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광역시의회 발언
반명환 의원 발언
선옥
김선옥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20회 광주광역시의회(임시회) 제4차 행정자치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지방공무원교육원 소관, 감사관실 소관, 공보관실 소관 2003년도 주요업무계획보고청취의건과 조례안 한 건을 심사하겠습니다. 1. 2003년도주요업무계획보고청취의건(계속) - 지방공무원교육원
의사일정 제1항 2003년도주요업무계획보고청취의건을 상정하겠습니다. 먼저 공무원교육원 소관 업무보고를 청취하겠습니다. 김귀만 지방공무원교육원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0시 08분
귀만
김귀만지방공무원교육원장
공무원교육원장 김귀만입니다. 존경하는 김선옥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평소 교육원 소관 업무에 깊은 이해와 관심을 가지시고 적극 성원해 주신데 대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도 한결 같은 성원을 부탁드리면서 금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 교육훈련목표 및 기본방향, 2003년 교육훈련 계획, 주요업무계획, 그리고 특수시책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이상으로 교육원 소관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선옥
김선옥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주요업무계획보고와 관련한 내용 중에서 궁금한 사항이나 질의할 내용이 있으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이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섭
신이섭위원
원장님께서 업무보고 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2003년도 교육훈련계획을 보면 작년에 비해서 226명 약 6.5% 증가했네요. 세부적으로 기본교육, 전문교육, 시책ㆍ기타 교육, 시민교육으로 분리되어 있는데 내용별로 보면 시민교육에서 많이 증가한 것을 볼 수 있는데 저희들이 위원회에서 감사 때도 사회교육차원에서 공무원교육뿐만 아니라 일반 시민들에게도 사회교육의 열린교육을 시켜야할 필요성이 있다고 제안했었는데 거기에 따른 대책으로 사회교육차원의 교육을 많이 증설했는데 사실 226명 증가는 사회교육이 늘어난 결과로 봐야겠구만요?
귀만
김귀만공무원교육원장
예.
이섭
신이섭위원
그래서 너무 지나치게 의회를 의식하고 또 실적위주의 교육계획이 아닌가 일단 지적을 해도 되겠습니까?
귀만
김귀만공무원교육원장
실적 위주라기 보다는 시민교육은 계속 과정이 2개 과정, 신규신설이…….
이섭
신이섭위원
좋습니다. 아무튼 교육이 실적위주교육보다 내실있는 교육으로 교육을 이수한 공직자들로 하여금 그러한 여러 가지 교육에 나타난 전문지식을 습득해서 다양한 사회변화에 따른 역할을 공무원들이 해야하는데 거기에 주안점을 두고 내실있는 교육을 해야한다는 제안을 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주요업무계획에 보면 두 번째로 21세기 지식기반사회에 부응하는 전문교육을 확대한다고 보고하셨단 말입니다. 그런데 교육훈련계획에 보면 전문교육에서 2002년도는 1,570명 맞습니까?
귀만
김귀만공무원교육원장
예.
이섭
신이섭위원
2003년도는 오히려 1,460명으로 줄어졌단 말입니다. 여기 주요업무계획에는 전문교육을 확대한다고 보고해 주셨는데 계획표에 보면 작년보다 줄어졌단 내용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 부분 이해가 안 가기 때문에 전문 교육을 21세기 지식기반사회에 부응한 전문교육확대 내용에 보면 투자유치라든지 행정의 경영기법도입, 광디자인 영상산업육성에 5가지 전문교육을 세워놨는데 전문교육과 계획표에 나와 있는 전문교육이 다른 것인지 이해가 가도록 설명해 주십시오.
귀만
김귀만공무원교육원장
총 숫자는 줄어졌습니다만, 금년도 교육계획을 세우기 전에 교육훈련조사를 실시했습니다. 금년 조사결과에 보면 2002년도 교육훈련계획 때는 총 교육수요가 3,489명이 수료된 것으로 봤습니다. 금년도 교육 훈련수요조사 결과 3,146명, 340여명이 줄어졌습니다. 이것은 공무원 전체대상으로 5년마다 수요조사를 하기 때문에 숫자가 줄었습니다. 수요조사결과 그 동안 운영했던 교육과정에 대해서 다소 변경을 했습니다. 주요 변경내용을 말씀드리면 새로운 과목 신설이 14개 과정이 되고 그 동안 교육훈련을 실시했는데 효과가 미미하거나 수요자가 적은 과정 폐지를 3개 과정 했습니다. 그리고 과정 통합을 했습니다. 예를 들면 행정실무자과정 일반직과 기능직 옛날에는 분리해서 운영했는데 통합했습니다. 이런 과정을 조정하다보니까 내용이 수정되었고 숫자는 기본적인 교육대상자가 줄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보고서에 나온 바와 같이 새로운 시책, 지적하신 바와 같이 투자유치랄지 광산업 이런 부분 은 중점 강화해서 운영하는 내용으로 보고했습니다.
이섭
신이섭위원
아무튼 교육이 아까도 지적했습니다만, 실적위주보다 내실있는 교육이 필요하다는 것을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 5가지 전문교육과정이 금년에 새로 신설했구만요. 투자유치전문가 육성하고 정보화 리더 능력향상, 지역상품 판로개척, 이러한 교육프로그램은 다양한 사회변화에 따라서 행정전문경영인들을 육성시키는데 도움이 되는 좋은 프로그램이라고 생각됩니다. 아무튼 교육 이수자로 하여금 공직자들의 기본소양은 말할 것도 없겠습니다만, 여러 가지 전문지식기반을 축적해서 행정에 반영해서 우리시의 발전과 밝은 광주를 건설하는데 많은 효과가 나타났으면 하는 바램을 말씀드리면서 금년에도 교육의 좋은 결실을 내시기 당부 드립니다.
귀만
김귀만공무원교육원장
지금까지 일반적 교육과정 운영결과에 보면 수요자들이 승진과 직결되기 때문에 점수위주로 많이 운영되어 왔는데 방금 지적 하신 바와 같이 교육과정을 내실있게 운영해서 교육 효과가 실무에 바로 응용되고 활용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선옥
김선옥위원장
반명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명환
반명환위원
반명환 위원입니다. 김귀만 공무원교육원장 업무보고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교육프로그램계획서를 보면 금년에 신설된 교육이 있구만요. 시민교육 내용에 시민문화교실 과 베이비시터 교육, 주민자치위원 교육이 있는데 신설된 내용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고 강사들은 어떻게 하고 있는 것인지 말씀해 주십시오.
귀만
김귀만공무원교육원장
지적하신 바와 같이 시민 정보화 교육하고 간병인 교육은 작년에 이어서 계속 실시하고 있는데…….
명환
반명환위원
계속은 말고 신설된 것만.
귀만
김귀만공무원교육원장
시민문화교실을 신설했는데 이것은 방학기간을 이용해서 가정주부ㆍ어린 학생, 일반시민 등을 대상으로 광주에 있는 전통적인 문화유적을 탐방시키고 광주문화를 소개시킴으로서 광주가 예향으로써 참모습을 이해시키고 시민들이 기본지식을 습득시키고자 신설한 교육과정입니다. 그리고 자치센터위원에 대한 교육은 그 동안에 동사무소가 주민자치센터로 전환됨에 따라서 현재 자치센터 운영실태가 천차만별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운영을 공동으로 프로그램도 개발하고 앞으로 주민과 접촉과정을 어떻게 해 나가야 할 것인가 체계적인 지도가 필요하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신설된 과목입니다. 여성일자리 창출 베이비 시터는 전문보육인 양성입니다. 각 직장마다 육아실도 운영하고 있는, 보도되고 있고 젊은 여성들이 직장에 출근하다보면 육아에 상당히 심각한 문제점이 지적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을 역할을 해야 하지 않겠냐 싶어서 그런 전문인을 양성해서 앞으로 활용해 나갈 수 있는 기틀을 마련하고자 신설하는 과정입니다.
명환
반명환위원
그러면 각 동에서 주민자치센터를 운영하고 있는데 프로그램을 어떻게 표준프로그램을 만들어서 일률적으로 할 필요가 없다고 보거든요. 나름대로 지역특수성을 감안해서 주민자치위원들이 프로그램을 고안해서 운영하는 것이 바람직스럽지 한 틀로 묶으려고…….
귀만
김귀만공무원교육원장
한 틀보다는 기본적 프로그램이 있고 나머지 특색있는 것은 자체적으로 운영하는 것이 좋겠습니다만, 천편일률적으로 간다는 것은 바람직스럽지 않다고 봅니다. 그러나 일반적으로 운영되고 있는 실태가 천차만별하고 어떻게 보면 이런 표현이 좋을지 모르겠습니다만, 오락위주로 나가는 부분도 상당히 많다고 느껴지고 있거든요. 그런 부분을 시간 배정이랄지 이런 것이 주민의 의식 수준을 끌어 올린다는 차원에서 어느 정도 가이드라인이 필요하지 않겠냐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런 교육과정의 강사들은 전문인들을 보고 드린 바와 같이 데이터베이스를 많이 해놨습니다. 그런 부분을 강사들을 섭외하는 과정에서 검증도 해 나가면서 활용하도록 하겠습니다.
명환
반명환위원
그리고 여성 일자리 창출 전문보육인 양성과정을 신설하셨는데 교육을 얼마동안이나 받습니까?
귀만
김귀만공무원교육원장
2주 과정으로…….
명환
반명환위원
2주 과정을 받으면 전문보육인으로 인증서가 나갑니까, 수료증이 나갑니까?
귀만
김귀만공무원교육원장
인증서까지는 검토를 못했습니다만, 작년에 간병인 교육도 인증서 문제를 검토해 봤었는데 기존의 간병인하고 마찰이 있고 해서 이것은 교육운영과정에 여러 가지 문제점을 보완해서 더 좋은 방안을 마련하고 다음 의회 때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명환
반명환위원
양성과정 했는데 어느 과정을 쉽게 말하면 초급반, 중급반 이런 식으로 가는 것인가 그렇지 않으면…….
귀만
김귀만공무원교육원장
일반과정으로 이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일반적으로 직장 옆에 있는 어린이집이나 육아원, 이런 시설이 있는 곳은 그 쪽에 많이 위탁을 하고 있는 실정이고 그렇지 못하면 친척을 통해서 애들을 맡기고 있는데…….
