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수철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경기도의회 제179회 임시회 제5차 문화여성공보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문화여성공보위원장 최규진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위원님들과 경기도의 문화예술진흥을 위하여 애쓰시는 관계자 여러분의 노고에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의 회의는 의사일정 제1항 2003년도 업무보고의건 중 경기문화재단 소관사항에 대하여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1. 2003년도업무보고의건 (경기문화재단)

경기문화재단 대표이사 송태호입니다. 존경하는 최규진 문화여성공보위원회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을 모시고 오늘 2003년도 경기문화재단의 업무보고를 드리게 된 것을 대단히 뜻깊게 생각하며 위원님들의 노고에 경의를 표합니다. 경기도가 지방자치단체로서는 전국에서 처음으로 도의 문화예술진흥과 정체성 확립을 위하여 재단을 설립한 지가 6년이 넘었습니다. 그 동안 저희 재단이 1,000억원이 넘는 기금을 무난히 확보하면서 맡은 바 소임을 열심히 수행할 수 있었던 것은 도의회와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의 각별한 관심과 배려 덕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제 저희 재단은 세계 속의 경기도라는 도정목표를 문화부분에서 뒷받침하고 구현하기 위해서 연구하고 노력하며 위원님들의 기대에 부응하고자 합니다. 대표이사인 저와 경기문화재단의 직원 모두는 위원님들의 각별한 관심과 성원에 힘얻어 경기도 문화예술진흥을 위한 임무수행에 최선을 다할 것을 약속드리면서 지금부터 2003년도 경기문화재단 업무를 유인물을 통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업무보고를 드리기에 앞서서 저희 경기문화재단의 간부를 먼저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먼저 장경호 기전문화재연구원 원장이십니다. (인 사) 다음 이제학 기획조정실장입니다. (인 사) 윤한택 문예진흥실장입니다. (인 사) 김보성 기전문화대학장입니다. (인 사) 그러면 지금부터 2003년도 경기문화재단 업무를 배포해 드린 주요업무보고 자료를 토대로 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쪽을 보시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재단의 일반현황, 2003년도 사업추진 계획 그리고 주요 도위탁사업 추진이 되겠습니다. 3쪽을 보시겠습니다. 재단의 일반현황은 재단연혁, 기구 및 조직, 인원현황, 사업개요, 임대현황, 기금 및 예산현황 순서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 4쪽을 보시겠습니다. 재단의 연혁에 관해서 보고를 드리면 1997년 7월 3일 경기문화재단이 정식 출범하였고 1999년 4월 1일 기전문화재연구원이 재단부설로 설립되었으며 2001년 11월 2일 1,000억원 기금조성을 달성하였습니다. 2002년 4월 2일 기전문화대학을 재단부설로 설립하였습니다. 5쪽을 보시겠습니다. 재단의 기구 및 조직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현재 재단의 기구는 표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2실 1원 1대학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재단은 지난해 11월 30일 제32차 이사회를 통해서 일하는 재단을 표방하며 업무의 전문성을 강화하고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해서 조직개편을 추진했습니다. 조직개편의 내용에 관해서는 양해해 주신다면 업무보고 말미에 별도 배포해 드린 자료를 근거로 간략히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6쪽을 보시겠습니다. 재단인원에 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재단의 정원은 대표이사를 제외한 49명이며 인원은 35명으로 현재 모두 14명이 결원된 상태입니다. 이처럼 결원된 인원에 대해서 해당분야 전문직을 중심으로 공개채용하는 단계에 있습니다. 7쪽을 보시겠습니다. 사옥에 관한 개요입니다. 재단 사옥은 1993년 9월 14일 준공한 건물로 10년정도 되었으며 지하 2층 지상 9층으로 이루어졌습니다. 총면적은 4,460평이고 임대면적은 2,580평이며 1,880평을 재단에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임대현황으로는 현재 입주업체는 18개업체이고 이 중 예총경기도지회, 문화원연합회경기도지회, 민예총경기도지회, 경기언론인클럽은 경기도문예진흥을 해서 무상 임대하고 있습니다. 연간 임대료 수입은 3억 9,000만원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다음 8쪽을 보시겠습니다. 기금 및 예산현황입니다. 기금조성현황을 말씀드리면 '97년부터 2002년도까지 조성된 기금액은 도 일반회계에서 출연한 1,037억원과 문예진흥기금귀속금 84억 1,800만원, 기금적립금 53억 1,452만 5,000원, 경기일보, 경인일보, 한미은행 출연금 1억 1,000만원을 포함하여 총 1,175억 4,299만 3,000원이 조성되었습니다. 이 중 기금예치금은 건물구입금액 169억원을 뺀 1,006억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으로 2003년도 예산현황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수입예산 총액은 155억 5,650만 5,000원으로 고유목적사업수익이 99억 8,400만원, 사업외수입이 55억 7,250만 5,000원입니다. 지출예산 총액은 154억 1,483만 2,000원으로 일반관리비가 45억 8,626만 9,000원, 문예진흥사업비 108억 3,054만 2,000원입니다. 수입예산 총액에서 지출예산 총액을 차감한 당기순이익은 1억 4,167만 3,000원입니다. 9쪽을 보시겠습니다. 2003년도 사업추진계획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2003년경기문화재단 업무목표와 사업계획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10쪽을 보시겠습니다. 경기문화재단의 업무목표는 경기도의 정체성 확립과 예술창의력을 기반으로 한 문화경쟁력 강화로 설정하였습니다. 이 목표를 위하여 첫째 문화예술관련 조사연구개발 강화, 둘째 전통문화유산 발굴과 현대적 계승, 셋째 문예진흥사업의 효율성 제고, 넷째 경기문화알리기를 중점사업으로 정하였습니다. 계속 사업으로 진행되는 사업에 대해서는 간단히 설명드리고 신규사업이나 확장사업에 대해서 중점적으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1쪽을 보시겠습니다. 2003년도 사업계획으로 네 가지 범주의 사업들에 대한 세분화된 사업 제목들을 열거했습니다만 이제부터 한 가지씩 구체적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13쪽 보고드리겠습니다. 문화예술관련 조사연구개발 강화를 위한 자료구축 및 정책연구사업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경기도 문예진흥을 위한 연구개발사업입니다. 경기도 문화정책 연구를 위한 기본체계를 구축하고 재단내 조사연구기반을 강화하고자 합니다. 도내 문화인프라 및 각종 문화예술행사를 조사 연구하여 그 운영개선방안을 도출하고 연구자료집을 발간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다음 경기문화재단 중단기 발전계획 수립입니다. 지식기반사회에 맞춘 문화예술 지원과 재단의 역할을 재점검하여 앞으로 발전된 운영방향을 설정하고자 재단 중단기종합계획을 금년 상반기 중에 수립하겠습니다. 여기에는 이자율 하락에 따른 기금확충방안과 규모 그리고 사업재원 조달방안도 함께 연구할 예정입니다. 끝으로 문화예술 모니터링 운영사업입니다. 재단지원 사업에 대한 현장실사를 통해 종합분석하여 최종 수혜자인 도민의 문화예술 접촉기회가 확대되도록 유도하겠습니다. 14쪽을 보시겠습니다. 문예진흥을 위한 학술회의, 워크숍 개최에 관해서 보고드리면 실학 등 경기도 정신문화연구 활성화를 위한 각종 학술회의를 개최하고 도내 지역문화단체 및 문화예술인 그리고 도민을 대상으로 한 간담회와 워크숍 등을 개최하여 도문화시책 홍보 및 재단목적사업에 대한 의견수렴의 장으로 활용할 예정입니다. 특히 올해는 경기학에 대한 개념 정리 및 경기학연구소 설립방안을 모색하기 위한 학술회의와 심포지엄을 개최할 계획입니다. 15쪽을 보시겠습니다. 전통문화유산 발굴과 현대적 계승사업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16쪽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먼저 경기도 전통문화유산 발굴사업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무형문화유산 발굴사업에 관해서 보고드리면 2000년부터 시작되어 올해 마무리 단계에 있는 사업으로 안성남사당 다섯마당 재현사업과 사라지는 경기소리 보존을 위한 경기소리 채록·채보화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올해 신설된 사업으로 우수한 무형문화재 소산임에도 소멸될 위기에 처한 화성재인청춤을 재연·보존하여 도지정문화재로 지정될 수 있도록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으로 경기도건축문화유산총람 발간사업입니다. 