는지, 또한 연말 기관성과급 300%를 지급하는 사항을 변함 없이 지급하도록 이렇게 또한 각서가 되어 있고, 또 이에 따른 안전대책을 수립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안전대책을 수립하는 데 있어서는 얼마나 예산이 추가로 소요되는지에 대한 내용도 없습니다. 또한 1시간 연장운행을 무리하게 실시함으로 인해서 비상인력을 6,500여 명 투입해서 사전에 준비를 했습니다. 비상인력 6,500여 명을 투입하는 데 따른 소요경비는 얼마인지 전혀 보고된 바가 없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사전 협의나 양보, 이해를 통해서 충분히 도출할 수 있는 사항임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문제는 좀더 매끄럽게 시행하지 못했다는 그러한 시민들의 질타도 있을 수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본 위원장도 한 두 서너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거주자우선주차제가 서울시 전체로 볼 때 몇 면이나 확보가 되어 있는지 그 현황을 말씀해 주시고, 또 한 자리를 주·야간으로 해서 이중으로 임대를 하고 있습니다. 이중으로 운영되는 곳은 몇 면이나 되는지 말씀해 주시고, 월간 총 수입은 현재 얼마나 되는지, 그 수익금을 사용한 현황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내집주차장갖기운동에서 자금이 얼마나 투자되어 있는지, 또 몇 호나 했는지 답변해 주시고, 물류에 대한 용역을 지금 서울시에서 몇 번이나 해서 총액이 얼마나 집행되었는지, 그리고 용역결과에 따라서 시행과정은 어떻게 되고 있는지 여기에 대해서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할 사항은 있습니다만, 점심시간이 되었으므로 오후에 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그러면 대중교통개선정책보좌관의 답변준비와 중식을 위해서 14시 30분까지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수고가 많으십니다. 성북구 출신 이대일 위원입니다. 앞에서 동료위원들께서 질의를 많이 해 주셨고, 따라서 다소 중복되는 질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간단 간단하게 요약할 것이니까 이해하여 주시고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하철 부채에 대해서 먼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신문보도에 의하면 지방의 지하철 건설비는 50%를 정부에서 보조가 된다고 합니다. 그러나 서울은 40%밖에 안 됩니다. 그리고 또 때에 따라서는 부분적으로 탕감조치도 있었던 것으로 아는데 지금 우리 서울시로 보면 40% 지원에다가 전혀 탕감이 한 번도 된 적이 없는 것 같습니다. 이것은 절대적으로 잘못된 것으로 본위원은 생각하고, 2006년도까지 반으로 줄이겠다는 그런 발표가 있었던 것으로 압니다. 거기에 대해서 구체적인 답변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는 대중교통 요금인상 건에 대하여 중복되는 말씀입니다만 드리겠습니다. 버스, 지하철요금을 인상한다고 발표를 했는데 오늘 보도에 의하면 마을버스도 상당히 노사로부터 압력을 받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올리면 같이 인상해야 되겠고 안 올린다면 전부 안 올려야 되는데 거기에 대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보도에 의하면 여성전용택시가 등장한다고 발표한 적이 있었습니다. 여기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은 어떻게 진행되고 있으며 업체에 대한 지원대책은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서울도심순환버스를 4월부터 운영한다는 보도가 있었습니다. 지금 현재 업자선택은 어느 정도 돼 있는지 구체적으로 답변해 주시고, 준공영제로 운영하겠다고 했는데 지금 업계에서는 준공영제가 어떤 부분인지 갈팡질팡하고 있습니다. 헷갈린답니다. 준공영제에 대한 확고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그 다음에 지난 연말 저희 교통위원회에서 교통사령실 100억 예산을 확정한 바 있었습니다. 본위원의 자료수집과 정보에 의하면 대전, 부천, 의정부 등지에서 이 사령실을 스타트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근 2년이 경과했는데도 아직까지 완벽성이 결여돼 있고 거기에 많은 예산이 낭비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서울시 사령실은 100억 예산을 가지고 어느 정도 어떻게 진척이 되고 있으며, 거기에 대한 확실한 완공을 할 수 있는 기술진이 확보돼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위원이 이 분야의 전문가들 견해를 들어본 적이 있었습니다. 몇 군데 업체로부터 들어봤더니 버스안내방송시스템하고, 또 버스에 장착하는 시스템하고 중앙사령실 본부를 만드는, 그 3등분을 해서 각 분야별로 공사를 하면 약 100억에 50억 정도면, 2분의 1로 줄여서 해낼 수 있다는 이런 견해들을 들은 바가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우리 보좌관의 견해는 어떠신지 답변해 주시고요. 다음은 우리 의회를 거쳐서 민원인이 정식 민원을 제기한 바 있었던 버스안내방송시스템에 대해서 몇 가지 여쭙겠습니다. 본위원이 보좌관님한테 여러 차례 개인적으로 얘기를 드린 바가 있었고, 확실한 참고를 하시겠다는 답변의 말씀도 계셨습니다. 그러나 신문에 공고를 했고, 설명회를 했고, 업자선택이 몇 사람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민원인의 얘기를 들어보면 분명히 자기가 개인사업체로서 약 8,700대에 대한 안내방송 모든 시설을 끝냈다고 합니다. 거기에 소요된 경비, 약 40여 억원 들었다고 하는데 지금 그렇게 많은 돈을 들여서 개인업자가 완성해 놓고 있는 상태이고 그런 입장인데 왜 또 2,000여대에 그것을 포함시켜야 되는지, 포함시킨다면 상당한 예산이 낭비된다는 그런 얘기인데 그 이유를 본위원은 이해가 잘 안 됩니다. 분명히 서울시장 직인이 찍힌 2007년이라는 기간이 있었고 그런데 그 많은 돈을 들여서 시설을 할 때, 더군다나 또 서울시 당국으로부터 많은 종용을 받아서 열심히 해서 그렇게 지금 완벽하게 안내방송을 하고 있는데 만약 배제시킨다면 전부 배제를 하든지 아니면 그 업자한테 그 기간까지 주는 것이 예산낭비를 막을 수 있는 그런 입장이 되는데 굳이 해야 되는 이유가 이해가 안 갑니다. 그 업자가 하는 얘기는 언제 어디서든지 기술진을 증언대에 세울 수 있다는 말씀도 계셨고, 또 만약 서울시에서 강행한다면 시설가처분정지신청을 해 놓고 법정투쟁을 불사하겠다는 그런 얘기를 들은 바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우리 보좌관님의 견해는 어떠신지 밝혀 주시고요. 그 다음에 한 가지 자료요청을 합니다. 서울시에 기술분야심의위원회가 있다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심의위원들 인적사항이 어떤지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서울시 간선버스 운행이 4월부터 시작된다는 보도를 봤습니다. 동북부지역을 우선실시 한다고 했는데 잠정 집계된 65개 정거장 중에서 수유-미아로는 보도자료에 빠졌더군요. 그 이유가 뭔지, 우리 미아 쪽에는 어느 지점들이 되는지 그것을 밝혀주시고요. 그 다음에 유가가 상당히 들먹거리고 있습니다. 이라크 전투에서부터 상당히 신경쓰이고 유가정책에 대한 시민들 불안요인이 상당히 많은데 서울시에서도 10부제 운행을 강행해 볼 의지가 없는지 보좌관님 견해를 듣고 싶습니다. 다음은 우리 나라의 광고업계에서 발표한 바에 의하면 광고신장률이 거의 1년에 15～20%의 신장률이 있답니다. 그런데 지금 양대 지하철 공사에서 광고수주 들어오는 것을 보면 수천억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10년 전이나 지금이나 크게 신장된 게 없습니다. 이것은 엄청난 낭비라고 생각을 하고, 그리고 또 지금 이 광고가 여러 가지 광고방법이 있습니다만 서울시 교통요충지대에다 광고를 설치할 때 엄청난 영업실적을 올릴 것으로 생각하는데 지금 지하철 양대 광고하고 서울시에서 그런 요충지를 선택한 광고 전문 부서를 만든다면 시에 큰 이익이 올 것 같습니다. 여기에 대한 우리 보좌관님의 견해는 어떠신지 밝혀 주시고, 이 정도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성의 있는 답변을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대일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신영선 위원 질의하세요.

