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대현 의원 발언

자리가 정돈되었고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29회 장수군의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어제까지 재무과를 비롯하여 4개실과에 대한 2003년도 주요업무 세부실천계획 보고 청취를 마쳐주셨습니다. 오늘은 기획감사실, 산림과, 보건의료원 소관에 대한 세부실천계획 보고 청취가 계획되어 있습니다. 의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리면서 회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2003년도 주요업무 세부실천계획 보고 청취의 건을 계속 상정합니다. 먼저 의사일정에 따라 기획감사실소관에 대한 2003년도 주요업무 세부실천계획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재만 기획감사실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오재만입니다. 먼저 사과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목감기로 인해가지고 의원님들의 듣는 것이 답답하리라 생각합니다. 정성을 다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 드리기 전에 의원님들한테 나눠드린 2004년 국가예산 확보 대상사업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작년 하반기부터 금년 1월달까지 읍면을 대상으로 해가지고 또는 우리 기획감사실에서 수집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의원님들한테 이 사항을 보고 드리고 바로 도에 보고해가지고 국가예산 확보하는데 노력을 하겠습니다. 먼저 2003년도 주요업무 세부실천계획이 되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의 목차는 생략을 하고 기구 및 정ㆍ현원 현황도 생략을 하겠습니다. 3쪽이 되겠습니다. 군정 종합관리입니다. 금년도 군정계획 추진 및 설명회 개최는 군정주요업무 계획과 읍면별 주요 투자사업을 만들어서 지난 1월 13일부터 22일까지 읍면을 순회하면서 새군정 알리는 날에 군민들한테 알려드렸고 나머지에 대해서는 금년도 계속적으로 활용을 해 나가겠습니다. 주요업무 세부실천계획 보고는 이번 회기동안에 완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군정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입니다. 상ㆍ하반기로 7월과 12월로 나눠가지고 추진실적 및 문제점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주요사업장 순방은 주요대상사업 및 건설공사 사항으로서 군수와 부군수, 기획감사실장이 현장을 나가가지고 지역주민의 여론이라든가, 부실공사라든가 그 내용을 점검하면서 여론수렴을 해나가면서 개선해 나가는 그런 계기가 되도록 노력을 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4쪽이 되겠습니다. 군수 공약사업 관리입니다. 추진계획으로서는 공약사업이 현재 19건으로 확정이 되었습니다. 이 내용을 추진하면서 카드화를 해가지고 분기별로 점검을 하면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추진체계로서는 계획수립해서 예산반영을 하고 사업추진하면서 추진상황을 점검해 나가겠습니다. 이에 대해서 부진사업 추진에 대해서는 문제사업 대책 수립 보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방자치단체 자체평가 실시 입니다. 금년에 새로 생긴 것으로서 종전에 심사분석을 했던 사항이 되겠습니다. 심사분석이 없어지게 되고 정부업무등의평가에관한기본법에 의해서 자체평가를 통한 자원배분의 효율성 제고 및 사업 수행의 책임성 확보에 목적을 두고 군 추진 주요시책사업과 국가위임사무ㆍ자치사무 등 전반적인 업무를 대상으로 평가과제를 선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기본체계로서는 정부업무등의평가에관한기본법에 의해서 장수군 자체평가위원회를 7인～10인 이내로 구성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광역자치단체이상에서는 민간인을 50%이상으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만은 저희 시ㆍ군ㆍ구에서는 민간인이 50%를 하지 않아도 된다는 예외규정이 있습니다. 평가회수는 연1회로 해가지고 7월달에 중간평가를 하고 익년도 1월달에 평가를 해가지고 완료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다음 5쪽 연도말 평가는 익년 1월이 되겠습니다. 사업평가로 최종성과에 대한 자체평가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위원회에서 수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대상과제는 실과별로 3～4개 과제를 선정해가지고 달성도와 주민 만족도 등을 평가를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세부추진계획으로서는 자체평가 실시에 따라서 지금 이시점이 준비단계이므로 규칙제정과 위원회 구성을 2월달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2003년도 자체평가 계획은 시행계획 작성은 2월중에 자체평가계획서를 만들어 통보를 하고 자체평가 대상사업을 선정해서 3월에 확정하도록 하겠습니다. 2003년도 자체평가 실시는 평가지표 산출지표, 성과지표를 3월중에 개발해가지고 7월중에 중간평가하는데 활용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연도말 평가는 앞서 보고드린바와 같이 익년 1월중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평가결과에 대해서는 부진 또는 시행상 문제점에 대해서는 익년도 주요사업계획 결과에 반영을 하고 익년도 예산반영과 감사가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자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목표관리제 시행입니다. 군수산하 4～5급 공무원 24명이 대상이 되겠습니다. 목표성격평가 40%와 목표수행평가 60% 합산 최종평가를 하는데 매년 12월말기준 익년 1월까지 평가완료를 하도록 되어있습니다. 평가자는 1차가 직상급자고 2차가 차상급자가 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2003년도는 2004년도 1월 평가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만은 지금 이것을 현재 못하고 있습니다. 왜 못하고 있냐면 지금 인수위원회에서 이것이 거론되고 있고 또 전라북도 정책위원회에 건의가 되가지고 이 내용을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평가를 하게 될 것 같으면은 S등급에서 C등급까지 나오도록 되어 있습니다. S등급에 대해서는 120% 수당이 나가야 되고 또 C등급은 주지 않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은 제도상에 문제가 있다 해가지고 검토사항으로 되어있고 시군구에서도 이것을 중점적으로 검토한 내용이 있기 때문에 저희군에서도 이에 발 맞춰서 나가기 위해서 1월달에 하도록 되어 있는 것을 아직 보류를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다음 군민제안제도 운영이 되겠습니다. 연중에 해당하면서 관내거주 및 출향인사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자격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만은 우리 조례상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이것은 문제가 있지 않느냐. 우리 관내사람이 아니더라도 우리 출향인이 아니더라도 우리 장수를 사랑하고 생각하고 있다는 사람들은 이 장수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참여할 수 있도록 제도적으로 바꿔야 되지 않겠는냐, 보완을 해줘야 되지 않겠는냐 해서 다음에 의원님들하고 협의를 해가지고 관내거주 및 출향인사로 되어있는 것을 참여하고 싶은 자라든가 기타로 넣어가지고 우리 군민이 아닌 외부에서 우리 장수를 같이 생각하고 걱정하는 사람이라면 모두가 다 참여할 수 있도록 제도적으로 한번 바꿔바야 하는 것은 다음에 의원님들하고 상의해서 결정을 해 나가겠습니다. 그동안도 많은 노력을 했습니다만은 실적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금년 처음으로 학생들한테까지 이 내용을 알려가지고 학생들도 참여하도록 노력을 더 해나가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행정규제정비 추진입니다. 375건을 발굴했습니다. 이중에서 214건의 정비대상중에서 98%인 210건을 정비완료하고 현재 4건이 추진중인데 이것은 3월중에 완료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왜 3월중에 완료를 하냐면은 조례 제정ㆍ개정ㆍ폐지에 수반되는 사항이 됩니다. 그래서 즉흥적으로 할 수 없는 사항이기 때문에 어떤 근거와 같이 마련할 사항이어서 3월중까지 완료계획을 잡았습니다. 추진계획으로서는 정비된 규제사무 이행여부를 점검을 하고 미발굴된 규제사무 지속발굴을 하겠습니다. 신규ㆍ강화 규제사무 억제 및 규제개혁심의를 확행해서 주민들한테 규제된 행정을 계속적으로 하지 못하도록 계속해서 통제해 나갈 계획으로 있습니다. 의정활동 지원입니다. 임시회의와 정례회 80일동안에 요구자료는 기한을 준수해서 제출을 하고 군정질문의 건과 군정설명의 건의 대해서는 성실답변을 하도록 계속 노력하고 추진을 해 나가겠습니다. 의회에 대화 협의입니다. 각종 지역현안사업, 국가예산 확보사업, 공동관심사항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협의해 나가겠습니다. 의회 의견의 적극적인 처리와 군정반영에 대해서는 시정요구사항에 대해서 또는 제안내용에 대해서 간담회시 협의 안건에 대해서는 매붐기 처리사항을 확인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군정업무 소개는 군정주요업무계획과 추진상황, 시책보고를 하고 의회 민원상담실 접수민원 건에 대해서는 각 실과에 또는 저희들이 적극 앞장서 처리해 나가겠습니다. 협조체제 강화입니다. 수요 간담회시 사안별 협의라든가, 지역 현안사항 등이 실질적이고 향상이 되도록 앞으로 더 노력을 해나가겠습니다. 그리고 군의원과의 대화의 장 운영은 연 2회로 되어 있습니다만은 앞으로 여러 가지 부족했던 점을 반성하면서 수시로 의원님들과 자리를 만들어 대화를 해 나갈 계획입니다. 행정감사 내실 운영입니다. 군 자체 부분감사가 2년주기로 되어 있습니다. 금년에는 농업기술센터외 4개 읍ㆍ면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수시감사는 공직기강 감찰 대상은 본청, 직속기관, 읍면이 되겠습니다. 취약시기 및 수시로 하되 복무실태 및 공직비위전반에 대해서 하고 별도로 특명ㆍ특별ㆍ위탁ㆍ진정ㆍ민원감사는 사안 발생시마다 하겠습니다. 그리고 부실공사 사전방지에 대해서는 공사설계 사전심사를 하겠습니다. 이것은 집행품위 15일전 심사의뢰를 받아서 설계 적정성과 구조 안정성 등에서 집중적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공사현장 관리도 주요공정 시공시에는 공사감독 입회 지도를 하고 3,000만원이상 사업장에 대해서는 분기별로 저희들이 나가서 확인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9페이지 주민명예감독관 위촉 운영입니다. 건설업체 52개업체와 주민 197명 여기는 이장ㆍ개발위원회도 할 수 있게 해서 249명을 위촉해서 각종 공사장 시공과 검사실에 입회되는 감독 및 관련 정보수집 등을 하겠습니다. 기능강화를 위해서 명예감독관 교육을 읍면 순회실시를 하고 중공 및 기성검사 현장입회시 1억이상공사 준공 및 기성 검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공직비리 척결이 되겠습니다. 중단없는 감찰활동을 전개하기 위해서 인ㆍ허가부서 등 취약부서 년중 추진을 하고 대형공사관련 및 군 특수시책 추진시기에는 여론 수렴활동을 해 나가겠습니다. 공직부조리신고센터 운영은 장수군 홈페이지에 연중 운영을 하겠습니다. 공무원 품위유지 감찰은 산하 전 공직자로해서 내부화합 저해자, 공직체면 손상자, 지역화합 저해자가 발생ㆍ제보가 있을때에는 이를 중점적으로 감찰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0페이지 자치법규 정비 및 소송수행 지원이 되겠습니다. 현재 조례 161건을 비롯해서 285건의 자치법규가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 민사 4건의 소송수행 건이 있습니다. 여기는 장남댐 가두리양식장 관련 손해배상외 3건이 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서는 입법업무 추진입니다. 조례규칙 심의회는 사안발생시 수시 운영을 하고 자치법규 정비 등은 추록발간 2회를 하고 정보제공을 하기 위해서는 인터넷홈페이지 게재 와 수시열람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여기에 대한민국현행법령집 추록과 관보, 법무정복, 새법령 소식 등을 배부하고 대한민국법률연혁집을 자료실에 비치 활용해 가지고 알리는 방법을 택하겠습니다. 행정절차제도 내실화입니다. 6월중에 교육을 하고 10월중에는 추록발간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소송업무 실과지원 및 관리를 하고 고문변호사는 심병연 변호사를 위촉해 가지고 현재 많은 실과에서 상담을 하고 활용을 하고 있는 상태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11쪽에 건전한 예산편성입니다. 아시다시피 1,189억3,900만원이 금년도 예산으로 편성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200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2월말 지난 결산이 끝난후에 3～4월로 예정을 하고 있습니다만은 사안발생시가 있을때에는 사전 의회하고 협의해가지고 시기에 맞춰서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3～4월에 할 내용은 2003년도 교부세 확정분 예산편성입니다. 여기에는 금년 1월달에 확정이 되어서 내려온 것 있습니다. 또 국ㆍ도비 미 부담액을 반영해 줘야하고 시책사업, 소득지원사업 예산편성 요인이 있을때에는 편성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2회추경은 불요불급 투자예산 전환을 하고 국ㆍ도비 보조금 변경내시분을 정리하고 2002년 결산결과 순세계 잉여금 정리를 하는 예산편성이 되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3회추경예산은 12월중에 국ㆍ도비 보조금 변경내시분 정리와 금년도 세입세출예산 정리 최종마무리를 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장 12페이지 2004년도 예산편성 사항이 되겠습니다. 지침시달을 8월달에 해서 기준경비 편성는 9월달에 시작해가지고 국ㆍ도비 예산편성을 11월 10일까지 해가지고 의회에 11월 20일까지 법정기일안에 제출할 수 있도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예산편성 지도는 4월과 8월에 실과와 직속기관, 읍면을 대상으로 해가지고 예산과목을 적정집행, 예산절감업무 추진사항과 기금운영의 적정성, 주요사업 재정 집행사항 점검을 하도록 해서 적정하게 예산이 집행이 되도록 지도를 해 나가겠습니다. 국ㆍ도비 예산확보입니다. 보조지원 대상사업 발굴을 연중으로 해가지고 국비는 3월달에 해당이 됩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바와 같이 2004년도 국ㆍ도비 및 2003년도 특별교부세 지원요청 자료를 바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중앙부처 방문을 해가지고 예산확보에 최대한 노력을 해가지고 금년에는 1～2건 이상이라도 국비를 가지고 올 수 있도록 노력을 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13페이지 교부세 및 양여금 산정입니다. 보통교부세 산정자료 작성을 7월에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는 11개 항목 25개 측정단위가 있습니다. 지방의원수라든가 선거수, 지방공무원 정ㆍ현원 인원수, 가구수, 통리수 이런 것들이 25개 단위사업이 되어서 하나라도 누락이 되어서 적기에 우리가 책정되는 일이 없도록 철저를 기해 나가겠습니다. 또 지방양여금 산정자료 작성도 마찬가지가 되겠습니다. 6월중에 하는데 여기에는 군도포장 및 12개 항목이 됩니다. 군도포장이라든가 농어촌도로포장, 농어촌 생활환경 정비라든가 오지개발사업 등이 여기에 해당이 됩니다. 그리고 중기재정계획 수립입니다. 계획기간이 2003년도에서 2007년까지를 계획연도로 해가지고 8월중까지 자료수집 및 작성을 해서 9월중에는 심의회를 거쳐서 의회에는 10월에 차질없이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예산공개는 2003년도 재정운영계획 공개로서 2월중에 군보와 홈페이지를 이용해가지고 재정여건 및 예산편성 사항 등 8개항목에 대해서는 공개를 하겠습니다. 8개항목이라는 것은 재정여건, 재정운영방침등이 되겠습니다. 이 근거로서는 장수군재정운영사항의 공개조례가 있습니다. 다음은 14쪽에 군정주요시책 홍보입니다. 관내 홍보매체는 신문 7개사, 시청망은 4매체, 기타는 논개고을푸른장수, 군보, 장수IC, 공용버스터미널 등이 있습니다. 장수IC하고 공용버스터미널을 이번에 추가를 했냐면 이번 설전과 후를 기해가지고 특별 홍보전단을 3,000매를 만들어가지고 설전 30일날은 오시는 분들한테 IC에 가서 장수 홍보지입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하면서 인사를 하면서 드렸더니 상당히 호응이 좋고 또 끝나고 간 2일날에도 그런 방식으로 했더니 그 홍보지를 보고 사과 사이버팜에 대해서는 상당히 문의전화도 오고 관광안내에 대해서 일부 전화가 온 사항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본격적으로 하기위해서 예산을 별도로 뒷받침해 가지고 수량을 20,000매이상 해가지고 오시는 분, 가시는 분들한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전에 볼 것 같으면 들어오는 차가 하루 7,000대정도가 되었었는데 3,000매를 만들어가지고 그전에 있던 것을 활용을 했었습니다. 그리고 장수ㆍ장계 공용버스터미널은 가서보니까 우리 관내에서 이동되는 분들이기 때문에 별 효과를 보지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돌아오는 추석때라든가 이 때에는 장수IC를 더 활용해 나갈 계획입니다. 세부추진계획입니다. 군정기획 특집 홍보는 43회로 논개대축제 등 각종 행사를 홍보하고 특산품, 청정 관광장수를 홍보하면서 군정시책을 홍보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논개고을푸른장수』 발행은 10,000부를 하면서 짝수 월 6회에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군보발행은 공문서 효력을 발생하는 것으로서 발간회수는 월 2회씩으로 되어 있고 필요시에는 호외를 발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군정 동영상 홈페이지 게재는 2월중에 홈페이지를 개편을 하게 됩니다. 그럴 것 같으면은 의회에서도 큰 행사가 있을 경우에는 같이 이것도 한번 여기 포함에서 해볼까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회수는 월3회이상으로 하겠습니다. 그리고 기대효과는 주요 군정 대ㆍ내외 홍보가 되겠고 주민참여 및 투명한 군정 실현이 될 것으로 기대가 됩니다. 다음은 15페이지 효율적인 정보화 추진입니다. 이것은 주민등록, 지적, 차량 등 국가의 행정처리와 대민 서비스 중심인 21개 행정분야를 총 막나한 것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운영기기는 주전산기가 있습니다. 그리고 1단계, 2단계 업무가 있는데 1단계 업무는 이미 완료가 되어가지고 민원발급을 하고 있고 2단계 업무는 지난해 10월부터 해가지고 금년 7월까지 마무리를 짓고 그 이후에 주민 서비스를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민원처리 중계서버는 2월 7일날 민원발급처리 중계를 하는 것입니다. 민원처리 공개시스템과 연계해가지고 전자민원창구를 운영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 2단계 시군구행정정보화 관련 백업장비 구입입니다. 여기는 1차 백업이 군 자체 또는 2차 백업이 도에서 일괄, 1차 백업은 군 자체로 1ㆍ2차는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예를 들어서 우리 전산실에 문제가 생겼다하면 거기에 들어가 있는 전산기기 서버들이 전부다 전소될 것 같으면 모든 것이 마비가 됩니다. 그래서 여기는 전산실 이외 다른 곳에다 이런 것을 대비해가지고 별도로 설치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행정전산업무 안정적 운영을 위한 서버 유지관리입니다. 이것은 보완서버라든가, 메일서버라든가 무정전전원장치 밧데리 교체가 있는데 이것이 금년도 말까지만 유지가 됩니다. 그래서 금년에는 이와같이 12월달까지 예산을 들여서 관리를 하고 내년에는 시군구행정종합정보시스템속으로 같이 포함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금년까지만 이것을 하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16페이지 전자결재 활성화 추진입니다. 저희들이 지난해까지는 61%의 전자결재율을 보이고 있습니다만은 금년 목표는 상당히 어렵게 목표설정을 해서 80%까지는 올려봐야겠다 하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신규사무에 따른 프로그램이라든가 전자문서, 전자관련 프로그램, 전자결재 서버교체라든가 이러한 것들 모든 것을 준비해 가지고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정품 소프트웨어 사용 정착입니다. PC를 구입했습니다. 금년에 60대 예산을 세워가지고 했는데 PC가 새로 들어옴으로 해서 프로그램을 맞춰서 다시 사줘야 됩니다. 그래서 정품 소프트웨어 사용을 정착해 나가겠습니다. 지방행정정보화(LAIB) 조직도인데 운영을 해 나가겠습니다. 2002년 통계ㆍ현황자료 정비를 위해서 부서별 업무담당자 교육을 하고 자료입력 및 수정방법 등에 따라서 담당자 교육을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17쪽 전산안보 및 개인정보 교육입니다. 부서별 업무담당자 정보통신 보안업무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군민들이 행정을 상대로 해가지고 개인정보를 많이 사용하게 됩니다. 주민등록번호라든가 이름이라든가 여러 가지를 하는데 이런 것을 점검해가지고 PC보안이라든가 파일공유라든가 이 파일을 나 혼자만 공유를 하도록 되어 있는데 옆사람하고 공유를 한다라고 할 것 같으면 비밀이 새어 날갈 수가 있고 또 바이러스에 감염될 염려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것들을 하지 못하도록 되어 있는데 개인 PC를 점검해 가지고 이러한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인터넷홈페이지 개편입니다. 장수군 인터넷홈페이지는 지난 99년도 9월에 서비스를 시작하였습니다. 그래서 1월현재까지 334,334명이 우리 관내 인터넷에 접속하였습니다. 그래서 각 사이트 및 디자인을 재편집하고 주요관광지 4계절 이미지화를 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각읍면 소식알림을 위한 읍면사무소사이트를 별도로 신설을 하고 개편된 시스템으로 서비스는 6월에 제공하도록 하겠습니다. 정보화교육입니다. 여기에는 담당급이상 공무원의 교육이 되겠는데 실과, 읍면장 및 당당급 97명을 대상으로 해가지고 문서작성 등 컴퓨터 활용능력을 하고 공무원 정보화교육에 대해서는 7급이하 희망공무원에게 신청을 받아서 엑셀과 문서작성, 인테넷활용 등 해서 5월과 6월에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지역주민 정보화교육입니다. 이것은 수시모집을 하겠습니다. 특히 농한기를 이용해 가지고 장수군 지역 전 주민을 대상으로 문서작성과 인터넷 활용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2월과 3월 농한기 11월과 12월에 농번기를 피해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기술센터하고 같이 협력을 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역정보화 추진입니다. 지역정보화 기본계획 수립인데 지난번 시책보고때도 보고를 드렸습니다만은 정보화는 어느 지역에다만 편중시킬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아직 기본계획이 되지않는 시골지역도 지역균형발전과 지역 경쟁력 강화와 또 지역주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는 이 기본계획이 세워져 있어야 가지고 그 계획에 따라서 점차적으로 해나가야 된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지역정보화촉진협의회를 구성하도록 되어 있는데 이것은 15인이하로 되어있습니다만은 6월까지 하고 보고서는 100부정도 발간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확한 통계조사는 주민등록에 의한 인구조사입니다. 1월달에 해보니까 26,349명입니다. 2월달에 들어서 계속 줄어가고 있습니다. 다음은 16페이지 전자결재 활성화 추진입니다. 2003년도 제43회 통계연보 발간은 2002년 12월말 기준해가지고 자료수집을 금년 8월에서 11월까지 해가지고 12월중에 발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19쪽 인구이동 및 동태조사는 매월말 기준으로 인해가지고 인구이동은 관내ㆍ외 전출입사항, 인구동태는 호적에 의한 출생ㆍ사망ㆍ혼인ㆍ이혼에 관한 신고사항 등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광공업 통계조사는 전년도말 기준으로 해가지고 5월～6월에 종사자 5인이상 광공업 및 제조업체를 대상으로 해가지고 광공업체의 조직형태 등을 조사해 나가겠습니다. 2002년도에는 19개업체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사업체 기초조사는 전년도말 기준해가지고 금년도 1월 27일에서 2월 15일까지 조사구 설정을 했습니다. 조사기간은 금년 2월 24일에서 3월 24일까지하되 농림, 개인경영, 국방 및 외국기관는 제외를 하고 조사내용은 사업체 기본특성 파악에 필요한 총매출액, 종사자수 등 10개항목에 대해서 하겠습니다. 이것은 금년도 10월～12월에 발간을 해 나가겠습니다. 전년도말 현재 이러한 업체들이 우리관내에는 1,650개업체가 있었습니다. 이상으로 기획감사실소관 2003년도 주요업무 세부실천계획을 마치겠습니다.

오재만 기획감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원님들의 질의순서이므로 준비되신 의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종열의원 질의하십시요.

김종열 의원입니다. 실장님, 나는 실천계획을 말씀드리기보다도 요새 우리 군청에서 나오고 있는 것과 우리 의회에다가 우리 군정을 총괄하고 있는 실장님이기 때문에 실장님하고 직접 관련이 있을련지 없을련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견해를 한번 듣고자해서 그러는데요. 우리 4대의회가 개원한지도 7～8개월이 지나고 우리도 초선이지만은 어느정도 행정이 어느쪽으로 간다는 것은 조금이라도 짐작을 하고 나름대로 할 수 있는 것을 갖추어 가고 있는데 이제까지 7～8개월을 지내오면서 이렇게 우리가 나쁜쪽으로 가고 안 좋은쪽으로 의회가 가고 있는줄은 전혀 몰랐었습니다. 저는 내 개인적으로는 내가 모든 것이 부족하기 때문에 항시 자세를 낮추고 남보다 위에 있다고 생각해본적도 없고 그렇게 행동한적도 없습니다. 그런데 여기를 보면은 듣기에도 거북할뿐만아니라 보기에도 아주 거북한 이런말을 써놓고 했는데 우리가 들으면은 의원들 임무가 항시 하는 얘기로 견재와 감독이다 그런 얘기도 쓰고 하지만은 내 개인적으로 알고있기는 사회단체, 농협 다른 기관에도 임원을 해보고 했습니다만은 그런데 나가면은 그 임무가 견재ㆍ감독하는 것도 중요하지만은 그 직장에 대해서 그 직원들이나 모든분들이 맘 놓고 일을 할 수 있고 그런 분위기를 조성하는 것도 임원들 임무라고 생각을 하고 여기 의회에도 견재와 감독도 중요하지만은 우리 군청산하에서 근무하는 직원들이나 모든 분들이 군민과 군정을 위해서 마음놓고 일을 할 수 있게 하는 것도 한 축에 들어갈 것이다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여기를 보면은 직장협의회에 근본목적을 어디에다 두고 조성이 되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공무원들간에 무엇이 있는 것이 아니라 전체 의회를 감독하고 감시하는 그런쪽으로 해놓고 여기를 보면은 생각이 날 것입니 다만은 이제까지 거의 그렇게 생각을 안하고 있었습니다만은 번듯한 형식이라든가 높으신 무엇이라든가 이런 말을 쓸 자리에다 써야지 이런 것을 홈페이지에 올려가지고 앞으로 이런 분위기 가지고는 서로 같이 동반자라는 취지에서 일을 해나가기는 어렵지 않는가. 내 개인적으로 들었습니다만은 그전에는 어느 의원이 공무원들 출퇴근하는 것까지도 하고 심지어는 근무상황까지도 파악을 해가지고 맘 놓고 근무할 수 있는 분위기가 아니라 경직된 분위기를 조성해가지고 분위기가 험악하게 나가는 그런때도 있었다고 그런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해가지고 군정을 이끌어가는 것보다는 서로 좋은 쪽으로 풀어가는 것이 좋지않느냐 그렇게 생각을 했었는데 실장님은 알고 계시겠지만은 군청에서 일어나가지고 좋지못한 일 퍼지는 것은 알고 있죠. 실장님.

예. 알고 있습니다.

알고있으면은 그런 것은 어떻게해서 직장협의회에서 말한마디도 못하고 우리가 그 얘기 입이 없어서 못한 것도 아닙니다. 할 수도 있고 떠들 수도 있고 어떠한 것도 할 수가 있느나, 그러나 우리 군정을 잘 이끌어 가기위해서 할 얘기 참아가고 있는 것이지 우리가 할 얘기를 못해서 참아주는 것도 아닌데 아니 공무원들은 직장협의회라고 해가지고 맘대로 자기 나름대로 하고 심지어 지난번에도 제가 개별적으로 실장님한테 얘기를 했습니다만은 이런 사무실에서 우리가 회의도중에나 서로 잘하자고 예산이라든가 삭감할 수도 있고 안된다고 할 수도 있는데 우리가 회의 끝나고 나가기도 전에 공무원들이 나가가지고 해당되는 주민들한테 바로 얘기를 해가지고 그렇게 위계질서가 없이 그런 것도 알고 있으면서 별 얘기를 않했었어요. 그런데 우리 장수군청이 어떻게 되었가니 회의장에서 한 얘기가 우리가 군청 떠나가도 전에 주민들이 알고 여기에 들어오는 것이 있지 않는가. 그런데 조금있다가 그날 한 것 녹취록도 들어볼려고.... 오늘 늦게 나와가지고 못 봤습니다만은 점심시간이라도 시간을 내어서 녹취록을 들어볼 계획입니다만은 얼마나 그렇게 우리 군민들한테나 공무원들한테 잘못된 얘기가 있었는지는 모르지만은 우리 실장님은 어떻게 생각하는지 실장님 견해를 듣고 싶어서 하는 얘기이니까요 한번 말씀해보세요.

