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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 영주시의회 발언

최영락 의원 발언

제73회 제2차 산업건설위원회2003-02-12

최영락 의원 프로필 보기 →

이방춘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73회 영주시의회 임시회 제2차 산업건설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오늘은 의사일정에 따라 환경보호과와 산림축산과의 2003년도주요업무보고및질의·답변의건을 상정하여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03년도주요업무보고및질의·답변의건 (시장 제출) · 환경보호과 · 산림축산과 의사일정 제1항, 2003년도주요업무보고및질의·답변의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환경보호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섭

권오섭환경보호과장

환경보호과장 권오섭입니다. 보고에 앞서 저희 담당을 소개하겠습니다. 먼저 환경관리담당 김중수, 환경지도담당 김진우, 순흥소수서원에서 근무하다가 금년 1월 20일자로 폐기물관리담당으로 전보된 신현직 담당, 오수처리담당 박명국입니다. 존경하는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평소에 저희 환경보호업무에 많은 관심을 가지시고 아낌없는 지도와 협조를 해 주신데 대해서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환경보호과 소관 2003년도주요업무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2003년도 주요업무계획 현안사업 그리고 금년도 주요예산 사업조서가 되겠습니다. (보고) 2003년도주요업무보고서 이상으로 보고드린 바와 같이 저희 환경보호과 직원 일동은 화합단결해서 금년도 계획된 업무가 차질 없이 추진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경주할 것을 다짐 드리면서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부록에 실음

이방춘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옥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옥식위원

윤옥식 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유해화학물질관리 알칸대한에 상당히 많은 오염물질이 나오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특히 본 위원이 알기로는 야적장, 알칸대한 알루미늄이지요, 알루미늄 찌꺼기 야적장이 야외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거기서 침출수가 늘 흘러나온다는 보고가 있는데 거기에 대한 대책은 어떻게 하고 있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오섭

권오섭환경보호과장

알루미늄 원료계에서 나오는 침출수 야적으로 인해서 우수시 씻겼을 때 나오는 그런 것을 말씀하십니까?

윤옥식위원

그렇지요, 야적을 해 놓았으니까 그것이 완벽하게 덮어놓은 것이 아니고 비닐이나 천막으로 덮어놓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비가오고 하면은 물이 스며들어가서 그것이 알루미늄을 부식시키고 같이 침출수가 되어서 나오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오섭

권오섭환경보호과장

제가 현장을 가보지 못해서 담당자가 현장을 가본 결과를 저한테 메모가 넘어 왔습니다. 지금 현재는 야적이 되어 있지 않고 이게 1999년도에 도경에서 고발을 받은 예가 있습니다. 현재는 야적이 안되어 있습니다.

윤옥식위원

지금은 어떻게 처리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까, 알루미늄 찌꺼기, 쓰레기를 야적을 안하면은 어떻게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까, 지금 알고 계시면은? 바로 어디로 싣고 가는지 아니면은 건물을 지어서 보관을 하는지
오섭

권오섭환경보호과장

현재는 보관장소가 창고가 되어 있고 이것이 전량 위탁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윤옥식위원

예, 잘알겠습니다.

이방춘위원장

최영락 위원님 보충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최영락위원

크린켐(주)가 어디에 있는 것입니까?
오섭

권오섭환경보호과장

알칸대한내에 공장이 있습니다.

최영락위원

그래요, 그런데 제가 이야기를 하는 것은 가흥농공단지가 있지요, 가흥농공단지에 제가 저번에 산불화질소 나오는 것을 제가 말씀을 드렸는 적이 있지요?
오섭

권오섭환경보호과장

예, 먼저......

최영락위원

그게 양이 오버가 된다고 알고 있는데 거기에 산불화질소가 상당히 유해독소입니다. 우리한테, 그래서 그 부분을 철저히 관리를 해 주십사하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오섭

권오섭환경보호과장

먼저도 말씀을 하시고 나서 현장에 가서 관리상태를 점검을 해 보았는데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정이 되었습니다.

최영락위원

전문적인 것이기 때문에 신경을 좀 써야 됩니다. 질소라는 것은 사실 치명적입니다. 우리 몸에는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 잘 좀 관리를 해주십사하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오섭

권오섭환경보호과장

자주 현장점검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최영락위원

그리고 이것은 지금현재 여기에 나와 있는 것들은 전부 우리 예산안에 들어 있는 것 아닙니까?
오섭

권오섭환경보호과장

예.

