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종설 의원 발언

자치행정국장 안양호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진종설 자치행정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저희 자치행정국 소관업무에 대하여 항상 깊은 관심과 애정을 가지시고 지도편달을 아끼지 않으신 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경기도도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과 경기도수입증지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올리겠습니다. 먼저 경기도도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입니다. 배부해 드린 의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조례안은 도세감면조례 근거법령의 개정과 관련해서 행정자치부에서 시달된 표준안을 근거로 해서 조례 중 일부조문을 정비하고 미비점을 보완하려는 것입니다. 주요 개정내용은 먼저 안 제9조에서 노인복지법에 의한 취득세와 등록세 면제대상을 현행 유료노인복지시설 설치를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으로 한정하고 있던 것을 모든 노인복지시설로 확대하였습니다. 안 제14조에서 주택건설사업자의 부도 및 이와 유사한 사유로 대금을 주택으로 대물변제 받아서 이전등기할 경우 면제대상을 현행 건설산업기본법에 의하여 등록된 건설업자에서 여기에 더하여서 전기공사사업자와 소방시설공사업자까지 확대하였습니다. 다음은 안 제19조의 중소기업의 구조개선 및 경영안정 지원을 위한 특별조치법이 2002년 3월 30일자로 폐지되고 중소기업의 구조개선과 재래시장 활성화를 위한 특별조치법이 제정이 됨에 따라서 관련조문을 이에 맞게 정비하였습니다. 다음 안 제19조제2호에서 재래시장 재개발, 재건축사업시 사업인가일 또는 승인일 현재 기존시장에서 5년전부터 계속해서 입점한 상인이 동 사업시행자로부터 부동산을 최초로 취득하였을 경우 면제를 하였습니다마는 이 5년 요건을 3년전으로 완화하였습니다. 끝으로 안 제20조제1호에서 농수산물가공산업육성법이 농산물가공산업육성법과 수산물품질관리법으로 2001년 9월 1일부터 분리되어 관련조문을 이에 맞게 정비하였습니다. 이어서 경기도수입증지조례중개정조례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본 조례안은 현행조례에 규정하고 있는 수입증지판매인의 요건과 의무 등이 조례이행에 따른 절차적인 사항으로 동조례에서 삭제하고 규칙으로 정하며 수입인지에 관한 법률이 개정되면서 판매인의 자격요건이 지정제에서 계약제로 변경됨에 따라서 이를 동조례에 반영하려는 것입니다. 주요개정내용은 안 제7조의 수입증지판매인의 신청제도를 현재 지정제에서 계약제로 정부의 취지에 맞게 개정하였으며 현행 직장권고, 직원복지회 등 특정단체를 판매인으로 우선 지정하도록 하는 규정을 삭제하고 먼저 신청한 자를 지정하도록 변경하였습니다. 다음 안 제8조의 현행조례에서 규정하였던 제반서식, 판매인의 의무, 계약절차 및 계약기간 등 절차사항을 시행규칙으로 정하도록 하였으며 끝으로 부칙 제2항의 현행조례에 의거 수입증지판매인으로 기지정된 자는 개정조례에 의하여 도지사와 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경과규정을 두었습니다. 이상으로 경기도도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과 경기도수입증지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경기도도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 및 경기도수입증지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경기도도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동조례안은 2003년 1월 28일까지 경기도지사로부터 의회에 제출되어 동년 1월 29일 우리 위원회에 심사회부 되었음을 보고드립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방금 안양호 자치행정국장께서 자세하게 보고드렸기 때문에 생략하고 검토의견만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행정자치부에서 시달된 표준안을 근거로 하여 개정하는 것으로 중소기업의구조개선및경영안정지원을위한특별조치법이 폐지되어 중소기업의구조개선과재래시장활성화를위한특별조치법으로 대체 법안이 제정되고 농수산물가공산업육성법이 농산물가공산업육성법과 수산물품질관리법으로 분리됨에 따라 관련 조례를 관련법령에 부합되도록 정비하고 일부내용을 보완하고자 하는 내용으로서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됨을 보고드립니다. 다음은 경기도수입증지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경위는 역시 2003년 1월 28일 경기도지사로부터 안건이 제시되어 동년 1월 29일 우리 위원회에 심사회부된 사항입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안양호 자치행정국장께서 자세하게 설명을 드렸기 때문에 역시 보고를 생략하도록 하겠고 검토의견만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수입인지에 관한 법률이 개정되면서 현행조례에 규정된 수입증지 판매요건, 의무 등이 조례의 시행에 따른 절차상의 사항으로 동 조례에서 삭제하고 규칙으로 정할 수 있도록 개정하고자 하려는 것과 판매인의 자격요건이 수직적인 지정제에서 수평적인 관계인 계약제로 완화됨에 따라서 동조례를 현실에 맞게 개정하는 것으로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됨을 보고드립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영환 위원입니다. 경기도내에 산재해 있는 재래시장이 많습니다. 그런데 재래시장으로 허가가 나있는 데도 있고 나있지 않는 데도 있지 않습니까?

지금 도내 재래시장은 215개소입니다. 그 중에 현재 재개발이나 재건축을 시행하고 있는 재래시장은 2001년 이후 아직 한 곳도 없는 실정입니다. 앞으로 재래시장 활성화를 위해서 감면요건의 일정기간을 단축하게 되면 다소 촉진하는 효과가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리고 현재 보면 재래시장이 많이 산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기존건물을 두고서 재래시장이 육성된 곳도 있고 그렇지 않으면서도 일반적으로 재래시장 모양을 갖춘 데가 있습니다. 그런 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재래시장의 재개발이나 구체적인 인·허가사업은 저희 소관이 아니라서 위원님 질의사항에 대해서는 소방과로부터 의견을 들어서 자료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재래시장이 육성돼 있고 표면화 돼있는 것에 대해서만 진행되는 겁니까?

재래시장들이 재개발이나 재건축을 하기 위해서 그 사업계획을 제출했을 때 인가일 또는 승인일 현재 기준으로 해서 기존 재래시장에서 5년전부터 계속해서 입점한 상인들한테만 부동산 취득에 따른 취득세, 등록세를 면제해 왔습니다. 그런데 그 요건을 3년전부터 계속 입점한 상인으로 완화를 해주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원 장안의 심규송 위원입니다. 경기도수입증지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는데 수입증지 판매인이 현재 몇 명으로 돼 있습니까? 57개소가 있습니까? 그러면 그 자료를 저한테 넘겨주시고 앞으로 계약제로 전환하면서 신청할 사람들이 많을 것 같은데 이 사람들을 어떻게 선발하지요?

계약제로 되기 때문에 신청접수 순서에 의해서 계약을 체결하게 됩니다.

먼저 1순위부터 57번까지 나머지 선착순으로 한다는 거지요?

네.

이게 저는 잘 모르겠는데 이 분들이 수입증지 판매하면서 이익이 많이 발생됩니까? 평균 어느 정도 이익이 됩니까?

증지액의 5%를 수수료수입으로 판매인들한테 제공됩니다.

그러면 전부 판매인 개인한테 가는 거지요? 57개소가 산재해 있는 게 도청주변입니까? 아니면.

각 시·군마다 하나씩…….

글쎄 접수를 늦게해서 혜택을 못보는 사람들한테는 아쉬운 점이 많이 있을 것 같은데 어떤 개선책은 없습니까? 심사기준이 없어요?

경과규정을 두어서 지금하고 있는 사람들은 계속 새로운 계약제에 의해서 먼저 혜택을 주고 그 사람들이 만일 그만둘 때는 이게 수익이 그렇게 나는 사업이 아닙니다. 그래서 신청자가 그렇게 몰리지…….

증지종류를 보니까 종류가 많고 규격 및 모양에서 50원권에서 1만원까지 있거든요. 13종으로 구분되는데 1만원권은 어떤 경우에 적용되는 거예요?

1만원권은 대부업 등록이 10만원 그 다음에 보건환경연구원의 수질검사나 다이옥신검사 수수료가 상당히 많습니다. 다이옥신의 경우에는 수입증지로 453만원을 붙이게 돼 있고…….

잘 알았습니다.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안양의 김순덕 위원입니다. 도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4조제2항을 당초 하도급업자에 대한 감면에 대해서 건설산업기본법에 의하여 등록된 건설업자 및 거기에 전기공사사업법에 의한 전기공사사업자, 소방법에 의한 소방시설공사업자로 다시 삽입을 했거든요. 그런데 이 건설업을 하게 되면 거기에 따르는 업자들이 전기나 소방만 있는 것이 아니고 냉·난방시설공사업자도 있고 기타 여러 가지 창호나 이런 업자도 있고 다양하지요. 그러면 조례를 개정하면서 2개 업체만 특혜를 주게 된다면 부대에 따른 다른 업자들한테는 조례혜택을 받지 못하게 되거든요. 이런 경우는 어떻게 처리를 해야 합니까?

이번에 조례는 관계법령 개정에 따른 행자부 준칙에 따라서 개정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위원님이 지적하신 냉·난방시설공사 같은 여기 빠져있는 다른 하도급업자들한테는 혜택이 부여되지 않는 문제를…….

이게 형평에 어긋나지요?

네, 이것은 저희들이 중앙에 건의해서…….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적어도 전기나 소방은 그래도 건설업자 중에서 영세업이 아니다 그런데 냉·난방이나 창호같은 업자들, 단종을 가지고 있는 그런 업자들은 대부분 영세업자들이에요. 그러면 조례상이나 모든 혜택을 주려면 우선적으로 영세업자부터 어떤 혜택을 주는 방향으로 가는 것이 조례의 기본적인 방법이고 또 당연히 그렇게 해야만 하는데도 불구하고 법에 의해서 소방이나 전기만이 혜택을 줄 수 있는 이런 조례가 되어서는 안된다는 얘기지요. 그래서 이것은 재검토를 국장께서 답변을 주셨는데 이런 사항은 다시 질의를 통해서라도 구제될 수 있는 방향으로 한번 더 모색을 해보세요. 물론 이 조례가 향후에도 개정이 될 수 있는 사항이 되면 할 수 있기 때문에 물론 기본법령에 근거해서 조례를 규정하고 또 제정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거기에 근거해서 얼마든지 차후에도 조례개정할 수 있는 것을 본 위원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중앙에 건의해서 반영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2003년도제1차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에 대해서 설명올리겠습니다. 오늘 위원님들께서 심사하여 주실 공유재산은 취득 8건, 처분 1건, 위치변경 1건 해서 총 10건이 되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의안 순서대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경기캠퍼스건립부지내에 있는 사유지 취득은 2005년 3월에 개교예정인 안양시 만안구 석수동의 구석산부지인 도유지내에 경기교대 경기캠퍼스를 설치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런데 그 부지입구에 사유지 5,916평이 위치하고 있어서 이 토지를 효율적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사유지를 취득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다음 경기도유도회관 건립은 그 동안 각종 유도대회에서 경기도가 좋은 성적을 거두었고 유도인구 또한 가장 많이 분포돼 있지만 유도선수 육성을 위한 전용훈련장이 없어서 수원시 권선구 오목천동에 유도회관을 건립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경기도검도회관 역시 전국규모대회에서 우수한 성적을 거두고 있으나 검도인 육성을 위한 전용훈련장이 없어서 시흥시 정왕동 국유지를 매입해서 검도회관을 건립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다음 경기도종합사격장은 실내사격 등이 국제화 규격을 갖추지 못해서 국제대회는 물론 주요 국내대회도 개최할 수 없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사격장의 활용도가 떨어져서 국제화 규격에 맞게 시설을 증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을 일괄해서 쭉 설명하고 일괄해서 다시 일문일답 형식으로 질의·답변하는 것보다는 건건마다 설명을 하고 바로 그건에 대해서 질의·답변을 하고 나중에 전문위원 검토의견을 듣고 이런 순서로 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김부회 위원님 일리가 있는 말씀이신데요. 공유재산을 종합적으로 관리하는 부서는 자치행정국장님이시니까 보고를 받으신 다음에 심의할 때만 건별로 하는 것이 어떤가 생각이 듭니다.