송파구 출신 5선거구 신영선입니다. 음성직 우리 정책보좌관님 연일 수고가 많습니다. 청계천 복원의 교통실정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현재 7월 1일부터 청계천 복원 도로가 많은 문제점이 있다고 언론에서도 지속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8차선에서 밑에 4차선으로, 또 하단에도 통행이 안 되고 일방통행과 우회도로로 통행한다고 하는데 좀 더 구체적인 방법을 말씀해 주시고, 반면에 여기에서 철거되는 폐자재 많은 철근들을 어떻게 운송하고 차량통행에 불편이 없게 할지 걱정이 됩니다. 또 어제도 언론에서 나왔듯이 유류 관계로 인해서 10부제를 이용한다고 하였으나 확인해 본바, 모든 관공서 또 국회의원님들 내지는 유명하신 분들 차량, 관공서의 높으신 분들까지도 더 많이 불법하는 것이 언론에 보도돼 왔습니다. 그러면서도 경찰은 많은 홍보를 하고 있는데 세금이라든지 모든 것에서 혜택이 갈 수 있는 영향을 주기 바랍니다. 현재 관공서에 가보면 거의 공무원 내지는 관공서에 이익되는 그 양반들만의 차량들이 많아서 다른 차량들이 드나드는 게 극히 심각한 것으로 이번 10부제로 인해서 느낄 수 있습니다. 주차문제도 걱정이 많이 됩니다만, 이번에 주차문제에 대해서 주차를 해결하기 위하여 주택의 담장을 허물고 자리를 비우게 되면 110만원에서 150만원 정도 보조를 해 주는 것으로 아는데, 더 많게도 하고 있는데 어떤 집은 차량 하나 때문에, 본인의 차량 하나 들어가기 위해서 백 몇 십 만원씩 시에서 과연 보조를 해 줘야 되는지가 상당히 걱정됩니다. 또한, 여기 나온 바에 의하면 학교 운동장이나 공원주차장을 건설해서 토지를 효율성 있게 사용하겠다고 하는데 그 전에도 몇 번 운동장이라든가 공원부지를 주차장으로 사용했던바,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어서 유야무야 하게 된 적이 몇 년 전에 있습니다. 초등학교 주변에는 차량을 세워 놓으면 학생들 등교와 동시에 차량을 치워줘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그대로 차들이 운동장에 버젓이 있으며, 아이들이 놀아야 하는 공원에도 차량이 그대로 있고, 또 반면에 각 학교나 공원에는 조기 축구회나 배드민턴, 여러 가지 시설들을 이용하여 건강증진을 다지고 있는데 이것을 어렵게 하는 그런 점을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앞서 몇 년 전에는 학교라든가 공원에 지하주차장을 공고하였던 바도 있습니다. 주차장을 공영사업을 해서 하려고 하였으나 업자들이 자기 이권이 관계되지 않은바, 실용성이 없게 되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다시 한 번 학교나 공원에 대해서 지하주차장을 생각해 볼 여지가 없는지 생각하여 주시고요. 또 반면에 2001년 9월에 택시조합 서비스 개선책이 있었던바, 서울 택시 영수증 발급이 문제가 되며 이것이 30% 이상은 낮잠을 자고 있습니다. 그런데 서울 택시 영수증 미설치 발급시에는 2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고 언뜻 들은 게 있는데 어떻게 된 건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청계천 복원공사로 버스노선이 중요시되고 있는데 지금 버스노선을 여러 가지로 바꿀 경우에 힘 있는 사람은 황금노선을 차지할 수 있는 그런 문제도 있고, 힘이 부족한 사람은 황금노선이 아닌 이익성 없는 그런 노선을 차지할 수 있는 문제도 있는데 그것을 잘 생각해 보셨는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마지막으로 렌터카에 대해서 더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지금 우리 나라 렌터카가 임시로 이용할 수 있도록 사용되는 것을 2002년에도 알아봤더니 이것은 보고도 없고 한데 현재까지 렌터카 차량이 점점 갈수록 고급화되고 있어요. 또 반면에 국가적인 세금으로 따지면 고급차량에 대해서는 약 1,000만원 가깝게 득을 보고 있다고 하니, 또 반면에 이 사람들이 무연을 쓰는 것이 아니라 LNG 가스를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많은 득을 보고 있다고 합니다. 그러면 우리 서울시에서는 얼마나 손해를 보고 있는지, 또 국가적으로도 세금이 탈루가 되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것을 빠른 시일 내에 짚어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신영선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대중교통개선정책보좌관 나오셔서 질의 순서대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하실 때 현재 자리에 안 계신 위원은 오실 때까지 뒤로 미루고 계신 위원님 먼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앉아서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손석기 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먼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청계천 대책에 대해서 도심에 일방통행제가 빠져 있다고 말씀하시고, 경찰과의 협의 때문에 그렇게 된 것이냐고 질의하셨습니다. 도심의 일방통행제에 관해서는 작년부터 내용을 중점적으로 검토하고 있습니다. 지금 대안을 여러 방면으로 세워서 일방통행을 하지 않는 방안, 종로와 을지로를 어떻게 하는 방안, 퇴계로를 어떻게 하는 방안 등 해서 다방면으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만, 이번에 발표한 청계천 교통대책은 현 청계천 복원에 따른 교통대책만을 모아서 말씀드린 것인데, 도심과 청계천 교통대책을 한꺼번에 추진했을 경우에 상당히 충격이 너무 크고 혼란이 예상되기 때문에 일단은 청계천과 관련된 일방통행 부분만 이번에 발표를 했고, 앞으로 그렇게 추진하겠습니다. 그리고 도심 전체 일방통행에 관해서는 할 것인지, 말 것인지를 청계천 교통흐름을 안정화시켜 가면서, 그것이 두 세 달 걸립니다. 승용차 타는 사람이 안 타고, 혹은 이쪽 길로 갔다가 막히면 이쪽으로 돌아가는 과정을 거쳐서 제대로 자기의 통행패턴을 찾는 데 두 세 달 걸리기 때문에 그 다음에 다시 한 번 우리가 검토하는 것으로 이렇게 결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경찰과의 협의과정 때문에 빠진 것은 아니고요. 저희들이 단계적으로 일방통행제를 검토하느라 이번에 그렇게 발표가 됐습니다. 그리고 이 대책에 대해서 50% 대책밖에 안 된다고 언론에 보도가 됐습니다만, 제가 오늘아침에도 봤습니다만, 긍정적으로 평가하는 언론이 많고 일부 언론이 미흡하다고 판단을 했습니다만, 위원님들께도 제가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그 분들이 반 정도만 보고 50%라고 말하는 것 같습니다. 우선 청계천으로 아침에 동북부지역에서 혹은 동부지역에서 도심으로 들어오는 청계로를 이용하는 차로수가 자체적으로는 2개 정도 부족하게 됩니다, 우리가 다른 대책을 다 하게 되면. 그렇게 되면 도로가 2차로 정도 부족한 것은 승용차 1,500대분이고 승용차 1대당 1.5명이 탄다 하더라도 2,500명 정도인데 우리가 지하철 2편성만 더 집어넣어도 혼잡시간대에는 2만 4,000명, 그 다음에 버스개편을 하게 돼서 생기는 승용차 이용자가 버스로 전환하게 되는 수요를 계산하고, 또 도심의 불법주차를 개선하는 효과까지 감안하면 상당한 효과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저희 스스로 더 좋아집니다 라고 감히 말씀을 못 드려서 그렇지 대책은 상당히 마련했다라고 자평은 하고 있습니다.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대책을 마련하면서 동북부 주민의견을 구체적으로 청취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러나 저희가 구청의 관계자, 대표들과 교통개선단을 지금 만들어서 매주 목요일 구청의 교통 관계자와 대표가 우리 시에 와서 우리가 만든 대안을 가지고 검토하면서 의견을 주고받고 있습니다. 그 과정에서 각 구청은 주민의 의견을 가지고 와서 전달하는 식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도심순환버스와 관련해서 요금이 우리가 방침 받은 것은 200원이 맞습니다. 그 전에 160원이니, 150원이니 하는 것은 다 오보고요. 방침은 200원으로 받았습니다만, 아직도 언제부터 200원을 받을지는 확정되지 않았습니다. 처음에 일정기간은 무료로 할 것인지, 아니면 처음부터 유료로 할 것인지는 아직 결정된 바가 없습니다. 그래서 요금은 확실하게 결정은 100% 되지 않았다. 변할 수도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굴절버스와 관련해서 과거에 이미 실패한 정책을 답습하는 것이 아니냐라고 말씀하셨습니다만, 1983년에 동아자동차에서 무료로 운행을 한 바가 있습니다. 당시에는 도로가 일반도로, 사당동 같은 데를 다니고 이러면서 도로상태가 상당히 부적합한 것으로 판단이 됐습니다. 그리고 개인기업이 이런 비싼 버스를 들여다가 하는 것에 대해서 여러 가지 경영상의 문제도 있고 해서 제대로 운영을 못했습니다만, 이번의 경우에는 중앙에 버스전용차로를 만들고, 또 우리가 간선버스 회사를 세워서 하게 되고, 그 다음에 수요가 지선버스시스템을 해서 모아서 한꺼번에 대량 수송을 해야 될 구간이 생깁니다. 그래서 그런 구간에 대해서 하겠다는 예정입니다. 대당 가격은 아직 미정이고요. 하더라도 간선버스회사가 구입해서 운영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보조금은 우리가 지급할 수 있게 되어 있고요. 그런데 이것을 왜 비싼 외국차를 수입해서 하느냐라고 물으셨는데 사실은 제가 버스노선이나 버스개혁을 하면서 가장 우리 시민들이 불편하게 느끼는 것이 버스 차체에 대해서 불만이 많습니다. 이것이 과거에 오래된 차형을 그대로 유지하고 전국적으로 똑같은 차를 계속 생산해서 팔기만 했지, 다른 외국에 가면 상당히 하이테크 기술이 발달해서 그것이 버스에 활용이 되면서 좋아지는데 우리 나라는 고급화를 시키려고 해도 보조금을 안 주면 안 되고 이런 실정입니다. 그래서 굴절버스 같은 것도 개발할 의향이 있는가를 타진해 봤는데 지금 우리 나라 버스를 제조하는 업체들은 긍정적인 반응을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지금 다른 외국의 도시를 이번에 나가서 봤습니다만, 대도시에는 거의 가 굴절버스가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먼저 돈을 다 들여서 테스트를 하는 것이 아니고, 일단 세계 여러 회사들한테 전부 다 굴절버스에 대해서 와서 무료로 해 보려면 해 봐라 하고 제안서를 보내는 것입니다. 그래서 LA도 굴절버스회사를 선정하는 과정에 있습니다만, 그럴 경우 적합하다고 판단이 되면 우리가 입찰을 해서 운영을 할 계획을 수립해 놓고 있습니다. 그리고 일부 보도에서 4월부터 운영한다는 것은 사실이 아니고요. 앞으로 이런 절차를 거치게 되면 시작이 되더라도 하반기나 되어야 들어오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그 다음에 버스 양도와 관련된 특혜시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세계일보에 2월 10일자 서울시 버스노선 양도특혜라는 제목으로 보도가 되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서울시 대중교통과에서는 세계일보에 정정보도 요청을 했습니다. 