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현웅 의원 5분자유발언

농산과장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

정현웅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순서대로 답변 올리겠습니다. 먼저 13페이지, 하우스 시설. 지금 현재 정부 지원으로 하우스 시설을 많이 하고 있는데 이에 대한 성공 가능 여부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관내에 많은 하우스 시설이 있습니다만 1년 이상 비어 있거나 놀고 있는 하우스는 저희들이 조사해 본 결과 5.1헥타 정도, 동절기 난방비라든가 이런 것이 부담되어서 농가에서 하우스를 임시적으로, 계절적으로 쉬는 그런 하우스가 상당히 많이 보입니다. 그리고 현재 지원해 준 사업은 신규 시설을 지원해 준 것이 아니고 기존 시설을 지원해 주고 있는 것임을 말씀드리고, 그 다음 작목반이라든가 법인이 지금 유명무실하게 운영되고 있기 때문에 이런 조직들이 체계적으로 잘 운영이 되었을 때 다른 하우스 재배 농가에서도 소득이 증대되지 않겠느냐 하신 말씀에 대해서는 의원님 생각과 제 생각도 갖습니다.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우리 관내에는 대추토마토 작목반이라든지 수출 오이 작목반이라든지 이런 작목반이 상당히 있습니다. 정확한 작목반 수는 기억을 못하기 때문에 나중에 서면으로 답변드리겠습니다. 이런 조직들이 잘 운영이 되다가도 한꺼번에, 대추토마토 같은 경우 갑자기 재배 면적이 늘어나서 가격이 떨어진다든지, 이렇게 되었을 때 조직이 와해되는 경향이 없지 않아 있었습니다. 이런 문제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상당히 여러 가지로 지원 방안이라든지 이런 것을 해서라도, 즉 대추토마토면 대추토마토, 방울토마토면 방울토마토 이런 작목의 경쟁력이 없다면 다른 작목을 선택해서 하는 방안도 강구해 보겠습니다. 그 다음 두 번째로 지금 유기농 기능성 채소단지 3만 평 지금 현재 대동면 용성리 연암지구에 조성하고 있습니다. 조성하고 있는데 지금 현재 거기는 200평 단위를 한 동으로 해서 시설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50동을 시설할 계획으로 지금 추진 중에 있는데 지금 시설이 완공된 것은 100동이 완공되었고 그 중 30동이 이미 입식이 끝났습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입식을 할 계획으로 모종이 파종된 상태에 있습니다. 출하 문제는 엊그제 신세계 계열회사 이마트에서 와서 직접 현지를 답사하고 농가들하고 지금 그쪽 유기농 기능성 채소단지 작목반하고 가격 문제라든가 그런 것도 이야기가 되었습니다. 지금 쌈채소, 모듬채소 관계는 3가지, 5가지가 주로 들어가는 2㎏당 4,000원씩 계약이 된 상태에 있고, 상추는 4㎏ 한 박스에 5,500원에 계약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달 28일부터, 그쪽 이마트로부터 하루에 1,200박스에서 1,500박스를 납품해 주라는 요청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당장 이 달 말 경에는 우리 군 작목반에서 600박스 정도밖에 출하가 안 되거든요. 그래서 더 많은 면적에 파종을 하고 기온이 올라가면 생산량이 증대될 것이기 때문에 그 정도 물량은 맞출 수 있지 않냐. 그래서 판로 문제는, 지금 현재 상태로는 문제가 없는 것으로 보고드립니다. 그리고 작목반 친환경농산물 인증 지원사업 관계에 대해서는, 지금 면적이 48헥타인데 친환경농업군 이미지에 비해 너무 적은 면적이 아니냐? 이 관계에 대해서는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저희도 참, 아쉽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것은 친환경농산물로 품질인증을 받는 면적만 해당이 됩니다. 여기에는 품질인증이 있고 친환경인증이 있고, 이렇게 2가지로 구분이 되고 있습니다. 친환경인증은 쌀을 가지고 31.1헥타를 인증 받아 가지고 있고, 품질인증은 117헥타로 학교면, 나산면에서 품질인증을 받았습니다. 이렇게 해서 총 165.7헥타를 품질인증과 친환경인증을 받았다는 것을 보고드립니다. 그리고 환경농업단체하고 자연농업단체가 이원화되어서 모임체가 서로 활성화가 안 되고 있는 것에 대해서는, 지난 가을 9개 읍면에서 친환경농업협의회를 전부 발촉을 했습니다. 그렇게 작년까지 해서 전부 아주 통합을 했습니다. 