어차피 보고를 전체적으로 일괄 받고 건별로 다시 보고를 받는 것 보다는…….

건별로 안 받는 거지요. 건별로 심의만 들어가는 거지요.

위원님, 제가 제안설명 드리고 심의는 건건별로 소관 실·국을 대상으로……

계속 하겠습니다. 여주소방서 신축은 여주군이 광활한 지역이 도·농복합도시로 급격히 발전하고 소방수요가 증가하고 있으나 2개 소방파출소만으로 각종 재난사고를 예방하기 어려워서 여주소방서를 신축하고자 합니다. 다음 양평소방서 신축은 관할구역이 광활하고 도·농복합도시로 급격히 발전하고 있으나 현재 소방업무를 관할하고 있는 이천소방서와 32㎞나 되는 거리에 위치하고 있어서 각종 재난시 초등대응이 어려워서 양평군에 소방서를 신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다음 여성취업전문센터 건립은 취업과 관련한 종합서비스를 제공하고 여성들의 고용창출을 도모하기 위해서 도여성능력개발센터내에 취업전문센터를 건립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다음 도본청 제3별관 증축사항은 그 동안 도집행부의 일부 실·과에서는 사무실이 부족해서 2, 3개로 사무실이 분산돼서 사용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우리 도조직 확대가 불가피하다는 판단에 따라서 현재 후문앞에 있는 차고지 위치에 제3별관을 증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다음 안양시 만안구 안양동 534-15외 1필지는 안양시와 경기도의 공유지번으로 돼 있는 구안양경찰서내 토지로서 안양시에서 예술인양성전문대학과정인 안양신필름아트센터의 유치를 위하여 매수신청을 함에 따라서 이를 매각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끝으로 제2청사 생활관부지 위치변경은 2002년 10월 11일 당초위치에 생활관을 신축하고자 공유재산관리계획을 의결받았으나 당초위치는 건물의 전후면이 막혀 있어서 일조권과 통풍이 불량할 뿐만 아니라 소음과 공해 등으로 생활관으로서의 위치가 부적정해서 부득이 사업부지를 변경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고 안건별 자세한 사항은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담당부서에서 자세히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안차헌입니다. 지금부터 2003년도제1차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03년도제1차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은 2003년 1월 28일 경기도지사로부터 제출되어 1월 29일 우리 위원회로 심사 회부되었음을 보고드립니다. 제안이유와 주요 재산변동사항에 대해서는 방금 안양호 자치행정국장께서 자세하게 설명이 있었기 때문에 검토의견만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03년도제1차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의 취득대상재산은 문화관광국 소관으로 경기캠퍼스 건립부지내 사유지 매입 등 4건, 소방재난본부 소관으로 여주, 양평소방서 신축 등 2건, 여성능력개발센터의 여성취업전문센터 건립 1건, 자치행정국 소관으로 도청 제3별관 증축 1건 등 취득재산은 모두 11건으로 토지는 4건에 4만 5,211㎡, 건물은 7건에 2만 7,294㎡를 취득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처분대상재산은 자치행정국 소관으로 구안양경찰서 부지내 도와 안양시 공유지분으로 되어 있는 도유지 2필지 419㎡를 안양시에서 매수 신청함에 따라 매각코자 하는 것입니다.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을 검토한 바 2번 경기도유도회관 건립은 2002년 10월에 이미 완공된 건물로서 건립절차상에 흠결이 있으므로 심도있게 심의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됩니다. 또한 동회관은 지방재정법 제77조 및 동법시행령 제84조와 경기도공유재산관리조례 제37조에 의한 공유재산관리계획에 포함되어 엄격하게 관리하여야 함에도 관련규정을 지키지 못하고 건립한 후에 관리계획변경안을 제출한 것은 문제점이 있다고 검토되었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사례가 반복되지 않도록 필요한 조치가 있어야 할 것이며 이와 같은 사례가 다시 발생할 경우 엄격한 통제는 물론 이와 관련된 필요한 조치가 뒤따라야 할 것임을 보고드립니다. 다음 3번 경기도검도회관 건립은 현장방문에서 질의·답변을 통하여 밝혀진 바와 같이 지난 2001년 1월 3일 건립계획이 수립되어 건축, 설계 등이 추진되어 오다 체육회에서 추진할 수 없음이 판명됨에 따라 공유재산관리변경안을 제출하게 된 것으로 지방재정법 제77조 등 관련법령 등에 의한 적정한 절차를 이행하지 않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또한 동회관은 광명, 부천, 시흥, 안산, 안양, 군포 등에 거주하고 있는 검도인들의 사용을 전제로 하고 있습니다마는 일부 시·군에서는 기존의 시설들을 이용하고 있어 결국 시흥시에 거주하고 있는 검도인들의 사용에 국한될 것으로 예측되고 있음을 보고드립니다. 따라서 동회관의 건립의 필요성, 앞으로는 운영계획 등을 심도있게 심의하여 대응방향을 마련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됨을 보고드립니다. 4번 종합사격장 증축은 국제규격을 갖추지 못해 국제대회는 물론 주요국내대회도 개최할 수 없는 등 규모에 비해 활용도가 저조하여 증축을 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사업추진의 필요성이 인정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주변 교통환경에 따른 접근성에 어려운 실정이며 사격장 이용객의 증가로 인한 경제효과 등이 투명하게 검증되지 못하고 있고 관리계획변경 승인이전에 설계비를 예산에 계상한 것은 지방재정법 제77조 등 관련법령에 의한 절차를 이행하지 못한 것으로 볼 수 있으므로 심도있게 심의할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됩니다. 7번 여성취업전문센터 건립은 건립 타당성에 대한 연구용역이 현재 시행되고 있으므로 이러한 사전절차를 이행한 후에 관리계획변경동의안을 제출하여야 함에도 연구용역결과를 준공되기 이전에 관리계획변경안을 제출한 것은 행정절차상에 흠결이 있다고 하겠습니다. 또한 현행 여성능력개발센터의 IT분야 전문교육은 Off-Line체제 로 운영되고 있습니다마는 취업전문센터 건립후에는 On-Line체제로 운영할 계획이 내포되어 있음을 볼 때 건축물 연면적이 과다하게 책정되어 있다고 보아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전문대졸 이상의 고학력자를 위주로 IT분야 전문교육을 시행하고 있고 앞으로도 그러한 경향이 이루어질 것이므로 대학이나 사교육 분야와 상당부분 사업내용이 중복된다고 할 것이므로 사업의 타당성을 면밀하게 검토하는 심도 있는 심의가 전제되어야 할 것입니다. 따라서 취업전문센터의 건립 타당성 연구용역결과가 나와야 심의가 가능할 것으로 판단되며 용역결과가 제출된다 하여도 기존 건물시스템의 구조 및 기능과 앞으로 건립할 취업전문센터의 종합적인 기능을 고려하여 사업면적을 축소시키는데 필요한 조치가 있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8번 도청 제3별관 증축은 조직확대에 따른 기구증설 등의 개별 필요성은 있다고 인정될 수 있으나 현재 수원시 이의동으로 도청이전 등에 따른 필요한 시책이 추진되고 있으며 언제 기구가 증설될 지도 모르는 상황에서 제3별관 증축을 추진하는 것은 여러 가지 각도에서 심도있게 심의해야 할 것입니다. 또한 수원시 이의동으로 도청을 이전하는 것이 확실하다면 앞으로 7년 이내에 이전이 가능할 것으로 예측되고 있으므로 현시점에서의 예산투입은 적정성이 있는지 검토할 필요성이 있다고 할 것입니다. 그리고 만일 갑자기 기구가 증설되어 사무실면적 확보가 필요한 경우는 수원월드컵경기장 건물 등을 임시적으로 임차사용할 수도 있으므로 여러 가지 대안을 심도있게 검토하여 승인해야 할 것으로 판단됨을 보고드립니다. 10번 제2청사 생활관 위치변경은 불과 4개월 전에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을 승인한 바 있으나 사업의 적정성 등을 면밀하게 검토하지 않고 승인을 받은 후에 다시 관리계획 변경안을 제출한 것은 사업계획 추진에 흠결이 있다고 할 것입니다. 따라서 앞으로는 이러한 사례가 반복되지 않도록 의회의 승인절차를 엄격하게 관리하여야 할 것임을 보고드립니다. 그 외에 경인캠퍼스 부지내 사유지 매입 등 4건은 특별한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을 보고드립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부천의 김부회 위원입니다. 검도회관건립부지에 대해서 어제 현장방문 시 논의된 것을 다시 한 번 확인해서 물어보겠습니다. 검도회관건립 수립계획이 2001년도 11월 3일에 세워졌죠?

네, 그렇습니다.

총사업비가 33억원으로 되어 있죠?

네, 현재는 33억원으로 관리계획승인신청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부지매입비 18억원, 시설비 15억원?

네.

그 당시는 사업비가 건축비만 세워졌을 텐데 얼마로 세워졌습니까?

건축비 15억원을 계상했던 것입니다.

지금 세워진 건축비하고 똑같죠?

네.

15억원을 세워서 이미 2002년도 3월 27일부터 4월 20일까지 건축설계가 완료됐죠?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총 15억원 사업비로 사업을 시행하려고 했는데 감사원 감사결과 이게 공유수면매립지인데 보니까 경기도 땅인 줄 알았는데 국가 땅이라고 반환하라는 지시가 내려왔죠?

네.

그래서 여기에 건립할 수가 없었죠?

네.

그리고 이미 15억원 중에서 6,300만원은 집행이 된 거죠?

네, 설계비로 집행이 됐습니다.

그러면 당시에 15억원이라는 건축비는 공유재산관리승인을 받지 않아도 됐었나요? 토지는 당시 우리 땅인 줄 알았으니까, 남의 땅인데 그것도 모르고 우리 땅인 줄 알았다고 보자고요. 그러고도 어쨌든간에 건축비 15억원에 대해서도 공유재산관리계획승인을 받았어야 되죠?

네, 위원님 지적이 맞습니다.

그런데 못 받았죠?

네.

못 받아서 6,300만원이 선집행됐죠?

네.

그 다음에 지금 받아야되니까 건축비까지 포함해서, 토지도 국가에 환원됐으니까 국가에서 사려고 하는 계획이죠?

네, 그렇습니다.

절차상 엄청난 흠결이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지금 위원님이 지적하신대로 절차상에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어제 사격장을 확인해 보니까 사격장부분도 투·융자심사를 받고 나면 공유재산관리계획승인을 받아서 예산을 세워야 되는 게 맞죠?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미, 3억 8,000만원이라고 했습니까?

네, 지금 설계비로 3억 8,000만원이 반영되어 있습니다.

본예산에 3억 8,000만원이 섰다?

네.

그 다음에 공유재산관리계획수립승인하는 것은 절차상 맞지 않죠?

네, 그렇습니다.

이상입니다.

1번 경기캠퍼스건립부지내사유지매입 이것도 과장님 소관인가요?

제 소관은 아닙니다.

다른 과장님이 나오셔야 되나요?

문화정책과 소관인데 문화정책 과장님이 지금 해외출장 중에 있어서…….

옆에 나오신 분 과장님이세요?

이부영 담당계장입니다.

경기도캠퍼스건립부지내 사유지매입…….

이부영 교육지원계장 이부영입니다.

이게 지난번에도 예산이 섰던 건데 추가로 땅을 구입하는 거죠?

