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재근 의원 발언

조금 전에 김대영의원이 질의했던 ‘예산편성에 바란다’ 코너를 개설하는 것은 참여예산제도의 기초단계입니다. 지금 일어나는 일련의 민원들을 보게 되면 반드시 혼란이 생길 것 같은데, 주의 깊게 보시고 분석을 하셔야 된다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가 기본적으로 생각하는 참여예산제도의 골격은 모니터요원이 됐든, 관심 있는 지역주민이 됐든, 예산편성의 효율성과 집행의 효율성을 극대화하기 위해 시도해 보겠다는 공약실천 단계입니다.

이것이 잘못 비춰지면 예산편성 코너와 우리 구청 인터넷게시판을 통해 올라오는 것들과, 또 동 주민자치위원회나 통정회 등에서 올라오는 것들이 중복되는 부분이 상당히 있을 겁니다. 이것을 감지하셔서 정확하게 하셔야 될 것 같다는 주문을 드리면서, 정보화 문제에 대해 질의 드리겠습니다. 우리 구청이 일상적으로 하고 있는 행정들을 정보라 하지요?

그런데 정보란 표현 자체가 굉장히 권위적이고 폐쇄적이고 비윤리적입니다. 그래서 굳이 구청이 행정에 대한 내용을 정보라는 단어를 써서 주민들에게 공개하고 연결시켜야 되는지, 기획감사실에서 고민을 좀 해 줬으면 고맙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가 주민들에 대한 동향을 정보라고 할 때는 객관적이고 정확한 것을 정보라고 하는데, 정보란 단어 발상 자체가 주민들 피부에 와 닿지 않습니다.

그래서 좀더 좋은 단어가 있다면 연구를 한 번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업무보고에 빠져 있는 부분이 있는데, 제가 어제 사랑방좌담회에 참석을 해 보니까 아직까지도 주민들은 공무원에 대한 불신이 좀 있었습디다. 이것은 공무원이 잘못해서가 아니라, 우리 북구가 전화친절도에서 상당히 우수한 기관으로 평가를 받았는데, 저도 전화를 해 보면 첫 응답은 자기 신분을 밝히고 굉장히 친절합니다.

그런데 민원인이 내용적으로 질의를 하게 되면 답변이 부실하다든지, 성의가 없다든지, 고압적인 것들이 나타납니다. 의원 신분으로 전화를 해도 그런데, 일반 주민들이 전화를 했을 경우에는 이런 것들이 발생할 수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민원인의 전화를 받는 부분에서만 친절할 것이 아니라, 민원 내용을 소상하게 해결할 수 있는 부분에 친절도를 높이는데도 기여를 해서 대 주민 상대로 공무원들의 자세전환이나 인식전환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기획감사실에서 연구하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어제 어떤 지역 어른이 하는 말씀이, 예를 들어 세금을 걷어들일 때는 주소지가 변경되고 3일만 되면 고지서가 날아오는데 경로우대 교통비라든지, 쌀 직불제 등 어떤 것은 1년이 넘어도 본인이 신고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제대로 수혜가 되지 않는 부분들이 많다고 합니다. 그래서 공무원들의 전화친절도가 문제가 아니라, 전화민원인에게 내용을 소상하게 가르쳐 줌으로써 공무원의 대 주민 인식전환이 이루어져야 된다고 봅니다. 그리고 전문 분야에 대해서는 전문적인 상식을 가지고 있는 관계공무원으로서의 역할을 다 할 수 있는 프로그램들도 개발이 돼야만 행정의 효율성이 나타날 것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