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상연 의원 발언

건설도시과장 정주하입니다. 건설도시과 2003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목차는 일반현황, 주요업무 추진현황, 현안사항, 특수시책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일반현황은 의원님들께서 이해해주신다면 종전에도 보고드렸으므로 생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20쪽 2003년도 업무계획에 대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1쪽에 첫 번째, 국토계획 및 도시기반시설 확충이 되겠습니다. 첫 번째, 대진·초도 취락지구 개발계획 수립입니다. 대진, 초도지구는 50만평방킬로미터가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1억, 사업기간은 작년 11월부터 금년 5월까지 6개월간 사업을 하겠습니다. 계약은 11월 21일날 해서 용역착수를 했습니다. 현재 공람공고를 했습니다. 국토계획법이 개정이 되어가지고 사전에 공람공고를 못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정리되면은 별도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후계획은 입안공고, 공청회등 도시계획심의회 의결을 걸쳐 결정고시를 하겠습니다. 두 번째, 경관형성 기본계획 수립입니다. 고성군 경관기본계획 및 대진, 초도지구 상세계획 수립을 병행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총 면적은 664.3km²중에서 대진, 초도지구 0.555km²가 되겠습니다. 사업기간은 작년 12월부터 금년 12월까지 12개월로 사업비는 3억이 되겠습니다. 도비 1억, 군비 2억이 되겠습니다. 사업착수는 12월 2일날 착수해서 금년에 추진은 수행감독, 주민의견 수렴후 확정이 되겠습니다. 세 번째는 천진·봉포취락지구 개발계획도로 개설이 되겠습니다. 천진·봉포 취락지구 개발계획 도로는 소1-3이 되겠습니다만 사업량은 704m, 폭이 10m로 사업비는 10억정도 소요됩니다만 금년도에 2억 5,000만원의 예산이 확보되겠습니다. 도비가 2억, 군비가 5,000만원으로 앞으로 연차적으로 계속해 나갈 사항이 되겠습니다. 현재 설계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설계가 나오면은 금년도분에 대해서는 조기발주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3월까지는 용지보상을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번째는 간성도시계획도로 소2-21 개설사업입니다. 이것은 신안리 구 강원은행뒤에서 보훈회관까지 가는 도로가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6억 8,000만원인데 현재 분할측량의뢰를 해서 설계중에 있습니다만 금년에는 보상만 책정이 되어 있습니다. 사업량은 도로개설이 140m, 폭이 8m 사업기간은 3월에서 12월까지 해서 하고 소요예산대책은 2003년 당초예산에 군비 4억이 되겠습니다. 4억가지고 우선 보상비만 처리하고 나머지 2억 8,000만원에 대해서는 추경에 확보해서 시행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섯 번째는 거진도시계획도로 소1-3 개설사업입니다. 구 동아목재소뒤에서 거진읍사무소 가는 도로가 되겠습니다. 총 사업비는 14억정도 됩니다만 현재 9억이 확보되서 이것도 현재 분할측량의뢰를 해서 이것도 보상만 처리하고 보상이 다 되면은 사업비를 세워서 추진하겠습니다. 23쪽이 되겠습니다. 농어촌 마을안길 포장사업입니다. 이것은 5건인데 2억 3,400만원입니다. 금수리, 장신1리, 흘1리, 봉평리, 송정리 해서 측량설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건 상반기 중에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일곱 번째, 정주생활권 개발사업이 되겠습니다. 죽왕면하고 토성면이 되겠습니다만 총 11건에 10억 2,900만원입니다. 죽왕면 공현진2리 하수도, 향목～가진리 도로포장, 야촌리 주차장, 오봉리 농로포장, 문암2리 배수로정비를 하겠고 그다음에 토성면에는 봉포리 도로포장, 성천리 도로포장, 용암1리 도로포장, 운봉리 도로포장, 백촌리 도로포장, 금화정리 하수도 정비 이렇게해서 이것도 측량설계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조기에 마무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여덟 번째, 버스대기소 신축입니다. 5읍면에 버스노선을 합니다. 사업량은 7개소를 4,500만원 예산을 들여서 합니다만 이것은 읍면에 신청접수를 받아서 시급한데 우선순위를 정해서 저희들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것도 조립식이기 때문에 선정받는데로 하겠습니다. 의원님들께서 특별히 주민이 요구하는 것이 있으면은 저희들한테 얘기해주면 적극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아홉 번째, 오지종합개발사업입니다. 오지종합개발 사업은 총 4건에 5억 2,300만원입니다. 이것은 산학리 농경지 진입로, 철통리 도수로 정비, 죽정리 농로포장, 마달리 농경지 진입로 이렇게 해서 확정을 짓어가지고 하겠습니다. 이것도 측량설계중에 있음을 보고드립니다. 열 번째, 군부대 주변환경 정비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화포리 군부대진입로 포장하고 오호리 군인관사 포장, 거진 군인아파트 포장, 금화정 군인관사 포장 4건에 1억 9,400만원을 들여서 이것도 측량설계중에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25쪽에 접근도로망 구축이 되겠습니다. 첫 번째, 7호선 국도4차선 확포장 사업입니다. 이것은 저희군에서 하는 사업은 아니고 국책사업으로서 원주청에서 하게되겠습니다. 사업연장은 26.8km, 총 사업비는 2,050억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7년까지 돼있습니다만 기간은 자금 배정에 따라서 유동적이겠습니다만 저희군에서도 빨리 조기에 할수 있도록 우리가 지원요청을 해서 시행이 되도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2003년도 용지보상비가 81억원이 되어 있고 제2구간은 대진에서 송현으로 실시 설계가 작년말로 마친걸로 알고 있습니다만 일단 이것도 금강산 육로관광해서 조기에 축소가되서 준공이 될 수 있도록 계속 건의해 나가겠습니다. 두 번째, 56호선 미시령 동서관통도로 터널 및 확포장사업입니다. 이것은 강원도에서 시행하는 도로입니다만 총 사업량은 15.67km에 폭이 18m, 터널이 3.69km가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저희군에서 하는 것은 도로 편입용지 보상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128필지에 81억이 소요되는걸로 잠정평가가 나왔습니다. 문제점은 지금현재 보상중이 대명콘도 영업소부지 협의 지연으로서 보상이 차질이 있습니다. 30필지에 29억정도 됩니다. 이건 계속해서 안되면은 재결해서 수용하도록 조치하겠습니다. 26쪽에 세 번째, 금년도 군도, 농어촌도로 정비사업입니다. 군도, 농어촌도로 정비계획이 금년도에는 총 사업비는 90억 5,900만원으로 그중에서 양여금이 74억 군비가 16억이 되겠습니다. 사업별로 보면은 사리도 확포장이 30억 6,100만원, 교통소통대책 사업 이건 군도2호선 마배교외 1건입니다. 32억, 도로유지 관리사업에 덧씌우기등 3억 6,400만원, 그다음에 농어촌도로는 24억 2,700만원이 되겠습니다. 도로확포장 4개소가 되겠습니다. 27쪽에 보면은 군도정비사업에 대해서 상세한 계획이 있습니다. 여기에 보면은 군도 1호선 구성～탑동간 연결이 안된게 있습니다. 이것을 7억을 들여서 마무리하고 그다음에 군도1호선 산학～화곡간 확포장 공사입니다. 현재 발주했습니다만 7억 6,100만원 들여서 화곡리까지 연결을 하고 그다음에 송정～석문간 저희들이 작년에 발주했습니다만 9억을 들여서 금년에 석문리까지 마무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군도 6호선 도원～도원간이 있습니다. 이것도 0.6km가 됩니다만 7억을 들여서 이것도 마져 연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교통소통대책사업으로서는 군도2호선 마달2교하고 마배교가 있습니다. 이것도 10억 2,000만원을 들여서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군도8호선 용촌～원암 4차선확포장 공사 실시설계라고 되어 있습니다만 설계는 나왔고 확포장 공사 보상비로 설계중에 있습니다만 21억 8,700만원을 가지고 보상을 금년에 협의가 되면은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유지관리사업입니다. 군도1호선 오호～화곡간 확포장 공사입니다. 죽왕면 오호리를 중심으로 덧씌우기 인데 이건 넣긴 넣었습니다만 저희들이 시급한데가 있으면 분할 발주할수 있는데 2억 1,400만원이 되어 있고 군도 6호선 흘리～백촌간 확포장 공사 간성읍 흘리 1억 5,000만원으로 했습니다만 군도에 시급한데가 있으면 유동적으로 움직일수 있는 작업비가 되겠습니다. 28쪽입니다. 농어촌도로 정비사업 계획입니다. 농어촌도로 어탑선 확포장 공사입니다. 간성읍 상리 이것은 9억 3,600만원을 들여서 작년에 일부했습니다만 간촌까지 연결을 시켜서 금년에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농어촌도로 대마선입니다. 대마선은 200m인데 이것도 비포장도로 200m를 더 연장해서 1억 7,900만원가지고 마무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농어촌도로 천오선입니다. 천오선은 천진리 해수욕장 있는데가 되겠는데 이것도 1km인데 5억 3,200만원을 들여서 이 구간은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농어촌도로 인재선입니다. 인재선은 인흥3리에서 인흥1리 구간이 되겠습니다만 7억 8,000만원을 들여서 도로가 연결되도록 마무리 하겠습니다. 29쪽이 되겠습니다. 맑은물의 안정적 공급이 되겠습니다. 첫 번째, 노후 상수도 시설물 정비입니다. 노후관 개량사업인데 저희들이 20년이상 된 것이 노후관으로 통계를 잡았습니다. 그래서 노후관이 34km됩니다만 개량 실적은 9.4km를 했고, 향후 교체계획은 24.6km를 해야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금년에는 4.5km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간성이 1.5km, 거진이 0.6km, 현내 1km, 죽왕 1.2km, 토성 0.2km를 저희들이 설계해서 준비하고 있습니다. 사업비는 4억 3,700만원의 예산이 되어 있습니다. 내구연한 경과 계량기 교체입니다. 이것은 8년이상이면은 계량기가 수명이 도래되기 때문에 조치를 해야됩니다. 