지난 '99년부터 추진해 올해 마무리될 사업입니다만 사라져가는 경기도소재 근대 건축문화 유산을 자료화하고자 도내 31개 시·군의 전통건축물 자료조사를 통해서 모두 6권의 총람과 1권의 해설서를 발간할 예정에 있습니다. 17쪽을 보시겠습니다. 전통 생활문화의 현대적 계승사업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첫째 기전문화예술총서 발간사업입니다. 경기도의 정체성 확립에 기여하고자 각 장르별 경기도문화예술을 발굴하여 기전문화예술총서 시리즈로 발간하여 보급하는 사업입니다. 지금까지 경기도의 굿으로 시작해서 화성성역 의괘까지 총 11권을 발간하였으며 시중 서점에서 현재 유가로 판매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경기민요 대중화 사업입니다. 새로 추진될 사업으로 청소년들에게 경기민요를 보다 쉽게 접하게 할 수 있도록 유명대중가수를 섭외하여 CD음반으로 제작하여 보급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경기도민에게 경기민요를 보다 쉽게 접하게 하기 위해서 4년차 사업으로 도내 학교에 경기민요반을 개설하여 운영을 지원하고 내년으로 5회째를 맞는 경기민요경창대회를 지속적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으로 경기농악경연대회 개최사업입니다. 내년으로 4회째를 맞는 사업으로 경기농악을 활성화하고 일반대중에게 널리 홍보하기 위해서 연례행사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18쪽을 보시겠습니다. 경기도 정신문화의 재구축 사업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실학관련 지역축제 활성화 사업입니다. 도내 실학관련 유적이 있는 지역에서 실학과 관련있는 행사를 발굴하여 특색있는 지역축제가 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입니다. 다음으로 실학유적지를 중심으로 한 기전문화기행 사업입니다. 지난 '99년부터 실시된 사업으로 경기도민을 주대상으로 경기도의 특출한 문화유산인 실학사상가 및 실학관련 유적지를 경기도가 가지고 있는 다양한 환경과 결합하여 답사하는 사업입니다. 19쪽을 보시겠습니다. 기전문화재연구원 활성화 사업입니다. 경기도의 급증하는 개발수요에 부응하여 문화재를 효율적으로 발굴 보호하고자 지난 '99년 재단부설로 기전문화재연구원을 설립하였습니다. 특히 올해부터는 문화유적 지표조사 및 발굴조사 등 고유발굴사업 이외에 전통문화연구사업을 신설하였습니다. 또한 도의회에서 승인해 주신 9억원의 예산으로 유물의 과학적인 보존관리체제를 구축하며 타 연구기관의 유물에 대한 보존처리 용역사업으로 경영수익 증대도 도모하겠습니다. 기전문화재연구원은 아래 도표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매년 사업수주가 증가하고 있으며 2001년부터 손익분기가 되어 이익이 발생하고 있고 매년 2억원 상당의 순이익이 발생하여 재단의 문예진흥사업에 사용되고 있습니다. 20쪽을보시겠습니다. 문화예술진흥사업의 효율성을 제고하는 문제입니다. 다음 페이지 21쪽을 보시겠습니다. 예술문화 창작 활성화 사업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첫째 문예진흥을 위한 공모지원사업입니다. 도민이 참여하는 예술진흥과 아울러 수준 높은 문화예술 향수기회를 제공하기 위해서 2001년부터 창작활성화를 위한 집중지원과 문화예술 향수기회 확대 그리고 일반도민의 문화예술에 직접 참여기회 확대로 지원을 세분화 하여 실시하고 있습니다. 둘째로 소극장 활성화 지원입니다. 도내 소극장의 예술활동 및 운영활성화를 위한 지원으로 소극장을 통한 지역예술이 활성화되도록 지원하겠습니다. 22쪽을 보시겠습니다. 도민의 문화예술 향수기회 증대사업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첫째 기전문화대학 운영입니다. 21세기 국가경쟁력의 원천인 문화경쟁력인프라를 조성하고 도민의 평생학습의 기회를 확대하고자 2002년 4월 재단부설로 기전문화대학을 설립하였습니다. 2003년에는 문화예술 전문강좌를 실시하여 지역문화역량 확보를 위한 질 높은 재교육의 기회를 제공하고 또한 31개 시·군의 문화특성화를 위한 문화영역조사를 실시하여 문화예술정책의 투명성 제고와 적극적인 시민참여를 유도할 수 있는 기틀을 마련하고 조사된 자료를 토대로 하여 경기도 문화지도 제작을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으로 찾아다니는 예술무대 운영입니다. 지난 '99년부터 실시된 5년차 사업으로 이동차량을 이용해서 도내의 읍·면 단위 이하의 문화소외지역 주민을 직접 찾아가서 문화예술 접촉기회를 확대하는 사업으로 2003년부터는 소규모 연극, 퓨전음악회 등 다원화된 형식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도민의 문화예술 접촉기회 확대입니다. 경찰, 소방공무원 등 특수직 공무원과 이주노동자, 장애우 등 문화예술 소외계층을 위한 행사를 개최하여 문화예술 접촉기회를 확대하겠습니다. 23쪽을 보시겠습니다. 또한 테마박물관 및 미술관 활성화 지원을 위해서 도지정 테마박물관을 비롯한 전시관, 미술관의 문예행사를 지원하여 문화공간을 통한 관광코스 개발 및 지역축제 연계를 도모하겠습니다. 2003년 아트센터 운영에 관해서는 재단 문화공간인 아트센터를 활용하여 다양한 공연, 연주, 전시, 문화교육을 실시하여 도내 연예인들의 창작 및 발표의욕을 높이고 도민의 문화체험 저변을 확대하겠습니다. 24쪽을 보시겠습니다. 미래 문화주역 우리문화 파급지원사업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청소년예술단 도내 순회공연사업은 청소년으로 구성된 예술단을 문화예술 소외지역을 중심으로 순회하여 예술단원에게는 기량연마의 기회를 주고 학생 및 학부모에게는 예술접촉 기회를 확대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청소년 예술활동반 지원사업으로 도내 학교에 추진되고 있는 예술활동반 운영에 대해서 전통문화예술보존 특성화 학교 및 문화예술기반 취약지역을 중심으로 지속적으로 지원하겠습니다. 다음으로 학부모와 함께 하는 청소년 풍물교육입니다. 도내 초·중·고등학교 학생 및 학부모를 대상으로 풍물교육을 실시하여 전통문화체험은 물론 미래 예술가 육성에 기여하겠습니다. 25쪽을 보시겠습니다. 경기도내 지역문화 균형발전 지원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문화예술 소외지역인 경기북부지역의 지원확대를 통해서 도내 균형적인 문화예술 활성화를 도모하겠습니다. 또한 경기북부지역의 특성을 살린 지역축제를 발굴 지원하고 여성·어린이 등 소외계층을 위한 문화프로그램을 운영하겠습니다. 다음 26쪽을 보시겠습니다. 경기도 문화예술 알리기에 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7쪽을 보시겠습니다. 먼저 체험을 통한 문화교류 사업에 관한 보고입니다. 경기도문화체험교실을 운영하는 사업은 도내 외국인 노동자와 지역주민, 학생들이 함께 경기전통문화를 체험하게 하고 한국문화 이해의 폭을 넓혀줘서 상호교류의 장으로 활용하고자 합니다. 다음 경기도 역사문화기행입니다. 경기도의 대표적인 유적지와 전통사찰 그리고 도예산업지 등을 대상으로 오피니언 리더그룹과 주한 외국대사관 직원 등에게 경기도 전통문화유산을 주제로 기행을 실시하여 경기문화에 대한 이해를 높여나가고자 합니다. 이제까지 외국인에 대해서는 유료로 운영해 왔습니다. 그리고 이주노동자 문화체험행사 개최사업은 도내 이주노동자들을 대상으로 해당지역 문화예술단체와 연계하여 풍물놀이, 도자기 만들기 등 전통문화를 체험하는 행사를 개최하겠습니다. 28쪽을 보시겠습니다. 미디어를 통한 경기도 문화예술 홍보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사이버 경기문화재단 운영입니다. 재단 홈페이지를 이용해서 도내 문화예술행사의 집적 및 대도민 홍보를 효율적으로 제공하여 도민의 문화예술 참여도를 높이고 도민과의 쌍방향 의견교환의 장으로 개발해 나가겠습니다. 문화예술관련 자료영상화 및 관광기념품 보급사업에 관해서 보고드리면 재단에서 주관하거나 후원하는 문화예술 행사나 보존가치가 있는 공연 등을 영상자료화 해서 대외홍보에 활용하고 또한 경기도의 특산품 및 공예품 등 관광기념품을 구입하고 보급해서 경기도 문화상품 판촉물로 활용할 계획입니다. 이어서 격월간으로 발간되는 기전문화예술은 전년도에 이어서 계속 같은 방식으로 발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29쪽을 보시겠습니다. 국제적 위상강화를 위한 문화교류 증진사업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첫째 창작교류사업 지원입니다. 경기도와 자매결연을 맺고 있는해외의 수준 높은 문화예술인들과의 인적 네트워크 구축을 통해서 창작예술인 상호교류 프로그램을 운영하겠습니다. 두 번째로 국제문화예술 교류사업입니다. 