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영주시의회 발언

강정구 의원 발언

제73회 제2차 총무위원회2003-0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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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73회 영주시의회 임시회 제2차 총무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의사일정에 따라 종합민원처리과와 총무과 소관 2003년도주요업무보고및질의·답변과 영주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하여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03년도주요업무보고및질의·답변의건(시장제출) - 종합민원처리과 - 총 무 과

의사일정 제1항, 2003년도주요업무보고및질의·답변의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종합민원처리과 소관 2003년도주요업무보고에 대하여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종합민원처리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원

이상원종합민원처리과장

안녕하십니까? 평소 존경하는 박찬훈 총무위원장님과 그리고 위원님, 항상 종합민원처리과 업무에 관심과 애정을 가져 주신데 대해서 감사를 드립니다. 먼저 보고를 드리기 전에 1월에 담당 인사가 있었기 때문에 담당인사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반민원담당 남동섭, 호적담당 박동환, 건축공장민원담당 김 훈, 농림민원담당 안준원, 위생환경민원담당 유영재, 생활민원처리팀 배영환입니다. 2003년도주요업무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 2003년도주요업무보고서

부록에 실음

박찬훈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고 사항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인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인환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12쪽을 봐주십시오. 인·허가에 대해서 제가 몇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운영현황이라고 해서 '민원 후견인 지정 89명' 밑에 '처리기한 10일 이상 소요되는 인·허가 민원'인데, 만약에 허가를 내어 형질변경이나 용도변경을 했을 때에, 인·허가가 난 후에 준공검사가 끝났다 말입니다...... 민원대상지역을 고려해서 인·허가를 해 줍니까? 서류만 접수가 되면 인·허가가 됩니까?

상원

이상원종합민원처리과장

인·허가는 들어오면 일단 법 검토를 하고, 그 다음에 각 과에 이상이 있나 없나를 1차 묻고 난 다음에, 직원이 현장에 가서 사후에 다른 민원이 있는지 없는지 확인한 후에 아무런 이상이 없을 때에 인·허가를 해줍니다.

김인환위원

예를 들어서 산, 임야를 형질변경해서 전으로 한다거나 대지로 한다고 했을 때에, 사후에 비가 많이 오면 문제점이 있거나 주민들이 어떤 피해가 있는데, 그런 곳도 무조건 서류만 되면 허가를 내 줍니까?

상원

이상원종합민원처리과장

아닙니다. 직원이 가서 그 지역의 형태와 모든 것을 살피고 난 다음에, 허가조건에다가 사후에 일이 생겼을 때에는 본인이 모든 책임을 져야 한다고 조건을 명시해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김인환위원

과장님 말씀 잘 하셨습니다. 휴천1동에 산을 형질변경해서 대지로 만든 것을 알고 있죠? 허가내 준 분이 누구시죠? 사후처리가 어떻게되어 있는지 가 보셨습니까?

상원

이상원종합민원처리과장

저희들은 허가를 내주고 나면, 사후의 관리는 타 과에서 합니다.

김인환위원

제 얘기는 타 과에서 관리하는 것이 아니고, 방금 과장님이 뭐라고 답변을 하셨습니까? 서류의 문제점이 아니고 모든 분야에 맞아야 허가를 내 준다고 했잖습니까? 민원이 발생치 않도록, 그런 자리여야 허가가 된다고...... 그렇잖습니까? 한번 가 보신 적이 있어요? 모래가 내려와서 지난 비에도 침수가 많이 되어서 집이 묻히고 한 것을 알아요? 산을 그냥, 제 지역구지만, 휴천1동 산을 그냥 밀어서 대지로 해서 창고를 짓는다고 해서 380평인가 대지를 만들었잖아요. 뚜껑바위 산을 밀어서. 한번 가보신 분 있어요, 허가를 낼 때에? 누가 허가를 내 줬습니까? 가봤어요?

담당

담당농림민원

안준원 농림민원담당입니다. 허가신청이 들어왔을 때 현장방문을 했었고요. 조금 전에 과장님께서 말씀드렸듯이 저희들은 당초에 허가를 내 줄 때에 허가요건에 위배되느냐 안되느냐, 또는 피해 사항이 있느냐 없느냐를 검토해서 허가를 가부결정을 합니다. 허가 나간 곳을 저도 현장에 가보기는 가봤습니다. 그래서 과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허가가 나면 사후에 그곳에 대한 관리는 저희과가 아니고, 이원화되어 있어서 그 부분에 대한 어떤 사후관리는 산업과나 도시교통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은 허가 가부결정권만 있고 사후에 관리를 할 수 있는 ......