내용이 이렇습니다. 세계일보 2월 10일자 서울시 버스노선 양도특혜 보도와 관련 서울시는 보도내용이 사실과 다르며 해당 버스노선의 양도·양수신고 수리는 적법한 절차에 따라 특혜 없이 처리되었음을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이렇게 해서 정정보도 요청을 했는데 아직까지 정정보도가 되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곧 언론중재위원회에 제소할 방침입니다. 지금까지 신문보도 내용은 우리 시에서 상마운수라는 회사가 근로자들의 임금을 지급하지 못하는 등 경영에 어려움이 있어서 2002년 7월 8일 1차 운행중단이 되었고, 그 다음에 운행이 부분적으로 되었다가 2002년 10월 2일까지 지급하기로 약속한 체불임금을 지급하지 않기 때문에 운전기사들이 승무를 거부했습니다. 그래서 10월 2일 이후 운행이 전면 중단된 것입니다. 그것이 노조위원장의 매각행위 등과 관련해서 중단된 것이 아니고, 운전자들 스스로 중단했던 것이고, 그래서 서울시는 이렇게 운행중단이 되면 시민들의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노선조정 등 개선명령을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파업을 하고 있는 개별업체 노사간에 중재를 하는 경우는 없습니다. 우리가 중재를 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리고 상마운수와 한남여객과 양도·양수 신고과정에서 2002년 10월 16일에 들어왔습니다만, 상마운수 대표이사가 양도·양수 신고일 전날 대중교통과에 와서 양도·양수 의사를 분명히 표시한 바가 있습니다. 그리고 담당부서인 대중교통과는 양도·양수신고서를 기준으로 적법여부를 판단하게 됩니다. 그래서 사전에 노조위원장이 노선양도를 성사시켰다는 것은 불가능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여객자동차사업을 양도·양수를 할 수가 있습니다. 개인간에 사적인 계약관계입니다. 그리고 법상 신고사항이기 때문에 서울시에서는 양도·양수신고서에 하자가 없는 한 이를 수리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특혜시비가 없었다 이런 말씀이고, 상마운수의 102번 노선 말씀을 하셨습니다만, 2002년 7월 8일 근로자 임금 체불 등으로 계속적인 파행운행을 하던 중 2002년 8월 19일 전면 운행중단이 되었습니다. 우리 시는 이렇게 시내버스가 운행중단이 되었을 경우에 이용시민의 불편을 최소화 하고자 상마운수에서 8월 20일 제출한 102번 노선 폐지허가 신청을 접수했고, 그래서 폐지허가를 했고, 또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24조 규정에 의해서 이용시민의 불편이 없도록 용인운수, 인근 업체입니다. 105번 노선을 신설해서 운행토록 조치를 했습니다. 이렇게 한 것은 적법한 절차에 의한 개선명령이라고 할 수 있고요. 그런데 운송사업의 양도·양수시에 차량 대수에는 제한을 두지 않습니다. 단지, 운수사업자의 최초 면허시에 총 차량보유 대수를 최저 40대 이상 보유하도록 하고 있는데 보도에서는 버스업계의 차량대수가 35대인 경우 양수·양도가 안 된다. 이것은 법 규정을 잘못 해석한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래서 이 사항에 대해서 버스업계의 주장을 인용하는 듯한 보도를 했기 때문에 업계에 확인을 해 봤습니다만, 조합 관계자는 전화 한 통화 한 적도 없다는 식으로 이야기를 하고, 조합에서는 공식절차로 해당기자에게 버스업계를 인용한 것에 대해서 항의하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우리 정정 보도가 받아들여지지 않을 경우에 언론중재위원회를 통해서 잘못된 보도를 바로 잡도록 하겠습니다. 택시전액관리제에 대해서 과태료 부과실적은 자료를 별도로 제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정책토론회를 우리 시가 했는데 전체 교통위원회 위원님들께 알려드리지 못해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다만, 패널 참석을 요청해서 교통위원회 위원님 한 분이 토론회에 참석은 하셨습니다만, 앞으로는 이런 토론회가 있을 경우에 전체 위원님들께 토론회 내용을 사전에 말씀을 드리고 하겠습니다. 당시에 요금 관련된 내용에 관해서는 요금의 자율화 문제를 전문가들이 제안했습니다. 요금을 자율화하는 게 어떻겠느냐, 우리 시에서는 아직 결정한 바가 없습니다. 용역보고서를 받은 후에 전문가들 의견을 종합해서 다시 한 번 택시에 관해서는 용역결과를 위원님들께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하철공사와 노사 합의사항이 지나치다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언제까지 그럴 것이냐는 우려를 해 주신 데에 대해서 우리 시는 사실 노사 합의에 관해서 사장과 노조위원장 간의 합의이기 때문에 사실 개입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서울시에는 노사정 모델이라는 게 있어서 거기에서 결정된 사항을 참고하도록 이렇게 권고하고 있습니다. 우리 시장님은 분명하게 여러 회의석상에서 노사 문제에 관해서 개입하지 않겠다는 것을 천명하셨고요. 그래서 이번에 양 공사의 노사 합의는 공사 사장과, 경영진과 노사 자율적으로 돼 있다는 것을 분명하게 말씀드립니다. 다만, 우리 시에서는 이사회를 통한 견제를 할 수 있습니다. 이사회에서 하고, 그 다음에 경영기획실과 교통국이 같이, 경영기획실에 재정분석관제도가 생겼습니다. 같이 공동으로 해서 앞으로 지하철 관련해서 각종 구조개혁 문제를 다루는 것을 시장님의 지시를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재정분석관을 민간공모를 했는데 채용되는 대로 구조개혁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게 될 것으로 보입니다. 지하철공사 상가와 관련해서 특혜시비는 저희가 파악하기로는 IMF 이후에 43곳에 대해서 퇴직자들을 줬습니다. 그래서 43명 중에 7명이 명의를 변경한 것으로 파악이 됐고, 퇴직자들 중에 1급 처장급이 1명, 2급이 4명, 3급이 10명, 4급이 12명, 5급이 16명입니다. 자세한 명단을 저희가 제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 내용에 관해서는 명단은 제출해 드리고, 앞으로 아마 지하철공사 사장한테도 질의를 하실 것이고, 우리가 그 내용을 잘 파악해서 조치를 어떻게 할 수 있는지 하는 것을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종은 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준공영화의 시안 또는 구체적인 계획이 있으면 자료를 요청하셨습니다만, 우선 준공영화에 대해서 개념을 말씀드리면 노선과 운행방식은 서울시가 결정을 하고 운행은 업체가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업체가 한다고 그러는 것은 위탁운영형식이 되겠습니다. 브라질의 꾸리찌바도 그런 식으로 하고 있습니다. 법률적으로 지금 검토를 저희가 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업체를 위탁하는 방식이 총 비용 입찰제로 총 비용이 가장 낮은 업체를 선정해서 운행하게 하는 방안, 운행기간은 3년 내지 5년으로 제한하는 방안, 필요할 경우에 노선을 다시 적극 조정하는 방안, 이런 것들이 현행법 하에서 가능하다 하는 고문변호사 세 분의 견해를 얻었습니다. 지금 관련법은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5조제3항 기한제한 그리고 재정지원, 이런 조건에 따라서 변호사들의 자문을 받은 결과 현행법으로 버스노선체계 개편과 운영업체 개편이 가능하다는 결론을 얻고 저희가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구체적인 계획은 사실 업체에 계신 분들과 협의하는 과정에 있습니다. 계획이 확정되는 대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만 아직은 확정되지 않았습니다. 중앙버스전용차로제가 도봉, 미아로에 해당 자치구하고 협조를 했느냐는 말씀인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 분들하고 매주 목요일 만나서 얘기를 합니다만 그 분들이 부정적인 시각을 보이는 것은 저희들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 2월 8일 우리가 현재 추진하고 있는 해당 9개 구청의 부구청장과, 우리 시장님이 부구청장들한테 간곡히 부탁말씀을 하셨습니다. 우리가 버스노선 조정을 하면서 정거장도 조정해야 되고, 그 다음에 중앙에 버스 차로를 함으로 인해 몇 가지 시민들이 불편하게 되는 과정에 대해서 불가피성을 시장님이 직접 설명하셨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가능하면 도봉, 미아로의 경우에 시민들의 불편을 최소화하는 방안을 마련해서 계속 그 분들하고 협의를 해 나가는 방안으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이위원님도 지역구가 그 쪽이시니까 많이 협조를 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그 다음에 기존 버스 차로의 정비대상 70개소가 어디 어디냐는 말씀을 하셨습니다만, 뭐를 정비하는 것이냐 하면 점선으로 하냐 실선으로 하냐 이런 것들, 잘못된 것을 하는 것이고요. 칠십 곳에 대해서는 추정목표치가 금년도에 할 게 과거 실적을 봐서 그렇게 결정을 한 것입니다. 상반기·하반기에 나눠서 하게 되는데 구체적으로 구간이 결정되면 구간을 보고드리겠고요. 지금 현재 구간이 무수히 많다고 하셨습니다만 우리가 파악한 구간은 한 군데, 수색로로 파악하고 있는데 이것은 안 들어가야 될 데 들어간 구간이 되겠습니다. 아까 말씀하신 대로 점선으로 쳐지고 실선으로 이렇게 잘못 쳐진 데는 우리가 정비하는 것이고요. 그래서 만약에 위원님이 생각하시는 대로 불합리한 곳이 있을 경우에 말씀해 주시면 저희들이 충분히 반영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공영차고지 송전탑에 관해서는 저희가 한국전력에 문의해 본 결과 남서울 전력관리처 송전운영부장하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럴 경우 안전성에 문제가 없다는 답변을 저희가 들었고, 내일 교통위원회 이 자리에 운영과장이 참석해서 질문하시면 답변하기로 이렇게 한전에서 얘기했습니다. 금년 1월 20일에 저희가 공문으로 안전망 설치를 요구했더니 그 사람들이 답변한 게 전기설비기준 제139조 특별고압 보선공사를 만족하는 상태에서는 안전망 설치가 불필요하고 설치시에는 미관저해 및 단선사고가 우려된다는 공문회신을 저희가 받았습니다. 내일 한전에서 관계자가 출석해서 충분한 답변을 드리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도심순환버스의 모집공고에 대해서 우리가 도심순환버스 건만으로는 업체에 별도 의견을 구한 바는 없습니다. 그런데 버스노선체계 개편계획에 포함해서 업체 등을 대상으로 해서 설명회를 여러 차례 열었습니다. 그리고 운수업체 의문사항에 대해서는 수시로 진행상황을 알려준 바 있고요. 그 다음에 간선, 지선, 통근 급행, 도심순환버스체계 개편방안에 대한 것에 지금까지 운수업체로부터 특별히 의견이 접수된 바가 없었습니다. 평가기준에 관해서는 총 100점 만점으로 해서 운수업체종사자 서비스 향상 방안 15점, 이런 식으로 결정이 돼 있습니다. 