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희수 의원 발언

보건소장 정유진입니다. 존경하는 전희수 위원장님 그리고 행정재경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항상 우리구의 발전과 주민의 건강증진을 위해 불철주야 헌신적으로 애쓰시는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와 경의를 표합니다. 아울러 금년 한해 계획된 사업들을 내실있게 추진하여 보건의료서비스의 질을 향상시키는 등 주민의 건강증진과 제반사업 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여러 위원님의 적극적인 협조와 지원을 부탁드리며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중심으로 보건소소관 2003년도 주요업무계획을 간단히 보고드리겠습니다. 1월 1일자 직제개편에 따라 보건소에 위생업무가 이관됨에 따라 위원님의 이해를 돕기 위해 2002년도 위생분야 업무추진실적을 첨부하였습니다. 부서별 일반현황 등은 배부해 드린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고, 먼저 보건위생과소관 2003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부터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9페이지 보건소 청사 보수·보강공사를 하겠습니다. 보건소에 엘리베이터가 설치 운행됨에 따라 그 동안 잦은 고장으로 사용이 불가능한 장애인리프트를 철거하고 관련부분을 보수하여 보다 쾌적하고 편리한 진료환경을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엘리베이터 유지관리에도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10페이지 모범음식점 지정 육성사업입니다. 음식문화 개선 및 좋은 식단제의 조기정착과 일반음식점의 수준향상을 유도하기 위해 위생 및 서비스 수준이 우수한 업소를 모범음식점으로 지정하여 육성코자 합니다. 5월중에 홍보 및 신청을 받아서 6월중에 실태조사 후 음식문화개선운동추진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서 모범음식점으로 지정 운영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11페이지 집단급식소 지도점검입니다. 집단식중독 사고 등으로 인한 주민의 피해를 사전에 예방하고자 집단급식소에 대한 위생점검을 식중독 발생 시기인 5, 6월과 9, 10월중 연 2회에 집중 실시하여 위생관리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12페이지 식품자동판매기 위생점검입니다. 생활주변에 친숙하고 이용도가 높은 식품자동판매기에 대한 위생점검을 연중 실시하여 신고 불이행 또는 비위생적인 관리 등의 문제를 미연에 방지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13페이지 청소년 유해업소 정비 지도점검입니다. 우리구 관내 단란주점 및 노래연습장등 청소년 유해업소에 대하여 시민합동으로 단속반을 편성하여 지속적이고 반복적인 지도점검을 연중 실시하겠으며 점검시간은 오후 19시부터 익일 3시까지이고 단속반은 공무원 세 명, 경찰 한 명, 시민 두 명으로 청소년의 출입, 고용, 주류제공등 각종 위반사항에 대하여 중점적으로 단속을 실시하여 청소년들에 대한 유해행위를 근절코자 합니다. 14페이지 주민건강 위해식품 안전관리를 위하여 지도점검을 실시하겠습니다. 관내 식품제조·판매업소 895개를 대상으로 월 3회이상 명예식품위생감시원과의 합동점검을 실시하여 무허가 및 유통기한 경과제품 제조 판매행위와 개인의 위생상태등을 중점 점검할 계획이며 또한 부정·불량식품신고센터를 운영하여 신고내용에 따라 1만원에서 30만원의 신고보상금도 지급할 계획이고, 제조·유통식품에 대하여도 월 2회이상 중점 수거검사를 실시할 예정입니다. 15페이지 공중위생업소 관리강화입니다. 숙박업 및 목욕업 등에 대하여 종전에는 개설 후에 통보제로 운영되었으나 공중위생관리법이 개정됨에 따라 오는 2월 27일부터 영업신고제로 전환되어 기존 영업중인 업소에 대하여 홍보를 통해 신고증을 교부하고 업종별 전수조사를 실시하여 공중위생업소 관리에 철저를 기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보건위생과 업무보고를 마치고, 보건지도과소관 2003년 주요업무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20페이지 장애인을 위한 치료레크레이션 프로그램 운영입니다. 뇌졸중으로 인한 편마비 환자 20명을 대상으로 오는 2월 20일부터 매달 신월지역 보건센터에서 재활프로그램을 실시하여 환자의 기능회복과 재활치료에 도움이 되어 드리고자 합니다. 다음은 21페이지 희귀·난치성질환자 의료비 지원사업입니다. 평생동안 치료를 요하는 희귀·난치성질환자의 막대한 경제적인 부담을 조금이라도 덜어주어 치료에 도움이 되어 드리고자 의료비를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금년에도 국비, 시비를 포함한 6억3,000여만원을 지원할 계획으로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22페이지 정신보건사업을 지속적으로 실시하겠습니다. 지역사회에 방치된 정신질환자를 대상으로 보건소의 가정방문상담을 통한 적절한 치료와 체계적이고 지속적인 재활프로그램 운영으로 환자의 재활의지를 배양시켜 빠른 시일내에 사회에 복귀할 수 있도록 도움을 주고자 합니다. 다음은 23페이지 B형간염 예방사업 실시입니다. B형간염 양성 산모로부터 출산한 영아에게 예방접종 등을 통하여 B형간염의 수직감염을 예방하고 만성B형간염 예방과 이로 인한 간경변증이나 간암의 발생을 억제하고자 예방접종비 및 검사비를 지급하여 B형간염을 퇴치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24페이지 에이즈 예방 및 감염자 관리입니다. 우리구 에이즈환자는 현재 23명으로 금년에만 3명의 새로운 환자가 확인되었습니다. 따라서 적극적인 예방홍보를 통하여 확산을 방지하고 취약계층에 대한 검사를 실시하여 감염원을 조기에 색출 관리함으로써 2차 감염으로 인한 피해를 최소화 하여 구민의 건강을 보호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의약과소관 주요업무보고입니다. 28페이지 의료기관 지도점검입니다. 관내 각급 병·의원, 안마시술소 등에 대해 불법의료행위 등을 미연에 방지하여 주민들에게 양질의 의료서비스가 제공될 수 있도록 연 1회 이상의 정기적인 지도점검과 수시점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9페이지 약국 및 의료용구 판매업소에 대한 지도점검을 실시하겠습니다. 의약분업의 정착과 함께 부정·불량 의약품 유통을 근절토록 지속적인 지도점검을 통해 우수한 의약품의 공급과 유통질서 확립으로 구민보건 향상에 기여코자 합니다. 30페이지 진단용 방사선 안전관리 지도점검입니다. 의료기관에서 설치 운영되고 있는 각종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의 안전관리에 대한 지도점검을 지속적으로 실시해서 내소자 및 방사선 관계자를 방사선피폭으로부터 보호하고 방사선 진단에 적정을 기하고자 합니다. 31페이지 취학전 아동 불소용액 양치사업니다. 관내 어린이집 아동을 대상으로 올바른 칫솔질과 불소용액 양치를 실시하여 치아우식증을 예방하고 아동 스스로 자신의 치아건강을 관리할 수 있는 능력을 배양시켜 주고자 합니다. 다음은 32페이지 노인의치 보철사업입니다. 치아가 결손되어 의치보철이 절실하나 경제적인 어려움으로 치료하지 못하는 70세이상 기초생활수급 노인 16분에 대하여 전체의치 또는 부분의치를 무료로 시술해 줌으로써 저소득층 노인들의 건강증진 및 삶의질 향상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마지막으로 33페이지 한방진료실 개설운영입니다. 지난 한해 동안 개설을 추진해 왔던 한방진료실이 한방전문의를 채용하여 지난 2월 5일 개소식을 갖고 2월 6일부터 본격적인 진료를 시작하였습니다. 그동안 한방진료실 개설을 위해 많은 관심을 가지고 지원을 아끼지 않으셨던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 적극적인 홍보를 통해 주민의 이용도를 높여가며 친절하고 질높은 진료서비스를 제공하여 구민에게 사랑받는 한방진료실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건소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보건위생과장 박용선입니다. 질의답변에 앞서서 지난 1월 1일자로 직제개편에 따라서 새로 보건위생과 소속으로 전입온 팀장 몇 분을 소개해 올리고자 합니다. 보건기획담당과 운영담당은 그대로 위임되었고, 위생분야에 세 사람이 왔습니다. 먼저 식품위생을 담당하는 김상목 팀장을 소개합니다. 다음 공중위생담당 정재숙 팀장을 소개합니다. 다음은 위생지도를 담당하는 나희수 팀장을 소개합니다. 이상으로 팀장소개를 마치고, 다음 직제개편에 따라서 인원이라든가 계가 어떻게 증감이 있었는지 개괄적으로 먼저 보고를 올리겠습니다. 3페이지를 봐 주시면 보건소가 전에 3과 1분소 10팀이었는데 3개팀이 늘어나서 13개팀이 되었다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되겠고, 거기에 따라서 인력은 정원이 종전에 74명이었는데 86명으로 12명이 증가가 됐습니다. 다음 4페이지에 새로운 식품위생이라든가 공중위생이라든가 위생지도팀은 각각 어떤 업무를 담당하는가 이건 참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백금만 위원입니다. 과장님, 그 동안 양천구의 보건발전을 위해서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또 아울러 직제개편으로 해서 위생업무가 보건소로 이관이 되면서 현재 겸하고 있는데 어떻게 업무파악은 다 되셨습니까?

그 동안 열심히 노력을 했습니다.

알겠습니다. 11페이지에 보니까 집단급식소 지도점검이 있는데, 2002년도 집단급식소 지도점검을 한 현황이 나와 있습니다. 집단급식소같은 경우는 집단급식소에서 나오는 음식이 관리가 잘못되었을 경우에는 주민들이 피해를 한꺼번에 많이 볼 수가 있습니다. 특히 집단식중독 사고같은 경우는 생명에 위험을 초래할 정도의 많은 피해를 한꺼번에 동시 다발적으로 볼 수 있기 때문에 단속을 하는데 있어서도 단호하게 단속을 해야 될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2002년도 단속한 실적을 보니까 13개 업체를 적발했는데, 조치를 취한 것을 보니까 현장에서 간단하게 시정조치만 이렇게 취했는데, 이 정도 조치로 해서 단호한 그런 점검을 할 수가 있는지 이에 대해서 답변을 바라겠습니다.