이부영 네.

본 위원이 지적하고자 하는 것은 아까도 저희 위원님들이 토의과정에 여러 가지 말씀을 나눴습니다만 이게 인천대학의 분교형태로 추진되는 거죠?

이부영 인천교육대학교.

네. 그런데 우리 위원님들은 경기도 나름대로의 주체성이 있어야 되지 않느냐 그래서 경기도 고유의 교육대학이 세워져야지 왜 인천대학의 부속대학 역할을 하면서 우리 지방예산을 투자해서 국가에 기부체납 형식으로 가는 것은 맞지 않지 않느냐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부영 위원님 지적이 맞는 말씀이고요. 저희들도 나름대로 독자적인 경기교육대학교설립을 추진하려고 위원님 잘 아시지만 10여년 전부터 계속적으로 추진을 해왔습니다.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수도권정비계획법에 의하면 수도권내에 4년제 대학 신설이 안 됩니다. 그래서 교사들은 매년 모자라고 또 모자라는 교사숫자가 위원님 아시지만 천여명 가까이 되는 교사들이 매년 모자라기 때문에 저희들도 독자적으로 추진을 했습니다마는 여러 가지 제약 때문에 안 됐습니다. 그래서 인천교육대학이 저희 경기도로부터 제일 가까이 있고 또 20여년 전에는 인천교육대학이 경기도와 인천을 아우르고 있었고 그래서 했습니다.

그것은 제가 알고요. 본 위원이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 것은 경기도에 자존심이 있다. 그러면 경기도 나름대로의 자존심을 지킬 수 있는 독립된 교육대학이 설치되는데 투자를 하는 것은 그런대로 이해를 하겠는데 결과적으로 이 재산이 인천교육대학으로 귀속되는 건데 우리 도민들이 혈세를 내서 막대한 예산을 지원하면서도 부속대학이라고 하는 꼬리표를 달고 다니는 것이 자존심에이 상한다는 것입니다. 특히 지방재정법 제89조 규정에 의하면 원래는 땅을 사서 상급기관에 기탁을 못하게 되어 있죠. 양여를 못하게 되어 있어요. 이런 법을 위배하면서까지 경기도의 자존심을 사실상 죽여야 되는 것인지 안타깝다 이 점에 대해서 좀 유념해서 일을 채근하시는데 챙겨주십사 하는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부영 네. 고맙습니다.

들어가시고요. 그 다음에 유도회관건립과 관련된 말씀만 올리겠습니다. 어제 여러 가지 토론이 많았기 때문에 긴 말씀은 안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기히 다 준공이 된 것을 어떻게 보면 추인해 달라는 거거든요?

그렇습니다. 지금 1월에 체육회로부터 기부체납 신청이 와서 의사를 밝혔기 때문에…….

오늘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가 여태까지 검토보고한 중에 제일 밀도있게 잘 해주셔서 전문위원에게 우선 노고를 치하드리고 제가 여기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절차상 중대한 하자가 있는 행정행위는 무효인 것을 알죠?

네.

그러면 이런 것을 충분히 아시는 공직자들께서 다 해놓은 일을 어떻게 보면 편법을 써서 민간인에 대한 위탁금으로 예산을 줘서 또 준공을 한 다음에 운영상에 문제가 있으니까 다시 이것을 공유재산관리계획에 반영을 시켜서 도가 앞으로 다시 운영하는데 돈을 달라는 거죠?

도의 재산으로 등록이 되게 되면 일종의 관리비 정도는 들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본 위원이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제가 어이가 없는 것이 있어요. 뭐냐하면 이 조례 지금 관리계획을 이번에 해주십사 하는 것으로도 어불성설인데 이게 뭐냐하면 조례가 둘씩이나 동시에 들어왔어요. 내용은 과장님이 하시는 건가요?

네, 제가 했습니다.

그 절차가 맞는다고 생각하세요?

그래서 지금 소관 상임위원회에서는 다음 회기로 이거 끝난 다음에 하는 것으로 협의를 봤습니다.

과장님은 고시출신이시죠?

아닙니다.

비고시출신이라도 과장님 정도 위치에서는 이 정도의 법규는 알고 있는 거죠?

네, 알고 있습니다.

이게 뭐냐하면 중대한 하자 있는 행정행위를 치유해달라고 하면서 여기에서 뭐냐하면 조례가 둘씩 들어왔어요. 조례가 들어왔는데 이게 어떻게 됐냐하면 결과적으로 위탁조례가 들어오면서 또 이것을 다시 여기에 주겠다 그러한 것까지 동시에 들어왔다 이거예요. 아무리 치유하는 것이 시급하다 할 지라도 적어도 의회에 대한 위상은 조금, 체면을 세워주면서 해줬어야 되는 것 아니겠느냐.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 점에 대해서는 위원님들 지적이 맞습니다. 저희 생각에는 단순하게 1월에 체육회로부터 기부체납 신청서가 접수됐기 때문에 빨리 도 재산으로 취득해서 운영을 정상화시켜야겠다 하는 생각해서 했었는데 저희가 생각이 좀 짧았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과장님이 무슨 죄가 있겠습니까? 치유를 하는데 어떻게 보면 과장님이 총알받이로 모든 책임을 지고 있는 것 아니에요. 본 위원이 충분히 이해를 합니다. 그런데 저도 오늘 가급적이면 이런 말씀을 안 드리려고 마음을 단단히 먹고 나온 사람이에요. 그런데 오늘 아침에 나와보니까 인천일보 1면 톱에 이 기사가 나왔어요. 뭐냐하면 도의회 기능약화, 도산하단체 위탁조례 신설 마구잡이로 이번에 조례가 상정되었다라는 내용 보셨죠?

제가 아침에 확인을 못했습니다.

그러니까 집행부도 권위를 세우고 의회의 입장도 권위를 세워야 되는 것 아니에요? 도민이 집행부와 의회를 적시하고 감시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그렇습니다.

그러면 도덕성과 최소한의 양심은 가지고 일을 해줘야 되는 것 아니겠느냐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보니까 경기도유도회관관리및운영조례안을 상정했는데 이 주요골자는 제7조에 예산지원을 규정하고 있는 거예요. 또 경기도유도회관민간위탁동의안이 동시에 들어왔는데 이것은 뭐냐 결과적으로 그쪽에 위탁하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주 모든 걸 동시에 다 가지고 들어온 거예요. 그러면 관리계획이 승인돼서 예산이 선 다음에 그 다음에 조례가 상정되고 그 다음에 위탁에 관한 시행을 하기 위한 구체적인 대안이 있어야 되는데 너무 어이가 없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자치행정국장님한테 외람되게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조례규칙 심사를 했죠?

네, 집행부에서 해서 의회에 제출했습니다.

조례규칙심사위원회에 심의를 분명히 받으셨는데 이러한 것이 관리계획도 국장님 소관이세요, 그렇죠?

네.

그러면 국장님이 최소한 여기서 문제지적은 하셨어야 순서가 아닌가 생각되는데 지적은 하셨어요?

그 당시 남기명 부지사 주재로 이 건을 심의하면서 그 동안에 잘못된 절차에 대해서 많은 문제지적을 했고 다시는 집행부에서 이런 부끄러운 일이 안 생기도록 각 시·군 과장들한테 엄명을 내리셨습니다. 이것은 지나간 것에 대한 치유책으로 의회에 양해를 구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의회라고 하는 것은 집행부를 감시도 하지만 입법을 하는 기관 아니에요? 자치입법을 제정하고 개정하고 폐지하는 권한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면 최소한도 입법을 제정하고 개정하고 폐지하는 데는 절차가 필요한 것 아니에요. 최소한 국장님이나 과장님들께서는 행정행위가 성립되기 위해서는 주체내용 형식절차에 흠결이 있어서는 안 된다는 것을 너무나 잘 알고 계세요. 또 중대한 흠결이 있는 것은 원인무효라는 것을 안다 이거예요. 지금 전문위원님도 서너 군데 흠결이 있다라는 것을 지적했어요. 중복되는 사항은 지적하지 않겠습니다. 앞으로는 이러한 일이 없도록 집행부에서는 각별히 유념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이만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명심하겠습니다.

평택 출신 이주상입니다. 대한체육회에 자본적보조로 해서 14억 5,000만원 돈을 줘서 유도회관을 지었죠? 맞습니까?

대한체육회가 아니고 경기도체육회에 자본적보조를 줘서 관리하게 된겁니다.

경기도체육회입니까?

네. 그런데 지금 경기도체육회에 법인격이 없고 법인격은 대한체육회가 갖고 있고 경기도체육회는 대한체육회의 경기도지부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형식상 경기도체육회에 자본적보조를 할 수 있는 것은 법적으로 가능합니까?

그 당시에 줄 때 그 부분에 있어서 저희들도 실무적인 검토가 사실 미흡했다고 봅니다.

당시에 예산이 서고 건의서가 왔다든지 또 예산통보를 한 공문이 왔다갔다 한 게 있을 겁니다. 그 자료를 일괄 저한테 제출해 주시기 바라고요. 결국은 경기도가 등록을 못하면 대한체육회 앞으로 등기를 해야 되는 거죠?

정당한 건물로서 등기하려면 그렇게 해야 됩니다.

그러면 대한체육회에서 등기를 안 하고 경기도에 떠미는 이유가 뭔지 말씀해 보세요.

대한체육회가 떠미는 게 아니고 저희가 도비를 투자해서 했기 때문에 대한체육회에 요청을 하지 않고 경기도체육회에서 도에 등기하는 걸로, 기부체납하는 것으로 요청한 사항입니다.

건축시 그런 단서조항이 다 있었습니까?

기부체납?

네.

단서조항은 없었습니다. 예산편성 당시부터 그냥 묵시적으로 그렇게…….

경기도 예산을 구두 아니면 묵시적으로 왔다갔다하고 이런 식으로 처리를 해도 가능한 겁니까?

아까도 여러 위원님들이 지적하셨지만 그 과정에서는 저희가 잘못 된 것을 인정하겠습니다.

지금 보면 그러한 문제도 있고 결국은 경기도에서 못한다고 하면 대한체육회 앞으로 등기를 해야 되는데 황치문 위원이 얘기한대로 1건 들어온 서류를 보면 관리계획승인 받아서 등기가 나면 또 경기도로부터 바로 위탁계약을 맡고 그것도 보조까지 받아서 운영을 해야겠다는 그런 모든 것을 경기도가 떠맡아서 지원해 줘야되는 그런 양상인데 이런 것들이 너무 관리계획승인도 안 난 상태 또 등기도 안 난 상태에서 모든 게 다 동시에 올라와도 되는지 한 번 여쭤보고 싶습니다.

저희가 이번 회기에 관련조항을 다 조례안으로 상정시킨 것은 위원님이나 황치문 위원님이 말씀하신대로 우선 관리계획을 승인받은 다음에 하는 것이 맞습니다. 그런데 급한 마음에 사실은 이 관리계획이 승인되고 그 다음에 관련조례가 승인나고 위탁동의안이 승인이 나야만 다음 추경에 관련예산을 확보할 수 있기 때문에 급한 마음에 우선 다 올렸습니다. 그래서 해당 상임위원회에 이것은 관리계획이 승인이 안 됐기 때문에 다음회기에 안건으로 해주십사 하고 건의를 드려서 다음회기에 안건으로 상정되어 있습니다.