저도 이것을 오후 늦게 알았고 먼저 의원님들이 5분발언이라든가 군정질문을 했을때에는 우리군 전체적인 발전과 또는 군민의 복지증진, 삶의 질을 높일수 있는 고민의 찬 내용을 질문을 해주시고 계십니다. 그런 과정에 어제 이런 것이 있다는 것을 보고 개인적으로 걱정을 많이 했습니다. 걱정을 많이 했고 안타까움을 느꼈습니다. 의원님들께서 5분발언이라든가 모든 의정활동의 과정에서는 전혀 문제가 없다고 저는 봅니다. 이것은 정상적으로 하는 일이고 또는 아까 말씀드린바와 같이 군 전체를 위해서 하는 사항이라 저는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의원님들의 활동하는 내용에 대해서는 전혀 얘기가 없습니다. 정상적이라 생각합니다.

김종열 의원님. 업무에 대해서는 조금있다가 질의를 하시고 기왕 그 얘기가 나왔으니까 혹연 할애를 해주신다면 다른 의원님도 집행부에서 총괄하는 기획감사실장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 문제에 대해서 잠깐 얘기를 할 시간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더 말씀하세요.

강의원님 한가지만 더... 제가 그 얘기를 하던 중이니까요. 그 분들이 여기 본회의장을 어떻게 생각을 하고 여기에 이런말을 썼는지는 모르지만은 공직자들 혼내는 모습을 구경을 시켜주고 싶은지 매우 궁금하다고 했는데요. 우리가 여기서 의안을 할 적에 본회의장에서 시간을 절약하고 난상토론을 않하기 위해서 미리 토의장에서 토의를 하고 전문위원 검토보고도 받고 그래서 여기 와서는 편의상 그렇게 처리를 하고 했는데 그런 문제도 거기에서는 어떻게 생각을 하는지는 모르지만은 원안대로 통과하는데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 이런식으로 하는 의사진행을 구경시킬라고 불렸냐고 이런 말까지 썼는데 실장님도 아시다시피 우리가 그런 문제를 우리가 여기서 난상토론을 못해서 미리 해가지고 옵니까? 이것이... 본회의장에서 시간을 절약하고 편의를 봐서 그렇게 하는 것이지 앞으로는 절대 토의라는 것이 필요없잖아요. 본회의장에서 난상토론을 해가지고 며칠이 걸려도 여기서 해야죠. 전문위원 검토보고도 할 필요가 없고 여기 와서 해야지 되고.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해요. 직협 간부들하고 만나서 아직 얘기도 못해봤습니다만은 조금전에 김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부분은 의사일정과 행정을 효율적으로 하기 위해서 하고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별도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은 난상토론하고 여기서 질의문답을 한다고 할 것 같으면은 상당한 헛된 시간이 될 수가 있고 그런 것을 절약하고 효율적으로 하기 위해서 의회에서 배려를 해주시고 효율적으로 하는 부분이라 생각을 합니다.

가만히 있어봐요. 이제 그만하시고 왜냐하면은 이 문제를 가지고 주재를 해서 물론 기획감사실 업무외에 속한다고 하면은 여기에 나와있지는 않지만 속하는 부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은 보고한 내용중에서 이 시간에는 질의응답을 하시고 별도로 나중에 군수를 포함한 부군수, 실장 그리고 직협 간부들까지 한다든가 해서 이번 일은 확실히 선을 그어야 될 그런 앞으로의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렇게 가야 된다고 하는 생각을 의원님들은 하고 계실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이 시간 이후 얘기하는 것으로 해서 종결하는 것도 괜찮겠죠? 그정도 했으면 됐죠? 김종열 의원님.

의장님, 앞으로 이것 해나가면서 여기에 번지르하다는 말을 썼는데요 우리가 번지르 한 것인지 각 실과에서 나온 실천계획들이 내용만 번지르 한 것인지. 여기 이런 것도 깊이 따져봐야 할 것 아닌가요.

예. 그러니까 그때 종합적으로 전체 자료를 가지고 나오셔서 얘기할 기회를 별도로 갖겠다고 하는 얘기입니다. 이해가 되시죠?

예.

그러면 업무에 대한 질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강태순의원님 하십시오.

김종열의원님께서 한 끝을 기획감사실에 얘기를 할려고 했더니 이것은 다음에 별도 자리를 해서 한다고 하니까 업무에 대한 것을 우선 몇가지 말씀을 드려야겠습니다. 강태순 의원입니다. 군수 공약사업은 이미 전임군수가 짜놓은 공약사업이라고 했죠. 19건. 안 그런가요.

지금 현재...

지금 현재군수로 대체를 했다. 정보업무등의 평가에 관한 기본법 이것이 새로 제정이 되었다고?

금년에 새로 시작하게 됩니다.

그러면 조례같은 것도 제정할 것 없고 기본법에 의해서 업무처리를 한다?

금년에 새로 시작하게 됩니다.

그러면 조례같은 것도 제정할 것 없고 기본법에 의해서 업무처리를 한다.

저희들이 규칙을 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규칙으로 정해가지고 위원수는 7～10인인데 그럼 그전 심사분석하고 내용은 똑같은 것 아닙니까?

거의 비슷하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인센티브제나 시상금 같은 것은 없습니까?

지금 현재는 거기까지는 안 나왔습니다.

여기에서 자원배분도 하고 그렇겠구만요.

그런데 여기를 보면은 달성도와 주민 만족도 등을 평가를 하도록 되어있기 때문에 계획수립단계에 있고 아직 안해봐서 더 연구를 해야될 것 같습니다.

실과에서 평가자료를 취합할려면은 3～4개를 취합한다고 했는데 이것은 자체 실과에서 자기들이 내놓는 것인가요 아니면 평가위원회에서 도출을 하는 것인가요?

자체에서 내가지고 평가위원회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체에서 내가지고. 그러면 자기들 좋은 것만 낼 것 아닌가?

그것은 평가를 쉽게 받을수 있는 것만 낼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저희들이 그렇게 해서는 실증적인 평가가 안되기 때문에 저희 기획감사실에서 조정을 합니다.

조정을 해야 할 거예요. 목표관리제는 유보한다고 했는데...

유보가 아니고 지금 4～5급 공무원은 기획감사실에서 하고 6급이하는 자치행정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4～5급 공무원이 어떻게 24명인가요? 21명 아니예요?

여기에는 부군수, 읍면장까지 됩니다.

읍면장까지 포합해도. 24명이예요?

예. 센터에 2, 의료원에 2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본청은 4급 1, 직속기관 2..

본청이 4급이 2, 직속기관 2 그렇습니다.

그래요. 알았어요. 제안제도 이것 할 얘기가 많은데 쓸만한 것을 해야지. 그때보니까 군민회관에 우수영화를 상영해서 군민한테 보여준다는 것도 제안제도로 들어갔던데 그런 것이 제안제도는 아닐거예요. 군정질문에 대한 성실답변 이것은 의회의 지원인데 아까도 얘기를 했지만은 김종열 의원 뒤를 따라서 얘기를 할려고 했는데 다음에 하겠어요. 행정규제에 대해서 얘기를 해야겠습니다. 잔소리 같지만은 조례하고 규칙 다 이런 것 아닌가요. 왜 그러냐면 아까 어떤 것을 보니까 기획감사실은 신체에 비유하면 두뇌에 해당된다 이렇게 쓰여 있어요. 모든 신체 신경과 조직이 조절되고 관리하는 중요한 신체인 것처럼 기획관리실은 군정 모든 현안이 조율되고 계획되고 말하자면 군정현안은 기획실에서 시작해서 기획실에서 끝난다고 써놓은 것인데 그것 맞는가 모르겠어요? 그래서 기획실에다 얘기를 해야겠어요. 규제에 대해서... 2002년도 9월 12일자 어떤 교수가 칼럼을 써놓은 것인데 대단히 미안하지만 들어줘야겠어요. 이 규제라는 것이 첫째로 사회구성원간의 조직간의 갈등을 합리적으로 조정하는 법과 규제는 무형의 공공재산이고 사회간접자본이다 해놓고 두 번째는 문화정책이다 경재정책이다 모든 정책이 민간위주의 시장 경제로 가는데 하루가 다르게 이렇게 변하고 있는데 불필요한 규제가 많이 남아 있어가지고 마치 규제를 휘두르는 것이 행정행위인양 아직도 뒤떨어진 공무원들이 많다. 또 세 번째는 규제가 많을수록 기업의 생산성이 떨어지고 규제를 피해나가기 위해서 로비활용을 해서 부정이 있다 이거여. 그리고 네 번째는 규제의 내용이 중복되어서 귀에 걸면 귀걸이, 코에 걸면 코걸이 해서 아무데나 적용을 해서 규제를 한다 이거요. 다섯 번째는 이렇게 쓰여 있어요. 집행부나 다른기관의 모든 것이 윗사람이 규제를 했던 그 버릇이 들어가지고 위임이나 전결규정이 있는데 무슨 일이던지 참여를 해가지고 앞으로 내 결재없이는 하지 마라 이런 식으로 나간다 이거예요. 이것도 맞는 것인지 알수가 없어요. 서울시 예를 들어놓았는데 참 재미있게 써놓았어요. 해외로 자꾸 탈출해간다 이런 얘기요. 9월10일자에... 규제가 너무 난무해가지고 해외로 기업을 옮긴다. 우리나라가 해외로 대기업 투자는 36억달러인데 해외에서 우리나라로 들어온 투자는 15억밖에 안된다 이 얘기여. 서울근교의 제조업체 213개 가운데 44% 생산업체가 해외로 옮기고 앞으로 34%가 되는 업체가 옮길 계획이다. 그래서 총 78%가 옮길려고 한다 이런 얘기입니다. 정부가 온갖 규제로 기업활동을 억제하고 노사평화가 이루어지지 않는데다 물류비용이 올라가면 제조업체들은 줄지어 한국을 떠날 것이다. 주5일근무제 등 근로자를 위한 인기영업주의를 해놓고 그 정책이 우선 보기에는 그럴듯하지만은 잘못하면 경쟁력을 잃은 기업들이 공장문을 닫고 그 앞에서 근로자들이 빈손으로 앉아있을 것이 뻔하다라고 써 있습니다. 우리도 규제가 보통 규제가 아닐거예요. 조례, 규칙, 개정, 폐지 이렇게 한다고 하는데 이번에 정비대상 214건은 정비를 다 했다는 얘기예요?

예. 다 했습니다.

과감히 도전해야 한다는 얘기예요.

214건중에서 210건을 하고 나머지 4건이 남아 있습니다.

부실공사 사전예방 이래가지고 18페이지 공사설계서 사전심사를 한다고 했는데 사전심사를 합니까?

작년같은경우에는 120건을 의뢰 받았습니다. 그래서 총사업비가 414억6,000만원을 했었는데 감액이 1억9,500만원, 증액이 598만원을 해줬고...

아니, 이게...

예. 실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실제 안할 것 같으면 경리계에서 집행을 안합니다.

토목직이나 건축직이 있고?

토목 7급이 있습니다.

7급이 있어요. 하긴 하는구만. 하기는 했는데 이번에 수해복구사업이 냄새가 나고 고린내가 나는 그런 냄새가 풍기는데 그런 것은 심사하는지 몰라요?

설계심사는 전부다 해서 넘깁니다. 계약과정은 저쪽에서 하지만...

왜 이렇게 말이 피어오르고 있어요. 부실공사감독 지난번에도 지적당했지만 개발위원장이나 새마을지도자, 이장들 이런 사람들이 자기 일손 빌려가면서 자기 품 빌려가면서 오히려 공사하는 측에서는 귀찮은 존재로 여겨. 기술적으로 알지도 못하고. 이런 사람들 뭐하러 공사감독으로 임명을 해가지고 인력낭비나 시키냐 이런 얘기여.

그 문제에 대해서 한가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문제에 대해서는 현재 공사발주가 되면은 읍면에까지 시달을 하고 명예감독관한테까지 약식내용으로해서 보내는데 작년의 경우는 396건을 보냈어요. 그래서 명예감독관에서 지적해가지고 건의된 것 명예감독관이 이렇게 봐서는 아니되는데 이렇게 하고 있다라는 것이 전화가 와서 현지나가서 시정한 것이 17건이 있습니다.

좌우간 피차 군적으로도 좋지않고 하니까 잘 심사하고 감독을 해야할 것입니다. 물론 의회에서도 하지만은... 하나만 더 물어봐야 겠네요. 10페이지 자치법규집 의료원에 사무과장이 복수직으로 되어 있지요?

행정ㆍ보건ㆍ의료 복수직으로 되어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큰 것은 아니지만은 왜 복수직은 의료원만 되냐 이거요. 말하자면 산업과도 되고 건설과도 되고 거기도 복수직을 해야할 것 아니냐 이런 얘기여.

사무과장도 복수직이예요.

산업과도?

산업경제과요? 산업경제과도 복수직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럼 건설과도 복수직으로 해야 할 것 아닌가요.

건설과는 산업경제과하고 달라서 기술, 토목건설, 공사감리ㆍ감독하는 분야이기 때문에 전문기술자가 아닐 것 같으면 업무하기가 힘이 듭니다. 그리고 복수직으로 한다는 것은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것 참 비유를 해서는 안되는데 어디를 보니까 지휘관 과장급이상은 직렬을 따지지 말라는 그런 얘기가 있어요. 세계 지도자급 중국 장쪄민도 이공계출신이고 카터도 이공계출신이거예요. 경영은 기술하고 틀린다 이런 얘기여. 말하자면 과장급이상은 하나의 경영으로 들어간다 이런 얘기여. 잔소리 같은데 이런 얘기가 있는데...

도만해도 4급만 될 것 같으면은 그런 직급에 관계없이 자리를 가서...

도 같은데는?

예. 서기관이면 됩니다. 서기관이상입니다.

여기도 그래야 될 것여. 앞으로... 이상입니다.

예. 정대현 의원님.

김흥섭 의원입니다. 3페이지 주요사업장을 군수, 부군수, 기획감사실장님께서 순방을 하신다고 했는데 작년에 군수님 부재중일 때는 시간이 없어서 어떻게 나가셨습니까?

예. 수시로 나갔습니다.

나가셨어요. 그 다음에 6쪽에 목표관리제 시행을 아까 강의원님께서도 말씀을 하셨는데 평가에서 부진할때는 C에서 S라고 하셨는데 내용은 잘 모르겠고 하여튼 평가를 해서 아주 좋지않게 나오는 분들은 어떻게 합니까?

상여금을 주지 않습니다.

상여금을 안 준다. 그 다음에 14쪽을 갑시다. 이것은 제가 다른 업무보다도 처음에 들어와서도 생소했고 지금까지도 잘 모르는 얘기라서 공자님 앞에서 문자 쓰는 골이 될련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몇 말씀 여쭤보겠습니다. 작년 12월 12일인가 제가 인터넷망을 연결해봤고 12월 28일에 개인의 홈페이지를 개설한 일이 있는데 그래서 이 인터넷에 발을 들여놓은 것이 한달남짓 된다. 그래서 저로서는 유아원수준이다라는 것을 전제로 깔고 물어보겠습니다. 14～16쪽 쭉 얘기를 해봅시다. 저는 홈페이지를 돈을 주고 한 것도 아니고 초등학교 5학년 손자와 중학교 1학년 아이들이 만들어 준 것인데 조잡하기 그지없고 하는데 그 얘기는 왜 하냐면 자랑할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조금은 있어요. 있다가 들어보시면요. 그리고 베너 얘기를 한번 해봅시다. 장수군청 첫 번에 떠오르면 소나무에 자연과 함께 쉼쉬는 푸른장수 이렇게 되어 있는데 소나무도 제대로 안 보이고 글씨도 잘 안보이고. 차라리 이 문귀도 의제21에서 쓰고 있더만요. 『논개고을 푸른장수』 이것이 논개라는 것이 첫페이지에 나오질을 않아요. 예를들면 논개 동영상이 따로 있으니까 무슨 소리냐 하지만 장수하면 무슨 상징을 할 수 있는 것이 사과하고 논개라면 그것이 잘못 된 것 아니냐. 그래서 이번에 고칠 때 그런 것도 반영해라 하는 그런 뜻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또 꼬투리 잡을려면 적어놓자 이 말예요. 온라인상에다 전체 군민들이 네티즌들이 다 보고 누가 옳은가 그런가를 써내게.

개편을 해가지고 그전에 시연에 할때 의원님들을 모셔가지고 검토를 하는 것으로 하겠어요.

홈페이지를 바꾼다고 하니까 그렇게 얘기를 들인 것이고 이것도 평창하고 기온이 비슷한 얘기리를 작년 겨울에 무슨 얘기 끝에 센터쪽에서 얘기를 했는데 그것을 듣고 평창군의회를 요새 열어본 일이 있어요. 거기 처음에 보면 평창군이 규모도 비슷하다고 있어요. 한번 열어보세요. 어떻게 해놓았는가. 물론 돈을 몇 수억을 들였는지는 몰라도 하여튼 첫페이지 움직이는 화면을 보시기 바라겠고 거기에 대해서 또하나 얘기를 할께요. 이 베너에 베너가 처음에 ID공모, 자치법규, 논개정보시스템, 쇼핑몰 이런식으로 3줄씩 9칸이 있어요. 3×9=27인데 27가지중에 장수군의회라는 것은 하나도 없어요. 장수군의회 찾아가기가 얼마나 힘들게 되어 있는지 몰라. 그리고 들어봐요. 거기에 27가지가 있다는 것은 그렇다고 하셨고 27가지중에 의회가 없다는 것은 맞죠.

의회는 별도로 제일 쉽게 우선적으로 해놓았는데요. 거기다는 넣지 않고요.

그랬어요. 장수군바로보기를 클릭을 해가지고 겨우 찾아가서 모르겠어요 제 생각에는 의회를 되도록 이면..... 그리고 이왕 얘기가 나온 것 더 얘기를 합시다. 내가 장수군편을 보는 것중에 유아원수준이라고 했는데 거기를 보면 장수군 찾아가기가 오른쪽편에 자유게시판이 있고 열린광장을 누르고 신문고를 누르고 군에 바란다 이렇게 복잡하게 되어 있어요. 지금 제 얘기가 늘 보셨으니까 아실테죠. 틀린 얘기 아니예요. 눌려보면 똑같은 내용여.

저도 잘은 모른데 바로가기라는 것이 있죠. 김계장, 의회 바로가기라는 것이 있잖아? 그런 것이 있습니다. 그게 순서대로 가는 방법이 있고 바로가기가 있어요.

제가 그랬어요. 장수군 바로가기를 클릭해서 겨우 찾아간다고 아까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예.

그 다음에 물론 저로서는 모르니까 그러는데... 그 다음에 15페이지 메일서버라고 있는데 그냥 메일이라고 하면은 풀로 붙이는 우편이예요. 이메일이라고 우리말로 “이”자를 쓰던지 영어로 e-mail을 쓰던지. 이것은 메일이라고 쓰는 것은 그냥 우편이다 이 말예요. 혹시 아무것도 모르는 것이 별소리 하네 그런 생각을 깔지말고 한번 잘 생각을 해봐요. 하여튼 또 돈에 대한 것은 작년 겨울에 심의를 한중에서 그때는 지적을 않고 이제 왜 물어보냐 하는데 잘 몰라서 알아보고 싶어서 그 다음페이지 16페이지 갑시다. 전자결재 활성화 추진해서 올해 20%정도 19%를 올린다고 해서 80%로 수준인데 언제부터 시작을 했어요?

전자결재가 99년부터.

언제 완료할 계획이예요. 지금 100%까지 가능합니까?

100%까지 가능하기는 상당히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러면 올해 80%까지만 올리고 여기는 돈 그만 들어도 되겠구만요. 전자결재 서버교체해서 6,500만원, 테이터베이스 백업프로그램 6,600만원 또 전자문서 관리용 프로그램 해가지고 이런 식으로 무엇하나 고쳤다하면은 작년에도 저도 입을 벌리고 모르니까 고급기계가 비싼가보다 하고 마는데 그렇다면 전자결재도 그렇고 정품소프트웨어 사용정착 물론 백신이라는 것이 주사라고 하고 바이러스 예방접종 그런 정도는 내가 겨우 배워서 알았는데 그럼 불법소프트웨어 사용점검 거기에 연2회라고 있는데 왜 연2회로 합니까. 수시로 그 사람들을 일년에 두 번만 오기로 계약을 해놓았다는 얘기입니까? 우리 전산직들이 자격증이 많은 사람들 3～4명이 있는데 그 분들이 할 수가 없어서 어떻게 그런 보안점검이나 그 밑에 또 보안점검이 나옵니다만은 수시로 해야지. 어떻게 이번에 바이러스로 인해 컴퓨터 대란이 일어났다는 것은 알고 계시지 않습니까? 전세계적으로... 그런다는데 참 묘한 일이예요. 그리고 제가 수시로 점검해야 한다는 것을 강조를 하고.... 그 다음에 PC를 60대 구입하고 일년에 1/4씩 4년～5년만에 주기적으로 바꿔야 한다. 그러면 프린터 및 스캐너 52대 6,600만원인데 프린터는 어떻게 보면 신형이 아니더라도 구형을 가지고 쓸수가 있다고 제가 들었는데 이렇게 전부 교체를 해야 됩니까?. 오늘 아침 텔레비전 방송을 보신 분이 있는지는 모르지만 1년에 멀쩡한 백만대를 버리고 있다. 동일업종이나... 삼보면 삼보, 삼성이면 삼성 특정업체를 거론해서 그러는데 A라면 그것을 설치하면 그것에 따른 것을 쓸수 있다 이 얘기예요. 방송에서 얘기한 사람 얘기로는. 그런데 이렇게 전부 버려버린다. 우리도 꼭 60대 사는데 52대만 산다는 식인가, PC는 60대 사고 8대정도만 다시 쓴다는 뜻이 포함되어 있는지 저는 해석을 잘 못하겠습니다만은 그 다음에 모르겠어요. 이 프린터가 그런 문제가 있다해서 반영하십사 하는 얘기고 다음 전산보안관계는 더 그러죠. 교육을 연2회만 시켜요. 이것도 분기별로 1회정도 시켜야 될 것 아닌가요. 부서별 업무담당자교육하면 크게 돈 들어가는 것도 아니고. 그래도 관심을 가져서 대란이란 표현까지 쓰는데 그런 것을.... 전산보안 점검업체에 하는지는 모르지만 연2회 이것도 4월 12일, PC보안도 파일공유.... 그러면 앞에 유지비, 관리비 예산이 15페이지에 서있더라구요. 정확히는 몰라도 많이 있어요. 주민등록 전산장비 유지관리비 370만원, 보안서버 유지관리비 250만원 또 메일서버 유지관리비 180만원 이렇게 돈들이 있는데 어째서 이것을 딱 2번만 하냐고요. 그렇게 중요한 것을. 수시로 해야지. 이상이 있는지 없는지 가서보고 그 다음에 정기적으로 점검을 하고... 이건 나의 생각입니다. 나의 뜻인데... 어째요? 앞에 돈 얘기를 했는데 무엇 때문에 두번밖에 안해요? 그 얘기나 한번 해봅시다. 두 번밖에 안하는 사유나. 계약이 그렇게 되었는지.

15페이지 나오는 것 말씀드리겠습니다. 행정전산업무에 안전적 유지를 위한 서버 유지관리는 이것은 주민등록 전산장비하고 보안서버, 메일서버, 무정전장치 밧데리 이것은 우리 전산실에 되어 있는 것들이예요. 그래가지고 이미 1년간 이 기계에 한해서 유지보수만 관리하도록 계약이 되어 있어요. 이것은 금년까지만 하면은 시군구 종합행정시스템 운영으로 들어가기 때문에 내년부터는 없어진다라는 것을 제가 보고 드렸고요. 그리고 불법서버 이것은 규정된 것 정품만 써야 하는데 직원들이라든가 사용자가 정품을 안쓰고 비품을 쓰는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것은 정기적으로 하기위해서 2회정도만 해놓았습니다. 그렇지만은 저희들이 수시로 할 수는 있어요. 그리고 아까 기능저하 업무용PC 및 프린터 교환 그런데 팬티엄 Ⅰ.Ⅱ.Ⅲ 아주 기능이 저하되어 있습니다. 속도가 엄청나게 빨라지고 하는데 이 속도 가지고는 업무능력을 제대로 할 수가 없어서 이런 것을 교체한다고 해가지고 의회에서도 60대분 예산을 승인해줘가지고 교체를 하고 있는데 이 프린터라든가 이런 것은 기능이 저하되기 때문에 그것으로 유지를 할 수가 없어서 바꿔나간다는 그런 뜻입니다.

작년에 할 얘기인지는 모르지만 올해 이렇게 하겠다고 그러니까. 잘하자는 뜻이고 그리고 수시로 해주면 좋겠다는 뜻이고 마지막으로 인터넷 홈페이지 개편에 대해서 얘기해 봅시다. 여기에 접속건수가 333,4334건이 접속을 하고 대단한 것일련지 몇 년동안에 통계가 다른 사이트하고 비교를 안해보았으니까 모르겠습니다만은 비교를 할 기회가 없고 할지도 모르고 그런데 주요관광지의 4계절 이미지화 이것은 아까 정대현의원님이 말씀하신바고 그 밑에 각읍면 소식알림을 위한 읍면사무소 사이트 신설 이것에 대해서 주문 하나 할렵니다. 물론 3,000만원의 예산으로 이런 것을 한다고 한는데 돈이 문제가 아니고 돈이 어디로 들어가는지 안들어가는지는 다음에 따질일이고. 예를 하나 산서 한번 들어봅시다. 산서 읍면 사이트가 어떻게 되어 있는가. 산서를 예를들어보면 관광안내소를 보면 지도가 계북부터 산서 연계되어 있는 지도가 나오고 그 지도에서 산서면을 클릭하면 산서면 지도가 리별로 나오고 그 다음에 그 위에 동영상을 클릭하면 산서면사무소 전경화면이 지나가고 그것밖에 없어요.

현재는 그런데...

앞으로도 이와 비슷하게 만들것인가, 획기적으로 개선을 할 것인가 나는 그것을 물어보는 것입니다.

현재 하고 있는 것은 관광지는 아니지만 주요시설 그 부분만 동영상으로 만들어 놓았습니가. 그래서 이와는 별도로 종합적인 읍면별로 사이트를 만들려고 합니다.

예. 한다니까 내가 주문하는 것은 그렇게라도 개선을 했으면 좋겠다. 그 얘기를 100% 다 받아들일 필요도 없는 것이고 그런 의견이 있더라 참고로 하시기 바랍니다. 이 문제는 저로서는 의회에 들어와 가지고 제일 취약한 부분이 이 부분인데 다른 것은 대충 예산은 배워가면서 하면되고 감사도 배워가면서 하면 되겠는데 이 컴퓨터, 인터넷 문제는 들어올때부터 알지를 못하고 들어와가지고 작년 6월동안 멍하니 지나서 작년 12월달부터 겨우 가,겨.. 배우는 식으로 하는 정도인데 이 문제도 하여튼 잘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김종열 의원.

김종열 의원입니다. 14쪽 군정홍보하는데 지금 신문이 나가고 있는가요?

안나갑니다.

그전에는 군에서 주는 것이 있었죠.

예. 그것이 있었습니다만 예산에 계상을 안해버렸어요.

예. 알았어요.

