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열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06회 정선군의회 임시회의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연일 계속되는 회기일정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의원님들께서는 집행부로부터 업무계획을 보고 받으시면서 궁금하거나 미진한 부분에 대해서는 꼼꼼히 체크하셨다가 질의시 충분히 논의하여 주시고, 집행부 관계 공무원께서는 책임있고 성의있는 답변을 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며, 계획되어 있는 의사일정을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1. 2003년도군정주요업무계획보고·청취의건(의장제의)

민원봉사과장 유선동입니다. 오늘 바쁘신 중에서도 이 영광스런 자리에서 저희 민원봉사과 2003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게 된 것을 무한한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보고에 앞서 저희 과 담당들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먼저 박옥순 민원처리담당입니다. 김철수 부동산관리담당입니다. 최종석 지적담당입니다. 이영래 지적정보담당이 되겠습니다. 그럼 유인물에 의거 2003년도 주요업무계획보고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과 2002년도 창구민원처리현황, 2003년도 주요업무계획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2쪽이 되겠습니다. 저희 민원봉사과는 직제가 4개 팀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민원처리팀, 부동산관리팀, 지적팀, 지적정보팀. 여기에다가 재무과의 지방세업무, 도시교통과의 자동차등록과 토지이용계획 업무를 담당하는 직원들이 나와 가지고 민원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 과는 총정원 22명에 현원 22명이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3쪽에 각 팀별 소관사무는 유인물로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5쪽이 되겠습니다. 2002년도 창구민원 처리현황입니다. 저희 민원봉사과는 군민의 재산권 관리 및 행사와 관계되는 중요한 업무를 수행하고 있으며, 민원인을 접촉하는 대민업무로 많은 업무량에 비해서 가시적인 성과가 잘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또한 각종 재증명 민원교부를 위하여 현지확인·조사와 내부적 자료의 정비가 요구되는 업무특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저희들 항구 즉결민원처리 현황을 볼 것 같으면 저희들 작년도에 약24만817건에 민원을 처리했습니다. 이 중에는 민원서류 접수와, 팩스민원, 여권, 토지대장 발급, 지적도면 발급 등 여러 가지 분야가 있습니다. 또한 재무과의 지방세관련 업무, 자동차관련업무도 저희 과에서 처리하기 때문에 양 과의 처리업무가 약 5만2,000건, 해 가지고 저희들 작년도에 창구즉결민원처리 한 게 29만3,333건으로서 월 평균 약 2만4,000건, 하루에 약 940건을 처리하고 있으며, 직원 1인당 월 평균 940건, 1일 평균 36건의 민원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작년도 저희들 군을 찾은 민원인 현황을 저희들 파악해 보니까 약 9만4,700명이 저희 민원실을 찾았습니다. 이는 월 평균 7,892명, 하루에 약 300명이 되고 시간당 약 38명이 저희 민원실을 찾아 가지고 민원처리를 하였습니다. 다음은 7쪽이 되겠습니다. 금년도 주요업무가 되겠습니다. 먼저 민원인 감동수준의 친절실천입니다. 우리 민원실은 정선군의 이미지를 대표하는 군의 얼굴이라는 인식을 항상 가지고 있습니다. 또 금년도에는 메인카지노 개장과 화암동굴, 5일장 관광열차 운영 등 급증하는 관광객 맞이를 대비하기 위하여 고객이 정말로 감동할 수 있는 친절수준을 더욱 더 향상시키고자 저희들 목적을 두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서는 정감있는 민원실 기본환경 조성과 양질의 민원서비스 제공, 지역종합정보시스템 구축 등 방문시 민원인들이 실이익이 얻어지는 곳으로서 자리를 정착해나갈 것입니다. 또한 추진계획으로서는 민원실 공직자 친절근무자세를 항상 유지하고, 또 친절실천과제를 선정해서 매월 실천을 점검하면서 민원실환경정비와 친절실천과제 추진관리 강화를 아울러 실시해 나갈 계획입니다. 8쪽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상가 장례용품 지원입니다. 저희들 군에서는 상가에 장례용품을 지원함으로써 많은 호평을 받고 있습니다. 저희들 지원품목은 조향세트와 천막과 난로, 그릇세트, 장례용 상이 되겠습니다. 작년에는 약 320건, 즉, 320가구에 장례식장에 저희들 지원했습니다. 금년도에는 저희들 조향세트나 천막, 난로 등 품목을 구입해 가지고 읍면에 배부해 가지고 상가에 활용토록 하겠습니다. 사업비는 2,150만원에 저희들 예산이 되겠습니다. 상가당 약 6만7천원씩 값으로 따질 것 같으면 지원되게 되겠습니다. 다음은 9쪽이 되겠습니다. 생활불편 민원처리반 운영입니다. 저희들 현재에 군에는 가로등보수 전담운영을 위해서 1개반 3명이 지금 근무를 하고 있고, 또한 위탁업체를 7개 업체를 지정해 가지고 생활민원처리를 대행하고 있습니다. 운영방법은 생활불편민원 접수시에 해당 권역별업체에 위탁하여 처리하고 있으며, 즉시 처리가 불가능하고 예산이 과다되는 민원사항에 대해서는 해당 기관 및 실과에서 이첩하여 처리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한 결과 주민생활 불편민원을 조기 해소하는 그런 적극적이고 솔선적인 업무를 추진한 결과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10쪽이 되겠습니다. 개별공시지가 관리입니다. 저희들은 작년도에 약 11만필지, 금년도에 약 11만2,000필지에 토지대장상 필지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 중에서 공시지가를 위해서 조사대상 필지는 금년도에는 약 10만5,102필지로서 저희들 사유지와 국공유지를 합하고 있습니다. 전체 비율로 따질 것 같으면 약 94%가 되겠고, 이중에서 표준지수는 약 1,600필지가 되겠습니다. 금년도에는 철저한 현지조사를 통한 토지특성분석으로 지가공식력을 향상시키고 인근의 지가와 균형유지로 지가의 객관성과 공정성을 확보하겠습니다. 이를 위해서는 토지특성조사, 지가산정 및 산정지가 검증, 지가열람 및 의견제출, 결정·공시, 이의신청지가 검증 및 처리로서 저희들 개별공시지가가 철저하게 또 인정받는 지가로서 관리되도록 노력할 것입니다. 다음은 토지거래 질서확립이 되겠습니다. 금년도에 본카지노 건설사업 및 2010년 동계올림픽 유치계획 등 각종 지역개발사업에 따른 토지거래 증가가 예상됨에 따라 부동산 투기를 예방하고 실수요자 중심의 토지거래를 유도하여 건전한 토지거래에 질서를 확립코자 합니다. 저희들 2002년도에는 총 거래가 약 5,283필지로서 전년도 대비해서 약 2.8%가 증가되었으며, 이 중에서 외지인거래현황은 약 2,406필지로서 전체면적에 약 15.2%가 되겠습니다. 카지노지역인 고한과 사북읍을 볼 것 같으면 고한읍에는 작년도에 약 289필지가 거래되었고, 사북읍에는 약 980필지로서 사북읍이 전년도 대비해서 약 86.3%가 증가되었습니다. 금년도에는 투기동향을 사전 예측해서 관리하고 부동산투기단속반을 지속 운영할 것이며, 부동산중개업소에 대해서 매분기 1회씩 지도점검을 강화해 나갈 것입니다. 다음은 12쪽에 토지표시변경 등기촉탁이 되겠습니다. 토지이동에 수시발생토지 및 토지변경에 대해서는 등기누락토지에 대해서 등기촉탁을 지금 실시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서 지적공보와 등기부를 일치시키고, 부동산관리자료의 공신력 제고 및 등기비용의 경감으로 토지소유자의 경제적부담을 해소하고 있습니다. 금년도에는 저희들 약 4,000필지를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토지이동과 등기누락에 대해서 약 4,000필지를 저희들 해줄 계획입니다. 작년도에는 약 2,881필지를 해 줬습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주민들에 부담을 약 8,596만3천원을 저희들 경감시켜준 결과가 되겠습니다. 금년도에도 저희들 약 4,000필지를 해줘 가지고 작년도보다 약 3분의 2가량을 더하게 되겠습니다. 이런 효과는 저희들 등기촉탁에 따른 부동산관련자료의 공신력을 확보하고 주민의 시간적, 경제적 부담을 경감토록 하겠습니다. 이런 문제 중에서 저희들 등기관서의 인력부족으로 등기가 즉시즉시 나오지 못한 점을 주민들한테 항상 미안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3쪽이 되겠습니다. 건축물대장관리 및 현황도 전산화계획이 되겠습니다. 건축물소유자의 재산권행사에 불편이 없도록 건축물대장 및 현황도의 전산화로 보다 빠른 민원서비스제공 및 전국온라인대비에 완벽한 자료를 구축코자 합니다. 저희들 건축물대장에는 총 2만5,220개의 대장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금년도에는 건축물표시사항정리 및 전산정리를 하고, 건축물소유권사항정리 및 전산정리를 아울러 하며, 현황도 전산입력을 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음은 14쪽에 지적도면 전산화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건 저희들 2000년도부터 매년 연차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총 업무량은 4,064장으로서 지적도와 임야도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약 58%인 2,365장을 했습니다. 금년도에는 12월 31일까지 1,699장으로서 모두 마칠 계획입니다. 국비를 50% 지원 받아 가지고 약 1억1,300만원의 예산을 가지고 하고 있습니다. 이게 끝날 것 같으면 즉시 전산도면 수치·파일정비와 또 지적전산실 설치 운영으로서 저희들 지적도면 전산화사업을 금년도 총 마무리지을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음은 15쪽에 신설지목 일제정리가 되겠습니다. 저희들 법령개정에 따라서 지적공부에 등록된 지목 중 새로이 신설된 지목이 있습니다. 이런 지목에 대해서는 일제 정리하여 토지소유자의 불편과 부담을 해소하고 지적공부관리에 효율성을 지원코자 합니다. 금년도 상반기, 즉, 6월 30일까지 정리를 마칠 계획입니다. 총 업무량은 조사를 해 보니까 214필지가 됩니다. 그래서 이건 3월 31일까지 이동지를 하고, 일부 이동지는 6월 30일까지 전부 끝마칠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음은 맨 마지막 16쪽이 되겠습니다. 정선알리기의 날 운영을 저희들 민원실에서 금년도 특수시책으로 운영코자 합니다. 민원공무원의 지속적인 친절교육을 통해 군민들에게 더 큰 감동을 주고 정선5일장 운영에 따른 민원실의 전 직원 관광가이드 교육으로 관광객에게 정선알기리의 날 운영을 하고자 합니다. 운영을 저희들 4월서부터 10월까지 매월 장날은 2일과 7일날 이런 날에 대해서 저희들 하겠습니다. 총 민원봉사과 29명의 직원이 민원봉사과장 책임하에 하겠습니다. 내용은 정선알리기의 날은 직원들이 전부다 개량한복 차림으로 출근해 가지고 정선의 단아한 멋을 직원의 용모에서부터 표출하고, 민원인에게 관광객응대요령, 인사요령, 전화응대기법을 교육해 가지고 민원실 전 직원에 대하여 군의 볼거리, 먹거리도 아울러 홍보할 그런 계획에 있습니다. 저희들 금년도 민원실 근무복으로서 개량한복을 구입해서 착용토록 이렇게 할 계획입니다. 이렇게 함으로써 정선5일장과 또 정선을 찾는 많은 관광객에게 정선을 알리는 그런 계기를 저희들 담고자합니다. 이상으로 민원봉사과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민원봉사과 보고사항에 대해서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확인을 먼저 하나 하겠습니다. 지난 감사 때 가로등센서를 위치를 올리는 부분을 제가 말씀드렸는데 혹시 기억나십니까?

예, 납니다.

그거 어떻게 좀 조치하고 있는 중입니까?

조사를 지금 하고 있는데, 해동되면 조사해 가지고 적절한 위치를, 좋은 장점을 조치해 가지고 하겠습니다.

