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정호 의원 발언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상진입니다. 언제나 농촌 농업인에게 많은 관심과 배려를 하여 주시는 추정호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에게 감사를 드리면서, 농업기술센터 2003년 주요업무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농촌지도사업 중점추진 방향에 대해서는 서류로 갈음을 하겠습니다. 다음 1페이지입니다. 보고순서는 고품질 농·축산물 생산, 지역특화사업, 농업인 전문기술교육, 농촌지도사업 활성화 순입니다. 다음 3페이지입니다. 먼저 고품질 농·축산물 생산을 위한 고품질 벼품종 확대 보급은 보급종 94톤, 양특종자 19톤, 증식포산 24톤, 자율교환 111톤 등으로 1품에 17개품종 248톤을 공급토록 하겠습니다. 신육성 고품질 종자 조기확대 보급을 위하여 돈당 600ha 분의 종자증식포 5개소를 운영하며, 벼품질 비교 시범사업을 실시해서 농업인의 품종선택 교육장으로 활용토록 하겠습니다. 브랜드 쌀 생산 시범단지 30ha를 조성해서 가격차별화 및 소비확대 추진에 힘쓰고 벼생력 재배 시범단지를 2개소 60ha를 조성해서 경영비 절감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문경약돌돼지의 브랜드 기반 정착을 위해서 사업량 및 유통망을 확대하고 상표사용료 징수조례를 제정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4페이지입니다. 다음은 소비자가 원하는 친환경 농산물 생산을 위해 시비처방에 의한 작물별로 적정시비토록 지도를 하고 질소비료 50% 줄이기 시범 비료절감 시범포를 5개소 운영하며, 농토배양으로 병해충을 경감하는데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병해충 종합관리 체계를 확립하고 환경친화형 과수천적 방제로 깎지 않고 먹을 수 있는 과일 생산과 성페로몬, 끈끈이트랩 등 천적을 활용하여 오이, 토마토, 딸기 등 친환경 농법 시범사업을 3개소 실시토록 하고 시설원예 에너지 절감 환경관리시범사업도 병행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5페이지입니다. 이어서 지역특화사업은 경쟁력있는 버섯산업 육성을 위해서 표고버섯 210농가에게는 고품질 생산을 하는데 중점을 두고 느타리버섯 생산농가 50호에 대해서는 시설개선으로 집약관리를, 새송이버섯은 재배를 확대하고 영지버섯 35호에 대해서는 연작장해 예방 기술 보급으로 안정생산에 주력하며 상황버섯 26농가에 대해서는 판로확보에 주력하겠습니다. 또한 버섯시범사업으로 느타리버섯 새기술보급사업을 1개소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특화작목의 주산단지 조성은 오미자 생산은 53ha, 123호에서 68ha로 면적을 확대하고 염장오이 계약재배 단지는 95호 농가를 적정생산에 의한 소득안전화에 목표를 두며, 우량씨마늘 단지는 생산체계확립에 중점을 두고 주야재배 및 기계화, 재식밀도 개선에 중점을 두겠습니다. 또한 흑염소 개량거점농가 육성, 돼지사육 환경개선, 한우고기 육색보존성 향상시범 등 축산시범사업을 각각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6페이지입니다. 다음은 수출농산물 생산지원은 사과, 배는 병해충 종합관리 및 수입국 기호에 맞는 규격품 생산지도에 중점을 두고 양파는 잔류농약 검사 대비를 하기 위하여 안전사용 교육 강화를 하면서 계약재배단지 중점 지도로 규격품 생산에 노력을 하며, 분재 및 관상수 소재목 발굴에도 노력하겠습니다. 또한 관광특산물 개발 및 세소득 확보 차원에서 관상조류의 사육 시범사업을 실시해서 부업형 실버농업사육기반을 다지는데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7페이지입니다. 이어서 대 농업인 현장서비스 사업으로 농기계 및 가전수리반은 212개동에 3,500명을 수리 교육토록 해서 농작업 및 생활불편 해소와 생산비 절감에 중점을 두고 농업인의 정비 능력 향상과 농기계 내구연한 증대에 노력을 하며, 과수 꽃가루 은행 운영으로 과수의 상품관율 증대와 개화기의 이상저온에 대비해서 꽃가루를 저장해서 과수 인공수 면적을 확대해서 상품과율을 높이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병해충의 신속한 진단과 처방에 의해서 식물 이동병원을 필요시에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8페이지입니다. 다음은 현 연구개발사업입니다. 새소득 자원개발을 위해서 인삼 신품종 양직묘 생산, 비가림하우스 차광시설로 산채류 시험재배, 복분자 시험 재배를 하고 기능성 축산물 개발을 위해서 상황버섯 균사체 급여 시험을 하며 새기술 실증시험 포장에서는 자생버섯의 균주분리 배양시험, 배지개발 및 기능성버섯 상업화 연구, 영지버섯의 연작장해 대책, 표고버섯의 적정 접종 간격별, 품종별 수량시험을 실시하며, 사과 우량묘목 생산포에서는 대목 및 접수를 각각 10만개씩 생산해서 아주 저렴 저가에 농가에 공급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9페이지입니다. 이어서 농업인 전문기술 교육입니다. 새해 영농설계교육은 1월 7일부터 15일간 기술센터 및 읍면동 회 의실, 시민문화회 관에서 2개과정 10개품목에 5,477명을 실시하였고, 작목별 전문기술교육은 지역특화교육, 품목별 상설교육, 당면 과제 교육으로 구분해서 3개과정에 2,400명을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10페이지입니다. 농업인 정보화 교육은 기초반, 중급반으로 구분해서 12기로 나누어서 연간 300명을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농업인 능력개발 및 의식교육 함양교육은 여성농업인 능력개발 교육, 화목한 가정가꾸기 부부교육, 도·농주부 특산물 직거래 교류행사로 나누어서 24회 에 걸쳐서 1,710명을 교육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11페이지입니다. 다음은 체계적인 농업인 단체 육성으로 전문농업 인력기반 구축을 위한 신지식 농업인 육성은 4-H에 340명은 유능한 후계농업인 육성에, 농업경영인회 776명은 품목별 전문농업인을 육성하는데, 농촌지도생활개선회 1,900명은 친환경농업을 주도토록 하는데 목표를 두고 육성을 하겠으며, 농업인대회 는 11월중에 3천여명이 한자리에 모여 민속놀이 및 농·특산물 전시판매, 향토음식 개발 전시 등을 겸한 화합행사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12페이지입니다. 이어서 농가경영개선 및 정보화를 위해서 벼, 채소, 과수·축산, 버섯농가 120호를 컨설팅을 실시해서 경영개선을 처방하여 농가경쟁력을 제고할 것이며, 센터 홈페이지를 운영하고 200호의 농가에 이메일 시범사업을 하며, 5호 농가에 홈페이지를 제작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인터넷 사이버 농장 육성은 사과, 배, 벼, 한우, 관상조류 16호의 농가에 산·관·민의 협동사항으로 선판매후 재배하는 농장을 육성토록 하겠습니다. 장비설치 및 운영은 Kr20.com에서 맡고 대상농가선정 및 개발기술 지도는 기술센터에서 민간인은 농·축산물 재배 및 사육을 해서 안정적인 판매체 확보 및 부가가치를 증대토록 최대한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다음 13페이지입니다. 다음은 농외소득 증대 및 삶의 질 향상을 위한 농촌여성 농외사업 1개소, 농가 과채음료 즉석제조사업 2개소, 농산물 가공개발교육실을 내실화하고 농산물 가공품의 식품적 특성 공동연구는 저희 기술센터와 농촌진흥청, 카톨릭 의대 3자가 공동 연구토록 해서 대표농산물인 표고버섯의 식품 구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특색있는 문경 먹거리 개발 및 발굴을 위해서 3단계로 구분해서 교육 및 전시회 를 하겠습니다. 1단계는 전문가를 초빙해서 먹거리 개발교육을 하고, 2단계에는 개발요리 및 공감대 확산을 위한 공개강좌, 3단계 향토음식 전시 및 시식평가회 를 갖도록 해서 문경특산 먹거리를 확산토록 하겠습니다. 쾌적한 농촌생활 환경조성을 위해서 마을 공동 휴식공간, 농업인 건강관리실, 피로회 복실 14개소를 설치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4페이지입니다. 우리시의 특수사업인 문경시 농업현대화사업은 금년이 6년차 사업으로서 금년은 207농가가 44억3,800만원이 1월 24일 확정해서 1월 27일부터 30일까지 4일간 대상농가에 교육을 실시하고 2월 1일부터 사업을 추진중에 있습니다. 다음 15페이지입니다. 마지막으로 농촌지도사업의 활성화를 위해서 지도공무원 1인당 100명 고객 책임제를 실시하고 지도사들의 전문지도 연구회 가입으로 전문능력을 향상시켜 농업기술관련 자격증을 모두 취득토록 하는데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또한 농업기술센터를 지역농업의 중추기능으로 육성하기 위해서는 문경의 대표농산물인 표고와 사과의 경쟁력을 강화를 위해서 또한 그리고 부가가치 향상을 위한 가공분야에는 앞으로는 연구 인력이 필요한 시점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이상으로서 기술센터의 업무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예. 호계에 유기오의원입니다. 지금 우리 행정기관에 전부다 인터넷망이 다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지소는 망이 연결되지 않는 곳이 있죠?

지금 지소에는 인터넷망이 아직 연결이 안되었습니다.

예. 이게 관공서로서의 어떤 역할을 할려고하면 사실상 농업인상담소에 농업인들이 와서 그 인터넷을 이용할 수 있고 이래야 되는데 지금 연결이 안되어 있어요. 이것 뭐 언제 연결하실 계획은 있습니까?