총 설치수는 8,828전이 되는데 교체대상은 6,179전이 됩니다. 그래서 2,467전은 개량을 했고, 3,712전을 향후해야 됩니다. 금년에는 2,000전만 개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은 5,000만원을 세웠습니다. 30쪽이 되겠습니다. 수도계량기 부착 노후이음관 계량기가 부착하는데 이음부가 녹이슬어서 누수가 되는 내용입니다. 교체대상은 897개소가 되겠습니다. 현재까지 531개소를 했고 366개소에 대해서는 5,200만원을 들여서 9월까지 마무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수변 신규설치 및 교체가 되겠습니다. 총 제수변수는 420개가 되는데 노후 제수변은 115개가 됩니다. 교체는 65개를 했고, 향후 50개를 해야됩니다. 향후 50개는 3,000만원을 들여서 10월까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지방상수도 공급확대 추진입니다. 사업대상은 2개소에 22사단하고 학야리를 저희들이 확대공급을 하겠습니다. 공급량은 1일 540톤 정도 되겠습니다. 작년에 군부대에서 7억 5,000만원이 얘기되어서 그걸 가지고 현재 용역발주를 했습니다. 그래서 4.5km가 되겠습니다만현재 설계나오는 부족사업에 대해서는 우리군에서 부담을 해야되는걸로 하겠습니다. 아마 7억 5,000만원이면은 어지간히 되는걸로 1차 보고를 받았습니다만 되는걸로 판단이 됩니다. 세 번째, 맑은물 공급을 위한 수질개선대책입니다. 급속여과기 여과사 교체입니다. 저희들이 루사피해로 탁도가 높아서 여과사가 많이 잡물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여과사업교체를 5,900만원을 들여서 5개읍면에 대해서 교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간이상수도 자동염소 투입기입니다. 간이상수도 크로칼퀴를 인력을 합니다만 잘안되서 자동염소 투입기를 설치를 합니다. 우선 기추진은 26개소를 했고 나머지 14개소에 대해서는 2,000만원을 들여서 금년에 마무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상수원보호구역 출입통제 휀스를 설치하겠습니다. 상수원보호구역내 하천에 들어가는 것을 막기 위해서 중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휀스를 설치해서 하천 상수도 보호구역에 전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물 절약형 수돗물 절수기기 설치입니다. 이것은 공공근로사업으로 저희가 계속 했습니다만 총 사업대상은 8,800가구에 19,372개 설치 계획을 했습니다. 변기, 수도꼭지가 되겠습니다만 실적은 7,722가구는 기 설치했습니다. 금년계획은 1,106가구에 대해서 1,200만원을 들여서 하겠습니다. 공공근로 인부로 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문제점은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만 공공근로사업 추진이 안되면은 저희들이 별도로 자체예산을 확보해서 추진해야될 사업이 되겠습니다. 33쪽이 되겠습니다. 죽왕농어촌 지방상수도 설치입니다. 이것은 작년에 저희군이 농어촌이 확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신규로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만 설계가 나와야 되겠지만 저희들이 보고하기는 총 사업비는 10억 7,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게 확정이 되면은 순수한 국비가 50억을 지원해주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에는 예산이 6억이 섰습니다. 국비 3억, 교부세 3억해서 6억이 섰습니다만 재원확보에 군비 2억은 저희들이 교부세 재원이 안될까해서 2억을 세웠습니다만 6억가지고 저희들이 용역발주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34쪽에 재난·재해 예방 추진입니다. 동절기 제설대책 추진인데 금년에도 유난히 눈이 자주왔습니다. 그래서 예비비도 일부 썼습니다만 일단 이것은 제설대책반은 5개반으로 편성해서 하고 제설장비는 69대입니다. 그래서 트랙터에 삽날 이런 것을 56개를 사줬습니다. 그래서 차질없이 하는데 이번에 제설대책에 강구하고 있음을 말씀드리고, 동절기 제설대책에 대해서 간단히 말씀드리면 제설장비 추가구입입니다. 재해특별장비 운영 검토인데 저희들이 다용도로 쓰는 제설장비가 3억대 됩니다만 이걸하나 구입을 하는 것을 계획을 하고 있고 그다음에 모래살포 이것도 현대화되는걸로 살려고 2회추경에 반영을 해볼까 합니다만 이것도 운영면에서 별도로 보고드리도록 함을 말씀드리고 두 번째, 하천정비 기본계획 수립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기본계획 및 수립대상은 지방2급하천이 11개, 소하천이 52개해서 63개 하천이 되겠습니다. 기수립이 7개가 되고 수립중이 56개가 되겠습니다. 현재 미발주된 것은 없습니다. 그래서 수립중에 56개에 대해서는 금년에 마무리해서 확정을 짓도록 하겠습니다. 추진사항으로서는 지방2급하천 4개소는 심의중이 1개있고, 용역수행중이 3개 소하천 52개소는 기본계획 검토해서 수립 보완중에 있습니다. 이건 상반기중이면은 다 되지 않을까 합니다. 세 번째, 수해상습지 정비사업입니다. 용촌천 수해상습지 정비사업이 30억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루사피해 복구를 못한 구간에 대해서 30억을 들여서 발주를 해서 용촌천에 대해서 정비가 완료되도록 하겠고, 남천 수해상습지 정비사업 18억입니다만 이것도 남천의 수해에 대해서도 수해복구사업이 되고 나머지 못한 사업에 대해서 하면은 다 마무리됩니다. 그래서 남천에 대해서도 하천개수가 다 되겠습니다. 네 번째는 소하천정비사업입니다. 위치는 간성읍 신안리외 3개소인데 금수천, 백촌천, 어천천, 보리골천 해서 7억 5,600만원을 들여서 하겠습니다. 이것은 약간 유동적입니다만 저희들이 수해복구 소하천 정비사업을 합니다만 이게 당초예산에 되어 있습니다만 약간 시급하고 수해복구를 못한데 그래서 왔다갔다 할수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36쪽에 하천관리 및 골재수급입니다. 하천부지 점·사용허가가 되겠습니다. 허가면적은 371건에 531,992평방미터입니다. 징수는 371건에 4,313만 7천원을 했습니다. 그래서 30%는 저희들이 교부받았는데 교부금이 2,156만 8천원임을 보고드립니다. 두 번째, 폐천부지 매각추진입니다. 2001년도 폐천고시분을 매각을 했습니다만 31필지에 50,497평방미터가 되겠습니다. 매각수입은 26필지에 46,462평방미터가 되고 매각수입은 4억 2,500만원이 되겠습니다. 군세입 30%의 1억 2,270만원이 되겠습니다. 금년도 매각추진계획입니다. 73필지에 124,244평방미터를 매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태풍루사 피해로 매각을 유보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수해복구가 완전히 끝나면은 거기에 맞춰서 측량결과에 따라서 매각추진을 하도록 해서 지금 유보되어 있음을 보고드립니다. 세 번째, 2003년도 골재수급계획입니다. 허가공급실적은 338,000입방을 수급량을 받아서 247,000입방이 작년에 나갔습니다. 그래서 수급량의 공급은 73%가 됐음을 보고드리고 금년도 허가공급량은 저희들이 물량받은 것이 615,000입방을 육상 30, 산림, 하천해서 615,000입방을 받았는데 현재 나간 것은 4건에 192,000입방을 허가 나갔습니다. 그다음에 37쪽에 농어촌 주거환경개선사업이 되겠습니다. 농어촌 주택개량 사업입니다. 금년 물량이 100동의 물량을 받았습니다. 현재 각 읍면에 20동씩 배정을 해서 개인별로 신청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50동인데 금년에 100동을 받았음을 말씀드리고 작년하고 똑같이 융자가 2,000만원이 지원이 되겠습니다. 농어촌 빈집정비사업입니다. 이것도 금년에 10동계획에 1,000만원 서있습니다만 이것도 추경이라도 확대해서 빨리 빈집을 정리하도록 처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농어촌마을 다목적 광장 조성사업입니다. 특수시책사업으로 나오는 사업입니다만 1개군에 1개마을을 특별히 지정을 했습니다. 저희들은 각 읍면을 했는데 죽왕면 공현진리 들어가는 입구에 공터에 선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사업비는 2,200만원 주로 어린이 놀이터, 운동시설, 주차시설 이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네 번째는 국민주택융자금 상환사항입니다. 저희들이 융자금을 주택은행에서 29억을 받았는데 주택은행하고는 29억 전체 상환을 다했습니다. 군에서 주민하고 받아야할 돈은 8억 4,300만원이 되겠습니다. 원금, 약정이자, 연체이자 이렇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현재 저희들이 징수보관액 3,400만원은 확보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저희들이 일반회계에다 전입을 해줘야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38쪽 농업기반 시설확충입니다. 봄마무리 경지정리사업입니다. 대구획이 인정, 금수, 광산 금년에 유난히 눈이 많이 와서 그런데 죽왕 인정지구가 면적이 넓기 때문에 약간 늦지 않나 그런 감이 있습니다. 박차를 가해서 저희들이 집중적으로 처리해서 영농에 지장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에 금수·광산 지구는 면적이 얼마 안되기 때문에 현재 공정대로 무난히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39쪽에 기계화 경작로 확포장 사업입니다. 사업량은 2.2km가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2억 2,900만원이 되겠습니다. 토성면 용촌리, 인흥리가 되겠습니다. 이것도 저희들이 주로 보니까 농번기를 피해서 모를 다 이앙한 다음에 발주되야되는 걸로해서 금년에 마무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소규모 오정저수지 개발사업입니다. 소규모 오정지구가 강원도에서 우리군만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기본설계를 하고 금년에 실시설계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나오면은 다시 승인을 받는 절차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2월중에는 세부 완료를 해서 승인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40쪽에 태풍루사 수해복구 사업추진입니다. 