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상택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20회 광주광역시의회(임시회) 제4차 교육사회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의사일정에 따라 교육청 소관 2003년도 주요업무계획보고청취의 건과 광주광역시교육청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등 5건의 조례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03년도주요업무계획보고청취의건(계속) - 교육청

부교육감 서광수입니다. 2003년도 주요업무계획보고를 드리기 전에 지난 1월 1일자로 인사발령이 된 본청 간부 및 직속 기관장을 소개하고자 합니다. 공보담당관 임유택입니다. 총무과장 김용흘입니다. 학교운영지원과장 박형전입니다. 서부교육청 관리국장 홍성률입니다. 광주학생독립운동기념회관장 김종범입니다. 금호교육문화회관장 이경국입니다. 2003년도 우리시 교육청의 주요업무계획을 배부해 드린 자료를 중심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 광주교육의 기본방향, 중점시책, 특수시책 순이 되겠습니다. (보고) 이상으로 말씀드린 2003년도 광주 교육의 모든 시책들이 소기의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여러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지도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서광수 부교육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업무보고와 관련하여 궁금한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택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나종천 위원입니다. 6페이지부터 보겠습니다. 학생 생활지도 내실을 위해서 애쓰신다는 업무보고가 있었는데, 예전에 비해서 우리가 객관적으로 느끼기에 집단따돌림 현상이나 이런 것들은 많이 좋아지고 있는 것 같고 또 학교에서도 이 점에 대해서 교육도 많이 시키고 교양화 해 가는 것 같은 것을 느끼고 있습니다. 요즘에도 그런 현상은 있지요?

예. 지금 생활지도 차원에서 저희들이 분석한 자료에 의하면 발전적으로 좋아지고 있습니다.

소리가 적어서, 더 크게 해 주시고…….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훨씬 더 좋은 방향으로 발전되고 있습니다.

그런 것이 통계가 나와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혹시 전반적인 면에서 초등ㆍ중등별로 그런 내용들이 조사된 것 있습니까?

연차별로 2001년부터 2002년까지의 모든 통계자료는 저희들이 가지고 있습니다.

그것 좀 볼 수 있도록 제출해 주시고요. 개인에게 문제가 있을 수도 있지만 그렇게 조작을 하고 있는 집단들이 있을 수 있고 또 몇몇의 아이들이 그렇게 만드는 과정이 있는데 이런 애들에 대한 교양화라든지 교육은 어떤 방법으로 시켜가고 있습니까?

1차적으로 중도탈락 학생들을 대상으로 교육활동을 저희들이 추진합니다. 그래서 매년 화순에 있는 학생교육원에서 학교단위로 학생들의 희망을 받아들여가지고 추진하고 또 자원상담봉사자들의 적극적인 활동을 통해서 학교단위로 학교에서 적극적인 상담활동을 전개하고 문제학생들이 감옥에 가지 않고 보호관찰소에 출석함으로써 학생들에게 도움이 되는 역할을 해 나가고 있습니다.

제가 물어보지 않은 것까지 대답하시고 계시는데, 중도탈락에 대한 문제도 중요한 것인데 제가 묻고 있는 것은 따돌림을 시키고 있는 문제아들, 그 애들이 중도탈락을 하면 좋은데 그 애들이 학교를 다니면서 따돌림을 시키고 있는 그룹이라고 할까 그들끼리의 모임체가 있지 않습니까? 예전에 우리와 같이 좋지 않은 서클 형태로 괴롭히는 애들이 있거든요. 그런데 괴롭힘을 당하는 학생들이 부모에게도 말을 못하고 학교 선생님한테도 말을 못하다가 중도탈락하는 경우는 있는데, 그래도 학교는 다녀야 하는데 그러지 못하게 괴롭히는 애들은 어떻게 발굴하고 또 여러분들이 교양화 시켜가고 교육 차원에서 정리하느냐를 묻고 있습니다.

우리 중점시책으로 폭력 없는 학교 만들기에 초점을 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학교폭력 전담교사제를 실시하고 자율선도단에 참여하는 학생들이 그런 학생들을 발굴해가지고 그 학생들이 자율선도단의 일원이 되도록 해서 주변학생을 괴롭히지 않도록 하는 적극적인 방법을 추진하고 있고, 그밖에 학부모자원봉사단을 통해서 사전에 예방활동을 운영하고 있고 학교폭력 전담교사 연수 등을 통해서 학교에 폭력이 없도록 추진하고 있습니다.

제가 묻고자 하는 핵심이 잘 안 나오고 있는데, 문제를 일으키고 있는 학생들을 교사들이 찾아내기 쉬우면 좋은데 그냥 알 수 있는 부분들도 있겠지만 피해를 당한 학생이 말을 해 준다거나 또는 내가 피해를 주고 있소 하고 이야기를 해 준다면 좋지만 그런 것은 없지 않습니까? 그런 애들을 찾아가지고 그 애들이 교양화 되도록 어떻게 해서든지 선도해야 되겠는데 그런 것들을 어떻게 발굴하느냐, 찾아내느냐. 그러기 위한 좋은 방법이 있는가. 그것만 잘 찾아낸다면 그런 것이 줄어들 수 있겠다. 선생님이 혹독하게 하지 않고 따뜻한 온정으로 달랜다든지 아니면 부모님을 찾아서 그런 여건들이 일어나지 않도록 한다든지 이렇게 해 보는 내용이 있을 것 같아서 제가 자꾸 묻고 있는데, 말을 듣지 않는 학생들은 자기 부모들의 말도 잘 안 듣고 있는 실정이거든요. 그런데 그런 것들을 어떻게 발굴해서 교육을 시키고 있는지 좀 관심이 있기 때문에 물었습니다.

동부교육청 학무국장 남대우입니다. 사실 그런 애들을 발굴하기는 어렵습니다. 대단히 좋은 말씀입니다. 대단히 발굴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런데 발굴하는 방법이 몇 가지가 있습니다. 첫째는 그런 관계가 맺어지면 현저하게 학력이 떨어집니다, 두 번째로 학교생활이 불규칙합니다. 약속을 안 지킨다든지 그런 것이 나타나고, 세 번째로 돈 씀씀이에 변화가 생깁니다. 네 번째로 학급 학생들과 잘 어울리지 않고 학교생활의 패턴이 소외되는 행동의 반응을 보입니다. 그런데 결국 담임선생님이 가장 가까이 있기 때문에 담임선생님이 주의 깊게 봐서 지도하는 수밖에 없고, 그런 방법으로 상담을 많이 합니다. 그래서 상담교사, 학부형 상담봉사자활동 등에 행정적으로 지원하고, 그런 학생들을 찾아서 상담하다 보면 나옵니다. 그런데 그런 학생들이 자기 속내를 말하는 대상이 교우입니다. 그래서 다른 학생들을 통해서 정보를 입수해서 보면 그런 연결고리가 되어 있습니다. 끝으로 조직이 지금은 학교조직 뿐만 아니라 밖의 조직과 연결되어서 밖의 조직에 대한 지도에는 정말 학교에서 손을 쓸 수가 없습니다. 밖의 지도를 어떻게 하느냐 하는 것은 학교에서 손을 쓸 수가 없다. 충분한 답변이 되었는지 모르겠습니다.

됐습니다. 대답이 상당히 현장감이 있고 실제 교육 부분에서 느꼈던 부분들이 체험적으로, 그리고 실제로 해 왔던 과정속에서 일어나는 것 같아서 이해가 충분히 됩니다. 제가 왜 그 문제를 물어봤느냐 하면 다른 모든 것도 중요하지만 열 사람의 학생이 잘 되는 것도 좋지만 한두 아이들이 낙오가 된다거나 심적인 문제가 누적되어가지고 사회에 나와서도 그 사람들이 문제아로 남게 되는 일이 일어나지 않아야 하는데, 저희들도 학교 다닐 때 괴롭힘을 당해 봤거든요. 그래도 잘 이기고 나왔는데, 이런 일이 일어난다고 하면 그 부모들의 아픔이라든가, 물론 어려운 가정속에서 그런 일을 당할 수도 있지만 결국 학교에서 교육을 더 충실히 하고 선생님들이 관심 있게 봤더라면, 담임선생님이 조금이라도 애정을 표했더라면 그것을 잘 이끌어서 적정 나이가 되면 이기고 나간단 말입니다. 그런데 거기에 대한 관심이 소홀함으로 인해서 사회에 나와서 침체되는 그러한 학생이 되거나 사회인이 되어서는 안 될 것 같아서 이런 문제에 어떻게 관심을 두고 계시는가 싶어서 물었습니다. 그런 문제에 대해서 관심을 더 두시도록 하고 선생님들에게도 자기 아들 같이, 동생 같이 애정을 가지고 찾으려고 노력한다면 방금 남대우 국장께서 말씀하신 내용처럼 아마 짐작이 가는 부분이 있을 것입니다. 저는 그것을 우려해서 여쭤봤습니다. 한두 사람의 문제가 아니고 밖에 나가서 영원히 낙오되는 경우가 생길 수가 있습니다. 다음 문제 묻겠습니다. 8페이지입니다. 영재교육에 대한 내용이 지난번에도 나왔고 진행 중에 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얼마나 진행되어 있습니까? 부교육감님이 아시는 대로 답변하십시오.

영재교육에 대해서는 영재교육원은 학생선발이 끝났고 특수학급은 선발 중에 있고, 현재 특수선발을 위해서 관계된 교원들, 현재 담당하는 학교 아닌 다른 사람들도 양성하기 위해서 교원교육까지 하고 있습니다.

선생님들은 문제가 아닐 것 같습니다. 선생님들은 모두 능력 있는 선생님을 골라서 할 수도 있을 것이고 학생들 가르칠 열의만 있으면, 자기 능력이 부족해서 학생 못 가르치거나 하지 않을 것 같은데, 그것을 중점적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영재대상자를 선발하는데 어떻게 하시는가, 또 선발하는 과정에 있으면서 학부모들간에 보이지 않는 치열한 내면이 있을 것 같아서 이 부분에 대한 대답을 듣고자 합니다.

그 분야에 있어서는 위원님이 걱정하신 대로 교육감님께서도 지역을 상대로 해서 특별영재학급을 선정했거든요. 학교장 의지나 학교의 모든 부분을 감안해서 선발했는데, 앞으로 선발과정에서도 지역의 판별도구를 통해서 위원님이 걱정하시는 만큼 심혈을 기울여서 선발하겠습니다.

초등학생 같으면 한 학급에 몇 명 기준입니까?

20명입니다.

그러면 그 속에서 한 사람이라든지 두 사람이라든지 이런 비율이 있는 것입니까, 아니면 그런 것 없이 전 학생을 대상으로 수학이면 수학, 과학이면 과학에 대한 시험을 치른다든지 또는 능력개발을 시킨다든지 이런 과정을 밟습니까?

그렇습니다. 이것이 그 학교의 특별학급이 아니고 그 지역의 특별학급입니다. 그러니까 어느 학교에 관계 없이 그 지역에 있는 학교들이 같이 응시해서 선발할 수 있도록, 할당제가 아닙니다. 아주 정확한 판별도구에 의해서 심혈을 기울여서 선발하겠습니다.

전체 학생에 대한 영재대상으로 들어올 수 있는 율은 얼마나 됩니까?

0.3%…….

1천명 중에서 4명 정도?

0.3%입니다.

그렇다면 그 선발방법을 구상하고 있다든지 아니면 계획하고 있는 내용을 한번 말씀해 주시지요.

과학기술과장님으로 하여금 구체적인 것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확하게 어떻게 해서 학부모들의 말썽이 없다든지 자기 아이를 넣고자 애를 쓰고 싶은데 그런 것이 필요 없이 정리되는 아주 선명한 방법이 어떤 것인지.

과학기술인 적자원과장 박종채입니다. 영재교육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주셔서 대단히 고맙습니다. 지금 걱정하신 것처럼 저희들도 그런 부분에서 주의 깊게 대처를 해 나가고 있습니다.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교육과학연구원에 있는 영재교육원의 선발은 끝났고 초등학교에 만들어 놓은 영재학급입니다. 6개 학교에 10개 영재학급을 운영할 계획입니다. 그 아이들에 대한 영재선발은 금주 중에 각 학교에 공고를 해가지고 지역센터가 되는 학교에서 인근 학교를 포함해가지고 공동운영 학교와 같이 영재선발을 하게 됩니다. 영재선발할 때는 선발심사위원회를 구성하게 되고 선발심사위원회는 공동으로 참여하는 학교의 선생님들과 학부형, 학교운영위원회 위원장님들 이런 분들이 같이 공동으로 참여해서 한 11명에서 13, 4명까지 조직이 되어 있습니다. 그 분들이 우리는 어떻게 영재를 선발할 것인가에 대한 합의를 거치게 됩니다. 합의를 거쳐서 나온 선발계획안을 저희들이 이번에 받아가지고 그것을 승인해 주면 그 절차에 의해서 선발에 들어가게 되겠습니다. 선발은 대개 한번의 시험으로 판별할 수가 없습니다. 영재교육대상자를 그렇게 판별할 수는 없기 때문에, 그러니까 공부 잘하는 아이를 뽑자는 의미가 아닙니다. 정말 영재성을 가지고 있는 학생인가를 판별하기 위해서, 그 동안 한국교육개발원에서 개발한 판별도구도 있습니다만, 이번에 영재교육 담당선생님들 연수를 시켰는데 거기에서 선생님들이 많은 것을 배웠습니다. 그 분들이 지금 모이셨습니다. 전체가 공동으로 모여서 우리가 공동선발도구를 개발하자고 하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질의드리겠습니다. 질의에 대한 답이 오래 가면 다른 분들한테 미안하고 그러니까요. 제가 생각하는 것은 심사위원회를 구성하고 선생님들이나 학부모들이 정말로 영재다운 영재를 뽑으려고 노력할 것이고 그것을 아주 선명하고 확실하게 하려고 하는 것은 믿습니다. 그러나 믿어지지 않는 부분들이 있을 수도 있고 서로 어떻게 해서든지 들어가 보고자 한다든지 아니면 그 부분에 대해서 섭섭한 내용이 절대 나타나지 않겠다는 방법이 있는지만 간략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에 걸쳐서 선발하게 되는데, 말씀하신 것처럼 학부형들은 자기 아이가 영재이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바랍니다. 그래서 그것이 과열될 수 있는 소지가 전혀 없는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영재학급을 운영하는 학교의 소속 학부형들을 대상으로 어떤 형태로든지 우리 영재교육의 목적이 무엇이고 하는 내용에 대해서 정확히 알려드리고, 사실 공부 잘하는 아이들을 만드는 의미가 아니고 창의성 계발을 하는 교육이기 때문에…….