그리고 부연해서 나중에 켜는 가로등이 지금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읍면에 좀 공문으로 지시 하달해서 신고를 해줘야 고칠거 아닙니까, 그죠? 신고를 안 해주면 여기서 알 수가 없으니까. 그 부분에서 상당히 좀 독촉을 해 줘야 되겠습니다. 제가 요즘에도 많이 봅니다, 가로등 많이 켜진 부분을. 국가적인 차원에서도, 또 매스컴 탈 여지가 있으니 단속을 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친절문제인데, 친절이라는 것은 상대가 느끼기에 따라 객관적으로, 사실 기준은 애매합니다. 사대가 친절하게 해 줬는데 본인이 그렇게 못 느낄 때도 있고. 요즘 제가 한 6개월 동안 민원실을 드나들어 보는데 저 개인적인 기준은, 상대방은 어떻게 생각할지 몰라도 창구직원은 그렇게 친절하다고 표현하기는 좀 그런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 현역의원이 빼지 달고 갔는데도 이 정도면 다른 민원인이 갔을 때는 조금은 더 만족을 못 느끼지 않겠나, 그래서 그걸 시달을 해서 교육으로 고치는 것도 좋겠지만 이건 자치행정과에 업무보고를 보면 선진지견학이 34명, 견학이 10명이 있습니다. 이 부분을 이용하셔 가지고, 저는 많은 외국을 못 가봤지만 가까운 일본을 어떤 장소를 제가 정하고 그럴 수는 없지만 창구민원 직원들을, 어떤 기술적인 면에 견학을 가시는 부서도 좋지만 우리 민원봉사를 하시는, 9개 읍면하고 민원봉사과 직원들을 순차적으로 선별해 가지고 먼저 한번, 그 분들은 대단히 친절하다고 저도 느꼈고 세간에 인정하는 부분이니까 민원봉사과 창구직원들을 교육에 우선해서 편입해서 일시적으로는 못 가더라도 몇 년 연차적으로 하셔 가지고 창구에 계시는 직원들을 전부 몸에서 우러나는 그런 친절을 우리가 배우고 와야지, 아니면 또 스스로 노력하든가. 교육가지고는 좀 힘든 것 같습니다. 우리 국민자체가, 저도 그렇게 친절이 몸에 배 있지 않으니까, 예를 들어서 엘리베이터를 둘이 같이 타고 올라가도 10층까지 가면서 서로 외면하는 그런 우리 민족이기 때문에 그걸 우선 개선하기 위해서는 외부문화도 배워오는 게 좋지 않겠나 하는 그런 의도입니다. 이번에 10명이 티오가 있으니까 민원봉사과 다만 1명이라도 확보하셔 가지고 기술적인 측면보다는 지성·인성 쪽으로 먼저 하셔서 많은 민원봉사과 직원이 갈 수 있도록 과장님이 좀 노력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예, 고맙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한 일주일 전에 중앙지에 정선군이 투기대상지역으로 이렇게 예상을 잡고 토지허가제문제가 대두가 됐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떤 지금 카지노에 가까운 지역만 그러한 대상에 가능성을 가지고 신문보도가 됐는지, 그렇지 않으면 정선군 전체가 투기대상으로 돼 가지고 어떤 제한을 받는 그러한 동네가 되는지 궁금하고, 이것이 만약 정선군 전체가, 강원도에 한 3, 4개 시군이 신문에 났는데 전체가 어떤 그러한 고시를 묶였을 때는 우리 주민이 많은 피해를 받게되고 또 제재를 받게되고, 또 지금 사실 농촌에 땅을 목적으로 사는 사람들에 어떤 거래도 어렵고, 지금 농촌에 사실 땅을 팔려고 해도 작자가 없는 이러한 상태에서 그런 것까지 이 지역에 제재를 받는다는 것은 점점 어려운 정선으로 만들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어떻게 알아보셨는지, 대상이 또 어디까지 될는지 가능성을 답변해 주세요.

중앙일간지에 강원도에 홍천, 횡성, 정선 해 가지고 건설부에서 부동산지가가 많이 상승되고 투기지역으로 보도가 됐습니다. 저희들 사실 군에서는 이 문제에 대해서는 항의도 많이 했습니다만 사실상 군 자체에서는 큰 이득이 없는 그런 보도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도도 4개 시군에 대해서 현황파악을 해 가지고, 도에서도 전혀 근거가 없는 일이고 우리 정선으로 볼 때도 근거없는 일인데 일부지역, 즉 금년도에 메인카지노가 개장된다 하는 얘기와 또 중봉지구가 개발된다는 얘기, 거기에 따라서 이제 증산, 신동지구의 배후도시로서의 기능성 이런 문제를 가지고 중앙 건설부 자체가 보도 준 자료도 없는데 신문자체가 그렇게 보도가 났답니다, 그래서 해명을 했는데. 저희들 정선군 전체가 아니라 제가 말씀드린 대로 고한, 사북, 남면, 증산 일부와 북평면 일부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 정선군에서는 여기에 대해서 지가관리를 하고 있고, 실제로 부동산거래현황을 저희들 조사해본 결과 그 전과 별 차이가 없이 지금 거래가 수면위로 잠들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고한·사북지역에 카지노가 개장됨에 따라서 무슨 부동산 투기가 이루어져 가지고 지가가 엄청나게 오른 것처럼 소문났는데 실제가 매매가 이루어지지 않는 상태입니다. 예를 들어서 전체면적은 되지 않고 그저 집을 지으려면 꼬투리 땅 좀 있는데 그걸 매입하는 과정에서 지가를 올려놓으니까 그것이 마치 그 지역 전체가 지가가 올라간 양 이렇게 소문이 났는데, 실제는 그렇지 않습니다. 그래서 정선군 전체가 아니고 한 3, 4군데가 이런 동향이 있다는 것만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떤 대처를, 주민이 손해 안 보게끔, 집행부에서 대처를 잘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끝내기 전에 제가 3, 4가지만 부탁드리겠습니다. 금방 말씀하신 토지거래허가제가 지금 현재 정선군이 미결정 돼 있지요?

예.

