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 영월군의회 발언
김광호 의원 발언
광호
김광호의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99회 영월군의회 임시회 제5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03년도주요업무계획보고
의사일정 제1항, 2003년도주요업무계획보고를 상정합니다. 오늘은 건설과, 도시개발과의 주요업무계획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건설과 소관업무에 대해서 안성달 건설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달
안성달건설과장
건설과장 안성달 입니다. 평소 군민의 복지증진과 살기 좋은 지역건설을 위해 의정활동에 전력을 다하시는 존경하는 김광호 의장님과 여러 의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특히 지난해 수해시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많은 지도와 지원을 주신 데 대하여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2003년도 건설과 소관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도로분야 12건, 재난방재분야 3건, 하천분야 3건, 농지개발분야 3건, 수해복구사업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3쪽입니다. 먼저 탄광지역진흥지구사업으로 추진되는 도로확포장 사업 3건입니다. 영월~삼옥간 도로 확포장사업은 지난해까지 채무부담을 포함해서 14억 원이 모두 확보되고 총 81억 원이 전액 확보됨에 따라 현재 공정 75%의 공정으로 오는 7월 준공을 목표로 추진하겠습니다. 상동읍 내덕리 봉우재~본구래간 도로 2,940m에 8억 8,000만 원, 하동면 주문리 연상~예밀간 도로 확포장에 5억 2,500만 원의 예산으로 지난해에 이어 계속사업으로 추진할 계획이며 지난해까지 사업장별로 각각 80%의 진척으로 오는 3월 15일 재착공해서 12월까지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이후 보고되는 사업장도 공정과 추진일정은 이와 유사하기 때문에 사업현황만 보고드리고 사업 추진계획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쪽입니다. 군도 확포장사업 3건입니다. 서면 쌍룡~연당간 1km에 11억 500만 원, 남면 연당~영월 영흥간 800m에 8억 8,500만 원의 예산을 각각 투자 조기 추진하겠으며, 영월읍 거운~문산간 5,500m에 3억 3,500만 원으로 내년도 사업착공을 위한 조사측량과 환경성 검토 및 측량설계 실시설계용역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교통소통 대책사업 3건입니다. 서면 광전리 소오목 2교 가설공사는 교량 150m와 접속도로 1,270m로 지난해까지 교량 상하부 공사를 추진, 현재 55%의 공정을 보이고 있습니다. 금년도 5억 2,500만 원의 예산으로 오는 3월 15일 재착공하여 10월까지 완료하겠습니다. 다음은 상동읍 구래리 상동~박심간 도로 확포장사업은 지난해 실시 설계용역을 발주하여 금년 3월에 납품예정이며 금년도 3억 원의 예산으로 분할측량과 용지보상 등 사업착공 준비를 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5쪽입니다. 수주면 무릉리 요선교 가설공사는 교량 95m에 9억 5,000만 원을 투자, 금년도 1차 사업은 측량설계 용역과 용지보상 후 오는 5월에 착공하여 2004년도까지 연차사업으로 추진하겠습니다. 군도 유지관리사업 2건은 남면 군도와 북면 마차리 분덕재의 낙석 위험지구 정비에 5억 2,000만 원을 투자, 교통안전대책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농어촌도로 확포장 사업 3건은 수주면 도원~법흥간 100m에 7,900만 원, 중동면 외룡~화원간 2,200m에 17억 1,700만 원, 영월읍 영흥~저세간 2,500m에 19억 7,600만 원을 각각 투자해서 시행하겠습니다. 6쪽입니다. 개발촉진지구 국비 재배정사업으로 추진하는 세송~어평간 도로 외 2개 사업입니다. 