방법만 말씀해 주십시오.

그런 학부형 연수를 통해서 영재교육의 목적을 알려드리는 외에 뾰족한 방법이 없습니다.

그래가지고 어떻게 선발이 됩니까? 선발하는 방법…….

선발방법은 선발도구를 개발해가지고 그것에 의해서 선발을 하고…….

그러면 시험을 치른다는 이야기입니까?

그렇습니다. 시험이라는 명칭을 쓰는, 그러니까 선발을 하는 것입니다. 검사를 하는 것입니다. 시험을 치른다고 표현하면 좀 그렇습니다.

확실하게 이해는 안 됩니다. 왜냐하면 시험을 두 번이나 세 번을 치러서 합계점으로 자른다면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니까 학부모가 수긍을 할 것입니다. 그런데 심사위원 열 몇 사람이 있는 속에서 그 사람들 점수가 개입된다고 하면 아무리 잘해도 로비가 먹혀들지 않는다는 것을 알면서도…….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선발도구라는 것은 위원님께서 생각하는 시험이라고 생각해도 됩니다. 그래서 일정 기준안에 들어야 합니다. 이것은 대단히 객관적이고 투명합니다.

알겠습니다. 영재교육은 필요한 부분이기는 한데 굉장히 우려를 하고 있고 또 숫자가 적으니까 괜찮은데 수가 많아진다거나 하면 상당히 사회문제화 될 것 같고, 또 들어가고자 하는 치열한 내용이 부작용을 일으킬까 봐서 선발하는 과정이 좀 확실해지기를 바라고 물었습니다. 제 질의가 못 알아먹는 질의가 되었다 하더라도 이해를 하시고, 그것은 그만 합시다. 다음 10페이지 보겠습니다. 체육교육의 발전을 위해서 애쓰시는 점, 간략하게 말하면 체육의 기본은 달리기이고, 그래서 모든 운동은 달리기운동부터 시키고 힘찬 계단 오르내리기부터 많이 시켜서 몸을 단련시키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그런데 근래에 지가가 비싸고 학교 확장하는 데 어려움이 있다 보니까 운동장이 제대로 나오지 않고 있고 예전에 있던 운동장 한쪽에 강당을 지어버리고 학교증축을 해 버리고 이런 일들이 비일비재하게 일어나고 있습니다. 주문을 합니다. 중학교, 고등학교, 초등학교 중 100m 코스를 제대로 경주할 수 있는 학교가 어디인지 제출해 주시고, 그리고 여기에서 대답해 주실 것은 지금 그리 못하는 학교가 많이 있을 것입니다. 달리기는 예전 같으면 100m를 14초에 달린다, 15초에 달린다고 기록하게 되어 있는데 지금은 50m×2로 하는 것인지 아니면 한바퀴를 빙 돌려서 100m만 나오면 되니까 그것으로 해서 책정하는 것인지, 100m 달리기에 대해서 어떻게 계산하고 있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대답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생활체육과장으로 하여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좋습니다.

답변 준비가 필요하시면 정회했다가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합니다.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아까 질의는 했습니다만, 기본적으로 많은 학교가 운동장이 부족해서 주로 기본인 달리기를 못하는 실정에 놓여 있습니다. 이것을 체육관이라는 이름으로 비 오고 날씨 나쁠 때, 겨울 같은 때 체육관내에서 할 수 있는 운동도 있겠지만 기본적으로 달리기는 필수적이고 모든 운동의 기본이다라고 알고 있고 배우고 했는데 이 부분이 도무지 이뤄지지 않고 있는 것 같습니다. 어떻게 교육을 시키고 있고 그 부분에 대한 대처는 어떻게 하고 계시는지 이야기해 주세요.

2000년도에 학교의 운동장 시설을 감안해가지고 달리기 100m를 50m로 줄여서 달리도록 지침화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100m 달리기가 기본이었는데 50m로 해서…….

그것이 위쪽에서부터 내려온 것입니까, 여러분들이 만든 것입니까?

교육부의 지침입니다.

알겠습니다. 여러분의 사정이나 위쪽의 사정은 똑같군요. 결국 100m를 200m로 늘려서 해도 좋을 일인데 상황이 어쩔 수 없다 보니까 50m로 줄여서 이 사람은 100m 달리면 아마 곱하기 2하면 되겠다는 정도로 추정해 가는 내용들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렇습니다.

교육은 더욱 발전적이어야 하는데 방금 말한 것은 발전적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아니면 잘못된 부분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님 말씀에 대해서는 공감합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체력육단련을, 체력이 국력이라고 하듯이 그러기 위해서는 여건이 조성되어야 하는데, 92년도, 한 10년 가까이 되었습니다. 그때부터 학교재정투자가, 시설투자가 급진적으로 늘어나면서 토지개발 해서 학교시설결정 토지를 구입할 때 3,500평, 옛날에는 5천평으로 잡았습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한다면 학교가 5천평 부지를 확보해야 교사 대지로 2천평, 운동장 3천평 해서 원활하게 나옵니다. 그런데 3,500평 부지에 교사를 짓고 운동장을 만드니까 그렇게 되었습니다만, 그 대신 위원님 말씀대로 저희들이 체력단련할 수 있는 방법을 다른 방향으로 교육을 시키고 옛날에는 단순히 달리기만 했지 않습니까? 그리고 또 학생들의 성향이 강당이 없이 운동장만 크게 놔두면 밖에 나가서 운동을 안 하려고 합니다.

그것은 충분히 이해하고 참 좋은 일입니다. 말이 “교육은 백년대계”라고 하고 또 “체력은 국력”이라고 표현하는데, 달리기 100m 코스를 상황에 따라서 50m로 줄여서 위에서부터 지침을 내려줬다는 것은 여러분들은 지침대로 하니까 아무 잘못은 없습니다. 그러나 너무 비발전적입니다. 굉장히 아쉬워요. 또 그러다 보니까 오래된 나무들, 주위에서 선호하고 혹시 운동회라도 하면 그 나무 그늘 밑에서 구경도 하고 조그마한 여건만 있으면 쉴 수 있는 것들을 모두 베어 버리고, 그렇다고 느끼고 계십니까?

위원님 말씀에 저희들도 마음 아프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수용여건 개선으로 교실을 더 지어야 되고 급식실을 지어야 되고 또 체력단련을 저해하는 요인을 커버하기 위해서 강당을 지어주고 합니다.

알겠습니다. 한가지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요즘 와서 주택단지내에 만들어지는 학교들은 방금 말씀하신 대로 그런 영향이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100m 코스가 나와 있는 학교들이 있는데 잠식을 당하고 있습니다. 방금 말씀하신 대로 강당을 짓는다든지 급식소를 짓는다든지 해서. 그리고 아예 운동장 개념이 없어집니다. 예전의 운동장 절반으로 줄여가지고 모이는 것만 운동장에서 모이는 것이지 전체적으로 놀 때, 체육대회라고 해서, 운동회라고 해서 다 할 수 없으니까 어떻게 합니까? 학년별로 합니다. 또는 1학년부터 3학년까지는 오전에 하고 그 이후는 오후에 하고. 이런 운동회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고려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어떤 학교에서 느낀 것인데, 학교 선생님들이 차가 많으니까 주차할 데가 없어요. 이것이 또 어렵거든요. 그래서 주차공간을 확보하느라고 건물 하나를 운동장 안쪽에 넣어가지고 뒤에 주차장을 널찍하게 만들었단 말입니다. 이러다 보니까 학교운동장 넓은 것이 절반이나 60%밖에 안 남고 뒤는 건물 하나 짓고 뒤에는 넓은 주차장이 만들어지고. 굉장히 아쉽습니다. 그래서 학교배치를 할 때 기술자도 있고 오죽 연구하시겠습니까만, 그런 것을 감안해서 엘리베이터를 놓는 한이 있더라도 학교건물이 조금 더 고층화 되어서 면적을 많이 차지하지 않도록 하는 그런 시스템으로 구상해 볼 수는 없는가. 제 제안이 좋다고 해서 내놓는 것은 아닙니다. 연구해 보실 필요는 있다. 선생님들의 주차공간도 반드시 필요하기는 합니다. 그렇지만 그것을 위해서 운동장을 완전히 잠식해 버리고 뒤에 그렇게 한다는 것은 안 좋다. 제가 “100m 달리기 안 합니까?” “합니다” “어떻게 하십니까?” “남의 학교 빌려서 하지요” 이렇게 대답하는 교장선생님도 계셨습니다. “뭐, 그런 것까지 물어봅니까? 내 마음대로 하는 것도 아닌데” 그런 식의 대답, “한심스럽습니다” 하고 그냥 말아버렸습니다. 그 부분은 그만 하겠습니다. 14페이지 보겠습니다. 지금 인사채용을 해 가는데 있어서 공개적으로 공정한 방법을 쓰기 위해서 공개채용, 또는 채용을 위한 어떤 시험 같은 것을 거치고 있지요?

그렇습니다.

그러면 순위대로 발령하는 것이 원칙인가요?

그렇지요. 신규 교사들은 순위대로 내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가고 싶은 학교도 있고 가기 싫은 학교도 있고, 가기 싫다고 하니까 미안하기는 합니다. 조금 선호하는 학교도 있고 비선호하는 학교도 있는데 그것이 동시에 일어나지 않고 순서적으로 한다면 반드시 비선호 학교라도 먼저 가야 하는데, 그런 부분들이 그렇게 안 되는 것 같은 내용이 있거든요. 그런 것은 어떻게 발령하십니까?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그 내용은 작년에 광산지역하고 어떤 특별한 지역을 대상으로 말씀하신 것으로 압니다. 동점자를 정해가지고 점수에 의해서 원칙을 적용해서 발령을 냅니다. 그래서 동점자 처리기준을 정해서 희망자들에게 충분히 납득할 수 있는 배정근거를 마련해서 인사배정을 합니다.

그러면 불만이 조금 적어지기는 하겠는데 그래도 불만이 남기는 남지요?

불만을 보다 해소하는 차원에서 인사특구를 지정하고 특구에 대해서 선생님들이 선호하는 점수, 지역점수입니다. 이런 점수도 부여하는 쪽에서 적극적으로 선생님을 돕는 방향으로…….

알겠습니다. 그것이 완전히 수용은 안 되지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문제가 있는 것이지요. 완전 수용되면 그보다 더 좋은 방법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런데 말씀하신 대로 “우리는 최선을 다해서 그 분의 의사를 들어줍니다. 그런데 저 사람은 계속 불평만 하고 있습니다” 하면 안 되거든요. 예를 들면 순위가 정해져서 20명을 뽑아놨는데 결원이 생기는 대로 자동으로 들어가게 되어 있으면 상황이 할 수 없는 것이지요. 자기가 일등 나고 싶은 마음은 있지만 첫 번째로 발령지역이 비선호 지역인데도 할 수 없이 일등이기 때문에 거기를 간다. 첫 부임지만 그런 것이지요? 나중에 조정될 수도 있겠지만. 이렇다면 누가 그 문제에 대해서 불평을 하겠는가. 그렇다고 해서 “나 일등 안 하겠습니다. 3등쯤 해 놨다가 선호지역으로 가겠습니다”라고 할 수도 없는 것이고. 말씀하신 대로 지역배정을 해서 하는 것은 참 좋기는 하고 그것이 그대로 수용만 된다면 그 보다 더 좋은 방법은 없겠는데, 인사에는 항상 잡음이 있기 마련인데, 제가 학교생활을 좀 해 보니까 내 평생 교장, 교감 못할 것 같더라고요. 당시 생각이 절대로 나 같은 성격, 나 같이 잘 하지 못하는 내실을 가지고는 교장, 교감 못 해 먹겠다. 그런데 우리 친구들이 교장도 되고 교감도 되고 그러더니 요즘에는 더 좋은 자리로 잘 올라가는 것을 보고 정말 대단하다. 우리는 그런 데는 하늘인줄 알았는데. 왜 내가 그런 생각을 했는지. 나도 머리가 괜찮다고 하고 그런 방법에서 그렇게 뒤질 일이 없는데 그렇게 안 되겠더라고요. 그런데 인사 문제에 있어서는 그런 내용이 있을 수가 있다. 시험을 본다고 하니까 그 문제에 대해서는 말할 것이 없습니다. 초임 발령입니다. 그 다음에 움직여서 발령하는 것은 그 사람의 점수가 있고 여러분들한테 보이는 눈이 있고 이것 가지고 해결해 가는데, 초임발령부터 내실을 제대로 기하지 못하고 의혹이 남는 것이 교육인사에는 많다라는 밖의 여론이 있습니다. 그렇지 않는 좋은 방법이 있는가 개선점을 찾아주시면 좋겠다. 제 일은 아니지만 그것이 바로 교육행정의 중요한 내용이고 교육은 백년대계라고 말하는, 그 사람 첫 부임이 좋은 판이다, 나쁜 판 교육이 아니라. 이런 의지를 가지면 평생을 두고 그 사람이 교육에 전념하는 마음이 더 강할 것이다라는 생각을 해 봅니다.