명환
반명환위원
제 말은 여기서 40명이 2주간 교육을 받으면 밖에 나와서 여성일자리를 돕는 교육이라고 했기 때문에 2주간 교육을 받으면 받은 만큼 활동을 해서 효과가 있을 정도로 자격증을 준다든가 수료증을 줘서 써먹도록 해야할 것 같은데 교육만 시키고 교육원에서 내보내면 그 사람들 활동을 어떻게 하는 것인가?
귀만
김귀만공무원교육원장
수료증은 지난번에도 간병인 교육과정도 수료증을 주고 있습니다만, 수료증이 국가에서 인증하는 자격증으로 대우를 받을 것인가는 별개의 문제고요, 수료증을 주면서 직무교육을 주로 영ㆍ유아기 발달 내용이나 아동기 발달심리학, 영양관리, 안전관리 유아교육 기초과정을 하기 때문에 이런 교육을 마친 사람들이 활동할 수 있는 공간은 별도로 검토해 봐야 합니다. 왜냐하면 유관전문기관에 취업을 알선한다든지 연계해서 활용할 수 있도록 상호연락망을 구축한다든지…….
명환
반명환위원
교육원에서 2주간이나 교육을 받으신 분들이 밖에 나가서 활용할 수 있도록 대책을 강구하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14페이지 보면 전문과정 교육 이수자들에게 설문조사를 받고 자체평가를 해서 차기 교육에 반영하겠다고 했는데 그 동안에 자체평가로 교육과정에 반영된 내용이 어떠한 사례가 있습니까?
귀만
김귀만공무원교육원장
교육을 마치면 매 과정마다 수료생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합니다. 작년도 실적을 말씀드리면 40개 과정에 대해서 66회 2,739명에 대해서 설문조사를 실시했습니다. 조사결과 건의건수는 130건, 건의내용에 대해서 조치결과가 조치불능 40건, 완료 42건, 일부 수용이 16건, 검토중인 것이 32건으로 나타났습니다. 주요 건의내용을 말씀드리면 예를 들면 휴게실과 숙소에 설치된 인터넷 속도가 느리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한국통신과 연락해서 광케이블도 설치하고 인터넷속도가 빨리 될 수 있도록 조치를 할 계획입니다만, 이 문제는 현재 정보통신담당관실에서 시 기관을 총괄해서 하는 것으로 결론이 났습니다. 또한 구내식당 배식관계에 대해서도 자율배식을 해달라, 강의실 의자를 교체해달라든지,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평가 점수문제도 중앙교육기관과 격차가 심하기 때문에 완화해 달라,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이런 부분 저희들이 수용 가능한 부분은 수용하고…….
명환
반명환위원
알겠습니다. 제가 묻는 것은 건의 사항이라든가 조치완료 그런 것이 문제가 아니라 자체 평가해서 교육과정에 반영된 다고 했기 때문에 교육시간에 교육업무를 하는데 그런 뭐 좋은 결과가 나왔는가…….
귀만
김귀만공무원교육원장
이런 것도 있습니다. 강사에 대한 평가도 실시하고 있습니다. 강의기법이라든지 교육생 전달반응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평가해서 반응이 안 좋은 강사들은 다음 강의에 배제하는 등 이런 것이 있고, 교수 내용에 대해서 보완해서 시행하고 있습니다.
명환
반명환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현애
정현애위원
시민참여교육 활성화에 대해서 보충 질의하겠습니다. 거기 보면 1, 2, 3, 4, 5로 다섯 가지 종류의 강의가 있는데 시간들은 어떻게 됩니까? 정보화시대는 몇 시간 정도를.
귀만
김귀만공무원교육원장
정보화교육, 간병인 교육 이런 것들은 1주일간 되어 있습니다.
현애
정현애위원
베이비 시터만 2주간이고 나머지는 1주일입니까?
귀만
김귀만공무원교육원장
예. (관계 직원 방청석에서 “1주일”하는 직원 있음)
현애
정현애위원
베이비 시터 아까 2주간이라고 했지 않습니까?
귀만
김귀만공무원교육원장
착오였습니다.
현애
정현애위원
모두 1주 과정입니까?
귀만
김귀만공무원교육원장
예.
현애
정현애위원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6시간씩 하면 30시간입니까?
귀만
김귀만공무원교육원장
예.
현애
정현애위원
시기는 언제, 아까 시민문화교실은 방학기간이라고 했고 나머지는 시기들이 언제입니까?
귀만
김귀만공무원교육원장
공직자 부인교육은 4월에 3회 있고, 시민정보화교육과정은 6월에 2회, 10월 1회 3기 하게됩니다. 그 다음에 간병인 6월 2번, 10월 1번 3기가 되구요. 베이비 시터 10월에 한번 있습니다. 주민자치센터 교육은 4월에 2번 있습니다.
현애
정현애위원
전부 무료이고요?
귀만
김귀만공무원교육원장
예.
현애
정현애위원
그러면 이것 모집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귀만
김귀만공무원교육원장
시보에도 하고 있고 지역이 멀다보니까 작년에 간병인 교육같은 경우는 주변 아파트단지에 전단을 뿌려서 하고 있는데 이것도 앞으로 구청을 통해서 동사무소를 활용해서 희망자를 모집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애
정현애위원
구청을 통해서 전 시에 있는 사람들이 희망하면 할 수 있도록 기회를 주겠다는 건가요?
귀만
김귀만공무원교육원장
예.
현애
정현애위원
차량을 운행하거나 그럴 계획은 없으시지요?
귀만
김귀만공무원교육원장
저희들 차량이 없어서 임차운행하고 있는 게 앞으로 교육 인원을 파악해서 검토해 보겠습니다.
현애
정현애위원
그리고 1주일씩 교육을 받고 나가서 실제로 정보분야라든가 베이비 시터는 올해 신설했다고 하니까 교육받고 나가서 실전에서 하다가 궁금한 점이 있거나 하면 여기서 다시 재교육을 한다거나 또는 전화로 상담한다거나 찾아와서 상담했을 경우 응해주는 시스템도 있습니까?
귀만
김귀만공무원교육원장
전화상담시스템은 없습니다. 교육수료 후에 개별적으로 활동하기 때문에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이 사람들 활동상황도 점검을 하고 유관기관ㆍ단체 상호연락망도 구축하고 필요한 경우는 지도교수하고 연락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 나가겠습니다.
현애
정현애위원
30시간씩 하는 이런 교육으로 실제 생활에 얼마만큼 활용할 수 있을지 궁금하거든요. 이런 정도의 교육을 받아서 실제 생활에서 활용할 수 있을지 이런 게 있고, 그렇게 해 나갔을 경우 적극적인 도움을 줄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 주시면…….
귀만
김귀만공무원교육원장
필요하다면 기간을 연장한다든지 구체적인 방안을 검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현애
정현애위원
14페이지 영호남교류교육에서 4개 과정 있는데 교육을 받는 사람들 중에서 대구에서 받고자 희망하는 사람들에게 이런 기회를 줍니까?
귀만
김귀만공무원교육원장
예. 예를 들면 우리가 작년 같은 경우에 홍보과정이 있었습니다. 대구에서 10명이 교육원 와서 합숙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만, 여기서 가는 사람들은 그쪽에 민박을 하고 있는 모양입니다.
현애
정현애위원
여기 공무원교육원에 가서 수료하는 교육과정을 대구에 가서 한다는 이야기지요?
귀만
김귀만공무원교육원장
예.
현애
정현애위원
대구 시청에 여성정책과정이라든가 도시철도 과정이라든가 이런 것을 배우고 옵니까?
귀만
김귀만공무원교육원장
4개 과정씩 되어 있는데 이 과정이 대구에 가서 교육받고 오고자 신청하면 보내주고, 대구에서도 광주시에서 운영하는 과정에 희망자를 접수 10명씩 보내주고 매년 운영하고 있습니다.
현애
정현애위원
몇 회째나 하고 있습니까?
귀만
김귀만공무원교육원장
3년째.
현애
정현애위원
여기서 기대되는 효과는 어느 정도를, 3년이면 성과가 나타났다고 보는데 어떤 성과를 가지고…….
귀만
김귀만공무원교육원장
작년에 그쪽에서 온 공무원들하고 점심을 하면서 대화를 나누어봤더니 우리 광주 인심에 대해서 굉장히 좋은 반응을 가졌고 그 쪽 지역의 특성이라든지 만나서 이야기를 계속 갖다보니까 서로 이해의 폭도 넓히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옛날에는 서로 반대하고 저희들도 그쪽 지역에 출장을 가면 예를 들면 호남출신이 그 쪽 영업하는 사람들은 말씨도 바꾸고 그런 등등 여러 가지 문제가 있었는데 그런 점을 서로 의견을 나누어 보니까 상당히 호응이 좋았습니다. 이해하는 폭이 넓어지고 마음속에 만나지 않고 영남 사람, 호남사람 편갈랐던 부분이 많이 해소되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현애
정현애위원
지역갈등해소에 도움이 많이 되었다는 말씀이네요. 그러면 각 과정에 10명씩이었는데 증가추세인가요, 그냥 그대로 유지해 오는…….
귀만
김귀만공무원교육원장
그대로 10명씩 유지해오고 있는데 이 문제는 더 논의해 봐야할 것 같습니다. 10명이 너무 적거든요. 기본적으로 20명은 되어야 하지 않느냐…….
현애
정현애위원
내년도 과정에 그렇게 해보시겠다는…….
귀만
김귀만공무원교육원장
그쪽하고 협의해서 교육과정운영 중에라도 서로 협의가 된다면 금년도 바꿀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현애
정현애위원
단순한 행사가 아니고 교육을 통해서 지속적 교류를 하는 것이 지역갈등 해소라든가 서로를 이해하는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증가하는 방안을 검토해 보는 것도 도움이 될 것 같아서 말씀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원
강박원위원
저는 아까 신이섭 위원님하고 반명환 위원님이 말씀하신 사항 추가로 말씀하겠습니다. 7페이지 21세기 지식기반사회에 부응하는 전문교육 확대 그랬는데 이것은 용어의 선택 문제기 때문에, 참고만 하세요. 그것을 전문교육강화 그렇게 고쳤으면 좋겠다, 그렇게 들고. 주민자치위원들 교육은 주민자치위원회마다 특색이 있는 교육이 있습니다. 자기들이 무엇 무엇을 해야겠다는, 기본교육 플러스 사례중심교육을 했으면 좋겠다. 그 사람들 교육원에서 숙식교육입니까?