최영락위원

현안사업도 지금 저번에 이야기를 했던 부분같은데 그렇지요, 그래서 24페이지 말입니다. 이 부분도 도비가 다른시에는 지금 시행을 하고 있습니까?
오섭

권오섭환경보호과장

다른 시에 도비를 받을려고 하니까 도에서 부담이 되거든요, 우리시만 할 것 같으면 특별히 로비를 해서라도 가능이 한데 금년도에도 몇 개 시군이 계획이 되어 있어서 도의 입장으로서는 도비를 주면은 전부 같이 공정하게 주어야 되고 특별히 영주시만 줄 수가 없는 것이라서 실질적으로 도에서 부담을 느끼고 있습니다. 그러나 일단 먼저는 아예 말도 못꺼내게 하더니만 이제 실무적으로 절충을 해보니까 상급자한테 별도보고를 한번 드려주면은 좋겠다 이런 누구러지는 사항인데 되도록 한번 최선을 다해 보겠습니다.

최영락위원

저번에 우리 예산안을 할 때도 제가 이야기를 했던 것입니다. 도비를 보조를 받아서 할 수 있는 것을 강구 해보라고 이야기를 했던 부분인데,
오섭

권오섭환경보호과장

지금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최영락위원

영주는 제일 상류쪽에 있고 또 여기서 물이 오염면 밑에 있는 사람들은 아무래도 피해를 보게 되니까 그런 부분도 한번 강조를 하면서 이야기를 해보시기 바랍니다.
오섭

권오섭환경보호과장

예, 잘알겠습니다.

이방춘위원장

이수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수근위원

이수근 위원입니다. 환경보호과 과장님과 직원 여러분 수고가 많으십니다. 그런데 환경보호과에는 페이지마다 단속, 과태료 부과, 고발, 개선명령이 있습니다. 과연 단속을 주골자로 하는데 단속을 하기 이전에 우리 주민들에게 과연 어떤 방법으로 교육을 좀 하고 있으며 계도를 어떤식으로 하고 있느냐 이게 또 묻고 싶고 일괄하겠습니다. 4페이지에 환경친화마을을 선정해 놓았는데 과연 환경친화마을 취지와 목적이 무엇인지 답변을 듣고 싶고요, 8페이지에 비산먼지로 인한 시민생활 불편등 조금전에 길에 오염물질도 진공기로 빨아드린다는 말씀도 하시는데 과연 길에 공사하면서 차로 싣고 모래나 진흙이나 안그러면은 퇴비나 싣고 가면서 길에 방치를 해가지고 차가 계속다니면서 아스콘을 만드는 이런 현실인데 대책은 어떻게 하시는지 좀 묻고싶고요 환경친화마을에 축사를 건립하고 있고 또 준비를 하고 있는데 주민들이 현수막들고 궐기대회를 하고 하는데 여기에 대한 대책은 환경보호과에서 어떻게 하고 있는지 답변을 바라겠습니다.
오섭

권오섭환경보호과장

먼저 말씀드릴 것은 환경보호과 업무자체가 크게 나누어 청소업무하고 환경업무입니다. 환경보호업무는 저희들이 물론 환경보호를 위해서 직접적으로 예산적인 어떤 시설도 있지마는 주로 하는 업무가 영주시 전반에서 하는 행정에서 환경이 전부 결부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저희들은 환경기초시설을 하는 것보다는 일단은 지도·단속 업무에 비중이 더 많은 부서입니다. 본래의 기능임을 참고로 말씀을 올리고 그리고 저희들이 홍보문제는 쓰레기 같으면은 여러 가지 반상회나 시보, 지금까지 쓰레기 문제는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니고 하마 수십년째 해오는 일이기 때문에 홍보를 참 많이 합니다. 그러나 시민의식 자체는 아직까지도 몰래 쓰레기를 내버리거나 규격봉투를 사용하지 않거나 이런 것이 많습니다. 시민의식을 근본적으로 바꾸어 주지 않으면은 이게 몰라서 못하는 것은 아니거든요, 시민스스로가 어떤 자발적으로 실천하고 참여를 하는데 사업에 효과가 있는데 실질적으로 아직까지 시민의식은 거기에 미달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릴 수 있고 환경보호 관계에 대해서 기회가 있을 때마다 하고 또 우리가 지도·단속을 해당업소에 하면서 법을 몰라서 사실은 걸리는 사람이 많아요, 법도 많이 이야기를 하고 또 예방시설을 해 놓고도 기술이 없어서 관리를 못하는 그런 업소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지도·단속과 병행해서 기술지원도 해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비산먼지 관계는 저희들이 사업장별로 일정기준에 의해서 해당이 되고 안되고 하는데 해당이 되는 그런 사업장에 대해서는 예를 들어 건축현장 같으면은 새로운 시설을 한다든지 물 뿌림을 한다든지 이렇게 시설을 하고 지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실행과정에서는 그냥 새로운 시설을 거치지 않고 나온다든지 물을 자주 뿌리지 않아서 먼지를 내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나 단속이라는 것이 공무원 몇 사람으로 인해서 완벽하게 단속을 한다는 것은 한계가 있습니다. 또 청소 문제가 그렇습니다. 13만 영주시민이 버리는 쓰레기를 몇 십명의 미화원들이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민의 참여 없이는 완벽을 기한다는 것은 상당히 힘이 든다라는 말씀을 올릴 수가 있겠고요 그다음 환경친화마을은 근본취지가 사실은 이렇습니다. 평소에 환경을 오염시키지 않고 마을의 환경을 스스로 청소를 해가면서 깨끗하게 잘 가꾸는 그런 동네를 시범마을로 선정을 해서 그래서 시상금이 100만원, 200만원부터 나갑니다. 격려차원에서 시상금이 나가고 그 다음 사업비는 아울러서 잘하고 있으니까 그 마을에 어떤 필요한 숙원사업이라고 할까 그런 것을 병행을 해서 해결을 해 주도록 그런 취지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것이 파급효과가 되어서 모든 동네가 전부 자기마을 자기동네를 스스로 쓸고 가꾸고 자연환경을 보존하도록 하고자 하는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축사문제는 환경친화마을에 저도 내용은 압니다. 부석면 우곡리에 배준식씨 소유가 매도되면서 축사를 짓는 문제인데 이렇습니다. 사실은 마을 주민으로 봐서는 그런 축사나 불결한 것이 들어오면은 안되지마는 그러나 전부 모든 것을 법대로 하는 사항도 못하는 것으로 했을 때 주민들의 최소단위의 경제활동에 지장이 있다는 것입니다. 법대로 한다는 것은 다시 말해서 법의 테두리 안에서는 모든 국민이 경제활동을 해도 좋다고 한계선을 규정을 해 놓은 것이 법인데 다시 말해서 그 법도 대한민국 국회에서 통과된 법인데 그 법 테두리 내에서 하는 것은 행정이 강제규제를 할 수가 없습니다. 법테두리 안에서 하는 일을 전부 규제를 한다고 하면은 국민들이 경제활동을 하는데 지장이 있어서 벌어먹고 살 길이 여러 가지가 대책이 잘 안서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당사자간의 협의 양해 사항으로서 규모를 줄인다든지 앞으로 사후관리를 어떻게 철저히 한다든지 해서 그 인근주민들에게 피해를 최소화하는 그런 방법으로 어떤 합의가 되었으면 하는 것이 제 생각입니다. 이상 미흡하나마 답변으로 갈음을 드리겠습니다.