참고로 이번에 신규 교사는 410명 정도가 발령되고 중등은 225명 정도가 발령됩니다. 각기 희망지를 받아가지고 초등 같은 경우는 1차부터 5차 희망지역을 받아가지고 전반적으로 희망지에 우선 배정하는 것을 기본으로 합니다. 그러나 초ㆍ중등은 600명 이상의 희망을 받아야 하기 때문에 600명 전체가 만족할 수 있는 배정이 현실적으로 불가능합니다.

됐습니다. 사립학교의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어떤 시험을 거쳐서 간다거나 공개적인 면이 있어야 하는데 지금 그렇게 못하고 있지요?

사립학교 자체로 공개적 시험형태를 가지고 있습니다.

학교내에서?

그렇습니다.

시험 치른 사람에 대해서 되도록 순서적으로 골라간다든지 가져갔으면 좋겠다는 그런 의미가 없는 것이지요?

그것은 법인에서 임용고사를 치를 때 같이 참여하도록 저희들이 안내를 합니다. 그래서 금년에도 2개 법인이 참여했습니다. 참여하지 않는 법인은 나름대로 자체적으로 선생님들을 선발합니다.

여러분들이 볼 때 투명하지 못한 부분이 있지요?

객관적인 자료에 의하면 투명하다고 저희들은 생각합니다.

요즘 투명해져 가고 있다는 말씀이지 투명하다고 대답하시는 것은 맞지 않습니다. 투명해져 가고 있다?

위원님, 제가 한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요사이 광주시내 어느 사립학교는 돈을 얹어서 스카웃을 해 왔다, 말하자면 학교의 실력을 위해서. 그런 사립학교도 있다는 말을 들었습니다. 그런데 요즘 사립학교는 선생님을 잘 모셔와야 그 학교가 살아난다. 공립학교는 이동을 하니까 관계가 없지만 사립학교는 선생님 한번 잘못 들어오면 원수가 된다. 이것이 사립학교 이사장들의 철학입니다. 그리고 사립학교 이사장들이 한 분이라도 더 좋은 선생님 모시려고 홈페이지에도 내고 상당히 공개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대단히 좋은 이사장님들이고 그런 이사장님들은 칭찬하시고 공개를 하십시오. 그렇게 하는 것이 최고입니다. 방금 이야기하신 대로 학부모들에게나 인터넷을 이용해서든지 어느 학교 재단 이사장 누구는 이러이러한 방법으로 투명하게 교사채용을 하고 있다. 자기 학교 실력을 높이기 위해서 인재를 채용하려고 노력하는 모습이 확연하게 드러나고 있다는 것을 공개적으로 알리세요. 그러면 효과가 학부모에게만 있는 것이 아니라 못된 이사장, 그리고 혹시라도 흑심을 품고 있는 이사장에게 조금이라도 자극제가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입니다.

나종천 위원님, 소요시간이 한 45분 정도 되었습니다. 좀 쉬었다 하시지요.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유재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재신 위원입니다. 업무보고서 8페이지, 11페이지에 나와 있는 내용인데, 이상택 위원님이 질의하신 내용의 보충질의이기도 합니다. 8페이지에 원어민 영어교사 활용 부분에 대해서는 이상택 위원님께서 광주교육청의 원어민 채용실적에 대해서 자료요청을 했으니까 저는 한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외국어 학원, 사설학원입니다. 그 사설학원에서 원어민들이 영어 및 외국어 관련 강의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외국인 강사들이 현재 몇 명 정도 됩니까? 11페이지 보니까 학원의 건전한 운영지도 강화라는 부분이 있는데, 교육청에서 관리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하는데, 한 명도 없습니까?

상당한 인원수가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몇 명이라고 파악은 안 되었습니다.

파악이 안 되어 있습니까? 제가 왜 이런 질의를 드리느냐 하면, 이런 사설학원이 고액 학원의 온상이 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제가 질의를 드렸습니다. 자료요청을 하겠습니다. 지금 파악을 못하고 계시니까 업무보고 때라 이것을 질타하기 전에 자료제출을 요구하겠습니다. 제가 원하는 자료 중에 할 수 있는 것만 하십시오. 개인의 프라이버시가 있어서 다 할 수 없을지도 모르니까요. 외국인 강사들에 대한 채용현황, 그들의 이력서, 최종학력증명서, 여권사본, 비자사본과 별도로 급여명세서 및 5월에 신고하는 종합소득세 신고사본, 이런 것 중 하실 수 있는 것을 자료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알기로는 교육청에서 관리해야 하기 때문에 최대한 노력하셔서 제가 방금 말씀드린 자료에 대해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교육청에서 관리해야 되고 저도 계속적으로 관리하고 싶어서 자료요청을 했습니다. 그 다음 5페이지에 나와 있는 밝고 맑은 품성교육의 충실 중 6페이지의 학생 생활지도의 내실의 학교주변 유해환경정화활동 강화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본 위원이 시정질문 및 행정감사 시 학교정화위원회에 대해서 질의한 바가 있습니다. 그 중 투표방식 등에 관하여는 지난번 답변 때와 마찬가지로 거수식이 아닌 비공개로 처리하는 것이 맞습니까? 비공개라는 것은 비밀투표. 정화위원을 뽑을 때 그때 거수식이었는데 지금은 비밀투표로 하고 계시느냐고요.

그것은 지역 교육청 사항이기 때문에 관계 국장으로부터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거수로 하지 않습니다.

다행입니다. 그것은 다행인데 유감스럽게도 학교주변 유해환경정화활동에 대해서는 최근 받아본 시정심의참고자료를 볼 때 아직도 개선해야 할 점이 많은 것 같아 이 점에 대해서 다시 한번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청소년들에게 만화가게나 PC방, 단란주점, 여관, 여관은 모텔입니다. 어느 것이 더 유해하다고 생각하십니까, 부교육감님?

청소년들한테는 단란주점이지요.

잘 알고 계시는군요. 그런데 해제 및 금지건수는 정반대였습니다. 해제라는 것이 무엇이냐 하면 이해를 돕기 위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해제라는 것은 그 업을 하게 하는 것이고 금지는 못하게 하는 것입니다. 두 가지 예만 들어보겠습니다. 동부교육청, 서부교육청에서 보내 준 참고자료인데, 2002년도 현재까지 서부교육청에서 만화가게는 총 1건 심의결과 1건 금지, 게임방은 총 69건 중 해제 7건, 금지 62건, 그러니까 하라는 것은 7건, 하지 말라는 것은 62건, 동부교육청은 문화컨텐cm 제공업 총 54건 중 해제 22건, 금지 32건, 게임제공업 시설은 총 36건 중 해제 23건, 금지 13건인데 반하여 서부교육청에서 단란주점은 총 20건 중 16건은 해제, 그러니까 16건은 영업을 해도 된다. 금지는 4건입니다. 또 숙박시설 모텔은 해제 9건, 금지는 2건 등이고 동부교육청은 유흥주점 총 18건 심의 중 17건이 해제되고 불과 1건만 금지했고 여관은 30건 중 21건이 해제되고 9건만이 금지되었습니다. 그런데 작년 시정질문 때 우리 교육감께서는 ― 속기록에 나와 있습니다 ― 향후 해제율이 낮아질 것이라고 답변했거든요. 업을 하라는 해제율이 낮아질 것이며 최선을 다하겠다고 답변하셨는데, 제가 이번에 자료를 받아본 결과 정반대현상이 나타났거든요. 여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문제는 현재 해당 교육청의 실정을 먼저 들어보시는 것이 나을 것 같아서 제 입장에서는 서부교육청에서 먼저 나와서 국장의 입장을…….

서부교육청 학무국장 기응서입니다. 유재신 위원님께서 판단하시는 내용이 저희들도 이렇다 하게 확실하게 답변하기 어려운 점이 무엇이냐, 같은 지역이라도 거리가 멀거나 또 가깝더라도 상황에 따라서 위원님들이 판단하시기 때문에 우리 교육청에서 마음대로 이렇게 해 주십시오, 저렇게 해 주십시오 하고 요구를 못합니다. 동부하고 서부하고 상황이 다르지 않느냐 하는 관계도 제가 어떻게 답변드리기가 어렵습니다.

저는 자료의 통계를 보고 이야기합니다. 이 앞에 받은 자료의 통계도 이랬습니다. 그래서 제가 교육감님한테 시정질문 때 질문했는데 해제를 되도록 낮추겠다고 말씀하셨는데 그런 노력이 안 보인다는 차원에서, 오늘은 업무보고라 질타의 의미가 아니라 이렇게 해 주십사 하는 뜻으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앞으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을 그런 방향으로 노력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문제가 되는 것이 무엇이냐 하면 우리가 분명히 알고 있습니다. 모텔이나 단란주점이 우리 아이들한테 유해한 업소인데 이상하게 금지가 적고 해제가 계속 많아집니다.

그것은 여러 가지 요인이 있습니다. 어떤 지역은 이미 해제를 했기 때문에 해제의 경우가 많이 나오는 경우가 있고 어떤 지역은 생소한 지역이기 때문에 조금 거리가 멀더라도 이 지역은 깨끗한 지역이니까 허용해 주지 말자, 위원님들이 그런 식으로 해가지고 그쪽은 금지를 많이 시키는 경우도 있습니다. 정화위원님들한테 저희들이 설명해도 그 분들이 판단하기 때문에 애로점이 많습니다.

경각심 차원에서 잘 관리하라는 의미로 받아들이시고 그냥 넘어가겠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여기에 시간을 많이 할애하기 싫습니다.

저희들도 심도 있게 검토하겠습니다.

그리고 14페이지 학교현장 중심의 교육행정 구현 중 교원의 복지증진에 대한 내용에서 여 교원의 지위향상으로 여성 보직교사 및 교장, 교감, 교육전문직 임용 확대에 대한 질의를 하겠습니다. 현재 광주시 교육청 산하 각급 학교별로 근무하고 있는 여 교사의 직원현황 및 여성 교감, 교장 수는 얼마나 됩니까? 이것도 파악 못했습니까?

정확한 점유율은 확정적으로 말씀드릴 수는 없습니다만…….

여 교장이 몇 명인지 여 교감이 몇 명인지도 아직 파악이 안 되었습니까?

여 교장은 현재 초등 6명, 중등 4명이 지금 근무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제가 자료 요구하겠습니다. 공립과 사립을 분류해서 전체 교사 현황 및 여성 교사 현황, 그리고 초ㆍ중ㆍ고 보직교사 수 및 교장ㆍ교감, 교육전문직 수를 대비하여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 교사 부분에서 말입니다.

위원님, 옛날에는 교감ㆍ교장을 순위에 따라서 발령을 냈습니다만, 여 교원에 대해서는 교장ㆍ교감 발령 내는데 삼배수 범위에 들어오면 우선적으로 발령 내준다라고 금년에 만들었습니다. 그런 면에서 앞으로 많이 확대될 것입니다.

업무보고할 정도 되면, 여 교원 지위향상 해가지고 여성 보직교사 및 교감ㆍ교장, 교육전문직 임용확대 했으면 몇 명 정도라는 것은 알고 나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질의드렸는데 아직 모르고 계시군요. 제가 관리하고 싶으니까 자료제출 요구드립니다. 그리고 업무보고서 15페이지 좋은 교육 실현을 위한 교육여건 개선을 보면 학교수용시설 확충을 위한 학교 신ㆍ증설 등으로 초등학교는 신설이 8개교, 교실증축이 12실, 중학교는 학교신설이 5개교로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신설학교가 총 13개교이고 증축이 12실인데 각 신설학교의 최종 준공예정일이 각각 며칠입니까?

기획관리국장 박표진입니다. 보고자료에 나와 있는 신설학교 수는 2004년도 개교예정인 학교입니다.

2003년도 개교예정인…….

2003년도 개교예정인 학교는 3월달에 초등학교 3개교, 중학교 1개교, 고등학교 2개교 해서 6개교 있고 9월에 초등학교 2개교를 합니다. 전부 다 해서 8개교를 합니다.

풍암고, 운남고, 첨단중, 첨단초등, 흑석초등, 운리초등은 언제 개교예정입니까?

2003년도에…….

그러니까 2003년도 개교예정인 학교의 준공예정일이 며칠이냐 그것입니다.

말씀드리겠습니다.

동아일보입니다. 어제 중앙지에 이런 기사가 났는데, 3월에 학생들을 받는다고 했는데 준공예정일은 4월, 5월, 6월로 나와 있거든요. 이것이 맞습니까?

맞습니다.

학생들은 3월초에 들어오지요?

그것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초등학교 3개교는 3월 1일 안에 준공이 되고 첨단중학교가 8월로 되어 있습니다만, 첨단중학교는 현재 공사가 늦어지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첨단중학교의 공사지연사유를 봤습니다. 며칠 전에 서부교육청 간담회 도중에 사유를 보니까 첨단초교에서 임시 개교 이후, 지금 첨단중학교에서 받지 못하고 초등학교에서 임시 개교하려고 하고 있지요? 그 이유가 첫 번째, 도시계획시설변경결정 장시간 소요, 두 번째가 지난해 장마의 장기화 및 동절기 등으로 공사지연으로 나와 있습니다. 맞습니까?