먼저 세송~어평간 도로 확포장사업은 국비 시행분 총 4,430m로 141억2,700만 원의 예산이 투자되는 사업으로서 현재까지 70억 4,200만 원을 투자했으며, 지난해 15억 원을 교부 받아 세송 1교 45m와 배수관 159m, 보강토 등 공사시공 중 동절기로 공사중지중에 있습니다. 금년에는 아직까지 예산이 교부되지는 않았으나 건설교통부와 협의중에 있습니다. 약 27억 원 정도가 배정될 것으로 전망이 됩니다. 상동~봉화간 국비 시행분 4,520m는 총 50억 9,300만 원의 예산을 투자할 계획으로 현재까지 15억 8,200만 원이 투자되었으며, 교량 1개소와 도로포장 745m를 설치하였으며, 금년도 13억 원 정도의 자금이 교부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다음 북쌍~신천간 도로는 총8,200m에 209억 2,800만 원의 예산을 투자할 계획으로 현재까지 28억 1,000만 원이 투자되었으며, 금년에 약 38억 원이 배정될 것으로 전망되며, 위 3개 사업 모두 자금배정과 동시에 착공할 수 있도록 준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재난방재사업으로 8쪽입니다. 먼저 덕포배수펌프장 설치로 사업현황을 설명드리면 배수암거 2,900m와 자가발전기 설치, 호안블럭 3,146㎡, 토사치환 등에 총 145억 7,900만 원의 예산을 투자, 오는 9월까지 준공할 계획입니다. 영흥배수펌프장은 토출관 교체와 제방 돌붙임 등 보강사업을 7,300만 원을 투자, 조기완공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도시방재시설로 능동천 펌프장에 모터펌프 5대 등 총 85억 원을 투자, 연말까지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오무천 부유목 제거기 설치 및 하상 준설공사는 1억 300만 원의 예산을 투자하여 우기 전에 오무천 상류 토사유출방지댐 관리용 교량을 설치하고, 기존박스 내 퇴적물을 조기에 준설, 재해위험요인을 해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하천사업으로 10쪽입니다. 소하천 정비사업은 영월읍 문산천과 거운천을 정비할 계획으로 문산천 정비에 5억 원, 거운천 정비에 12억 3,000만 원을 투자, 관광지 주변 정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 폐광지구 개발사업과 하도 정비사업입니다. 상동읍 구래리 하천정비 1km에 5억 2,400만 원, 북면 마차리 하천정비 450m에 5억 원, 서면 쌍룡리에서 후탄리까지 하도 정비사업 2,400m에 6억 원의 예산을 투자하여 하천 유지관리에 효율을 기함은 물론, 수해예방과 친환경적 사업이 되도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농지개발사업으로 12쪽입니다. 오만동지구 밭기반 정비사업으로 북면 문곡리와 연덕리 일원으로 총 63.8㏊에 15억 2,400만 원을 투자하여 12월까지 추진하겠습니다. 기계화 경작로 확포장사업은 중동면 녹전지구 1km에 1억 409만 원, 북면 나산지구 600m에 6,245만 원을 투자, 상반기 내에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정주권 개발사업으로 금년도에는 주천면이 대상이 됩니다. 총 11개 사업장에 9억 5,000만 원을 투자할 계획으로 현재 강원도에 사업 대상지 승인신청을 하였으며, 사업확정시 추진에 효율을 기하기 위하여 소규모사업은 주천면에 재배정 추진하고, 규모가 큰 사업장이나 기술을 요하는 사업장은 군에서 직접 시행하여 연내에 모두 준공되도록 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지난해 수해복구 이월사업으로 14쪽에서 16쪽입니다. 본사업은 지난해에 이어 계속 추진할 사업으로 사업장 수가 484개소나 되고 익히 의원님께서 잘 아시는 사항이므로 사업장별 설명은 생략하고 분야별로 총괄만 설명드리겠습니다. 군도 수해복구사업 19개소에 172억 958만 원, 농어촌도로 수해복구 25개소에 7,418m에 59억 7,113만 원, 15페이지 하천 및 소하천 189개소에 190억 6,400만 원, 16페이지 수리시설 48개소에 29억 1,636만 원, 농경지 복구 72.69㏊에 2억 9,413만 원을 투자, 조기완공에 전력을 다하겠습니다. 참고로 농경지 복구는 4월까지, 소규모 사업은 6월까지, 중규모 사업은 연말까지 준공토록 하겠으며, 비교적 규모가 큰 거운교와 도원교는 공정상 내년도까지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건설과 소관 금년도 주요업무보고를 마치면서 금년은 앞에서 보고드린 바와 같이 수해복구사업을 비롯, 본연의 사업이 평년에 비하여 3배 이상에 이르는 규모로써 많은 사업들의. 소기성과를 위해서는 의원님 여러분의 적극적인 지도와 보살핌이 있어야 가능하리라 봅니다. 본인과 우리직원 모두는 최선을 다하겠다는 것을 약속드리면서 변함없는 지도 편달을 다시 한번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광호