이것도 먼저 루사 특위에서 보고를 했습니다만 참고를 해주시고 도로분야, 주택에도 사유시설중인 주택복구가 다른 변동인데 보고서에는 완공이 25동으로 되어 있습니다만 엊그제 다시 조사를 해서 군수님한테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완공이 29동이 되어있습니다. 그다음에 미착공이 9동이 공사중인게 33동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다음에 컨테이너가 민원이 대두되는 문제인데 기 입주가 35세대로 되어 있습니다만 42세대가 기 입주를 했습니다. 월동 거주하는 세대는 17세대임을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이것은 루사특위에서도 한번 다뤘기 때문에 의원님들께서 이해를 해주시면 생략을 하겠습니다. 46쪽이 되겠습니다. 현안사항입니다. 군도8호선 용촌～미시령 4차선 확포장 사업인데 거기에 관련해서 우리군도에 대한 4차선 연계하는 도로입니다. 이것은 사업량은 9km에 폭이 20m 4차선이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550억정도 되는걸로 기본조사에 나와있습니다. 그래서 이건 양여금 사업으로 저희들이 받아서 해야될 부분인데 노선안을 비교 검토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미 개설구간에 대한 교량형식도 저희들이 검토중에 있고 준공은 5월 15일까지는 기본설계가 완료되도록 하겠습니다. 문제점 및 대책은 국가지원지방도 56호선의 개통과 연계해서 우리도 같이 7호선 국도에 연계되도록 이렇게 계속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48쪽 인정지구 중규모 농업용수 개발에 따른 주민요구사항입니다. 탑동저수지 관계인데 현재 공정이 48%되어 있습니다만 정문에 와서 단독 시위도하고 상당히 민원이 대두되었는데 그 사람들이 요구하는 것은 이것도 댐이니까 향목리도 종합폐기물 처리장 하는데 지원을 해줬는데 여기도 지원을 해줘야되지 않느냐 하는 얘깁니다. 그래서 3억을 요구했습니다. 한우입식자금으로 1억정도는 해주는걸로 검토를 해보겠다 이렇게 했는데 대책에 대해서는 기반공사에서 하는 피해라든가 도로나가고 저수지내 도로 이런 것은 기반공사에서 해주는걸로 이렇게 승인이 됐는데 우리군에서 해주는 것은 탑동1리는 표고단지도 해줬다 그런데 2리에 대해서는 너무 도외시하지 않았나 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것도 5가구에 대해서는 그사람들이 소득과 연계되는 사업을 지원해달라는 얘긴데 요구하는 사항은 1가구당 소 10마리씩 지원을 해달라 그래서 1억정도 되는걸로 이렇게 되어 있다는 것을 보고드립니다. 그다음에 49쪽에 국토계획법 제정에 따른 후속조치입니다. 금년 1월 1일부터 국토계획법이 개정됐습니다. 이것은 주가 건교부에서 준농림지역이나 준도시 난개발을 억제하기 위해서 체계적으로 하기 위해서 국토계획을 통합 관리하도록 하는건데 법 제정내용은 그렇습니다. 국토이용관리법하고 도시계획법이 통합이 되어서 국토계획법이 됐습니다. 그래서 그걸 다시 국토계획법에 확대해서 국토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을 제정했습니다. 그래서 1월 1일부터 시행합니다. 여기에 후속조치가 많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일반도 도시구역내 형질변경허가 그전에 하듯이 개발허가를 다 받아야 하고 그다음에 준농림지역이나 준도시 특성조사를 해야됩니다. 2007년까지 하도록 되어 있는데 이것도 조사를 하고 그래서 또 위임된 법 조례도 6월말까지 조례를 해서 거기에 보면은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준도시, 준농림 그렇게 되어 있는데 용도지역을 관리지역에 계획관리, 생산관리, 보전관리, 농림은 농림 그대로 나와있습니다만 건폐율 이런것도 상당히 줄었습니다. 그전에 농림지역도 준농림지역은 60%입니다만 20%, 80%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게 지구단위 계획입니다. 그전에 준도시개발 계획을 하듯이 지구단위 계획을 하게되면은 용역비도 들어가게 되고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다음은 50쪽에 지방소도읍 종합육성계획 수립입니다. 이것도 작년 1월 1일부터 지방 소도읍 종합육성계획 수립이 지방소도읍 지원법이 발효되서 종합육성계획 수립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것도 2년이내에 하도록 되어 있는데 이것도 행자부에서 우선 금년에 14개읍을 시범으로 1단계로해서 3년차에 걸쳐서 100억을 지원해주는걸로 하는데 저희군에서는 먼저도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3,000만원을 작년에 1단계로 기본구상이라든가 용역을 줘서 가압중에 있습니다만 이것도 3월말까지 강원도에 받아서 선발해서 강원도에서는 4월 15일까지 행자부에 보내서 선정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강원도에는 저희 군에서 거진읍이 책정되었습니다만 거진읍이 책정되도록 최선을 다합니다만 결과는 아직 나오지 않았으나 그렇게 주지를 하는 내용입니다. 현재 이것은 진아컨설턴트에서 용역비 2,950만원을 내서 하고 있습니다만 기본 구상만 하고 있고 그다음에 기본계획에 의해서 변경해서 우리군이 100억을 조기에 발주지원받아서 하도록 준비를 하겠습니다. 51쪽에 특수창안 시책사업으로서는 수도사용량 자가 검침제 운영을 해볼까 합니다. 지금 인력도 그렇고 해서 저희들이 8,800전이 됩니다만 방문하고 하게되면 낮에 사람도 없고 한집에 몇 번씩 가야되는 그런 불편한 점이 있어서 일단 저희들이 자가검침제 운영을 할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건 시범적으로 2개읍면을 시범운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검침카드를 직접 검침을 해서 기록하게되면은 그걸 가지고 저희들이 부과하도록 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대상은 2개읍면에 간성읍하고 죽왕면을 우선 시범적으로 해볼까 합니다. 급수가구는 3,300가구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준비과정을 위해서 5월부터 시행을 할까 함을 말씀드립니다. 카드제작, 홍보물 인쇄는 680만원정도 예산이 됩니다. 이건 사전 준비가 되면은 홍보도 하고 해서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건설도시과 업무계획을 보고드렸습니다.

의장!

여러 가지 올해 재난재해가 많아가지고 과장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수고하시는 것은 수고하시는거고 제가 두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34페이지 재난재해 예방 추진에 대한 항목인데 중간에 보면은 제설장비 추가구입이 있습니다. 제설장비 추가구입을 1회추경시에 할려고 하는데 이걸 왜할려는지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48페이지 인정지구 중규모 농업용수 개발에 따른 주민요구 이것은 시행처가 농업기반공사 영북지사입니다. 그런데 주민들이 막대한 피해가 있어서 시끄럽고 협의도 많이 한걸로 아는데 시행처가 우리 행정이 아닌데도 행정에서는 막대한 예산을 수반해서 주민들의 요구를 들어줘야된다 이겁니다. 꼭 이런 방법이 아니면 안되는건지 설명을 부탁드리구요. 아울러 지금 인흥3리도 똑같은 경우가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인흥3리에 대해서는 어떠한 주민이 조용하다고 그래서 그러는지 어떻게 돼서 그러는지 아무런 보상이라면 우숩지만 주민들에 대한 편의 제공을 제대로 해주지 않고 그냥 넘어가고 있는데 이문제는 여기에 비교해서 어떤 생각을 가지고 계시는지 견해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임연식 의원입니다. 22쪽에 간성도시계획도로 소2-21 개설사업인데 이 내용이 과장님이 보고를 잘못했는지 아니면 보고서가 잘못됐는지 제가 알기로는 구 강원은행에서 보훈회관이 아니고 지금현재 호산나 안경에서 구 제일약방서부터 시작해서 시장뒤로해서 주차장 있는데까지 현재 거기를 보시지만 차가 단일로를 만들어가지고 들어가는 차가 다시 그리로 못나오게 되어 있어서 제가 군수님하고 협의해서 그것을 하기로 과장님한테 그렇게 말씀이 됐는데 왜 이걸 갑자기 이 사업이 이쪽으로 변경이 됐는지 이걸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고선기 의원입니다. 37쪽을 보게되면은 농어촌 주거환경개선 사업 해가지고 좋은 사업을 하고 계시는데 4번에 보면 국민주택융자금 상환란이 있습니다. 여기에 보니까 연체이자가 5억 800만원정도 연체가 됐네요. 이걸 이렇게 많은 연체이자가 밀려있는데 내가봤을 때 주택은행이라든가 이쪽으로부터 많은 독려가 있을걸로 보는데 지금까지 체납액이 이렇게 많이 5억 800만원정도 밀렸는데 올해도 보니까 국민주택 짓는게 각 읍면별로 100동이 나와가지고 20동씩 물량이 배정됐어요. 주거환경개선 사업으로 집도 짓어야 되겠지만 융자를 해줬을 때 융자금 상환방법을 우리가 한번 생각좀 해봐야 되지 않겠나 그래서 앞으로 이렇게 계속 연체가 밀려간다고 봤을 때 여기에 대한 특별한 대책을 강구하지 않으면은 우리군은 늘 주택은행으로부터 연체되어 있는 군으로 찍히게 되는데 이런 방법을 개선할 특단의 징수방법이 있으면 답변해 주시고 또 한가지는 잘 알겠습니다만 40쪽에 보면 태풍루사로 인해서 영동지역은 다 그렇겠습니다만 특히 우리군에는 많은 피해를 입었습니다. 그래서 2,800억이라는 막대한 돈을 가지고 이번에 수해복구 사업에 집행을 하게되는데 염려가 하나되는 것은 여기 계획대로 나왔습니다만 실시설계 각 도로, 하천 등에 계획대로 되어 있습니다. 행여나 이 계획대로만 진행이 된다면은 얼마나 좋겠습니다만 혹시나 해서 그런데 수해복구 사업이 집행에 있어서 그 기한내에 계획대로 추진될수 있도록 시행에서부터 준공까지 특히 집행부에서는 관리감독에 철저를 기해주시고 말로만 하는 견실시공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공사가 견실시공이 되도록 하는 것은 물론이고 지역주민들 생활에 불편이 최소화 되도록 집행계획을 철저히 세워서 계획대로 해주시기를 당부드리구요. 세 번째는 맨 끝에 보니까 특수창안 시책이라는 란이 나와있습니다. 이건 본의원으로 봤을때는 이런 시책들은 앞으로 많이 발굴해야된다고 보는데 지금 보니까 한가지 수도사용량 자가검침제 운영 참 좋은 안입니다. 이대로 된다고 봤을 때 아까 과장님께서 말씀드린데로 시범적으로 두 개읍면을 올해 실시해서 앞으로 확대실시할 계획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는데 참 이런 안들은 좋은 것 같습니다. 본 의원의 생각으로는 앞으로 우리군이 발전하고 할려면은 특수 창안 시책 이런건은 한건보다도 앞으로 더 많은 건수가 나와서 이런 시책이 우리군에서 실시되었으면 어떤가 그래서 앞으로는 이런 많은 창안 시책이 나와가지고 사업이 유지되도록 간곡히 당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김흥선 의원입니다. 