답변 올리겠습니다. 말씀대로 집단급식소는 여러 사람이 이용을 하기 때문에 저희도 법에 근거해서 철저히 관심을 가지고 하고 있습니다. 중점점검 사항은 11페이지에 대체로 나와 있습니다마는 7페이지 실적난에 보면, 그러니까 전년도 실적이죠. 전부 현지 시정조치로 끝낸 것으로 나와 있어서 뭔가 미흡하지 않느냐 하는 이런 인식을 주는 건 사실입니다마는 아시겠지만 어떠한 위반을 했느냐에 따라서 처벌의 기준이 달라집니다. 예를 들어서 유통기한이 경과됐다든가 하면 부패위험이 있기 때문에 강력하게 처분하게 되어 있습니다마는 청소가 잘 안 되어 있다든가 냉장고가 지저분하다든가 하는 이런 경우가 대부분이었기 때문에 현지 시정조치로 마감을 했다는 것 뿐이지 점검을 소홀히 했다거나 이런 것은 결코 아니라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방금 전에도 얘기했지만 집단급식소같은 경우는 한번에 많은 주민이 피해를 볼 수가 있기 때문에 단호한 조치가 필요하고 또 적발등급에 따라서 조치를 취해야 될 것 같습니다. 위생불량이 6건이 있었는데 위생불량도 어떤 등급을 나눠서 심한 경우에는 과태료처분이라든가 다시는 위생불량이 나오지 않도록 등급에 따라서 적정한 조치를 취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알겠습니다. 앞으로 특별히 유념을 해서 만에 하나 사고가 나지 않도록 유념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용주 위원입니다. 일단 보건소청사 보수·보강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9쪽에 보면 장애인용리프트 철거가 있지 않습니까? 800만원 들여서.

예.

거기에 보면 실제로 우리가 지난 11월 6일에 엘리베이터를 설치해서 운행하고 있는데 그게 지금 자주 고장이 나거든요. 그런데 고장이 한 번 나면 기존의 대기업 제품같은 경우는 한두 시간만에 서비스 하는 사람들이 와서 전부 고쳐놓는단 말이죠. 그런데 우리같은 경우는 엘리베이터를 무리하게 설치하다 보니까 그 기간을 맞춘다, 발주하면 6개월 정도 기성제품 나오니까 3개월 내에 해야 된다고 그러면서 수림이라는 수제작업체한테 맡긴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AS도 그 제품에 관련된 회사에서 하다 보니까 3, 4일씩 못 고치는 그런 현상이 나오는데 일단 먼저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대처를 할 것인가 하고, 그 다음에 만약 고장났을 경우에 장애인용리프트를 철거할 경우에 어떻게 사용하실 건가, 설치되어 있는 것을 구태여 800만원이라는 돈을 들여서 철거를 해야 되나 그런 의문이 생기는데 답변 좀 해 주십시오.

답변 올리겠습니다. 먼저 최근에 설치한 엘리베이터 고장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솔직하게 저희 부서에서 발주를 한 게 아니고 또 제가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정확히 세세한 내용까지는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관계부서 또 전문가들의 말을 들어보면 "어떤 엘리베이터든간에 처음에 설치해 놓으면 그 기계가 생각 만큼 그렇게 간단하지 않아 가지고 자리를 잡아가는 몇 달 정도는 가끔씩 고장이 나고 또 그때마다 보완을 해 나가면서 하는 것이 일반적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 말이 맞는지 어쩐지는 몰라도 처음에는 사실상 일주일에도 한두 번씩 고장이 났는데 지금 들어서는 고장도 좀 뜸하고 또 특히 보건소에 설치된 것은 전에도 보고를 드렸습니다마는 노인이나 장애인들이 사용할 수 있도록 했기 때문에 조그마한 충격이 가해진다든가 또 예를 들면 문이 1~2mm만 닫혀지지 않아도 중단되도록 그렇게 예민하게 작용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고장이 났을 때 어떻게 했느냐가 문제인데, 지금까지 고장이 나 가지고 2~3일씩 수리가 안 되거나 이런 일은 없었고 저희가 전화를 하면 바로 그 사람들이 달려옵니다. 거리는 있지만 성의껏 하고 있어서 그래봐야 두세 시간 정도 지연된다든가 이런 정도로 수리가 되었고 또 근래에는 예를 들어서 필터가 고장나면 저희 직원들이 파악해 가지고 수리 교체하기 때문에 점점 문제도 적게 일어나고 있고 또 사고가 난다 하더라도 수리하는데 걸리는 시간도 단축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나마 다행으로 생각하고 있고, 그 다음에 "장애인 리프트를 굳이 철거할 필요가 있느냐?"는 말씀을 해 주셨는데 장애인 리프트는 몇 년 전에 은행에서 만들어서 기부채납을 했는데 그것을 운행해 보니까 문제가 많았습니다. 우선 너무 좁고 또 2층까지밖에 운행이 안 되기 때문에 3층이나 4층에 올라갈 사람들은 쓸 수도 없고 또 일반인들이 엘리베이터는 많이 써 봤지만 리프트는 써보지 않았기 때문에 사용하는 방법을 저희가 써붙여 놨는데도 모르기 때문에 그때마다 우리 직원이 가서 운행을 해드렸거든요. 그래서 많은 문제가 있었고 또 엘리베이터가 기왕에 만들어 졌는데 그 시설을 계속 남겨놓는 것은 미관상으로도 문제가 있고 해서 철거코자 하는 것이고, 말씀해 주신대로 만일의 경우 한 시간이 됐든 두 시간이 됐든 엘리베이터가 작동이 안 되는데 장애인이 왔을 때는 어떻게 할 것이냐? 그럴 때는 저희 직원들이 가서 그 환자를 업든지 모시든지 해서라도 지장이 없도록 운영을 할 것입니다.

과장님 말씀 잘 들었는데, 일단 첫 번째는 그 엘리베이터 건은 유지보수 계약을 했을 것 아닙니까? 매달 20몇만원 넘는 돈이 나가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유지보수 계약서를 보셔 가지고 바로 지체 없이 고칠 수 있도록 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리프트를 설치한 지가 몇 년이 되었습니까?

제 기억으로는 97년도에 설치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게 실제로 가동이 된다면 구태여 돈 들여서 철거할 필요가 없을 것 같아요. 아까 과장님 말씀은 "만약에 엘리베이터가 고장났을 때 이거 없어도 업고라도 올라간다"고 했는데 실제로 그렇게 되면 엘리베이터도 설치하지 않고 장애인 분들, 아주 위험한 분들은 엘리베이터 없이도 업고 올라갈 수 있을 것 같은데, 이 부분에 대한 제 생각은 다른 위원님들이나 또 보건소 나름대로의 생각도 있겠지만 이거는 그냥 이동하는데 불편이 없거나 하면 이렇게 접어서 밀착해 두는 것 아닙니까? 그런 경우에는 그냥 그대로 놔두는 게 어떨까 하는 생각을 하고요, 그 다음에 하나만 간단하게 질의를 하겠습니다. 모범음식점 지정 육성에서 보면 지정조건들이 시설청결도 있고 쭉 있는데, 이 부분에서 음식물쓰레기를 줄이기 위해서 식단에서 반찬 가지수를 제한하는 것은 이런 지정조건에는 안 들어 갑니까?

말씀해 주신 모범음식점 지정 육성은 어떤 기준으로 지정을 하느냐인데, 10페이지 밑에서부터 다섯 번째 줄에 보시면 지정조건중에 외국어 안내 및 좋은 식단 이행 수준 이 말이 들어 있습니다. 좋은 식단제라는 말이 바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내용을 품고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예를 들면 밥 한그릇 먹는데 반찬을 여러 가지 내놓아 가지고 이 사람도 만지고 저 사람도 만지고 하다가 버리기도 아깝고 해서 또 쓰고 하는 이런 문제를 제거하기 위해서 일정한 용기에 담아 가지고 그 위에 집게를 넣어서 먹을 만큼만 떠 먹을 수 있도록 해서 쓰레기 발생량을 줄이는 것 그런 것이 좋은 식단제라는 개념속에 포함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철저히 지도를 할 것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명렬 위원입니다. 그 동안 과장님 너무 수고 많았습니다. 13쪽에 보시면 청소년 유해업소 정비 지도점검이 있습니다. 세부추진계획에 시민합동단속이 1월 17일부터 12월 31일까지 17시부터 03시까지인데요, 우리 보건소에서 세 분과 경찰, 시민이 있는데 시민 구성원의 기준은 어떤 기준으로 선발되고 있습니까?

한 마디로 시민 2명을 한 것은 우리 구정에 협력을 하는 갖가지 단체, 예를 들면 새마을지도자협의회라든가 환경 관련단체라든가 여러 가지 단체가 있습니다. 그 단체에서 1년에 전체적으로 30명을 추천받아 가지고 매일 두 분씩 교대로 참석을 시키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그 시민 전체 30명의 리스트가 확보되어 있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환경단체하고 새마을지도자협의회,

바르게살기위원회, 자유총연맹, 새마을지도자협의회, 환경보호운동협의회, 청소년지도협의회 이런 단체로부터 추천을 받아 가지고 전체 30명으로,

여기에 임원진일 수도 있고 임원진이 아닐 수도 있고, 새마을지도자협의회, 바르게살기위원회 등에서 추천 받은 사람들로 성원이 되어 가지고 한다 이거죠?

예, 윤번제로 정해 가지고 돌아 가면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합동단속을 하게 된 취지는 두 가지 목적이 있다고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말씀드리기 어색한 얘기입니다만 하나는 공무원의 부조리를 막자는데 뜻이 있고, 두 번째는 시민들한테 간접적으로 홍보를 함으로 해서 건전한 분위기를 육성한다는 그런 두 가지 취지가 동시에 있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작년 한 해 동안 25개 구 중에서 우리 양천구가 지도단속 실적이 가장 우수한 것으로 표창을 받은 바가 있습니다. 위원 여러분의 협조에 대해서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면 월 몇 회 정도 시행하고 있습니까?