김광호의장
안성달 건설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개발과 소관업무에 대해서 김명구 도시개발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명구
김명구도시개발과장
도시개발과장 김명구 입니다. 평소 지역사회 발전과 특히 도시개발 업무에 많은 지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존경하는 김광호 의장님과 그리고 의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도시개발과는 주민생활과 직접 관련되는 업무가 전반으로서 도시계획수립 및 시행, 각종 건축행정, 상수도의 식수공급, 하수처리 그리고 지역내 오지개발, 농로, 마을안길도로 각종 현안사항을 계획, 시행 처리하고 있습니다. 지난 2002년도에는 나름대로 지역주민에게 직접 가슴에 와 닿는 행정을 추진하려고 노력을 하였으나 아직도 미흡한 점이 많았습니다. 금년도에는 미흡한 점을 보강하고 더욱 새로운 각오로 지역 주민들에게 편안하고 삶의 질을 향상시킬 수 있는 도시건설에 최대한 노력을 경주하겠습니다. 그러면 2003년도 도시개발과 주요업무추진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계속 및 이월사업 16건과 2003년도 주요사업 24건, 특수시책 및 현안사업 3건 순으로 단위사업별 보고드리겠습니다. 계속 및 이월사업은 2002년도 기보고된 사업으로서 보고량이 많은 관계로 사업의 필요성 등은 생략하고 주요사항만 간략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계속 및 이월사업 추진현황입니다. 4쪽입니다. 덕포삼거리에서 발전처터널간 도로 확포장사업입니다. 본사업은 폐광지 대책사업으로서 사업량은 연장 1.7km, 폭 25m를 국비 85억 4,900만 원을 2000년 8월 착공해서 금년 8월 30일까지 포장 마무리 계획입니다. 금년도 계획으로는 예산 18억 1,000만 원으로 위 도로와 연결하여 덕포삼거리에서 지하차도를 통과한 동강대교 구간을 4차선으로 확포장 추진계획이며, 현재 설계 중으로 철도청과 지하차도 설치공법 협의 중에 있습니다. 5쪽입니다. 은행나무에서 주공4차간 도시계획도로 개설사업입니다. 이월사업으로서 도로연장 320m, 폭 10m 도로를 국비교부세 9억 5,000만 원으로 추진하고 있으며, 부족분 14억 5,000만 원은 추경예산에 확보 시행계획이며, 사업기간은 2004년 12월말까지 추진계획입니다. 현재 분할측량 완료하였으며 편입토지를 감정평가 의뢰중에 있습니다. 6쪽입니다. 수해복구추진 이월사업입니다. 총 133개소, 사업비 55억 7,300만 원으로 금년도 6월 30일까지 완료 계획입니다. 7쪽입니다. 하동상수도 신설사업입니다. 계속사업으로서 하동면 진별리, 각동리, 대야리, 옥동리, 예밀리 본지역에 안정된 식수를 공급키 위하여 2002년 12월 27일 착공, 2004년 10월 30일까지 완공계획으로 현재 추진하고 있습니다. 총 사업비 60억 800만 원 중 확보된 47억 6,800만 원을 금년도에 시행하고, 나머지 잔액은 2004년도에 확보 시행계획으로 본사업이 완료되면 해마다 갈수시 주민들이 겪는 식수난을 완전히 해결함은 물론, 지역발전에 크게 이바지 할 것으로 기대합니다. 8쪽입니다. 영월군 하수도 정비 기본계획 수립입니다. 이월사업으로서 ’87년도 기 수립된 도시계획구역의 조정 및 영월군 전지역의 종합계획을 수립하는 용역사업으로서 현재는 환경부에 기본계획승인 요청 중에 있으며 본 기본계획이 승인되면 영월군 9개 읍면 전지역에 하수도 관련 국비지원사업 추진이 가능하게 되며 앞으로 우리군 하수처리의 기준으로 이용될 것입니다. 9쪽입니다. 영월 하수처리장 건설입니다. 영월하수종말처리장은 영월읍 시가지 생활하수를 맑은 물로 정화시키기 위하여 덕포리 하류지역 위치에 현재 용역설계중에 있으며 1일 하수처리용량 11,000톤을 예상하고, 예상사업비 249억 8,500만 원으로 추진 계획입니다. 