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용근 의원 발언

의사일정 제1항 전북도청및의회청사신축관련질의답변의건을 상정합니다. 바쁘신 의정활동에도 불구하시고 연일 회의에 참석하여 주신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리면서, 아울러 증인으로 참석하신 한국전자공업협동조합 김철한 증인을 비롯한 각 업계대표들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본 특별위원회는 전북도청 및 의회청사 신축사업이 열악한 도 재정 속에서도 1,672억원이라는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추진되고 있으나 무려 140억원에 달하는 관급자재물품구입을 조달청에 의뢰하지 않고 관련분야 조합과 단체수의계약 하여 구입함으로써 도 재정을 낭비하는 것은 물론 관급자재 구입에 따른 각종 비리, 의혹들이 제기되고 있기 떄문에 도민들이 막대한 혈세가 낭비되지 않도록 그 진상을 철저히 조사하여 투명한 행정구현을 촉구함에 있습니다. 이에 따라 본 특별위원회는 그동안 네차례에 걸친 회의에서 본 건에 대한 관계공무원들을 증인으로 출석시켜 질의한 결과 그간 관계공무원들은 책임회피성 답변만 일관하다 이번 회의부터 비로소 일부 사실을 인정하게 되었습니다. 위원님들이 오늘 회의에서 청사신축관련 한국자동제어공업협동조합 이사장과 관급자재배정업체 대표들을 증인으로 출석시켜 그간 언론과 도민들이 제기한 의혹사실들을 확인하여 각종 비리 의혹에 대한 진상을 규명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질의 답변에 앞서 지방자치법 제36조제4항 및 같은법시행령 제17조의4에 따라 출석한 관계자로부터 전라북도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9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증인선서를 받도록 하겠으며 증인선서를 받기에 앞서 지방자치법시행령 제17조의4제5항 규정에 따라 선서의 취지와 고발규정 등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전북도청및의회청사신축관련사무조사특별위원회가 전북도청및의회청사신축관련 사무일체를 조사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관계규정의 내용을 말씀드리면 지방자치법 제36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관련 증언에서 허위증언을 한 자에 대해서는 고발할 수 있으며,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한 때는 5백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아울러 형사소송법 제148조 또는 제149조의 규정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선서와 증언 그리고 서류제출을 거부할 수 있음을 함께 알려드립니다. 참고로 오늘 증인으로 출석 요구된 장덕수 한국전자공업협동조합 이사장은 2002년도에 사임하여 불참의사를 공문으로 통보해 왔으며 이재원 동원음향산업 대표께서도 2002년도에 사임하여 박경연 전무이사가 대리출석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한국전자공업협동조합 김철한 증인께서는 대표로 나오셔서 선서하여 주시고 증인으로 함께 참석하신 각 업체 대표께서는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선서하는 동안 오른손을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선서가 끝난 후에는 선서문에 서명하신 후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전북도청 및 의회청사신축에 따른 전자음향공사 관급자재 구매계약과 관련한 사항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하여 위원님들께서는 의문사항에 대하여 가급적 중복된 질의는 피하여 주시기 바라며, 참석하신 증인들께서는 위원님들 질의에 성실하고 책임있는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용근 위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약담당에 대해서 말씀하셔도 책임질 수 있는 것입니까?

조합원 자격이 어떻게 됩니까?

예를 들어서 전자제품을 생산하여 수출실적이 있는 자와 생산실적이 있는 자 또 생산시설을 보유한 자, 그러면 그 중에서 하나 빠지면 안됩니까 아니면 이게 다 되어야 됩니까?

그러면 첫째는 공장등록증이 다 있어야 겠네요?

그러면 그 조합원이 되어서 단체수의계약을 해가지고 배정을 받을 때 우리가 품질인증서나 우수단체표준등록업체 납품능력 등을 봐가지고, 또 배정기준에도 보면 ISO9001이라는 품질인증서 획득을 해야 한다고 했거든요. 전부 다 되어있죠? 여기 관계된 동화음향하고 남광산전, 다 돼 있죠?

기준이 이렇게 됐으니까 그 기준대로 했을 것 아니에요?

이게 전라북도에서 그렇게 요청했습니까?

그런데 전라북도에서 수배정이나 자동제어에서는 ISO9001을 꼭 필요요건으로 했더만.

배정받은 회사 중에 ISO9001이 없어도 상관이 없다? 이 조건대로 했기 때문에?

여기에 보면 배정기준이 있거든요. 배정기준에도 돼 있고 운영규칙 제3조 배정과 통치 제1항에 보면 납품자격을 제한했어요, 품질인증서가 있어야 한다고. 규약에는 이렇게 돼 있는데 발주부서에서 그렇게 보냈다고 빠져도 되냐 이거지.

그것도 있어요. 그런데 거기에 보면 우리가 단체규약에 만들어놓은 것에도 ISO9001이라는 것이 있어야 한다고 되어있거든요. 그래서 그 유권해석을 생각하실 때 우리 두 업체가 ISO9001이라는 것이 품질인증이 다 있어야 된다 라고 판단이 되는데 어떻게 생각하냐 이거죠. 발주처에서 이것 미처 생각을 잘 못하고 그렇게 보낼 수도 있는 것 아닙니까? 사실은 품질인증이 상당히 중요한 걸로 판단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러면 개인생각으로만 답변을 해 주셔요. 단체수의계약하고 운영규정에 이러이러한 항목이 있는데 그런 항목은 지켜야 한다고 생각은 하죠?

그것은 지켜야한다는 판단은 되죠?

그렇습니다. 그것은 직접 이사장님이 아니시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다음에 또 묻는 것으로 하고….

그러면 아는 것이 뭐 있어요?

성의있게 답변을 하세요.

배정회의는 누가 참여합니까?

관련된 업체라는 것은 뭐예요? 처음에 조합에서 계약을 해가지고 어떤 업체가 관련되어있다는 것을 모르잖아요. 그러면 사전에 설계때부터 참여했던 업체라든가 그런 분들이 관련업체고만?

관련된 업체라면 그렇게 판단해야 할 것 아니에요. 여기에 보면 조합원들이라든가 배정심의위원회가 있다든가 해서 조합에 계약이 되면 시방서, 내역서, 설계도가 조합에서는 항상 오픈되어 있거든요. 그래가지고 거기에 참여하고자 하는 업체들은 와서 보고 열람을 하고 배정신청을 한단 말입니다. 그런데 배정신청을 했으면 누구하고 배정을 하기 위한 심의를 해야할 것인데, 지금 말씀해 보면 그런 것도 없었고 관련업체가 참여했다면 지금 여기에 참석하신 두 개의 관련업체만 했다는 뜻으로 받아들여도 되겠어요?

아까 말씀에 관련업체만 회의에 참여했다고 했잖아요. 저희들은 말씀하신 것 녹취가 다 되니까, 관련업체 2개만 참여했다.

그렇게 해서 사이좋게 50%씩 나눴습니다. 12월 27일날 회계과에서 우편발송을 했죠?

그래서 수의시담으로 오셨죠?

27일날 우편발송을 여기 회계과에서 했는데 며칟날 받았어요?

팩스로 받은 것은 이런 공사가 있다는 것이죠? 시방서, 내역서, 설계도를 팩스로 받은 것은 아닐 것 아니에요.

여기 도 회계과에서 보낸 자료에 보면 전부 다 우편으로 보냈다고 돼 있습니다. 27일날 우편으로 보냈어요. 그러면 며칟날 받으셨나 하고….

12월 27일 몇시경에 받았어요?

29일날 와서 시담을 하셨죠?

계약은 누가 했습니까?

그래서 시방서, 내역서, 설계서 다 보셨죠?

그러면 그것이 남을지 적자날지 흑자날지 어떻게 기준을 삼고 계약을 합니까? 관급공사는 사전에 우리 팀들이 가서 설계때부터 참여했기 때문에 남을 것이다. 우리가 시방서, 내역서는 자세히 몰라도 계약하는 절차만 거치면 되기 때문에 부담없이 와서 계약을 하셨다?

그러면 그렇다고 하고, 제가 한 가지만 동화음향 증인에게 묻겠습니다. 제가 판단할 때는 통신음향시설이 상당히 노하우가 필요한 공정 아닙니까? ○(주)동화음향산업전무이사 박경연 그렇습니다.

조합원에 가입된 회원수가 몇 명이나 됩니까? ○(주)동화음향산업전무이사 박경연 조합직원이 와 있어서 답변을 여기에서 할 사항입니다만 제가 알기로는 800여개 회원사인줄 알고 있습니다. 거기에서 아마 방송을 전문적으로 하는 회원사가 800개 회원사 중 250∼300개 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동화음향에서 설계때부터 참여해서 상당히 애썼는데 50% 된 것 보니까 깎인 것 같아서 나는 속이 씁쓰름할 것으로 생각되는데 어떻게 생각됩니까? 만족하십니까? ○(주)동화음향산업전무이사 박경연 조합에서 답변이 좀 애매모호한 부분을 제가 보완해서 말씀드려도 괜찮겠습니까?

그것은 놔두시고, 지금 제가 묻는 부분에 대해서는 설계때부터 참여해서 보조역할을 상당히 많이 했는데 딱 50%로 산정한 이유는, 아까 조합에서 나오신 분의 말씀에 의하면 관련업체가 2개 업체다 보니까 그렇게 됐다고 판단해서 50%다. ○(주)동화음향산업전무이사 박경연 그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그것을 제가 더 해명을 해드리려고 합니다.

그 50%가 왜 50%입니까? ○(주)동화음향산업전무이사 박경연 왜냐면 여기 조합에서 오신 분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진흥과 소속이다 보니까 배정행위는 사업부 소관입니다. 사업부에서 배정을 했기 때문에 배정관계는 잘 모르는데 아까 답변이 애매모호하게 돼서, 두 회원사가 되는 사항이 아니고요. 배정은 배정조합 룰에 따라서 조합에서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고 또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까 남광하고 동화음향이 나눠먹은게 아니고 그 당시에도 여러 회원사가 접수를 했었습니다. 두 개사만 해 가지고 된 사항이 아니고요.