맞습니다.

그러면 입찰공고를 언제 냈습니까? 첨단중학교.

입찰은 2001년 9월 25일에 했습니다.

뭔가 잘못 알고 계시는데요?

공사착공은 2002년 6월 1일에 했습니다.

그것이 맞습니다. 6월에 착공했고, 준공일이 언제입니까?

준공은 5월 25일입니다.

1차 공사만 …….

1차 공사 분이 5월 25일 준공예정일입니다. 동절기 공사 중지명령이 보통 몇 개월입니까?

3개월입니다. 영하로 떨어지는 날짜만…….

보통 2, 3개월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9개월, 8개월인데, 9개월, 8개월에 학교를 다 지을 수가 있습니까? 저는 그것이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그렇게 큰 공사, 50억원에서 100억원 되는 공사를 준비도 없이 9개월간의 공사 기간을 두고 지어라. 이미 5월 25일 준공할 줄 알면서 학생들을 받은 것입니다. 이것에 문제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교육청에서 준비가 부족한 것이 문제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역주민에게 민원을 야기시키는 것입니다. 민원을 야기시키는 근본은 교육청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위원님 지적사항이 맞습니다.

설계는 저희들이 2월에나 발주하려고 대비했습니다만, 도시계획기반조성 협의 과정에서 늦어져서 그랬는데,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결과적으로 저희들이 대비를 잘 못한 것입니다.

그러면 한 가지만 더 확인하겠습니다. 동절기 중에 공사 안 했지요?

영하로 떨어지는 날은 공사 안 했습니다.

그러면 제 눈을 의심해야 되겠네요. 본 위원이 거주하고 있는 지역이라 저는 잘 압니다. 12월 중순에 보니까 3층 지어가는 정도였습니다. 제가 바로 보니까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2월 현재 5층까지 다 올라가 있습니다, 내부공사만 안 하고. 이것은 무슨 사유입니까? 5층 건물 짓는데 골조는 콘크리트 타설공사 아닙니까? 습식공사 아닙니까? 맞지요?

맞습니다.

12월말에 한 2층 정도로 봤는데 한달 반 사이에 구정도 끼었고 신정도 끼었고 영하로 내려가는 날도 끼었을 것인데 벌써 5층이 다 지어졌습니다, 1차 공사 분이. 이것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설과장으로 하여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교육시설과장 유옥진입니다. 동기 공사는 영하의 온도 때만 안 하고 광주는 그래도 따뜻한 지역이라 하고 또 영하의 온도에 할 때는 보양시설을 해서 안에 난로를 피우고 계속적인 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학교 개교에 차질이 없도록 하기 위해서 외부 천막도 치고 안에 난로를 피우고 공사를 계속적으로 했습니다.

그런데 서부교육청 답변은 습식공사는 안 했다고 했습니다.

습식공사는 영하의 온도 때는 안 하고 영상일 때는 상관 없이…….

영하 되면 못합니다.

제가 본 것은 3층 올라갈 때였습니다. 그런데 5층까지 지었다는 것은 콘크리트 타설공사를 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갑자기 5층까지 다 완공이 되었거든요.

위원님이 이해를 해 주실 것이 학교 개교를 위해서 최선을 다 하다 보니까 공사를 진행시켰습니다. 우리 입장에서도 3월달 아이들 개교에 차질이 없도록 5월달, 6월달 개교가 되어 있더라도 인부를 더 많이 투입한다든지 여러 가지 노력을 해서 실질적으로 4, 5월 개교의 일정은, 준공날짜는 그쪽으로 건축공사가 되어 있더라도 당겨서 일정들을 시행하고 있는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업무보고라서 제가 질타는 안 하고 싶어서 그러는데요. 그러면 자료제출 요구하겠습니다. 2002년 11월부터 2003년 2월 현재까지 감리를 통해서 공사진행 상황, 공사기성조서 및 세부공사 공정률을 필히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본 위원이 왜 이런 질의를 하느냐 하면 이런 공사가 지연되다 보니까 최종 준공되기도 전에 학생들을 입학시키거나 전입시켜 공사장에서 아이들이 수업을 받는 일이 생길 수가 있습니다. 가장 큰 문제는 학교가 완공되지 않으니까 임시방편으로 인접 학교에 학생들을 배정하여 수업을 받게 하거나 완공 후에나 등교시키는 일이 비일비재하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교육청이 학교 증축 및 신축 문제에 있어서 사전에 면밀한 대책이나 계획 없이 무계획적으로 발주했거나 아니면 업자 봐주기식의 행정을 하다보니 결국 학생들에게 불이익이 돌아간 것으로 판단하는데, 이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판단하고 계신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위원님 말씀에 대해서 저희들이 죄송하게 생각하고, 저희들이 91년 7월에 설계해서 2002년 2월에 발주하려고 했습니다만, 도시계획기반조성 때문에 못했고 이번에 개교를 내년으로 넘기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초등학교는 6월에 완성되더라도 인접 학교에서 분리해 오기 때문에 학생을 분리해 올 수가 있지만 중학생은 모집을 하기 때문에 우리가 분리해 올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첨단지구 수용계획을 검토해 보니까 학급당 50명이 넘습니다, 그 학교가 개교 안 했을 때. 학급당 인원이 초등학교와 고등학교가 35명인데 학급당 인원이 50명이 넘을 때는 사실상 교육적인 여건 문제 때문에 어려움이 있다. 그런데 수용판단을 해 보니까 50명이 넘기 때문에 초등학교에서 두달만 더부살이하면 학교에 가니까, 그렇게 해서 수용계획을 40명 이하로 떨어뜨리는 것이 교육적인 면에서 바람직하다…….

부교육감님, 행정하시는 분은 그렇게 이야기하시고, 제 지역이라 이렇게 심도 있게 안 하려고 했는데 제 지역에 민원인들이 하도 많아서 이런 질의를 드립니다. 이 분들은 신흥주택단지로 오다가 보니까 초등학교도 세 군데, 네 군데를 전학했습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습니까? 중학교도 1학년 들어가서 다니다가 다른 학교로 가야 하는 실정입니다. 우리 지역주민들, 학생들, 그런 차원에서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행정하실 때는 숫자놀음에 의해서 그렇게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상대방, 민원인들 입장에서는 아주 가슴이 찢어질 정도로 아픈 상처입니다. 그래서 이런 질의를 드렸고, 또 준비 부족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2002년도에 풍영초등학교는 마제초등학교에서 더부살이를 했습니다. 진만초등학교는 신가초등학교에서 더부살이한 적이 있습니다. 참 안타까운 것이 제 지역에서 계속 이런 일이 생겨서 민원이 유발되고 있습니다. 참 문제 있습니다. 문제되는 것 한 가지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자료를 들어보이며) 지적도를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오른쪽 하단 부분을 보면 봉산초등학교라고 있습니다. 이 지역이 어떤 지역이냐 하면 첨단연구단지였습니다. 밀집주거지역으로 풀려가지고 총 7천세대가 들어오는데 2003년 8월부터 2천세대가 들어오기 시작합니다. 오른쪽 제일 하단 파란색으로 체크된 부분이 그런 지역입니다. 그런데 2003년 8월에 입주할 아이들을 대비해서 그 옆에 있는 산월초등학교를 조금 비워놓고 라인1차가 있는데 라인1차 1학년부터 6학년 초등학교 학생들을 첨단초교로 전학을 시키려고 합니다. 그럴 계획 있지요?

서부교육청 관리국장입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라인1차 문제는 먼저 사과부터 드립니다. 큰 도로를 두고 왜 그 라인1차 어린이들을 새로이 만드는 학교에 보내느냐에 대해서는 수용계획상 면밀한 검토가 소홀했지 않느냐 시인합니다.

사과했으니까 받아들이고, 한가지만 묻겠습니다. 지금 봉산초등학교 건축을 위해서 입찰이나 계약을 한 상태입니까?

예, 봉산초등학교는 내년도 개교예정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입찰을 했느냐고요?

봉산초등학교는 내년도에 개교할 예정이니까 금년도에 착공이 됩니다. 토지결정도 끝났고 토지대금도 지불했습니다.

계약되어 있습니까?

예.

다행입니다. 그런데 도면을 보면 아시겠지만, 이 라인1차 초등학생들이 80m 광로를 건너가야 합니다. 육교도 없습니다. 죄송합니다. 이런 경우가 없으면 좋겠는데 만약 어떤 사고라도 나면 교육청에서 책임지실 수 있습니까?

죄송합니다. 그런데 위원님, 수용계획이라는 것은 장기적인 계획, 사실 5년 전에 기본적인 마스터플랜은 나와야 되고 2년 전에 만든 계획이 오늘에야 가시화 되는 것이 수용계획입니다. 그래서 수용계획은 치밀한 검토와 합리적인 대안을 강구해야 되는데, 첨단이 갑자기 인구가 폭발하는 바람에 충분치 못한 대안이 나왔을 수도 있습니다. 큰 도로를 놔두고 학생들의 수용시설을 옮기게 하는 것은 치밀하지 못했던 점을 시인합니다. 그런데 이 사항 자체가 산월과 정암의 과밀을 해소하기 위해서 만든 대안이었거든요.

잘못 말씀하십니다. 첨단초교를 짓는 이유는 미산과 정암의…….

미산과 정암, 그렇습니다.

과밀을 대안으로 지었던 것입니다. 이것을 잘못 적용해서 이렇게 된 것 아닙니까?

산월을 미산으로 수정합니다. 그런데 미산을 손대지 않은 것은 바로 옆에 첨단2초 개교를 추진 중에 있습니다. 그런 목적 때문에 그런 것인데 그것을 제가 합리화 하려는 것은 아닙니다.

그렇게 미래를 내다보시는데 봉산초교를 먼저 했으면, 그러니까 교육청의 준비 부족이라는 말씀입니다. 첨단초교를 아무 문제가 없는데도 지으려고 하고 있는데 봉산초교 쪽은 제가 보기에 7천세대가 들어갑니다. 인구 2만명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그런 준비가 안 되었다는 것입니다.

맞습니다. 좀 더 빨리 추진했더라면 더 좋을 뻔 했습니다. 사실입니다.

사과하고 반성하니까 다음부터는 이런 일이 없기를 바랍니다.

금년에 보완할 사항, 개선할 사항을 다 찾아서 내년부터 좀 더 편리하게끔 보완해 보겠습니다.

제가 한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서부교육청의 중학교 배정방법을 가지고 많은 민원이 제기되고 지역주민간에 불협화음이 제기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알고 계십니까?

알고 있습니다.

최근 3개년간 배정방식은 어떠했는지, 그리고 배정방식에 대한 변경은 없었는지 동부교육청, 서부교육청 교육장님께서 따로…….

그것은 학무국장님 관할이니까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답변해 주십시오.

서부교육청 학무국장 기응서입니다. 유재신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답변드리겠습니다. 2002학년까지는 우선배정 불배정방식으로 해서 비아중학교, 월계중학교는 비아초등학교, 미산초등학교, 정암초등학교 졸업생이 그쪽으로 배정이 거의 되었습니다. 그리고 천곡중학교, 하단에 있는 곳은 월계초등학교하고 산월초등학교 어린이들이 배정되었습니다. 그때 당시에는 그렇게 배정해도 큰 문제가 없었습니다. 그러나 금년에 천곡중학교보다 더 남쪽에 첨단중학교가 새로 신설되어 있어서 거기에 학생수용인원이나 여러 가지 문제가 되고 그쪽 지역에서 주민간에 여러 가지 문제가 다소 있었습니다.

원칙을 변경했지요?

그래서 작년 방식을 하지 않고 금년에 방식을 다소, 전폭적으로 바꾼 것이 아니라 부분적으로 30 대 70 비율내에서 섞어서, 즉 남쪽에 있는 어린이들도 북쪽 비아중학교에 갈 수 있도록 허용을 해 줬고 북쪽에 있는 어린이들도 천곡중이나 남쪽으로 올 수 있도록 했습니다. 대부분 북쪽에 있는 학생들이 북쪽 중학교를 많이 갈 수 있도록 70%내로 배정했고 또 남쪽에 있는 학생들은 남쪽으로 70% 배정받을 수 있도록 조정해서 했습니다.

동부교육청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동부교육청 학무국장 남대우입니다. 유재신 위원님 질의하신 것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은 학군별로 근거리에서 학생들이 다닐 수 있도록 종전대로 하는데 크게 주택지 변경이 없으니까 무리가 없습니다.

답변 잘 들었습니다. 이상하게도 원칙에 변함이 없는 동부교육청은 민원발생률이 별로 없고 적어도 학교배정방식에서 문제가 없었는데 공청회를 개최하고 각종 설문조사 등을 반영한다고 하여 원칙변경한 서부교육청에서는 왜 그렇게 지역주민들의 불만과 민원사항이 많은지 부교육감님의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것도 첨단중학교가 들어가면서 발생한 것인데, 첨단중학교가 학구배정이, 비아하고 월계중학교, 두 학교가 첨단에서는 선호하고 있고…….

그렇게 말하지 마시고요.

첨단중학교가 들어가면서 학구가 좀 멉니다. 멀고 여건이, 사실 교실이라도 완전히 지어서 좋은 여건을 마련했으면 학부형들에게 빈축을 덜 사겠습니다만, 교육환경적인 여건도 안 되어 있고 하니까 학부형들 입장에서는 선호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학교수용계획은 어차피 그 지역에 중학교가 들어가야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었는데 민원이 적은 범위에서 해소하려고 보니까 공청회도 열고 민원인들 의견도 듣고 했습니다만…….