현재 덕포리 하수종말처리장 설치예정지 인근 주민들의 반발이 심하여 2003년 2월 6일 지역주민 70명을 대구시, 지산, 안심하수종말처리장에 견학시켜 드린 바 있습니다. 본 처리장 설치 예정지 인근주민들 우려는 심한 악취와 모기, 파리 등의 발생으로 주거생활에 큰 불편이 오고 또한 토지 지가가 낮아져서 큰 피해가 올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본 지역의 시설은 일체 지하차집시설로 계획하고 냄새는 한 곳으로 흡입 집결시켜 고도시설로 탈취 제거함으로써 주변에서 악취를 전혀 감지할 수 없는 최신시설로 설치예정입니다. 또한 지상에는 체육공원으로 조성하여 각종 체육시설은 물론, 아늑하고 편안하게 쉴 수 있는 공원을 조성하여 지역 주민에게 제공할 계획입니다. 본 설계도서가 4, 5월쯤 완료되면 의원님들께 별도 보고드릴 예정입니다. 다음은 2003년도 주요사업 추진계획입니다. 12쪽입니다. 봉래중학교에서 군부대간 도시계획도로 확포장사업입니다. 설계용역비 5,000만 원 확보하여 현재 설계중에 있습니다. 협소한 도로와 봉래중학교 통학로로서 교통사고 위험이 상존하는 지역으로 금회 설계용역비 5,000만 원을 확보하여 연장 316m, 폭 10m를 현재 설계중에 있으며 소요되는 사업비 약 10억 원을 추경에 반영, 사업 추진코자 합니다. 13쪽입니다. 영월읍시가지 도로보수사업입니다. 불량한 노면 및 인도보수 사업으로서 문화예술회관에서 영월농협간, 금강당 시계점에서 영월공고간, 군청사거리에서 서원 앞간 아스콘 덧씌우기, 인도 및 경계석 보수를 소요사업비 4억 원으로 금년 6월 30일까지 마무리하겠습니다. 14쪽입니다. 능동저수지 수변공원 조성사업입니다. 장릉 주변을 공원조성함으로써 관광객 및 지역주민의 휴식공간을 제공, 쾌적한 시가지를 형성키 위한 사업으로서 총 사업비 14억 원을 투자하여 저수지 부지매입과 수변공원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며 현재는 농업기반공사와 부지매입 협의중에 있습니다. 토지매입을 4월말까지 완료하고 곧바로 실시설계용역 시행 추진하겠습니다. 15쪽입니다. 지방 소도읍 육성계획 수립용역입니다. 2001년 1월 18일 지방소도읍육성지원법이 제정됨에 따라 읍 지역에 한하여 종합육성계획 수립시 국비지원을 받을 수 있는 규정에 의거 현재 용역 착수 중에 있으며, 3월 20일경 계획수립 완료로 행자부에서 사업 승인되면 3년에 걸쳐 100억 원의 국비보조금을 지원 받을 수 있습니다. 2003년도 전국 14개 읍이 우선 추진되며 매년 20개 읍이 지원될 예정입니다. 우리군은 우선 금년도 영월읍이 선정될 수 있도록 적극 추진중입니다. 16쪽입니다. 자전거 이용시설 정비사업으로 동강교에서 세경대학간 제방도로변에 사업비 2억 3,000만 원으로 연장 1km, 폭 4m의 자전거 도로를 개설함으로 산책로와 생활체육의 저변확대에 기여하겠습니다. 금년 5월 30일까지 사업 마무리 계획입니다. 17쪽입니다. 주천 7리 도시계획사업입니다. 수해상습 침수지역인 본지역의 침수를 방지하고 주 간선도로의 기능을 유지하여 주천 시가지의 지역발전을 기하고자 설계용역비 4,000만 원을 확보, 현재 설계 추진중에 있습니다. 소요사업비 예산액은 약 9억 9,000만 원으로 금년 추경예산에 반영, 사업 추진코자 합니다. 18쪽입니다. 오지종합개발사업 추진입니다. 2002년에서 2004년까지 5개년에 걸쳐 추진되는 사업으로서 대상 면은 중동, 하동, 북면, 남면, 수주면입니다. 금년도에는 중동면, 남면, 수주면 등 20개 사업에 총 26억 1,800만 원을 투자하여 금년 말까지 마무리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19쪽입니다. 농어촌생활도로 확포장사업입니다. 농수산물 수송 원활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농어촌도로 확포장사업으로서 상동읍, 북면, 서면 3개 지역에 2,100m를 포장 추진계획입니다. 20쪽입니다. 방절리 농로포장공사입니다. 폐기물종합처리시설 예정지 하류지역의 주민숙원사업으로서 농로 4개소, 연장 2,100m를 사업비 2억 6,400만 원을 투자하여 금년 10월말까지 완료계획으로 추진하겠습니다. 21쪽입니다. 도 경계관문 정비사업입니다. 충북 제천과 단양 등 도 경계지역을 아름답게 하고, 강원도의 이미지를 제고코자 하는 사업으로서 쌍룡, 창원, 각동 3개 지역에 반비곰상과 소공원 조성계획으로서 사업비 5억 8,000만 원으로 추진하여 금년 10월말까지 완공토록 하겠습니다. 22쪽입니다. 농촌주택 개량사업입니다. 