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동네 지방정부
의원 현황의회 현황통합검색요금제
통합검색의원 현황의회 현황
주식회사 아이엔티메인사업자등록번호 580-81-04215전화번호 010-9957-3559문의 intmain.soft@gmail.com

공개된 의정 자료를 찾고, 원문을 근거로 검토하는 공간입니다. 자료별 수집 범위와 시점에 차이가 있습니다.

AI 답변은 틀릴 수 있습니다. 최종 판단 전에 인용 원문과 최신 자료를 확인하세요.

경기 광주시의회 발언

조억동 의원 발언

제110회 제3차 본회의2003-02-12

조억동 의원 프로필 보기 →

억동

조억동의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10회 광주시의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의사팀장은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석

양정석의사팀장

의사팀장 보고드리겠습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으로는 제1항 2003년도 시정업무보고 청취의 건이 상정되어 있음을 보고드립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억동

조억동의장

의사팀장이 보고한 의사일정에 따라 안건을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03년도 시정업무보고 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의 일정으로는 치수과, 도시과, 주택과, 농업기술센터, 보건소, 남한산성관리사무소와 상수도사업소에 대한 시정업무보고를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업무보고를 하시는 실과소장들께서는 간단하게 주요업무 및 현안사항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치수과에 대한 업무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치수행정팀장께서는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학선

김학선치수행정팀장

치수행정팀장 김학선입니다. 보고에 앞서 평소 저희 치수업무에 많은 관심과 협조를 해 주신 조억동 의장님과 모든 의원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또한 치수과장이 교육중이므로 치수행정팀장이 보고드림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2003년도 치수과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과 2002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 2003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 특수시책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14-2쪽 일반현황 중 저희 과 팀별 주요 소관업무를 보고드리면 치수행정팀은 하천부지 및 공유수면 점용허가, 공작물 설치허가와 함께 제방의 유지관리 및 수위관리, 지하수 이용신고 및 준공 처리업무를 하고 있으며, 재난방재팀은 방재종합계획 수립과 함께 재해위험지역 조사 및 시설물 점검 관리, 수해복구계획 수립, 재해대책 본부 운영, 기타 재해와 관련된 모든 사항에 대하여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한 하수행정팀은 하수처리구역 하수용량 산정 및 공공하수도 설치인가, 하수도사용료 부과·징수업무를 하고 있으며, 하수시설팀은 하수처리장 건설공사와 함께 하수도 정비기본계획 수립 및 시행, 마을하수도 건설, 오·우수분류관거 설치공사 등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2002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은 유인물로 갈음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003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14-19쪽이 되겠습니다. 먼저 14-20쪽, 경안천 하천환경 정비사업의 시행청은 서울지방국토관리청이고 14-22쪽의 오산천 개수공사의 시행청은 경기도 건설본부로서 유인물로 갈음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4-23쪽 신현3리 구거정비공사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기존 협소한 도로 여건으로 인한 주민들의 통행불편을 해소하고 주거환경을 개선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사업비는 2002년도 10억 원의 예산확보를 기이 확보하였으며 부족사업비 16억 원은 추경에 확보토록 추진하겠습니다. 사업량은 총 연장 882m로서 인도설치 280m와 복개 602m를 확장할 계획으로 지난해 11월 착공하였으며 금년 12월까지 공사를 완공하여 주민들의 불편이 해소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14-24쪽의 2003년 하천제방유지 관리사업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하천환경기능의 증진 및 유수소통의 원활을 기하고 지역주민의 생명과 재산을 재해로부터 보호하고자 추진하는 사업으로 위치는 광주시 일원의 소하천이며 현재 실시설계 용역 발주중으로 3월 초에 공사 발주하여 우기 전인 7월까지는 모든 공사를 완료하여 재해로 인한 주민피해가 최소화되도록 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노곡천 개수공사 및 번천 정비공사는 유인물로 갈음 보고토록 하겠으며, 14-27쪽의 양벌리 배수펌프장 설치공사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오포읍 양벌리 지역은 해마다 내수배제 불량으로 침수피해가 발생하는 지역으로서 배수펌프장 설치 및 배수로 정비로 항구적인 피해방지대책을 수립하여 주민의 재산을 보호하기 위한 것으로서 위치는 오포읍 양벌3리 일원이며, 사업량은 배수펌프장 1식 및 배수로 설치 3,450m, 소하천정비 560m가 되겠습니다. 총 사업비는 118억 3,000만 원으로서 당초 87억 3,000만 원은 확보하였고 2차사업비 31억 원 중 국도비 내시받은 사업비 외에 시비 8억 7,900만 원은 추경에 확보토록 하겠습니다. 추진실적으로는 현재 전면 책임감리 용역 발주와 함께 토목·건축·배수로, 소하천정비공사는 발주하였으며, 추진상 문제점은 현재 편입용지에 대하여 보상 전에 사전 기공승낙을 받아야 하나 보상액 저렴을 이유로 기공승낙에 많은 어려움이 있으며 토지주와의 지속적인 협의를 통하여 기공승낙이 될 수 있도록 추진하여 금년 6월 말에 펌프장이 가동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하수종말처리장 고도처리시설 공사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14-29쪽과 30쪽이 되겠습니다. 하수처리장 내 고도처리시설을 개선하여 식수원인 팔당상수원의 보전과 주민들의 주거환경을 도모하고자 추진하는 사업으로서 대상은 광주하수처리장 외 2개 처리장과 소규모인 귀여하수처리장 외 3개 처리장 등 7개소가 되겠습니다. 총 재원은 197억 2,900만 원으로 2002년에 64억 6,800만 원, 2003년에 81억 600만 원을 확보하였으며 2004년에 56억 7,300만 원을 추가 확보할 계획으로 현재 공사설계 발주 준비중으로 추진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곤지암하수종말처리장 고도처리시설공사는 유인물로 갈음 보고하겠으며, 14-32쪽의 소규모 하수종말처리장 건설공사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상수원 보호 및 수질개선으로 지역주민들의 주거생활 환경을 개선코자 하는 사업으로 위치는 중부면 검복리와 함께 불당리, 오전리, 엄미리와 남종면 수청리, 검천리 일원에 설치하게 됩니다. 시설용량은 1일 650톤이고 관거매설은 23.761km이며 총 사업비는 106억 6,200만 원으로 현재 그린벨트관리계획 승인을 위한 행정절차와 용지보상을 위한 개별협의를 하고 있으며 금년 5월에 발주 예정으로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4-33쪽의 한강수계 하수관거정비 시범사업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선진 하수관거의 정비체계 구축을 통한 하수관거의 기능을 극대화하고 기존 하수관거의 누수저감대책과 함께 강우 시 미 처리된 월류수에 의한 수질오염의 사전예방 및 침수방지관거를 정비하는 것으로서 위치는 광주시 전역이고 사업량은 관거신설 90.6km, 개보수 7.5km, 배수설비 9,193개소입니다. 사업비는 총 749억 원으로 추진실적으로는 2002년 12월에 기본계획 및 입찰안내서 작성용역을 완료하였으며, 2003년 2월에 공사 발주 공고하여 8월 말에 착공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오포하수종말처리시설 확충사업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14-34쪽이 되겠습니다. 오포지역 인구유입 증가에 따른 하수발생량 증가에 적극 대처하고 주변환경 및 방류수역의 수질오염 방지로 팔당상수원 보전 및 주거생활환경을 개선하는 사업으로 위치는 오포읍 문형리 332번지 일원으로서 사업량은 처리장 증설 7,000톤과 고도처리시설 1만 4,000톤이 되겠습니다. 추진상 문제점으로는 오포하수처리시설 증설공사 설계용역에 대한 자문요청 결과 환경부에서는 오포지역의 하수처리 신·증설은 오염총량관리계획 승인 이후 검토되어야 할 사항으로 반려되었고 현재 사업추진이 불가한 실정으로서 오염총량관리계획 승인 전 하수처리장이 증설될 수 있도록 환경부와 지속적인 협의를 하겠으며, 2003년도에 확보된 21억 4,000만 원은 고도처리비용으로서 오염총량관리계획 승인이 지연될 경우 우선 발주토록 추진하겠습니다. 끝으로 특수시책인 자연친화적인 환경정비사업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14-37쪽이 되겠습니다. 지금까지는 재해예방을 위한 치수 위주의 하천정비사업을 추진하였으나 앞으로는 치수목적은 물론 쾌적한 수변공간 창출을 위한 자연친화적인 하천정비사업을 추진하여 하천생태계를 복원하고자 합니다. 사업대상은 지방2급 하천인 오산천 외 3개소 7.6km와 소하천인 내선천 외 5개소 2.6km의 하천공사로 현재 실시설계 용역 발주중으로 오는 3월에 공사 발주하여 금년 10월 말까지 추진할 계획으로서 자연발파석 쌓기에 의한 환경친화적인 하천환경을 조성하여 하천생태계 복원 및 쾌적한 수변공간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드린 2003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에 대하여는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 주민불편을 해소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것으로 2003년도 치수과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억동