물론 유도회관을 운영하는 경기도체육회 유도회쪽이니 이런 쪽에서 욕심이 있으니까 일괄 다 동시에 빨리빨리 해서 해결하고 싶은 생각이 있었겠죠. 하지만 적어도 주무부서에서는 이런 절차가 있기 때문에 이건 안 됩니다 하고 만류를 하고, 조례를 올리려고 하면 말려서 공유재산변경승인안이 가결된 다음에 올리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공무원들이 자기들 할 때는 법에 어긋나기 때문에 안 됩니다 해놓고 또 이러한 것들은 편의적으로 잘못됐지만 양해해 주시고 처리해야겠습니다 한다면 공무원들의 기본자세가 과연 이렇게 해서 되겠느냐 하는 그런 회의를 느끼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지적하신 바대로 뭐라고 제가 말씀드릴 수가 없습니다. 죄송하다는 말씀밖에 드릴 수가 없습니다.

그 다음에 경인교육대학하고 경기캠퍼스 그러는데 인천교육대학 명칭이 언제부로 바뀌었는지 확실하게 답변해 주세요.

이부영 문화정책과 교육지원담당 이부영입니다.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인천교육대학교 교명변경이 국립학교설치령에서 바뀌게 되거든요. 그게 교육인적자원부에서 국무회의에 상정되어 있는 상태고 아직은 변경이 안 되고 가칭을 쓰고 있습니다.

변경도 안 된 걸 공문서에 막 써도 되는 겁니까?

이부영 그래서 저희가 가칭이라고…….

어디 가칭이라고 나왔어요?

이부영 여기에 명시는 안 했습니다마는 사실 결정은 아직 안 됐습니다. 저희가 건의를 해놓은 상태고 또 교육인적자원부에서도 그런 방향으로 추진을 하고 있고 그래서 썼습니다.

물론 인천교육대학이 경인교육대학으로 교명이 바뀌면서 경인교육대학 인천캠퍼스, 경인교육대학 경기캠퍼스 이렇게 되면 우리 경기도도 명분도 있고 낫겠죠. 그러니까 교육인적자원부에서 그 명칭을 안 바꿔줄리가 없을 것 같고 또 인천교육대학 쪽에서도 어떻게 보면 이름이 조금 달라지긴했지만 교세의 확장이라고 할까 또 동문회 쪽에서 봐서도 상당히 동문회가 커지는 걸 봐서 반대요인은 별로 없다고 봐서 통과될 것으로 봅니다. 그러나 이런 공문서에 기록할 때는 정확하게 지금 이렇게 건의 중에 있다든지 이런 식으로 하고 기록을 남겨야 확실하지 않느냐. 확정도 안 된 것을 여기에 이렇게 마치 된 것처럼 공문서에 기록을 해놓으면 속이는 행위밖에 안 되는 것 아닙니까?

이부영 죄송합니다. 명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질의마치겠습니다.

광명의 김두영 위원입니다. 어차피 나오셨으니까 경기캠퍼스에 대해서 몇 가지 더 여쭤보겠습니다. 가칭 경기경인교대가 2005년 3월에 개교를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아직 사유지 매입도 안 된 상태고 그런데 3월에 개교하기 위해서는 이미 설계라든가 모든 용역이 끝나서 건축이 들어가야 될 입장인데 내년쯤은 끝나야만이 2005년도에 개교가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제가 알기로는 지난 1월24일에 교육부에 승인건의를 했고 하게 되면 같이 건교부에서 일단 산이 그린벨트이기 때문에 그린벨트가 풀어져야 모든 것이 용역도 나오고 설계가 시작되고 이뤄지는데 현재까지는 어디까지 진행이 됐는지 한번 아시는 대로 말씀해 주시죠.

이부영 소상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설계업체가 선정돼서 설계가 시작이 됐습니다. 부분적으로 설계가 시작이 됐고 설계가 금년 9월말까지 완료가 되면 완료가 되는 대로 착공이 바로 들어갈 것 같고요. 그렇게 되면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대로 물리적으로는 2005년 3월에 전 캠퍼스가 완공되기는 어렵습니다. 그래서 어차피 2005년 3월에 1학년이 들어오기 때문에 1학년만 일단 들어와서 강의를 할 수 있는, 공부를 할 수 있는 여건을 일단 만들어 놓고 그 다음에 2006년까지 캠퍼스를 완료하는 것으로 계획을 잡고 있고요. 그 다음에 아까 말씀하신대로…….

교육부에 승인하는 거요.

이부영 교육부 승인관계는 아니 그린벨트 승인관계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교육부의 승인이 얻어져야 그린벨트도 같이 해제가 되거든요.

이부영 네. 그래서 지금 교육인적자원부에서는 수도권정비심의요청을 다음주 중에 하려고 계획을 잡고 있고요. 저희는 지난 1월 18일에 그린벨트해제를 위한 시급한 지역현안 사업으로 건설교통부에 그린벨트해제를 신청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설계가 끝나기 전까지 승인이 날 것으로 저희는 관망하고 있습니다.

경인캠퍼스부지가 총 얼마나 되죠?

이부영 지금 경인캠퍼스 부지는 21만 9,560㎟인데 6,600평 정도 되겠습니다.

그것은 학교캠퍼스 짓는 데만 필요한 토지고 우리 사유지 위치를 보면 총 면적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총 면적이 얼마나 되냐 이거죠.

이부영 전체부지를 말씀하시는 건가요?

네.

이부영 그게 평수로 한 14만여평 됩니다.

그런데 14만여평 중에서 6만 6,000평을 학교부지로 쓴다는 것 아닙니까?

이부영 맞습니다.

제가 이걸 판단해 볼 때 이 사유지 6-23번지는 교정이 들어서는 위치가 아니고 삼각형이기 때문에 학교 운동장이라든가 이런 부지로 이용할 수 있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사유지에 대한 토지매입은 어차피 당장 안 이루어져도 운동장이라고 하면 늦게 이루어져도 별 문제가 없을 것으로 보고 다만 제가 걱정하는 것은 2005년도 3월에 개교를 목표로 해서 경인교대가 설립이 된다고 하면 빨리 빨리 일처리가 돼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천만 도민이 서명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작년에 우리 경기도 도민의 염원인 경기캠퍼스를 만들기 위해서는 빨리 진행이 되어져야 하지 않느냐는 생각이 됩니다.

이부영 위원님 염려대로 저희가 조속한 시일내에 착공이 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대로 이 사유지는 저희가 사유지를 당초 비켜가려고 했는데 어차피 이게 그린벨트지역이고 학교부지로 도시계획결정이 되면 다른 용도로 쓰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빠른 시간안에 매입해야지 지가나 여러 가지 입장에서도 유리할 것 같고 해서 저희가 매입하게 된 거고요. 앞으로 위원님 염려하시는 대로 차질없이 추진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제가 안양시에 일이 있어서 이 문제점에 대해서 여쭤보니까 안양시에서는 모든 것이 도에서 그린벨트가 풀리고 건축허가를 받기 위해서 아직 아무 요청이 없었다고 얘기를 들었습니다. 아무튼 경인교대 건립을 위해서 빨리 모든 조치가 진행되기를 기원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심규송 위원입니다. 경인캠퍼스 건립부지에 관해서 몇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이부영 계장님이라고 하셨나, 안양시 만안구 석수동에 구석산부지라고 했는데 이게 도땅입니까?

이부영 도유지입니다.

도유지죠? 그래서 여기 건축비만 들어가 있고 부지매입비가 안 들어간 거지요?

이부영 사유지로만 들어가 있기 때문에 매입하려는 겁니다.

석산을 먼저 개발한 업자들이 있습니까?

이부영 제 소관이 아니라서 말씀드리기가 어려운데 제가 아는 대로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석산은 큰산을, 말 그대로 석산을 개발하기 위해서 도에서 석산개발을 담보하고 마무리를…….

제가 묻고자 하는 것은 그 땅인 현장을 못가봤는데 석산을 개발하면 나머지 사후조치라는 게 있지요? 그냥 방치시켜 놔서는 안되잖아요.

이부영 사후조치가 다된 땅입니다.

평지로 돼 있어요?

이부영 지금 평지로 돼 있습니다.

그 다음에 신입생을 2005년 3월에 모집하는데 1학년 신입생을 몇 명 뽑는 겁니까?

이부영 저희가 지금 인천교육대학교에 경기반이라고 해서 440명의 신입생들을 경기도에 발령하기 위해서 별도로 뽑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정원 400명에서 500명 내외를 저희들이 예상하고 있습니다.

경기캠퍼스를 건립하는 모든 부분에 대해서는 경기도에서 예산이 다 제공됩니까?

이부영 지금 부지도 그렇고 시설비도 경기도에서 부담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요? 그러면 인천교대인가 그쪽에서는 하나 손 쓰는 게 없어요?

이부영 만일 개교를 하게 되면 인천교육대학에서는 교수인원하고 인력하고 그 다음에 운영비부분들, 이렇게 운영할 수 있는 체제를 갖고 들어가겠습니다.

우리는 시설하고 토지하고 그런 학교를 만들어 주고 나머지 그쪽에서 한다는 거지요?

이부영 네.

잘 알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성남출신 임정복 위원입니다. 많은 위원님들이 말씀하셨는데 박익수 과장님 잠깐 나오셨으면 합니다. 지금 중복되는 질의입니다마는 경기도 유도회관 및 검도회관에 대해서 말씀을 들어보고 본 위원이 대안을 제시하고자 합니다. 어제도 일부 나왔던 얘기입니다마는 지금 경기도뿐만 아니라 전체적으로 많은, 예를 들어서 동호인단체가 있습니다. 축구도 있고 야구도 있고 배구도 있고 농구도 있고 나아가서 레슬링도 있는데 유도라든지 검도 동호인단체에서 지금 회관을 지어주게 된다면 결국은 나중에 가서 동시다발적으로 원한다면 이 분들에게 다 회관을 건립해 줘야될 그러한 문제를 안고 있는 게 경기도청입니다. 맞죠? 그래서 세익스피어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즉, 첫단추를 잘못 끼우면 마지막 단추를 끼울 구멍이 없는 게 현실입니다. 지금 이렇게 많은 잘못된 지적사항을 설명했으니까 더 이상 설명은 안 드리겠습니다마는 이것은 도에서 지어준다고 하더라도 차후에 어떤 문제가 생기느냐 하면 지금 공무원도 부족한 상태에서 나아가서 건립회관 자체를 유지 보수할 수 있는 인원도 동원이 돼야 할 것이고 안 그렇습니까? 즉, 지원비를 계속 지원해 줘야 할 문제가 생깁니다. 지금 유도회관에 14억 5,000만원 그 다음에 검도회관에 33억원, 물론 40, 50억원이 경기도로 봤을 때는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이것은 도민의 엄청난 혈세라고 보고 있습니다. 지금 지방분권시대가 도래되는 입장이고 나름대로 지방으로 이양해야 될 문제인데 현재 유도회관은 수원시에 있지요?

수원시 오목천동에 위치해 있습니다.

검도회관은 시흥시에 지을 계획인데 이것을 지자체 단체장과 협의해서 유도회관은 수원시에서 하는 방법 그 다음에 검도회관은 시흥시에서 떠안는 방법을 모색할 필요가 있는데 거기에 대한 답변을 해줬으면 합니다.

유도회관이나 검도회관을 건립하게 된 배경 자체가 경기도유도협회 그 다음에 경기도검도협회에서 건의사항이 있었던 사항입니다.

아니, 배경은 들었으니까 방법론에서…….

지금 장기적인 측면에서 각 가맹단체에서 회관을 지어달라고 했을 때 관리사항의 문제라든가 그것은 분명히 대두되게 돼 있습니다. 위원님 지적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관련협회하고 협의를 거쳐서 적절한 대안을 찾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박익수 과장께서 고생이 많으십니다. 최종 전임자가 해오다 보니까 현재까지 온 것으로 알고 있는데 다시 한 번 상의해서, 굳이 경기도에서 매달릴 필요가 없다고 보고 있습니다. 또 이외에도 좀더 찾아본다고 하면 도민의 삶의 질 개선을 위해서 좋은 방법이 나올텐데 시와 협의를 거쳐서 이것을 아예 시쪽으로 넘기되 법의 지원방법을 찾아보는 방법이 더 현명하지 않겠나 하는 생각입니다. 이상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좀전에 경인교대 경기캠퍼스 답변하신 분 잠깐 발언대에 나와주십시오.