이 부분이 군청에서 혹시 그 쪽에서 연락 오는 대로 무슨 허가제가 실시된다는 내용이 있으면 사전에 의회에 좀 알려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민원실 운영을 작년도에 스마일운동 전개하면서 잘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아마 김주영 의원님이 금방 지적하셨던 대로 작년도에 하던 스마일운동을 전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 가로등전담반 운영을 신속성을 가지고 전 구역을 다시 한번 점검해보시는 걸로 해 주시면 고맙겠어요. 지금 가로등들이 고장난 게 좀 있거든요, 과장님이 챙겨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민원봉사과 소관 사무에 대한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15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10시 4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사회복지과 소관 사무에 대한 2003년도 주요업무보고 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김경남 사회복지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김경남입니다. 2003년도 사회복지과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 드리기 전에 담당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사회복지담당 유병용 담당입니다. 가정복지담당 유 계장은 오늘 가정에 급한 일이 있어서 연가를 하고 실무자가 참석했습니다. 여성복지 신향숙 계장을 소개합니다. 사회복지과 업무는 제출된 서류에 의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사회복지과에 일반현황을 먼저 설명을 드리면 정·현원은 19명 정원에 17명, 2명이 결원이 있습니다. 이 사항은 여성복지회관 운영요원에 대한 결원이 지금 있는 상태로 있습니다. 분장사무는 서류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먼저 4페이지에 있는 저소득층 생활안정 사업입니다. 우리 군에 기초생활수급자는 1,112가구 1,887명이 기초생활수급자로 지금 책정되어 있습니다. 이 업무는 기초생활수급자 지원에 대한 사항으로서 사업비는 총 30억4,600여 만원으로서 여기에는 생계급여, 교육급여, 장제급여, 해산급여, 주거급여 등으로 되겠습니다. 주거급여는 의료, 교육, 자활급여 특례자를 제외한 모든 수급자에게 매월 20일 통장으로 지급되는 사항으로서 주거급여액은 가구원당에 따라서 금액이 차이가 있습니다. 그리고 주거급여중에서 30%는 현물급여라고 해 가지고 집수리사업으로 추진되도록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는 총 200가구가 수혜 될 것으로 예상돼서 지금 제출된 서류에는 200가구 1억714만원으로 돼 있습니다만 기준이 변경되는 관계로 30%면 200가구 7,000만원이 되는 관계가 조금 계수상에 변동이 있음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이러한 사항과 관련해서 수급자 관리를 위해서 연간조사계획수립 및 분기별 소득·재산 확인을 실시해서 수급자관리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두 번째로 자활지원사업 추진입니다. 여기에는 143명이 자활사업에 참여토록 되어 있습니다. 3억2,200여 만원으로서 여기에는 자활동동체사업과 업그레이드사업, 여기에는 시장형과 공익형이 있습니다. 취로형이 있고, 지역봉사, 재활 및 사회적응 등 해서 143명이 19개 사업에 참여토록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저소득층 주거환경 개선사업으로서는 도군비를 포함해서 2,790만원으로서 46가구가 집수리사업에 수혜를 볼 수 있도록 하는 사업입니다. 여기에는 독거노인이나 장애인 등 저소득층 주거환경 불량가구를 대상으로 해서 지붕이나 부엌개량 등 이런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어려운이웃 지원을 위해서 군비 900만원으로서 기초생활수급보장자 및 차상위계층에 대해서 화재나 질병, 또 이런 데에 어려운 사람에 대해서 지원토록 하는 사항입니다. 6페이지에 장애인 복지증진 사업입니다. 우리 군에 등록된 장애인은 총 2,123명으로서 지체장애인을 포함해서 심신장애까지 있습니다. 관련되는 개정사항으로서 7월부터는 지금보다도 5개 사항이 추가된 15개 유형으로 복지사업이 시행될 것으로 봅니다. 장애인 사회참여 지원사업으로서는 장애인연합회 운영비 등 13개 사업 4,758만1천원이 도비, 군비를 포함해서 투자되겠습니다. 7페이지에는 장애인시설 운영지원입니다. 여기에는 장애인보호작업장 운영비지원을 포함한 4개 사업으로서 국도군비 8,454만6천원이 여기에 투자되겠습니다. 장애인 생활안정 지원사업으로서는 8개 사업 1억6,660만2천원이 여기에 포함됩니다. 장애수당, 여기는 기초생활수급자 중증장애인에 해당되며 1인당 월 5만원씩 지급되겠습니다. 장애인자녀교육비 등 8개 사업이 여기에 포함됩니다. 또 장애인과 관련되는 사업으로서 네 번째로 장애인 전용주차장 도색 50면 사업이 있고, 장애인가정 편의시설을 위해서 읍면간 2가구씩 가구당 100만원 범위 내에서 주부장애인 가정에 대해서 앉아서 조리를 할 수 있는 싱크대, 앉아서 할 수 있는 사업을 여기에서 지원하게 됩니다. 다음 8쪽입니다.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 융자사업입니다. 이 사항은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 특별회계로서 운영하고 있는데, 기금현황은 총 27억2,635만2천원으로서 융자액이 지금 37가구에 3억2,473만1천원이 나와있고 현재 24억 여 원이 지금 보유한 상태입니다. 여기에 23억 여 원은 정기예탁금이 있고 일반예탁금에서 6,647만1천원이 운영되고 있습니다. 융자실적은 총 97년부터 올해까지 내역은 총 37명에 4억6,800만원이 주민소득지원사업과 생활안정지원사업 내용이 되겠습니다. 올해 융자지원은 총 10가구에 1억2,000만원을 계상하고, 주민소득 7가구 1억500만원과 생활안정수급자를 위해서 3가구에 1,500만원인데, 2년 거치 2년 상환 연리 5%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한 가지 보고드릴 사항은 지금 이러한 특별회계운영은 대여사업 등이 있어서 실적을 보시면 상당히 저조한 사항입니다. 앞으로 군에서는 사회복지와 관련되는 수혜폭을 넓히고 운영의 묘를 기하기 위해서 조례제정을 통해서 사회복지기금으로 통합 운영코자 합니다. 이 사항은 이 자리에서 내용만 말씀드리고 다음에는 이 계획에 의해서 조례제정이나 할 때 의회에서 자세한 사항을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간단히 말씀드리면, 지금 정선군사회복지기금설치운영 및 조례를 제정해서 지금 하고 있는 이러한 융자업무를 복지기금화 해서 기금에서 지원하도록 하는 이런 시책사업으로 변경되는 사항을 의미합니다. 여기에는 5개 개정을 정해서 기초생활보장사업과 장애인, 그 다음에 노인, 아동, 여성발전 등 5개 개정을 해서 이 개정된 금액을 기금화해서 관리토록하는 운영의 묘를 하고 있습니다. 이 사회복지기금을 통합하게 되면 앞으로 주민소득이나 생활안정기금 그러한 걸 폐지하고 기초생활보장기금으로 전환해 가지고 개인에 대한 융자업무는 중지를 하게 됩니다. 지금 금융기관에서도 융자 등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중복되고, 또 군에서 하는 사업도 보증인 등 이러한 설정업무가 상당히 어렵고 시혜하는 폭이 좁기 때문에 융자업무는 중지하고 자활공동체에 대해서 사업자금대여 및 이차보전을 해서 기금에 운영의 묘를 기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추진방향은 방침결정은 작년도 12월달에 군에서 방향은 잡고 있습니다. 그래서 입법예고와 법제심사를 통해서 조례를 심의해서 의회에 상정해 가지고 4월까지는 이 조례가 개정되도록 하는 사항이 여기에 주된 사항입니다. 다음 10쪽에서 저소득층 의료급여 사업에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사업개요를 말씀드리면 의료급여 수급권자 현황을 보면 지금 1종 급여대상자와 2종급여 대상자로 크게 나눕니다. 1종에는 기초생활수급자와 국가유공자, 북한이탈주민 등 해서 4개 사업에 928가구 1,360명이 대상이고, 2종급여는 의료비에 80%는 지원하고 20%는 자부담하는 그러한 인원이 240가구에 662명 해서 총 1,168가구 2,022명이 여기 의료급여에 해당되는 사항입니다. 군에서는 의료급여 사업비로 3억3,258만2천원으로서 의료급여 진료비 부담금과 급여대불금, 본인부담 환급금, 행정비 등을 포함한 군비사업이 있고, 3억3,258만2천원을 포함한 총의료급여 진료비는 33억2,582만원이 총 급여에 예산입니다. 연간 급여일수는 365일 전체가 해당될 수 있고 1인당 연간 급여비를 계상해 보면 한 사람 당 164만5천원이 평균 해당된다는 수치가 되겠습니다. 이러한 의료급여와 관련해서 의료급여 과다이용자에 대한 관리도 철저히 하겠습니다. 여기에는 분기에 90일 이상 수급자 특별관리입니다. 또 장기입원환자나 정기조사를 통해서 남수진을 방지하고 하루에 2개 이상 급여기관 이용자들을 색출해 가지고 특별관리하는 사항이 여기에 있습니다. 11페이지에 복지시설 신축 및 직업재활시설 기능보강업무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사업개요는 주민복지센터(회관) 3개소, 장애인 생활시설 신축 1개소, 장애인보호작업장 기능보강 1개소입니다. 먼저, 고한종합복지센터 설계용역과 관련되는 사항으로서 고한읍 고한리 고한8리 삼탄 구 사택지역이 되겠습니다. 여기에는 건물 1동이 지금 포함되는 사항으로서 2003년도에는 기본설계와 실시설계 등을 마무리해서 사업을 빨리 추진할 수 있는 기틀을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사항은 기본설계나 실시설계 전에 중간중간 해서 의회에도 보고 드리고 주민께도 설명을 해서 공감대를 형성하고 주민들이 많이 활용할 수 있는 그러한 시설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기본 및 실시설계 관련되는 예산은 7억5,800여 만원으로서 총 사업비는 여기에 결과에 따라서 사업비가 증감이 될 수 있는 유동적인 사항이기 때문에 광산지부 관련되는 지원사업하고 연결되어 있습니다. 두 번째 복지회관 신축입니다. 북면 여량리와 북평면 북평리에 각각 1개소씩 신축할 계획으로 12억 예산을 확보하고 이 중에 8억원은 북면 여량리에, 4억원은 북평리에 기본적인 예산을 나눠서 사업을 추진하며, 올해 사업을 추진토록 하고, 양쪽에 다 주민들이 이용할 수 있는 합일점을 찾고, 그러한 시설과 위치를 정하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북평면에 설치하고자 하는 복지회관은 지금 있는 사업이 도시계획도로사업과 관련해서 철거되기 때문에 그 위치와 하는 사항은 주민과 또 면과 군에서 여러 분 만나서 위치나 그러한 사업규모를 설정토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 장애인생활시설 신축입니다. 이 사업은 원주카톨릭사회복지회가 주관해서 운영토록 하는 그러한 시설을 지원하는 사업과 관련됩니다. 정선읍 신월리에 성인정신지체생활시설 1동인데, 한 40명 수용할 수 있는 그러한 시설이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국도비 각각 5억하고 자부담 5,000만원해서 10억5,000만원이, 국도비는 내시된 상태로서 1회 추경에 반영되겠습니다만 사업주체와 협의를 한 결과 사업비가 부족하기 때문에 군비도 5억 부담해달라는 그러한 요청사항 때문에 1회 추경시에는 이 사업설명을 받고 군비 5억 증가되도록 예산에 반영토록 노력하겠습니다. 네 번째 장애인보호작업장 기능보강사업입니다. 이건 국도비가 내시된 상태입니다만 정선군 정선읍 애산리에 장애인작업장이 있습니다. 거기에 소득증가와 일자리 마련 등을 위해서 물수건 제작기계 설치를 하겠습니다. 여기에는 국비 6,750만원과 도비 6,750만원, 1억3,600만원으로써 1회 추경 확보해서 설치를 해 가지고 이 사항에 대해서 장애인에 대해서 근로의욕도 복돋우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2페이지입니다. 아동복지사업입니다. 우리 군 관내에는 가정위탁아동이 34가구 48명이 있습니다. 또 보육시설로서는 공립 1, 법인 8, 개인 2 해서 11개소가 보육시설이 있는데, 이 중에 어린이집이 9개소, 놀이방 2개소가 있습니다. 아동복지사업을 개괄적으로 설명 드리면, 먼저 아동복지사업으로서는 1억4,546만6천원 예산으로 가정위탁아동지원을 위해서 48명에 3,744만원을 지원하는 것을 비롯해서 빈곤가정아동 석식지원, 주거안정지원 등 사업을 실시하고, 보육시설 운영 지원을 위해서는 12억3,817만2천원을 지원해서 어린이집 인건비 지원 등 보육시설에 대해서 운영 지원하겠습니다. 다음은 소년소녀가정 주택 개보수사업으로서 북실리에 있는 소년소녀가장들이 있는 그 주택에 대해서 보일러실을 개조해서 1,500만원을 들여서 살기좋은 곳으로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3쪽에 보육시설 기능보강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올해 메인카지노 개장도 되고 또 사북지역에 선명아파트 신축돼서 많은 사람들이 유입됨에 따라 시설이 더 필요하게 됐고, 또 정선에는 태풍 루사로 인해서 어린이집이 침수되고 노후돼서 다시 지어야될 그런 사항들, 또 정선북실리에는 아파트단지로서 인구밀집된 곳을 영아전담 보육시설이 필요하게 된 이러한 필요에 의해 가지고 사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서 신축사업으로는 사북 사북리에 사북공립보육시설을 신축토록 하겠습니다. 254평 규모에 보육시설과 기숙사, 기계시설 등을 포함해서 16억5,000만원의 예산으로 지금 실시설계를 하는 사항이 됩니다. 이래서 내년 3월 1일 개원을 해서 공립보육시설을 운영토록 하는 사항입니다. 영육아를 포함해서 156명이 여기에 보육되도록 할 계획입니다. 14쪽에 두 번째는 공립 정선어린이집 신축입니다. 현재 있는 시설을 철거하고 옆에다가 지어서 9억4,000만원으로서 123명의 어린이들이 여기에서 보육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사업을 해서 지금 실시설계를 하는 중에 있습니다. 세 번째 법인 여아전담 보육시설 신축은 내시는 돼 있는 상태입니다만 1회 추경에 예산 확보토록 하겠습니다. 정선읍 북실리에 사회복지법인을 설립해서 거기에다가 우리가 국비와 도비, 군비를 포함해서 1억4,400만원을 건물 건축비로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이 시설이 내년도 개원되면 54명의 어린이들이 여기에 혜택을 보게 되겠습니다. 개보수사업으로서는 법인 동원어린이집 개보수에 1,000만원을 들여서 동원탄좌근로복지회에서 운영하는 동원어린이집을 보수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 15페이지입니다. 노인복지사업입니다. 노인이라고 우리가 말을 하면 65세 이상에 대한 노인을 지칭합니다. 우리 군에는 남녀 포함해서 5,538명의 노인들이 계십니다. 이 사항을 인구로 비례해 보면 11.29%가 노인인구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추진계획은 경로연금 지급에 7억7,800만원입니다. 여기에는 65세 이상되는 기초생활수급자나 저소득노인을 대상으로서 수급자는 80세 이상에는 5만원, 80세 미만은 4만5,000원, 저소득노인은 전액지원은 3만5천원, 반액지원은 2만6천원을 드리게 됩니다. 노인교통수당은 도비와 군비를 포함해서 5억8,893만1천원으로서 65세 이상 되는 노인들 중에 신청자에 대해서 1인당 월 8,400원씩해서 분기에 2만5,200원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경로당운영비·난방비 지원입니다. 우리 정선군 관내에는 75개소에 경로당이 있습니다. 여기에 국도군비를 포함해서 1억5,000만원입니다. 이게 개소당 200만원씩 지급됩니다. 이 사항은 잠깐 부연설명 드리면 국가에서 지원하는 기준은 개소당 운영비 52만8천원, 난방비 30만원 해서 82만8천원을 개소당 지원하는 계획으로 국가에서는 지원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도에서는 난방비를 20만원 추가해서 82만8천원이 국가에서 지정하는 금액이고 그 다음에 도에서는 20만원 추가해서 102만8천원이고 여기에서는 군비에서 더 포함해 가지고 군에서는 특화사업 해 가지고 개소당 200만원으로 상향해서 여타지역보다는 많은 금액을 운영비와 연료비를 지급하는 상태입니다. 무료경로급식 운영을 해서 9개소 52명에 대해서 급식소를 운영하고, 저소득재가노인 식사배달사업도 추진하면서 노인복지기금을 운영해서 복지기금 5억3,155만6천원에 대해서 거기 나오는 사업으로 2,000만원을 노인회 운영비로 지원할 계획입니다. 노인일거리 갖기사업 해서 480만원 국비사업이 있습니다. 16페이지 경로당 및 마을회관 관리입니다. 경로당은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우리 관내에 75개소가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추진계획을 말씀드리면, 경로당 신축사업 올해 예산을 확정해 주셔서 올해 사업을 추진할 계획으로 하는 사업입니다. 4개소에 경로당 신축 5억4,000만원입니다. 신동 천포리와 동면 화암리, 남면 무릉리, 그 다음에 북평면 나전경로당을 신축코자 합니다. 개보수사업소는 15개 사업으로서 1억원으로 고한읍 경로당 등을 포함해서 크고 작은 사업으로서 개보수를 실시코자 합니다. 다음 17쪽에 정선공설묘지조성사업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잘 아시겠습니다만 북면 남곡리 산27번지 일원에 대해서 총 13만672㎡에 대해서 계획을 해서 실시설계를 올해 12월 16일까지 마쳐서 내년도에 사업을 추진토록 하는 사업에 있습니다. 현재까지 추진실적을 말씀드리면, 부지매입은 29필지 중에 12필지가 매입완료 됐고 토지수용은 17필지가 수용돼서 이의제기 하는 사람 있어 가지고 중앙토지수용위원회에 재결심의중에 있는 필지들이 있습니다. 작년도 5월부터 기본실시설계를 마쳤고 작년도 12월에 실시설계를 발주해 가지고 올해 12월 16일까지 실시설계 기간으로 있습니다. 18페이지 화장장 관리실 신축사업은 현재 사북리에 있는 화장장에 관리실의 노후로 인해서 또 협소하고 장례 유족들이 대기할 장소가 없기 때문에 1억원을 들여서 건물 1동을 지어서 관리실을 신축코자 하는 사항입니다. 19페이지는 화장장 화장로 교체입니다. 화장로 1기를 교체해서 더 많은, 그리고 화장장 운영을 더 활성화 하고자 하는 그러한 의미에서 화장로 1기를 교체하겠습니다. 여기는 국비 5,500만원을 포함해서 1억2,000만원이 내시됐는데, 1회 추경시 군비를 확보해서 교체사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20쪽에 여성회관 운영이 되겠습니다. 여성회관은 총 863평의 건물로서 본동과 식당동을 해서 지금 운영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임대사업으로서 식당은 연간 4,001만원이고 커피숍은 임대료 700만원 해 가지고 지금 운영하고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여성회관 교육은 정규교육은 2개 과정이 16과목을 운영하고, 특별교육은 4개 과정 7개 과목으로 240명을 대상으로 해서 특별교육을 운영토록 하는 프로그램으로 해서 올해도 여성회관이 내실있는 운영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여기에는 교육운영에 따른 일시 탁아소 시설과 여성 아카데미 시행, 여성 전문 자원봉사 운영, 그 다음에 시설물 대여, 수강생 작품 전시회 등을 통해서 여성회관의 명칭에 걸맞는 회관으로서의 역할을 다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여성정책사업, 21페이지입니다. 여성정책사업과 관련된 사업개요는 여성단체 및 회원이 12개 단체 2,859명이 여성단체 회원들이 있습니다. 지금까지 현재 각종 위원회에 여성위원이 위촉된 사항은 29개 위원회 283명 중에 78명이 위촉돼 있어서 지금 28.29%가 여성이 위원으로 위촉된 사항입니다. 이 사항은 30% 이상 올리도록 하는 그러한 게 있기 때문에 앞으로도 군에서는 여성위원들이 많이 활동하고 위촉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여성정책사업으로는 4개 분야 23개 사업으로 여성사회교육, 그 다음에 여성 권익신장 및 양성 평등문화 정착 7개 사업, 여성단체활동 지원 4개 사업, 그 다음에 여성정책관련 행사 및 교육참석 6개 사업 등이 여기에 되겠습니다. 이 여성정책사업과 관련해서 지금 배석하고 있는 신향숙 여성복지담당이 내일 중앙에서 하는 여성정책평가회에 대통령상을 수상하게 되겠습니다. 아울러서 정선군에서 추진했던 여성정책사업 시책사업한 추진내용을 파워포인트로 평가회에서 우리 군에 했던 사업을 강의하는 그런 시책사업도 평가돼서 작년도에는 많은 발전을 거듭했던 한 해라고 사료됩니다. 다음 22쪽에 여성복지사업입니다. 여성복지사업에는 모자·부자가정이 총 62가구 165명이 여기에 있습니다. 또 외국인 주부가정도 39가구, 39명에 외국인주부가 우리 군내에 거주하고 있습니다. 추진계획을 설명 드리면, 저소득 모·부자가정 지원을 위해서 학비지원 및 아동양육비 지원과, 저소득 모·부자가정 건강증진사업, 또 저소득 모·부자가정 자립기반 조성사업이 있고, 여성상담사업, 또 푸드뱅크운영 지원사업, 푸드뱅크운영 지원사업은 냉동차를 올해 1대를 지원하고 일반 운반용기도 군비에서 지원해서, 여기서는 사북에 있는 정선자활후견기관에 지원을 해 가지고 이 사업을 내실있게 추진토록 해 보겠습니다. 외국인주부여성 지원사업으로서는 외국인 주부가 친정을 방문할 때 방문하는 교통비와 선물비를 포함해서 1,725만원을 예산확보하고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또, 3월 12일에는 외국인주부 만남의 날 운영을 해서 이 사람들이 소외되지 않고 와서 사는데 보람을 느끼는 그러한 게 되도록 계기도 마련코자 합니다. 청소년복지사업으로서는 총 8개 사업으로서 7,679만7천원을 사업비로 사업을 시직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서는 청소년어울마당 운영, 청소년수련시설 프로그램 운영, 공부방 운영, 수련시설 운영 등 이런 사업들을 추진하겠습니다. 특히 청소년문화의집은 작년도에 모든 사업을 마무리하고 올해 3월 중에는 개관을 해서 청소년문화의집을 청소년들이 쉼터나 활용할 수 있는 그러한 계기를 마련하고, 프로그램 운영을 내실화 해서 잘 운영되도록 문화의집 운영도 잘 하겠습니다. 이상으로서 제출된 서류에 의해서 간단히 사회복지과 2003년도 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보고사항에 대해서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6쪽에 지체장애가 1,477명 있네요. 맨 위에 상단에 보면. 그런데 여기가 디스크환자들도 여기에 다 해당이 되는 겁니까? 예를 들어서 디스크 수술한 분들?