귀만
김귀만공무원교육원장
비합숙입니다.
박원
강박원위원
만약 합숙한다면 분임토의를 넣었으면 좋겠다 했는데 그러더라도 사례발표 중심으로 그 대신 공단지역, 아파트지역, 상가중심지역, 농어촌 지역 이렇게 나누어졌으니까 그 지역사람들을 하나씩 택해서 사례를 발표하면 받아들여서 자기들도 하도록 했으면 좋겠다. 이건 참고로 해주셨으면 말씀드리고요. 9페이지 시민만족행정서비스 제공을 위한 공직자 의식교육강화 그랬는데 교육대상이 누굽니까?
귀만
김귀만공무원교육원장
공무원들입니다.
박원
강박원위원
기본교육과정입니까? 그렇겠지요. 교과 내용은?
귀만
김귀만공무원교육원장
기본교육과 공통전문과정으로 크게 나누어집니다. 신규임용자들은 기본교육과정을 거치고 기 임용되어서 재직중인 사람들은 공통전문교육과정에 많이 입교하게 되는데 이 교육과정에서 교과과목 중 일부를 시민에 대한 서비스제공, 공직자 사명의식 이런 것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박원
강박원위원
그것이 아니라 시민만족행정서비스라는 것은 어떻게 보면 고객중심교육하고, 내가 그 다음에 질의하려는 것하고 똑같은데 14페이지 보면 변화의 시대에 적응하는 고객중심의 교육훈련실시, 바로 고객중심교육이 시민이 만족행정서비스교육이다. 그것입니다. 그러면 공직자들한테 시킬 교육 내용은 어떻게 해서 주민한테, 고객한테, 시민한테 만족시킬 수 있는 그런 교육이 될 수 있을까, 그럴려면 친절교육,민원 담당 공무원이 해야할 교육이 시민만족행정서비스교육이에요. 절차를 간소화시키고 비용을 줄이고 민원실에 가봤더니 친절히 해주더라 그것이 바로 고객만족인데 그런 것을 내용으로 하는 교과교육을 시켜야 한다는 것입니다. 교과편성을 할 때 그렇게 해 주시기 바라고, 아까 말한 14페이지도 마찬가지입니다. 고객중심교육이라고 했는데 고객중심교육의 본질은 양질의 행정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수요자인 시민이 만족하도록 하는 것하고 똑같은 말이거든요. 이것은 고객중심교육의 본질이라는 것은 민원인 친절, 절차간소화, 편의제공 이렇게 해서 행정 내부조직관리는 최소화하고 일 중심으로 해줘야 합니다. 일 중심으로 하려면 공무원들을 능력있는 사람을 배치해줘야 하거든요. 행정이 그런 방향으로 나가야 수요자 중심교육이 되지 그렇지 않으면 안 됩니다. 고객중심교육하고 행정서비스 교육은 같은 내용으로 묶어서 어떻게 하면 주민한테 편안하게 할 것인가 거기에 중점을 뒀으면 좋겠다. 그렇게 생각해 주시라는 것입니다.
귀만
김귀만공무원교육원장
공감하고 있습니다. 공무원들 자세가 조금 변하면 시민이 편하고 만족하겠다 이렇게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박원
강박원위원
공무원 의식문제인데 그 과목에 그것을 넣어주라, 어떻게 하면 주민들이 만족하고 친절할 것인가.
선옥
김선옥위원장
최영호 위원님!
영호
최영호위원
공무원 소수직렬에 대한 교육내용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귀만
김귀만공무원교육원장
전남도와 같이 운영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특수기계직 이런 부분은 수가 적기 때문에 한 과정을 운영하려면 절대 부족하게 됩니다. 그래서 전남도와 협의해서 전남도 인원하고 우리 시청 희망자 한꺼번에 묶어서 운영하는 것으로 하고, 또 우리시에서 운영하는 과정에 도의 수가 적으면 같이 운영하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영호
최영호위원
2002년도 소수직렬 교육과 관련해서 실시한 직렬이 어떤 직렬이었습니까?
귀만
김귀만공무원교육원장
작년도 실적이 2개 과정 20명입니다. 광주에서는 환경관리과정 10명에 대해서 5월 20일부터 1주 비합숙으로 했고, 전남에서는 기계실무과정 10명에 대해서 7월 1일부터 1주 비합숙으로 운영했습니다.
영호
최영호위원
공무원교육원에서 보고한 자료에 의하면 소수직렬 통합과정운영과 관련해서는 전남에서 기계실무과정 이 부분은 소수 직렬과 관련된 사항이라고 보는데 광주주민자치센터과정이라고 하는 것은 일반적으로 주민자치센터를 직렬로 굳이 업무의 범위를 따진다면 행정직이 주민자치센터를 운영하는 쪽에 가깝다고 보는데 소수직렬 통합과정이라고 보기는 문제가 있는 것 같고, 일반적으로 소수직렬이 상당부분 있지 않습니까? 보건이라든가 환경녹지, 전기 여러 가지 소수직렬이 있습니다만, 이 분들에 대한 교육은 일반직과 같이 혼용해서 같이 교육을 하고 있는 것입니까? 전문교육을 강화한다는 측면은 전남도하고 교류교육을 실시하는 것은 좋은 아이디어고 앞으로 계속 활성화 시켜야할 문제라고 생각하는데 문제는 소수직렬에 대한 교육프로그램이나 이런게 물론 숫자도 적고 그렇겠지만 상대적으로 너무 약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오히려 그런 분들은 업무의 전문성, 기술의 발전속도가 빠른 이런 직종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교육을 강화할 수 있는 내부적 프로그램을 개발했으면 하는 생각이거든요. 그 부분에 관심을 가져주십사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귀만
김귀만공무원교육원장
소수직렬이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교육기관이 중앙교육기관과 지방교육기관으로 나누어지는데 중앙교육기관은 전문교육이 강화되고 있습니다. 주로 시에서도 중앙교육기관을 선호하는 경향이 있는데 그 부분에서 우리 교육원의 교육과정이 실시되지 않는 부분에 한해서만 중앙교육을 갈 수 있도록 하자 이렇게 협의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금년도 교육방침도 그렇게 정했고, 앞으로 지적하신 바와 같이 지방자치시대가 되었기 때문에 지방에서도 경쟁력을 확보하려면 그런 신종기술, 새로운 지식 습득기회를 능동적으로 대처해야되겠다. 전문교육과정을 신설해서 운영하는 방안을 연구하겠습니다.
영호
최영호위원
12페이지 체험식 학습으로 실용적이고 효과적인 교육실시를 하겠다고 이렇게 보고를 하시면서 사회봉사체험교육을 통한 위민자세 확립을 강화한다. 이런 내용이 있거든요. 이 사항은 올해 신설된 내용입니까, 기존에 해 왔던 내용입니까?
귀만
김귀만공무원교육원장
지금까지 교육생에 대한 현장견학시간에 주로 유적지랄지 유원지 이런 부분에 상당히 비중이 높았던 것이 사실이었습니다. 그것보다 교육기간 중에 심신이 긴장되었기 때문에 다소 풀어주고 다른 활력을 제공한다는 차원에서 그런 것도 바람직하지만 교육과 연계된 현장을 직접 눈으로 보고 그 쪽에서 종사한 사람들과 토론을 통함으로 현장에 문제점이 무엇인가, 그런 부분을 직접 체험함으로써 교육을 마치고 다시 직장에 돌아왔을 때 그런 문제의식을 깊이 인식할 수 있지 않겠느냐, 그런 교육과정을 통해야 교육이 내실있게 되지 않겠느냐해서 이런 부분을 강화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영호
최영호위원
이 부분은 기존에 해 왔던 체험교육이라기 보다 신설된 성격으로 봐야겠구만요. 이것은 제가 보기에는 구상이 잘된 것 같습니다. 더불어 사는 사회를 지향하고 우리 시에서도 제일 중요한 앞으로 시책사업으로 빛고을 사랑 운동을 하겠다는 부분도 있고 한데 소외된 이웃하고 더불어 하고자 하는 공직자들의 노력이 필요하고 좋은 반응을 줄 수 있다고 봅니다. 문제는 이런 것들이 형식에 치우치지 않고 의미있는 봉사활동이 되도록 지도감독을 해주셨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그 다음에 특수시책으로 운동장 보수 및 녹지공간조성계획이 들어 있는데 이건 특수시책사업이라기 보다 앞으로 중요 사업이 되겠지요. 운동장을 보수하고 녹지공간을 조성하겠다는 계획은 사실은 주민들에게 보다 많은 이용을 할 수 있도록 하겠다 하는 시책에서 현재 잔디구장이라든지 여러 가지 공무원교육원의 주위환경여건이 안 좋기 때문에 개선하고자 하는 내용인데 공사계획을 특수시책사업으로 명문화되다보니까 조금 일반적인 특수시책보고 내용하고 다른 점이 있는 것 같아서 제가 말씀드린 것이고 이것은 추경에 반영을…….
