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 동구의회 발언
정미용 의원 발언
고수웅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12회 광주광역시동구의회 임시회 제1차 기획총무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지난 한해 동안 선진 동구 의정활동을 위해서 협조하여 주신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지난 2002년도에는 월드컵 열기를 정점으로 유난히도 우여곡절이 많았던 한해였습니다. 그리고 새로 시작하는 2003년에는 많은 변화가 예고되고 있습니다. 2003년 집행부 업무보고는 이러한 기대와 의미를 가지고 시대적 변화를 읽어 능동적으로 대처해 가면서 검토하고 조정하는 자세로 임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해 봅니다. 오늘 회의는 정직한 봉사로 새로운 동구 건설을 구정목표로 하여 2003도 역점시책으로 추진하고자 하는 집행부 업무계획 중에서 본 위원회 소관 업무보고를 청취하기 위해서 개의하게 되었습니다. 안건 상정에 앞서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직제순 실?국?소별 업무보고를 먼저 듣고 의문난 사항에 대해서 질의?답변을 하되 본 위원회 소관 업무보고 청취를 위해 참석하신 타 위원회 소속 위원들께서도 간단하게 질의하고 답변하는 순으로 진행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의 의견은 어떠하십니까? 1. 기획총무위원회 소관 구정 업무보고 청 취의 건(위원장 제의)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회의진행 방법이 결정되었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기획총무위원회 소관 구정업무보고의 청취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기획홍보실장 나오셔서 업무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해춘
정해춘기획홍보실장
기획홍보실장 정해춘입니다. 기획홍보실 소관 2003년도 구정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 업 무 보 고 별 도 첨 부≫
이상으로 기획홍보실 소관 2003년도 구정 주요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고수웅위원장
정해춘 기획홍보실장 수고 하셨습니다. 기획홍보실 소관 업무보고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채성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채성
신채성위원
첫째 구간경계조정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기획실에는 종전에 몇 차례에 걸쳐서 광주시가 용역결과에 따라서 내용을 분석해서 우리 구의 실정에 맞는 대안을 1?2?3?4안 다각적으로 내놓으면서 우리 위원들께 설명한 바 있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와서 신문보도에 의하면 ‘구간경계조정에서 부당성을 소송하겠다’ 이렇게 보도가 됐습니다. 소송내용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해춘
정해춘기획홍보실장
소송을 우리가 검토한 결과 세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만 두 가지 사항에 대해서는 시효소멸이 성립되는 관계로 소송을 제기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소송을 할 수가 있는 부분에는 부작위 위법확인소송을 할 수 있는 길이 하나 있습니다만 이것을 세부적으로 검토한 결과 이것보다는 소송의 의미가 부작위 위법확인소송을 하려면 회의가 이루어져서 주민이 대행자가 되어야 합니다. 소송업무를 취급하는 사람이 주민이 되어야 하는데 우리 관에서는 할 수가 없으므로 주민들이 하도록 추진을 하다보니 어려움이 있어서 앞으로 우리가 언론매체하고 우리 주민을 납득하고 필요성을 느낄 수 있도록 홍보를 하고 그 다음에 소송보다는 청원을 먼저 할 계획입니다.
채성
신채성위원
청원을 하는데 기 신문에 소송을 한다고 보도가 된 내용 아닙니까?
해춘
정해춘기획홍보실장
소송을 한다고가 아니라 신문에 잘못 나왔는데 우리가 업무보고시 그러한 계획이라고 했지 소송을 한다고는 안 했거든요.
채성
신채성위원
신문이 한 두군데가 나온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물어봤더니 오죽하면 소송을 하겠냐... 변호사 자문도 받아서 과연 소송이 적법한가 이 내용도 알아봐야지, 광주시에서 어떤 답변을 했습니까? 광주시에서 답변을 한 내용을 아십니까? 신문에 소송을 하겠다는 반대 이야기를 했을 때는 어떤 이야기를 나왔는지 아시냐는 말입니다.
해춘
정해춘기획홍보실장
예, 파악하고 있습니다.
채성
신채성위원
어떤 내용이 나와 있어요?
해춘
정해춘기획홍보실장
그때 당시 광주일보에 ‘경계조정행정소송 실효성 있나’라는 제목으로 개재된 사항을 제가 가지고 있습니다. 주민의 공감대가 설명되어야 하고 여권미비, 우리가 북구와 합의점이 없이 추진했다고 되어 있는데 우리가 소송을 검토할 때는 변호사님 자문을 받았습니다. 받고 부작위 위법소송이 가능하다는 것을 알았어요. 우리가 그 안에 연구도 했지만 변호사님이 자문을 해 주셔서 했지 우리가 자문도 안 받고 행정을 하겠습니까?