장애자 등급이 있거든요...

등급이 있는데, 제가 알기로는 디스크수술을 하면 3급인가 4급인가 받아 가지고 우리 차량 같은 거 하면 등록세라든가 이런 걸...

감면사항이 있습니다.

혜택을 받고 그래서, 여기 지체장애에 디스크수술하고 이런 분들 포함돼서 이 숫자냐 이거지요?

여기는 장애자보장법에 의해서 등록된 사람이라야 되니까 어떤 경우든 간에 장애가 있어서 등록된 사람은 어떤 이유를 불문하고 등록된 사람은 다 포함되니까 아마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정확한 답변은 제가 알아 가지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알았습니다. 그 다음에 15쪽 노인복지부분에 대해서, 여기 자료에는 없는데, 왜 우리 보면 법쪽으로는 어려운 건 아는데 법적으로 지원해 줄 수 없는 사항이 있지요? 왜냐면 연세는 많으시지만 서류상 무슨 가족들이 있거나 독신분이 아닌 가족들, 자식들이 있어 가지고 혜택을 전혀 받지 못하는 분들이 있잖아요?

예.

그러니까 이런 데는 법적으로는 어떻게 지원해 줄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가령 어떤 대상이 되는지 말씀드리면, 경로사업비 유형이 있는데요, 경로연금같은 경우는 법적으로 하는 기초생활수급자는 물론 되고 그 밑에 있는 저소득자도 지원이 됩니다.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건 저소득자라든가 기초 이걸 얘기하는 게 아니고 법적으로는 자식이라든가 이런 게 다 있기 때문에 지원을 해줄 수가 없는데 실제 어려운 노인네들이 있다 이거지, 자식들이 돌보지 않아 가지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별도로 지원이라든가 혜택을 줄 수 있는 방법이 없는지요? 그런데 법상으로 지원할 수가 없어요. 예를 들어서 혼자계시는 분이라든가 기초라든가 지금 말씀하신 데로 그런 해당이 돼야 되는데 그런데는 전혀 해당이 안 된다 이거지요. 옆에 자식들이 있고 그렇기 때문에. 그런데 실제 어려운 노인들이 있거든, 자식들이 돌보지 않아 가지고. 그러니까 이런 노인네들한테 지원해 줄 수 있는 방법이라든가 이런 게 없냐 이거지?

지금 그 말씀 뭐냐하면 법에서 보호받고 있는 외에 사람을 말씀한 거 같은데요. 지금 제가 말씀드린 게 수급자는 경로연금을 드리는데, 65세 이상되는 사람으로 수급자에 되는 것은 금액이 조금 높고요, 그 보다 저소득자는, 지금 말씀하는 것처럼 그런 사람이 혜택을 보려면 우리 읍면에 정선과 사북에는 우리 사회복지직이 2사람이 근무하고요, 각 타 읍면에는 1사람씩 근무하는데 그 사람들이 현지 조사를 해서 여기에 저촉이 되겠는가 하는 사항은 현지조사를 해 가지고 혜택을 드릴 수가 있는 사항입니다.

알았습니다.

그리고 그걸 전화로나 해당 사회복지계나 복지담당이나 해서 전화 주시면 현지 조사를 해 가지고, 가능하면 드리려고 하는 업무이기 때문에 드릴 수가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알았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과장님, 5쪽 상단에 2번, 사업비 2,000정도 있지요? 이건 집행을 어디 각 읍면 복지계에서 하는 겁니까?

자활지원사업 말씀하는 겁니까?

예.

이 사항은 자활공동체사업하고 업그레이드사업, 취로형 등인데, 복지계에서 추진하는 사업이 있고 읍면에서 하는 사업이 있고 하나는 저쪽 자활후견기관에서 하는 사업이 있고 두 가지 구분되겠습니다.

지금 구분이 안 돼 있어서 제가 질문을 하는 거거든요 정선자활후견기관이라는 단체가 사북읍에 사무실을 두고 있는 것 같은데, 이 단체에 지급되는 예산이 일목요연하게 나와있지 않아요. 제가 알기로 추산해보면 4억 지금 넘거든요. 여기는 자세히 나와있진 않는데 그런 부분이 지금 업무보고에 애매하게 빠져있고, 그 부분을 지금 집수리사업단에 얼마, 자활후견기관에 급료가 얼마, 이런 부분 참 복잡합니다. 그런데 그런 것들을 지난 감사 때에도 지적이 됐었는데 일목요연하게 표현해 가지고 문서로 제출해 주시고요.

네, 알겠습니다.

지금 22쪽에 가면 또 푸드뱅크를 신설했다고 해 가지고 차도 사고 뭐도 사고 하는 게 나오거든요. 그걸 저희도 가지고 있어야 되고 아마 집행부에서도 가지고 계셔야 될 겁니다. 자활후견기관 얼마나 나가는지. 더 중요한 것은 이 4억 이상을 집행하는 어떤 개인이라면 개인단체인데, 이 단체가 지금 거주하는 곳이 없습니다, 지금 현재. 남의 도서관에 가서 있거든요, 사북공립도서관에. 이것도 모양이 안 좋아서 주민들 여론이 안 좋고, 공부하는 도서관에 자활후견기관이 인원이 143명 많거든요, 드나드는 사람들이. 그래서 여론이 많이 안 좋습니다, 지금. 공부하는 도서관에 많은 인력들 들락거리면서 거기다가 모든 걸 차려놓고 하니까 앞으로 이걸 복지차원에서 개선한다고 봤을 때, 더 지원한다고 봤을 때 어떤 사무실이 있어야 됩니다. 예를 들면 외국으로 보면 베이스캠프 이런 것들을 사북지역에는 지가가 비싸서 안될 테고 특히 신동지역에는 제가 알기로 제일 극빈자가 많은데 어떤 위치를 지가가 싼 쪽으로 해서 사회과에서 사무실이나 있을 장소를 금년 내에 확보해 줄 의사가 있는지 그걸 간단하게 답변 좀 해 주십시오.

지금 자활후견기관이 말씀하시는 도서관 대행사업자로서 나왔기 때문에 저도 가보니까 도서관내에 물건도 쌓고 이런 사람들 별도 쓸 때마다 왔다갔다하는 게 좀 혼잡도 있고 말씀드린 것처럼 그런 사항이 있어서 그런 사항을 어떻게 해야 되는가 하는 고심중에 있습니다. 아직 어떻게 하겠다는 방침은 우리가 정하지 못했지만 가능하면 별도로 사무실 얻어 가지고 별도 분리해라 하는 건 우리가 강요를 하고 있습니다.

강요를 해서, 그 사람들이 우선 자본력이 없지 않습니까, 그죠? 어려운 일 나라 할 일을 대신해 주고 있는 건데 국가차원에서 어떤 시책에 의해서 사실, 우리 군 시책에 의해서 만들어진건 아닌데 국가시책에서 만들어져 내려왔던 부분인데 이걸 군 시책으로 없앨 수는 없을 거예요. 그러면 예산을 좀 확보해서라도 어디 좀 땅값 싼 것으로 조립식주택이라도 지어서 활성화시켜주는 것이 없애는 것보다 더 득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지금 도서실에다 마냥 둘 수는 없습니다, 제가 볼 때도. 공부하는 곳인데, 거기다 자활후견이라는 것은 어려운 이웃도 도와주지만 모든 노동인력들이 모이는 집합체거든요. 그런데 그런 부분은 지금 둘이 같이 공조를 한다는 것은 둘 다 공멸하는 길이거든요. 그래서 어차피 사회과의 업무이니까 예산을 확보하셔 가지고 좀 금년이 안 되면 내년이라도, 아마 금년 내에 빨리 옮겨 주셔야 될 겁니다. 지금 저렇게 되면 자꾸 문제가 점점 커지거든요. 그러면 여기서 옮겨라 이렇게 지시만 해 가지고는 저분들이 지금 자본력이 없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전혀 없는 상태, 무슨 이득을 보고 하는 단체도 아니고 진짜 봉사하는 단체인데 결국은 그것까지 국가에서 책임져야할 부분이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이 부분을 저하고 논의하셔서 금년 내로 해결할 수 있는 방법으로 나갈 수 있겠지요?

확답은 못하지만 그러한 쪽으로, 그렇게 해야지 도서관도 활성화되고 자활후견기관도 사업에 지장을 안 받고 하는 사항은, 원칙론에는 제가 알고 있는 겁니다.

어쩌면 여론에 압력을 받아서 쫓겨날 수도 있거든요. 쫓겨나면 그 때는 늦습니다. 그 때는 사회과에서도 갑자기 일을 만들어야 되는 부분이 생기니까 지금부터 준비해서 다 살아나고 모두가 득이 되는 방법으로, 어차피 복지인데 복지를 갑자기 사무실이 없어서 쫓겨났다는 건 얘기가 안 되지 않습니까. 그죠?

예.

얼마나 많은 예산이 들지 몰라도 조립식 주택 짓는다고 그러면 큰 예산은 안 들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걸 추경이라도 확보하셔 가지고 긴급히, 아니면 자활후견기관을 없앨 수 있는 방법이 있으면 없애면 되는데 지금 그런 정도를 넘어섰습니다.

없애는 게 아니라 그 사람들도 도서관쪽에서 위탁해 가지고 운영하는 경비가 있고 또 이 쪽에 자활후견기관에 대한 운영경비가 있는데 그 경비가 지금 사북같은 경우에 상당히 장소마련하기가 힘들거든요.

그래서 사북에는 지가가 비싸서 제 생각에도 불가할 것 같습니다. 지가가 싼 곳으로... 그 분들도 간접적으로 만나보면 많이 움직이고 있습니다. 어디 좀 얻어보려고. 예를 들면 고한에 구 보건소자리도 해 보려고 했는데 한발 늦었고, 얻으려고 그 사람들도 액션을 많이 취했습니다. 그런데 국가건물이 하나 있으면 임대해 주는 방법도 있고 여러 가지 방법을 좀 모색했으면 좋겠습니다.

예, 힘쓰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지원되는 총 경비를 문서로, 서면으로 답변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13쪽에 어린이집, 사북에 선명아파트 신축하시는 부분, 만약 신축한 이후에 관리주체는 어떻게 됩니까?

이 사항은 공립입니다. 군에서 건축을 해서 지금 정선에 있는 어린이집처럼 그렇게 군에서 공립으로 운영되겠습니다.

전액 보조해서 군 직영으로? 관리주체?

관리주체는 군수입니다.

동원어린이집마냥 위탁을 하게 되느냐 군 직영으로 하게 되느냐?

지금 운영은 2가지 관례가 있는데 법인에서 운영하는 게 있고 군에서 운영하는 게 있고, 공립하고 개인 법인이 있는데, 이 사북에 공립보육시설은 군에서 직접 운영하게 되겠습니다.

위탁하지 않고?

예.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무료경로식당이 9군데가 있다고 그러셨거든요. 페이지를 제가 메모를 안 했는데...

예, 15쪽입니다.

9군데 과장님 어디인지 다 알고 계십니까, 혹시? 파악이 안 됐으면 문서로...

다 외우지는 못하는데... 지금 읍면별 1곳씩 운영하는데 그 곳이 조금씩 변동이 되더라고요, 제가 보니까. 그래서 작년같은 경우에는 정선읍 이러면 어느 종교단체에서 운영하기로 했거든요. 그런데 올해는 한 사업을 읍면에서 어떻게 지장할건지 하는 사업을 장소확정은 안 된 상태입니다, 올해는.