이수근위원

그러면은 본 위원이 과장님에게 부탁을 할 것은 악법도 법입니다. 악법도 법인데 친화마을을 선정을 하고 간판을 붙이고 돈을 시에서 지원을 하고 이런데 환경보호과에서 조금 더 견제를 해 줄 수 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 다음 쓰레기 투기, 무단투기에 대해서는 홍보가 좀 부족하고 본 위원이 생각하기로는 농업기술센터에서 오늘은 사과 교육이다, 오늘은 배 교육이다 오늘 어떤 작물 교육이다 이렇게 해서 1년에 쭉 날짜와 시간을 짜서 교육을 아주 철저하게 하고 있는데 환경보호과에도 이제는 환경을 중요하게 다스러야 됩니다. 이러니 환경보호과에도 시간을 내어서 할려고 하면 예산이 들지요 점심이나 이런 자금이 들지만 농촌기술센터에서 농사 교육을 할적에 같이 환경에 대한 교육을 좀 할 수 있는 그런 계획은 없으신지 답변을 바랍니다.
오섭

권오섭환경보호과장

그 부분도 앞으로 검토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우리 모두가 환경에 대한 인식을 하면서도 관심은 적다는 것입니다. 교육을 하러오라고 하면은 잘 오지도 않지만 듣는데도 무성의한 부분도 있고 실질적으로 영농교육시에 저희들이 할 수 있는 시간적 배려도 조금 문제는 있습니다. 가보면은 그게 영농교육 자체도 시간이 쫓깁니다. 그렇지만 앞으로 그런 기회를 만들어서 적극적으로 교육 홍보를 하는 차원으로 하겠고 참고로 말씀을 할 것을 금년도에 사회복지과 여성 부녀자 교육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교육에는 교제에 저희들 소관을 홍보할 안을 내어 드렸다는 말씀을 참고로 올리겠습니다.

이수근위원

예, 아무튼 사회복지과에서 하든 안그러면은 농업기술센터에서 하든 환경보호과에서 다시 그것을 할려고 하면은 모으는 시간과 인원과 또 식사제공 경비가 들지마는 어떤 부서에서 할 적에 같이 곁들어서 하면은 안좋겠나 그런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앞으로 잘 검토해 주시기 바라고 이상입니다.