안하니까 읍면 군정알리는 날 나가서 얘기를 들으니까 자꾸 그것을 넣어달라는 곳이 몇군데 있었어요.

전라북도 시군에서 계도지를 없앴죠?

예. 없앴습니다.

이장들도 안 나가죠?

예. 안 나갑니다.

그러니까 저번까지 보던 사람들이 그것이 없다고 물어서 한번 물어본 거예요. 그리고 또 내가 이런 얘기를 하면 어떤 것이 나올련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마음 놓고 말씀을 해주세요.

우리 계북하고는 아무런 관계 없는 일이고 제가 다니다가 주민들한테 들은 것을 그대로 하는 얘기이니까 나중에 계북직원들한테 무슨 얘기가 잘못 전달되면은 내가 싫은 소리도 들을 수 있는데...

의원님들하고 이런데서 얘기한 것은 밖에가서 결부시키질 안해요.

그런데 또 얘기가 나가더라구요. 바로 나가요. 그런데 지난번에도 우리가 작년 연말엔가 어느 좌석에서 얘기가 되었지만은 그때 인사를 하고 나서 그때부터 인원이 많이 바뀌어서 그런 얘기도 나오고 하는데 우리 군청을 두고 하는 얘기는 아니예요. 말단 면에 있는데 아주 직원들이 민원이나 주민들한테 불친절하게 대한다고 그 얘기가 많이 지금도 나오고 있는데요 그것 실장님이 그런 문제는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면단위 같은 곳을 가면 기관이 많은 것도 아니예요. 다섯손가락 안에 들게 있는데 거기에서 친절도가 제일 꼴등이라고 지난번에도 그런 얘기가 났지만 주민들이 그렇게 평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문제를 실장님이 챙겨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그 문제로 해서 걱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 문제는 그 내용에 대해서 저도 김의원님하고 똑같은 동감으로서 대책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그리고 이것은 담당하는데가 산업경제과도 있고 다른데가 있습니다만은 총괄하는 기획감사실이기 때문에 기획감사실장님한테 부탁을 드리고 싶어서 드리는 말씀인데 지금 농촌인구가 자꾸 감소가 되고 지역경제가 죽어가고 있으니까 지역마다 특색있는 기업을 유치하겠다고 상당히 노력도 하고 애를 많이 쓰고 있는데 이것도 얘기 잘못나가면은 공무원들이 그 분들한테 왔던 분들한테 어떻게 불이익하게 할지는 몰라요. 내가 그 분들을 거명은 안하겠습니다만은 고향이라고 찾아와서 타지방에서 그런 것을 했던 사람들인데 같은 값이면 고향에 와서 그런 것을 창업을 해보겠다고 와서 군청에를 들이니까 그분들은 여러 가지를 해보아서 타지역 실정을 잘 알아요. 타지역에 창업지역센터를 신설해놓고 심지어 가면은 온라인 같은 것을 원터치로 시스템까지 해놓고 하는데 부지선정에서부터 허가과정까지 일목요연하게 잘해주면서 지역에 유치를 하겠다고 노력을 하는데 장수군은 인구가 남아돌아서 그런지는 모르지만은 고향이라고 찾아가니까 내가 언제까지 출장을 가니까 출장이 끝나면 오세요 그 있을수 없는 그런 얘기를 하고 우리가 상상하기보다는 아주 안좋게 그런 얘기를 하더라구요. 그래도 우리는 될 수 있으면 공무원들이 그렇다고 그런 얘기는 못하고 어느 사정이 있어서 그랬는지는 모르겠지만은 그럴 리가 없다고 우리 장수군도 될 수 있으면 거의 그런 쪽으로 유치를 할려고 노력을 하지 절대 그런 것 없다고 그렇게 사정을 하고 얘기를 했습니다만은 그런 것도 고쳐주시고 기회가 된다면 우리도 유치하는 쪽으로 창업지원센터라든가 이런 것도 만들어볼 필요성이 있고 제가 얼마전에 정읍 인터체인지를 지나다가 정읍시에서 발행하는 것을 봤었어요. 똑같은 전라북도인데 거기도 보니까 우리지역에 이것이 만일 들어오면은 우리시에서는 이러이러한 혜택을 주겠습니다하고 그런 것을 홍보를 해놓았더라구요. 소식지를 보니까. 그런데 그렇게는 못할망정 여기까지 찾아온 사람들한테 그렇게 냉대를 해가지고 나가서 고향에 찾아와서 이렇게 할줄은 몰랐다고 그런 얘기가 나와서는 절대 안되잖아요.

당연하죠.

그리고 또 이 얘기도 그 분들이 담당부서에서 그 분들을 상대해봤기 때문에 이 얘기가 나가면 누가 왔다갔다는 것까지 다 알 것이예요. 그런데 그 분들은 이제까지 공무원을 해오던 습성이 있어 가지고 찾아왔던 사람들한테 앞으로 그 분들이 여기서 자리를 잡을려고 하는데 어떤 불이익이 가게 할 지는 자기들 잘못은 안 고치고 그런 것을 할지는 몰라요. 그런데 그런 불이익은 절대 안가게 실장님이 감독도 해주시고 제가 여기 한 얘기 이것도 그 분들한테 될 수 있으면 안 들어가게 해주세요.

이것 개인이 그런 얘기를 했다고 하면은 그 자리에서 도태되어야 할 공무원이고 군적으로 기업을 유치해야 되고 우리가 농공단지도 내 년도면 완성이 되어갑니다만은 그러한 소문이 밖으로 나간다고 할 것 같으면 오고싶은 사람이 더 없어져요. 이것은 전혀 없도록 아주 강력하게 하겠습니다.

부탁합니다. 이상입니다.

의원님들이 다 하셨기 때문에 잠깐 시간이 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간단하게 아까 기자가 있기 때문에 얘기과정중에서 어떤 얘기까지 나올련지 제가 통제를 했었는데 저는 업무에 대해서 요즘 업무보고에 대한 문제를 듣고 싶지도 않고 어떤 문제를 가져다 지적내지 시정 대안제시도 하고 싶은 마음이 완전히 정이 떨어져 버렸어요. 그래서 국가예산확보 대상사업을 이 만큼 연구를 하고 또 의회한테 먼저 보고를 할려고 생각했던 것은 고맙게 생각하는데 이 시간을 피해서 다음 간담회 적당한 시간을 통해가지고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런 가운데 집행부하고 의회는 민의를 바탕으로 해서 동반자적인 관계에서 이 지역의 발전과 주민들의 복리후생을 해서 보다 나은 삶의 질을 만들으라고 하는 근본 취지는 거기에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떤 사업설명을 해가지고 반대의 시각에서 얘기를 하면 의회의 의원으로써 이런 얘기까지 들려요. 그 지역에 안 사니까 남의 지역이니까 그렇게 반대를 한다 이렇게 주민들한테 매도를 당하고 합니다. 지금 3대까지 오는동안에 그런 일이 별로 없었어요. 4대에 와가지고 의외로 계속 갈등관계를 해가지고 의회를 공격을 해가지고 어떤 이득이 반사적으로 올련지는 몰라도 이것 이해하기가 힘들고 한번 생각해 봅시다. 적어도 의회한테 도전적으로 집행부가 얘기를 한다고 하면은 우리 주민 총 장수군 주민단체한테 저는 얘기가 되는 걸로 그렇게... 그건 옳은 얘기일거예요. 그렇죠? 적어도 주민들의 의견에 의해서 표로 그분들의 도장을 받아가지고 대표로 온 사람들이예요. 그러면 장수군내의 대표입니다. 그런 측면에서 민주화를 위해서 자치시대를 만들어서 민생시대를 만들었단 말예요. 그런 과정중에서 관선시대의 흐름이라든가 의식이라든가 해왔던 관행이라든가 이런데서 내어놓지를 않을려고 하는데서 이런 것이 발생되는 것 아니냐하는 측면에서 볼 수밖에 없고 의회가 집행부의 큰 틀에서 하나의 직협이라고 하는데가 그 조직내에서 모임을 가지고 만들어진 단체란 말예요. 그런데서 의회한테 그것도 그 내용을 우리가 녹취된 것을 가져다 같이 들어볼려고 하는데 조심스럽게 이런 것이 좋지않습니까 하는 내용을 담았어요. 강압적으로 꼭 참석하라는 얘기는 안했습니다. 분명히. 그런데도 그렇게 심하게 표현을 한다고 하는 것은 앞으로 직협 무서워가지고 의회가 제대로 말 한마디 할수 있겠어요. 그만큼 공격할만큼 그렇게 한 것입니까? 그게. 그러면 책임을 지어주셔야 될 것 아니예요. 군수든 누구든간에. 이런 문제가 된다면 앞으로 의회에서 무슨 설명을 듣고 무슨 얘기를 할 수 있겠어요. 정말 심각하게 생각을 안할 수가 없고 그러면은 의회 감시기관, 감독기관이 하나 더 생기는가요? 별도로 특별히 그런 권한까지 주는가요? 그것이 설령 의회 얘기 들을만큼 했다고 하면은 저도 겸허한 자세로 수용을 하겠습니다. 그러나 그런 내용은 아니었잖아요. 그런 정도에서 그 정도 글귀를 가지고 공격을 받았을 때 의회는 앞으로 무슨 힘을 받침으로 해가지고 일을 할 수 있을 것이며, 또한 말 한마디 한다고 볼 것 같으면 굉장히 노히로제에 걸렸어요. 아까 의원님들 얘기하신 것 봐봐요. 노히로제에 전부다 걸린거예요. 지방화시대 자체를 가져다 부정하는 것인지, 없애버릴려고 하는 것인지 우리 의원으로서 우리 실장님이 때문에 제가 그 얘기를 아니할 수가 없고 이 문제에 대해서는 분명히 어떤 새로운 접목관계가 되었을 때 저는 제대로 앞으로 갈수 있지 않는냐. 예를 들어서 얘기합시다. 면장님 참석을 안하게 할수도 있어요. 그런데 거기에 보면은 저희들이 조례를 제정ㆍ개정합니다. 그런 자리에서는. 그럼 자리에서는 법이 만들어져요. 예를 들어서 주위에, 내 친척이 애로사항이 있는데 그것을 모른단 말예요. 다른 실과업무라서 전혀 몰라. 조례가, 법이 어떻게 되었는가. 대답을 못해요. 알아보고 얘기하겠습니다 라고 할때하고 그것을 알아가지고 명쾌하게 답변을 해줄수 있는 그런 입장도 갈 수 있어요. 장수군 법을 만들고 지금까지 이어왔던 법을 개정하는 그런 의제가 있었고 또한 5분발언도 있었고 또 새로운 지적과 대안제시를 해가지고 우리 살림살이를 민주바탕으로 해가지고 잘 양수레바퀴의 균형있게 조화롭게 해나가자고 하는 그런 측면에서 의회를 탄생시킨 것 아닙니까? 그리고 그 자리는 이제는 계장이 되었다고 해봅시다. 그런 생각도 해보는 거요. 그분이 한번도 의회 본회의장에 참석을 안했었어요. 할 일이 없어가지고. 안 한다는데. 그런다고 하면 나중에 과장이 되었을 때 그리고 면장들이 참석이 안된다고 하면은 조례에 관련된다든가, 그 업무에 관련되는 의원님들이 사전에 해야될 일이 관계되는 과장만 참석을 해야지 왜 관련없는 과장이 참석을 해서 시간을 없애요. 업무를 해야지. 당연히 관련된 실과만 참석을 해야될 것 아닙니까. 그것도 또한 같은 맥락에서 얘기가 될 수 있는 부분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다른 시군을 봤더니 여기 조례 제ㆍ개정시에 관련 담당급만 참석 해가지고 여기에 보니까 관련 담당아닌 것은 거의 100% 참석하는 것으로 되어 있어요. 전혀 참석 안하는 것 아니예요. 그런데 우리군은 참석할 필요가 없다는 얘기 아닌가요. 한마디로. 그 내용을 보면. 왜 우리 행정공무원들 어거지로 애를 먹일려고 그러는 것입니까. 그렇지 않을 것 같으면 그 사람들 그 중요한 시기에 업무에 지장을 주어가지고 실지 막대한 행정을 추진하는데서 지장을 초래합니까? 그 시각에. 자기들이 생각할때는 그런식으로 생각을 하시는데 그렇게 그것이 큰것입니까? 그러면 적당하니 내가 생각할때는 의회한테 당신들이 이렇게 요구를 하는데 우리가 생각하는 것은 이러 이러한 점이 있으니까 그러니까 이렇게 해주십시오 하고 자리를 마련한다던가 그런 내용으로 한다면 우리도 한번 생각 못한 부분이 있는가 같이 대화로서 같이 풀어갈려고 분명히 한단 말예요. 그런데 그것이 아니고... 내용한번 점검해봐요. 어떤식인가. 강하게 지적을 해가지고 당신들 이런식으로 해야 되겠느냐 하는식으로 목청을 높이는데 이렇게 큰 목소리가 나타났으니 어떻게 기를 피고 의원생활을 해야 될련지 걱정이 안될 수가 없고 의장으로서 도무지 이 어려움을 어떻게 풀어서 제대로 서로간에 마음을 열고 협의해 가면서 일을 해 나가겠느냐 걱정이 안될 수가 없습니다.

제가 한마디해도 되겠습니까?

예.

저 개인적인 일을 가지고 의회 이 자리에서 특히 거론이 된 것에 대해서 의원님들한테는 미안하다는 생각도 들고 그렇습니다. 저 혼자 처리를 해도 될 것인데 무엇하러 의회 전체적으로 얘기를 하신가 싶은 생각도 들고 물론 그래요 저로서는 말 꼬투리를 잡고 앞뒤 문맥을 다 보고 얘기를 안하고 그 부분만 얘기를 한다면 아무것도 전부다 다 부정적인 시각으로 본다면 전부다 그렇게 볼일수가 있어요. 그렇다고 저는 생각이되는데 모르겠습니다. 몇 년이 되었을텐데도 과도기적인 직협의 현상인지, 집행부가 의회의 입지를 약화시키려고 하는 수단의 일환인지 하여튼 모르겠습니다만은 어짜피 대결구도인것만은..... 왜그러냐면 김흥섭의원만 얘기를 했으면 모르지만 높으신 의원님들이 회의를 하고 계시는데 담당놈들이 버릇없이 구경조차 않하고 있으니 역정을 내시는 것은 또 님들이... 밑에도 의원님들이 선거구에, 의원님들의 의정활동을, 의원님들께서 효율적으로 이것은 복수라는 말예요. 복수라는 뜻은 의회 전체를 얘기하기 때문에 아마 여러 의원님들이 항의를... 앞 폐이지에 대한 것은 김흥섭 개인의 발언에 대한 공격이니까 의원들이 그렇게... 모르겠습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노조나 직장협의회가 노조가 사측하고 대결했다는 얘기와 직장협의회가 오히려 군수, 부군수하고 이렇게하면 잘못했습니다 좋게 해주세요 하는 것이 더 일이지. 의회하고는... 그러면 자기들 의사라고 해서 의회, 집행부, 직협 3자를 동등한 틀로 보는 시각인지. 하여튼 모르겠어요. 저는 해결을 어떻게 할려고 했냐면 이미 내 손을 떠나버린 것으로 여러사람이 알아지고... 저로서는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그 글을 왜 거기다만 올리냐. 핸디오피스라고 하지요. 거기에다만 올릴 것이 아니라 의정활동에 의원발언대 밑에 김흥섭 5분발언을 사무과에서 올렸는데 거기다가 Re로해서 우리의견은 이럽니다. 거기에다 올려야지. “청중이 없으면 노래를 못하시나”를 당연히 그 밑에다 올려서 모든 사람이 보고 토론을 하도록 만들어야지. 장수군에도 제가 알기로 동호회로 가입되어 있는 산서 사랑방 회원으로 되어있고 제 경우 산서면 향우회 홈페이지가 따로 있고 덕유산 참샘이라는 카페인가 홈페이지가 있어서 장수사람들 카페도 있고 그런데도 내가 회원으로 가입을 해서 쓰겠다 이 말예요. 이 두가지를 비교를 한. 이 문안과 내가 발언한 것과... 그것을 올려서 그 사람들 의견이 아 김흥섭의원 너무 과격한 발언을 하셨습니다. “주의하세요” 하는 말도 내가 수용을 할 것이고. 또 “집행부들이 너무 과격하네”하는 소리도 괜찮고 그렇게 만들어 주었으면 할 일이지. 차라리 그렇게 한 것이 떳떳할 일이지. 자기들끼리 똘똘 뭉쳐서 쳐들어 의회를 쳐들어 가자라는 뜻이 포함되어 있는지? 하여튼 여기도 직장협의회 회원들이 몇분 계시겠지만 저로서는 이해할 수가 없어요. 차라리 저는 그렇게 대응할려고 그랬어요. 그래서 제가 이인복 회장님한테 밤에 전화를 했어요. 그것이 개인이 쓰신것입니까 직장협의회에서 회장님도 알고 계십니까 했더니 알고 있다고 하더라구요. 그러면 개인이 쓰신것입니까 임원회의라도 해서 결정된 사항이십니까 했더니 임원회에서 결정되었다고 해서 알았습니다하고 끊었는데... 끊기는 끊었습니다. 확인을 했어요. 나로서는 이것을 2건다 “청중이 없으면 노래를 못하나”와 나는 제목이 없는 5분 자유발언 이것과 2개를 내 발언 실어놓은 위에다 싫어놓고 비교를 하게 그렇게 만들면 어쩔까하는 생각이 있었는데 오늘 출근해보니까 의원님들이 야단들이시니.

의장님, 제가 한 말씀.

예. 말씀하세요.

죄송합니다. 오늘과 같은 자리에서 이런 말씀이 나오기까지는 기획감사실장으로서 모든 임무를 다 못하고 덕이 없고 무능한 면이 많아서 이러한 결과까지 나오지 않았나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사전에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철저하니 대 의회관계라든가 대 직원관계를 원만히 했었더라면 더 좋은 의회가 되어가 있을텐데 이런 문제가 나와서 대단히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앞으로는 아까도 의장님께서 많은 고심에 찬 말씀을 하시는데 그런 생각을 우리 직원들이 하지는 않습니다. 할리도 없고... 앞으로 이런 일이 일어나서는 안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번 일로 인해서 더 좋은 한단계 발전된 의회와 집행부 사이가 되고 서로 존중하고 서로 보호해주고 아껴주고 서로 보고싶어하는 사이가 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부족한 점이 많이 있습니다만은 우리 기획감사실 우리 담당들과 같이 협의를 모든 것을 같이 해가면서 이런 문제는 다시 나타나지 않고 직장협의회의 건은 여기서 제가 말씀을 드리기에는 조심스러운 얘기입니다만은 그분들하고도 저도 대화를 갖어가지고 또는 저뿐만 아니라 우리 부군수님이라든가 간부들 모두가 한번 반성을 해보는 입장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예. 모르겠어요. 집행부 수장으로 계시는 직협에 가입 안되어 있는 분들의 뒤에는 우리들이 있다 그런 것을 표시하는 뜻인지. 우리도 그러면 농민회가 되었든지. 저 개인적인 의견입니다. 농민회가 되었든지, 경영인연합회가 되었든지 이런 분들까지 포함한 잘잘못을 가려보고 싶은 생각도 나로서는 들어요. 나로서는 그런 생각도 드는데 하여튼 한번 두가지를 보자구요. 그렇지않으면 전체적.. 서울사는 사람들 삼자까지도 장수 연고된 홈페이지나 카페에 들어갈 수 있는 사람들이 충분히 토론을 할수 있게 만들어 보자는 얘기요.

제가 한가지만 더 말씀 드리겠습니다. 부의장님 심정을 이해를 하겠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우리군의 일이고 우리 의회와 우리 집행부의 일입니다. 이 일은 우리 자체내에서 양기관내에서 해결해야되고 마무리되어야 되고 앞으로 발전시켜 나가야지 이것을 가지고 다른 어떤 부서라든가, 기관이라든가, 단체라든가 얘기를 한다고 할 것같으면 사실상 우리 양대기관이 하늘보고 침 뱉기식이 되지 않느냐 그런 의견도 듭니다. 그러기 때문에 이것은 어디까지나 잘했던 잘못했던 여기서 우리가 만나서 풀어야 되고 아까 의장님께서도 그런 일이 있다고 할 것 같으면 같이 만나서 얘기를 해서 시정할 것 같으면 할 수가 있을텐데 일방적으로 띄워났다. 그 말씀 저도 깊이 새겨 듣습니다. 그와 마찬가지로 우리 부의장님도 개인의 기분은 그렇지만은 또 우리가 다시 만나서 얘기한다고 할 것 같으면 재발될 수 없는 그런 일이 될것이고 하니까 우리 양대기관에서 만나서 풀어나가기를 저는 원합니다.

이것만 봐서는 누구든지...

가만히 있어봐요. 김흥섭 의원님. 다른 말씀....

오실장 얘기는 좋아. 흔히 말해서 탁 터놓고 얘기를 하자 이거여. 삼자가 되었든, 사자가 되었든....

이것인지 알아졌어요. 모르겠어요? 어떤 분들이 퍼다 날렸는지도 몰라요. 당신들 직장협의회 사람이 봐가지고 다른 홈페이지에다 퍼 날랐는지도 어떻게 알아.

이것도 하나의 언어폭력이예요.

예. 정대현의원.

아, 5분발언이야 수시로 변형도 시키는 것이지. 정의원님한테 내가 회의석상에서 얘기가 안되었습니다만은....

연대에서 하기전까지는 저희들은 몰라요.

여러 가지 얘기는 많이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아무튼 우리 기획감사실장이 의회와의 관계, 장수군의 종합체계적인 문제를 관리하는 그런 부서이기 때문에 또 책임자이기 때문에 좋든 싫든 또 관계가 되든 안되든 전반적인 문제를 의회와의 관계를 면밀하게 또 홍보과정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잘 해주었으면 합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런 말씀을 드리고 우리가 말로서만 끝내서는 안된다 그런 말씀을 다시한번 드리고 이제 업무적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지난번에 “새군정 알리는 날” 군수가 답변하는 과정에 주민들이 요구를 하니까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서 사업을 추진하겠다 그런식으로 답변을 거의 읍면을 다니면서 하는 것으로 알고 있어. 그러면 종합적인 검토가 언제쯤 나와가지고 2003년도의 사업을 추진할 것인가? 이런것도 보고자료를 만들어서 해주고 또하나는 군수 공약사업이 19건인데 내용이 무엇인가를 우리도 알아야 겠어. 그냥 19건하지 말고 그 내용도 자료를 제출해 달라.

그거 인쇄가 아직 안되어 가지고요...

그럼 19건이라고... 오늘 세부실천계획을 보고하는 날이예요. 그런데 19건의 내용이 아직 정리가 안되었다고 하면은...

정리가 안 되었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인쇄가 안되었어요. 5개분야 9공약 19개단위사업으로 결정이 되었어요. 그런데 책을 만들기 때문에...

인쇄가 안되었다라고 하는 말이 어떻게 되냐고. 오늘 최소한 좋은 종이에다 칼라로 찍어다가 달라고 하는 것도 아니고...

아니, 여기서 제가 설명을 들일 수는 있어요.

내용이 되어 있다라고 하면은 자료를 제출해 줘야지.

아니, 설명을 드릴수가 있어요.

내가 기억력이 안좋아 가지고 그렇게까지는 오래 입력이 안되니까 제시를 해주라고. 19건이 현재 무엇인가를 알아야 되겠어. 시간도 없으니까 그렇게 하라고. 자료 제출해줘. 우리 의원들한테도 줄테니까 그렇게 하라고. 19건이 뭐인지는 알아야지. 그리고 여기를 보면은 심사분석평가가 지방자치단체 자체평가 말하자면 정부업무평가에관한기본법이라고 해서 거기 위원수를 보면은 7인내지 10인이네. 그래서 민간인을 50%를 위촉을 한다. 내가 이 50%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싶어.

제가 먼저 말씀을 드려야 이해가 됩니다. 광역자치단체이상은 무조건 50%까지는 민간인 참여가 되어야 되고...

아, 광역.

예.

기초는?

시군구는 50% 아니어도 된다는 예외규정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50%해도 관계 없는 것 아녀.

예. 상관은 없습니다.

그래서 내가 50%를 맞춰라 그러는 것은 아니고 거기에 전문성이라든지 세대교체가 필요하다. 계속 민간인들 그 사람이 그 사람으로 하지 말라는 얘기여.

그래서 여기서는 의원님들도 해당이 되는데 걱정이 되요. 위원장이 부군수고 부위원장이 기획감사실장인데 의원님들이 들어올 수가 있으니까.

그러니까 의원들은 될 수 있으면 안들어가는 것이 좋아. 나중에 어짜피 우리는 평가를 해야되고 잘못되어 있으면 지적을 해야될 부분이니까.

그런데 거기에서 조언을 한마디 한다면요 달성도면에서는 행정에서 그 사업을 아주 잘 해놓으면 달성도는 만족이 되겠지요. 그러나 효과면에서 보면은 민이 보는 시각이 더 판단이 여러 가지로 종합적으로 나올 것입니다. 그런데서 50대이상하는 것이 오히려 더 효과적인 운영이 되지 않겠느냐.

50대이상이?

50%이상. 제 입장에서 그렇게 봐요.

그건 그렇고 그리고 우리가 군민제안제도하고 공무원 제안제도하고 통합관리를 하는 것이 바람직하겠다. 계속 우리가 행정사무감사라든지 그동안의 내용 자체를 놓고 보더라도 자치행정과에서 공무원제안제도 도 기획감사실에서 군민제안제도 이런 것들을 따로따로 관리를 하지말고 통합관리를 해달라고 했는데 전혀 이 부분은 신경 안 쓰시나봐요.

아뇨. 그때도 제가 말씀드렸는데 왜 못하냐면은...

못한 이유가 뭐요? 큰 이유가 뭐요?

공무원 제안제도는 수시로 하고 있습니다. 분기별로 하고 있고 그리고 군민 제안제도는 전체적으로 하고 있어요. 그래서 제안종류도 군민제안제도는 똑같은 얘기입니다만은 자유제안도 과제선정 자유가 있어요. 그런데 우리 공무원 제안제도가서는 직무제안 같은 것이 많이 나오거든요. 그것을 구분해가지고...

그러니까 그것도 있지만, 제안제도라고 하는 것이 뭐요. 효율적으로 장수군정을 끌어가고 그것이 획기적인 정책대안도 나올수도 있고 운영상에 효율적인 그런 측면을 만들어 내자고 이 제안제도를 만들어 낸 것 아니냐고.

아니, 목적이 좀 다릅니다.

어떻게 되었든지간에 공무원 제안제도가 되었든 공무원 사고 다르고 민간인 사고 다르고.. 내용이 아까같이 공무원은 될 수있으면 행정적인 제안제도가 많이 나올 것이고 여기 군민 제안제도는 군민들의 어떤 편익이라든기 큰 틀에서 놓고보는 부분들이 많이 있을거란 말여. 그래서 심사를 해가지고 나중에 우열을 가리는데 공무원들을 우선 점수를 줄 것이냐, 군민들을 우선 점수를 줄 것이냐 그 문제가 걸린다라고 하는 것은 문제가 안된다 그 얘기여.

아니, 그것이 아니고 제가 한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것은...

나는 될 수 있으면 합쳐야 된다라고 보는데 왜 그렇게 안되는가?

공무원 제안제도는 자치행정과에서 공무원 관리를 하고 있는 부서인데 여기에는 공무원들의 창의적인 의견을 받고 또 그안을 정리해서 개발하고 문제해결 능력증진과 사기양앙체제를 통한 군정발전에 기여하는 분야되는 것이고 군민제안제도는 군민을 군정에 참여시키는 뜻이 있어요. 그래서 저희들이 분리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무튼 유사성이 있고 틀림없이 내가 보기에는 합쳐서 변화되는 내용들이 왔으면 좋겠다는 그 말씀을 드리고 다음에는...