매일 나가는데, 매일 나가게 되면 시민의 입장에서야 바뀌니까 괜찮겠습니다만 공무원은 매일 나갈 수가 없기 때문에 평일 중에 하루만 정해서 쉬고 그 외 일주일에 6일은 나가기 때문에 거의 계속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불시에 나가니까 비밀이 보장되어서 나간다고 봐야 되겠네요, 그렇죠?

오늘은 어디로 나갈 것이냐 하는 것은 그때그때 과장의 책임하에 불시에 지정을 합니다.

불시에 가야 그 효과가 있을 것 아닙니까. 그리고 14쪽에도 주민건강 위해식품 안전관리가 있는데 여기는 점검반의 구성이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식품제조·판매업소 합동 지도점검.

지금 명예식품감시원이 20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 편성 구성원들은 어떤 분들이에요?

그것은 성격을 좀 달리합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은 밤에 하기 때문에 가정주부들로 하기가 어려워서 남자 분들로 구성되어 있고 여기서 말하는 위해식품 안전관리는 낮에 하는데 아무래도 위해식품에 대한 것은 남자 분보다는 주부님들이 관심도 더 많고 피부로 느끼는 분들이기 때문에 주부들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분들에 대해서 교육도 실시하고 해 가지고 교대로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주부들은 불특정다수로 아무나 뽑는 겁니까, 아니면 어머니회, 부녀회 소속 이런 사람들입니까?

시에서 내려온 지침을 보면 식품분야에 되도록이면 전문적인 지식을 가진 사람, 예를 들면 식품영양학과를 나왔다든가 기타 아동이나 식품관계에 관심을 가진 사람 이런 식으로 되어 있지만 반드시 이런 자격을 가져야 한다는 그런 기준은 없습니다.

그 구성원 리스트 작성이 아직 덜 되어 있습니까?

명단이 딱 되어 있습니다.

제가 얘기하고자 하는 요지는 과장님은 이번에 업무보고 하시면 끝이고요, 팀장님이 또 계시고 공무원 분들이 많이 계시는데 영업을 하시는 주민들의 얘기가 "그 분들의 친소관계에 따라 적발위주로 한다"든지 이런 이야기가 들리고 있거든요. "어떤 업주하고 소원한 관계에 있다면 그 집 위주로 집중적으로 점검반을 투입하는" 이런 현상도 우려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양천구의 모든 음식점이나 점검대상 부분은 공평무사하게 해 주십사 하는 것을 부탁드립니다. 무슨 뜻인지 이해하시죠?

예, 알겠습니다.

김희걸 위원입니다. 최명렬 위원께서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보충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식품위생업소에 대해서 단속 점검을 하는데 시민단체도 참가를 하잖습니까. 근본 목적은 공무원들의 비리근절 또 청결상태 그 다음에 식품접객업소의 직원들 보건증 지참, 지금도 있죠?

예, 여러 가지를 하고 있습니다.

보건증 갱신은 1년에 한 번씩입니까, 아니면 1년에 두 번씩입니까?

1년에 한 번씩 갱신 발급받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식품위생업소를 점검하면서 시민단체가 참가를 해서 공무원들의 비리근절을 위해서 같이 참여하는 부분은 상당히 좋은 효과를 가져오고 있습니다만 실질적으로 제가 접한 경우에 의하면 오히려 공무원들이 식품접객업소에 가 가지고 단속하는 것은 아무 할 말이 없는 거에요. 그런데 거기에 보좌적으로 참가하는 사람들이 업소에 들어가서 사사건건 하나하나 다 물고 늘어져요. 그런 경우가 태반입니다. 그러면 그 사람들이 실질적으로 교육을 제대로 받고 전문적인 식견을 가지고 하는 게 아니고 보편적으로 하고 있다는 얘기에요. 그러다 보면 최명렬 위원께서도 얘기한 바와 같이 때로는 다중을 위해서 하는 거기 때문에 조금 소원한 관계에 있다든가 그러면 타깃이 될 수도 있다는 얘기에요. 무슨 말씀인지 이해가 가십니까? 그런 경우를 제가 접해 봤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렇다면 주도적으로 공무원들이 단속을 해 나가고 거기에 대해서 잘잘못이 있는지, 또 공무원들의 비리가 있는지 이것만 살펴보면 될 것 같은데, 거기에 아무런 법적근거가 없는 사람들이 단속을 하고 다닌단 말이에요. 그러면 실질적으로 공무원은 그 접객업소에 들어가는 데까지 합법적인 인도만 할 뿐이고 나머지는 거기에 따라 다니며 보좌하는 사람들이 다 하고 있단 말이에요. 이러한 부분들이 지속되고 있는 것 같은데, 실질적으로 저는 경험을 했고. 그렇다면 이러한 부분들이 과연 합법적인가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말씀하신 대로 시민과 합동단속을 하다 보니까 아까 제가 말씀드린 그런 장점도 있지만 문제점도 또 어떤 면에서 보면 민원이 발생했던 것도 과거에 여러 건 있었습니다. 말씀해 주신 대로 공무원의 경우는 오랜 기간 동안 근무를 하면서 업소에 대해서 단속할 것은 하더라도 지켜야 될 예의라든가 이런 룰에 대해서 몸에 배어 있는데, 일반 시민들은 갑자기 가게 되면 내가 단속을 나간다 해 가지고 다소 우쭐해서 좀 오버액션 하는 경우가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동안에 그런 일이 없도록 교육도 했고 특히 업소에 들어가서 입회는 하되 앞으로는 구체적인 지적은 공무원 외에는 하지 않도록 계속해서 교육을 하고 지도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그 동안 많은 지도편달을 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보건지도과장 안영주입니다. 답변을 드리기에 앞서 지난번 직제개편에 따라 보건행정과에서 보건지도과로 편제된 방역계 팀장인 오소례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그러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지도과소관 업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희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장애인을 위한 치료 레크레이션 프로그램 운영을 2002년 2월 20날 했다는 얘기입니까?

아닙니다, 개설 예정입니다.

지금 2003년이에요. 그런데 추진계획에 2002년 2월 20일 14시에서 16시까지로 들어가 있는데, 오자가 나온 것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잘못 됐습니다.

신경을 써 주시기 바라고, 지금 편마비환자 20명을 대상으로 해서 프로그램을 운영하겠다고 그랬는데 현재 우리 보건소에 등록되어 있는 편마비환자는 몇 명이나 됩니까?

현재 40여명 됩니다.

그렇다고 하면 약 50%를 대상으로 한다는 얘기인데 물론 전체적으로 다 참가할 수는 없겠죠. 그러나 이런 좋은 프로그램을 운영하면서 되도록이면 많은 환자들이 참여를 하고 또 그럼으로 인해서 새로운 희망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방향을 제시하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따라서 지금 보건소에 등록되어 있는 숫자만 40여명이지만 기타 병원에 등록되어 있는 사람이라든가 우리 양천구에 많은 사람들이 있을 거에요. 이런 불편함을 안고 살아가는 사람들한테 좀더 혜택을 주기 위해서 이런 좋은 프로그램같은 것은 한 번으로 끝나지 말고 1년에 연차적으로 몇 번을 한다든지 해서 정말로 우리 보건소에서 예방하는 차원에서라도 많은 관심을 유도할 수 있는 방법이 아니겠습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연구를 좀 해 주시고 또 그에 따른 과장님의 생각은 어떠신지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실 편마비환자가 40여명 등록이 되어 있습니다만 실제로 레크레이션에 참여할 수 있는 환자는 적기 때문에 그 절반 정도가 됩니다. 그리고 이 프로그램을 하면 하루로 끝내는 것이 아니고 연중 계속적으로 하고 또 병원에 등록된 편마비환자라든가 또 앞으로 새로 추가될 편마비환자 중에서도 치료레크레이션을 할 수 있는 환자에 대해서는 빠지지 않도록 챙겨서 하겠습니다.

그래서 각 병원에 협조 의뢰를 해서 이런 환자들이 어느 정도 등록이 되었는지, 때로는 그렇게 하다보면 병원과 보건소간에 갈등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오해의 소지를 안고. 보건소에서 치료를 하는 것은 아니잖습니까? 그러나 이제 한방진료도 하기 때문에 때로는 오해의 소지도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그런 오해의 소지를 충분히 불식을 시켜 가면서 보다 많은 장애인들이 치료를 받고 그에 따른 방법, 방향이 제시된다면 더 없이 좋은 일일 것 같으니까 꾸준하게 연구를 좀 해 보시기 바랍니다.

추가해서 말씀드리면 치료레크레이션은 재활레크레이션인데 병원에서 하지 않는, 물리치료를 하면 단순하기 때문에 지루하고 하기도 힘들기 때문에 레크레이션을 통해서 재미있게 즐겁게 놀이와 게임을 통해서 편마비환자들이 치료될 수 있는 이런 프로그램이기 때문에 병원하고 갈등관계는 아마 없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김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최명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최명렬 위원입니다. 21쪽에 보시면 희귀·난치성질환자 의료비 지원이 있습니다. 전년도 의료비지원 수혜자가 몇 명이나 됩니까?

답변드리겠습니다. 연인원 1,004명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예산은 5억4,700만원을 집행했습니다.

올해 많이 증가했네요?

홍보가 잘 되어 있고 또 치료비부담이 크다 보니까 호응도가 상당히 높습니다. 저희 보건지도과에서 하는 사업중에 가장 예산규모가 큰 사업이고 또 국가와 시에서 보조금도 받아서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아주 좋은 사업입니다.

지금 예산이 늘어났다 하더라도 물가상승요인을 보면 그 인원수는 올해에도 거의 대동소이 할 것 같습니다.

제가 생각하기에는 2002년 보다 좀 더 늘어날 것이라고 봅니다. 1,200명 정도 되지 않을까 추측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을 동사무소를 통해서 통장님을 통해서 홍보를 하고 있습니까?

반상회 회보를 통해서 하고 있습니다.

회보에도 하고 동장님, 통장님들이 이런 환자는 이러한 지원을 해 준다고 계속 홍보를 하고 있죠?