이방춘위원장

강창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창기위원

강창기 위원입니다. 18페이지 재활용품 수거 보상금 지급입니다. 그런데 제가 묻고 싶은 것은 보상금 문제가 아니고 재활용품 수거인데 지금 우리관내에, 영주시관내에 농로라든가 시도변에 이렇게 보면은 농경지 폐비닐을 검은 비닐하고 흰 비닐을 전부 수거를 해가지고 쌓아놓은데가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왜 수거가 안되는가 면에 물어보니까 수거용 차량이 부족하다는 것입니다. 제가 작년에도 구입을 하는 것이 좋다고 이야기를 했는데 안되는 모양인데 그게 안되면은 최소한 찝게차가 있습니다. 찝게차라도 있으면은 각 면별로 청소차량이 있는데 찝게차로 실어 주면은 좋은데 미화원들에게 비닐을 실으라고 하니까 청소차가 보다시피 굉장히 높습니다. 그게 높아서 들어올리지를 못해요, 공공근로자하고 같이 올리는 것을 보았는데 먼지도 많이 나고 별로 능률이 안오릅니다. 면부의 미화원 이야기가 최소한 찝게차라도 있으면은 상당히 능률적으로 수거가 되지 않겠나 그런 이야기를 들었는데 수거차량내지 찝게차라로 빨리 구입을 해가지고 농경지 폐비닐 전량 수거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제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오섭

권오섭환경보호과장

예, 안그래도 제가 업무보고서에 그 부분이 빠진 것 같아서 말씀을 못드렸는데 저희들이 금년도에 집게차를 한 대 사도록 되어 있습니다. 구입을 할 계획인데 국비보조사업이 되어서 보조내시만 되고 보조 결정이 안되어서 발주를 못했습니다. 한 대를 금년도에 구입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게 오면은 저희들이 재활용수거차 한 대하고 또 읍면에 청소차도 집게차가 실어주면은 가능하기 때문에 우리가 자원재생공사에 수거에만 의존을 할 것이 아니고 자체적으로 수거도 적극적으로 해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지금 자원재생공사에는 동네 단위로 다니는 것은 안할려고 합니다. 면 단위로 일정장소로 모아놓으면은 우리가 수거를 해가겠다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들이 대책을 세웠습니다. 금년도에 집게차 국비가 보조결정이 되면은 구입을 해서 차질이 없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방춘위원장

최영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영락위원

최영락 위원입니다. 17페이지 말입니다. 쓰레기투기단속반 해가지고 환경미화원 2명해서 단속을 하는데 오토바이로 단속을 하는데 단속을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금년에 관사골이나 신사골, 숯골로 가면은 청소차들이 올라오지 못하는 곳이 많습니다. 올라가도 돌릴때도 없고 그러다가 보니까 이쪽에 연세가 많은 분들이 많습니다. 뒤쪽에 계시는 분들이 전부 연세가 많은 분들이 한 1,000명 가까이 될 정도로 많습니다. 청소를 리어카로 하고 있는데 그게 좀 올라올 수 있게끔 만들어 주었으면 좋겠습니다. 뒤에는 전혀 올라오지도 않고 있어서 저한테 자꾸 항의도 들어오고 해 달라고 하는데 단속도 중요하지만 와서 노인들이 내어놓으면 할 수 있게끔 그것을 내어놓을려고 하면은 어디까지 내려와야 하면은 이 밑에 영주초등하교 뒤에까지 내려와야 하니까 저 꼭대기 집에서 내려올려고 하면은 상당히 힘이든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것을 대책을 강구를 좀 해주십시오.
오섭

권오섭환경보호과장

사실은 리어카가 주로는 가로청소를 하고 있습니다. 가로 청소를 하고 있는데 지금 산꼭대기 까지 올라와서 지금 골골이 리어카로 수거를 해오는데는 다소 애로는 있습니다. 한번 청소반장과 협의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지금까지 미화원들이 앞으로는 전구역을 청소대행업을 시키기 위해서 미화원들이 줄면은, 95년도 이후부터 계속해서 보충을 안했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한계점에 와 있고 그래서 멀지 않아서 청소대행업을 확대해야 될 그런 입장에 있는데 사실 지금 손이 조금 모자랍니다. 그런데 그 쓰레기를, 생활쓰레기 자체는 봉투에 넣은 것이 크게 무겁지는 않습니다. 또 한꺼번에 서너봉지씩 한 집에서 나오는 것도 아니고 한 봉지씩 되었을 때마다 그냥 시장에 내려올 때 적정한 위치에 들고 내려오면은 되는 그게 잘안되거든요, 실질적으로 조금전에도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청소원 몇 십명이 13만이 버리는 쓰레기를 치워야 됩니다. 그렇다고 하면은 시민의 다소 참여, 말하자면은 내집 앞 내가 쓸기라든지 골목길 동네 사람이 청소하기라든지 그런것도 좀 참여가 되지 않으면은 뒷골목 같은데가 항상 깨끗하다 이것은 좀 어렵습니다. 그래서 뒷골목 청소 같은 경우는 앞으로 똘똘이 비슷한 진공청소차가 있습니다. 그런것도 한번 생각을 해보고 있고 말씀하신 산동네 리어카가 올라가서 수거해오는 문제를 일단은 청소반장하고 그런 여력이 있는지 검토를 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런 애로가 있습니다.