저희들은 단속 청사가 있으면서 상당한 거리가 떨어져 있고 또 상담소에 실질적으로 근무하는 인원이 농업인들은 많이 옵니다마는 1명밖에 되지 않아가지고 거기하는데 예산이 상당부분이 소요가 되어서 또 일단 놓는것도 문제지만 계속해서 사용료하고 여러 가지 예산이 많이 투입이 되어가지고 지금 금년에는 거기까지는 좀 곤란할것같고 내년정도에서 되지 않을까 이렇게 지금 생각하고 있습니다.

하여튼 우리 농업인들이 발빠른 정보화시대에 대처할려고하면 어느 장소에 가든지 인터넷을 사용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런데 비해가지고 아직 농촌지도소 각 읍면지소는 이 망이 연결되지 않은 관계로 인해서 인터넷을 두고도 실제 사용을 못하고 있거든요. 이런 점에서 어떤 예산의 어려움이 있다 하더라도 우리 장래의 농업인들을 생각한다면 빨리 이 망이 구축되었으면 하는 바램이고요. 또 각 관공서보다 다 가보면 사실 복사기가 있습니다. 그런데 지소에는 가면 각 지소에서 농촌지도지회 라든지 생활개선회 , 여성농업인회 , 4-H회 이렇게 해서 거기서 작성하는 문서도 상당히 많습니다. 그런데 비해가지고 복사기 1대 없어요. 여기에 비해서는 좀 보급하실 의향이 계십니까?

뭐 저희 입장에서는 그런 것을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인터넷관계도 우리 담당부서에 현대화사업하고 관리하는데 농산물가격이라든지 모든 정보를 필요로 하고 있기 때문에 하여튼 예산부서하고 협의를 해서 최대한 빠른 시일내에 이 복사기하고 인터넷 관계가 설치될 수 있도록 최대한 협의를 해서 하겠습니다.

제가 농업에 대해서만큼은 우리 농업예산이 인근 시군보다 적다고해서 늘 얘기를 했습니다. 이런점에 감안해 보신다면 내년도 예산에서라도 이러한 부분이 선행되어서 시행되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바램이고요. 우리 부시장님 잘 새겨 들으셨다가 내년도에 예산 좀 세워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예.

흥덕에 정규화의원입니다. 기술센터소장님께서는 집행부 공무원중에서도 농민과 생활을 함께하여 오셨기 때문에 농민의 어려움을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을줄 압니다. 농민들에게 실익을 줄수 있는 방안이 있으시다면 말씀을 해주시고요. 두 번째로는 기술센터에 편성된 예산이 농민교육 및 기자재 확보하는데 충분하신지 알고 싶고요. 세 번째는 지도사 선생님들의 인력이 충분하신지 묻고 싶고요. 네 번째는 금년도 우리시에서 실시한 객토원이 질이 양호하다고 보시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술센터소장의 입장에서 농민에게 실익을 줄수 있는 지도사업을 하고 있느냐 이런 뜻으로 제가 첫째의 질문이 요구되는데 제가 여기서 워낙 농업분야 자체가 대단히 광범위하고 또 실질적으로 이 농업이 정부에서도 다루기가 사실상 어렵고 또 지방자치단체에서는 농민들한테 실질적으로 도움을 줄수 있도록 하기는 만족을 시켜주기 위해서는 상당히 어렵다고 봅니다. 그러나 저는 생각이 공무원으로서 또 기술참모로서 농민들에게 있는 역량을 최대한 발휘해서 해주는 방법밖에 없지 않느냐 뭐 이렇게 생각하고 저희들 기술센터의 직원들은 열심히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농민들에게 만족을 줄수 있는 몇분의 1이 되느냐? 그건 참 물으면 제가 사실상 여기서 답변하기가 대단히 곤란합니다. 또 그리고 많이 미지치 못한다 하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앞으로 이 대답은 저희들이 하여튼 힘있는데까지 최대한 노력을 하겠다 하는 쪽으로 답변을 드리고, 그뒤에 예산은 충분한가에 대해서도 그렇습니다. 지금 뭐 여기서 충분하다고 답변을 드릴수가 없죠. 또 실질적으로 예산이라 하는 것이 살림살이라 하는 것이 시의 예산이 한정이 되어 있는 범위내에서 어떤 것이 우선인가를 따져서 집행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제 농업부분에 있는 공무원들은 농업부분에도 중요하다고 이렇게 또 얘기할 수 있는 것이고 또 다른 부분에 있어서는 그 시각차가 있기 때문에 저로 봐서는 뭐 이게 충분하다고 얘기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저희들이 농업을 하고 있는 담당하는 공무원으로서 어떻게하든지 농민들한테 좀더 많은 예산이 갈수 있도록 예산투쟁을 하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앞으로도 더 열심히 농민들에게 예산이 더 필요한 사업예산이나 또 농민들에게 도움이 갈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렇게 밖에 답변을 못드리는 것을 상당히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그다음에 지도인력이 충분한가? 하는 점에 대해서는 사실상 저희들 기술센터는 90년도에 정규직원이 50명에서 지금 34명으로 인원이 상당히 감축이 되었습니다. 감축이 되었는 반면에 더 실질적으로 농업은 여러 가지 점에서 상당히 전에보다는 더 전문화되어가지고 분화되어가고 있는것도 사실입니다. 그러나 더 크게 보면은 농업인구가 지금 그전에 비해서 줄어가고 있는것도 사실입니다. 그러나 여러 가지 면을 보면은 이 지도라 하는 것은 일종의 사회 교육이기 때문에 농가에서 요구하는 그대로를 교육으로서 전부다 만족을 시켜주기에는 저희들 34명가지고 충분하다고는 절대 이야기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제 욕심같아서는 이 어려운 우리 농업을 해결하는데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고자 한다면 지금 지방화가 되어가면서 모든 기술도 그전에는 모든 것이 개방되던 것이 각 연구소간, 지방간에도 지금 자꾸 자기 지역 쪽으로 자꾸 규제하고 밖으로 나가는 공개되는 것을 자꾸 폐쇄시키는 이런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자체적으로 제가 끝에서도 아까 보고하면서 약간의 언급을 했습니다마는 우리 문경의 대표농산물에 대해서는 연구인력도 지금 좀 필요하지 않느냐?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마는 그것이 여러 가지 위에 중앙정부하고도 지원관계가 조율이 되어야되고 또 예산관계도 있고해서 저의 힘으로는 미력합니다. 그러나 저의 기술센터소장의 입장에서는 지도 인력은 충분한가? 제가 여기에서는 절대적으로 충분하지 않다고 밖에 대답할 수가 없습니다. 그다음에 객토원의 양과 질이 좋으냐? 그런데 이것은 저희들이 객토를 행정에서는 하고 있습니다마는 그 객토의 질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객토조사를 합니다. 조사를 할적에는 시료가 전부다 객토에 적합한것이기 때문에 전부다 지도소에서 허가를 해줬는데 뒤에가서 저희들이 충분히 되었는것까지 객토가 되었는 부분까지 질이 좋은것까지는 제가 솔직히 확인을 다 못했습니다. 그러나 저희들이 객토원을 조사를 했을 적에는 전부다 객토원으로서는 적합한것만 되도록 그렇게 조치를 했습니다. 시원한 답변을 드리지 못해서 죄송합니다.

임석하신 부시장님께 차기연도에는 지금 점촌발전이 농촌발전이 선행되어야 점촌도 발전된다고 봅니다. 많은 관심이 있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지금 농업현대화사업이 2회 에 걸쳐서 10년간 지속되었죠?

지금 6년차입니다.

6년차죠?

예.

해서 중앙으로부터 우리 지역에 상당히 호평받는 사업으로 육성이 되었는데 차후에 더 연장하실 계획은 없으신지요?

지금 현대화사업은 원래 당초의 계획이 2003년 올해까지 6년차 사업으로 하는걸로 당초에는 계획을 세워 왔습니다. 그러나 그 진행을 해오면서 농업인들한테도 상당히 좋은 반응을 받았고 또 중앙정부로부터도 지역의 적합한 사업이었다 하는 쪽으로 많은 평가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작년도에는 전국에서도 우리 기술센터로 선정되는데 상당한 기여를 했고 또 중앙부서에서도 관·민이 또 여러 유관기관이 서로 협력해서 하는 좋은 사업이다 하는데 평가가 있었던걸로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제가 여기서 딱 현대화사업을 몇 년간 앞으로 지속하겠다, 안하겠다는 제가 말씀드리기가 위에 결심을 받아봐야 되고 저는 이게 현 시장님 공약사업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연장될 걸로 지금 그렇게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준비를 하고 있고 또 연장을 한다면 지금까지의 우리가 생산기반 중심으로 해왔던 것을 조금더 한차원 높게 모든 것을 전환이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이 되어서 저희들 센터 내부에서 여러 가지 점을 지금까지 해온 점의 장·단점을 비교 분석하고 앞으로 어떻게 해야될 것인가를 지금 깊숙이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더 하는걸로 보고 모든 것은 좀 방향을 더 전환하고 개선할 것은 확실히 개선해야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해서 지금 내부적으로 모든 것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검토가 끝나면 언제 한번 다시 설명을 드리는 기회 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지속적으로 이 사업을 하실걸로 지금 검토를 하고 계신다면 현재 이율이 몇%로입니까? 이자비율이? 지금 현대화사업을 농민에게 현대화사업하고 그 이자는 시에서 지금 부담을 하고 있죠?

지금 시와 농협이 11대 3의 비율로 했습니다.

전체 비율이 얼맙니까?

전체 이율이 말입니까?

예. 이율.

전체 이율은 상호변동금리에 의한 단위농협의 상호금융비율을 적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도 10.8%였습니다.

10.8%면 지금 이율이 상당히 높은 이율이 아닙니까? 이게? 그런데 연동금리를 적용합니까?

예. 그렇습니다.