양의원님, 변화시켤려면 구분해서 해야 됩니다.

그래가지고는 절대 안돼. 민간과 공무원의 머리를 경쟁을 시켜볼 필요가 있어.

이게 실과간의 경쟁이기 때문에....

실과간 경쟁가지고는 안된다니까. 그동안에 해봐야 기껏해야 억거지로 써낸 것 같아. 그러니까 그렇게 하지 말라고.

아니예요. 억거지로 써낸 것은 아니고..

그러지 말고 공무원들 상금 많이 타게 생각말고 그렇게...

상금은 양쪽다 금상은 50만원씩입니다.

그러니까 협쳐 놓으면 하나밖에 안 나오거든. 나눠놓으면 공무원 따로, 군민 따로니까 그렇게 생각을 하지말고 한번 검토를 해보시라고. 내가 강조하는 것은 아녀. 그리고 의정활동 지원은 그려. 오실장이 의회사무실에 와서 늘 의원들하고 개인적인 얘기가 되었든 무었이 되었든 그것은 중요한 것이 아니고 이 법대로만 하라고. 법대로... 와서 시간을 빼겨가면서 오실장 왔다고 가서 내용도 없는데 거기가서 같이 대화하는 것은 ...

아까 이 얘기는 제가 말씀드린 것이 포함이 됩니다.

이대로만 해. 더 이상 잘 할라고 할 것도 없고. 그리고 비리공무원 척결 또 부실공사문제, 계약문제 여러 가지 그런 문제. 지난번 우리 의원님들이 얘기하셨는지 모르겠는데 부의장님 5분발언에도 그 내용이 들어 있는데 왜 장수군이 다른 14개시군도 우리보다 더 못된 부분도 많을텐데 지방지에 장수군정은 정말로 엉터리고 불법이 판치는 이런 내용이 나오게 하는 이유는 뭐요?

제가요 그것은 안 드릴려고 했었는데 감사계장 그것 줘봐봐.

왜, 장수군이 온통 지방지에 장수군 좋은 얘기가 나와도 그러는데 무엇 때문에 당하고 있냐는 말여.

제가 의장님한테는 들였었는데 또 의원님들께서 이 내용을 궁금해하시고 신문 한가지를 보시고 말씀을 하시기 때문에 그 내용을 제가 의원님들을 이해를 시킬려고 가지고 왔었어요. 드리기도 가슴이 복잡해요. 그런 말씀한다고 이것을 내놓으면 아니라고 반박한다고 싶어서 상당히 조심스러워요. 이것을 드리기도. 제가 의장님한테는 바로 드렸었어요.

그러면 아니라는 것을 각 신문사에다 반박을 했어? 안했어?

신문에 장수군이 제일 많다고는 안나왔어요.

많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많고 적고를 떠나서 왜 각종 신문에 장수군이 타이틀로 걸려가지고 나오게 만들었냐는 말여.

그것은...

공보계장 어디 있어.

제가 말씀드릴께요. 이것은 전라북도 작년에 종합감사가...

장수군이 그렇게 만만하고...

아니, 제가 말씀드린 다니까요.

도대체가 어떻게 돌아가는 거여.

전라북도 종합감사를 4군데 했습니다. 4군데 할 것 같으면은 저는 도에서 근무를 안해서는 잘 모르지만 여기 박과장님도 계시지만은 시군 종합감사가 끝나고 그 결과가 결정될 것 같으면은 전부다 언론에 공개를 해가지고 전부다 한두번씩, 몇 번씩 시군에서 홍역을 치루고 있습니다. 그것이 우리가 작년에 났던 것이지. 우리 장수군만 상대로 해서 난 것은 아니예요. 우리 군수께서도 와서 도에 있을때는 그걸 몰랐는데 시군에 나와서보니까 도 방침이 잘못된 것 아니냐 하는 것을 느낀다고 합디다.

그러니까 나는 도 방침이고 뭐이고 가네 왜 지방지 7개지에 장수라고 하는 것이 맨앞에 타이틀로 해가지고 장수군 행정이 엉터리고 말하자면 비리온상같이 보도가 나올수 있겠금 우리는 조치를 무엇했냐 그 얘기여.

신문에서...

그래서 아까같이 잘못된 것이 아니라고 하는 것도 신문사에다 시정해서 보도하라고...

아뇨. 그렇게는 할 수가 없는 것이예요. 왜 못하냐면 언론에서 발표할때는....

잘못된 것이 많구만.

드리라니까.

창피하고 더러워서 못 살겠어. 정말로.

시군에서 감사가 끝날 것 같으면은 그 내용을 공개를 한다니까요.

예를 들어서 감사를 받는 지역도 완주, 무주, 장수 또 어디여? 다 있고 그 자치단체에도 잘못된 부분들이 많은데 앞에다 장수.

무주도 순창도 다 났었어요. 우리 장수만 난 것이 아니고.

난 것이 문제가 아니라 그렇다 그 말여.

아니, 그러니까 더 잘하라는 채찍으로 알고 듣습니다만은 우리 장수군만 그런 것이 아니라는 것을 말씀 드려요.

내 말을 이해를 못해. 나는 그 내용 자체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왜 장수가 맨앞에 타이틀이 걸려서 나오냐 그 얘기여.

아니, 이번에 발표된 것은 장수군 하나만 발표했습니다.

뭔 소리하고 앉았어. 그 내용에 보면은 완주도 나오고 완주도 몇 건, 무주도 몇 건 이런식으로 나왔는데.

무주할때는 무주것 별도로 발표했어요. 그렇게 같이 공통적인 면에서 봐주셔야죠.

뭔소리하고 앉아서 지금. 전부다 이렇게 지방지에 아주 장수 비리온상으로해서 전체가 다 나버렸네. 그래서 도대체가 이렇게 터지고 저렇게 터지고 그러면 장수군이 이렇게 엉망이냐 그 얘기여. 그렇지 않다라고 하면은 신문사를 박사를 내던지 해야지. 왜 만만한 장수여. 타이틀을.

타군에 타시군에 감사결과 날때는 7개신문 다나고 언론사 다 났어요. 그때도. 그때도 다난 건 마찬가지거든요.

내 말은 내용에는 다 났다 그 얘기여. 여기 그러면 2003년도가 아니라 장수군 감사결과 이렇게 해가지고 전라북도 무엇이고 해서 여기 앞에 장수라고 하는 것이 나온다 그 말여. 그 내용 자체를 주장하는 것이 아니고.

그러니까요..

왜 장수가 만만한 것이 장수를 걸어서 내보내냐 그 말여. 차라리 전라북도에 예를들어서 도감사를 해보니까 장수, 무주, 완주, 임실 다 문제더라 이렇게 나왔다라고 하면 그렇게 안해. 그런데 타이틀이 장수군 행정 뭐 이런식으로 나오니까...

박인호 보충답변 드릴까요. 도에 감사를 하게되면 시군 감사 끝나고 난 것을 감사결과를 해요. 그래서 무주군같은 곳도 무주군이 끝나고 나서 감사결과가 나올적에....

그 얘기 알았으니까 답변할 것 없고 양의원 농조에서 기다리고 계시구만요.

아무튼 그런식의 우리가 어떻게보면은 언론플레이를 너무나 못해. 돈은 돈대로 내버리면서 언론플레이를 못하니까 만만한 장수를 걸고 물고늘어지는 것 아니냐 하는 생각이 드는거여.

아무튼간에 그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이렇게 포괄적으로 하면은 내용을 모르니까 감사에 지적되었어도 투명한 얘기지 그게 비밀로 보안될 내용은 아니기 때문에 의원님들한테 그 내용에 대해서 소상하게 무엇무엇 지적받았다고 하는 것을 서류로 해서 볼 수 있도록 해주세요.

잘 좀 해보자고. 왜 장수가 동네북이 되어야 돼. 무주, 완주 다른지역에 대표얼굴이 되어서야... 좋은 것이 대표가 된다고 하면 모르지만 그 사람들 대표로 타이틀이 되어서 나와야 되겠냐 그 얘기여. 난 절대 용서 못해. 그것을...

애향심에서 하시는 말씀으로 알고 우리를 아끼는 입장에서 말씀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만은 아까 우리 박계장이 얘기했듯이 종합감사 끝날 것 같으면은 언론에 공개를 시켜요. 공개를 시킬 때마다 나오는 사항이예요.

그 내용 전부다 우리 의원들한테 한 장씩 주고 마지막으로 이런 문제는 얘기를 안하고 싶은데 나는 말이 하고자서 못 사는 사람여. 군수가 들어도 관계없는 얘기고. 당연히 들어야 될 것 같아. 어제 노무현 당선자가 전라북도에 와서 참석자중에 우리 의장하고 장군수가 참석대상으로 우리군에서는 대표로 되어 있어. 그런데 지역일이 더 급하고 업무적으로 그래서 물론 중앙부처에 방문하다보니까 참석을 안했죠? 했어요, 안했어요?

안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안했죠. 그러면 경주마육성목장 어제 얘기중에 언론에 보도된바에 의하면은 정세균의원의 역할이 크다 그렇게 나왔어. 내가 그 내용자체는 옮기는 것이 서투러서 제대로 못했는데. 그러면 좋다 그 얘기여. 노무현대통령 당선자가 이회창이가 되었다든지 말하자면 다른 사람이 되었다라고 했을때에 참석을 안했을 것인가? 또 행정업무라고 하는 것이 과연 국회의원의 힘이나 중앙의 힘이 일개 군수가 �i아다닌다고 모든 지방사업이라든지 업무적으로 제대로 잘 될것인가? 아직도 우리사회는 중앙과 지역의 국회의원과 연대체계가 안된다라고 하면은 피해보는 것이 누구냐? 장수군민이 피해를 보는 거여.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봐요. 왜 참석을 안했고 거기에 대해서 이 시기에 가서 무소속이라는 색깔을... 나는 그려. 무소속이라고는 하지만은 예를들어서 우리 장수군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고 참석을 안하고 싶었어도 말하자면 참석해줬다는 것을 보여줘야될 그런 시기에 중앙부처에 안간다고 해서 장수군 예산이 안오는 것도 아니고 사업이 결정될 것도 아닐텐테 그 자리에 참석하지 않은 이유가 뭐여? 기획감사실장이 가지 말라고 한 거여?

경주마육성목장 관계는 시나리오를 해가지고 일단 도에서 건의사항으로 채택된 사항이었습니다. 그래서 확정이 되어 있었고...

그건 신문에 안나왔데요?

나왔어요.

어느 신문에.

경쟁력이 있을 것 같으면 도와주겠다 그렇게 나왔어요. 그리고 지역구 의원하고 군수와의 관계는 제가볼 때 원만하니 잘하고 있다고 봅니다. 하나의 예로서 정세균의원님한테 당면한 사항을 가지고 저희들이 수시로 보고를 드리고 이번에 전주에서도 모상가집에서 만나가지고 저희들이 가지고 있던 자료를 전부다 드리고 설명까지 다 드리면서 앞으로 부탁할 것을 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국회사무실까지 제가 수시로 연락을 하고 있는데 군수님이 올라가시게 되면은 꼭 사무실을 들려가지고 당면한 사항을 부탁드리면서 또 예산 협조요구도 하고 그렇게 마음의 자세로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나 이해를 못하겠어. 어제같은 날 사실은 일개 군수 당신은 말하자면 민주당이 아니니까 당신 오지 마시오 설령 예를 들어서 그랬다 하더라도 무슨 말씀입니까하고 �i아가야할 사항인데 초청대상자로 되어있고 장수군의 대표라고 하는 군수가 그 자리에 참석을 안하고 중앙에 일보러 갔다 그런 행정이 어디가 있어요. 내가 상식적으로 생각할때는 물론 말하자면 장군수가 생각하고 장수군민이 그렇게 생각할때는 옳게 생각했다고 장군수 잘했다라고 할 수가 있다라고 하지만은 전체적으로 큰 그림으로 봐서는 잘못된 것여. 나는. 기획감사실이 설령 어떤 계획을 세웠어도 이 날은 이러이러한 날이니까 여기를 가야된다라고 한다든지 어떤 직언이 통하는 조직이 되어야지. 그것 잘했다고 생각해요?

앞으로 많이 참고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기획감사실소관 2003년도 주요업무 세부실천계획 보고에 대한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산림과소관에 대한 2003년도 주요업무 세부실천계획 보고를 청취해야 할 순서입니다만 중식을 위하여 14시까지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나. 산 림 과 소관

산림과장 김용복입니다. 2003년도 주요업무 세부실천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1쪽 조림사업입니다. 작년도에는 총294㏊에 10억7,300만원의 사업비가 투자되었습니다. 금년도에는 경제수 260㏊, 큰나무 9㏊, 수원함양 30㏊, 소득증대조림 10㏊해서 총 309㏊에 928,000본을 식재로 총 9억8,100만원의 사업비가 투자되겠습니다. 2월부터 조림예정지 조사를 하고 묘목검수 가식지도를 한다음에 3월부터 식재를 시작해서 4월달까지 식재를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6월과 8월에 활착상황도 조사를 하겠습니다. 다음은 2쪽입니다. 조림지 사후관리 풀베기사업은 작년도에 1,502㏊에 5억4,300만원이 투자되었습니다만은 금년도에는 더 늘어나서 1,539㏊에 총5억5,800만원의 사업비가 투자되겠습니다. 이것은 5월중에 대상지를 선정해서 8월까지 사업이 완료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지역특색 녹화사업입니다. 작년도에 15㏊에 2억100만원의 사업비로 추진하였습니다만은 금년도에는 10㏊가 늘어나서 25㏊에 3억1,200만원의 사업비가 투자되겠습니다. 이 사업은 산림과에서 할수 있는 산림청 조림사업입니다만은 경관수, 조경수 등을 식재할 수 있는 우리군에 조경사업비를 절약해주는 효과가 있겠습니다. 이것은 8월달에 예정지를 조사해서 가을에 사업을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주요도로변 경관조성사업입니다. 우리 관내에 9개노선에 총46개소 화단에 25,900㎡의 화단이 조성되어 있습니다. 금년에 사업계획은 도로변 밀식수목이식에 50본, 도로변 꽃길조성사업에 5,000본 또 화단 제초 및 비배관리를 할 것이며, 관공지주변 경관조성사업에 7,500본, 아카시 군락지 조성 20,000본, 봉화산주변 가꾸기 및 주차장시설 1개소해서 총 1억7,700만원의 사업비가 소요되겠습니다. 이것은 사업별로 2월부터 예정지를 조사해서 종류별로 여름철과 가을것까지 사업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쪽입니다. 등산로 정비사업입니다. 작년도에 노선정비 12㎞, 노면정비 500m, 안내 및 방향표진판 등을 정비했는데 금년도에도 등산로 개설이 장안산에서 수분재쪽으로 10㎞에 3,000만원, 등산로 정비에 10㎞에 1,685만6천원으로 총 4,685만6천원의 사업비가 소요되겠습니다. 조림사업이 끝나면서 예정지를 조사하고 등산로 관리 및 정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5쪽입니다. 산불방지대책입니다. 작년도에는 총 산불예산이 2억3,241만1천이었습니다만은 금년도에 무인카메라 시설이 되는 관계로 사업비가 늘어나서 4억5,528만3천원의 사업비가 소요되겠습니다. 여기서 논ㆍ밭두렁 공동소각에 136㎞, 산불감시 및 특수진화대 42명, 산불 전문진화대 12명, 근무복도 사고 경고판도 설치하고 장비 등을 구입하면서 무인감시카메라 1억5,000만원짜리를 설치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6쪽입니다. 산림보호 및 보존사업입니다. 작년도에는 솔잎혹파리 방제등 202㏊에 6,420만5천원의 사업비가 소요되었습니다만은 금년도에는 6,536만3천원의 사업비가 소요되겠습니다. 여기 내용은 솔잎혹파리 방제 150㏊, 기타 돌발해충 20㏊, 예찰원 조사원 1명, 리기다에 번지는 푸사리움 가지마름병 10㏊, 솔잎혹파리 동력천공기 1대를 사고 솔잎혹파리 약제주입기 14개를 사는 사업비로 총 6,536만3천원이 되겠습니다. 이것도 4월부터 사업예정지를 조사하고 5월부터 설계 및 착수를 해서 여름과 가을까지 사업을 진행하도록 하고 돌발해충 예찰을 철저히 조사해서 적기 방제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7쪽입니다. 우량소나무 보존 및 보호수 정비사업입니다. 작년도에는 우량소나무 보호대책으로 1㏊에 946만4천원, 보호수주변 정비사업으로 1,200만원이 소요되어서 완료했습니다만은 금년도에는 우량소나무 보호사업에 6㏊, 보호수 정비 3본, 정자목주변 이것은 순 군비로만 하는 마을어귀에 있는 정자목 환경개선사업을 2,800만원을 배정하여서 총9,678만4천원의 예산이 소요되겠습니다. 이것도 4월부터 예정지를 조사해서 여름철까지 사업을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8쪽입니다. 상동마을 산촌종합개발사업입니다. 상동마을은 작년도까지 용역설계를 완료해서 도에 승인까지 완료하였습니다. 금년부터 1차년도사업으로 환경개선사업에 산림문화회관, 마을안길 확ㆍ포장, 모정신축과 오수처리장시설, 종합안내판이 설치되며 생활기반조성사업으로는 농로포장이나 배수로 시설정비, 공동창고, 관정 등 주택개량사업에 융자사업으로 신축 등 사업을 실시하겠습니다. 이어서 내년도까지 총6억해서 12억의 사업비가 소요되겠습니다. 이것도 예정대로 분기내 완료하도록 사업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9쪽입니다. 같은 산촌종합개발사업중 성곡마을 사업입니다. 이것은 작년도 1차년도사업이 진행되어서 금년도에 마무리되는 2차년도 사업을 실시하게 되겠습니다. 여기도 생활환경개선사업과 생활기반조성사업, 주택개량과 소득원개발사업별로 예정되로 공기내에 사업을 완료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10쪽입니다. 육림사업입니다. 작년도에 총 1,467㏊에 4억7,155만1천원이 소요되었습니다만은 금년도에는 1,340㏊에 5억6,049만원 사업비가 소요되겠습니다. 이것도 2월부터 예정지를 신청 또는 조사를 해서 5월말에 대상지를 선정완료하고 설계를 해서 금년도 가을 이내로 사업을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1쪽입니다. 임산물 소득사업입니다. 작년도에도 표고재배사시설 등 4개종에 1억5,706만2천원의 사업비가 소요되었습니다만은 금년도에는 표고재배사시설에 26,756㎡ 약8,100평, 임산물 저장시설 약200㎡ 60평, 표고집단화시설 중형관정시설 7개소해서 총 2억9,846만6천원의 사업비가 소요되겠습니다. 3월달에 사업 대상농가를 선정하고 임정심의회에서 대상농가를 확정한 다음에 가을까지 농가별로 사업이 완료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12쪽입니다. 임도시설입니다. 작년도에는 신설ㆍ보수ㆍ구조개량해서 총 27.6㎞에 6억1,762만6천원이 소요되었습니다만은 금년도에는 신설 0.9㎞, 보수 6㎞, 구조개량 14㎞해서 총 20.9㎞에 5억6,062만3천원의 사업비가 소요되겠습니다. 임도 실시설계를 2월중으로 완료해서 3월부터 시작해서 가을까지 완료한 다음에 내년도 임도 예정지에 대한 사전 설계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3쪽 사방사업입니다. 작년에도 사방댐 1개소, 야계사방 2㎞, 댐 준설 1개소, 추비 1㏊해서 총 3억8,344만3천원이 소요되었는데 여기에서 군 부담금은 3,500만원을 저희들이 부담하였습니다. 금년도에는 사방댐 2개소, 야계사방 1㎞ 산지사방 1㎞, 댐 준설 3개소, 추비 13.2㏊해서 총 5억2,284만9천원의 사업비가 소요되는데 저희들 군비는 사업비의 9%를 부담해서 4,705만6천원의 사업비를 부담하게 되겠습니다. 이것은 산림환경연구소에서 시행하는 사업으로 사업이 잘 추진되도록 같이 협조해서 사업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4쪽 수해복구사업입니다. 금년도 산사태 등이 총 32개소에 11억6,966만4천원의 사업비가 이미 작년도 연말까지 계약이 되어서 해동이 되면은 바로 사업을 착수해서 우기이전에 사업을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5쪽 군유림 관리입니다. 저희들 군유림이 총 1,067필지에 4,006㏊가 있는데 이중에서 대부가 132㏊가 있는데 산지과수가 78㏊, 초지 17㏊, 기타 37㏊가 대부되었습니다. 이것도 분수림 영림계획이 시업을 추진해서 2월에서 11월달까지 약 20㏊를 분수지에 벌채를 해서 다음연도에 조림을 하도록 하고 경주마육성목장의 추진을 위한 도유림과 군유림 교환사업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6쪽입니다. 경주마육성목장 추진사업은 총 150㏊중 저희들 임야가 80%에 해당되는119㏊가 되겠습니다. 여기는 국유림은 산림청에서 주최를 하고 도유림과 군유림을 교환해서 사업을 추진하도록 하겠고 사유림은 주민자치센터에서 매입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충분한 협의를 거쳐 사업을 추진해서 사업추진에 적극 협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7쪽 와룡자연휴양림 관리사업입니다. 작년도에 이용객수가 21,754명에 1억4,332만7천원이 세입으로 들어왔습니다. 금년도 사업으로는 시설보완사업으로 작년도 사고이월된 오수정화시설 1억원, 식당 화장실 사업비로 1,000만원, 잔디광장 시설물 설치에 1,000만원해서 총 1억2,000만원의 사업비가 소요되겠습니다. 또 운영면에서는 세입으로 전체 1억8,175만원을 목표로 세웠고 세출로는 일반수용비에 1,360만원, 공공요금및제세에 2,790만원, 자산취득비 1,705만원, 시설유지 관리비 5,257만5천원해서 총 1억1,112만5천의 사업비가 소요되겠습니다. 여기서 시설보완사업 설계를 3월중에 완료를 해서 사업을 추진하고 사업을 6월달 성수기이전에 완료해서 여름철 성수기에 손님을 맞도록 해서 열심히 홍보활동을 강화하겠습니다. 다음은 18쪽입니다. 방화동 자연휴양림 관리입니다. 작년도까지 12억원의 사업비를 들여서 휴양관을 완료하였습니다. 여기에 금년도에 더 보완사업비가 1억원이 내려왔기 때문에 이 보완사업을 휴양관 보수 등을 실시하고 전기ㆍ통신시설, 주변 정비사업 등 해서 총 1억4,000만원이 소요되겠습니다. 운영관리는 금년도 첫 번째로 개장해서 손님을 받습니다만은 8,400만원을 목표로 세웠고 여기 운영면에서는 총 1억797만원의 사업비가 소요됩니다. 여기에는 주로 내부 자산취득하는 물품비가 많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것도 물품이 거의 준비 완료되고 있거 2월하순에 준공식을 한다음에 3월초부터 손님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9쪽입니다. 방화동가족휴가촌 관리입니다. 작년도에는 17,152명이 이용을 하고 3,532만4천원이 세입되었습니다. 금년도 시설보완사업으로는 관리사 보수에 550만원, 휴가촌 배수로 시설보완에 1,000만원, 휴가촌 수변난간 설치 385만원해서 총 1,935만원과 운영에서는 5,280만원을 세입 목표로 하였고 운영비는 2,433만8천원의 세출예산을 확보하였습니다. 이것도 보완사업을 3월중으로 설계를 완료해서 성수기이전에 사업을 완료하고 홍보활동을 강화해서 수입을 높이는데 다만, 용림재가 아직 사업중인 관계로 덕산과 함께 방화동 이용도는 조금 문제가 있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20쪽 장안산군립공원 관리입니다. 작년도에 2,698면이 이용하여서 356만4천원이 세입되었습니다. 금년도 목표는 평상시에 1,040만원을 목표로 하였고 운영비로는 약900만원을 세웠습니다만은 이것도 역시 용림재사업관계로 이용도가 극히 저조한 형편인데 덕산마을사람들이 성수기동안 운영하고자하는 제안이 있어서 저희들이 최소한의 관리는 해주었지만은 일반운영에 인력를 덜수 있는 관계로 적극 검토해서 금년도 성수기에 의원님들과 상의해서 금년도 성수기 운영방안을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1쪽입니다. 장수 사과단지 조성사업입니다. 금년도 사업목표량이 50㏊에 11억5,000만원의 사업비가 소요되는데 이중 40%인 4억6,000만원의 사업비가 보조되겠습니다. 이것은 ㏊당 920만원의 사업비가 보조되겠습니다. 이것은 1월초순에 사업계획을 시달해서 지금 신청서를 받고 있는 사업입니다. 그런데 현재 신청상태만해도 50㏊가 이미 초과가 되어서 이것을 가장 우선순위를 정해서 금년도 계획량을 추진을 하고 나머지에 대해서는 다음연도에 사업을 계속해서 지원하도록 하고 최소한 이 사업이 빨리 완료되는 농가에 대해서 보조금을 교부토록 해서 사과면적 확대에 적극 노력 하겠습니다. 다음은 22쪽입니다. SS방제기 공급사업입니다. 금년도 6대를 목표로 사업비 9,600만원 소요액중에 40%인 3,840만원이 보조되겠습니다. 이것은 대당 640만원씩이 보조되겠습니다. 이것도 지금 신청서를 받고 있고 2월중에 확정을 해서 적기에 농기계가 사용되도록 지원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23쪽입니다. 과수 재배농가 관정시설 사업입니다. 작년도에는 20공의 사업을 지원하였습니다만은 금년도에는 중형관정으로 7공에 사업비 4,200만원중 40% 1,680만원을 보조되겠습니다. 이것은 공당 240만원씩 보조되는 사업으로 신청농가를 접수하여서 가장 우선순위를 정하여 농가를 지원해서 금년도 과수재배에 지장이 없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24쪽입니다. 과수재배농가 저온저장고 신축사업입니다. 작년도에는 150평을 지원했는데 금년도에는 사업량이 100평으로서 이것은 8,000만원이 보조되고 한농가당 80만원씩 보조되는 사업입니다. 이것도 신청을 받아서 가장 우선 농가에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배단지 조류 피해입니다. 이것은 금년도 22㏊에 2억317만원 사업비중에 군비는 8,100만원이 보조되는 사업으로서 ㏊당 363만원이 보조되겠습니다. 이것은 산서 배농가에 지원되는 사업입니다. 다음은 25쪽입니다. 시설포도단지 조성사업입니다. 사업량이 1㏊에 1억5,000만원중 6,000만원이 보조되는 사업으로 반당 60만원씩 보조되는 사업입니다. 이것은 포도가 경쟁력 관계로 있는데 고급 과일을 생산해서 경쟁력을 높이는 사업으로 추진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26쪽입니다. 과수재배농가 농약대 지원사업입니다. 작년도에는 5,760만원이 보조되었습니다만 금년도에는 사업비 3억원중 16%인 6,000만원이 보조되어서 이것은 ㏊당 30만원씩 보조되는 사업입니다. 이것은 과수가 농약이 많이 소요되는 사업으로서 과수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서 지원되는 사업으로 경쟁력 확보를 위해서 당분간 지원이 계속되어야 할 사업입니다. 다음은 27쪽입니다. 사과 주제그리기 대회 개최입니다. 작년도에도 700여명이 참석해서 성황을 이루었었고 금년도 역시 숙기에 따라서 9월중에 사과시험포에서 사과그리기 초등학교 학생을 대상으로 했는데 금년도 군비를 800만원 보조를 해서 1,000여명이 참가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그동안 농림부와 전라북도, 교육청에 후원명칭 승인을 이미 요청하였고 학교에 충분히 홍보하여서 많은 어린이들이 참석해서 장수사과 홍보에 적극 기여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산림과소관 2003년도 주요업무 세부실천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용복 산림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산림과 업무소관에 대한 의원님들의 질의순서이므로 준비된 의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열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열 의원입니다. 3쪽에 보면은 주요도로변 환경조성사업이 있는데요 여기 제일 밑에 봉화산주변 가꾸기 및 주차장시설은 위치가 나왔는데 그 위에 것은 계획만 서있지 위치가 없어요. 이것은 위치를 넣어주는 것이 안 좋을까요? 알아보기 쉽께요.