접수를 하셨다고 했죠? 그 말에 책임지시죠? ○(주)동화음향산업전무이사 박경연 서울에 있는 업체 관련해 가지고 여러 업체가 접수를 했습니다. 두 개 업체가 사전에 된 사항이 아니고요.

그렇게만 알겠습니다. 그리고 조합에서 나오신 분한테 한 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조합운영에 보면 운영규칙 제3조7항인가, 유인물이 잘 안보이는데, 조합원은 본 조합 이외에 조합에 중복 가입한 경우 조합원의 신청에 의하여 한국표준산업분리성증분률을 기준으로 한 개 조합에서만 물량배정을 받아야 한다, 하는 항목이 있죠?

그러면 우리 동화음향은 타 조합에 가입한 적이 있습니까?

그러면 사장님 타 조합에 가입되어있어요? ○(주)동화음향산업전무이사 박경연 저희는 전자조합만 되어있습니다.

박주호 증인, 남광산전은 타 조합에 가입되어 있는가요? ○(주)남광산전대표 박주호 예, 있습니다.

타 조합에 가입이 돼 있으면 배정할 수 없죠?

그런데 중소기업청에서 그렇게 하라고 했다고요?

지금 여기 있는대로가 맞죠?

그러면 물량배정을 언제 했죠?

물량배정이 2002년도에 계약이 되었습니까? 물량배정이 언제 되었냐고요? 2001년 29일날 계약을 해가지고 물량배정이 언제 되었냐고요. 여기 도에다 물량배정서 보낸 것 있습니까?

그렇다면 2002년도 1월 1일 이후에 배정이 된다는 것은 어떤 의미를 갖습니까? 운영규칙을 어긴 걸로 생각합니까 아니면….

계약하고 배정하고는 다르지. 이것은 배정물량이라고 했기 때문에 배정물량을 말하는 것이지 계약 얘기하는 것은 아니잖아요. 여기에 보면 배정물량이라고 되어있다고요. 계약하고는 상관없지.

그것은 정확한 유권해석이 아니죠. 여기에는 분명히 배정물량이라고 돼 있는데 1개 조합에서 물량을 배정, 그때 배정을 했을 때는 배정통지서가 갔을 때가 배정이죠? 여기에서 통지서를 보내고 도에다 보고를 했을 때가 배정이죠?

그러니까 결과적으로는 배정서에 조합이사장 직인이 찍힌 이후부터 효과가 발생하죠? 너희 회사에 주겠다고 구두로 하는 것은 배정이 아니잖아요. 배정신청서 받고 나중에 실질적으로 생산배정서를….

그렇게 해서 이사장 직인이 찍혀 가지고 공문이 발송된 이후부터 효력발생을 하는거죠?

나는 그런 예는 이해를 못하고 여기에 보면 단체수의계약운영규정에 보면 배정물량은 2002년 1월 1일부터는 중복 타조합에 가입된 회사한테는 배정을 할 수 없다 라고 되어있는 것은 사실이죠?

규정은 하여간 그렇잖아요. 이 규정에 보면 2001년도에 계약된 회사가 2002년도에 배정을 받을 수 있다는 항목이 아무리 찾아봐도 없어요. 그것은 유권해석을 자기 자의대로 하는 거예요.

운영규정이니까 중소기업청에서도 그런 법을, 이건 사실 협동조합에서는 이것이 운영법 아니에요. 법을 만들 때 세밀하게 만들어야지, 유권해석을 할 때 2002년도 1월 1일부터 적용을 하는 것으로 되어있어요. 아직 자세히 모르시는고만. '본 규정은 2002년 2월 22일부터 시행한다'고 딱 되어있어요. 그러면 이대로 시행하는게 맞는 것 아니에요. 중기청에서는 1월 1일부터 했다고 하더라도 회사규정을 이사회를 해가지고 회의에서 딱 정한 것이 본 규정은 2002년 2월 22일부터 시행한다. 그래서 배정을 2002년 2월 20일 이전에 했으면 이 회사에서는 조합에 대해서 아무 이의가 없어요. 그런데 내 얘기는 22일 넘어서 배정이 되었다면 그것은 잘못된 배정이다 라는 것이죠. 그말 인정합니까?

이상입니다.

조합의 운영규칙의 내용이 계약일자를 기준으로 하느냐 아니면 업체배정일을 기준으로 하느냐 이게 문제이지 않겠어요. 그런데 지금 김철한 증인께서는 계약일자를 기준으로 한다는 말씀이시고, 저희들이 해석하기에는 업체배정일을 기준으로 해야 되지 않겠느냐, 지금 저희들의 판단기준은 그것이거든요. 지금 조합에서 업체배정을 해서 도로 공문을 보낸 게 6월 14일이죠?

6월 14일일텐데 그때 배정을 했을 당시에 품목도 다 배정이 되었나요?

그것을 좀 확인을 해 주세요.

그러면 품목배정이 업체배정이 될 때 되어야 됩니까 아니면 안되어도 이게 별 문제가 없습니까?

그것은 조합의 일반적인 사항 아닌가요?

부르니까 그냥 오기만 한거예요?

그리고 지금 전자조합에 우리 도에서 자격요건으로 보냈던 데에 보면 도내 업체에 50% 이상 배정을 해 달라는 조건이 거기에 들어가 있죠?

이런 조건이 일반적으로 계약조건에 들어있는 조항입니까, 아니면 이게 아주 특별한 조항입니까?

지역업체를 참여시켜달라, 이 정도는 모든 요건에 들어가죠. 그런데 이렇게 %로 정확하게 명기를 하면서 50% 이상 필히 참여하도록 해라 이런 것을 지금 얘기하는 것입니다.

이게 일반적인 사항인지 아니면 이번에 특수한 사항이었는지 여기에 대해서도 답변을 받아주시기 바랍니다. 답변을 제대로 못하시니까 거기에 따라서 제가….

누가 대표이사 선임되셨어요? ○(주)동화음향산업전무이사 박경연 잠깐, 관련 자료를 좀 보겠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법인체는 대표이사를 이사회에서 선임을 하기 때문에 대표이사가 바뀔 수 있습니다.

바뀔 수 있어요. 바뀌기는 바뀌는데 공석으로는 안놔두거든요. ○(주)동화음향산업전무이사 박경연 제 기억에 5년 전에 이문환 사장이 되었다가 2002년 7월달에 이재훈 사장이 전광조 대표이사로 바뀌었습니다. 서류 외에 등기부등본에도 다 나와있습니다.

사임하고 분명히 선임이 되었을텐데 전무이사님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잘 아시니까 대리출석을 하셨는가 그것을 물어보는 거예요. ○(주)동화음향산업전무이사 박경연 예, 그렇습니다. 대표이사가 와도 답변내용을 전혀 모르시는 분이 오실 바에는….

우리들도 그것은 문제가 아니고…. ○(주)동화음향산업전무이사 박경연 그래서 회사의 위임장을 받아서 왔습니다.

원래 설계에서부터 참여를 하셨다고 했는데 어디에서 설계에 참여를 해달라고 의뢰해서 참여하셨어요? ○(주)동화음향산업전무이사 박경연 어디에서 설계에 참여해달라고 한게 아니고, 물론 저희 회사가 국내에서 좀 상위회사인 것은 사실입니다. 위원님들도 조사를 해보셔서 알겠습니다만, 도청 건물이나 전국적으로 큰 프로젝트는 저희가 시공을 많이 했습니다.

그것을 우리가 설계 의뢰한 설계사무소에서 동화음향에 연락을 해서 당신네들이 이런 부분에 전문가니까 이런 부분을 참여를 해달라고 의뢰해서 했는가, 그렇지 않으면 우리 도청에서 요구를 했는가, 어디에서 요구를 했는가? ○(주)동화음향산업전무이사 박경연 저희가 도청직원은 알 수도 없고 도청에서 그 당시에 누가 담당인지 알지도 못하고 설계를 맡은 회사에 업체들이 참여를 하려고 설계사무소에 모든 제안서를 제출합니다. 자기 회사 것으로 채택되기 위해서 좋은 시스템으로 제안서를 내게 되면 설계사무소에서 검토를 해가지고 어느 회사의 것이 제안서가 제일 마음에 들고, 설계사무소 나름대로의 고유권한이 있기 때문에요. 저희만 참여한 것이 아니고 여러 군데가 참여했는데 그 중에서 저희가 참여를 많이 했다고 판단이 됩니다.

알았습니다. 전자공업협동조합에 여쭤보겠습니다. 조합원들이 수의시담을 해서 계약을 조합하고 도 발주처하고 하게 되면 조합원들한테 거기에 대한 정보를 공람하게 하고 요청서를 다 받을 것 아닙니까? 몇 개 업체가 요청을 했어요?

예, 이 건에 대해서. 그러니까 서울업체가 몇 건, 지방업체가 몇 건.

지역별로 우리 전라북도업체가 몇 건, 전라북도외 업체가 몇 건 이것 좀 알려주시고, 아까 27일날 수의시담을 하러 도에 오셨다고 하셨죠?

예, 29일날 오셔 가지고 수의시담을 하고 그날 계약을 체결했다고 말씀하셨죠?

배정을 하려면 배정심의위원회가 열려야 하죠?

그게 언제 열렸습니까?

배정심의위원회 열린 일자, 그것 좀 자료로 같이 제출해 주시고….

그러면 한 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수의시담을 하고 청에서 보낸 도면이라든지 내역서라든지 시방서라든지 모든 서류를 우리 회원 조합원들에게 전체 공개를 하셨습니까?

