류태현 의원 발언

전문위원 이형수입니다. 조례심사특별위원회 개의에 앞서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제116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조례심사특별위원회구성의건이 의결되어 지방자치법 제50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8명의 의원이 특별위원회 위원으로 선임되었습니다. 현재 출석하신 위원님이 의사정족수에 달하므로 칠곡군의회위원회조례 제3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위원장이 선임될 때까지 최연장자이신 이수성 위원님께서 위원장 직무를 대행하여 회의를 주재하시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가 위원장이 선임될 때까지 위원장 직무를 대행하여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위원장선임의건 2. 간사선임의건

경륜이 높으신 위원님들이 계십니다만 부족한 저를 위원장으로 선임해 주신데 대하여 감사를 드립니다. 금번 본 특별위원회에서 다루게 되는 조례안은 주민참여와 주민들의 접근이 용이하도록 주민감사 청구인수를 낮추려는 조례개정안과 옥외광고물등관리법, 동법시행령 및 도조례에서 위임된 사항을 군실정에 맞게 제정하려는 조례안과 지방세법 개정에 따른 조례개정안, 그리고 농민들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이자부담비율 하향조정을 위한 조례개정안이 되겠습니다. 군민들의 일상생활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사안인만큼 내실있는 심사가 되도록 여러 위원님들의 많은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다음은 간사로 선임된 조기석 위원님의 인사말씀일 있겠습니다.

위원장님을 도와서 여러 위원님의 조례심사 활동이 원만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그리고 본 특별위원회 의사일정은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3. 칠곡군주민감사청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4. 칠곡군옥외광고물등관리조례안 5. 칠곡군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 6. 칠곡군농업경영자금융자금이자보조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

전문위원 이형수입니다. 조례심사특별위원회로 심사회부된 칠곡군주민감사청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등 4건에 대한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칠곡군주민감사청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은 부패방지법에 의한 국민감사 청구제도의 청구인 수를 고려하여 주민감사 청구인 수를 대폭 낮춤으로써 자치행정에 대한 주민의 참여기회 확대와 주민감사 청구제도에 대한 접근이 용이하도록 하려는 것으로 도지사에게 감사를 청구하는 경우 연서하여야 하는 20세 이상의 주민수를 1,250명 이상에서 200명 이상으로 하향 조정하여 개정하려는 조례는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둘째, 칠곡군옥외광고물등관리조례안은 옥외광고물관리법 및 동법시행령의 개정으로 종전에는 도지사가 관장하던 옥외광고물 관리업무가 군의 사무로 이관됨에 따라 옥외광고물관리법, 동법시행령 그리고 경상북도 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하여 제정하는 내용으로 허가 또는 신고된 광고물의 표시기간 종료일 30일전까지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한 자에게 표시기간의 종료를 사전 예고하여 표시기간의 연장신고를 할 수 있도록 하고, 또한 옥외광고업 종사자에 대한 교육을 의무화하였고 일정 규모 이상의 광고물에 대하여는 광고물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득하도록 함은 물론 안전도 검사업무의 위탁과 위탁절차, 검사절차 등을 규정하고 그리고 허가신고에 따른 수수료의 부과기준과 징수방법 그리고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 등 부과기준 및 징수방법을 규정하려는 조례의 제정은 바람직하다고 판단됩니다. 셋째, 칠곡군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은 지방세 법령의 개정으로 관련조례를 정비하려는 것으로 국가유공자 및 장애인 소유에 대한 자동차세 감면 조항중 사실상 운영이 불가능한 자동차세 추징단서 조항을 삭제하고 문화재와 그 부속 토지에 대한 재산세 및 종합토지세 감면조항중 조례해석상 이견소지가 있는 조항을 명확히 하고 관련법규 또는 인용조항의 개·폐로 인한 조문을 정비하는 등 기존 조례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문제점과 미비점을 보완하려는 조례의 개정은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넷째, 칠곡군농업경영자금융자금이자보조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은 농가소득 증대화 사업의 운영 및 시설 융자금에 대한 지원기간을 현행 3년에서 11년까지로 연장하고 융자금 대출한도액을 현행 1천만원에서 운영자금은 1천만원, 시설자금은 2천만원으로 세분화하여 증액하였으며 이자보조금의 칠곡군 부담비율을 현행 2.9%이내에서 4.1% 이내로 상향조정하여 농가소득증대 및 지역경제활성화를 도모코자 하는 조례의 개정은 바람직하다고 판단되나 융자대상사업 선정시 적정성을 기하고 사업의 성공적 추진을 위하여 승인된 사업에 대해서 보다 철저한 관리와 정기점검이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제안설명을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장인희 기획감사실장님 나오셔서 칠곡군주민감사청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장인희입니다. 칠곡군주민감사청구에관한조례중개정조레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는 지방자치법 제13조의 4의 규정에 따라 주민의 자치참여를 위한 제도도입 취지에 맞게 주민접근이 용의하도록 청구인 수를 하향조정 하였습니다. 주요골자는 당초 감사청구 주민수를 20세이상 칠곡군 주민총수의 60분의 1이상으로 정하였으나 이번에 그 내용을 개정하여 200명 이상으로 낮추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2002년 12월 31일 현재 우리군의 20세이상 인구는 7만6,239명으로서 6분의 1은 1,271명이 해당이 됩니다. 그래서 조례개정의 배경은 행정자치부에서 2002년 1월에 시달된 주민감사청구제 활성화 방안에 따라 광역자치단체는 300명, 기초자치단체는 200명으로 개정할 것을 권고하여 개정을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입법예고 결과 주민들의 별도 의견이 없었습니다. 우리 군정에 주민참여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원안대로 가결해 주시기를 바라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할 위원님 없으십니까? 예, 박성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실장님 주요골자가 칠곡군 주민총수의 60분의 1이상에서 200명으로 한다면 예를 들어 전 이렇게 생각합니다. 주민감사 청구제도가 있더라도 읍면에 대해서도 11만 군민중에서도 반영이 될 수 있다라고 생각한다면 읍면당 40명정도 기준을 해서 물론 나중에 감사청구를 할 때는 그렇지 못할 입장이 나오더라도 제 생각에는 한 300명 이상으로 하면 어떻겠나 하는 생각입니다. 이상입니다.