조억동의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과에 대한 업무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과장께서는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찬

김승찬도시과장

도시과장 김승찬입니다. 2003년도 주요업무 보고에 앞서 광주지역의 도시계획 업무에 남다른 관심을 가지시고 여러 가지로 지도 편달해 주신 데 대해서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 중에 각 계의 업무사항과 2002년도 주요업무 추진사항, 2003년도 앞으로의 계획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저희 과는 도시계획팀, 지역계획팀, 도시정비팀, 녹지관리팀 4개 팀이 15명으로 구성되어 있고 도시계획팀은 광역도시계획 수립, 도시계획관리에 관한 수립 및 변경, 도시계획 재정비에 관한 수립, 도시계획 지형도면 고시, 도시계획시설 결정 및 변경, 지구단위계획 수립, 장기미집행시설 용지보상업무를 담당하고 있고, 지역계획팀은 국토이용계획 변경 및 개발계획수립 승인, 수도권정비계획 및 토지수급계획, 취락지구개발계획, 공공시설입지승인, 준도시지역 내 공공사업 추진 및 보상에 관한 업무, 소도읍 개발 및 보상에 관한 업무, 토지이용계획확인원 발급업무를 담당하고 있고, 도시정비팀에서는 지구단위계획 수립, 도시정비사업, 남한산성도립공원 관리 및 정비, 도시공원조성계획 수립 및 사업시행, 도시계획사업 실시계획인가, 개발행위허가 및 관리, 그리고 불법단속에 대해서 업무를 관장하고 있습니다. 다음 녹지관리팀은 개발제한구역 관리 및 단속, 개발제한구역 내 건축 인·허가, 그리고 개발제한구역 관리에 관한 사항을 관장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국토이용계획에 대한 용도지역 현황을 잠깐 말씀드리면 총 431.945㎢ 중에서 순도시지역이 66.02㎢, 그리고 GB지역이 106.49㎢로 정해져 있고 관리지역(준도시지역)이 그동안에 취락지역으로 구분이 되겠습니다만 20.832㎢ 약 5%, 농림지역이 160.637㎢ 37%, 관리지역 즉 그 전에 준농림지역으로 돼 있던 것이 77.971㎢ 18%로 구성이 돼 있고, 도시계획은 3개 지역으로서 경안, 곤지암, 퇴촌·남종지역의 도시계획구역이 되겠고 전체 면적이 그린벨트가 106.49㎢이고 순도시지역이 66.02㎢로 되어 있습니다. 도시계획 그동안에 결정 변경된 내용은 경안도시계획으로서 저희가 당초에 10.48㎢였었는데 17.418㎢가 증설됨으로써 27.898㎢로 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2002년도 주요업무 15-9쪽이 되겠습니다. 2002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에 대해서 간략히 보고드리면, 광주시에 통합도시기본계획 수립과, 경안도시계획 재정비 지형도면고시 착수, 곤지암도시계획 재정비 및 지형도면고시 착수, 지구단위계획수립 용역 추진, 지월리 도시계획도로 개설, 노곡리 도시계획도로 개설, 능평리 도시계획도로 개설을 추진한 바가 있습니다. 다음은 15-17쪽 2003년도 주요업무 추진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5-18쪽이 되겠습니다. 먼저 광주시 통합도시기본계획수립 추진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도·농복합도시로서 행정구역과 일치하는 도시기본계획구역의 설정으로 도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총 면적이 우리 관내 431.945㎢에 대해서 2021년도 목표로 총 계획인구 40만 명을 목표로 통합도시기본계획을 수립하는 사업으로서 총 사업비가 3억 7,200만 원을 들여서 2000년 11월부터 2003년 12월까지 완료 목표로 추진하고 있으며, 용역사는 동명기술공단과 한국종합기술개발공사에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추진계획 및 실적을 말씀드리면 2000년 11월달에 용역 발주를 한 바가 있고 2001년도 12월 3일에 용역을 일시 중지한 바가 있습니다. 그 사유는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이 국토계획법으로 바뀌면서 모든 법적 적용요건이 달라졌기 때문에 잠시 중단을 했다가 2003년 1월 15일날 용역해제 및 재착수를 해서 2003년 12월 도시기본계획 완료를 목표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금년도 7∼8월달에 주민공청회를 거쳐서 12월까지 건교부에 신청하는 것으로 계획해서 추진중에 있고, 2004년 6월까지는 도시기본계획 승인을 모두 마치는 것으로 이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5-19쪽, 곤지암도시계획 재정비 및 지형도면고시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실촌면, 도척면, 초월면 일원이 되겠으며 면적은 8.998㎢인데 기존에 2.51㎢에 대한 기존사업에 추가로 포함되는 6.488㎢에 대해서 사업 추진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목표연도는 2011년, 계획인구는 2만 4,000명이 되겠으며, 2002년 12월 2일 곤지암도시계획 재정비를 3차까지 주민공람을 한 바가 있고 2003년 2월 재정비에 대한 결정신청 예정으로 있으며 6월까지는 곤지암도시계획 지형도면을 완전 고시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5-20쪽 지구단위계획수립 용역추진 1차분이 되겠습니다. 1차분에 대한 것은 3.046㎢로서 송정1지구 외 6개소 중에서 우선 시행을 0.841㎢에 대해서 시행하는 사업으로서 예산액은 12억 원이 되겠습니다. 용역기간은 2002년 10월부터 금년 10월까지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추진계획 및 그동안 실적으로서는 2001년 10월 31일 지구단위계획 용역을 착수해서 금년도 6월까지 지구단위계획 수립 시의회 보고 및 주민공람을 실시하고 2003년 12월에 경기도에 신청해서 2004년 3월까지는 지구단위계획 수립 결정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5-21쪽 지구단위계획수립 용역추진 2차분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전체적으로 송정동 산 318-4번지 일원 외 23개소로서 탄벌지구 외 5개소가 되겠습니다. 예산액은 16억 8,000만 원으로서 금년 3월에 착수해서 명년도 10월달에 끝내는 것으로 추진을 하겠습니다. 금년도 1월달에 대상지 선정이 됐고 2003년 3월에 용역 발주해서 5월에 용역 착수하고 12월까지 주민공람을 해서 2004년 3월까지 지구단위계획수립 결정 신청을 경기도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2004년 4월에서 10월까지는 지구단위계획 수립을 결정 고시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5-22쪽, 남종·퇴촌 일반주거지역 세분화 추진계획이 되겠습니다. 광동리, 도수리, 분원리로서 0.411㎢가 되겠으며 이것은 주거에 대한 1, 2종 구분이 되겠습니다만 과업기간은 2002년 11월에서 2003년 5월 30일까지 3,200만 원을 들여서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2002년 11월에 과업 착수를 했고 2003년 2월에 실과 협의 및 주민공람공고를 거쳐서 2003년 3월 시 도시계획위원회의 자문을 받겠습니다. 그리고 4월에 경기도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서 금년도 5월까지는 도시계획 결정 및 지형도면고시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5-23쪽 지월리 도시계획도로 개설공사가 되겠습니다. 