최영락위원

차도 못 올라오고 힘드는데 길을 넓혀 주든지 아니면은 청소하는 것이라도 올려 보내주든지 이렇게 이야기를 하니까 할 말이 없습니다. 안그러면은 꼭대기 사는 것도 그런데 청소차도 안올라와서 여기까지 내려올려고 하면은 상당히 힘이듭니다. 위쪽에서 그렇게 먼데 내려놓아야 되고 이러니까 불편을 저한테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조금전에도 이야기를 했지만 우리가 청소대행업을 해서 민간위탁을 시키든지 영주시내 전체도 사실 돈이 많이 나가는 것 아닙니까, 지금 민간위탁을 시키면은 상당히 절약을 할 수 있는 부분인데 그 부분도 연구를 해서 빠른 시일내에 위탁을 시켜서 또 시민들이 불편이 안되는 쪽으로 해서 나가도록 해야되지 자꾸 시에서 잡고 있을려고 하는 그런 발상을 하지 말고 빨리 위탁을 시키십시오,
오섭

권오섭환경보호과장

예, 알겠습니다. 저희들도 그런 전화는 자주 받습니다.

이방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많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환경보호과 소관 2003년도주요업무보고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휴식을 위해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11시 10분까지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00분 정회

11시08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이번 시간은 산림축산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은 발언대에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수

권재수산림축산과장

산림축산과장 권재수입니다. 이방춘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연일 시정주요업무보고에 노고가 많습니다. 2003년도 산림축산과 업무보고전에 인사이동에 따라서 자리가 바뀌었습니다. 저번에 경영담당 박춘서 담당이 있었는데 그 분이 1년 공로연수 들어가고 산림보호담당에 있다가 경영담당 김태규 담당이 되겠습니다. 주무 담당이 되겠습니다. 산불진화대장으로 있다가 보호담당으로 된 강규성담당입니다. 그 다음 조경담당은 그대로입니다. 축산담당, 축산물유통담당도 그대로입니다. 그러면은 산림축산과 소관 업무 순서에 의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 2003년도주요업무보고서

부록에 실음

이방춘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수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수근위원

이수근 위원입니다. 과장님 이하 직원 날로 수고가 많습니다. 7페이지 보호수 지정 해 놓았는데 지금 보호수 지정을 2002년도에 더 확보한 것이 있습니까?
재수

권재수산림축산과장

2002년도는 아직 없습니다. 지금 신청이 들어오면은 현재 조사를 해서 도에 올려서 지정을 하는데 신청 들어 온 것은 없습니다.

이수근위원

2002년도에는 없고 2003년도에 신청이 들어오면은 지정을 하겠다.
재수

권재수산림축산과장

예.

이수근위원

그러면은 본 위원이 묻는 것은 왜 묻는가 하면은 부석면 소천1리에 큰 느티나무가 수령을 알 수가 없는데 지정이 되었는지 모르겠어요. 소천1리 성화사, 지금 소나무 케어 갔는 그 마을에?
재수

권재수산림축산과장

소천1리라고 했습니까?

이수근위원

그리고 또 2003년도 산불감시요원을 어떤 방법으로 활용을 할 계획입니까?
재수

권재수산림축산과장

산불감시원은 읍면별로 읍면동에 인원을 배정을 했습니다. 2명내지 3명을, 4명, 5명 되는데도 있고 그 읍면동에서 임명을 해서 쓰도록 조치를 했습니다.

이수근위원

2002년도하고 같습니까?
재수

권재수산림축산과장

예, 같은 방법입니다.

이수근위원

왜냐 하면은 본 위원이 듣기로는 우리 영주시 산림축산과에서 일괄 배정을 한다는 일이 있어서 질의를 합니다. 왜냐 하면은 그 지역을 잘 아는 사람을 배정을 해야만이 모든 것이 좋아요, 그러면은 그대로 하면은 되고요, 보호수 지정이 되었는 것입니까?
재수

권재수산림축산과장

부석에 어느동네라고 했습니까?

이수근위원

소천1리, 지금 동네사람들이 나무를 뽑아간다고 했는데.
재수

권재수산림축산과장

소천1리는 없습니다. 소천1리는 없고 소천6리에 탑평하는데 여기에 마을나무가 되어 있고

이수근위원

없으면 과장님이 현장 답사를 해가지고 지정을 할 수 있으면 지정을 해주십시오, 소천6리 나무보다 더 큽니다. 부석사 올라가는 길 옆에 보다가,
재수

권재수산림축산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수근위원

이상입니다.

이방춘위원장

권성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성국위원

26페이지에 초지 또는 농경지 면적을 확보 세부추진계획에 있는데 어느 항목에 해당이 되는 것입니까?
재수

권재수산림축산과장

26페이지?