2002년 한국-EU 국제학술회의 개최 성과를 극대화 하기 위해서 경기도와 EU 국가간에 문화교류를 통해서 적극적인 경기도 알리기를 추진하고 또한 국내 우수 공연물의 해외공연추진 지원 및 세계적인 해외 공연물을 도내에 유치해서 수준 높은 예술감상 기회를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세 번째로 한국문화 보급사업입니다. 재외동포와의 한민족 네트워크를 구축하기 위해서 한국어 문법책 배포 등 올바른 한국문화를 전파하고 해외입양아들의 고국문화체험 프로그램을 운영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03년도 경기도문화재단 사업계획 보고를 마치고 이어서 현재 재단이 추진 중에 있는 주요 도위탁사업에 대해서 간략히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0쪽을 보시겠습니다. 현재 추진하고 있는 주요 도위탁사업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순서는 남한산성 복원정비사업, 광주분원리 마스터플랜 수립, 백남준미술관 건립사업, 학교도서관 활성화 지원 사업, 효행원 건립사업, 실학 현양사업 추진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31쪽을 보시겠습니다. 먼저 남한산성 복원정비사업입니다. 남한산성은 국가사적인성곽을 비롯하여 11개의 도지정 문화재가 집산되어 있으며 유일한 도립공원입니다. 역사문화자원의 원형복원을 통한 역사관의 재정립과 천혜의 자연경관과 도의 관광지가 연계된 새로운 문화관광벨트를 육성하는데 본 사업의 목적이 있습니다. 사업개요를 말씀드리면 사업기간은 2000년을 기점으로 2008년까지 6개권역 사업으로 3단계에 걸쳐 추진하게 되며 총 1,450억원의 사업비가 투자되겠습니다. 지금까지 추진실적을 말씀드리면 남한산성 성곽복원사업은 북문에서 동장대구간까지 810m를 보수하였고 행궁복원사업 중 내행전, 좌승당, 재덕당, 행각 등으로 구성된 상궐을 지난해 10월에 준공하고 12월 초에 준공행사를 가진 바 있습니다. 1단계 사업인 행궁정비사업은 정비공사 실시설계를 완료하였고 사업지구내 사유지 25필지 8,919㎡를 매입하였습니다. 다음은 향후 추진계획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남한산성 행궁인 상궐 복원에 이어 정전, 영령전, 신문 등 좌전 복원공사를 12월에 완료할 계획이며 성곽보수공사는 1차 공사구간인 연주봉옹성 잔여구간 여담보수 공사를 5월 중에 완료하고 2차 공사구간인 성곽 318m를 포함한 동문, 서문, 북문 보수공사는 3월 중에 착공할 예정입니다. 하궐지 2,196평에 대한 발굴조사를 3월에 착공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사업권역 정비공사와 관련해서 행궁권역을 공원계획에 반영하고 잔여편입용지 1만 4,496㎡를 조속히 매입완료하고 행궁권역외의 연무관, 산성마을 등 기타 5개 권역에 대한 권역정비기본계획을 8월까지 마무리하는 등 남한산성 복원정비사업이 차질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32쪽을 보시겠습니다. 광주 분원리 마스터플랜 수립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왕실도자기의 생산지인 광주 분원리 도요지를 복원정비함으로써 문화제의 보존은 물론 주변 관광지와 연계하여 교육 및 문화관광단지로 활용하고자 합니다. 우선 예산 2억원을 투입하여 복원정비를 위한 마스터플랜을 마련하고 이를 3D가상현실로 영상물을 제작하여 도민의 역사홍보자료로 활용하겠습니다. 백남준미술관 건립사업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경기문화예술 정체성을 상징화하는 미술관을 건립하여 경기도의 국제적인 문화예술 창작거점으로 육성하도록 하는 것이 본 사업의 주목표가 되겠습니다. 사업개요를 말씀드리면 경기도 용인시 도박물관 동부편에 부지 1만평 내외 그리고 건물 1,500평 내외에 전시실, 자료실, 창작공간을 마련하는 사업입니다. 단계별 추진계획으로는 1단계로 2001년 11월부터 2002년 6월까지 건립준비 단계를 거쳐서 2단계로 2002년 7월부터 2005년 1월까지 건립추진 단계를 거치고 3단계로 2005년 상반기 개관준비 단계를 거쳐서 하반기에 개관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설계공모때 당선작을 내지 못해서 UIA, 파리에 본부를 두고 있는 국제건축가협회입니다만 이 UIA가 인증하는 국제공모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33쪽을 보시겠습니다. 학교도서관 활성화지원 사업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도에서 역점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교육지원사업의 일환으로 진행되고 있으며 또한 운영체계를 기존 시민단체를 통한 간접운영방식에서 재단이 직접 사업을 관리하는 방식으로 전환하며 기존 사무국 사서 간사를 사업운영요원으로 채용하고 지역별 사서대표를 통한 사무연락 업무를 분담하도록 하였습니다. 다음으로 효행원건립 추진사업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효를 현대적으로 재해석하여 가족공동체를 복원하고 효문화 운동을 전개하여 청소년 교육 정상화와 노인대책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사업내용으로는 2003년 2월에 추진위원회를 구성하여 효문화운동을 전개하는 한편 2001년 1월부터 추진되어 오던 효행원 건립을 2004년말에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용주사, 융건릉 주변을 중심으로 건립 후보지를 물색하고 있습니다. 34쪽을 보시겠습니다. 이어서 실학 현양사업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경기도에서 발생하고 발전한 실학의 현대적 개념 정립과 현양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이는 동북아시아에서 발생한 실학의 공통점과 차이점을 논의하여 동북아속에서의 경기도의 위상을 정립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사업내용으로는 2003년 2월에 실학현양추진위원회를 구성하고 2003년 4월에 일본의 오가와 전동경대학 교수, 중국의 장학지 북경대학 교수를 비롯한 한국, 일본, 중국 학자를 중심으로 한 경기실학과 실학의 동아시아 지역 의미를 주제로 국제회의를 개최하겠습니다. 이 회의에서의 성과를 바탕으로 실학의 위치를 정립하고 2006년 개관을 목표로 실학박물관건립 등 사업을 검토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35쪽을 보시겠습니다. 다음으로 재단임원 및 간부현황 보고는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배포해 드린 유인물로 대신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추가해서 별도로 배포해 드린 자료를 토대로 해서 조직운영활성화에 관해서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재단조직운영의 활성화를 위해서 우선 재단의 전문성을 강화하고 부설기관의 기능을강화해 나가겠습니다. 첫째 기획조정실의 대외협력기능을 강화해서 언론홍보 기능을강화하고 도와 도의회 그리고 언론 등 유관기관 대외협력 기능을 신설하였습니다. 둘째 문예진흥실 연구기능을 강화했습니다. 문예진흥을 위한 조사, 연구, 평가기능을 강화하고 아울러 북부사무소의 운영을 확대했습니다. 셋째로 기전문화재연구원의 운영을 확대했습니다. 출토된 매장문화재 자체 보존처리시설을 구비하여서 과학적인 보존처리체제를 구축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기존업무에 전통문화연구 업무를 추가해서 문화재전문연구기관으로서의 위상을 제고해 나가고자 합니다. 넷째로 기전문화대학 활성화입니다. 새로운 문화가치의 대중적 보급을 위한 전진기지로서 문화대학의 위상을 정립하고 평생교육과 문예교육을 통한 문화전문인력 양성에 주력해 나갈 방침입니다. 이와 관련한 재단 자체사업으로는 31개 시·군 문화특성화를 위한 문화영역조사라는 연구사업을 전개하고 또한 각 지역의 문화기획과를 양성하는 교육사업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도 위탁사업으로 문화예술 교양교육을 전개해서 문화예술과 인문학에 관심이 많은 도민을 대상으로 한 교육을 실시하고 또한 문화예술종사자 여기에는 전문직 공무원도 포함되겠습니다만 이를 포함한 전문가 재교육을 실시해 나가겠습니다. 저희 재단의 기전문화대학에 대한 운영의 주안점을 마지막으로 말씀드리면 사회적 약자들을 위한 문화복지와 연계된 프로그램개발 및 실험을 실시하고 공교육과 연계한 문예교육프로그램 개발 등 계층별 교육체계를 개발하며 새로운 교육체계 및 교과를 연구개발하고 학점은행제 및 공공문화정책대학원으로의 발전 가능성을 모색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최규진 문화여성공보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들께서 저희들의 부족한 점에 대해서 지적해 주시고 지도편달해 주시기를 요망합니다. 저희 문화재단은 문화여성공보위원회 위원님들의 고견을 받들어서 항상 연구하고 봉사하는 자세로 우리 경기도민의 삶의 질이 향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을 다시 한 번 다짐하면서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업무보고는 끝에 실음)