그런데 이것은 어느 한두지점이 아니고 온 도로변에 화단에 거의 우리가 가꾸기 작업을 하는 관계로 어디 하나를 지정해서 몫 지우기에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이것을 전체적으로 우리가 필요한 개소를 적극 관리해야 되기 때문에 노선별로 화단이 많이 산재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봉화산은 딱 몫 지어진 한 지정된 장소기 때문에 표기를 하였습니다.

그런데 여기 이것이 장수군 도로변 전체가 다 들어간단 말예요. 그렇게 한꺼번에 할 수가 있어요?

전체를 다 포함해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전체를 다 포함해서요. 이 예산가지고 그렇게 다 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욕심껏 못합니다. 그래서 우리 도로변 가꾸기사업을 하는 예산에 추경에도 좋고 다음 연도에 많은 할애하셔서 좋은 이미지를 부각시킬 수 있도록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지금 공공근로가 조금 있어서 그런 것으로 대체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등산로 사업에 있어서요 거기에 한가지 주문을 하고 싶어서요. 지금 등산로 개설은 여러군데 한다고 하는데 남덕유산도 양악 토옥동쪽에서 남덕유산 정상까지는 몇 번 손을 댄 것으로 알고 있고 등산로가 잘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여기 계북 어전에서 문성쪽으로 올라가는 것은 한번도 안했지요? 거기는요.

예.

그런데 외지에서 왔을 때 지금은 들어가더라도 핸드폰이 있으니까 산속에서 연락이 오고해서 보면은 계북 위치는 덕유산 정상에서는 계북 소재지가 보이는데 내려오는 길을 찾지를 못해서 그런다고 헤매는 등산객들이 있는 것 같은데 거기 어떻게 등산로를 낼수 있게 생각을 해보세요. 지금 토옥동쪽으로는 내려가는 길이 잘 되어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계북 소재지쪽으로는 그것이 안되어 가지고 있더라구요.

꼭 사업비가 많이 들 사업이면 예산이 조금씩 반영이 되기 때문에 돌아가면서 급한 곳부터 하는데 간단히 조금씩 할 수 있는 일이면은 저희 공공근로를 가지고 해결할 수 있으므로 해결을 하고 우선 표시판을 조금해주면은 도움이 되기 때문에 정비를 우선 하고 해서 정상계획에 어려움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리고 우량소나무 지난번에도 얘기가 되었던 것인데 재래종소나무는 보호를 해달라고 하니까 사유재산이라서 마음대로 못한다고 그런 얘기를 들은 것 같은데요. 과장님이 그렇게 답변할 것으로 알고 있는데 얼마전에 남원에서 벌채하는 분이 와가지고 우리 사무실에 와서 얘기를 하는데 남원같은 곳은 절대적으로 허가를 안해준다고 하네요. 당국에서.. 그런데 우리 장수에는 사유재산이라고 해서 허가를 해줘요?

그런데 오히려 남원보다 저희들이 육송에 대한 벌채는 거의 미비하고 현실적으로 남원은 면적이 방대하기 때문에 실지 남원은 육송을 벌채를 하고 있어요. 그런데...

하고 있어요.

제가 안내를 해드리라고 하면은 해드릴 수도 있습니다. 많은 곳에서 하고 있는데 남원은 원채 육송이 많으니까 어쩔수없이 그러는데 저희들은 최대한 법적으로는 억제할 수는 없지만 최대한 육송을 아낄려고 간벌을 유도하고 그래서 우리 산림과에서는 최대한 벌채를 억제하고 있습니다.

예. 알았습니다. 그리고 사방사업요. 먼저 “루사”때 파곡 머루단지 난 것 그것 금년에 어떻게 하게 되는가요?

수해복구사업으로...

수해복구사업으로 계획이 섰어요? 그렇다면 다행인데요. 그리고 얘기하고 싶지도 않는 것인데 채소단지 이것 준설작업이 들어가 있고만요. 그 밑에 사방댐 막은거요. 그런데 왜 토지로서의 활용가치가 있게 만들 것 같으면 포장을 해달라고 우리 계북면장이 요청도 하고 했었는데요 앞으로 거기가 임대계약이 잘 이루어 졌다고 하니까 경작을 잘 할 것을 믿습니다만은 그게 잘 될까요? 해마다 돈 들여가지고 준설 이것은 한해도 안빠지고 계속 해줘야 될텐데..

그러니까 저도 그 점이 가장 염려가 되는 사항이고 어느지역이나 개간지역에는 토사가 정착될때까지는 일부 밀리는 경향이 있을 것입니다. 그것은 연차적으로 해도 되겠습니다만은 현재 개간지가 하루속히 활용을 잘할 수 있는 이용도를 높여야 해결이 되는 상태인데 그래서 그 분이 다른사람한테 이양을 하면 관리를 잘할 수 있는 사람한테 넘기는 문제가 검토되고 있고 또는 그것이 오히려 민간인들 넣어봤자 항상 불씨가 있을 것 같으면은 차라리 광활하게 된 지역을 저희들이 직접 운영을 해도 나중에 좋은 것을 만들 수 있는 여건은 되어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 행정에서 적극 검토를 해서 활용방안을 모색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래서 거기를 사과 재배하는 사람들이 몇 번 둘러보고는 우리가 기술적인 것은 모릅니다만 그 분들 얘기 들으면은 사과재배지로는 좋다고 그런 얘기를 하고 하는데 어떻게 그대로 버려두면은 행정에서 잘못한 것 두고두고 욕을 얻어 먹어요. 그래서 지금이라도 활용을 잘하면은 그런것도 해소시킬 수 있으니까 활용할 사람을 찾아서 잘 했으면 하겠어요.

예.

그리고 항시 하는 얘기지만 와룡휴양림하고 방화동휴가촌 여기에 군에서 꼭 이렇게 운영을 해도 괜찮겠어요? 그것요?

휴양림 설립취지를 봐서는 산림청의 예를 봐도 산림청에서 위탁을 주었다가 다시 또 산림청으로 돌아가더라구요.

돌아갔어요?

예. 산림조합중앙회에서 하다가 돌아간 얘를 보면은 이 휴양림은 공익기능을 살리기 위한 사업이므로 그렇게 돌아가는데 저희들은 아무래도 없는 군이고 해서 와룡, 방화동 이렇게 관리를 하니까 저희들의 행정능력도 부족하고 그래서 와룡은 민간인의 기법이 도입되면은 지금보다 더 경영수지가 좋을 것으로 판단되기 때문에 민간위탁을 적극 검토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행정에서는 방화동쪽을 치중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여기 사과단지 50㏊ 이것이 면적이 다 되었다고 하는데 여기 이것은 단지라고 하면은 한군데 가까운데 이루어지는 것을 단지로 치지 않아요?

그런 뜻은 아닙니다. 우리 장수 전체를 사과단지로 보고 우리 장수 어디서나 물론 산서, 번암은 배제가 되겠습니다만은 장수사과를 한다 하는 데는 어디나 상관없습니다.

예. 그리고 25쪽 시설포도 이것은 어디인가요?

장계에서 포도하는 분 전부가 해당이 될 것입니다.

위치가 어디예요? 시설포도 한다고 하는 곳이... 장계면요 어디요?

장계면요.

장계면요.

예.

6,000만원 이것 보조를 의회에서 통과를 해가지고 어려운 예산에 이렇게 해준 것은 참 고마우나 우리들 형편으로 해서는 장계에다 시설포도를 해가지고는 도저히 타지역에 있는 포도하고 경쟁력도 떨어지고 과실이 충실하지를 못해서 우리는 이것을 안 받겠습니다 미안합니다하고 찾아왔더라구요. 그것을 반납을 하겠다구요. 그런데 이제까지 농가에 보면은 자기들 그런 정신가지고 안되겠다하면은 미리 포기를 해주는 것이 아니라 보조금만 어떻게 없애는 쪽으로 거의 그렇게 하는 것으로 알고 있었는데 이렇게 우리 물건 가지고 경쟁력이 없으니까 이것은 못하겠다하고 들어왔었는데요. 지금 이것은 그분들한테 알아봐 가지고 해야지되는데 본인들은 포기를 한 사업을 여기다....

아니요. 그것에 대해서 내가 얘기를 들었는데 온 사람들이 그렇게 얘기를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분들이 내가 가서 확인을 해보니까 포도를 한다는 것이 아니고 그 작목을 머루로 해달라. 금년에 머루를 보니까 예산이 안 섰어요. 그래 실지 머루는 생산하기도 인건비라든가 여러 가지 농약이라든가 이런데서 좀 덜 힘이 들어가고 경비가 덜 나는 것 같더라구요. 그래가지고 머루로 바꿔달라고 하는 그런 뜻인데 그 전달까지는 안되고 그런식으로 얘기를 했다고 해서 깜짝 놀랐어요. 그래 그 사람들한테 확인을 해보니까 머루를 하겠다고 하는 농가가 상당히 많아요. 그래서 머루로 바꿔가지고 사업을 추진할 내용이구만요.

그런데 그분들 안창열씨하고 조 누구죠?

그 사람들것만은 아니예요.

아니 그러니까 그 두분이 와가지고는 머루얘기는 일절 하지도 않고 이것 6,000만원 세워준 것을 이렇게까지 애를 써서 세워졌는데 도저히 포도가지고는 경쟁력이 없어서 우리가 못하겠으니까 이것 포기해야겠습니다 하고 머루얘기는 일절 안하고 그 얘기를 하고 나갔어요. 그래서 오히려 그분들한데 그런 생각을 그렇게 해서 찾아와서 고맙다고 인사를 하고 보냈다고요.

그런데 조종호하고 안창열인데 두사람 것만은 아니었거든요. 그런데 그 사람들이 어떤 생각에서 그런 얘기를 했는지 도무지 이해가 안가서 당신들 그런 얘기를 했냐 하고 물었더니 했다는 얘기요. 그러면은 머루로 바꿀려고 다른사람들은 그 렇게 하고 있는데 그 사람들 몫까지 당신들이 못하게 회방이 되는 사항이 아니냐고 하는 얘기를 했더니 그러면 얘기를 우리가 잘못한 것 같다고 그러면서 현재 머루로 해야되요. 이 사업을...

사업을 바꿔서 한다는 것은 좋은데 그때 그분들은 실제 재배농가에서는 그렇게 얘기를 하고 갔는데 여기 나와서 때문에 내가 물어본 거예요. 그것이 어떻게 된 것인지 싶어서... 그리고 끝으로 한가지 물어보겠는데 작년에 단풍나무 구매할 때 과장님하고 둘러본데 거기죠?

예. 승마장 있는데...

임도 거기죠. 그런데 그때 보면은 식재같은 것도 상당히 잘되었고 우리가 봤을 때는 고생도 많이 해서 했던데요. 옥에 티라고 여기 이런 것 감사에 이렇게 지적받게 그런 짓을 해요. 그건 안나오게 해야지. 죽도록 해서 조림까지 다 끝내놓고 이것 잘못되었다고 여기 이런 것이.... 계약 잘못했다고 이런 것이...

아, 그것은 심는거나 그런 것이 아니고 계약할때에 묘목장 검수를 납품되기 전에 가야하는데 실지로 그전에 갔는데 복명서를 출장기간을 길게 내다보니까 출장기간 끝나는 날 맞춰서 말하자면 계약한 날 그 업자하고 그 다음날로 복명서가 되었어요. 그래서 왜 검수를 빨리 안가고 계약한다음에 복명을 했냐. 그래가지고 그 계약관계에서 지적된 사항입니다. 사업쪽이 아니고.

내용이 어떻든간에 하여간에 여기 이런 지적이 안나오게 해야죠. 거기 그런 것은요.

예.

이상입니다.

예. 강태순의원님 질의하십쇼.

강태순 의원입니다. 하도 가지수가 많아서... 작년에 감사를 했을때에 임도 구조개량사업으로 코아넷트 1,395㎡를 시공하지 않고 설계변경없이 계약금 총액을 지급을 했다. 654만원을 지급했다고 했는데 이것 어떻게 처리되었어요? 공사감독을 산림과에서는 안합니까?

저희들이 했는데 산림조합에서 변상조치 떨어진 것입니다.

왜 그러면 산림조합에서 했어요? 이것.

예.

산림조합에서 했으면은 물론 여기서 줬으니까 그런가? 산림과 감사지적사항으로 나왔어요.

저희들이 했는데 산림조합에서 변상조치 떨어진 것입니다.

그러니까 저희들이 발주를 해서요...

변상조치로... 산림조합에서 변상합니다. 사업자가.

그 안에 공사감독을 안했어요?

했는데 설계변경 검토가 적극적으로 안되었다고 지적된 것입니다.

쉽게 말해서 공사할 것을 안해놓고 총액을 지급하면 눈먼 봉사라도 안 되지. 안그래요? 그리고 작년 11월달 2003년도 업무보고를 할적에 그것을 어디에 근거를 두고 업무보고를 했어요? 작년 11월달에 안했어요?

사업량‘때문에요?

사업량이고 사업비도 그때...

예. 사업량 그때는 확정이 안된 내시상태에서만 하니까 사업량이 변경되어 최종확정된 것으로 바꿔서 계수가 틀려진 것입니다.

이런 표현을 해서 좋은지 모르겠지만 그것은 하나 맞은 것이 없어요.

그러면 그때는 업무보고를 할 수가 없어요. 확정된 계획서가 내려오기 전까진 사업량이 확정이 안되기 때문에 지금 이 시기에 보고를 해야지 그 시기에는 가내시로 하는 수 밖에 없어요. 물량을...

나도 그런 것까지는 알고 있어요. 그렇다면 1페이지에 어떻해서 조림사업을 보면은 사업면적은 늘고 본수는 줄어든 것은 무슨 이치요? 그러니까 수목별로 다 틀려서 그런가요?

예. 수종별로 식재 본수량이 틀려서요.

이것을 내가 할 얘기인지 아닌지는 몰라도 느릅나무, 고로쇠나무 이렇게 있고 또 소득증대나무로 밤, 대추 등인데 그전에 밤, 대추 등을 준 일이 있지요? 그 소득분석이나 한번 해보았어요? 맨 주기만 하지... 내가 왜 그런고 하니 거기도 산을 끼고 있으니까 왕방울 은행나무를 15㏊ 집단으로 하더라고. 그래 소득분석을 하고 그렇게 하는데 장수군에는 맨날 쳇바퀴 돌 듯이 주기만 하지 소득분석을 한 것이 하나도 없어. 내가 알기로도 대추나무 나간것도 집단으로 나간곳도 있고... 이것 한번 확인을 한번 해봐야겠어요. 큰나무 이것도 보면은 느릅, 고로쇠 고로쇠 맨날 해요. 여기는.. 다른데도 보면은 다래나무가 훨씬 번식력도 좋고 성분학상으로도 고뢰쇠보다 낫다는 데이터가 나왔더라고. 작목도 한번 바꿔가면서 해봤으면 하느냐 이런 얘기여.

예. 그래서 그런 우리가 수종을 결정해서 살 수 있는 수종에 대해서는 저희들 나름대로 생각을 하고 또 산주들 의견도 듣고 하니까 좋은 정보가 있으시면은 같이 토론을 해서 좋은 나무로 가능성 있는 수종을 선택해야 됩니다.

몇가지만 물어봐야겠네. 조림지 사후관리 이런 것은 작년것하고 틀려서 얘기할 것도 없고 도로변 환경정비 3페이지에 이것 또 11월달 것을 얘기해서는 안되는데 거기는 그때 유실수 조림으로 3,000본이 었는데 여기서 왜 뺏어요? 사업비가 모자라서 그랬는가, 별 희망이 없어서 그랬는가?

예. 사업비가 삭감되었습니다.

아까 김종열의원도 얘기했던 것인데 7페이지를 보면은 보호수주변 정비 2002년도에 3본해가지고 1,200만원 들어갔단 말여. 그런데 2003년 사업계획에서도 밑에 보면은 보수정비 3본에 1,200만원 들어갔단 말여. 이것 3본하는데 작년에도 들어가고 올해도 들어가고? 이 사업계획서 봐봐요.

예. 맞아요. 외과수술을 하는 비용입니다. 3본을 가지고. 그것은 국비로 내려오는 사업인데요....

뭐라고?

외과수술 은행나무 하신 것도 보셨을 것이고....

아, 3번을 해야한다. 이것 나무 3번에 팔자 고치게 생겼네.

아니, 한주에 몇 천만원 가는 것도 있고 크기에 따라서는...

여기 보호수가 뭐요? 은행나무요?

그러니까 어느 은행나무로 정한 것이 아니고...

아니, 여기 3본이 정해져 있으니까 3번에...

저희들이 가지고 있는 보호수 중에서...

네?

저희들이 관리하고 있는 보호수 중에서 외과수술을 필요로 하는 나무...

그러니까 해마다...

이것이 해마다 국비를 주어서 하는 것이 다행이죠.

나무 한번에 400만원씩여.

400만원이 아니라 4,000만원 경우에는 억대도 있어요. 지금 전국적으로는...

그러니까 국비 많이 따와서 오래된 나무 관리 잘하니까 칭찬해야 될 일이구만.

아뇨. 이건 우리군에서 거부하면 다른 곳으로 얼마든지 가요.

그것 맞아. 과장의 노력을 알겠어.

10페이지 이것도 작년것인데 이것은 얘기 안할 수가 없어서 10페이지에 조림사업을 1,440㏊라고 했단 말여. 그런데 그것이 7억7,892만원이었는데 이게 그때 사업비가 책정되었을 것인데도 1,340㏊에 5억6,000만원 들어갔다는 것. 왜 이렇게 변동이 되었는가?

사업량이 변동되어서 그래요. 도에서부터... 그때 업무보고할 때는 가내시로 예정된 것이지 사업량이 확정된 것이 변경되어서 사업비를 고쳤어요.

16페이지 경주마육성 이게 산림과에서 경주마육성에 들어가는 면적이 얼마나 된다 이런 얘기요? 산림과에서 조성한 면적은.... 나 분간을 못하겠어요.

지금 임야가 현재 80%로 되어있는데 이것은 산림과에서 조사하고 따로 관리하는 것이 아니고 같은 설계되는 면적 예정지가 보존된 면적중에서 산림관계를 저희들이 추진하는데 도움을 말하자면 교량역할을 하고 있죠. 산림청에 국유림이 해결되도록 하고....

그러면 경주마육성이라고 이렇게 나왔으니까 그 지구에 국유림이 되었든, 도유림이 되었든 얼마가 들어갔냐 이 얘기여. 그 면적이.

국유림이 61㏊, 도유림이 9㏊, 군유림이 1㏊, 사유림이 48㏊

내가 할 얘기는 자치담당관실하고 맞춰야 될 것 아니냐 이 얘기여. 글자만 해놓지.... 면적 45㏊, 61㏊ 이런 것이 다 들어갔단 말예요. 같은 과에서 협의를 해서 경주마육성 제목을 따랐으면 맞춰주어야 할 것 아니냐. 이게 뭐요.

예. 알겠습니다. 면적은 아직 신청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아니, 주민자치담당관실은 면적이 확정되었어요. 그럼 차라리 이것을 빼버리더니... 엉터리로 해놓고 이것을 경주마육성목장 추진사항이록 보고하고 있어. 신경질 안 날래에 안 낼수가 있어야지... 17페이지 와룡리 자연휴양림 시설보완 이렇게 해놓았단 말여. 무엇을 시설보완 했단.... 3종은 무엇무엇을 시설보완.... 여기 써있는 것 그것인가요?

예. 오수정화시설...

내가 이런 것까지 지적을 안하고 싶어도 2000년 사업이 이렇게 실적으로 해서 끝났으면 여기 사업개요를 보면 2003년도 사업인가봐. 그러면 여기다 칸을 하나 더해서 2003년 사업이라고 해놓았지 2000년 사업인가, 2003년 사업인가.... 방화동휴가촌도 그려. 2002년도가 끝났으면 2003년도를 이어서 해야지. 관정은 중형관정이 꼭 필요한가요?

예.

소형관정도 필요할텐데. 과수원이 집단으로 있는 것도 아니고...

어짜피 적고 그래서 중형이야 충분한 사용량이 나올 것 같으다고 지금 선호도가 떨어져서 그럽니다. 전부 중형관정만 찾고 있어요.

예. 알겠습니다. 좀 정확하게 해주세요. 정성을 드려서. 이상입니다.

예. 양종인의원님 질의하십시오.

양종인 의원입니다. 몇가지만 간추려서 일문일답식으로 해보겠습니다. 지금 1페이지에 조림사업이 있는데 여러 가지 나무수종별로 있습니다만은 나는 여기서 나무수종을 물어보고 싶지않고 다른 것 지금 현재 장수를 알릴 수 있는 고로쇠수액이 조금 있으면 나옵니다.

예.

그래서 저도 그때 구정때 인사말에도 넣었습니다만은 우리 장수군을 첫해에 알리는 고뢰쇠수액을 우리 장수군 상표를 붙여서 팔수 있는 방안을 지원을 해줬으면 이런 생각을 많이 가졌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저도 과장님한테 개인적으로도 얘기를 했습니다만은 어떻게 계획을 세워보셨는지 물어보고 싶습니다.

상표는 또 우리가 추경에 예산이 반영이 안되었기 때문에 수액이 너무나 일찍 판매가 되버리기 때문에 금년도에는 상표지원을 하는 거는 불가능 할 것으로 봐요. 그래서 이것을 금년도 판매할 때나 그런 것을 프랑카드 수준으로 해결되겠는가? 또는 통에 상표라도 지원해될 것을 판단을 해서 내년도에 번암쪽, 덕유산쪽까지 함께 지원 검토를 하겠습니다.

본 의원이 생각한 바로는 장수사과도 처음부터 지원했을때는 애로사항이 많았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금년도 소득으로서 제일 처음에 나오는 것이 고로쇠수액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또한 장수 청정지역에서 나오는 고로쇠 수액을 얼마든지 홍보를 하면은 우리 장수군의 이름이 더 빨리 뻗어나갈 것입니다. 우리 산림과장님께서는 이 문제도 비중있게 검토를 하셔가지고 고로쇠 수액으로 장수를 알릴수 있는 방안을 검토해주었으면 고맙겠습니다.

예.

등산로는 얘기했고 임도와 보수내용 12페이지 예요. 제가 지난 가을에도 얘기를 했습니다만은 장안산 임도가 막대한 예산을 들여가지고 제대로 써먹지 못하고 있는 도로가 되어 이는데 보수계획이 섰다고 하니까 반갑게 맞아들이면서 이왕에 보수를 하면서 물이 잘 빠질수 있도록 물만 제대로 빠질 것같으면 패어나가질 않습니다. 제가 생각하기로는. 그런데 보통 보면은 장마때 나오는 물을 처치를 못합니다. 그래가지고 물이 막혀서 도로가 패이고 이런 문제가 되니까 과장님께서 어떻게 전문가를 동원 해서라도 물이 첫째 잘 빠질수 있도 록 이런데 중점적으로 신경을 써서 임도 보수해 가지고 등산객들이나 산불예방이나 모든 이용하는데 불편이 없도록 충분한 검토후에 사업을 해주었으면 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지 들어봅시다.

당연하신 말씀입니다. 지금 사업비가 옛날에는 감비표에 의해서 사업비를 반영하는데 어려움이 있었으나, 지금은 그런 것이 관여를 안받고 충분한 사업비를 투자할 수 있기 때문에 금년도 구조개량사업지구로 된 그쪽이고 어디고 간에 임도를 최대한 잘 보수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능력을 한번 믿어보고 제가 다 되었을 때 한번 가보겠습니다.

예.

다음 15페이지 군유림관계에 있어서요 지금 군유림 벌채도 많이하고 수종갱신도 많이하고 그러는데 혹시 시행사업하고 관계가 이루어지질 않을련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혹시 군유림을 팔려고 하는 계획은 없습니까?

팔지는 못해요.

아, 그런 것은 없습니까. 제가 몇사람한테 전화를 받아가지고 혹시 그런 계획이 섰는가....

경주마목장 같은 그런 정도의 식이 아니면 매각을 할 수가 없어요.

그렇습니까? 알았습니다. 그리고 21페이지에 사과단지 조성에 대해서요 지금 사과단지가 우리 장수군에 현재 되어가지고 있는 것이 몇㏊나 됩니까?

500㏊

500㏊요. 그런데 현재 금년도 사업은 얼마입니까?

50㏊입니다.

1/10이네요. 그러면 이것은 새로 조성하는 것입니까?

새로 조성해요.

그런데 지금도 그전같이 지원을 계속 해주고 있습니까?

그런데 작년까지는 개간비 따로 묘목대 따로 줬는데 여러 가지 부실농가 몇농가 있는 것이 사과밭을 한다고 해놓고 안하는 경우가 생기기 때문에 완전히 사과묘목식재 지주목까지 다 세웠을 때 한꺼번에 일괄 사업비를 보조하는 것으로 방침을 바꿨습니다.

예. 잘하셨네요. 왜냐하면 저도 사과나무 조성을 해보았습니다만은 금년도 개간비를 타고 나무를 식재를 안하는 경우가 많이 있을 것입니다. 조건상 늦게 시작을 해서 그렇수도 있고 또 일기관계도 그렇고, 경비관계에서도 하도보면 시행착오가 생기니까 그런 문제가 있어가지고 나도 이 문제를 한번 짚어볼려고 했는데 과장님이 그렇게 하신다고 하니까 제 생각하고 맞아 떨어지니까 기분이 좋구만요. 하여튼 일괄로 해줘야지 이것을 따로따로 해주니까 문제점이 나오겠더라구요.

예.

24페이지 저온저장고가 금년도에 몇평정도가 필요로 하는가요? 신청을 받아보니까.

아직 지금 결과집계는 안되었습니다만은... 배가 들어왔다는 구만요.

배가 들어와요. 그러면 이것이 필요에 의해서 본인들이 신청을 했겠습니다만은 충족시켜줄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까?

추경에 사업량을 늘리는 수밖에 없죠.

그러면은........

없는데 저온저장고는 어떨지 모르는데 사실은 신청을 했지만은 연말까지 가서 포기서도 나오고 하는 사업도 있어요.

지난 02년도에 포기한 사람이 있습니까?

저온저장고만은 별도로 확인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약간 급한 농가....

내가 왜 이것을 물어보는고하니 실질적으로 집행을 쉽게하기 위해서 사업량을 조금 해놓고 많이 그렇게 하는 것 아니예요?

아니예요.

왜냐면 갈수록 저온저장고라는 것이 갈수록 필요할 것 같은데 금년데 조사를 철저히 해가지고 내년도 것도 미리 예상을 해서 예비적으로 지원을 어느정도 지을 것인가 받아볼 수 있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당해연도에 받지말고.

금년도에 시행을 못하더라도 연중 신청을 받아서 내년도 예산을 반영할때는 그 사업량을 거의 근사치에 맞추도록 하겠습니다.

신선 농산물을 필요로 하는 시대가 왔기 때문에 저온저장고가 많이 필요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제 입장에서는 어짜피 농가들 농사 지은 농산물을 제대로 팔아먹어야 되니까 이 문제를 두고두고 계속사업으로 할 수 있게금....

저희 과에서 하는 저온저장고는 일반 농산물이 아니고 과수만 해당되는데요.

아, 과수만입니까? 표고나....

...............(녹취불능).............. 추석사과로 면적이 많이 가버린다고 하면은 꼭 저장할 필요없이 고가때 빨리 내버리는 것이 더 좋은 점도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너무나 난립하면은 실지 조합에 있는 저장고는 활용도가 낮어지는 경우도 있고 해서 필요한 만큼 신청량을 연중받아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사과조합에 제가 알기로 크게 지어놓았거든요. 그런데 그쪽으로 가져다 넣지 안할려고 하더라고요. 자기것 자기가 할려고 하지. 다음 마지막으로 과수 농약대가 어떤식으로 지원이 되고 금년도 어떻게 어떻게 우리 군청에서 했습니까?

