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안동시의회 발언
손광영 의원 발언

김성진위원장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66회 안동 시의회(임시회) 총무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2003년도 계미년 새해를 맞이하여 위원님 여러분의 건강한 모습을 뵈오며, 첫 총무위원회를 열게되어 매우 기쁘게 생각합니다. 지난해 의욕적으로 의정활동을 전개해 주신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드리며, 금년에도 급변하는 정세에 발맞추어 시정을 이끌어 나가야 할 것이므로, 그 어느때보다 위원님 여러분의 적극적인 활동이 필요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아울러 총무위원회 운영에도, 위원님 여러분의 많은 협조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그럼 먼저 전문위원의 보고가 있겠습니다.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혁
권태혁전문위원
전문위원 권태혁입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안동 시주민감사청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안동 시청소년수련관운영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의·의결하시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성진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1. 안동 시주민감사청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안동 시주민감사청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기획감사담당관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연진
김연진기획감사담당관
기획감사담당관 김연진입니다. 안동 시주민감사청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김성진 총무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평소 저희 기획감사담당관실 소관업무에 많은 관심을 가지시고 적극 협조하여 주신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안동 시주민감사청구에관한조례안에 대하여 개정취지를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본 조례안의 개정 이유를 말씀드리면, 지방자치법제13조의4, 같은법시행령제10조의 11규정에서 위임된 주민의감사청구와 그 시행에 따른 감사청구 주민의 수를 완화를 하고 또 그 수를 고정시킴으로써 지방자치에 주민의 직접참여 기회를 확대하고 행정의 공정성과 신뢰성을 확보하고자 함입니다. 다음은 조례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안동 시와 안동 시장의 권한에 속하는 사무에 대하여 경상북도지사에게 감사를 청구하는 경우 연서하여야 하는 20세 이상 주민의 수는 "100분의1이상으로 한다"를 " 200명이상으로 한다"로 개정하고자 합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이상에서 설명 드린 안동 시주민감사청구에관한조례안의 개정 취지와 내용을 깊이 이해하시고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성진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태혁
권태혁전문위원
전문위원 권태혁입니다. 안동 시주민감사청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골자는 생략하겠습니다. 검토의견은 본 조례는 주민감사청구제도 청구인 수를 비율제로 시행하여 인구증감에 의한 청구인 수의 변동으로 주민들의 혼란 및 불신을 초래할 뿐만 아니라, 우리 시의 경우 1,400여명의 연서를 필요로 하는 등 청구인원의 과다로 본 제도의 도입 취지에도 맞지 않으므로 감사 청구인수를 축소하고 고정시켜 주민들의 참여기회를 확대하려는 것이므로, 원안과 같이 개정함이 타당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성진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의 순서가 되겠습니다. 기획감사담당관님은 발언대로 나오시고,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정재근 위원님.

정재근위원
수고하십니다. 전에는 약 1,400명 연서로 하는 것으로 되어 있었잖습니까 그죠?
연진
김연진기획감사담당관
예.

정재근위원
그런데 200명이상으로 하는 것은 안이 어디서 나온 겁니까?
연진
김연진기획감사담당관
조금 전에 제안설명드렸다시피 행정자치부의 준칙입니다.

정재근위원
200명 인원 숫자를 행정자치부에서 제시한 것입니까?
연진
김연진기획감사담당관
예.

정재근위원
예, 알겠습니다.