채성
신채성위원
자문 받은 내용이 어떤 내용이었습니까?
해춘
정해춘기획홍보실장
그러니까 부작위 위법 확인소송이 가하다 그랬어요.
채성
신채성위원
가하는데 그것을 가지고 우리가 다툼에 어떤 이론이 있을 수 있냐...
해춘
정해춘기획홍보실장
그것은 소송결과에 봐야지 우리가 여기서...
채성
신채성위원
어느 정도 변호사에게 자문을 받았을 때는 어느 정도 우리가 승소를 할 수 있다, 이런 것은 예측을 받을 수 있는 것 아닙니까?
해춘
정해춘기획홍보실장
법원 소송이라는 것은 “이긴다” 하면 소송할 필요가 없습니다. 이길지 못 이길지 모르니까 소송을 하는 것이지 소송이라는 것이 이긴다고 하면 답이 나와 있는데 왜 소송을 합니까?
채성
신채성위원
다른 소송하고 다르지 않습니까? 그렇게 극단적으로 말씀하시면 안되죠. 지금 광주시가 어떻게 동구청을 생각합니까? 이것은 여러 가지 다각도로, 정치권에서 또는 행정기관에서 다각도로 해야한다는 것은 현실 아닙니까? 소송 먼저 이런 것은 감정싸움을 해서는 안 됩니다. 예를 들어서 그전에 이야기를 했지 않습니까? 풍향동이 지금 현안사업들이 있다, 현안사업들을 우리가 다 수용해 주고 또 거기에서 선출된 구의원들까지 포함해서 그 사람들한테 이익을 줄 수 있는 이런 대안까지 하자 이런 이야기도 나왔습니다.
해춘
정해춘기획홍보실장
신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은
채성
신채성위원
여러 가지를 봐야지 무작정, 저는 소송에 대해서 모르는 것이 아니에요. 소송은 극단적이 됐을 때 하는 것이지...
해춘
정해춘기획홍보실장
그러니까 우리가 계획을...
채성
신채성위원
소송이라는 그런 내용도 모르고
해춘
정해춘기획홍보실장
신문보도 가지고 말씀을 하실 것이 아니라 우리의 계획서를 보시면 주민들의 공감대를 이루고 그 다음에 청원을 하고 그게 안 됐을 �� 소송을 한다고 했지,...
채성
신채성위원
말을 같이 해야지,...
고수웅위원장
잠깐만요. 잠깐만...
채성
신채성위원
알았어요. 다른 질문하겠습니다. 그러면 부당이득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소송에 승소한 건수가 몇 건입니까?
해춘
정해춘기획홍보실장
...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집행부에서는 위원들의 질문에 성실하게 답변해 주시고 모르는 사항, 아직 검토하지 않은 사항 이런 사항은 솔직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해춘
정해춘기획홍보실장
신채성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부당이익금 승소건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2002년도에 총 접수가 37건이 됐습니다. 승소가 2건, 패소 14건, 취하가 4건, 계류중이 17건으로 파악이 되었습니다.
채성
신채성위원
2001년 승소건만 몇 건입니까?
해춘
정해춘기획홍보실장
2001년도 승소건은 9건입니다.
채성
신채성위원
승소에 대해서는 소송비용을 받은 바 있습니까? 변호사 수임료랑 다 받았습니까?
해춘
정해춘기획홍보실장
수익료를 받는 것이 윈칙인데 우리가 관리추진하고 승소하는 것은 직원들이...
채성
신채성위원
패소를 하면 직원들이 하나 또 일반적인 수수료나 이런 것은 우리가 받아야 될 것 아닙니까? 법적비용에 대해서는 받았습니까?
해춘
정해춘기획홍보실장
받아야 되는데
담당
법무담당
김영희 받고 있습니다.
해춘
정해춘기획홍보실장
우리 직원들이 가서 대행을 해 버리기 때문에 대행사를 사서 승소한 경우에는 그렇게 청구를 하는데 보통 우리가...
채성
신채성위원
그 중에 승소건이 작년에 9건하고 2001년도에 2건해서 11건 아닙니까? 그 중에 변호사를 선임해서 한 건수는 몇 건입니까?