홍보도 하고 있고 또 희귀·난치성질환자들이 병원을 이용할 때 통·반장님을 통한 홍보보다도 같은 병을 앓고 있는 환자 스스로끼리 정보교환이 되어서 홍보가 아주 잘 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 부분의 홍보를 적극적으로 해 주시고 물론 국비와 시비가 지원이 많이 되기 때문에 좀 더 많은 수혜자를 창출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십시오. 그리고 22쪽에 보시면 정신보건, 우리 지역에 등록된 정신질환자가 121명입니까?

현재 121명입니다.

이건 동사무소를 통해서 등록 받았습니까, 어떻게 등록받았습니까?

동사무소를 통해서 등록하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보건소를 내소하는 환자라든가,

내방하는 사람을 통해서 알아낸 겁니까?

내방도 하고, 그 다음에 저희 방문간호사 선생께서 집을 방문해서 찾아내고, 그렇습니다.

이 수치는 엄청나게 더 많을 수도 있겠네요? 지금은 121명이지만 양천구 전체로 보면 정신질환자가.

전체로 보면 엄청나게 많은 정도는 아니고 예를 들어서 한 5명 정도 빠질 수는 있는데, 그렇게 엄청나지는 않습니다. 전인구 대비 정신질환자 비율로 맞춰 보면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이 정신질환자 부분을 경찰하고 연계하는 것이 있습니까?

전혀 없습니다.

이 부분의 관리를 굉장히 잘 해야 될 것 같아요. 제가 우리 동도 보면 한 45세 정도의 젊으신 분인데도 정신이 왔다갔다 해서 화재를 일으킬 위험소지를 굉장히 갖고 있는 사람도 있어요, 애들한테 위해를 줄 수 있는 분도 있고. 과장님도 그런 분을 보신 적 있습니까?

예, 있습니다.

보통 우리 신문에 많이 나는 것도 정신질환자가 가스불로 화재를 낸다든지 이런 것이 상당히 많아요. 우리 동도 배회하고 다니시는 그런 분이 한두 분 정도 되시는 것 같더라고요. 상당히 우려스럽지만 이 정신질환자는 인권문제잖아요. 인권문제이기 때문에 공무원 되시는 분이나 저나 어떤 사람도 강제로 구인할 방법이 없단 말입니다, 개인적인 인권이 있기 때문에. 참 미묘한 문제인데, 경찰하고 같이 연계가 되어서 무슨 사고나 상황이 돌발하면 바로 조치할 수 있는 이런 어떤 연계성이 있었으면 어떻겠나 하는 개인적 사견으로 그랬으면 좋겠다 싶습니다. 그리고 재활프로그램 예산에 보니까 490만원인데 이 490만원 가지고 할 수 있습니까? 예산 흉내내는 것밖에는 안되는데.

정신질환자들은 대부분 전문병원에서 치료를 하고 있습니다. 거기 전문병원에서 치료가 끝난 다음에 재가치료과정에서 저희들이 나가서 오락프로그램을 통해서,

재활차원이네요? 누가봐도 정상적인 사람이라고 판단되었을 때 그 사람을 재활하는 그 정도 비용이네요?

예, 그렇습니다. 오락프로그램이기 때문에 예산이 이 정도면 충분합니다.

제가 볼 때는 예산을 더 늘려서라도 이 분들을 확실히 정상인이 될 수 있도록 다음 해부터는 예산을 더 편성을 해도 좋겠습니다. 응급상황시 연계관리를 통해서 철저히 관리할 수 있도록 부탁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최명렬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백금만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백금만 위원입니다. 정신보건사업과 관련해서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과장님의 보고사항을 들어보니까 정신질환 재활치료와 관련해서 폭이 굉장히 좁은 것 같습니다. 금방 보고에서 말씀하시기를 "보건소 내방 주민들을 대상으로 해서 정신재활프로그램을 운영한다" 그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우리 양천구 보건소는 양천구 주민의 보건소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또 현대를 살아가는 주민들이 상당히 스트레스를 많이 받고 있고 정신적으로 재활을 받아야 될 그런 주민들이 아마 관내에 많이 있을 겁니다. 또 보건소에서는 전문적인 치료를 하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야말로 재활교육프로그램을 운영하는데. 그래서 예산이 499만원으로 현재 잡혀 있고, 그렇다면 많은 주민에게 알려서 이런 보건소의 좋은 프로그램이 있으니까 교육에 참여하십시오. 그렇게 해서 그 주민이 재활을 한다면 굉장히 보람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이에 대해서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정신질환 재활치료에 대하여 반상회라든가 매스컴을 통해서 홍보를 철저히 해서 빠지는 사람이 없도록 나와서 함께 오락을 하고 즐기고 운동을 하고 사회적응훈련을 받을 수 있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대로 조치하십시오. 그리고 24페이지 보시겠습니다. 에이즈 예방 및 감염자관리 해서 에이즈감염자를 현재 보건소에서 관리를 하고 있는데 2002년도까지 20명이었다가 지금 2003년도 2월 중순 아니겠습니까? 벌써 3명이 발견이 됐는데 조금 더 심층적으로 보건소에서 관리를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에이즈관리에 대해서는 이것도 개인의 프라이버시와 인권문제가 많이 관련되어 있기 때문에 어떤 분들께서는 격리까지 하자 이런 분들도 있는데 그렇게는 저희들이 할 수 없고 보건교육을 통해서 성생활이라든가 다른 사람에게 감염되지 않도록 하고 그 사람의 건강을 저희들이 보살피는 수준, 그리고 내가 에이즈환자라는 게 다른 사람에게 알려지는 게 걱정스러운 일이 많습니다. 그래서 익명검사를 통해서 그 사람의 비밀이 가능한 보장되도록 관리가 철저히 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보건교육을 통해서 채혈을 정기적으로 해서 국립보건원에 검사의뢰를 하고 또 상태가 악화되면 약도 주고 또 연세대병원이라든가 서울대병원과 연계해서 치료도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일단 발견이 될려면 검사를 먼저 실시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올해 예산을 보니까 에이즈검사기가 구비와 시비로 해서 현재 8,500만원이 잡혀 있는데 현재 에이즈검사기가 보건소에 없습니까?

에이즈 검사기가 있습니다.

현재 시비는 확보가 됐습니까?

예, 확보되었습니다.

그러면 지금 현재 구입하는 것은 새로 구입을 하는 겁니까?

검사시약비입니다. 검사기계와 시약에 관한 것은 의약과소관이기 때문에 구체적인 것은 의약과장님한테,

의약과소관이기는 하지만 지금 에이즈환자 관리는 보건지도과에서 하고 있지 않습니까?

환자관리는 저희들이 하고 검사는 의약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연계된 부분이기 때문에 효율적인 검사를 하기 위해서는 시비, 구비가 지금 확보가 되어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검사기를 가능한 빨리 구입해서 검사에 활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를 좀 하십시오. 이상입니다.

백금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보건지도과소관 업무보고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보건지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약과소관 업무에 대해서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의약과장은 나오셔서 답변을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약과장 정연훈입니다. 답변에 앞서 위원님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도움으로 무사히 한방진료실을 개설하게 된 것을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의약과소관은 28페이지부터 3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약과소관 업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용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과장님 조금 전에 한방진료실 개설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지금 여기 보면 진료범위가 침, 부항, 한방엑스산제 투약, 탕약조제 불가 이렇게 되어 있는데 우리가 오픈하기 전에 예산 들여서 한약재를 미리 구입하지 않으셨어요?

이 한방약 구입한 것이 보통 한방엑스산제입니다.

엑스산제는 무엇입니까?

우리가 한방을 처방에 의해서 엑기스를 만들어서 분말로 만든 겁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쌍화탕이라든지 십전대보탕 이런 것들을 원방에 의해서 제약회사에서 탕을 끓여서 추출해서 인스턴트 커피처럼 냉동건조과립으로 만든 겁니다. 이것을 바로 물에 타서 섞어서 마시면 한약이 됩니다.

그리고 지금 이용현황이 어떻습니까?

어제까지 103명이 진료 했습니다.

그러니까 몇 일만에요?

지금 실 진료일수는 4일 반입니다, 토요일이 오전근무니까.

아직 홍보가 덜 되어서 안 오는 겁니까, 아니면 이용객들을 제한하고 있습니까?

저희가 제한을 하고자 해서 하는 게 아니라 보험공단이 어떻게 되어 있느냐 하면 동일 질병으로 쉽게 말해서 노인분들이 주로 신경통이라든지 관절통인데, 이 경우 내과에서 진료를 받고 물리치료를 받았는데 그날 한방에서 침을 맞는다든지 그렇게 했을 때는 연말에 건강보험공단에서 본인부담금 전액을 환수해 갑니다. 그러기 때문에 저희가 보험을 해 줄 수도 있지만 나중에 그 분들이 다시 돈을 환불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불편을 드리지 않기 위해서 그걸 홍보를 하다 보니까 일단 물리치료실을 사용하시는 환자분들은 침을 맞지 못하고 다음날 예약을 한다든지 그렇게 해서 처음 생각에는 많이 붐빌 것 같았는데 오히려 적당한 수준이 유지되고 또 저희가 지속적으로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계속 예약이 잡혀가기 때문에 다음주 중이면 일일 한 40명 정도의 적정인원을 유지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이 부분은 일반주민들이 이용하는데 제약이 없는 거죠?

예, 제약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경로당이라든가 주민들한테 많이 홍보를 하셔야 될 것 같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최용주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그럼 제가 질의하겠습니다. 31페이지에 보면 어린이집 건강검진시 병행교육 실시 여기에 보면 어린이집 중에 희망하는 이렇게 해 놨는데 희망하는 곳보다 동사무소를 통하든지 해서 교육을 하러 가기 전에 관내 모든 어린이집에 의약과에서 나가서 교육을 시킬 수 있도록 앞으로 이렇게 연계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신월지역 보건소 책임자가 오셨어요?

신월1동 책임자가 없습니다.