귀만
김귀만공무원교육원장
요구할 것입니다. 이 문제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당초 본예산에 요구했는데 형편상 반영이 안 되었고 시청에서도 구청별로 잔디구장을 하나씩 신설하겠다는 것이 시장님 공약사항이기 때문에 연계해서 추진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최근 체육회에서 인조잔디구장을 신설해 주겠다. 그런 제의가 왔습니다. 계획대로 예산에 서 있다가 시행하고 국비가 지원된다면 이건 해서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영호
최영호위원
잔디구장이 공무원교육원 구장이 좋은 편인데 배수가 안 되어서 비가 온 뒤에 바로 이용이 안 된다고 하는 것은 큰 문제인 것 같습니다. 예산상황이 어렵다 하더라도 배수시설공사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먼저 반영하셔서 1회 추경 때 전체적으로 3억 2,000만원을 확보할 수 있으면 좋은 방법이고 그게 어렵다면 그런 형태로라도 해서 우선 부분 부분이라도 시행될 수 있도록 하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귀만
김귀만공무원교육원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원
강박원위원
2003년도 업무보고기 때문에 한가지 더 짚겠습니다. 10페이지 보시면 월드컵4강 신화의 주역도시로서 자부심 고취해서 광주에 대한 자긍심 고취, 주인의식, 국가관 정립해가지고 월드컵경기장 관람하는 현장학습 교육인 것 같은데 광주의 정체성 그러면 가장 광주적인 것이 광주의 정체성인데 그런다면 5ㆍ18이라든가 우리는 의향ㆍ예향 그러니까 그런 관점, 광주 김치, 이런 것이 대충 있다고 생각되는데 제 생각은 월드컵경기장은 4강 신화가 나왔고 그러니까 일단 가보는 것도 좋지만 광주의 정체성 할 때는 5ㆍ18정신 이상 없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5ㆍ18기념관, 그리고 우리는 노무현대통령께서 문화수도 이야기했기 때문에 문화분야에 어떤 것이 있는가 그렇게 견학코스를 광주의 자랑거리를 넣어서 외지사람이 와서 교육을 받더라도 광주에 가 보니까 이런 것이 있더라, 우리가 광주 살면서 이것도 몰랐구나, 특히 공직자들이 알아야 합니다. 이것을 다양하게 현장학습 코스를 광주 자랑거리가 무엇인가, 가장 광주적인 것이 무엇인가 이것을 넣어 줬으면 좋겠다. 그래서 한 말씀드릴려고 이야기했습니다. 참고해 주세요.
귀만
김귀만공무원교육원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지금도 그렇게 운영하고 있습니다만, 표현상 문제가 있습니다. 그렇게 운영하겠습니다.
선옥
김선옥위원장
마지막으로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여성 일자리 창출에 베이비시터 교육을 처음으로 넣었잖아요. 이것을 좀더 구체적으로 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무엇이냐면 보육교사나 전문자격증이나 이런 것이 있어야 보육교사를 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기서는 주부나 육아교육에 관심 있는 자 교양교육정도로 되는데 요즘은 가정 탁아도 많이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대상을 가정탁아를 할 수 있는 사람이라든지 이렇게 구체화시키면 여성의 일자리 창출로 연결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것을 구체화시킬 필요가 있을 것 같고, 일자리 창출로 연결되려면 보육교사 자격증이 있거나 유아교육을 전공하고도 일 자리가 없어서 놀고 있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그런 사람들한테 교육을 통해서 어떻게 하면 창업을 할 수 있고 또 시와 일자리를 연결해 줄 수 있는 이런 것까지를 연구해 주신다면 일자리 창출로 연결될 것 같거든요. 그래서 베이비 시터 양성과정을 구체적으로 가정탁아를 위한 양성교육이라든지 이렇게 해주시면 더 좋지 않을까 구체적 대안이 있었으면 좋겠고, 12페이지에 보시면 창의력 배양을 위한 이것이 있는데 위원님들도 몇 분 말씀해 주셨는데 토론문화가 어떤 분야든지 간에 미흡하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공무원들의 토론문화 형성 이것이 시정기획단계에도 적용되었으면 좋겠다. 여기서 빠진 것이 광산업이라든지 이런 연계된 것들이 있는데 문화수도건설이라는 부분이 아직 문화수도는 무엇이다라고 이런 정의가 안 되어 있는 상태에서 공무원들도 교육원에 교육 왔을 때 토론할 수 있도록 과정을 넣어 주셨으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귀만
김귀만공무원교육원장
예. 운영과정에 다양한 의견을 수용토록 하겠습니다.
선옥
김선옥위원장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질의가 없으므로 지방공무원교육원 소관 주요업무계획보고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공무원교육원 소관 2003년도 주요업무계획보고청취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1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11시 10분
13시 33분
11시 10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 감사관실
11시 22분
이어서 감사관실 소관 주요업무계획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박동근 감사관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근
박동근감사관
감사관 박동근입니다. 존경하는 김선옥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평소 감사관실 업무에 대해 깊은 관심과 애정을 가지시고 격려와 성원을 아끼지 않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120회 시의회 임시회에서 감사관실 소관 2003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게 된것을 뜻깊게 생각합니다. 지금부터 2003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유인물 2003년도 주요업무계획서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 2002년 주요 성과 및 반성, 2003년도 주요업무계획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 고)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선옥
김선옥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주요업무계획보고와 관련한 내용중에서 궁금한 사항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섭
신이섭위원
우리 감사관실에 특수시책으로 시민감시관제를 시행하겠다고 보고해 주셨는데 아무튼 본인도 시민이 참여하는 열린감사행정이라는 제도이기 때문에 매우 환영할만한 제도라고 생각합니다. 다만 이 제도가 취지는 좋습니다만, 얼마나 성과를 거둘지가 의문이거든요. 왜냐하면 15명의 위원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명확한 역할이나 권한 책임이 불분명합니다. 아무리 좋은 제도도 각종 위원회가 있습니다만, 1년에 한번도 회의 안 한 위원회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렇게 유명무실해질 우려가 있다라고 보기 때문에 지적합니다. 지금 조례에도 주민감사청구심의위원회 있지요?
동근
박동근감사관
있습니다.
이섭
신이섭위원
여기는 시민감시관제를 민선3기 들어와서 특수시책으로 추진하겠다. 이렇게 보고해주셨는데 아무튼 활용만 제대로 된다면 좋은 제도는 틀림없습니다. 이러한 좋은 제도가 소기의 목적을 달성할지 의문이라는 점을 재차 강조합니다. 아무튼 제도의 정착을 위해서 감사관실에서는 우선 위원 위촉부터 심혈을 기울이고 이것이 자치구에서 두 사람씩 전문가들로 위촉을 한다고 했는데 그런데 이것이 자칫 자치구 단체장이나 자치구에서 자치구의 행정을 원활히 수행하기 위한 수단의 목적으로 인원을 위촉해서는 안 된다. 이해 가십니까?
동근
박동근감사관
알겠습니다.
이섭
신이섭위원
감시관제도는 우리시의 행정의 투명성과 공정한 공직사회 기강을 확립하기 위한 목적으로 이 제도를 시행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자치구에서 위촉하는, 추천하는 감시관들이 구정을 협력 내지는 단체장이 어떤 자기 업무수행을 적극적으로 협력한 차원에서 그러한 사람을 위촉해서는 안 된다. 누가 봐도 정말 이 사람은 타의 없이 감시관 제도를 수행할 수 있는 공정하고도 개혁성 있는 인물이다. 이런 사람을 철저하게 가려서 위촉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 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동근
박동근감사관
저희들이 자치구별로 15명인데 2명씩을 자치구에서 줄였습니다. 시민단체에 위촉의뢰를 했습니다. 그 분들을 5분을 늘려서 1개 자치구에 2분 정도 되면 15분, 그래서 당초에 30분 정도 많이 하려고 했는데 많은 것이 좋은 것이 아니라 운영의 내실화를 기하기 위해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자치구에서 다른 방향으로 운영이 안 될까 싶어서 수를 줄이고 오히려 시민단체를 많이 늘렸습니다. 위촉할 때도 홍보도 하겠고 앞으로 작년에 주민감사청구가 한 건 있었습니다. 그리고 다시 민원이 들어오면 저희들이 수당을 주면서 같이 참여를 시키겠습니다. 혹시 감사의 투명성을 제고시키기 위해서 그 분들이, 전문가들이 와서 저희들이 실질적으로 하루 정도나 한 달 정도 수당까지 드리면서―작년에 위원님들이 협조해주셔서 수당을 확보했습니다―운영할 계획입니다.
이섭
신이섭위원
본 위원은 이 제도에 대한 성과를 거둘 수 있다라고 하면 설치근거가 뭡니까?
동근
박동근감사관
설치근거는 없습니다.
이섭
신이섭위원
서울은 시민감사관제도를 조례로 정해서 시의 순수한 감사관으로 참여해서 감사하고 있지요. 여기는 실효를 거두고 있다고 봐야해요. 그런데 우리 같은 경우는 설치근거나 제도적으로 근거가 없는데, 그랬을 때 책임 또한 불분명하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이 문제를 이제 보고해 주셨기 때문에 이 제도의 성과를 거두기 위해서는 조례제정이 급선무가 아닌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책임성도 주면서 감시관제도의 자긍심도 길러주고 한 것이 아니냐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조례제정 문제는 의회차원에서 심도있게 검토해 보겠습니다.
동근
박동근감사관
조례까지는 생각 안 했습니다. 감사를 하게되면 저희들 책임하에서 감사하게됩니다.
이섭
신이섭위원
만들어 놓고 유명무실하게 1년에 참여를 하고 정말 효과를 거두어야 하는데 여타 위원회처럼 그런 식으로 운영되어서는 안 되기 때문에 책임성을 부여하는 목적과 제도에 대한 성과, 효율성을 기하기 위해서는 제도적으로 보완이 되어야 하지 않냐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말씀드립니다.
동근
박동근감사관
제도적으로 보완이 필요하면 요구를 드리겠습니다. 우선 금년에 운영해보려고 합니다.
이섭
신이섭위원
역할에 정확히 근거를 두세요. 역할이 애매합니다. 왜냐하면 주민감사청구심의위원회에서 감사를 요구한 그러한 것에서 참여한다. 그렇다면 주민감사청구심의위원회와 거의 목적이…….
동근
박동근감사관
위원님 제가 조금 말씀드려도 될는지 모르겠습니다. 주민감사심의위원회는 300인 이상의 요구에 의해서…….
이섭
신이섭위원
거기에 안건이 올라오면 감시위원회에서도 감사를 할 수 있다는 그런 내용으로…….
동근
박동근감사관
감사하는 것이 아니고 감사하는데 참여를 시키겠습니다. 당신들 같이 봐주십시오. 책임은 저희들이 져야지요.
이섭
신이섭위원
아무튼 역할에 대해서 명확히 근거를 제시해 주라. 그런 내용입니다. 이상입니다.
선옥
김선옥위원장
강박원 위원님!
박원
강박원위원
신이섭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에 보충해서 한 말씀드리겠는데 자치구 별로 시민감사관을 추천하게 되면 예를 들어서 광산구에서 광산구청장이 추천한 사람은 광산구 가서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교환해서 남구, 서구 그렇게 하고 남구나 북구 그 사람이 광산구로 그렇게 해야지 그 사람이 거기 가서 오히려 감사 방해요인이 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동구에서 추천하는데 동구 두 사람이 가서 자기 지역 감사하면 파내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감사하는 사람 방해될 수 있다. 그것입니다. 그것을 활용해서 교환해서…….