해춘
정해춘기획홍보실장
아직까지 그것은 파악이 안 돼 있습니다. 제가 그것을 파악을 못하고 왔습니다.
채성
신채성위원
그러면 승소를 했을때 변호사 선임을 했을때 소송비용은 유효기간이 몇 년인지 아십니까?
해춘
정해춘기획홍보실장
그것도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
채성
신채성위원
소송부담에 대해서는 재판확정 후 10년입니다. 10년이기 때문에 그것을 꼭 받아야 됩니다. 수입을 해야죠. 1,2년 싸웁니까? 수년간 싸워서 비용을 받아야죠. 그 내용에 대해서는 서면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해춘
정해춘기획홍보실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채성
신채성위원
지금 그리고 우리가 회계방법이 단식부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해춘
정해춘기획홍보실장
예.
채성
신채성위원
앞으로 복식부기를 할 의향은 없습니까?
해춘
정해춘기획홍보실장
2005년부터 복식부기를 도입해서 하도록 정부시책으로 나왔습니다.
채성
신채성위원
정부 시책입니까?
해춘
정해춘기획홍보실장
예.
채성
신채성위원
다른 지역은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해춘
정해춘기획홍보실장
예.
채성
신채성위원
이상입니다.
고수웅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조영복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조영복위원
우리 고문변호사 승소에 관해서 묻겠습니다. 구를 당사자로 하는 쟁송사건 변호업무를 우리 고문변호사가 안 합니까?
해춘
정해춘기획홍보실장
고문 변호사가 합니다.
조영복위원
매월수당도 지급되죠?
해춘
정해춘기획홍보실장
매월 15만원씩 지급하고 있습니다. 자문비입니다.
조영복위원
승소사례금도 포함되어 있는 것 같던데 나는 계류중인 사건이 법정싸움에서 효율적으로 대치가 되어서 우리 구의 부담이 덜어지는 그러한 실질적인 변호사 담당이 고문변호사 역할을 해 줘야 된다고 보거든요. 그런데 고문변호사 임기는 1년으로 돼있고 구청이 필요하다고 할 때는 연임할 수 있다고 돼 있거든요. 그런데 우리구를 보면 각종 이의신청이나 행정심판에 연결되는 어떤 쟁송 사건이 해마다 올라오는 것을 보면 너무 지지부진하다는 느낌이 안 들어요? 물론 법에서 하기 때문에 법이라는 일이 그렇게 갈 수 있습니다. 충분히 이해는 가는데 그렇다면 우리가 고문변호사 자격요건에 따라서 변호사가 들으면 서운할지 몰라도 청장하고 담당 위원회에서 유기적인 관계보다는 실질적으로 법정싸움에서 이길 수 있는 변호사를 우리가 다시 채택하는 방법도 없지 않아 있다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해춘
정해춘기획홍보실장
그런 것은 검토해 보겠습니다.
조영복위원
앞으로는 검토가 필요해요. 그것은 검토를 하십시오. 우리 도심공동화 대처방안에 대해서 우리 동구가 생산기반도 열악하고 주민의 기대욕구도 없고 우리 동구가 특별히, 우리가 긴축재정운영을 한다고 해도 그것이 사실상 쉽지 않고 또한 사업같은 것은 늘어나고 그렇다면 우리가 도심공동화대책에 우리 동구의 입장이 시로 하여금 적어도 지금 남의 밥그릇 생각하고 시 입장 생각할 것이 아니라 우리동구에 당면한 우리가 지금 추락하게 생겼다는 것에 대해서는 우리 집행부에서 적어도 도전적이 되어야 한다고 보거든요. 실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물론 안하고 있는 것은 아닙니다. 하고는 있는데 5개구 중에서도 우리 동구가 그 필요성이 절실하거든요.
해춘
정해춘기획홍보실장
그래서 청장님께서도...
조영복위원
공동화 적극적 대처방안에 보면 지극히 사무적인 일이고 실질적으로 어떤 행정적 절차상의 문제일 뿐이지 의지는 실제 우리장이나 행정부서장, 실국장님들이나 이런 분들이 공동으로 노력을 해야 된다고 보거든요? 답변해 보십시오.
