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추업 의원 발언

김백현 위원입니다. 추곡수매가 인하결정에 따른 촉구 건의안을 산업건설위원회안으로 채택할 것을 동의합니다.

김백현 위원입니다. 추곡수매가인하결정에따른촉구건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농축산물의 수입개방 압력 속에서 우리 농업은 그 끝을 모르고 쇠락 하고 있습니다. UR협상과 WTO 체제하에 수많은 농축산물이 봇물처럼 밀려오고, 우리농업인의 목을 조이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미년 벽두부터 2004년 세계무역기구(WTO) 쌀 재협상에 경쟁력을 강화하고, 쌀 과잉공급을 해소하기 위한다면서 올해 추곡수매가를 2% 인하한다고 정부가 확정 발표를 하였습니다. 이는 오천년 우리 민족과 함께 살아온 겨레의 생명이며, 뿌리인 쌀을 송두리째 말살시키려는 처사라 하지 않을 수 없다며, 쌀만은 반드시 살려야한다는 농업인들의 거센 분노와 함성이 하늘을 찌르고 있습니다. 쌀 농사가 무너지면 농촌이 붕괴되고, 농촌경제도 살아남지 못할 것입니다. 이러한 농촌의 안타까운 실정을 직시할 수 없어, 안동 시의회 산업건설위원회는 추곡수매가 인하결정에 따라 쌀 농사를 포기해야하는 농업인들의 절박한 심정과 삶의 터전을 잃어 가는 농촌현실을 대변하기 위하여 국가 차원의 성의 있는 대책을 촉구하는 대 정부·국회 촉구 건의안을 채택코자 함입니다.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첫째, 정부는 추곡수매가 2% 인하결정 즉각 철회, 둘째, 국회는 정부의 추곡수매가 인하안을 거부하고, 농업인의 소득이 보장되는 가격 인상결정과 수매량 증가. 셋째, 쌀 생산조정제를 보완하고, 쌀 소비증진대책 강구, 넷째, 정부와 국회는 농촌과 농업인을 살리기 위한 실질적인 소득보전대책 강구를 촉구 건의하는 내용으로서 채택할 건의안 전문은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고 드린 촉구 건의안이 채택되어 본회의에 상정 될 수 있도록 가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