남광산전 대표께 여쭤보겠습니다. 남광산전은 전자공업협동조합이죠? ○(주)남광산전대표 박주호 예.

그 다음 전기공업협동조합, 자동제어공업협동조합, 세 군데에 다 가입이 되어있고, 세 군데에 다 공장등록필이 있죠? ○(주)남광산전대표 박주호 예.

공장은 한 군데죠? 세 개가 각각 있는 것은 아니죠? ○(주)남광산전대표 박주호 예, 1공장, 2공장, 3공장 그런 식으로 나눠져 있지는 않습니다.

이 전에 전자공업협동조합으로부터 물량배정을 받은 사실이 있습니까? ○(주)남광산전대표 박주호 없습니다.

전자공업협동조합 증인, 이것도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기에 보면 단체수의계약배정기준을 보면 생산능력이니 품질수준이니 이런 것 평가점수가 상당히 높거든요. 그런데 남광산전처럼 한번도 전자공업협동조합의 물량배정을 받아보지 않은 업체가 어떤 점수기준으로 인해서 배정을 받는 업체로 지정이 되었는가 이게 의아스럽지 않아요? 동화음향 말씀 한번 해 주세요. 진솔하게 말씀 한번 해 주세요. ○(주)동화음향산업전무이사 박경연 제가 아는 데까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조합에서 배정원칙이 수요기관에서 공문이 오는 기준을 제일 우선순위를 삼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조합에 배정하는 것은 2차입니다.

물론 그래요. 그러면 무책임한거지. 예를 들어서 전라북도에 다른 또 조합원이 있어요?

다른 조합원이 전자공업협동조합에서 배정받은 사실이 있냐고요?

제가 그것 때문에 여쭤보는 것입니다. 이렇듯 조합원이 전라북도에도 있습니다. 제가 그 말에 대한 반박을 하려고 여쭤봤어요. 그리고 전자공업협동조합으로부터도 배정받은 사실이 있고, 그런 실적도 있고. 여기 점수배정기준에 보면 그쪽한테 훨씬 떨어져야 돼요. 그렇다면 거기가 못받은 이유 첫째는 제가 금방 말씀을 여쭤본 것처럼 이런 자료를 다른 회사한테는 제공을 한 군데도 안해줬어요. 첫째가 저는 그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다른 데는 그것을 알 수가 없으니까 배정신청을 안했겠죠. 배정신청 있다고 한 업체가 전라북도에 업체가 있는지 없는지 확인하는데 쭉 연관된 질의이기 때문에 같이 여쭤보는 것입니다. 동화음향산업, 우리 대한민국에서는 이 부분에서는 굴지의 회사인데 이게 과연 타당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주)동화음향산업전무이사 박경연 제가 아는 데까지 답변을 더 보충해 드리겠습니다. 그 당시에 조합에 배정접수를 한 경우가 아까 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 전북지역 업체하고 전북외지업체를 말씀드린다면, 정확한 날짜나 그런 것은 기억이 잘 안납니다만 서울 쪽에서 아마 서너군데 접수를 했고, 전북에서는 남광산전 한 업체만 접수를 했습니다.

제가 그것을 알아보려고 합니다. 왜냐면 전자공업협동조합에서 동화음향산업은 설계에서 참여를 했기 때문에 내용을 알지만 조합에서 모든 것을 조합원들한테 오픈하고 공람 안시켰죠? ○(주)동화음향산업전무이사 박경연 신문을 보니까 오늘 전자공업협동조합이 제일 마지막인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만 조합마다 자기의 배정 룰이 다 다릅니다.

그러니까 전자공업협동조합은 열람을 안해주는가요? 그것 알아보려고 해요, 다 하게 하는가. 하게 하는 데도 있고 안 하게 하는 데도 있더라고. 전자공업협동조합은 안하게 합니까? 동화음향에서는 조합에 가서 모든 것을 열람하고 한 적은 없어요? ○(주)동화음향산업전무이사 박경연 말씀드린 배정 룰에 의해서 했는데 전자조합은 오픈하고 그런 것은 안합니다. 타 조합하고는 조금 다릅니다, 배정 룰이.

쉽게 말해서 동화음향처럼 설계나 모든 내용을 아는 업체, 그 다음에 남광산전처럼 그것을 충분히 입수할 능력이 있는 업체만 참여를 하게 된 거란 말이에요. ○(주)동화음향산업전무이사 박경연 그런데 제가 좀 부언해서 설명을 드린다면 공문이 1순위가 되기 때문에 조합에서 그 당시에 전북도에서 접수한 서류는 보지를 않습니다. 서류의 1차적인 우선순위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전북도 업체의 지역활성화를 위해서 50%를 주라고 공문이 왔기 때문에 남광산전에서는 이름만 접수를 해놔도 우선권이 있어요. 수요기관에서 공문이 온 내용이 배정 1순위이기 때문에….

그렇다면 남광산전이 한번도 수주한 실적이 없어요. 그런데 남광산전이 50%의 배정을 받을 수 있다는 것도 수요기관의 요구사항이었겠네요? ○(주)동화음향산업전무이사 박경연 그것은 잘 모르겠습니다. 공문상에 그 내용이 나와있기 때문에 지역업체활성화를 위해서 전북 관내업체에 50%….

그러면 조합에서 나오신 분, 그 말이 맞는 거예요? 수주실적이 없더라도….

나는 지역업체 남광산전을 따지는 거예요. 지역업체에 배정을 해주는 것은 당연한데, 금방 말씀하셨는데 지역업체는 남광산전 한 군데만 배정신청이 들어왔다고 하니까 전라북도에도 전자공업협동조합에 조합원들이 많이 있는데, 더군다나 실적까지 있는 조합원들이 있고, 도청사는 이 업계에 있는 사람이면 발주하는 것을 다 알고 있는데 왜 다른 데가 배정신청을 안했겠냐는 얘기예요. 그러면 객관적으로 상식적으로 얘기할 때 제안서를 제출하고 배정신청을 해야될텐데 여기는 공개를 않기 때문에 제안서를 쓸 수 있는 회사가 한정되어있다는 얘기예요. 우리 동화음향처럼 설계에서부터 참여를 해가지고 내용을 아는 업체라든지 참여를 안했더라도 그 내용을 아는 업체는 제안서를 만들어 가지고 참여를 한다는 얘기예요. 제 얘기가 틀렸습니까? ○(주)동화음향산업전무이사 박경연 다 그렇다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게 사안별로 상황이 다르니까요.

사안별로 상황이 다른게 아니라 여기 계신 위원님들이 조합에 배정을 어떻게 받는가 내용을 다 알고 있어요. 알고서 지금 물어보는 것인데, 지금 좋은 얘기로 공식회의석상이니까 얘기를 하는 사항입니다. 왜냐면 이런 부분들이 원래 중소기업을 보호하기 위해서 단체수의계약이라는 것을 만들어냈는데 이게 중소기업을 보호하는 측면보다는 어떻게 보면 아주 잘못된 방향으로, 중소기업을 진짜 보호하려면 전 조합원들한테 다 공개를 하고 누구든지 참여를 할 수 있게 만들어야 중소기업 보호죠. 그렇지 않아요? ○(주)동화음향산업전무이사 박경연 그게 제가 알기로는 중기청에서 그것을 강력하게 하고 있는데요.

여지껏 조합들이 운영을 그렇게 잘못했기 때문에 매일 지적당하고 그러니까 지금 고치려고 하는 거예요. 그 전에는 이렇게 공개를 않는데서는 제가 방금 얘기한 두 가지 사항에 관한 회사들만 참여를 하게 됐단 말이에요. 그래서 저는 아까 동화음향한테 설계에 어떻게 참여를 하게 됐냐. 물론 대한민국에서 기술력이 뛰어나고 큰 회사니까 참여를 하게 됐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고 설계사무소에서도 우리한테 자문을 구하고 요청을 해서 했다고 했는데, 그런 부분들은 남광산전 같은 경우에는 적용이 안되지 않습니까? 동화음향하고 똑같은 조건이 지금 남광산전에는 적용이 안되잖아요. 설계할 때 남광산전도 여러 군데 참여했다는데 참여하셨습니까? 안했죠? ○(주)동화음향산업전무이사 박경연 서울에 설계 자문을 해준 회사들은 접수를 다 했었습니다.

남광산전은 안했어요. 그러기 때문에 여쭤보는 것입니다. 그리고 제가 얘기한 것 조금 이따 바로 해 주세요. 이상입니다.

우선배정을 요구하는 업체.

조건 말고, 이 조합규정에는 그런 것 없어요?

운영요령을 어제 자동제어인가 전기인가 하고 두 군데 보니까 수요기관에서 선임요구를 한 업체는 우선배정을 하도록 되어있더라고요. 혹시 여기에도 그런 것이 있으면 그런 배정요구를 받았는지 물어보려고 하는 거예요. 특별하게 발주처에서 어떤 업체를 해달라 공식으로 요구받은 것은 없죠?

다른 데는 구매요청이 들어오면 어제 자동제어 같은 경우는 3일동안 고시를 하고 신청을 받도록 되어있더라고요. 그래 가지고 3일 사이에 기술제안서를 만들 수 있네, 없네 그런 시비가 있었는데 여기는 어때요? 이 조합은 어떤 형식으로 조합원들한테 기술제안서를 받습니까?

조합에서 나온 사람이 그것도 몰라, 여기 모르고 나왔어요? 조합에서 나온 사람이 운영요령이나 규정 이런 것도 숙지하지 못하고 나왔어요? 빨리 답변해요.

그러면 지금 이 두 업체가, 또 기타 다른 업체도 기술제안서나 배정요청을 언제 했어요?

그것도 모르겠어요?

당신 여기 무엇하러 왔어요? 지금 전화해서 확인해요. 시간 줄테니까. 배정날짜가 언제이고 접수가 언제 되었는가? 지금 빨리 전화해서 알아보세요.