해춘
정해춘기획홍보실장
공동화 적극 대처를 우리 동구가 어떻게 하고 있냐면, 이것이 사실상 어려운 일입니다. 예산이 풍부해서 우리가 바로 세우고, 밀고, 닦고할 수 있는 위치에 있다하면 바로 가시화 되서 효과가 나지만 우리 동구같은 경우는 재정형편이 아주 열악해서 소방도로 하나도 제대로 할 수 있는 자원이 없기 때문에 시에 의존을 하고 국비에 의존을 해가면서 업무를 추진을 하다 보니까 가시화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금년에도 지금 창장님이 아주 굉장히 관심을 두시고 현안업무를 발굴해서 공동화를 대처하겠다 해서 적극적으로 각 부서에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공동화 사업을 추진하는데 총무는 기획실에서 관장을 하고 있고요.
조영복위원
거기까지만 하십시오. 알아들었고요. 왜 제가 걱정을 하냐면 우리공동화 극복전략이 새롭게 우리 동구만이 프로젝트를 다시 구성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고 봐요. 물론 지금 안 하고 있는 것은 아닌데 현재 도청이전에 따라서 대책이 있냐, 도심공동화대책으로 국비 20억원을 가져다가 용역을 한다고 그러거든요. 그런데 이미 보도된 바 있습니다마는 1차로 용역을 맡긴 곳이 국토연구원이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보면 그 국가중앙부처로 부터 용역비, 예산따오기 식으로 국책연구원에 맡겼던 말이에요. 그래서 그것이 조금 거론화되니까 2차적으로는 또 시범도시용역 기간에 맡겼는데 국책기간에는 우리 전남시도에서 거기에 위원이 4명밖에 없어요. 그리고 전부 외지 사람들이에요. 2차로 맡긴 곳도 역시 마찬가지로 3명중에 10명밖에 없어요. 그렇게 시에서 안일하게 대처를 하고 있다면 우리 동구에서는 시에서 하는 일이기 때문에 어쩌면 거기에 따라야 하지만 우리 동구만의 몫을 찾을 수 있는 어떤 행정적인 프로젝트가 있어야 될 것 같아요.
해춘
정해춘기획홍보실장
그래서 용역사업소 같은 데서도 우리 동구가 원하는 사항이 많이 반영이 되도록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조영복위원
그런데 그렇지 않은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걱정이 많이 되더라고요.
해춘
정해춘기획홍보실장
가시화가 안되기 때문에 그렇게 보일 수밖에 없습니다.
조영복위원
용역결과를 토대로 우리 동구에서 새롭게 도전해 볼 필요성은 있다고 봐요. 동구가 그렇다고 해서 긴축재정운영을 불가피하게 해 본다고 해도 그것은 안되는 거잖아요. 경상적 경비가 정해져 있고 이렇다면 우리가 새롭게 뭔가는 개발해야 할 필요성은 있다고 봐요. 좀 전에도 신채성 위원님하고 다 연계선상에서 본다면 용역에 대해서 신경을 써 봐야 할 필요성이 있다고 봅니다.
해춘
정해춘기획홍보실장
노력하겠습니다.
조영복위원
이상입니다.
고수웅위원장
전인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인수
전인수위원
전인수 위원입니다. 구간경계조정에 대해서 간단히 질문하겠습니다. 지금 추진내용을 보면 8개동에 인구가 약11만명으로 추진하고 있거든요. 그러면 이것이 사실 구간경계조정이 상당히 힘든 사항인지는 압니다. 압니다마는 먼저 정치적으로 풀어야 하고 그 다음에 지역주민의 협조도 있어야 하고 이런 부분들이 어려움이 굉장히 많거든요. 우리 동구 욕심이라면 8개동에 약 11만명을 유입시키는 것이 좋지만 제 생각은 8개동에 11만명을 불러오기는 힘드니까 1안은 그대로 추진하고 2안을 4개동에 인구를 6만명 정도를 추진하는 것이 더 쉽지 않겠는가, 1안은 1안대로 추진하고 2안으로 4개동에 동구에 최고 인접한 동에 4개동에서 6만명 정도를 유입을 시킨다면 향후에 추진중인 재개발이랄지 주거환경개선사업이랄지 용산동 택지조성이랄지 향후에 2,3년내에 인구가 유입될 가능성이 많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인구가 6만명 정도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추진하는데도 더 낫지 않냐 이런 생각을 해 보거든요. 실장님께서는 1안은 1안대로 추진하고 2안은 4개동에 인구를 약 6만명 정도를 추진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실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해춘
정해춘기획홍보실장
좋은 말씀해 주셨습니다. 우리도 역시 그렇게 추진방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8개동으로 해 놓은 것은 우리가 조정관계에서 이렇게 해놔야, 우리 청장님뜻도 거기에서 4,5만명 가져오고 우리가 2,3만하고, 자치구가 제일 좋은 인구수가 20만입니다. 20만이 운영하기가 제일 좋은 숫자로서 11만 2천이 되기 때문에 그 숫자만 굉장히... 조정테이블에 앉아서 조정할 때는 그 안이 나오게 돼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단계에 4만, 2만만 얘기를 하면 조정단계에서 더 줄어들 수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계획을 풍부하게 세워놓은 것입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수
전인수위원
이상입니다.