만약 확정이 되면 어떤 종교단체를 이용해서 급식을 다, 밥을 다 만들어서 주신다 이런 얘기입니까?

예.

알겠습니다. 그 다음 22쪽에 마지막으로 외국인친정방문 경비지원이 있거든요. 이건 저도 잘못했던 부분인데 작년에 2가구인가 3가구인가를 추경예산 확보해 주면서 가면서 저희들이 단서를 달았습니다. 올해는 업는 걸로. 그러다 작년에 이 예산이 정식예산이 올라왔었습니다. 그래서 이건 잘못된 부분이니까 시정을 합시다 했는데 저희들이 예산 통과하는 과정에서 묻어서 넘어가 버렸습니다, 사실은. 속기록 보면 다 나오게 돼 있지만, 그래서 이런 부분은 우리 의회에도 책임이 있지만 안 하기로 했던 부분인데 예산만 통과됐으니까 꼭 시행해야 되는지? 그걸 좀 답변해 주십시오.

그 깊은 사연까지는 제가 몰랐는데요. 이 사항이 지금 사업으로 봐서는 어떻게 보면 그러한 말씀이 있을 수가 있는데, 저희들 업무를 다루는 입장에서 보면 꼭 필요한 사업입니다. 왜냐하면 지금 밖에 나와있는 사람, 또 우리나라에 외국인 결혼해 가지고 들어온 사람이나 또 여기 남아 있는 사람도 생활이 그렇게 여유로운 사람이 아니거든요. 또 우리나라에 와서 살고 있는 사람에 대한 국가선양사업이라 할 수도 있고, 그 사람 친정 한번 나들이하고 싶어도 가지 못하는 걸 도와줘서 한번 갔다오도록 하면 우리나라에 살고 있는 사람으로써 긍지도 더 있을 거 아니냐. 그래서 제가 볼 때는 꼭 필요한 사업이니까 하도록 그렇게 해 주십시오.

집행부 의견이 그렇다면 존중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과장님, 16쪽에 동면 화암리 경로당에 대해 가지고 건의를 드려보겠습니다. 화암리경로당을 신축하려면 마을회관을 허물고 그 자리에 경로당을 신축을 할 계획인 것 같은데요, 거기다가 신축을 하게되면 마을회관이 없어지거든요. 마을회관이 없어지면 주민들은 지금 이렇게 생각합니다. 추경이라도 예산을 더 확보해 가지고 마을회관과 경로당을 같이 신축을 해 주십사, 과장님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위치에 말씀입니까?

예.

말씀 알겠습니다. 지금 이 사업은 그래서 경로당신축사업은 사업장소와 규모가 확정되면 읍면에 배부해 가지고 읍면에서 사업을 시행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그 사업이 아직 확정이 안 돼서 그런데 그런 말씀이라면 좋은 말씀입니다. 그래서 사업비가 부족하면 그 부족한 만큼 나중에 확보하더라도 바로 되도록 해야 되니까 돈에 맞춰서 연연하지는 않겠습니다. 말씀 알겠습니다.

그래요. 고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신월리에 지체장애자시설, 그러면 군비 5억을 추경에 확보하면 15억5,000만원이 되는 거지요?

그러니까 주체에서 자부담 5,000만원 포함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렇지요. 현재 확보된 사업비가 10억5,000만원이고 1회 추경에서 5억을 더 확보하면 총 사업비가 15억5,000만원이 되는 거지요?

네.

부지가 매입이 됐습니까?

부지매입은 주체에서 하는 걸로, 이 사업은 우리 군에서 하는 것이 아니고 사업비는 해서 자본적보조를 해 가지고 자치단체보조를 주는 걸로 그렇게 돼 있습니다.

그리고 보훈대상자 중에 무공수훈자라고 있지요?

네, 있습니다.

거기 무공수훈자 본인이나 가족들에 대한 어떤 시혜가 있습니까?

제가 자세히는 모르는데 그 무공자는 국가에 예우 등에 법률에 의해 가지고 혜택을 등급별로 아마 보고 있을 겁니다.

가족은요?

그러니까 그 가족에 대해서...

무공수훈자가 사망했을 시에?

사망했을 시에 가족에게 등급별로 해서 연금형식으로 나오는 금액이 있습니다. 금액이 많지 않거든요. 보면 금액 자세히는 모르지만, 등급에 따라 하니까, 우리 집안에도 그런 사람이 있어 가지고 보니까 한 30만원 정도 나오는 그러한 가족이...

무공수훈자에 대한 시혜내용을 서면으로 저한테 알려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추가로 한 가지만...

예.

과장님, 선명아파트에 어린이집 지으시면서 기존 있던 놀이터는 옮기실 예산 확보해 놨습니까?

놀이터는 지금 있는 군 광원임대아파트 내에 주차장 뒤쪽으로 더 밀어 가지고 넓히거든요. 그래서 그 사이에 있는 부지를 활용해 가지고 놀이터는 그걸 안으로...

예산은 확보됐습니까?

예산은 우리가 이 안에서 같이 하겠습니다.

그렇습니까? 잘 알았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12쪽 보면 아동복지사업이 있어요. 거기 보면 보육시설운영지원 해 가지고 어린이집에다가 원장, 교사, 영양사, 운전기사 봉급지원을 하지요? 그리고 차량운영비까지 지급을 하는데, 물론 과장님 사회복지과에 새로 오셨고 이번에 인사이동이 있어 가지고 담당님들도 바겼습니다만, 아마 지도점검을 말입니다 꼭 좀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왜 그런가하면 제가 봤을 때 보면, 거기에 어떤 실내에 들어가 보면 흐리고 말이지요, 여름에 보면 선풍기를 학부형들이 가지고 간다고. 그런 너무 어린이집을 운영하는 분들이, 전체적이라고 할 수는 없겠습니다만 그냥 너무 어떤 허술하게 운영을 하고 하는데 우리 군에서 많은 예산을 들여서 지원을 하고 있으니까 꼭 지도점검을 하셔 가지고 철저하게 잘 운영이 되도록 그렇게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저희들 당연히 할 일을 지적해 주셨습니다. 와서 업무를 잠깐 살펴보면 작년도에 상·하반기 점검한 사항을 보고 시정 조치한 사항을 잠깐 봤는데요. 말씀하신 사항 알겠습니다. 거기에 어린이들이 넘어지거나 또 이용하는데 불편하거나 수세식화장실 등 그러한 사항에 물건들을 놔서 점검을 했던 사항이거든요. 그래서 안전에 위험한 곳이던가 이용하기가 불편한 사항에 대해서 문서로 시정 조치해 가지고 이루어졌던 사항들 해서 결과보고를 조치한 사항을 받아봤는데, 지금 말씀하신 사항도 그러한 사항에 꼼꼼히 체크되도록 점검할 때 노력하겠습니다.

놀이시설도 모면 너무 허술하고 엉망이거든요.

네,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아까 최승준 의원님이 질의한 11페이지에 성인정신지체생활시설이 1동 들어서면 수용인원이 몇 명정도 되는지? 또 혹시 어떤 분야에 전문인력이 들어오는지 그것 좀 말씀해 주세요.

원주카톨릭사회복지회에서 운영될 장애인시설을 말씀하시는 거지요?

예.

거기에는 지금 40명 정도 규모로 계획돼 있는데, 이 사항을 배경을 말씀드리면 작년도 SBS에서도 반영되고 이래 가지고 나쁜 의미로 방송됐던 신동에 있는 믿음의 집이 있었거든요. 거기에 있던 장애자들에 대해서 보호자 있는 가정은 데려가기도 하고 또 우리가 옮겨 가지고 원주카톨릭사회복지회에서 우리가 부탁을 해 가지고 거기에서도 수용하고 이런 사항인데, 그걸 하면 원주카톨릭복지회에서 '그럼 정선군에도 이런 시설을 해야될 거 아니냐?', '우리 군에도 이런 시설을 해 가지고 거기 갔던 사람들을 포함해서 우리가 더 확대해서 이러한 장애자시설을 늘리겠다' 이렇게 서로 간에도 의견을 교환했던 그러한 일환으로 추진된 사항입니다. 그래서 이 돈은 장애자시설 신축비를 해서 군비가 확보되면 해서 원주카톨릭사회복지회에다가 자본적보조를 해서 하면 건축을 하고 40명 정도가 수용되는 걸로, 규모를, 그렇게 저희들 알고 있습니다.

이위 의원님 답변이 됐습니까?

예.

또 질의하실 의원님 없으시지요?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사회복지과 소관사무 업무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마치기 전에 어린이시설물에 대해서 잠깐 말씀드리겠는데, 어린이시설물들은 돈에 구애받지 마시고 미래지향적으로 지어 주시고, 안에 내부시설도 투자를 확대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린이시설물에 관한한.

