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광역시의회 발언
김재열 의원 발언
재열
김재열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57회 울산광역시의회 임시회 제3차 교육사회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지난 한 해도 아낌없이 보내주신 성원과 협조에 감사를 드리며, 2003년에도 쾌적한 선진 환경조성과 울산시민들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다함께 노력할 것을 다짐하며 올 한 해도 모두 건강하시고 소원 성취하시기를 빕니다. 오늘은 새해 들어 처음 개최하는 회의입니다. 집행기관에서는 알차고 내실있는 주요업무보고와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심성의껏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행순서는 보건환경연구원, 여천위생처리장, 환경미화시설관리사무소, 상수도사업본부 순으로 2003년도 주요업무계획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1. 2003년도주요업무보고(계속) 가. 보건환경연구원 나. 여천위생처리장 다. 환경미화시설관리소 라. 상수도사업본부
의사일정 제1항 2003년도주요업무보고를 상정합니다. 먼저 이수원 보건환경연구원장께서 간부공무원 소개와 2003년도 주요업무계획 전반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원
이수원보건환경연구원장
보건환경연구원장 이수원입니다.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공무원 소개) 평소 보건환경연구원 업무에 관심을 가지시고 많은 지도 편달을 해 주신 김재열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감사를 드리며, 쾌적한 환경, 건강한 시민을 정책목표로 110만 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추진할 2003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2003년도주요업무보고) 【참조】 ㆍ2003년도주요업무보고서 - 보건환경연구원 (별첨에 실음)
재열
김재열위원장
이수원 보건환경연구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보건환경연구원소관 주요업무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진기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기
서진기위원
서진기위원입니다. 16페이지 지하수 3,029개소, 먹는 물 공동시설 24개소, 간이상수도 수질검사 구ㆍ군 366개소를 분기별로 실시한다고 했는데 여기는 현지에 나가서 합니까?
수원
이수원보건환경연구원장
지하수를 직접 이용하고 있는 시민이 채수를 해 가지고, 채수는 구ㆍ군공무원이 채수를 하고 검사의뢰는 시민이 직접 의뢰를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간이상수도도 전부다 물 채수 자체는 구ㆍ군공무원이 실시하고 의뢰는 직접 사용자가 합니다.
진기
서진기위원
그러니까 보건환경연구원에서는 앉아서 의뢰된 식품을 가지고 검사 밖에 안하는 것이 아닙니까?
수원
이수원보건환경연구원장
그렇습니다.
진기
서진기위원
그렇다면 여기에 3,029개소라는 개수가 나온다는 게 이상하지 않습니까?
수원
이수원보건환경연구원장
그 개수는 저희들이 전체 매년 실시하다가 보면 목표자체가 검사목표를 설정을 할 때 전체 간이상수도 같으면 우리가 366개소라는 간이상수도가 울산시 지역내에 전체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숫자이고, 지하수는 매년 목욕탕이라든지 식당같은 데 지하수 이용하는 데는 1년에 한번씩 정기검사를 받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런 데이터를 수치를 하면 목표수치가 나와집니다.
진기
서진기위원
채수는 관계공무원이 한다고요?
수원
이수원보건환경연구원장
그렇습니다. 구ㆍ군공무원이 합니다.
진기
서진기위원
그러면 남구에 있는 목욕탕 전체에 대한 채수를 남구 공무원이 해서 가지고 옵니까?
수원
이수원보건환경연구원장
남구에 있는 목욕탕에도 검사를 할 때는 채수 자체는 공무원이 채수를 합니다. 그러나 남구에는 지하수보다는 상수도를 많이, 지하수 사용하는데는 검사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진기
서진기위원
잘 알겠습니다. 다음에 가축 전염병 사전예방에 있어서 우결핵이라고 하는데 우측에 있는 결핵이 우결핵입니까?
수평
문수평가축위생시험소장
우결핵이라는 말은 우측에 있는 결핵이 아니고 소 결핵을 이야기합니다.
진기
서진기위원
그것을 몰라서 묻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그러면 그 옆에 돼지는 ‘돈’이라고 그래 야지 그것은 왜 또 ‘돼지’라고 그랬습니까?
수평
문수평가축위생시험소장
용어 자체가 통일이 못되어서 죄송합니다. 그런데 보통 저희들이 쓰기로 ‘우결핵’, ‘돼지오제스키’ 이렇게 쓰고 있습니다.
진기
서진기위원
그러니까 같은 줄에 있는데 하나는 한문으로 쓰고 하나는 한글로 쓰고 ‘우’는 뭐고 ‘돼지’는 뭐냐, 이게 잘못된 것이 아닙니까?
수평
문수평가축위생시험소장
앞으로는 통일되도록 저희들이 하겠습니다.
진기
서진기위원
그러니까 아무리 무식해도 우결핵이 소결핵이라는 것은 아는데 이렇게 써놓으니까 우결핵은 우측에 있는 결핵이고 좌결핵은 좌측에 있는 결핵이 아니냐고 물어보고 싶어서 묻는 것입니다. 이런 문제까지 관심을 가져줘야 됩니다. 그 다음에 축산물 안전공급을 위해서 도축검사를 하죠?
수평
문수평가축위생시험소장
예, 그렇습니다.
진기
서진기위원
거기에는 수의사가 직접 나가죠?
수평
문수평가축위생시험소장
저희 소에서는 각 작업장별로 1명씩 나가고 있습니다.
진기
서진기위원
그러면 그 작업장에 나가는 수의사는 계속해서 한 곳에 파견근무를 합니까?
수평
문수평가축위생시험소장
인력이 없기 때문에 1년마다 서로 바꾸고 있습니다.
진기
서진기위원
지금 수의사가 몇 명 있습니까?
수평
문수평가축위생시험소장
저희 소에는 소장까지 합해서 10명 있습니다.
진기
서진기위원
그러면 도축장은 몇 개소나 됩니까?
수평
문수평가축위생시험소장
2개소입니다.
진기
서진기위원
도축장 2개소에 10명의 수의사가 계신다면 별 문제가 없겠는데요?
수평
문수평가축위생시험소장
전체 수의사가 10명이라도 도축검사를 담당하는 분은 2명이 하고 나머지 분들은 다른 업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진기
서진기위원
그러면 소 도축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가 있죠?
수평
문수평가축위생시험소장
현재 저희 관내에서 주류를 이루는 것은 소하고 돼지가 거의 100%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진기
서진기위원
닭이나 개는 도축검사에 포함이 되지 않습니까?
수평
문수평가축위생시험소장
닭은 원래 축산물가공처리법에 의해서 도축을 해야 되는데 저희관내에 도계장이 없어 가지고 유통되는 도계는 거의 타지에서 반입되는 실정이고 다음에 개는 축산물가공처리법상에 의하여 저희 법에는 식용으로 고할 수 없도록 되어 있어 가지고 도축을 법적으로 해줄 수가 없는 사항입니다.
진기
서진기위원
장 마당 한 켠에서 개를 도살하고 있는 문제는 누가 단속하고 감독을 해야 되나요?
수원
이수원보건환경연구원장
현재 개 도축 문제가 굉장히 제기되고 있습니다. 우리 국제적인 문제가 되어지는데 개 애용하는 국가인 프랑스나 세계 여러 나라에서 계속 우리 나라가 보신탕을 많이 이용을 하기 때문에 월드컵 때도 문제가 있었고 계속 문제가 제기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축산물가공처리법상에는 개는 포함을 안시켰놨습니다. 다만 문제가 제기되는 것이 수질환경보전법상에 개를 도축했을 때 나오는 폐수를 어떻게 할 것이냐 이래 가지고 이것을 한때 강원도 춘천시에서 허가를 해주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하면 그러면 이것을 ‘법으로서 합법화시킨다’ 해 가지고 결국 전국적으로 도축을 못해주고, 폐수배출시설로 허가를 못해 주고 그냥 무단 방류 안하도록 계도하는 쪽으로 현재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그게 개 애용 때문에 국제적인 문제가 있어서…….
진기
서진기위원
현재 울산에도 보신탕집이 얼마나 많은데 그 많은 보신탕집에서…….
수원
이수원보건환경연구원장
울산은 상계동 도축장 입구에 개를 잡는데가 있는데 거기에 항시 문제가 되어 가지고 단속도 많이 되고 있습니다만 계도를 해 가지고 폐수가 그대로 처리 안되도록, 방류가 안되도록 이렇게 계도를 하고 있습니다.
진기
서진기위원
참 묘한 문제입니다. 문제는 현실을 똑바로 직시해야 될 것이 아니냐, 지금 보신탕집에서 많은 사람들이 보신탕을 먹는데 개를 잡는 데는 어떤 단속이 안 이루어진다…….
수원
이수원보건환경연구원장
결국 ‘잡으면 안된다’ 하는 그런 국제적인…….
진기
서진기위원
안되는데 시민들이 먹고 있다 말입니다.
수원
이수원보건환경연구원장
그러니까 그것을 잡는 것을 한때 우리가 올림픽 치를 때 보신탕집을 안쪽으로 다 들여놓고 그렇게…….
진기
서진기위원
그런 것은 국제적인 문제지만 우리하고 그 사람들하고 식생활습관이 다르고 문화가 다른데 그런 것 가지고 말할 것은 없고 여하튼 우리 입장에서는 울산시내 보신탕집에서 매일 개를 잡아 가지고 보신탕을 팔고 있는데 이것도 일종의 가축인데 여기에 대한 어떤 대책을 어떻게 하면 합법적으로 우리 시민도 먹을 수 있고 또 환경에도 또는 도축으로 인한 여러 가지 문제를 피해를 줄일 수 있겠느냐 하는 연구하는 자세가 필요하지 않겠느냐 싶어서 물어봤습니다.
수평
문수평가축위생시험소장
저희들 입장에서는 축산물가공처리법 관계를 고칠 수도 없고 그래서 농림부에서 이런 사항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국제적으로 여러 가지 문제가 있기 때문에 법제화를 못시키고 있는 실정입니다. 저희들이 이런 것을 점차 연구를 해 가지고 시민들의 편의를 위해서 좋은 방향으로 될 수 있도록 건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진기
서진기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재열
김재열위원장
서진기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이 한 가지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보건환경연구원에서는 단속하고 이런 게 있습니까?
수원
이수원보건환경연구원장
없습니다.
재열
김재열위원장
전부다 검사하는 사항에서 끝나죠?
수원
이수원보건환경연구원장
그렇습니다.
재열
김재열위원장
그러면 도축장에 도축후의 잔류물질 처리과정 검사는 어디에서 합니까, 시 보건복지국 보건위생과에서 합니까?
수평
문수평가축위생시험소장
잔류물질은 어떤 잔류물질을 말씀하십니까, 폐기물 관계입니까?
재열
김재열위원장
소 내장 분비물 같은 것 이런 것을 처리해야 될 것이 아닙니까? 그 처리상태는 어디에서…….
수평
문수평가축위생시험소장
그 처리는 환경보전법에 의해 가지고 작업장 경영자가 처리하게 되어 있습니다.
수원
이수원보건환경연구원장
그것은 폐기물관리법을 가지고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재열
김재열위원장
관리는 폐기물 관리하는 쪽에서 합니까?
수원
이수원보건환경연구원장
예, 그렇습니다.
재열
김재열위원장
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천동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천동
박천동위원
박천동위원입니다. 9페이지 2003년 장비구입계획에서 25대 장비구입이 있는데 구체적으로 어떤 장비인지 말씀해 주십시오.
수근
정수근보건환경부장
보건환경부장 정수근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장비 25대가 저희들이 질량분석기, 악취물질 측정을 위한 GㆍC mass입니다. 그리고 토양검사를 하기 위한 가스크로마토그라피, 또 토양천공장비, 또 수질의 페놀하고 ABS검사를 하기 위한 수동ㆍ자동측정분석기, 저희들이 내구연도가 지난 대기측정망에 2개소에 장비구입 12종, 그렇습니다.
천동
박천동위원
기존의 장비를 더 추가적으로 확보하는 것입니까, 아니면 노후된 장비도 교체하는 것입니까?
수근
정수근보건환경부장
대기측정망에는 노후장비를 교체하고 나머지는 저희들이 업무가 계속 늘어나기 때문에 신규로 다시 장비를 확보하는 것인데 검사항목이 과별로 굉장히 많기 때문에 같은 종류라도 검사하는 방법이 다르고 같은 장비라도 내장되어 있는 스팩이 다릅니다. 저희들이 새로 구입하는 것입니다.
천동
박천동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보니까 행자부에 승인 요청한 인력과 2개과 신설을 요청을 해 놨는데 그 부분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수원
이수원보건환경연구원장
그 부분은 지금 저희들이 행자부에 13명을 요청을 해 가지고 업무이관에 따른 인력요청이었는데 전기가 안되고 저번에 우리시가 일괄 집계하면서 2개과 중에 대기연구과만 증설이 되어 가지고 한 개 과가 늘어났고 거기에 인원이 3명이 증원되었습니다. 지금 전국적인 사항을 정권 저거쪽이다 보니까 제가 파악하기로는 행자부 차관선까지 인원이 결재가 올라가 가지고 현재 추진이 중단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현재 부족인력 자체가 울산만 그런 것이 아니고 전국 시ㆍ도에 똑같이 국가사무를 넘기면서 지도ㆍ단속인력은 넘겨줬는데 분석인력은 안넘겨줬습니다. 그래서 행자부에서 계속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천동
박천동위원
대기연구과는 신설되었습니까?
수원
이수원보건환경연구원장
예, 대기연구과는 이번에 신설되었습니다.
천동
박천동위원
폐기물분석과는?
수원
이수원보건환경연구원장
그것은 못했습니다.
천동
박천동위원
지금 보니까 다른 시ㆍ도에 비해서 인력이 부족한 편이죠?
수원
이수원보건환경연구원장
많이 부족합니다.
천동
박천동위원
업무하는 데는 차질이 없습니까?
수원
이수원보건환경연구원장
반면에 직원들이 고생을 많이 하는 편입니다. 업무량은 계속 늘어나고 작년 같은 경우에 연말 결산해 보니까 환경 같은 것은 86%가 업무량이 늘어났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담당하는 직원들은 예를 들어서 8시간 서있어야 될 것을 10시간내지 12시간 서가지고 분석업무를 해야 될 그런 입장까지 가 있습니다. 저희들은 행자부에 계속 인력 승인해 주도록 절충을 하고 있습니다.
천동
박천동위원
알겠습니다. 계속 노력을 해 주시기 바라고, 시민체감환경개선 15페이지에 보니까 ‘환경에 대한 시민들의 관심제고 및 환경개선을 위한 시민참여 유도’해 가지고 ‘대기오염 측정자료 실시간 공개 프로그램 개발’이라고 있는데 이것은 어떤 방법으로 공개를 하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수원
이수원보건환경연구원장
금년 예산에 프로그램 개발비가 들어가 있습니다. 프로그램을 개발을 해 가지고 대기 같으면 5분 데이터가 나오기 때문에 그 데이터자체를 프로그램에 맞춰 가지고 입력시켜놓으면 시민이 필요하면 다 뽑아볼 수 있는 그런 쪽으로 공개를 하려고 합니다.
천동
박천동위원
인터넷상에서 말입니까?
수원
이수원보건환경연구원장
보건환경연구원 홈페이지가 만들어집니다.
천동
박천동위원
대기오염전광판이라고 있는데 이것은 지금 어디에다 설치를 합니까?
수원
이수원보건환경연구원장
이것도 5분 데이터인데 시청 뒤 식당되어 있는 신정동 측정소 것이 시청 앞으로 나오고, 그 다음 에 성남동 것은 옛날 중구 보건소 자리, 소방서 자리에 있던 게 거기 나오고 덕신 것은 온산읍사무소에 있는 것이 그리로 표출되어 나오고 결국은 측정한 데이터 자체가 거기에 표출되어 나오는 전광판입니다.
천동
박천동위원
언론매체를 통해서 홍보를 한다 이것은…….
수원
이수원보건환경연구원장
언론매체는 이런 자료 자체가 언론이 항시 관심이 있기 때문에 언론 자체적으로 충분히 뽑아볼 수 있고 저희들이 시가 하든 연구원에서 하든 정기적인 데이터 자체를 이제는 공개하려고 합니다. 숨기는 것이 아니고 전부 시민들이 알 수 있도록 공개를 하는 쪽으로 방침이 결정되어 있습니다.
천동
박천동위원
예산은 본예산에 올라가 있네요. 4,000만원…….
수원
이수원보건환경연구원장
예산은 다 반영되어 있습니다.
천동
박천동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재열
김재열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를 간단히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조금전에 박천동위원이 질의했던 장비구입 25대, 그 중에 당초예산 확보가 얼마입니까?
수근
정수근보건환경부장
9페이지 유인물에 있는 13억2,300만원이 당초예산에 확보된 예산입니다.
재열
김재열위원장
그런데 부족분을 추경예산에 확보하겠다는 것은 무슨 뜻입니까?
수근
정수근보건환경부장
저희들이 예산심사를 하기 전에 21억원 정도를 올렸는데 시 예산을 감안해 가지고 그 중에서 일부는 삭감이 되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꼭 필요한 부분은 추경에 예산확보하기 위해서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재열
김재열위원장
21억원을 올렸는데 13억원만 되었다 이 이야기 아닙니까, 7, 8억원 정도가 삭감되었다는 것이 아닙니까?
수근
정수근보건환경부장
예, 8억원 정도가 삭감되었습니다.