김인환위원

제가 묻는 것은 사후관리 문제가 아니고, 이것을 허가를 내서 산을 밀었을 때에 밑의 집이며 도로며 어떻게 되는가를 생각해보고 허가를 내 주는지, 그냥 서류상만 맞으면 허가를 내 주는지 그걸 묻고 싶은 거예요. 허가가 나서 산을 밀어 놓았을 때에...... 현재에 한번 가 본 적이 있어요? 가보니까 어떻습니까?

담당

담당농림민원

안준원 차후에는 저희들이 가 볼 수가 없습니다.

김인환위원

그러니까 내 말은 이 산을 밀면 전부 모래입니다. 지금 도로가 형편없어요. 그런 자리에 주민이 밑에 여러 수 십 세대가 살고 있는데, 산이 비가 오니 밀려 내려와 형편없어요. 허가 장소가 안되는데도 왜 형질변경 허가를 내주느냐 이런 얘깁니다.

담당

담당농림민원

안준원 허가장소가 되고 안되고는 법률적으로 저희들이 검토를 하고, 다음에 설계도면을 받아서 인근에 최대한 피해가 없도록 어떤 조치가 되고, 또 과장님께서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그 부근에 어떤 피해가 발생하는 것을 사전에 방지할 의무는 허가를 받은 사람한테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이 사전에 허가를 내주기 전에 설계도면으로 피해방지 계획을 받습니다.

김인환위원

아니, 제가 묻는 것이 어느 지점에서 허가를 내게 되면, 그 곳에서 형질변경을 해서 밀었단 말입니다. 대지로 전환을 해서 밀었을 때에 문제점이 있느냐 없느냐 이런 것을 생각해 본 일이 있느냐 말입니다.

담당

담당농림민원

안준원 판단을 해서 냅니다.

김인환위원

판단을 하면 허가를 왜 내어 주느냐 말입니다. 현지에 가봤어요? 판단을, 예상조차도 못하고 허가를 내주는 것이 잘못되었지 않느냐 이 말입니다.

담당

담당농림민원

안준원 허가가 잘못된 것은 없습니다.

김인환위원

아니, 방금 담당님이 얘기하듯이 차후에 어떤 문제점이 발생되느냐, 그런 문제점을 생각하지 않고 허가를 내주는 겁니까? 그냥 서류 상에 맞으면 무조건 내 줍니까? 제가 그걸 물었잖아요?

상원

이상원종합민원처리과장

위원님, 그 사항은 산업과나 도시교통과, 사후 관리하는 과에 한번 더 협조해서 제가 직접 나가보고 강구토록 하겠습니다.

김인환위원

강구토록 하는 것이 문제가...... 그런 답변은 회피하는 답변이고, 지금 가보면 알지만 모래가 18m나 밀려났어요. 비가 오니까 모래가 내려와서 동네를 전부 다 덮었어요. 주민들이 시청에 들어간 것을 알아요?

상원

이상원종합민원처리과장

무조건 저희들이 내어주는 것이 아니고......

김인환위원

인·허가가 민원인데 규제개혁위원회를 소집한 적이 있어요?

상원

이상원종합민원처리과장

무슨......

김인환위원

규제개혁위원회를 소집한 적이 있느냐고요?

상원

이상원종합민원처리과장

규제개혁위원회는 소집한 적이 없습니다.

김인환위원

민원에 대해 소집을 해서 심의를 한 적이 있습니까?

상원

이상원종합민원처리과장

그것은 법적으로 안되어 있습니다.

김인환위원

그냥 그대로 ......

상원

이상원종합민원처리과장

절차가 인·허가 접수가 되면......