부교육감님, 저는 어떤 차원의 이야기를 하고 싶으냐 하면 원칙의 문제입니다. 원칙을 항시 정해놓고 그것을 적용했느냐 안 했느냐, 원칙을 변경했느냐 안 했느냐 이 차원입니다. 원칙을 몇 년 전부터 정해 놓고 계속 그것만 했다면 민원사항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조금 자기한테 불이익이 오더라도 원칙이 정해져 있었다면, 그 원칙을 안 바꿨다면 전혀 문제가 없었습니다. 원칙을 조금씩 바꾸다 보니까 이런 문제가 발생했다고 생각합니다. 초ㆍ중등교육법 시행령 제68조에 의하면 교육장은 지역별, 학교군별 추첨에 의하여 중학교의 입학지원자가 입학할 학교를 배정할 때 거리, 교통이 통학상 극히 불편한 지역의 경우에는 교육감이 설정한 중학교에 따라 입학할 학교를 배정한다고 명기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보기에 첨단은 이 원칙을 변경할 이유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첨단은 좁은 지역입니다. 면적이 좁습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걸어갈 수 있는 지역이 비아만 빼고 10분, 20분이면 걸어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원칙을 적용하면 되는데 적용하지 않고 다른 방법을 모색해서 이런 문제가 생겼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까?

그에 대한 문제점은 제가 여러 번 보고를 받았습니다만, 그래도 민원인들의 중지가 모아져야 한다고 해서 서부교육청에 민원인들의 합의점을 도출해서 공청회도 열어봐라 했더니 그 방법이 최선이라는 보고를 받았습니다.

결론 짓겠습니다. 첨단이 10학군이지요? 10학군의 주민들에게 교육청에서 원칙을 지키지 않고 앞날을 준비하지 않아서 생긴 민원에 대해서 먼저 사과하고 민원사항에 대해서 민원인들을 직접 만나서 처리할 의향은 없는지, 부교육감님의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제가 죄송하게 생각하고 그 문제에 대해서는 조금 전에 서두에 말씀드린 대로 저희들이 대비를 못하고 민원인들 의견에 대해서 그 지역 여건의 문제점이 있었습니다만, 민원을 야기시킨 데 대해서는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 문제에 대해서 서부교육청의 소관이지만 본청 부교육감 입장에서 나가서 여러 가지 의견을 더 검토해 보겠습니다.

직접 민원인들을 만나서 사과하고, 그런 불이익을 받은 학부모들을 만나서 사과하고 한번 설득해 보십시오. 교육청에서 직접 설득해 보고 들어줄 수 있는 것은 들어주고 안 되는 것은 왜 안 된다고 설명해 주시고 이런 일들이 먼저 선행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일들이 안 이뤄지니까 그 조그마한 지역에 서로 갈등이 있어가지고 아주 문제점이 많이 발생되고 있습니다. 학교 문제를 가지고 목욕탕에서 여자들끼리 싸운답니다. 우리 교육청에서 관심을 가지고 해결해 주시기 바랍니다. 결자해지의 심정으로 해결해 주시기 바랍니다.

첨단중학교에 대해서는 특별한 배려를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유재신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김용억 위원님!

김용억 위원입니다. 유재신 위원께서 첨단중학교에 대해서 질의가 있었지만 조금 의문난 사항이 있어서 제가 보충질의하겠습니다. 첨단중학교 교사신축 공정이 몇 %입니까?

전체적인 공정은 40%입니다.

첨단초등학교는 공정이 몇 %입니까?

첨단초등학교는 현재 자료에는 99% 정도입니다.

그러면 첨단중학교가 5월 개교 목표로 공사를 하고 있는데 5월까지 해서 100% 공정이 마쳐지겠습니까?

저희들로써는 그때까지 마치는 것으로 감리단으로부터 이야기를 듣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좋습니다만, 오늘 광주광역시립학교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2003년 3월 1일자로 첨단중학교를 신설한다고 상정해 놨습니다. 서부교육청 의견을 보면 첨단중학교를 올 3월 1일에 개교해가지고 첨단초교의 학생을 수용할 계획이지요?

그렇습니다.

첨단중학교에서 첨단초등학교까지는 상당한 거리가 있는데 어떻게 학생들이 통학을 하게 됩니까?

통학버스를 제공할 예정입니다.

좋습니다. 예전에도 이런 사례가 많이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지금까지 교육을 잘 해 왔던 첨단지역내에서 학교도 지어지지도 않았는데 꼭 첨단중학교를 신설해야 하고, 조례까지 올려놨습니다. 학부모들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위원님의 지적하신 사항이 맞습니다. 저희도 첨단에 대해서, 위원님들도 말씀하셨습니다만, 학생 수가 당초 3월에 50명이 넘을 것으로 봤습니다. 하반기에 50명이 넘을 것 같습니다.

수요판단이 잘못되었다는 말씀인데, 시간이 없으니까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교육인적자원부에서 학생들의 정원을, 급당 학생 수를 35명에 맞춰라 하니까 그 법령을 준수하려고, 그 명령에 대해 준수를 하기 위해서 억지로 뜯어 맞춘 것 아니겠습니까?

그것은 아닙니다.

아닙니까? 아니지요?

예.

학부형들이 “차라리 급당 학생 수 50명, 52명이어도 좋습니다. 그냥 이 학교에서 공부하고 이 학교가 완전히 준공된 다음에 학생들을 전학시키든지 뽑아주든지 해 주십시오” 하는 것이 학부형들의 요구사항인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맞습니다.

그러면 교육청도 긍정적으로 거기에 대해서 자기들 잘못을 인정하니까 학부형들 생각도 긍정적으로 받아들여줘야 할 필요성이 있지 않느냐. 부교육감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위원님 말씀대로 두 가지를 가지고 검토했습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학생 수가 50명이 넘어도 좋겠는가. 또 50명이 넘으면 교육여건상, 7차 교육과정에 들어간 중학교는 이미 실시하고 있거든요. 7차 교육과정을 시행하는데 50명, 현재 35명으로 낮추려는 것이 바로 교육의 내적 기반조성인데 50명 가지고는 도저히 수업을 할 수가 없다,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다 하는 면에서…….

부교육감님, 어제 우리 회의가 굉장히 늦게 끝났습니다. 끝나고 나서 의원회관에 있으니까 민원인들이 몰려왔어요. 그래서 무슨 내용인가 물어보니까 설득이 하나도 안 되어 있습니다. 교육청이 왜 이렇게 해야 하는가에 대해서. 그 분들이 뭐라고 하느냐 하면 교육인적자원부에서 시키는 것에 맞추려고 하고 수요자인 우리들이 요구한 것은 하나도 안 들어준다. 그렇다면 우리 교육청에 문제가 있는 것 아닌가. 교육의 수요자가 누구입니까? 교육청에서 설명할 때마다 “수요자 중심의 교육을 하겠습니다. 공급자가 아닌 수요자 중심으로 하겠습니다” 했는데 수요자가 1%도 이해를 못한다 하면 문제가 있는 것 아니겠는가. 시민의 대표라고 해서 시의원들이 그 사람들한테 당하고 앉아 있어야 되겠는가. 정말 적극적인 방안을 내놔야 할 것 아닙니까?

위원님 말씀대로 그런 면에서는 그렇습니다. 첨단중학교에 떨어진 학부모의 입장에서는 그 말이 반드시 나옵니다, 35명에서 37명 정도 되는데. 그런데 예를 들어서 비아중학교나 월계중학교 같은 데서 51명, 52명이 학교 짓지 않고, 분리 안 하고 공부를 하고 있다면 “51명, 52명이 뭐냐” 이런 이야기가 나올 수도 있습니다, 기존 학교에서는. 그래서 이왕 이렇게 된 것이니까 위원님 말씀대로 현장에 나가서 첨단중학교에 대한 특별한 배려를 검토하고 학부형들하고 협의하겠습니다.

오늘이라도 양쪽 학부형 대표들을 모아놓으시고 설득을 하세요. 교육청에서 무엇을 했습니까? 이쪽 학부형들은 반대하고 이쪽 학부형들은 찬성한다면 그 분들을 좀 더 설득하려고 노력하셔야지 “다 들어봤습니다” 하시지만 의원회관까지 쫓아와서 이 분들이 항의할 때 저희들은 그 분들한테 할 말이 없는 것입니다. 너무 안타깝습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김용억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합니다. 오후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박금자 위원입니다. 중학교에서 고등학교로 진학하는데 있어서 지리정보시스템에 의해서 배정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재 중학교에서 고등학교를 배정할 수 있는 배정기준에 따른 용역결과가 나와 있습니까?

나와 있습니다.

조선대학교에서 용역을 맡아서 한 성과품 있으면 본 위원에게 그 용역결과에 따른 성과품을 자료로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 자료와 함께, 현재 원거리에서 통학하고 있는 학생 숫자는 대략 몇 명으로 파악되고 있습니까?

가장 첨예하게 민원이 제기된 내용은 청옥동 근처에 3명의 학생이 문성고에 배정된 학생이 있습니다. 문흥지구 고등학교가 적음으로 밀려서 배정되어 온 학생 3명이 민원으로 가장 크게 대두되고 있고, 동림지구하고 양산지구 학생 9명 정도가 운남고에 배정되어 있어서, 그 학생들이 민원발생의 대표적인 케이스라 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민원이 제기된 부분은 비단 올해 뿐만 아니라 매년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에 대한 특별한 해결책이 교육청에는 없는지, 그에 따른 해결책이 있다면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부분을 해결하기 위해서, 우리 광주시는 단일학군으로 되어 있습니다. 도심공동화가 되어 있고. 첨단지역은 학생이 폭주되는 것을 해결하기 위해서 공청회나 전문업체의 용역 과정을 거쳐서 학군을 변경하는 방법을 구상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른 구체적인 심의위원회라도 구성이 되어서 민원제기의 문제점들을 잘 파악하셔서 근본적인 원인치유의 대책을 세워야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현재 학교급식조례에 중학교까지 2003년도에 확실히 실시될 것으로 자료에 나와 있는데, 지난번 우리 교육감께서 2003년도 교육추진방향에서 학교급식의 현대화를 단계적으로 추진해서 새로운 학교급식문화를 창조해 나가겠다. 그리고 중식지원사업도 지속적으로 실시하겠노라 말씀하신 바 있습니다. 여기에 따른 구체적인 계획안이 있으시면 본 위원에게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라고, 또 동료 위원께서도 지적하셨습니다만, 학교급식조례 제정을 위해서 그 동안 얼마만한 노력의 과정이 있었는지에 대해서도 자료가 있으면, 학교급식의 내실화를 위하고 제도적인 기반을 구축하기 위한 학교급식조례 제정을 위해서 그 동안 얼마만큼 노력했는가 그 성과물이 있다면 본 위원에게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것은 있습니까? 조례를 제정하기 위해서 노력한 흔적이 있으신지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자료가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자료를 제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실업계고교하고 대학간의 연계교육과정 운영을 하겠다고 구체적인 추진업무계획에 나와 있고 또 일반계고교가 직업과정 운영에 있어서 일반계고교 직업과정 학생들에게 적성과 능력에 알맞은 다양한 직업과정 위탁교육을 실시하겠다고 하셨는데, 여기에 관련된 직업과정운영실태조사 및 분석결과물과 함께 직업과정에 따른 민간위탁 교육기관과 어떻게 연계를 했는가의 실적도 2001년도와 함께 2002년도, 앞으로 향후계획까지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장학컨설팅제도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장학위원회의 전문위원 중심으로 운영해서 학교현장의 교과의 특성화나 필요에 따라서 대학교수하고 연계되는 컨설팅제도를 운영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각 학교의 요청에 따라서 시범수업을 공개적으로 하고 수업지도활동을 전개함으로써 학교자율장학의 효율성을 높인다. 그 목적에 이렇게 명시되어 있는데, 장학위원회의 인력풀제, 유치원과 초등학교에 해당되는 자료하고 시민장학자문위원제라는 제도가 초등학교에 실시예정으로 되어 있네요. 이것하고 장학시책모니터링제도도 함께 자료로 구체적으로 명시해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통합교육의 내실화를 기하기 위해서 통합교육은 어떻게 실시할 것인가. 장애인 학생과 일반 학생이 함께 어우러져서 참여하여 이러한 통합교육을 실시함으로 인해서 장애아들에게 정말 사회적인 적응력을 교육청 차원에서 이끌어낼 것인가. 또 일반 학급에서의 통합교육은 어떻게 실시할 것인가. 거기에 따른 구체적인 내역도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현재 문흥지구에 고등학교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고등학교가 없는 것으로 제가 파악이 됩니다만.

고등학교가 없습니다.

문흥지구에 고등학교가 없는 것으로 저도 알고 있는데, 고등학교가 없이 교육정책이 제대로 되겠다고 생각하십니까?

현재 신설개발지구에 고등학교가 다 들어가고 있습니다만, 문흥지구가 그런 점이 있어서 이번에 학구배정이 멀리 떨어진 원인이 그에 대한 것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문흥지구에 고등학교를 하나 신설하는 방법을 적극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신설할 계획도 있고 이미 폐교대상인 학교가, 전남중은 2002년 6월에 폐교되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향후 다가올 9월에 전남고도 폐교가 될 것인데, 이설이 될 예정으로 되어 있는데, 이런 폐교된 학교에 대한 활용방안도 같이 구축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신설된 학교도 중요합니다만, 이 폐교된 학교에 대한 구체적인 활용방안이 없어서는, 계속해서 매각처리하겠노라고 본 의회의 업무보고를 통해서 말씀하셨고 모든 상임위 활동을 통해서 저희들이 많이 들은 바 있습니다만, 실제적으로 매각이 안 되고 있는 공유재산은 얼마만큼 됩니까?