연동금리로?

단위농협의 상호금융재원의 연동금리 그 금리의 변동에 따라서 지금 적용하도록 그렇게 협약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본의원이 질의하는 내용은 앞으로 연장사업에 들어간다면 이 이율자체도 문제가 있고 또 원금을 상환하는 기간도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왜그런가하면 3년에 이렇게 상환을 해야 되잖아요? 그럼 인삼재배할 경우에는 3년이상이 되어도 이게 수확이 안되잖아요? 그럼 현대화사업을 빌려가지고 자금을 빌려가지고 사업을 했으면 그것 수익을 가지고 갚고 이래야 되는데 그게 수확도 안되었는데 돈을 상환한다 하면 농민의 부담이 가는 시책이 아니냐? 그래서 본의원이 생각할때에는 다음 연차사업으로 새로 계획을 한다면 금리도 좀 조정을 해주셔야 되겠고, 기간도 조정을 해서 정말로 농민이 필요하게 유효적절하게 쓸 수 있고 도움이 갈 수 있는 그런 시책이 되었으면 바람직하다고 봅니다.

예. 지금 그런 점에 대해서도 금리는 어느 자금을 쓰느냐에 따라서 금리가 달라질 수밖에 없고 지금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점이 많습니다. 많지만 농가간에 품목간에 균형성 형평성 문제도 있고 해서 그게 당초부터 이야기가 되었던 것이고 또 수확기가 돌아와서 되는 것 아니냐 뭐 여러 점이 있었기 때문에 그런점까지 지금 모든 것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모든 것이 검토되고 나면 만약에 더 연장이 되는게 확정이 되면 모든 것을 다시 농민대표 또 의원님들한테 설명을 드릴 것이고 다시한번 확정짓는 단계에 가서 모든 것을 공개해서 할 계획으로 지금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좀 검토대상이 되고 있다 하는 것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말씀드린바와 같이 그 기간내에 상환을 못하게 되면 이제 돈을 차용했는 농협하고 개인하고 새로 계약이 됩니다. 그러면 이 이자율이 이대로 개인이 부담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상당히 현재로봐서 고금리적 이자가 되기 때문에 이것을 나중에 새로 할때에는 이걸 감안해서 정말로 농민이 현대화사업을 할때에는 이익이 가는 사업이 될 수있도록 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예. 동로에 박동구의원입니다. 장시간 농업발전을 위해 애를 많이 쓰고 계십니다마는 전 3페이지에 약돌돼지 그밑에 브랜드 조례징수해서 사용료를 사용한다는 부분에 대해서 잠깐 물어보겠습니다. 사실 농업개방으로 인해서 농촌현실은 더 어려워지고 있다고 저는 보고 있는데 그 시세수입 차원에서는 3천만원이라는 돈이 보탬이 되겠지만 농가소득 차원에서는 운영상의 어떤 문제가 있을걸로 보는데 이게 농가로부터 징수를 합니까? 아니면 상인들로부터 징수를 할 계획을 하고 있습니까? 조례제정을 해서 사용료 징수를 하겠다는 얘기를 하셨는데 그 내용에 대해서 잠깐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건 농가에 전혀 부담이 가지 않도록 소비자가 부담하는 쪽으로 지금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초안을 그렇게 잡고 있습니다. 지금 농가에는 전혀 부담이 가지 않도록.

예. 잘알겠습니다.

그리고 또 이게 사실상 상표 사용료를 징수하게 되면 이것은 약돌농가에 또 도움이 가는 쪽으로 자금이 쓰이는 쪽으로 그렇게 지금 초안을 잡고 있습니다. 이것도 나중에 조례가 초안이 되고 하면 의회 에 다시 설명을 드리고 보고를 드리고 전부다 해서 해야 될 부분입니다. 이것은 금년에 상표 사용료 징수조례를 제정하는데 계획이 있다 이것만 일단 보고를 드리는 겁니다.

잘알겠습니다.

예.

의장!

예. 박영기의원입니다. 현대화사업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민자한도가 1천만원에서 1인당 1억이죠?

그렇습니다.

그 1억은 여러번 나눠서서 사용할 수가 있습니까? 안그러면 한번에 사용을 해야 됩니까?

저희들이 지금 1억원의 한도는 같은 동일 품목에서 쓸수 있도록 그렇게 해놨습니다. 그러면 예를들어서 제가 올해 표고버섯을 하는데 5천만원 썼다 이러면 내년에 자기가 쓸수있는 것은 일단 5천만원이 되는 것이죠. 5천만원에 대해서는 쓸수 있는 것이죠.

그러면 표고버섯 다음에 5천만원 쓰고 차기년도에....

다음 규모를 늘릴적에 5천만원을 더 쓸수 있다 그런 뜻입니다.

가능하죠?

예.

그다음에 조기상환관계는 어떻게 됩니까? 이 사업이 잘되어가지고 상환만기도래 이전에 내가 수입이 생겨서 조기상환을 하겠다 하면.

그런데 조기상환을 하면은 할수 있습니다. 그러면 제가 올해 표고버섯을 5천만원을 사업을 해가지고 2년차에 수입이 5천만원이 생긴 사람도 있습니다. 지금. 그러면 할 수는 있습니다. 자기가. 그러면 우리가 이자를 시에서 안물어줘도 되잖아요. 그사람 한사람 빠졌기 때문에.

예.

그런데 실제 농가에서는 그것을 보니까 내뒀다가 3년 채워가지고 하더라고요.

그래서요.

그걸 뭐 억지로 저희들이 강제적으로 3년 되어 있는 것을 "너 돈 벌었으니까 가서 갚아라"이러기도 다른 사람들하고 형평성 문제 때문에 좀 문제가 있더라고요.

그래, 조기상환을 해도 되긴 되죠?

됩니다. 예.

농협에서 그걸 거부한다면요?

농협에서 거부....

자! 이렇습니다. 우리 지역에 현대화자금을 사용한 분이 그런 경우가 있었어요. 축산하는 분이 5천만원을 한해 쓰고 그다음에 5천만원을 쓰니까 농협에서 당신 두 번 썼기 때문에 안된다. 전번에 썼는 것을 상환을 해라 그렇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사람은 할수 없이 뭐 농민이 힘이 있습니까? 그걸 갚으러 갔어요. 갚으러 가니까 또 연말까지 이자를 다 내라 이거라요. 결국은 뭐냐? 우리시하고 농협 부담분이 11대 3입니다. 그래서 시가 부담할 수 있는 이자를 다 받을 작정이죠. 우리가 일찍 갚으면 농협에서는 그걸 못받지 않습니까? 이자를? 그렇죠?

그렇습니다.

계산이 그렇게 되는데요.

계산상으로는 그런데요.

농협에서 "당신 말이지, 두 번 쓰는 것을 왜 간섭할 일이 뭐 있느냐?" 이거래요. 우리 조례에 의해서 두 번쓰는 것 아닙니까? 그것을 농협에서 통제할 필요도 없는거고 또 조기에 농민이 형편이 되어서 갚겠다는데 어느 자금이 그렇게 해서 이자부담을 갖다가 전체를 다 물리는 경우가 어디 있느냐 이거죠. 그런 경우가 발생이 되었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을 농협하고 협의를 할때 확실히 좀 지적을 해야될 것 같습니다. 이것.

그런데 제가 대단히 외람된 말씀입니다마는 두 번 내준다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그분이 농협전체에 대출관계에 문제가 있다든지.

없습니다. 그분이.

그런 쪽일 것 같고 안갚게 하는 쪽은 업무의 미숙으로 인해서 있을수도 있는데 그것은 제가 다시한번 농협하고 계약서를 가지고 다시한번 따져보겠습니다. 그리고 그런 일이 앞으로 발생하지 않도록 조기에 갚는데도 돈을 안받는 그런 사례가 없도록 그것은 제가 다시한번 철저히 조사를 해서 발생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지도 감독을 좀 강화해 주셔야 되겠고요.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현재 우리시에서 부담하는 이자 부담액이 얼마죠. 현대화 사업 자금에 대해서?

이게 7.8% 내에서 11대 3 비율로 지금하고 있고 이게 연도별로 따라가지고 10대 4로 했을떼도 있고 11대 3으로 했을때에도 있고 또 11대 2로 될 수 있고 해가지고 지금 제가 정확한 금액을 기억을 못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이자로 지급된 것은 얼마입니까?

지금 5년차에 걸쳐가지고 지금까지 5년차사업을 했는 지금까지 그러니까 작년 연말까지 5년간 36억2,900만원입니다.

36억2,900만원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5년간 지금 사업을 했죠?

5년간 이자가 나갔습니다. 그리고 6년차 사업이 지금 시작되고 있습니다.

5년간 이자부담금이 36억2,900만원.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자를 계산해줄적에는 연도에 나간 부분 있지 않습니까? 11대 3으로 했는것도 있고 10대 4로 했는것도 있고 이걸 전부다 계산을 하고 또 중간에 탈락자가 생기게 됩니다. 그 사람들 날짜까지 점검을 하고 해서 그 이자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도까지 나갔는게 36억2,900만원이 나갔고 작년 한해 나간게 9억1,000만원, 2001년도에 8억8천 뭐 이렇게 나갔습니다.

평균해서 7억이 조금 넘게 나가고 작년에 9억1천만원 나갔죠?

예.

우리 지방세 수입의 근 10%가까이 차지하는 그런 비율이 되네요. 상환을 농민이 상환기일을 넘겨가지고 아까 장경의원께서도 말씀하셨는데 이게 상호금융으로 전환되는 경우는 얼마나 됩니까?

역시 상호금융 이율 그대로 적용합니다.

아니! 그러니까 우리 농민이 현대화사업 자금을 쓰고 상환기일이 만기되어가지고 상환을 못하고 상호금융으로 상환을 한 경우가 얼마나 됩니까?