금년도 사업계획 물량은 100동으로서 강원도에서 물량이 확정되는 대로 추진하여 금년 말까지 완료하겠습니다. 23쪽입니다. 농촌지역의 공가 방치로 주변경관 저해와 청소년 범죄발생 우려가 커서 사전 예방조치코자 금년도에 40동을 조사 철거계획입니다. 빈집 전수조사를 1월 20일에서 2월 20일까지 현재 조사중에 있습니다. 24쪽입니다. 북면 문곡 3리 급수구역 확장사업입니다. 간이급수구역 불량지역인 문곡 3리 구역은 마차 상수도와 관로 연결하여 안정된 식수공급에 만전을 기하고자 사업비 3억 원의 예산으로 관로 3,500m를 금년 8월 31일까지 시공 완료계획입니다. 25쪽입니다. 영월읍 팔괴 1리 급수구역 확장사업입니다. 본건도 간이급수 불량지역을 해소하고자 사업비 2억 원의 예산으로 관로 2,200m를 금년 8월 30일까지 시공 완료계획입니다. 26쪽에서 29쪽까지 일괄 보고드리겠습니다. 영월군 하수관거 및 하수종말처리장 사업계획으로서 영월읍 지역은 60억 8,600만 원 투자하여 순수 관거사업비로서 하수종말처리장 사업비는 앞에서 기 보고된 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상동지역은 62억 7,900만 원으로 관거 및 하수종말처리장을 일시 추진계획으로 있습니다. 쌍룡지역은 10억 원으로서 순수 관거사업으로 추진하며 주천지역은 15억 원으로서 순수 관거사업을 우선 추진할 계획입니다. 기타 지역에 순수 관거사업비 10억 원을 투자예정이며, 본사업 설계용역시 쌍룡, 상동, 주천지역의 하수관거와 하수종말처리장 설계를 병행추진계획입니다. 30쪽입니다. 영월상수도 전기설비 개량사업입니다. 영월정수장 수전 및 배전시설이 노후되어 잦은 고장발생과 단전사고로 인한 급수중단 및 전기 안전사고 위험이 있어 사업비 3억 8,000만 원을 확보하여 금년 8월말까지 개량 완료계획입니다. 31쪽입니다. 간이급수시설 개량사업입니다. 농촌지역의 간이급수시설 중 노후시설 및 취수원 고갈된 지역의 개량사업으로서 9개 읍면 13개소를 사업비 5억 원으로 개량보수 추진코자 합니다. 현재 각 읍면 급수불량지역을 조사한 바, 추가 보수대상이 18개소에 소요액 9억 원이 소요되며, 주민생활에 가장 불편을 겪는 식수문제 해결을 위한 부족예산은 추경에 반영코자 하오니 의원님께서도 예산확보에 적극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다음은 특수시책 및 현안사업입니다. 33쪽입니다. 금년도 우리 건축부서에서는 지역 주민들에게 건축물대장작성 무료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민원인의 편의를 도모하고 건축사 대행작성으로 인한 불편과 수수료 부담을 덜어 주기 위한 민원서비스를 실시코자 합니다. 금년 2월부터 시행하고 있으며 연 100건 정도 처리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34쪽입니다. 먹는 물 수질관리사업입니다. 적기 수질검사 및 정수관리로 양질의 위생적 수돗물을 공급키 위하여 지방상수도 및 간이상수도 시설 등 총 151개소에 대한 1일 검사, 주간 검사, 월간 검사, 분기 검사 등을 철저히 실시하여 안심하고 먹을 수 있는 식수를 제공코자 합니다. 35쪽입니다. 영월취수장 상류 수질오염원 점검 및 관리입니다. 영월상수도 원수의 수질저하에 따른 식수관리에 사전 대비키 위하여 상류 도암댐 지류와 광동댐 지류, 그리고 오대천 지류 등을 수계별 수질오염원을 관찰, 관리함으로써 수질오염원의 주기관찰과 수질검사 데이터 확보로 향후 수질변화 예측 및 응급시 적극 대처해 만전을 기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도시개발과 2003년도 주요업무추진계획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광호
김광호의장
김명구 도시개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 오늘의 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6차 본회의는 2월 13일 오후 2시에 개의하여 보건소, 농업기술센터의 2003년도 주요업무계획보고를 듣도록 하겠으니 준비에 착오 없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99회 영월군의회 임시회 제5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28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