이것은 필요하시면 자세한 평가기준별 점수를 자료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평가방법은 운행 희망업체로부터 접수한 신청서류, 지금 현재 17개 업체가 신청을 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심사를 해서 5개 업체를 선정하고 선정된 5개 업체를 대상으로 가격입찰을 해서 최저비용을 써낸 업체를 선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요금은 아까 말씀드린 바와 비슷하기 때문에 생략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지하철하고 시내버스 100원씩 올리는데 마을버스도 같이 다루자는 의견을 주셨습니다. 마을버스의 요금신청을 2월 5일에 접수했습니다. 그리고 접수는 시청민원실에서 했고요. 그 다음에 대중교통과에 온 게 2월 7일입니다. 간담회가 2월 7일에 있었습니다만, 그 때 제가 보고를 받지 못해서 접수됐다는 말씀을 못 드렸습니다. 그런데 또 그 전날인가 조합의 이사장이 제 방에 들렀을 때 제출한다는 말을 안하고 용역하고 있으니까 용역하고 나면 검토해 달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그래서, 저는 사실 마을버스의 경우에 할 때 그냥 같이 했으면 했습니다. 그런데 알아보니까 마을버스가 작년에 50원 인상이 됐는데 내면적으로 그 분들 말씀은 35원이 수수료로 나가기 때문에 올린 것도 아니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시민들은 그런 내용을 잘 알 수도 없고 1년에 한 번씩, 50원씩 오르느냐 이런 것도 있을 수 있고 그래서, 그리고 접수도 너무 늦게 됐고 그래서 이번에 빠졌습니다만, 접수가 되고 용역보고서 제출을 받았습니다. 용역보고서를 제출 받으면 계산이 제대로 됐는지 하는 검증절차가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그 검증절차를 거쳐서 우리가 처리하는 것으로 해당 조합의 이사장하고 우리 담당과장이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아침에 제가 통화해 본 바에도 대중교통과장이 충분히 의사전달을 한 것으로 이렇게 제가 파악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이한기 위원님 질의에 보고드리면, 도심순환버스에 대해서 취소돼야 한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그것보다 먼저 지하철요금에 관해서 여러 가지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지금 운임인상 100원으로 정상 경영이 되겠느냐하고, 뼈를 깎는 대책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제가 더 드릴 말씀 없이 옳으신 말씀으로 판단을 하고, 아까 보고드린 것처럼 경영기획실에 재정분석관이 모집되는 대로 경영기획실하고 우리가 함께 뼈를 깎는 구조개혁에 대해서 집중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하철요금을 사실 100원 정도밖에 이번에 인상하지 못한 이유, 100원으로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사실 우리 시가 승용차를 줄이면서 대중교통으로 유인하는 정책을 쓰고 있는데 요금을 바로 대폭 인상하는 것에 대해서 그런 것도 있고, 또 지금 경제사정이 별로 그래서 시민들이 여러 가지로 물가불안을 느끼고 있으셔서 일단은 100원만 이번에 하고 연말에 어차피 버스와 지하철을 합친 통합요금체계를 만들어서 요금체계를 완전히 바꿔야 합니다. 그래서 그 경우에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경영이 될 만한 수준의 요금을 다시 한 번 책정하는 방안을 집중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하철 건설부채에 관해서는 정부에 부담을 못 시키는 것을 질책하셨습니다. 그래서 이번 인수위원회에도 가서 서울시 지하철 부채에 대해서 강력하게 의사를 전달했습니다. 그래서 현 정부한테는 부담금을 못 받았습니다만 새 정부가 들어서면 받을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요금체계가 현실적으로 다단계로 하는 것에 대해서 서울시는 분명하게 통합요금으로 하고 다단계로 할 것임을 보고드립니다. 전액관리제와 관련해서 지금 여러 가지 문제점과 부작용을 소상하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말씀하신 내용이 다 옳으신 것으로 판단하기 때문에 만약에 택시업계가 노사간에 합의로 전액관리제 시행 폐지를 건의할 경우에는 적극적으로 저희도 나서서 법령 개정이 될 수 있도록 건설교통부와 협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는 건설교통부에 법으로 되어 있어서 저희가 법을 집행하는 과정에서 단속도 하고 있습니다만, 단속도 그래서 강력하게는 못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또 일부 노조에서는 그것을 가지고 자꾸만 민원을 제기하고 있어서 서울시도 입장이 난처한 경우가 있습니다만, 노사간에 합의가 잘 안 되는 부분이 이 문제입니다. 그래서 합의가 돼서 건의를 해 오면 우리도 건설교통부에 적극 건의를 하겠습니다. 도심순환버스와 관련해서 여러 가지 불합리한 점을 지적해 주셨습니다. 간단히 말씀을 드리면 제가 청계천 교통대책에서 보고드렸듯이 도심에 들어와서 통행하는 사람들 대부분은 업무를 보는 사람들이 많고, 그분들이 지하철과 버스, 그 다음에 택시를 17% 정도 이용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승용차도 상당히 많이 이용하고 있기 때문에 특히 그런 분들의 수요를 도심순환버스로 하게 되고, 또 도심순환버스는 앞으로 간선버스와의 연계 역할을 하는 버스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기존업체가 수익성 감소를 우려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도심순환버스를 입찰한 업체들이 기존에 관련된 업체들이 입찰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우리가 간선·지선체계로 가면 도심순환버스 때문에 손해를 보는 정도는 그분들도 다 보상이 될 수 있도록 정책을 수립하겠습니다. 그래서 단지 도심순환버스는 대도시에 승용차나 택시의 통행을 줄이는 방안의 하나로 검토됐다는 것을 다시 한 번 말씀드리겠습니다. 방화대교 문제는 지금까지 저희가 위원님한테 흔쾌한 답변을 못 드려서 죄송합니다. 이 부분은 다시 한 번 저희가 집중 검토를 해서 지금 우리 시 건설국 소관입니다만, 우리도 건설교통부와 재 협의를 해서 위원님 뜻을 전달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이임주 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요금인상안에 대해서 신청서와 확정배경에 대한 자료제출 요구를 말씀하셨습니다. 저희가 조합에서 들어온 신청서와 지하철공사에서 들어온 신청서, 그 다음에 우리가 방침 받은 내용을 자료로 제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마을버스를 사실 함께 했으면 좋은데 그런 사정이 있었음을 제가 보고드리겠습니다. 지선버스와 마을버스의 기능 차이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마을버스는 말씀하신 대로 지하철과 특정지역을 연결하는 취지로 개설이 되었고, 시내버스 중에 순환버스가 있습니다. 순환버스는 그 지역 내 통행을 위해서 물리적으로는 그렇게 설정이 되어 있습니다만, 서로 구분하기 어려운 지역이 많이 있습니다. 지선버스는 이 두 경우를 합쳐서 우리가 지선버스라고 통칭을 할 생각입니다. 그래서 지선버스의 기능은 지역 내 주민들이 대중교통을 이용하실 수 있는 것이 되겠습니다만, 주로 간선버스 정거장과 지하철 정거장을 교통수요 유발지와 연결하는 시스템을 재 구성해서 앞으로 지선·간선체계를 유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버스우선신호체계에 대해서 질의를 하셨는데 우리가 신호를 운영할 때 버스한테 먼저 가라 하는 신호등을 하나 다시 달 수도 있고, 아니면 신호등 밑에 표시를 하는 등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만, 일반차량에 영향을 안 주는 상황에서 그렇게 하는 경우도 있고, 2개 다 굉장히 복잡할 경우에 일반차량도 밀리고 버스도 밀릴 경우 버스한테 먼저 가도록 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기술적으로 큰 문제가 없습니다. 그 대신 그렇게 될 경우에 다른 교통량에 영향을 주는 경우를 심각하게 고려해서 지역과 교차로의 형태를 결정하게 됩니다. 그렇게 해서 앞으로 우리가 추진하겠습니다. 교통카드 수수료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수수료는 마을버스가 6원 내지 9원입니다. 선불카드와 후불카드가 좀 다른데, 그 다음에 시내버스는 11원에서 16원입니다. 그런데 마을버스의 경우에는 기기를 리스해서 계약 조건에 따라서, 지금 마을버스의 경우에는 35원으로 통칭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35원을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만, 앞으로 우리가 교통카드시스템으로 하게 되면 개선이 될 수 있으리라고 봅니다. 시내버스의 경우에 50원은 수수료가 아니고 교통카드를 이용할 경우에 깎아주는 돈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할인요금이 되겠습니다. 지하철 1시간 연장과 관련해서 근무자에게 얼마가 지급되느냐 하면 시간당 1만 8,000원을 줍니다. 그래서 한 달에 여섯 번 정도 근무를 하게 돼서 10만 8,000원 정도가 되고, 지금 언론에 홍보를 제대로 못해서 지하철 1시간 연장의 효과가 충분히 나타나지 않는 점에 대해서 반성을 하고 강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택시제도와 관련해서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5만대로 줄이는 문제를 포함해서 아홉 개 과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전문가들 의견, 업계의 의견을 종합해서 다시 한 번 위원회에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운수사업자가 그린벨트에 차고지를 설치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금년 1월 7일 개발법이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에 의한 업체는 버스운송사업조합이나 연합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기부채납 없이 개발제한구역 내에 버스차고지 설치를 가능하도록 개발제한구역지정및관리에관한특별조치법시행령이 개정됐습니다. 그래서 공동차고지 건설을 연합회나 조합들이 논의하고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자동차전용도로의 속도가 너무 낮게 책정된 것에 대해서 지적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현재 시속 60㎞로 되어 있고, 자동차전용도로는 서울시의 경우 시속 80㎞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경기도의 경우는 자유로라든지 성남시 도로는 시속 90㎞까지로 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사실 경찰청이 결정하는 것입니다만, 그 동안 상당히 현실화는 됐습니다. 