동근
박동근감사관
명심해서 운영하겠습니다.
박원
강박원위원
4페이지 시설공사 철저한 일상감사로 부실공사 예방, 굉장히 많이 여러 건 있는데 일상감사 실시와 부실공사 방지 및 예산낭비요인을 사전에 행정상 조치해서 29건에 감액이 13억 2,400만원입니까? 이렇게 되었는데 이것은 공사설계 들어가기 전에 사전에 찾아낸 것입니까?
동근
박동근감사관
이것은 공사 시공 중에 하는 것도 있고 설계용역 들어와서 감액시킨 것도 있습니다.
박원
강박원위원
그러면 이것이 고의적으로 과다 설계할 수도 있고 또는 설계변경해서 계약회사에 이익을 주기 위해서 계약회사하고 업자와 밀착된 그런 수도 있는데 아까 감사관 말씀하신 대로 공사하는 중에도 있었다 하면 행정상 조치만 했습니까?
동근
박동근감사관
공사 중은 아니고 공사 착공하면…….
박원
강박원위원
시공 중에 가서보니까 그런 것이 있더라 그 말이지요. 그런 13억 2,400만원을 감을 했는데 행정상 조치만 하고 설계자나 그 사람에 대한 신분상조치를 했습니까?
동근
박동근감사관
이것은 신분상 하는 것이 아니고 현장에 가서보면 공사하다보면 여건이 바뀔 수 있습니다. 저희들이 가서 설계변경을 시키거나 조치를 시킨 것입니다.
박원
강박원위원
사전에 설계에서 봤을 때 과다설계 되었으면 고의적으로 과다설계할 수도 있지요.
동근
박동근감사관
고의로 했다고는…….
박원
강박원위원
공무원을 안 믿는 것이 아니라 그런 공무원도 있어요. 업자하고 밀착되어서 고의적으로 설계변경도 자주하고 낙찰차액 나오면 그것 다 써버리려고 몇 번 설계변경해서 다 써버리고 그러잖아요. 그런 것들이 있으면 경각심을 주기 위해서도 행정상ㆍ재정상 조치만 하지말고 신분상으로 주의를 주더라도 그런 조치를 취해 주라 그것입니다. 신분상 조치도 같이 병행해서, 그렇게 해주시고요. 9페이지 설계용역인데 여기도 마찬가지입니다. 설계용역은 간단한 것은 기술직공무원이 용역 할 수 있거든요. 용역회사를 주기 위한 것이나 또는 어떻게 보면 이것도 업자하고 관계되는데 그러지 말고 간단한 것은 기술공무원들이 직접 용역할 수 있도록 예산낭비를 방지하는 요인도 되지만 그 공무원도 공부도 됩니다. 그래야 자기가 용역도 하고 해봐야 하는데 전부 큰 것이나 작은 것이나 용역 맡기면 자기 공부가 안 된다 그것입니다. 적은 것은 자기들이 직접 기술자가 토목직이 조그만한 것 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런 방향으로 감사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동근
박동근감사관
지나간 말씀입니다만, 옛날에는 기술공무원들이 자체 설계를 해서 시공을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대부분 공사규모가 커지니까 용역회사에…….
박원
강박원위원
자기가 할 수 있는 것도 책임 회피를 위해서 용역을 해 놓으니 이렇게 결과가 나왔다고 그래서 했다고 하려고 자기 책임회피성으로 하는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공무원이 해서 잘못되었으면 용서해 줘야합니다. 공무원이 하는 것에 대해서는 인정을 해주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표창 많이 하던데 자기가 가령 용역회사에 용역해서 할 수 있는 것을 공무원이 직접 해서 예산절감의 효과가 왔다. 그런 사람을 표창 주라 이것입니다.
동근
박동근감사관
알겠습니다.
명환
반명환위원
반명환 위원입니다. 감사관실 2002년도 주요 성과와 반성에 대해서 수록해 주셨는데 내용을 보면 일부 감사정보수집능력 미숙으로 지역사회 한계성으로 완벽한 감사와 비리근절에 다소 미흡한 점이 있었습니다. 이렇게 보고해 주셨는데 그 사례를 간단하게 들어 주십시오. 어떤 것이 실제로 있었는가.
동근
박동근감사관
제가 오기 전에는, 제가 우리 직원들한테 점수를 많이 잃고 있습니다. 옛날에는 감사정보자료가 수집을 안 해 가지고 감사를 간 경우가 있었습니다. 왜 그러냐 그러니까 대충 내용을 알기 때문에 그렇다. 그런데 제가 중앙이나 다른 시ㆍ도에서 보면 사전에 A기관을, 조금 전에 공무원교육원 했습니다만, 거기에 대해서 여러 가지 무엇을 잘하고 있고, 무엇이 잘못한 것이 있다. 어떤 것이 개선해야할 것이 있다. 사전에 감사원에서도 그렇습니다만, 1주일 정도 파악합니다. 가서 잘못된 것을 지적하려는 것보다는 어떤 것을 개선하고 어떻게 바로 잡는 것이 필요하다. 그래서 작년에 그런 것이 실현이 잘 안 되었습니다. 하반기부터 직원들이 고생 많이 해서 감사원 식으로 배우자, 선진을 배우자 해서 그러고 있고, 지역의 한계성은 감사원이나 행자부는 과감하게 처벌합니다만, 지역의 같은 동료고 시민이기 때문에 저희들은 다소 예방위주로 감사를 해서 과감하게 척결을 못했다는 이야기입니다. 대단히 저희들 치부를 드러내서 죄송합니다.
명환
반명환위원
솔직담백하게 반성한 것은 좋은 일인데 감사관이라고 해서 칼같이 할 수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지만 비리근절에는 최선의 노력을 다해주시라고 말씀드린 것입니다. 반면에 9페이지 대기환경분야, 도로점용분야 부설주차장분야, 취약분야에 대해서 분야별 10일씩 감사를 한다고 했는데 10일로 정한 특별한 사유가 있습니까?
동근
박동근감사관
보통감사를 2주일하면 긴 편이 됩니다. 그래서 토요일 빼고 월요일날 가기도 합니다만, 이 정도는 봐야 원인규명해서 개선대책을 내놓지 않겠느냐 해서 헤아려서 10일을 했습니다. 근거가 뚜렷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명환
반명환위원
부설주차장분야 이런 내용은 부설주차장 확보상황, 이용상태 설명해 보세요. 어떤 것을 말씀하시는가요?
동근
박동근감사관
각 큰 건물에 가면 주차장이 신세계랄지 많습니다. 시설규모하고 얼마정도 사람이 필요해서, 시설이 얼마정도 되어 있느냐 그게 안 되어있다면 용량이 부족하지 않느냐 이런 여러 가지 운영실태를 검토를 해봐서…….
명환
반명환위원
부설주차장 관계는 당초 허가 날 때 규정에 맞게 시설해야 허가 나는 것 아닙니까?
동근
박동근감사관
그렇습니다. 그런데 상황이 운영하다보면 사람이 이용을 많이 해서 쓸 수 있고 한산해서 적게 쓸 수 있습니다. 운영실태를 시내주차장에 문제가 많이 있기 때문에 접근해 보기 위해서 계획에 넣었는데 아직 어떠한 접근을 해 봐야 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부설주차장 감사를 할 때 사전 조사를 정확히 해서 개념적으로 넣었기 때문에 자세히 말씀을 해 주시라면 죄송합니다. 거기까지 연구가 안 되었습니다.
명환
반명환위원
이상입니다.
선옥
김선옥위원장
정현애 위원님!
현애
정현애위원
13페이지 특수시책 중 하나로 사전예방위주 감사활동 이렇게 나와 있는데 예산서를 검토해서 시정할 사항이 나온다거나 하면 해당 자치구나 기관에 통보해서 미리서 시정할 수 있도록 권고한다는 내용입니까?
동근
박동근감사관
그렇습니다.
현애
정현애위원
그러면 그 아래 감사원이나 행자부 감사사례를 유형별로 수집분류해서 관계기관에 통보한다고 하는데 그러면 자치구에 해당되는 것만 보내는 가요. 아니면 일반적인 행정사례…….
동근
박동근감사관
감사원에서는 전국적으로 합니다, 행자부도. 그래서 저희들이 필요한 것은 자치구에 해당되고 어디에 해당되는 것은, 만약에 그렇다면 공통적으로 해당되고 이런 내용이 많이 일어날 수 있다, 개연성이 있다 하는 것은 감사원하고 행자부 것이 감사한 것이 옵니다. 그것은 발췌해서 별도로 전파해서 이런 것은 회계집행을 하거나 예산을 세울 때 주의하십시오하고 내려보내겠다는 것입니다.
현애
정현애위원
그리고 상시 감찰제라고 하는 것도 예방차원에서 행해지는데 그러면 날짜를 통보하지 않고 불시에 기관방문을 한다거나 이렇게 해서 감사를 실시한다는 내용입니까? 상시감찰제 확립 이 내용이 10페이지에도 나와 있는데.
동근
박동근감사관
그 이야기는 주로 저희들이 연휴기간이나 하절기랄지 보통 명절 때하는데 저희들이 그때그때 편성하게 되면 뭐합니다만, 대충 각 구청별로나 기관별로 담당자를 지정해 놓고 있습니다. 가서 쉽게 말해서 동구는 홍길동, 서구는 김갑돌이 이렇게 해서 필요하면 수시로 나가서 지시를 하실 때 운영될 수 있도록 상시체제를 운영하겠다는 이야기입니다.
현애
정현애위원
사고가 난 이후보다는 사전에 활동을 해서 예방하는 차원이 바람직 할 것 같습니다. 이러한 것들을 효과있게 잘 활용할 수 있도록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동근
박동근감사관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선옥
김선옥위원장
최영호 위원님!