상환을 하면은 그 사람은 신용도에 따라서 부담하는 이자가 다 틀립니다.

아니! 이자 말고요?

그럼은요?

그렇게 한 원금이 얼마나 됩니까?

그러면 지금 돈을 직접 낸것하고.

못갚고 다시말하면 못갚고 상호금융으로 대체한게 얼마나 되느냐고요. 원금이?

그러니까 농가에서 현금으로 갚았느냐, 상환을 했느냐 지금 이말씀입니까?

아! 92%.

그런데 상환이 몇농가고 현찰로 상환했는데 몇농가냐, 얼마냐 하는 것은 지금 제가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92%중에는 만기상환한것도 있고 형편이 모자라서 상환을 못하고 상호금융으로 교환한 경우도 있겠죠.

예. 있습니다.

그 내용도 한번 알아봐 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이제 대단히 죄송한 말씀인데요, 그게 보면은 현대화사업을 해가지고는 분명히 우리가 따져보면 돈을 벌었는데도 못갚는 사람이 있거든요. 상환을 하고. 그런 경우는 저희들이 보면 저희들도 그것을 그러지 않도록 여러 가지 쪽으로 유도를 하고 있는데 안되는 것이 우선 더 필요한 자녀의 학자금이나 가정의 기둥사업이나 이게 더 급하니까 우선 그돈을 먼저 주고 이것을 서환을 해버린다 말이예요. 나중에 가서 서류상 해버린단 말이예요. 그것까지 기술센터에서 전부 이래라 저래라 하기에는 지도인력에도 문제가 있고 실질적으로 또 어떤 가정사가 되기 때문에 조금 문제가 있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갚고 안갚고를 소장님이 갚아라, 마라 이 소리는 못하겠죠. 그러나 그러한 비율이 얼마나 되는가? 어떤 방법으로든지 농가의 빚이 자꾸 늘어나서는 안된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솔직히 말해서요.

예. 알겠습니다.

그것 돈벌려고 투자해가지고 돈을 벌었으면 마땅히 상환을 하고 해야되는데 그 만기가 되어도 상환을 못하고 다시 빚이 늘었다면 그 농가빚이 늘어난 거거든요. 그런 의미에서 한번 알아보라 하는 것이지 소장님 보고 갚아라, 마라 이렇게 지시하는게 아닙니다.

아니! 저도 대단히 죄송한 말씀을 하나 드리겠습니다. 저도 현대화사업을 하면서 참 어떤 점에서는 대단히 억울할데가 있습니다. 왜 억울하느냐 하면 그냥 농가에서 보면 5천만원 투입해가지고 분명히 3천만원 벌어가지고 8천만원 돈이 들어왔는게 우리가 모든 것 정부로서 할 수가 있는데 오히려 그사람 빚이 늘어난 경우가 있습니다. 농가마다. 그런데 그걸가지고 다른 분들이 이야기할적에 어떤 농가에서 이야기 하는 것 하면 현대화사업 자금 해가지고 빚만 3천만원 늘어났다 이렇게 표현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사실 현대화사업을 했는 책임자 입장에서 보면 상당히 참 억울한 부분입니다. 그런 점은 좀 양해해 주셨으면 합니다.

하여튼 그런 경우가 꼭 그렇게 해석해서는 안되겠습니다마는 그런것도 한번 통제를 한번 하는게 맞을게 같고요.

예.

조금전에 말씀드렸던 1인당 한도액이 엄연히 1억까지 보장이 되어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 돈을 내주는 농협에서 2번 받았다고 전번에 먼저 쓴 것 상환해라. 아직 상환만기일이 남았는데도 불구하고 조기상환을 요구하고 또 조기상환을 요구하는데 남은 기간까지 이자를 다 요구를 해서는 안된다 이거죠.

아니! 그렇게하면 안되죠.

예. 그런 경우가 없도록 좀 지도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김호건의원입니다. 전 좀 부드러운 질문을 하겠습니다. 작년도에 전국 최우수기관으로 수상한바가 있죠

그렇습니다.

그 내용이 뭡니까? 간략하게 좀 말씀해 주십시오.

농가소득증대 최우수 기술센터로 저희 기술센터가 선정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내놓는 것이 농업현대화사업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가지고가서 저희들이 소득분석 했는것하고 모든 자료를 제시해서 현지 심사를 하고 해서 우수기술센터로 선정된걸로 알고 있습니다.

아! 수상은 어떤 격으로 받았습니까? 상은?

수상은 상사업비 2억5천만원을 받았습니다.

아니! 수상격은. 격을 어느 격으로 받았냐 이거죠. 대통령표창이냐, 국무총리 표창이냐?

아니! 그렇지 않습니다. 농촌진흥청장이 그냥 농업기술 우수센터로 선정했습니다.

아! 상사업비만 받았습니까?

상사업비하고 시상금 70만원 받았습니다.

70만원 어디 사용하셨습니까?

70만원 저희 직원들 고생했다고 대포 한잔 했습니다.

잘하셨습니다. (웃는 의원 있음) 저희들이 질문하는 요지는 현수막을 보고 그 사실을 알았다 이거죠. 그건 상당히 좋은 일인데 우리가 전부 같이 알고 축하도 해주고 이래야 되는데 앞으로 좋은 일이던 나쁜 일이던 의회 에 빨리 빨리 설명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관련해서 11페이지 창조적인 신지식인 농업인 육성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농업인단체가 4개단체가 있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4개단체가 이념이라든지 목적이라든지 활동하는게 전혀 다 다른 겁니까? 좀 비슷비슷 안합니까?

그런데 크게 보면 아주 크게 보면 같이 농업인들이니까 크게 보면 같다고 볼수도 있겠죠.

법적 구속력있는 강제성이 따른 그런 조직단체입니까? 임의조직단체입니까?

그런데 이제 법적으로 구속력이 있는 단체라고는 보기가 어렵고요.

어렵죠.

위에 중앙으로부터 시작해서 조직이 되어 있는 법인격의 임의단체다 이렇게 보면 될 것 같은데요.

아! 이 4개단체가....

구속력있는 단체는 아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이 4개단체가 법인체입니까?

중앙에는 다 법인체로 다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중앙, 도까지 다 법인체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지금 말이죠, 문제가 총 3,016명으로 나와 있는데 중복된 사람이 없습니까?

농업경영인회 하고 농촌지도자회 하고 중복되어 있는 사람이 있습니다.

생활개선회 도 있어요. 여자도 농업경영인으로 가입된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실질적인 인원은 3,016명이 안되는 것 같은데 이게 사실 정부에서도 구조조정이나 해가지고 상당히 우리 공직사회 는 많이 흔들었는데 산하단체도 유사한 성격에 있는 것은 통·폐합할 필요가 있는데 4개 있는 농업센터 산하있는 단체가 그 성격이 비슷비슷한데 이런 것은 앞으로 우리 자체적으로는 곤란하다면 건의를 해서라도 통·폐합해서 관리하는 것이 효율적인 관리가 이루어진다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뭐 모든사업에는 양면성이 있다고 봅니다. 이게 무슨 압력단체도 아니고 하기 때문에 이게 학습단체이기 때문에 그 목적에 따라서 본인이 농촌지도자회 에도 가입을 하고 예를들면 농업경영인회 에도 가입한 것을 그게 법적 구속력있는 단체도 아니고요, 한군데만 들어가라 이것을 강제로 해쳐모여하기는 저는 좀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그러나 저는 기술센터소장으로서는 이 단체보다는 실질적으로 효력이 있는 품목별로 하는 농업인 단체 육성에도 오히려 저는 더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말이죠, 각종 행사에 가보면 4개행사에 가보면 지금 4-H 같은 경우는 누가 누구인지도 모르겠고 거의 다 그렇습니다. 나머지 행사에 가보면 그사람들이 다 그사람이예요. 이건 강제성 구속력은 없지만 앞으로 4개단체를 다 존속할 필요가 굳이 있다면 지도를 하셔서 특색있는 단체가 되어서 한군데서 활동하는걸로 지도를 하는게 좋겠다 이런 얘깁니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저도 일부 공감합니다. 그 말씀에.

예, 참고하셔서 특색있도록 거듭나도록 잘 능력을 발휘해 주길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이상익의원입니다. 7페이지에 농기계 및 가전수리반 운영에 대해서 말씀드리겠는데요, 우리 기술센터에 수리반이 상주하고 있습니까?

지금 저희가 수리반 자체내에서는 수리를 하고 212개동에 대해서 농기계 수리차를 이용해서 현지에 나가서 지금 수리를 하고 있습니다.

아니요. 수리반이 상주하고 있는지요, 기술센터에.

있습니다.

있어요?

예.

그런데 수리반이 리동으로 나오긴 나오는데 경운기나 가전제품 등 쉬운 것은 잘 수리해 주는데 조금 어려운 것 경운기 미션을 간다든지 엔진을 뜯어간다 하는 것 이런 것은 자기들이 하기 싫어서 그런지 굉장히 거부를 하거든요. 그에 대해서 뭐 강구대책이 없습니까?

지금 제가 알기로는 그런 사례가 없는걸로 알고 있는데요.

많습니다. 제가 여기 의회 에 들어오기전에도 그런 사례도 있었는데 지금도 나와가지고 조금 거북한 것 경운기 같은 것 갖고 와서 엔진이나 이렇게 뜯어가지고 봐달라고 하면 못한다 합니다.