연장은 900m, 폭은 10m로서 지월리 286-1번지 일원에 실시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총 사업비는 20억 원이 되겠으며, 2002년 9월달부터 2003년 3월까지는 행정절차 이행 및 손실보상협의를 마치고 2003년 4월부터 9월까지는 시설공사를 완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노곡리 도시계획도로 개설공사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연장 Ⅰ, Ⅱ 구간 해서 연장 388m, 폭 6m 사업으로서 2002년 5월부터 금년도 4월까지 모두 마치는 사업으로서 추진중에 있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9억 원이 되겠습니다. 2002년 9월달에 공사 발주를 한 바 있고 2002년 10월에 공사 착공이 돼서 금년도 4월에 모두 공사 완료할 계획으로 추진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15-25쪽, 능평리 도시계획도로 개설공사가 되겠습니다. 능평리 일원 중로 2-3호선으로서 총 212m, 폭은 15m 사업기간은 2002년 2월부터 2003년 5월까지로서 총 13억 6,000만 원의 사업비가 투자되는 사업입니다. 2002년 3월 5일에 실시설계용역을 완료해서 같은 해 8월에 토지평가의뢰 및 평가완료를 해서 금년도 2월달에 행정절차 이행 및 손실보상협의를 완료해서 5월까지는 모두 공사를 완료하는 것으로 계획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5-26쪽, 토지적성평가 용역이 되겠습니다. 국토계획법이 변경됨에 따라서 토지에 대한 준도시, 준농림지역에 관한 토지적성평가에 관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총 면적이 99㎢로서 준도시가 20.832㎢, 준농림이 77.971㎢가 되겠습니다. 용역기간은 2004년까지로서 용역사업비는 2억 5,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서는 2월달에 적성평가 용역발주를 해서 3월달에 용역업체를 선정해서 2004년 12월까지는 용역을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5-27쪽 도시관리계획이 되겠습니다. 난개발 방지 및 토지의 효율적인 토지이용계획 수립을 위해서 개발과 보전의 친환경적인 도시조성 및 국토이용체계 개편에 따른 세부 기준 마련이 되겠습니다. 기간은 2003년부터 2005년까지 용역기간이 되겠으며 12억 5,000만 원의 사업비가 소요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서는 2003년 3월달에 도시관리계획 용역 발주를 준비해서 6월달까지는 용역발주를 하고 2005년도 12월까지는 도시관리계획 승인을 받도록 이렇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다음은 15-28쪽 경안근린공원 조성사업 기본계획 및 실시설계용역 발주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동안 지역주민의 문화생활의 결핍으로 인해서 여러 가지 불만요소가 많이 있었습니다만 금번에 실시를 하고자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건전한 도시환경조성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공원 조성 면적은 8만 9,000㎡가 되겠습니다. 사업기간은 2004년까지 완료하는 것으로 해서 100억 원의 총 사업비가 소요되겠습니다. 2월달까지는 측량 및 토지·지상물 조서를 작성해서 2003년 4월까지는 기본설계 공청회 및 도시계획위원회를 개최하도록 하고, 7월까지는 실시설계를 완료해서 12월까지는 모두 공사 완료하도록 기본계획과 동시에 2004년까지는 모두 시공까지 완료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중부면 엄미리 도시계획도로 개설공사가 되겠습니다. 엄미리 237-2번지와 5번지 일원인데 연장은 1,890m, 폭은 10m, 사업기간은 올해 3월에 착수해서 명년도 4월 10일까지 끝내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총 사업비는 35억 4,100만 원이 되겠으며, 2001년도에 10억, 2002년도에 9억 1,600만 원, 2003년도에 6억 2,500만 원을 확보해서 추진하는 사업으로서 2004년도에는 10억을 확보해서 추진하는 사업으로서 2004년도에는 모든 도시계획 개설공사가 완료되도록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 추진계획 및 실적으로서는 2003년도 1월 30일까지는 도시계획변경 결정고시를 하고 3월까지는 토지보상 협의 및 행정절차 이행을 하고 3월에 착공해서 2004년 10월까지는 모두 공사를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15-30쪽, 경안동 도시정비 타당성 검토가 되겠습니다. 이 사항은 경안1통 일원으로서 기존 시가지의 무질서한 개발로 환경개선 및 정비가 필요한 지역으로 우리시의 도시개발방향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안정적이고 실현가능한 도시개발기법을 찾는 데에 그 목적이 있습니다. 면적이 총 5만 6,000㎡인데 약 1만 7,000평입니다. 2002년 4월 25일부터 2003년 2월까지 완료하는 사업으로서 현재 거의 완료단계에 있습니다만 총 사업비가 6억 6,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추진실적으로서는 2002년 8월 13일 주민설문 실시를 위한 주민설명회를 개최한 바 있고 12월달에 도시계획위원회 자문을 받은 바 있습니다. 금년도 2월달까지는 도시정비방안 최종안 결정 및 준공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5-31쪽, 개발제한구역 우선 해제 및 집단취락지역 용역추진현황이 되겠습니다. 그동안 개발제한구역의 개발의 제한으로 인해서 주민들의 불만이 팽배했던 취락지역에 대해서 금번에 해제조치를 해서 주민들의 불만을 최대한 해소코자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위치는 광주시 초월면 외 3개 면에 우선 해제지역이 42개소, 집단취락이 8개소 해서 50개소에 대한 해제 내지 취락지역으로 조치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용역비는 14억 4,900만 원으로서 한국종합기술개발공사와 경호엔지니어링에서 현재 추진하고 있습니다. 2002년 6월 11일부터 2003년 6월 11일까지 완료 목표로 추진하고 있는 사업으로서 2003년 3월까지 우선 해제 신청을 경기도에 요청토록 추진중에 있습니다. 문제점으로서는 우선해제지역 중 50호 이상 8개소 집단취락에 한정해서 지구단위계획 수립을 하는 용역으로서 20호 내지 50호의 해당지역은 지구단위 미수립으로서 형평성 문제가 대두되고 있습니다. 50호 이상은 1종 일반주거지역으로, 20호 내지 50호는 자연녹지지역으로 되어 있습니다만 집단취락지구로 지정할 시에 우선 해제지역보다 30% 정도 지구지정면적이 증가하게 되지만 집단취락 및 우선해제 해당 주민의 상반된 이견이 있기 때문에 민원 예상이 다소 좀 있습니다. 대책으로서는 당초 50호 이상의 지구단위계획 수립용역을 20호 내지 50호 미만의 해당지역 34개소 지역에 대해서도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토록 용역변경을 추진하고 있으며, 주민설명회 및 의견청취로 주민의견을 최대한 반영하여 집단취락지역 및 우선 해제 결정토록 해 나가겠습니다. 이상 도시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억동

조억동의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자료검토를 위하여 10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33분 회의중지

10시 47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주택과에 대한 업무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주택과장께서는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철중