영호
최영호위원
최영호 위원입니다. 아까 신이섭 위원님이 특수시책 중에 주민감시관제에 대해서 말씀 있으셨습니다만, 규정이나 이런 것이 특별히 없는 것으로 말씀하셨는데 시민감시관제는 감사관실에 관리하고 있는 광주광역시자체감사규칙내용에 보면 외부전문가 등 감사참여조항이 있습니다, 7조에. 그 근거에 입각해서 시민감시관제를 운영하겠다는 것인데 제가 보기에 규칙으로 운영하기에는 내용자체가 광범위하고 그러리라는 생각이 들기 때문에 조례제정을 검토해야할 사항이 아닌가 말씀드리고요. 10페이지 내부고발자 적극보호 및 비리면직자 취업제한엄정관리라고 하는 업무보고내용이 있는데 부패방지법이 제정되면서 이러한 사항들이 감사관실 업무로 포함된 것이지요?
동근
박동근감사관
그렇습니다.
영호
최영호위원
내부고발자 사례가 시 관내에 있습니까?
동근
박동근감사관
아직 없습니다.
영호
최영호위원
그런 분들에 대해서 적극 보호를 법에 의해서 해야할 것이라고 생각되고, 비리면직자로 취업을 5년간 사기업체라든지 이런데 취업을 못하도록 부패방지법 제45조에 규정되어 있는데 시에서는 대상자 수는 몇 명이나 됩니까?
동근
박동근감사관
현재 시에는 없습니다. 3년간 소속인데 비리면직해서 파면되어 나가셔서 취업하고 있는 파면자가 없습니다.
영호
최영호위원
시청에는 없고 구청에는 있지요?
동근
박동근감사관
없습니다.
영호
최영호위원
제가 알기로는 1, 2년 전에도 보상관계업무로 면직처리 되고 이런 분들이 가끔 언론에 보도되고 했던 기억이 있는데 전혀 대상자가 없다는 것은 감사관실에서 업무를 잘못 파악하고 계신 것이 아닙니까?
동근
박동근감사관
별도로 파악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현재 매년 파악합니다만, 구청까지. 관련 부서에 관련 사기업체에 들어가야 합니다. 그 업무하고 자기가 종사했던 그 외에는 해당이 안 됩니다. 예를 들어서 내가 토목직이었다. 그러면 건설회사에 들어가는 것은 제한이 됩니다. 그러나 제조업에 들어가거나 다른 회사에…….
영호
최영호위원
제 말씀은 그것은 운영상의 문제니까 감사관실에서 잘하셔야 할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일단은 광주시 관내 구청을 포함해서 이런 비리와 관련해서 면직된 사람들 숫자나 명단이라도 파악하고 있어야 엄정 관리할 것이 아니냐 이 말입니다. 2003년도 업무보고기 때문에 그 부분을 앞으로 정리를 해서 관리하시기 바랍니다.
선옥
김선옥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감사관실 소관 주요업무계획보고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오늘 여러 위원님들께서 질의시에 제기하였던 사항에 대해서 감사관께서 각별히 유념하여 시정업무를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감사관실 소관 2003년도 주요업무계획보고청취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을 위해서 정회를 하겠습니다. 1시까지 정회하겠습니다.
12시 02분
12시 02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 공보관실
13시 01분
공보관실 소관 주요업무계획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조용진 공보관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진
조용진공보관
공보관 조용진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김선옥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을 모시고 오늘 공보관실 소관 2003년도 주요업무계획보고를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앞으로 공보업무발전을 위해 위원님 여러분의 더욱더 많은 지도편달을 부탁드리면서 금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순서는 일반현황과 2003년도 시정홍보방향, 그리고 금년도 주요업무계획 순이 되겠습니다. (보고) 이상으로 공보관실 소관 주요업무계획보고를 마치면서 위원님 여러분의 의정활동에 항상 보람과 영광이 함께 하시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선옥
김선옥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주요업무계획보고와 관계한 내용중에서 궁금하신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십시오. 강박원 위원님!
박원
강박원위원
9페이지 시정홍보물 간행제작 한 말씀 물어보겠습니다. 시정홍보물 중에서 가장 큰 기능을 하고 있는 것이 광주시보로 알고 있는데 광주시보도 이제는 시대 환경에 적응하게 발행되어야 경쟁력을 가진다고 생각하는데 시보가 실제 시민이 기다리는 신문, 보고 싶은 신문이 되기 위해서 어떤 경쟁력이 있어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용진
조용진공보관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시민과 가까이 할 수 있는 시보를 발행하기 위해서 작년에 시보편집위원들을 개편했습니다. 형식자체도 4면으로 구성되었던 신문을 타블로이드형 신문 내용으로 바꾸면서 내용은 1면 편집하는 과정에 있어서도 잘 아시다시피 모 일간지에 계시던 편집국장을 편집실장으로 모셔서 1면에는 시정에 대한 특집으로 엮고 2면은 의회 관련소식으로 엮고 나머지 3, 4, 5면은 시정시책과 관련해서 엮으면서 공고ㆍ고시 문화면까지 엮어가고 있습니다만, 말씀하신 대로 시보를 시민들이 적극 읽을 수 있는 그런 짜임새 있는 구성을 하기 위해서 적극적으로 노력하고 있습니다. 편집과정에서부터.
박원
강박원위원
편집과정은 어느 정도 개선되었다고 하지만 제가 생각할 때는 시보도 행정편익위주가 되지 않고 수요자인 시민편익위주로 되어야 하는데 시보내용이 물론 시정 홍보기 때문에 지금 8만부를 발행하지요?
용진
조용진공보관
그렇습니다.
박원
강박원위원
어떻게 보면 거대한 신문이거든요. 그래서 시장이나 홍보하고 시정이 잘된 듯 성공사례 이런 것 홍보하고 거기에 곁들여서 의회가 무슨 이야기할지 모르니까 의회에 한 페이지 할애해서 넣고 그렇게 하지말고, 지방자치시대에 걸맞게 주민들에게 이해와 협력을 구할 수 있는 것, 그런 것들을 넣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것은 무엇인고 하니 시가 시행한 정책이나 시책 이러한 것들이 잘못된 것은 솔직하게 좋은 사례만 내지 말고 잘못된 사례도 비판하는 신문형태로 그렇게 가야 “아, 광주시가 100% 잘하는 것이 아니라 못하는 것도 있구나, 이 신문을 보니까 개선할 점도 많이 있구나” 그렇게 해서 기다리는 신문, 광주시보에 대해 선호하는 그런 신문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되어서 제가 말씀드리는데 사실상 시보 큰 제목만 넘겨본 사람도 다행이고 안 보고 바로 던져버릴까 싶으니까 거기에서 비판적 기능도 포함되는 것이 경쟁력을 갖추지 않을까 해서 한 말씀 드렸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진
조용진공보관
알겠습니다.
선옥
김선옥위원장
다른 위원님?
이섭
신이섭위원
신이섭 위원입니다. 아무튼 시보는 우리시민의 시정정보 입수 경로에 일익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시정홍보 측면도 있습니다만, 자료를 보니까 매년 연말에 시정시책에 대해서 시민수요만족도 조사를 실시하고 있는데 그 중에서 시정정보 입수경로를 묻는 질문에서 예년에는 17.8%로 나타냈는데 금년말에 실시한 자료를 보면 13.6%로 시정시보를 통한 시정뉴스나 정보를 입수하고 있다. 이렇게 나와 있단 말입니다. 활용도가 낮은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겠습니다만, 언론매체, 홍보매체가 다양화되기 때문에 꼭 시보를 통한 시정홍보나 정보를 입수한다는 것은 시대적으로 너무 시보에 의존하는 시대는 지났다는 것도 충분히 이해합니다만, 시민이 활용을 안 하고 있는 시보를 시보라고 활용도 면에서 떨어지다 보니까 이런 점을 어떻게 판단하고 계시는지 말씀해 주실랍니까?
용진
조용진공보관
방금 신이섭 위원님이 지적해주신 대로 정보매체가 다양하기 때문에 시보에 관련해서 의존도는 말씀하신대로 낮아질 것이다 생각됩니다만, 그렇다고 해서 저희 입장에서 가능하면 시보를 통한 시정홍보가 적극적으로 되도록 하는 것이 임무기 때문에 일전에 아시다시피 저희들이 가판대라든지 다중이용시설이라든지 호텔이라든지 그런데 배부를 해놓고 남다보면 청소하는 분들이 가져가 버리고 해서 읽혀지지 않고 사장되는 실태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작년 연말에 조사를 해봤고, 가급적이면 시보가 필요한 사람들에게 직접적으로 송부할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이냐, 가판대에 놔두거나 다중이용시설에 놔두는 것도 좋겠지만 직접적으로 필요한 사람들에게 직접 시정홍보를 하는 것이 좋겠다. 그러면서 정보홍보매체를 활용하겠다는 차원에서 금년 초에 희망자를 인터넷에 시보를 발행하면서도 무료로 발송해주겠다는 안내를 해서 50부 정도 추가해서 받았습니다. 많은 숫자는 아니지만 점진적으로 그렇게 하면서 구독자를 확대해 나가고 교수라든가 각종 위원회에서 요구한 분들해서 DM망으로 발송하는, 우편물 발송하는 것도 500명 정도 확대를 했습니다. 앞으로 직접 볼 수 있는 기회를 확대해 나가는 것이 시보를 통한 시정홍보가 적극적으로 된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섭
신이섭위원
행정관서에서 제공하는 자료들은 일반적으로 시민들이 보기에 딱딱하고 그런 면이 있기 때문에 이용을 꺼리고 그렇기 때문에 시보가 우리 시민하고 가까워질 수 있는 길을 찾아서 하루빨리 시보도 관보라는 틀을 과감히 벗어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러한 노력들을 열심히 해주시기 당부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용진
조용진공보관
그렇게 하겠습니다.
영호
최영호위원
10페이지 시정홍보용 영상제작물 활용 부분에서 대외홍보용 영상물 제작비는 1종 4편 15분내외 해서 국내외 방문객들하고 여행사, 호텔 등에 홍보자료로 제공하는데 있어서 제작비용은 4,000만원으로 편성했는데 상대적으로 어린이용 홍보 영상물 제작은 한국어 한편으로 제작하겠습니다만, 시간은 20분, 5분이 더 긴데도 불구하고 1/10인 400만원만 제작비용으로 편성되었다. 같이 광주의 미래상이나 시정의 주요업무, 내지는 광주의 비전 이런 부분들을 같이 담게 될 것으로 생각하는데 물론 제작에 있어서 차이는 있다고 생각되지만 1/10을 어린이용 영상홍보물에 투자하고 외국인들 내지는 방문객들을 상대로 한 부분에 4,000만원 예산을 편성한다. 이것은 제가 보기에는 어린이들에 대해서 충분히 광주의 위상에 대해서 설명할 수 있는 충분한 자료로 만들어질 수 있는가 생각되는데 거기에 대해서 한 말씀 해주십시오.