박찬훈위원장

김인환 위원님 잠시 양해를 구하겠습니다. 과장님, 과장님이 업무 파악을 다 못할 시에 담당님이 답변을 하고 싶으면 사전에 양해를 구한 뒤 답변을 해야 되고, 또 사후관리 부서가 어디인지, 종합민원처리과가 인·허가를 담당하면 사후관리 부서가 어디인지 명확하게 하셔서 답변을 해 주셔야 우리 위원님들이 이해가 갈 수 있지 않느냐 하는 얘기입니다. 과장님이 업무를 잘 파악하지 못한 상태에서 답변이 제대로 안나오니까 이런 상황이 벌어지는 것이 아닙니까? 앞으로 참작하셔서 확실한 답변을 해 주시고, 또 사후관리 부서가 어디인지 명확하게 해서 여기에서 답변을 못하면 사후관리 부서의 담당자를 호출해서라도 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상원

이상원종합민원처리과장

인·허가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주민이 인·허가를 신청을 하면 저희들이 일단 법을 검토하고, 설계서를 본 다음에 사후관리하는 도시교통과나 산업과에 공문을 냅니다. 검토를 하라고 공문을 내고, 그 다음에 검토를 받아서 아무 이상이 없다하고 들어왔을 경우에 저희들이 허가를 하면서, 그 다음에 민원이 생길 때에는 본인이 다 부담하라 하는 조건을 붙여서 허가를 합니다. 저희들은 허가 부서이기 때문에 허가를 해주고나면 관리는 산업과에서 해야 됩니다. 도시구역 내에서는 도시교통과, 그렇게 구분이 되어 있습니다. 관리에 대해서 저희들에게 물으시는데 허가만 내주면 저희들이 하는 일이 모두 끝납니다.

김인환위원

도시교통과에 문의를 했습니다. 인·허가를 해준 민원실에서 잘못되었다 라고 합니다. 현지 답사를 안해서...... 어느 분의 말이 맞는지 본 위원이 답답합니다. 현 시점에서 담당과가 있을 게 아닙니까? 설계도가 들어와서 사후관리가 어떻게 되는지 다 검토를 해서 허가를 내주는 것이 아닙니까? 그래서 소요되는 시간이 10일 정도 걸린다는 얘기 아닙니까?

상원

이상원종합민원처리과장

예.

김인환위원

그러면 사후관리에 대한 책임을 져야 될 것이 아닙니까? 어느 과에서 져도 져야 될 것이 아니냐 말입니다. 그냥 허가만 내주고, 길이 묻혀도 괜찮고, 비가 조금 와 가지고도 산사태로 막혔는데, 여름이 되면 견뎌낼 것 같습니까?

상원

이상원종합민원처리과장

허가를 낼 때 조건을 붙여 놓았거든요.

김인환위원

조건을 붙여놓았으면 허가를 내준 기관에서 나와서 사후대책을...... 민원이 들어갔습니까, 안들어갔습니까? 받은 적이 있어요, 없어요?

상원

이상원종합민원처리과장

없습니다.

김인환위원

도시교통과에 민원을 넣어 주민들이, 내 지역구라서 그러는데 휴천1동 주민들이 난리 났어요. 가니까 나무 몇 개 심어놓았어요. 겨울에 나무 심어서 뭐가 됩니까? 감독기관이 그렇게 안일하게 대처하면 되겠습니까? 일반주민이 할 수도 없고, 지금 가보면 8톤 트럭이 다녀서 하수도가 다 깨졌어요. 여러 가지 다방면으로 손해를 막대하게 보고 있습니다. 그런 허가를, 덮어놓고 허가를 내주면 어떻게하냐 말입니다.

상원

이상원종합민원처리과장

저희들이 허가를 내주고 나면 나중에 준공검사는 관리하는 부서에서 하거든요. 관리하는 부서에서는 조건이 안맞으면 준공검사를 안해주면 되는데......

김인환위원

허가 기준하고, 관련 허가 서류하고 저한테 제출해 주세요.

상원

이상원종합민원처리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인환위원

지금 가보면 형편없어요.

상원

이상원종합민원처리과장

가보고 조치토록 하겠습니다.

박찬훈위원장

김택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택우위원

과장님 몇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과장님 지금 의회를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의회의 기능이 뭐라고 생각하시죠? 아시겠습니까?

상원

이상원종합민원처리과장

지도, 감독, 예산승인, 조례, 전반적인 지도·감독을 합니다.

