류인목 의원 발언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물론 동사무소로 직접 안건을 반영하시는 층과 인터넷을 이용하는 층의 중복성은 좀 피해질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다양한 요구에 대해 객관성을 가지고 집행순서를 정할 기법을 기획실에서 개발하고 있는 지가 제일 걱정이 되거든요.

이런 부분을 언론에 확대는 해 놓고, 사업에 반영이 되지 않으면 행정불신을 초래를 할 가능성이 있다는 겁니다. 주민들은 공익보다 개인적인 이익에 접근해 있을 것이라는 생각이 들고, 그것이 반영되지 않으면 ‘아무리 얘기해도 되지 않는다’는 행정불신이 상당 부분 증폭될 것이라는 겁니다. 거기에 대비해서 검증자료나 객관적인 데이터 등의 순위에 의해 설득해야 되는데, 이제까지 한 번도 실험해 본 결과가 없으니까 그런 기법들이 부족하다고 봅니다.

실제 선진 사례를 연구하신 것이 있는지 여쭤 보겠습니다. 그 내용보다도 행정이 가장 견제해야 될 덕목이 공평한 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 내용에 대해 뒷받침할 만한 객관적인 자료에 대한 기법을 가지고 있느냐, 거기에 대한 개발이 필요하지 않느냐는 생각을 가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