권성국위원

중간에 보면은 액비 저정조 세부추진계획이 있는데 그 위에 보면은 퇴비사 분뇨방지용 톱밥지원, 축분비료 생산비 지원 이 세 가지가 되어 있는데......
재수

권재수산림축산과장

이 사업은 퇴비사에 축분비료, 퇴비사 사업량에 거기에 포함된 사업이 되겠습니다.

권성국위원

퇴비사 지원을 하는데 이게 지금 거기에 포함이 된 것입니까?
재수

권재수산림축산과장

예, 사업대상에 거기에 5억 분뇨법에 의한 축산시설 설치를 해야 할 농가에 예산이 들어가 있습니다. 저희들 액비와 테크시설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권성국위원

2억8,000만원인데,
재수

권재수산림축산과장

2억8,000만원인데 액비화 지원사업이 한 2억가까이 됩니다. 1기당, 탱크 하나가 2억정도 갑니다.

권성국위원

아니 사업량에 보면은 6개소인데......
재수

권재수산림축산과장

개소수는 같이 들어가 있습니다. 퇴비사하고 같이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권성국위원

퇴비사하고 같이 포함이......
재수

권재수산림축산과장

예, 일반퇴비사하고, 그러면은 일반퇴비사는 예산을 이렇게 묶어서 잘 모르고 부분적으로 한다고 하면은 어느정도 됩니까?
그것은 읍면별로 공문을 별로로 냅니다. 거기에 따라서, 그리고 퇴비사는 아까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것을 자율산 해가지고 기 1년전에 신청을 하는 농가들이 있습니다.

권성국위원

아니 그래도 2억8,000만원이라는 돈 중에서 어느정도 구분이 되느냐 하는 것을 묻는 것입니다. 퇴비사 6동이라고 하면은......
재수

권재수산림축산과장

그러면은 1개소를 빼면은 5개소에 8,000만원정도 됩니다. 퇴비사만 짓는 것이,

권성국위원

그러면은 액비저장고 하는데 1억이 든다는 말입니까? 이것은 어느지역에 지금 확보가 되었고 지정이 된 것이 있습니까?
재수

권재수산림축산과장

양돈협회에서 공동으로 하는 사업.......

권성국위원

1년에 하나씩 주는 것 아닙니까, 아니면은 몇 년에 한번씩 되는 것입니까?
재수

권재수산림축산과장

금년도 처음 사업인데.......

권성국위원

금년도 처음 사업인데 이게 이 사업이 어느 개인적인 사업으로 되었다는 이야기가 많이 있지 않습니까?
재수

권재수산림축산과장

개인이 아니고 양돈협회에서, 협회에 하는......

권성국위원

지금 하고 있는 사람들, 하고 있는......
재수

권재수산림축산과장

이 사업은 저희들이 일단 받기는 받는데, 이것이 왜냐 하면은......

권성국위원

지금 실시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재수

권재수산림축산과장

금년도에 처음 할려고......

권성국위원

지금 하고 있는 사람이 있다라고 하는 것은? 지금은 유춘식씨가 하는 그 사업은 무엇입니까?
재수

권재수산림축산과장

그 관계는 담당님이 답변을 드려도 되겠습니까?

이방춘위원장

담당님이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권성국위원

2억짜리를 이렇게 섞여서 한 몫 해 놓으면은 이해를 못하는 것 아닙니까?
담당

축산담당

이창호 축산담당 이창호입니다.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권성국 위원님께서 말씀을 하시는 것은 저장 액비화 해가지고 탱크를 이야기를 하셨는 것은 1억1,500만원 지원사업비로 가지고 했습니다. 200t로 규모로 해서 큰 탱크를 가지고 발효를 시키는 것, 3개월 이상 발효를 시키는 것을 이야기를 했고요 이제 방금 이야기를 했는 퇴비사로 들어갔는가 하면은 사업비가 돈이 어느자금에서 어디로 나왔는가 하다가 보니까 저희들 퇴비사에 축산분뇨 처리시설 퇴비사 사업에 들어가 있어서 뽑았는데 이것은 처음 생긴것입니다. 가장 문제가 되는 초점이 양돈이 되다가 보니까 사업대상은 축협 또는 양돈협동조합이라고 못을 밖아 놓았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경상북도에 이번에 7개를 하는데 저희들 시군에서 양돈협회에 할려고 해서 이야기를 해서 받았습니다. 받았는데 이게 무엇인가 하면은 왜 돈이 2억이나 되는가 하면은 1억몇천만원이 보조로 되고 4,000만원이 자부담이 됩니다. 왜 이렇게 돈이 많은가 하면은 차, 그러니까 분뇨를 가져다가 실을 수 있는 차량 그 다음 전부 장비입니다. 기계 설비 장비값이 1억4,000만원 정도되고 건물을 짓는데 한 2,000만원 들어가고 그리고 나머지 경비하고 이렇게 해서 2억을 이번에 새로이 세웠는 사업입니다.