각 읍면마다 친환경농업협회의가 구성되어 있기 때문에 금년부터는 보다 활성화되지 않겠느냐 그렇게 생각됩니다. 그 다음 12페이지, 꽃단지 조성 장소 문제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히딩크 꽃단지를 조성하기 위해 여러 군데 장소를 물색했습니다. 첫 번째, 우리가 사업계획서를 낼 당시에는 함평 장년리 85번지 일대 서해안도로 공사를 하면서 레미콘 공장을 했던 부지가 있습니다. 그 장소를 일차적으로 계획하고 매입에 나섰습니다만 거기에 서해안고속도로가 나면서 농가들이 평당 4만원씩, 작물보상비까지 해서 평당 4만원 정도 받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쪽에서는 그 가격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실지 화훼 농가에서는 3만원 선에서 매입할려고 했는데 그것이 그렇게 안 되어서 포기했고, 다음 두 번째, 엄다 학야리 쪽도 검토했었습니다. 여기도 마찬가지로 가격 문제로 협의가 안 되었고, 그 다음 대동면 운교리 운림촌 앞에도 했는데 거의 성공 단계에서 한두 농가가 극구 반대해서, 어쨌든 이 단지는 연필지로 단지화 되지 않으면 조성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그 장소도 포기했고, 또 신광면 복흥리 괴치마을 그쪽에서는 그 마을 대표가 적극적으로 유치할려고 애를 써서 협의에 나섰습니다. 거기 거래 가격은 평당 26,000원에서 27,000원 선에 거래가 되고 있어서 집단 매입할려고 3만원 선까지 이야기했습니다만 여기도 일부 농가의 땅 소유자들이 반대해서 협의를 이루지 못했습니다. 지금 제5의 장소로 엄다면 쪽을 물색해서 거의 동의가 받아진 상태에 있습니다. 가격 문제라든가 이런 관계는 앞으로 계약 문제가 남아 있기 때문에 여기서 보고를 생략하겠습니다. 그리고 41억 차관이라든가 융자, 자기 부담으로 인해 농가 부담이 상당히 많은데 꼭 이렇게 많은 돈을 들여서 화훼단지를 하느니 기존의 비어 있는 하우스를 이용해서 화훼를 재배하는 것이 오히려 농가 소득 면에서 낫지 않겠느냐 이렇게 질의하셨습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지금 현재 비어 있는 하우스는 작년에 우리가 추진했던 바와 같이 그대로 계속해서 추진하고, 즉 양액재배시설을 한다든지 자동화시설을 한다든지 하는 농가에 대해서는 그대로 계속 지원해 줘서 거베라 또는 백합, 국화라든지 농가가 적정한 화종을 선택해서 재배하도록 그렇게 유도하겠습니다. 특히 저희들이 이 많은 예산을 들여서 히딩크 꽃단지를 조성할려는 목적은 지난, 한 20일 전에 일본의 농산물 바이어가 와서 대동의 화훼영농조합법인과 계약 체결을 한 사항이 있음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거래 조건은, 거베라는 크게 봐서 2가지가 있습니다. 미니거베라가 있고 대륜이 있습니다. 대륜은 거의 화환용으로, 우리나라에서 화환용으로 많이 쓰고 있고, 일본에서는 미니거베라를 꽃꽂이 용으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일본에서 금년에 150만 본을 한 송이당 230원씩에 자기들에게 납품해 주면, 여기서 상차까지만 시켜주면 모든 제반 경비는 일본에서 부담하겠다. 이렇게 지금 계약이 된 상태에 있습니다. 어쨌든 우리 농가들이 경쟁력을 갖출려면 이렇게 틈새농업으로 가야겠지만 외국을 상대로 해서 수출을 한다든지 경쟁력을 갖출려면 공산품과 마찬가지로 대형화 쪽으로 가야 되지 않겠느냐. 그렇게 했을 때만 수출이 가능하다고 보기 때문에 지금 현재는 부담이 간다고 하더라도 이런 대형화 쪽으로 유도하고 있습니다. 8농가를 계획하고 있는 것은 2만 평 하우스를 5천 평 단위로 4동을 지을 계획입니다. 그래서 한 동이 5천 평이기 때문에 이것을 2동으로 나누고, 또 2,500평 이것도 농가에서 부담이 간다면 더 세분화해서 칸을 막아서 분양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 더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농산과 소관 2003년도 군정 주요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성실한 답변을 장시간 해주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농산과장께서는 자리로 돌아 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산림축수산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