이부영 문화정책과 교육지원담당 이부영입니다.

경인캠퍼스부지가 도유지고 석수동 6-23번만 사유지기 때문에 이것만 공유재산관리계획에 올려서 매입하면 된다고 하셨지요?

이부영 네.

그리고 건축물은 경기캠퍼스 나머지 부지에 들어가니까 이것은 실제 제척을 시킬까 안할까 그렇게 고려하고 있다고 답변했지요?

이부영 네.

제척시키면 안되게 돼 있습니까? 이번에 그린벨트 해제하는데 같이 포함해서 해제해서 이것까지 같이 넣어줘야 좋다, 그러면 아까 답변할 때 시설까지 우리가 해서 그렇게 우리가 인천교대에 해주는 거지요? 시설까지 다 완성해서.

이부영 그런데 말씀 중에 죄송한데요. 저희가 주는 것은 아니고 소유권은 토지도 그렇고 건물도 저희들이 다 갖고 있는 겁니다.

위탁만 시키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부영 사용만 하도록 하는 겁니다.

그러면 아까 답변에 지금 시설이 들어가 있지요?

이부영 아직 안 들어가 있고 설계만…….

설계하고 있잖아요. 설계도 시설의 일부예요.

이부영 네, 그렇습니다.

시설비는 어디서 났지요?

이부영 시설비는 금년 당초계획에 세워져 있습니다.

당초예산에 세워졌지요? 시설비가 총 얼마지요?

이부영 시설비가 570억원입니다.

570억원 시설비, 지금 부지에 대한 것도 확정이 안됐어요. 바꿔서 얘기하면 부지를 소위 경기도유지로만 할 것이냐 아니면 사유지까지 포함해서 할 것이냐, 사유지 포함해서 하기 위해서 공유재산관리계획 승인이 들어왔어요. 공유재산관리계획에 570억원이나 되는 시설비 자체도 어차피 경기도 예산으로 해야 하는데…….

이부영 그 부분은 작년에 저희가 받았습니다.

건축물분만 먼저 받았어요?

이부영 네.

그런데 부지가 확정이 안됐는데 어떻게 건축물만 먼저 받지요? 부지를 확정 안 시키고 건축물만 먼저 받는 것 절차상 하자라고 생각 안 하십니까? 모든 건물을 짓는데 부지가 확정 안된 상태에서 50평에다 건물 짓는 것하고 100평에다가 짓는 것하고 달라져요. 모든 부분이 어떻게 건축비가 확정될 수 있지요?

이부영 이게 도유지기 때문에 도유지는 사용하는 것으로 보고 그 다음에 건물의 시설비에 대해서는 작년에 모든 절차를 다 마쳤거든요.

아니 그러니까 이 부분은 제척을 시키고 건축물을 지으려고 생각했었으니까 받았다?

이부영 사유지 말씀이십니까?

네.

이부영 그렇습니다.

최초에 제척시킬 계획이었습니까? 포함시킬 계획이었습니까?

이부영 아까 말씀드린 대로 부지가 넓다보니까 그 전체 부지를 사용하기에는 부지가 너무 크고요. 그래서 부지의 어느 쪽으로 캠퍼스를 앉혀야 될지는 그때 당시 결정이 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기본설계로 들어가다 보니까 캠퍼스 위치가 확정되고 캠퍼스부지가 확정돼서 앉히다 보니까 공교롭게도 사유지가 도로가 나있는 입구쪽에 있어 가지고 그렇게 돼서 사유지를 거론하게 된 것으로…….

사유지가 포함되지 않으면 건물위치가 변경되고 그 당시에 소위 사유지를 제척시키고 설계를 했다면 나머지 부분의 땅만 가지고 설계를 했을 것 아닙니까?

이부영 네.

그러면 이것을 포함시켜서 이쪽 도로부분이 포함돼서 더 용이하게 됐을 때 설계가 변경돼야 하지요?

이부영 지금 사유지가 정확한 측량을 하는 가운데 사유지 부지에 정확한 위치가 나오고 그래서…….

그러면 다시 바꿔 얘기할게요. 이것을 지금 포함시킬 때하고 포함시키지 않을 때하고 설계가 달라져야 합니까, 안 달라져야 한다고 생각합니까?

이부영 달라지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교육대학이라는 것이 장기 마스터플랜이 있기 때문에 그 부지는 어차피 장기적으로 여유부지로 놔두고 지금 설계를 하는 것으로 저희가 알고 있습니다.

어쨌든간에 부지가 확정되지 않고 설계부터 먼저 발주하고 시설을 한다는 것은 지금까지 들어보지 못했어요.

잠깐만요. 안양의 김순덕 위원입니다. 답변을 이해가 가도록 잘좀 해주세요. 지금 김부회 위원께서 납득이 잘 안가니까 자꾸 질의가 되는데 대지가 11만 4,000평인가 5,000평인가 되잖아요.

이부영 네, 그렇습니다.

실제 가용면적은 9만 6,000여평이 됩니다.

이부영 법면을 제외하고요.

그 중에 6만여평 정도를 교육대학부지로 선정한 거잖아요. 당초설계를 도유지기 때문에 용역을 주고 설계할 당시에는 사유지가 사실상 건축물을 설계하는 데는 하등의 장애물이 되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사유지 매입을 하려고 하는 것은 진입로에도 문제가 없어요, 지금 사유지 매입을 안한다고 하더라도. 그러나 이 사유지를 매입함으로 인해서 향후 유효적절하게 쓸 수도 있고 도면상으로 봐도 이 사유지가 캠퍼스안에 들어와 있다 이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린벨트로 지목이 돼있을 당시에 매입해야 만이 매입가격도 싸고 또 확보해 두는 것이 향후 학교의 계획을 위해서도 필요하고 그렇기 때문에 사유지 매입을 하려고 하는 것 아니에요. 그렇죠?

이부영 네, 그렇습니다.

그렇게 답변을 주시면 되지 자꾸 이상한 뜻으로…….

이부영 제가 그런 뜻으로 얘기를 했는데 그런 전달이 안됐다면 죄송합니다. 전 그런 뜻으로 말씀을 드린 겁니다.

다시 정리하겠습니다. 어떤 땅이든지 부지가 결정되고 설계가 들어가야 되고 시설이 들어가야 하기에 정확히 들어가야 합니다. 이것이 있고 없고 관계가 없다고 그러는데 입구쪽인데 입구쪽이 터지고 그쪽을 이용하고 안하고에 따라서 위치고 뭐고 완전히 달라집니다. 전체가 달라져요. 건축면적은 안 달라질지 모르지만 배치도가 달라집니다.

이부영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그리고 공유재산관리계획 승인을 건축물에 대해서 500 몇 십억원을 받은 자료를 제출해 주세요. 이상입니다.

이부영 그렇게 하겠습니다.

보충질의 하나 더 할게요. 사유지가 그린벨트기 때문에 지금 도에서 취득을 하려고 그런다, 거꾸로 얘기하면 도민 한 사람의 사유재산이 침해를 받을 수 있어요. 제가 볼 때는 중대한 문제라고 봐요. 그렇지 않아요? 도를 위해서는 그린벨트를 마음대로 해제해서 싸게 구입하고 개인은 그린벨트로 묶여서 재산권 행사가 안되고 그런 경기도가 있어서 뭐합니까? 도민의 편에 있어야지, 그렇지 않아요? 제가 볼 때는 5,000평정도 되는 규모라면 작은 땅이 아니에요. 앞으로 계획이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한가지만 염두에 두고 말씀드리는데 경기도민의 재산이 경기도를 위해서 필요로 해서 수용하든 그린벨트를 해제해서 우리가 쓰든 적정한 보상을 해줘야 하는 건데, 우리가 장사꾼도 아니고 국가가, 도가 도민을 위해서, 국민을 위해서 존재하는 기관이 저는 그런 쪽의 사고방식을 가지고 있으면 안된다고 봐요. 그렇지 않습니까?

이부영 알겠습니다.

경기도민의 사유재산을 지금까지 쭉 묶어놨다가 그린벨트 해제하면서, 물론 공익을 위해 쓰는 거지만 그런 재산상의 불이익을 줘서는 안되고 정당한 대가를 지불하고 그린벨트가 해제된 다음에라도 취득하는 것이 그 분을 위해서도 그렇고 그것이 공무원들의 할 일이라고 봐요. 앞으로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부영 알겠습니다.

종합사격장에 대해서 어제도 말씀을 드렸는데 사격장 짓는 것에 대한 용역결과가 있습니까?

국제화 타당성 조사하는 거요?

네.