송태호 대표이사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순서입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질의답변은 일문일답으로 진행코자 하는데 대표이사님 괜찮으시겠습니까?

네, 저희들로서는 준비가 필요할 경우를 대비해서 일괄질문 일괄답변하는 것이 충실한 답변에 도움되겠습니다만 위원님들의 시간 절약상 또는 운영상 필요하시다면.

그럼 일문일답으로 진행을 하고 필요한 경우에는 실무자가 나오셔서 답변해도 좋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홍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홍자 위원입니다. 경기도 문화예술발전에 상당한 비전을 가지고 2003년도 계획을 세워주시고 알찬 내용으로 연구해 주신 문화재단 관계자 여러분께 감사드리면서 몇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이자수입이 상당히 많이 떨어졌는데 그 동안 문화사업을 했던 부분하고 이자수입이 떨어진 부분에서 예산이 많이 부족했을 텐데 예산이 부족한 부분을 어떻게 보충하셔서 그러니까 기금에서 보완해서 사업을 진행하고 계셨는지 아니면 사업을 축소하셨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자율이 급격히 낮아진 것은 사실입니다마는 2001년까지 1,000억원의 기금을 조성했는데 그 동안 초기단계에는 고율의 이자로 예치했기 때문에, 그것이 종료되어 가는 단계에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 예산까지는 큰 영향을 받지 않고 있습니다마는 아마 5년 또는 3년 예치한 것이 끝나는 내년부터는 수입에 상당한 감소가 있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금년 예산은 전년도 이월금이나 기왕에 고율의 이자로 예치했던 기금수입으로 어느 정도 현상을 유지해서 특별히 사업을 축소한 경우는 없고 예년 수준에서 유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2003년까지는 큰 사업적인 변화 내지는 예산에 대해서 크게 문제가 없고 2004년부터는 문제가 있는데 아까 보니까 중장기발전계획 속에서 재정확보방안까지도 모색하고 있다고 보고하셨죠? 그러면 거기에서 재원확보방안도 마련되겠습니까?

앞으로 금년 상반기내에 심층적인 연구를 하겠습니다만 저희들 사업의 다각화, 위탁사업도 물론 확대되겠고 또는 각 시·도의 문화사업에 대한 용역 이런 것을 받아나갈 생각으로 있습니다. 또한 가능하다면 기금의 보충적인 확충을 통해서 이자수입을 확대해 나가는 방안 그리고 과거에 도의 일상적인 문화예술지원사업의 일환으로 있다가 저희 재단사업으로 넘어온 사업에 대해서는 일정한 도의 보조를 받는 방법이 가능하지 않은가 그래서 저희 문화재단은 좀더 적극적인 연구개발 또 문화인력 인프라 구축과 같은 고유한 목적사업에 치중하고자 하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지금 고유사업 내지는 지속사업이 몇 건 되는데 문화예술적 부분에서 백남준미술관 건립 같은 것은 미술적으로 바라보고 음악·연극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있어서 사실은 경기도의 생활·문화 이런 것이 딱 표출되는, 이것이 경기도다라고 할 수 있는 대표적인 무슨 작품이 있습니까? 그 동안 문화재단을 설립하고 나서 육성해 가지고 '아 이것은 경기도다' 예를 들어서 남도 하면 창이다. 이럴 수 있을 만큼 경기도 문화재단에서 육성한 문화예술이 있는지요?

보고에도 말씀드렸지만 대표적으로 말씀드리면 안성…….

남사당 풍물놀이.

네, 안성 풍물놀이 그 다음에 경기민요 보급사업 그 다음에 현재 계속 추진하고 있는 화성재인청춤 재연사업 같은 것은 저희들이 발굴해서 역점적으로 추진해 나가고 있는 대표적인 사업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것을 현대적인 감각에 맞춰서 이것이 경기도 문화다, 이게 경기도 음악이다라는 오페라창작 같은 계획은 없습니까?

