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대영 의원 발언

13페이지, 주민이 참여하는 사업예산편성과, 25페이지 특수시책 ‘예산편성에 바란다’는 창구개설이 내용적인 면에서 어떤 차이점이 있는지 설명해 주십시오. 결론적으로 참여예산제에 대한 내용들을 어느 정도 접목시키는 내용 같은데,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이 다른지 사실 알기가 어렵습니다. 창구만 만들어서 되는 내용이 아닙니다.

동별로 주민숙원사업을 발굴해서 동사무소로 직결시키고, 그 내용 속에서 자체심사를 해서 우선순위를 정하는데, 전체적으로 예산에 대한 내용들이 어떻게 필요한지 분석이 돼서 적어도 동사무소로 직결이 되고, 그 내용을 가지고 구청에 같이 접수시키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는 25페이지를 읽어보면서 이런 내용으로 간다면 동에서 할 수 있는 일이 극히 없다는 생각을 가집니다. 적어도 참여예산제에 대한 내용으로 갖고 가는 것은 그렇게 보이는데, 얼마나 수렴해서 할지는 모르겠는데, 우선순위를 정하는 부분부터 13페이지와 상충될 수 있는 내용들이 있습니다.

홈페이지를 개설하는 것은 좋은데, 개인적인 내용들이 소소하게 올라올 것이라는 겁니다. ‘구청장에게 바란다’의 홈페이지 내용을 보더라도 주민 전체적인 것보다는 개인적인 내용들이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13페이지에 대한 내용은 어쨌든 우리가 각 동으로 가더라도 기관단체가 있고, 주민자치위원회가 있고, 통정회가 있고, 새마을협의회 등이 있어서 필요한 내용에 대한 부분들을 수렴해서 정리를 하는데, 실제로 창구가 개설이 되면 개별적인 사안들이 여기로 다 직결될 것이라는 겁니다.

그랬을 때는 혼란이 초래될 수도 있는 것이고, 두 번째로 ‘나는 구청에 직접적으로 접수했는데 안 해 주느냐’는 내용들이 발생될 수 있습니다. 그런 부분은 어떻게 해소할 것인지, 대단히 고민스럽습니다. 12페이지, 탄력적인 조직운영을 위해서 행정수요에 부합하는 부서 인력을 수시 재배치한다는데, 이 내용에 대해 설명해 주십시오.

일단 기본적인 것은 정원으로 해서 각 부서마다 인원이 구성돼 업무가 주어져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자기 업무 외에 다른 업무가 주어지는 내용인데, 공무원들 입장에서 쉽게 받아들일 수 있는 내용은 아니란 생각이 듭니다. 저희들 또한 마찬가지입니다마는 직책에 맞는 전담 일이 있는데, 다른데 가서 일을 하라면 거기에 대한 불만은 당연히 따르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거기에 따른 인센티브가 있는 것도 아니고, 실질적으로 받아들이기 힘든 내용이잖아요. 제가 볼 때는 강압적인 내용이 돼서는 안 된다는 생각을 가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