동호대교가 시속 40㎞밖에 못 가던 것을 시속 60㎞로 됐습니다만, 물론 속도가 빨라짐에 따른 장단점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좀더 연구를 해서 경찰청이 이것은 적정한 속도를 지정할 수 있도록 협조를 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에는 최홍우 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간선버스와 관련해서 입찰방법은 총비용입찰제로 하겠습니다. 총비용 모두를 가장 적게 입찰한 업체한테 운영권이 돌아가도록 하는 것이고, 지금 현재는 원칙과 기준을 정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래서 기존 업체와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청계천 복원과 관련해서 홍수와 관련된 문제, 상인과 관련된 문제 등 여러 가지를 말씀하셨습니다. 제가 위원님의 뜻을 청계천 관련부서와 시장님께 충분히 전달되도록 하겠습니다. 교통시스템 개편에 관해서 시장님을 모시고 제가 미국과 브라질 상파울로 꾸리찌바를 다녀왔습니다. 그래서 미국의 LA와 보스턴, 뉴욕, 그 다음에 브라질의 상파울로, 꾸리찌바에서 느낀 점은 간단히 말씀드리면, 과거에는 지하철 중심의 대도시 교통체계가 이제는 버스 중심으로 바뀌고 있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리고 버스도 주로 2개 이상 달린 굴절버스를 이용하고, 그 다음에 도로에서 버스한테 상당한 우선권을 주는 이런 시스템을 봤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콜롬비아 보고타는 버스중심의 대중교통체계를 완전히 확립해서 한 달에 한두 번씩은 승용차 없는 날을 만들어서 운행을 하고 있고, 그래서 승용차로 대도시의 교통시스템을 푸는 도시는 하나도 없고, 과거에는 지하철로 했었는데 지하철 가지고는 한계가 있고, 지하철은 용량이 많지만 사람이 자꾸만 흩어져서 살고 기술발전에 따라서 신축적으로 대응하기가 힘이 드는데 버스는 상당히 융통성 있게 기술과 노선과 사람의 패턴에 따라서 유연하게 대처할 수 있기 때문에 여러 도시에서 버스를 이용하고 있습니다. 미국만 해도 꾸리찌바와 같은 간선·지선체계를 갖추려는 도시가 9개 도시가 지금 현재 연구도 하고 시행하고 있고, 유럽도 지금 상당한 도시들이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브라질의 꾸리찌바에서 시장을 세 번 하시고 주지사를 두 번 하신 분이 1974년부터 이런 간선·지선과 관련된 버스체계를 구상하셔서 브라질 꾸리찌바에서 성공을 했고, 그것이 전세계로 퍼져 나가는 중입니다. 그런데 지금 서울처럼 기존 대도시에서 집중적으로 버스 중심의 대중교통체계를 혁신하는 경우는 서울이 앞서가는 것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번에 가서 LA나 뉴욕, 보스턴 이런 데 가서 얘기를 해 봐도 상당히 관심을 가지고 앞으로 하겠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질의를 하셨습니다만, 금년 3월에 국제세미나를 각 도시에 버스와 관련된 경험 있는 사람들을 모셔서 우리 시스템도 보여드리고, 그래서 비판도 받고 그분들의 시스템을 우리가 배우는 그런 국제세미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버스노선처리시스템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만 지금까지 교과서적으로 얘기가 나온 것도 있고 검증된 시스템도 있습니다. 우리가 여러 종류의 버스우선처리기법을 다 검토해서 우리 도로사정과 교통흐름 실정에 맞는 그런 시스템을 정립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지하철 급행열차를 운행하는 곳이, 대부분의 대도시에서는 지하철 급행열차를 운행하고 있습니다. 격역 정차를 하는 곳도 시카고를 비롯해서 여러 도시가 되고 그래서 우리는 우선 먼저 지하철의 속도를 계획할 때는 표준속도가 기준 35㎞ 이상 나도록 설계가 돼 있습니다만 실질적으로는 4호선 같은 경우에 27㎞밖에 못 가고 있습니다. 그런 경우 우리가 속도를 높이는 방안을 먼저 연구하고 있습니다. 청계천 대책에 대해서 사실 서울경찰청하고는 협의를 안 했습니다. 우리가 방침을 확정하고 난 다음에 협의를 들어가는 실정이고요. 지금부터 협의를 해서 우리 의견이 반영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경기도와 건설부는 이번에 이것을 하기 전에 버스중심의 교통체계로 가는 것에 대해서는 건설교통부가 나서서 법령까지 개정해 가면서 전국의 각 도시가 버스중심체계로 가는 것을 해 나가는 방향으로 건설교통부의 육상교통국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교통기획과장도 거기 회의에 가서 서울시의 사례를 전국의 교통기획과장들 모아놓고 발표를 하는 날입니다. 그래서 지금 자리를 좀 비웠습니다. 그리고 경기도는 분당 풍덕천이나 수지 그 쪽과 일산 이쪽에서 자기들이 공동 환승센터를 만들 테니까 버스전용차로제를 고속도로에 해 가지고 빨리 서울 도심권으로 오게 해 달라고 오히려 그쪽에서 조르는 입장입니다. 그리고 건설교통부는 지하철 할 때 보조 준 것처럼 버스 할 때도 돈을 주는 방안을 검토해서 근래에 확정할 것으로 보입니다. 우리가 건설교통부와 경기도하고는 충분히 협의를 잘 하고 있고, 그 다음에 서울경찰청하고는 교통운영방식이기 때문에 우리 방침을 정해서 그쪽과 내용을 협의하는 형태가 되겠습니다. 동부간선도로 상습정체와 관련해서 말씀하신 대로 동부간선도로 자체의 도로폭을 조정하고 이런 것은 있습니다. 지금 월계교에서 상계교까지 5.3㎞에 대해서 확정을 하고 있고, 그리고 중요한 게 마들길이라고 있습니다. 기능을 보강해서 옆으로 가는 마들길이라고 있는데 마들길과 사가정길을 확장해 가지고 동부간선도로 기능을 보강하는 것도 지금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월계로하고 두무개길이라고 해 가지고 동부간선도로에서 나와 가지고 강변북로로 연결되는 그런 도로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성수대교와 연결되는 정션(junction)이 있습니다. 그것도 개선하고, 용비교하고 행당여중 있는 데까지 도로도 지금 개설하고 이런 식으로 동북부지역 도로망을 개선하는 구상안이 지금 돼 있습니다. 내용은 필요하시면 도면으로 저희가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에너지 절약을 위한 노력은 10부제 말고 사실 별로 그렇게 하는 게 없습니다. 서울시의 경차비율은 자료를 파악해서 보고를 따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아침에 서울시에서 에너지 절약을 위한 대책으로 여러 가지 논의를 했습니다만, 그 중에서 우리 교통국이 할 일이 지하철 양 공사가 절약대책 하는 것도 있습니다만 우선 승용차 10부제, 현재 서울시 산하기관은 앞으로는 승용차로 출·퇴근하지 않는 것으로 이렇게 했고, 이것은 에너지 절약과 관계없이 하는 것으로 지금 했습니다. 그 다음에 기름 값이 올라갈 경우에 승용차 10부제를 강제로 의무화하는 것을 산업자원부가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2월 18일부터 할 예정인데 그 전에 우리가 승용차 안 타기 시민캠페인을, 대중교통수단 이용하기 캠페인을 지금 구체적으로 벌일, 특히 대기업 중심으로 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경차지원대책에 관해서는 지금까지 경차의 경우 주차요금을 800㏄ 경우에 절반만 받는다든지 환승주차장을 3시간 동안 무료로 해 준다든지, 그리고 보험이라든지 세금을 좀 싸게, 이런 정도가 됩니다만 지금 국회에서 경자동차에 관해서 법령제정 하는 것을, 우리한테 온 것을 보면 경자동차 세제지원 방안으로 취득세 2% 받은 것을 면제한다든지 등록세 면제, 자동차세를 ㏄당 80원에서 18원으로 내리고, 1가구 2차량 중과제도를 한다든지 이런 것들을 국회차원에서 입법노력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시도 여기에 적극 호응해서 입법화하는 데 자료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지하철 1시간 연장과 관련해서 철도청과 여러 차례 협의를 해서 통합 다이어까지 짰었습니다. 지하철과 전철이 함께 교대로 운행하기 때문에 운행계획표까지 다 짰었는데 시행하기 불과 3일전에 통보를 받았었습니다. 그 다음부터는 사실 건설교통부장관도 철도청장한테 여러 번 1시간 연장운행을 할 것을 촉구하고 그랬습니다만 아직까지 시행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현재 계속 노사협상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륜차에 관해서 난폭운전 이런 말씀을 많이 하셨습니다만 우리 시에 사용 신고된 50㏄ 이상 이륜차가 37만 6,000대입니다. 이 중에서 택배서비스, 퀵서비스라고 합니다만 업체가 한 1,000개 정도 돼서 3만대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나머지는 일반인들이 사용하는 이륜차가 되겠습니다만, 불법난폭운행이라든지 불법구조변경, 이런 것들에 대해서 퀵서비스는 우리가 지금 대책을 강구하고 있습니다. 건설교통부에 여러 가지 대책을 세울 수 있도록 우리가 제도화 건의를 네 차례나 했습니다만 규제완화에 역행한다는 차원에서 협의가 잘 안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른 일반 이륜자동차는 사실 경찰업무가 상당하고 서울시와 관련해서는 업무의 사각지대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교통국이 이륜차 업무에 관해서 무엇을 할 수 있을지 검토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주차제와 관련해서 방문주차 쿠폰제를 2002년 5월 20일부터 유료로 하고 있습니다. 23개 자치구에서 1만 9,672면을 제공하고 있는데 지난 5월 20일부터 말까지 한 6개월 간 5,282건 이용을 했습니다. 월 정기권이 3,500건, 1일권이 1,090건, 시간권이 685건, 이렇게 해서 한 5,300여 분이 이용하면서 그 동안에 방문주차권을 발급받아 왔기 때문에 민원이 상당히 줄고, 그 다음에 대낮에 사용하지 않는 구간을 같이 사용할 수 있는 이런 효과가 있었음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자치구마다 다른 조치하는 것에 대해서 서울시는 어떤 조치가 있느냐는 질의를 하셨습니다. 우리 구청장들이 지역실정에 맞게 주민편의를 위해서 융통성 있게 거주자 주차우선제를 실시하는 것에 대해서는 서울시도 기본적으로는 찬성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하게 하는데 아예 주간에 안 한다든지 그런 경우는 별 제재수단은 없습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보조금을 지급하면서 약간의 차등을 두는 등 조치는 하고 있습니다만 거주자 주차우선제는 일단 구청장 재량 하에 여러 가지 조치를 지금 하고 있고 그렇게 할 수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위원장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은 서면으로 자료를…….

