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종오 의원 발언

저는 지난 연말 행정사무감사때 당부를 드렸던 이야기인데 추진이 어떻게 되는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자녀장학금지급조례와 관련해서 특정단체에만 지급하는 것이 여러 가지 문제가 있다고 보고 피해사례도 많은 부분들을 지적했습니다. 그래서 이후에 행정을 중심으로 봉사단체에도 그런 기회가 균등하게 가도록 대책을 강구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렸는데 그 이후의 추진과정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하여튼 검토를 하고 있다니까 좀 적극적으로 검토하셔 가지고 시행이 됐으면 좋겠다는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왜냐하면 다른 지역에 다른 도가 실시하지 않으니까 우리도 계속 관망하다보면 개혁이 안되는 것이거든요. 실태는 하나만 예를 들면 대부분 어려운 분들을 위해서 주는 장학금인데도 불구하고 받을 사람이 없으니까 재산이 수십억원대 있는 사람이 받아 가지고 그것을 회식비로 사용하는 그런 사례까지 있을 정도거든요. 그리고 받을 사람이 없다 보니까 받은 사람이 또 받고 그러니까 조직간에 위화감도 생기고 되게 문제가 많습니다. 그리고 이미 새마을단체나 자원봉사회, 바르게살기, 자연보호회 이런 단체들이 거의 유사한 활동을 하면서 특정단체만 이런 장학금을 주다보니까 단체간에 위화감도 조성되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어느 단체까지 한정해서 줄 것인가, 지급방법에 대한 문제 이런 것들이 다소 논란의 소지도 있겠지만 그래도 행정을 중심으로 적극적으로 봉사하는 단체에 분배부분에 대한 문제를 조금 고려한다면 여러 단체에서도 상당히 환영할 일이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시기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다음 청사관리와 관련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지금 의회건물 부분에 대해서 3층과 5층 화장실 보수공사를 했습니다. 문제는 2003년도 당초예산을 할 때 4층과 1층인지 모르겠는데 5,000만원 정도 예산을 의회에서 삭감을 했습니다. 삭감당시에 저희들 취지가 지금 의회건물에 있는 화장실 정도면 여타 관공서 건물에 있는 화장실 수준에 비추어 봤을 때 ‘이 정도면 충분하다’는 판단을 했고 또 집행부에서는 화장실 개선을 단계적으로 실시할 목적으로 예산을 잡았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물론 지금 공사한 예산이 2002년도 추경할 때 잡혀있다고 하지만 단계별 추진하는 예산 중에 뒷부분 예산이 그런 의원들의 입장이 반영되어서 특히 또 의회건물이고 삭감되었다 하면 앞에 예산이 잡혔다 할지라도 사업을 중지하는 것이 저는 맞다고 봅니다. 담당계장 불러서 물어보니까 그냥 ‘예산 잡혔으니까 한다’ 이런 식으로 답변하는 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합니까?

일단 의회 건물에 큰돈이 들어가는 수리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의회 실무담당자하고 상의하는 것이 맞습니다. 이 화장실과 관련해서 의회의 어떤 사람도 이 화장실을 이런 식으로 보수해달라고 요청한 부서자체가 없어요. 의회 의원님들도 없었고 의정담당관실도 없었고 그런 부분이 자칫 비추어질 때 멀쩡한 화장실을 뜯어고쳐서 돈만 낭비했다는 질타를 언론이나 시민단체한테 받을 때는 의회가 받을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런 부분에서 좀더 의회 하고 충분하게 협의를 해서 시행할 수 있도록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38페이지 지역업체와 수의계약 건수가 지난해에 84% 정도를 했다고 아주 실적이 좋은 것 같이 자료에 나와있는데 내용을 들여다보면 지난해 수의계약 금액은 건수만 울산업체가 많지 타 지역업체가 훨씬 더 많습니다. 그래서 이런 내용을 볼 때 실제적으로 지역업체에 도움이 되려면 돈 되는 것을 지역업체에 줘야될 것 아닙니까.

제가 입찰에 대해서 이야기한 것이 아니고 수의계약과 관련해서 말씀을 드렸고…….