김택우위원

예, 과장님께서 지도, 감독 여러 가지를 얘기 하셨는데, 지금도 김인환 위원님이 그 부분에 대해서 질의를 하시고 어떻게 된 것이냐고 묻는데, 제가 보니까 말장난 같아요. 그러면 되겠습니까? 그리고 120민원처리반에 대해서 저번에 예산편성 시에 예산을 삭감을 하고 했는데, 예산을 삭감한 이유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상원

이상원종합민원처리과장

예산은 삭감이 되었습니다만 전화 받는 것은 일원화하는 것이 맞을 것 같아서, 주민들이 무슨 일이 있을 때 120으로 전화를 하면 다 되는 것으로, 받는 체계를 일원화해서 접수를 해서 각 과에 처리를 하도록 그렇게......

김택우위원

그러면 지금 민원실로 들어오는 민원과 건설과나 도시교통과로 들어오는 민원 중 어느 쪽이 더 많습니까?

상원

이상원종합민원처리과장

민원실이 아무래도 더 많습니다.

김택우위원

그 자료를 가지고 계십니까?

상원

이상원종합민원처리과장

각 과에 수합을 안해서 지금 안 가지고 있습니다.

김택우위원

그 자료를 전체적으로 수합을 해서 오늘 1시까지 자료를 제출하여 주시고, 이러한 부분이 의회에서 저번 회기 때에 지적을 하고 했는데, 업무를 일원화시킨다는 것은 좋은데 업무가 일원화가 되겠습니까? 전화는 민원실에서 받겠지만 업무는 건설과나 도시교통과에서 다 하고 있잖습니까? 이러한 부분은 업무가 일원화되는 것이 아니고 자꾸 업무분리를 시키는 것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이러한 부분은 앞으로도 제재를 시켜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고, 의회에서 의결이 되어서 전체적으로 120민원처리반에 대해서 저번 회기 때 처리반을 없애라고 얘기했는데 다시 한다는 것은 상당히 문제가 많습니다. 과장님께서는 이 부분에 대해서 책임을 지셔야 되고, 민원여성봉사원 수를 24명을, 현재 30명이죠?

상원

이상원종합민원처리과장

현재 24명입니다.

김택우위원

15명 정도를 증원을 시킨다고 하셨는데, 15명이 꼭 필요한 인원입니까? 더 필요하냐 이 말입니다.

상원

이상원종합민원처리과장

24명으로 하다보니 한 달에 여러 번 나와야 되는, 아픈 사람도 있고 유고가 있고 하다보니 한 사람이 여러 번 나와야 되는 문제가 있어서...... 35명 내지 40명이면 한 달에 한 번 정도, 두 번 정도 이렇게 나오면 적당할 것 같아서 15명으로 잡았습니다.

김택우위원

그러면 민원근무복을 제작을 하는데, 예산을 세워서 1명당 10만원으로 해서 예산을 세웠잖습니까? 예를 들어 증원이 되면 예산이 상당히 모자라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러면 옷을 돌아가면서 입습니까?

상원

이상원종합민원처리과장

그건 아니고, 위원님께서 많이 도와 주셔야 되겠습니다. 추경에 모자라는 부분은 충당......

김택우위원

'도와달라, 도와달라.' 이 얘기가 말이 안되는 것이 아닙니까? 추경에 예산이 확보될지 안될지 모르면서 업무만 자꾸 확대를 시켜서 한다는 자체가 잘못된 것이 아닙니까? 이러한 계획이 있으면 먼저 예산 승인을 받고 나서 그것에 맞게끔 인원을 충원한다든지 해야지, 인원부터 충원시켜놓고 인원이 이렇게 충원되었으니 예산을 더 주시오. 말이 되는 얘기입니까?

상원

이상원종합민원처리과장

잘못되었습니다.

김택우위원

말로만 잘못되었다고 하시지 말고, 앞으로는 업무를 확실하게 책임감 있게 해 주십시오. 이게 뭡니까? 말장난하고, 장난치는 겁니까? 뭡니까? 전부 다. 이렇게 해서 어떻게 시 행정이 잘되었다고 할 수 있습니까? 앞으로 이러한 부분을 시정해서 확실하게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찬훈위원장

홍사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홍사철위원

3페이지 봐주십시오. 고충민원에 대해서 처리 결과라든지 전년도와 대비했을 때 비교치라든지 내용 분석이라든지 이런 것을 설명할 수 있겠습니까?

상원

이상원종합민원처리과장

저희가 자료를 안가지고 왔습니다.