예, 그거는 권고사항이기 때문에 위원님들의 의결하시는대로 따르겠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까? 예, 류태현 위원님!

과장님 지금 우리 은행금리가 계속해서 하향 조정되고 있습니다. 선진화가 되면 될수록 금리가 낮아집니다. 그러면 만약에 융자하는 금리가 6.5%이하 될 때도 우리가 4% 보조해야 됩니까?

지금 현재 금리가 11.8%에서 11.2%로 농협상호금융자금이율이 그래 낮아졌습니다.

지금 보조비율이 6.5% 내고 있는데 그럼 대출비율이 11.8%가 해마다 하향조정되고 있다는 이야깁니다. 지금 현재 11.8%가 내려가면 10%가 될 수 있고 후내년 가면 8%도 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11년까지 규정을 해났습니다. 만약에 5년후에 가서 대출금리가 6% 다 그랬을 때도 우리 군에서 4% 지원해야 되느냐는 이야깁니다.

그런 것은 아니겠습니다. 어차피 금리가 탄력적으로 되면 현재 저희들 초점은 우리 정책자금이 현재 3%선대로 내려왔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농민들 부담이 6.5%인데 이 캡이 많이 생기다 보니까 또 농민들 어렵고 그래해서 탄력적으로 운영을 해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나중에라도 조례개정해서 조정합니까?

예, 그래 하겠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류태현 위원님!

농업경영자금 군에서 10분의 4 그러면 금리가 1%면 1%를 100으로 보고 10분의 4를 하는데 어차피 금융기관에 자기 돈 가지고 저거 금리 정하는 것은 이야기 하면 안되는데 중요한 거는 우리 군에서 10분의 4를 지원해 줬을 때 10분의 6에 대한 금리를 예를 들어 10분의 6에 대한 금리를 농민이 부담할 수도 있고 금융기관에서 부담할 수도 있고 그런데 우리 군에서는 10분의 4에 대한 보조를 해주는 반면에 금융기관에서 예를 들어 농민들에 대한 금리는 어떻게 하겠다 협의해 본 적은 있습니까?

예, 협의를 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사실 금리를 좀 내릴 수 없느냐? 내리면 내린만큼 농민의 부담이 적어지니까 농민들의 정책자금이 금년도 3%선대로 내려오니까 그래서 4%선은 저희들이 적정한 선으로 보고 그래서 4%를 농민들 부담하고 나머지 7.2% 가지고 농협하고 우리하고 비율로 해서 지금까지 우리가 3년동안 부담했는 비율을 감안해서 그렇게 협의를 했는 겁니다.

과장님 지금 우리는 10분의 4를 주는데 농민은 몇% 부담하고 농협에서는 몇%를 부담한다는 이게 되야 된다는 말입니다. 11.2% 생각하지 말고 그게 되야 된다는 겁니다.

예, 그거는 당초 우리 조례에도 보면 그건 명시가 안 되었고 우리 부담하고 농협 부담하는 거는 군지부하고 협약을 해가지고 11.2% 금리내에서 우리가 4.1% 그래 지원하기로 한다 통상 협약에 의해서 그래 지원을 해 왔습니다.

위원님들이 내용은 대략 알기 때문에 이 안건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하도록 합시다. 이의가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예, 그러면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제안설명과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산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들어가셔도 좋겠습니다. 이상으로 상정된 안건의 제안설명과 질의답변을 모두 마쳤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는 안건별로 축조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칠곡군주민감사청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아까 질의했는 내용인데 감사청구 주민수를 300명으로 수정해서 가결했으면 좋겠습니다.

예, 박성근 위원님으로부터 수정동의가 들어 왔습니다. 위원님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예, 그러면 칠곡군주민감사청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은 감사청구 주민수를 20세이상 200명을 300명으로 수정해서 가결하고자 합니다. 다른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예, 그러면 수정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칠곡군옥외광고물등관리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그러면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예, 이의가 없으시므로 칠곡군옥외광고물등관리조례안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칠곡군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그러면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예, 이의가 없으시므로 칠곡군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칠곡군농업경영자금융자금이자보조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그러면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예, 이의가 없으시므로 칠곡군농업경영자금융자금이자보조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것으로 상정된 안건들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쳤습니다. 금일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들의 심사결과는 오는 2월 14일 제5차 본회의시 위원장이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를 모두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