용진
조용진공보관
지적하신대로 15분 짜리가 4,000만원이고 20분 정도 하는 것이 400만원하면 이해하기 어려우실 것입니다. 우선 대외 홍보용으로 영상물을 제작하는 것은 외국을 방문할 때 시정 홍보하는 경우 전문적으로 활용하고 여기에 외국어 포함해서 4개국어로 합니다. 가격 면에서 보면 사실상 어린이용 홍보물 제작이 더 많은 소요예산이 필요한데 10페이지 위에 보면 광주시정 뉴스를 제작 방영하는 것이 채널 2하고 채널5에서 관내 유선방송을 통해서 케이블 티비로 방영을 하거든요. 거기에 일부 예산을 투입해 주면서 JBC에 이야기해서 가격을 저렴하게 해달라, 묶어서 제작하다보니 염가에 제공받고 있는 실정입니다.
영호
최영호위원
대외홍보물 영상물 제작업체하고 어린이용 제작업체가 다릅니까?
용진
조용진공보관
그렇습니다. 대외홍보물 영상물 제작은 전국에 입찰에 의해서 저희들이 국제용으로 써야하기 때문에 추진하고 있고, 어린이용 홍보영상물 제작은 시정뉴스 제작하는데 JBC방송에 염가에 해달라 해서하고 있습니다.
영호
최영호위원
제가 볼 때는 대외홍보물 제작업체에게 염가로 제작해주라고 의뢰하는 것이 맞을 것 같습니다. 공보관님 어떻게 생각하실지 모르지만 요즘 어린이들이 인터넷이나 이런 것에 대해서 웬만한 어른보다 더 많이 접속하고 하기 때문에 낮은 정도 수준으로 홍보물을 제작을 해봐야 옛날 애들하고 다르기 때문에 쉽게 와 닿지 않습니다. 어차피 제가 볼 때는 대외홍보물 영상물 같은 경우는 상당히 현대적인 영상 기법이라든지 이런 것을 가미해서 제작할 것으로 생각하는데 거기에 어린이들에 맞게 약간만 개편하면 어차피 같은 홍보효과를 노릴 수 있는 이런 부분이 아닌가 싶은데 여기는 시비로 제작하도록 되어 있는데 어린이는 그런 것도 없고 해서 대외적으로 홍보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자라나는 청소년들, 어린이들에게 광주의 이미지, 자기가 살고 있는 고장에 대한 애향심을 심어주는 노력도 상당히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이것에 대해서 무엇인가 보다 강화된 형태의 접근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이미 제작의뢰가 확정되었습니까?
용진
조용진공보관
시정뉴스는 계속하고 있고 어린이용 제작홍보물 이것에 대해서는 제작업체 확정이 안 되었습니다.
영호
최영호위원
그러면 금액이 많지 않게 예산 책정이 된 모양인데 그러면 제가 보기에는 대외홍보물 영상물 제작은 누가 하는지 모르겠지만 거기에 어린이들 내용에 맞는 몇 가지 내용만 삽입하면 오히려 제작도 차원이 높아지고 그럴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런 방향으로…….
용진
조용진공보관
방금 말씀하신 것은 사업비, 예산에 구애받지 말고 새싹들이 자라면서 볼 수 있는 내용물에 충실을 기해서 좋은 내용이 될 수 있도록 그런 말씀인데 하여튼 내용 질 면에 대해서는 예산에 구애받지 않고 더 좋은 질이 되도록…….
영호
최영호위원
제가 보기에 시정에 대해서 홍보하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예산이 시가 형편상 좋지 않지만 이런 것은 예산소요가 되어야 좋은 제품이 나온다고 한다면 차선의 제품, 질 떨어진 제품은 수십가지, 수백가지 내놔봐야 의미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단 하나를 만들더라도 기념이 될 수 있고 자랑할 수 있을 정도의 수준으로 제작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필요하다면 추경에서라도 예산 반영해서라도 실질적으로 홍보물이 홍보물답게 최신 기술이나 이런 것이 도입된 상태에서 제작될 수 있도록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진
조용진공보관
내용 면에 충실하도록 하겠습니다.
영호
최영호위원
12페이지 문자방송 전광판하고 수도권 등 옥외광고물 활용홍보를 하고 계시는데 현재 홍보되고 있는 내용은 어떤 내용입니까?
용진
조용진공보관
현재는 시정 제호로 해서 꿈이 있는 빛고을, 임시회 열리고 있는 회기기간, 에너지 절약, 성폭력 이런 부분들이 전광판에 홍보가 되고 있는데 내용들이 1주일에 한 번씩 업그레이드를 합니다. 그래서 각 실과에서, 실ㆍ국에서 요청하는 그런 내용들, 에너지와 관련해서 유가 파동으로 인해서 그런 사항이 있기 때문에 에너지를 절약해서 쓰자는 내용이라든가 또 물을 아껴 쓰자는 주간에는 물 아껴 쓰기라든가, 불조심강조 기간에는 불조심 강조, 그 달에 맞는, 그 주에 맞는 시사성 있는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영호
최영호위원
제가 보기에는 서울 시청 앞이나, 김포공항, 제주 국제공항에 설치된 옥외광고물 같은 경우는 광주의 성격을 알리는 홍보가 가장 중점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하거든요. 시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사항들에 대한 홍보도 중요하지만 그것보다는 광주의 이미지를 알릴 수 있는 부분에 주력할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들어서 제가 이게 어떤 형태로 되어 있는지 보지 못했기 때문에 뭐라 말씀 못 드리겠습니다. 그런 형태로 운영하지 마시고 문화수도라는 부분이 광주에 새로운 화두로 대두되고 있지 않습니까? 부산이 해양수도, 대전 행정수도, 서울 수도권이 경제수도라는 것에 대해서는 일반 국민들에게 많이 알려지고 있는 내용이지만 광주를 문화도시로 육성한다는 것에 대해서는 광주시민들도 아는 분들이 많지 않다고 생각 들거든요. 일단은 외지에 있는, 특히 홍보광고판 같은 경우는 광주의 특색있는 도시의 성격을 규정하는 홍보내용으로 전면 개편해 주십시오.
용진
조용진공보관
수도권 등 옥외광고물하고 있는 것은 광산업 했고, 작년에는 김치축제, 빛고을, 광주시의 국제적 행사라든가 광주시의 이미지를 부각시킬 수 있는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그런 방향으로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영호
최영호위원
그 때 그 때 사안이 발생하면 그런 중요한 내용들, 김치축제라든지 비엔날레라든지 이런 것도 홍보하시지만 기본적으로 제가 봤을 때는 항상 견지를 해야 할 것이 문화수도 문제, 이것을 국민들에게 알리는 노력을 해야 할 곳은 결국은 정부의 몫이기도 하지만 시에서 어떻게 홍보하느냐에 따라서 일반 국민들이 자연스럽게 광주하면 문화수도로서 앞으로 기능을 충분히 할 수 있는 도시겠다. 이런 느낌이 들 수 있도록 홍보하는 것은 시의 몫이라고 생각합니다.
용진
조용진공보관
노력하겠습니다.
현애
정현애위원
11페이지 광주시보 인터넷신문 한 달 평균 몇 명 정도나 들어와서 시보에 접속합니까?
용진
조용진공보관
시보 발행 인터넷에 게재하는 것은 시보발행 되는 것은 인터넷에 올려놓거든요, 월 평균 3,140명 정도, 하루 100여명 정도 인터넷으로 보고 있는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현애
정현애위원
우리가 아니고 외국인들이 본다든가 사례는 알 수 없지요?
용진
조용진공보관
예. 인터넷상으로는…….
현애
정현애위원
그러면 발행하는 시보가 8만부 정도 되고 3천여명 정도 되는 거네요. 알겠습니다.
선옥
김선옥위원장
반명환 위원님 말씀하실 것 있습니까?
명환
반명환위원
시정을 적극적으로 홍보하고 원활한 시책추진에 기여하라는 뜻으로 언론사에서 활용하고 있는 프로그램을 시정홍보차원에서 활용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CBS방송 라디오 주1회 행정소식시간에 실ㆍ국별 주요시책현안사업을 홍보하고, BBS라디오 방송에서는 월 1 내지 2회 아침저널시간에 국제행사를 홍보하고 KBS2방송은 주1회 희망을 여는 아침 시간에 시정동향을 소개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 방송시간이 대강 몇 시, 몇 신지 알고 계십니까?
용진
조용진공보관
CBS 라디오 방송은 12분 방송합니다. 매주 토요일 5시 35분부터 47분대, 불교방송은 매주 월요일 16시 녹음해서 수요일 8시 30분부터 40분까지 10분간, 그리고 KBS2라디오 방송은 매주 월요일 08시 30분부터 35분까지 5분간 방송하고 있습니다.
명환
반명환위원
방송매체 이용하면 소요된 예산은 없습니까?
용진
조용진공보관
소요예산은 CBS방송국에 1,000만원, BBS가 300만원 해서 1,300만원을 지원하고 있고 KBS2라디오는 무료로 협조를 받고 있습니다.
명환
반명환위원
MBC방송은 없습니까?
용진
조용진공보관
저희들이 홍보의 필요성에 따라서 더 확대할 수는 있습니다. 예산도 더 소요되고 하지만 현재 이 정도로 운영해보고 필요하다면 검토해 보겠습니다.
명환
반명환위원
CBS나 BBS나 KBS방송도 좋지만 MBC방송이 시민들 호응도가 훨씬 많다고 생각되기 때문에 같이 협조 얻어서 시정홍보 하는게 좋을 것 같아요. 지속적으로 활용하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용진
조용진공보관
알겠습니다.