그러면 그 기술능력이 부족하다하면 제가 더 연찬을 시키겠고요. 그런 사례가 있다고하면 제가 없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아니! 내가 동민들한테 많이 들은 얘깁니다. 들어가지고 지금 여기 의회 와서 얘기하는 건데요. 그런 사례가 많습니다. 그걸 꼭 다음부터는 보완조치를 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예. 보완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수도사업소장 고봉환입니다. 늘 저희 수도사업소 업무추진에 많은 성원을 해주시는 추정호의장님과 의원님 여러분께 감사를 드리면서, 올해 저희 사업소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1페이지에서 4페이지까지는 일반현황이 되겠습니다. 저희 사업소는 3개담당에 기능직 24명, 일반직 11명해서 35명이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상수도 시설용량은 7개상수도에 하루 4만7,100톤이고 급수인구는 전체인구의 78%인 6만9,979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5페이지 올해 주요업무 추진계획입니다. 보조사업이 12개소에 19억1,500만원, 자체사업이 16개소에 11억2,400만원입니다. 다음은 6페이지 문경상수도 시설확장사업입니다. 생산규모를 하루 4천톤에서 1만2천톤으로 확장하는 사업으로 전체 120억중에서 작년까지 105억원을 투자했습니다. 올해는 15억원으로 여과지 2지와 배수관 확장 등 마무리사업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7페이지 급수시설 확충사업입니다. 안정적인 맑은물 공급지역을 확대하기 위하여 문경지곡외 7개지구에 대한 배수관 확장사업을 14.47km에 8억3,600만원을 들여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8페이지 노후관 개량사업입니다. 15년이상 경과된 노후관과 재래식 강관 설치지역을 우선대상으로 누수방지와 생산비 절감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올해는 7지구 3억3,500만원으로 3,250m를 개량하고 연차적으로 예산을 확보해서 계속사업으로 추진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9페이지 간이상수도 시설 개량사업입니다. 가급적이면 저희 수도를 우선적으로 공급토록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만 산간지 오지 마을의 급수난 해소를 위한 신설 2개소 그다음에 오후시설 개량 1개소외에 시비확보분 8,000만원으로 적기개량 및 보수로 맑고 깨끗한 수질확보와 공급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10페이지 농촌생활용수개발사업입니다. 당초 교부내시된 1억7,000만원과 추가로 내시된 6억8,000만원으로 문경 용연, 산북 우곡, 농암 지동, 문경 팔영, 평천 5개소에 대하여 상수도 급수구역 혜택이 불가한 자연부락에 암반관정을 개발하여 농촌생활용수를 공급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1페이지 시민이 안심하고 마실수 있는 맑은 물 공급입니다. 철저한 시설물 관리와 수질검사로 시민이 안심하고 마실수 있는 맑은 물 공급에 저희 전직원은 시민의 건강을 지킨다는 각오로 열과 성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12페이지 발로 뛰는 상수도 봉사행정 구현을 하겠습니다. 국민기초생활수급자를 중심으로 이동봉사와 시설 동파, 노후계량기 무료 교체, 옥내외 누수 탐사로 생활민원의 능동적인 대처와 주민신뢰도 향상에 적극 기여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3페이지 마지막으로 절수기기 설치사업이 되겠습니다. 금년에도 2천가구에 대한 절수기 무료설치로 범시민 절수운동의 생활화와 절수로 인한 생산원가 절감에 관심을 두고 추진하겠습니다. 올해에도 시민에게 맑고 건강한 물을 공급하기 위해 저희 전직원은 최선을 다할 것을 약속드리면서, 이상으로 저희 수도사업소 소관 금년도 주요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예, 박영기의원입니다. 사업소장님 가신지도 얼마 안되었고 아직 업무파악도 다는 안되었지 싶으신데요. 문경상수도 시설확장사업을 99년도부터 올해말까지 하게 되는데요. 우리 마성 정리쪽에 주 관로는 다 묻혔거든요. 그런데 지금 가정에 급수가 안되고 있는데요. 거기 지금 간이상수도시설을 해가지고 급수를 받고 있는데 요즘 물이 없어가지고 아침에 한시간반정도 지금 시간제 급수를 하거든요. 거기 그 동네가. 한시간 반 지나가면 물이 없어요.

정리 솥골 말입니까?

예. 정리1리 솥골입니다. 거기는 시급하게 시설이 완료되어야 될걸로 생각됩니다. 조사를 해가지고 조속히 가정에 급수가 되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또 한가지는 이번에 인사문제로 인해가지고 우리 지역에 상수도 검침원이 나가고 난뒤에 시에서 인사를 해서 아마 검침원이 하나 왔었어요. 왔다가 아마 근무를 제대로 못하고 하루를 하고 갔습니다. 갔는 중에 상수도 개량기 검침원이 오니까 아주 차이가 많이 나고해서 아마 현재는 시에서 감사계에서 감사를 하고 있는걸로 알고 있는데, 그 비단 이게 마성뿐만 아니고 상수도가 보급되는 전 우리시지역이 다 그럴걸로 생각이 됩니다. 그 사람들이 일반직 공무원이 아니고 일용직으로 쓰고 이러다보니까 어떤 자기 직업에 대한 의식이 좀 모자랐는지 몰라도 아직 이게 엉망이 되고 경우에 따라서는 검침을 하는데 숫치를 잘못 읽어서 그럴 경우도 있겠습니다마는 어떻게보면 그 업무를 굉장히 소홀히 하고 제대로 못해서 아마 검침을 하는데 심지어는 천톤씩 차이가 나는 경우가 있어요. 그게 보통 문제가 아닙니다. 그냥 1, 2톤 차이 나는게 아니고 천톤이 개량기를 통해서 흘러갔는데도 물론 수용가에서 책임이 크겠습니다마는 그러나 우리 상수도업무를 하는 사업소에서 검침원이 다니면서 관리를 하는데도 불구하고 그렇게 새나갔다 하는게 이해가 안가요. 그리고 그게 어제, 오늘 일이 아니고, 그게 오랫동안 관행적으로 그게 계속 미뤄했습니다. 또 지금 농촌에는 아시다시피 노령인구가 많이 살고 또 혼자사시는 나이 많은 사람들이 경우에 따라서는 아들네집에, 딸네집에 가고 없을때가 많습니다. 그러다보면 조치가 잘못되어가지고 아마 계량기를 통해서 누수가 많이 된걸로 나왔는지는 몰라도 엄청나게 3백톤, 4백톤은 물론이고 수백톤씩 흘라나갔어요. 그러면 다달이 검사를 하는 검침원이 그걸 모를턱이 없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데 대해서 조금도 서비스를 안했어요. 여기 발로 뛰는 상수도 봉사행정을 구현한다고 했는데. 정말 그렇게 했는가 의심이 갑니다. 현재 우리 소장님이 알고 계시는 이 부분에는 어느정도 알고 계십니까?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세가지 말씀하셨는데 마성 정리 급수구역관계는 저희들이 지금 문경상수도에 정·배수시설만 확장이 되고 구내 배관만 완료가 되면 물량이 충분하기 때문에 솥골도 별 문제가 없을걸로 생각이 되고요. 그다음에 문제가 있다하면 수압관계에 옛날 노후관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노후관 교체를 안하고 저걸 물량을 증가시켰을 때 저희들이 좀 우려가 되는 그런 사항이기 때문에 그것은 저희들이 확장 다되고 난뒤에 검토하면서 관 개체도 같이 검토를 하도록 그렇게 추진을 하겠습니다. 지금 두 번째 말씀하신 검침원관계는 저희들도 검침원이 8개반이 지금 운영되고 있습니다만 사실 이사람들이 일용직입니다. 일용직이기 때문에 법적 책임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없고 업무에 어떤 책임도 사실상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걸 수차례 건의도 하고 최소한도 기능직 정도는 해줘야 안되겠나 하는 그런걸 저희들이 했습니다만 여러 가지 인력구조에 문제가 있습니다만 그런 문제 때문에 사실상 검침원들 책임의식이 결여된 것은 사실입니다. 사실이고, 그다음에 관리 문제 인력관리 문제가 또 문제가 되는데 이게 전번에 읍면 기능전환때 한번 검토가 되었는 사항입니다만 지금 읍면상수도가 관리가 이원화 되었습니다. 그래서 수도사업소에서 관리하고 읍면에서는 경미한 보수라든가 검침 인력관리는 읍면장이 하고 이렇게 하기 때문에 사실 관리가 이원화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게 앞으로 통·폐합이 되어야 안되겠느냐 이런 상태에서 합니다만 여러가지 또 장단점도 있고 또 거기에 통합하게 되면 무인화 자동화하고 또 그런 반면에 인력이 지금 현재 읍면에 검침원하고 인력이 업무량에 따라서 상당히 형평에 �회 째� 배치가 된데도 있습니다. 이게 인사권이 시에 있고 또 관리권이 직원관리라든가 시설물 관리 경미한 운영관리권이 읍면장한테 있기 때문에 사실 제가 여기서 외람되게 이렇다. 저렇다 말씀드리기는 사실 어려운데 그런 애로가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관리문제도 일원화 되어가지고 수도사업소에서 전적으로 인력까지 다 책임을 지고 배치할 수 있고 탄력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그런 식으로 앞으로 가야 안되겠나 하는게 제 바램이고, 또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만 그게 현실상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런 문제가 있고 또 인력도 검침원이 책임성이 좀 결여된 그건 일용이기 때문에 또 어떤 책임에 책임의식이 좀 결여되었는 사항이 문제가 있고 이래서 이건 저희들이 방금 지적하신데 대해서는 검토를 해가지고 직원들 교육도 좀 시키고 또 읍면장한테도 공문을 내고 지금 상세한 마성면의 일어난 그 내용은 지금 감사중이기 때문에 제가 여기서 확실히 아는 바도 없고 제가 말씀드릴수도 없는 그런 사항입니다. 이것은 연차적으로 제가 검토를 하고 또 교육도 시키고 해서 이런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예. 잘들었습니다. 지금 감사중이라고 하셨는데 감사를 지금 하고 있는걸로 알고 있어요. 저도요.

예.