김철중주택과장

주택과장 김철중입니다. 지금부터 경제산업국 주택과 소관사항에 대하여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6-2쪽이 되겠습니다. 먼저 주택과 일반현황에 대하여 보고드리면, 주택과 기구 및 인력은 4개 팀 16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2003년도 예산규모는 1억 6,800만 원으로 경상예산 7,100만 원, 사업예산 9,700만 원으로 편성되어 있습니다. 16-3쪽이 되겠습니다. 팀별 소관업무를 간략히 보고드리면, 주택행정팀은 광고물 관리, 전세자금 융자, 농어촌주택개량, 주택관리팀은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 및 관리, 건축팀은 일반건축물 허가, 건축지도팀은 건축신고, 공장건축허가, 불법단속 업무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16-4쪽이 되겠습니다.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 현황을 보고드리면, 2002년 12월 말 현재 79개 단지 3만여 세대로 49개 단지 1만 9,500여 세대가 준공 입주된 상태에 있으며 21개 단지 7,450세대가 착공 공사중에 있고 9개 단지 3,188세대는 착공 준비중에 있습니다. 2002년도 주요업무 실적은 의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리겠습니다. 16-10쪽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003년 주요업무 계획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주요도로변 광고물 정비 추진입니다. 상업용 광고 수요증가에 따라 도로변 지주이용 간판 및 불법 유동광고물 설치의 사전예방과 옥외광고 문화의 정착을 통한 아름다운 도시미관 조성을 위하여 주요 도로변 불법광고물을 전수 조사하여 상반기 중으로 일제 정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상가밀집지역과 차량정체구간에 전주를 이용한 스티커와 전단 등의 불법 부착물을 원천적으로 방지하기 위하여 번천삼거리부터 솔치마을 입구와 밀목부터 경안중학교 구간에 시범적으로 7월 말까지 전주 불법광고물 부착방지판을 설치하여 쾌적한 가로환경을 조성해 나가겠습니다. 16-11쪽이 되겠습니다. 두 번째 농어촌 주택개량 융자사업 추진입니다. 본 사업은 자연친화적 농촌마을 조성과 생활공간과 생산공간이 일체화된 편리한 마을공간 정비를 위해 가구당 2,000만 원을 연리 5.5%로 융자하는 사업으로서 금년도에는 20동 4억 원의 사업비를 목표로 추진해 왔으나 도에서 2003년 2월 초 16동 3억 2,000만 원의 사업계획을 우선 시달함에 따라 2월 말까지 대상자를 확정하여 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지원대상자는 노후·불량주택 소유자로서 주택개량을 희망하고 융자금 상환능력이 있는 자로서 주거 전용면적이 100㎡ 이내인 주택에 한하여 지원할 예정입니다. 16-12쪽이 되겠습니다. 세 번째 공장총량관리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수도권 과밀 억제를 위해 연간 건축할 수 있는 공장총량에 대하여 우리시의 지역여건을 감안하여 최대한 확보토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2001년도에는 18만 8,400㎡를 배정 받아 집행 완료하였고 2002년에는 21만 7,000여 ㎡를 배정 받아 집행 완료하였으며 2003년에는 25만㎡를 배정 목표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우선 2003년도 우선집행 물량으로 도에서 10만 3,000㎡가 이미 배정되어서 현재 허가 추진중에 있습니다. 앞으로 우리시 지역에 필요한 공장총량 확보에 총력을 다해 지역경제 활성화와 세수증대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특수시책인 아파트 건축교실운영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16-14쪽이 되겠습니다. 공동주택의 급격한 증가로 건축물의 효율적인 유지관리와 주민과의 대화를 통한 제반 문제점 해결을 위하여 아파트 건축교실을 운영하고자 합니다. 지난해 말 현재 49단지 1만 9,000여 세대가 입주 완료된 상태이므로 입주세대에 대하여 주택관리의 전문지식과 효율적인 공동주택관리를 위해 단지별로 아파트 건축교실을 운영 순회교육을 실시할 계획으로 교육 시 아파트 관리와 안전관리요령뿐만 아니라 시정홍보와 주민불편사항 등을 수렴하여 시정에 반영함으로써 신뢰받는 건축행정이 구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경제산업국 주택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억동

조억동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농업기술센터에 대한 업무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께서는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만봉