이번에 작년에 라마순 태풍이라든가 루사태풍으로 인해서 사실상 건설도시과 직원들이 고생을 많이 한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노고에 치하를 드리면서 제가 한두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현재 루사태풍은 피해를 본 사람들은 다 끝났는데 일부 자기가 본인이 피해를 안입다 보니까 지금현재 사실상 서서히 태풍 루사피해에 따른 소규모 농로 교량이라든가 아니면 간이상수도 또한 붕괴위험지역이 하나하나 누락된 피해가 속출되고 있습니다. 피해상황을 각 읍면단위로 보고를 받고 있는지 또한 앞으로 누락된 피해 사업을 세부적으로 복구 계획이 있는지 간단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박효동 의원입니다. 33쪽에 죽왕 농어촌 지방상수도 설치 우리 고성군에 상수도를 제가 누차 상수도 관계에 대해서 행정사무감사나 다른 기회를 통해서라도 매번 얘기하는 사항인데 지금 죽왕 농어촌 지방상수도 설치 계획에 보면은 위치를 간성 신안리 산17-1번지로 정하고 있어요. 취수장 위치는 어디가 되고 정수장이야 신안리쪽으로 해서 각 상수도 공급을 하게되면은 되겠지만 취수장 위치는 어디가 되는지 그 위치를 답변을 해주시구요. 고성군 상수도를 근본적으로 개선할 방안은 없는지, 어떤 개선방안인가 하면은 고성군 지방상수도는 거의 간이시설을 이용한 상수도인데 정수장을 우리가 계획하고 있는 정수장으로 고성군 전체 5개읍면을 정수장을 사용할수 있는 계획과 그리고 근본적으로 지금 하천 하류에 전부 취수장이 위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천상류 지역에서 발생하는 오염이라든가 이런 것을 근절시킬수 있는 방안이 이 앞에도 맑은물 보존 관계에 대한 휀스도 이용한다고 하지만 워낙 환경적으로 위해가 많기 때문에 그것은 취수장을 상류쪽으로 전부 옮겨서 정수장을 통해서 공급할수 있는 기본적인 방안이 수립이 되어야 되고 또 한가지는 하류에서 상류지역에 가압을 써가지고 올려다 먹는 것은 근본적으로 바람직하지 못하고 상류에서 하류쪽으로 내려먹는 이런쪽의 물공급이 되야지 지금 문암천에서 대명, 화암사까지 물을 그쪽으로 올려먹는다고 하면은 그건 어느 누가봐도 물정책은 이건 잘못됐다고 볼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대책이 있으면 답변해 주시고, 지금 태풍루사로 인해서 우리 고성군에 상당히 바쁜 일정입니다. 그런데 일반사업에 대한 준비가 잘 안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읍면에서도 읍면 사업에 대한 설계를 상당히 걱정을 하고 있는 입장이고 지금 5개읍면에 설계가 이루어져야지만 매년 우리가 보면은 2월에 합동설계반을 설치해서 매년했는데 올해는 태풍루사로 인해가지고 어떻게 설계를 착수하고 있는지 이게 2월에 설계가 다 끝나야지만 상반기, 하반기로 나눠서 읍면에서도 그 사업을 할수 있는데 지금 읍면에 있는 토목직이 전부 군에 올라와가지고 일을 하고 있는데 설계관계는 어떻게 되고 있는지 그 관계에 대해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건설도시과장 정주하입니다. 의원님들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강덕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재난·재해 제설장비 추가구입 이것은 저희들이 제설기를 덤프에다 달고 있는데 이게 적설량이 많으면은 한 30cm나 40cm 쌓이면은 그 제설기로 이걸 밀고 나가지 못합니다. 그래서 금년같은 경우도 먼저한번 눈이 많이 오니까 눈이 적설이 많으니까 포크레인 가지고 헤쳐야 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걸 저희들이 제설장비는 유니목이라고 그래서 불어내는것도 있고 밀어내는것도 있고 다용도로 쓰는게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독일제인데 알아보니까 한 3억정도 됩니다. 그래서 이것을 앞으로 우리 고장에는 눈이 많이 오니까 속초도 하고 인제 같은데도 유니목을 구입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걸 구입하게되면 하는 기간이 있고 추경에 구입해서 금년에는 이렇게 지나갔습니다만 내년에는 현대화장비를 하자 하는 차원에서 저희들이 보고드리는 겁니다. 그다음에 모래살포기, 또 빙판이 생기면 사람이 뿌리고 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모래 살포기도 염화칼슘해서 현대화 할수 있는 그런안을 저희들이 보고를 드렸습니다. 군수님 결심을 받아서 하겠다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인정지구 주민요구사항은 저희들이 안됩니다만 기반공사구간은 해결을 다했습니다. 그안에 집 허물어지고 한 것은 민원해결을 했고 그다음에 산림채취를 하는데 저수지를 막으면은 다니지 못하니까 저수지 주변으로 도로를 내달라 그래서 그것도 기반공사에서 했고 다만 이게 소득하고 연계되는 사업을 우리도 지원해줘야되지 않느냐 하는 우리군에서 지원해주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그쪽에서는 향목리쪽을 예를드는 겁니다. 향목리를 지원해주는데 우리도 지원해줘야되지 않느냐 여긴 마을수가 몇채안되고 소득도 없고 해서 소득하고 연관된 것을 지원해달라 그래서 그사람들이 요구하는사항이 향목리처럼 가구당 한우입식을 지원해달라는 그런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건 지원해준다고 확정된 것은 아니고 현안사항으로 되어 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그다음에 인흥리에 대한 조치 이것도 인흥리는 저희들이 요구사항중에 세가지가 대두되고 있습니다. 마을회관을 건립해달라 그다음에 저수지에서부터 내려오는 인흥3리까지 도로입니다. 그다음에 거기서부터 성천리로 넘어가는 도로개설을 해달라 이렇게 세가지 부분인데 마을회관은 터관계는 하천부지입니다. 하천부지는 마을에다 불하를 해주는걸로 지원을 해주고 회관관계는 우리가 예산을 세워줘야되는 부분이고 그다음에 기반공사에서 하는 도로는 하천개수하고 도로는 포장을 설계변경을 해서 반영을 해서 하겠다고 했고 그다음에 인흥3리에서 성천리로 넘어가는 도로는 한 600m됩니다만 농어촌도로로 지정되어 있기 때문에 이것은 저희들이 우선해서 지원해주는걸로 이렇게 얘기가 됐습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다음에 임연식 의원님께서 하는 소2-21 간성 도시계획도로 개설 이것은 의원님께서 아시는 것은 간성시장옆에 제일약국에서 넘어가는 것은 작년에 4억을 예산을 들여서 집행한 부분이기 때문에 이건 금년도 집행입니다. 소2-21 보훈회관으로 가는 것은 별도로 한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그다음에 고선기 의원님께서 농어촌주거환경 개선사업에 국민주택융자금 상환 그것은 그전에는 국민주택융자금을 저희들이 주택은행에서 채주가 고성군수가 됐습니다만 이번에 국민주택 짓는 융자금은 채주가 고성군수가 된게 아니고 개인하고 은행하고 거래이기 때문에 현재하는 것은 군에서 책임을 안진다 하는 것을 말씀드리고 여기서 보고드리는 것은 저희들이 그전에 옛날 ‘80년도부터 쭈욱해서 군수가 채주가 돼서 은행에 거래한 관계입니다. 은행하고는 다 끝났는데 이게 어떤 사람은 내고 어떤 사람은 안내냐 그래서 상환도래시기점까지는 저희들이 최대한 하고 도저히 이것은 팔고 없고 부도나고 경매넘어가고 이런 복잡한게 많습니다. 그래서 그때 결손처분할 것은 결손처분하고 받는데까지 받아보겠다 하는 그런 내용을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태풍루사 관계도 의원님들도 염려되서 말씀하시는데 저희들도 참 방대한 물량이고 인력은 한정되어 있고 그래서 저희들이 나름대로 감리 제도도 도입을 하고 그 나름대로 합니다만 좀 부족한 부분도 없습니다. 사실은 인력은 한계가 되어 있고 하여튼 최대한 저희들이 부실이 없고 기한내에 마쳐야 되는 사업이고 민원이 최소화할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렇게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 특수시책 이것도 한건만 내놨습니다만 저희과 뿐만 아니고 저희군에서 군수님도 지시하고 지휘부에서도 지시하는 부분입니다만 일단 지원해서 창출해서 특수시책이 돼서 선진행정을 할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다음에 김흥선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소규모 농로, 소교량 누락분이 상당히 있습니다. 저희들이 조사를 하다보니까 소규모 시설 누락분이 상당히 많이 나옵니다. 특히 실개천 같은 경우 그다음에 소하천 보고되서 그런데 상류실개천 그다음에 소교량, 암거박스, 배수로 이런게 상당히 되어 있는데 현재 조사가 누락되고 이것도 집행잔액이 있는데 이것도 우선순위로 해서 하나하나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저희들이 읍면에서 받고는 있는데 읍면에도 인력이 부족하다보니까 보고가 제대로 안되는데 하여튼 이것도 그렇게 추진하고 있음을 의원님들께 보고드립니다. 그래서 의원님들께서도 누락된 부분이 있으면 주민들이 많이 요구할겁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이 있으면 저희과에다가 보고를 해주시면 저희가 복구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다음에 박효동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죽왕 농어촌 상수도 설치계획에 대해서 우선 취수장 이것은 저희들이 상수도 기본계획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건 취수원은 어디냐 그런 말씀을 하셨는데 이것은 탑동저수지 5,500톤을 하루에 생활용수를 받는게 있습니다. 그래서 탑동저수지댐을 취수원을 거기서 도수관로를 해서 금수리 군유지가 있습니다만 잠정적으로 했습니다만 실시설계를 해봐야되겠습니다만 거기다 정수처리를 해서 우리 기존 관로에 연결해서 공급을 해주겠다 하는 그런 계획입니다. 그래서 취수원은 탑동저수지에 막는데서 물을 가져온다는 것을 이해를 해주시고 그다음에 개선방안 지금현재 저희들이 상수도가 옛날 읍면상수도 급성여과기 그다음에 범류수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만 이것도 의원님께서 지적하신데로 수원지도 옮겨야되고 해야되는건 지당한 말씀입니다만 수도라는 것이 사실은 금방 옮겨서 금방 하는 부분이 아니고 저희들이 수도정비 기본계획이 있습니다. 수도정비 기본계획이 먼저 한번 의원님들께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지금 읍면별로 있는 상수도를 통합기능으로 하고 인력도 하고 자동설비도 해야되는 그런 부분입니다. 그래서 상수도 기본계획 10년 중장기 계획이 있습니다만 연차적으로 그 계획에 맞춰서 해나가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탑동 농어촌 상수도 그것도 중장기 계획에 그렇게 해놨습니다. 