대체적으로 신월동 지역 주민들의 얘기를 들어보면 들어가는 출입구의 데스크가 좀 불친절하다는 얘기가 많이 들리더라고요. 자주 안 계신다는 얘기도 많이 들리고요, 그것 좀 우리 소장님이 신경 좀 써 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의약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2003년도 보건소소관 업무보고 및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보건소장이하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2. 2003년도시설관리공단소관업무계획보고

시설관리공단이사장 윤종문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그러면 저희 시설관리공단에 대해서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 그리고 2003년도 세입 및 세출예산 그리고 2003년도 주요업무계획을 사업부서별로 보고드리고, 끝으로 작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대한 처리결과를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1페이지 일반현황은 지난번에 보고드린 바와 같이 별 차이가 없기 때문에 생략을 하고, 다만 우리 정원이 101명이고 현원이 86명으로 일용직까지 합치면 161명이 사업을 운영하고 있다는 것을 보고드립니다. 그리고 2페이지 수탁시설에 대해서도 역시 지난번 보고드린 바와 차이가 없고 다만 공영주차장이 작년 말까지는 32개소 3,302구역이었습니다마는 이것이 늘어서 신월1, 2, 3동 구립주차장이 늘고 그리고 신정7동의 노외주차장 한 개소가 늘어서 총 35개소 3,643구획으로 운영하고 있다는 점을 보고드립니다. 다음은 3페이지 2003년도 세입 및 세출예산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면 총 세입이 금년도에는 59억2,087만7,000원이 되겠습니다. 작년도에 비해서 약 54%가 신장되었다는 것을 보고를 드리고, 주요원인은 양천구민체육센터를 작년에는 5억만 예산으로 잡아서 10월부터 인수를 했습니다만 금년에는 12개월을 전부 잡았기 때문에 여기서 16억이 늘어난 것이 주 원인이고 그리고 공영주차장과 거주자우선주차제를 작년도에 운영해 본 실적에 의해서 예산을 계상했기 때문에 두 군데에서 6억8,000만원이 늘어났다는 것을 보고드립니다. 그리고 세출에 있어서도 금년도에는 54억2,295만9,000원으로서 작년대비 약 69% 신장되었다는 보고를 드리고, 이것 역시 주 원인이 양천구민체육센터를 금년에는 1월 1일부터 12개월 전체를 운영함으로써 기인된 사항이라고 보고를 드립니다. 결과적으로 작년도에 저희 공단이 운영한 사업장의 총 당기순이익을 대강 계산해 본 결과 여기에 대한 완전한 결산은 2월 말이나 나오겠습니다만 총 16억4,500만원의 이익이 났습니다. 여기에서 감가상각비와 파견공무원 인건비 그리고 신월센터 등에서는 취로인부를 일부 쓴 것이 있기 때문에 이것을 전부 제외하면 약 12억9,700만원의 당기수익을 실현했다는 것을 참고적으로 보고를 드립니다. 다음은 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금년도 주요사업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총무부소관 중에서 직영 노외주차장 운영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면 현재 4개소 1,853구획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표에 나와 있는 바와같이 저희 목동공영주차장을 비롯해서 신월1동 구립주차장 그리고 신월3동 신우주차장, 신정7동 노외주차장 이렇게 해서 4개소를 운영하고 있으며 여기에 투입된 우리 근무자는 15명이 현재 근무하고 있다는 것을 보고드립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금 노외주차장을 추진하면서 금년도의 추진목표는 우선 운영개선을 위해서 이용주민에 대한 시설이용만족도 조사를 상반기중에 실시해서 여기에서 나오는 문제점들을 개선, 보완해 나가면서 운영을 하겠으며 그리고 적절한 운영을 위해서 직원 교육을 강화하고 이용주민에 대한 서비스 증대를 위해서 최대한 노력을 하겠으며, 이를 관리하기 위한 현재의 지침을 개정해서 좀 확실하게 주민들이 만족할 수 있는 주차장으로 자리매김 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서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노상주차장의 직영 확대입니다. 이것은 지난 연말에도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저희가 작년까지는 목동 복개주차장을 제외하고 모두를 민간위탁을 해서 운영을 했습니다만 이렇게 하다 보니까 위탁받은 민간인은 이익 목적으로 주로 운영을 하기 때문에 이렇게 해서는 주민들이 이용하는데 만족도 충족을 할 수 없다는 판단에서 저희가 설사 수익은 줄더라도 우리 구민들이 만족할 수 있는 주차장으로 운영하기 위해서는 직영으로 직접 운영하는 것이 좋겠다 해서 금년도에 우선 6개소를 운영하는 것으로 해서 현재 시행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금년에 하는 것은 6개소 726구획을 확정해서 저희가 잡급직 직원을 충원해서 운영을 하고 있다는 것을 보고드립니다. 그리고 지금 보고드린 바대로 주민만족을 위해서는 부정·불법주차 단속을 더 확실하게 할 것이며 근무자들에 대한 지속적인 교육과 또 연관부서인 지역교통과, 건설관리과와 협의해서 철저한 단속이 이루어져서 시행할 수 있도록 점진적으로 시행해 나가겠습니다. 아직도 만족할만한 수준에는 도달하지 못했습니다만 계속해서 저희가 지역교통과와 건설관리과의 협조를 얻어서 주민들이 만족할 수 있도록 운영을 해 나가는 것을 목표로 시행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민간위탁 공영주차장 관리는 저희가 금년도에는 25개소에 1,064구획을 위탁했습니다. 여기에는 노상주차장이 5개소 313구획, 노외주차장이 8개소 410구획, 지역공동주차장이 12개소 341구획이 되겠습니다. 세부 추진계획으로는 수탁업자에 대한 관리감독을 강화하고 이것에 따라서 저희가 금년에는 계약을 하면서 계약해지 요건을 강화하고 계약을 불이행하거나 저희 행정지시를 듣지 않았을 때, 예를 들어서 주차요금을 부당징수 하는 것이 세 번 이상 적발되거나 또 주차방법을 위반하거나 2.5톤 이상 대형차는 주차를 시킬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위반하거나 이렇게 해서 5회이상 지적이 되면 저희가 계약을 해지하는 것으로 계약조건에 특별조항으로 부관을 붙였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작년까지는 중도에 계약을 해지하더라도 저희가 잔여기간에 대한 차액에 대해서 환불을 해 줬습니다만 금년부터는 계약이행보증보험에 가입을 시켜 가지고 만약에 해지를 하게 되면 계약금 잔여금액의 10%를 저희 금고에 귀속을 시키는 조건으로 금년부터 계약 내용을 변경해서 계약을 했다는 것을 참고적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이렇게 해서 저희로서는 주차서비스를 좀더 증진시키고 그리고 이용주민들의 신뢰감을 제고시킬 수 있도록 앞으로 위탁업자를 지도감독 하겠으며 주차질서 확립에 최선을 다해서 관리감독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예, 최용주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이사장님의 업무보고는 우리 위원들이 충분히 다 숙지가 됐으니까 업무보고는 유인물로 대체하고 바로 소관부서별로 질의에 들어갔으면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사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먼저 시설관리공단 총무부소관 업무에 대해서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총무부장은 나오셔서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부장 박동욱입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신성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노외주차장이라든가 주차장이 많이 증설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노외주차장을 보면 주차요금 징수요원들이 있는데 오토바이로 요금을 징수하러 이쪽, 저쪽으로 다니시는 분들이 많이 계시죠?

직영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직영도 그렇고 민간위탁된 주차장도 마찬가지인데, 지금 그 분들 안전모라든가 이런 게 전혀 없죠?

현재 저희들이 그 부분에 대해서 지급을 했거나 그런 사실은 없고 자체적으로 확보한 사항이기 때문에 아직은 없습니다.

그러면 주차징수요원들에게 교육은 하고 있습니까?

저희들이 주로 사업자에 대해서 지도감독을 하고 있고요,

그러니까 사업자 분들에 대한 교육만 하시는 게 아니고 주차징수요원들의 불친절이라든가 그 분들이 구민을 대하는 태도라든가 이런 것에 대해서 교육을 부탁하고 싶은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희들이 민간위탁 부분을 직접은 한 적이 없으나 현재 직영이 확대되고 있는 공영주차장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수시로 하고 있습니다만 민간위탁은 사업자 위주로 이제까지 한 것이 사실입니다. 앞으로는 그런 부분도 필요하다면 저희들이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오토바이를 타고 징수하는 요원들의 안전문제가 굉장히 시급할 것 같습니다. 그 분들이 예를 들어서 아직까지는 사고가 없다고 하지만 안전사고라든가 이런 사고가 발생했을 경우에는 어떻게 대처를 하실 것인지, 아슬아슬한 경우를 저도 많이 목격을 했지만 다른 주민들도 그런 이야기를 많이 하고 계시는 것 같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대처를 하실 것인지 답변을 좀 부탁합니다.

그런 민간부분에 대해서도 저희들이 안전을 확보할 수 있는 방안이 있는지 검토해서 대처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면주차 라인의 시설물이라든가 라인 자체가 아주 불량한 상태로 있잖습니까? 구획선 자체도 그렇고 부착물도 반씩 떨어져 나간 게 있고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런 것을 좀 파악을 해 보셨습니까?

예, 지금 준비중에 있습니다. 이번에 직영이 업무보고에 나와 있는 것처럼 확대되기 때문에 일괄적으로 직영사항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할 것으로 지금 준비하고 있습니다.

지금 업무보고에는 전혀 나와있지 않거든요.