검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우선 역점을 두는 것은 저희들이 갖고 있는 우수한 전통문화유산 이것을 발굴해서 원형을 복원하고 전수자들을 확보해서 우리나라 뿐만 아니라 세계적으로 알리는 사업에 우선적으로 치중하고 지금 말씀하신 바와 같이 현대적인 해석과 현대적인 기법들을 가미해서 경기도를 알리는 대표적인 문화사업으로 추진할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계획은 없으시고요?

네.

그러니까 전통문화를 보존하는 부분은 별개의 문제로 두고 전통문화를 근간으로 해서 현대문화 쪽으로 창작활동을 해 가지고 문화재단이 있으므로써 경기도에 대표성 있는 문화를 만들어 나가서 훗날 이것이 경기도였다라는 부분의 창작활동을 보고 싶습니다.

저희들이 말씀을 참고해서 좀더 연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한 가지 소개를 드리자면 경기민요를 주제로 경기민요창작활성화사업 등을 전개함으로써 그런 것을 간접적으로 추진해 나가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그 동안 논의되었던 위탁사업부분에서 2003년도 대중문화 확대 쪽에 예술지원을 보니까 소액다건주의적으로 아주 작은 예산을 쪼개서 많은 사업들을 할 수 있게끔 배정한 것을 보고 왔는데요. 물론 이렇게 하면 다양한 분야가 참여되는 부분도 있겠지만 문화활동 자체가 조금 조잡스러울 수 있다는 염려가 되는데 그런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여러분들이 그와 같은 지적을 해 주셨고 저희 재단내에서도 그에 관한 논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잡고 있는 방향은 가급적이면 너무 작은 금액을 지원하는 사례는 탈피해 나가고자 해서 우선 금년에는 과거보다 비율을 완화해서 예를 들어서 2002년에 643건에 14억 300만원을 지원해서 건당 218만원이었던 것이 2003년도 일반공모 지원사업에서는 556건에 15억원을 지원해서 건당 270만원으로 약간 액수가 상향됐습니다. 위원님도 말씀하셨다시피 사실 소외된 지역, 예를 들어서 북부의 농촌지역 같은 데서 창작의욕을 갖고 창작하겠다는 분들은 소액지원이라도 대단히 그것을 필요로 하고 절실한 문제입니다. 또 그런 지원을 한 번 받으면 굉장히 영예롭게 알고 그 지역 문화예술진흥을 위해서 기여하는 바가 있습니다. 그런 경우에 저희들이 소액다건을 탈피한다고 해서 그것을 무시할 수 없기 때문에 전체적으로는 예술성이 높고 기여도가 큰 공모사업에 관해서는 조금 집중적으로 지원하더라도 작은 액수나마 절실하게 필요한 곳을 외면할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전체적으로 건수를 줄이고 액수를 늘려나가는 방향으로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꼭 필요한 곳에 지원하는 것을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고 문화예술진흥을 위해서라면 좀더 지원이 확실하게 돼서 창작물이 제대로 나오는 아니면 문화예술활동이 제대로 지원받을 수 있도록 내용에 충실하면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본 위원이 질의했습니다. 다음은 학교도서관 활성화 사업에 대해서 간단하게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이 사업에 대해서 준비가 어느 정도 되어 있습니까?

아시는 바와 같이 그 동안 시민단체에서 이것을 실질적으로 주관해 오던 것을 문화재단이 맡아서 기왕에 시행하고 있는 180개 학교는 예정대로 계속하고 있고 도에서 추가로 40개교를 더 지정해서 전체 53억원의 예산으로 이 사업을 추진하도록 결정했기 때문에 현재 나머지 40개 학교에 대한 사서 배치를 추가로, 우선 학교를 선정하는 단계에 있습니다. 또 한편으로 저희들은 사서를 확보해서 각 학교 교장선생님들과 계약을 통해서 학교에 배치되도록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사서는 채용이 다 끝났습니까?

지금 채용 중에 있습니다.

학교는 지금 선정 중에 있나요?

네.

그러면 이 53억원은 사서지원 인건비만 포함되는 겁니까, 도서지원비도 포함되어 있습니까?

53억원 중에 사서 지원과 관련된 모든 사업이 33억원, 도서구입 지원하는 예산이 20억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본 위원이 거듭 부탁드리는 건데 사실 지난번 본 위원회에서 좋은학교 도서관을 행정감사 내지는 업무보고때 이 부분을 다뤘는데 내용 자체는 굉장히 충실하게 잘되어 있습니다, 시민단체에서 운영하는 것들이. 그런데 다만 관리 부분에 있어서 예산이 낭비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을 관리하는 쪽에서 관리를 축소해서라도 많은 학교가 혜택을 봤으면 하는 마음에서 지적하다가 문화재단에서 직접 직영하게 되었는데 본 위원은 아무튼 이런 과정에서 진통은 많이 있었지만 결과론적으로는 잘 될 거라고 기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민단체들이 지금 이 사업에 대해서 상당히 올해는 관심을 많이 갖고 바라볼 것으로 생각하고 180개 학교의 사서선생님들이 그대로 채용된다면 시민단체에서 했던 내용하고 관에서 하는 내용하고 질적으로 많이 차이가 난다면 신뢰부분에 있어서 상당히 실추될 수 있다는 염려가 많이 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본 위원은 거듭 부탁드리는 건데 사서관리, 또 사서들의 재교육문제 그 다음 지금까지 시민단체에서 해 왔던 질적인 내용부분은 충분히 우리는 칭찬하면서 그 부분보다 더 업그레이드 된 사서 도서관 활성화사업이 되어야지 그 정도 내지 퇴보하는 경향이 있다면 더 큰 예산이 낭비될 수 있는 소지가 충분히 있다고 염려되기 때문에 관계자 여러분들이 관심을 더 갖고 각별히 신경을 써달라는 의미에서 지금 질의 아닌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 더구나 도서지원비 같은 경우는 일률지원보다도 같은 권역권내 학교를 돌아보면 도서관 활성화가 잘되어 있는 곳이 있습니다. 학부모들이 학교에 지원해 가지고. 그러나 지역적인 여건상 학교가 낙후된 곳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일률적으로 지원하기보다는 파악해 가지고 정말 어려운 학교를 더 지원할 수 있도록 그런 방안도 모색해서 지원비가 실질적인 복지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관계 공무원들께 다시 한 번 당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최규진 위원장, 김대숙 간사와 사회교대)