재열
김재열위원장
그래서 2003년도에 처음 의회 상임위원회에 보고하는 보고서인데 최소한 보고서에 종이 좀 아끼지 마시고 당초예산에 어느 정도의 장비를 구입해야 되는데 필요한 소요예산은 얼마인데 당초예산에 13억원이 되었고, 실제 필요한 경비는 21억원인데 예산부족으로 인해서 8억원을 예산편성 못했는데 추경에 확보할 수 있도록 그렇게 표기를 좀 해야 위원들이 중복성 질의를 하지 않는다는 이야기입니다. 25대 뭐뭐 사느냐, 이것은 당초예산 전년도에 편성할 때 분명히 설명했던 것으로 기억나는데 이런 부분도 자료를 주고 카다로그 있으면 이 장비 25대 이런이런 것을 사야 되고, 부족분 이런 것을 사야 된다라고 위원님들한테 이해를 돕기 위해서 하면 다음에 예산확보도 쉽다 아닙니까? 그게 업무보고이지 이것은 2003년도 당초예산 요구할 때의 업무보고서나 예산편성을 해서 예산요구 했을 때의 보고서나 똑같은 것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은 좀더 업무보고를 내실있게 해 주시길 부탁드리고, 그 다음 아까 ‘오염실태조사’나 ‘시민체감환경개선’ 해 가지고 ‘지하수, 하천수, 토양’ 이렇게 되었는데 언론에서는 먼저 번에 1월15일자 ‘환경오염업소 13곳 처벌, 수질기준, 먼지발생’ 이렇게 해서 낙동강하고 환경국하고 조사를 했을 때는 지금 아까 연구원장님이 하실 때는 아직까지 선입견 때문에 그렇다라고 했는데 이런 부분도 아직까지 개선이 덜 되었기 때문에 언론에 이렇게 나는 것이 아닙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도 업무보고서대로 하지 말고 정말 현실성 있는 업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홍정련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련
홍정련위원
아까 동료위원이 질의를 했는데 학교 정수기를 분기별로 검사한다는 계획이 16쪽에 올라와 있는데 학교정수기에 수질검사도 예를 들어서 학교에서 물을 가지고 오면 하는 것입니까?
수원
이수원보건환경연구원장
그렇습니다. 이것도 학교 정수기 검사는 굉장히 교육인적자원부에서 지시가 되고 환경부에서 요청을 해 가지고 학교에서 취급하고 있는 정수기 실태가 전국적으로 시달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작년부터 저희들이 정수기를 검사를 하고 있는데 학교에 보건교사 분들이 계시니까 그 교사분들이 담당을 해 가지고 쉽게 물을 채수해 와 가지고 저희들한테 의뢰를 하면 검사해 가지고 저희들이 결과를 보내주고 있습니다.
정련
홍정련위원
지금 163개 학교가 되는데 이 많은 부분을 해결하는데 문제는 없는 것입니까? 인력이라든지 이런 문제는…….
수원
이수원보건환경연구원장
저희들이 검사를 하는데는 문제가 없습니다. 이 검사자체를 학교 정수기라고 다 울산시내에 있지만 우리 보건환경연구원에 다하라는 것은 아니고 어느 기관이라도 시험연구기관은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정련
홍정련위원
그러면 163개 학교를 다하는 것은 아닌건가요?
수원
이수원보건환경연구원장
그것은 저희들이 다 합니다.
수근
정수근보건환경부장
제가 보충설명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작년에 환경부에서 지침이 내려와 가지고 안하던 업무입니다. 그래서 각 학교별로 분기별로 검사를 하게 되어 있는데 그 학교에서 채수를 해 옵니다. 오는데 이 검사항목이 먹는 물 검사, 전항목이 아니고 일부 그러니까 미생물하고 클로로포룸 이런 부분만 하기 때문에 정수검사를 다 해버리면 굉장히 저희가 부화가 많이 걸리지만 정해진 항목만 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업무하는 데는 시간이 많이 걸리지만 특별한 지장은 현재는 없습니다.
정련
홍정련위원
그러면 그 전문적인 부분을 잘 몰라서 그러는데 일부 항목만 해서 하면 그 물이 안전한지 이런 부분이 다 확인이 되는 것입니까?
수근
정수근보건환경부장
수돗물을 사용해 가지고 정수를 하든 지하수로 가지고 통하든 정수기내에 오염상태가 주로 미생물이거든요. 그래서 미생물을 집중적으로 관리를 하고 그 중에서도 클로로포룸, 그래서 정수기에서 문제가 될 수 있는 항목만 저희들이 검사를 하는 것이죠. 환경부에서 그렇게 지침이 내려왔습니다.
수원
이수원보건환경연구원장
정수기에서 사용하는 물 자체가 상수도수가 있고 학교에서는 지하수도 쓸수 있는 것이거든요. 지하수는 지하수대로 별도 검사를 다 하고 상수도는 우리 상수도 물이니까 결국은 정수기를 설치함으로 인해서 그 정수기에서 어떤 미생물이 있느냐 없느냐 하는 그런 확인검사가 이루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정련
홍정련위원
알겠습니다. 어쨌든 이런 부분에 검사가 철저하게 되어 가지고 학부모들이나 아이들이 안심하고 물을 먹을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고, 그 다음에 ‘토양정밀조사’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토양오염에 대한 조사는 이번에 온산공단같이 이런 문제가 생겼을 경우에만 하는 것입니까, 아니면 토양오염에 대해서 체계적으로 이런 부분을 오염도를 조사해 나가는 것입니까?
수원
이수원보건환경연구원장
토양측정망이라는 제도가 있습니다. 토양측정망을 정부가 운영하고 있는 것이 있고 지방자치단체가 운영하는 것이 있습니다. 우리 울산지역은 울산지역에 대한 측정망을 전체 울산시가 관리하는 데가 65개 지역이 지정되어 있습니다. 그 지정된 지역을 1년에 한번씩 토양검사를 합니다.
정련
홍정련위원
2002년도 기준이라면 현재 65개 중에 물론 서로 다 다르겠지만 현재 울산에 토양오염도의 실태라고 할까 이런 부분은 어떻게 판단을 하실 수 있습니까?
수원
이수원보건환경연구원장
현황이 다 나와 있습니다.
정련
홍정련위원
제 생각엔 아주 시민들이 심각하다고 생각을 할 정도인지 아니면 어떤 대책을 세워야 할 정도인지…….
수원
이수원보건환경연구원장
지역을 정할 때 공장 및 공업지역이 8개가 있고, 공장 폐수유입되는게 9개 지점이 있고, 원광석이라든지 고철 야적된 게 9개가 있고, 금속제련소 지역이 9개, 금속광산지역이 비소문제 때문에 달천광산입니다. 저기에 1개, 교통관련시설 1개, 민원 유발되는 데 7개 해 가지고 65개 지점을 전부 나누어져 있습니다. 작년도에 한 것을 보면 우려지역이 있어 가지고 우려지역에 대해서는 다시 정밀조사를 실시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정련
홍정련위원
그러면 우려지역에는 예를 들어서 온산같이 그 원인이나 이런 부분을 분석해 들어가는 것입니까?
수원
이수원보건환경연구원장
우려지역의 수치가 우려기준보다 초과로 나올 때는 우려지역으로 해 가지고 어떻게 해서 이런 오염이 되었는지 그것을 정밀하게 조사를 해 가지고 그 대책을 강구합니다. 토양에 대한 복구명령권 자체가 시ㆍ도지 사한테 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시장한테 있기 때문에 원인조사는 우리 연구원에서 하고 복구명령은 환경정책과에서 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울산을 한 예로 보면 지금 온산 거기에도 한번 문제가 제기되어 복구명령이 나와 가지고 지금 복구가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도 저번에 합동으로 조사를 하고 있는 상태에 있고 달천광산도 지금 우려지역이 한번 되어 가지고 농소초등학교 밑에 농지는 전부다 복원이 다 되었습니다. 이런 쪽으로 전부 하나하나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정련
홍정련위원
왜냐하면 다른 부분보다 토양오염은 한번 오염이 되는 부분은 쉬울지 모르지만 복원하는 데는, 다시 살려내는데는 많은 기간과 힘이 들기 때문에 이 부분에도 많은 관심을 가져 주시기 바라고요. 그 다음 국가 대기측정망을 인수해서 운영을 하는데 다른 문제점이나 이런 것은 없습니까?
수원
이수원보건환경연구원장
운영에는 문제점이 없습니다만 제일 어려운 점은 국가가 지방자치단체에 이 업무를 넘기면서 인력과 예산지원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환경부에 계속 건의를 하고 돈을 달라고 요구를 했습니다만 현재 관철이 안되고 있습니다.
정련
홍정련위원
그러면 인력과 예산지원이 동시에 넘어오지 않는 경우라면 이 부분을 운영하는 데도 그런 문제가 생기는 부분이겠네요. 인력 부분은?
수원
이수원보건환경연구원장
현재 문제는 없는게 기 울산시가 설치를 한 측정망이 있었거든요. 그 시스템하고 똑같기 때문에 운영을 그런 식으로 하면 됩니다. 다만 문제는 우리 시비가 들어가고 인력이 많이 소요되는, 앞에서 인력관계 이야기했습니다만 그런 문제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대기환경보전법을 개정하면서 대기측정망 자체를 지방자치단체 권한으로 법을 개정시켰기 때문에 전부다 자치단체로 넘어와 버린 것입니다.
정련
홍정련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그런 어려움이 있고, 매립장 주변에 대기질 조사를 할 때는 어떤 시기별로 하는 것입니까, 아니면 여름이나 이럴 경우에는 좀더 추가한다든지 이런 부분이 있습니까?
수원
이수원보건환경연구원장
그것은 또 어떻게 되었느냐 하면 우리가 울산 성암매립장 허가를 받을 때 환경영향평가에 조건이 되어 있습니다. 환경영향평가에 주기적으로 대기오염실태를 조사하도록 되어 있는데 그 자체를 예산을 들여가지고 다른 민간 쪽에 용역을 했습니다만 연구원이 생기면서 예산을 안들이고 연구원에서 월로 하는 것도 있고 분기로 하는 것도 있고 이래 가지고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정련
홍정련위원
월로 하는 경우도 있고 분기별로 하는 것도 있고요?
수원
이수원보건환경연구원장
그렇습니다. 항목에 따라서 그런 차이가 있습니다.
정련
홍정련위원
알겠습니다. 식품품질 검사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위탁계약을 해 가지고 자가품질위탁계약 체결해 가지고 실시한다고 했는데 그러면 이것은 식품검사에 있어서 두 가지로 되는 것입니까?
수원
이수원보건환경연구원장
그것은 뭐냐하면 우리 관내에 식품제조업소든 가공업소가, 원래 식품은 자체내에 자가품질검사시설을 갖추도록 되어 있거든요. 그렇지만 품질검사시설을 갖추려면 돈이 많이 들어가니까 영세업소가 갖출 수도 없고 우선 검사할 수 있는 인력도 둘 수 없다 보니까 이것을 대신 국가가 검사기관이 해줄 수 있도록 법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대행을 우리 연구원이 해 주는 그 업무입니다.
정련
홍정련위원
그러면 이것도 검사방법이 어떤 겁니까?
수원
이수원보건환경연구원장
기준이 다 있습니다.
정련
홍정련위원
예를 들어서 검사할 때 가서 하는 것인지 아니면 이 부분도 다른 데 같이 그쪽에서 가지고 오면 해 주는 것인지…….
수원
이수원보건환경연구원장
그것은 자가품질관리를 하기 때문에 자체적으로 식품을 빵을 만든다고 하면 빵에 대한 규격기준이 있거든요. 그 규격기준이 맞는지 안맞는지를 자기들이 해야 되는데 그것을 못하니까…….
정련
홍정련위원
연구원에서 한다는 것 아니에요?
수원
이수원보건환경연구원장
우리가 다 해 주는 것입니다.
정련
홍정련위원
해 주는데 아까…….
수원
이수원보건환경연구원장
시료는 자가품질이니까 본인이 직접 가지고 옵니다. 업소에서 바로 가지고 오는 것입니다. 그런데 목적자체는 어떤 자가 저거를 갖고 오더라도 빵을 만드는 것은 기술 아닙니까, 기술이 저거 하니까 다른 규격에 잘못되도록 만들 수 있는 것을 자기들이 할 것을 전문기관에 와가지고 판정을 받아본다는 그런 관점이니까 굉장히 좋은 것입니다.
정련
홍정련위원
좋은 것은 맞는데 이야기를 듣다보니까 좀 우려되는게 식품은 종류가 다양할 것이 아닙니까, 여러 종류가 될텐데 어쨌든 계속 식품에 대해서는 많은 문제점들이 제기가 되고 있는데 업체에서 자기들이 가지고 와서 할 경우에 신뢰도나 이런 부분에서 좀 어떨까요?
수원
이수원보건환경연구원장
유통식품은 공무원들이 다 수거해 가지고 검사를 하지만 자기가 만드는 것은 초과하는 것은 자기가 가지고 오더라도 테스트 받아보고 초과되면 행정기관으로 다 통보합니다.
정련
홍정련위원
1년에 지금 몇 번 합니까?
수근
정수근보건환경부장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가품질검사는 일반 유통식품 같은 것은 구ㆍ군에서 단속을 하면서 수거해 가지고 검사합니다. 자가품질검사는 아까도 원장님 말씀하셨다시피 영세업자이기 때문에 두부라든지 콩기름이라든지 이런 것은 사실 검사할 능력이 없거든요. 그리고 법적으로 식품위생법에 각 식품마다 6개월만에 1년만에 검사를 해야 할 규정이 있습니다. 그 규정을 준수하기 위해서 자기들이 생산하고 있는 제품을 저희들한테 가지고 오면 식품공전에 있는 검사방법 내지는 규정이 있습니다. 그 규정대로 저희들이 검사를 해 주면 그 결과를 자기들이 보관을 해야 됩니다. 만일 영세업체에서 자가품질검사한 그게 없으면 그 자체가 위반이죠.
정련
홍정련위원
그건 알겠는데요. 그런 제도 자체나 영세업자나 이런 어려움을 감안해서 연구원에서 해 주는 이 자체는 알겠는데 시민입장에서 생각을 해 보면 이게 지금 특히 먹는 음식물 같은 경우에 예를 들어서 우리가 수시로 가 가지고 어떤 부분을 집어 가지고 하는 경우가 아닌 것 같으면 본인들이 가지고 올 때, 예를 들어서 아주 신뢰도나 이런 부분에서 좀 믿을 수밖에 없는 것입니까?
수원
이수원보건환경연구원장
그것은 우리가 구ㆍ군에 지도ㆍ단속하는 입장에서 그 회사에서 만든 제품을 바로 수거해 가지고 검사할 수 있는 방법도 있습니다. 그것은 구ㆍ군의 단속차원에서 하고…….
정련
홍정련위원
구ㆍ군에서는 수시로 언제든지 가가지고 수시로 와가지고 수거해서 하는 것이고, 이 부분은 자기 업체에서 가지고 오면, 제가 생각하기에는 혹시 이것을 검사해 가지고 문제가 되는 업체들이 있었습니까?
수근
정수근보건환경부장
가끔 불합격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리고 홍위원님이 말씀하신 그 부분이 우려가 됩니다. 그래서 구ㆍ군에서 직접 현장에 가서 단속도 하고 시중에 유통되고 있는 것을 수거해 와가지고 저희들한테 검사를 의뢰하거든요. 또 우리지역에서 생산된 것이 다른 지역에 유통되었을 때도 다른 지역에서도 수거검사를 합니다.
정련
홍정련위원
그러면 법적으로 그렇게 하는 경우에는 연 몇 회를 하는 것입니까?
수근
정수근보건환경부장
그것은 식품종류가 원체 많기 때문에 각 제품에 따라 6개월, 1년 정해져 있습니다.
정련
홍정련위원
왜냐하면 한번 해 가지고 문제가 없으면 그것을 또 그 업체에서는 크게 걸어놓을 것 아닙니까? ‘본 업소는 문제가 없다’고 이렇게…….
수원
이수원보건환경연구원장
그런데 저것도 법에 조금 어려운 점이 있는 것이 식품검사도 보건환경연구원만 하는 것이 아니고 자기 조합에 시험실을 갖춰 가지고 거기에 가서도 할 수 있도록, 예를 들어서 울산에 물수건이 있는데 물수건을 서울에 조합이 있는데 그 조합에 가서 전부 검사를, 저는 항시 그런 걸 조금 불신 쪽으로 보는데, 그러다 보면 거기에서 조합에서 오는 성적만 가지고 있으면 자가품질을 관리한 것으로 다 되어 있습니다.
정련
홍정련위원
식품이야기가 나왔는데 한가지만 더 물어볼게요. 수산물도 지금 현재 연구원에서 검사를 해 줍니까?
수근
정수근보건환경부장
구ㆍ군에서 수거해 오면 검사를 합니다.
정련
홍정련위원
그러면 이 부분도 계절별로 여름에는 더 특별하게 한다거나, 이것은 수시로 하는 것입니까?
수근
정수근보건환경부장
수시로 정기적으로 정해진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식품의 어떤 유해성을 검사하기 위해서 구ㆍ군에서 검수를 해옵니다.
정련
홍정련위원
예를 들어서 바다에 어떤 현상이 생겼다든지 무슨 오염이 생겼다든지 이럴 경우는 추가되어야 안됩니까?
수근
정수근보건환경부장
적조관계라든지 해산물의 생태관계는 수산진흥과학원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런 것은 저희들 업무가 아니고 고기가 살아 있는 고기가 아니고 시중에 유통되는 고기에 대해서 의뢰하면 저희들이 검사를 하고 있습니다.
정련
홍정련위원
이것은 제가 잘 몰라서 하나 묻겠습니다. 12월에 보건소에서 ‘세균검사 정도관리실시’ 해 가지고 나와 있는데 이것은 어떤 부분인지 설명을 해 주시겠습니까?