이건 필요한 사항이 있으면 의원님들께 별도로 계획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루사 피해로 일반사업이 늦지 않나 사실은 맞습니다. 다른데 같으면은 저희들이 측량설계를 일반사업을 벌써 조기발주를 해서 저희자체적으로는 측량설계단을 구성을 했습니다. 지금현재 건설도시과에 기술직이 다 들어와 있기 때문에 읍면에는 그 기능이 없습니다. 현재 그 기능을 읍면에 환원해주면은 읍면에서 환원해달라고 하는데 일단 사업만큼은 설계만큼은 감독하고 기술적인 것은 기술파트에서 해야되지 않느냐 그래서 일단 소규모 시설이라든가 일반공사해서 측량설계를 하고 있음을 보고드립니다. 그래서 우리군에서 하는 사업하고 주로 읍면에서 하는 사업입니다. 읍면에서 하는 사업은 별로 사실은 사업이 큰 대단위 사업이 아니고 주민숙원사업 2,000만원, 3,000만원 이런 사업이기 때문에 현장 선정만 되면은 그리 어렵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건설도시과장을 주축으로해서 팀장이 있습니다. 그래서 읍면별로 읍면담당직원이 있으니까 당해읍면에 대해서는 책임을 지고 해서 되어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다소 측량설계는 다른 업무하고 중복되다보니까 좀 늦은감은 있습니다. 하여튼 적기내에 할수 있도록 최선을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제가 조금 늦은 관계로 설명을 자세히 못들었습니다만 제가 질의를 드렸던 것은 재난재해 예방입니다. 이 문제는 말그대로 예방인데 제설을 할수 있는 신종기구가 새로 나와서 구입한다면은 이해가 갑니다만 우리가 미리 예방하는데 예측하는데 늦었다는 겁니다. 올해같은 경우는 예년에 비해서 상당히 눈이 많이 왔습니다만 토성면 같은 경우도 매스컴도 나오고 그러더라구요. 이런 부분들을 미리 예측을 해서 물론 몇천만원이라면은 많은 돈입니다만 공무원들 밤새도록와서 삽가지고 넓은 땅을 우리 고성군이 땅이 얼마나 큽니까, 속초의 여섯배예요. 그 많은 땅들을 할려면은 사람이 일일이 할 수가 없습니다. 하는데도 한계가 있다 이거예요. 이런걸 예측해서 미리 예산을 투입해서 충분하게 기계도 구입하고 여러 가지 예측이 있습니다만 몇천만원씩 밖에 안되는건데 보니까 물론 장비구입하는데 6개월이 걸린다는 소리를 들었긴 들었습니다만 이걸 작년 여름에 했었으면 올해 추경에해서 사다놓고 겨울까지 기다려야되는거 아닙니까, 이제 조금 있으면 눈이 안오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들이 예방하는 차원에서 미리 조금이라도 적극적이었다면 이렇게까지 지금 이런 문제까지는 나오지 않지 않느냐 고성군은 눈 안치는걸로 유명한걸로 되어 있어요. 땅넓은 생각은 누가 안합니다. 고성군 손바닥만하다고 그래요. 이런 부분들은 앞으로라도 물론 장비구입을 하면은 내년부터는 이런 혼란은 없겠지만 없겠금 예방을 철저히 해주시고 아까도 얘기했지만 탑동리 주민들 문제는 몇 년전부터 해오던 얘기예요. 그만큼 주민들이 피해를 입었으면 보상도 해줘야되고 거기에 대한 상응하는 어떤걸 제공해도 하자는 없습니다만 지금 탑동뿐만아니고 간성쪽에 많이 국한되어 있고 죽왕면 향목리 같은 경우도 있고 툭하면 소사줘야되고 툭하면 뭐짓어줘야되고 이건 목소리크면 해줘야되는거예요. 인흥3리 같은 경우는 1년이 다 되어갑니다만 제가 알기는 1년이 다 되어 갔어요. 새로 들어오고 해서 난리치더니 지금봤을 때 마을회관하나 짓어주라는데 폐천고시 지금 되어 있습니까, 1년이 다 되어가도 폐천고시하나 안되고 목소리가 작은 사람은 안해주는거고 난리치는데는 해주는거고 이런 폐단은 없애야 됩니다. 이걸 한번 과장님이 혼자서 건설도시과에서 해결할 문제는 아닙니다만 이런 문제가 자꾸 이렇게 되면은 주민들이 몇 명이서 달려가서 해보자 해보면 준다 이런인식을 행정에서 자꾸 심어주면 안된다 이거예요. 무슨 말씀인지 과장님 입장도 충분히 이해는 갑니다만 다른것도 형평성에 맞게 일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농업기술센터 소장 최권석입니다. 오늘 존경하는 황상연 부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을 모시고 저희 농업기술센터의 주요업무보고를 드리게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하면서 지금부터 농업기술센터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말씀드릴 순서는 일반현황, 2003년도 주요업무계획, 명시이월사업, 계속사업, 특수시책사업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4쪽에 기구 및 정원입니다. 2개과에 8개계가 있습니다. 정원은 38명에 현원 36명입니다. 숫자가 맞지 않는 것은 지금 농기계 분야는 기구에 없습니다만 별도로 나가 있기 때문에 그 숫자가 착오가 나는 것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예산 및 시설입니다. 총 55억 3,200만원중에서 농촌지도사업에 31%, 농업정책사업에 39%, 기준경비 10%, 인건비 20%이고 국비가 34%, 도비가 3%, 군비 63%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시설 및 장비는 생략하겠습니다. 사무분장 역시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농업현황입니다. 농가 및 인구는 농가가 2,458호로서 20%를 차지하고 인구는 7,726명으로서 23%가 되겠습니다. 경지면적은 답이 3,360ha, 전 1,693ha로서 호당 경지면적이 1.5ha입니다. 농가소득 현황은 생략드리고 농업기상은 연평균 12.1도로서 강수량은 1,342mm, 초상일은 10월 25일 만상일은 4월 19일, 무상일수가 188일로서 비교적 긴편입니다. 농기계는 10,452대로서 고성군은 강원도에서도 두 번째로 농기계 보급률이 높은 상황입니다. 그밑에는 생략드리겠습니다. 11쪽이 되겠습니다. 2003년도 주요업무계획입니다. 계속 및 연관사업으로서 새농어촌 건설운동등 15개사업 33억 3,951만 3천원이 되겠습니다. 국비가 41%, 도비가 2.6%, 군비가 22.4%, 자부담이 39.8%가 되겠습니다. 신규사업입니다. 개량산머루 출하지원등 3개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 연구개발사업은 금강산 청옥 급여 한우 고급육생산등 2개사업이 되겠습니다. 13쪽에 태풍루사피해복구 추진입니다. 농작물 분야에서는 총 피해현황이 2,071ha가 피해를 봤고, 추진사항에서 특별위로금은 1,198농가에 지급이 됐고 생계비 지원은 1,652농가 그리고 농작물 대파대 지원은 대상이 2,043농가이나 현재 도에서 예산이 정리되지 않아서 2월 20일경에 지급할 계획입니다. 앞으로 수해피해 농기계 40대에 대해서 도비 50%, 군비 25%, 융자 25%를 해서 지원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축산분야입니다. 피해현황이 축사 48호 55동, 가축 115호에 31,448두, 초지 5호에 5ha, 축산분뇨처리시설 5호 5동이 피해를 봤습니다. 지금현재 추진은 축사복구가 25%, 가축입식이 3.5%, 초지 및 분뇨시설은 아직 복구가 안됐고, 복구부진사유는 주거시설과 동시 피해농가가 많으므로서 주택 선복구후에 복구를 위한 이유였었고 한우등 산지가격이 굉장히 강세에 있습니다. 또 닭, 사슴등은 계절성이 있기 때문에 좀더 농가가 저렴한 가격으로 구입할수 있도록 추진을 하겠습니다. 향후계획은 주거시설관계 계속복구를 하겠으며, 계절성이 있는 종축은 이월 추진하겠습니다. 원예특작분야입니다. 비닐하우스가 41농가 115동, 버섯재배사가 1농가 1동, 농산물 저장창고가 2농가 2동, 농산물건조기등 기타시설이 62농가 46식이 되겠습니다. 향후계획은 잔해물 조기철거를 완료했고, 자체정밀조사를 실시했으며, 앞으로 해빙과 동시에 복구를 하고 지원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축산분야 폭설피해 추진상황입니다. 이것은 먼저 루사피해와는 다른 작년 12월 7일부터 9일까지 약 100cm가 왔습니다. 여기에 축사 11호 17동, 가축 4호 140두, 축산분뇨처리시설 3호 4동이 피해를 봤습니다. 타시군에 피해가 없었고 유독 고성군에만 있었기 때문에 중앙에서도 찾아왔고 현재 지원이 될는지 안될런지는 확정되지 않았습니다만 1차 현지조사하는 분들이 긍정적으로 검토하고 돌아가셨습니다. 다음은 17쪽이 되겠습니다. 새농어촌건설운동 추진입니다. 대상마을수는 77개마을 이중에서 15개마을을 선정해서 그중에서 도에 1개마을을 심사를 받아서 5억원을 지원하게 되겠습니다. 향후계획은 읍면별 선도마을 신청접수후 현지실사를 통한 군 선도마을을 육성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논 농업직접 지불제입니다. 지침시달이라든가 마을대표 선정, 대상자 선정, 이행상황 점검, 그다음에 대상자 확정해서 금년 11월부터 12월사이에 보조금을 지급토록 하겠습니다. 사업량은 2,734ha로서 사업비가 12억 9,040만원입니다. 농업보조금 지급조건은 진흥지역은 ha당 50만원, 진흥지역 밖은 ha당 4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003년도 쌀생산조정제 사업입니다. 3년간 벼나 기타 상업적 목적으로 작물을 재배하지 않을 경우에는 ha당 300만원을 지급하는 제도가 되겠습니다. 고성군에 104ha가 배정이 됐습니다. 신청자격 및 신청은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12월 31일까지 농지소재지와 동일 또는 인접 시·군·구에 거주하는 실경작 농업인입니다. 그리고 농지소유자로부터 농지를 임차하여 실제 경작하는 농업인이 되겠습니다. 약정체결은 3월중에해서 12월에 신청자 계좌로 입금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0쪽 오리방사 양질쌀 생산시범입니다. 사업량은 1개소 10ha에 사업을 추진해서 대도시 소비자와 계약재배를 유도하고 품질인증 및 포장재개발을 해서 추진하겠습니다. 기대효과는 일반재배보다 값이 약 20%정도 비싸게 받을수 있고 잡초방제효과는 약 3%가 떨어집니다만 시비량은 약 50%를 줄일수 있고 병해충방제도 연간 3～4회에서 1회로 줄일수 있습니다. 다음은 신육성 벼품종 시범입니다. 1개소 2ha에 태봉벼를 심어서 태봉벼는 양질 및 내도복성, 내냉성 품종입니다. 생산된 종자는 농업인이 직접 자율교환을 하도록 하고 고품질 품종의 신속한 확대보급을 해야겠습니다. 다음은 개량산머루 과원조성사업입니다. 새소득원 대체작목 육성 및 관광상품화를 위해서 노력절감형 과원 3ha를 설치하겠습니다. 이것은 앞으로 지역특화작목으로 육성하고 노력절감형을 함으로서 생산력이 약 20%내지 30% 소득을 보겠습니다. 다음은 명사십리 해당화 가꾸기 사업입니다. 금강산 육로관광에 대비해서 해당화를 이용한 관광상품 개발과 환동해출장소에 추진하는 해당화 공원조성 사업과 연계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육묘는 10만본, 식재는 2만본, 식재지 관리는 현재까지 되어 있는 9ha에 관리를 하겠고, 분재를 만들어서 상품성을 규명하겠으며, 묘목 분양은 2만본을 학교나 군부대에 분양하겠으며, 2004년도 종자육묘형 종자채취를 위해서 200kg을 채집하겠습니다. 다음은 강원 흑돼지 브랜드화 사업입니다. 