홍사철위원

그럼 서면으로 양식을 세분화해서 적어도 처리결과를 상세하게 평가를 해주시고, 전년도하고 비교 분석하여 주세요. 그리고 내용을 반드시 분석을 하시고 평가를 해 주세요. 예를 들어 봉사행정이라든지 책임행정을 구현한다는 입장에서 열심히 하고 있는데, 상대적으로 전년도보다 늘었으면 왜 늘었는가에 대한 이유를 반드시 적어 주세요. 서면보고 부탁드리겠습니다. 8페이지 봐주십시오. '대민행정 서비스 확대 강화'라는 말이 있는데, 민원공무원 친절교육 강화, 사실 저희들이 보고를 받고 보니까 지난번 업무보고하고 대동소이한 것을 느낍니다. 지난번 업무보고를 받을 때 친절교육 관계에서 "안동병원을 한번 가보시는 것이 어떻습니까?" 하고 말씀을 드리니 과장님께서 "가보시겠다."고 말씀을 하신 것으로 기억을 합니다. 가보셨습니까?

상원

이상원종합민원처리과장

못 가봤습니다.

홍사철위원

왜 못 가봤습니까?

상원

이상원종합민원처리과장

연초라서...... 곧 가겠습니다.

홍사철위원

지난번 제가 얘기를 드렸는데, 행정이 일관성이 있어야 된다고. 저희들이 반드시 조사를 합니다. 따라서 미비한 점이라든지 보충할 것이라든지 끝까지 관심을 기울여야 되고, 그 전에 과장님이 주무과장으로서의 일관적인 행정자세를 세워야 되는 것이 아닌가 하고 생각합니다. 이런 입장에서 안동병원을 가신다고 했고, 여기에 밑에 보면 매월 2∼3명씩 우수기관 견학하는 것이 있습니다. 이런 결과치도 서면으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나름대로 평가를 한번 해주세요. 어떠한 점이 배울 점이 있겠다. 어떠한 점이 우리 시청하고는 관계가 없겠다 하는 것을 전체적으로 개괄적으로 평가치도 보고를 해주세요. 되겠습니까?

상원

이상원종합민원처리과장

이것이 금년도 계획이기 때문에, 이렇게 우수기관에 매월 가겠다는 계획을 보고 드렸기 때문에 평가를 하려고 하면 연말이 되어야 됩니다.

홍사철위원

그러나 지난번 저하고 약속하신 '안동병원에 가겠다.' 하는 것은 방문했는 결과치를 서면으로 보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상원

이상원종합민원처리과장

갔다와서 보고를 드리고......

홍사철위원

역시 그 밑에 여성봉사원도 마찬가지입니다. 지난번 여기에 대해서도 업무 보고를 받을 때 질의를 한 사항입니다. 주부들이 순수 봉사차원에서 봉사단원에 들어가고자 했을 때 제약 조건이 많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고, 그것에 대해서도 반드시 시정을 하겠다고 했습니다. 이 말은 무슨 말인가 하면 현재 봉사원을 구성하고 있는 구성원들이 자체적으로 20명이면 20명으로 단합되어 폐쇄적인 단체를 구성한다는 제보를 여러번 받았기 때문에 이 문제를 말씀드렸고, 반드시 개선을 하겠다고 했는데 개선이 되었습니까?

상원

이상원종합민원처리과장

그래서 개선을 해서 15명을 증원하는 것으로, 그것을 타파하기 위해서 15명을 증원하고 있습니다.

홍사철위원

15명을 증원하는 과정이 어떻습니까? 원하는 사람에게 신청을 받습니까? 아니면 지정을 합니까?

상원

이상원종합민원처리과장

아닙니다. 신청을 받고 있습니다.

홍사철위원

신청을 받고 있습니까? 좋습니다. 16페이지 봐주십시오. 차량과태료 체납액 징수 관계도 제가 지난번에 질의를 드렸습니다. 여기서도 지금 추진계획에 나타난...... 나름대로의 계획성을 보여줬다고 과장님이 말씀하셨습니다. 그럼 지난번에 업무보고를 받은 것하고 현재 나름대로의 개선된 점이 있는지, 변화된 점이 있는지 그 부분을 지금 설명 가능하겠습니까?

상원

이상원종합민원처리과장

금년도 연초이기 때문에 앞으로 ......