수원
이수원보건환경연구원장
이것은 저희들이 업무자체가 보건소는 어떤 시험하는 자체가 기초적인 내용이고, 한 차원 높은 곳이 보건환경연구원이고, 고차원이 국립보건원인데 이런 시스템이 갖춰져 있는데 보건소에 대한 기술지도를 연구원에서 업무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보건소에 대한 소위 시험검사할 수 있는 장비상태라든지 또는 하는 방법이라든지 그 직원에 대한 교육도 저희들이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교육을 받아 가지고 적정하게 되고 있는 지 이런 걸 직접 연구원에서 나가 가지고 지도 관리를 해 줍니다. 나중에 하다가 미비된 것은 예산 반영해 가지고 장비를 확보하고 이런 쪽으로 계속 저희 연구원이 2000년11월1일 생겨가지고 2001년, 2002년 양 년도에 그런 형태로 해 가지고 보건소도 시험기능자체를 많이 전문화시키는 그런 쪽으로 지도를 하고 있습니다.
정련
홍정련위원
아까 기초검사를 보건소에서 하고 이런 부분이라면 현재 울산에 있는 보건소들은 어떤 수준들입니까?
수원
이수원보건환경연구원장
보건소는 전국적으로 대동소이합니다만 예를 들면 어떤 전염병 병원균을 하나 제일 쉽게 빨리 찾아내는 것은 보건소가 찾아낼 수 있는 것이거든요. 찾아내는 것까지 가능합니다. 그래서 그것을 나름대로 확인은 보건환경연구원에 와가지고 확인이 되는 그런 단계를 밟아가고 있습니다.
정련
홍정련위원
제가 궁금한 것은 울산에 있는 보건소들이 그런 걸 찾아내고 이런 기초검사를 하는데 이런 준비정도라든지 현재 어떤 실력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어떤 정도인지를 궁금해서 묻는 겁니다.
수근
정수근보건환경부장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보건소에 있는 검사의는 전부 임상병리사입니다. 그래서 대학에서 임상병리사 같으면 세균검사를 기본적으로 전문과정을 거쳤습니다. 그리고 또 보건소에 와가지고는 각 전문기관마다 우리 연구원도 교육시키고 국립보건연구원도 교육을 시키고 다 교육을 받은 사람이기 때문에 보건소에서 할 수 있는 그런 어떤 세균이 발생했을 때 역학조사라든지 일반세균검사는 충분히 할 수 있는 기능이 되어 있고 시설도 되어 있습니다. 단지 우리가 제대로 하고 있는지 안했는지 저희들이 한번 기술지도도 하고 또 임의적으로 어떤 세균을 줘가지고 제대로 검사하느냐 제대로 그 방법대로 하느냐 하는 것을 한번씩 저희들이 매년 확인을 하는 것이죠.
정련
홍정련위원
그러면 작년에는 부적합한 보건소가 있었습니까?
수근
정수근보건환경부장
보건소가 전부다 95점 이상 받았기 때문에 전부다 잘하고 있습니다.
정련
홍정련위원
그러면 현재 울산시에 있는 보건소에서는 부적합한 그런 보건소는 없었네요?
수근
정수근보건환경부장
예, 없습니다.
수원
이수원보건환경연구원장
부적합한 것이 아니고 정도관리는 점수로 매기는데 점수가 공히 대등할 수는 없고 좀 높은 점수도 있고 낮은 점수도 있고…….
재열
김재열위원장
원장님하고 부장님하고 질의시간보다 답변시간이 너무 기니까 시간이 오래 지체되거든요. 그러니까 질의에 대해서 간단하게 답변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련
홍정련위원
어떤 뜻인지는 알겠고요. 어쨌든 우리 시민들이 보건소를 자주 이용하니까 그런 전염병이라든지 이런 부분에서 빨리빨리 대처할 수 있도록 이후에도 많은 지도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재열
김재열위원장
홍정련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임명숙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숙
임명숙위원
홍위원이 대동소이한 질의를 했는데 궁금한게 아까 토양오염에 관해서 정밀조사가 나와서 복구를 명령했다는 식으로 답변하셨죠?
수원
이수원보건환경연구원장
예.
명숙
임명숙위원
그게 온산공단주변 토양오염에 관한 조사입니까?
수원
이수원보건환경연구원장
지금 현재 제가 기억하기로는 복구를 한게 달천광산 밑 상안 쪽에, 농소초등학교 윗쪽에 농경지에 비소가 저거 되어 가지고…….
명숙
임명숙위원
그렇다고 치면 또 작년 4월경에 온산에 있는 토양오염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건환경연구원에서 하고 계십니까?
수원
이수원보건환경연구원장
낙동강환경관리청에서 경기화학 바로 산 쪽에 토양이 초과가 되어 가지고…….
명숙
임명숙위원
보건환경연구원에서 토양오염기준치에 대해서 정밀조사를 했습니까?
수원
이수원보건환경연구원장
그것은 낙동강환경관리청에서 했습니다.
명숙
임명숙위원
지금 보건환경연구원하고는 업무가 그때…….
수원
이수원보건환경연구원장
그때는 우리가 생기기 전입니다.
정련
홍정련위원
재조사에 들어가 있지 않나요?
명숙
임명숙위원
지금 정밀조사 중에 있다고…….
수원
이수원보건환경연구원장
그것은 이번에 저거한 쪽이고 이쪽 화단 쪽에 문제가 있다 해 가지고 지금 현재 정밀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명숙
임명숙위원
그것은 보건환경연구원에서 하고 있습니까?
수원
이수원보건환경연구원장
그렇습니다.
명숙
임명숙위원
아직 정밀조사 안나왔네요?
수원
이수원보건환경연구원장
예, 안나왔습니다.
명숙
임명숙위원
아까 장비구입 내용 중에 토양오염에 관한 기계가 있던데 그것과 관련이 있습니까?
수원
이수원보건환경연구원장
그것은 장비자체가 토양채취 자체를 표토만 채취하는 것이 있고 이번에 법이 개정되면서 땅속 깊이 1.5배 밑에 채취를 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그것을 채취를 하려면 그 장비가 필요하기 때문에 금년에 구입을 하는 것입니다.
명숙
임명숙위원
그 전에는 채취를 깊이 못했습니까, 그냥 파면 안됩니까?
수원
이수원보건환경연구원장
파면 되는 것이 아니고 밑에 드릴식으로 내려 가가지고 1.5배 밑에 땅속을 파냅니다.
명숙
임명숙위원
왜냐하면 토양오염 우려기준이 있고 대책기준이 있어서 대책기준에 초과되었기 때문에 정밀검사가 들어간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게 나와야지 결과에 따라서 복원조치를 하게 되어 있는데 아무튼 장비를 잘 구입하셔서 검사 잘 하시구요. 시하고 협조를 잘해 주시고, 또 하나 유통식품 안정성확보에 있어서 아까 홍위원님이 자가검사에 대해서 설명 들었거든요. 그런 데도 불구하고 다소비식품 있잖아요. 우리가 두부라든지 콩나물 이런 것은 그래도 꼭 1년에 한번씩 사고가 발생하거든요. 다른 유해물질이 들어갔다거나 농약이 들어갔다거나 그런데 그것은 본인들이 의뢰를 하지 않으면 그것은 검사할 수도 없는 것이고 구ㆍ군청에서도 그것을 정기적으로 6개월에 한 번 정도 수거한다면 언제든지 사고의 위험성은 존재한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제 생각에는 지금 보건환경연구원의 업무는 대부분 의뢰받아서 하는 것에 그치고 있거든요. 그리고 환경관리권에 관한 문제, 또는 유통식품에 관한 문제도 마찬가지이고 전염병도 일단 발생이 되면 보건소에서 이쪽으로 가검물을 채취해 오고 그러는데 유통식품의 경우에는 그래도 특수시책으로 불시에 보건환경연구원 주체로 한번 해 보는게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언제나 매일 먹는 음식에서 사건이 발생을 하면 시민건강하고 직결되는 문제라서…….
재열
김재열위원장
원장님, 동료위원들이 계속 중복된 질의인데 보건환경연구원에서 위생과나 이런 데서 검사 의뢰가 들어오면 검사 분석해 주는 것으로서 환경연구원에서 하는 일이 다입니까? 그렇지 않으면 지금 논란을 일으키고 있는 콩나물이라든가 여러 가지 문제에 대해서 직접 조사할 수 있는 권한이 있는 것입니까?
수원
이수원보건환경연구원장
직접 조사할 수 있는 권한이 없습니다.
재열
김재열위원장
그러니까 검사해 주는 기관이잖아요. 그래서 위생과라든가 여러 환경과라든가 폐기물관리과라든가 여기에서 이런이런 부분이 어떠냐, 토양오염에 대해서도 이 토양이 어느 정도 오염되었느냐 분석해서 그 결과를 알려주는 것이 아닙니까? 우리 환경연구원에서도 직접 나가서 토양오염을 조사할 수 있고 농약잔류검사를 조사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까?
수원
이수원보건환경연구원장
토양은 필요하면 채취라든지 모든 것은 다 보건환경연구원에서 바로 이루어집니다.
재열
김재열위원장
직접 가서 조사할 수 있는 권한도 보건환경연구원에 주어져 있는 것입니까?
수원
이수원보건환경연구원장
그렇습니다.
재열
김재열위원장
그래서 사법기관에 고 발 조치도 할 수 있고?
수원
이수원보건환경연구원장
고발은 우리가 안합니다. 고발은 시가 해야죠.
재열
김재열위원장
보건환경연구원이 한다는 것은 결국은 시 아닙니까?
수원
이수원보건환경연구원장
결국 시에 담당부서가 있기 때문에 토양은 관리 지도단속 차원에서는 환경관리과가…….
재열
김재열위원장
그러니까 우리 보건환경연구원에서 토양오염을 가지고 와서 시 담당부서에 이런 게 있다고 넘겨주면 우리 시에서 그것을 고발할 것 아닙니까?
수원
이수원보건환경연구원장
그렇습니다.
재열
김재열위원장
그러니까 그런 부분을 원장님께서 정리를 하셔 가지고 답변을 해 주셔야지 위원들이 마치 조사할 수 있는 기관이고 조사를 해야 되는 기관 쪽으로 질의를 하니까 거기에 대해서 자꾸 답변을 하니까 질의, 답변이 자꾸 길어진다는 이야기입니다.
수원
이수원보건환경연구원장
업무자체가 보건환경연구원은 이름 그대로 연구하고 분석하고 시험하는게 주된 업무입니다. 그런데 다만 우리가 직접 어떤 식품이라든지 그걸 하려고 하면 결국은 식품위생감시원이라는 임명을 받아 가지고 그 증을 제시를 하고 해야 되는데 실제 보건환경연구원은 그것을 받아 있지는 않습니다.
명숙
임명숙위원
원장님 그리고 위원장님, 저또한 그걸 모르는 바는 아닙니다. 보건환경연구원이 의뢰를 받아서 업무를 처리하다 보니까 결과적으로 보면 그 많은 예산, 독립기관으로 생긴 지가 얼마 안되었잖아요. 50명에 가까운 인력이 있고 첨단 장비가 있으면서도 그 체제 때문에 별로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것을 지적하는 것이 거든요. 그것을 어떻게 개선할 것인가를 우리가 연구해야 되고, 다소비되는 식품에 대해서 그러면 옛날이나 지금이나 똑같거든요. 시에서 수거해서 해 달라고 그러면 그것을 검사해 주고 옛날하고 달라진 게 전혀 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실은 이것을 지금 시정혁신과제 어쩌구 저쩌구 하지만 이런 것을 연구를 해서 직접 명예감시원을 대동을 하든지 해서 불시에 해서 유통업자들이 좀 경각심을 가지고 옛날보다는 좀더 달라지고자 하는 얘기고 얼마든지 업무분담에 대해서는 잘 알고 있습니다. 저는 그것을 주장하고 싶은 것입니다.
수원
이수원보건환경연구원장
알겠습니다. 저희들이 연구를 해 가지고 위에 보고드리고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재열
김재열위원장
임명숙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수만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수만위원
이수만위원입니다. 보건환경연구원이 발족한 지가 얼마 안되는데 그간에 업무보고 내용을 봐서 많은 활동도 하고 있고, 또 업무량이 앞으로 계속 늘어나야 될테고 또 늘어날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행자부에다가 인원 보강신청도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여기에 뒤따라 가지고 지금 업무보고에 있듯이 청사의 신축이 대단히 시급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이 분야를 보니까 작년에도 우리가 출장 때 예산을 올렸다가 부결되고 했는데 지금 보고에서도 보니까 2003년도 당초예산에 요청을 했다 라고 되어 있는데 예산부처에서 아예 삭감을 시키지 않았느냐 이런 생각을 하고 예산을 삭감시킨 책임이 어디에 있는지 봐야 되느냐고 얘기했을 때는 보건환경연구원에서 좀더 이 업무에 대해 가지고 세심한 계획과 무슨 계획의 판단이 좀 있어졌으면 안되었겠느냐, 그때도 얘기를 했습니다만 예산반영 이전에 이 공유재산에 대한 취득승인부터 빨리 받아야 될 것이 아니냐고 생각이 들고, 또 그렇게 얘기가 되었는데 이것을 지금 1회 추경에 예산을 반영시킨다고 하면 이번 회기 내지는 적어도 3월 임시회 전에는 공유재산취득을 해야 될 것이 아니냐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원장님께서는 지금 하고자 하는 이 시설이 지난번 교육연구단지의 도시계획시설결정건하고는 별개로 그 전에 승인 받은 그런 내용인데 이것을 교육연구단지와 연관을 시키지 말고 빨리 추진을 해야 될 것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원장님께서 이 청사를 현재 보고에 금년 11월에 착공예정을 하고 있는데 한 달이라도 빨리 당겨야 할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공유재산취득건 문제라든가 이런 것들을 지금 계획을 3월 임시회때 반영시킬 계획인지 어떤지 또 이것을 빨리 해야 되겠는데 좀 조속히 해야 될 대안은 없는지 한번 설명해 주십시오.
수원
이수원보건환경연구원장
저희들이 공유재산취득은 재산부서에 요구를 해 가지고 지난 번에 추진을 하다가 민원이 생겨서 가지고 있습니다만 한번 더 촉구를 해 가지고 빨리 3월 임시회에 반영이 될 수 있도록 저희들 나름대로 재산부서에 촉구를 하겠습니다.
이수만위원
사업을 하려고 하면 설계보상 공사비, 공사비는 우선 놓아두더라도 설계비와 보상비는 이번 1회추경에 예산반영이 되어져야 계획대로 진행이 될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하고 앞에도 얘기했듯이 이것을 금년도 11월에 착공할 계획을 굳이 짓지 말고 9월이나 8월에도 실시될 수 있도록, 그러나 문제는 ‘보상이 어느 정도 차질이 생기느냐’ 그게 문제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보상도 빨리 해야 되는 것이니까 착공하려고 하면 매입을 빨리 해야 되는 것이니까 적어도 설계비와 보상비는 1회추경에 반영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렇게 하려고 하면 그 이전에 작년처럼 이런 계획없이, 무작정 공유재산 취득없이 예산반영을 한다는 것은 우리 상임위원회에서도 예산반영에 문제점이 있다는 얘기인데 그런 절차를 잘 계산을 하셔 가지고 추경 전에 공유재산 취득이 될 수 있도록 하십시오.
수원
이수원보건환경연구원장
예.
이수만위원
다음 13페이지에 농수산물 잔류물질 검사내용에 있어 가지고 연중 작년에도 한 300건 한 것으로 되어 있고, 금년에도 한 300건 계획인데 한번 실시할 때 몇 가지 종류의 검사를 합니까? 숙주나물이다 뭐다 이래서 한번 할 때마다 몇 가지 정도 합니까?
수근
정수근보건환경부장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사항목을 말씀하시는 것이죠?
이수만위원
몇 가지 정도…….
수근
정수근보건환경부장
저희들이 농약검사를 100종류를 검사하고 있습니다.
이수만위원
한 번 할 때 100종류 정도 합니까?
수근
정수근보건환경부장
예.
이수만위원
주로 장소는 농수산물도매시장에서 합니까, 농수산물 현지에서 합니까?
수근
정수근보건환경부장
구ㆍ군에서 수거하거나 저희들이 구ㆍ군하고 합동으로 현지에 가서 수거해 와 가지고 저희 연구원에서 검사를 하고 있습니다.
이수만위원
수거도 연구원에서 합니까, 수거는 담당부서인 위생과에서 하고 있습니까?
수근
정수근보건환경부장
시, 구ㆍ군 위생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이수만위원
수거를 위생과에서 하고 가지고 오면 검사는 연구원에서 한다 그죠?
수근
정수근보건환경부장
그렇습니다.
이수만위원
한번 할 때 한 100건 정도씩 수거해 가지고 온다 이런 얘기입니까?
수근
정수근보건환경부장
건수는 한 20건 정도 가지고 오고 검채마다 농약검사 종류가 100가지 정도 됩니다. 검채 의뢰할 때는 20종류 정도 됩니다.
이수만위원
제가 이야기하는 것은 연간 300건 정도 한다고 하면 아까 과장님 말씀대로 하면 20건 정도 한다고 하더라도 15회인데 그러면 우리가 1년 동안에 여기 보면 매월 한다고 되어 있는데 매월 한번 정도 한다는 것입니까?
수근
정수근보건환경부장
예, 그렇습니다.
이수만위원
그리고 이게 수거는 연구원에서 안하니까 굳이 여기에서 얘기할 것은 아닌데 수거를 해도 만약 나중에 위생과하고 상의를 하셔서 수거를 하시더라도 수거를 하는 방법을 농수산물도매시장외 지금 중구의 옛날 역전시장 그쪽편하고 또 직산지에서 바로 수거하는 것도 검토를 해봄 직한데 제가 이야기하는 것은 수거의 횟수를 조금 늘렸으면 좋겠다는 의미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14페이지에 토양오염에 관해서 하단부에 골프장 농약검사를 연 2회 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이것 역시 환경관리과에서 수거를 해와 가지고 연구원에 의뢰를 하는 것이죠, 직접 연구원에서 하는 것이 아니죠?
수원
이수원보건환경연구원장
이것은 직접 연구원에서 체육청소년과에서 주관을 해 가지고 연구원하고 환경단체하고 지역주민하고 합동으로 합니다. 합동으로 채취를 해 와가지고 분석을 합니다.