예,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 마을회관하고 복지회관 신축하고 노인정 신축하는 부분들이 있는데 그 부분들은 예산은 저희 의회 승인을 해 드립니다만 짓기 전에 위치하고 건축물 내용들을 우리 의원님들한테, 지역구 의원님들한테 꼭 보고를 해 주시고 위치를 선정하도록 이렇게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13시 30분까지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13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환경보호과 소관 사무에 대한 2003년도 주요업무 보고·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전주윤 환경보호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보호과장 전주윤입니다. 환경과 주요업무계획 보고에 앞서 각 담당들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환경관리담당 강상기, 환경지도담당, 생활환경담당, 환경정화담당, 환경위생담당. 2003년도 환경보호과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1쪽이 되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과 주요업무계획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2쪽에 일반현황입니다. 3쪽이 되겠습니다. 직제 및 현원입니다. 직제는 5개 팀으로 환경관리팀, 환경지도팀, 생활환경팀, 환경정화팀, 환경위생팀으로 되어 있습니다. 현원은 29명입니다. 직급별 현원과 직렬별 현원은 서면을 참조하여 주시고, 특별사법경찰관이 7명이 있습니다. 경찰관 4명은 7급 이상, 그 다음 경찰관리 3명은 7급 이하로 편성이 되겠습니다.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분장사무로 환경관리팀에서는 환경일반 및 자연환경보호. 환경지도팀에서는 수질·대기환경 및 토양관리. 생활환경팀은 생활환경 관리로 쓰레기종량제 추진, 음식물쓰레기 관리, 폐기물처리업 인·허가, 오수처리시설 설치신고, 축산폐수처리시설 허가, 분뇨관련 영업허가 등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환경정화팀은 쓰레기위생매립장을 관리하고 환경위생팀은 분뇨처리시설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주요업무계획으로 6쪽이 되겠습니다. 먼저 동강생태박물관 건립 건입니다. 이건 동강유역 주변 고성산성과 고인돌 등 선사유적과 동·식물 생태박물관을 건립해 가지고 관광객들에게 시각적 체험과 동강지역 주민 소득증대에 기여코자 건립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게 지금 박물관은 신동 고성, 덕천 일원으로 위치를 선정해 가지고 에코파크영상관실, 생태관실영상관실, 동강축소판 관람실 등을 건립할 계획으로, 지금 총사업비는 70억이 소요됩니다. 국비 50%, 지방비 50% 부담으로 추진되는데, 이건 현재 환경부에서 타당성조사 용역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우선 사업비 1억2,000은 환경부 타당성조사용역이 여기 8월에 용역이 나오게 되면 기본계획 및 실시설계용역을 실시토록 그렇게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동강생태학습체험장 조성입니다. 이건 광하지역 환경위생시설 주변부지를 활용해 가지고 생태학습체험장을 조성함으로써 혐오시설이미지를 개선하고, 동강주변 여가장소로 조성할 계획입니다. 전체 조성면적은 2만6,000평으로 사업량은 생물서식처 조성, 습지식물원 조성, 여기에 소요사업비는 총 39억8,100만원이 소요되겠습니다. 금년도에 기본계획하고 실시설계용역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부지매입도 금년 중으로 착공토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남한강 상류 흙탕물 저감대책 추진이 되겠습니다. 장마철이면 고랭지 경작지에서 유실된 토사로 인하여 흙탕물 오염 및 하천생태계 오염에 주요원인이 되고 있어서 이에 대한 대책을 강구코자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여기 지금 대책으로 이 지역은 동면지역하고 임계면 2개 지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작년도에 강원대학에 용역을 줘 가지고 전체적으로 물량조사를 완료했습니다. 아울러 농경지토사유출방지사업으로 금년하고 내년에 걸쳐, 2개년에 걸쳐 8억731만9천원이 투자가 되겠습니다. 사업내용은 완충식생대, 낙차공, 자연생태 식생수로 설치 등이 되겠으며, 금년도에는 지금 5,400만원에 예산을 투입해서 1차적으로 사업을 추진하는 걸로 그렇게 진행하겠습니다.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낙동광산 토양오염 방지사업 추진입니다. (전성표 의장, 김기수 부의장과 사회교대) 이건 낙동광산 제련장 광재의 유실로 발생되는 토양 및 수질의 중금속 오염경로를 차단하기 위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여기에 사업비는 총 15억4,200만원이 되겠습니다. 국비 50%, 지방비 50%로 투자되며, 사업내용은 광재처리하는 양이 여기 10,563톤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2월 중으로 설계용역 발주토록 그렇게 추진하겠습니다. 여기 문제점으로는 진입도로가 개설되어 있지 않아 가지고 하천으로 진입도로를 개설하는 걸로, 사업추진에는 이게 어려움이 좀 예상되고 있습니다.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위생매립장 소각시설 정비입니다. 현재 저희 시설 내에 소각시설은 195㎏짜리가 1대가 설치돼 있습니다. 그래서 1일 쓰레기 발생량으로 볼 때 1일 10,000㎏, 그래서 쓰레기 발생량에 대비해 가지고 소각로 성능이 부족함으로 인해 가지고 소각로를 신설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건 환경관리공단에 위탁해 가지고 추진하는 걸로 그렇게 해서 총 소요사업비는 21억7,000만원이 투자되겠습니다. 아울러 기존 소각시설보수는 기존 시설물은 96년도에 설치되었기에 내화물 파손에 따른 철제 부식이 우려되기 때문에 아울러 보수를 같이 겸해서 추진하는 걸로 그렇게 추진할 계획입니다. 아울러 지역주민의 쓰레기 매립장 소각로 설치 반대여론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사업타당성에 대한 지역주민과의 지속적인 협의설득으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용탄분뇨처리장 철거사업 추진이 되겠습니다. 이것도 용탄분뇨처리장 시설 폐쇄후에 활용방안에 대해서 다방면으로 검토하였으나 재활용이 불가능하여 시설물을 철거토록 그렇게 계획을 하였습니다. 이건 지금 구조물 내에 오수가 있는 관계로 인해 가지고 해빙된 4월 중에 오수처리시설을 처리한 후에 철거토록 그렇게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매립장 침출수처리장 실험실 설치입니다. 이게 지금 침출수처리장 내 실험실이 설치되어 있어 가지고 소음 및 고온으로 정밀수질측정이 어려워 가지고 외부에 신축하는 걸로 그렇게 계획을 하였습니다. 이건 기존 침출수처리시설 연접에 샌드위치 판넬조로 해 가지고 13평 규모로 실험실을 이전 설치하도록 그렇게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효율적인 매립장 운영체계 개선입니다. 현재 쓰레기매립장에 굴삭기를 임대해 가지고 복토 매립을 해 왔습니다. 그래서 이게 연간 임차료가 4,800만원 정도 과다하게 소요가 되고 해서 금년도에는 굴삭기를 자체 구입하고, 아울러 병충해 방역용으로 노후된 경운기를 쓰고 있는데 이것도 농업용 세렉스로 구입해 가지고 인근지역까지 소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그렇게 계획해서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주요하천 근접 오염원 관리가 되겠습니다. 강, 하천, 계곡수 근접 지역에서 하천으로 직접 유입되는 정화시설 및 축산폐수 처리시설을 조사하여 수계별 오염원에 대한 중점관리 대책을 마련코자 합니다. 오염원 조사는 금년 2월에서 3월, 2개월에 걸쳐 실시하고, 정화시설, 축사시설에 대해 가지고 지도점검을 철저히 해서 지속적인 관리체계 확립으로 오염원관리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정화조 청소통지 전산화 시스템 구축입니다. 지금 우리 지역 관리대상이 3,822개소입니다. 그래서 수기로 관리하던 것을 이걸 전산프로그램화 해서 청소관리, 자료관리, 특히 청소업체 실적자료정리, 자료파일에 만전을 기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자동차배출가스 상설 점검반 운영이 되겠습니다. 이것도 지금 우리 관내 차량등록대수가 1만1,162대입니다. 연간 점검실적은 약 7%에 해당하는 800대에 실적에 그쳤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는 배출가스 단속장비 구입으로 자동차 배출가스를 월 1회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자동차 차고지별 상설 무료 점검반을 운영해서 향후 사업장 지역별 배출가스 점검에 철저를 기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 장 17쪽이 되겠습니다. 환경오염 배출사업장 통합점검입니다. 이것도 관내 대기, 수질, 소음, 진동 220개소하고, 비산먼지사업장, 폐기물관련사업장 이걸 각각 분야별로 반복 지도점검을 실시하던 것을 금년부터는 통합점검으로 연 1회에 걸쳐 가지고 대상이 총 1,314개소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위반행위가 없는 환경우수사업장은 모범업체로 인센티브도 제공하고, 단, 상습민원 발생 사업장에는 분야별로 정밀 점검을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환경단속 공무원들에 대한 관련규정 숙지와 통합단속 이행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쓰레기 성상별 자원재활용 확대추진입니다. 추진계획으로는 우리 폐형광등, 육묘상자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폐형광등은 이제 분리수거함을 설치해 가지고, 특히 관공서, 아파트, 공동주택 지역에 분리수거함과 회수박스를 설치해서 재활용토록 하겠으며, 육묘상자는 마을별, 단체별로 수거해 가지고 폐자원경진대회와 병행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재사용 종량제봉투 사용정착입니다. 대형매장에 1회용 비닐봉투 대용으로 종량제봉투를 판매 사용케 한 후 가정에서 쓰레기종량제 봉투로 재사용토록 하여 1회용품을 줄이고자 이 사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시범적으로 정선관내 축협, 농협, 홈마트 3개소에 걸쳐 실시를 했는데 소비자들에 반응이 매우 긍정적인 반응이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도 호응도를 분석하고 문제점은 보완해 가지고 재사용종량제 봉투판매를 관내 대형업소 전체로 확대 시행하는 걸로 그렇게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아름다운 화장실 가꾸기 지속추진입니다. 저희 금년도 추진계획은 농촌저소득가구 재래식화장실 개선사업이 되겠습니다. 대상은 80가구, 가구당 80만원에 사업비를 투자토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작년도 아름다운 화장실 장려상 수상 시상금이 1억이 확보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비를 가지고 시범적으로 한 2개소 정도 선정해 가지고 추진토록 그렇게 계획을 하겠으며, 정비된 화장실에 대해 가지고는 지속적인 유지관리 체제를 확립토록 그렇게 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순환수렵장 운영이 되겠습니다. 순환수렵장 운영은 2002년 11월 2일부터 2003년 2월 28일까지 4개월 동안이 되겠습니다. 1월 말 현재 사용료 징수는 총 362건에 1억2,722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추진계획으로는 감시체제를 확립하고, 포획승인 신청 수련인들에게 밀렵 및 포획조수를 반드시 신고토록 안내에 철저를 기하겠으며, 아울러 안전사고예방 대주민 홍보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보호동식물 구제 및 유해조수 퇴치 사업입니다. 이건 추진계획은 탈진 야생동물 신속 구제는 128번 행정전화로 활용토록 하고, 각급 환경단체 밀렵감시단과 협조 밀렵행위를 지속적으로 단속을 추진하겠으며, 겨울철 야생조수 먹이주기 전개, 유해조수 퇴치용 폭죽기를 구입해 피해농가에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내집앞 청소하기 운동전개입니다. 2002년도 시범 실시한 내집앞 청소하기 운동을 지속적으로 추진해서 생활주변 환경을 깨끗이 유지하고, 주민들의 청결의식을 제고코자 이 운동을 전개를 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조기청소를 매월 1회 실시하는데, 이것도 각급 기관, 단체, 학교 등에서 조기청소를 실시하고, 지역주민들도 동참할 수 있는 분위기를 조성토록 하겠습니다. 운영결과에 따라 연말 환경업무 평가시에 인센티브를 적용하고, 아라리사람들 군 홍보지 및 읍면 이장 회의시에 적극 홍보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제5회 환경기획전 개최입니다. 이건 환경사진전, 포스터전시회, 재활용품전시회, 물고기전시회, 그래서 이건 기본계획을 수립해 가지고 2003년 10월 아리랑제 부대행사에 차질이 없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환경시범학교지정 육성입니다. 이건 작년도에 사북초등학교를 지정해 가지고 환경일기장 쓰기, 환경신문만들기, 수목원조성 등 환경의식 개혁에 호응도가 좋아 가지고 금년도에도 지속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이 부분은 교육청과 협의해 가지고 지정에 따라 가지고 금년도 군 권장사업으로 환경일기쓰기, 환경신문, 환경가훈갖기 등을 전개하겠으며, 아울러 학교 자체프로그램을 개발해 가지고 재활용품 수거운동, 환경기초시설 현장체험, 또 어머니회 환경활동 전개 등을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민간 환경단체 활성화 부분입니다. 민간환경단체에 의한 환경운동 활성화로 21세기 지속가능한 개발을 위하여 환경단체, 민간, 기업, 행정이 동참하는 의식저변 확대 및 청정고장 건설에 기본구축을 위해서 민간단체 활성화를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현재 민간단체로서는 자연보호협의회, 청정환경도우미, 환경보호국민운동지부가 있습니다. 정부 권장사업으로 지방의제21 실천협의회를 구성토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추진협의회를 발족하고 지방의제21 추진을 위한 환경활동 참여 유인책을 강구토록 하겠습니다. 이상 2003년도 환경보호과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주윤 환경보호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보고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면 석곡리 소재 폐광산 비산광이 있다고 주민이 제보를 하셨거든요. 제가 어느 분한테 말씀을 드렸는데, 석곡리 할머니횟집 그 계곡으로 들어가면 폐비산광이 있답니다. 그래서 그게 아마 수질하고 토양오염이 상당히 심각한 것으로, 그 주위에는 일체의 동식물이 다 고사되고 그런 상태라고 얘기를 하던데, 그거 한번 조사를 하셔 가지고 대책을 좀 세워 주시기 바랍니다.

석곡2리가 되지요?

예, 2리지요. 할머니횟집으로 들어가는. 위생매립장에 소각시설 시설 증설, 대용량으로 지금 하시는데, 어저께인가 제가 방송에서 봤습니다. 우리 군 신설하는 소각로하고 어떤 영향이 있는지, 기술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제가 확신을 가지고 말씀드리지는 못하겠는데 분명히 연관이 있으리라고 제가 느꼈기 때문에 말씀드리겠습니다. 무슨 얘기냐면, 기계를 소각로를 설치를 했는데 당초에 쓰레기에 열량, 예를 들어서 수분이 많이 함유가 된 쓰레기를 태우는 열량으로 그렇게 설계를 했는데 최근에 분리수거를 통해 가지고 열량이 높아졌답니다. 그러니까 수분함유량이 별도로, 음식물쓰레기는 별도로 분리되고 하기 때문에 너무 잘타 고열량이 되기 때문에 그 기계가 그 열량을 감당을 하지 못해 가지고 무용지물이 되고 있다 하는 그런 보도를 봤습니다. 그걸 기술적으로 검토를 한번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16쪽에 대기자동차배출가스 점검 및 단속에 관해서 계획을 말씀 하셨는데, 이것도 제가 방송보도를 보고 느낀 건데, 휘발유나 아니면 경유 이런 차량에 연료 자체가 문제가 있어 가지고 새로 구입한 차량에서도 매연이 발생하는 그런 사례를 방송에 보도 했었거든요. 우리 관내에는 물론 그런 일이 없으리라고 보지만 혹여 그럴 가능성도 다른 대도시에 그런 사례가 있으니까 있을 수 있으니까 산업진흥과 소관이겠지만 같이 협력하셔 가지고 우리 관내 주유소에 휘발유라든지 경유라든지 질이 안 좋은 그런 것을 공급해서 매연이 발생하는 그런 사례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 것도 한번 점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마지막 페이지에 보면 NGO활성화 방안에 대해서 지금 우리관내에 3개 환경관련단체 민간단체가 있는데 이것을 앞으로는 지방의제21 실천협의회를 구성해 가지고 거기로 일단 모든 단체를 어떻게...?

통합.

통합하는 그런 개념이 됩니까 아니면 이 지방의제21 산하에 두게되는 겁니까?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통합, 지방의제21 실천협의회로 다 통합을 해 가지고 지방의제21 내에 각 분과별로 전체적으로 참여하는데, 여기는 이제 행정, 학계, 기업계 총 망라해 가지고...

NGO도 들어가고 다 하는 거예요?

예.

거기에 자생적으로 이렇게 구성된 단체이기 때문에 우리가 행정에서 지방의제21 실천협의회를 구성해서 강제 통합한다는 것이 잘 수용이 될는지 그건 해봐야 알겠네요. 그죠?

그렇지요.

민간인들로 다 구성이 돼서 나름대로 조직규정이 있고 다 한데 일방적으로 통합하라고 해서 다 응하지는 않을 거란 말입니다. 그리고 지방의제21이라는 것은 정부권장사업보다는 국제협약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그런 제도지요? 안 하면 안 되는 거지요?