그러니까 언제 했냐고요. 12월 27일날 요구를 받았다면서요. 그러면 그 이후에 배정신청을 했을 것 아니에요. ○(주)동화음향산업전무이사 박경연 조합에 배정접수서류….

기술제안서 내는 것. ○(주)동화음향산업전무이사 박경연 저희가 솔직히 말씀드려서 한 건만 하는게 아니고 1년에 100여건 이상을 하기 때문에 제가 일일이 몇월 며칟날 날짜까지는 기억을 못합니다만….

그러면 회사에 확인이라도 해야 할 것 아니에요. 이렇게 자꾸 모른다고 하면 안돼요. ○(주)동화음향산업전무이사 박경연 그것을 알아오라고 하셨으면 제가 알아가지고 왔을텐데 그것은….

그러면 12월 27일날 구매요청이 들어왔으면 공문이 도착했으니까 이런 건이 있겠다, 그 이후에 배정신청을 했을 것 아니에요. 어땠어요? ○(주)동화음향산업전무이사 박경연 조합에 배정신청은 문서가 도착하기 3개월 전에 신청을 하도록 되어있습니다.

그러면 어디 문건도 없는데 3개월 전이에요? ○(주)동화음향산업전무이사 박경연 제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배정기준에 보면 작업을 하게 되면 10% 짜리로 해줬든 5% 해줬든 관련되면 서류배정을 그 시점에 하는게 아니고 일반적으로 임의대로 합니다.

이것 중요한 얘기네요. 그래요?

그러니까 언제 접수했느냐고요. 다른 소리 하지 말고. ○(주)남광산전대표 박주호 정확히는 몰라도 12월 25일 전후일 것입니다. 크리스마스 기준했을 때요.

27일날 배정요청을 했는데 25일날 신청을 해요? ○(주)남광산전대표 박주호 예.

구매요청이 27일날 갔는데 25일날 이 일 할테니까 배정해달라고 했냐 그말이에요? ○(주)남광산전대표 박주호 예.

그러면 어제 자동제어 같은 경우는 고시되고 3일 이내에 하도록 되어있다고 했잖아요. ○(주)남광산전대표 박주호 여기는 또 다르더라고요.

여기는 규정이 어떻게 돼 있어요? ○(주)남광산전대표 박주호 그때 저도 정확한 규정을 몰라 가지고 날짜를 어겼거든요. 조합에 가보니까 저도 심사대상에서 서류탈락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왜 그러냐고 했더니 저희는 여기에다 제안서를 넣어본 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왜 탈락인지는 그 이후에 원인을 알았을 것 아니에요. ○(주)남광산전대표 박주호 3일 전에 도착해야 하는데 3일이 안되었다는 얘기죠.

구매요청이 오기 3일 전에 도착해야 한다? ○(주)남광산전대표 박주호 예, 3일 전에 도착해야 하는데 저는 3일이 안넘었다는 얘기죠. 저는 그 안에 가까운 날짜에 넣었다는 얘기죠.

조합에서 오신 분, 3일 전에 배정신청하도록 되어있어요?

회의를 속개합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고 증인들께서는 성실하고 진솔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임준 위원 말씀하시죠.

신청한 업체들이 상당히 큰 회사일텐데. ○(주)동화음향산업전무이사 박경연 그 중에는 제가 이름도 잘 모르는 회사도 있었고요.

금방 기준에 안맞았다고 했는데 무조건 기준에 안맞았다고 하지 마시고 어떠어떠한 기준인가 이것을 명확하게 말씀을 해 주셔야죠.

그러면 고쳐가면서 몇 번에 걸쳐서 했어요? (정환배 위원장, 권창환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주)남광산전대표 박주호 저는 못했죠. 첫 스타트를 그때 넣은 것이고 다른 회사 같은 경우는 저보다 6개월이나 7개월 전에 넣은 데도 있었겠죠, 다른 건을 예로 든다면요. 그렇게 기간을 앞서서부터 넣기 시작하니까 3개월이지만 또 바꿔치기를 할 수 있기 때문에….

알아요. 그러면 현재 우리 운영규정상에 단체수의계약 조합배정 시에 전라북도업체는 해당업체로 지금 자격있는 업체가 하나도 없습니다 라고 회신을 하고 그 후에 조치를 취했어야죠. 그것 안했죠?

그러니까 전자공업협동조합은 불법을 저질렀고만. 지금 남광산전 증인께서 우리는 26일날 했다, 그러면 자격에 미달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협동조합은 지금까지 전라북도에는 자격있는 업체가 등록을 안했습니다 라고 회신을 했어야 할 것 아니에요. 그게 정당한 업무진행절차가 맞죠? 그렇게 해야 되겠죠? 그리고 전라북도에서 할 때는 이런 자격이 있는 것 중에서 전라북도 업체가 50% 배정을 하라는 것이지, 자격이 없는 업체를 50% 배정하라는 것은 아니잖아요. 그렇죠? 예를 들어서 짜고 하려면 이것 맞춰서 잘 하던가 해야지, 급하게 하려니까 이게 안맞는 거예요. 여기뿐만 아니라 나머지 협동조합도 이것을 27일날 연말에 2, 3일 남겨놓고 하려니까 다 안맞는 거예요. 얘기 한번 해보세요. 본인 의견이라도 얘기해 보시라니까, 이게 맞냐고? 내가 얘기한 것이 맞는지 안맞는지 대답을 해보시라니까.

판단하기 곤란한 것은 판단하기 어렵다고 넘어가고, 이상입니다.

예. 아까 1년에 조합에서 100여건 정도 계약을 한다는 얘기도 하셨죠? ○(주)동화음향산업전무이사 박경연 조합에서 100여건이라고 한 게 아니고 저희 회사에서….

동화음향이 조합에서. ○(주)동화음향산업전무이사 박경연 아닙니다. 그 이야기는 아니었습니다. 조합이라는 얘기는 넣지 않고 저희 회사의 100여건의 계약물량 중에 전북도청 일은 단 한 건입니다.

이해를 돕기 위해서, 그러면 이 100건 중에서 조합을 통해서 관공사로 계약하는 것은 1년에 몇 건 정도 됩니까? 보통 어느 정도 됩니까? ○(주)동화음향산업전무이사 박경연 데이터를 제가 가지고 있지는 않습니다만 그런 대로 하고 있습니다.

50건 정도는 합니까? ○(주)동화음향산업전무이사 박경연 50건은 안됩니다.

20∼30건요? ○(주)동화음향산업전무이사 박경연 그것은 제가….

그것은 중요한 것은 아니고 아까 증언을 했을 때 배정받는 조건 중에 하나가 작업을 했냐로 확인이 될 경우 배정받는 큰 조건이라고 얘기를 하셨거든요. ○(주)동화음향산업전무이사 박경연 그 얘기는 그렇게 딱 찍어서 말씀드린 것보다도….

하셨어요. 기록에 있어요. 그런데 그 작업이 어떤 작업인지는 얘기 안했고, 그 작업을 했다는 것이…. ○(주)동화음향산업전무이사 박경연 작업이라고 표현을 안했고 자문을 해드렸다고 했습니다.

아니에요, 속기록에 있어요. 내가 메모를 해놓은 것인데, 그 작업이라고 하는 것이 얘기를 한다면 금방 말씀하신 대로 어느 회사든지 다 영업을 해요. 적어도 1년에 100여건 중에서 또는 그 중에서 30∼40건 관공서 일을 하려면 작업을 하거든요. 영업을 해요. 그런데 그 영업을 설계사무실을 통해서 영업할 수도 있고 또는 발주처 현장을 통해서 할 수도 있고 영업방법은 여러 가지예요. 그렇잖아요. 설계사무실을 통해서 설계에 참여할 수도 있고 또 여의치 않으면 현장 가서 귀동냥 해서라도 영업하는 방법도 있고 보통 그렇게 영업을 합니다. 인정하시죠? ○(주)동화음향산업전무이사 박경연 영업을 해준다는 내용이 어떤 영업인지, 포괄적인 내용인지 아니면….

포괄적인 내용입니다. 보통 박전무님 회사 같은 경우는 현장에 어떤 공사가 있다, 아까 말씀하신 대로 전라북도 관청사 일이 있다 라고 정보를 듣는단 말이에요. 사업하시는 분은 누구든지 다 그 정보를 입수를 해요. 그러면 그 정보를 가지고 현장이라도 한번 직원 보내보고, 여러 가지 포괄적인 영업을 준비한단 말이에요. 하시죠? ○(주)동화음향산업전무이사 박경연 얘기하면 제가 나중에 답변 올리겠습니다.

그런 행동 하시잖아요. ○(주)동화음향산업전무이사 박경연 지금 영업이라고 말씀드리지만 제가 전북도청에 청사기획단 누구 아는 사람이 없습니다.

너무 앞질러서 말씀하지 마시고, 그렇게 얘기하시면 우리 박전무님은 미리 짜고 왔어요. ○(주)동화음향산업전무이사 박경연 아니에요. 사실대로 말씀드린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말씀하지 마시고 상식적인 선에서 말씀하세요. 전라북도 도청사 같은 일이 있어, 라고 정보를 접수합니다. 하면 대한민국 모든 회사가 기본적으로 어떻게 하면 저 일을 해볼까, 일을 할 수 있는 방법들을 찾아가거든요. 그래서 현장이 어디 있는가도 한번 와보고 싶고 또는 설계를 어느 회사가 용역을 할 것인가, 그런 회사들에게 내가 설계에 참여해서 도와주고도 싶고, 그렇게 하잖아요. ○(주)동화음향산업전무이사 박경연 다그렇다고 하는 답변은 적절치 않다고 생각합니다.