이수만위원
환경관리과에서 하는게 아니고 체육청소년과에서…….
수원
이수원보건환경연구원장
그렇습니다.
이수만위원
제가 이 분야의 얘기는 골프장 농약검사를 연 2회 한다는 얘기는 결국은 6개월에 한번 한다는 얘기인데 횟수가 적지 않느냐, 골프장의 농약 투여량이 꽤 많기 때문에 6개월마다 한번하면 예를 들어서 1월1일 한 것이 7월1일에 검사해 보면 농약이 과다 투여한 부분 쪽에 검사여부가 희박하지 않겠느냐, 이런 느낌이 들어서 연 2회로 하지 말고 연 3회나 4회 정도라도 넓히는 방법으로 해 줬으면 토양오염방지에, 사전 미연방지에 좀 도움이 되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이 드는데 그런 생각은 없으십니까?
수원
이수원보건환경연구원장
그것은 다만 저희 자체 계획이 아니고 환경부하고 문화공보부하고 협의가 되어 가지고 전국적 골프장에 연 2회 하는 것으로 지침에 의해 가지고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자체적인 계획은 아직 없습니다.
이수만위원
다른 타 시ㆍ도에서 하고 있다 해서 그렇게 하지 말고 며칠 전에 신문에도 났습니다만 보건환경연구원에 굳이 얘기하는 것은 아닌데 울산광역시의 대기환경문제라든지 여러 가지가 기준치에 미달은 됩니다만 몇 년 동안에 검사결과가 그렇게 변화가 없고 대동소이한 수치로 나왔다 이런 얘기인데 그러면 개선된 내용이 별로 없다는 얘기입니다. 물론 기준치이하는 되는데, 그러면 우리 환경분야 쪽의 책임자들이 뭔가 개선되는 그런 업무수행에 좀더 임해 주지 않았다는 그런 의미도 주는 내용이기 때문에 굳이 ‘타 시ㆍ도가 그렇게 하고 있으니까 우리시도 그렇게 한다’고 하지 말고 다른 타 시ㆍ도에 비해서 울산환경이 다소 개선되어졌고 수치상으로 여실히 나타날 수 있도록 되어져야 환경관련 공무원들이 제대로 업무에 충실히 해 왔다는 표현이 되는 것이니까 다른 타 시ㆍ도의 예를 굳이 준하지 말고 울산광역시 환경이 개선되어 졌다라는 결과가 나오도록 임해 주시면 대단히 고맙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재열
김재열위원장
이수만위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아무튼 보건환경연구원은 위원님들의 여러 가지 다양한 요구에 충족해 줄 수 있도록 각별하게 노력을 해 주시길 부탁을 드리고, 조금 전에 박천동위원께서 궁금하게 여기는 장비구입 카다로그가 있으면 박천동위원에게 자료로서, 전 위원들한테 다 주면 더욱더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토양 65개소 지점 중에 22개 지점이 있는데 여기는 어느 곳인지 이 부분도 자료를 해서 전 위원들에게 제출해 주시길 바랍니다. 또 궁금한 것을 자료로 받을 위원 계십니까?
명숙
임명숙위원
혹시 자가식품 수거하는데…….
재열
김재열위원장
수거해 가지고 의뢰들어오는 데가요?
명숙
임명숙위원
자가품질 검사대상업소.
재열
김재열위원장
그 부분도 자료를 만들어서 상임위원회에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보건환경연구원소관에 대하여 2003년도 주요업무계획보고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가 오래 되었으므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48분 회의중지
11시51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2개 사업소에 대하여 주요업무계획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여천위생처리장과 환경미화시설관리소에 대한 보고를 일괄 받고 질의코자 합니다.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천위생처리장, 환경미화시설관리소 순으로 2003년도 주요업무보고를 하여 주시기바랍니다. 먼저 여천위생처리장 송기섭 장장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섭
송기섭여천위생처리장장
여천위생처리장장 송기섭입니다. 여천위생처리장소관 주요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03년도주요업무보고) 【참조】 ㆍ2003년도주요업무보고서 - 여천위생처리장 (별첨에 실음)
재열
김재열위원장
송기섭 장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환경미화시설관리소 김재규 소장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규
김재규환경미화시설관리소장
환경미화시설관리소장 김재규입니다. 평소 우리 소에 많은 관심과 지도 편달을 해 주시는 김재열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환경미화시설관리소소관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2003년도주요업무보고) 【참조】 ㆍ2003년도주요업무보고서 - 환경미화시설관리소 (별첨에 실음)
재열
김재열위원장
소장님, 보고 중에 죄송한데 당초예산에서 변동된 것이 있습니까? 2002년도 연말에 당초예산 요구할 때 변동 된 것 있냐구요. 가감된 것이 있습니까?
재규
김재규환경미화시설관리소장
일부 조금…….
재열
김재열위원장
가감된 것만 설명하십시오.
재규
김재규환경미화시설관리소장
감된 금액은 별도 자료를 파악하지 않았습니다.
재열
김재열위원장
그러니까 당초예산서하고 예산이 늘어났거나 줄었거나 예산 요구했을 때 저희들이 계수조정이 다 끝났을 것 아닙니까? 그런 것을 보고하셔야지…….
재규
김재규환경미화시설관리소장
상임위에서 통과된 것은 감된 것이 없습니다.
재열
김재열위원장
증된 것은요? 증된 것은 뭐가 있습니까?
재규
김재규환경미화시설관리소장
이것은 2002년도에 비교해서 19% 증가됐습니다.
재열
김재열위원장
그러니까 당초예산 요구할 때도 전년도대비 올해 얼마 증, 전년도대비 올해 얼마 감이 당초예산시에 보고를 했다 아닙니까? 그래서 여기 저희 상임위원회에서 보고한 그 예산에 대해서 늘어나고 줄은 것만 해야지 전체 다 할 시간은 아니다 아닙니까, 그죠? 그것을 아직까지 파악 안돼 있죠. 따로 파악해서 올려주십시오.
재규
김재규환경미화시설관리소장
알겠습니다. 인건비부분은 공통사항으로 서면으로 대신 하겠습니다. (2003년도주요업무보고계속)
재열
김재열위원장
도자 카달로그 있습니까? 구입하려는 캐터필라 D7R 29.5t짜리 카달로그 있냐구요. 카달로그 있으면 상임위원회에 제출해 주시고, 다음 설명하여 주십시오.
재규
김재규환경미화시설관리소장
알겠습니다. (2003년도주요업무보고계속)
재열
김재열위원장
송기섭장장, 김재규 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여천위생처리장, 환경미화시설관리소소관 주요업무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들이 질의 준비하실 동안 소장님, 지난 번 성암 음식물쓰레기재활용장에 갔을 때 기계가 고장이 나서 바로 매립을 했는데, 법이 또 바뀌어서 이제는 바로 음식물을 매립 못하게 돼 있죠?
재규
김재규환경미화시설관리소장
그 부분은 2005년도부터 음식물쓰레기가 반입이 통제됩니다.
재열
김재열위원장
아닐건데, 맞습니까?
재규
김재규환경미화시설관리소장
예, 2005년도부터입니다. 그런데 미리 시에서 대비하기 위해서 그렇게 지금 시에서 자체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날 음식물쓰레기가 실제 안들어온 것은 아니고 중구 음식물처리장에만 안들어 갔다 뿐이지 그날 들어온 것은 전량 우리 매립장에 음식물쓰레기가 다 들어갑니다. 평상시에도 만약에 중구 음식물처리장에서 어떤 사고나 이상이 있을 때에는 우리 매립장에 전부 음식물쓰레기가 다 매립이 됩니다.
재열
김재열위원장
그렇게 매립해도 문제는 없습니까?
재규
김재규환경미화시설관리소장
예, 2005년도부터 매립장에 반입이 안되도록 현재는 그렇게 법상 예시를 해 놨습니다.
재열
김재열위원장
법상은 그런데 그렇게 매립이 됐다니까 여러 가지 이해가 안되는 부분이 좀 많이 있었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임명숙위원 질의하십시오.
명숙
임명숙위원
삼산매립장 사용종료신고를 했더니 사후관리계획수립 요청을 받았다고 그랬잖아요?
재규
김재규환경미화시설관리소장
예.
명숙
임명숙위원
모든 매립장이 이렇게 사후관리계획 요청을 받습니까, 아니면 매립장에 따라서 면제해 주는 데도 있습니까?
재규
김재규환경미화시설관리소장
이것은 사실상 삼산지구하고 여천지구하고 전체 사용종료신고를 낙동강환경관리청에 2001년11월에 다 했습니다.
명숙
임명숙위원
했더니 삼산지구만 관리계획을 수립하라고…….
재규
김재규환경미화시설관리소장
예, 쉽게 말해서 낙동강환경관리청 행정지시사항, 협의가 돼 가지고 지시사항…….
명숙
임명숙위원
제가 궁금한 것은 전국에 매립장이 종료가 되면 비슷한 경우에 처할텐데 우리 삼산매립장의 경우는 여러 가지로 우려되는 것이 있어서 관리계획을 세워달라고 했던 겁니까?
재규
김재규환경미화시설관리소장
관리계획은 낙동강환경관리청에서 사후관리계획을 수립하라는 지시가 있어 가지고, 행정지시에 의해 가지고 했는데…….
명숙
임명숙위원
그것은 아는데 제가 궁금한 것은…….
기수
조기수환경국장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모든 매립장은 사용종료가 되고 나면 사후관리계획을 수립해서 전부다 승인을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단지, 제가 알기로는 삼산매립장은 그런 부분이 법제화되기 전에 이미 비위생 매립장으로 우리 시에서 매립을 한 사항입니다. 그래서 ‘상당한 기간이 경과가 됐기 때문에 별도의 사후관리계획이 필요 없을 것이다’ 하는 판단 하에 승인요청을 했더니 ‘그 부분도 별도로 사후관리계획을 어느 정도 필요한 시설을 설치를 해서 다시 승인을 협의 요청하라’는 회신이 있었습니다.
명숙
임명숙위원
그러면 이것은 언제까지 사후관리계획을 계속 해야 되는 겁니까?
기수
조기수환경국장
매립종료 되고 나서 20년간 하도록 그렇게 돼 있습니다.
명숙
임명숙위원
매년 소요예산이 조금은 들어가겠네요?
기수
조기수환경국장
예, 들어갑니다. 사후관리하는 시설 운영하는 그런…….
재규
김재규환경미화시설관리소장
매년 관리하는 것은 수질검사, 침출수하고 지하수하고 월 1회 분기별 검사하는 것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사실상 저게 종료된 것이 ’89년도에 매립종료가 됐기 때문에 사실상 침출수는 별로 발생하지 않습니다. 사실상은 다 빠져나갔습니다. 빠져나갔지만 관계규정상 부득이 예산을 확보하게 됐습니다.
명숙
임명숙위원
이상입니다.
재열
김재열위원장
임명숙위원 수고하셨습니다. 홍정련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련
홍정련위원
환경미화시설관리소에, 지난 12월에 성암ㆍ온산ㆍ삼산매립장에 자체 안전점검을 실시했다고 나왔는데요. 지금 거기에 세륜세차시설 및 우수배제시설 관리상태를 점검했다고 하는데 그것은 자체 내에 있는 것을 얘기하는 겁니까, 자체 내에 세차시설에 관련된 것입니까?
재규
김재규환경미화시설관리소장
위원님 몇 페이지입니까?
정련
홍정련위원
여기에는 안나와 있는데요. 성암ㆍ온산ㆍ삼산매립장에 자체 안전점검을 12월23일부터 26일 실시했습니까?
재규
김재규환경미화시설관리소장
그것은 작년이 아니고 재작년도에 자체 안전점검을 실시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련
홍정련위원
재작년도에 했다고요?
재규
김재규환경미화시설관리소장
예, 2001년도.
정련
홍정련위원
2002년도에 한 게 아니구요?
재규
김재규환경미화시설관리소장
그 안전진단은 우리 시에서 총괄적으로 했는데 그것은 매립장만 한 게 아니고 매립장 전체 시설물, 전반적인 안전진단인데 건물 위주로 했습니다. 매립장보다는 건물, 물론 매립장도 다 했습니다. 했는데 자체적으로 우리 시에서 점검을 해 가지고…….
정련
홍정련위원
2001년도에 한 겁니까, 2002년도에 한 게 아니고요?
재규
김재규환경미화시설관리소장
작년도에도 우리 시에서 총괄적으로 안전진단은 점검을 했습니다.
정련
홍정련위원
12월23일부터 26일까지 3일간 했다고 시의 주ㆍ월간업무계획보고에 해 놓은 것에 보면 나와 있는데, 이게 한겁니까, 아니면 안한 거에요?
재규
김재규환경미화시설관리소장
예, 했습니다. 한 결과 그것은 특별한 특이사항은 없고 자체적으로 조금 정비하고 보수할 정도로만, 자체적으로 정비가 다 됐습니다.
정련
홍정련위원
뭘 자체적으로 정비를 하셨다는 거죠?
재규
김재규환경미화시설관리소장
건물의 경우는 누수라든가 매립장에는 우수배제시설이 원활히 물이 잘 빠지는가, 그런 부분을 지적을 했는데 우리가 작년도 추경에 우수안전 배제시설부분이나 침출수의 누수우려, 그 부분은 작년에 우리가 연말 추경 때 2,300만원의 예산을 확보해 가지고 정비공사를 했습니다.
정련
홍정련위원
여러 가지 업무 중에 하나인지 모르겠지만 지금 세 가지를 자체안전점검을 했다고 했는데 매립장 침출수 처리시설 적정성에 대해서 했다고 그러고, 절개지 토사유출 및 구조물 안전성여부를 했다고 그러고, 아까 제가 처음에 질의드렸던 세륜세차시설 및 우수배제시설 관리상태에 대해서 안전점검을 했다고, 12월이면 얼마 안된 것 아닙니까, 했다고 했는데 제가 궁금한 것은 세륜세차시설 부분이 자체적인 부분인지 그게 궁금해서 물어보는 겁니다.
재규
김재규환경미화시설관리소장
알겠습니다. 세륜세차시설 부분은 자체적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쉽게 말해서 뻘물이 많으니까 노줄 선이 어떨 때는 막히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것도 다 정비 수리했습니다.
정련
홍정련위원
12월에 자체점검을 해서 문제가 있는 부분이 발견됐습니까?
재규
김재규환경미화시설관리소장
크게 문제된 것은 없고 자체정비를 할 수 있는 사항을 다 정비를 했습니다.
정련
홍정련위원
그러면 지금 침출수를 처리하는데 있어서도 이런 문제에서도 다 문제없이 된 겁니까?
재규
김재규환경미화시설관리소장
침출수 처리는 지하실 기계시설부분이 일부 물이 새 가지고, 모터펌프 같은 것, 그걸 다 수리 정비했습니다. 2, 3백정도, 몇 백만원 들여서 다 했습니다.
정련
홍정련위원
연말에 이런 자체 안전점검을 할 때에는 다음에 한 해를 준비하기 위해서 각 분야별로 이런 안전점검을 한다고 생각을 하는데 이런 분야에 대해서 작년에 했는지 안했는지 조차 바로 잘 모르시니까 조금 우려되는 바가 있구요. 왜냐하면 이런 안전점검을 해서 한 해를 살아가는데 있어서 각 분야별로 미리 점검을 다 해 놔야지 어떤 상황이 발생됐을 때 제때제때 대처를 하는 거라고 보거든요. 그래서 말씀드렸습니다. 다음에 산업폐기물을 불법매립을 하고 아니면 자체 보관소에서 오래 보관을 하거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 지금 관리ㆍ감독은 어디서 하는 겁니까?
기수
조기수환경국장
구ㆍ군 폐기물관리과에서 합니다.
정련
홍정련위원
폐기물관리과에서 지금 하는 겁니까?
기섭
송기섭여천위생처리장장
예.
정련
홍정련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여천위생처리장은 분뇨기투입공사가 2월에 완공이 되는 겁니까?
기섭
송기섭여천위생처리장장
예, 2월24일 준공됩니다.
정련
홍정련위원
그럼 지금 거의 다 완료가 됐겠네요?
기섭
송기섭여천위생처리장장
기계설치 마무리하고 있습니다.
정련
홍정련위원
그러면 지금 전량이 다 소화가 된다는 것이죠?
기섭
송기섭여천위생처리장장
예, 2월24일 준공이 끝나면 전량 다 받게 됩니다.
정련
홍정련위원
어쨌든 막대한 예산이 들어서 공사를 완료하고 처리시설이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기섭
송기섭여천위생처리장장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재열
김재열위원장
홍정련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분뇨차가 도로 위에서 대기하는 일은 없겠네요?
기섭
송기섭여천위생처리장장
예, 그렇습니다. 전량을 전부 다 수거해 주고, 그 다음에 우려되는 것이 5시정도 되면 우리가 근무시간을 마치거든요. 3월2일부터 6시까지니까, 6시까지는 받아주고 6시 이후에 자기네들이 수거를 해서 가져오는 차량이 제 예상에 10대 내지 20대 되지 않겠느냐, 그런 것들은 우리가 동시에 8대를 투입구 쪽에 와서 부을 수 있습니다. 경사진 면을 철거를 해 버리고 차가 뒤로 해서 8대를 동시에 대서 부을 수 있게끔 그렇게 시설을 합니다. 그러면 거기 8대하고 우리 역내에 10대 정도 대면 충분히 밖에 도로에 정차하는 경우는 없지 않겠느냐…….
재열
김재열위원장
하여튼 그 부분이 상당히 민원이 많은 부분이니까 각별히 신경을 좀 써 주시기 바랍니다. 박천동위원 질의하십시오.
천동
박천동위원
박천동위원입니다. 분뇨처리량이 2002년도에 비해서 상당히 많이 늘어났습니다. 그래서 분뇨투입구 개선공사를 통해서 많은 것을 처리하는데 550t을 처리하고 650t은 용연으로 옮기죠?