권만봉농업기술센터소장

농업기술센터소장 권만봉입니다. 먼저 농업기술센터를 적극 후원해 주신 의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며, 농업기술센터 주요업무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 2002년도 주요업무 실적, 2003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 특수시책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17-2쪽, 일반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기구 및 인력은 2개 과 6개 팀 34명으로 돼 있습니다. 지도직이 29명, 일반·기타·상용직이 7명인데 현재 4명은 산업과에 파견근무 나가 있습니다. 과별 계별 소관업무에 대하여 간략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농업기술과의 지도기획팀에는 지도사업에 대한 총괄 지도행정 업무와 서무, 문서, 인사관리, 예산, 물품관리, 기타 농민학습단체 조직을 맡고 있습니다. 경영개발팀에는 과학영농실증시험포 운영, 농업경영개선, 농업인 전산업무, 농업경영기술 정책에 관한 농민상담, 농가경영조사 및 분석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생활개선팀은 농촌생활개선에 대한 의·식·주 개선사항, 가정관리사항, 기타 농업인 건강관리에 대해서 업무를 맡고 있습니다. 소득기술과의 식량작물팀에는 식량작물, 우량품종 보급, 기계화영농, 재해예방에 대한 지도, 병충해 예방관리, 전작물 지도, 토양검정, 친환경농업, 농기계 순회 수리지도를 맡고 있습니다. 원예기술팀은 채소원예 시설채소 및 양념채소 기술지도, 과수, 화훼, 지역특산물 육성 및 시범단지 지도, 버섯 기술재배, 현장애로기술을 맡고 있습니다. 특작축산팀에는 특용작물 지도와 약용작물 지도, 그 다음에 축산·잠업에 대한 사양관리 및 가축위생방역에 대하여 맡고 있습니다. 읍·면 상담소에는 농민학습단체 육성과 내방농민 상담, 현장순회 순회지도를 맡고 있습니다. 17-5쪽, 농민학습단체 현황을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농촌지도자회 8개 회에 319명, 농업인후계자회 8개 회에 256명, 생활개선회 8개 회에 371명, 4-H지도자회는 1개 회에 65명, 4-H회는 13개 회에 340명으로 조직 구성돼 있으며, 품목별 농민조직체는 원예, 축산, 식량작물, 생활개선 등 24개 조직에 565명으로 조직돼 있습니다. 다음 농업여건은 유인물로 생략 보고드리겠습니다. 2002년도 주요업무 실적도 유인물로 생략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7-19쪽, 2003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17-20쪽 지역여건과 농업 발전방향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 지역에는 상수원특별보호대책지역, 개발제한지역 등 농업에 제한되는 여건도 있으나 도시소비자와 30분 거리에 위치하고 있어서 아주 신선한 농산물을 생산해서 판매할 수 있는 좋은 조건과 산수가 아름답고 향토문화의 고장으로서 관광휴양지가 많기 때문에 직거래를 할 수 있는 좋은 조건이 돼 있어서 농업 여건이 다른 시·군보다는 매우 좋다고 생각이 되겠습니다. 앞으로 추진방향으로는 인접 거대 소비시장을 최대로 활용하는 청정 신선농산물을 생산 보급하는 방법으로 해서 친환경 청정농산물을 해서 소득을 증대하고 특히, 무공해인 버섯종류, 화훼종류로 대체해서 나가는 방향으로 지도하여 나가지 않으면 안되겠다 하는 저희들이 계획을 가지고 있으며, 지역여건을 최대로 활용해서 관광농업을 육성해서 직거래 육성을 활용하고 특히, 저희 지역의 산지를 이용해서 야생화라든지 약용작물, 산채단지 조성을 해서 앞으로 지역특산물을 조성해 나가고 특히, 지역특산물 홍보활동을 강화해서 알려서 외지사람들이 찾아와서 저희 특산물을 사갈 수 있는 이러한 조건을 만들어야 되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아울러서 농촌환경을 쾌적하게 만들어서 도시민이 광주시를 자주 찾을 수 있도록 주변환경도 조성해야 되겠다 이렇게 계획을 세웠습니다. 그러면 17-21쪽에 새해 소득원 개발사업 추진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산지를 이용한 새해 소득원 개발사업으로서 옻나무, 음나무, 다래나무를 2개 지역 3개 농가에 3,600만 원을 들여서 금년도 시범사업으로 추진하겠습니다. 벌꿀 시범사업으로는 1개 지역 40농가에 800만 원을 들여서 사업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관광지 주변의 포도단지 거점농가를 육성하기 위하여 퇴촌면에 1,500평에 2,000만 원을 들여서 포도단지를 조성토록 하겠습니다. 직거래 활성화를 위한 남한산성 신선채소 비가림 시범으로서 18농가에 1,700평을 7,600만 원을 들여서 금년도 시범사업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고품질 화훼농가를 육성하기 위하여 3개 지역에 1억 2,500만 원을 들여서 고품질 화훼농가를 육성토록 하겠습니다. 배 과수원 Y자 모델 특수시범으로서 0.5㏊에 2,100만 원을 들여서 사업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도척, 남종에 토란특화사업 저장고를 10개소에 10개 농가에 보급토록 추진하겠습니다. 17-21쪽, 고품질 쌀 안전생산기술 보급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재배면적 1,746㏊에 300평당 470㎏를 목표로 하여 5만 6,986석의 광주 고품질 쌀을 생산하기 위하여 1,660㏊에 추청벼 등 고품질 벼를 확대 보급하겠으며 고품질 시범단지 외 10개 사업 17개소에 대해서 2억 4,000만 원을 들여서 시범사업을 추진토록 하고 재해, 병충해 예방 등 사전지도를 철저히 해서 고품질 쌀을 생산토록 하겠으며, 내년도 고품질 쌀 생산을 위하여 채종포 2개소를 설치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7-23쪽, 친환경 농업기술 확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친환경 농업 정착을 위해 토양검정실을 내실화로 운영해서 1,500점의 토양검정을 실시하여 농가에 시비처방을 실시토록 하겠으며, 직불제 농가 1,882 농가에 대한 농약 안전사용 및 적정 시비관리 지도를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친환경농업을 위하여 농민교육을 2,0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하며 여기에 대한 홍보물 3종 4,000부를 제작하여 활용토록 하겠으며, 친환경 유기농업 실천단체 5개 회에140명을 대상으로 교육을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7-24쪽 청정 원예작물 생산기술 보급사업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환경친화 농업기술을 우선 보급하고 에너지 절감기술 보급을 확대하고 노력 절감해서 생산비를 절감하는 방법으로 지도해 나가겠습니다. 친환경 보급사업으로서는 친환경 시설채소 연작장해 대책사업 외 5개 사업 15개소에 1억 5,200만 원을 들여서 151㏊에 대해서 농가에 보급토록 하겠습니다. 안전농산물 생산 및 에너지절감 사업으로서는 6개 사업 외 17개소 8.8㏊에 1억 8,400만 원을 들여서 시범사업을 펴 나가겠습니다. 고품질 노력절감 기술사업으로서는 화훼농가 2개소에 1억 1,100만 원의 사업을 들여서 시범사업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17-25쪽 버섯 사계절 안정생산기술 보급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154호의 버섯재배 농가에 대하여 느타리 버섯은 연중생산 체계로 나가기 위해서 고품질 생산 시범단지 3개소 160평에 대해 8,000만 원을 들여서 시범사업을 펴 나가도록 하고 병·봉지버섯 재배를 확대해서 금년에는 10농가에 1,500평에 대해서 확대 보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표고재배 농가에 대해서는 협업농가를 2개소 육성해서 협업농가를 중심으로 자재 공동구입과 공동판매를 추진토록 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축산물 생산기술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고품질 안전 축산물 생산을 위해서 광주 한우600 고급육 생산시범 2개소 20농가에 대해서 600두를 대상으로 기술지도를 해 나가겠습니다. 번식우 기틀을 마련하기 위해서 번식우 육성농가 1개소 5농가를 시범적으로 육성해 나가겠습니다. 새 소득원 개발을 위해서 사슴 1농가를 집중적으로 육성해서 소득원으로 개발토록 하겠습니다. 가축분뇨 및 환경오염 방지를 위해서 무인자동소독시설 4농가를 실시토록 하고 여름철 해충 구제 시범으로서 5농가를 시범사업을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7-27쪽 기계화 영농현장 수리 및 봉사활동 강화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교관 1명과 운전원 1명, 차량 1대를 활용해서 연간 150일 순회봉사 수리를 실시하고 농기계 1,500대를 대상으로 수리 봉사를 실시하겠습니다. 현장 농민교육도 1,800명을 아울러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농가당 1회 수리비 5만 원 이하는 무상수리도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농한기에는 농업용 보일러, 농업용 전기 안전점검도 병행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7-28쪽 새기술실증시험포 운영이 되겠습니다. 새기술실증시험포는 1,500평을 대상으로 소득개발에 대한 실증시험, 음나무라든지 오갈피, 옻나무 등을 실증시험을 실시토록 하고 꽃길조성을 위한 육묘를 8종에 대하여 10만 본을 육묘해서 읍·면에 보급토록 하겠습니다. 금년에는 야생화 보급을 위한 우리꽃연구회 1개 회를 계속 육성해서 지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7-29쪽, 지식농업을 선도할 농업인 육성사업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경영정보화능력 함양 및 품목별 전문기술을 향상하기 위하여 새해영농교육은 1,600명을 대상으로 실시를 완료하였으며 연중으로 작목별 교육, 농기계교육, 청소년교육, 여성교육을 2,7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하겠습니다. 농업인 정보화교육은 40명, 농가 컨설팅교육은 4회에 160명을 교육하고 지역의 학습단체, 농촌지도자회, 경영인회, 생활개선회, 4-H회를 체계적으로 육성하여 지역농업의 선도자로 육성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생활개선회 농촌환경 조성사업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건강한 농촌생활을 위한 농업인 건강관리실 설치를 1개소를 설치토록 하겠습니다. 생태보전을 위한 친환경화장실 보급을 2개소를 설치토록 하겠습니다. 농업인 휴식공간 제공 및 마을환경정화사업을 11개소를 설치토록 하겠습니다. 경쟁력 있는 생활개선회 회원육성을 위하여 403명을 대상으로 교육을 실시하고 여성생활과학기술교육을 1,200명을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도·농 교류확대, 농촌문화체험을 하기 위하여 도시 아파트민 320명을 대상으로 체험교육을 실시토록 하고, 여성농업인 정보화능력을 향상하기 위하여 컴퓨터 한 대를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전통문화 및 음식계승 발전을 위하여 볼거리, 먹거리 상품화를 위하여 전통문화 체험교육을 2회에 걸쳐서 300명을 실시토록 하고 장류 2종을 개발 보급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농업경영 및 정보화사업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농가경영능력의 배양을 위한 컨설팅 교육을 10개 작목 150호를 대상으로 교육하고 홈페이지를 이용한 농업정보 및 애로사항 상담을 10개 메뉴를 개발해서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농업인 정보화능력 향상을 위하여 컴퓨터 20대를 설치해서 교육을 5회에 걸쳐 100명을 집중적으로 교육하겠습니다. 농업인 전자우편주소갖기운동을 전개하여 150농가에 보급토록 하겠습니다. 직거래를 위한 토마토 포장재를 개발하여 3개소에 7만 매를 농가에 보급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7-32쪽, 특수시책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17-33쪽, 소비자와 함께 하는 농촌문화체험장을 농업기술센터에서 설치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소비자들에게 농촌문화, 농사체험을 통한 상생농업교류를 활성화하고 친환경 청정농업 홍보 및 농민소득과 연계한 프로그램을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주요내용은 도시소비자 전통생활문화 교육으로서 20회에 걸쳐서 820명을 대상으로 실시하겠습니다. 아파트 부녀회원과 여성단체 전통장류 및 식문화 체험교육을 2회에 300명, 농촌테마농장 운영 및 농산물 직거래 운영에 대해 8회에 320명을 대상으로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우리꽃 전시회 개최 및 농산물 직거래장터 운영을 해서 1회에 1주일 동안에 2,000명을 대상으로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새소득 개발에 대한 사업은 먼저 새해 소득원사업하고 연계되는 사업이므로 자료로 생략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농업기술센터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억동