권성국위원

이렇게 좋은, 2억이라는 사업을 가져다가 퇴비사 6개소 해가지고 알아 듣도 보도 못하도록 이렇게 만들어 놓으면은 우리가 굉장히 이해를 하기가 거북하니까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작년에 액비관계도 금액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잘 모릅니다마는 저는 그것을 알고 물어 보는 것인데 그것도 좀 할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었는데 안된다라고 하는 부분이 있었고 이렇게 좋은 사업을 하면은 이런 것은 우리 위원들이 알아 듣도록 보고 이렇게 이해가 가도록 해 놓아야 되는데 이렇게 섞어 놓으니까 우리가 이해를 못하는 부분이 있어서 저가 물어 보는 것입니다.
재수

권재수산림축산과장

예, 알겠습니다.

권성국위원

그리고 산림에 대해서 한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길가에 칡덩굴 하는 것은 항시 합니까 안그러면은 어느곳에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재수

권재수산림축산과장

그것은 저희들이 신청을 받아서 두 번을 합니다. 봄에 한번하고 올라올적에 한번하고 가을에 가서 다시 올라오면은 합니다. 2회에 하는 것으로 하고 있고......

권성국위원

왜 물어보는가 하면은 순흥소수서원 올라가는데 1개 산이 여름에 보면은 완전이 칠덩굴이 덮어 있습니다. 그런데도 한번도 안하고 길가에도 한번도 안하고 나중에 좀 해 놓았더라구요, 그러니까 그것은 위에만 끊어 놓으면은 내년도에 어차피 칡으로 온 산이 전부 덮는다는 부분에서 이야기를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풍기 IC 녹화사업을 하는데 들어오는 주변에 조경 사업을 하는데 그것은 사과나무, 꽃 사과나무를 심는다고 이러는데 그런것은 설계를 해서 꼭 조경사업 업자만 주어야 됩니까, 안그러면은 어느 단체에도 줄 수가 있습니까?
재수

권재수산림축산과장

저희들이 알기로는 조경허가가 되어 있는 업체를 주어야 되는 것으로 저희들이 알고 있습니다. 허가가 없으면은 저희들이......

권성국위원

꼭 그런다면은 어쩔수 없지만 지금 우리가 꽃사과를 심는다고 이야기를 하니까 사과발전협의회에서 우리가 관리를 해서 1,450만원이라는 돈이 만약에 된다고 하면은 우리 자체적으로 발전협의회에서 나누어서 심어서 기금을 조성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검토를 해 보시고 가능하면 우리사과발전협의회 인원이 한 30명이 되는데 나누어서라도 관리를 한다고 하니까 한번 설계를 해서 검토를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재수

권재수산림축산과장

예, 알겠습니다.

권성국위원

이상입니다.

이방춘위원장

강창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창기위원

강창기 위원입니다. 5페이지 표고재배시설입니다. 사업량이 보니까 1,000㎡로 되어 있는데 상당히 적습니다. 1개농가라고 했지요.
재수

권재수산림축산과장

예.

강창기위원

이것이 제가 볼 때는 표고재배도 상당히 소득이 있고 농가경제에 상당히 기여도가 높은 줄 아는데 전혀 홍보가 안되고 있어요, 홍보가 안되니까 아는 사람만 신청을 하는데 이런 것도 면별로 어떤 홍보를 해가지고 신청을 좀 받으면은 신청 농가는 많은데 신청하는 방법도 모르고 어떻게 지원을 된다 그런 것도 모르고 또 표고는 참나무를 베어서 하기 때문에 요즘 참나무 잡목이 많습니다. 이런 것을 이용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좋다고 보고 그 다음 그 밑에 보면은 임삼물생산단지에 보면은 머루재배단지가 있는데 상당히 이것도 좋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것은 10,500㎡이면은 10정5반이네요, 한 열마지기 조금 넘는데 그런 것은 상당히 산 밑에 밭이라든가 이런 것을 이용을 하여 머루재배를 하면은 농가소득에도 상당히 기여가 될 줄 알고 좋은 것으로 아는데 이런것도 신청을 어떻게 하는지 지금 신청이 전부 되었습니까?
재수

권재수산림축산과장

금년도 사업은 지금현재 신청을 거의 받았습니다. 받았고 지금이라도 내일 모래인가 저희들이 임업분과위원회를 엽니다. 여는데 거기서 채택이 되어서 올리면은 내년도 사업비가 나오는데 이것은 읍면에 저희들이 신청을 받아서 합니다. 그래서 읍면동에서 사실 홍보를 좀 해주시고 이러면, 저희들이 책자하고 다 나가 있거든요 그래서 있다면은 내일이라도 주면은 참고를 하겠고......