기섭
송기섭여천위생처리장장
예, 그렇습니다.
천동
박천동위원
용연으로 옮겨도 아무 문제없습니까?
기섭
송기섭여천위생처리장장
기술적으로 괜찮다는 판단 받고, 전에 확장해도 괜찮다는 통보를 받고 했습니다. 그래서 기술적으로 문제가 없습니다.
천동
박천동위원
앞으로 올해보다도 내년에 분뇨처리가 더 늘어날 것이고, 그죠?
기섭
송기섭여천위생처리장장
앞으로는 줄어들지 않겠습니까, 왜냐하면 지금 건물 짓는 것은 하수처리장에 직투입으로 하거든요. 그러니까 계획으로 봐서는 앞으로 줄어들 것이라고 보는데, 갑자기 줄어들지는 않지만 서서히 줄어들지 않겠습니까?
천동
박천동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5페이지에 보니까 BOD, SS, T-N, T-P, 대장균이 있는데 법정기준치 안에 다 들어가죠?
기섭
송기섭여천위생처리장장
예, 그렇습니다. 뒤에 보면 6페이지에 법정기준치를 명시를 안해 놓으니까 조금…….
천동
박천동위원
이것도 앞으로 표시를 좀 해 주시고, 대장균은 ㎖당 개수가 나와 있는데 이것은 수치가 낮은 것이 더…….
기섭
송기섭여천위생처리장장
예, 좋은 것입니다. 없을수록 좋습니다. 법정기준이 3,000개입니다. 그래서 90개 정도 나오고 있거든요. 이 정도면 엄청나게 양호한 것입니다.
재열
김재열위원장
2001년도보다 대장균이 늘어난 이유가 뭡니까?
기섭
송기섭여천위생처리장장
이것은 기온이라든지 주위 환경여건이라든지 그런 것이 좀 많다고 생각됩니다.
재열
김재열위원장
그런데 BOD도 크게 개선 된 것은 없습니다, 그죠?
기섭
송기섭여천위생처리장장
그런데 연초에 크게 개선된 것이 없는데 지금 2002년도 후반기에는 보통 보면 3, 4PPM, 이 정도로 유지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2003년도 평균 수질치는 상당히 향상이 안되겠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재열
김재열위원장
앞으로 BOD는 어느 정도까지 낮출 생각입니까?
기섭
송기섭여천위생처리장장
최대한으로 낮출 계획인데요. 지금 한 5PPM정도 안되겠느냐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2002년도 후반기 평균을 볼 때는 지금 현재 1월이 지금 BOD 평균이 2.2PPM이거든요. 그리고 COD가 21.8이고 SS가 4.4고 T-N이 20.9고 T-P가 0.11 이렇게 됩니다. 그런 것을 봤을 때 한 BOD는 5PPM 내외로 유지가 안되겠느냐 그렇게 생각됩니다.
천동
박천동위원
해마다 작년에 비해서 상당히 수치적으로 봐서 많이 양호해졌는데 앞으로도 수질향상에 더욱더 신경을 써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환경미화시설관리소에 질의를 하겠습니다. 4페이지에 야적복토재 운반 중기(굴삭기 및 덤프트럭)임차 해 가지고 1억140만원이 있는데 이것은 어느 매립장에서 사용하는 장비입니까?
재규
김재규환경미화시설관리소장
이것은 성암매립장입니다.
천동
박천동위원
그러면 이 임차료가 1년 동안 사용하는 비용입니까?
재규
김재규환경미화시설관리소장
예.
천동
박천동위원
그러면 이것도 해마다 계속 사용해야 될 건데 어떻습니까, 임차료하고 우리가 장비를 구입했을 때하고 봤을 때 어느 것이 더 경제적입니까?
재규
김재규환경미화시설관리소장
그 부분은 우리가 임차하고 직영하고 지금 전국적으로 매립장을 전체 업체에 위탁해서 하는 곳도 있고 부분적으로 임차하는 데도 있고 직영하는 데도 조금 있습디다. 실제 직영하는 것을 10개 항목, 장비가격, 인건비, 감가상각비, 퇴직금 이런 것을 감안해서 직영을 할 때 신차구입하면 1억3,000정도, 그런데 우리가 임차는 지금 임차료 1억원 정도 조금 차이는 있습니다. 지금 만약에 직영을 할 경우에는 중기기사가 2명이 필요합니다. 중장비가 현재 도자 한 명, 굴삭기 한 명, 덤프 한 명, 중장비 운전기사가 매립장에 세 명이 필요한데 덤프하고 굴삭기는 임차장비에서 사용을 하고 있고, 우리 직영은 도자기사 한 명밖에 없습니다. 실제 운영이 그렇게 되고 있습니다.
천동
박천동위원
그러면 장비하고 기사가 딸려서 같이 이렇게 임차를 하는 겁니까?
재규
김재규환경미화시설관리소장
예, 장비 하고 기사하고…….
천동
박천동위원
그래서 나는 상당히 큰 금액이 들어가기 때문에 장비를 사서 운행을 하면 더욱더 경제적이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해서 했기 때문에 이 부분을 잘 검토를 해서 생각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재열
김재열위원장
박천동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장시간 동안 수고하셨고요. 위원장이 마치면서 한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환경미화시설관리소에 오늘 질의내용이 많은 것 같습니다. 작년 감사 때도 본 위원장이 한번 제기한 부분이 있는데 지금 온산에 매립장이 5t미만 건설폐기물을 받을 수 있다 아닙니까?
재규
김재규환경미화시설관리소장
예.
재열
김재열위원장
폐기물배출신고는 건축과에서 받죠?
재규
김재규환경미화시설관리소장
폐기물배출신고는 구ㆍ군에서 받고 있습니다.
재열
김재열위원장
그러니까 당해 구ㆍ군 건축과에서 신고를 받아서 우리 환경미화시설관리소에서는 반입만 해서 받아주는 것 아닙니까?
재규
김재규환경미화시설관리소장
예.
재열
김재열위원장
그래서 감사 때도 한번 지적이 있었던 부분인데 한 가정에서 1인이 5t 이상 폐기물이 발생이 되면 지금 온산쓰레기매립장에 건설폐기물 용도로 해서 들어갈 수 없다 아닙니까?
재규
김재규환경미화시설관리소장
예.
재열
김재열위원장
그래서 한 가정인데도 폐기물이 5t이상 나오면 두 명으로도 신고를 한단 말입니다. 그래서 건축과하고 환경미화시설관리소하고 적절하게 협의를 한번 거쳐서 이런 부분을 좀 막아달라고 했는데 여기에 대해서 업무 연찬을 한번 한 적이 있습니까, 전혀 없죠?
재규
김재규환경미화시설관리소장
구ㆍ군에 우리가…….
재열
김재열위원장
소장님, 지금 위원장이 무슨 질의를 하는지 질의내용은 파악하고 있습니까?
재규
김재규환경미화시설관리소장
예,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그 부분은 사실상 이 관리소가 본청 부속 사업소인데 폐기물관리과 회의 때는 그 부분을 우리가 몇 번 얘기를 했습니다. 제가 폐기물관리과에서 주관하는 구ㆍ군하고 같이 회의 때만 이 문제부분을 ‘총괄지도ㆍ감독을 폐기물관리과에서 총괄해 줘야 된다’고…….
재열
김재열위원장
그러니까 여기 폐기물관리과에서 해야 될 부분이 아니고 구ㆍ군에 당초에 건물을 신축을 하거나 그렇지 않으면 건축을 다시 철거를 할 때에 그것은 건축과에 허가를 득해야 됩니다. 압니까? 그래서 폐기물처리장하고 계약서를 첨부를 해서 인ㆍ허가를 넣어야 된단 말입니다. 그 때에 업무연찬이 되어야만 구ㆍ군 건축과에서 어떤 건물하나를 철거를 할 때 이게 5t인지 6t인지 직접 볼 수 있어야만 우리 건축폐기물처리장이 사용연한이 2016년인데 좀 더 오래도록 할 수 있고, 또 그렇게 많이 발생되는 데는 거기에 처리하는 업체가 따로 있잖아요, 그죠?
재규
김재규환경미화시설관리소장
예.
재열
김재열위원장
그 업체에 이용을 하고 해야 되는데 그런 부분이 아직 우리 관에서마저도 정리가 잘 안되고 있다, 그래서 이 부분을 한 번쯤 업무연찬을 하라고 분명히 했는데 소장님 답변하시는 것 보니까 전혀 이루어지지 않는 것 같습니다. 이 부분은 국장님께서 간부회의 때 구ㆍ군하고 업무연찬을 좀 주셔야 되지 않나 싶은 사항입니다. 꼭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수
조기수환경국장
알겠습니다.
재열
김재열위원장
그리고 아까 들어가는 진입로에 ‘공해에 강한 나무를 심고 꽃을 심는다’라고 보고했죠?
재규
김재규환경미화시설관리소장
예.
재열
김재열위원장
그래서 여기 우리 같은 시의 환경관리과에서는 환경지표수 수종하는 것이 있습니다. 이게 공해에 약한 나무를 선택을 해서 심어서 공해가 얼마나 발생되는지, 그래서 육안으로 생육상태를 보고 관찰해서 여기에 대한 공해나 환경을 보는데 환경미화시설관리소는 공해에 강한 것을 심어놔 버리면 그게 발생되는지 안되는지 전혀 모른다 아닙니까? 어떤 미관만 조성하기 위해서 하는 부분인데 이 부분도 다시 한번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죠?
재규
김재규환경미화시설관리소장
알겠습니다.
재열
김재열위원장
공해에 강하고 아름다운 것보다도 이 지역에서 얼마나 공해가 발생되느냐 하는 것하고, 끝으로 한 가지만 더 이 부분은 위원장도 뉴스를 통해서, 매스컴을 통해서 봤는데 소각하는 데에 소각로 자체가 지금 어떤 온도에 의해 가지고 가동 자체가 저하되고, 비근한 예로 지금 부산인가 거기서 5년 전인가 4년 전에 하는데 그때 당시에 어떤 발열량하고 거기에 맞는 설계를 했기 때문에 지금 그 부분도 사용을 할 수는 있지만 지금 시대에 뒤떨어지는 것이다, 앞을 보지 못했다고 하는데 혹시 그 부분이 뭔지 압니까, 파악 안 돼 있죠, 소장님은 직접 아실 것 아닙니까? 그 소각로를 가동을 하기 때문에 계속 몇 시간을 못한다, 안그러면 1일 몇 t인데 몇 t이상 사용하지 못한다, 어제 뉴스에 나왔는데 저도 그 부분이 무슨 말인지 이해를 못해서 질의를 드리는 것입니다.
재규
김재규환경미화시설관리소장
이것은 사실상 업무회피가 아니고 소각장관리는 본청에서 합니다마는 실제 현장에서 발열량문제는 기술적인 문제인데 그 나무가, 하루 열 차에서 열다섯차 정도, 5t미만 건설폐기물, 나무위주로 반입을 시킵니다. 반입을 시키는데 발열량 수치는 월2회 정도 소각장에서 체크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기술적인 문제는 우리한테는 사실상 현재 통보되는 것이 없고, 자기들이 필요한 양만큼만 나무를 현재는 매일…….
재열
김재열위원장
소장님, 그게 아니고 매스컴에 나왔는데 그렇게 발열량이 많고 하니까 소각로하고 이런 자체가 문제점이 있는 모양입니다. 그 문제점이 뭐냐, 무엇때문에 매스컴에 나왔느냐 하는 질의를 드리는 것입니다.
기수
조기수환경국장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사실 소각장은 지금 환경미화시설관리소에서 관리를 안하고 있기 때문에 정확한 내용을 모르는 것 같습니다.
재열
김재열위원장
관리는 안하더라도 사용은 지금 하고 있다 아닙니까, 위탁 처리했지만, 그러면 전혀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 소장님은 관여 안하고 계십니까?
재규
김재규환경미화시설관리소장
예, 현장점검…….
재열
김재열위원장
위탁을 줬기 때문에 전혀 관리를 안합니까?
재규
김재규환경미화시설관리소장
예.
재열
김재열위원장
국장님, 그 부분을 무슨 내용인지 알려주십시오.
기수
조기수환경국장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말씀하신 내용을 파악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재열
김재열위원장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계시죠?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환경미화시설관리소, 여천위생처리장소관 업무에 대해서 2003년도 주요업무계획보고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중식시간이 됐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31분 회의중지
14시02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상수도사업본부장께서 부임인사 및 간부공무원 소개와 2003년도 주요업무 전반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규
하창규상수도사업본부장
상수도사업본부장 하창규입니다. 지난 1월16일자 인사발령에 따라 상수도사업본부장으로 임하게 되었습니다. 평소 상수도 행정에 많은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신 김재열 교육사회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새해 들어 또 저로서는 첫 업무보고를 드리게 된 점을 매우 뜻깊게 생각하며 저희 본부 전직원이 합심해서 시민들이 안심하고 마실 수 있는 수돗물 생산공급에 최선을 다할 것을 다시 한번 다짐 드립니다. 2003년도 주요업무계획보고에 앞서서 저희 상수도사업본부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공무원 소개) 유인물에 의거해서 2003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2003년도주요업무보고) 【참조】 ㆍ2003년도주요업무보고서 - 상수도사업본부 (별첨에 실음)
재열
김재열위원장
하창규 상수도사업본부장 수고하셨습니다. 상수도사업본부소관 주요업무보고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천동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천동
박천동위원
반갑습니다. 박천동위원입니다. 지금 하루에 사용하는 수돗물 양이 대략 얼마 정도 됩니까?
창규
하창규상수도사업본부장
우리가 하루생산하는 것은 평균 32만t을 생산하고 있습니다.
천동
박천동위원
1일 사용량은요?
창규
하창규상수도사업본부장
저희들 유수율이 잡히는 것은 75.6%이니까 사용되는 것은 약 30만t 정도로 보고 있습니다.
천동
박천동위원
앞으로 천상정수장하고 대곡댐이 완료되면 하루 생산량은 얼마 정도 늘어납니까, 대곡댐이 한 22만t이 되면…….
창규
하창규상수도사업본부장
예.
천동
박천동위원
그러면 한 50만t 이상 되네요?
창규
하창규상수도사업본부장
예.
천동
박천동위원
그러면 물 부족한 것은 없죠?
창규
하창규상수도사업본부장
양으로는 부족한 점이 없는데 질적인 문제에 있어 가지고 낙동강원수를 계속 사용할 것이냐, 줄일 것이냐 또 앞으로 물 부족과 관련해서 소규모댐을 개발할 것이냐 하는 문제는 정책적인 판단이 되어야 될 것으로 봅니다.
천동
박천동위원
그래서 대곡댐이 되면 낙동강 원수는 먹지 않아도 해결되는 겁니까?
병수
최병수시설부장
대곡댐이 되더라도 낙동강 원수는 받아야 됩니다.
천동
박천동위원
그래서 지금 보니까 수돗물급수율 및 유수율이 7대 도시 중에서 최하위이고 연간 정수량이 1억1,000만t 중에서 한 3,000만t 정도가 누수되는 것으로 나타나서 200억원 정도가 낭비되는 것으로 나타나는데 2002년도 상수도특별회계 부채는 907억원으로 재정에 상당히 부담을 주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유수율 제고를 위해서 여러 가지 로 노력하고 계십니다만 특단의 노력을 기울이시는 것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규
하창규상수도사업본부장
저희들이 보고드린 대로 금년에도 계속해서 노후관 개량과 구역개량, 또 노후계량기 교체, 누수탐사 이런 사업을 함으로써 금년에는 목표가 작년말에 75.6%에서 금년말에는 78% 까지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간에 살펴보니까 옛날 자료입니다만 ’96년도에는 유수율이 67.5%에 불과했습디다. 그간에 많은 노력을 해서 75.6%까지 끌어 올렸는데 금년에도 78%까지 하고 2006년까지는 85% 수준이 되도록 계속해서 노력하겠습니다.
천동
박천동위원
지금 노후관 개량이 있는데 이것은 울산 전역에서도 어떤 것을 우선으로 해 가지고 개량을 하는지…….
석조
문석조시설관리사업소장
시설관리사업소장 문석조입니다. 노후관개량사업에 대한 대상사업을 일반 주철관이나 스텐레스관종일 때는 20년 정도를 기준으로 합니다. 20년 이상 된 것은 노후관으로 간주해 가지고 교체대상으로 삼고, 그 다음에 일반 급수관인 경우에 에폭시관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에폭시관의 경우에는 15년 정도 기준을 해 가지고, 저희들이 대상으로 하고 그 외에 다른 종이 있더라도 누수다발지역 같은 경우는 저희들이 집중적으로 관리를 해 가지고, 그것은 왜냐하면 관종 보다도 지역의 지형과 토질상태가 연약한 지반에는 누수다발지역으로 발생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 지역을 별도로 집중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천동
박천동위원
교체하는 관은 전부 주철관으로 바꿉니까, 아니면 에폭시관으로…….
석조
문석조시설관리사업소장
관종은 같이 하는데 그게 노후가 되었기 때문에 같은 관종으로 하고 저희들은 일반 배수관은 거의 주철관입니다.
천동
박천동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북구 강동 쪽으로 해서 상수도 배관사업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현재 어느 정도 진행이 되었고 앞으로 강동쪽에 보급은 어떤 계획을 가지고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규
하창규상수도사업본부장
그 부분은 시설부장이 설명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병수
최병수시설부장
현재 강동지역에 국도31호선하고 병행해서 관을 묻고 있습니다. 연장은 1.7㎞ 됩니다. 앞에서도 업무보고 때 본부장께서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지금 현재 추진 진도는 70% 되어 있습니다. 다음 달쯤 되면 관 묻는 것은 완전히 1.7㎞ 구간은 끝납니다. 그 다음 강동지역 쪽으로 전체적인 사업계획은 약 100억원을 보고 연장은 15㎞ 정도 됩니다. 이것이 완료가 2004년도까지 저희들이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천동
박천동위원
대곡댐 물이죠?