제가 질의한 것은 서면으로 주세요.

네, 서면으로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대일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지하철 부채에 대해 중앙정부가 서울시를 홀대하는 것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새 정부 인수위원회에 서울시의 지하철 부채와 관련된 입장을 분명히 전달했고 도움을 요청했습니다. 그리고 서울시의 경우에는 건설부채를 줄이기 위해서 이제는 세계잉여금의 돈이 남는 것만큼 지하철 건설부채를 갚는 것으로 하고 있습니다만 올해에도 세계잉여금이나 돈이 남을 경우, 세수가 많아질 경우에 지하철 부채를 갚는 데 우선적으로 쓰는 것으로 협의가 돼 있습니다. 마을버스와 관련해서 질의하신 내용은 그 동안 다른 위원님들 질의에 대한 답변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여성전용택시 언론보도를 말씀하셨습니다만, 서울시에서 도입을 검토해서 발표한 사항이 아닙니다. 그리고 이것은 택시운송사업조합에서 자발적으로 심야시간대에 여성이 홀로 택시를 이용할 때 안전성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서 서비스 향상 방안으로 자체 발표한 내용입니다. 그런데 여성택시를 도입하기 위해서는 현행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상 불특정 다수인이 이용하게 되어 있고, 여성만 전용으로 하기 위해서는 법령을 개정해야만 합니다. 그래서 향후 택시조합에서 도입을 건의해 오면 저희들이 도입을 적극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 도심순환버스의 경우에는 현재 17개 사 사업신청자가 사업신청을 해서 현재 업자를 선정하는 절차를 진행하고 있음을 말씀드리고, 준공영제에 관해서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노선과 운영방식은 서울시가 정하고 운영은 위탁운영을 업체한테 맡기는 이런 형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게 준공영제 개념으로 이해해 주시면 되겠고, 버스사령실과 관련해서 대전·부천·의정부에서 한 것은 버스안내시스템입니다. 주로 이 분들이 돈을 많이 들여서 했는데 어디로 들어갔느냐 하면 버스정거장 안내판에 많이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우리 서울시에서 하는 것은 그 개념이 아니고 지하철사령실과 마찬가지로 건물 안에서 버스에서 날아오는 GPS정보를 이용해서 배차간격을 맞춘다든지 버스가 간격을 제대로 유지하고 있는지 하는 것을 판단해서 한다든지, 그런 정보를 운전기사한테 알려줘서 운전기사가 적절히 대응하게 한다든지 아니면 어디에 승객이 갑자기 많이 몰렸을 때 새로운 버스를 배차해 가지고 그 승객을 처리하게 한다든지 그렇게 사령업무를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러면서 휴대폰이나 다른 인터넷으로 안내까지도 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일부는 정거장의 안내판을 설치합니다만 거의 설치하지 않는 그런 시스템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버스안내방송 시스템에 관해서는 우리가 처음에 버스사령실에 관한 사업자 선정을 위한 사업계획서를 작성하면서 안내방송에 관해서 기존 사업자가 현재 하고 있는 것을 포함할지 여부에 대해서 우선 안내방송 자체를 포함했는데, 앞으로 사업자가 선정되면 지금 현재 버스안내방송을 설치하신 그 시스템이 적용이 가능하면 그대로 하면 됩니다. 그래서 사업자가 선정되면 그 시스템을 가진 분과 협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버스안내방송이 간선버스 2,000대만 가지고 여기에 무슨 광고를 따로 하기 위해서 하겠다는 뜻은 전혀 없고, 대신 버스사령실에서 오는 모든 정보를 운전기사가 제대로 전달하도록 하는 시스템으로 우리는 이해를 했습니다. 그리고 지금 입찰안내서에서는 기존 시스템에 대한 연계 및 활용방안을 제시토록 했습니다. 그래서 계약 상대자가 선정되면 협의해서 위원님이 말씀하신 내용들을 해결해 나가는 방향으로 검토하겠습니다. 서울시에 기술심의위원회가 있습니다. 인적사항은 상당히 인원수가 많습니다. 필요하시면 자료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간선버스 운행의 경우 정거장 수가 도봉산 입구에서 도심까지 13개 정거장이 있습니다. 그리고 강북구청 사거리에서 한성대입구까지 7개 정도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유가 급등과 관련해서 우리 시에서 대중교통 활성화 차원에서도 캠페인을 하면서 10부제를 계속하는 것을 검토하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시 산하단체는 앞으로 승용차를 가지고 출·퇴근하지 않도록 지침을 내릴 생각입니다. 지하철 양 공사의 광고수입에 관해서 우리가 제안하신 광고 전문부서를 두는 방안에 대해서, 우리 시에서는 홍보기획관 제도를 새로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홍보기획관실에 위원님의 제안을 전달해서 앞으로 교통 요충지라든지, 지하철이라든지, 광고에 대해서는 그분들이 전문가이기 때문에 상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신영선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현재 청계천 복원과 관련해서 여러 가지 폐자재가 나올 텐데 그것은 청계천추진본부에서 공사장 처리계획의 일환으로 계획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국은 청계천추진본부가 공사장 처리계획을 수립해서 오면 심의를 저희가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적절한지 제대로 될지에 대해서 심의위원회가 있는데 심의를 통해서 적절하게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10부제와 관련해서 세금인하 등의 검토제안에 대해서는 우리가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장기적으로 10부제를 하게 될 경우에는 각종 세금이라든지 조치가 함께 수반되어야 하기 때문에 같이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내집주차장과 관련해서 보조금 주는 것에 대해서 말씀하셨고, 학교 운동장에 대해서도 말씀하셨습니다만, 요즘 우리가 학교에 신설하는 것은 아이들이 뛰어 노는 운동장보다는 학교 뒷마당이라든지 이런 데 공간이 있을 경우, 대개 학교가 주거지역에 있고, 뒤에 폐쇄공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공간에 대해서 학교가 신청을 하면 우리가 주차장을 설치해서 낮에는 선생님들이 주차를 하시고 밤에는 그 지역주민들이 주차를 하는데 학교에다가 주차료를 냅니다. 1만 5,000원에서 2만원 사이의 주차료를 내고 새벽 7시 전에는 다 차량을 옮겨주도록 해서 주민들과 학교에서 함께 하는 프로그램입니다. 그렇게 해서 효과를 지금 보고 있습니다. 학교 지하주차장의 경우에는 현재 운영중인 데가 두 곳이 있습니다. 230면인데, 또 앞으로 건설하고 있는 곳이 7개소로서 920면 정도가 됩니다. 그래서 학교에 지하주차장을 서로 해 달라고 요구하고 있습니다. 학교 운동장 지하라든지, 아니면 학생들 통학과 관련이 없는 지역으로 들어가서 지하에 주차장을 낼 수 있는 학교들의 경우에는 주차장을 만들어서 선생님들도 쓰고 수입도 올릴 수 있는 경우가 있어서 증가 추세에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몇 년 전에 설계비가 수억원씩 들어간 곳이 많아요.