예.

어떤식으로... 몇 %로 지원이 되었습니까? 농약대가.

보조율은 소요액은 한 16%선입니다.

16% 전체 농약에...

예.

그러면은 그것은 우리군에서 직접 농가 통장에다 넣어 주었어요 아니면 조합으로 줬어요.

조합을 거쳐서.

조합으로.니까?

농가별 정산을 봤습니다.

아무튼 과장님께서 여러 가지로 많은 업무에 시달리겠지만은 어떻게 되었든지간에 장기적으로 보고 사업을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명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더 질의할 의원 안계십니까? 정대현의원님 질의하여 주시죠.

양해도입니다. 우리 과장께서 산림행정하시느랴고 칭찬도 많이 해주긴 해줘야겠어요. 아까같이 여기 보니까 국비를 가져다가 우리 군비 손안대고 불과 몇%로 안 보태고 지금 장수군의 76% 산지를 개발하고 소득을 거기에서 얻는데 많은 역할을 하고 계신다 하는 점에서는 칭찬을 안 드릴수가 없고 묻겠습니다. 1페이지를 한번 보세요. 1페이지 조림사업 2002년도 추진실적을 보면은 물론 보고서하고 이 시점에 와서 세부계획 추진실천계획하고 안 맞을수는 있어요. 2003년도 예산을 가지고 따지자고 하는 것은 아닌데 여기 보면은 2002년도 사업량 추진실적을 보면은 294㏊ 985천본을 작년에 나무를 심었어요. 그런데 보고서에는 공교롭게도 11월달의 보고서는 984천본으로 되어있고 여기는 5본으로 되어 있어. 1,000본이 틀려. 985천본인에 말하자면 984천본인데 여기는.... 이게 어떻게 된 거요? 프린트가 잘못된 거요 숫자놀음을 우리 장수군청 직원들은 10,000개도 왔다갔다하고 1,000개도 왔다갔다 하니까 어떤 것인지를 잘 모르겠어. 그리고 그 밑에 사업비도 보면은 11월달 보고서에서는 8억9,700만원은데 여기는 10억7,300만원으로 되어 있어. 이것도 물론 지금에 와서 결산을 해보니까 그런 것인지 사어비도 틀리고 본수도 1,000본이 왔다갔다 하는 것은 어떻게 된거요? 그것 한번 답변해 보세요. 시간도 많이 있으니까 얘기나 한번 들어보자고. 세상에 우리 군청에 공무원들은 사회에서 억억하니까 이제는 천단위, 만단위 정도는 왔다갔다해도 되기는 되겠어. 어떻게 된 거여. 세상에 보고서를 이렇게 해가지고 되겠어요. 정확하게 한번 얘기해봐. 보고서가 제대로 되야지...

그때 보고시점에 예산적인 차원이 있는 것 같은데 확인해서 별도 보고 드리겠습니다.

앞으로는 이런 보고서는 내지 말라고. 왜 천이 왔다갔다해. 그리고 사업비도 그런식으로 왔다갔다 해서는 되겠어요? 열심히 하면서 이런 것 사소한 것 때문에 기분 상하고 말하자면은 업무가 소홀해 진 거여. 그러니까 이 보고서라든지 사업을 보면은 불신가는 부분이 많다고 볼 수밖에 없는 거여. 죽으라고 일하면서 말여. 지금 산불 방지대책에서 무인감시카메라 1개소 1억5,000만원 이것 어디다 설치할려고 그래요?

팔동산에 한군데하고 다른 한군데는 아직 미정입니다.

아니 그러면은 여기서 우리가 가만히 앉아서 감지가 되어야 될 것 아녀. 설치만 해놓은 것이 아니라....

그러니까 신속한 대처를 할려고 하는데...

거기다가 세워 놓았다하더라도 말하자면 이것이 사무실에 앉아가지고 상황을 판단...

상황실을 설치합니다.

어디다가 상황실을... 산림과 상황실내에 상황실판을 만드는 거여 어디다 만드는 거여.

지금 공익요원사무실이라고 저쪽에 가건물로 있거든요. 2층에. 그쪽에다 구조를 고쳐 가지고 사무실이 없어서 우선 임시적으로 그렇게 하기로 했습니다.

거기다가 한다.

예.

그랬으면 제대로 알려줘야지. 그래야 말하자면은 상황판단실이 어디가 있는지 어디가 있는지도 내가 알지.

예.

자, 그렇고 6페이지 산림보호 보존에 있어가지고 푸사리움가지마름병 이것이 10㏊라고 하는 것은 위생간벌이죠?

예. 위생간벌 차원입니다.

위생간벌 차원에서 하는 거란말여. 이 사업이... 그런데 내가 걱정인 것이 지난번 보고서에서는 2㏊라고 되어있는데 10㏊여.

예.

그것도 말하자면 위생간벌한다고 해가지고 소나무를 베어낼 수 있는 소지가 커. 이거 위장해놓은 것 아녀.

이것은 육송이 아니고 이 푸사리움은 리기다 밖에 없어요.

푸사리움가지마름병이라고 해가지고 위생간벌 양을 늘려줄려고 도벌하라고 하는 것 아니냐.

이것은 리기다밖에 해당이 없어서 리기다 간벌할려고는 안해요. 베어가라고 해도...

그러니까 리기다가 아니라 푸사리움가지마름병이라고 하는 것이 리기다가 걸리는 것이 아니고 육송이 걸리는 것 아니냐고?

리기다에만 걸리지 육송은 없다니까요. 육송을 푸사리움이라고 베면 이것은 우리 임업인은 다 알아요.

아녀?

이것은 말도 안되는 소리예요. 송충이가 소나무,,,

다른 것은 다 양이 말하자면 사업량, 사업비가 줄어지는 과정들이 대부분인데 이것은 말하자면 2㏊를 계획을 세웠는데 10㏊로 늘어나는 것이 지금 말하자면 산을 그렇지않아도 나무를 베지 말아야 하는데 벨수 있는 근거를 만들어 주는 거여.

이것은 리기다밖에 안되니까요?

리기다가 되었든 무엇이 되었든 당초에 계획은 2003년도에는 2㏊를 해야겠다 했는데 몇 달 지나고나서 2㏊가 10㏊로 8㏊가 더 늘어났어.

우리 장수가 푸사리움가지마름병 위험지역으로서 사업량이 늘어났어요. 중앙에서부터. 이것은 2㏊를 안해줘도 좋아요. 우리는....

우리가 베어내고 싶은 생각이 없는데 거기가 10㏊를 하라고 그냥 거기에서 예산을 줘버린거 거여?

예. 그러니까 이것은 걱정할 것이 없어요.

왜 걱정할 것이 없어. 마구잡이로 베어내 버리니까 그러지.

이것은 산주가 안 베고 마구잡이로 벨려고해도 돈 들어가는 것이라 안 벤다니까요.

위생간벌사업 치고 제대로 정상적으로 위생간벌 해놓은 곳 있으면 나오라고 해요.

그것은 솔잎혹파리일 때 말씀이고 푸사리움가지마름병은 너무나 안 베어서 걱정이라니까요. 돈이 많이 들기 때문에 사업자를 시키면은 그 사람이 한주라도 덜 벨려고 걱정을 해요.

그 2㏊를 당초에 추진할려고 했는데 10㏊라로 늘어났으니까 그 부분은 과장님을 치하해야 겠네.

사업장을 보시면 잘아요.

과장 치하를 해야겠어.

우리 관내에 사업이 많이 와서....

많이 와서 우리 과장 노고에 대해서 다시 치하를 할게.

이것은 다시 가보셔도 돼요. 푸사리움가지마름병 현지는.

7페이지 우량소나무 보호림사업 6㏊ 물론 지역이 어느지역인가 내시적으로 확정을 하고 있는지도 모르겠고 보호수정비 3본, 정자목주변 정비사업 7개소 내가 이 얘기는 우량소나무에 보호사업에 해당되는 것인지 보호수 정비사업에 해당되는 것인지를 모르겠어요? 지금 노곡리 덕가리 같은 소나무 보호목으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해도 동문서답 앞으로 그것을 보호정비하는데 금년에 사업이 투자가 되는가?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봐요.

보호수로 지정된 나무중에서 보호수 정비사업이 시행되는 것인데 아직 노곡리 나무는 보호수로 지정은 한주한주로 하지말고 일제히 군내 대상이 될 수 있는 나무를 정해서 보호수 지정을 확대해서 한꺼번에 조사를 해서 일제히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그것 좋아요. 종합적으로 할 일이 있고 산별적으로 할 일이 있고 그것이 빨리 보호목으로 지정을 해놓았을 때 훼손되지 않고 그것이 정비가 되어서 어떤 볼거리가 된다든지 예를들어서 구경거리가 된다든지 그런식으로 해야 될 것 아녀. 그것을 한오백년 모아가지고 몇 년이 앞으로도 걸리겠다는 얘기여. 뭔 말여 지금.

그러니까 우선순위에 의해서 그거이 급하면은 감목으로라도 보호목 지정해서 사업도....

그러면 좋다 그 얘기여. 그러면 우리 과장이 그 나무를 봤을적에 급하지 않고 보호목으로 지정을 안해도 괜찮겠다라고 판단을 한 거여. 어떻게 된 거여.

우선....

그런 나무가 대한민국에 몇 본이나 있는가도 조사를 해본 일이 있어. 말하자면 장수에 이런 나무가 있으니까 희귀목이니까 홍보라도 만들어가지고 나무사랑하는 사람들이 보고갈 수 있도록 조치라도 해본 구상이 있냐고?

예. 구상중입니다.

참말로 답변이 너무나 좋아서.... 자, 그정도 해놓고 지금 상동마을이라든지, 성곡마을 산촌개발사업비를 보면 거의가 12억이란 말여, 그러죠?

예.

그런데 그것이 상황에 따라서 말하자면 그 마을의 동수에 따라서 사업비가 달라지는 것여. 그것이 왜.... 난 성곡마을도 안가보고 말하자면 상동마을도 안가본 것이 죄가 될련지는 모르겠는데 이것이 12억, 12억이라고 하는 것이 맞춤 말하자면....

예. 산림청에서 딱 몫지어 놓은 정해진 액수예요. 어느 산촌마을이나 똑같은 액수로.

대한민국에 12억만 주면은 너희돈 보태서 하던지 중간에 적당히 하고 말던지 그렇게 하란 말여.

예. 그 돈은 한정되어 있어요.

그것을 개선을 해.... 이건 말이 아니잖아. 크면 크고 작으면 마을 형성 자체가 작으면 돈이 덜 들어가야 되고 크면은 더 투자해야 되고. 그렇게 해야 좌우간....

그런데 산림청 당국에서 볼때에는 그런 예산세우기도 어렵고 서로 할려고 하기 때문에 12억만 주어도 서로 가져갈려고 하니까 나는 12억만 주니까 안 받을라요 하는 곳이 있으면은....

산림청장의 돈이 아녀. 국가 돈여. 국가 돈이고 또 그것이 그걸로 해서 산촌종합개발을 해서 그 지역에 소득이라든지 국가적인 차원에서 검토한 사항여. 그런데 너도나도 달란다고 해가지고 12억으로 못을 박는다. 그건 말이 아니잖아. 그래서 나는 우리 과장이 이런 부분도... 이건 말하자면 형평성이 맞지도 않아. 그리고 이건 국가가 할 수 있는 일이 아녀. 12억 줄테니까 너희가 이것 받아서 할테면 하고 말테면 말아라는 놈의 정책이 어디가 있어. 그래서 방향을 바꾸게 문을 두드려라 그걸 내가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 것여. 이것 과장 잘못을 탓하는 것은 아녀.

사업비를 더?

그러지. 아, 생각해보세요. 20호 사는데 12억 주는 것하고 50호 사는데 12억 주는.... 그 사업이 제대로 되겠냐고.

그런데 저나 의원님이나 같은 심정이지만...

그런데 과장은 그것 겁이나서... 나는 �窩� 받아먹는 사람이 아니고 나는 선출직이니까 걱정이 없는데 우리 과장은 국가로부터 공무원으로서 말하자면 국가에 거역된 얘기라든지 이 얘기하면 혼이 날까 싶어서 그 건의를 못하는 것 같아서 내가 가르쳐 드리는 거여.

예. 건의를 해봐서 조치를 한번 보겠습니다만은 하여튼 제가 판단....

아, 이것이 대체 똑같으네. 말하자면 국비도 8억4,000 이것도 그렇고. 1억8,000 1억8,000 이것 형평성에 맞지않고 그리고 어떻게 보면 조작품을 만들어 낼 수 있는 겁나는 사업여. 이게. 그것 잘못됐어요. 내 말이 틀린 것은 아닐 걸로 봐. 그 다음에 10페이지 그것도 참 묘한거여. 육림사업을 보면은 2002년도에는 여기 보고서에는 1,467㏊를 했다고 그랬는데 작년에 보고서를 보니까 2,467㏊ 여기도 천단위가....

아, 지난번에 보고할 때 오타 1자가 2자로 잘못되어.

그러면 지난번에도 그랬으면 이번에는 제대로 나와야지.

그러니까 1,467㏊ 이번에는 맞아잖아요.

지난번 것이 오타였다?

예.

나는 이것이 진짜인줄 알고 그것이 진짜고 이것이 또 천이....

그때는 오타가 났었어요.

그리고 그 밑에보면은 덩굴제거 신규ㆍ보완해가지고 말하자면 보고서하고 이번에 보고한 것하고는 예를 들어서 사업량은 똑같아. 300㏊ 그런데 사업비가 많이 줄었어. 그러면 사업비가 국가로부터 국비, 도비 지원이 줄어드니까 자연히 사업비가 줄어들었다 라고 하지만 문제는 뭐냐면은 300㏊를 이렇게 사업비가 줄어졌는데도 이 사업을 제대로 하겠느냐 그것이 걱정이 되어서 물어본 거여. 어떻게 생각혀. 응. 육립사업 봐봐요. 육림사업. 아, 여기 가지고 오면 그런 것 제시할 때는 더듬어 보지도 안 하가니.

예. 금년도 사업 단비대로 맞춰서...

그래 난 걱정이란 말여. ㏊수는 똑같데. ㏊수는 똑같은데 사업비가 말하자면 여기보면 그렇단 말여. 작년에 보고서를 보면은 덩굴제거 신규로 해가지고 1억430만7천원으로 되어있는데 여기는 8,200으로 되어있고 또 그 밑에 보완을 한 곳을 보면은 3,800인데 여기는 3,000만원으로 되어 있어. 그래서 나는 말하자면은 면적은 똑같은데 사업비가 이렇게 감이 되었으면 사업량도 줄어야 되지 않느냐. 여기도 검토 없이....

작년도 사업량은 500㏊로 되어 있을텐데요.

뭔 소리를 하고 앉았어. 여기 보니까 덩굴제거... 여기 와봐. 나는 거짓말을 안하는 사람여. 이것이.... 아, 예를들어서 인건비를 보나 모든것으로 봐서는 증액이 되어야 하는데 면적은 똑같은데 사비가 엄청나게 줄어버렸다고 하는 것은 이건 문제가 크다 그 얘기여. 어떤 것이 맞는 지를 모르겠어. 또 11페이지를 봐도 그래. 표고 2002년도 추진실적을 보면은 표고재배 시설이 사업량은 똑같아. 그런데 지난번에 보고서에는 1억9,040만원에 사업비가 되었는데 여기는 7,600이라고 하고 그 밑에 임산물 시설도 100㎡였는데 사업비는 7,000만원인데 2,821만원으로 되어 있어. 그래 이런 숫자가 전혀 안 맞는 거여. 어떤 것을 믿고 어떤 것을 긍정적으로 봐야 되는 거여? 그 밑에 표고재배시설도 말하자면 면적은 똑같은데 사업량은 줄어지고... 사업량은 똑같은데 금액은 이렇게 차이가 나는데 과연 그런 시설을 과연 할 수 있는냐. 그렇다라고 했을 때 이 보고서가 전혀 신빙성이 없고 문제가 있다 나는 그렇게 보는 거여. 내가 거짓말을 하는 가 거기 봐봐. 어떻게 생각해?

지금 의원님이 가지고 있는 사업비 자료가 지난번 보고서 낼때에는 융자 자부담까지 포함된 가격을 낸 것 같고 지금 이 보고서에는 사실은 융자, 자부담은 빼고 보조금만 제가 양식을 했거든요. 그래서 사업비가 조정된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은 우리 의사과 이것 자부담하고 보태가지고 이 사업비가 맞는가 나중에 자료를 받아가지고 검토해 보라고. 그 밑에 봐보세요. 11페이도 보면은 표고재배사 시설해가지고 사업량은 똑같은데 사업비가 차이가 난단말여. 과연 그렇게 해가지고 사업을 제대로 하겠냔 말여. 이것도 자부담이 빠졌단 얘기여? 말이 안돼. 정신 차려야 겠어. 이게... 하기는 기획실 자체도 바보같은 짓을 한 거여. 내가 참... 이 기획실... 우리 산림과만 혼내니까 기획실 바보같은 얘기도 한번 해봐야 겠어. 아이, 과장

예.

그리고 13페이지... 부의장님 좀 이해해주세요. 13페이지 사방사업 작년에 수해복구사업 이거죠? 2002년도 수해복구사업 아녀요?

아니예요. 이것은 별도예요. 사방사업 환경연구소에서 하는 거예요.

그런거요 이게?

환경연구소에서 별도 사업을 해요. 수해복구사업과 상관 없습니다.

아니, 난 그래서.... 그럼 내가 착각을 했네. 아, 그 밑에 14페이지 이것은 작년에 수해복구사업한 것이지?

예.

그래서 내가 이것을 뭘 물어보는거냐 하면은 우리 산림과에서 사업자를 미리 내정해놓고 이 사업은 어떤 사업자 주라고 압력을 넣은 일 없냐고? 경리계에다, 사업부서에다가.... 그런 것은 없어?

저희들이 그럴 일이 있습니까.

그럼 과장이 능력이 없구만. 압력 넣으면 다 주는 가보던데 왜 그 사업자 좀 챙겨주지. 왜 못했어.

저는 챙길 사업자가 없습니다.

나는 또 우리 과장이 압력 넣어가지고 몇건인가 다 해먹은 줄 알았더니 그것은 아녀? 능력이 없어. 압력 좀 넣어서 챙겨서 드리고 그래봐. 그리고 와룡리라든지 방화동휴가촌이라든지 조례를 개정해야 될 지난번 세입관계로 해가지고 차이가 있지요?

예.

3월중에나 조례를 개정할 계획여. 그대로....

그런데 의원님들이 돈으로만 따질 때 그것을 비율로 보니까 30%이상 40% 가까이 인상을 해야 세입을 맞추겠다라고 해서 작년도 기준으로 할때... 그런데 물가심의나 또 우리쪽에서 검토를 해보니까 한꺼번에 인상율은 여러 가지 부작용을 초래할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세입목표를 못하는 한이 있거나 다른 방법으로 손님을 더 끌어오는 노력을 기울여야지 일시적으로 조례 사용료만 올려서는 문제가 있다해서 어느정도 적정선으로 조정할려고 하니까 약간 고심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과장님 이렇게 생각을 해야 돼. 서울 어르신들은 싸구려 가서는 안 자. 물건도 싸면 안 사잖아. 예를들어서 200만원짜리 2,000만원이라면 들여다 봐도.

그런데 우리 와룡휴양림 현실적으로...

충분해. 충분하고 그것도 긍적적으로 생각을 했는데 전혀 기미가 없어서 내가 재 촉구를 하는 거여. 예를 들어서 입장료 문제만도 그러는 거여. 와룡리하고 방화동하고 어른과 학생, 아이하고 차이가 같은 수준으로 하라고 해가지고 그렇게 하게습니다. 2002년도 예산심의를 할때 그렇게 답변을 했었다고. 그런데 그것을 안하고 그대로 넘어 갔었고 또 지금 현재 호실사용료도 너무나 저렴하다 그 얘기여. 다 조사해 본바에 의하면 그려. 너무나 우리가 인심 팍팍쓰는 자치단체가 되어서는 안된다니까. 줄 것 주고 받을 것 받고 최대한 서비스 해야돼.

예. 가급적 현실화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그러나 한꺼번에... 물가심의를 거쳐야 하는 그런 문제는 있어요.

물가심의가 어디 서울 놈들이 와서 물가심의를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장수 어른들이 물가심의 하잖아. 심의위원들이 누구여. 그렇게 하시라고. 말로 여기서 떼우지 말고 확실하니 얘기하라니까.

제가 여기서 결정권이 있는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아니 그러니까 그렇게라도 해가지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하는 것이지. 물론 심의는 해야겠지.

저희들이 안은 올릴께요.

그렇게 하라고. 그렇게 추진을 할려고 해야지. 그리고 문제는 그런거여. 지금 19페이지를 보면 여기도 또 그런 거여. 방화동가족휴가촌 관리해가지고 2002년도에는 입장객수하고 입장료하고 차이가 난 것 같으단 말여. 그런 것 아닌가?

아니죠.

내가 좀 오버를 했나. 그건 그렇고 지금 장수사과단지가 목표가 2,000㏊인가요?

예.

2,000㏊를 가는 과정은 이제는 임야쪽보다는 전과 답쪽으로 그렇게 유도를 해야되고 그렇게 갈 수밖에 없단 말여. 그래서 내가 지난번에 이것은 우리 산림과 원예계에게 전문성을 갖고 계시는 그런 부서고 담당부서니까 내가 하는 얘기여. 물론 이것이 해발.... 무주하고 산서하고 지금 사과가... 무주 후지가 나오는 데가 해발 얼마고 산서가 해발 얼마인가요? 가만있어. 우리 과장이 모르면 신계장이....

신계장이 지금 교육중입니다.

해발이 얼마요?

해발 200 잡아요.

그러면 무주는 300쯤 될 것입니다.

300 그래서 내가 그런 얘기를 했다고. 면에 지난번에 순방을 하면서 팔공산자락 주변 말하자면은 올라와가지고 거기가 원흥마을인가? 그 위단위 정도는 그 주변무렵정도는 해발이 300정도가 날거여. 그래서 그 주변은 사과도 한번 검토해볼 필요가 있지 않느냐. 내 그런 얘기를 했는데 주무과장께서는 그 부분은 어떻게 검토를 하고 있는가? 검토를 해봤어요 안 해봤어요? 그냥 무조건 산서는 논농사나 짓고 사과지역이 아니라고만 생각할 것이 아니라 그렇게도 생각해봐야 된다 그 말여. 지금 우리사과가 장수지방 해발 400지역에서 나오는 것은 조생종으로서 히트를 치지만 지금 만생종 후지는 무주한테 뒤떨어지는 것이 그것이 해발 차이가 나고 일조량이라든지 여러 가지 그 문제로 사과가 경쟁을 못해. 빛깔도 그렇고... 태양열을 많이 받아야 되는데 이쪽은 그렇지를 못한단 말여. 그런다라고 하면은 대체작목으로서 그 주변에 말하자면은 산서 팔공산자락 주변정도는 그런 사과도 검토해볼 필요가 있지 않느냐. 나는 그런 생각이 든단 말여. 어때요? 그것 한번 답변해 보세요. 검토를 안해봤으면 내가 좋은 것 가르켜 줬으니까.

예. 그럼 무주쪽하고 해발높이도 보고 또 산서 원흥마을에서 누군가 선도농가가 있어야 되니까 한번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사과 저쪽에 천천에 시험포 묘목생산지 건물 구멍난 것 다 떼우고 금년에 사업 제대로 추진돼요? 그것 어떻게 된거요? 그 뒤에 옹벽에 축대랑 안 쌓을 것이고 해빙되면 완공을 다 하는가요 안 하는 가요?

예. 합니다.

그 손해보상은 누가 하는 거여?

그것은 수해낳을때...

또 수해비로 떼웠어. 그러니까 국가가 얼마나 바보노릇을 하냐고.

그때 수해가 났었어요.

그것을 완벽하니 했으면은 수해가 나더라도 그런 일이 없잖아. 주먹구구식으로 하다보니까 언덕 밑에다 집을 지으니까 구멍이 날 수밖에 없는 것이지. 이래서 국가 살림살이를 멍들게 만든다니까. 우리 장수군 돈은 해당이 안되니까 괜찮다. 배단지 조수피해 방지시설사업은 쇠말뚝 박아주는데 그 보조사업비다.

예. 망 설치비입니다.

망 설치. 과수 재배농가 농약대 지원 결산서 받아 보는가요? 작년에 5,760만원 지원해준 것 결산서 받아보니까 100% 다 사업비가 소진이 되었는가? 말하자면 쉽게 얘기해서 정산서 받아보면은.... 맞추기는 맞췄겠지만 그것을 제대로 받아 보냐고?

예. 그 농약에 20%도 안 되니까요. 우리가 지원하는 농약 사업량이....

나는 지원된 금액이 많으니까 하는 얘기여. 제대로 하고 있는가. 그래서 우리 과장님이나 계장님들 비롯해서 정말로 어떻게 보면은 그렇거든. 이것 백년대길을 내다보는 사업이란 말여. 산림사업이라든지 이것은. 또 산을 이용하는 사업은 금방 논 쳐가지고 벼심고 하는 사업장이 아니기 때문에 어려움이 많을 것으로 봐요. 그러나 정말로 거기에 몸을 담고 있다라고 하면은 이제는 과장님도 여기 장수에 온지가 3, 4년 되었는가는 모르겠어요. 그랬는데 종합적인 어떤 발전계획 마스터도 나와야 되고 또 이제는 두 번다시 산지개발을 한다든지 금년한해는 실패없는 한해가 되어야 되고 또 우리 과장님이하 직원들이 정말로 애쓰니까 그런 해가 되기를 내가 간절히 바랄께요.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 사회교대)

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의원 안 계십니까? 김종열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과장님께 한가지 주문을 드리려고 합니다. 어제 신문에도 났던데 무진장지역은 한방산업지역으로 만들어야 된다. 산악지대기 때문에. 그런 것이 있는데 우리 도로변이나 가까운데 조림을 하면서 약나무를 심을수 있는 그런 계획은 안 세워봤지요?

저희들이 국비 경제수로 조림할때는 약나무수종은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여기와서 그런 면에 고심을 해가지고 일부 큰나무나 묘목을 저희군에서 재량으로 살 수 있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느릅나무라든가 해서 그런 쪽으로 이미 진행을 조금 했고 가급적이면 할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경상도 어느군을 보니까 거기도 이런쪽으로 나무를 많이 심어가지고 약으로 활용할 수 있겠금 그것을 연구를 하고 재배도 하고 있더라구요. 과장님이 나무에 대해서는 잘 알테지만은 뿌시뽕나무, 헛개나무 덕유산에 있는 조각재나무라고 하는 가시있는 나무 그런 것을 육모장을 만들어서 우선 가까운 함양만해도 군청에서 권장을 하는 사업으로 하고 있던데요. 우리군도 앞으로 그런쪽으로 하면은 다른나무 심는것보다는 오히려 돈 되는 것이 빠르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드는데요. 그런 쪽으로 연구를 해보십사 하고 주문을 한번 드리고저 그러는데요.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더 질의할 의원 안 계십니까? 제가 몇 말씀 드려보겠습니다. 12페이지 임도관계를 우선 여기를 보면은 임도보수 예정지 선정 2월달부터 8월달까지 6개월에 걸쳐서 조사를 한다고 되어있는데 이것 장기적으로나 중기적으로 혹은 무슨 계획이 없어요? 연차적인 계획이...

5개년계획에 맞춰서 해가고 있습니다.?

맞춰서 해가고 있어요. 그리고 사고이월된 것 천천 와룡지구 임도내는 것 있지요?

예.