그런데 감사중인 것 같으면 감사가 다 끝나고 여기에 대한 분석을 하고 그 내용을 파악해서 그에 대한 적절한 조치가 있어야 되는데, 우리 마성같은 경우에 보니까 전번에 3일동안 감사를 한 것 같아요. 일부 지역에 표본으로 한 120개정도 개량기를 표본조사를 하고 20여개가 문제가 생겼어요. 그중에. 100개정도 해가지고 20개가 생기면 20% 아닙니까? 20% 이상이 결함이 생겼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전체적인 감사가 다 끝나고 거기에 종합분석해가지고 조치가 있어야 되는데 이미 이번달부터 지금까지 잘못되었던 부분에 대해서 요금이 부과가 되었어요. 그것도 워낙 많으니까 그것도 아마 분석시킬려고 40만원씩 이렇게 나눠서 시키는데 2만원, 3만원 나오던 가구에서 40만원씩 나가면 됩니까? 그게? 그리고 뭘하는데 천톤씩 새나가도록 그렇게 관리를 못해가지고 수용가 남아돌수 있습니까?

그것은 저희들이 마성면에 상의를 해가지고....

이게 문제는 그래요. 제가 판단할때에는 마성면에만 있는게 아닙니다 솔직한 말로 급수량조사특별위원회 를 구성해 가지고 참 우리 의회 에서 조사가 나가고 싶은 심정이라요. 이게 마성에 국한된 일이 아닙니다. 점촌에도 마찬가지고, 다른 문경읍에도 마찬가지고 가은도 마찬가지라고 봐요.

박위원님! 그것....

이게 보통 문제가 아니지 않습니까? 이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관심있는 문제를 말씀하셨는데 사실 읍면에서도 조금만 신경쓰면 이런 문제가 없습니다. 없는데 저희들 사업소 같은데서는 지금 한달 검침해가지고 검침이 많이 나오는 집에는 저희들이 찾아갑니다. 가서 공사를 하거나 아니면 동파가 되어서 누수가 많이 되었는 것은 저희들이 전부다 찾아가서 감액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하는데 지금 아까 말씀하신 그 마성 같은데도 한달, 두달, 1년동안 검침 안했다 하는 것은 사실상 읍면장들이 조금 관심을 가져줘야 된다하는게 제 바램이고요. 이게 검침하는 사람들도 물론 문제지만 또 관리자라든가 책임부서에 있는 그사람들도 챙겨봐주셔야 되겠다 하는게 제 생각이거요. 저희들 사업소 같으면 한달 검침하고 다음달에 가서 검침해서 차이가 많이 나는 것은 분석을 해가지고 만약에 공사다, 동파다 이런 것은 저희들이 감액조치하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아까 조금전에 제가 특정 면을 말씀드려서 안되었습니다만 마성같은 데도 담당계장이나 면장이나 조금만더 신경썼더라면 그런일이 없을게 아니냐 하는게 제생각입니다. 죄송합니다.

예. 소장님께서 정말 맞는 말씀을 하셨는데요, 전번하고 달리 이번달에 금액이 엄청난 변화가 있을때에는 반드시 나가서 점검을 해야 됩니다.

예. 맞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용직 한명 써놓고는 우리 지역에 한 1,300가구 될 겁니다.

예.

일용직 한명가지고 관리해 놓고는 관리자들이 나몰라라 하고 매년동안 그대로 방치해 뒀다가 지금 이런 결과가 생기는데 그 책임을 갖다가 수용자에게 떠맡겨 가지고 거기 천톤씩 쓴 집에 한번 부과하면 수도요금 얼마 나옵니까? 그것도 제대로 못하니까 그다음에 분산해서 부과시키는 그런 비열한 방법으로 수용자에게 부담을 시켜도 되겠습니까?

박의원님! 만약에 제가 한번 확인을 해보고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만약에 공사라든가 동파로 그렇게 했다하면 저희들이 감액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나 본인이 열어놓고 갔거나 그런 관리를 잘못했으면 그것은 부득이 본인이 부담을 해야 되는 것이고 만약에 동파라든가 이런걸 가지고 사람이 부재중에 그것을 발견하지 못해가지고 일어난 사항이라하면 저희들이 확인하고 그건 감액을 해드리겠습니다. 또 이게 계속 얼마씩 누적되어 왔다 하면 저희들이 사실 감액하기는 곤란하고요. 그것은 저희들이 분석해가지고 가급적이면 수용가한테 부담이 안가도록 그걸 한번 저희들이 분석해서 조치를 하겠습니다.

그렇습니다. 바로 감사계에서 감사를 하더라도 전체를 감사를 해서 그냥 분석을 하고 조치를 해야되지 이미 일부분을 표본으로 조사를 해놓고 거기에 대해서 이번달부터 부과를 시키고 다른데는 지금 감사를 하고 있고, 그런 불합리한 행정을 해서는 안되죠. 앞으로 그에 따른 민원을 갖다가 어떻게 처리할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이것은 우리 수도행정이 정말 엉망입니다. 이래가지고는 큰 문제가 있어요. 이것 먹는 물 아닙니까? 그리고 돈이 술술 새 나가는데 어떻게 수용가만 자꾸 나무랄 수 있습니까?

그래서 이게 자꾸 제가 변경같습니다만 어쨌던 수도업무도 읍면수도는 읍면장들이 직원도 감독을 하고 관리도 좀 신경을 써가지고 해야되지 이걸 갖다가 수도사업소에서 하는걸로 그렇게 믿고 있으면 문제가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읍면상수도를 검침이라든가 인력은 저희들이 관리 안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읍면장한테 조금더 경각심을 주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읍면상수도에 대해서는 사업소장님이 관리를 지금 안하고 계시는데 부시장님이 보실때에는 어떤 생각을 하고 계십니까? 부시장님! 읍면의 상수도에 대해서 말이죠. 관리를 읍면장이 한다고 하니까 말입니까?

그게 일원화되면 좋은데 이게 어제 오늘 얘기는 아니거든요. 그런데 실지로 우리 수도사업소 20명정도 되는 인력가지고 읍면 일일이 그건 다 못해요. 간단한 수리 같은 것은 부득이하게 읍면에서 해야 안되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효율적인 면은 맞는데 그것 할려면 이 인력을 몇배로 늘려야 됩니다.

그래서 인력을 늘리기도 거북하고 자! 이 수리하고 이런 것은 사업자가 있어가지고 돈 버는 일이기 때문에 밤을 세워 해도 합니다. 심지어 그래요. 거기 검침원이 와서 검침을 하러오면 동파될까봐 집에서 수건이나 마른 걸레를 가지고 잘 덮어 놓습니다. 그런데 그 책임없는 검침원이 오면 뚜껑 확 열어버리고 갈구리 가지고 헝겊 덮어놓은 것 천 다 빼놓고 그냥 가버립니다. 그런 경우가 아마 여기 계신 의원들도 그런건 알고 계실겁니다. 그런게 허다하고 그런 소소한 민원이기 때문에 집에서 좀 덮어놓으면 되지 하고 이렇게 이야기하지만 실지 그렇게 행해지고 있습니다. 그런것들을 우리 실생활하고 관계가 깊은 물관계이기 때문에 참 깊이 헤아려서 지도 감독을 좀 철저히 해주시고요. 이번 이런 일에 대해서 좀더 상세히 알아서 별도의 조치가 있어야 될걸로 생각이 됩니다.

예. 잘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소장님! 저희 현리배수지가 지금 폐쇄되었죠?

예.

그러면 현리배수지가 폐쇄가 되면 주위에 서중이라든지 현리라든지 이런데는 상수도보호구역에서 해제되는 겁니까?

그것은 해제가 됩니다.

지금 현재 해제된 상태입니다.

아닙니다. 그것은 저희들이 먼저 시설물 폐기승인을 도에서 받아야 됩니다.

예.

그걸 받고 나면 시장, 군수가 해제를 고시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아! 그렇게 되어 있습니까?

예. 지금 불정상수도하고 산양상수도 저희들이 지금 도에 상수도시설 폐기를 승인신청을 올려놓고 있는 상태입니다.

폐쇄가 되고 환경보호구역 해제가 되는군요.

예.

지금 현재 상수도보호구역이란 말뚝이 있습니다. 팻말.

예.

그것도 같이 더불어서 좀 깨끗하게 정리를 해줬으면 하고, 제가 며칠전에 가보니까 폐쇄가 되었을건데 말뚝이 아직도 저렇게 박혔나 이런 생각이 들었는데 만약에 폐기가 되거든....

예. 철거하겠습니다.

예. 완전히 철거가 되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소장님! 11쪽에 보시면 시민이 안심하고 마실수 있는 맑은 물 공급이라고 있습니다. 그밑에 철저한 수질검사 항목이 나와 있어요. 일반 상수도 5개소 같은 경우에는 1일 검사하고 주간 검사하고 다 하고 있습니다. 그밑에 간이상수도 같은 경우는 176개소에 지금 이용하는 간이상수도를 이용하는 우리 시민은 몇 명이나 됩니까?

제가 인원은 확실히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 개소수는 지금 그렇게 알고 있는데 인원은 확실히 모르겠습니다.

여기 수질검사는 분기1회 한다고 되어 있죠?

예.

그러면 소장님이 생각하시기에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위에 일반상수도는 수질검사를 철저히 하고 또 그밑에 항목에 보면 먹는물 공동시설에 대해서도 10개소에 대해서 수도사업소에서도 하고 도 보건환경연구원에서도 하고 이런데 유독 간이상수도만이 분기검사를 해서 이것도 수도사업소에서 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것은 방금 말씀하신 일반상수도하고 그다음에 간이상수도하고 약수터 먹는 물 약수터하고는 수질검사 기준에 이런물은 몇 개 항목에 언제 언제해라 하고 규칙이 되어 있습니다. 나중에 먹는 물 수질검사 기준을 제가 나중에 서면으로 보여 드리겠습니다.