여기에는 아직 나와있지 않습니다만 저희들이 금년도부터는 예산편성 부분도 그렇고 거주자우선주차 부분도 그렇고요, 편성된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할 수 있도록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 문제에 대해서는 다음 업무보고 때 꼭 삽입을 시켜주시면 다음에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신성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희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시설관리공단의 운영과 관련해서 한 가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남부순환도로에서 신월7동 시영아파트 정문을 지나서 신정3동까지 접하는 부분이 있죠? 그런데 그 길에 아무런 시설이라든가 이런 게 없습니다. 지금 그 넓은 자리에 시설관리공단에서 노외주차장을 운영하겠다라든가 이런 계획도 없는 것 같아요. 지금 각종 화물터미널들이 거기에 밤샘주차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무슨 현상이 일어나느냐? 거기에서 부녀자들 성폭행 사건, 또 어린아이 유괴·성폭행사건, 갖가지 사건들이 일어났어요. 거기는 일명 치안부재 현상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보면 우리 양천구에 각 노외주차장을 시설관리공단에서 직영 또는 위탁을 하고 있는데, 거기에는 그런 부분이 없어요. 그렇다면 경영상의 이로움을 생각해서라도 시설관리공단에서 교통지도과에 그 부분을 요청해서 직영을 하면 어떻겠는가라는 생각을 하는데, 총무부장의 생각은 어떻습니까?

좋은 말씀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교통지도과와 협의해서 좋은 방안이 있다면 하는 방안도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설관리공단에서 그러한 부분을 운영한다고 하면 지역주민들의 편익증진을 위해서도 좋고 또 지금 치안부재 현상들도 우리 소관은 아니지만 다소 미연에 방지될 수 있지 않겠느냐는 생각을 갖습니다. 되도록이면 거기에는 수익발생이 많이 되지 않는다 할지라도 24시간 가동을 한다고 하면 더욱더 좋은 현상이 일어나지 않겠느냐는 생각을 갖습니다. 꼭 그 부분에 대해서 체크를 한 번 해 보시고 지역교통과와 협의를 좀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김희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명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명렬 위원입니다. 14쪽에 보시면 신용카드 수납 확대시행이 있는데 2002년도 수익금이 3억296만8,000원이 맞습니까? 2002년도 현재 운영현황. 2002년 2월 1일부터 개시.

그것은 견인보관사업소가 그렇습니다.

그리고 카드수익금이 6,100만원이고?

예, 그렇습니다.

총 수익금이 20%. 여기 견인보관소 하나만 한 게 6,100만원 정도 된다 이거죠?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세부추진계획에 나와 있는 전체 매출액을 한 50억으로 잡고 있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신월센터, 구민센터, 공영주차장까지 다 하면 카드수수료가 약 3,900으로 추산된다?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 사업장별 가맹 수익금 계좌 분리가 어렵다고 했는데 이거는 무슨 문제점이 있습니까? 각자 이렇게 다 되는데 입금확인 곤란이라고 했는데.

저희들이 구민체육센터하고 신월센터의 경우에 회원들이 일괄적으로 많이 몰렸을 때를 예상한 사항인데 아직까지 그런 현상은 없습니다. 일괄등록 했을 경우에 혼잡도가 다소 있지 않겠나 해서 저희들이 예상한 사항입니다.

제가 볼 때는 전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없을 것으로 사료되거든요. 카드수수료 이 부분도 더 적은 업체를 선정할 방법은 없어요? 무조건 수수료는 다 똑같습니까?

틀립니다. 카드사별로 파악한 바에 의하면 우리은행 비씨카드같은 경우는 1.5%인데, 특정 카드회사를 언급하는 것은 부적절합니다마는 상당한 차이가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16쪽에 보시면 지금 연간 6,400만원 신월문화체육센터 그랜드관광차 2대인데 대당 월 270만원이라는 뜻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여기에 운전기사 분은 우리 시설관리공단 소속 직원입니까?

아닙니다. 거기에서 오시는 분입니다.

유지관리비도 270만원에 다 포함되는 거에요?

예, 포함되는 겁니다. 다만 운영에 따른 유류비용만 별도로 저희가 지급하고 있습니다.

제가 보니까 기사도 오고 유지관리까지 다 한다면 하루에 10만원인데 차까지 다 갖고 와서 이 계약이 어떻게 성립이 되었나, 인건비 정도밖에 안되는데.

입찰에 의해서 선정됐기 때문에 그런 사항이 가능한 걸로 제가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제일 중요한 부분은 승·하차 할 때 타고 다니는 사람의 안전지도가 가장 우려되는 부분이거든요. 그것을 좀 잘 해 주시고, 간단하게 하나만 더 하겠습니다. 우리 신정1동에도 복개천 주차장이 있습니다. 그 주차관리요원이 한 7명정도 되는 것 같은데 거기에 컨테이너박스가 조그마한 게 있거든요. 그게 너무 협소한 것 같아요. 차 한잔도 마실 수 없을 정도로 혼자 아니면 두 사람밖에 못 앉아 있어요. 그러면 티타임이라도 할 수 있어야 되는데 관리요원들이 겨울철에 차 한잔 마실 수 있는 공간이 어느 정도는 되어야 되거든요. 그 좁은 데에 7명이 들어갈 수가 없어요. 그 컨테이너박스를 조금 더 크게 제가 규모면으로는 판단을 못하겠습니다마는 지금 현재보다는 좀 더 크게 하는 걸 연구 한 번 해 보십시오.

예, 맞습니다. 거기 뿐만 아니고 다른 지역도 있는데요, 교통지도과에서 설치할 당시 예산문제 때문에 다소 작은 걸로 한 것 같습니다. 3월달에 추가되었을 경우에 교체해서 시정하겠습니다.

최명렬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백금만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백금만 위원입니다. 먼저 부정·불법주·정차 단속, 도로관리와 관련해서 먼저 질의하겠습니다. 우리가 현재 거주자우선주차제를 시행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거주자우선주차제를 효율적으로 시행을 하기 위해서는, 현재 이 시스템이 이원화가 되어 있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시스템을 일원화 시켜서 전적으로 시설관리공단에서 운영하고 관리하는 것이 효율적으로 거주자우선주차제를 정착시킬 수 있다라고 판단을 하고 또 시설관리공단에서도 그렇게 답변을 했지 않습니까? 지역교통과에서 하던 주차구획선 관리를 시설관리공단에서 업무를 가져와서 일원화 시켰고 그리고 관리문제에 있어서 단속, 관리하는 것은 현재 이원화가 되어 있지 않습니까? 더군다나 지역교통과가 교통행정과와 교통지도과로 분과가 되어서 교통지도과에서 전적으로 그런 업무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 문제에 대해서는 일원화와 관련해서는 앞으로 가능성이 있다고 보십니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단속에 관한 사항은 이미 한 번 시도했다가 다시 원위치한 사항이기 때문에 지금 또 다시 한다는 것은 제가 보기에는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구의 여러 가지 사정, 조직관리 운영상의 문제라든가 특히 공무원 증원 문제라든가 지휘감독체계 등 여러 가지로 봐서 그렇게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현재 저희들이 다시 환원시키기는 조금 부적절하지 않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현재 제도상 그렇게 굳어져 버렸는데 그렇다면 차선책으로 교통지도과와 건설관리과와 긴밀하게 협조를 해서 거주자우선주차제가 정착이 되기 위해서는 관리 및 단속이 정확하게 이루어져야 됩니다. 거기에는 동의하시죠?

예, 그렇습니다.

그러나 현재 업무가 이원화된 관계로 해서 관리단속이 정확히 제대로 되지 않는 측면이 지금 많이 있는데, 그런 부분이 해소가 될 수 있도록 교통지도과나 건설관리과와 긴밀한 협조를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방금 신성호 위원께서도 질의를 하셨는데 현재 공단에서 직영을 하는 주차장이든 또 위탁을 해서 하는 주차장이든 다 직원이 관리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현재 보게 되면 이 직원들과 주민과의 사이에 불협화음이 많이 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불협화음이 나지 않도록 친절교육을 좀 시켜 주시고 또 이 분들이 주차장 관리를 하지만 일반주민들이 볼 때는 시설관리공단 직원으로 보는 겁니다. 또 직원 입장에서 관리하는 것이고, 얼마 전에 모의원님과 직원 사이에 불미스러운 일도 있었는데 그것은 직원이 정확하게 숙지를 못한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오해에서 비롯된 부분이 많이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시설관리공단도 일부 책임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그런 오해가 생기지 않도록 또 주민과 불미스러운 일이 발생되지 않도록 시설관리공단에서 책임을 가지고 조치를 하고 또 친절교육을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습니까?

예, 알겠습니다. 그런 부분 특히 이번에 의원님께 누를 끼친 데에 대해서 죄송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앞으로 그러한 사례가 재발되지 않도록 지도감독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거주자우선주차제 배정을 할 때 한 번 배정을 받았다고 해서 그 사람이 계속 배정을 받는 건 아니죠? 추점에 의해서 하는 거 아닙니까?

점수에 의해서 계산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추첨을 해서 주민들이 공정하고 공평하게 배정을 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시스템이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 일선에서는 그렇지 않다라는 의견이 많이 나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거주자우선주차제 구획선이 공정하게 주민들에게 배정이 될 수 있도록 업무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백금만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최용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2003년도 세입 및 세출예산 3쪽 부분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이사장님이나 부장님 아무 분이나 대답해 주십시오. 2002년도 실적은 12억9,700만원 정도 수익을 올린 걸로 되어 있는데 2003년도에는 4억9,700만원으로 줄었습니다. 그러면 실제로 하다 보면 매년 특수사항이 있겠지만 너무 많이 급격하게 줄어 들었거든요. 그러면 시설관리공단이 제대로 운영을 하나 보면 우리가 민간한테 단지 위탁만 해서 거두어 들이는 1년의 수입이 얼추 계산해 보니까 6억원이 넘더라고요, 민간인한테만 받는 게. 그러면 시설관리공단이 4억9,700만원을 올해 수입으로 올린다고 그러면 6억1,000만원 이상 되는 건 그냥 민간한테 받기만 하는 건데, 그럼 결국은 적자라는 얘기에요. 그 세부적인 내용을 보면 공단본부는 예를 들어서 세입이 500만원이 늘었어요. 이게 이자가 늘은 건지 뭐가 늘은 건지 결국 정원이 증가해서 2억4,900만원 지출을 많이 늘렸단 말이죠. 그 다음 목동테니스장도 세입을 4,200만원 정도 줄여 잡았고 거기에 비해서 세출도 같이 4,100만원 줄어 들었으니까 그건 비슷하게 보는데, 견인보관소같은 경우도 시행지역 확대를 유보한다고 그래서 1억1,800만원 정도 세입을 줄였으면서 보관소 운영은 500만원밖에 안 줄었단 말이에요. 우리가 개인사업가라면 이런 식으로, 수입이 줄면 지출도 줄이는데 이 세입·세출은 서로 안 맞지 않느냐, 거기에 대해서 이사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지금 그렇게 현격한 차이가 나는 주요인이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노외주차장에 대한 민간위탁 부분을 저희가 직영으로 함으로써 인건비가 상당히 늘어납니다. 거기에 상당한 요인이 있고 또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공영주차장 운영이나 거주자우선주차제 운영 이런 부분에 우리가 작년도에 실제 늘어난 거를 감안해서 세입목표를 늘렸기 때문에 이러한 현상이 생깁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저희가 이용료는 동결시켜 놓고 전체적으로 직원에 대한 인건비가 5.6%이상 올라갔기 때문에 예상되는 순이익이 줄게 됐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추계예산이기 때문에 저희가 적절히 운영을 하면 목표보다는 좀 더 수익을 올릴 것으로 그렇게 추진계획을 수립해서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사장님 말씀 잘 들었는데, 일단 이 문제는 신월문화체육센터도 올해 5,200만원 정도 수익이 줄 것으로 나왔는데, 그러면 구민체육센터든 신월구민체육센터든 이용료를 인상한 지가 몇 년이나 됐습니까?