강창기위원

과장님에게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은 이 산림도 요즘 경영으로 과거 경제수림을 재배 식재를 하고 했는데 요즘은 농가소득과 직결이 될 수 있도록 경제적으로 도움이 될 수 있는 경제사업을 좀 많이 홍보를 해가지고 이 사업을 내년도에 더 많이 확보를 해가지고 추경에라도 하든지 해서 보통 일반 농사는 지금 별로 할 것이 없습니다. 전부 수입개방을 해서 할 것이 없는데 앞으로 이런 표고라든가 뭐 산머루라든가 이런 임산물을 이용하는 농가소득을 올릴 수 있도록 과장님 그런데 신경을 써주시면 싶어서 그래서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재수

권재수산림축산과장

알겠습니다. 홍보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이방춘위원장

윤옥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옥식위원

시민 10만주 식수운동 전개는 좋은 계획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계획서에 자발적인 참여를 유도하는 것으로 되어 있고 시에서 예산은 전혀 없다는 생각이 드는데 나무를 산다든가 이런 예산은 전혀 없지요.
재수

권재수산림축산과장

예.

윤옥식위원

문제점으로 지적을 해 놓았는데 어느정도는 시비로 보조를 해주어야 안될까 하는 생각도 드네요. 예를 들어 10,000원짜리 나무라고 하면은 그 10,000원짜리 누가 사겠습니까, 사서 자기가 심어, 몇천원 보조를 해 줄테니까 이것은 자기 이름 달아서 심어라 이런 정도가 안되어야 되겠나 싶은데,
재수

권재수산림축산과장

지금 계획은 저희들이 그냥 본인이 사서 심은 것으로 일단 추진을 한번 해보고 저희들이 10만주인데 이게 계획대로 잘 되어야지, 잘 안되어진다면은 계획을 다시 바꾸어서 수립을 하고 일단은 저희들이 시도는 한번 해 보겠습니다. 시도를 해가지고 성과가 좋으면은 추진을 한번 해보고......

윤옥식위원

그리고 가흥1교에서 마이삼존불 앞에 4차선 외각도로 예천간, 외각도로 옹벽을 해 놓았지 않습니까, 옹벽이 건너서 보면 별로 미관상 좋지는 않습니다. 햇볕 뜨거운 여름날 같으면은 엄청나게 거기가 짜증이 날 정도로 그렇게 되어 있다고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어떤 옹벽을 친환경적으로 보호를 할 수 있는 조경이라고 하면은 좀 뭐한데 덩쿨 같은 그런 것을 식재를 해서 벽 자체를 뭐라고 하지요, 벽에 붙은 덩쿨 풀 같이 뻣어 나가는 것을 무엇이라고 하지요.
재수

권재수산림축산과장

예, 담쟁이 넝쿨 같은 것

윤옥식위원

그런 것은 벽에다가 충분히 잘 살려 놓으면은 또 푸르게 보이고 미관상 좋을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서울 같은데도 한강변에 옹벽을 쳐 놓은데도 그런 것을 상당히 많이 해 놓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영주도, 상당히 보기가 싫습니다. 실제로, 그 부분도 좀 추진을 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고
재수

권재수산림축산과장

예, 알겠습니다.

윤옥식위원

그리고 조경용 소나무 자체확보 운동 이렇게 해 놓았는데 거기에 보면은 조경용 소나무를 굴취를 했을 때 옮겨서 식재 할 수 있는 공간이 확보가 되어 있는지
재수

권재수산림축산과장

그래서 시에 묘포제가 있습니다.

윤옥식위원

시설이 되어 있습니까?
재수

권재수산림축산과장

혹시 모자라면은 우리 아지동 쓰레기 매립장 공한지에 가져다 놓았다가 활용을 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윤옥식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방춘위원장

최영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영락위원

수고가 많습니다. 최영락 위원입니다. 저번에 휴양림 말입니다. 휴양림은 아무것도 없는 것 같은데 보고서에는, 휴양림 민간위탁에 대해서 제가 한번 이야기를 했는 적이 있는데 그거 타당성 조사를 지금 하고 있습니까?
재수

권재수산림축산과장

예, 지금 하고 있고 며칠전에 우리 산림경영담당이 제주도하고 경주시에 갔다가 왔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결과를 의원간담회때 앞으로 추진관계는 의원님들에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최영락위원

그런것들이 업무보고에 계획이 되어 있어야 되지 않느냐 이것이지요, 사실 이런 것들은 전부 다루었는데 예산을 하면은 다루었던 부분인데......
재수

권재수산림축산과장

그것은 결과가 안나왔습니다. 별도로 해서.......

최영락위원

그런 현안문제들이 이렇게 추진하고 있는 사항을 업무보고 때 좀 이야기를 해 주었으면 좋겠습니다.
재수

권재수산림축산과장

예, 앞으로는 조치를 하겠습니다.

이방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많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산림축산과 소관 2003년도주요업무보고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안건은 모두처리하였습니다. 위원님들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산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많음) 제3차 산업건설위원회는 2월 13일 목요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45분 산회

출처 경북 영주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