1개소에 돈사신축, 종돈갱신, 유통시설등을 하겠으며, 고급육 생산을 위한 시험 연구사업도 함께 병행하겠습니다. 또한 판매소 1개소도 설치운영하겠습니다. 기대효과로는 소득이 약 두당 10만 3천원으로서 여기에는 재래흑돼지 브랜드를 만들어서 품질인증과 상표개발로 인터넷에 판매망을 구축하겠습니다. 또한 설악축산유통과 연계해서 부위별 포장 및 가공판매를 추진하고 일본 수출기반도 조성하겠습니다. 25쪽이 되겠습니다. 축산분뇨 처리시설 지원사업입니다. 수질오염 방지와 유기질 비료를 자원화해서 친환경 유기농업을 장려하기 위해서 9개소에 액비저장소와 퇴비사를 설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와같은 시세로는 앞으로 오염원이 줄고 축산분뇨처리시설을 지속적으로 보급함으로서 효율성을 제고토록 하겠습니다. 26쪽이 되겠습니다. 랩 곤포 사일리지 제조장비 지원사업입니다. 양질 조사료의 생산·이용 확대를 위해서 2개소에 사업대상은 한우, 젖소등 초식가축을 전업으로 사육하는 농가라든가 3인이상 농가가 협업형태로 하는 협업체 및 단체에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기대효과로는 생산비와 노동력이 절감되는 기술을 보급하고 수입고기와 품질차별화에 기여할수 있다고 봅니다. 다음은 27쪽 대단위 조사료 생산 기계화단지 조성입니다. 노동력을 절감하고 조사료 생산을 위해서 1개소 랩 사일리지제조 장비를 지원을 해서 지도를 하고 사료작물 재배도 10ha이상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것도 한우모임회나 공동이용 조직체에 줘서 생산기반 붐을 조성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양봉비가림 시설 및 포장재 제작지원입니다. 양봉 위해요소 사전제거와 판매포장제를 지원해서 지역관광특산품으로 육성토록 하겠습니다. 비가림시설 2동에 330평방미터 그리고 포장재 1만매를 제작지원토록 하겠습니다. 이것은 양봉농가의 숙원인 비가림 시설을 보급하고 생산된 꿀은 상표등록해서 지역특산품으로 만들겠습니다. 다음은 농기계순회수리 교육입니다. 수리불편해소와 수리비 절감으로 적기영농을 추진하고 농기계 수명연장을 기하기 위해서 3월부터 11월까지 114개리에 150회 2개반 6명을 편성해서 수리토록 하겠습니다. 이는 농민의 수리정비능력을 향상시키고 농가 경영비를 절감할 뿐 아니라 적기 영농 추진등 기여하는 바가 크다고 보겠습니다. 앞으로 2004년도에 농기계 대여은행 국비지원요구를 2억원을 요구해놨습니다. 거의 공식화되지는 않았습니다만 승낙을 받은 상태입니다. 다음은 30쪽이 되겠습니다. 농업인 건강관리실 설치입니다. 농작업으로 인한 피로를 회복할수 있는 마을단위에 설치해서 농민들의 건강을 위하고 이를 위해서 건강관리기구를 비치하고 자율적이고 적극적인 활용과 관리를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2개소가 되겠습니다. 이는 농업인 건강증진은 물론 마을주민의 정보교환과 화합의 장으로 활용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농업인 조직체육성입니다. 농촌지도자 생활개선에 4-H회 그리고 품목별 연구모임회 4개단체에 1,181명을 지도하겠습니다. 농촌지도자회는 시책, 시범사업 추진을 주로하고 생활개선은 여성능력개발을 위한 교육과 활동 그리고 4-H회는 후계농업인 육성을 위한 내고장 가꾸기 사업 그리고 한우공동사육, 환경보전활동등을 추진하겠으며, 품목별 농업인 연구모임회는 10품목 14개회 309명이 조직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시책사업을 적극 참여하도록 지도하겠으며, 향후계획은 경쟁력있는 농업육성을 위해서 핵심주체로서의 역할제고와 새기술 사업중점적으로 추진하고 보급하는데 있겠습니다. 또한 지역사회 발전을 위한 봉사단체로서 활동을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농업인 교육훈련입니다. 우위 작목에 대한 농업기술의 신속한 보급을 위해서 총 9개과정 66회 3,330명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향후계획은 고품질 농축산물 생산을 위한 특별 교육과정을 신설토록 하겠으며, 실기실습 그리고 현장체험을 위주로해서 현장감 있는 교육을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농업경영개선입니다. 효율적인 농업경영 정보화 기반을 구축하고 농가경영 컨설팅 서비스화로 농가경영 개선 및 종합 컨설팅 체계를 확립하기 위해서 농업기술보급 정보화 사업과 농산물 소득분석 그리고 농가경영 컨설팅을 추진하겠습니다. 기대효과는 정보화시대에 부응할수 있는 농업인을 양성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겠습니다. 34쪽이 되겠습니다. 신규사업입니다. 개량산머루 출하 저장고 지원입니다. 머루를 일시 수확에 따른 신선도 퇴화를 방지하기 위해서 저온저장을 하고 또한 출하형 상자지원과 규격 출하 및 상품성 제고로 제값받기 실현을 목적으로 해서 저온저장고 시설 100평방미터, 출하상자 지원 3,000개를 할 계획입니다. 또한 기대효과로는 일반시에 적기에 머루를 저온저장합니다만 일반 비수기에는 타농산물 저장을 위해서 활용할 계획이며 상품성 제고도 기대됩니다. 다음은 한우 송아지 육성율 향상 시범사업입니다. 현재 사육하고 있는 번식우는 비유촉진호르몬 분비가 미흡하기 때문에 가축을 생존율이 감소되어 있습니다. 지금현재 폐사율이 약 20%정도 되는데 이를 방지하기 위해서 읍면당 1개소씩 5개소를 설치하고 이는 다두사육의 시범효과가 있는 지역의 한우모임회나 농가에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주로 내용은 물이온활성기, 워터베스, 송아지방, RBST 산유촉진단백질을 급여토록 하겠습니다. 이는 자축 육성율을 향상시키고 소득증대에 기여하며 일당 증체율을 증가되겠습니다. 다음은 찹쌀 생산시범단지 설치입니다. 정부 추곡수매량이 감축에 따른 제고량 증가를 찰벼로 대체하기 위해서 순도가 높은 종자를 구해서 사업을 실시하겠습니다. 사업량은 1개소 5ha 그리고 품종은 상주찰벼가 되겠습니다. 이는 앞으로 찹쌀하고 일반미를 혼합곡으로해서 가공소포장 판매하는 방법을 쓰겠으며 또한 종자는 일반농가가 응하기 때문에 이 농가에 자율교환쪽으로 추진하겠습니다. 37쪽 연구개발사업이 되겠습니다. 금강산청옥 급여 한우 고급육 생산사업입니다. 동해선과 금강산 육로관광 개통으로 그리고 주 5일근무에 대비해서 관광상품화를 만들겠습니다. 1개소 3호를 추진하겠으며, 사업내용은 청옥 분말을 사료에 첨가해서 전문기관에 연구토록 용역을 주겠으며, 사육시설과 조사료장비 지원등 일관사육 경영과 청옥·해초류를 이용한 상표등록 및 품질인증을 추진하겠습니다. 기대효과는 고급육 생산 및 직판장 운영을 해서 고부가가치를 창출하도록 하고 품질고급화로해서 1등급이 현재 45%정도 나오는데 80%이상을 생산토록 하겠으며, 양질 조사료 증산 등 유기축산 기술을 보급토록 하겠습니다. 38쪽이 되겠습니다. 미생물 이용 생물학적 토양복원 시범사업입니다. 화학비료 남용으로 인해서 여기에 따른 축적된 염분 그리고 오염물질을 미생물제를 이용을 해서 분해처리함으로서 토양의 활용 및 수량증대에 기여하고자 약 1,000평에 시험토록 하겠습니다. 기대효과는 오염물질 제거는 물론 감자의 경우에는 약 163%의 수량증대 효과가 있다는 외국문헌에 의해서 추진하겠으며, 연작피해 방지는 물론 비료의 효율적 사용도 규명토록 하겠습니다. 40쪽 명시이월사업입니다. 쌀생산 가공벼 보관창고입니다. 지금 창고시설 자금 당초 지원계획입니다. 당초에 3개소 6동을 추진할 계획이었으나 문제점이 특정업체에 개인영리를 위해서 준다는 여론이 있었고 기부채납후 무상사용에 대한 사업자들의 거부행동이 있어서 이월을 시켰습니다. 앞으로 3개소를 6개소로 확대를 하고 관내 도정업자중 사업희망자를 신청을 받아서 적임자를 선정지원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기능성 쌀생산설비 지원입니다. 사업예산이 1억 5,600만원이었습니다만 6,000만원은 용역비로 지출이 된 상태이고 다시마 코팅쌀은 최종 평가까지 완료된 사항이고 아직 특허가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버섯균 이용 기능성쌀은 2월 8일까지 되어 있습니다만 이번달내로 결과가 나오리라고 봅니다. 앞으로 최종평가해서 미비점을 보완하고 특허출원 그리고 생산업체 선정 및 판매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002년도 새농어촌건설운동 추진 상사업비입니다. 강원도에서 작년에 현내면 명파리가 선정이 돼서 5억원의 상사업비를 받았습니다. 추진계획은 아직 확정은 되지 않았습니다만 부락민들하고 상의가 돼서 공식문서는 돼있지 않았습니다만 상의가 돼서 거의 확정적이라고 보겠습니다. 다용도 복합주택신축입니다. 3층으로해서 노인회관, 마을회관, 3층은 민박을 하도록 하겠고 명파리 해수욕장은 간이집하장 20평, 방가로 10동, 화장실 1동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7월말이나 8월초까지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43쪽 계속사업이 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 청사 신축문제입니다. 약 1,000평을 계획하면서 대대리 대기미지역을 선정해서 군부동의까지 마친상태입니다. 2004년에 청사신축 및 준공을 하겠습니다만 소요예산이 35억정도가 소요됩니다. 확보는 16억원을 확보를 했고 미확보 19억원중에 2002년도에 우선 2004년도 국비 2억원을 요구한 상태이며 17억원정도가 고성군 부담이 되겠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은 감정평가를 완료를 했습니다. 금년도 6월까지 토지매입과 측량을 실시하고 그 후에 타시군신청사 견학과 설계자료를 수집하고 그리고 하반기에가서 설계용역 계약과 입찰을 본후에 2004년도에 청사를 신축준공토록 하겠습니다. 45쪽 특수시책이 되겠습니다. 기능성 임산부산물 재배 시범사업입니다. 건강식품 수요증가 추세에 장기적인 안목으로 대처하기 위해서 산간 유휴지 대체 작목으로 옻나무 0.3ha와 가시오가피 0.2ha를 추진할 계획입니다. 재배를 해서 성공여부에 따라서 확대추진할 계획이며 산불피해지역에 대체 경제수종으로 가능하리라고 보고 지역특산품으로 유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농촌전통 테마마을 육성입니다. 농촌현실에 적극적인 농가 소득원 개발사업이 필요하기 때문에 1개소 1개마을을 사업비 1억 2,000만원을 들여서 체험활동, 농산물 직거래, 농박등을 추진하겠습니다. 1월부터 2월까지는 선진지 견학 및 세부계획을 수립하고 2월부터 6월까지 기반조성을 하도록 하겠으며, 테마마을 교육이라든가 그 아래 항목에 대해서는 실현가능한것부터 추진을 하겠으며 컨설팅도 한번 받아볼 계획입니다. 사업효과는 금강산 육로관광과 연계한 체류형 관광사업으로 농가소득증대에 기여하리라 봅니다. 이상 농업기술센터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임연식 의원입니다. 12쪽에 신규사업 연구개발사업에 대해서 몇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34쪽, 35쪽, 36쪽, 37쪽, 38쪽에 자세히 명시되어 있습니다만 신규사업에 개량산머루 출하지원 4,100만원 군비지원, 한우송아지육성 2,480만원 지원, 찹쌀생산시범단지 800만원 지원 좋습니다. 