홍사철위원

과장님, 지금은 연초라도 지난번 보고 받은 후 몇 달이 흘렀습니다. 이것도 서면으로 가능하겠습니까?

상원

이상원종합민원처리과장

예, 저희들이 독촉장을 몇 번 냈습니다.

홍사철위원

서면으로 해주는데, 개선하겠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개선이 안되는 부분이 있으면 사실 지금은 몇 번 독촉을 하겠지만, 나름대로 그 순간만 지나면 되는 것이 아니냐는 식으로 행정이 진행되었을 때는 저희들은 다른 조치를 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 점 명심하시고, 서면 양식도 우리가 봤을 때 뭔가 그 속에 열의가 있고 나름대로 신뢰가 갈 수 있는 그런 서면을 부탁드리고, 이력서 같은 서면을 작성하시지 않기를 간곡히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되겠습니까?

상원

이상원종합민원처리과장

예, 작년도 보고 이후에 받은 실적과 독촉했던 것과 압류조치했던 것과 저희들이 일한 것을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홍사철위원

시간은 충분히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찬훈위원장

박완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완서위원

질의 전에 의사진행 발언을 하겠습니다. 지금 동료위원께서도 집행부에서 민원을 책임지는 과장님께 이 자리에서 진지하게 간곡한 부탁을 드리는 심정입니다. 과장님이 소신과 능력을 가지고...... 업무에 대해서 간곡한 부탁을 하는 심정을 다시 한번 되새겨 주시기를 바라고, 국회에서도 장관들이나 총리가 발언을 하면 메모도 주고 쪽지도 주고 합니다. 그러나 대신해서 차관이 답변을 한다든가 비서실장이 발언하는 법이 없습니다. 국회나 시의회나 법이 있어요. 진행하는 법이, 책임 있는 과장님으로부터 책임 있는 답변을 원하기 때문에, 의회규정에 누구나 와서 마음대로 하고 싶은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책임 있는 자가 책임 있는 발언을 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오늘 민원책임자이신 과장님께서 하시는 걸 봐서는 평소에 집행하시는데도 어떻게하시는가 안 봐도 훤히 알 수 있는 그런 상황이고, 의회라는 것이 운영위원회도 있고 이 자리는 총무분과 위원회입니다. 진행하는 진행자는 위원장입니다. 그러한 일이 있으면 저희들도 사회자인 위원장님의 의견에 따라서 진행을 하는데, 도대체 영주시에서는 어떻게 관행인지 과거에 그렇게 해왔는지 과장도 없고, 하고 싶은 사람들 다 얘기하고, 의회가...... 보이는 게 없습니까?

상원

이상원종합민원처리과장

죄송합니다.

박완서위원

이건 평소 의회를 한심하게 보는 입장도 있고, 더 중요한 것은, 그거야 이해가 갑니다, 도대체 책임 있는 그 자리가 어떤 자리인데...... 직무를 포기하는 겁니다. 과장님이 과장님답지 않은 어떤 일을 한다면 위계질서가 서겠어요? 바꿔서 얘기해서 시장님이 시정보고를 할 때 대신 과장님이 오셔서 한다면 허용이 되겠어요? 이러한 문제는 이렇게 지나갈 일이 아닙니다. 심도 있게 생각하고 반성을 해야 될 부분이고, 의사진행에 대해서 다시 한번 엄중한 경고를 보내는 바입니다. 질의에 들어가겠습니다. 저번에 민원실에서 토지대장 자동발급기를, 전혀 엉뚱하게 실효성이 없는 것을 한다고 해서 본 위원회에서 지적을 당하고 했는데, 그 자리에서 많은 동료 위원께서 실지 토지대장이라든가 각종 도시계획확인원이란 이런 서류가 공동으로 제출되는 성격이 있으니까, 실지 법원에서 하고 있는 등기부등본 자동발급기가 더 유효성이 있다, 현실성이 있다 라는 지적을 했었는데, 어떤 계획을 갖고 계시는지?