아니! 본의원이 질문하는 것은 일반상수도는 역시 시민이 먹는 것 아닙니까?

예.

간이상수도도 시민이 먹는거죠?

예.

그런데 수질검사 차이가 왜 이렇게 생깁니까?

물론 간이상수도든지 약수터든지 사람이 먹는 것은 사실입니다. 사실인데 이게 먹는 물 수질검사기준에 일반상수도는 몇회 무슨 무슨 검사를 해라, 그다음에 간이상수도는 몇회 에 분기마다 무슨 무슨 검사를 해라, 그다음에 약수터는 뭐 뭐 검사해라 이렇게 딱 기준이 있다 이런 말입니다.

기준이 있다면 지금 간이상수도는 수도사업소 이외에는 검사 안하죠?

예. 저희들이 합니다.

그런데 지난번에 예산승인 할때에도 간이상수도 수질검사 비용이 계상되어서 승인 해준걸로 본의원은 기억하고 있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간이상수도는 저희들 예산이 계상 안된걸로 알고 있습니다. 먹는물 약수터는 보건환경연구원에 가기 때문에 꼭 필요한데 간이상수도는 저희들이 예산이 별도로 없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아니! 상식적으로 통념상으로 생각하시더라도 일반상수도는 일일점검하고 주간점검하고 월간· 분기점검을 해서 시민들이 맑은 물을 먹는데 신경을 썼다고 봅니다. 하지만 간이상수도는 분기검사를 해서 그것도 수도사업소에서 한다하면 그건 문제가 있는 것 아닙니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무슨 말씀인지 알아듣겠습니다.

밑에 먹는물 공동우물도 수도사업소에서 하고 또 도 환경연구원에서도 해주고 하는데 유독 간이상수도만이 수도사업소에서 하고 만다 이 말입니다. 그것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러면 수돗물을 못먹는 것만 해도 저것한데 간이상수도를. 그게 오염이 가장 심하게 일어날 수 있는 시설이 간이상수도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런 검사기준을 거쳐가지고 어떻게 맑은물을 먹는다고 인정을 할 수 있겠습니까?

지금 장의원님 기준에 보신다하면 똑같은 사람이 먹는 물인데 왜 어떤 것은 검사를 많이 하고 어떤 것은 검사를 안하느냐,작게 하느냐 그런 논리로 보면은 제가 할말은 없습니다. 저희들이 먹는 물도 일반상수도 그다음에 간이상수도, 약수 먹는물 약수터 이렇게 구분이 되어있고 검사기준이 저는 ....

지금 그에 대해서 잘 모르시면 해당 계장님이 나오셔서 물어보십시오. 간이상수도 수질검사가 분기에 한번으로 끝나는 건지 안 그러면 다시 어떤 검사기준이 있는지 한번 물어보십시오.

지침이 있지 다른 기준은 없습니다.

예.

예. 나오셨습니다.

김건식 위원님이 질의하신데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저희 간이상수도는 정수검사를 분기에 13개항목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건 저희들 수도사업소에서 자체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원수에 대해서는 지금 정수에 대해서 했는데 원수에 대해서는 하천 및 계곡수는 반기검사를 해가지고 1년에 두 번하는게 있습니다. 그리고 또 2년검사해서 9개항목에 대해서 1년에 한번 검사하는게 있습니다. 그것은 도 보건환경연구원에 가서 검사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계장님 보고하신 내용에 보면 결과적으로 반기검사도 있고 연간검사도 있고 간이상수도에 다 해당되는 검사가 있다 이말 아닙니까

김건식 저희들이 정수에 대해서는 수도사업소 자체에서 수수료없이 말씀드린 것이고요.

아니! 여기는 보면 지금 간이상수도 176개소에 분기검사밖 없지 않습니까?

김건식 아! 저희들이 거기 지금 보고드린 란에 적은 것은 정수부분에 대해서 적어놨습니다.

그러면 그 검사가 반기검사도 있고 연간검사도 있다 하는 내용 아닙니까?

김건식 아! 그것은 원수라서 거기에는 원수에는....

원수는 어떻고 간이상수도는 그건 어떤 이야기를 말하는 겁니다.

김건식 원수는 저희 정수되기전에 약품 투입하기 전에 카드륨이나 유카크롬 우리 일반 세균이나 암모니아 질소, 불소 그런 항목을 떠나서 ....

김계장! 그걸 묻는게 아니고 똑같은 먹는 물인데 왜 이것은 검사를 작게 하느냐 그런 기준이 어떤게 있느냐 그걸 묻는거라. 그리고 지금 여기했는 것은 정수기 때문에 그건 한번밖에 안 하잖아. 문제는 똑같이 사람먹는 물인데 왜 무슨 기준에서 어떤 것은 이렇게 많이 하고 어떤 것은 이렇게 분기마다하고 이렇게 할수 있느냐? 그리고 간이상수도를 더 많이 해야 된다 이거지.

예. 계장님! 제가 알기 쉽게 질의를 새로 가다듬겠습니다. 간이상수도의 수질검사는 몇 번합니까?

김건식 정수는 분기마다 한번씩 하게 되었습니다. 먹는 물 수질기준 및 검사에 관한 규칙에 따라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간이상수도는 정수에 해당합니까?

김건식 간이상수도, 일반상수도 정수는 다 있습니다.

그러면 간이상수도는 어떤 종류에 해당합니까?

김건식 일반상수도에 들어가지 않는 곳에 500인 이하에 먹는 그런 물을 지금 저희들이 간이상수도라 합니다.

간이상수도는 유수를 받아가지고 하는데도 있고 지하 관정을 파서 하는데도 있고 그렇지 않습니까?

김건식 예. 맞습니다.

그런데 그 수질검사를 분기에 한번 한다고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러면 내려오는 물을 받아서 간이상수도에 쓰던 지하수를 파서 간이상수도를 쓰던 검사를 몇 번 하느냐 이말입니다.

김건식 정수는 분기에 한번 하게 되어 있습니다. 1년에 4번입니다.

그러면 정수말고는 간이상수도 이게 정수에 다 해당합니까?

김건식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유수를 쓰든지 지하수를 쓰든지.

김건식 예.

그러면 한번하고 말겠네요.

김건식 분기에 한번 합니다. 1년에 4번하고.

네 번하고 말겠네요?

김건식 예. 먹는물 수질기준에 지금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저희들이 176개소에 전부다 물을 매일 떠가지고 1일검사를 한다고하면 저희들이 지금 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이 아닙니다.

그러면 작년에 예산 계상되었는걸보면 한번 보십시오. 이게 전부 수질검사 기준에 의해가지고 수질검사 수수료가 들어가요.

김건식 예. 맞습니다.

수수료가 들어가는데 지금 수도사업소 하는건 수수료 물어줄 이유가 없잖아요?

김건식 아니! 정수에 하는게 아니고요, 원수에 들어가는 그 수질 예산서에 계상되었는....

아니! 간이상수도에 있단 말입니다. 이게.

김건식 간이상수도에 원수의 것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건.

분기마다 들어가는 그 얘기 아닙니까?

김건식 아니! 그것하고는 다릅니다.

그 원수는 수수료를 주고 보건환경연구원에 가야 되고 여기에 지금 나열했는 것은 지금 정수 그러니까 염소 넣었는 그 상태에서 검사는 이렇게 한다 이런 얘기고, 여기 기준이 이렇게 되어 있다 이런 얘깁니다.

되었습니다. 그러면 지금 본의원이 질의하고 싶은 것은 일반상수도에는 일간, 주간, 분기 이렇게 주욱하면서 간이상수도도 역시 시민이 먹는 물인데 원수던, 지하수던 유수던 분기마다 해가지고 어떻게 이 맑은 물을 시민에게 공급해 준다고 이야기 할 수 있나 이말입니다.

예. 그것은 장의원님 말씀이 당연한 말씀인데요. 저희들은 아까 말씀드린 먹는물 수질검사 기준 규칙이 나와 있습니다. 거기 준해서 하다보니까 이렇게 되었는 것이지 지금 거기 기준이 없다하면 당연히 사람이 먹는건 똑같이 검사를 해야 되겠죠. 그런데 공무원들은 어차피 기준에 먹는물 수질검사 기준에 맞춰서 검사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겁니다.

그럼 수질검사기준을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도록 의장님께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예.

이상입니다.