전무이사님 회사요. ○(주)동화음향산업전무이사 박경연 제가 원칙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영업을 한다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설계에 이런 프로젝트가 나오게 되면 업체가 자기 회사 것으로 채택하려고 제안서하고 자문을 굉장히 합니다.

그러니까 그것을 포괄적으로 영업이라고 하는데, 제안서를 만들어서 누구를 갖다 줍니까? ○(주)동화음향산업전무이사 박경연 설계사무소 갖다 줍니다.

또? ○(주)동화음향산업전무이사 박경연 또 갖다 준 데가 없습니다.

어느 설계사무소 갖다 줬어요? ○(주)동화음향산업전무이사 박경연 에스비티설계사무소 갖다 줬습니다.

에스비티 설계사무소는 여기하고 어떤 관계이기 때문에 갖다 줬어요? ○(주)동화음향산업전무이사 박경연 제가 부언해서 설명드린다면 설계자가 설계를 했을 경우 어디든지 설계계약을 하고 나중에 착공계를 내든가 무슨 서류를 낼 때 그때, 법만 해도 통신관련법이 전기설계서는 옛날에 통신을 했었는데 통신을 하는 법을 통신설계자가 하게끔 되어있어 가지고 그 당시에 여기에 에스비티가 설계자로 신고가 되어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방법들을 다 동원해서 포괄적인 영업을 한다는 거예요. ○(주)동화음향산업전무이사 박경연 영업이라기보다는 여러 군데에서 했으니까 자문을 했죠.

배정신청을 할 때 구비서류 중에 기술제안서가 있다고 했어요. 박전무님 회사 같은 경우는 설계부터 참여를 했기 때문에 훤히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적어도 두달 전, 석달 전에 기술제안서를 만들 수 있는 힘이 있다고요. 그런 노하우가 있잖아요. 원래 설계부터 참여를 쭉 해왔기 때문에 그 내용을 잘 알아요. 우리 박전무님이 회사에서 설계를 했던 것이 채택이 돼 가지고 쭉 그 일을 해온단 말이에요. 그러면 계약요청 또는 배정하기 몇 달전부터 설계내용을 훤히 잘 알고 있기 때문에, 다시 말해서 시방서나 내력서나 설계도면이나 이런 것을 너무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우리 박전무님 말씀대로 두달이나 석달 전에 미리 기술제안서를 제출할 수 있는 노하우가 있단 얘기예요. 그래서 한거잖아요. 그렇죠? ○(주)동화음향산업전무이사 박경연 정확한 것은 아니라도 자문을 해주고….

아니까 한단 얘기예요. 말씀을 해보셔요. 많이 아니까 했을 것 아니에요. ○(주)동화음향산업전무이사 박경연 그러니까 100% 아는 내용 해가지고 설계자가 자문해 달라는 내용만 저희가 자문을 해줍니다.

배정요청을 할 때 기술제안서도 포함이 된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옆에 계시는 남광산전 박사장님 같은 경우는 전혀 몰라요. 박사장님은 어제, 그제 했던 얘기를 번복하시면 위증죄에 해당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번복을 하신다든가 거짓말을 해서는 안되는 거예요. 첫날 한국전기공업협동조합 할 때 여기 청사가 발주하는 것을 언제 알았냐고 했더니 박사장님이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조합에서 PC통신으로 고시를 할 때 알았다고 하셨거든요. ○(주)남광산전대표 박주호 고시를 할 때 청사사업을 하는 것은 대충 알고 있었지만 고시를 딱 한 뒤에는 제가 발주된 것을 알고 있었어요. 건물을 짓는다는 자체는 알고 있었어도 우리가 제안서를 내야한다는 자체는 PC통신에 떠가지고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것은 그 전에 전기입찰도 봤으니까 제가 알죠.

도청에서 조합에다 발주요청을 27일날 했단 말이에요. 발주요청을 했는데 아까 규약대로 3일 전에 배정신청을 해야 해당이 돼요. 그러면 아까 유철갑 의장님이 질의하신 대로 발주하기 3일 전, 그러니까 발주한 날짜를 정확히 알 수 있는 것은 공무원이 알 수 있거든요. 그런데 박사장님은 발주한 것을 알았단 말이에요. 전기공업협동조합 고시날짜가 언제냐면 29일이거든요. ○(주)남광산전대표 박주호 제가 어떻게 26일인가 정확히….

예, 알 수 있었던 노하우를 말씀해 주시라고요. 제가 이 얘기하기 전에, 첫날 박사장님은 전기공업협동조합에서 배정받을 경우 어떻게 해서 받았냐고 물어보니까 조합에서 나온 시방서, 설계서, 내역서를 몰래 훔쳐봐 가지고 그것을 토대로 해서 기술제안서를 했다, 그 노하우 때문에 배정을 받게 되었다고 얘기를 했거든요. 그것을 노하우라고 얘기하셨는데, 나는 3일 전에 배정신청을 할 수 있었던 그 노하우는 뭔가를 듣고 싶어서 그래요. ○(주)남광산전대표 박주호 제가 26일날 접수한 것을 기억하는 것은 24일날 자동제어가 떴습니다. 24일날 몇시에 떴는가는 정확히 안봤는데 어제 말씀에 24일 4시에 떴다는 것 같아요.

자동제어가요? ○(주)남광산전대표 박주호 예. 그래서 제가 그것 뜬 것을 알고 전자도 앞으로 발주가 되겠다 해서 제가 26일날 접수를 했습니다. 그래가지고 제가 3일 전까지라는 규정을 알고 있었지만, 거기 가서 하루 전에 들어왔다는 것을, 그러니까 날짜가 안맞았다는 것을 그때사 알았다는 얘기죠. 만약에 이것을 알았다면 더 먼저 내야 돼요. 제가 3일 전 날짜를 앞서가야 하니까. 그런데 다른 조합이 뜨니까 이것도 뜰 때가 됐구나 해가지고 지금부터 계속 밀어넣어야겠다 해가지고 26일날 넣기 시작했습니다.

알았어요. 방송장치 같은 경우는 선견지명을 통해서 알았다고 하고, 제가 어제 못물어봤던 부분인데 한국자동제어공업협동조합 같은 경우는 아까 말씀대로 기술제안서를 안냈거든요. 어제 말씀하신 대로 에스비티만 기술제안서를 냈는데, 기술제안서는 한국전기공업협동조합 같은 경우는 조합에서 보여준 것을 통해서 기술제안서를 내서 배정을 받는 노하우가 있었고, 그런데 한국자동제어공업협동조합 같은 경우는 기술을 안보여줬단 말이에요. 그런데 기술제안서도 안낸 상태에서 배정을 받은 노하우는 한 말씀 얘기해 주십시오. ○(주)남광산전대표 박주호 제안서는 업체 컨소시엄이기 때문에 한 업체만 넣습니다. 조합측에서도 말씀드렸고 에스비티에서도 말씀드린 내용인데요, 그것은 저희가 내는게 아니고 어제 8개 업체가 참여했다고 했지 않습니까? 그러면 8개 업체 중에서 한 업체만 제안서를 내요. 나머지는 안냅니다. 이게 무슨 뜻이냐면 컨소시엄을 해서 들어오는 나머지 업체는 제안서를 안내게 되어있어요. 그래서 어제 대표업체가 에스비티가 되었다는 얘기가 에스비티가 제안서를 대표업체로 혼자 냅니다. 나머지는 참여업체 명단만 들어갑니다. 어제 김위원님이 그 시간에 설명을….

그러면 이 말씀을 해볼게요. 24일날 한국자동제어공업협동조합이 PC통신에 올라오면서 그것을 감안해서 방송장치도 올라올 것이다 라고 해서 했다고 했거든요. 그런데 올라오기 전에 에스비티하고 컨소시엄을 했죠? 한국자동제어가 올라올 것이라고 예견을 하고요? ○(주)남광산전대표 박주호 예.

이것을 다 종합해 보면 박사장님은 방송장치라든가 통신이라든가 배전반이 발주가 될 것이다 일찍 알고 계셨다는 것이 증명이 되네요? ○(주)남광산전대표 박주호 안그러죠. 왜냐면 지금 자동제어하고 전기조합은 PC통신에 뜨게 되어있잖아요. 그래가지고 떴어요. 그런데 전자조합은 PC통신에 안뜹니다. 안뜨는데 이 전자조합이 발주를 할 것인가 안할 것인가, 2001년도에 할 것인가, 2002년도에 할 것인가는 어떻게 알았는가 하면 자동제어가 24일날 떴길래 다른 조합도 이제 뜰 것이다, 그것을 저는 염두에 두고, 전자조합에 배정….

전라북도에 업체가 몇 개가 있는데 그 업체 중에서 박사장님만이 그것을 예견하고 전라북도에서 단독으로 배정신청을 했기 때문에 받았다는 거죠? 조합에서 오신 분.

그런데 그것은 우리 박사장님이 다른 분들이 예견치 못한 것을 예견하고 접수를 해서 받은 행운이네요? ○(주)남광산전대표 박주호 예, 그래서 제가 운이 좋아가지고 수주를 딴 것도 있다고 하니까 의원님들이 웃음을 자아냈다고 하는 내용의 신문을 그 다음날 봤거든요. 제가 그날 얘기가 전자조합 같은 경우는 굉장히 운이 좋았습니다.

조합에다 계약요청을 하는 곳은 전라북도인데 전라북도에서 박사장님한테 계약요청을 조합에다 할 것이다 라고 말씀해 주신 분이 있으면 도움이 많이 되겠죠? ○(주)남광산전대표 박주호 그런데 저는 아는 사람이 없었고….

그러니까 그렇게 하면 도움이 많이 되겠죠? ○(주)남광산전대표 박주호 그럼요. 그게 얼마나 도움이 되는데요.