좋은데 연구개발사업에 금강산 청옥급여 한우 고급육 생산에 군비 4,000만원, 국비 4,000만원이 있는데 1개소 이게 어느장소로 선정이 됐으며 누군지 답변해 주시고 너무 한사람에게 8,000만원이라는 많은 지원은 어느 특정인에게 혜택을 주지 않느냐 이러한 감이 드는데 여기에 대해서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박효동 의원입니다. 40쪽에 기능성쌀 생산설비지원 용역비가 6,000만원이고 기계설비가 9,600만원인데 이게 명시이월사업이거든요. 그런데 이것을 기계설비를 어디에다 할려고 하는지 또 기계설비를 하게되면 이용율이 이용을 다 할수 있는건지 거기에 대해서 자세히 답변을 바라고 그다음에 개량산머루 출하저장고 지원, 저장고를 지원을 하게되면은 기술센터에서 직영을 할 계획인데 직영을 할려고 하면은 각종 농가에 있는 개량산머루를 전부 출하를 한 것을 받아서 저장고에다가 저장을 한다든가 해서 저장을 하다가 출하를 한다든가 이렇게 해야되는데 거기에 대한 부수적으로 인력이라든가 또는 저장고를 운영할수 있는 방안이 준비가 되어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고 그다음에 청옥 조금전에 임연식 의원님이 질의하신 청옥한우에 대해서 우리군에서 새로운 시책사업으로 금강산 청옥급여한우 고급육 생산을 위한 것을 하고 있는데 이런 시책이 매년 나와서 치커리 한우도 나왔는데 이런 시책을 발굴해서 국비를 지원받고 군비도 부담을 해서 시책사업으로 계속 하고 있는데 여태까지 성공한게 하나도 없어요. 성공여부를 어디다 기준을 두고 평가할 수는 없겠지만 그래도 치커리 한우, 금강산 청옥 급여 한우, 흑돼지 브랜드 사업하면은 적어도 우리고장의 특산물로서 정착을 할려고 하면은 판매장이라도 있어야 되고 고성에 가면 이런 고급육을 살수 있는 예를들어서 횡성에가면 횡성한우육을 살수 있듯이 이렇게 앞으로 추진을 해나가서 구체적으로 우리지역에 특산물로서 정착이 될 수 있겠금 사업추진을 계속적으로 하던지 그렇지 않으면 그런 방안을 가지고 해야지 여태까지 사업추진한 것을 보면 제대로 우리 특산물로 만들은 특산물이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방안이 있으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가지 더 질의드리겠습니다. 랩 사일리지 제조장비 지원사업인데 이건 사업량이 2개소 어디다 할 계획이며 가축을 전업으로 하는 농가를 2개소를 지원할 계획같은데 이것을 어느 개인보다는 한우협동회라든가 이런쪽으로 단체가 이용할수 있겠금 공공성이 기여가 될 수 있겠금 그런쪽으로 방안을 세워주시기 당부드리면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29쪽에 보면은 좋은제도를 하고 계시는데 농기계 수리에 대해서 본의원이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예산을 보게되면 6,000만원이 2003년도 사업계획 예산으로 편성되어 있습니다. 본 의원이 알기로는 2002년도 까지는 농촌에 나가보니까 1건당 교체수리하는데 부품값이 5만원까지 무상으로 교체해 주게 되어 있드라구요. 올해도 상향조정되서 하는건지 아니면 전년도와 비교해서 5만원까지 부품교체가 가능한건지 답변해 주시고, 본 의원 생각으로는 이러한 제도는 농민들한테 많은 혜택이 돌아가는 사업으로서 이 사업은 예산이 최대한 반영을 해서 농민들한테 골고루 돌아갈수 있는 그런 수혜가 되도록 당부드리고 또한 영농기 농기계 수리비 절감은 물론 적기 영농, 농가 경영비 절감등 이런 많은 기대효과가 큰 사업입니다. 그래서 이런 사업은 앞으로 지속적으로 추진되도록 앞으로 사업계획에 철저를 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농업기술센터 소장 최권석입니다. 의원님들의 질의에 대해서 간략하게 답변드리겠습니다. 임연식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개량산머루 하우스등 신규사업의 선정여부는 아직까지 선정이 완료되지 않았습니다. 계속 선정을 하기 위해서는 저희들의 계장단으로 운영된 선정심의회가 있습니다. 여기에 신청을 받아서 선정을 하도록 하고 신청은 저희들이 고성군정지하고 인터넷에 검토를 한적이 있습니다. 다음은 개인특혜여부입니다. 이것은 저희들이 시범사업에 가장 기본적인 사업입니다. 사업의 추진상 문제점이 있어서 개인에게 주지 않으면 안될 그런 사항에 대해서는 그렇게 하겠습니다만 근본적으로 개인의 어떤 특혜를 주는 것을 지양을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안심하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박효동 의원님의 질의가 되겠습니다. 기능성쌀 설비지원사업입니다. 장소는 아직 확정은 안됐습니다. 안됐는데 코팅쌀이라든가 무세미를 할려면은 돈이 약 2억원이 소요됩니다. 저희들이 설비비로 9,600만원이 섰습니다. 그래서 9,600만원을 가지고 이 쌀이 나올수 있는 방법을 모색을 했습니다. 하다보니까 RPC로 한번 타진을 해봤고 토성 성천리에 있는 엔드로바이오텍도 선정을 해서 의사타진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RPC에서는 9,600만원 가지고는 어렵다 이런 답변을 받았고 성천에 있는 엔드로바이오텍에서는 나머지것은 자기네가 부담을 할테니까 저희들을 주십시오 하는 구두적인 기본 조사는 하고 있습니다. 가능한 돈이 적게들어가고 충분한 그리고 양질의 쌀이 나올수 있는 업체를 선정하겠습니다. 아직 특허가 나오지 않았기 때문에 그 과정에서 최대한 성과를 거양할수 있는 방법을 택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용율은 사실 처음 만들은거기 때문에 소비가 많으면은 이용율이 좋아질거고 소비가 적으면은 이용율이 떨어지리라고 봅니다만 여기에는 앞으로 홍보라든가 이런 것이 굉장히 요구되는 사항입니다. 다음은 두 번째로 개량산머루 저장고 직영문제입니다. 머루는 하루만 일반 상온에서 저장을 하게되면 전부 떨어집니다. 그런 단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저온저장고에다 넣었다가 보통 우리가 이틀이나 21.6ha가 심겨져 있는데 앞으로 30ha를 계획하고 있는데 21.6ha가 한 30ha정도 되면은 이틀에 한번씩은 출하가 가능하리라고 봅니다. 그래서 이 저장고를 만드는 것은 1일내지 2일정도만 저장하는걸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많아야 3일 그렇게하고 운영방안은 지금 두가지를 직영으로 하는걸로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직영을 할려고 보니까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대로 운영상의 문제점 이런것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개량산머루 모임회가 있습니다. 모임회가 한 30명됩니다만 이들에게 주어가지고 임대를 한다든가 어떤 무상으로는 어렵겠고 임대를 준다든가 해서 그들이 직접 운영을 하는쪽으로 그렇게 방법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다음에 청옥 한우 문제입니다. 치커리 한우, 돼지는 성공한적이 없다고 말씀하셨는데 저는 꼭 말씀드리고 싶은 것이 농업이 하루아침에 생산해서 그것이 전농민에게 확산되는 것은 아니라고 봅니다. 거기에는 홍보라든가 지역적인 여건, 지속적으로 지원해주고 지도하고 이런 문제가 수반된다고 봅니다. 여기에 따라서 사실 치커리 한우도 속초에서는 이미 완전히 맛을 들여가고 있습니다. 흑돼지도 발판을 잡아가고 있습니다. 가능하시다면은 저희들이 하는데 좀 지켜봐 주시고 저희들도 최대한으로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정착할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청옥 한우문제는 시험연구사업을 할겁니다. 하고 거기에 용역을 줘서 개발을 하고 청옥이 안나온다고 해서 좋은 방법이 있다면은 그것은 꼭 금강산 청옥이라는 그런 문제 그것이 꼭 고칠필요가 있다면은 고치겠습니다. 아직은 정해진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그러나 고성군 지역이 금강산이라는 하나의 유명한 산을 그리고 브랜드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명명을 그런쪽으로 하고 있습니다만 필요하다면 수정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랩 곤포사일리지 사업입니다. 2개소가 있습니다만 아직 선정은 안됐습니다. 그러나 개인보다 모임회에 주는 것은 분명합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조사료 생산문제는 소히 한우에서는 아주 시급한 문제입니다. 한우가 성공하느냐 못하느냐는 사료의 적정경비가 얼마나 차지하느냐에 따라서 성공여부가 판가름이 납니다. 지금 농가에서는 조사료를 급여를 안하고 소히 농우사료를 하다보니까 양질의 소고기가 나올수 없었고 따라서 앞으로 자원이 많은 청초를 랩 사일리지를 만들어서 조사료를 급여를 해서 양질의 고기를 생산할수 있도록 지도를 할겁니다. 다음은 고선기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이 되겠습니다. 농기계 수리건인데 지금 6,000만원이 서있습니다. 업무보고서에도 있습니다만 지금 농업인들이 대형기종을 많이 가지고 있기 때문에 대형기종 수리에는 돈도 많이 들어갑니다. 지금 6,000만원가지고 하는 것은 전기, 이앙기, 관리비 주로 이런 기종만 수리하고 있습니다. 대형기종을 할려면은 부품하나에 삼사백만원씩 나가는 것이 많이 있습니다. 그건 아직 손을 못데고 있습니다만 계속 노력해서 그쪽으로도 유도를 하겠으며 그리고 5만원은 그대로 조례에 되어 있기 때문에 5만원이상은 더 바꿀수 없는 사항이고 지속적으로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박효동 의원입니다. 소장님께서 답변하신 개량산머루 출하저장고 지원에 대한 답변에 본 의원이 질의를 드린 중점내용이 기술센터에서 직영할적에 인력확보문제라든가 비용예산 확보문제 그런 운영에 관한 비용이 생길게 아닙니까, 그래서 그것을 어떻게 구체적으로 계획을 세우고 있느냐 하는쪽의 질의를 했는데 구체적인 답변이 없어서 보충질의를 드리는데 여기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을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구요. 될 수 있으면 개량산머루도 우리군에서 많이 보급이 되고 있는데 작목반을 형성해서 작목반쪽으로 지원해서 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나 하는쪽으로 권유를 드립니다. 그리고 우리 특산물쪽에 금강산 청옥이라든가 치커리라든가 흑돼지 브랜드라든가 이런 것을 막연히 정착을 하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으니까 지켜봐 달라고 하는 그런 답변은 막연한 답변이고 해서 본의원이 보충질의에 의한 정착이 될 수 있는 연도별, 연차적으로 어떠한 단계로 인해서 정착이 될 것이다 그리고 앞으로 전망이라든가 이런 구체적인 계획을 서면으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보건소장님 업무계획 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홍영순입니다. 