한 7년 됐습니다.

그럼 이 부분도 아주 저렴한 부분이면 최소한 물가상승률만큼은 반영을 해 줘서 시설관리공단에서도 경영마인드를 도입해야 된다 이거죠.

그래서 저희가 작년부터 이용료 인상요구를 문화체육과에 해 놓고 있는데 그것이 작년도에 물가대책위원회까지 소집해서 통과가 됐습니다마는 의회에 상정을 못하고 또 금년으로 넘어왔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도 저희가 또 요금인상에 대한 것을 검토해 달라고 문화체육과에 공문으로 요구를 해 놓고 있는 중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상정이 되면 위원님들이 적극적으로 협조를 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이 부분은 버스요금이나 지하철요금 인상처럼 정기적인 물가상승률은 반영을 해야 될 것 같고요, 아까 이사장님이 말씀하신 것 중에서는 민간한테 위탁했던 것을 직영으로 돌려서 인건비 상승분이 늘어났다고 그러면 거기에 따른 주차료 수입도 더 늘어나 줘야 되거든요. 하여튼 그 부분은 서로 의견이 다른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주의깊게 계속 보겠습니다. 그 다음에 구민체육센터 관장님한테 최명렬 위원도 질의를 했는데 버스같은 문제 있지 않습니까? 저는 그게 전체 유류대 포함인 줄 알았는데 유류대는 별도로 줍니까?

예, 그렇습니다다.

유류대는 얼마 주고 있습니까?

유류대는 실제 쓰는 대로 저희가 전표로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차량들이 일요일같은 때는 구민체육센터에 주차를 합니까, 나가서 영업을 합니까?

영업은 하지 않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제가 보니까 양천구민체육센터는 동명관광이라는 회사명을 달고 다니고 있고 지금 신월문화체육센터는 관장님은 잘 모르시지만 그것도 어느 관광회사 무슨 투어라는 걸 달고 다니는 걸로 아는데 실제로 우리 구민체육센터에서 1년이나 2년을 계획했다면 도색을 완전히 양천구민체육센터 그 전에 있던 것처럼 해야 되는데 안하는 이유가 뭡니까?

그 부분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양천구민체육센터가 작년 연말에 입찰에 의해서 선정됐기 때문에 신차를 출고하는 기간이 상당히 소요되는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출고가 되면 도색을 해야 되는데 현재 시간이 안되었기 때문에 임시배차를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신차가 투입되면 바로 시정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그 부분도 제가 관장님한테 얘기드리는 거는 일단 동명관광이 관광회사이기 때문에 혹시 일요일날 나가지 않나 그런 부분하고, 그 다음에 보험같은 경우도 제대로 확인이 됐나, 그런 부분을 제대로 해 주세요. 그 다음에 신용카드 문제도 나왔는데 신용카드 쓰는 경우에 2.6% 수수료율은 평균 수수료율을 잡은 겁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여기 양천구민체육센터 월 회원님들은 몇 분입니까?

정기회원이 계절에 따라 약간 차이는 있습니다마는 지금 2,600명에서 3,200명 사이가 등록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신용카드 사용은 언제부터 하고 있습니까? 이번 달부터 하고 있습니까?

2월 3일부터 하고 있습니다.

왜냐 하면 체육센터라는 건 월초에 한 달치를 끊다 보면 구민체육센터는 시중에 있는 것보다 반정도 싸지만 민간체육센터들은 한 60%정도가 카드로 끊거든요. 3개월 끊는다고 보면 10만원 단위가 넘어가기 때문에. 구민체육센터는 좀 싸기 때문에 덜 끊는 것 같은데, 만약에 그런 분들이 지금 한 30%인데 40%, 50% 되어서 한꺼번에 접수가 몰렸을 때 접수창구 직원이 몇 명입니까?

지금 2명이 고정배치 되어 있고요, 교대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사람이 많이 몰릴 경우는 관리직 직원들이 투입되어서 할 수 있도록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거 해야 되고, 기기구입같은 경우도 요새 기기는 그냥 갔다 주잖아요, 예산 들여서 할 필요 없고.

기기는 저희들이 이미 구입해서 배치를 완료했습니다.

왜냐 하면 그거 하면 기기회사에서 카드 한 장당 얼마씩 수수료를 받기 때문에 이건 특별히 돈을 안 써도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만약에 카드로 끊었거나 했을 경우에 환불규정은 구민체육센터에서 어떻게 합니까? 만약에 내가 이사를 가야 된다, 무슨 병이 났다고 했을 때 어떻게 환불해 주실 거에요?

지금 실제로 환불을 해 드리고 있습니다.

어떤 식으로 환불을 해 주고 있어요?

현재까지 오늘 아침에 파악해 보니까 한 2% 정도, 금액은 얼마 안 되는데, 아직은 센터에 그런 사례가 없습니다마는 앞으로 그 부분은 날짜 계산해서 수수료 정도는 공제하고 환불해 드려야 맞지 않나,

그 부분에 대해서도 주민들이 불평이 없게 내규를 만들어 놓으셔야 되고, 지금 2%밖에 안된다는 거는 주민들한테 홍보가 안된 거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도 홍보를 적극적으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게 최소한 30, 40%이상은 되어야 되거든요. 사업장 별로 입금이 됩니까?

예, 사업장별로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통장관리를 따로 하기 때문에.

사업자등록증은 시설관리공단 전체로 나옵니까?

하나입니다. 사업자등록은 하나이지만 통장관리는 사업장별로 별도로 개설했습니다.

그리고 지금 구민체육센터에서 인라인스케이트를 정규프로그램으로 3월달부터 한다고 했는데 어디서 하실 겁니까?

대체육관에서 하는 걸로 검토중에 있습니다.

그런데 인라인스케이트 같은 경우는 원래 야외운동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 대체육관은 마루바닥 아닙니까? 원래 대체육관에서 하는 프로그램들이 폐지된 게 있어서 이걸로 바꾸는 거죠?

여유있는 시간, 다소 활용이 가능한 시간대를 이용해서 하는 건데 특히 훼손에 대해서 저희들이 신경을 많이 써서 검토를 해 봤는데, 인라인스케이트에 세 가지 종류가 있었습니다. 야외에서 하는 게 있고 실내에서 하는 것으로 운동이 구분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보니까 훼손이 되지 않는 고무바퀴 형태로 되어 있는 것이 있더라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신경을 써 가지고 앞으로 운영을 하는데 차질이 없도록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저는 실내에서 인라인스케이트를 할 경우 마루바닥이 훼손되는 것 하나가 걱정이 되고, 또 하나는 2만5,000원씩 예를 들어서 어린이를 30명을 모집한다 그러면 75만원인데 강사료는 어떻게 합니까?

강사료는 저희들이 정액제하고 비율제가 있는데 이번에 하는 것은 주로 정액제로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경우는 확정된 것은 없습니까?

지금 어머니재즈하고 효도스포츠는 이미 개설을 했고요,

그러면 어머니재즈같은 경우는 지금 3만3,000원인데, 1개월에 3만3,000원이죠?

예, 그렇습니다. 1개월 단위입니다.

그러면 이 경우는 강사료를 어떻게 지급합니까?

정액급 40만원입니다.

그러면 여기서 40명이 채워지면 132만원에서 40만원을 지급하고 나머지는 구민체육센터의 수입이네요?

예, 그렇습니다.

프로그램을 새로 만드는 것은 좋은데 문제가 뭐냐하면 우리 양천구에서 에어로빅장들이 전부 문을 닫고 있는 상황이 벌어지고 있어요. 왜냐하면 구청도 그렇지만 동네에서는 에어로빅 회비가 한 달에 4만원, 세 달에 12만원이었는데 8단지, 14단지, 신정2동 등은 계속 문을 닫고 있는데 그 임대료 내고 강사료 주고 하니까 월 60만원도 안 되어서 에어로빅장들이 전부 문을 닫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좀 혜택을 받을려고 구민체육센터에 와서 빈 시간에 임대해서 해보고자 해도, 구민체육센터에서는 대여할 때 하루에 1인당 5,000원씩 대여료를 받습니까?

대여료는 사람기준이 아닙니다.

제가 그것 때문에 작년인가 재작년에도 구민체육센터에 한 번 문의를 했더니 "빈 시간에 이용을 할려면 에어로빅 하는 사람이 20명이 오면 하루 할 때마다 5,000원×20 해서 10만원의 대여료를 내시오." 이런 식으로 한단 말이에요. 복지관에서도 잘 안 되고 그래서 생활체육이 활성화가 잘 안 되는 상황인데, 지금 만약에 이런 부분도 빈시간이 있다고 하면 양천구에서 운영하는 에어로빅 하는 어머니들한테 1인당 5,000원이 아니라 시간적으로 조금 저렴하게 대여를 해서 할 수 있는 방법은 없나?