현재는 2개소에서 운영하고 있고, 7개소는 건설중에 있습니다. 택시 영수증과 관련해서는 과태료를 20만원으로 하고 있습니다. 2002년도에 530건을 적발해서 과태료를 부과했습니다. 버스노선 변경과 관련해서 서울시는 버스정책심의위원회를 해서, 버스정책심의위원회에 각 분야의 전문가와 시의원님들, 그 다음에 버스사업자들이 함께 모여서 버스노선을 변경하게 되는데 최근에는 버스노선 변경을 요청하는 건수가 상당히 많습니다만, 사업자들 간에 이해가 엇갈리는 부분 같은 경우에는 변경이 잘 안 되고 있습니다. 또 그런 경우에는 노선을 변경하게 되면 다른쪽 시민들이 불편하기 때문에 지난번에 버스정책심의위원회를 했습니다만, 5건 정도밖에 변경을 못했습니다. 곧 버스정책심의위원회를 열어서 노선을 변경하도록 하겠습니다. 렌터카와 관련해서 사실 이것이 좋은 뜻으로 된 것인데 지금 말씀하신 대로 이상하게 세금을 탈루하는 방법으로 사용하는 분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확실한 정보를 가지고 있지 못하고 각 구청에 정보제출을 요구했습니다만, 일부 들어온 곳도 있고, 안 들어온 업체도 있기 때문에, 위원님께서 또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우리 시 직원과 각 자치구의 직원이 함께 일부 업체를 실사해서 현황을 파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그런 세금 탈루 의혹이 있을 경우에는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국세청이 통보를 해서 그런 문제가 사라지도록 종합대책을 마련해 보겠습니다.