병수
최병수시설부장
그것은 앞으로 급수구역 조정문제는 저희들이 대곡댐문제가지고 별도로 조정을 해 봐야 알겠습니다만 지금으로 볼 적에는 사연댐 계통, 즉 대곡댐, 사연댐 계통이 안되겠느냐 이렇게 판단합니다.
천동
박천동위원
그래 되면 강동에 소규모댐 없이 전역에 다 보급이 가능하겠습니까?
병수
최병수시설부장
강동지역에 소규모댐은 별도 저희들이 계획을 하고 있는 것은 낙동강물을 대곡댐이나 사연댐을 식수 전용으로 하더라도 낙동강물을 받아야 되는 입장에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민들의 맑은 물을 먹겠다는 욕구충족 문제와 수량 확충하는 문제에 따라서 저희들이 장래 수요 예비수원으로 활용할 계획입니다.
천동
박천동위원
아무튼 공사에 차질없이 잘해 주시도록 당부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재열
김재열위원장
박천동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보충하면 유수율을 높이기 위해서 노후관개량을 계속 단계적으로 해 나가면 처음에 했던 것은 원점으로 다시 돌아가지 않겠습니까? 한꺼번에 바꾸면 몰라도 결국은 또 마지 막차 되면 연초에 했던 부분이 또 교체를 해야 되고…….
창규
하창규상수도사업본부장
노후관개량사업은 지속적으로 해 나가야 됩니다.
재열
김재열위원장
거기에 대해서는 상수도 본부에서 어떻게 자꾸 답습하지 말고 좀더 다른 방법을 강구할 수 있는 이런 방안을 생각하신 적은 없습니까, 계속 답습이 된다 아닙니까?
창규
하창규상수도사업본부장
노후된게 계속 적체가 되어 있기 때문에 제가 생각할 때는 많은 투자를 해서 현재 노후된 것을 빨리 교체를 하고 나면 그 후에 발생되는 것은 자꾸 교체할 양이 안적어지겠느냐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재열
김재열위원장
잘 모르겠습니다만 보통 일반 사람들이 이해가 안가는 답변인 것 같습니다. 보통 평범한 시민도 충분히 납득할 수 있는 답변이 되었으면 좋겠는데 그런 부분이 좀 아쉽다는 느낌이 들고요, 아무튼 정말 달라지는 그런 모습, 그런 행정이 뒤따라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이 들어서 한가지 질의해 봤습니다. 그리고 답변하실 때는 죄송하지만 직책하고 존함을 좀 밝혀주시고, 질의하시는 위원들에게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정련위원 질의하십시오.
정련
홍정련위원
아까 동료위원이 질의했는데 올해 그러면 수도요금인상이 7.9% 정도 계획을 하고 있는데 시민들 입장에서는 연간 이런 누수가 200억원 정도 된다고 하는데 시민들이 일정액을 부담하는 이런 부분으로 받아들이지는 않을까요, 좀 억울한 측면이 있지 않은가요?
한원
강한원경영부장
상수도사업본부 경영부장입니다. 수돗물인상에 대하여 홍정련위원님께서 지적을 해 주셨는데 현재 저희가 여기에 자료 15페이지에서 보시듯이 현실화가 약 99.2%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현재는 공급단가가 생산원가보다는 상당히 낮게 책정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전체적으로 봤을 때 사실상 우리가 보면 상수도에서는 계속적으로 어떤 경영에 적자를 면치 못하고 있는 실정인데 금년에도 아까 보고드렸듯이 현재 외견상으로 나타나는 것이 7.9% 정도 인상요인이 발생했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시민들이 여기에 대해서 얼마만큼 부담을 느끼는가 저희들도 한번 검토를 해봤습니다. 보통 4인 가족 1가구당 저희가 한달 사용량이 20t 정도로 잡습니다. 20t 정도로 잡았을 때 현재 가구당 가격으로 하게 되면 1만2,500원 정도가 됩니다. 저희가 10% 인상을 하게 되면 한 달에 시민들이 추가 부담을 해야 될 것이 1,250원이 되겠습니다. 만일에 7.9%정도 같으면 사실은 1,000원 이하가 되는데 저희들이 상식선으로 봤을 때 정확한 수치는 모르겠습니다만 이것이 현재 전체적인 물값과 또한 물가 상승을 비교해 봤을 때는 시민들이 심적으로 큰 부담을 느끼지는 않으리라 생각을 합니다.
정련
홍정련위원
지금 인상요인이 수도요금뿐만 아니라 다른 물가가 다른 게 연달아서 계속 인상되니까 수도요금으로 봐서는 이것 한 부분일지 모르지만 전반적으로, 제가 좀 억울하다 싶은 부분은 한쪽에서는 이런 식으로 누수가 전국에서 제일 심하면서 200억원 정도의 손실이 온다고 하는데 이렇게 하고 한 쪽에서는, 물론 이 부분하고 관계는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지만 이런 부분에 대한 손실이 눈에 보이는데 이런 수도요금 인상으로 나타나는 이런 부분을 볼 때 시민입장에서 좀 억울하지 않나 싶은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렸습니다. 그 다음 절수기 설치가 지금 현재는 규제라고 해야 되나 어떻게 되어 있나요. 의무화규정이나 이런 부분은 어떻게 되어 있는가요?
한원
강한원경영부장
제가 알고 있기로는 권장사항으로 알고 있는데…….
정련
홍정련위원
권장사항입니까? 지금 왔다 갔다 개월 수가 언제까지 하라고 했다가 그게 다시 완화기간을 두고 그러는 것 같은데 왜냐하면 아까 뒤에도 업무보고에 보면 초등학교 대상으로 해서 물 절수에 대해서 환경교실 같은 경우를 이용해서 수돗물 절수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지금 물 부족 국가로 UN도 지정했고 이 부분에 대해서 많은 부분이 고민이 될텐데…….
재열
김재열위원장
절수기 권장사업은 각 가정으로 방문을 하면서 설치해 주고 있죠. 얼마 전까지 했다 아닙니까? 이 사업은 어디에서 했습니까?
창규
하창규상수도사업본부장
이 사업은 구ㆍ군에서 주관해서 공공근로사업으로 했습니다.
재열
김재열위원장
공공근로사업으로 설치는 했더라도 원 절수기를 구입하는 재원은 어디에서 나온 것입니까?
창규
하창규상수도사업본부장
그것은 환경부 보조사업으로 구ㆍ군에서 바로 집행하도록 했습니다.
재열
김재열위원장
시에서 내시해 줬을 것 아닙니까, 바로 구ㆍ군으로 내시된 것입니까, 예산이 그렇게 될 수 있습니까?
창규
하창규상수도사업본부장
환경부 예산이 아마 시를 거쳐서 그렇게 나갔을 것입니다.
재열
김재열위원장
어떻게 구ㆍ군에 바로 내시가 됩니까?
창규
하창규상수도사업본부장
맞습니다. 구ㆍ군에 바로 나지는 않을 것입니다.
재열
김재열위원장
그러니까 왜 위원장이 이런 이야기를 하느냐 하면 업무를 담당하는 상수도사업본부에서 정리가 안되어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위원의 답변에 내실있게 성실한 답변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으니까 여러 분의 의견이 모아지지 않고 자꾸 명쾌한 답변이 안나오니까 중복이 되는데 정리해서 어느 한 분이 답변을 하십시오.
병수
최병수시설부장
절수기사업 추진은 구ㆍ군에서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조금 전에 홍정련위원께서 말씀하신 것은 지금 유예가 되었지 않느냐고 했는데 유예가 된 것은 아니고 목욕탕이라든지 물을 다량 사용하는 업소에 대해서 절수기 설치하는 부분은 ‘6월까지는 완료를 하라’ 한꺼번에 절수기를 다 설치하라니까 상당한 민원이 생기고 해서 ‘6월까지는 하라’하는 것을 환경부에서 별도 지시가 있어 가지고 그렇게 시행하고 있습니다.
정련
홍정련위원
조금 이해가 안가는게 물 절약 전체 차원에서 절수기설치 이런 부분들이 상수도사업본부와 연관이 있는 줄 알았는데 거기에 대해서 파악이 안되어 있는 것 같고, 특히 물 절약을 개인이 많이 절약하는 부분도 있지만 아직까지는 그래도 목욕탕이라든지 이런 부분에서 전체가 함께 절약을 해야 되는데 전체 물 절약하는 이런 부분들도 체계적인 계획 속에서 진행이 되어야 되는 것이 아닌가 싶은 생각이 좀 들거든요. 공공시설들은 시설대로 각 가정은 가정대로 아이는 아이들대로 이런 전체 차원에서 물 절약에 대한 계획이 서야 되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이 듭니다.
창규
하창규상수도사업본부장
저희들 본부에서 종합적으로 위원님들이 지적하신 사항을 파악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구ㆍ군의 사항을 종합적으로 파악 못한 점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정련
홍정련위원
그 다음 ‘급수누수공사 단가업체선정’ 이 부분을 현재 보고 있는데 이런 부분은 시에서도 이렇게 하는 것입니까?
창규
하창규상수도사업본부장
그것은 한 해 급수공사는 누수가 되면 바로 공사를 시켜야 되고 이렇기 때문에 한 해 누수공사 할 것을 예상해서 입찰을 봐서 대행업체를 선정하는 사항입니다. 종래에는 상수도사업본부에서 지역사업소별로 임의로 선정하던 시기가 있었는데 그게 맞지 않다고 해서 입찰해서 연간 단가로 계약을 해 놓습니다. 그래서 사고가 났을 때 누수복구를 하고 거기에 따라 설계를 해서 낙찰률을 제공해서 그것을 정산하는 제도입니다.
정련
홍정련위원
신규업체를 선정할 때는 구간별로 라든지 이렇게 많은 업체들이 지금 입찰을 하게 되겠네요?
창규
하창규상수도사업본부장
사업소별로 연간 누수공사, 급수공사할 것을 예상을 해서 설계해 가지고 입찰합니다.
재열
김재열위원장
본부장님, 홍정련위원, 사업소별로 연간 단가계약을 해 가지고 1년간 그 업체가 그 사업소를 쓰는 것이죠?
창규
하창규상수도사업본부장
예, 그렇습니다.
재열
김재열위원장
간단하게 대답을 해 주십시오.
창규
하창규상수도사업본부장
예.
정련
홍정련위원
여기에 대해서 관리ㆍ감독은 어떤 식으로 하는 것입니까?
창규
하창규상수도사업본부장
그 사안별로 지역사업소 직원들이 나가서 감독을 하고…….
정련
홍정련위원
왜냐하면 제가 좀 우려되는 부분들은 누수공사 같은 부분에 아까 동료위원들도 지적을 했지만 이런 공사들이 철저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관리ㆍ감독을 철저히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창규
하창규상수도사업본부장
예, 감독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정련
홍정련위원
이상입니다.
재열
김재열위원장
홍정련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임명숙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숙
임명숙위원
비슷한 내용이지만 다른 각도로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유수율을 3% 올리면 금액으로 환산하면 대충 얼마인지 나옵니까?
석조
문석조시설관리사업소장
저희들이 유수율을 1% 정도 올리려면 거기에 관련되는 사업이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만 노후관개량사업을 해야 되고 지하 누수에 대한 탐사도 해야 되고 노후계량기가 있습니다. 불감관계가 있기 때문에 노후계량기를 교체를 하고 이런 기타 등등의 사업이 유수율 1% 올리는데 7억3,000만원 정도가 들어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까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빨리 투자를 해 가지고 조기에 잡아야 안되겠느냐 하는 말씀을 하시는데 거기에 많은 돈이 투자가 되기 때문에 집중적으로 투자하기가 상당히 힘이 듭니다. 그래서 저희 상수도사업본부에서는 연차적으로 사업을 계획해 가지고 전체 약 396억원 정도를 해 가지고 2006년도까지 단계별로 유수율 제고사업을 추진합니다.
명숙
임명숙위원
1% 유수율을 제고해서 7억원이 든다면 그 사업을 끝마치고 나면 유수율이 올라가면 우리가 세입도 늘어나는 것 아닙니까?
석조
문석조시설관리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명숙
임명숙위원
그래서 그 돈이 들어오는 것이 어느 정도냐고 제가 여쭤봤는데 유수율 1% 올릴 때…….
창규
하창규상수도사업본부장
저희들이 조사한 자료에 의하면 유수율 1% 올리는데 경영개선효과가 7억3,000만원이다 이렇게 계산이 되어 있습니다. 절감액이 7억3,000만원입니다.
명숙
임명숙위원
그러면 절감하기 위해서 투자하는 사업비용은요?
석조
문석조시설관리사업소장
그게 2003년도에 78%하고 2006년도까지 85%를 상향해서 올리는데 총 사업비가 396억원이 소요됩니다.
명숙
임명숙위원
제가 자꾸 이해를 못해서 그런지는 모르겠는데 그 유수율을 올리기 위한 사업비 대 유수율을 올림으로써 절감되는 비용, 그것을 얘기해 달라는 것입니다.
창규
하창규상수도사업본부장
저희들이 이것은 검토를 해 가지고 다시 한번 설명을 올리겠습니다만 작년의 경우에 투자된 액수하고 세이브된 것하고를 비교해서 다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산출해 놓은 것이 없습니다.
명숙
임명숙위원
굉장히 어려운 계산인 것 같은데 저희도 그게…….
창규
하창규상수도사업본부장
숫자적으로 되기는…….
명숙
임명숙위원
대충은 나와야지 우리가…….
한원
강한원경영부장
이것은 계산은 안해봤지만 저희가 1일 30만t을 생산하거든요. 그러면 곱하기 0.3하면…….
재열
김재열위원장
본부장님, 위원님들의 질의내용을 잘 파악하셔 가지고, 아까 임명숙위원님이 유수율 1% 높이는데 단가가 얼마 들어가느냐 하니까 답변이 노후관교체, 지질조사, 계량기교체 이래서 7억3,000만원 들어간다, 그래서 임명숙위원이 그게 아니고 유수율 1% 올릴 때 물이 그만큼 새지 않으니까 벌어드리는 돈이 얼마냐 그것도 또 7억3,000만원이다 지금 질의하고 답변하고 서로 제각기 가는 것 같은데…….
창규
하창규상수도사업본부장
죄송합니다. 1% 제고에 따른 경영개선효과가 7억3,000만원이고 1% 올리기 위한 투자액은 얼마 냐 하는 부분은 저희들이 아직 과학적으로 산출한 적이 없습니다. 조사해 가지고 별도로 효과를…….
명숙
임명숙위원
어려우시겠지만 그래도 한번 해 주시면 저희가 장기적인 계획을 세울 때도 도움이 될 것 같고, 절수기도 비슷한 얘기인데 상하수도사업 국비지원에 있어서 절수기를 얼마만큼 준수했느냐에 따라서 차등을 둔다고 나와 있는데 그 사실은 맞습니까? 혹시 국비를 지원받을 때 절수기 설치를 얼마만큼 많이 했느냐에 따라서 자치단체간에 차등을 둔다, 그것은 신문에서 본 것입니다. 그게 맞습니까?
병수
최병수시설부장
그것은 환경부에서 회의 때 회의 지시사항으로서 그렇게 언급이 되었습니다. 지역개발에 대한 제한을 만일 절수기 설치가 부진하다든지 할 적에는 지역개발을 하는데 제한을 둔다든지 관광지 개발을 할때 제한을 둔다든지…….
명숙
임명숙위원
지시사항이면 해야 되는 것이 맞죠. 우리시도 거기에 따라줘야 되는 것입니까?
병수
최병수시설부장
예, 그렇습니다.
명숙
임명숙위원
그래서 실은 아까 기한에 대한 얘기도 나왔습니다만 그런 정부의 방 침이 그렇다면 여기에 가정집까지는 아닌 것 같고 물 다소비하는 업체들에 대한 준수율을 본다니까 그것은 어느 과하고 연계된 업무인지는 그런데요, 그것을 어쨌든 간에 준수를 해서 국비지원을 최대한 받는 게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병수
최병수시설부장
예, 잘 알겠습니다.
명숙
임명숙위원
그리고 그것이랑 비슷한 얘기인데 수도정비기본계획 재정비용역에 들어가잖아요. 예산도 9억2,000만원으로 편성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여기도 보면 물수요관리종합계획 수립을 해야 되고 또한 중수도공급 및 절수설비보급 중장기계획을 검토해야 되는 것으로 이렇게 보고서에 올라왔거든요. 그렇다면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린 그런 모든 사항이 포함되어서 재정비용역을 해야 된다고 보거든요. 그런데 자칫 용역사업이 늘 그냥 보고서 나오는 것에 그치고 시책에 반영되지 않는 경우가 왕왕 있는 것을 느꼈거든요. 그래서 9억2,000만원 들여서 하는 기본계획 재정비용역이 잘 실현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규
하창규상수도사업본부장
잘 알겠습니다.
재열
김재열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서진기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기
서진기위원
서진기위원입니다. 상수도사업본부 본부장이하 고생 많습니다. 제가 이 자료를 보니까 정원이 356명인데 현원이 359명으로 되어 있는데 3명이 초과된 것은 맞습니까?
창규
하창규상수도사업본부장
그것은 2003년1월15일 현재 기구개편되고 정원 인사이동이 안되어서 그렇게 되었는데 1월27일자 인사를 할 때 다 정리가 되고 현재 전체적으로 정원이 4명이 결원된 상태로 되어 있습니다.
진기
서진기위원
그러니까 1월27일이면 지금까지 그만한 시간이 있었는데 기본현황을 내면서 정원과 현원을 수정하지 않고 이렇게 올린다는 게 상당히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창규
하창규상수도사업본부장
죄송합니다. 이것은 자료제출을 1월15일 기준으로 해 달라는 요청이 있어서 그렇게 되었습니다. 죄송합니다.