그런데 국장님은 이 자료만 보고하시는데 당시 2002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보면 전체 금액대비는 거의 30%도 울산업체가 안됩니다. 건수만 울산업체가 많고요. 그런 문제가 있고, 다음 실제적으로 수의계약을 하지 않고 입찰 내지 지명경쟁입찰 정도를 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외지업체에 수의계약 한 경우가 많습니다. 여기 물론 회계부서에서 나름대로 애로사항은 있겠습니다만 다소 예산을 절감할 수 있는 그런 방안도 있음에도 불구하고 수의계약이 과도하게 적용되는 사례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좀더 주의를 기울여서 업무를 해달라는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어제 기획관리실에도 잠깐 지적을 했습니다만 22페이지 예측가능하고 공정한 인사운영부분에 아래에 보면 6급 이하 인사 전보권을 실ㆍ국장에게 부여하겠다고 자료에 나와 있습니다. 이 기획은 자치행정국에서 한 것이 맞죠?

하여튼 이 부분이 지난해에도 이런 계획을 가지고 있었다가 실제로 제대로 시행이 안됐고 제가 저번 행정사무감사 때도 주요부서에서만 계속 인사교류가 되는 부분에 대한 지적을 했고, 인사의 투명성 제고와 기회균등을 위해서 이런 제도가 실시된다고 하면 계획대로 제대로 시행되어야지 불만도 없어 질 것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실제로 이번 인사에 이런 계획은 가지고 있지만 시행은 못했잖습니까?

하여튼 제가 오늘 지적 한 것은 작년 자료에 똑같은 이야기가 있는데 시행이 안되고 여기까지 오니까 3월부터 하겠다는 이야기를 제가 오늘 처음 들으니까 사실 알 수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죠?

예,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만 말씀 드리겠습니다. 지난번 예산심의 할 때 울산사랑운동과 관련해서 많은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 운동의 어떤 폐해사례도 말씀을 드렸고, 제가 불만스러운 것은 뭐냐하면 일단 예산이 조금 깎이기는 했지만 승인이 됐습니다. 그 당시에 상임위원회에서 예산을 삭감을 해서 예결위로 넘어갔습니다. 그런데 이 예산을 수호하려는 노력들이 공무원들 속에서 있는 것은 좋아요. 그런데 방법이 저는 너무 불쾌하고 솔직히 불만스럽습니다. 기본적으로 사업을 하려는 욕심이 공무원들 속에 있어서 의원들이 삭감을 하면 적극적으로 삭감이 안되도록 노력하는 것은 좋다 이거죠. 그런데 우리 상임위원회에 있는 위원님들 제쳐두고 특히 제가 삭감을 주도했어요. 저한테 말 한마디 없이 다른 상임위원회의 의원들한테만 가서 이야기해서 어떤 누구도 저한테 이 예산을 부활하려는 노력 하나 안했습니다. 그렇게 하면서 다른 의원들만 붙잡고 예산 살려달라고 이런 식으로 앞으로 예산과 관련되어서 운용한다면 저는 자치행정국 다시 보겠습니다.

시민의 날 기념행사와 관련해서 시민대상 추천하는 것 있지 않습니까, 지난번에 추천되신 분들의 면면을 살펴보면 물론 전부다 자기단체 또는 지역에서 많은 봉사활동을 하신 분들이 추천이 되었습니다. 그런 추천이 된 가운데 조금 제가 아쉽다면 울산지역의 특성상 공업도시이고 지역특성을 제대로 대변하려면 장인정신이 살아 있는 그런 분들도 추천이 되어야 되는데 구ㆍ군별로 그냥 추천하라고 올라오다 보니까 지역에서 단체활동하는 대표, 하여튼 주요한 직책을 많이 가졌던 사람, 좀 이름 있는 사람 이런 분들만 올라오더라 이거죠. 그래서 결국은 상대적으로 이분이 좀 뛰어나다 이렇게 결정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작년에 대상도 결정하지 못했지 않습니까 그죠. 그런 부분도 있었고, 그때 심사당시에 솔직히 준비가 부족해서 많은 혼선을 빚었지 않았습니까? 해서 다른 지역에 심사할 때는 어떤 식으로 심사하는가를 좀더 검토를 해가지고 선정되고 나서 깔끔하게 정리되어야지 수당받는 사람도 좋고 그날 심사한 사람들도 ‘아 우리가 심사한게 적격하게 잘했다’ 이런 평가를 스스로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 부분에 유의해서 해 주기를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