선옥
김선옥위원장
질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공보관실 소관 주요업무계획보고청취의건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여러 위원님들께서 질의시에 제기했던 사항에 대해서 공보관께서는 각별히 유념해서 시정업무에 보탬이 되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공보관실 소관 2003년도 주요업무계획보고청취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2. 광주광역시보발행조례중개정조례안(광주광역시장 제출)
13시 32분
13시 33분
의사일정 제2항 광주광역시보발행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하겠습니다. 제안설명을 먼저 듣겠습니다. 조용진 공보관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13시 33분
용진
조용진공보관
공보관 조용진입니다. 존경하는 김선옥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평소 시정발전과 함께 저희 공보관실 업무에 대해서 각별한 관심과 성원을 아끼지 않으신 김선옥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우리 실 소관 광주광역시보발행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1984년 12월 시보 창간 당시부터 사용해온 광주시보의 제호가 다소 무겁고 딱딱한 감이 있어서 시정소식지로의 이미지 보다 관보적 성격이 강하여 부드럽고 친근감있는 이미지를 형성 할 수 있는 용어로 변경, 시민이 즐겨 찾아 읽는 시정소식지로 만들기 위해 제호를 변경코자 합니다. 본 조례 개정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광주시보의 제호를 빛고을 광주소식으로 변경하고 시급성을 요하는 고시ㆍ공고, 자치법규 공포 등 공고사항은 제호를 달리하여 광주광역시공보로 하여 별도 발행할 수 있는 근거규정을 마련하였으며, 직제 개편에 따른 직위명 변경으로 인하여 홍보관을 공보관으로 변경코자 합니다. 보다 구체적인 사항은 배부해드린 개정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무쪼록 본 시보조례개정안이 시 이미지를 제고하기 위한 것이므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광주광역시보발행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선옥
김선옥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원기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기
정원기전문위원
전문위원 정원기입니다. (보고) 광주광역시보발행조례중개정조례안 검 토 보 고 1. 제안이유 현행 우리시의 시보발행조례에 시보의 '제호'에 관한 명확한 규정이 없으므로 시보의 '제호'에 관한 규정을 신설함과 동시에 '제호'를 친근한 이미지를 형성할 수 있는 용어로 변경하고, 자치법규의 공포 등에 관한 사항은 '제호'를 달리하여 별도 분리 발행할 수 있는 근거를 규정함으로써, 자치법규 공포 및 고시ㆍ공고의 수요에 즉각 대응하려는 것임 2. 주요골자
고시
고시
ㆍ공고 등에 관한 사항은 제호를 달리하여 「광주광역시공보」로 별도 분리 발행할 수 있는 근거 규정 신설(안 제2조) - 자치법규 공포에 관한 사항, 공고ㆍ고시 등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필요한 경우에 「빛고을 광주소식」과는 별도로 공보를 발행할 수 있는 근거 마련
보의
시보의
제호에 관한 규정을 신설 “빛고을 광주소식”으로 정하고, 고시ㆍ공고 등에 관한 사항은 제호를 “광주광역시공보”로 분리 발행 하고자 개정하는 내용으로써
호를
시호를
시민에게 친근한 이미지로 변경하고, 자치법규의 공포, 공고등은 적시성을 제고하는 등 타당한 조례안으로 판단됨.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선옥
김선옥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를 들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애
정현애위원
빛고을 광주소식이라고 하는 제호는 공모로 정했습니까?
용진
조용진공보관
공개로 홈페이지에 띄워서 시의 의견도 들어보고, 기자실을 방문해서 기자분들 의견 들어보고 한 결과 20여가지 제호가 나왔습니다. 타 시ㆍ도의 제호도 비교해 보고 그러면서 대학교수님들 의견을 들어서 그런 과정을 거쳐서 빛고을 광주소식으로 결정했습니다.
현애
정현애위원
빛고을하고 광주도 같은 의미인데 같은 의미의 단어가 중복이 된 제호가 나와서 충실한 소식지 내용을 전달하기 위해서 이렇게 정하셨는지 궁금하네요?
용진
조용진공보관
빛고을이 광주고 광주가 빛고을인데 빛고을 광주소식 그러면 행정사무감사하실 때도 말씀이 계셨습니다만, 저희들이 그 내용을 전문가들 의견을 들어봤습니다. 빛고을 광주소식이 제일 좋다는 그런 의견이 나와서 과연 이것을 결정해도 전문가들하고 국문학적으로 문제가 없느냐 했더니 전남대학교 국문학과 이동기 교수님하고 조선대학교 김선기 교수님, 국문학과 교수입니다. 그리고 조선대학교 강희석 교수님 의견을 들어봤더니 빛고을은 지명이 아니고 수식해주는 용어기 때문에 단어상으로, 의미상으로 문제가 없는 것으로 전문가들 의견을 들어 결정했습니다.
현애
정현애위원
알겠습니다.
이섭
신이섭위원
시보가 이미지 개선을 위한 자구노력의 일환으로 제보도 바꾸어서 이런 딱딱한 분위기를 일소하고 시민에게 다가서는, 시민에게 가까워진 시보를 만들어 보겠다는 취지에서 제보도 변경하고자하는 내용인데 주요내용을 보면 시보제호를 빛고을 광주소식으로 변경하고 시급성을 요하는 고시ㆍ공고 자치법규 공포는 별도로 광주광역시공보로 별도로 발행한다. 세 번째는 직제 개편에서도 직위명 변경으로 인해서 홍보관을 공보관으로 한다. 세가지 주요 내용이 되어 있는데, 우선 첫 번째로 빛고을 소식지 제호명은 광주소식은 솔직히 말씀드려서 조례내용이 아무튼 관보의 틀을 과감하게 탈피하고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시민에게 더 가까워진 시보를 만들어 보겠다. 그런 취지라고 보는데 저는 제호 하나 바꾸어진다고 해서 시보가 기존의 시민들이 가지고 있는 관념에서 벗어나야겠다 하는 것이 의문이 가고, 아무튼 제호가 바꾸어짐과 동시에 내용면에서도 쇄신을 해서 무엇인가 시민들이 봤을 때 관보가 아니고 시민이 친근감을 가지고 시정의 소식지로서 이제는 많이 달라졌다는 면을 보이기 위한다면 편집내용도 다양화되어야 합니다. 가장 중요한 것이 항상 시보를 볼 때마다 시정홍보에 주력하지 말고 주민의 광장을 한 면에 실어서 시정에 대한 제안이나 비판의 내용을 여과 없이 내보내서 이런 데서 시민들이 지상에서 자유롭게 토론할 수 있는 그런 난도 만들어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해봅니다. 어떻습니까?
용진
조용진공보관
간략히 말씀드리면 미약하지만 그런 쪽으로 노력을 많이 하고 가려고 노력합니다. 아까 강박원 위원님 말씀도 계셨고 신이섭 위원님 말씀도 계셨지만 가까이 다가 설 수 있는 내용으로 노력하겠습니다.
이섭
신이섭위원
신문편집 내용은 그렇게 변화를 주시고, 그 다음에 광주광역시 공보로 별도로 발행한다는데 이것은 제가 민원요구가 와서 시보의 발행일시 때문에 행정적으로 엄청난 민원이 야기된 결과를 봐왔습니다. 그래서 시보는 월에 두 번 발행하지요?
용진
조용진공보관
그렇습니다. 1일자, 15일자 그렇습니다.
이섭
신이섭위원
조례를 의회에서 제정하면 20일 이내에 공포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20일이내에 회의가 없으면 그 조례를 공포를 못한다. 시보를 통해서 하니까, 일간지나. 별도로 시민들에게 할 수 없고 시보를 통해서 많이 공포 하더라구요. 그 시점이 상당히 중요합니다. 일상생활에도 그렇고 엄청난 시민생활하고 관련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렇게 봤을 때 별도로 광주광역시공보로 발행한다는 것 이해가 갑니다. 그것 때문에 그런 것 아닙니까?
용진
조용진공보관
그렇습니다. 시급히 1일자하고 15일자 맞추면 법적으로 문제생기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이섭
신이섭위원
그런데 공보가 시민에게 배부가 되어야 하거든요. 시보 배부하고 같은 독자배부가 가능합니까?
용진
조용진공보관
그렇지 않습니다. 발행부수는 8만부를 배포하고 있는데 공보를 발행 호회를 발행하는 경우는 방금 말씀드린 이해당사자들이 볼 수 있도록 최소의 범위로 해서 500부를 한다거나 1,000부를 한다거나 제한적으로 발행됩니다.
이섭
신이섭위원
그러면 어떤 사람이 이해 관계인입니까? 시보를 배부한 독자들한테는 똑같이 배부가 되어야 되지 않겠냐 그런 생각을 하는데 아무튼 그것은 시에서 공보관실에서 충분히 검토해서 배부하시고 이것에 따른 예산은 대강 어느 정도…….
용진
조용진공보관
별도 예산은 부수하고 시기 발생건수에 따라서 달리 할 수 있습니다.
이섭
신이섭위원
대강 어느 정도 잡고 있습니까?
용진
조용진공보관
호외 한 번 발행하는데 60만원정도.
이섭
신이섭위원
많은 예산은 아니구만요. 아무튼 광주광역시 공보를 별도로 발행한다는 것은 충분히 이해가 갑니다. 제보 변경으로 인한 이미지 개선부분에서 내용면에도 충실을 기해주라는 당부를 드리면서 내용의 편집에 충실을 기해주시기 바랍니다.
용진
조용진공보관
알겠습니다.
선옥
김선옥위원장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셨는데 한가지 덧붙이면 빛고을 소식지로 시보가 바뀌어서 나가더라도 시민들이 가깝게 관심을 가지고 다가서는 것도 중요한데 그 기능중에서 중요한 기능은 공공성 있는 것을 게재해서 볼 수 있는 것인데 시보의 역할 중에서 중요한 것이 그것이라고 생각되는데 시를 적극적으로 홍보하는 것도 중요한데 이것도 언론의 일종으로 들어간다고 하면 정확성이 있어야겠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많은 관심을 가지고 차질이 없도록 해 주셨으면 합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의결할 순서입니다만, 별도의 조정 필요 없으시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광주광역시보발행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가결된 안건에 대한 자구 및 숫자, 기타의 정리는 광주광역시의회회의규칙 31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원장에게 위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일정을 모두 마쳤으므로 산회를 선포합니다.
13시 46분
13시 47분
13시 47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