그러면 그런 일들이 많이 있을 수도 있겠네요. 이번 공사건이 아니더라도 전라북도 도청 관계된 공무원이 업체한테 몇월 며칟날 발주를 한다, 요청을 한다 라고 정보를 해서 그렇게 계약된 것도 많이 있을 수 있겠네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주)남광산전대표 박주호 글쎄요, 그것은 남의 일이라 제가….

본인 의사를 묻고 싶어요. ○(주)남광산전대표 박주호 저는 잘 모르겠네요.

박경연 전무님한테 마지막으로 물어볼게요. 결과적으로 작업이나 자문을 했다는 확인이 되었던 업체, 조합에서는 그렇게 판단을 했을 것이라고 봅니다. 얘기를 종합해 보면 동화음향이 설계에서부터 참여를 했다고 확인이 되어서 배정을 줬을 것이라고 확증이 가거든요. 그렇게 해서 주셨다고 생각하시죠? ○(주)동화음향산업전무이사 박경연 배정업무 업체가 달라고 한다고 주는 것은 아니고, 조합에서 자기네 조합의 배정원칙에 의해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제1원칙이 수요기관에서 온 공문내용이고요.

그렇다면 결과적으로 발주처의 요구대로 해준다는 얘기거든요. ○(주)동화음향산업전무이사 박경연 그렇습니다.

까놓고 발주처에서 이렇게 좀 해 주십시오. 발주처에서 동화음향한테 50% 주고 남광산전한테 50% 주십시오 라고 요구를 했다는거죠? ○(주)동화음향산업전무이사 박경연 유도신문을 그렇게 하지 마시고요. 요즘 대한민국 세상에 전자조합에다 내고 발주처에서 어디 배정해 달라고 하면 업체가 전부 눈을 뜨고 있는데, 그렇게 유도신문을 하지 마시고 솔직하게 얘기해서….

그러면 조합에서 발주처에서 요구한 내용을 어떤 것으로 근거를 잡습니까? ○(주)동화음향산업전무이사 박경연 도 수요기관에서 공문이 온 것을….

아까 말씀한 대로 전라북도업체 50%…. ○(주)동화음향산업전무이사 박경연 50% 주고 나머지 예산은 조합 룰에 의해서 배정됐다는 얘기입니다.

전라북도 업체가 그렇게 됐다 하더라도 박전무님네는 설계에 참여를 했기 때문에 50%를 준거네요? 설계부터 쭉 참여를 해서 지금까지 해왔기 때문에. ○(주)동화음향산업전무이사 박경연 설계를 했다고 해서 그 업체가 배정되라는 법은 없습니다. 그것은 해놓고도 뺏기는 수가 있고 조합의 여러 가지 합당한 조항에 들어가야 됩니다.

그래서 여기 전라북도에서 박전무님네는 설계에 참여했으니까 50% 주십시오 라고 한 것입니까? ○(주)동화음향산업전무이사 박경연 누가 도에서 조합에다 대고….

그러면 동화음향이 아니라 설계에 참여한 업체한테 50%를 줘라. ○(주)동화음향산업전무이사 박경연 여기 조합에서 오신 분도 있는데 수요기관에서 누구 주라고 해서 들어줄 사람 요즘 아무도 없습니다. 전자조합의 800개 회원사들이 눈을 뜨고 있는데 대한민국에서 목내놓고, 그것은 있을 수가 없습니다.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다른 조합의 경우에는 품목까지 결정을 하거든요. 그런데 전자조합의 경우에는 업체 배정시에 품목결정을 안하고 있고, 그러면 현재는 어떻습니까?

업체명하고 금액만 해놓고 품목은 결정이 안돼 있다는 거예요? 지금 동화음향에 어떤 품목이 배정이 되고 남광산전에는 어떤 품목이 배정이 되었는지 이게 결정이 안돼 있다는 것 아니에요.

그것을 확인해 보셔야죠. 남광산전 대표에게 묻겠습니다. 남광산전에서 조합으로부터 품목배정 받았습니까? ○(주)남광산전대표 박주호 현재 상태로는 금액 율 배정만 받고 2002년도하고 2003년도는, 그것도 금액으로 예산이 나올 경우, 지금 현재는 동화음향으로 가고 있습니다.

그러면 남광산전에서 지금 전자음향 쪽에 생산가능한 품목이 뭐가 있습니까? ○(주)남광산전대표 박주호 저희는 주로 감시카메라 CCTV입니다.

감시카메라 CCTV하고 또 뭐가 있습니까? ○(주)남광산전대표 박주호 주로 그쪽을 많이 합니다. 그 다음에 통신면허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나머지 품목은 일부 공사라든가 그런 것은 더 추가할 수가 있고요.

감시카메라 CCTV가 여기 전자음향 쪽 품목에 들어가 있습니까? 박경연 증인께서 잘 아실 것 같은데 그렇습니까? ○(주)남광산전대표 박주호 그러니까 일종의 프로젝트죠.

일종의 프로젝트라니요? ○(주)동화음향산업전무이사 박경연 2001년도 발주한 시기에 의해서는 감시기 하는 업체가 방송도 할 수 있고 방송하는 업체가 감시기도 할 수 있는, 그러니까 2001년도 12월말까지는 CCTV도 할 수 있었고 그 이후에 감시기조합도 새로 생겼습니다. 1개 회원사가 한 품목만 한다는 것은 정확한 날짜는 기억을 못하겠습니다만 2002년도에 그렇게 바뀌었습니다. 2001년도 말까지는 서울의 감시기조합도 방송을 하고 방송하는 업체도 CCTV를 하고 그래서 업무분담이 나눠지지 않았었습니다.

그러면 남광산전은 감시기조합에도 가입이 돼 있습니까? ○(주)남광산전대표 박주호 현재는 안돼 있습니다. 그 당시 저희가 전자조합에 가입했을 때는 품목이 전자조합에서도 취급을 했습니다.

남광산전에서 생산 가능한 품목은 CCTV가 주라는 거죠? ○(주)남광산전대표 박주호 예.

그러면 박경연 증인께서는 파악하고 계실 것 같은데 전체 52억원 예산 내에서 CCTV가 몇% 정도 해당이 됩니까? ○(주)남광산전대표 박주호 정확한 숫자금액으로는 말씀드리기 어렵습니다만 품목 중에 일부 CCTV가 들어가 있습니다. 왜냐면 도청에 실별로 특정지역에다 카메라를 달아가지고 도나 의회 사무실 동에 회의를 한다든지 하는 것을 망을 구성해 가지고 볼 수 있게끔 되어있기 때문에 그렇게 돼 있고, 여기에서 아까 지분문제 그런 문제에 부언을 해 드린다면 전북 도 일이 연차계약입니다. 아까 말씀하신 52억원이 총괄로 계약만 돼 있고 당해연도 예산이 나오면 나온 대로 끊어서 준공처리를 해가지고 준공이 됩니다.

물론 그게 연차계약이라는 걸 알고 있죠. 연차계약으로 가지만 일단 총액계약을 했고 그리고 50:50으로 지분이 나눠져 있기 때문에 이게 실질적으로 지분대로의 납품배정을 받는다면 그 정도 지분의 생산능력이 있어야죠. ○(주)동화음향산업전무이사 박경연 제가 그것은 답변할 능력이 아닙니다.

그렇죠. 그런 의도에서 제가 지금 질의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김철한 증인, 일단 조합에서도 50대 50의 지분으로 업체를 선정할 당시에 그 품목을 놓고 어느 정도의 배정을 고려해서 업체를 선정해야죠. 어떻습니까? 그러니까 남광산전에서 50%의 지분에 해당되는 품목을 생산할 능력이 없다 그러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물론 수요기관의 조건을 최우선으로 하지만, 수요기관의 조건을 충족시키되 조합 내에서 생산능력을 고려를 해야죠. 일단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하세요.

그러니까 남광산전에서 생산능력이 이 품목의 50%에 미치지 못할 때는 이것은 업체배정이 잘못된 거죠?

사업부에서 판단할 사항이라고 답변하지 마시고요. 지금 운영규정으로 놓고 봤을 때….

그 말씀 잘 했네요. 그러면 얘기를 한번 합시다. 수요기관의 의견이라는 것은 단체수의계약 조건에 합당한 업체의 조건을 들어주라는 것이지 아무것도 안갖춰져 있는, 거기에 합당하지 않은 업체를 들어주라는 것은 아니잖아요. 그렇죠? 제 말이 틀렸어요?

그러면 그렇게 대답하시면 될 것 아니에요.

제가 물어보는 것은 전자음향쪽에서만 물어보는 거예요. ○(주)남광산전대표 박주호 그러니까 맞아요. 제가 음향이라고 하니까 위원님께서 다르게 듣는데 그 부분 말고도 그 안에 소속되어있는 내용들이 많이 들어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CATV라든가 그 분야가요. 그 분야까지 하면 제가 정확한 %까지는 계산을 안해봤습니다. 그런데 상당한 물량이 됩니다.

본인이 판단하기로는 충분히 생산능력이 있다? ○(주)남광산전대표 박주호 예.

그런데 왜 좀전에 물어봤을 때 납품가능한 품목에서는 CCTV밖에는 말씀 안하셨는가요? ○(주)남광산전대표 박주호 그러니까 CCTV하고 공사부분 CATV도 들어있기 때문에 공사부분이라고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제가 CATV라고는 안했는가 모르겠는데 공사부분이라고 말씀드렸는데요.

그러면 이 전에 음향부분과 관련해서 수주를 받은 실적이 혹시 있으신가요? ○(주)남광산전대표 박주호 음향은 없습니다.

그러면 지금 전자조합에서 배정받은 분야 중에서 음향부분은 완벽하게 제외를 시키고 나머지 부분에서만 납품이 가능한거죠? ○(주)남광산전대표 박주호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3개월 전이라고. ○(주)동화음향산업전무이사 박경연 아까 유철갑 의원께서 제가 3개월이라고 했더니 2개월이라고 한 얘기는 발주당시는 3개월….