결과보고서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나오다가 보니까 어제 바로 사격장 입구에 공동묘지가 꽤 큰게 있더라고요. 그런 것부터 여러 가지 봐서 사격장의 위치라고 하는 것은 산악지대 산이 높은 데도 큰 지장이 없지 않겠느냐고 보는데 과연 거기가 적지가 될는지 한번 재검토를 해보셨으면 하는 건의의 말씀을 드리고 그것은 어제 얘기한 대로 예를 들어서 관광이면 관광이 벨트화로 관광단지화 돼서 관광객을 유치해서 관광이 한군데서 패키지관광으로 같이 묶어서 할 수 있는 그런 이점을 갖는 것과 마찬가지로 사격장이면 사격장에 와서 사격도 하고 골프도 하고 다른 유사기관이 인근에 같이 있고 숙박시설도 같이 있고 이래서 큰 불편없이 하나의 연계시설이 함께 한 군데 같이 있음으로서 이점이 있다고 판단됩니다. 그런 차원에서 검토를 해보시면 경기도에 얼마든지 부지는, 민원이 약간 야기된다는 문제가 있겠지만 그러나 민원 없는 지역도 얼마든지 찾을 수 있다고 개인적인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검토를 해보시고 굳이 거기다가 방법이 없이 시설해야 되겠다는 그런 주장이라고 하면 공동묘지 이전하는 것 그리고 진입로를 적어도 4차선으로 수원서부터 가는 고속도로 하고 연계되는 도로시설문제 이런 부대시설비가 건축비보다 더 들어가야 되지 않겠는가 저는 그렇게 봅니다. 지금과 같은 상태에서 거기서 국제대회를 치른다는 것은 면모가 안 선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검토를 깊이있게 한번 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김포출신 황치문 위원입니다. 여주 현장답사시에 사실상 논의는 거의 된 사항인데요. 여주소방서 신축은 원칙적으로 설치해야 한다는 데는 동의를 하면서 우선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뭐냐하면 본 위원이 들어오기 전에도 실무진하고 논의를 했습니다마는 공동묘지라고 하는 것은 항상 도시로부터 외진 곳에 떨어져 있는 것이 상례입니다. 그런데 그 위치에 현재 소방파출소라고 하는 시설물이 위치하고 있어요. 그런데 본 위원이 생각할 적에는 현재의 소방파출소를 그대로 활용하면서 소방서는 소방파출소로부터 동떨어진 현재 여주군의 중심도시 동쪽으로 그 위치가 선정되면 소방파출소라고 하는 시설을 현재 그대로 유지하면서 소방서가 다른 곳에 위치하게 되면 전지역을 커버하는데 그만큼 효율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것 아니겠는가 그러한 생각을 본 위원은 갖습니다. 그런데 시의 생각은 거기가 적당하다고 하면서 무슨 얘기를 하냐하면 행정타운을 그쪽에 설치할 것이기 때문에 앞으로 도시의 중심은 그쪽으로 옮겨질 것이라는 하나의 변입니다. 그러나 본 위원이 생각할 적에는 여주는 다른 지역과 달리 상수원특별대책지역으로 실질적으로 도시계획을 수립하는데 여러 가지 제한이 있고 아파트단지를 조성하는데도 그렇게 용이한 지역이 아니다, 그렇다고 본다면 다른 지역보다는 도시의 형성이나 발전이 늦어지는 지역이라고 봤을 적에 현재 여주의 소방력을 중점있게 관리한다고 하면 현재 위치를 소방파출소로 놔두고 소방서위치를 다른 곳에 중분해서 소방력이 미치는 쪽에다가 설치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겠는가 그러한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말씀드리는 것이 혹시라도 참고가 된다면 그렇게 운영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고요. 또 공동묘지가 있는 그 땅을 사실상 우리가 사는 것 자체가 면적이 다른 지역의 배정도 돼요. 그래서 거기서 논의할 적에 소방본부장님께서는 인근의 소방공무원들의 훈련장으로 쓰겠다고 말씀하셨는데 그러한 내용이 소방서 신축과 관련된 어디에도 한줄도 명기가 돼 있지 아니하기 때문에 이것은 하나의 임기응변으로 넘어가는 답변이 아닌가 의문을 갖게 됩니다. 그리고 실질적으로 본 위원이 생각할 적에는 시의 재산을 우리가 그냥 사는 것이 편리하니까 연연해서 그것을 그 자리에다가 정한 것 같다고 하는 생각을 갖습니다. 본 위원이 말씀드리는 것이 일리가 있다고 판단되면 위치를 한번 검토해 주셨으면 하는 생각으로 한 말씀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안양 출신의 김순덕 위원입니다. 지난번 현장방문을 통해서 본 위원이 질의했던 사항인데요. 여기 보니까 질의에 대한 답변자료를 본 위원한테 보내왔는데 내용을 검토해 보니까 여성취업센터의 건축비는 특수시설비가 모두 포함된 건축비이며 특성상 하루 평균 300명에서 400명이 방문하는 것으로 센터의 대외 이미지 확보 등을 고려하여 첨단 인텔리전트 건물로 건축할 필요성이 있어 평당 600만원으로 건축비가 계상된 것으로 답을 주셨는데 첨단인텔리전트 건물이 대외 이미지 관리를 위해서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저희가 생각할 때는 이 여성취업전문센터는 전국에서 최초로 설립되는 거고 또 그 안에 IT/CT 교육장이라든가 빌딩자동화 시스템, 무선랜시스템까지 갖춘 제대로 된 장소를 만들어야 되기 때문에 저희로서는 대외 이미지도 있고 실질적인 필요성에 의해서 그래도 평당 600만원 정도는 되어야 되지 않느냐. 예를 들어 저희와 비슷한 것을 하는 민간센터로 휴먼센터라든가 삼성SDS에 가서 물어봤습니다. 그랬더니 평당 1,100만원, 800만원 정도는 가져야 그런 건물을 지을 수 있다라고 했습니다.

지금 소장님께서 답변하시는 삼성SDS의 건축물이 평당 1,100만원 내지는 800만원의 건축비가 소요됐다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이런 일반회사의 경우에는 본 위원이 확인을 해보질 않았고 또 자체 건물에 어떠한 시설을 했는지 그 시설비까지 포함된 내용인지 이것까지도 파악이 되지 않은 상태예요. 단 답변자료에만 그렇게 본 위원한테 말씀을 해주시는 것이지 그리고 지금 말미에 보면 우리 청소년수련원이 '96년도에서 2000년도 사이에 건립이 됐습니다. 본 위원이 '97년도 5대 자치행정위원회에 있을 당시에 청소년수련원을 방문한 일이 있습니다. 그때 가보니까 여기 비고란에도 토목공사 포함 이렇게 되어 있는데 산을 발파해서 수련원을 시공했어요. 그런데 현재 여성능력개발센터 앞 주차장으로 사용하고 있는 부지는 평평한 대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토목공사비나 이런 것이 들어가지 않습니다. 그리고 본 위원이 용역자료를 그 날, 오늘은 안 가지고 왔습니다만 검토해본 결과 그 시설에 대한, IC/TC 시설에 대한 시설비는 별도로 있고 순수 건축물로만 나와있는 것이 평당 600만원이라는 점을 그 날 본 위원이 보고 지적을 했고 또 어제 같은 경우에는 유도회관이라든지 향후 계획하고 있는 검도회관같은 데는 평당 317만원으로 일반건축물 말씀하셨는데 그렇게 나와있어요. 그러면 거기에 50% 가까이 건축비가 더 드는 그러한 건축물입니다. 그래서 이 건축물이 어떻게 해서 이렇게 많은 비용이 들어갈 수 있는 건지 본 위원으로서는 굉장히 의증이 가거든요. 여기에는 토목공사비도 필요 없고 또 내부에 시설되는 IC/TC 시설이라든지 이런 문제는 자료에 보면 별도비용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건 순수한 건축물이에요. 아무리 이미지 관리를 위해서 또 인텔리전트 건축물로 시공해야 된다고 하는 그런 입장을 가졌다 하더라도 그 많은 돈을 투자해서 꼭 그 건축물을 지어야 되는 것이냐 하는 이런 문제점도 안고 있습니다. 소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위원님의 그런 지적은 정말 타당하신 지적이십니다. 그런데 저희가 생각할 때는 적어도 이게 앞으로 세계적인 모델이 될 기관이 된다면 건축도 제대로 된, 저희가 생각할 때는 그런 인텔리전트 빌딩의 수준과 아니면 중기센터 정도의 수준은 되어야 되지 않나. 특수시설에 대한 것을 저희는 포함을 시켰는데 아마 보고서에는 그렇게 얘기가 된 것 같습니다. 그 부분은 저희가 실수를 한 것 같습니다. 저희가 특수시설비까지 포함해서 평당 600만원을 잡은 겁니다.

시설비 별도로 되어 있어요. 용역결과가지고 현장방문했을 당시에 본 위원이 질의한 내용을 보니까 이건 순수 건축비예요. 거기에 특수시설비는 별도로 되어 있어요. 그리고 중소기업센터도 역시 마찬가지예요. 토목공사가 포함된 금액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문제점이 있다라고 지적을 안 할 수가 없어요. 또 일반적으로 건축이 되고 있는 모든 건축물이 현재 평당 아무리 비싸더라도 300만원에서 350만원 내에서 전부하고 있습니다. 우리 지역에 보면요. 또 역시 소방서도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만 평당 400만원 정도밖에 들어가지 않아요. 그런데 400만원이 다 들어가는 건 아니겠죠. 입찰하면 결과적으로 얼마의 차액이 나오겠지만 지금 여성능력개발센터같은 경우에는 도저히 본 위원이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답변을 주실 때에 건설본부의 자문을 받아서 하셨다고 하는데 그 구체적인 안이 어디 있으면 자료로 좀 주세요. 자료 있습니까?

구체적인 자료는 없고 실무진에서 협의를 했었습니다. 저희가 건축하려면 어떻게 했으면 좋은가 해서 그런 협상과정에서 얘기를 한 것이지 구체적인 자료는 없습니다.

그러면 구체적인 안도 없이 그냥 탁상에서 계상하신 거죠.

왜냐하면 저희가 건축직 하나밖에 없기 때문에 이런 걸 지을 때는 건설본부와 협의를 하도록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미리 그런 구두상의 협의를 한 것입니다.

건축직 공무원이 여기 나와 있어요?

지금 공석중입니다. 지난달에 도로 발령났습니다. 발령날 예정입니다.

하여튼 본 위원으로서는 여기에 대한 문제점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지적하고 또 현재 거기에 1,700평이라고 하는 기존건물이 있습니다. 현재 사용하는 것을 본 위원이 세세히 파악을 못해서 내용파악을 잘 못하고 있습니다마는 1,700평하고 향후 계획된 2,500평하고 합하면 몇 평이에요, 4,200평이에요, 그렇죠?

네.

이 4,200평이라는 건물이 과연 여성능력개발센터에서 향후 사용함에 있어서 과연 다 사용이 되는 것인지 이런 문제도 본 위원으로서는 의증이 가는 부분이에요.

물론 4,200평이 일견 보기에는 굉장히 커 보입니다. 그러나 저희를 벤치마킹해서 서울시에서 지난해에 서울플라자를 세웠습니다. 서울플라자의 경우 7,000평의 규모로 가고 있고 인천 같은 경우도 약 5,000평의 규모로 시도를 하고 있습니다. 오히려 저희를 벤치마킹한 타 도의 기관들은 거의 6,000∼7,000평이 되는 규모를 가지고 있고 사실 사업내용상으로 보면 현재 저희가 IT교육, CT교육 비지니스 창업 20개 실을 갖고 있습니다. 또 정보네트워크 교육을 하지만 앞으로는 이 부분은 부분에 불과하고 경기도 전역을 엮는 그런 중요한 직업상담취업실로서 종합적인 원스톱 서비스를 하기 위해 최소한의 면적을 상정한 것입니다.

그런데 내용에 보면 하루 평균 300∼400명의 방문객이 있고 또 그 동안의 교육실적을 저희들이 파악해본 결과로 봐서는 기존의 건물가지고도 충분히 수용이 되고 향후 2,500평이라는 거대한 건물의 평수가 다 수용이 되는지 의증이 안 갈 수가 없어요. 기존의 건물에서도 300∼400명의 하루평균의 방문객이 있고 그 동안의 교육생들이 교육을 받고 나간 숫자를 우리가 통계상으로 보면 실질적으로 1,700평이라는 평수도 다 활용이 안 됐다, 이렇게 보는 거죠. 또 시간적으로 오후시간에 3시간 정도 교육생들이 교육을 받는 것으로 되어 있거든요. 하루 계속해서 시간대별로 교육을 하고 그런 것이 아니고 주로 소요되는 시간은 1일에 오후 시간에 3시간 정도밖에 활용이 안 되거든요. 현재하고 있는 게.

저희가 현재 오전, 오후, 야간이 풀로 가동이 되고 있습니다. 오전타임 3시간, 오후타임 3시간, 야간타임 9시 반까지 지금 자리가 모자라기 때문에 컴퓨터 한 실을 갖고 세 반이 돌아갑니다. 그리고 반은 저희가 창업보육센터에 20실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도 저희가 창업보육을 8개 실이 나가게 돼서 기숙사를 다 털어서 창업보육실을 만들었는데 30개 업체가 응시해서 지금 24개 업체가 기다리고 있습니다. 들어올 공간이 없어서요. 저희 같은 경우는 맥시멈으로 쓰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IC/TC 교육을 더 하고 싶어도 저희 같은 경우 재수, 삼수하면서 기다리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쪽 새로운 건물에 IC/TC 교육장을 필히 확대해야 되고 그 부분에 프로젝트실도 필요하고 그런 기본적인 시설에 대한 확대와 나머지 원스톱 서비스 체제를 갖추기 위해서 다양한 직업체험실, 직업상담실, 집단상담실, 면접실 필수적인 공간만 계상을 한 것입니다. 사무실도 계상을 못했습니다.

그러나 본 위원이 문제로 지적하는 것은 수용인원의 적정한 건축물이 되어야 되는 데도 불구하고 그렇지 못하다는 것으로 본 위원이 파악하고 있고 두 번째는 건축물 자체에 과다한 건축물을 짓기 위해서 계획을 세우고 있다. 그런데 이 과다한 계획이 과연 실질적으로 맞는 계획인지 이 점에 대해서 의문이 많이 간다는 것을 지적을 합니다. 따라서 이 문제는 확고한 계획을 본 위원한테 제출해 주지 않는 한 본 위원으로서는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부천의 김부회 위원입니다. 현장방문 때도 지적을 했던 사항인데 보충자료가 나와서 보충자료를 가지고 다시 한 번 묻겠습니다. 현재 여성능력개발센터예산이 1년에 35억 5,000만원이죠?