김성진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및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이의가 없으시면 본 안건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안동 시주민감사청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안동 시청소년수련관운영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안동 시청소년수련관운영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문화체육시설관리사무소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숙
유재숙문화체육시설관리사무소장
문화체육시설관리사무소장 유재숙입니다. 존경하는 총무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평소 청소년수련관 업무에 각별한 관심을 가지시고 지도와 성원을 보내 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안동 시청소년수련관운영·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금번 청소년수련관운영·관리조례를 개정하게 된 배경은 청소년수련관 시설 사용료를 현실에 맞게 조정하여 시설을 사용하는 주민들의 참여의식 고취와 대주민 서비스를 확대 실시하여 수련관 시설물 운영 관리에 효율을 기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청소년수련관 시설물별 사용시간을 현실성 있게 조정하고 규모가 각각 다른 정서함양장·다목적집회장의 사용료를 지금까지 일괄적으로 징수하던 것을 규모에 따라 차등 징수함으로써 사용자들의 불만 사항을 사전에 방지하고, 냉·난방, 빔프로젝트, 조명등의 부대시설 및 체력단련장 사용료를 신설하여 보다 질 좋은 서비스를 제공하고, 청소년 및 학부모를 대상으로 시행하는 교양·취미교실 프로그램의 참여 의식 제고를 위하여 소정의 수강료를 신설하고자 합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지금까지 안동 시청소년수련관운영·관리조례중개정 조례안의 취지를 설명 드렸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의 내용을 깊이 이해하시고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김성진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태혁
권태혁전문위원
전문위원 권태혁입니다. 안동 시청소년수련관운영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골자는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검토의견입니다. 본 조례개정안은 청소년수련관의 각종 시설물 사용료를 사용시간과 시설별로 세분하여 현실에 맞게 조정하고, 부대시설 및 기타 프로그램 운영에 대한 수강료를 신설함으로서 현행과 같이 시설물을 사용하는 내용별(행사, 영화, 공연)로 구분 징수하던 불합리성을 개선하여 사용자의 불만을 해소함과 함께 대주민 서비스를 확대 실시하여 청소년수련관 운영 및 관리에 효율성을 기하는 것으로 원안과 같이 개정함이 타당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성진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의 순서가 되겠습니다. 문화체육시설관리사무소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시고,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손광영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손광영위원
손광영 위원입니다. 소장님 고생이 많습니다. 조례안에 대해서 간단하게 몇 말씀만 여쭈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에 보면 사용료, 수강료 책정시에, 이 부분에 대해서 물가대책심의의 대상이 되는 것인지, 안 되는 것인지는 제가 아직 분석을 못 해봤습니다마는 물가대책심의에 대상이 된다라면 그 부분을 거쳤는지, 아니면 물가대책심의에 포함 안 되면 여기에 산정을 어떤 식으로 했는지에 대해서 한 말씀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재숙
유재숙문화체육시설관리사무소장
예, 물가대책심의건에 대해서는 관려부서인 지역경제과에 심의의뢰를 하였습니다. 수련관의 대관 시설인 정서함양장이나 다목적 집회장의 사용료는 어떤 시민들의 미치는 영향보다는 어떤 단체나 기관에서 회의나 교육을 자기네들이 필요에 의해서 개최하는 사용료인 만큼 물가대책심의에 대상이 되지 않는다고 관련부서에서 통보가 왔습니다. 그리고 사용료 책정은 먼저 간담회시에 간략하게 보고를 드렸습니다마는 인근시에 대구나 포항, 경주시 또 울진군 청소년수련관에 사용료에 비해서 거의 비슷하거나 약간 다소 낮게 책정을 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손광영위원
아, 그렇습니까, 그 다음에는 두 번째로 청소년교양 취미교실 운영에 보면 저번 조례에 보면 없습니다마는 이번에 조례에 보면 청소년 위주의 교육인데도 불구하고 수강료를 꼭 신설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한 말씀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재숙
유재숙문화체육시설관리사무소장
청소년수련관 수강료 책정에 앞서 먼저 교양취미교실의 운영은 연간 상·하반기 각 1회, 여름방학, 겨울방학 각 1회 해서 4회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반 수도 5개 반으로 바둑이나, 미술, 서예, 한문, 탁구, 컴퓨터로 5개 반을 실시하고 있습니다마는 보통 한 반에 계획인원이 25명 정도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청소년들이 수강신청 할 때보면 계획 인원에 거의 100%이상 수강등록을 합니다만, 수강료가 무료다 보니까 갈수록 참석률이 떨어집니다. 이래서 어떤 경우는 한 반에 20명 이하로 떨어지는 경우가 있고 해서, 교육이 있는 날 아침에는 직원들이 전부 부모님들한테 전화를 겁니다. 청소년들이 참석을 해 달라고 이런 협조 부탁을 드리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래서 앞으로 청소년들의 참여의식을 높이고, 교양 취미교실 운영의 효율성을 기 위해서 소정의 수강료를 책정을 했습니다. 책정요금은 위원님께 배부해드린 참고자료 맨 뒤 페이지에 보시면, 현행은 무료입니다마는 개정에 청소년은 1만원, 일반은 1만5,000원으로 책정을 해 놓았습니다. 그래서 대구광역시 경우에는 청소년 1만5,000원, 일반인이 2만원입니다. 그리고 경주시에 수련관은 청소년이 1만원이고 일반인이 1만5,000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래서 인근 시와 우리 시도 비슷하게 책정을 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손광영위원
답변 잘 들었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조례가 통과가 되고 난 이후에 이전까지 무료로 사용하던 사람들이 갑자기 수강료를 징수하게되었을 때 거기에 대해서 실무자들이 시민들에게 잘 이해를 시키고 해야 되지 않겠나 이런 점을 생각하면서 본 위원의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재숙
유재숙문화체육시설관리사무소장
알겠습니다.

김성진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및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이의가 없으시면 본 안건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안동 시청소년수련관 운영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것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금년 한해도 모두 건강하시고, 새해에도 열과 성으로 항상 시민의 편에서 시민들을 위하여 일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 20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