그러니까 2개월이고 3개월이고 좋아요. 그때 사양서를 다 제출했습니까? ○(주)동화음향산업전무이사 박경연 저희 같은 경우는 '98년도부터 설계자문을 해 주기 시작해 가지고….

그러니까 답변만 한번 해보세요. 사양서를 다 제출하셨습니까? ○(주)동화음향산업전무이사 박경연 예, 했습니다.

그러면 언제 발주될 지도 모르는 것을 아까도 본 위원이 얘기했지만 미래를 알 수 있는 것은 신밖에 없는데 신이 아닌 이상 발주를 하는 것이 합당한 조항에 의해서 배정을 받았다고 생각을 하세요? ○(주)동화음향산업전무이사 박경연 아까 유철갑 의원님께서 일방적으로 얘기해서 제가 해명할 기회가 없어서 말씀을 못드렸는데, 업체가 담합을 해서 사전에 유출을 했지 않냐 라고 얘기를 하시는데 그것은 아니고요. 설계를 일단 시작하게 되면 도급공사가 얼마, 관급공사가 얼마….

물론 그것은 알아요. 앞날의 날짜를…. ○(주)동화음향산업전무이사 박경연 저희는 작업을 하게 되면, 업체가 대부분 다 그렇습니다. 발주하는 시점에 접수하는게 아니고, 하라는 사람도 있어요. 업체도 있지만 수요기관에서 관급이 직접 무엇하고 관련되는지를 모르기 때문에 대부분 업체들이 자기가 작업을 해놨으면 3개월 전에 유효하니까 계속 연장해서 접수를 합니다.

본 위원이 여쭈고자 하는 것은 이게 합당한 조항이냐고요. 어떻게 돼서 예측을 하는 것이 합당한 조항입니까? 알지를 못하는 것이. 아까 합당한 조항이라고 얘기를 하시길래 제가 지금 그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 말은 빼야지. 합당하지 않고 조합의 운영규정에 있어서 우리가 설계도 참여를 했고 미리 이런 정보를 알기 때문에 매월 갈아 가지고, 아까 박주호 증인이 얘기한 대로 겉표지만 바꿔 가지고 계속 냈다고 하든가 이렇게 답변을 해야지, 위원 질의하는데 합당한 조항이네 그렇게 하면 안되죠. ○(주)동화음향산업전무이사 박경연 제가 말씀드린 합당하다고 한 것은 조합에서 조합 회원사들 하고 이렇게 해서 원칙을 정해서 공동으로 했기 때문에 제가 합당하다는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그렇게 답변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박주호 증인께 묻겠습니다. 전자음향분야에 사업자등록증이 있습니까? ○(주)남광산전대표 박주호 예.

면허가 전기공사업 면허도 있고 전자음향, 방송…. ○(주)남광산전대표 박주호 면허는 전기 통신, 건설업면허는 그 두 개입니다.

사업자등록증도 하나로 되어있죠? 사업자등록증을 세무서에 신고를 할 때 음향, 방송 이런 것도 다 들어있습니까? ○(주)남광산전대표 박주호 예.

사업자등록증 사본 좀 바로 팩스로 넣으라고 해 주십시오. ○(주)남광산전대표 박주호 예.

이상입니다.

아까도 작업으로 했으니까, 우리 박전무님은 이 공사에 대해서 어떤 작업을 하셨습니까? ○(주)동화음향산업전무이사 박경연 작업한게 아니고 자문한 것으로 다시 제가 수정하겠습니다.

그냥 작업으로 하십시오. ○(주)동화음향산업전무이사 박경연 그러면 작업은 없습니다.

조금 전에 작업을 했다고 그랬잖아요. 그 작업을 했다는 것이 어떤 형식으로 작업을 했다는 것입니까? ○(주)동화음향산업전무이사 박경연 구체적으로 제가 어떤 일에 작업을 했다고 했는지 말씀해 주시면 제가 답변을 다시 드리겠습니다.

박전무님이 작업을 하셨다고 그랬어요. ○(주)동화음향산업전무이사 박경연 작업이라는 말이….

그 말씀을 박전무님이 하셨으니까 제가 물어보는 거예요. 구체적으로 이 공사에서 박전무님은 어떤 작업을 하셨는가 그 얘기를 한번 듣고 싶어서 그렇습니다. ○(주)동화음향산업전무이사 박경연 아까 제가 답변을 했는데 어떤 일로 작업을 했냐 하는 내용을 얘기해 주십시오, 작업이라는 단어만 가지고 얘기하지 마시고.

작업을 한 사람이 우선권이 있다, 그렇게 표현을 하셨거든요. ○(주)동화음향산업전무이사 박경연 제가 우선권이 있다는 소리는 모르겠습니다. 어떻게 되었든간에 그것은 잘못되었고 제가 자문을 했다고 수정을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그 표현대로 작업을 했는데 박전무님은 이 공사에 대해서 어떤 작업을 하셨는가 그것을 한번 상세히 말씀해 주십시오. ○(주)동화음향산업전무이사 박경연 작업한 것은 없고 자문은 했습니다. 이상입니다.

내역단가 조사하는 데도 도움을 주고 그랬어요? ○(주)동화음향산업전무이사 박경연 내역단가 조사하는 것은 제가 정확하게 업체 기억은 안납니다만 여기 납품할 때 견적을 작업하는 용역기관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동화음향에서는 안했냐고요? ○(주)동화음향산업전무이사 박경연 저희가 작업을 할 사항이 아니죠.

단가조사 할 때 업체한테 견적단가 받잖아요. ○(주)동화음향산업전무이사 박경연 업체가 견적을 거기에서 의뢰한 것은 저희가 한번 넣은 것이 아니고 견적조사를 여러 군데서 했으니까 그것은….

그러니까 도청사에도 내역작업하는데 견적단가 요청을 해서 넣어준 일 있냐고요. ○(주)동화음향산업전무이사 박경연 그것은 제가 실무자가 아닙니다만 넣어줬을 경우가 있을 겁니다.

도면도? ○(주)동화음향산업전무이사 박경연 도면도 작업을 해줬고요.

그러면 그 업체에서는 방송설비나 이런 도면을 그릴만한 자격이 별도로 없습니까? ○(주)동화음향산업전무이사 박경연 도면을 그릴 자격요?

예. 우리 건축 같으면 건축을 아무데서나 못하거든요. 설계면허가 있어야 하고 자격이 있어야 설계를 하거든요. 그런데 전자음향, 구내방송통신설비 이것은 제품 만드는 업체에서 설계할 수 있는 자격이 있냐고요. ○(주)동화음향산업전무이사 박경연 제가 알기로는 도에 신고확인서류가 토탈 면허가 통신에 다 들어가기 때문에 통신설계자가 모든 책임을 지게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착공서류에 아까 말씀드린 에스비티가 통신/IBS의 토탈설계를 했기 때문에 여기에 신고가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통신의 한 경우에서 들어갔지, 방송에는 설계면허 누가 있어서 그것 신고해라 그런 조항은 없습니다.

동화음향은 그런 것 있냐고요. 설계자격이 있냐고요. 설계자격이 있고만요? ○(주)동화음향산업전무이사 박경연 설계자격이라고 하는 것이 용역을 말씀하시는 것인지….

용역을 얘기하는 거예요. ○(주)동화음향산업전무이사 박경연 엔지니어 활동주체의 설계자격은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게 다시 말씀드려서 관공서에 공적으로 서류가 들어가서 한 경우는 본 도청사 관련하고는 관계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설계는 해줬으되 그 설계자는 총괄적으로 수주했던 반도건축 이름으로 설비가 들어옵니까? ○(주)동화음향산업전무이사 박경연 그게 아니고요. 유철갑 의원님도 이런 내용을 잘 아시겠습니다만 원 건축설계에서 시공을 종합건축이 아니기 때문에 다 못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설비, 전기, 통신 그것을 전부 관련업체에다 줘가지고 그것을 여기 도의 승인을 받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어디든지 그렇게 하게 되면 그 업체가 통신에 관련된 것은 통신면허가 있는 데가 설계를 하게끔 되어있어요. 그래서 그 업체에서 총괄적으로 시스템을 다 구성합니다.

그러니까 하여튼 도에서 승인을 받으려면 아무 설계 자격없는 데다 받을 수는 없잖아요. 그런 업체에다 시킬 수는 없잖아요. ○(주)동화음향산업전무이사 박경연 통신의 설계면허가 있는 업체인 에스비티가 있기 때문에 설계는 에스비티가 한 것입니다.

동화음향은 도면만 그려주고 이름은 에스비티로 들어갔고만? ○(주)동화음향산업전무이사 박경연 도면만 그려주고 이름은 에스비티로 들어갔다는 말이 무슨 뜻인지 잘 모르겠습니다.

오늘 얘기하는 방송설비 이런 것들을 이쪽이 전문가니까 도면을 이쪽에서 그려주고 설계자는 에스비티로 들어갔느냐고요. ○(주)동화음향산업전무이사 박경연 그렇습니다. 도에 신고가 에스비티가 되어있습니다. 통신, 방송, IBS의 모든 설계를 에스비티에서 하겠다 라고 해서 승인을 받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조합에서 나온 분, 이 운영요령에 보면 동일업체배정비율이 연간 총 계약실적의 20%를 넘지 못한다는 규정이 있어요. 업체배정하면서 그런 검토가 다 됐는가요? 업체배정하면서?

그렇게 숙지를 못하고 답변을 하면, 운영규정 3쪽에 보면 1개 품목에 대한 동일업체 배정비율이 연간 총 계약실적의 20%를, 참여조합원 중의 상위 3개사 또는 상위 20% 업체배율이 연간 총 계약실적의 50%를 초과해야한다는 것이 무슨 뜻이에요? 이것 해석을 한번 해 보세요. 운영요령이 없어요?