네.

그런데 주로 하는 게 IC/TC교육이죠?

IC/TC교육과 비지니스 지원과 정보네트워크 세 가지 그리고 하나는 모자자립서비스입니다.

주업무는 IC/TC교육이죠?

핵심부분은 IC/TC와 비지니스지원입니다.

그래서 이 IC/TC교육인데 출퇴근시간이 멀어서 하루에 세 시간씩 교육을 한다. 그리고 그것이 효율성이 있다고 답변하셨죠?

출퇴근시간 보다는 여성의 삶의 경험에 비춰서 맞춘 시간입니다. 왜냐하면 80%가 주부들이기 때문에 아이들을 돌보는 일이 있기 때문에 가사일과 아이양육과 동시에 직업훈련을 하는 부분이라서 교육생들의 건의사항이 있어서 세 시간대로 자른 겁니다.

그런 부분을 제가 당시에 지적을 하면서 용인에 있다보니까 용인하고 그쪽 지역에 있는 분들만 지금까지 이용을 해왔고 앞으로도 그럴 것이다 그렇게 말씀을 드리니까 북부지역을 제외하고는 김포에서도 계속 온다고 답변을 해주셨는데 이 자료에 보니까 김포는 한 분도 안 계세요. 몇 번을 답변할 때 김포에서 왔다고 그 날 아마 녹음도 하는 것 같던데 계속해서 김포에서 다닌다 다닌다 했는데 자료에는 김포에서 다니는 사람이 하나도 없어요. 그리고 이 부분이 전체적으로 현재 1,700평인데 2,500평을 이제는 여성능력개발센터가 아니라 취업전문센터로 하기 위해서 2,500평을 150억원 들여서 그 자리에다가 다시 증축을 한다. 그래서 그 부분보다는 경기북부나 서부 쪽에도 골고루 혜택이 가도록 여기 1,700평을 가지고 능력개발센터하고 취업센터하고 같이 운영을 해주고 북부 쪽이나 서부 쪽에 이런 시설을 하나 더 해주는 게 150억원씩이나 들여가면서 2,500평을 짓는데 이쪽 한쪽만 집중적으로 교육시켜서 되겠느냐 했더니 그쪽으로 혜택이 골고루 갈 수 있습니다라고 답변을 했는데 자료에 보면 2002년도에 238명을 교육했습니다. 알기 쉽게 예산만 가지고 이쪽의 중점적인 교육이라고 생각하면 한 사람당 1,000만원짜리 교육이에요. 엄청난 고가의 교육이라고요. 그런데 238명의 정확히 50%, 119명이 용인입니다. 맞죠?

네.

그리고 성남, 수원이 41, 40 해서 여기까지 플러스시키면 238명 중에 200명이 성남, 수원, 용인이에요. 83%입니다. 경기북부를 포함해서 시흥시, 화성시, 제가 있는 부천시를 포함해서 무려 17개 시·군이 단 한 명도 없어요. 그런데 여기다가 다시 2,500평을 150억원 투자해서 다시 짓는다는 것이 경기도민의 세금을 가지고 전체적으로 골고루 형평성 있게 혜택이 가는 것이 바람직할 텐데 집중적으로 여기에 투자하면서 어차피 다른 부분도 이쪽이 혜택을 많이 봅니다. 그러니까 경기북부같은 곳은 자꾸 분도 얘기가 나오고 이런 얘기가 나오는 것 아닙니까. 이런 부분을 제가 지적하니까 아니라고 하더니 보세요. 정확히 용인군 한 곳이 전체의 50%예요. 이게 경기여성능력개발센터라고 할 수 있습니까? 이상입니다.

김부회 위원님이 말씀한 내용을 지금 자료를 보고 있는데 그 해결책을 제시할게요. 각 지역할당제를 하고 그 다음에 상한선을 좀 뒀으면 좋겠어요. 지금 각 북부 쪽에서 우리 위원님들이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일반인들이 봤을 때는 형평성에 논란이 있다 이거죠. 제가 볼 때는. 그리고 이것은 진짜 경기도여성능력개발센터가 아니라 용인시능력개발센터라고 봐도 과언이 아니에요. 분포가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문제점을 알면서도 지금까지 쭉 관행적으로 운영을 해왔다면 센터에서 일하시는 분들이 잘못이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저희가 지역별 편중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그 동안 면접시험을 볼 때 멀수록 가점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저희가 매일 같이 10개월 동안 하루도 빼놓지 않는 교육이다 보니까 아무래도 멀리서 오는 분들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게 사실입니다.

위치적인 선별을 하고 있지만…….

그래서 저희가 그 부분을 보충하기 위해서 이번에 IT/CT의 중점적인 부분이 온라인교육으로 이뤄지는 겁니다.

온라인교육화시키면 건물이 필요 없지 않습니까?

아닙니다. 그에 대한 기본장비와 온라인교육과 온라인상담이 중점적으로 이뤄지고 또 하나는 저희가 원스톱 서비스를 한다는 게 오프라인만으로는 한계가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 여성인력개발센터가 경기도에 7개가 있고 여성회관이 시·군까지 합하면 19개가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인적자원개발을 하는 헤드커터의 역할이 없기 때문에 매번 우리가 자문을 하고 프로그램 개발을 하고 네트워크로 엮는 그러한 역할을 누군가는 해야된다는 게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왔습니다.

충분히 이해는 합니다. 그리고 제가 현장방문 때도 말씀드렸지만 고급전문여성인력이 중점적으로 교육이 이뤄지는데 앞으로는 저번에도 말씀드린 내용대로 진짜 우리 도에 소외된 여성들 조금 홀대받는 여성들, 교육을 많이 받지 않은 분들에게 혜택이 갈 수 있도록 경기도여성능력개발센터가 일을 해야 됩니다. 그래야만 존경받는 여성능력개발센터가 되지 그렇지 않고 계속 집중적으로 한쪽 방향으로 흘러가면 지탄의 대상이 된다고 봐요. 그렇지 않아요?

네, 저희가 양쪽으로 접근을 할 것입니다.

경기도 예산이 수십 억원이 들어가고 앞으로도 수백 억원을 들여서 그런 것을 짓는다고 하는데 제가 볼 때는 그런 것을 제고하지 않는 이상에서 진행되어서는 안 된다고 봅니다.

저희도 그런 부분이 논의하는 과정에서 진행이 됐기 때문에 제목에서 고학력을 뺐습니다. 그러나 저희가 지금 이 부분을 접근하는 이유는 사회복지적인 접근 전략이라기 보다는 인적자원개발이라는, 선진국이 80년대에 이미 20년을 투자해서 고급인적자원을 20년에 걸쳐서 키웠습니다. 우리는 그 부분을 그대로 놔둘 경우에 80년이 걸립니다. 지금 엄밀히 얘기하면 우리나라의 고급여성인적자원의 인적자원률 수준은 미국이나 캐나다의 '79년 수준입니다. 이 부분을 그대로 놔뒀을 경우에 지난 20년에 걸쳐서 불과 6%의 증가율을 보였습니다. 이것은 전략적으로, 국가에서도 인적자원개발을 위해서 고급인적자원을 투자하는 마당에 지자체에 가장 유일하게 남아 있는 사장된 인력이 여성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저희도 양측면을 할겁니다. 그 부분이 네트워크 전략에 의해서도 되고요. 그래서 우선적으로 접근하는 게 우선 사장되는 37만 4,000명이 있습니다. 경기도에만 대졸자 여성이.

교육 덜 받은 사람들은 수백만 명일 거라고요. 그렇지 않아요?.

아닙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하여튼 잘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저희가 양측면으로 접근을 할겁니다.

다시 질의드리겠습니다. 김부회 위원이 지금 각 시·군별 IT교육에 대한 분포현황을 질의하셨는데 주로 보면 용인시에 편중이 되어 있고 타 시는 한두 명 정도 그리고 과정별 취업현황에 신광식 위원이 요구한 자료를 조사해 보니까 오전 3교대를 1일에 한다고 했는데 오전에 오토캐드가 23명, 인터넷 웹디자인이 25명 그 다음에 컴퓨터그래픽이 25명 이거 전부 합해본들 73명인가요? 오전 교육생이 73명. 오후에는 없어요. 다른 거예요. 제과제빵 무슨 피부미용 이런 내용들인데 야간도 있고. 그렇다고 보면 아까 답변하시는 것과 다르지 않습니까?

2001년도에 저희가 그래서 IT쪽으로 완전히 특수화시키기 위해서 제과제빵…….

그것은 계획을 얘기하시는 거고 현재까지 교육생을 지도해온 사항의 결과표를 가지고 본 위원이 질의를 하는 겁니다. 향후 계획은 그렇게 될지 안 될지 모르는 사항 아닙니까? 계획만 가지고 있는 것뿐이지.

아니 지금 말씀하신 부분이 2001년도입니다. 이 과정을…….

2002년도도 마찬가지예요. 2002년도에도 보면 많은 숫자가 없어요. 과정별 내용을 검토해보면 18명, 18명, 오전에 14명, 18명.

저희가 2000년도에 컴퓨터교육장이 3개였고 2002년도에 다른 과정을 제과제빵과 피부미용을 없애고 그 시설을 IT교육실로 전환했습니다. 5개장 가지고 운영을 합니다. 그런데 이 교육뿐만 아니라 저희가 단기과정이 있고 자격증 반이 있습니다. 2, 3개월 반이. 지금으로서는 풀로 그 6개 반을 다 활용하고 있는 중입니다.

지금 아무리 소장님께서 말씀하시더라도 이 자료는 저희 위원들한테 그동안의 실적이라든지 내용을 파악해 보라고 주신 것 아닙니까? 그러면 이 자료가지고 얘기를 하셔야죠. 자료엔 그렇게 안 나타나 있는데 향후 계획에 대해서야 우리가 어떻게 될 지 알아요. 3교대라고 했는데 무슨 3교대에 그렇게 많은 인원이 동원돼서 현재 1,700평의 건물에 수용할 수 없는 그런 단계까지는 아니지 않습니까? 내용을 보니까.

저희가 자료를 보면…….

이상입니다.

심규송 위원입니다. 경기도청 이전이 지금 계획으로 나와있는 게 언제쯤 이전이 완료됩니까?

현재는 어렵고 지금은 개발계획승인을 건교부에 신청한 단계이기 때문에 그게 승인이 내려와야 도시계획을 해서 도시계획에 반영해야 되기 때문에 빨라야 7, 8년 지나야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전문위원이 검토한 것에 보면 7년 이내에 이전이 가능하다고 예측하고 있는데 거의 맞는 얘기죠?

7, 8년 이상은 걸려야 될 겁니다.

지금 주차장으로 쓰고 있는 건물을 다시 제3별관으로 신축하겠다는 얘기죠?

지금 모터풀로 쓰고 있는 건물이 바닥면적이 300평입니다. 그래서 거기에 5층을 짓게 되면 1층은 그대로 모터풀로 사용을 하고 2층부터 5층까지 4개층 1,200평을 사무실로 사용할 계획입니다.