현재 안 된 학교들의 제척부지가 있고 또 광산지구에 폐교재산이 두세 건 있습니다. 매각문제에 대해서 자료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문제점으로 나타나고 있는 부분은 이미 학교가 이설되거나 폐교되는데 따른 활용방안이 적극적으로 구체적인 방안이 제시되지 못하고 있고 또 문흥지구 같은 신개발지구에 고등학교가 없다는 것은 학부형된 위치에서 생각했을 때 이해가 도저히 안 되는 교육정책의 일환이라고 생각되고요. 삼거동에 있는 외국어 고등학교도 그 부지 값이 현재 얼마 정도 됩니까?

매각한 부지입니다.

매각되었습니까? 삼거동에 있는 외국어 고등학교는 부지가 다행히 매각되었다니까요. 그러면 체육중ㆍ고등학교는 이설하려고 했는데 계속 매각이 안 되고 있는 상태입니까?

그 부지가 체육고등학교에 외국어 고등학교를 지으려고 했던 곳인데, 체육고등학교의 위치적인 조건이라든지 예산이 너무 투자되기 때문에 체육고등학교는 현 위치에서 개ㆍ보수라든지 모든 것을 다 추진했습니다.

개ㆍ보수를 하려고 하는…….

개축을 하고 모두 그렇게 다 추진했습니다.

이설하지 않고, 당초에는 이설하려는 계획이었지만 당초 계획이 변경되어서 개ㆍ보수를 해서 그대로 소기의 학교목적을 이행하시겠다고 했는데, 본 위원이 향후 폐교된 학교나 매각처리가 안 되고 있는 공유재산에 대해서 우리가 꼭 매각하는 것이 교육청의 재원확보를 위해서 바람직하다고 생각됩니다만, 지금 학생들의 체육활동 발전을 위해서라도 리틀야구구장이나 유소년의 축구활성화를 위해서 활용할 그런 계획은 없으신가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위원님 말씀도 맞습니다만, 35명 교육여건개선을 위해서 학교를 짓다 보니까 교육부에서는 한 60억원 오면 저희들은 90억원, 100억원 들어갑니다. 앞으로 지방자치단체 우리가 투자해야 할 돈이 500억원 이상이 들어가야 현재 짓고 있는 학교가 완성되기 때문에 지방재원 충원 문제도 무시할 수 없는 문제입니다. 그 부지를 정말 독지가가 저렴한 가격으로 사서 그 목적에 사용할 수 있다면 그 방법으로 검토하겠습니다.

이것은 생활체육의 일환이라고 보는 방안도 있습니다만, 학교체육의 일환으로 이미 교육청 정책에 명시되어 있던 부분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과 연계성을 가지고 폐교된 학교에 대한 활성화방안을 체육 차원에서 이끌어낸다면 지역사회 발전을 위해서, 지역공동체적인 의식함양을 구축하는데 크나큰 몫이 되리라 생각합니다. 그리고 2002년도 시설사업예산현황을 보니까 1,670억원이라는 시설현황이 나와 있거든요. 보니까 학교 학생들의 수용시설에 관련된 사업이 850억원입니다. 그 이외에 우리 부교육감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위험하고 노후된 시설 개ㆍ보수비가 무려 100억원이 넘고 있고 여러 가지 교육환경여건 조성, 교육시설확충 173억원, 246억원 이렇게 해서 1,670억원이라는 기관별 시설현황이 나와 있는데, 계속해서 업무보고를 하시는 교육정책에 관련된 사항을 중점적으로 보고하셨습니다. 그러나 교육청의 특별회계가 대략 8천억원을 육박하고 있는데 1,600억원이 시설비로 투자되고 있어서 상당히 중요한 사업 중의 하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교육청은 이러한 시설이 공사되고 계약되고 하는 현황에서 크나큰 문제점은 없으리라는 생각이 드시는지요.

위원님 말씀대로 크게 나누면 학생수용을 위한 학교 신설과 증축, 그리고 노후교실 환경 개선을 위한 환경개선비 이렇게 나눠집니다만, 이런 일은 다른 교육여건을 하기 위해서는 우선적으로 이뤄져야 하기 때문에 그런 것은 우리가 어떤 문제에 있어서도 국가재정과 지방재정을 투자해서 해야 할 급선무라 생각합니다.

재정이 그 지역여건에 맞게 투자되어서 이런 공사가 실시되고 또 설계되고 집행되는 과정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부실공사를 방지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부실공사가 물론 설계부터 일어날 수 있다는 생각은 저도 듭니다. 그래서 설계단계부터 기본설계, 실시설계 단계까지 향후 이러한 공사가 완료되었더라도 부실시공이 되는 근본이 되지 않도록 하자발생이 없어야 되겠다. 그래서 감리나 감독이 충실하게 이뤄져야겠다는 생각을 먼저 합니다. 그리고 중요한 것은, 학교 교장에게 자율성을 줘가지고 학교 자체적으로 시설이 많이 이뤄지고 있습니다. 아까 국장님에게 여쭤봤더니 3,000만원 미만은 수의계약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학교 시설공사에 관련된 자체평가단을 구성했다고 하는데, 이것이 정말 효과성이 있는 것인지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효과성이 있습니까?

위원님 말씀대로 본청은 발주부서와 감리부서를 구분해서 책임감리를 시키고 있고 일선학교는 3,000만원 이하 공사는 학교의 효율성을 위해서 학교에 주고 있습니다만, 우리 감사실에서 시설계를 전담했습니다. 그래서 그 직원으로 하여금 상시 감사를 하도록 해가지고 학교의 현황을 전반적으로 확인하고 있습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적극적으로 저희들이 검토하겠습니다.

시설계가 있어서 평가하고 향후 이런 실시설계 감독도 이뤄지겠지만, 본 위원의 생각으로는 이 학교 교육이라는 것은 모든 업무가 교육자에 의해서 이뤄지고 있기 때문에 이 시설에 관련된, 즉 공사에 관련된 것들은 위탁관리체제도 한번 도입해 보는 것이 좋지 않겠는가. 그래서 경쟁력 있는 위탁관리 도입제도를 활용해야 할 단계도 이제는 교육청에서 분석을 해야 될 필요성이 있지 않겠는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거기에 대해서 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교육부에서 시설공사에 대해서는 공단을 만들어서 추진한다거나 그런 종합적인 계획도 검토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문제는 추이를 지켜보면서, 다른 시ㆍ도가 한번도 안 한 것을 우리는 공사발주한 시설설계분야하고 감리분야를 구분했습니다. 그래서 다른 데보다 정확성을 기해야겠다 하는 생각으로 하고 있습니다만, 그 문제는 중앙에서도 검토되고 있는 사항이니까 추이를 지켜보면서 하겠습니다.

교육청에서 명예감독관제도도 확대하고 있고 학교시설사업협의회, 또 학교시설공사자체평가단, 이런 지속적인 운영을 통해서 잘 하시고 계시겠지만 다른 타 시ㆍ도에서 행하여지지 않고 있는 것들을 우리 교육청에서는 시범적으로 이런 위탁관리운영체제도 생각해 볼 시점에 와 있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또 하나 좋은 소식이 우리 교육청이 시설공사 평가를 해서 시설공사 우수교육청으로, 시설공사 시행이 제일 잘 되었다고 교육부에서 평가를 받아서 표창도 받았습니다.

상도 받으셨는데, 작년에 제가 예결특위에서도 지적했습니다만, 많은 부실시공들이 실제적으로 발생했지 않습니까? 그것 인정하시지요?

알겠습니다.

그리고 화개초등학교는 2004년도에 개교할 예정이시니까 언제 개교할 예정으로 되어 있는 것입니까?

이번에 예산도 안 서 있는, 위원님들 말씀대로 구청에 쫓아다니면서 우리 교육청에서도 도시계획결정을 했고 긴급으로 설계에 반영하고 있습니다. 설계되는 대로 발주해서 최소한 일정을 당기면서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화개초등학교에 수용되는 아동 수가, 종원팰리스빌하고 남양아파트, 호반리젠시빌, 금호아파트 이런 대단위 아파트가 밀집되어 있는 곳에 초등학교가 부족해서 이런 현상이 났던 것인데, 제 생각으로는 이러한 추진상황을 미리 점검해서 부지선정에 어려움이 있다면 도시계획심의위원회에 촉구해서라도 빨리 부지선정을 했어야 하고 또 부지선정에 따른 설계용역도 빠른 시일내에 했어야 하는데, 지금 종원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입주를 했는데 1,600세대입니다. 2001년 7월에 입주가 되었거든요. 남양이나 호반은 더 이전에 입주된 상황인데, 첨단지구도 아까 동료 위원님들께서 이러한 많은 문제점들을 안고 있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이 부분도 마찬가지입니다. 화개초등학교에 아동들을 수용하지 못해서 콘테이너박스에서, 열악한 교육여건속에서 진행되고 교육정책상의 문제점들은 일괄적으로 점검을 해 보십시오. 비단 이 지역 뿐만 아니라 광주시 전체를 봐서 택지개발지구에 관련된 이런 것들, 학생수용계획에 따른 변화적인 추이를 미리 예측하셔서, 또 도시계획에 관련된 정비시설도 같이 연계성이 이뤄져야만 학교 신축이 빨리 되리라 생각됩니다. 이런 부분까지도 총체적인 검토하고 점검을 해서 주민 민원이 더 이상 학교문제로 발생하지 않았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대비하겠습니다.

박금자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용억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억 위원입니다. 업무보고서 2페이지에 고등기술학교, 각종학교 해서 세 곳이 있는데 어느 학교입니까? 고등기술학교.

금호미용기술고등학교입니다.

이것도 공립으로 되어 있습니까?

사립입니다.

각종학교에는 무엇이 들어갑니까?

삼육중학교입니다.

여기는 무엇을 가르칩니까?

사립입니다만, 중학교 과정에…….

그리고?

외국인 학교가 첨단에 있습니다.

그것도 각종학교에 속합니까?

그것도 각종학교에 속합니다.

몰라서 물어보는 것인데, 각종학교라는 것은 무엇을, 공립학교하고 어떻게 다릅니까?

초ㆍ중등교육법 시행령에 보면 학교의 종류가 있습니다. 중학교, 고등학교, 초등학교, 특수학교로 나뉘는데 각종학교라는 항이 하나 있습니다.

그러면 삼육중학교는 이름에 중학교가 붙어 있는데…….

왜냐하면 각종학교는 입학생을 모집할 때 자기 학교에서 보내기 때문에, 법인쪽에서 원했습니다. 우리는 우리가 필요한 아이들을 모집하겠다…….

잘 알겠습니다. 제가 교육위원도 하고 있지만 좀 게을러가지고 용어를 파악 못해서 물어봤는데, 실제 우리 담당자들도 모르실 것인데요. 좋습니다. 그 다음에 6페이지 보시면 중ㆍ고등학교 중도탈락 예방활동 전개 해가지고 업무보고가 되어 있습니다. 오전에 여러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이지만 추가 질의하겠습니다. 2001년도 중도탈락학생이 1,457명, 2002년도 1,230명 해서 약간 줄어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매년 해가 갈수록 중도탈락자 숫자가 줄어들고 있는 것은 굉장히 바람직한 일이다. 우리 교육청의 노력이 보이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2002년도 재입학 학생, 중도탈락하고 다시 입학한 학생이 236명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숫자가 중도탈락하는 학생의 숫자에 20%가 못 미치거든요. 그렇다면 이 숫자는 2001년도에 비교해서 늘지 않고 있습니다. 중도탈락자 학생 수는 매년 줄어들지만 다시 한번 기회를 줘서 우리 학교에서 수업을 할 수 있도록, 이런 경우도 늘어가야 하지 않겠는가. 그런데 이 통계수치를 보면 늘고 있지 않습니다. 여기에 대한 교육청은 어떤 방안이 있는지 말씀해 보세요. 일단 탈락했다고 놔둘 것이 아니라 다시 한번 재입학할 수 있는…….

그래서 3월 중에 가정통신이나 전화로 중도탈락된 학생들에게 연락을 하고 있거든요. 학교를 통해서 하고 있습니다만, 위원님 말씀대로 보다 더 적극성을 띠고 담임이 가정방문을 한다거나, 현재는 전화나 가정통신만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보다 더 적극성을 띠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우리가 형식적으로 전화나 통지만 하니까, 그때 당시 담임으로 하여금 상담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하고 그런 적극성을 띠어보겠습니다.

부탁드립니다. 왜냐하면 여기 자료나 언론에 난 것을 보면 거의 한번 전화해가지고 전화를 안 받으면 그대로 놔두는 것 같은데 선생님들이 적극성을 띠고 그 학생들이 정상적인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기회를 마련해 주십시오. 그렇다면 지금까지 여러 대안을 내가지고 그 사람들을 다시 한번 교육시키기 위해서 프로그램을 마련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프로그램은 어떤 것들이 있습니까?

학생교육원에 현재 중도탈락 학생을 대상으로 하는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한 가지 예를 들면 분노조절프로그램을 소개할 수가 있습니다. 분노를 통해서 일반적으로 어떤 행동이 표출되기 때문에 그런 것으로 해서 학생들이 자기 억제기능을 배울 수 있도록 하는 좋은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교육청에서는 위탁을 시켜가지고 노력들을 많이 하고 계시는군요. 소년분류심사원이라든지 보호관찰소 이런 기관을 통해서 하고 계시고 또 어떤 시민단체를 통해서도 하시고 계시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런 것보다는 우리 시민사회가 발전하다 보니까 요즘에 와서는 교육에 관한 시민단체들, 예를 들어서 학부형들의 모임이라든지 그런 단체들이 여러 개 등장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정말 교육에 관심을 가진 단체들에 실비, 전화비라든지 그런 것을 보조해 주면서 조금씩 나눠서 맡겨주면 어떻겠느냐 하는 생각입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직답을 할 수 있는 성질은 아니지만 우리 교육국장님께서 다시 한번 검토해 보시고 이런 쪽으로 연구해가지고 실제적으로 학생들한테 도움이 되는 방안을 연구해 주십시오.