산림축수산과장 김명석입니다. 2003년도 저희 과 소관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조림사업, 산림병해충 방제, 가축방역, 담수어첨단양식단지 조성사업 등 총 14건의 사업에 대해서 순서대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 2003년도 군정 주요업무 보고 - 이상으로 산림축수산과 소관 금년도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업무보고하시느라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림축수산과장께서는 자리로 돌아 가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합니다. 14시에 속개하여 산림축수산과 소관 질의 답변을 갖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건설과장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

정현웅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2가지 사항에 대해서 질의 순서대로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터미널 이전 관계입니다. 터미널 사업은 현재 민자유치 사업으로서 현재 터미널 이전 필요성이 있을 때는 도시계획상 터미널 부지가 확정되어 있습니다. 지금이라도 사업을 하고자 하는 사람이 있다면 가능하구요. 방금 말씀하신 소도읍육성사업으로 추진하면 어떠냐, 그런 취지의 말씀 같은데, 이 소도읍육성사업이 민자사업이 아닌 공공사업이라면 가능합니다. 소도읍육성사업은 전번에도 보고드린 바와 같이 3년간에 걸쳐서, 물론 10개년 사업입니다만 3년간에 걸쳐 국비 100억이 보조되기 때문에 그 3년 안에 사업이 이뤄져야 합니다. 그런데 소도읍육성사업에 터미널 사업을 책정했을 때는 3년 안에 민간인이 들어와서 터미널을 설치해야 되는데 그리 못하기 때문에 소도읍육성사업에 장기사업으로 반영은 될 수 있어도 우리 공공사업비를 투자하는 사업으로 반영하기는 어렵지 않냐 그렇게 생각합니다. 두 번째, 각종 사업 시행시 편입된 민간 소유 토지에 대한 이전 분할측량 수수료 관계를 말씀하셨는데, 물론 건설과 예산에 분할측량 수수료와 이전 수수료 예산이 반영되어 있습니다. 현재 많은 필지는 아닌데 금년 15필지에 대한 측량 수수료와 이전 등기 수수료가 기 반영되어 있습니다. 사업 시행시 수시로 그 부담을 우리 군에서 해 가지고 군으로 이전이 되도록 하였으며, 회관 등 공공시설에 대해서는 사업 시행시 그 사업비에서 바로 수수료 등 재세공과금을 납부하도록 그렇게 조치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에 대한 보충질의 있으십니까? 예, 정현웅 의원 질의하십시오.

예.

예.

예.

먼저 측량 수수료를 부담을 농가 본인들에게 하게 한 것은 실무자가 아닌 다른 분이 답변을 잘못 드린 것 같습니다. 그 점에 대해서는 홍보가 잘 되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터미널 설치를 우리 군, 국도비 등 공공자금으로 할 수 있느냐는 그런 말씀인 것 같은데, 현재 여러 지방의 터미널을 봐도 공공기관에서 한 예는 없습니다. 군에서 터미널을 설치해서 운영한다는 것은 조금 어렵지 않느냐 그렇게 생각됩니다.

예.

모든 의원들께서 질의를 한 번씩 하셨습니다. 또 하실 분 계십니까? …….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건설과 소관 2003년도 군정 주요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건설과장께서는 자리로 돌아 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보건소장 나오셔서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

보건소장 유경순입니다. 금년도에 중점적으로 추진할 보건소 소관 업무에 대하여 순서대로 보고드리겠습니다. - 2003년도 군정 주요업무 보고 - 이상으로 금년도 보건소 소관 주요업무 추진 계획에 대하여 보고드렸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보건소장께서는 잠시 기다리시기 바랍니다. 방금 보고를 받은 내용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모상영 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