정홍자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해 주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욱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인은 질의보다 몇 가지 안타까운 마음을 얘기하겠습니다. 먼저 현재 일어나고 있는 경기도의회의 심각한 사태와 관련해서 우리 손으로 선출한 일천만 도민의 동반자인 경기도의회 홍영기 의장께서 회기 중에 직무포기 선언 및 출근 조차 하고 있지 않습니다. 경기도의회의 참담한 심정은 본 위원 또한 이루 말할 수 없습니다. 도의회의 기능을 확대하기 위해서는 젊고 유능한 혁신적 고위공직자가 의회 근무를 선호해야 한다는 필요성이 제기된 절박한 문제였던 것입니다. 그럼에도 손학규 지사가 도의회의 의견을 한마디로 묵살하고 인사 내정자를 발표한 후 일방적 통보에 대해 심히 유감의 뜻을 표합니다. 근본적인 원인은 지방자치제 실시 이후 12년동안 지속된 집행부의 의회 경시풍조에 대한 도의회의 잠재된 분노가 표출했다고 본 위원은 보고있습니다. 이는 같은 당 소속의 동반자로서의 생각보다 더 이상은 물러설 수 없다는 도의회의 절박감을 집행부가 의회에 제공하고 있다는 사실을 유념해야 할 것입니다. 본 위원은 원인제공을 집행부에서 했다고 보고있으며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들의 지적을 겸허히 받아들이고 근본적 해결책을 제시하지 않으면 민선3기 도정은 실패한 도정으로 끝날 수도 있다는 현실적 인식을 가져야 한다고 봅니다. 모든 귀책사유를 손 지사에게만 떠넘기려는 엉뚱한 생각을 하고 계시는 공직자가 있다면 이는 도민의 공복이 아닐 것입니다. 역사는 반드시 이를 기록할 것이고 도민의 대의기관인 도의회의 대표와 도의원의 지역구 공약사항에 대해 도의회에서 몰아낸다면 책임은 반드시 규명돼야 할 것입니다. 적절한 조치가 뒤따라야 할 것이고 도민은 도지사의 주인이라는 손 지사의 생각이 아직도 유효하다고 본다면 직접민주정치 지향을 하시고 도민을 대표하는 도의회의 권위를 먼저 존중해야 할 것입니다. 따라서 본 위원은 13일 본회의시 모든 안건처리는 3월 제180회 임시회에서 처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보며 우리 상임위원회에서도 이 같은 문제의 심각성을 인식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의장님 또한 도의회의 막중한 역할과 책임을 선도해야 하는 사명을 잊지 마시고 원내에서 합리적 조정과 대안, 문제 해결을 바라고 있습니다. 이에 본 위원은 집행부에 대한 항의 표시로써 오늘 경기문화재단의 업무보고에 많은 질의를 하고자 했으나 질의를 취소할 것입니다. 동료위원 여러분께서도 협조를 바라마지 않으며 질의종결을 제안합니다.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의 문제 해결을 다시 한 번 촉구하며 논의를 위해 정회를 요청합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회요청이 들어왔으니까 일단 정회를 하는 게.

다음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면 질의하고 또 상황을 봐야 되니까 의사진행발언과 관련해서 질의하실 위원 있으시면.

질의할 내용이 있습니다만 동료 김현욱 위원이 정회를 요청했기 때문에 정회 후에 저는 질의하겠습니다.

그러면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일단 5분간이라도 정회를 재청합니다. (김대숙 위원장대리, 최규진 위원장과 사회교대)

위원장이 정리를 하겠습니다. 지금 말씀하실 분은 공식적으로 발언권을 얻으시고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수철 위원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진행발언을 하겠습니다. 지금 업무보고도 중요한 사안이고 김현욱 위원이 발의한 내용도 중요한 사안이기 때문에 일단 상위의 중론을 모으기 위해서는, 계속해서 업무보고를 받든지 아니면 그 이후 문제는 상임위에서 중론을 모아서 속개를 한 다음에 다시 하는 것으로 의사진행발언을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금종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의사진행발언하실 분 안계시죠? 그러면 한 3분간만 정회를 하죠. 정회를 하고 저희끼리 얘기해서 중지를 모으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정회를 선포합니다.

강선장 위원입니다. 남한산성 복원정비에 대해서 한두 가지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남한산성 복원정비에 대한 추진기획단이 있습니까?

네, 있습니다.

지금 어떤 식으로 구성되어 있죠?

추진기획단은 기전문화재연구원의 장기호 원장님이 기획단장이 되고 도청 공무원 네 사람, 광주시에서 두 사람 해서…….

지금 그게 명칭이 변경된 것이 있죠? 추진기획단이 운영위원회인가이렇게 변경된 게 있습니까?

운영위원회라는 것은 없어지고 추진기획단과 자문위원회는 있습니다.

그런데 민간인들이 위원으로 들어가는 게 있죠?

자문위원들은 각계 전문가, 지역주민대표 이런 분들이 들어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운영위원장이라는 분은 없습니까?

운영위원장이라는 것은 없고 자문위원장이…….

현재 신보삼씨인가…….

전보삼씨…….

그분 직책이 무엇입니까?

운영위원회는 없어지고 자문위원 중에 하나인데…….

운영위원회 위원장을 하다가 없애고 자문위원으로 되었다 이거죠?

자문위원과 운영위원회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운영위원회는 지난해말로 없어졌고.

왜 없어졌습니까?

추진기획단이 본격적으로 체제를 잡았기 때문에 추진기획단 중심으로 하고 그밖에 그와 관련된 외부의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서 자문위원회를 활성화하기로 한 것입니다.

우리 상임위원회에서 작년 현장 답사갔을 적에 왜 민간인이 업무보고를 합니까?

그것은 남한산성추진위원회 위원장으로 그 양반이 있었습니다.

추진위원장이라는 분이 민간인인데 굳이 관계공무원들은 보고를 하지 않고 민간인이 운영위원장이라는 직책을 가지고 그것을 보고하게 합니까?

제가 그때 사정을 정확하게 보고를 받지 못했습니다만. 전보삼 위원장이 남사모라고 남한산성을 사랑하는 모임의 대표였고 그런 인연으로 남한산성사업추진위원장이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추진위원이 없어진 거죠? 없어진 이유는 뭡니까?

이 사업을 좀더 체계있고 본격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는 기획단이 필요하다 해서, 더군다나 행자부에서 별도정원으로 파견요원을 인정해 주었기 때문에 공무원이 6명이나 추진기획단에 들어오고 그래서 좀더 본격적인 추진체계를 갖추기 위해서 문화재단의 장경호 원장이 단장을 맡고 공무원들과 현재 충원 중에 있습니다만 고건축전문가라든지 학예직들을 보완해서 추진기획단을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남한산성을 사랑하는 모임이라고 했는데 그것은 그분들이 실질적으로 남한산성을 사랑은 하겠지만 계획하고 있는 문화재단, 순수한 문화재단의 공무원들이 그것을 다 주도적으로 해야지 민간인들이 하다 보면 본래의 취지가 희석될 수 있고 그 사람들 생각과 우리 공무원들 생각이 다를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자문위원단도 크게 필요없다고 보는데 다른 복원정비할 적에도 자문위원단이 구성된 예가 있습니까?

그럼요, 대개 각계의 여러 전문적인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서 자문위원단은 자문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또 어떤 면에서는 그 사업을 잘 이해하고 외부에 홍보도 하고 하는 뜻에서 자문위원단은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까지의 추진체계가 애매하고 민간인이 위원장을 맡아서 했던 것이 불합리한 측면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강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그런 문제들이 있었기 때문에 지난 연말에 도와 다시 협의해서 문화재단 중심으로 또 도와 광주시에 파견된 공무원…….

본 위원은 추진위원단이든 자문위원단이든 일체 민간인이 거기 관계하지 않는 것을 원합니다. 지역주민들이나 보는 사람들이 다른 시각으로 보는 부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제가 생각할 때 자문위원의 역할이라는 것은 매우 제한적입니다.

자문위원은 한 일이개월 정도밖에 안 된 것 아닙니까?

자문위원회는 과거부터 있었습니다. 운영위원회는 추진단이 본격화되면서 필요가 없어졌고 자문위원이라는 것은 어떤 사업을 추진할 때 더군다나 남한산성사업이라는 것은 비단 경기도나 광주시의 문제만은 아니고……

중요하지 않으니까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작년 12월에 준공한 행궁이름이 뭐죠? 어떤 것을 준공했죠?

상궐.

그때 12월에 준공했죠? 12월에 준공한 이유가…….

준공한 시점은 10월이었습니다. 그런데 행사는 12월에…….

그 추운 겨울에 한 이유는 뭡니까?