그 부분에 대해서 다소 오해가 있는 것 같습니다. 사람을 기준으로 해서 대관한 것은 아마 불교중앙교원의 민간위탁 때에 있었는지 모르지만 현재는 그런 사항은 없고요, 대관에 관한 사항은 조례로 문화체육과에서 여러 가지를 검토하고 있고 아마 위원님께서 검토하실 기회가 있을 것입니다.

구민체육센터를 저녁 때는 어떻게 대관을 하고 있습니까?

저희들이 프로그램을 많이 운영하기 때문에 평일 대관은 없고 현재로는 일요일하고 토요일 오후 정도에만 있습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대체육관이든 어디든 에어로빅장이 만약에 비어 있다면 저녁에는 가능하다 이거죠?

비어 있을 경우에 정기적으로 하기는 어렵겠으나 시간단위로 1회 사용이라든가 특별한 경우에는 가능하겠습니다. 그러나 저희들이 프로그램 확대를 통해서 해야 할 사항이기 때문에 정기적인 대관은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최용주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최명렬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3쪽에 보시면 세입·세출예산 부분에 공영주차장 운영으로 11억5,300만원 중에 위탁해 가지고 계약체결된 것이 지금 얼마입니까?

민간위탁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예. 여기에 보니까 공영주차장의 위탁이 25개소 1,064면인데 여기에 지금 수입 잡힌 게 얼마를 세입에 잡아 놨습니까? 11억5,300중에. 지금은 모르십니까? 전년도에 대비해서 올해 주차료 인상을 했습니까?

주차료 인상은 안 되었습니다.

그러면 세출부분에 우리가 직영을 하니까 인건비가 올라간 게 1억3,900만원이 올라갔고, 이렇게 보니까 실제로 한 3억 정도가 올해 증가할 것 같아요. 그러면 월별로 약 3,000만원 정도인데 주차료 인상도 안 되었고 목동중심축도 작년하고 지금하고 똑같은데 3,000만원씩 월별로 세입이 늘어날 수 있는지 저는 의문입니다.

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거주자우선주차 시행이 원래 2001년 11월 1일에 시행이,

거주자우선주차는 세입이 여기 밑에 8억3,500이 있어요. 공영주차장만 제가 얘기하는 거거든요. 거주자우선주차는 올해 한 2억 정도가 작년 대비 증가했는데 공영주차장에서, 아까 과장님께서 대답을 못하셨는데 위탁 25개소가 11억중에 예를 들어 5억이나 6억이 될 것 아닙니까? 그러면 직영으로 6억이 수입이 들어온다고 잡아 가지고 올해 4억5,000을 잡아 놨는데 실제 인건비를 빼고 하니까 3억 정도 증가 될 것 같아요. 그런데 제가 볼 때는 전년대비 해 가지고 주차료 인상도 안 했는데, 지금 주차료가 인상이 되었다고 하면 4억5,000이나 이렇게 증가될 요인이 있지만 주차료 인상도 안 되었는데 월별 3,000만원이나 인상되는 것은 너무 과다하게 잡은 것이 아닌가 저는 이렇게 보고 있어요. 특단의 어떤 대책이 있습니까?

그렇지는 않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작년도 주차장 민간위탁 수입이 6억800 정도 되었습니다. 그리고 6개소 직영전환에 따른 수입도 저희들이 계산을 해서 이렇게 설정한 겁니다. 가능할 것으로 저희들이 판단하고 있습니다.

주차료 인상을 2003년도에 중심축에 안 하더라도, 예를 들어서 200원이나 300원 더 인상을, 10%나 20% 정도 현대백화점 앞을 안 하더라도 된다 이거에요?

예, 가능할 것으로 봅니다.

그거는 2003년도 말에 평가가 나오겠네요?

이해가 가십니까?

이해가 가는 게 아니고 그거는 지켜봐야 될 사항입니다. 하나만 더 합시다. 17쪽에 주차장 입찰에 대해서 우편입찰과 상시입찰을 실시하고 있는데 이거는 무슨 심의위원회나 심사위원회가 있습니까? 그냥 우편으로 오는 것을 어떤 날짜에 그냥 개봉해서 결정하는 겁니까?

저희들이 투입함을 만들어 가지고,

함을 만들어 가지고 등기우편물 오는 것을 그냥 넣어 놨다가 그냥 개봉한다?

잠금장치가 다 되어 있으니까요.

저는 개봉시 다른 심의위원회처럼 민간인이나 구의원 이런 분들이 참석해 가지고 하는 개봉절차가 있는지에 대해서 궁금해 가지고 물어봤습니다. 그런 절차를 좀더 투명한 방법으로 했으면 좋겠네요.

개봉할 시에는 입회하에 하기 때문에 별 일이 없습니다.

그 분들이 다 오세요?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명렬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예, 김희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공영주차장 및 위탁업체의 운영과 관련해서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몇 몇 위원님들께서도 말씀을 하신 바가 있습니다만 지금 금년도 4월 또는 5월에 위탁하고 있는 노외주차장이 또는 공영주차장이 시설관리공단으로 이관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또 이미 기존에 되어 있던 부분들이 금년 1월 1일부터 시설관리공단에서 운영하고 있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와 관련되어서 이미 이관되어 가지고 시설관리공단에서 운영하고 있는 부분이라든가 또는 금년도에 이관해야 될 부분에 있어서 지금 위탁업체 또는 그 직원들이 또 과거에 위탁했던 직원들이 불미스럽게도 우리 구의원들하고 갈등이 지금 잠재되어 있고 표출이 또 되고 있습니다. 이유는 뭐냐, 과거에 자신들이 운영을 했을 때는 이권이 좀 있지않았겠습니까? 이득이 좀 있었기 때문에 그랬는데 그것이 시설관리공단으로 이관이 되다 보니까 구의원들이 앞장서서 자기네들의 기득권을 빼앗아 갔다, 또 앞으로 이관될 부분에 있어서도 마찬가지로 시설관리공단에 빼앗기다 보면 자신들의 이권을 빼앗긴다고 생각해서 해당동 구의원들한테 각종 유언비어라든가 또는 차량을 손상시킨다든가 하는 일들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것들은 시설관리공단에서 적절하게 교육을 못했다는 얘기입니다. 그렇다고 보면 그러한 업체에 대해서는 분명한 제재조치가 있어야 되는 것이고 또 개인에 대해서도 일정한 책임소재를 물어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전혀 그러한 부분들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어요. 해당동 출신들은 선거에 의해서 의정활동을 하다 보니까 나름대로 시설관리공단에서 의정활동에 도움이 되고자 해서 지침을 내린 부분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러한 것들이 지켜지지 않고 있어요. 마찬가지로 의정활동에 도움을 줄려고 했던 시설관리공단의 그 의도는 참으로 고마운 일이지만 오히려 적절한 관리가 되지 않고 있다 보니까 더 큰 피해를 양산시키고 있는 부분들도 있습니다. 따라서 이후로라도 시설관리공단에서는 업주 또는 직원들에 대한 교육을 강화하고 교육이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하면 반드시 교육을 통해서 이러한 불상사가 일어나지 않도록 적절한 조치를 취해 주기를 바라겠습니다. 이와 관련되어서 정확한 자료를 요구하고 싶다면 오십시오. 전달을 해 드릴 것이고, 또 시설관리공단에서 그에 따른 분명한 입장을 정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예,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앞으로는 무리가 없도록 직원 교육, 지도감독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추가로 이관된 근무요원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직접 받지 않고 엄격하게 여러 가지를 심사해서 그런 일이 다시는 재발하지 않도록 조치하겠습니다.

김희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제가 간단하게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보편적으로 오늘 우리 위원님들의 말씀은 직원을 채용하실 때 사전에 교육을 시켜 가지고 현장에 투입되도록 신경을 써 달라는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해 주십시오. 그래야 두 번 다시 불미스런 일이 일어나지 않을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총무부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총무부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신월문화체육센터소관 업무에 대해서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관장은 나오셔서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월문화체육센터관장 김학수입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백금만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백금만 위원입니다. 13쪽에 보시면 영화상영을 정례화 하겠다고 업무보고에 되어 있는데, 현재도 신월문화체육센터에서 영화가 상영되고 있습니까?

예, 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문화회관에서 정기적으로 영화가 상영되고 있는데 사실 신월동 외곽지역 주민들이 문화회관까지 와서 영화를 보기에는 교통편이 수월하지 않거든요. 그렇다고 봤을 때 신월문화체육센터를 이용해서 영화를 관람한다면 지리적으로도 가깝고 매우 유용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문화회관에서는 영화를 상영하기 전에 홍보를 많이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신월문화체육센터에서도 우리 신월동지역 주민들에게 홍보를 좀 많이 할 수 있도록 조치를 좀 바랍니다. 이에 대해서 답변을 바랍니다.

영화는 작년부터 계속 매월 2회씩 상영을 했습니다. 그것을 계승해 가지고 금년에도 하는데 금년에는 1개월에 1회씩 상영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홍보는 저희가 지역신문이라든지 인터넷에서 홍보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홍보를 더 강화하겠습니다.

금방 홍보와 관련해서 답변을 하셨는데 인터넷이나 지역신문도 좋지만 주민들이 직접적으로 볼 수 있는 플래카드가 있는데, 요즘은 플래카드가 잘 나오더라고요, 그림이 같이 곁들여져 가지고. 그래서 지금 홍보를 하고 계시지만 조금 더 주민들이 많이 이용할 수 있도록 홍보의 강화를 당부드리겠습니다.

플래카드도 활용하고 연중 영화상영 할 것을 분기별로 해서 반회보에도 저희가 내보내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백금만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신월문화체육센터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양천구민체육센터소관 업무에 대해서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관장은 나오셔서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겸직하고 계시는 겁니까?

예, 겸직하고 있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양천구민체육센터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 양천구민체육센터를 끝으로 당위원회소관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회의에 대단히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그리고 시설관리공단 이사장을 비롯한 관계 임직원 여러분께서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러면 오늘 회의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