예, 해야됩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포괄적인 것들을 몇 가지만 부탁드리고 질문 드리겠습니다. 우리지역 대기오염은 아시다시피 석탄, 석회석광산, 쓰레기매립장 중에서 많이 발생하는데 그런 부분을 좀더 단속하셔 가지고 민원이 생기지 않도록, 예를 들어보면 동원탄좌도 그렇고 우리 남면 지역에도 지나오다 보면 석회광산에 참 먼지가 많이 납니다. 그리고 세륜시설을 해 놓은 것 같은데 사용하지 않아요. 꽝꽝 얼어 있습니다. 그런 부분도 단속을 해 주셔야 되고, 또 수질오염은 지금 2005년도에 지장천하수처리장이 가동되면 우리 예를 들어서 각 계곡마다 여러 가지 음식점들이 많습니다. 예로 우리 도사곡지역도 음식점이 있는데 이 지역에서 여름에 닭을 잡는다 해서 엄청나게 많은 폐수가 발생하는데, 이런 것도 기술적으로 좀 지장천하수처리장 시작과 곁들어서 준비를 해 주셨으면 합니다. 그러면 몇 가지만 질문 드리겠습니다. 8페이지 하단에 추진계획 사업내용에서 우리 완충식생대, 낙차공, 자연생태 식생수 이런 부분들을 기록하셨는데, 혹시 과에서 직접 타 지방단체 해 놓은 걸 보신 분이 있는지 그걸 답변해 주십시오.

현재 이걸 작년에 홍천서 처음 시행을 했고요, 금년도에 인제, 정선, 평창이 대상이 돼 가지고 시행을 하는데, 문제는 이게 완충식생대라 해서 경사진 밭을, 사실 현시점으로 사업책정하는데 어려움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강원대학에 용역을 줘 가지고 조사는 다 돼 있지만 실제 이 사업을 추진하자면 언덕과 밭 사이를 둑 식으로 이렇게 해야되는데 아마 석축부분도 들어갈 거고 또 거기에 수로에 풀도 식재를 하도록 이렇게 돼 있는데, 이건 지역실정에 맞게 그렇게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토사유출 방지에 도움이 된다고 결과가 나온 게 있습니까, 혹시?

그래서 이 부분은 지금 홍천에서 작년도에 처음 시작했는데 앞으로 잘된 지역을 한번....

예, 견문을 넓히신 다음에 우리도 시작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시행착오 하시는 것보다는. 저희들이 한번도 경험이 없어 가지고 완충지대를 어떻게 해서 토사유출을 방지하는지, 토사유석은 방지되더라도 과연 100% 토사가 방지되려는지 그것도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다음에 혹시 견문을 넓히신 다음에 설명 좀 해 주시기 바라고요.

예.

그 다음 9쪽에 낙동광산 광재처리가 10,563루베인데 그러면 결국 15톤 덤프로 약 1,000대 정도 발생이 나오는데 이 정도 됩니까, 실지로?

예, 1,000대 물량입니다.

그러면 이 처리방식은 매립입니까 아니면 재활용입니까?

글쎄, 이걸 용역을 줘 가지고 용역결과에 의해서 외부처리장으로 반출하는 방법이 있고 현장에서 매립처리하는 방안이 있는데 그건 용역결과에 의해 가지고 전문가들 의견도...

용역을 어떤 방식으로 처리할거서부터 용역을 주신다 이 말이지요?

전체적으로 이제 기본계획에서부터 실시설계...

15억4,200만원을 가지고요?

예.

예, 알겠습니다. 그 다음 10쪽 하단에 쓰레기매립장에서 "지역주민들이 소각로 설치를 반대하고 있음" 이런 부분이 나와 있는데, 혹시 이 문제로 해서 지역에 농산물이 피해를 본 어떤 결과가 나와 있는 게 있습니까, 자료가?

자료가 현재 없습니다.

그 쪽에 주장이라는 말씀이지요?

그래서 일부에 민원이 되고 있고 해서 그쪽에 지역주민들하고 지속적으로 협의도 하고 간담도 갖고 해서 그렇게 추진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 다음 21쪽에 순환수렵장 사용료 징수 362건에 금액은 여기 기록이 됐고, 혹시 포획된 짐승의 숫자 통계가 나와있는 게 있습니까?

현재...

만약 파악이 안 됐으면 저한테 서면으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상입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8페이지에 남한강 상류 흙탕물 저감대책 추진계획에 의해서 농경지 유실방지사업에 완충식생대나 낙차공, 자연생태 식생수로 설치한다는 내용을 우리 뭐 보지도 못하고 듣지도 못해서 잘 모르는데 이제 말씀을 들어보니 어떤 시설을 그 지역에다 설치해 가지고 조금은 그러한 흙탕물을 완화시키는 방법인데, 이것도 좋겠지만 이 과정에서 주민하고 잘 협의해서 해야할 사항이고, 또 그 이전에 이번 수해나고 과정이 밭은 이 밑에 있고 산 골짜기는 저 위에 있는데 피해가 많이 난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하면 임산도로 닦아놨어요. 이 임산도로가 밑에서부터 위로 올라가는 과정에서 이 도로자체가 수로가 돼 버렸어요. 그래 가지고 저 위에서부터 물이 모아 가지고 내려오다가 제일 약한부분에 와서 한 골짜기를 훑고 내려오면 그 밑에 농경지는 그냥 박살이 나는 거예요. 그러니 그런 보고를 받았는지 몰라도 임산도로가 너무 길게 경사가 지게 내려온 부분에 대해서는 중간중간 물이 빠지며 흐르기 좋게끔 해 놔야지 그게 전체적으로 저 위에서부터 한 1km 이 정도로 내려오다가 제일 약한 부분에 터지게 되면 그 밑에 부락은 그냥 당하게 돼 있어요. 그것부터 한번 확인하고 이런 사업도 좀 하면 좋겠어요.

이 사업을 강원대학에 용역을 줘 가지고, 이건 사실 지역주민들하고 충분한 이해와 모든 게 수반된 뒤에 이 사업을 시행해야 되겠고, 또 이 사업 성격상 먼저 시행한 시군도 한번 견학을 통해 가지고, 사실 사업자체가 둑을 만들고 낙차공을 만들고 수로에 풀을 식재하고 사업내용이 그러다 보니까 현실적으로 지역주민들한테 피부에 직접적으로 와 닿는 그런 그건 의문시됩니다.

탁상에서 사실 고안한 거 하고 실질적으로는 다르니 혹시 먼저 한 지역이 이번 수해로 많이 나 가지고 그 시설을 함으로써 흙탕물오염이 덜 됐다던가 어떤 유실이 덜 됐다던가 이러한 사례가 있는 동네가 있으면 그러한 지역을 한번 가서 보고 또 지역주민하고...

협의도 하고 그렇게 해서 추진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18쪽에 쓰레기생태별 자원재활용 확대추진에 사실 엄청나게 좋은 얘기가 계획이 많이 있는데 실질적으로 형광등이나 배터리 같은 것은 화학적으로는 이게 분해가 안 되는 거예요. 수은 자체는. 그건 계속해서 형광등을 이 지역 우리주의에다 버리면 언젠가는 이 지역 전체가 오염돼 가지고 사실 밑에 생활상수도로서는 지역에 가서는 언젠가는 기형아가 생길 수도 있는 이러한 물질이에요. 그러니 이것은 이러한 우리 후세를 생각하는 차원에서, 어떤 교육차원에서 이런 반상회나 또 영농교육 때, 영농교육도 좋겠지만 이러한 상식을 알려 가지고 후세에 깨끗한 맑은 강토를 물려줄 수 있는 그러한 계기로 해 가지고 이러한 부분에서는 어떠한 군비에서 부담을 하더라도 수거비용을 많이 드리면 그 대가는 후에 후손들이 받게끔 돼 있을 겁니다. 그러니 그러한 부분에서 조금 연구를 하셔 가지고, 지금 보니 한 집에 하나씩 건전지 내버리고 형광등 내버리는 게 별거 아니겠지만 몇 십년 가다보면 누적이 되면 엄청난 물량이 유출돼 가지고 밑에 지역에, 상수도오염에 문제가 되니 이런 것도 좀...

적극적으로 그렇게 개진하겠습니다.

그리고 비닐, 농약 이것도 사실 비닐은 많이 그런데 농약 빈병은 거의 모아놓아도 가져가지 않는 이러한 실정에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 이게 어떤 지방비를 부담하더라도 활성화해서 계도를 해 가지고 수집이 잘 되도록 노력해 좀 노력해 주시고요. 이것도 사실 농약이 알뜰히 가셔 가지고 다시 쓰는 게 아니고 그냥 붓고 나머지는 농약병에 그냥 남아있어요. 이것이 많다 보면 다 좋은 현상이 못되고 그것이 또 밑에 지역에 오염원이 되니 그런 빈병수집에 조금 신경을 많이 쓰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 답변서 다 준비하느라고 고생하셨는데 모마루에 분뇨처리장 그 문제는 언급 안 하신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모마루에 현재 분뇨처리장이 업무보고에 빠져있거든요. 특별한 이유가 있는지? 누락이 된 건지?

지금 분뇨처리장 부분은 생태학습체험장조성사업에 추진하는...

제 얘기는 종말처리장에 대한 개요가 업무내용에 빠졌다 이런 얘기지요.

금년 사업계획에는 그쪽 처리장 주변에는 생태학습체험장 조성사업을 추진하기 때문에 그 부분만 넣었습니다.

예, 알았습니다.

그리고 김주영 의원님 말씀하신 총 포획횟수는 65마리입니다. 멧돼지가 44두, 고라니가 2마리, 꿩이 19마리, 총 65마리가 신고됐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자료준비 하시느라고 애들 많이 쓰셨습니다. 업무보고하고는 조금 무관한 사항인데요, 조금 부탁의 말씀이랄까 주문을 하겠습니다. 사실 보고를 받으셨는지 모르지만 우리 신동읍에 환경미화원이 네 분이 계세요. 네 분이 계시다가 저번에 한 분이 그만두시고 결원이 생겨가지고 다시 보충을 했는데 이 분이 또 그만뒀어요, 어제 날짜로. 그래서 그 이유가 뭐냐고 읍장한테 물었더니 업무가 과중해서 견디지 못한답니다. 우리지역 실정으로 봐 가지고는 사실 환경미화원들이 지금 받는 급여가 누구나라도 상당히 탐을 낼 수 있는 그런 자리인데도 불구하고 사람이 없을 정도고요. 비근한 예로 들면, 어느 분이 담당하십니까, 환경미화계통을?

우리 생활환경...

유 계장님이 담당하십니까? 예를 들어 보면, 남의 동네 얘기 빗대서 할 필요 없겠지만 우리 고한같은 경우도 인근에 읍장님 계셨으니까 아시겠지만 인구가 우리하고 비례해 가지고 한 200명밖에 더 안 많은데 거기는 자동차 2대에 일곱 분이라고 내가 얘기를 들었습니다. 이런 걸 봐 가지고도 뭔가 형편의 원칙에 맞아야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저희지역은 특히 또 영세하고 낙후돼 가지고 연탄재가 많기 때문에 이런 힘든 요인이 발생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것을 우리 읍장님도 수차에 군에다 건의를 했다는데 아직도 반영이 되지 않고 있어요. 그래서 이런걸 얘기해 가지고 지역 성향까지 얘기하면 안 되지만, 상당히 우리 신동같은 경우는 역으로 정선군민이면서도 어떤 역차별을 받는다는 그런 개념이 아주 각인돼 있는 동네입니다. 이런 편의 같은 것은 조금 군에서 관심을 가져주시고 배려를 해 주셔야되는데 지역적으로 우리가 지역에다 큰 사업을 요구하고 투자를 해달라는 것도 아닌데 이거 보시면 알지만 벌써 어제 하루 그랬더니 연탄재가 도로쪽으로 싹 쌓였어요, 지금. 이럴 정도로 이게 아주 긴급하고 위급한 사항에 있으니까 우리 전 과장님 오신 지도 얼마 안 됐지만 위에 고위 집행부 분들하고 협조를 구하셔서 한 사람이라도 증원을 시켜줄 수 있도록 얘기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렇지 않아도 이 의원님 말씀하신 부분을 제가 어저께 상황을 보고를 받아 가지고 분석을 이제 해 보니까 지금 당장 한 분이 그만둔 부분은 저희들이 남면 매립장에 근무하는 인원이 거기도 현실적으로 부족하지만 신동에 당장 인원이 수거문제 때문에 우선 신규로 채용할 동안이라도 우선 파견이라도 시켜 가지고 조치하도록 그렇게 하겠고요. 그리고 지금 청소인력이 이게 차량 1대 기준인력이 4명입니다. 그래서 넷 이상은, 그러니까 다섯은 차 하나에 활용이 안 되는 거지요. 그래서 차량 1대에 4명씩 해 가지고 들어가는데 전체적으로 지금 우리 운전원들 구조조정 해 가지고 운전원들 줄이고 읍면별로 분석한 데이터에 보면 지금 신동읍하고 남면하고 임계면이 쓰레기처리량이 거의 비슷합니다. 남면이 오히려 신동보다 쓰레기처리량이 조금 더 많아요, 이거 잡혀 있는 거 분석해 보면. 그런데 실제 청소인력은 남면, 임계면, 신동읍 똑같습니다. 그래서 차량을 만약 1대 더 활용한다면 운전원을 하나 더 증원을 받게되면 청소인력을 하나 둘 넣는 건 자체적으로 조정해 가지고 그런데, 현실적으로 지금 운전원 하나에 티오가 4명 이상은 활용할 수 있는 인력이, 그런 사정이 있습니다.