조억동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건소에 대한 업무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소장께서는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규

강정규보건소장

보건소장 강정규입니다. 평소 보건업무에 관심을 가지시고 지도 편달해 주신 의회 의장님, 부의장님 그리고 아홉 분 모든 의원님들께 경의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건소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 2002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 2003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 특수시책의 순서로 보고드리겠습니다. 18-2쪽, 일반현황 및 기구 및 인력현황입니다. 보건소 기구 및 인력은 보건소, 보건지소, 진료소 외 17개소에 정원 56명, 현원 56명으로 조직돼 있습니다. 팀별 주요 소관업무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별도로 제출해 드린 소관업무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에는 보건행정팀, 예방의약팀, 검사팀, 보건사업팀 4개 팀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보건행정팀은 직원복무 및 시설물관리와 의료장비 등 물품관리, 예산운영 및 회계관리를 주 업무로 하고 있으며 현재 팀장인 박영한 행정주사 외 직원 8명이 직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예방의약팀은 진료사업 및 건강진단, 의약무관리, 모자보건과 만성전염병관리, 구강사업을 주로 담당하고 있으며 현재 팀장 전영선 보건주사 외 직원 9명이 업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검사팀은 급성전염병 예방과 각종 실험 및 검사, 방역사업을 주된 업무로 하고 있으며 팀장 윤인숙 의료기술주사 외 직원 5명이 담당하고 있습니다. 보건사업팀은 지역보건 의료계획 수립, 정신보건사업, 방문보건사업을 주된업무로 하고 있으며 팀장 이영선 간호주사 외 7명이 수행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8-5쪽, 2002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내용은 2002년도 전염병 예방사업, 지역사회 정신보건사업, 뇌졸중 예방을 위한 건강습관교정 및 질병관리강화, 암 조기발견을 위한 암검진 체계구축, 고액부담 희귀난치성 의료비 지원, 보건지소 한방진료실 운영, 노인정을 통한 건강증진사업, 외국인무료검진 외 8개 주요사업을 내용으로 작성하였으며 세부사항은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 18-14쪽, 2003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입니다. 보고드릴 내용은 보건소·보건진료소 증·신축, 초등학교 구강보건실 운영, 전염병예방사업의 적극 추진, 재가환자와 가족을 위한 방문간호사업, 뇌졸중 예방관리사업, 건강생활 실천을 통한 건강증진, 암 조기발견 관리사업, 지역사회 정신보건사업의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 18-15쪽, 보건소·보건진료소 증·신축사업입니다. 보건소 차고지와 실촌면 하열미리 476-1번지에 각각 80평과 65평을 신·증축하는 사업으로서 2월 11일 현재 보건소 증축사업은 설계중에 있으며 오향리 보건진료소 이전 개축사업도 개축부지 분할측량 완결 및 설계를 위한 주민의견 수렴을 마치고 설계 진행중에 있습니다. 공사추진에 철저를 기하여 시민을 위한 쾌적한 의료시설이 마련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18-16쪽, 초등학교 구강보건실 운영입니다. 이 사업은 2000년도 6월에 시작하여 올해 3년차 시행되는 사업으로서 국비와 시비 각각 50%의 비율로 사업비 420만 원의 사업입니다. 구강보건실이 설치된 오포읍 오포초등학교와 도척면 도궁초등학교생을 대상으로 시행하는 것으로 계획하였으며 그 외 초등학교에 대해서는 치아홈메우기 사업을 주 내용으로 구강보건사업을 진행해 나감으로써 어릴 때부터 올바른 구강보건 습관이 생활화되고 평생 구강보건의 기초가 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18-17쪽, 전염병예방사업 적극 추진입니다. 전염병과 관련하여 현황을 보고드리면, 2000년 10월 이후 전국적인 유행양상을 보이던 홍역 및 유행성이하선염은 전국적인 홍역, 볼거리 예방접종 실시로 2002년도에는 환자발생이 격감되었으며 시·군별로 1명 내지 2명의 발생 또는 발생이 전혀 없는 현상을 보이고 있으나 단체급식에 따라 식중독의 사례가 전국적으로 다수 발생하고 우리시에서도 몇 건의 식중독 사례가 발견되어 앞으로도 수인성전염병예방에 대하여 지속적인 추진이 요구되는 사항입니다. 추진계획으로 전염병예방의 효과적인 시행을 위해 우리시에서는 추진계획으로 전염병예방관리체계를 구축하고 질병모니터요원 및 읍·면·동 방역담당자 교육을 실시하며 방역소독을 4월부터 10월까지 하절기에 집중적으로 실시함은 물론 집단급식시설종사자 장내 세균검사, 조리기구 위생세균검사, 수질검사와 각종 예방접종을 적기에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전염병 예방 및 식중독 예방교육을 일반시민과 관련대상자들에게도 홍보 교육하여 올바른 건강지식이 보급되고 실천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8-18쪽, 재가환자와 가족을 위한 방문간호사업입니다. 가족의 지지체제가 없는 재가환자와 거동불편자에게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고 재가환자 및 환자 가족의 심리적 안정을 제공하고자 하는 방문보건사업을 위해 금년도에는 가족건강기록부 작성 5,963가구, 방문간호등록 335가구를 목표로 보건소, 보건지소, 보건진료소와 지역담당팀장 20명이 자원봉사인력 25명과 함께 간병인 인력으로 업무를 수행하겠습니다. 또한, 사업대상으로는 연간 1,005명 정도의 해당 시민을 대상으로 시행하고자 하며 이 사업을 위해서 소요사업비로 700만 원을 국비 50%, 시비 50%의 비율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뇌졸중 예방·관리사업 보고입니다. 18-19쪽이 되겠습니다. 뇌졸중 발병위험인자에 노출된 고혈압·당뇨병 질환자에게 체계적인 건강관리를 제공함으로써 뇌졸중 발병을 예방하고 건강한 삶을 유지토록 함을 목적으로 추진계획으로서 40세 이상 주민 5만 2,373명의 35%인 1만 8,300명에 대한 연 1회 이상 혈압측정과 고위험군 관리, 고혈압 환자 및 당뇨병 환자의 등록률 확대, 건강습관 교정을 위한 보건교육 및 건강정보지 제공, 고혈압·당뇨환자 자조교실 운영을 주 내용으로 추진하겠으며 사업비는 758만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다음 18-20쪽, 건강생활 실천을 통한 건강증진사업입니다. 잘못된 생활습관을 개선하고 건강생활 실천율을 높이기 위해서 운동실천 및 금연사업을 적극 전개함으로써 건강증진 향상에 기여하고자 추진계획으로 2003년도에는 건강생활실천습관실천 모니터링과 맞춤식 건강정보지 제공, 운동교실 운영, 건강생활실천운동 홍보, 금연프로그램 운영, 건강생활실천붐 조성을 위한 걷기대회 행사를 사업비 295만 원에 국비 60%, 시비 40%의 비율로 확보 추진하고자 합니다. 다음 18-21쪽, 암 조기발견·관리사업 보고입니다. 우리나라 전 국민의 사망원인 1위인 암을 조기 발견하여 적기에 치료케 함으로써 암 사망률 감소와 건강한 삶의 유지에 기여하고자 40세 이상 시민을 대상으로 1만 2,800명에 대한 암 검진과 성인병 검진사업을 시행토록 하겠습니다. 이를 위해서 의료수급자와 건강보험 저소득 하위 20% 해당 시민에 대한 1차 검진과 검진 결과 유소견자에게 정밀검진 연계를 주요내용으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이 사업을 위해서는 사업비 5,772만 6,000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다음 18-22쪽, 지역사회 정신보건사업 보고입니다. 정신보건사업의 추진계획으로 환자관리 서비스에 있어서 환자발견 및 등록, 응급치료 및 입원연계, 주간재활센터 운영, 사례관리, 직업재활을 시행하고 정신건강증진을 위해 청소년 약물 및 흡연예방교육, 스트레스관리 프로그램 제공, 치매검사 및 예방교육, 자원봉사자 및 관련요원 교육, 지역주민과 환자가족 교육, 기타 홍보사업을 실시하겠으며 적극적인 홍보사업이 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이에 대한 사업비는 1억 2,000만 원으로서 도비 50%와 시비 50%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다음 18-23쪽, 특수시책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내용은 청소년 흡연 및 치주병 예방사업, 외국인 무료진료 및 검진, 노인정을 통한 건강증진사업, 자원봉사자 발굴 및 활용의 순서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 18-24쪽, 청소년 흡연 및 치주병 예방사업입니다. 청소년 흡연 등 구강건강 위험인자에 노출되는 초기 해당자인 중·고등학생들을 대상으로 적절한 구강보건교육을 실시하여 스스로 치아를 관리하는 능력을 배양하고 구강병의 조기발견 및 조기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추진계획으로 2003년도에는 사업대상으로 2개 교 1,283명에게 흡연으로 인한 구강 내 질환검사와 교육, 구강 내 부착된 니코틴, 치석, 치태 등의 제거를 위한 치과방문을 유도하고 구강관리 홍보물을 배부 교육하고 교육 후 학생 의식도 설문조사를 실시하여 사업효과를 분석하고 관련 업무에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18-25쪽, 외국인 무료진료 및 검진사업입니다. 외국인 근로자들의 열악한 보건문제로부터 파생되는 시민건강을 보호하고 외국인 근로자에게 정기적이고 지속적인 검진 기회를 제공하며 건강한 삶의 영위와 전염병 확산 예방에 도움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이에 대한 추진계획으로서 월 1회 주기로 자원봉사 의료인력과 연계하여 시행하는 것을 계획하고 보건소 외에도 자체적으로 자원봉사 의료를 시행하고 있는 종교단체와도 연계 협조하여 외국인 근로자의 진료와 전염병 예방에 실제적인 효과가 이루어지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18-26쪽, 노인정을 통한 건강증진사업입니다. 지역사회에서 소외되기 쉬운 노인들에게 체계화된 건강증진프로그램을 운영하여 사회활동 등의 참여기회를 제공하고 지역사회 시민의 일원으로서 건강한 삶을 유지하도록 건강증진 향상에 기여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추진계획으로 노인정 49개소를 대상으로 건강증진프로그램을 운영하고 노인정 패키지 프로그램 개발 및 제공, 노인정 담당 여성관리자 전문화 교육을 주요 내용으로 사업비 1,000만 원을 확보하여 시행하고자 합니다. 다음 18-27쪽, 자원봉사자 발굴 및 활용입니다. 노인인구 증가 등 보건관련 지역사회 문제 해결을 도모하기 위한 지역사회 내의 인적자원을 발굴 활용하여 보건의료 공급자와 수요자와의 상호 접근이 용이한 사업기반을 마련함으로써 효율적이고 질적으로 향상된 건강증진사업을 추진하고자 하는 사업으로서 2003년도 추진계획으로 노인정 건강관리 자원봉사자 전문화교육과 자조그룹 형성 지원, 자원봉사자 활동경연대회 등의 구체적 사업계획을 수립 추진하겠습니다. 사업비는 800만 원으로서 도비 50%와 시비 50%의 비율로 편성하였습니다. 이에 대한 기대효과로는 공공의 부족한 인력을 대체인력으로 활용이 가능하고 개인과 가족단위의 건강생활 실천에 도움이 되며 지역사회 내 건강생활 분위기 형성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2003년도 보건소 주요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억동