10월하순에 준공이 되었는데 그것이 그래도 상당히 많은 예산을 들여서 완공이 되었고 남한산성 정비복원을 상징하는 중요한 사업이었기 때문에 그것을 어떤 행사를 통해서 대외적으로도 알리고 확정해야, 또 관리책임자를 선정한다든지 여러 가지 행정 절차상의 문제가 있는데 공식적인 행사 없이 그런 단계로 넘어가기가 좋지 않았는데 지사님의 일정이라든지 또 그때 마침 산성호텔 철거작업이 아시겠습니다만 계속 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철거작업하는 중에 그런 행사를 하기가 곤란했기 때문에 산성호텔 철거작업을 급히 추진한 다음에 그것이 완공되는 시점을 잡아서 하다 보니 추운 날씨에 하게 되었습니다. 사실은 그전에 준공식은 더 추운 날씨에 진행이 되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그런데 그 추운 겨울 날씨에 행사를 한다고 본 위원한테도 꼭 참석해 달라고 몇 번 확인도 하고 해서 그때 대선으로 바쁜 중에도 일부러 갔었습니다. 도지사가 오는데 도의원들이 오시는 게 모양도 좋지 않느냐 해서 갔었는데 갔으면 최소한 도의원 소개는 시켜주는 게 예의 아닙니까?

강선장 선배님, 말씀하시기가 그러실 것 같은데 제가 정리를 좀, 위원장으로서 실무자가 계시니까 한 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강선장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다가 제가 마이크를 잡았는데 그날 가서 보니까 김현욱 위원도 오셨고 강선장 위원도 오셨는데 이런 말씀까지 드려서 어떨지 모르겠지만 내빈소개하는 과정에서 두 분이, 실무자의 착오가 생겼겠지만 그런 데 세심하게 신경을 써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대단히 죄송하게 되었습니다.

대우받고 이런 뜻이 아니고 그런 것은 상당히 외적 요인에서도 중요하다고 봅니다. 예를 들면 거기 와 있는 민간인들은 우리 유권자들도 많이 와 있는데 인사하나 못하는 도의원이라는 인상을 받는데, 그런 점이 민감하지 않습니까?

그 당시 현장에서 저도 대단히 당황했고 저는 가운데 있었기 때문에, 마침 그때 추진체계가 바뀌어서 정원섭 팀장이 도청에서 파견되었습니다만 팀장하고 장경호 기획단장이 그때 막 업무를 맡아서 행사를 처음 하시고 인수인계 과정에 있었기 때문에 행사진행이 매끄럽지 못했던 점을 송구스럽게 생각하고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경기도의 문화재 중에서 도벌꾼에 의해서 도벌된 사항이 파악된 것이 있습니까?

저희 업무소관은 아니고 박물관소관이든지 문화재과 소관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저희들은 미처 거기에 관한 자료를…….

업무상 협조관계가 이루어지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예를 들어 우리나라 문화재가 해외에 많이 나가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중에서 해외에 나가있는 우리 경기도의 문화재 파악은 어디에서 하는 겁니까?

그것은 기본적으로 문화재청이 전국적인 상황을 파악하면 그 안에서 원래 소재지가 어디였는가 하는 것을 다시 분류를 해야 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분류가 되면 우리 경기도의 문화재가 해외에 나가 있다면 예산을 들 여서라도 우리 도에서 찾아올 수 있는 이런 것도 연구해 주십시오.

관계기관과 상의하겠습니다.

강선장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김대숙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대숙 위원입니다. 우리 경기도의 문화가 또 경기도민의 어떤 긍지 내지 가치가 문화재단에 걸려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문화재단의 역할이 커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업무보고 중에 기금자체가 1,000억원을 넘어선 것을 본 위원이 확인했습니다. 이제 문화재단이 설립된 지 6년을 지나오고 있습니다만 오늘 아침에 금리변동에 대한 사항은 각 은행이 자율적으로 가입자와 체결하도록 자율변동금리를 적용하겠다라는 발표도 있었습니다. 지금까지 1,000억원에 도달하는 기금이 어느 은행을 통해서 적립되어 있습니까?

전액이 농협에 예치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확인차원에서 질의를 했고 두 번째로 업무보고 중 소외지역과 소외계층자들을 위해서 문화 프로그램을 제시하고 계신데 어떤 구체적인 실례를 하나로 설명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문화적인 욕구를 가진 경기도민들이 많이 있습니다만 그 동안 시·군산하 문화욕구들도 계속해서 문화적인 접촉을 하기를 원해왔던 사항들이 있었거든요. 그런데 감사 때도 이야기가 있었습니다만 이것들이 다시금 2003년도 업무 속에 들어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지역들이나 계층에 대해서 문화적인 프로그램을 진행해 보겠다고 업무보고 중에 제시되었기 때문에 어떤 구체적인 실례로 하나 설명이 되어 질 수 있으면 설명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공장근로자 현장에도 작년에 많은 문화예술공연단체가 가서 공연하고 저희 재단에서 예산지원을 한 적이 있고 다음에 찾아다니는 예술무대라는 사업을 통해서 소외지역을 직접 방문해서 학교라든지 또 외국인 근로자를 초청하는 공연이라든지 다양한 사업을 하고 있고 금년에도 그런 사업을 계속해서 해 나갈 계획으로 있습니다.

본 위원이 조금 우려하는 것들은 이런 구체적인 업무계획이 큰 테두리에서 제시되고 있습니다만 이런 것들이 진행이 구체적으로, 체계적으로 어떤 안을 가지고 분명하게 제시되어서 소외지역과 소외계층들의 문화적인 접근들이 분명하게 잘 이루어지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확인을 했고 다른 하나는 또 백남준미술관에 대한 건이 되겠습니다만 백남준미술관이 어디까지 와있습니까?

지금 진행 중인 것은 아까 업무보고 때 잠시 말씀드렸습니다만 당초 미술관 건립을 위한 설계공모를 작년 6월에 했습니다. 그것을 나중에 재단 대표이사를 맡고 난 다음에 파악을 했더니 상당히 시급하게 이루어져서 제대로 절차를 밟지 못한 측면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응모작품도 원래 여섯 작품 이상이 들어와야 공개심사를 하도록 규정이 되어 있었는데 응모한 것이 다섯 작품밖에 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법률적인 검토와 전문가들의 의견을 수렴한 결과 그러면 다섯 작품이라도 당선작을 내든 안 내든 심사를 해야 된다 또 미술관 건립을 위한 제반 중요한 결정은 백남준씨와 협의를 거쳐서 결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백남준씨와 상의한 결과 백남준씨측에서 추천하는 심사위원과 우리측이 추천하는 심사위원들을 국내에서도 유수한, 주로 대학교수들입니다만 그분들 셋하고 백남준씨가 추천한 신예 건축가 미국인 두 사람 그렇게 해서 심사를 한 결과 지난 연말에 당선작을 내지 못하고 가작만 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가지고 백남준미술관 추진위원들과 협의한 결과 정식으로 시간이 걸리더라도 국제공모를 하는 것이 좋겠다 해서 아까 말씀드린 국제건축가협회의 인증을 받는 방식으로 공모를 금년 상반기 중에 하고 상반기 중에 작품을 선정하든지 공모설계자를 선정해서 백남준씨측과 미술관 건립에 대한 협의를 갖도록 추진하고 있고 그밖에 백남준미술관건립추진기획단을 구성하고 있는 단계에 있습니다.

잘 알았고 본 위원이 볼 때 사업기간이 2001년도부터 2005년도까지 되어 있습니다. 2001년에 시작해서 2003년에 접어들고 있거든요. 그래서 과연 이 기간을 우리가 설정해 놓고 많은 시간들이 지나가는 것이 아닌가라는 우려섞인 생각을 하게 됩니다. 좀더 열심히 관심을 갖고 빨리 진행될 수 있도록 일을 추진해 주시고요. 백남준미술관 건에 따른 또 하나의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백남준미술관이 경기도의 국제적인 문화예술창작의 거점으로 육성하겠다라고 되어 있는데 먼저 문화관광국장이 업무보고할 때도 제가 질의를 했습니다만 그 주변환경에 대해서 좀 생각을 해보셨는지, 이를 테면 그 지역의 도로여건이라든지 주차장 여건이라든지 그 지역의 주변정리들을 위해서 문화관광국장께서 용역을 주었다 라는 말을 들은 적이 있습니다. 그 사항은 이사장님이 알고 계십니까?