새재관리사무소장 강주석입니다. 항상 새재도립공원 업무에 대하여 많은 지원과 협조를 하여 주시는 추정호의장님과 의원 여러분께 깊이 감사드리며, 2003년도 새재관리사무소 소관 주요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순서는 생략하겠습니다. 먼저 3페이지 다시 찾고 싶은 새재만들기입니다. 태조왕건 종극이후 관광객 감소로 침체되어 가고 있는 새재관광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안내공무원의 관광소양과 자질함양, 지속적인 대외홍보 추진, 이용시설의 다양화 및 편익시설의 확충사업을 적극 추진하여 관광객 유치에 전력을 다할 계획입니다. 세부추진 사항으로는 관광명소로 거듭나기 위해 새재홍보에 전력을 다하겠습니다. 관광과 휴양, 노인건강걷기, 청소년의 체험학습장 등 다양한 새재의 경험과 유익성 등을 강조하는 새재관광 종합 홍보전단을 제작하여 전국의 여행사, 각급학교, 기관단체, 관광 관련업소 등에 배포토록 하겠습니다. 관광명소를 소개하는 문경관광 홍보간판을 공원내에 제작 설치하여 우리시 관광 활성화에 기여토록 하겠습니다. KBS 대화드라마 무인시대 촬영장을 인터넷 및 언론매체를 통하여 적극 홍보하도록 하겠습니다. 쾌적한 공원 분위기 조성을 위하여 공원내 불법 노점상 행위를 일체 근절하겠으며, 여성 관광안내원을 배치하여 친절도를 극대화 하겠습니다. 상가번영회 와 협조하여 무질서한 옥외광고물을 자율 정비하고 친절한 손님맞이와 품위있는 상차리기 운동을 전개해 나가겠습니다. 공무원과 관광안내, 자원봉사자, 주변업소의 소양과 자질함양을 통한 수준높은 관광안내 및 공원관리를 위해선진 관광지 비교견학을 2월중에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은 300만원이 소요됩니다. 다음 4페이지입니다. 자연친화적인 공원조성 및 관리사업으로 먼저 소공원 조성 및 연못수로 설치사업입니다. 신길원현감 충렬비 뒤편 소나무 숲 690평을 예산 500만원을 투입하여 관광후 쉬었다 가는 쾌적한 소공원으로 조성하겠으며, 촬영장관리사무소위 잔디밭에 예산 500만원을 투입 수로와 연못을 설치하여 어린이 자연학습장으로 활용하겠습니다. 다음 공원시설물 보수로 탐방로 및시설물을 수시 정비 보수하는 등 관리를 철저히하여 관광객 편의제공과 안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공원내 사유지 매입으로 교귀정, 밤섬 및 촬영장 부근의 사유지 5필지 814평의 매입업무를 빠른 시일내에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은 4,,000만원이 소요됩니다. 다음 5페이지입니다. 박물관 사업으로 옥소 권섭선생 특별기획전을 개최하겠습니다. 조선후기 문학의 대가인 지역출신 옥소 권섭선생의 문학예술 활동을 소개하는 유물전시회 를 9월, 10월 가을에 개최하여 시민과 관광객에게 우리 문경지역이 수준높은 문화의 고장임을 널리 알리는 기회 로 활용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6페이지입니다. 현안사업인 산림욕장 조성사업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사업비는 국·도비, 시비 합하여 총 4억원이며, 주요사업내용은 족구장, 씨름장 등의 체육시설과 탐방로, 전망대, 대피소 등에 휴식시설 그리고 산림욕장내 위험지에 대한 안전시설 설치입니다. 설치장소는 공원경관을 훼손하지 않으면서도 많은 사람이 이용 가능한곳 그리고 효율적인 시설이 되도록 기존에 공원시설과 연계하여 손쉽게 이용할 수 있는 곳에 설치할 계획이며, 환벽한 설계와 시공으로 새재의 새로운 명소가 되도록 사업추진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마지막 7페이지입니다. 제1관문 전통행사 재연사업입니다. 새재관문의 특징을 살려 관광객에에 흥미와 볼거리를 제공하기 위한 사업으로 사업예산은 3,000만원입니다. 행사기간은 3월부터 12월까지이며 매주 토요일과 공휴일날 3회 정도 실시하며, 행사내용은 조선시대 군기 5종을 성모와 성곽에 게양하고 수문장 4명을 성문 앞뒤에 배치하고 순라활동을 하며 시보 묵치기를 병행할 계획입니다. 성공적인 전통문화행사로 계속 발전할 수 있도록 고증확보는 물론 사전 준비에 철저를 기하여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의원님 여러분의 새재관리사무소에 대한 격려와 지원에 대하여 전직원을 대신하여 다시 한번 깊이 감사드리며, 이상으로 새재관리사무소 주요업무를 마치겠습니다.

예.

동로에 박동구의원입니다. 관리사무소장님 제일 마지막에 특수시책이라고 나와 있는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계획도 잘 세우셨고 좋은 기회 라고 생각하는데 이게 우리 문경의 전통적인 행사가 될 수 있도록 철저한 고증을 해서 오래 지속될 수 있는 그런 방법을 연구해서 잘 시행할 수 있도록 부탁을 좀 드리겠습니다.

예. 잘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다른 의원님 계십니까? 새재관리사무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 가시기 바랍니다. 라. 문경온천개발사업소소관

문경온천개발사업소장 김선식입니다. 평소 온천개발사업에 많은 관심과 지도를 하여 주신 추정호의장님과 의원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금년도 업무추진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3페이지입니다. 효율적 온천관리입니다. 온천수의 수급조절과 확보로 온천지구내 온천수 사용자에 대한 원활한 공급을 위하여 온천공 11공, 송·배수관로 12.6km, 수중모터 및 전기시설 부식에 대하여 철저한 관리를 하겠으며, 세부사항으로는 온천공 수질점검, 수질검사, 송·배수관 스케일 제거, 전기·기계시설 점검 정비, 배수지 자동화 시설 정비 등을 지속적으로 관리하겠습니다. 다음은 4페이지 온천원 보호지구 관리입니다. 문경온천원 보호지구내에 난개발 방지와 효율적 시설물 유지 관리 및 지역경제 회 생의 여건조성을 위하여 온천보호원 지구 87만8,800평에 대하여 지속적으로 관리를 하겠으며, 세부사항으로는 보호지구 순찰활동, 불법 지하수 개발 단속, 시설물훼손 예방 활동, 계획 개발 유도 등을 실시하여 문경온천원 보호지구 관리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5페이지 문경온천지구 민자유치 활동 강화입니다. 문경을 찾는 다양한 각계각층 관광객의 욕구충족과 폐광으로 침체된 지역경제활성화와 지역주민의 소득증대 터전마련을 위하여 민자유치 활동을 강화하겠습니다. 민자유치 총계획은 숙박시설, 상가시설, 휴양·문화시설, 운동·오락시설 등 119지구입니다. 지금까지 추진실적으로는 종합온천장 1동, 숙박시설 17동, 상가 2동에 대하여 완료 또는 공사중에 있습니다. 앞으로 개발지구내 민자유치를 위하여 인터넷 활용, 지역의 유리한 투자여건 적극 홍보 등을 적극적으로 실시하여 조기에 많은 민자시설이 유치되도록 최선을 다할 것을 약속드리며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예. 박영기의원입니다. 소장님! 우리 문경온천에는 무료입장객이나 할인요금을 적용받은 입장객이 있습니까?

지금 저희들 직영온천장에는 무료입장은 없습니다.

할인요금은요?

할인요금은 요금조례에 의해가지고 지금 할인하는 방법이 없습니다.

다른 요금 적용 받는 자도 없어요?

예. 없습니다.

카드회 사하고 연계해서 할인을 해주고 이런 업체들이 많이 생기거든요. 우리 지역에도 아마 농협하고 농협카드를 이용해서 업체들이 20여개 업체가 할인을 적용받은 그런 업소들이 있습니다. 우리 온천에는 그러한 것을 시행할 그런 각오는 없습니까?

지금 저희들은 온천이용요금이 대인은 일반은 4천원, 시민은 3,500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문경시민에 대해서는 500원을 지금 현재 혜택을 보여주고 있고 그다음에단체로는 일반은 20인이상에는 3,500원, 시민 20인이상에는 3천원으로 이미 할인혜택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별도로는 지금 현재 검토한바 없습니다.

별도로 검토해본적 없습니까?

예.

시중에 요즘 카드가 워낙 신용사회 가 되어가지고 많이 쓰기 때문에 우리 관내도 아마 농협에서 우리 관내 주민들에게 카드를 발급해서 그 카드사하고 제휴를 해서 업소들이 10%도 할인을 해주고 경우에 따라서는 30%도 할인해주는 이런 좋은 영업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온천도 그런 것을 아마 같이 시행한다면 오히려 도움이 안될까요?

지금 저희들이 요금 현황에 보면 이미 벌써 할인혜택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여기서 지금 현재 온천으로서 더 할인을 하면 시내 일반 목욕탕보다 더 싸게 됩니다. 그러면 온천으로서 요금관계가 자꾸 문제가 있습니다. 그리고 요사이 보일러 등유값도 계속 상승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여러 가지 문제가 좀 있습니다.

예. 문제가 많다하니까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박동구의원입니다.

소장님! 고생이 많으십니다. 5페이지에 문경온천지구 민자촉진을 위한 활동을 하신다고 하셨는데 근자에 와서 수안보에는 물이 모자란다는 얘기가 있었습니다.

예.

만약에 문경에다가 온천지구나 숙박시설이나 이런걸 유치하게 되면 어느정도 유치할 수 있으며, 만약의 경우에 무분별하게 숙박시설이나 다른 시설이 들어왔을 때 온천수가 부족할 그런 염려는 없습니까

지금 저희들이 온천수 확보량이 11공에 1일 6,289톤을 생산할 수 있습니다. 온천지구 전체 이용가능량은 1일 9,450톤중에서 지금 확보가 6,289톤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문경온천개발지구내에 전체적으로 숙박시설이라든가 종합온천장에 필요한 양은 지금 현재 4,700톤정도 필요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미 저희들은 6,200톤이 지금 확보되어 있으니까 온천수는 지금 부족량이 없을 것입니다.

앞으로도 부족하지 않다는 얘기죠?

예.

그리고 한가지 더 물어보겠습니다. 우리 묽은 물이 탄산칼슘.....

예. 칼슘 중탄산천입니다.

중탄산천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실질적으로 초기 개장할당시에는 KBS에서 방영을 해서 손님이 많았었는데 지금 전국적으로 말로는 일본 뱃부온천과 같다는 그런 쪽의 얘기를 하는데 그 물 자체가 홍보가 많이 되어 있다고 보십니까? 안그러면 좀 미흡하다고 보십니까?

지금 전체 문경온천에 대해서는 홍보는 전국적으로 다 되어 있다고 봅니다. 지금 관광객은 그전보다는 종합온천장이 들어서고 해가지고 전체적으로 두군데 합치면 증가되었습니다. 증가되고 온천수 수질도 전국적으로 홍보는 다 되어 있다고 봅니다.

예. 우리 문경에 좋은 온천수를 이용 많이 할수 있도록 홍보를 잘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