조억동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남한산성관리사무소에 대한 업무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시설관리팀장께서는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만

김계만시설관리팀장

남한산성관리사무소 시설관리팀장 김계만입니다. 평소 남한산성관리사무소 업무에 남다른 관심을 기울여 주시는 조억동 의장님과 의원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2003년도 남한산성관리사무소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과 2002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 2003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 특수시책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2쪽 일반현황입니다. 기구 및 인력은 1개 팀, 12명이며 정원 외로 환경미화원 8명, 매표원 12명 총 32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2003년도 예산규모는 총 14억 5,500만 원으로 경상비 11억 3,400만 원, 기타 예비비 3억 2,100만 원으로 편성되어 있습니다. 3쪽, 소관업무는 예산운영 및 전도자금 관리, 입장료·사용료·점용료 등의 부과 및 징수, 문화재의 보호 및 유지관리 보수, 공원시설물 설치 및 보수, 공원법·문화재보호법·동법시행령에 규정된 금지사항 단속 등의 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4쪽, 공원지정 및 이용현황을 말씀드리면, 남한산성도립공원은 1971년 3월 17일 경기도 고시 제158호로 지정되었으며 공원규모는 36.4㎢로 광주시가 70%인 25.6㎢, 하남시가 18%인 6.6㎢, 성남시가 12%인 4.2㎢로 지정되었습니다. 공원용지의 소유별로 보면 전체 면적 36.4㎢ 중 국·공유지가 26%인 9.3㎢이고 사유지가 74%인 27.1㎢입니다. 공원이용 현황은 유인물의 연도별 현황과 같이 최근 3년간 매년 100여만 명 정도가 이용하고 있으며 입장료 수입은 1999년, 2000년도에는 13억 6,000여만 원에 유지되었으며 2001년도에는 13억 8,000여만 원으로 2,600만 원이 증가하였으며 2002년도에는 전년도 대비 4.5% 6,200만 원이 증가되었습니다. 5쪽, 문화재 및 시설물 현황은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은 2002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7쪽 영월정 진입로 정비공사, 8쪽 수어장대 진입로 정비공사, 9쪽 중앙주차장 내 하천정비공사, 10쪽 공원홍보 강화 등에 역점을 두고 추진하였으며, 11쪽 남한산성 종합책자 발간은 총 286페이지로 2,000부를 제작하여 각 실과소, 읍·면·동, 관내 유관기관 등 19개소에 배포하여 남한산성 본래의 모습을 널리 알리는 데 기여하였습니다. 다음은 2003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주요업무로는 오전리 화장실 보수공사 외 1개 사항입니다. 13쪽, 오전리 화장실 보수공사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오전리 주차장 내 농산물직판장의 운영으로 많은 관광객이 찾고 있으나 주차장 내 화장실이 노후 및 수거식으로 인하여 관광객의 불편을 초래하고 있어 사업비 3,000만 원을 금년 1회추경에 확보하여 화장실을 수세식으로 보수하겠습니다. 14쪽, 입장권 온라인 발급시스템 구축입니다. 남한산성은 연간 100여만 명의 관광객이 즐겨찾고 있으나 현 입장권 발매시스템의 잦은 고장 및 수리 지연으로 인하여 차량정체 및 민원 발생하는 등 공원을 찾는 관광객들에게 불편을 초래하고 있어 사업비 7,000여만 원을 1회추경에 확보하여 매표소 입장권 발급을 온라인 자동시스템으로 구축하여 입장권 발매의 신속한 처리로 서비스 개선 향상에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15쪽, 특수시책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특수시책으로는 공원 내 다양한 볼거리 제공과 외국인 관광객을 위한 역사해설입니다. 16쪽, 공원 내 다양한 볼거리 제공입니다. 공원 유휴지 및 지수당에 연꽃 및 토속 곡식을 식재 계절별로 화훼류를 식재 다양한 볼거리를 조성하여 관광객들에게 쾌적하고 아름다운 공원 휴식처를 제공하여 연중 즐겨 찾는 공원을 만들어 공원홍보 효과 및 입장수입의 증대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17쪽, 외국인 관광객을 위한 역사해설입니다. 남한산성은 수려한 자연경관과 풍부한 역사와 문화가 살아 숨쉬는 곳으로 내국인뿐만 아니라 외국인도 즐겨찾고 있으나 외국인을 위한 역사해설이 미흡하여 남한산성 역사를 잘못 인식하고 있어 1,000만 원의 예산으로 한국어 및 외국어로 된 남한산성 팸플릿을 제작 배부하고 외국어 해설이 가능한 남한산성문화해설사를 최대한 활용하여 외국인 관광객에게 올바른 역사해설을 통한 남한산성 본래의 모습을 널리 알리고자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03년도 남한산성관리사무소 업무를 보고드렸습니다.
억동