그것은 현재 잘 진행하고 있어요?

예.

알았습니다. 그 다음에 15페이지 봅시다요. 운영관리계획에 대부료 및 사용료 부과 이렇게 죽 있는데 2002년도 것 말입니다. 작년에 대부계약이 꽤 많이 이루어 진 것으로 제가 자료를 하나 가지고 있는데 작년에 대부계약을 한 신규 계약건수와 재계약건수와 그 금액을 저한테 서면으로 제출해 주세요.

예.

여기서 정식으로 요구한 것이니까 기한은 많이 잡지말고 회기내에 내라고는 안할테니까 다음주에라도 범위내에서 하나 제출해주시기 바라겠고 다음에 배단지 조류피해 방지시설 지금 사업량이 22㏊라고 했는데 22㏊가 산서에 배 심어진 면적의 몇 %쯤 되는가요?

성과면적.

어린 것 말고요. 새로운 것 말고는 그 ㏊다. 그러니까 거의 다 들어갔다.

그럴꺼예요.

예. 그 다음에 그것도 내년도이라도 계속사업으로 한번 해주시길 바라겠고 다음에 보고서 수치가 안 맞는다는 얘기는 공무원들이 공문서가 기초인데 이 보고서를 가지고 군수한테 한번 보고를 했을 것 아닙니까?

예.

그런데 그때도 또 이렇게 서....

그런데 지난번 보고서하고는 사업량이 조정되고 단비가 조정되어서 사업량과 사업비는 약간 조정이 되어서 그때 초기에 보고를 드릴때는 우선 그런 식으로 보고를 드리고 최종 확정된 세부계획은 이것은 최종결과된 이 보고서를 가지고 중심을 잡으셔야지 지난번 것하고 대비를 하면은 틀릴 수밖에 없어요.

그렇게 답변을 하면 안되고 2002년도 보고서는 맞아야 된다 그 말여. 2002년도 보고서는 맞아야되고 2003년도 계획안이니까 그러니까 그것은 이해를 해. 그리고 아까 말한대로 사업량은 같으면서 사업비가 줄어졌다라고 하면은 그것은 부실하게 될 수밖에 없는 것여. 게 등에 소금을 칠 수밖에 없어. 그래서 내가 그걸 물어본 거란말여.

강의원님이나 양의원님 저까지 여러분들이 수치관계를 얘기하는데 하여튼 공무원들이 공문서를... 산림과 직원들은 외근을 많이해서 체질화가 안되어 있는지 특히 더 작년에 감사때도 제가 지적을 해서 서류를 왔다갔다 회람을 시켰드리고 한 일이 있는데 보고서 같은 것은 신중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더 질의하실 의원 안 계시죠? (『없습니다』하는 의원있음) 더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산림과소관 2003년도 주요업무 세부실천계획 보고에 대한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보건의료원소관에 대한 2003년도 주요업무 세부실천계획을 청취해야할 순서입니다만 준비를 위하여 15분간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3시 55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김흥섭 부의장 김홍기 의장과 사회교대) 다. 보건의료원 소관

자리가 정돈되었고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보건의료원소관에 대한 2003년도 주요업무 세부실천계획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박찬희 보건의료원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의료원장 박찬희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김홍기 의장님! 그리고 김흥섭 부의장님을 비롯한 여러의원님들께 먼저 감사와 경의를 표합니다. 또한 오늘 이렇게 저희 보건의료원 2003년도 주요업무 세부실천계획을 보고드릴 수 있게되어 이 자리가 매우 의미있는 자리라고 생각되어 집니다. 하루의 계획은 아침에 세우고 한해의 계획은 연초에 세우라는 말이 있듯이 저희 보건의료원 2003년도 실천목표와 계획을 이후에 보고드릴 내용으로 세웠사오니 고명하신 의원님들께서 심도있게 검토해주시고 지도 편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잘된 점은 격려해 주시고 잘못된 사례는 지적하여 주신다면 큰 힘이되고 약이되어 효율적인 보건사업행정이 이루어질 것으로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세세하고 자세한 보고가 이루어 질 수 있도록 차용수 보건사업과장이 직접 보고를 올릴 수 있도록 양해하여 주시기면 고맙겠습니다. 끝으로 의장님과 의원님 가정에 행복과 건강이 함께하기를 기원드리면서 인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방금 의원장님께서 정말 좋은 내용을 싫어가지고 업무에 대한 자세가 있는 것 같습니다. 특별하게 의원님들이 세심하게 살펴보셔 가지고 의료원이 건전 운영될 수 있도록 함께 협조하는데서 많은 고견을 내놓으시기 바랍니다. 차용수 보건사업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사업과장 차용수입니다. 보건의료원 2003년도 주요업무 세부실천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기구 및 정ㆍ현원 현황, 2003년도 주요업무 세부실천계획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과장님, 간단간단하게 요약해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기구 및 정ㆍ현원 현황은 지난 업무보고시와 동일하므로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고드릴 목차 역시 생략하겠습니다. 다음 1페이지입니다. 먼저 보건의료 서비스 향상입니다. 공공보건의료기관 15개소, 진료인력은 약30명이 되고 진료지원은 간호사를 포함해서 35명이 있으며 보건의료사업 추진인력은 약 30명으로서 총 95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세부추진계획으로는 민원실에 매일 안내 도우미를 운영하고 의료원 이용안내 스티커를 10,000매를 제작해서 배부할 계획이며, 65세이상 노인 진료비 지원은 5,357명에 대해서 뒤에서 별도로 보고드릴 계획입니다. 친절봉사교육은 매월 자체 수시교육을 실시하고 지소ㆍ진료소도 매월 지도점검을 실시하며 의료원 환경정비를 위한 내부 도색은 봄에 실시토록 해서 적극적인 의료서비스 제공으로 찾아서 도와주는 복지행정 구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보건의료 정보화 추진입니다. 관내 대상 6개소해서 보건지소까지 포함해서 의료원내 LAN사업비가 1억3,400만원이 확보되어 있고 의료원 보건지소간 WAN망은 현재 미설치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세부추진계획으로는 의료원내 LAN망은 2월까지 설계 및 복지부 승인을 득해서 3월중에 시설을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의료원과 보건지소간의 WAN망은 농어촌의료서비스사업으로 지원신청은 1월말에 했습니다. 약 사업비가 1억원정도 되는데 기대효과로는 의료정보 신속이용 군민 편익을 최대한 증대시키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계북 보건지소 현대화 추진사업입니다. 어전리 865번지에 103평의 규모로 총사업비 4억7,397만원이 책정이 되어 있습니다. 지난 7월 18일날 착공을 해서 현재공정 70%로 3월초에 재착공하여 4월중에 입주토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문제점으로서는 신축공사가 끝나고 나면은 조경 및 토목공사비가 약 3,000만원정도 소요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추경에 반영하여 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다음 4페이지입니다. 궁양 보건진료소 현대화 추진입니다. 계남면 궁양리 186-2번지에 42평규모로 해서 소요예산은 1억8,100만원정도 됩니다. 2월까지 지적공부를 정리하고 농지전용, 지목변경, 설계 및 사전심사는 3월말까지, 4월까지 는 복지부 승인을 얻어서 5월중에 착공하여 10월중에 입주토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전염병관리입니다. 사업개요를 보시면 취약지 방역소독과 예방접종, 질병 모티너망 운영, 표본감시 의료기관 운영 등이 있습니다. 하계방역 비상근무는 5월에서 9월까지 실시를 하고 취약지 및 마을권 방역소독은 주1회 이상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질병 모니터망은 65명을 위촉해서 운영을 하고 보균자 체변 488건, 예방접종은 대상자별로 연중실시하며 건강한 여름나기 켐페인을 7월중에 실시해서 각종 전염병으로부터 군민건강 보호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조기 암 검진사업입니다. 유방암, 자궁암, 위암, 간암 4종에 약 1,287명에 대해서 건강검진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검진시기는 연중이 됩니다. 검진대상자는 건강보험 소액납부자라든가 의료급여수급대상자 등 지침에 의한 자를 대상으로 해서 남원의료원에 2개소를 중점 검진기관으로 지정을 해서 읍면 순회검진내지는 개인별로 검진기관을 방문해서 검진토록 해서 암질환의 조기발견으로 의료비를 절감시키는데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금연사업입니다. 관내에 절대금연시설 및 금연구역이 84개소가 있는데 절대금연시설이 39개소, 금연 및 흡연구역이 45개소, 담배 소매업소 158개소가 있습니다. 금연교실을 분기별로 1회씩 4회 운영하는데 1회는 1월중에 서장님을 포함해서 6명이 금연교육을 4일교실을 이수를 한바 있습니다. 그 다음 금연의 날 행사를 5월 30일에 실시하고 금연구역 지도점검, 흡연예방교육 1,000명정도를 실시해서 금연에 따른 사회적 공감대 형성을 통한 군민 금연분위기를 확산시켜 나가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한샘병 관리입니다. 대상질환은 결핵과 한센병인데 관리환자는 약 56명입니다. 결핵환자가 41명, 한센병이 15명이 있습니다. 신규환자 등록을 금년에 25명을 하고 가족검진, 객담검사, 비시지 예방접종, 주민 이동검진 등을 실시할 계획이고 한센병 관리로서는 환자 진료 및 투약을 6회에 걸쳐서 15명에 대해 실시를 해서 만생병 관리에 만전을 기하여 안정된 치료로 양성화 방지에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가족보건사업입니다. 선천성대사이상검사 및 사후관리는 7일이내의 신생아를 대상을 실시하고 임산부ㆍ영유아 건강진단은 임부 등록시 실시를 하며 선천성태아기형아검사는 임신 16주～18주의 임부를 대상으로 실시하며 어린이 건강검진은 3～6세의 취약전 어린이를 대상으로 적정시기에 관리토록 하고 영유아 건강관리로 평생건강을 확보토록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접객업소 관리입니다. 대상업소는 식품과 공중접객업소 해서 423개소가 관내에 있습니다. 시설 및 환경위생정비는 대상업소를 3월중에 선정해서 4월달에 시설개선을 추진토록 하고 위생검사 및 자율지도를 연2회 실시하며 영업자 및 종사자의 위생교육을 1회 실시하고 전문요리 강습회를 향토음식업소 업주 및 일반음식점 업주 등을 대상으로 2회 실시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퇴ㆍ변태 불법업소 지도단속을 월2회이상 수시로 실시하고 향토음식 품평회는 10월 논개제전행사시 1회 실시토록 해서 접객문화 개선으로 위생수준 및 고객 서비스 향상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군민건강 유해식품 근절입니다. 관내 대상업소는 제조업소, 유통식품 판매업소를 포함해서 138개소가 있습니다. 식품 제조ㆍ가공업소 지도점검은 2회 실시하고 국민다소비식품 소거검사는 120개품목을 실시하고 명예식품감시원 2명을 활용해서 같이 철저한 감시를 할 계획이고 유통식품 판매업소 지도점검도 수시로 실시할 계획입니다. 위해요인의 사전 차단으로 안전식품 제공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의ㆍ약사업무 관리입니다. 관내 의료기관 11개소를 포함해서 약업소 20개소, 안경업소 3개소가 있습니다. 의ㆍ약사 지도점검을 정기 지도점검을 1회 실시하고 앵속 및 대마 합동단속은 6～7월중에 실시할 계획입니다. 부정ㆍ불량의약품 불법유통 확인단속은 수시로 실시해서 부정 의약무 행위 근절로 의료서비스를 향상시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진료지원 관리입니다. 6개과 9실의 진료과를 실별로 관리를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진료용 의약품 및 소모품 관리는 3월중에 단가계약을 체결해서 수시로 구입 관리를 할 계획이고 병원세탁물 및 감염성 폐기물은 주1회 위탁 수거처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입원실 및 응급실 진료를 연중 운영하며, 산전관리를 우리 의료원에서 7회이상 받은 사람에 한해서는 약5만원상당의 출산준비물을 군에서 제공토록 하겠습니다. 전산화사업이 완료되면 신속한 보험료 청구로 수납기간을 단축시켜 나가서 보건의료 서비스 제공으로 질병관리 및 삶의 질 향상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건강검진사업입니다. 금년에 40세이상 홀수년생 약1,000명을 대상으로 검진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군 수입은 1인당 2만2천원정도해 가지고 약 2,200만원정도 군 수입이 되겠습니다. 마을단이 단체로 수검받고자 하는 마을에 대해서는 보건의료원 29인승 차량으로 수송지원을 월5회이상 해드릴 계획으로 있습니다. 각종 질병의 조기 발견 및 사전예방으로 건강에 대한 자신감을 고취시켜 나가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구강보건사업입니다. 치과는 우리 의료원과 산서ㆍ번암ㆍ천천에 3개소가 개설이 되어서 총 4개소가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금년에 구강검진 및 교육을 약3,000명정도 실시하고 불소용액양치사업 1,46명, 치아홈메우기, 물소겔 도포, 노인의치 무료보철사업은 약10명정도의 혜택을 드릴 계획으로 있고 6.9제 행사를 실시하며 노인 및 장애인 복지시설을 방문해서 구강관리를 실시해드릴 계획입니다. 건강한 치아관리로 구강질환 사전 예방 및 진료비 절감에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정신보건사업입니다. 현재 우리 의료원에 등록된 환자가 152명이 있고 사업비가 약 2,800만원 있습니다. 정신질환으로 등록된 환자 61명에 대해서는 사례관리를 실시하고 정신건강 증진교육을 4회 실시할 계획이며, 가두캠페인, 주간재활프로그램 운영, 정신재활체육회ㆍ야유회를 봄ㆍ가을 2회를 실시하고 진료비 지원은 총57명, 정신가족모임 지원은 2회를 실시할 계획이고 간질환자의 기초검진 1회, 정밀검진 2명에 대해서 실시를 함으로서 정신질환자에 대한 편견해소로 인간으로서 존엄과 가치를 보장시켜 나가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가정방문 진료사업입니다. 관리대상은 저소득층 거동불편자, 만성퇴행성 질환자, 사회복지시설 입소자 총 91명을 대상으로 담당인력 의사를 포함해서 2명이 실시할 계획입니다. 등록환자에 대해서는 월1회 방문 및 전화상담을 실시하고 진료, 투약, 상처치료, 재활운동 등 가족상담, 보건교육 등을 실시해서 찾아가는 의료서비스 제공으로 군민의 삶의 질 향상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퇴원환자 사후관리입니다. 우리 의료원에 30병상중에 임상과장이 6명이 있고 환자수는 366명이 작년도에 이용을 하였습니다. 세부 추진계획으로는 입원실 간호사가 전화방문 관리를 퇴원 1주일내에 실시를 해서 필요한 치료정보를 제공하고 독거노인 등 취약계층에서는 정기적인 안부전화를 실시하므로 퇴원후에도 관심을 가지고 있다는 친밀감을 조성하고 의료원의 이미지 제고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특수시책사업입니다. 건강지킴이 담당제를 금년에 시행하겠습니다. 가정방문 건강상담 및 의료원 이용안내를 위해서 진료안내 스티커를 10,000매 제작해서 배부할 계획이며, 가정과 의사를 연계 주치의제의 가교역할을 하고 긴급환자 발생시는 진료상담을 통해서 의료원 치료 가능자는 래원을 유도하고 전문의료기관에 치료안내를 성실히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세부추진계획으로 스티커 제작은 10,000부를 이미 제작 완료해서 각 가정에 배부를 하고 있습니다. 의료원의 이용안내 전단은 2,000매를 제작해서 작년에 배부한바 있습니다. 주민건강 상담카드를 작성해서 활용토록 해서 활용토록 해서 친절하고 적극적인 안내로 신속의료시혜를 드리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노인 진료시혜입니다. 65세이상 노인 5,357명을 대상으로 의원님들께서 작년에 5,000만원 예산을 세워주셨기 때문에 금년 1월 1일부터 시행에 들어가 있습니다. 의료원을 이용하는 65세이상의 노인의 외래진료비중 본인부담금은 전액 지원을 해드리고 있는데 1월중에 457명이 이용을 해가지고 143만5천원을 지원해 드린바 있습니다. 보건의료원 이용 활성화 및 노인 보건증진에도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03년도 보건의료원의 주요업무 세부추진계획을 보고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차용수 보건사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의원님들의 질의 순서입니다만은 잘해보겠다라고 하는 그런 내용이 실린 가운데 보고가 되었습니다. 가능하면은 좀 줄여서 얘기를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강태순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숫자에 노이로제가 걸렸는가 1페이지를 보면은 65세이상 의료원에서 5,357명인데 이게 그저께 문화복지과, 기획감사실 통계를 보면은 세군데 전부다 틀려. 우선 기획실 것 빼놓고라도 문화복지과 것은 65세이상이 5,428명인데 5,357명 같은 데서 통계를 같이 잡고 일을 해야될텐데 3군데가 전부다 닭발이니 말여. 이것 좀 맞춰서 계획을 세우던지 그렇게 해주세요. 보건의료원 정보화추진이 LAN 확보 이것 근로리 통신망이죠?

예. 그렇습니다.

왜 전산통신망은 같이 할때 안되었어요? 예산 확보가 안되어서 그래요?

예. 작년에 의원님들이 예산을 세워주셔서 금년에 가고 봄에 집행을 하고 1월달에 다시 원거리 통신망을 신청했습니다.

그러니까 원거리 전산망을 신청했는데 왜 여기에서 도비는 빠졌어요? 1억원중에서 저 위에 있는 근거리전산망 라인사업은 국도비가 다 들어있는데 왜 이것은 도비는 빠졌냐 이런 얘기여.

국비중에 도비까지 포함되어 있습니다.

간단하니 몇가지만 더 물어볼께요. 숫자 틀린다고 하는 것은... 당초 궁양보건진료소 현대화 추진 규모는 35평인데 42평으로 늘렸구만요?

복지부기준은 35평인데 조금 진료원에 숙소까지 마련이 되어야 되기 때문에 비좁습니다. 그래서 군비를 조금 보태가지고...

5페이지를 보면은 진료모니터 운영에서 모니터인원이 왔다갔다했는데 지난번에는 69명인데 65명으로 되어있고... 내가 지금 알고싶은 것만 여기서 내가 지적을 할께요. 메모를 했다가 나중에 고치더니 그리고 보균자 채변도 지난번에는 420건인데 488건 이것은 그렇다 치고 여기 넘어가면서 보면 사업비가 없어. 전염병 관리도 사업비가 얼마가 있는지 몰라. 그래서 지난번 것을 찾아보니까 1억2,288만9천원으로 되어있고 그 밑에 6페이지도 그래. 6페이지도 그 사업계획을 찾아놓은 것을 보면은 이렇게 차이가 나게... 그래도 아무리 사업비가 확정이 안되어서 차이가 난다고 봐도 11월달에 한 것은 유방검진이 514명인데 그때 계획서를 낼 때 290명 냈고 또 한두건 틀린 것은 상관 안해요. 위암검진은 530명인데 515명 냈고 또 간암검진은 111명인데 380명 내고 이게 참말로 왜 그렇게 내냐 이거여. 그 대상자는 조사되었을 것 아니냐 이거여. 한두사람 차이나지. 왜 갑자기 몇 십명이 불었다 줄었다 이러냐 이런 얘기여.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은 국도비가 포함이 되기 때문에 중앙에서부터 도에 배정을 하고 도에서 다시 우리 의료원에...

가만히 있어봐. 돈에다 맞췄다 이 말여? 사업비가? 그러니까 암환자가 100명이고 20명이 있다하더라도 사업비다 맞출려니까.....

그렇습니다. 도에서 금년에 몇 명하라고 책정되어서 내려오기 때문에....

아, 책정해서 내려오니까.

그렇습니다.

그 실질적으로 조사된 것은 없어요?

네. 전체적인 통계는 없어도 내려온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우선순위를 가려가지고 책정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혼자 많이 한 것으로... 이것도 사업비가... 뭔 사업을 할려면 반드시 사업비가 계산이 되어야 할텐데 조기 암 검진사업도 사업비가 없어. 이 밑에 금연사업도 그렇다면 다른 것은 도에서 지정해서 내려왔다고 치자 이 말여. 먼저 절대금연시설은 고정되어 있을 거여. 지난번 21개소에서 39개소로 늘어났고 물론 그 해에 규칙이 변경되었다거나 강화되어서 늘어났는지는 몰라. 그렇다면 담배소매업소 같은 것은 별로 변동이 없어야 할 것 아니냐 이거여. 지난번 188개에서 158개 이것은 무슨 자동판매기로 뺐다 보탰다 그래서 그러는가? 이것도 사업예산이 업어요. 단위사업이 있으면 단위사업에 따른 사업예산을 놓고 얘기를 해야될텐데 이것도 없고 접객업소도 그래. 이것은 거의 고정되었을 거다 이거여. 대상업소 지난번 431개에서 423 식품접객업소는 조금 틀렸다고 치자. 이것도 순 틀려. 그리고 사업비도 없고.... 지난번 것에다 맞춰서 얘기를 하자면 한도 없고 지난번 국민건강 유해식품 근절해서 3개항목이 있었는데 이번에 3개항목을 쏙 빼버렸어. 즉석판매 제조가공업소 53개가 있었는데 그 항목은 쏙 빠졌다 이거여. 그런 것은 안해도 되는가? 그 다음에 쭉 내려와서 이것도 사업비가 없어. 신고하면 보상금 줘야할 것 아녀. 부정불량식품신고 운영 국번없이 1399번 운영신고하면 그냥 신고하지는 안 할 것 아녀. 신고하면 보상금 있어요.

예 있습니다.

얼마씩 줘요?

최하는 1만에서부터 30만원까지도 있습니다.

면단위 약방은 어디로 속해요? 의ㆍ약업소에 어디로 속해.

약업소

하나만 더 해야겠네요. 가정방문 진료사업 이렇게 되어있는데 거기에서 수양원에 있는 사람이 32명인데 당초 처음에 했을때는 11월달에는 34명을 보고했어요. 그런데 문화복지과 했을때는 31명이다 이거여. 31명중에서 실비를 낸 사람이 2사람이다 이거여. 그러면 여기는 32명으로 되어있는데 여기서 내가 왜 짚고 넘어갈.... 거기서 종사하는 사람이 있잖아요. 의료원에서 가서. 간호사가 없어요?

종사하는 사람은...

거기서 말하자면 의료보조를 하는 사람 그런 것은 없어요?

저희들은 출장만 나가고요 거기 자체적으로 한사람 있습니다.

그러면 이것은 어떻게 파악해서 나온 숫자예요. 담당은 있을 것 아녀. 전체적인 통계는 없어도 내려온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우선순위를 가려가지고 책정을 하고 있습니다.

문화복지과에 저희들이 물어봐서 숫자를 책정한 것이고요.

문화복지과 자료를 받았어요. 받았는데 내가 메모까지 해놓았어요. 31명이 있다가 그날로 해가지고 1명 플러스해가지고 그래서 32명이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것도 사업비가 하나도 없어요. 이것도 노인건강 진단 마지막 페이지 21페이지 아까 그 얘기요. 5,428명, 5,327명 틀린게.... 이상입니다.

예. 다른 의원님. 정대현의원님 질의하십쇼.

김흥섭 의원입니다. 3페이지 계북보건지소 조경 및 토목공사비 3,000만원인데 지금 일부가 사업비 계상변경이 안되었던가요? 제가 수치는 잘 못 외우고 있는데....

현재 건축비만 되어있고요. 이것은 건축이 끝난다음에 해야될 부분이라서 아직...

그러니까 작년 언젠가 얘기만하다 넘어갔던가요?

예. 계남은......

아니, 계북 것. 3,00만원이 작년예산에 계상되어 있어요? 금년예산에?

안되어 있습니다.

안 되었다.

추경에 저희들이....

그때 뭔가를 한 것 같은데.

계남을 했었죠.

계북 얘기를 제가 했었는데. 뒤에 수해관계는 수해복구로 하고 그런 얘기까지 내가 했는데. 하여튼 그러면 제가 착각을 했는지 모르고. 13페이지 한번 보세요.

그것 지나가기 전에 지금 그렇게 추진이 되고 있어요. 거기 가게하나 있잖아요? 거기를 군에서 매입을 해가지고 주차장하고 아무래도 면적이 클 것 같으면 거기에다 주차장 및 조경을 조화롭게 할려고 추진을 하기 위해서 지금 현재 예산이 3억 섰는데 도에서 또 1억이 더 내시가 되었데요. 그래가지고 4억을 가지고 추진을 할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전체적인 틀에서 조화롭게 배치가 되고 조경이 되고 해야지 의료원에서 거기만 별도로 하면은 전체적은 측면에서 문제가 될 수도 있으니까 예산을 확보하더라도 그 속에 포함을 해가지고 같이 시설이 되어서 배치가 잘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야 될 거예요.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의장님, 거기에 대해서.... 부의장님 누가 하다가 그랬어요?

예. 하세요.

거기 위치를 내가 설명드리기 위해서 그러는데 바로 건너편에 지금 노래방도 있고 그전 다방자리 스라브건물 있잖아요. 지난번에 우리 계북면에서 주차장으로 하는 것을 지금 보건지소 뒤쪽 그 논을 생각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우리 건설과의 기술진들이 와서 보고 거기는 터도 좁을뿐만 아니라 우리 보건지소쪽으로 다니는 진입로가 좋지않고 또 국도쪽으로 진입로를 하면은 교통사고 위험성이 있어서 안좋겠다 그러면서 보건지소 짓는 앞에 거기를 해가지고 그쪽 냇가에 있는 논까지 전부다 구입을 하면은 예산은 그 예산 가지고 될 수 있는 예산이 확보되었으니까 그렇게 하면은 주차장으로서의 가치는 말할수도 없이 좋고 그렇다고 하는데 다행이도 얼마전에 돈이 추가로 오고 했으니까 나중에 바로 그 앞이니까 주차장시설을 하면서 같이 조경사업이나 모든 것이 같이 이루어지도록 그렇게 한번 연구를 해봐요.

그러면 저희들은 더욱 좋습니다.

그렇게 한번 해봐요.

다음 13페이지 이것 몰라서 물어보는데 안경업소는 무엇을 지도를 하고 단속을 합니까?

부당요금이랄지 전반적인 운영에 있어서 저희들이....

보충설명 드리겠습니다. 안과의사의 처방을 받고 장착하는 콘텍트렌즈랄지 그런 것이 있습니다. 임의대로 안경업소에서 장착할 수 없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 것들이 있고요. 그 다음에 운영상의 지도감독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이해가 되겠네요. 다음에 14페이지 전산화운영 신속한 보험료 청구로 수납기간 단축 그 다음에 돈이 1억7,724만원 이렇게 해놓았는데 전체를.... 우선 이것이 지금까지는 수작업으로 했다는 얘기요? 14페이지 기대효과 위에. 전산화운영 신속한 보험료 청구로 수납기간 단축 소요예산은 1억7,724만원.

이것은 전산화사업비 그것만이 아니고요...

그러면 지금까지는 수작업으로 했느냐....

진료통합프로그램이 있기는 있습니다.

그런데요?

1억7,724만원은 진료의약품이랄지 병원세탁물, 폐기물 수거료랄지 모든 것이 포함된 것입니다.

포함이 된 거이다. 나는 전산화운영 신속한 보험료 청구로 해서 보험료 청구로 이렇게 많이 쓰여지나.... 예. 알았습니다. 내가 이해를 잘못했고 그 다음에 18쪽에 가벼운 것 하나 물어봅시다. 가정방문 진료사업에서 91명을 한다고 그렇게 되어있는데 같은 수양원 얘기는 나왔습니다만은 저는 다른 것을 물어볼께요. 진료대상 환자수가 91명 이런 줄이 있지요? 그런데 진료만하고 만약 약을 주어야 할 경우에 투약은 어떻게 하는 거예요?

투약까지 같이 하고 있습니다. 의사하고 간호사하고 나가가지고 상처 치료는 물론이고 약이 필요하면 약도 주고...