바쁘신 일정속에서도 고성군정의 발전과 군민건강의질을 향상시키는 보건사업에 전념을 해주신 의장님과 의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2003년도 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순서는 기본현황, 2003년도 주요업무계획, 명시이월사업, 특수시책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기구 및 정·현원은 보건소에는 4개계와 4개 보건지소, 9개 보건진료소가 있고, 정·현원은 정원 50명에 현원 48명입니다. 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관련기관 및 단체는 15개소 의료기관, 24개소 약업소, 4개 단체가 있습니다. 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보건진료소 신축 대상은 흘리하고 산학보건진료소를 선정해서 3억을 군비로 들여서 저희들이 신축을 해서 보건진료 시설을 개선하고 쾌적하고 질좋은 보건의료서비스를 제공하겠습니다. 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보건지소 한방진료실 설치운영은 2003년도 4월부터 계속 추진하는 것으로 한방의원이 없고 인구 4,000명 이상인 죽왕·토성 보건지소에 설치하여 저희들이 4월달까지 모든 준비를 다해서 한방지역 보건사업 실시로 지역주민 건강증진에 도모하겠습니다. 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급성전염병 관리로 저희들이 연중 질병정보 모니터지정, 설사환자 신고센타 운영, 예방접종, 집단급식소 위생점검, 비상방역근무, 보균자 찾기, 보건교육 홍보를 해서 세균성 이질등 수인성 전염병 발생을 예방하겠습니다. 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토착전염병 말라리아 퇴치로 연중 유문등 설치, 방역소독, 항체가검사, 유충구제등 1억원의 예산을 들여서 말라리아 퇴치를 최소화시키겠습니다. 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의약업소 관리로 사업개요는 연중 39개소를 대상으로 의약분업하고 무자격자 의료, 조제행위 지도단속을 해서 의약분업에 대한 완전 정착화를 시키겠습니다. 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찾아서 봉사하는 방문보건사업은 연중 저소득층 및 의료취약 주민을 대상으로 가정방문 건강상담, 방문진료, 암검진, 재활장비 대여등으로 통합보건의료서비스 제공으로 주민만족도를 향상시키겠습니다. 1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군민 건강증진사업으로 연중 전 주민을 대상으로 금연, 절주, 영양, 보건교육을 실시해서 건강생활 실천을 통하여 군민 건강증진을 도모시키겠습니다. 1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가족보건사업으로 임산부, 영유아, 청소년 및 미혼여성에 대해서 임산부 및 영유아 건강관리, 성교육을 통해서 생애주기별 보건서비스 제공으로 평생 기초건강틀을 확보하겠습니다. 1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성인병 건강검진은 3월부터 12월까지 지역주민과 직장인 700명에 대해서 심전도등 22개항목을 해서 성인병 조기발견 및 치료로 주민건강증진을 도모하겠습니다. 13쪽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희귀·난치성 질환자 의료비 지원은 연중 6종에 대한 만성신부전, 근육병, 혈우병, 고셔병, 베체트병, 크론병에 대해서 저희들이 진료비중 본인부담금만 지원하게되겠습니다. 그다음에 농어촌 이동보건소 운영은 진료과목은 한방, 일반진료를 해서 주민의료비를 경감시키고 건강에 대한 인식변화를 시키겠습니다. 1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만성전염병 관리로 연중 주민들과 유흥업소 종사자, 초등학생등을 대상으로 저희들이 결핵관리라든가 성병관리, 에이즈관리, 한센병 관리, 기생충관리, 보건교육 및 홍보를 해서 전염병 발생을 예방하겠습니다. 1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구강보건사업으로 연중 저소득층 노인과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불소양치사업, 불소겔 도포, 치아홈메우기, 노인의치시술, 구강건강검진, 학교구강보건실을 운영하여 지속적인 예방관리로 충치 발생을 예방시키겠습니다. 16페이지 명시이월사업으로 토성보건지소 신축은 저희들이 2002년부터 2003년까지 토성면 천진리 현위치에 철근콘크리트 스라브 102평으로해서 저희들이 그걸 신축해서 양질의 보건의료서비스 제공 및 보건기관 역할 증대 도모의 기틀을 마련하겠습니다. 1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노인관절염 자조교실 운영은 3월부터 12월까지 60세이상 노인을 대상으로 분기별 년 24회를 마을회관이나 노인회관에서 관절염 자조관리 강의 및 실습등을 지도하겠습니다. 1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1세기 보건정보 교환의날 운영으로 월1회 보건소 보건교육실에서 59명을 대상으로 각종 보건사업, 당면사항 및 현안사업등 보건정보 상호 교환을 하겠습니다. 1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가깝고 친근한 보건의료환경 조성으로 제3기 지역보건의료계획의 성인병 예방과 연계하여 노인들의 건강을 스스로 관리할수 있는 환경조성을 위해서 보건소 진입로가 35도 경사로 보건소를 방문하는 노인들이 불편을 느끼기 때문에 저희들이 동해아파트 후문에 후문을 개설하고자 해서 방문객 불편을 해소하겠습니다. 이상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보건소 업무계획 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임연식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연식 의원입니다. 10쪽에 군민건강증진 사업에 추진계획에 보면 여섯가지가 나열되어 있습니다만 그중에 고혈압, 당뇨교실 운영 4회가 있는데 이걸 어떤 방법으로 어떻게 운영하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박효동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효동 의원입니다. 보건소 운영관계에 있어서 의약분업이후에 보건지소하고 진료소를 제외한 고성군 보건소에서는 처방전을 발급하시는데 저희가 보건소 운영실적을 보면은 매년 의약분업 이후에 실적이 보건소 본소는 떨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원인을 알아보니까 처방전 발행으로 인한 주민의 불편 때문에 보건소를 이용을 안하고 일반병원을 이용하는 그러한 사례가 발생하고 있고 그 반면에 진료소라든가 지소쪽에는 실적이 올라가고 있는 실정이고 거기에 대한 앞으로 보건소 운영에 대해서 실적을 올릴수 있는 방안 계획이 있으면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안계십니까?

의장!

이강덕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답변은 안하셔도 되고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17페이지 노인 관절염 자조교실 운영인데 내용에도 나와있듯이 노인들이 대부분 관절염 때문에 상당히 고통을 받고 계십니다. 상당히 좋은 사업이라고 생각이 되는데 연 24회에서 분기별 6회 꼭 지정이 돼서 마을회관이나 노인회관들 가서 노인들 운동도 시키고 그런데 그분들이 대부분 오래 가지고 있던 관절염이 몇 번 운동한다고 해서 금방 낮거나 이런 정도는 고사하고 특별한 효과를 많이 볼수도 있다고도 볼수 없거든요. 이것은 보면 다소 마음적인 위안이라도 해주고 싶은 그런 부분인데 그것보다는 좀더 실질적으로 여기에 대한 예산이 전혀 수반이 되어 있지 않아요 보니까 그래서 이런 부분은 누구나 공감하는 뜻에서 예산이 수반되도 관계가 전혀 없다고 생각이 돼요. 그래서 금방 약 한두개 먹어서 낮는 병도 아니겠지만 운동도 겸하고 약도 투입해서 같이 효과를 조금이라도 볼수 있다면 노인들을 대개 보면은 마음의 병들이 더군다나 많은데 약도 보건소 믿는데서 와서 주기도 하고 운동도 시키니까 내가 건강하게 오래살아야 되겠다 이런 마음을 갖지 않겠느냐 하는뜻에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거니까 이런 부분들은 앞에도 몇가지 있습니다만 제가 말씀은 안드리겠습니다만 실질적으로 주민이나 특히 연로하신분들 또 영유아들 다 우리지역에 살면서 조금이라도 삶의질을 누릴수 있겠금 한다면 예산이 수반되도 관계없다고 생각하거든요. 이런 것은 과감하게 의회도 마찬가지입니다만 집행부하고도 얘기를 하시게되면 아마 누구나 다 인정을 할겁니다. 그래서 올해 추경부터라도 또 아니면 내년 본 예산부터라도 과감하게 예산을 세워서 같이 병행하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보건소장 홍영순입니다. 임연식 의원님의 질의하신 고혈압, 당뇨환자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고혈압, 당뇨환자는 보건소, 보건진료소 또한 거기에 단위별로 저희가 교육을 추진하고 있는데 교육자는 담당자하고 공중보건의사가 해가지고 증산 관리에 대한거와 식이요법 그런걸로 관리합니다. 그래서 연계해서 1차적인 것은 보건소에서 치료를 하고 중증인 환자는 병·의원으로 연계해서 치료를 하게됩니다.

그러면 교육을 하는건 좋은데 교육을 하는지 하지 않는지 환자들 자체가 알릴방법은 어떻게 알리며,

저희들이 분기별로 한번씩 하는데 홍보를 합니다.

어디다가 홍보를 하나요.

저희들이 전수조사를 다해요. 고혈압, 당뇨환자들이 내년에는 몇 명이다 그것을 연말에 다 조사해서 저희들이 전화를 하거나 아니면 지소, 진료소 여직원들이 모셔와서 합니다.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두 번째로 박효동 의원님이 질의하신 보건소 수입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지난번에도 말씀했지만 이게 주로 예방사업입니다. 보건소가 수입사업이 아니고 예방사업이 되어가지고 그전까지는 1차 보건사업을 했는데 이제는 점차적으로 건강증진사업으로 가는 추세입니다. 저희들도 지역에 보건소가 위치되어 있기 때문에 방법 어떻게 하면 환자들이 많이 올것인가 이런 것을 저희들이 많이 연구검토를 하고 있는데 올해는 물리치료라든가 한방진료라든가 이래가지고 수입면보다는 건강증진에 힘쓰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보충질의하실 의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