조억동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상수도관리사업소에 대한 업무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소장께서는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헌

정수헌상수도관리사업소장

상수도관리사업소장 정수헌입니다. 평소 상수도 업무에 많은 관심을 갖고 지원을 아끼지 않는 조억동 의장님과 의원님들께 감사드리며, 세계 물의 해인 2003년도를 맞이하여 상수도공기업의 흑자 운영과 17만 시민에게 더욱더 친절한 상수도 행정 서비스를 약속드리며 상수도관리사업소 2003년도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과 2002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 2003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과 특수시책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20-2쪽 일반현황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기구 및 인력으로는 3개 팀 35명으로서 정원 외에 청경 7명, 검침원 14명, 기타 4명 등 60명의 인원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20-3쪽 팀별 소관업무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업무관리팀입니다. 업무관리팀은 예산편성 및 관리와 계약 및 결산, 상수도 요금 관리, 상수도 원인자 부담금 업무를 관장하고 있으며, 다음은 공무팀으로서 수도정비기본계획 수립과 전용상수도 인가, 대형공사 발주 및 공사감독 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급수팀입니다. 먼저 상수도시설물 유지관리와 상수도 수질관리, 급수공사 승인 및 지도감독, 긴급복구 및 누수탐사 수리 업무를 관장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상수도 기본현황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2003년 1월 1일 현재 총 인구 17만 5,614명에 급수구역 내 인구 14만 8,568명이며 급수인구가 13만 5,222명에 보급률이 77%가 되겠습니다. 급수구역은 오포읍, 초월면, 실촌면, 도척면, 중부면, 경안동, 송정동, 광남동이 되겠습니다. 장래 급수구역으로서는 금년 5월중으로 퇴촌·남종·중부면에 급수가 시행되겠습니다. 1일 생산량은 3만 9,000톤을 현재 생산하고 있으며 급수전은 1만 6,600전이 되겠습니다. 취수시설로서는 광주·용인 공동취수장이 33만 톤, 그 중에 광주가 11만 톤, 광주취수장이 2만 6,400톤이 되겠습니다. 정수시설로 광주정수장에 1일 시설용량 8만 4,000톤이 운영되고 있습니다. 가압시설로서는 경안가압장 외 2개소로서 4만 1,248톤의 시설이 운영되고 있습니다. 배수지는 광주배수지 외 5개소에 2만 7,514톤의 시설물이 운영되고 있습니다. 다음은 20-5쪽에 2002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 중 첫 번째와 두 번째인 퇴촌·남종면 상수도 시설공사와 남한산성도립공원 상수도 시설공사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20-6쪽, 퇴촌·남종면 상수도 시설공사입니다. 현황으로 위치는 퇴촌·남종면 일원에 사업량은 배수지 1개소와 가압장 1개소 송·배수관로 43㎞에 사업비 73억 5,000만 원을 들여서 시행되고 있습니다. 그간의 추진실적으로는 2000년 8월 9일날 시설공사가 착공되어서 금년 1월 20일날 동절기 공사 중지된 바 있습니다. 금년 1월 1일 현재 공정이 97% 진행되고 있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으로는 2월 28일날 공사중지 해지해서 3월 31일까지 시운전 및 통수해서 4월 30일날 시설공사 준공 예정에 있습니다. 다음은 두 번째 남한산성도립공원 상수도시설공사가 되겠습니다. 현황으로서 위치는 중부면 광지원, 오전리, 불당리, 검복리, 산성리, 엄미리 일원이 되겠습니다. 사업량으로는 배수지 1개소와 가압장 4개소, 송·배수관로 21.5㎞가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37억 원이 되겠습니다. 그간의 추진실적으로는 2001년 8월 18일날 공사 착공되어서 작년 12월 31일 현재 전체공정 97% 완료됐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으로는 금년 3월 31일까지 공사 준공 예정에 있습니다. 다음은 20-11쪽, 2003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20-12쪽, 첫 번째 상수도 배수관로 증설공사입니다. 상수도 배수관로는 현재 우리 관내에 미설치로 인해서 주민이 급수공사 신청 시에 많은 경제적 부담을 안고 있습니다. 그것을 해소하고자 상수도 배수관로를 시행해서 맑고 안전한 수돗물을 안정적으로 공급하고자 하는 데 있습니다. 현황으로서는 10개 읍·면·동 지역에 배수관로 80∼200㎜ 35㎞를 금년도 12월까지 진행해 나가겠습니다. 사업비는 46억 원이 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작년 12월부터 금년 2월까지 배수관로 사업대상지를 현지답사 및 선정하고 있으며 4월까지 배수관로 증설사업 실시설계를 완료해서 금년 12월까지 공사를 완료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0-13쪽, 두 번째 오포지역 상수도 개량공사가 되겠습니다. 사업현황으로서 위치는 오포읍 일원에 태전, 추자리, 신현리, 능평리, 문형리 일원이 되겠습니다. 사업량은 문형가압장 개량 시설용량 2만 5,000톤과 능평배수지 신설 4,000톤, 신현배수지 증설 4,000톤, 송수관로 구경 800㎜ 3.53㎞, 가압관로 구경 500∼600㎜ 연장 10㎞ 등을 금년 3월부터 2005년 11월까지 총 사업비 68억 원을 투자해서 시행해 나가겠습니다. 금년도 사업비는 23억 원이 확보돼 있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작년 11월부터 금년 8월까지 실시용역을 8월까지 완료하고 금년 9월에 공사 발주해서 2005년 11월까지 공사를 완료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20-14쪽, 상수도시설 무인화 공사 추진사항이 되겠습니다. 현황으로서는 대상사업 28개 상수도시설에 취수장 1개소, 가압장 3개소, 배수지 4개소, 펌프장 19개소에 대해서 금년 3월부터 9월까지 11억 4,300만 원을 들여서 무인화 사업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0-15쪽, 간이급수시설 개량공사가 되겠습니다. 현황으로서는 남종면 수청1리와 남종면 검천3리, 퇴촌면 영동리 등 3개소에 대해서 금년 3월부터 7월까지 취수원 개발 3개소와 관로개량 3개소를 통해서 총 사업비 5억 3,100만 원을 들여서 간이급수시설을 개량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끝으로 20-16쪽의 특수시책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초·중·고등학교 내 급수시설 수질검사 실시 사항이 되겠습니다. 초·중·고교의 음용수에 대한 물의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수질검사를 정기적으로 분석해 가지고 집단으로 발생되는 각종 수인성 전염병을 예방하고 수돗물의 안전성 홍보 및 적극적인 대민행정을 실시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금년 1월에 교육청에 협의 및 계획을 수립해서 3월부터 12월까지 수질검사 실시 및 결과를 통보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억동

조억동의장

수고하셨습니다. 2003년도 업무보고는 공직자 여러분께서 보고하신 계획대로 성실히 추진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것으로 오늘 상정된 안건이 모두 처리되었습니다. 제4차 본회의는 2월 13일 오전 10시에 개의토록 하고, 이상으로 제110회 광주시의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42분 산회

출처 경기 광주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