혹시 또 의약분업 때문에 그분들이 누가 사러오고 처방전만 가지고 오는가 싶어서 한번 물어보는 거예요.

아니예요. 약까지...

그렇게 편리를 봐주시면 잘한 짓입니다. 다음 20페이지 주치의제도 말예요. 지금현재까지는 성과가 있다고 봐야해요 어떻게 된다고 봐야해요? 가정방문상담, 의료원 이용안내는 물론이고 가정과 의사연계 주치의제 한번 치료를 받으신분들은 계속 방문을 하신다든가 해서 관심을 가져준다는 그런 뜻인지....

예. 그렇습니다. 지금 우리 대한민국에 23개 임상과가 있는데 가정의학과라는 것이 있습니다. 선진외국에 가정주치의제를 도입하기 위해서 설치한 과인데 한국에는 아직 정착이 안되고 실패한 캐이스인데요 저희들이 장수지역에서 우리 의료원의 의사들과 연계를 맺고 내 과가 아니든 기든 상담을 해주고 또 타 과에 해당이 되면은 컨설트 다른데다 의뢰를 해주고 하는 역할을 말합니다.

의장님, 이상입니다.

예. 김종열의원님 질의하십쇼.

예. 다시 계북 보건지소가 4월중에 입주예정이라고 했는데 거기에 입주하게 되면은 지금 우리 어디고 그렇지만은 우리 주민들이 제일 원하는 것은 치과인데요 치과는 도저히 안 된다고 내 그런 얘기를 지난번에 한번 들었었는데요. 치과가 안 되면은 그 나머지 과목은 몇 개가 들어오는가요?

우리 5개 보건지소중에 현재 3개소가 치과가 들어가 있는데 확실히는 아직 말씀드릴수는 없습니다만 4월달에 배치가되면은 치과의사가 여자로만 배출이 되어가지고 점점 줄어드는 현상이 있어서 어려울 것 같은 그런 생각은 듭니다. 치과가 안되면은 한방과라도 설치를 할 그런 방안을 가지고 있습니다.

지금 어디고 그렇지만은 노인들이 많으니까 치과가 안되면은 한방과라도 꼭 들어올 수 있게 해주십사 하고 부탁말씀 드리고 싶고 5쪽 전염병관리 취약지 방역소독이라고 해놓은데요 여기 어느지역을 취약지 방역소독이라고 봐요? 이것 전체가 다 소독 대상지역이 아닌가요?

전체가 다 맞는데요. 저희들이 편의상 읍면 소재지권에 대해서는 우리 의료원에서 직접 직영을 하고 그다음에 마을권은 면마다 소독인부임이 서있기 때문에 그 분들이 순회하면서 소독을 하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하수구랄지 이런 취약지역은 별도로 의료원에서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번 얘기가 된 것입니다만은 어제도 자치행정과 과장님하고 계장님을 직접 만나 얘기를 들어봤습니다만은 양악 보건진료소 직원 배치문제요 거기에 오는데 어느선까지 자격을 취득해야 그 장소로 올수 있다면서요? 그냥 일반간호원은....

간호사가 6개월 직무교육을 받은사람에 한해서 근무할 자격이 생깁니다.

예. 그러면은 우리 의료원에서 그쪽으로 배치하면은 그렇게 자격을 취득한 분이 있어요?

현재 우리 의료원에는 없고요. 간호사가 원할때는 6개월 직무교육을 받고나서 근무할 자격이 주어집니다.

그런데 저쪽에서 알기는 인원을 더 추가할 수는 없고 의료원에서 가는데 자격을 갖춘 분이 있다고 또 그렇게 얘기하는 것 같아요.

현재는 없고 1년에 한번씩 복지부에서 6개월 직무교육을 시키는 기간이 있어요. 그때 가서 교육받고 와서 근무하면 됩니다.

그런데 외부에서 채용을 해서 오면은 그런 자격을 취득한 분이 많은데 그 인원을 늘리질 못하니까 의료원에서 직원을 배치하기로 말하면....

의료원에서 한다고 하더라도 그 분이 직무교육을 받고오고...

그러면은 6개월 갔다오면은 상당히 공간이 많이 생기는데....

그 부분은 저희 소관은 아닙니다만은... 우리 원장님도 그렇게 생각하고 계시고요 양약은 어떻게든지 다른 곳은 몰라도 양약만은 충원을 시킬려고 합니다.

우리 의원님들께서 자치행정과 장수군정원조례에 관한 티오가 있지 않습니까. 저희가 티오를 확보를 못했기 때문에 설령 온다고 해도 임명을 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그러면 의료원 직원 아니면은 보충할 방법은 전혀 없어요?

자치행정과하고 절충을 하고 있고 협의중에 있습니다만은 농어촌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을 보면은 보건진료소 운영은 보건소나 보건의료원에서 파견근무나 직접 운영을 하지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자체 운영협의회를 구성하여서 정규 간호사 출신에 직무교육을 24주 6개월 수료한 자로 보건소장이 추천하여 지방자치단체장이 임명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그 인원을 하는데 우리군 조례로 제정해서 더 추가로 할 수가 있어요? 그것?

그게 맹점이고 난점인데요 자치행정과하고 협의를 거쳐야 할 것 같습니다. 의원님들께서 많이 도와주십시요.

자치행정과나 군수님 얘기하는 것은 그쪽에서오는 것으로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의료원쪽에서 오는 것으로... 다시 알아보겠습니다만은 빨리 좀 해줘야되는데....

간호사하면은 진료 보조만 할 수 있지 수간을 할 수가 없어요. 자체가.... 6개월 직무교육을 받으므로 인해서 경미한 투약을 할 수 있는 조제권이 100가지 품목에 대해서 주어지는데 그래서 직무교육을 꼭 해야합니다.

예. 어떻게 의원장님이 관심을 가지고 될 수 있으면 빨리 배치가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해주세요.

예.

그리고 또 다시 말씀드립니다만은 중복이 되는 부분인데 건강지키미 할당젠가 여기요. 이것을 의료원에서 해야할지 다른과에서 해야할지.... 그거 지금 홀로 사는 노인들이 부락에 많으니까요. 지난 겨울에 계북에서 할머니 죽은 것 알죠?

예.

죽은지 한 일주일만에 발견이 되었어요. 그때요. 스티커 배부하는 것도 배부하는 것이지만은 좀 어떻게 순회하면서 점검하는 방법은 없을까요?

저희들이 일일이 물론 1년에 한두번을 방문을 하겠지만은 일주단위나 정기적인 기간을 잡아놓고 방문하기는 힘듭니다. 각자 집에서 우리 의료원으로 시그너를 주면은 저희들이 관심을 가지고 방문하는 경우는 있습니다만은 평상시에 방문해서 상의하거나 건강을 돌봐주는 것은 어렵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의료원에서 못하면은 다른데서라도 돌아가면서....

제 생각에는요 문화복지과에서 일하는 사회복지사들이 면에 배치가 되어있어 그 분들이 현황을 잘 파악하고 있으니까 그 분들이 가까운 데서 정기적으로 한달에 한번이라도 돌아보는 것이 효과적일 것 같습니다.

그렇게 가야죠.

그러니까 어느 과에서 하더라도 그런 것이 되야지. 이제 앞으로 거의 그런 일이 혼자 사는 분이 더 늘어나고 병자가 나이 들어가면서 더 많이 늘어나는데 그렇게 죽는 사람이 그 하나로 끝이라는 법은 없잖아. 앞으로 또 그런 일이 또 생길지도 모르잖아요.

그런 사업은 봉사단체에서 해야지. 부락에서 해야지. 그것을 행정에서 집집마다 언제 죽었는가 살았는가 챙기다는 것도 쉬운 일은 아니거든.

그런데 그것이 어느 봉사단체에서 나서가지고 순회하면서 돌아주겠어요? 그것이... 그래도 아까 얘기대로 면에 있는 직원들이 2주에 한번 간다든지, 1주에 한번 간다든지 책임제로 해가지고 도는 것은 행정의 힘이 들어가야 그것이 되지. 그렇게 민간인들한테 부탁해가지고 안 지켜져요.

사실 행정에서 혼자 사는 노인들 70세이상이라든가 이렇게 해가지고 카드로 하든가 전산작업을 하든가 해서 한달에 한번씩은 어떻게 살고 있는가 실태파악을 할 필요는 있다고 봐야지. 그렇게 행정에서 그것도 굉장히 우리 주민들한테 복지차원에서 개발할 필요가 있어요. 누가 봉사단체 같은데는 몰라요.

안돼. 거기서는.... 이상입니다.

예. 양종인의원.

저는 두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박찬희 의료원장님이 계남 출신이고 그래가지고 궁양진료소 문제로 조금 고심을 했던 부분이 있었는데 이 문제가 사전에 지난해에 발주를 했었으면 이런 문제가 안 생겼었지요?

예. 그렇습니다. 명시이월사업입니다.

저도 이걸 몰랐다가 그런 문제가 있어서 우리 의장님께서도 신경을 많이 쓰고 이렇게 타결이 잘되었으니까 얘기를 안해도 됩니다만은 혹시나 차후에 타면에 그런 일이 있을까 싶어서 제가 생각했을때는 사업이 확정되면은 일단은 사업을 시작해놓고 해를 넘기면은 이런 문제가 제기되지 않냐 이런 생각이 들어서 상기하는 입장에서 얘기를 한번 해봅니다.

그 관계는 저희들도 그렇게 하고 싶죠.

그러니까 이런 일이 자주 일어나지는 않죠?

예. 특별한 케이스였지 않습니까. 집행부가 바뀌고 여러 가지 우여곡절이 있었습니다만...

8월달에 국비 내시가 되어가지고 연말에서 의회에서 승인을 해주셨어요. 그래서 도저히 착공할 그런 형편이 못되었습니다.

저도 이것이 문제가 되기 때문에 주민들하고 대화도 많이 하고 또 우리 차과장님도 신경을 많이 쓰고 그래가지고 해결이 잘 되었기 때문에 문제가 안되었습니다만은 만약에 이 문제가 거론이 잘못되어가지고 잘못 군수님께서 판단을 완전히 안하는 쪽으로 했었더라면 아주 문제가 복잡하게 얽혀질뻔 했어요. 이 문제가... 그러니까 이 문제를 경험 삼아서 도저히 어쩔수 없으면 명시이월을 해도 되지만은 왠만하면 사업 착수해서 넘기는 것으로 이렇게 경험삼아서 해주었으면 좋겠네요.

예.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또 한가지 11페이지를 보면 향토음식 품평회라른 것을 우리 의료원에서 하죠?

예.

그래서 그 문제를 품평회로 끝내지말고 이것을 상품화 시켜서 우리 장수군에서 이러한 음식을 만들어서 팔수 있는 방법도 연구해 봤으면 이런 생각이 드는데 그래서 농업기술센터하고도 이것을 얘기를 했봤어요. 얘기를 해봤는데 이것이 지금 향토음식점 품평회를 의료원에서 주관해서 한다고 하더만요. 그런데 이것을 상품화할 수는 없습니까?

지금 전부 업소에서 하는 것인데...

알아요. 아는데 그것을 한번만 만들어서 이런 음식이 있다라는 것을 그때 당시만 한번보고 논개때 하고 말아버리니까 그런 음식들을 만들어가지고 상품화 시켜서 가게를 만들어서 지원해줘서 한다면 장수에 가면 그런 음식이 있다. 이렇게 해서 한번정도 더 찾아올 수 있는 소지가 있단 말예요. 그래서 이런 문제까지도 한번 연계를 해봤으면 싶어서 얘기를 해본 것입니다.

물론 군민도 있지만은 외지에서 오신분들이 맛을 보고 또 그 업소에 어떤 위치랄지, 업주랄지 그런 것을 같이 PR를 하고 지금 제가 추진하고있는 계획은 인터넷상에서 지금 12개업소인데 군청을 링크하면은 식품 향토음식 지정업소가 나올수 있겠금 제가 전산계하고 협의해 가지고 올릴 계획입니다.

아, 지금까지 아직 안 올렸군요.

예.

그렇게 해놓으면 그 음식을 맛을 볼 수 있겠네요. 찾아와서...

그렇습니다.

인터넷에 들어가면요.

그리고 이 부분은 저희들이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만은 장수시장 현대화사업하고 맞물려가지고 저희들이 향토음식점 2개코너 정도를 얻어서 거기에 예를들면 토종돼지라든가, 한우를 전문음식점화해 가지고 장수에 가면 거기가면 토종돼지 맛을 볼수 있다 이런 정도로 저희들이 육성을 해볼려고 구상을 해보고 있고 산업경제과하고는 어느정도 절충이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아, 그렇게 되어 갑니까.

예. 시장현대화사업이 금년에 착공이 되기 때문에 2개코너정도는 얻을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 향토음식을 특별하게 개발해 내는 것이 있어요? 지금까지 쭉 사업을 했는데.... 그게 나가 볼때는 의미가 없는 것 같더라고.

상당히 음식을 개발한다는 것이 어려운데요...

차라리 한두가지 여러음식점을 대상으로 할 것이 아니라 전통 진짜 장수의 향토음식을 개발할 수 있는 그런 쪽으로 집중적으로 가가지고 한 업소라도 육성시켜야지. 이게.... 음식점들 하는 것 그것이 특별하게 장수에서만 그 맛을 느낄수 있는 그런 것을 개발을 해내느냐에 생각을 해본다면 이 사업이 크게 해야될 사업인가 그런 생각이 안 들 수가 없더라구요.

그래도 일단은 우리 장수에서 업주들이 나와서 만든 음식이니까 특별한 음식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한번... 어짜피 그렇게 계획을 세운다니까 현대화 건물이 들어서면은 코너를 만들어서 운영할 수 있는 이런 방안도 연구검토를 해보시기 바랍니다.

예.

그리고 유아에서 노인들까지 예방접종에서부터 잘되어 가지고 있는데 이 계획에 그치지말고 실질적으로 잘해 가지고 금년도 우리 장수군민들이 아주 질병에 시달리지 않고 한해를 보낼수 있도록 최대한의 노력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양해도의원 하실련가요?

양해도입니다. 나는 몇가지만 언론적인 얘기 겸해서 해야겠어요. 지금 각 면에 보건지소가 최대 시설로 마무리된단 말여. 그러면은 최대시설에 최대 서비스를 하는 것은 당연하죠?

예.

그런데 지금현재 물론 보건지소하고 보건의료원의 관계가 이것이 잘 맺어져야 보건지소에서 응급환자를 받아가지고 장수군 보건의료원에 연계가 되어야 된다고. 예를 들어서 장수군 보건의료원에서 치료할 수 있는 환자를 보건지소에서 환자를 받아가지고 바로 후송을 시켜버린다고. 우리 관내에서 치료할 수 있는 환자를 뺏겨버리는 거여. 그래서 절대로 이런 우를 범해서는 안된다. 물론 의사가 판단했을때에 이것은 위급하고 이것은 보건의료원으로 보내면은 시간낭비에다 생명이 위험하니까 보내는 대목도 있겠지만 관계가 잘못되면은 그런 문제점이 발생된다 그 얘기여. 그래서 이 문제를 정말로 관계개선을 잘 해야된다. 그래서 우리 원장이나 우리 사업과장이 이 문제를 혹시라도 기분에 내껴가지고 외지로 내보내 버린면 안된다 그 얘기여. 특히 의사관계는 그런 어떤 선후배관계로 있어가지고 보건의료원을 어렵게 만드는 대목이 많 을 것으로 본단 말여.

아니, 그렇지 않습니다.

안 그런다고 하니까 안 그러기는 하겠지만 그럴수 있는 확률이 높아.

의료전달체계에 있어서 하급병원에서 상급병원으로 후송하는 것은 당연한 것입니다. 진료일선에서 있다보면은 진료의뢰서를 발급하는 경우가 있는데요 예를들어서 어떤 검사상에 수준이랄지 치료의 한계랄지 그런 것이 있으면 거기에 적정하게 맞는 병원으로 진료의뢰를 하는 것은 당연한 것입니다.

당연한데 개중에 그럴수도 있다 그 얘기여. 그 분야는 내가 잘 모르니까 그러는데 만약에 그런 우를 범해서는 안된다 그 얘기여. 우리 장수군에서는...

여기서 볼수 있는 것은 우리 의사선생님들이 우리 의료원으로 서로 전화도하고 또 공중보건의하고 같은 차라리 레벨이잖아요. 그래서 상의도 하고 보낼테니까 예를들면 초음파 좀 봐주십시오, 엑스레이도 한번 찍어주십시오. 이렇게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관계개선이 잘 되야 된다. 의료원하고 보건지소의 관계가...

예.

그 다음에 이게 또하나 문제는 보건진료소도 역시 마찬가지여. 보건진료소도.... 어떻게보면은 그러거든. 지금 우리나라 국민수준이 굉장히 어떻게 보면은 그런 어떤 의료부분에 자기 건강을 아무한테나 내 맡기는 아직도 그런 수준에는 굉장히 ..... 그래서 사실은 보건진료소가 어떤 주민의 지역사회 삶의 편리를 제공한다고 하지만은 건강을 담보로 한다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위험한 사고발상이여. 그러나 지역 주민의 수준과 여러 가지 외적인 부분이 더 어떤 관심사가 크다가 보니까 보건진료소 유지문제를 굉장히 강하게 주장하는 대목도 나는 많이 있다 그렇게 본단 말여. 그런데 요 분야도 보건지소하고 말하지면은 보건진료소하고 그 관계가 삼각관계가 윤활하게 잘 돌아가야 된다. 그런 얘기를 들이고 싶은 거여. 그래서 금년에 그런 문제를 철두철미하게 점검을 하고 그런 관계개선에 최대한 노력을 해야될 것이다. 그런 말씀을 드리고 그 다음에 지금 아까같이 보건지소를 설치해놓고 치과를 선호하는데 그 대체로 한방과를 운영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 운영상태가 지금 어떻게 되고 있는가? 지금 불과 몇 개월이지만은 그런 한방과가 있는 지소에는 지금 어떻게 운영되고 있는가 그것을 한번 말씀해 주세요.

예. 아직 현재까지는 지소에 한방의사가 배치되지 않고 있습니다.

계남에도 안 되어 있어?

없습니다.

말만 한방과를 배치한다고 했구만.

올해요.

금년 4월에....

올해. 나는 지금 배치되는 줄 알고...

지금 본원에 2명만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한대로 또 여기서도 예를들어서 지난번 업무보고때도 그런 얘기를 했지만은 위급환자를 우리 보건의료원에서 볼 수 없어서 남원이나 전북대병원이나 타 병원으로 보낸단 말여. 그래서 어느정도 지나가지고 외래환자가 된단말여. 그런 환자를 여기서도 보내면 그쪽에서 최대한 장수군 보건의료원에서 보낸 환자는 증세가 호전되가지고 래방치료를 받아도 될 수 있는 환자는 유도를 해서 그렇게 끌어들일수 방법으로 가야 된다고.

예. 그렇습니다.

그 방법을 잘해야돼. 그리고 예를들어서 우리는 주기만하고 저희가 완치시켜가지고 그럴 것이 아니라 상부상조 하자 그 얘기여. 그런 체계로 말하자면은 관심을 가져야 된다. 이것은 내가 무리한 얘긴가는 모르지만 그렇게까지도 연구를 해야될 것이다.

당연한 말씀이시죠.

그리고 그것은 원장의 역량여. 그쪽에서 우리 원장을 믿어주고 그렇게 해서.... 사경에 헤매는 사람들은 안되겠지. 그러나 조금 간단한 치료받고 며칠만 치료를 받으면 나은 환자 퇴원시키는 그런 환자들은 될 수 있으면 그런 식으로 유도를 시켜보시라고. 그리고 지금현재 진료소에서 약화사고나 우리 관내에서 그런 사고가 난 사례가 있어요 없어요? 난 걱정이 돼.

예. 있습니다.

그것 굉장히 조심해야 돼요.

예.

그것 말하자면 어설프게 아까같이 간호사 자격증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불과 6개월 받아가지고 생명을 다룬다라고 하는 것은, 주사를 놓는다라든지, 약을 투여한다는 것은 굉장히 어려운 거여. 이게... 그래서 혹시라도 그런 사례가 있는 것을 해가지고 연중 그런 어떤 교육을 시켜야 되실 것 같아.

의사나 간호사의 어떤 자질과 그 능력이 있습니다. 또한 능력이 있음에도 불과하고 운이 없어가지고 의료사고가...

그려 재수없으면 딱 걸리는 거여.

걸리기도 하는데 작년같은 경우 두 캐이스가 있었습니다. 그것도 의사가 관계된 것이 때문에.... 물론 제가 상급병원에 찾아가고 또 의사를 만나고 무마는 시켰습니다만은 그런 애로사항이 있을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너무나 가볍게 여겨서는 안된다고. 그래서 잘 해야되고... 그 다음에 작년에 우리가 암 검진을 해가지고 2002년도에 결과가 나온 것이 유형별로 유방암환자가 몇 명, 몇 명 이렇게 한다기보다도 전체적으로 장수군에 작년에 암검진을 해가지고 몇 명이나 암에 걸린 환자가 나타났어요?

우리가 취합도 하지만은 개별통보가 갑니다.

그래도 취합은 해야지. 암검진 결과에 이것을 정말로 암검진해서 조기에 암검진을 해가지고 이 사업을 해서 얼마나 효과가 있다. 그래서 이것이 홍보자료가 되야 된다고.

이것은 환자의 프라이벗이와 사생활 관계가 있습니다만은....

그리고 내가 아까같이 유방암환자가 몇 명, 위암, 간암 따지고자 하는 것은 아니다 그 얘기여.

예. 포괄적으로 말씀드리면 위암이 3분 나왔고 자궁암이 2분 나왔습니다.

예. 그래서 그런 것들이 우리가 암검진을 조기에 해주니까 생명에 지장이 없고 건강을 빨리 회복할 수 있도록 조치를 해준단 말여. 그래서 이런 부분을 장수군 보건의료원에서 암검진을 해가지고 위급함을 면하고 생명을 연장 시켜줄 수 있는 사업을 이렇게 하고 있다 이런 홍보자료가 되어야 된다 그 얘기여.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지금 내가 마을을 다니고보니까 아까같이 안내전화 그것이지?

예.

그것이 너무나 단조롭다 그 얘기여. 예를들어서 요새는 말하자면은 어떤 내용물이 들어 있어야 돼. 쉽게 얘기해서 ET를 그려놓고 말하자면 청진기를 꼽고 들여댄다든지 뭔가는 그런 어떤 내용이 들어가야 호감이 있어서 그것을 한번이라도 더 쳐다보지. 그냥 종이에 글씨를 써놓고는 별로 호감이 안간다 그 얘기여. 하도 유인물이 많이 돌아다니니까. 그래서 스티커를 제작할때에는 그런 어떤 검진이라도 하는 내용이라든지, 건강과 연계되는 사진내용이 첨부가 되었으면 좋겠다. 내가 그런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 얘기여.

기록으로 남기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보건지소, 보건진료소에 보건진료소는 아주 상주를 하는데가 있을 것이고 상주를 안하고 시간만 와서 떼우는데도 있고 그러는가요? 보건진료소는 계속 거기에서 상주를 하고 살고 있는가요?

보건진료소요?

예. 진료소요.

365일 계속 상주를 합니다.

365일 거기서 살고 있어요? 그건 그렇고 보건지소는 근무시간이 정해져 있죠?

그렇습니다.

그건 몇시에서... 몇시 출근해가지고 몇시에 퇴근합니까?

정규공무원 근무시간하고 똑같습니다.

예를들어서 9시...

동절기에는 9시에서 5시구요, 하절기는 6시까지입니다.

그러니까 그것이 조금 문제구만. 예를들어서 보건지소가 있는 지역은. 그런 부분들이. 자, 그건 그렇구요. 그 다음에 아까 도우미니 뭐니 해가지고 최대한 서비스를 할려고 하지만 아직도 우리 주민들이 체감으로 느끼기는 일반병원의 서비스하고 는 엄청나게 차이가 난다 그 얘기여. 아닌게 아니라 내가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일반 개인병원은 자기가 살기위해서 말하자면은 연세 많이 든 남자를 아버지라고 하고 연세를 많이 드시는 양반을 할머니, 어머니 칭호를 불러가면서 안고 갈 수밖에 없는 거란 말여. 그런데 우리 보건의료원에는 의사진들이 젊은 사람들이고 그렇기 때문에 그리고 자기사업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게까지는 못해. 그러나 최대한 서비스를 정말로 아까같이 우리 정대현의원님이 복장문제도 얘기를 했는데 그 부분도 한번 검토를 해볼 필요가 있다. 어짜피 서비스를 한다라고 하면은.... 그래서 그것을 검토를 하시고 그 다음에 지금 물리치료실이 실내온도가 너무나 떨어진다는 거여. 그래가지고 도저히 연세 많은 양반들이 조금만 외풍을 맞아도 감기가 걸리고 추워가지고 벌벌 떠는데 발이 시려울 정도라는 거여. 젊은 사람들도 들어가면은... 그래서 물리치료실의 온도를 좀 올려줘라 그런 말씀을 드리고...

예.

정말로 금년 한해는 우리 박원장도 지역에 와가지고 알게모르게 속상할 일도 많이 있고 해볼려고 노력을 한다 하더라도 잘 안되고 하는 것이 지역의 열악한 환경 때문에 잘 안되는 거여. 이게. 그리고 단골도 제골 단골은 안 알아주는 것여. 원래. 그리고 뭔데 있는 사람들이 보면은 내동네에서는 별것이 없는데 외부사람들이 찾아 오는 거여. 그래서 그와 마찬가지로 어려움이 많이 있을것으로 봐요. 그래서 최대한 노력을 해서 금년에는 좀더 뭔가는 장수보건의료원이 우리 차과장도 새로운 심장으로서의 역할을 하고 그러니까 실질적인 효과가 나타날 수 있도록 노력을 해주시라고. 그리고 또하나는 마지막으로 지난번에 얘기했지만 말 안듣는 사람은 퇴출을 시킬 각오를 해야 된다니까. 퇴출 시켜야 돼. 그래서 어떤 정신 의식개혁을 시켜야 된다. 그래서 정신과 물질과 그런 양면에서 최선을 다해서 좀 잘해보시라 그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예. 끝나기 전에 한가지만 부탁드릴께요. 우리군에서 작년에 각종 실적평가를 해가지고 상제도가 중앙에서나 도에서나 기타 등등 해서 많은 상제도가 있는데... 센터 한군데 받았더라구요. 예년에는 몇 군데서 그래도 군데군데서 실적평가에서 일을 잘해가지고 평가를 잘 받았는데 그런데다가 비유해서 얘기입니다만은 물론 오늘 업무보고하는 자세가 상당히 무엇인가 잘 해보겠다는 다짐이 되었다는 내용이 나타나고 있고 또 그런 가운데서 의원님들이 의료서비스라고 하는데서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열심히 더 잘 해달라고 해서 많은 주문을 했습니다. 여러분들은 의원님들의 의견을 충분히 존중을 하면서 가능하면은 더 효과가 나타날 수 있으리라 그렇게 생각을 하고 특히나 기 본적인 틀에서 큰 아주 특별한 그런 대안없이 자꾸 잘해라 잘해라 하는 것마냥 늘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러나 진료사업부분에 있어서도 좀더 열심히 해야겠다라고 했을때는 반드시 실적이 나타날 것이고 또 보건사업부분에 대해서는 그 부분이 부족하다면 이 사업이라고 우리 군민으로부터 정말로 우회적인 측면에서는 많이 정성이 관심이 달라졌구나 하는 그런 내용의 얘기가 나올수 있도록 여러분들 열심히 해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렇게 해야겠죠?

예.

더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보건의료원소관 2003년도 주요업무 세부실천계획 보고에 대한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129회 장수군의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쳐주셨습니다. 내일 제4차 본회의에서는 산업경제과, 농업기술센터, 민원과소관 2003년도 주요업무 세부실천계획 보고 청취의 건을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장시간동안 모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제129회 장수군의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