상원

이상원종합민원처리과장

법원하고 현재 저희들하고 서로 무인민원발급기 관계는 아직 예산도 안되어 있고, 서로간에 라인설치라든지 이런 것이 안되어 있기 때문에 협의를 한 것은 없습니다. 만일에 저희들이 추경이라도 예산이 된다면, 법원 쪽하고 협의를 해서 되도록 하겠습니다. 현재까지는 협의한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박완서위원

법원에서 협의할 일도 없고요. 협의할 사항도 아니고, 책임 있는 과장님께서 추진할 사항이지 법원에서 할 일이 없어서 과장님한테 협의를 하겠습니까? 물론 필요한 사항을 가지고 우리시에서 법원에 협의를 해야되지 법원에서 무엇이 답답해서 협의를 하겠어요. 책임 있는 과장님께서 해야 되지 않겠는가 하는데, 시키는대로 할 것 같으면 9급 서기인들 못하겠어요. 제가 드리는 말씀은 책임 있는 과장님으로서 그 정도의 판단과 사업계획에 대해서 묻는 것입니다.

상원

이상원종합민원처리과장

지금 도내 법원하고 연결해서 무인발급기를 설치하는 시군은 적고요. 앞으로 봐서 타 시군도 견학도 해보고 연초이기 때문에 특히, 법원 쪽과 협의해서 무인발급기를 했는 것이 얼마만큼 효과가 있는지 견학한 다음에, 철저한 계획을 수립해서 위원님들께 보고를 드리고 예산 요구토록 하겠습니다.

박완서위원

예, 알겠습니다. 생활법률상담실에 고문변호사 민덕기씨가 와서 하다가 이런 저런 일로 해서 안되었는데, 이것이 안된 이유가, 그 잘난 민원실 정비를 돈 많이 들여서 했는데 많은 사람들이 돈들인데 비해서 별로 효과가 없다는데, 고문변호사가 와서 생활법률을 무료로 해준다는데 그 자리도 하나 없어서 못했다. 이것은 앞뒤가 안 맞는 말입니다. 안되면 과장님 자리라도 줘야지요. 외부에서 훌륭한 분이 와서 상담을 해준다는데 자리가 없어서 못했다. 선거기간이라 저촉되는 것은 충분히 이해가 되지만, 이건 다른 이유가 있지 않느냐?

상원

이상원종합민원처리과장

저희들이 못하게된 동기가 작년 6월까지는 선거법에 위배되기 때문에 못했고, 6월 이후에 민원실을 환경정비한다고 전부 3층으로 올렸습니다. 그래서 민덕기 변호사님이 오시기가 그랬습니다. 환경정비를 12월에 다 마치고 난 다음에 제가 안동에 내려갔었습니다. 이제 환경정비도 다 마쳤고 했으니까 나와주십시오. 1월 4일부터 나오겠다. 1월 4일부터 나옵니다.

박완서위원

도대체 기간이 그렇게 소요될 것이 아닌데, 혹시 시민의 수요가 없든가 변호사 스스로가 가보니까 재미가 없다. 치워버렸으면 좋겠다. 시에서 진짜 자리가 없어서 못준 것인지, 그 문제에 대해서 솔직하게 얘기해 보십시오.

상원

이상원종합민원처리과장

그건 아니고요. 1월 4일 처음 상담을 했는데 1월 4일날 무려 8명이나 되는 민원인이 상담을 하고 갔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효과가 상당히 좋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박완서위원

이건 보나마나 효과가 좋은 것이고 시민이 대환영하는 것입니다. 숫자가 중요한 것이 아니고, 외부에서 법률 자문을 해주고 도와준다는데 우리시가, 과에서 특별히 좀 더 해주고 자리를 따로 해주고, 옆에서 차라도 따라주고 해야 되는 것을 이렇게 구구하게 설명하는 것이 잘못되었다. 비록 자리가 없어서 그렇다 하더라도 앞으로는 더 발전적으로 더 잘해보겠다고 말씀하시는 것이 좋지 않겠나. 허구한날 '예산 주면 하고, 예산 없으면 안한다.' 이런 식으로 보고 받고 답변 듣는 것도 답답한 일입니다. 좀 긍정적이고, 전향적으로 얘기해주시면 얘기하시는 분도 신나고 기분도 좋고, 보고 받는 위원들도 과장님들이 열심히 하는구나, 그런 것이 되지 않겠는가 말씀드리고요. 이 제도를 잘 활용하시고, 화산법률도 우리시하고 계약이 되어 있잖습니까? 돈이야 많이 주는건 아니지만 시민하고 법하고 항상 가깝게 생활법률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상원

이상원종합민원처리과장

최대한 제공을 해서 잘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박찬훈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김재흥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