차량 구입 자체가 고급승용차는 1,000만원 가깝게 이익이 있습니다.

저도 알고 있는데 아까 말씀하신 대로 기름도 가스를 사용하는 등 여러 가지 혜택이 있기 때문에, 그런데 주로 장기간 임대를 하는 사람만 가지고 조사를 할 수가 없어서…….

그런데 지금 언론에 계속 보도가 되고 있잖아요?

저희가 현장에 나가서 실태를 파악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반적으로 좋은 차들은 거의 다 넘버가 허로 시작합니다.

답변하시느라 고생 많았습니다. 백의종 위원님의 질의를 더 받도록 하겠습니다.

음성직 보좌관님 연일 청계천과 관련한 교통대책 때문에 고생을 많이 하시는 것으로 압니다. 오늘도 여러 가지고 고생을 많이 하시는데 늦게 몇 가지 질의를 하게 돼서 한편으로는 미안한 생각마저 듭니다. 이해해 주시고, 일문일답으로 간단한 것 몇 가지만 우리 보좌관님께 묻겠습니다. 요즘 마을버스 문제 때문에 상당히 논란을 빚고 있는데 마을버스의 요금조정 방법은 지금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마을버스 요금은 신고요금입니다. 신고요금은 서울시에 신고를 하면 적정한 절차를 거쳐서 승인해 주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서울시에서 적정한 절차를 거쳐서 승인한다는 이런 얘기지요?

네, 적정한 검토를 거쳐서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요금조정은 언제 했습니까?

작년 3월에 했습니다.

마을버스 요금조정을 작년 3월에 했습니까?

네, 3월 22일에 했습니다.

그러면 2002년 3월 22일에 조정을 했다는 말입니까

네, 50원 인상을 했습니다.

그러면 마을버스 승객 중 몇 %가 카드를 사용하고 있는지 통계 나와 있는 것이 있습니까?

약 75%에서 80% 정도 됩니다.

그러면 카드로 할인되는 액수는 얼마나 됩니까?

50원입니다.

그러면 마을버스 요금조정에 대해서 시의 입장은 앞으로 어떤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까?

지금 마을버스사업조합에서 요금인상 요구를 해 왔습니다. 공문 서류를 접수시켰기 때문에 우리가 적정성 여부를 판단해서 요금인상 요인이 있을 경우에는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을버스 요금조정은 본위원이 듣기로 상당히 오래된 것으로 들었는데 잘못 전해진 것 같군요. 그러면 2002년 3월 22일에 인상한 것이 틀림없지요?

네, 틀림없습니다.

50원 인상을 했다는 말이지요?

네.

그러면 아까 적정한 절차를 거친다는 이야기는 말하자면 실사를 하겠다는 이야기지요?

실사도 해야 되고요. 그분들이 제출한 비용의 적정성도 검토를 해야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적정한 절차가 서울시의 의견청취를 마치고 하는 것인지, 아니면 서울시에서 조금 전에 말씀하신 절차를 거쳐서 바로 승인을 해 주는 것인지 한계를 명확히 해 주십시오.

서울특별시 물가대책위원회의 경우 예를 들어서 말씀드리면, 시내버스, 택시요금, 도시철도 운임으로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마을버스는 안 되어 있기 때문에 물가대책위원회라든지 아니면 시의회 의견청취를 확실하게 안 해도…….

짧게 이야기 합시다. 법적으로는 문제가 없다?

네.

그러면 서울시 물가대책위원회 위원들은 어떤 분들이 하고 있습니까?

주로 소비자단체에서 많이 참여하고 있습니다.

명단을 하나 좀 주십시오.

네, 명단을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신문보도가 된 것을 보니까 마을버스가 상당히 열악하고 운전자들의 봉급도 100만원밖에 안 주더라고요. 새벽 6시부터 나와서 저녁 11시, 12시까지 하는데 열악한 문제가 있는데 버스나 지하철요금은 3월 1일부터는 100원씩 인상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그것을 보면서 마을버스에서는 아우성이거든요. 현재 마을버스 요금이 대인의 경우 350원이지요?

네.

그러면 일반버스에 비해서 절반 정도밖에 안 되는데 인건비는 거의 비슷할 텐데 요금은 단거리라고 해서 절반 정도밖에 안 되기 때문에 마을버스의 운영상태는 상당히 열악하다 저는 그렇게 판단이 되고 있거든요. 우리 보좌관님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심도 있게 다뤄서 이 분들이 아픈 마음을 갖지 않을 수 있도록 배려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또 하나, 창동에 차량기지가 있죠? 거기가 몇 평이나 됩니까? 잘 모르시면 모르신다고 바로 얘기해 주세요.

평수는 정확하게 잘…….

잘 모르세요?

네.

요새 언론에 보면 4,000억원에 매각한다는 얘기가 있는데 맞습니까? 시장의 계획이 맞는 얘기입니까?

창동역은…….

잘 모르시면 모르신다고 하시라니까.

네,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이게 4,000억원에 매각해서 포천까지 지하철 연장할 때 건설비 예산으로 쓰겠다고 그랬다는데 보좌관이 잘 모르시는 내용인가요?

그것은 지하철건설본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그러면 보좌관 소관 아닙니까?

지하철건설본부…….

제가 잘못 질문을 했네요. 그러면 지하철역사 내에서 월드컵 매장을 임대계약 해 가지고 월드컵이 끝났는데도 지금까지 우리 시하고 분쟁이 돼서 소송에까지 이르렀다는데 맞습니까? 그것도 모르는 내용입니까?

소송까지는 아닌 것 같고요. 지금 관광공사 말씀하시는 거죠?

월드컵 매장을 지하철 공간에 임대를 줬어요.

관광공사가 한 것인데요, 그 분들 기간이 끝났는데…….

안 나가죠?

네, 손해를 무척 봤다고 그래 가지고 지하철공사나 여기에서 처음에는 원래 내보내는 것으로 돼 있는데 안 나가고 있습니다.

그 사람들이 돈을 많이 벌었다고 임대료를 더 주지는 않을 것 아닙니까?

자기들은 굉장히 밑졌다고…….

그러니까 만약에 계약상에 더 벌면 더 주고 밑지면 계속 하겠다는 이런 계약은 없었을 것 아닙니까?

이 분들이 처음에 계약할 때 월드컵과 관련돼 가지고 임대료를 굉장히 싸게 냈습니다. 저희는 벌었는지 안 벌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싸게 내서 장사를 하고 있는데 나가기 싫은 게 인지상정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거 보좌관님 소관이죠?

네.

철저하게 해서 빨리 깨끗이 마무리지으십시오.

네.

정리를 합시다. 우선 마을버스 문제 건에 대해서는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서울시 물가대책위원회에 빨리 상정을 하셔서 이번 3월 1일에 버스나 지하철하고 같이 혜택을 줄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실사라고 하는 것이 복잡한 것이 없어요. 제가 알기로는 약 92% 카드로 쓰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보좌관님께서는 75%나 80%로 보시고, 10% 차이가 있는데 카드로 쓰기 때문에 매출지 같은 것은 조사할 의미가 별로 없어요. 단말기만 열어보면 다 되는 거니까. 그래서 여러 가지 어려움도 있겠지만 열악한 영세업자들에 대한 고통이라든가 아픔을 달래주는 그것도 보좌관님이 커다란 한 몫을 해야 될 것 같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창동차량기지 얘기는 소관 업무가 달랐고, 오늘 늦은 시간까지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백의종 위원님 수고하였습니다. 대중교통개선정책보좌관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위원님들이 양해해 주신다면 내일 보충질의와 답변을 받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다 하시므로 금일 의사일정을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