글쎄 본 위원이 볼 때는 도청 이전계획도 있고 물론 지금 사무실 공간부족의 어려움이 따르지만 지금 사업비가 45억원이나 들어가고 나머지 비품까지 마련하면 꽤 많은 예산이 투입되는데 이게 6, 7년 후, 내년부터 보면 한 5년 정도 쓴다고 보는데 내년 3월에나 준공이 된다고 기간이 정해져 있거든요. 그러면 기간 잡으면 내년 여름이나 들어가는 건데 많이 있어야 5년인데 5년동안 45억원하고 나머지 비품까지 합하면 거의 50억원 가량이 5년후에는 무용지물이 되지 않나, 다시 헐을 것 아닙니까? 그러면 그런 막대한 예산을 투입하면서 꼭 지어야 되나 제가 볼 때는 거기에 짓는 것보다는 경기도건설본부라든가 아니면 아까 검토보고서에도 있지만 월드컵경기장에 경기도 예산이 많이 들어간 것으로 알고 있는데 거기를 임시로 사용하든가 아니면 IMF이후에 민간건물 중 부도난 건물이라든가 그런 가까운 근처에 있는 데에 별도의 기관이 떨어져 나가는 것은 검토해 보신 적이 없어요?

답변드리겠습니다. 작년에 저희 도청 직제증원신청을 한 이후로 직제증원에 대비해서 저희가 청내 부족한 사무실을 확보하기 위해서 도청인근의 사무실을 여러 군데 확인을 해봤습니다. 도청후문의 목화예식장건물, 교원단체연합회, 대한산업안전협회 이런 건물들을 임차하려고 전부다 확인해 봤는데 면적이라든가 현재 전부다 임대가 돼있기 때문에 임차할 건물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들도 아시지만 월드컵경기장에는 우리 여권민원실만 이전했는데 여권민원실은 업무성격상 도본청하고 같이 안 있어도, 원거리에 있어도 업무수행이 가능하기 때문에 여권민원실만 이전을 했고 또 저희가 월드컵경기장도 알아봤는데 거기에는 현재 여권민원실하고 수원시 팔달구청, 수원방송이 현재 입주를 완료해서 사무실로 사용하고…….

말씀 중에 죄송한데 수원시 팔달구청은 임대해 주고 민간업자인 SBN이 들어가는데 경기도에서는 그것을 미리 확보했어야 되지 않습니까? 이렇게 지을 바에는, 순서가 제가 보기에 그게 맞는다고 보는데요.

거기가 저희 도보다 먼저 입주신청이 돼서 입주가 돼 있고요. 현재 월드컵경기장하고 도본청하고는 거리가 5㎞정도 떨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오가는 시간도 편도만 하더라도 20분이상 소요되기 때문에 사실상 원거리에다가 사무실을 얻기는 업무수행에 많은 지장이 있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본청내에다가 건물을 신축하는 게 가장 타당하다고 판단돼서 지난 1월에 투·융자심사를 받았습니다마는 거기에서 위원님들도 적합하다고 그렇게 결정을 해주신 바가 있습니다.

본 위원이 보기에는 우리나라 국가기관, 특히 국가기관 중에도 보면 법원, 검찰청, 도청, 시청, 의회 민간보면 사찰, 그 다음에 교회 등이 대형화 되는 추세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제가 볼 때는 그런 작은정부 구현하고 열린정치 구현하고 이런 부분들을 보면 솔직히 주민이나 국민을 위해서 어떤 기관이 정해지고 그런 청사들이 들어오는데 전부 대형화 되고 건물만 멋있게 짓는다 이거지, 지금까지 보면 청남대 특히 엊그제 방송보니까 그런 별장같은 것들,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볼 때는 영 타당하지 않다고 봐요. 차라리 힘들고 어렵더라도 예산을 아끼는 차원에서도 그렇고 앞으로 이런 계획이 있을 때는 제가 볼 때는 진짜 공무원들도 일할 수 있는 자리가 필요하지만 국민이 바라보는, 도민이 바라보는 5년후에 40억원, 50억원이 날아가는데 1년에 10억원씩 날아가는데 이것을 갖다가 불우한 소외계층에 배려하고 보건복지 아니면 노인복지, 환경 이런 데 투입하는 것이 우리 국민이 바라고 도민이 바라는 것이 아닌가 해서 그런 질의를 했습니다. 그리고 한번 재검토를 하시고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잠깐 답변올리겠습니다. 저희가 그래서 건물을 지을 때 보고서에도 있습니다마는 철골조립식으로 해서 건물을 짓게 됩니다마는 만약에 저희가 건물을 짓지 않고 임차할 경우를 예상해 봐도 전용면적 1,200평의 사무실을 임차한다면 공용면적까지 합쳐서 2,000평정도 임차를 해야 한다고 봅니다. 그렇게 임차할 경우에는 평당 200만원씩 임차료를 계산한다고 하더라도 2,000평이면 40억원정도의 임대료가 소요되고 거기에 관리비 그런 것을 계상한다면 월 1,400만원 이상의 돈이 나간다고 보면 결코 철골조립식으로 이렇게 지상 5층으로 건립해서 한다면 임차에 비해서 크게 예산낭비라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박봉현 기획행정실장님은 오늘 답변을 마지막으로 기획행정실장을 그만 두시고 의정부 부시장으로 취임하시게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축하드립니다. 오늘 이런 질의를 안 드려야 되고 특히 제2청사 생활관은 공무원 복지후생시설이기 때문에 해줘야 된다는 부분은 인식하고 있으나 지난번 7일의 업무보고시 이 부분에 대해서 본 위원이 지적을 했기 때문에 지적한 사항에 대해서 다시 한 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난 연말에 새로 취임한 도지사께서 특별히 제2청사에 계시는 공무원들이 고생하신다고 하시면서 생활관을 급히 추진하라고 하셔서 생활관을 지난 연말에 추진하려고 노력을 많이 하셨지요?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전체 예산이 추경에 안되면 다만 1억원이라도 편성해서 설계라도 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요청하셨지요?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회에서 1억원을 계상해서 올렸는데 예결위에서 삭감된 것도 알고 계시지요?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지난 연말에 어쨌든간에 설계발주를 했지요?

네, 그렇습니다.

설계를 해달라고 급하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의회에서는 우리 위원회가 됐든 예결위가 됐든 의회의 의견은 얼마 차이가 아니니까 본예산에 반영해서 설계를 하라, 의회의견은 그런데 의회의견을 무시하고 어쨌든간에 설계발주하신 거지요?

네, 그런 면이 있습니다.

그 예산은 어디서 나와서 했습니까?

우선 제가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예산에 편성하는 것으로 지난 추경이나 연말에 검토했었습니다. 그런데 신년도 예산에 부지매입비하고 건축비가 확보됐고 당초계획은 금년 6월말까지 입주하는 것으로 해서 늦어도 2월중순까지는 설계가 나와서 2월말이나 3월초에 착수가 돼야만 6월에 입주하는 것으로 계획을 당초 위원님들께도 보고드렸습니다마는 이렇게 해서 부지가 늦게 설정됐고 그래서 연말에 본예산을 검토하는 과정에서, 예산요구하는 과정에서 내부적으로 검토한 결과 설계비를 본예산에 계상 안하고 기존 시설비 집행잔액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예산에서 부기변경해서 할 수 있는 방법이 있기 때문에 제가 별도로 설계비를 예산요구 안 했습니다. 그래서 그러면 본예산에 세워서 금년도 1월에 착수해도 되겠습니다마는 그렇게 되면 거의 한달 정도 설계하는 기간이 연기되기 때문에 제가 의욕적으로 6월말까지 입주하려는 욕심하에 자체 부기변경을 해서 12월에 설계를 했다는 말씀을 드리고 하여튼 제가 그 사항에 대해서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대로 제가 타당성 있게 잘했다는 얘기는 아닙니다. 다만 그런 일정상 목표기간내에 입주할 수 있도록 의욕을 갖고 하다 보니까 그렇게 했다는 것에 대해서 여러 위원님들께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아까 전문위원 검토보고때도 나왔는데 불과 4개월입니다. 공유재산관리계획 승인을 받는 게. 그런데 의정부 신곡동 798-1번지에서 동122번지로 변경을 하고자 했던 시기가 언제입니까?

저희가 지난해 12월 10일에 장소변경하는 것은 내부방침을 정했습니다. 12월 10일입니다.

그러니까 작년도 10월 28일에 의회에서 공유재산관리계획 승인을 받고 12월 5일에 투·융자심사를 가결했고 본인의 생각은 순서가 좀 뒤바뀐 것 같은데 어쨌든간에 그 이후에 12월 10일에 장소를 옮겨야 되겠다는 의정부 시유지죠?

두 군데가 의정부 시유지입니다.

시유지인데 연립주택있는 지역으로 장소를 옮겨야 되겠다고 내부적인 방침이 서서 설계를 새로운 변경하는 장소로 해서 설계를 하신 거지요?

네,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본 위원이 아무리 생각해도 먼저 공유재산관리계획이 승인나서 먼저 필지를 설계하다가 이쪽으로 옮겼다, 사전에 설계가 들어간 부분도 잘못 됐고 그리고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승인도 받지 않고 여기에 선집행을 하면서 설계를 했던 부분이 잘못 됐다, 본 위원이 이렇게 지적했는데 시인하셨지요?

저희도 깊이 반성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마지막 공유재산관리계획에 대한 질의·답변인 것 같은데요. 그 동안에 공유재산관리계획 절차에 대해서 모순이 있었던 부분은 대부분 그런 부분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것은 전임도지사, 임창열 도지사때 그런 부분이 있었던 부분에 지금 고생들을 하시는 것 같은데 이 부분은 분명히 손학규 도지사님께서 지시하신 부분인데 지금 전임 경기도의원들의 의사를 무시하고 공유재산관리계획 승인을 받아야 하는데도 불구하고 안 받은 부분, 이런 부분은 우리가 없었을 때인데도 이 부분은 우리가 6대 경기도의회에 들어온 이후에 발생한 부분 우리 의회를 완전히 무시한 부분이라고 생각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답변해 주세요.

제가 앞에서도 답변드렸습니다마는 정상적인 절차에 의해서 의회의 공유재산관리 변경승인을 받아서 설계에 들어가는 것이 당연히 바람직하고 맞는 사항이라고 생각합니다. 다만 금년 6월말까지 당초 건립목표를 세웠기 때문에 집행부측에서 의욕적으로 그 기간내에 하려다 보니까 그렇게 잘못 됐다는 말씀을 솔직히 위원 여러분들께 죄송하다는 사과말씀을 다시 한 번 드리고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한번 기회를 주시면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먼저 절차상 잘못된 부분도 대부분 보니까 지사님 지시사항인 것 같아요. 유도회관, 검도회관, 사격장 할 것 없이 대부분 그런 부분이 잘못이 오는데 아무리 지사님이 즉흥적으로 지시하셔서 급하게 서둔다고 하더라도 바늘 허리매서 못씁니다. 절차를 밟아서 진행하도록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그것이 지금 수의계약으로 돼 있는데 안양시하고 수의계약이 가능한 거지요?

그렇습니다.

그리고 원래 안양시 땅이 평택시에서 안양시로 넘어왔다는 괄호를 친게 있었는데 그 내용은 뭐지요? 설명해 보세요. 아산시에는 안양시 국유지로 취득하고 2002년 11월 8일에 또 안양시가 다시 경기도로 됐다가 경기도 것을 다시 안양시로 넘기는 겁니까?

이 땅이 안양지분은 당초 충남 아산시 소유땅이었습니다. 그것을 안양시에서 산 거지요. 사고 나머지 땅은 저희 도 땅이고 그게 공유지분으로 돼 있던 땅입니다. 공유지분으로 돼 있던 땅인데 경기도 소유로 돼 있는 공유지분을 안양시에서 매수신청을 했기 때문에 그래서 공유지분 소유자인 안양시에다가 공공시설용지로 사용하기 위해서 수의계약으로 매각을 하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