진기
서진기위원
그렇습니까? 이 자료를 보니까 2002년1월31일 준공된 천상 고도정수장이 6만t을 생산하고 1일 27만t을 공급하던 천상정수장이 33만t이 정수된 물을 공급한다고 되어 있고, 2003년 10월 준공예정인 일반정수장이 준공되면 1일 55만t을 확보하게 됨으로써 도시인구 135만명에게 물 공급이 가능하다라고 현황에 나와 있는데 맞죠?
창규
하창규상수도사업본부장
예.
진기
서진기위원
그러면 고도정수한 물과 일반 정수한 물의 차이는 뭡니까?
창규
하창규상수도사업본부장
생산된 정수된 물은 똑같습니다. 그런데 고도정수는 낙동강 원수를 썼을 때 원수수질이 나쁘기 때문에 고도정수하는데 비용이 많이 들어서 철저한 정수를 하는 것이고 대곡댐에 하면 수원자체가 좋기 때문에 일반정수를 해도…….
진기
서진기위원
천상정수장에도 고도정수를 하지 않습니까?
창규
하창규상수도사업본부장
천상정수장에 고도정수 기능이 6만t이고 지금 시설중인 것이 22만t입니다. 별도 시설이 다릅니다.
진기
서진기위원
수원은 똑같은 것이 아닙니까, 사연댐에서 나오는 것이 아닙니까?
창규
하창규상수도사업본부장
고도정수는 낙동강 수질이고 일반정수는 대곡댐을 거쳐서 내려오는 사연댐 원수를 쓸 계획입니다.
진기
서진기위원
그러면 나중에 정수장을 거쳐서 나오는 물의 질은 똑같습니까?
창규
하창규상수도사업본부장
예.
진기
서진기위원
그러면 135만명에게 공급될 수 있다면 회야댐이나 대암댐은 공업용수로 쓸 수 있습니까?
창규
하창규상수도사업본부장
그것은 그렇지는 않습니다. 지금 현재 회야댐에서 생산된 물도 써야 되고 대곡댐을 거쳐서 내려오는 사연댐 물도 써야 됩니다.
진기
서진기위원
그러면 대곡댐이나 사연댐에서 전부 라인이 천상정수장으로 다 연결되어 있습니까?
창규
하창규상수도사업본부장
예, 그것은 대곡댐에서 오는 것은 천상 일반정수장으로 오도록 라인이 연결됩니다.
진기
서진기위원
대암댐은?
창규
하창규상수도사업본부장
그것은 제가 기능을 정수사업소장이 설명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종규
하종규정수사업소장
정수사업소장 하종규입니다. 본부장님이 상세히 설명이 되었습니다만 조금 붙여서 설명 올리겠습니다.
진기
서진기위원
오신지 얼마 안되어서 상세히 설명이 안되었죠. 말씀을 그렇게 하시면 안되죠?
종규
하종규정수사업소장
조금 전에 서위원님 질의하신 사항 중에서 고도정수하고 일반정수하고 뭐가 차이가 나느냐, 공정에 차이가 있습니다. 고도처리는 물을 정수를 하면서 활성탄하고 오존처리를 별도의 공정을 투입을 해서 그렇게 하는 것을 우리가 흔히 정수에 있어서 고도라 칭하고, 일반정수는 그런 공정을 여러 가지 공정의 경영적인 측면으로 가기 위해서 그런 공정을 안해도 수질이 좋은 것은 일반처리를 그렇게 합니다. 그리고 두번째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천상정수장으로 대암댐에서도 오느냐’ ‘예, 옵니다’ 관은 지금도 대암댐에서 천상정수장 일반 고도정수장으로 오는 관이 있습니다. 현재도 설치되어 있고 앞으로 대곡댐이 완료가 되면 천상정수장은 계열이 두개가 됩니다. 대곡댐이 완료가 되면 일반정수장 짓는데는 대곡댐에서 관로가 묻혀서 천상정수장으로 오게 그렇게 계획이 되어 있고 현재 공사를 그렇게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진기
서진기위원
그래도 일단은 정수된 물이 나가는 라인은 같은 라인으로 나갑니까?
종규
하종규정수사업소장
그렇습니다. 나가는 배수관은 같습니다. 그리고 수질도 현재 우리가 추측하건데 대곡댐의 수질이 좋기 때문에 고도를 빼도 안되겠느냐 하는 예상 하에서 하는 것입니다.
진기
서진기위원
상수원보호구역 지정에 있어서 지정기준이 만수위선으로부터 유화거리 4㎞라고 했는데 ‘유화’라는 말이 무슨 말입니까?
병수
최병수시설부장
유화거리라는 것은 물이 하천에, 강에 물이 흘러가는 거리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진기
서진기위원
그러면 한문으로 쓸 때는 ‘흐를 류’자를 씁니까?
종규
하종규정수사업소장
‘흐를 류’자 ‘아래하’자를 씁니다.
진기
서진기위원
그 다음에 범서구영지구에 지금 구획정리가 완료된 지역에 천상정수장의 물은 언제쯤 공급할 계획입니까?
병수
최병수시설부장
천상정수장에서 구영지구 구획정리 해 놓은 지구 말씀이죠?
진기
서진기위원
예.
병수
최병수시설부장
현재 관하고 전부 연결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따른 급수관만 설치만 하면 물은…….
진기
서진기위원
지금도 거기에 하천복류수를 끌어쓰고 있는 그 물이 천상구영 주민들이 쓰고도 물이 남는데 그 물을 구영리 대리부락에 사람들은 들어와 있는데 연결만 시켜주면 물이 거기에 공급할 수 있을 텐데 현재 연결을 안시켜주고 있다 이 말입니다. 계속해서 그 사람들은 간이상수도를 쓰고 있다 말입니다. 그러면 그 대책을 강구해야 된다고 생각되는데…….
종규
하종규정수사업소장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지금 사실상 서위원님이 질의하신 그 사항에 대해서는 범서정수장은 말이죠. 현재로 1일 용량이 약 8,000t 정도의 정수시설을 가지고 있는데 그 시설을 가지고 현재 급수하는 공급지역은 범서 천상일대만 공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조금 전에 물이 남는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현재로 그 물을 가지고 범서 천상일대에 공급을 하면 지금 실정으로는 그 일대 동네는 어느 정도 맞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구영지구에 대해서는 별도 로 천상정수장에서 어떤 배관이나 여러 가지 어떤 시설이 다 완료가 되면 별도로 그쪽으로 공급할 예정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현재 범서정수장에서 방금 태화강의 복류수를 끌어서 정수를 한다고 말씀하셨는데 사실상 그게 일부는 복류수가 있겠습니다만 그것도 지하수라고 볼 수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천상일대에 현재로 공급을 하면 어느 정도 앞뒤가 맞다고 보고있습니다.
진기
서진기위원
현재 구영지구에도 그 물이 공급되고 있는데요? 아파트지역은 다 공급이 되고 있는데? 구영지구에도 공급이 되고 있고, 구획정리지구만 안되고 있는데 거기에 간격이 파이프라인만 연결하면 되도록 되어 있는데 그게 아직까지 안되고 있다, 물 때문에 못하고 있습니까?
종규
하종규정수사업소장
아닙니다. 그러니까 급수구역의 배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생산한 양을 어느 정도로 확대할 것이냐 축소할 것이냐에 대해서는 그 일원의 인구나 여러 가지 면을 고려해서 지금 현재로 생산하는 양이 수요에 맞기 때문에 사실상 현재는 그대로 공급하고 조금 전에 구획정리된 지역에 못가는 것은 물수요가 그 만큼 충당이 안되기 때문에 그렇게 된다 이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진기
서진기위원
그러면 2003년10월에 천상 일반정수장이 준공되면 물을 공급할 수 있습니까?
종규
하종규정수사업소장
그것은 가능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진기
서진기위원
본부장님께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상수도사업본부에 시설부장이 있고 시설관리소장이 있죠?
창규
하창규상수도사업본부장
시설관리사업소장이 있습니다.
진기
서진기위원
그러면 시설부장은 시설을 하고 시설관리사업소장은 시설된 시설을 관리하는 것입니까?
창규
하창규상수도사업본부장
2페이지에 보시면 부별 담당사무가 있습니다. 시설부는 급수구역조정 등 상수도종합계획을 수립하고 있고 시설관리사업소는 유수율종합계획 추진과 배수지ㆍ가압장 시설관리, 노후관개량, 구역개량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진기
서진기위원
이게 행자부의 직제개편안에 의해서 된 것입니까?
창규
하창규상수도사업본부장
예.
진기
서진기위원
우리 시가 만든 것이 아니고요?
창규
하창규상수도사업본부장
구체적인 사무분장은 저희 시가 합니다.
진기
서진기위원
그러면 지금 여기 계시는 분들 중에서는 신정2동에 사시는 분 안계십니까?
창규
하창규상수도사업본부장
지금 없는 것 같습니다.
진기
서진기위원
신정2동에 수돗물에서 약품냄새가 많이 난다는 이야기를 들어본 일 없습니까?
진열
이진열수질연구소장
수질연구소장입니다. 약품냄새는 저희들이 소독한 약품냄새는 날 수 있어도 다른 약품냄새는 없습니다.
진기
서진기위원
그래서 본 위원이 가서 확인 한번 해 보니까 클로칼키 냄새 같던데?
진열
이진열수질연구소장
아닙니다. 클로칼키는 저희들이 사용하지 않고 있습니다.
진기
서진기위원
그러면 그것은 무슨 냄새입니까?
진열
이진열수질연구소장
액체 염소를 사용하기 때문에 염소냄새는 날 수 있습니다.
진기
서진기위원
인체에는 지장이 없는 것이죠?
진열
이진열수질연구소장
지금 기준이 4PPM까지 되어 있고 관말에서 0.2～0.4PPM이 나와야만 소독이 되기 때문에 냄새가 안나면 안되는 물입니다.
진기
서진기위원
그렇습니까?
진열
이진열수질연구소장
예.
진기
서진기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수만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수만위원
이수만위원입니다. 우리 본부장님께서 오신 지가 얼마 안되시니까 업무파악이 제대로 다 안됐다라고 이해를 하고 문석조 소장님께서 답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아까 우리 동료위원이 질의한 내용인데 유수율제고에 대해 가지고, 아까 임위원님이 말씀하신 1% 유수율제고 올라갈 때의 절감액면, 또 유수율 1%를 올리는데 우리가 투자해야 할 돈이 어느 정도 투자가 된다하는 것은 나중에 계산해서 다시 알리겠다고 말씀을 하셨으니까 그것은 그렇게 정리를 하고, 지금 업무보고서 상에 이렇게 보면 유수율제고를 위해서 노후관개량사업, 구역개량사업, 계량기교체사업 이런 걸로 해서 2003년도에만 해도 약 80억원의 시설투자를 하도록 예산이 되어 있는데 이것으로 치면 1% 올라가는데 계산 간단하게 2십 몇 억의 시설투자가 된다고 나타나는 것인데, 아까 말씀이 ‘7억 얼마가 된다’라든가 실제 1% 올림으로 해서 세이브 되는 것이 1억3,000여만원이라고 했는데, 그런 것인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우선 업무보고서 상으로 봤을 때 2003년도 3% 인상되는 요인을 가지고 얘기를 했을 때 투자되는 것이 80억원 정도다 라고 얘기가 되니까, 물론 1년 당해연도를 가지고 전체를 얘기해서는 곤란하겠죠. 시설하는 것은 10년, 20년을 내다보고 하는 것이니까 계산의 방법은 따로 안있겠느냐 이런 생각을 하기는 합니다. 어쨌든 간에 유수율제고가 올라간다는 얘기는 누수율을 줄인다는 얘기입니다. 누수가 적게 된다는 얘기는 수도의 요금이 원가에 미치는 영향이 줄어진다, 이런 얘기가 되기 때문에 세 분야가 다 공히 우리 시민이 부담해야 할 수도요금을 좀 낮춰줄 수 있는 요인이 발생이 된다 이런 얘기인데, 그런 분야 쪽에서는 담당하는 부서에서 좀더 세심한 주의를 기울이고 좀더 관심을 가져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하면서 작년 자료에 의하면 2001년10월1일부터 2002년9월30일 1년 동안에 누수관 노후가 된 건수가 약 2,000건이 넘습니다. 그런데 이중에 중구하고 남구 정도의 지역은 관을 설치한 지가 오래 되기 때문에 누수현상이 건수가 대단히 많아질 수 있다하는 얘기는 충분히 이해는 가는데, 동부하고 북부 쪽에도 제가 볼 때는 이 시설이 그렇게 오래되지 않았다 라고 보는데 이런 곳에도 누수현상이 1년 동안에 동부 같은 경우에는 약 300건 정도 발생을 했고 북부 같은 데에도 약 4백3, 4십 건이 발생이 됐습니다. 이런 것은 어떻게 보면 관 매설 당시의 공사가 근본적으로 부실이었기 때문에 이런 현상이 나타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을 하는데 시설관리소장님께서는 옛날에 시설할 당시에는 안계셨으니까 이렇다 저렇다 답변하기가 곤란 안하겠습니까마는 앞으로 새로 신설되는 노후관개량사업을 할 때는 아주 철저한 감독이 필요하지 않겠느냐고 생각하는데 그런 데에 대해서 좀더 관심을 가지고 검토하고 한번 알아본 적이 있습니까?
석조
문석조시설관리사업소장
시설관리소장 보고 드리겠습니다. 전체적인 답변을 같이 해도 되겠습니까?
이수만위원
예.
석조
문석조시설관리사업소장
아까 임위원님이 질의하신 데 대한 답변에 제가 부분적으로 착오가 생겨가지고, 1% 유수율제고가 되었을 때에 연간 약 7억3,000만원의 이익금이 발생한다는 그것을 정정해서 답변을 올리고요, 방금 말씀하신 중에서 유수율제고를 1% 정도 올리고자 할 때에 투자되는 사업비는 14페이지에 나타나듯이 전체적으로 75.6%에서 2006년도 85% 정도에 대한 총투자비 개념으로 보면 1%에 평균 40억원 정도가 투자가 되는데 이게 연차별로 투자되는 금액이 상이한 이유는 그 해에 투자되고자 하는 사업의 내용이 상이하기 때문에 이렇게 연차별로 투자되는 사업이 1%의, 어떤 때는 많은 금액이 투자가 되고 어떤 때는 적게 된다하는 말씀을 올립니다. 다음에 누수사고발생에 대한, 작년도 누수사고에 대한 분석문제는 저희들이 작년에 2,600건 정도가 발생이 됐습니다. 이 중에서 지상으로 누수가 발생된 것이 1,950건 정도가 발생이 되었고, 지하에 650건 정도가 발생이 되었습니다. 그 중에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동구, 북구지역에 대한, 동구에 300건, 북구에 430건에 대한 것은 오히려 이게 이상하리 만치 많은 것 아니냐 하는 지적인데, 여기에 대한 지역별 발생의 지역을 보면 기존 취락지, 그러니까 구획정리사업이나 이렇게 되는 것보다는 동구지역도 기존 취락지 있는 부분, 그야말로 ’68년도 ’70년도 초에 부설이 된 지역에 대한 노후관에서 발생되는 빈도가 좀 높았습니다. 그리고 북구지역도 약 5년 전에 부설된 낙동강계통 공급지역보다는 기존 있는 농소정수장이라든가 이런데서 공급되는 지역, 그리고 또 쉽게 말해서 간이정수장 비슷하게 하는 그런 데서 공급되는 지역에서 발생빈도가 좀 높았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말씀하신 앞으로 노후관개량사업에 대한 철저한 감독문제는 저희들이 여태까지는 통합지역사업소와 본부에 부분적인 업무가 나누어져 있다 보니까 관리에 애로사항이 있었는데 저희들이 전문적으로 이 업무를 담당하는 기구가 새로 생겼기 때문에 저희들이 노후관개량사업에 대한 전체적인 감독문제를 철저히 하도록 그렇게 약속을 올리겠습니다.
이수만위원
그러니까 금년부터 해서 시설관리사무소가 새로 생겼으니까 문소장님의 책임 관장하의 업무인데 오랫동안 이 분야에 또 관여를 했기 때문에 좀더 세심한 계획과 진행하는 분야 쪽에서 감독이 절실히 요구된다, 이런 생각을 하고 일반인으로서 잘 모르는 입장에서 시설투자하는 예산이 생각보다는 대단히 많이 들어간다는 얘기입니다. 들어가는 것만큼은 시민이 관심도 많고 하기 때문에 그 결과는 좋아야 된다, 그 결과는 무엇이냐 하면 수도요금이 잘 안올라가야 된다는 얘기가 되는데, 근본적으로 크게 얘기하면 타 시ㆍ도에 비하면 우리 시가 그렇게 비싼 물 값은 아니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도 알고 있는 사실인데 그렇더라도 좀더 수도요금이 인상되지 않는 사항이 좋겠다, 또 우리 수도요금이 지난 몇 년 전에 3십 몇 %가 인상될 때 몇 년을 걸쳐 가지고 올린 사항, 그 뒤에 작년엔가 재작년에 12% 올린 것은 2년 전쯤 되는지 모르겠는데, 지금쯤 올려야 될 시기가 됐는지는 모르겠는데 잘 검토해서 인상이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를 바라고, 그리고 누수된 내용 중에서 다른 공사에 의해서 파손되는 누수현상이 있거든요. 이게 1년 동안에 약 50건이 발생이 됐는데, 이 50건 모두가 말로하자면 공사파손으로 인해 가지고 그렇게 된 것이니까 공사하는 측에서 책임을 지는데 물 값까지를 부과를 합니까, 그냥 보수만 하게 합니까?
석조
문석조시설관리사업소장
물 값까지 부과를 합니다.
이수만위원
물 값까지 다 부과합니까?
석조
문석조시설관리사업소장
파손에 대한 원상복구비 더하기 물 값까지 손괴자에게 부담을 시킵니다.