그 문제에 관해서 용역을 준 것은 저희 문화재단과 상의한 적이 없기 때문에 제가 정확하게 아는 바가 없습니다만 문화재단에서 도청에 건의한 적은 있습니다. 거기는 경기도립박물관하고 바로 이웃해 있기 때문에 백남준미술관 뿐만 아니라 도립박물관의 접근을 위해서도, 그 주변지역의 교통이 상당히 혼잡하고 잡다한 상가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선적으로 진입로를 제대로 정비하는 것이 백남준미술관 건립과 같이 병행되어야 한다는 건의를 한 적이 있고 주차장 확보를 위해서는 계획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민간인이 소유하고 있는 부지가 있는데 그것을 저희들이 확보된 예산을 통해서 매입해서 미술관 주차장 부지로서는 확보할 수 있겠다는 전망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저희들이 도청과 좀더 협의해서 추진해 나가야 할 일이고 인 지원과 협조가 필요한 사항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지금 말씀하시고 느낀 그대로 경기도의 국제적인 문화예술창작 거점으로 육성시킬 안을 갖고 계시다면 그 주변도 여태까지 시간을 끌어오면서 충분히 검토를 해서 뭐를 세워야 되기 때문에 하나 세운다, 이런 것들이 아니고 경기도에서 하는 시설들이 그 위상에 맞도록 주변도 정리하시고 걸맞는 시설을 세움으로써 정말로 국제적인 문화예술의 창작거점으로서 제대로 이 시설이 활용되기를 바랍니다. 이상 질의마치겠습니다.

김대숙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김수철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화성시 출신 금종례 위원입니다. 문화유적 지표조사에 대한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문화유적 지표조사는 문화재보호법이 개정 발효됨에 따라서 의무적으로 시행되도록 되어 있죠?

네.

경기도에 급증하는 개발수요에 부응하기 위해서 또한 문화재를 효율적으로 보호하기 위해서 국토개발 전에 사전지표조사의 의무시행에 긴급지표조사를 실시하도록 되어 있는데 2002년도에는 택지개발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얼마만큼의 지표조사 결과물이 있었는지 답변해 주시고 그 다음에 2003년도에는 어떠한 계획안을 가지고 있는지 상세히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기전문화재연구원장이 상세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금종례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올리겠습니다. 작년도의 지표조사 실적은 파주골프장 공사지역을 비롯해서 28건의 지표조사를 했습니다. 그래서 금년에도 대충 20건 정도를 앞으로 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2003년도에 계획안을 가지고 계십니까? 서면으로 답변해 주실 수 있나요?

공사라는 게 저희가 계획을 가지고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때그때 아파트를 짓는다, 뭘 한다고 하면 그때 가서 저희가 수주하기 때문에 미리 계획은 전부 받을 수가 없습니다.

그렇다면 2002년도에 위탁받고 28건을 처리하셨다고 했는데 작년에 위탁건수가 얼마였죠?

작년도에 지표조사는 28건이고요.

다 시행하신 겁니까?

지금 시행 중인 것도 있고.

시행 중에 있는 것이 어느 것이죠?

시·발굴조사까지 포함하면 53건이 되겠습니다.

시·발굴조사 포함해서 질의하는 겁니다.

그것까지 하면 53건이 됩니다.

그러면 동탄신도시개발건에 대해서 지표조사가 어느 정도, 다 끝났습니까?

지표조사하고 동탄은 시굴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어디까지 진척되고 있죠?

지금 시·발굴조사는 초기단계에 있습니다. 작년말에 거기 사정이 있어가지고 토지매입이라든가 이런 것이 전부 안 됐기 때문에 토지공사에서 집행해서 토지수용이 다 된 다음에 발굴에 들어가기 때문에 작년말에 시작됐습니다.

본 위원이 알고 있기는 이 지표사업이 계속해서 토지개발공사와 관련없이 많이 지연된다는 얘기를 들어서 이런 질의를 해 본 것입니다. 그러면 시굴까지 포함해서 53건이라고 했는데 긴급지표조사거든요. 택지개발하면 긴급하게 이 사업부터 시행하고 다른 사업추진이 될 수 있어야 되는데 우려되는 사항은 문화재 지표조사가 지연됨으로 인해서 다른 사업이 같이 지연되지 않나 염려가 돼서 질의를 해본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저희 인력이 충분히 있고 하니까 저희가 요구대로 거의 수행하고 있습니다.

그럼 동탄신도시에 관련된 것은 정상적으로 시행하고 있다고 판단하고 계신 겁니까?

네, 그쪽 사정으로 늦게 착수됐기 때문에 그런 거지 그쪽에서는 화급하게 서두르고 있습니다. 저희도 역량을 발휘해서 부응하고 있습니다.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금종례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제가 대표이사님께 한 가지 질의드리겠습니다. 재단 조직개편 보고라는 것이 외부 경영진단을 받으신 건가요, 재단내에서 하신 건가요?

경영진단을 이걸로 받은 것은 아니고요. 지난번에 삼일회계법인에서 경영진단한 결과를 참고로 한 것입니다. 그런데 저희들은 사실 삼일회계법인의 경영진단에 대해서 약간 이견을 갖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경기문화재단이라는 것은 영리법인은 물론 아니고 수익사업을 위주로 하는 곳이 아니기 때문에 대개 저희들이 확보하고 있는 예산을 문화사업지원을 위해서 나눠주는 게 주업무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수익성 위주로 하는 어떤 사업체와 비슷한 기준을 놓고 평가할 경우에는 많은 차이가 있다는 것이고 또 한 가지는 그 동안 특채에 의존했다는 지적이 있어서 또 사실 이제까지 그렇게 해 왔고 그래서 이번에는 전문인력을 확보하고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서 특채문제를 시정하라는 지적도 있고 해서 전부 전문위원을 공채하고 있습니다.

대표이사님 말씀 잘 들었는데요.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그 동안 경기도가 문화재단을 만들어서 사실 경기도의 큰 자랑거리였는데 잘 아시겠지만 서울시도 문화재단을 만들어서 1,000억원 예산을 올해 300억원하고 차후에 1,000억원까지 하겠다고 해서 아마 문화재단이 여러 시·도에서 생길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런데 경기도는 아까 보고 말씀을 하셨지만 생긴 지가 6년이 지났기 때문에 새로 생기는 재단하고 차별화가 되어야 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하고 아까 재단 조직개편 보고를 하셨기 때문에 이 부분이 외부에 어떤 용역을 줘서 진단을 받아보신 것인지 그런 차원에서 질의했던 것입니다.

삼일회계법인에서 경영진단한 결과가 나왔고 거기에서 몇 가지 지적사항도 있고 그래서 그걸 참고로 조직개편한 것은 사실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2003년도 도정업무보고 중 경기문화재단 소관 분야에 대한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에 앞서 본회의 의사일정에 대해서 안내말씀 드리겠습니다. 내일 오전 11시에는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여 조례안 및 기타 안건을 의결하고 제179회 도의회 임시회를 폐회하게 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특히 타 상임위원회보다 의사일정이 많았으나 적극적으로 참여해 주신 위원 여러분들께 다시 한 번 감사 드립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