그렇게 하겠습니다.

작년 행정사무감사 때 국장님이나 부교육감님한테 말씀드렸던 사항인데, 우리 광주에 폐교부지가 일곱 군데 있다고 보고했던 것 같습니다. 동명고등학교가 대안학교로 간 것이 하나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동명고등학교 소개하는 팸플릿을 보니까 굉장히 성공적으로 잘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1년이면 1,200명이 넘는 숫자가 중도탈락을 한다면, 아까 공유재산 관리하는데 있어서 교육재정이 부족하기 때문에 그런 재산들을 매각해서 많은 학교를 신설해야 된다고 답변하셨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공감은 하지만 팔려고 내놔도 안 팔리는 폐교부지는 제2의, 제3의 특수학교를, 대안학교를 만들 용의가 없습니까 하는 질의에 교육감님하고 상의를 드린 후에 답변드리겠습니다 했거든요. 어떻게 상의를 하셨는지 이 자리에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 질의하고 나서 간부회의에서 이야기했는데, 현재 법적으로 공립학교는 대안학교로 할 수 없도록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교육부에 교육감 회의가 있으면 건의해서, 지금 교육부에서도 협의 중에 있습니다. 된다면 공립으로라도 추진하겠고요. 현재 사립법인 희망자가 있다면 우선적으로 매각하겠어요, 수의계약이라도 해서. 그런데 그런 데가 없고, 또 동명고등학교 할 때도 그랬습니다만, 사실 법인에서 국가재산을 임대할 수 있는, 무상으로 줄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없습니다, 임대료를 받아야 하고. 그런 것만 있다 하더라도 노는 땅을 그런 데 활용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만, 그런 것이 안 되고. 그래서 위원님 말씀대로 그 문제를 가지고 협의를 했습니다. 그런데 교육감님께서도 법적 뒷받침만 있으면 공립으로라도 대안학교를 해 보자는 그런 이야기가 되었습니다.

저도 그 답변에 충분히 납득은 합니다만, 결국 광주가 안고 있는 교육에 대한 문제점을, 교육인적자원부에서 법을 고치려면 누가 그것을 건의하겠습니까? 결국 교육감이 하셔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형식적인 질의와 답변보다는 어떤 계획을 하나 제대로 세워가지고 우리 위원회에 보고해 주십시오. 또 수년 전에 동명고등학교를 설립하기 전에는 교육청 간부님들의 생각이, 마인드 자체가 이 대안학교에 대해서는 전혀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만들어놓고 몇 년 시행해 본 결과 작년, 올해 90% 이상의 학생들이 대학진학을 하고 있고 좋은 결과를 봤다면 좀 더 중도탈락자들을 구제하는 방안으로 가는 것도 옳은 방법 아니겠는가. 그래서 의지가 있다면 계획을 확실히 세워서 우리들에게 보고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그 다음 10페이지입니다. 교육의 균형발전 추구에서 1교 1운동의 전통화, 꿈나무선수 발굴 및 1교 1운동 육성지원, 이런 란이 있습니다. 그런데 1교 1운동이라는 것은 우리가 중ㆍ고등학교 다녔을 때도 들어봤던 말인 것 같습니다. 결국 운동선수 뽑아 길러서 전국체전이나 소년체전에 가서 우수한 성적 내겠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물론 꼭 제 말이 옳은 것은 아니지만, 실제적으로 보면 운동선수를 육성하는 것도 좋지만 체육교육의 기본목표가 무엇이겠습니까? 학생들의 지적인 학습능력도 중요하지만 일단 건강해야 되겠다. 건강한 육체를 가질 때 건강한 정신이 깃든다고 하니까 그러한 데 목표가 있다면 1교 1운동보다는 1인 1운동을 할 수 있는 운동을 벌어야 되지 않겠는가. 여기에 대해서 국장님 말씀해 주십시오.

1교 1운동은 학교단위입니다. 그리고 실질적으로 학교건강교육 일환으로 1인 1운동 또한 계획이 수립되어 있습니다. 지적하신 대로 이것이 배제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학교단위 1교 1운동하고 1인 1운동, 이 계획이 학교에 반영되어 있습니다.

좋습니다. 그렇게 계획이 서 있다니까 너무나 훌륭한 계획이고요. 그런데 우리 교육청 직제표를 보면 평생교육체육과가 있습니다. 교육체육과면 교육체육과이지 앞에 왜 “평생”을 붙여놨느냐. 거기에 대해서 설명해 보세요.

기구가 바뀌었습니다. 우리시 교육청이 지역인적자원개발업무를 맡게 됨으로 평생교육업무는 우리 과학기술과로 이관되었고 체육보건과로…….

그러면 2003년도 업무보고서에서 바꾸셔야지요.

1월 31일자로…….

오늘이 2월 아닙니까? 붙여서라도 바꿔서 해야지요. 직제표가 바뀌었으면…….

옳은 말씀입니다.

그것이 중요한 것은 아니고, 지금까지 “평생”이라는 말을 따라 붙인다는 것은 학교교육으로 끝날 것이 아니라 이 사람들이 사회에 나와서도 교육을 계속적으로 받을 수 있도록 하는데 의미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도 조례 상정된 것이 여기에 관계된 것이 있습니다만, 사회교육도 실제적으로 펴 주시라는 부탁을 드립니다, 꼭 업무보고에만 넣을 것이 아니라. 그 다음에 14페이지 보시면 여 교원 지위향상이라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성 보직교사 및 교감ㆍ교장, 교육전문직 임용확대 해가지고 노력하겠다는 보고를 하셨는데, 지금 초등학교 여성 교원의 비율을 보면 초등교원 3,939명 중에서 여성 교원이 2,641명입니다. 67%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또 올해 광주지역 공립초등교사 임용시험에도 총 400명을 뽑는데 여성이 337명으로 84%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되었을 때 예전에 저희들이 교육받을 때는 거의 남성 선생님이었습니다만, 이제는 여성이 훨씬 많아졌습니다. 이것이 교육에 미치는 영향이나 거기에 대한 대책이 있다면 말씀해 주시지요. 여 선생님이 많아짐으로 해서 교육계에 미치는 영향은 어떤 것이 있는지.

그 부분은 저희들도 안타까워하고 있습니다. 지금 사범대학 자체가, 또 교육과 이수하는 성비 자체가 여성중심화의 경향입니다. 그래서 임용고사를 치르면서 항상 느낌이 그쪽에서 심각합니다. 어떤 남자 교사, 거꾸로 바뀌어서 남 교사 우대책을 어떻게 마련하느냐가 관건입니다. 그래서 좀전에는 여 교사 우대에 의해서 전문직의 비율적용이나 여 교사 우대에 대한 여러 가지 나름대로의 시책, 또는 계획을 세워왔는데 지금은 뒤바뀌어서 남 교사 우대책을 어떻게 만들어내느냐가 관건으로 걱정스럽습니다.

국장님, 걱정에 앞서서 남자 선생님이 한 80% 차지했을 때 우리 교육에 미치는 영향이 어떤 것이 있느냐를 생각해 보신 적이 있느냐 그 말입니다.

교육은 여자, 남자의 가름은 있을 수 없습니다만, 업무적 내용으로 보면 남 선생의 역할과 여 선생의 역할이 사실 차이가 생깁니다. 따라서 성비의 균형은 절실하게 필요합니다. 지금 남 교사나 여 교사의 비중이 강해짐으로 학생교육활동 전반에 걸쳐서 뚜렷한 어떤 영향 되어지는 것이 손에 잡히는 것은 없습니다. 저희들이 교단에 서 본 경험에 비춰보면 학생들의 교육활동에 있어서는 아무래도 지장을 받을 것이다. 그렇게 예상하고 있는 상황에 불과합니다.

알겠습니다. 사실 이 자리에서 국장님께서 확실한 답변을 내놓을 수 없는 질의라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여성 교원이 많음에도 불구하고 교장과 교감에 대한 여성의 비율은 현저히 낮습니다. 교장의 경우 총 114명 중에서 109명 95%가 남성입니다. 여성은 5%입니다. 교감의 경우도 132명 교감 중에서 여성이 14명으로 10.6%에 불과합니다. 그러면 여성 교원이 총 교원의 70% 이상을 차지하고 있으면서도 실제 교장이나 교감이나 상위직급에 계시는 분들은 10%도 안 되는 상황이라면 이것은 교육청이 노력해서 할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어떤 방안이 있습니까?

그 부분은 현재 10여년의 과정속에서 여성의 비율이 갑자기 높아지는 그런 추세로 전환이 되었습니다. 그러면 승진제도속에는 근무기간도 포함되기 때문에 동일조건하에서 승진규정이 적용되다 보면 아직은 여 선생들이 승진의 대열속에 이를 수 있는 조건이 약간 미흡합니다. 그래서 우리 청에서 이런 것을 해소하기 위해서 승진인원의 삼배수 범위 적용을 하고 여 교사 우대책을 초ㆍ중에서 마련해서 금학년도부터 승진에 적용하는 방안을 도입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정확히 교장은 4.58%, 교감은 11.9%가 여성입니다. 그래서 적어도 이 비율을 2, 30% 정도로 올려줘야 하지 않겠는가.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올해 많은 노력을 부탁드립니다.

저희들도 목표를 그렇게 정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한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이번에 중앙초등학교에 미술관을 짓는다는 것이 언론에 보도되었습니다. 현재 어떤 상황입니까?

현재 중앙초등학교 이설문제도 검토해 보고 여러 가지를 검토해 봤습니다만, 마지막에 협의사항이 1천평 부지에 중앙초등학교를 재배치하고 500평은 공동으로 자연녹지공간으로 쓰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3천평 부지에 현대미술관을 짓는데, 현대미술관과 학교가 밸런스가 맞아야 하기 때문에 현상공모는 같이 하기로 했습니다. 현상공모를 해서 당선되었을 때 학교를 먼저 설계해서 짓고 그 다음에 2005년말에 현대미술관을 착공하기로 했습니다. 학교가 먼저 건축이 된 다음에…….

그러면 오전에 나종천 위원님께서도 100m 달리기 트랙이 안 나온다고 했는데 1천평이면 운동장은 없겠습니다, 마당 정도지?

현재 외국 같은 데 가면 운동장 없는 학교도 있습니다. 교육감님께서 그 대신 현대식으로 수영장을 지어주고 강당을 다른 데보다 크게 지어서 그런 활동을 할 수 있도록, 이 학급이 14학급입니다. 14학급 학교를 짓는데 보통 60억원, 70억원 드는데 100억원을 들여서 미니학교지만 현대화 시켜서 한번 시범적으로 학교를 지어서 운영해 보자 해서 학부형하고 협의회를 했습니다.

부교육감님 답변 중에 외국에 가보면 운동장 없는 학교가 많다고 하시는데 좋은 점만 추려서, 별로 바람직하지 않는 것은 빨리 배워오시고 좋은 것은 안 배워오시는데 좋은 것만 배워옵시다. 이상입니다.

김용억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ㆍ답변 도중에 위원장으로써 집행부에 확인할 사항이 있는데, 제가 자리를 저쪽으로 가야 하는데 위원님들 양해해 주신다면 이 자리에서 간단히 확인만 해 보겠습니다. 아까 동료 위원께서 문흥지구에 고등학교가 있느냐 없느냐 하니까 없다고 답변하셨는데, 정말 없습니까?

실업계는 있는데 인문계 이야기입니다.

집행부의 부교육감님이 답변을 잘못하신 것입니다. 인문계가 없다고 답변하셔야지 고등학교가 없다고 하면 여기에 농고, 농고 출신이 있다면 우리 상임위 제대로 안 돼요. 그러니까 답변을 “실업계 고등학교는 하나 있고 인문계 고등학교는 없습니다” 하고 답변을 해 주셔야 하는데, 저도 실업계를 나왔습니다만, 그 답변에 떠오르는 것이 있습니다. 지금 세상이 바꿔졌습니다. 그래서 실업계를 부교육감님께서 경시하는 풍조가 있지 않느냐 생각해서 이것은 정정해서 답변해 주십시오.