이것을 적합하게 다 확인한 거예요?

그러면 동화음향 같은 경우는 일을 많이 하는 업체인데 이런 경우도 다 검토를 했습니까?

지금 이 얘기는 한 업체가 자기가 한 총 계약실적의 20%를 넘지 못한다는 뜻 아닙니까? 구체적으로 이것을 설명하면 어떤 거예요?

한 업체가 조합의 총 계약실적의 20%를 못가져가게 한다, 그런 뜻입니까?

그러면 동화음향이 전체 금액에서 20%를 했다고 보지는 않겠고만요. ○(주)동화음향산업전무이사 박경연 그것은 불가능합니다.

나는 이 내용이 무슨 소리인지 몰라서 물은 거예요. 그리고 저희가 기본적으로 행정을 취급하는 도로써 또 그것을 감사하는 우리 의회로써는 물품구매에 있어서 업체배정이 조합에서 됐는데 거기에 %만 배정을 하고 제품과 물량이 구체적으로 배정이 안되었다면 그것을 적어도 배정을 해서 우리 도에 통보를 해줘야만 감리자가 어떤 부분은 어느 업체에서 와서 일을 해야겠구나, 그것을 검증해야 하거든요. 이것 아주 잘못 되었는데. 지금 우리 현장에는 시공자가 있고 모든 시공자에 대한 또 납품업체에 대한 자재검수까지 감리자가 모든 것을 관리감독 하고 있어요. 그런데 50%, 50% 하면 이번 하는 것은 동화음향에서 해야할 것인지 남광산전에서 해야 할 것인지 내용도 모르고 감독을 해야 됩니까? 현장 감리단을 또 조사해야겠고만, 우리 도청을 또 문제삼아야겠어요. 이게 있을 수 있어요? 그러면 어떤 업자가 어떤 품목의 일을 해서 그것을 지도감독해야 하는지 감리자가 전혀 모르잖아요. 당신들이 이런 것을 안주니까. 이게 말이 되는 배정이에요? 물론 그것도 형식적이라 문제가 있지만 대개 물건품목이 배정이 되었어요. 물건값이 얼마인지 그것 다 우리가 또 맞춰볼 겁니다. 그런데 이 조합에서는 50%, 50% 감리자한테 신고를 해야 되는데 그 신고는 도에서 어떤 업체가 이런이런 공사를 배정받아서 할 것이다, 물량을 납품받을 것이다 라는 통보가 가야 감리자가 그 업체의 적격성 여부도 다 조사하게 돼 있어요. 어떤 물건을 만들면 공장에 가서 그 물건만드는 과정까지 검수를 하도록 돼 있어요. 제가 감리업을 해봤으니까 알아요. 그런데 당신네들처럼 물량과 품목이 없이 도청에다, 이런 서류를 받아서 배정받았다고 하는 도청이 큰 문제지만 분명히 이것은 문책을 할 거예요. 당신들도 문제예요. 지금 동화음향에서 공사를 하고 있는 걸로 알아. 아무런 근거없이 와서 공사하는 거예요. 무엇을 배정을 받지도 않고. ○(주)동화음향산업전무이사 박경연 유철갑 의원님, 제가 보충설명 좀 드려도 되겠습니까?

예. ○(주)동화음향산업전무이사 박경연 운영이 그렇게 절차없이 진행된 사항이 아니고, 잠깐 설명을 드리면 여기 총 공사비가 52억원에, 그래서 일단 총괄계약이 됐지 않습니까? 그러면 현장에 총 공사비가 돼 있는데 2002년도 12월 30일로 준공하는 현장공정에 따라서 도에서 예산 52억원을 한꺼번에 집행해 놓고 업체한테 전부 주면 되는데 52억원에 대해서 총괄계약만 해놓고 당해 예산에 따라서 일이 진행됩니다.

그래요. ○(주)동화음향산업전무이사 박경연 그러면 2002년도에는 어떤 것이 작업되었냐. 2,500만원만 계약하도록 되어있어요, 작년 12월까지. 그래서 작년에 저희 직원 4, 5명이 정확한 날짜는 기억이 안납니다만 7, 8월달부터 상주해 가지고 8, 9월달까지 상주를 해서 2,500만원 작년에 준공했고, 올해는 현장 공정상 어느정도 물량이 들어가느냐. 그러면 저희가 착공계를 냅니다. 2,500만원에 대한 것은 동화음향에서 제가 배정을 했습니다 그리고 착공서류로 조합명의로 내서 저희가 하기 때문에 동화음향에서 이 물량은 하고 있고, 2차 물량은 올해 예산에 어느 정도 소요되나 해가지고 올해 착공서류는 감리가 정확하게 파악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당신은 지금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현장에서 잘못 돌아가고 있다 그말이에요. 착공계 낸 것으로 이 사람이 기본적으로 계약상 또 조합에서 이것 하자보증까지 해야 됩니다. 어떤 업체가 어떤 일을 하는지 알아야 돼. 그러면 임의로 착공계 낸다고 해서 아무나 착공계 받아주고 공사를 해요? 회계과에서 여기 여기에 해당되는 공사는 조합에서 어떤 업체로 배정을 받았으니까 이 물량에 대해서는 여기 업체에서 공사를 한다는 근거가 있어야 그 근거에 의해서 감리자는 감독을 하는 거예요. 우리 동화음향은 아무렇게나 하라는 대로 하면 되는 거예요. 아무 근거없이 해도 하자는 없어요. 당사자를 얘기하는게 아니야. 전라북도청이 문제가 있다는 얘기를 하는거지. 지금까지도 동화음향과 남광산전에 물량과 품목이 배정이 안된 상태에서 왜 동화음향이 현장에 가서 공사를 하냐 그말이에요. 그게 말이 돼요? ○(주)동화음향산업전무이사 박경연 하자인증권도 올해 계약분이 되면 올해 계약분만 끊는 경우가 있고 토탈로 되어있기 때문에 업체는 업체의 조합에서 배정을 받았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서류 문서 모든 것은 조합명의로 들어갑니다. 도하고 조합하고 했지 도하고 동화음향이나 남광산전하고 계약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러면 조합에서 하면 조합이름으로 착공계 들어가요? ○(주)동화음향산업전무이사 박경연 그것은 상황에 따라서 들어갑니다.

그런데 왜 조합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계약자가 계약이 완전하게 마무리가 되려면 계약을 했어, 그리고 공사가 시작됐어, 그러면 CCTV는 이쪽 업체, 기타 방송설비는 이쪽 업체 배정이 되었어야 거기에 관련된 공사를 하는지 안하는지 알 것 아니에요. 만일 그렇게 두루뭉실하게 갔으면 동화음향이 구내 방송설비에 대한 배관설비를 하고 있다면, 끝까지 동화음향에서 다 하고 남광산전은 리베이트 50%만 먹고 떨어져 나갈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러면 동화음향이 무슨 공사를 했다고 업체에서 배정을 받았는지 여기에 근거가 없단 말이에요. 당신 임의대로 공사를 하는 것이지. 그것은 청사추진단하고 짜고 해먹는 거예요. 당신들하고 계약한 것이 아무 근거가 없어. 조합하고 계약했을 뿐이지, 조합에서 어떤 업체에서 어떠어떠한 품목의 공사를 하도록 보내겠다는 근거가 있어야 될 것 아니에요. 당신들 임의대로 들어가서 50%니까 아무것이나 50%만 맞추면 되는 거예요? ○(주)동화음향산업전무이사 박경연 여기 예산이 되어 가지고 당해연도에 계약이 되면 감리단이나….

지금 배정 안했다고 했잖아요. ○(주)동화음향산업전무이사 박경연 금액배정을 했습니다.

금액배정이 그것이 배정이에요? 여기 운영규정에 금액배정이라고 나와있어요? 그것은 당신들이 내부적으로 하는 소리고, 여기 어디에 금액배정이라고 나온게 있냐고. 금액배정은 했지만 물량배정은 안했잖아요.

그러니까 음향쪽에 다 있냐고요. CCTV라든가 이런 것은 자동제어에 계약이 돼 있거든요. ○(주)남광산전대표 박주호 CCTV가 자동제어쪽도 들어있는데 이쪽은 프로젝터라 해가지고 스크린 비춰주는 라인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물량이 26억원어치가 되냐 이거예요. ○(주)남광산전대표 박주호 파악을 안해봤습니다.

남광산전이 수배전, 자동제어, 음향 다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것은 즉 무엇을 뜻하냐면, 각자 생각이 다르겠지만, 어떻게 해서 남광산전이 골고루 받아가냐. 사실은 전자음향 공사할 능력이 없어요. 생산할 능력도 없고. 그런데 조합에서도 배정한 것은 아까 여러 위원님들이 말씀하셨으니까 그렇지만 아까 박영자 위원님이 말씀하시는데 CCTV 생산능력밖에 없고 CATV 공사부분이 일부 있다 그렇게 말씀하셨거든요. 그것이 26억원어치 되냐 이거죠. ○(주)남광산전대표 박주호 그 부분은 안되어도 지금 우리….

그럼 됐어요.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러니까 신청이 안들어왔으니까 계약물량을 충족시킬 수 없다는 얘기예요? 이것도 그러니까 작업 한 사람만, 이 문구 자체가 유명무실한 것이고만, 그런 논리로 얘기하면. 지역 지방에서 그 물량을 소화할 수 있는 능력이 없다면 그 지역 업체들한테 통보를 해서, 그러면 그 지역업체 조합의 생산능력이나 이런 것들을 골고루 조사했어야 할 것 아니에요. 그런데 조사를 할 필요가 없이 신청을 안했으니까 자격이 없다 그런 뜻인가요? 혼자 신청해서 50% 이상 충족되고 그러는데 100% 남광산전이 다 줘야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