그것은 물론 원론적인 얘기시고, 시스템에 의한 얘기고, 그건 내가 읍장님 보고도 그런 식으로 얘기했더니 하나를 더 주게 되면, 지금 과장님 말씀이 틀리다는 얘기는 아니고요. 그렇게 하면 자기들이 어떻게 읍 자체에서 잘 굴러가게 일손 활용을 할 수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당장 시급한 문제인데요, 내일이라도 그렇게 해 가지고, 그나마 일이 과중한데 3, 4분이 하시다가 그나마 손을 때버리면 쉽게 얘기해서 쓰레기몸살 앓아야 될 판입니다, 지금. 그래서 이걸 어떤 원칙에 준하지 마시고 속된 얘기로 유도리를 좀 발휘하셔 가지고 돌아가게끔 과장님이 신경을 써 주십시오.

예, 적극적으로 검토해 보겠습니다.

다른 또 질의하실 의원님 없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환경보호과 소관 사무에 대한 업무계획보고서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2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14시 5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김기수 의장직무대리, 전성표 의장과 사회교대)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농림과 소관사무에 대한 2003년도 주요업무보고·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조현주 농림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농림과장 조현주입니다. 추운 날씨에도 불구하고 연일 왕성한 의정활동과 우리 군 발전을 위해 항상 깊은 관심과 고견을 제시하여 주시는 전성표 의장님과 여러 의원님께 깊은 경의와 감사를 드립니다. 농림과 소관 업무보고에 앞서 농림과에 근무하고 있는 담당주사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농림정책담당 김찬기 주사.

유경식 : 유통지원담당 유경식입니다.

산림조성담당 이재영 주사.

윤형중 : 산림관리담당 윤형중입니다.

산림경영담당 이남규 주사.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17쪽에 관광농촌 체험마을 조성사업 이래 가지고 정선군 시범마을 조성은 사실상 우리 군에 꼭 필요한 사업입니다. 시범마을이 선정돼 있는지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시고, 혹시나 선정이 안 돼 있으면 어떠한 조건을 갖춘 마을로 선정할 것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읍면을 통해서 대상지 신청을 3개 마을을 현재 받았습니다. 동면에는 몰운지역하고 북평면에는 숙암과 나전2리, 지금 3개 마을을 신청을 받아놓고 또 나름대로 주민의 참여도라든가 또 여기에 투자되는 사업이 모든 개인지원사업이 아니고 공공시설사업입니다. 그래서 적기적소를 선정해 가지고 추진하는데 추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몰운1리하고 숙암하고 나전하고 3곳입니까?

예, 3개 마을이 지금 신청하고 있습니다.

그래요.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수해복구사업에 바쁘신 대도 자료가 이렇게 나와줘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몇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17페이지에 강원도 시범마을로 임계면 가목리가 선정이 됐는데 그 밑에 보면 농촌관광 숙박시설 확충으로 해 가지고 7,500만원하고 그 위에 2억하고 분류가 된 겁니까, 별도입니까?

이건 도비지원사업으로 임계면 가목리에 같은 사업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그럼 2억 내에 여기 들어가 있는 겁니까?

아닙니다.

별도지요?

7,500만원 별도입니다.

그럼 2억7,500으로 이렇게 봐야 되겠네요?

예.

가목 주민들은 2억이라고 그래서 혼동이 돼서...?

이게 나중 늦게 배정이 됐습니다.

고맙습니다. 그리고 사실 조금은 중요시되지는 않는데 이것이 민심으로 봐서는 조금 중요한 그러한 사항이기 때문에 건의를 하겠어요. 2월 4일날 포럼을 할 때 사실 끝이 몇 시에 났냐하면 5시 훨씬 넘어서 끝이 났어요.

예, 6시 넘었습니다.

고한, 사북 그런 지역에서는, 임계나 한 100리밖에서 밥을 안 먹고 집에까지 가야 된다는 이러한 결론이 나오거든요. 예산편성이 안 됐더라고요.

그것까지 못 챙겼는데, 읍면장님들이 저녁식사는 다 대접하는 걸로 그렇게 협조는 다 됐습니다. 앞으로 그런 저게 있으면 저녁까지 줄 수 있는 예산을 반영시키겠습니다.

시간을 맞춰서 예산을 좀 감안해 주세요.

예.

그리고 수해피해복구사업에 가서 조금은 실무담당자들이 난처한 이러한 얘기가 되겠지만 인근 시군에서 하는 것과는 정선군이 조금 다르기 때문에 수용해주시고 어떠한 길을 모색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건의합니다. 처음에는 수해복구하는데 자부담이 30%고 70%가 국가보조를 해서 다 하는 걸로 알고 있었는데, 그렇게 알고 또 마을단위로 피해복구추진위원회에서 계약도 사실 어떤 그 면적에 의해서 70%로 계산해 가지고 대략 1억이면 1억에 계약했는데 사실 몇 몇 동네는 거기에 내부규정이 나중에 내려와서 알았지만 3㏊이상 농가는 자기부담이 60%가 자기부담이고 국고보조가 40%, 그러니 업자하고 마을책임자하고 엄청난 분란의 소지가 되는 동네가 있습니다. 그래서 임계 골지리같은 경우는 마을단위에서 못 맡고 군에다 갔다 준다는 이런 얘기까지 막 나오고 있어요. 다른 시군에 그 동네에서 다 알아보니 그러한 얘기는 없다고 그러는데 왜 정선만 있냐고 그러한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처음에 얘기한 것에 지금 엄청나게 금액적으로 차이가 나고 3㏊이상 농가가 그렇게 많지는 않은 걸로 압니다. 웬만하면 정선군 소유예산이나 또 도비를 더 확충해서라도 70%가 되도록 다 고루고루 혜택을 받게 해 주시고, 또 농사를 많이 짓는다는 사람이 농토 많다해서 부에 잣대가 될 수는 없고 비율로 봐서 각 금융기관에 알아보면 농토가 많으면 많을 수록 농협 채무가 더 많다는 것을 알아주시고, 대략 보면 지금 정선군에 자부담이 약 한 50억 가깝게 자부담을 내놔야 돼요, 수해피해농가가 복구하자면. 50억이면 40 한 8억 되는데, 48억이면 얼마만한 돈이냐 하면 정선군에 2002년도에 수매량이 한 2만 가마니 됐지요?

예, 1만7,000가마입니다.

한 2만 가마 되는데, 자부담 53억이면 농사를 한 30년 지어 가지고 작년 수매량을 그대로 다 갔다줘야 돼요. 그래야지 한 50억 됩니다, 수해복구하는 자금이. 그러니 사실 농사가 되니 안되니 하는데 그럼 3, 40년 농사 지어가지고 자기부담융자금 다 갚는다는 것은 참 어려우니 군 예산이라도 반영시킬 수 있도록 좀 노력해 주십시오.

이위 의원님 건의내용에 제가 아는 데까지 답변 드리겠습니다. 3㏊이상 소유농지가 이번에 수해피해를 본 전체농가가 61개 농가입니다, 여기에 해당되는 농가가. 면적으로는 45㏊고 총 복구비가 이제 10억5,000만원인데 여기에 이제 지원금에 30% 편차가 납니다. 당초 국가지원이 70%, 30%는 융자금인데, 이게 특별재해지역선포와 관계없이 당초 복구비로 지원된다 하는 게 이게 국고가 30%, 지방비가 10%, 그래서 40%를 지원하게 돼 있고, 또 융자금 50%에 자부담이 10%입니다. 그래서 3㏊이상 소유한 농가가 수해당시에는 사실 상당히 파악하기도 어려웠고 또 누가 얼마만한 농지를 소유하면서 금번 수해를 입었는지 사실 파악을 못했습니다. 그래서 인근 시군에도 이와 똑같은 건의사항이 들어오는데, 지금 여기에 30%에 대한 지원금을 군비나 다른 쪽에서 보조를 70%를 맞춰준다면 예산이 한 3억1,000만원 정도가 소요가 되는데, 이건 인근 시군하고 조율해 가지고 이게 당초 복구지침에 나와있는 사항이 되기 때문에 저희 실무자 입장에서는 지금 현재 재량권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걸 인근 시군과 같이 어떤 방향으로 갈 것이냐, 지금 지원금이 모자라 가지고 지원을 할 수 없는 그런 입장은 아닙니다. 그래서 지원이 된다면 국고금으로는 지원하기 어렵고 만에 하나 군비를 다시 예산에 반영시켜 가지고 지원이 돼야할 그런 경지에 와있습니다. 이 부분은 빠른 시일 내에 연구해 가지고 어떤 해법을 강구하도록 노력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수해복구 관련사업에 대해서 몇 가지 여쭤 보겠습니다. 지금 피해액은 나와있는데 복구비용은 여기 명시가 안 돼 있거든요. 피해액도 누계가 안나와 있고요. 농경지, 수리시설 기타 산림피해 다 해서 농업 관련된 피해액이 얼마입니까?

농경지복구는 143억1,800만원이고 수리시설 65개소에 대해서는 94억7,300만원입니다. 그리고 농업시설물에 복구사업비는 145동에 27억8,236만5천원, 또 산림피해복구사업은 5개 사업에 15억9,244만2천원입니다.

그래서 합계가 한 얼마나 됩니까?

전체가 200한 80억...

280억이고, 복구비용은 얼마나 됩니까?

이게 복구비용입니다.

이건 피해액이지요?

이게 복구금액입니다. 예산입니다.

이게 다 농림과에서 발주한 사업물량이지요, 그러면?

지금 9월 루사에 의해서 산사태복구는 도에서 발주해서 도에서 복구를 하고...

루사 피해난걸 도에서 발주한다고요?

도에서 발주합니다.

그럼 우리 군에서 발주하는 건 여기서 어떤 거예요?

군에서 발주하는 것은 농업시설물은 농가별로, 농가가 발주를 하게 되겠고, 또 수리시설물은 65개소에 대해서는 우리 군에서 발주하는 게 있고 또 농업기반공사에서 발주하는 사업이 있습니다. 그리고 농경지복구는 농가에서 부락별로 지금 사업이 발주됐습니다.

농림과에서 지금 수해복구공사를 관리감독하는 그런 공사가 몇 건에 금액이 얼마나 됩니까?

우리 감리하는 부서를, 이건 감리를 줬습니다.

제가 감리 때문에 여쭤보는 겁니다. 감리회사에 위탁한 공사금액이 얼마나 되느냐고요?

우리 담당계장이 나와서 설명 좀 하겠습니다.

예, 김응열 계장님 나와서 답변해 보세요.

딱 1개 사업소만 줬습니까?

감독을 철저히 하겠습니다.

예, 그래서 그런 문제들이 있으니까, 지금 1개소밖에 없으니까 특별한 문제는 되실 것 같지 않습니다. 유념해서 잘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자료에는 안 나왔지만 도-농간 자매결연 및 특판행사 추진을 하고 있는 줄 알고 있습니다. 그게 2003년 금년에는 추진계획이 있는지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십시오.

도-농간 자매결연은 지금 지난번에 동면서 서초구하고 자매열연을 맺고 또 판매행사까지 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는 부락별로, 읍면별로 자율적으로 도-농간 자매결연을 맺도록 저희들이 각 자매결연과 관계되는 공문은 시달했는데 이게 군에서 어디어디 이렇게 연결해 주기는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그린투어리즘 사업과 연계해 가지고 도시민들이 이 지역에 많이 들어올 수 있는 소재거리와 또 도시민들이 여기에 와서 여가를 선용할 수 있는 장소라든가 또 노-동간에 직거래문제는 우리가 관심있게 앞으로 챙기겠습니다.

특판행사에 시군 직원들이 혹시나 참석하지 않습니까?

읍면에서 읍면장님들 외에 직원들이 가고, 군에서는 이번에 서초구행사 때는 못 갔습니다.

본 의원이 저번에 서초구청에서 할 때 가봤는데 타 시군을 보니까 시군 직원분들이 많이 참여해 가지고 자기 고장에 생산되는 농산물을 팔아주려고 굉장히 고생하드라고요.

앞으로 노력하겠습니다.

정선에도 조금 그런 게 아쉬움이 있습니다. 검토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으신 거 같은데, 과장님, 우리 농가도우미 하는 거 있지 않습니까, 출산여성들?

예.

금년도 보니까 7명인데 실적이 저조한 걸로 봐서는...

작년에 지원실적이 7명이고 금년도는 15명입니다.

계획이요?

예, 계획이.

그런데 계획도 중요하겠습니다만 이게 신고를 안 하면 도우미를 활용 안 하는 거지요?

그렇지요.

그래서 제 생각에는 기왕 이런 좋은 계획을 갖고 있으시면 우리 직원분들이 찾아서 도우미 활용할 수 있도록 좀 해줬으면 좋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을 가져봅니다.

예,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농림과 소관사무에 대한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금일 계획된 2003년도 군정주요업무 보고·청취의 건은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내일은 산업진흥과, 건설과, 도시교통과 소관사무에 대하여 업무보고를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이것으로 제106회 정선군의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고 제4차 본회의는 2월 13일 오전 10시에 개의토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