아까 학생 배정문제와 관련해서 학교가 있느냐 하고 물어봐서 인문계 고등학교 배정하고 관계된 답변을 했는데 제가 정정하겠습니다. 저도 교육부에서 지역교육정책과장, 실업계 육성 담당하는 과장을 했고 여기 와서 누구보다도 실업교육 육성을 위해서 정말로 제가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학교 배치에 대해서는 정정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상임위 활동 중에 위원님들이 자료요청하신 것은 전체 위원님에게 배부해 주시도록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이만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부교육감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오늘 주요업무계획보고청취와 관련하여 위원회를 대표하여 몇 가지 당부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업무보고 내용과 같이 새 시대를 열어갈 참되고 창의적인 인간육성을 위하여 도덕적 함양과 창의성 계발교육에 역점을 두고 신뢰받는 교육풍토를 정착시켜 새학교문화를 창조하고 교육의 질 향상에 기여할 수 있도록 교육환경 및 여건개선은 물론 사학의 자율성과 경영평가제 지속 추진 등 책무성 제고에도 적극 노력하시기 바라며, 아울러 질의ㆍ답변을 통하여 여러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사항과 개선을 요하는 분야에 대해서는 끊임없는 연구ㆍ검토를 통하여 교육환경이 실질적으로 개선될 수 있도록 배전의 노력을 경주해 주실 것을 거듭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교육청 소관 주요업무계획보고청취를 마치겠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합니다.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기획관리국장 박표진입니다. 먼저 광주광역시교육청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를 말씀드리면, 지역교육청 교육정보화사업 추진 조직ㆍ인력 보강계획에 따라 배정된 한시정원 4명이 2002년 12월 31일자로 존속기간이 종료되고 교육행정정보시스템 운영의 조기 안정화 및 시스템 이용활성화에 필요한 한시정원 6명이 교육인적자원부에서 승인되어 이를 반영하기 위한 것입니다.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우리시 교육청에 두는 지방공무원 정원의 총수를 1,532명에서 1,534명으로 조정하는 내용입니다. 기타 개정조례안, 신ㆍ구조문대비표, 한시정원 승인 공문사본은 위원님들께서 양해하여 주신다면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대체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광주광역시교육청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광주광역시립학교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를 말씀드리면, 2003년 3월 1일자와 9월 1일자로 신설되는 학교를 규정하고 교명이 변경되는 학교, 이설로 인해 위치가 변경되는 학교, 택지개발사업이 완료되어 새로운 지번이 부여된 학교를 현실과 부합되도록 정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2003년 3월 1일자로 광산구 운남동 794번지의 5에 방동초등학교 병설유치원을, 광산구 신가동 1005번지에 진만초등학교 병설유치원을, 광산구 신가동 1021번지의 2에 풍영초등학교 병설유치원을, 서구 치평동 1166번지의 6에 계수초등학교 병설유치원을, 서구 풍암동 950번지에 운리초등학교 병설유치원을, 광산구 월계동 758번지의 1에 첨단초등학교 병설유치원을, 광산구 월곡동 681번지의 6에 대반초등학교 병설유치원 등 7개 유치원을 신설하고, 광산구 월계동 758번지의 1에 첨단초등학교를, 광산구 월곡동 681번지의 6에 대반초등학교를, 광산구 월계동 864번지의 1에 첨단중학교를, 광산구 운남동 794번지의 2에 운남고등학교를, 서구 풍암동 1006번지에 풍암고등학교를 신설하고자 하며, 2003년 9월 1일자로는 북구 오치동 1046번지의 1에 문우초등학교를, 광산구 소촌동 248번지에 어룡초등학교를 신설하고자 합니다. 또한 2003년 3월 1일자로 광산평동중학교를 평동중학교로, 광주기계공업고등학교를 광주공업고등학교로 교명을 변경하고자 하며, 택지개발사업이 완료되어 새로운 지번이 부여된 금구초등학교의 위치를 광산구 운남동 781번지의 3으로, 2003년 9월 1일자로 이설되는 정덕유치원의 위치를 북구 오치동 1046번지의 1로 변경하고자 합니다. 개정조례안, 신ㆍ구대비표 등의 구체적인 사항은 위원님들께서 양해하여 주신다면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대체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광주광역시립학교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광주광역시교육기관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를 말씀드리면, 전자정부 구현을 위하여 전국단위 교육행정정보시스템이 구축됨에 따라 그 동안 전국의 각 초ㆍ중등학교와 교육행정기관별로 해당 기관에서만 발급하던 공무원 인사기록 관련 제증명과 학생의 학적 관련 제증명 등을 앞으로는 민원인이 거주하는 인접의 초ㆍ중등학교 또는 교육기관 등에서 발급이 가능하고 또한 인터넷을 통하여 가정에서 발급신청이 가능함에 따라 현행 시ㆍ도교육청간 격차가 있는 제증명의 종류와 발급 수수료를 전국 16개 시ㆍ도교육청이 동일하게 조정하도록 한 교육인적자원부에서 시달된 개정안 준칙에 따랐으며, 우리시 교육청에서 시행하는 각종 입찰업무처리가 전자입찰방식으로 변경됨에 행정처리비용이 소요되지 않으므로 입찰참가신청 수수료를 폐지하고자 합니다.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제증명에 관한 수수료는 건당 300원으로 통일하며 다만 외국문으로 발행하는 경우에는 한글 제증명수수료의 2배를 징수하고자 합니다. 또한 입찰참가신청 수수료 1만원을 폐지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광주광역시교육기관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광주광역시립학교운영위원회설치ㆍ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를 말씀드리면, 조례로 정했던 학교운영위원의 자격이 초ㆍ중등교육법 개정과 함께 초ㆍ중등교육법에 규정됨으로써 위임의 근거가 없으며 법률과 상호 중복되기에 이를 정비하려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당초 학교운영위원의 자격은 시ㆍ도의 조례로 정하도록 되어 있어 우리시의 경우 학부모위원 및 지역위원은 국가공무원법 제33조의 공무원 결격사유에 해당되지 아니하여야 하고 정당원에 대한 자격제한에 관한 사항은 학교운영위원회 규정으로 정할 수 있도록 하였으나, 학교운영위원의 결격사유를 초ㆍ중등교육법 제31조의 2에 규정함에 따라 법률과 상호 중복되어 있는 조항과 정당원에 대한 자격제한 또한 상위법인 초ㆍ중등교육법에서 제한하고 있지 않아 해당 조항을 각각 삭제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광주광역시립학교운영위원회설치ㆍ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광주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소관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를 말씀드리면, 광주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소관공유재산관리조례 중 제23조의4 제3항에서 규정한 행정재산 일시 사용료에 대한 문의와 민원 등이 빈번히 발생됨에 따라 우리시의 현행 조례 규정상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고 일부 조항을 신설함으로써 공유재산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고자 합니다.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행정재산을 동 조례의 규정에 의하여 학교체육 및 지역주민들의 생활체육활동 등을 목적으로 재산관리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승인하는 경우에는 사용료를 감면할 수 있는 조항을 신설하고자 합니다. 기타 개정조례안 및 참고사항은 위원님들께서 양해하여 주신다면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대체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광주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소관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박표진 기획관리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송선태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송선태입니다. 광주광역시교육청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등 5건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송선태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조례안에 대해 궁금하신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순서는 의사일정 순서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광주광역시교육청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광주광역시립학교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재신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광산구 월계동 758번지의 1 첨단초등학교가 광주광역시립학교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들어 있는데 이 부분은 문제 없습니까? 서부교육청에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주일 전에 저하고 서부교육청 직원들하고 교육장님하고 지역의 민원인들하고 같이 간담회 때 어떤 이야기가 있었는데…….

서부교육청 관리국장 홍성률입니다. 위원님도 계셨고 그랬습니다. 그 당시 요지는 이랬습니다. 일단 첨단초등학교에 10학급 규모로 첨단중학교 1단계 공사가 완공될 때까지 쓴다면 첨단중학교 교육과정에 차질 없도록 해 주자. 그렇다면 보통교실 10개를 확보하고 나머지 특별교실 문제도 해결해야 되지 않느냐. 관리실도 필요하다. 정 없으면 유치원을 하게 되어 있는 사항까지도 검토하겠다는 말이 나왔습니다. 그 뒤로 교육장님, 학무국장님, 저, 과장들이 첨단초등학교에 가서 시설조사를 했습니다. 그래서 첨단초등학교 36클래스 그대로 움직이면서 확보가능한 시설을 전부 조사해 봤더니 첨단중학교에 보통교실 10개가 나오고 관리실이 3실이 나오고 특별교실 3실이 나옵니다. 그렇다면 유치원을 해도 상관이 없겠다는 판단이 서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유치원 원생들은 모집했습니까?

학무국장께 여쭤봤더니 모집공고는 시작했다고 합니다.

한 개 초등학교에 유치원, 초등학교, 중학교 다 넣겠다는 발상인데, 그때 분명히 민원인들 있고 저 있고 교육위원도 있고 그런 자리에서 무마용으로 말씀하신 것인데 그것까지도 안 지키시겠다는 뜻이군요?

위원님, 그때는 유치원실이라도 확보해서 특별교실을 확보하겠다는 취지가 아니었나 싶습니다.

민원인들은 첨단초등학교에 절대 안 가겠다. 첨단중학교 학생들을 등교거부를 시키겠다. 그런데 조건으로 교육청에 그런 이야기를 했던 것 같습니다. 맞습니까?

위원님, 조건이 아니라 별동 교실이 12칸밖에 안 나오니까, 그때 위원님도 계셨지만 학부모들이 이야기했잖아요. 별동 건물이 12칸인데 어떻게 특별교실이 나오느냐 하니까 우리 입장에서는 교육과정에 지장이 없도록 특별교실도 해결이 됩니다 하는 과정에서 나온 것이지요. 특별교실 문제로 나온 것입니다. 그러니까 위원님, 특별교실 과학실이나 이런 사항들은 3층에 확보했답니다. 그러니까 그것은 믿어 주십시오.

문제 안 됩니까?

예.

책임질 수 있습니까?

예. 12동 건물 별도로 오른쪽으로 해가지고 3층까지 하기로 할애가 되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유재신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광주광역시교육기관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광주광역시립학교운영위원회설치ㆍ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광주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소관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억 위원입니다. 현행 광주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소관공유재산관리조례에 따르면 동 시설사용료를 지역주민들이 납부할 수밖에 없어가지고 생활체육 활성화 촉진에 장애가 되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이 개정안에서 보면 사용료 감면 승인을 재 산관리관의 자의적인 판단에 맡김으로 해서 운영과정에서 형평성과 일관성 결여 등 문제점이 많이 도출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래서 본 위원은 여기에 하나를 더 7항으로 삽입해가지고 “재산관리관은 제4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공공목적, 생활체육, 다른 법령이나 조례 등에 의해서 장기사용계약을 체결하여 장기적으로 사용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교육규칙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서 유지관리에 필요한 실비만을 징수한다”는 것을 신설하고자 생각하는데, 부교육감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렇게 신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나종천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 내용을 볼 때 당연한 내용 같이 보이고 이렇게 되어 가는 것은 우리가 여태까지 느껴왔던 과정과 비교할 때 잘 개정된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러나 이것도 내용을 볼 때 “장기사용계약을 체결하여 정기적으로 사용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교육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유지관리에 필요한 실비만 징수한다”라는 특혜만 주는 것 같이 보여졌지 어떤 구체적인 내용이 없음으로 인해서 학교장 재량에 의해서 나는 이것을 실비라고 생각한다 하고 과거에 해 왔던 금액에 1할만 깎아준다든지 또는 어떤 교장은 5할을 깎아주고 이것은 실비라고 나오는 것은 맞지 않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한 것은 적어도 전의 실비에 대한 30%만 징수한다든지 하는 적정한 내용이 나와야지 이것 가지고는 교장선생님들 개인의 소견, 형편에 따라서 자의적으로 금액을 정할 수가 있습니다. 만약 그렇게 간다면 어느 곳에서는 50%를 감해 주고 어느 곳에서는 “당신들은 청소만 하고 가시오” 이렇게 할 수도 있고 어느 곳에서는 “우리는 그것 가지고는 해결 못합니다, 더 해야겠습니다” 할 때 시비의 요인이 됩니다. 그래서 잠깐 논의를 해서 그 부분을 정할 필요가 있습니다.

나종천 위원님의 질의가 당연하신 말씀인데, 사실 우리 조례 개정의 건이 저희들한테 한 2주 전에 도착했습니다. 그래서 이 조례 개정건은 제가 교육청 행정감사 때 지적했던 사항입니다. 그래서 교육청으로부터 제가 보고를 받은 바가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 하면 이 수정조례안에 이것을 다 넣을 수가 없기 때문에 우리가 조례에서 신설해야 할 부분은 신설하고 그 부대조항은, 방금 나종천 위원님이 지적하신 바는 시행규칙으로 해서 우리 위원회에서 상의할 것이 아니라 교육감이 규칙안을 만들게 되어 있습니다. 앞에 이 종이 있습니까? 그래서 이 시행규칙안에 대해서는 이미 제가 교육청으로부터 통보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여기에서 질의를 안 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이해를 하고, 나중에 그 부분을 우리가 정리할 때 상의해 보기로 하고, 그런 것들이 교장선생님들한테 인지가 되고 그것은 자기 재산이 아니고 공공의 재산이고 또 생활체육이라는 것은 주민들의 내용이지 학교가 자기 것이 아니라는 것부터 교장선생님들이 인지할 수 있도록 우리 관계관님들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기만 하면 됩니다.

규칙으로 명시하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이만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의결할 순서입니다만, 위원회의 원활한 회의진행과 의견조정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김용억 위원입니다. “체육관ㆍ운동장 등의 공유재산이 공공목적과 생활체육활동 등에 실비로 제공되도록 주민복리증진 향상을 기하기 위해서는 조례안 제23조의4 행정재산의 일시 사용허가, 제7항 재산관리관은 제4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공공목적, 생활체육, 다른 법령이나 조례 등에 의해서 장기사용계약을 체결하여 장기적으로 사용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교육규칙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유지관리에 징수한다”를 신설하여 줄 것을 동의합니다.

김용억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김용억 위원으로부터 광주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소관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수정하자는 동의가 있었습니다. 김용억 위원의 수정동의에 재청합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청이 있었으므로 김용억 위원의 수정동의는 의제로 성립되어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광주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소관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가결된 수정안에 대한 자구 및 숫자, 기타의 정리는 광주광역시의회회의규칙 제31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원장에게 위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교육청 소관 주요업무보고와 조례안 심사하시느라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으므로 이만 산회하고자 합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