이수만위원
그런데 빨리 이해가 안가는 것이 1년 동안에 누수량이 얼마냐 하면 6만㎥ 정도 됩니다. 6만㎥ 같으면 우리생산원가로 계산했을 때 4,000만원 정도 밖에 안되는데 계산이 맞는지 모르겠네요. 1㎥에 생산원가 660원36전이라고 봤을 때 700원 잡고 4,200만원 꼴인데 계산이 맞습니까?
한원
강한원경영부장
영업효과의 제일 높은 단계가 1,500원입니다.
석조
문석조시설관리사업소장
누수량 부분 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면 작년 2002년도에 총생산량대비 요금을 회수한 수량을 빼 가지고 나오는 무효 및 무수량을 분석을 해보니까 약 24.5%, 24.4% 정도 나왔습니다. 그게 11만t 공급에 전체 양이 2만6,500t 정도가 저희들이 요금을 받지 못하는 양이 됐거든요. 그 중에서 혹시 유수율제고에 전체 프로테이지가 전부 다가 누수라고 알고 있는데 그게 아니고 저희들이 순수 누수는 그 중에 약 12% 정도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 외에 나머지 분량은 계량기가 돌아가면서 불감이 생기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한 양이 10.1% 정도 되고, 그리고 아까 공사시에 이토, 보통 얘기하는 관을 씻기 위해서 버리는 것, 또는 정수장안에서 공공용수 수량이 또 있습니다. 이런 것을 전부 다 빼고 나면 순수 누수량은 12.1% 정도 됩니다. 그게 양으로 계산하면 2002년도 분석에는 1만3,300t 정도 발생이 되었습니다.
이수만위원
그래서 제가 묻는 것이 여기 자료에 의하면 아까 2001년10월1일부터2002년9월30일까지 누수된 양이 6만㎥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러면 얘기한데 비하면 이것은 엄청나게 작은 수량이거든요. 그런데 제일 간단하게 느껴질 때 6만㎥가 누수되는데 돈을 이렇게 많이, 하기야 노후가 된 계량기는 고쳐야 되는 건 당연하죠, 그죠? 그런데 그걸 고쳐야 되고 또 계량기교체를 하고 이런 내용들이 1년에 몇 십억이 들어가는데 이 6만㎥ 정도 누수되는 현상을 가지고 그만큼 투자를 해야 되느냐 하는 생각을 해 보는데, 이것은 수치상으로 얘기입니다. 당연히 누수된 것 노후개량 바꿔야 되는 것은 맞습니다. 제가 얘기하는 것은 이 자료의 수치가 잘못되어진 것이 아니냐 싶어가지고, 행여 맞는지를 확인해 보고싶어서 제가 물어보는 것입니다. 이게 뭐냐하면 문소장님, 이 자료가 어디 있느냐 하면 작년도 행정사무감사자료에 이게 나와있는 내용인데 다음에 확인을 한번 해 보시고 이해가 가도록 한번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조
문석조시설관리사업소장
알겠습니다.
이수만위원
그리고 검침 민간위탁한 것, 지금까지 진행해 오면서 크게 문제점들이 있습니까?
한원
강한원경영부장
현재까지 검침민간위탁의 문제점보다는 저희가 실질적으로 비용, 수익측면이 훨씬 높게 나타나고 있고 다른 특별한 문제점은 저희가 발견을 지금 못하고 있습니다. 작년 같은 경우에 저희가 수입절감을 한 것이 7억6,600만원 정도 절감을 했습니다.
이수만위원
이게 벌써 한 2년 되죠?
한원
강한원경영부장
예.
이수만위원
그런데 그 사이에 우리가 예상했던 대로 구조조정은 당연한 것이지만 예산절감 차원에서도 효과를 보고있다라고 생각을 합니까?
한원
강한원경영부장
예.
이수만위원
별 문제가 없으면 다행입니다.
한원
강한원경영부장
지금 추가로 더 말씀을 드리면 인력이 저희가 당초에 72명의 검침공무원이 있었습니다.
이수만위원
공무원수치, 구조조정문제에 있어서는 답변 안하셔도 좋습니다. 그 다음에 아까 업무보고 내용 중에서 잡종재산 매각건에 대해서 다른 매각건, 지금 현재 매각하려고 내놓은 건수가 몇 건 있는데 이것 외에도 다른 것이 있는지, 업무보고서 상에 있는 것 외에 있는지, 그 다음에 중부ㆍ동부사업소 신청사 건축을 금년계획으로 넣어 놨으면 적어도 공사비는 내년도 예산에 하더라도, 안그러면 마지막 2회추경 때 해야 할런지도 모르겠습니다마는 이것 역시도 금년에 사업을 시행하려고 하면 적어도 용역비 내지는 토지매입비는 금년도 1회추경에 반영이 되어져야 우리 상수도사업본부에서 금년도 사업계획에 맞아가는 사항이 아니겠느냐고 생각을 하는데, 그냥 하겠다라고만 되어 있을 뿐이지 사업이라고 하는게 예산 없는 사업이 있습니까, 예산이 반영되어졌을 때 이 사업이 진행되는 것인데 강부장님은 이런 분야 쪽에 추경에 예산을 반영을 하겠다라든가 예산이라고 하면 적어도 용역비내지는 부지매입비 정도 안되겠습니까, 그죠?
한원
강한원경영부장
예.
이수만위원
부지가 확정됐는지, 위치가 결정됐는지…….
한원
강한원경영부장
지금 저희가 매각재산을 현재 2003년도에 계획을 하고 있는 것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염포정수장과 선암정수장 두개가 계획이 되어 있는데 아직까지 저희가 이것은 의회의 승인을 받은 단계입니다. 의회의 승인을 받고 저희가 바로 2월중에 용도폐지를 해서 실제 매각에 들어가겠습니다. 그리고 추가경정예산안에 저희가 상세히 신축비나 이런 것을 조사해서 예산 반영시키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향후에 저희가 미처 정비되지 못한 그것, 저희가 수도종합정비계획이나 시설현대화 등으로 인해서 불필요한 정수장 같은 것은 용역결과가 나오는데 따라서 그대로 존치할 필요가 없는 부분에 대해서는 과감하게 재산처분을 해서 경영에 도움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이수만위원
제가 알기로도 선암정수장하고 염포정수장 이 문제는 공유재산매각 승인을 벌써 작년에 한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아직까지 진행되고 있지 않는 사안에 대해서는 부동산이 그렇게 쉽게 팔리기야 하겠습니까마는 이것은 등치가 큰 것이기 때문에 큰 회사의 사택지 조성을 한다든가 그런 걸로 해서 조금 크게 폭넓게, 또 회사하고 충분히 상의가 되어져야 되지 않겠느냐고 생각을 하면서 좀더 신경을 쓰셔 가지고 빨리 매각이 될 수 있도록, 그죠?
한원
강한원경영부장
알겠습니다.
이수만위원
그렇게 해야 되지 않겠느냐 생각이 들고, 아까 얘기한 중부ㆍ동부사업소 예산도 여기에다가 ‘당초예산 반영계획’이라는 표시를 해주면 충분히 이해가 가겠는데 그런 내용도 없으니까 막연한 계획이 아니냐 그런 생각이 들어서 제가 질의를 했습니다. 그 다음 9페이지에 수도정비기본계획 재정비 용역준 내용 안에서 작년에도 이런 얘기를 많이 했습니다마는 중수도사업추진, 아까 동료위원도 얘기를 했습니다마는 우리 나라가 물 부족국가로 정해져 있는 상태인데 어떻게든 물을 좀 아껴써야 되는데 다소 수요자가 조금 부담이 되더라도 물을 아껴 쓸 수 있는 분위기를 조성하는 것은 관이 주도해야 되지 않겠느냐 라고 보고 지난번에도 한번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중수도설치기준을 강화를 한다든가 이런 것들을 조례로 정한다든가 이렇게 해서 중수도설치가 되도록 하는 것, 그러면 중수도설치를 하면 적게 드는 돈이 아니니까 우리 시에서 중소기업을 지원을 해주듯이 조금 이자부담을 해 가지고 돈을 빌려주고 해서 설치를 하도록 하는 방법, 또 수도꼭지 내지는 물 절약하는 기구를 무상으로 설치를 해주듯이 이것도 무상으로 일부 지원을 해주는 내용이 있으면 그렇게라도 해 주든지, 내용이 좀 있어져야 되지 않겠느냐, 아까 얘기한 수도정비기본계획 안에 이런 내용도 들어가는 것인지 이것은 대상이 아닌 것인지, 잘 몰라서 그러는데 또 그런 식으로 진행이 되어져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것이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그런 생각이 좀 있습니까, 어때요?
한원
강한원경영부장
이 관계는 실질적으로 이수만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것처럼 이 내용은 상수도정비계획에 포함이 되고 또한 현재까지 이런 시설을 하는데 실질적으로 시에서 시설을 촉진시킬 수 있도록 재정적 지원을 해주는 것은 대단히 바람직하다는 생각은 듭니다. 그러나 현재까지 아직 재정적인 지원은 저희가 해주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 대신에 저희가 지난 번에 상수도급수조례를 개정을 했습니다. 제24조제3항에 보면 중수도를 설치할 경우에는 저희가 요금을 실제 수도사용량의 10%를 감면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롯데호텔에는 중수도가 되어 있고, 공업용수에 대해서는 저희가 하지는 않습니다마는 수자원공사에서 공업용수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공업용수에 대해서도 실질적으로 요금감면혜택을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울산에는 한국제지(주)와 동해펄프 주식회사가 지난 ’99년9월과 ’98년9월에 이미 중수도를 설치해서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저희가 홍보나 이수만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부분,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깊이 연구를 해서 더 확대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수만위원
그런데 제가 작년에 동아대학교 교수 한 분하고 롯데호텔 중수도설치해 놓은 시설을 한번 봤어요. 보니까 공장같이 대단히 큽디다. 스페이스도 넓게 잡아먹고 대단히 크던데 동아대학교 교수 얘기가 ‘이렇게 공간을 많이 안잡아 먹어도 된다, 작은 콘테이너 정도의 시설로 해도 충분한데’ 하는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런데 그 내용의 카달로그를 내가 작년에 어느 분인가 몰라도 하나 드린 것 같은 데, 그 부분을 내가 드렸는데 그걸 그냥 놓아두지 말고 한번 검토를 해 보시고 적절하다라고 생각되시면 그런 것도 한번 검토를 해 볼만하다 싶은 생각이 듭니다. 우리 시 입장으로 봐서는 우선 물 절약이 되고 나오는 폐수가 제대로 좋은 폐수가 흘러지도록 해 져야 되는 것이 근본목적이라고 하면 그런 것을 우리 시가 알선을 해 주고 가르쳐주고 하는 그런 시가 되어져야 안되겠느냐 이런 생각을 합니다. 한 번 잘 검토를 해 보세요. 이상입니다.
재열
김재열위원장
이수만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안계시면 위원장이 마무리를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늘 언론에도 나고 하는데 송수관교체공사할 때 정리정돈을 좀 잘 하셔가지고 시민들의 통행에 최소한의 불편을 덜어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늘 상수도사업본부에서 송수관교체공사를 해서 인도에 보도블록이고 다 방치를 해서 도로로 다님으로서 교통위험에 처해져 있다 이렇게 자꾸 언론에 나는 것은 보기 좋은 모습은 아닌 것 같습니다. 이 부분 각별히 신경 좀 써주시고, 그리고 지금 울산이나 전국에서 유일하게 지하수를 가지고 자체 생산해서 식생활용수로 쓰고 있는 곳은 아마 다운동뿐일 것입니다, 그죠? 본부장님, 혹시 알고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창규
하창규상수도사업본부장
예, 현장에 가 봤습니다.
재열
김재열위원장
그런데 지금 다운동에 정수장 1일 생산량이 얼마입니까?
종규
하종규정수사업소장
다운동에는 현재 하루에 생산용량이, 용량은 1만1,000t 정도용량이 되어 있습니다마는 여름철하고 겨울철하고 그 시기에 따라서 유동적으로 그렇게 생산을 합니다. 지금은 약 7,000t, 어떨 때는 8,000t 이렇게 생산하고 있습니다.
재열
김재열위원장
그러면 거기 다운동민들의 1일 소비량은 몇 t입니까?
종규
하종규정수사업소장
거기 저희들이 공급하는 지역이 다운동일대를 공급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우리 공급하는 양이 약 하루에 7, 8천t 정도 되니까 어느 정도 지역주민 수에 맞도록 그렇게 공급을, 생산량에 비해서 공급을 할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약 7, 8천t 정도 된다고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재열
김재열위원장
그러면 7, 8천t 동절기 생산해서, 소비할 수 있는 7, 8천t 생산하면 현재로는 수요와 공급은 맞다?
종규
하종규정수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재열
김재열위원장
그러면 하절기 때 물 소비량이 많을 때는…….
종규
하종규정수사업소장
하절기 때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1만1,000t정도 케파가 있으니까 좀더 다소 증대를 시켜서 1만t에서 1만1,000t 정도…….
재열
김재열위원장
실질적으로 본 위원장이 갔을 때는 생산량과 소비량에 의해서 하절기 때는 생산량이 상당히 턱없이 부족했다, 그러다 보니까 동네 고지대쪽에서는 수압이 급격히 떨어져서 각 가정마다 가압장처럼 가정에 설치하는 것, 펌프입니까, 모터입니까, 그걸 설치해서 사용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수원이 풍부하게 있는데도 그때 한번 상수도사업본부에 질의를 한 번 했더니 ‘정 물이 부족하고 수압이 낮으면 일반 상수도하고 연결해서 수압을 충족을 시켜주꾸마’ 하고 그렇게 답변이 나왔단 말입니다. 그런데 다운동 자체에 지하수가 부족할 것 같으면 그 이야기가 맞습니다. 그런데 다운동 일대는 물이 상당히 많고 또 척과천에 복류수가 어마어마하게 흘러가고 있습니다. 물이 너무 많으니까 중구청에서 그 복류수를 가지고 농업용수로 쓸려고 상당히 논란이 많았습니다. 물이 너무 많아서, 그 복류수를 생산을 해서 심정을 하나 더 개발해서 그만큼 더 충족시켜주면 소규모댐을 지금 개발하려고 하고 있는, 우리 시에서 정수장 심정하나 개발하는 것이 더 효과적이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하절기 때 물 사용을 많이 할 때 물이 많은 그걸 중구청에서는 농업용수로 쓸려고 하고 있는데, 그래서 다운동민들이 띠를 두르고 반대를 해서 ‘식생활용수를 왜 농업용수로 쓸려고 하느냐’라고 반대를 해서 그게 무산이 되고 저지가 되었는데 거기 심정을 하나 더 개발해서 충분하게 충족을 좀 시켜줄 의향은 없습니까?
종규
하종규정수사업소장
심정개발 문제는 이렇습니다. 저도 다운동 주민들의 상황을 많이 둘러보고 해서 실지로 울산지역에서는 다운동 물이 제일 좋다 이렇게 이야기도 더러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심정개발을 많이 하면 지금보다도 다소 증대를 시킬 수는 있는데 저도 위원장님하고는 의견을 같이 합니다. 심정개발을 할 수 있는 여건이 되면 좀 더 확대를 많이 해서 공급 케파를 좀 늘리는 것이 우리가 앞으로 물 수요에 대한 대처방안이 맞다, 이렇게 생각하고 그런 방면에 적극적으로 많은 연구 검토를 해서 그런 수원개발을 지금보다도 더 많이 하도록 계속적으로 연구를 하겠습니다.
재열
김재열위원장
거기 스페어파트 쪽으로 해서 나중에 사용하기 위해서 아마 캐싱까지 다 묻어서 현재로 사용하지 않고 있는 관도 어디인지 위치 확인도 한 번 했고요. 그래서 지금 소규모댐 이런 쪽으로 가고 있는 이 상황에 자원이 풍부한데도 조그마한 돈을 투자해서 충족할 수 있는 부분은 자체적으로 충족을 해 주는 것이 맞고, 또 지하수로서 깨끗한 물먹고 있는 동네는 어쩔 수 없이 또 그렇게 복 받은 동네는 그대로 그것을 개발을 해 줘야지 그걸 가지고 일반 물을 섞어서 부족한 압을 채워주겠다 하는 부분은 행정에서 조금은 생각을 해봐야 되지 않겠느냐, 그래서 앞으로는 구청에서도 하는 사업을 울산시에서도 충분히 물에 대해서는 상수도사업본부에서 직접 관리를 좀 해주셔야 맞지 않느냐, 흐르는 물이라고 해서 그냥 그걸 농업용수로 쓰겠다 라고 할 수 있을 정도로 그냥 관망해서는 안된다, 이런 부분은 본부장님이 총괄로 좀 해주셔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빠른 시간 내에 곧 하절기가 돌아오고 하는데 큰 투자비용이 들지 않는다면 그런 부분을 좀 해주셔야 되고, 지금 소장님 말씀하시는 대로 동절기나 하절기로 나누어서 볼 때는 지금 저도 본 위원이 다운동에 살다가 이사를 나왔지만 7, 8년 전에 갔을 때에 물탱크나 저수조의 이끼나 청소상태의 기강과 지금의 청소상태 기강은 거의 한 3분의 1정도 당겨졌습니다. 수질이 그 만큼 나빠졌다, 그리고 심정은 작고 써야 되는 용량은 많고 그러니까 자꾸 물을 개발을 하다보니까 그렇게 되니까 여러 곳에 하면 아마 암반수 자체가, 자체 정화된 물을 올려서 쓰면 정말 양질의 물을 시민들, 또는 동민들한테 공급할 수 있지 않느냐 하는 생각입니다. 그래서 본부장님이나 물 담당하시는 소장님께서 이 부분에 대해서도 고려를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상수도사업본부소관에 대한 질의,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장시간 동안 수고 많이 했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내일은 11시부터 교육청조례안 4건과 법무감사담당관실, 기획관리국에 대한 2003년도 주요업무계획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15시53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