고수웅위원장
임 택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해춘
정해춘기획홍보실장
좋은 말씀입니다. 우리도 금년도에는 체계적으로 하기 위해서 앞으로 향후 계획에서 시와 구 향후계획에 대해서 보고서에 나와 있습니다마는 정치권과 긴밀한 협조체계를 구축한다고 나와 있습니다. 이 보고서는 우선 큰 테마만 했고 각론에 대해서는 계획수립을 이제 들어가겠습니다.
고수웅위원장
정미용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미용
정미용의원
지금 10, 11페이지를 보면 기획홍보실이기 때문에 동구를 알릴 수 있는 여러 가지 빛고을 1번지나 책자제작에 대해서 나왔는데 지금 현재 시내에 있는 동구뿐만 아니라 광주시내에 있는 게시판 있지 않습니까! 기부채납을 받은 것으로 알고 있고 프랑카드 거리대는 동구청에서 한 것입니까, 기부채납을 받은 것입니까?
해춘
정해춘기획홍보실장
지금 우리 동구관내에는 프랑카드 거리대는 없는 것으로 보고 우리가 자체에서 만들어 놓은 것은 구청옆에 하나 있는 것으로 파악되는데...
미용
정미용의원
프랑카드가 상당히 많고
정을수위원
13군데입니다.
해춘
정해춘기획홍보실장
죄송합니다. 우리 업무가 아니라서...
미용
정미용의원
상당히 많고, 저는 이런 생각을 해 봅니다. 물론 빛고을 1번지라든지 지금 인쇄해서 한국판, 영어판, 중국어판, 일본어판 이렇게 해서 책자로 홍보하는 방법도 있겠지만 제가 알기로는 프랑카드 거리대를 구청자체에서 제작한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러면 전자식 홍보할 수 있는 방법, 사실은 예산이 상당히 많이 듭니다. 지금 한 동에 거의 1개정도는 있을 것입니다. 또 구청 정문 앞에 가면 있어요. 구청앞에 있는 프랑카드 제작을 해서 구청에 오신분들만 물론 통행을 한 사람들이나 차량을 이용해서 지나가는 사람도 보겠지만 거의 동에 한 두군데 정도는 있어요. 동구에서 예산이 부족해서 못한다고 하면 기부채납을 충분히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라도 해서 책자로 홍보할 수 있는 방법도 좋겠지만 그것은 24시간 가동할 수가 있어요. 하나 제작하는데 상당히 돈이 많이 듭니다. 많이 들지만 프랑카드 대신에 24시간 동구에 현안사항이랄지 세금, 행사일정, 각 동의 일정이라든지 얼마든지 기부채납을 받아서 할 수 있습니다. 그런 것을 한번 연구하셔서... 제가 보기에는 동구에 대해서 홍보할 수 있는 아주 좋은 방법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해춘
정해춘기획홍보실장
좋은 지적을 해주셨는데 전광판을 말씀하시는거죠?
미용
정미용의원
예.
해춘
정해춘기획홍보실장
큰 것이 2미터 정도, 1미터 전광판이 나오는데 1미터짜리를 민원실에 있을 때 설치를 해 보려고 가격을 알아보니까 180만원정도 들더라고요.
미용
정미용의원
지금 현재 프랑카드 거리대가 공식적인 시에서나 구에서 하는 것이 5미터로 되있습니다. 5미터에 90센티만 잡더라도 거의 몇백만원이 들어요. 그러면 구청에 예산이 없다할지라도 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라는 것이에요. 그것을 한번 건의해 보셔서 빛고을 1번지랄지 이것이 예산이 상당히 많이 나가요. 이것을 조금이라도 절감할 수 있고 기부채납 할 수 있는 방법은 충분히 있다라고 생각하거든요. 그것을 한번 검토해 보십시오.
해춘
정해춘기획홍보실장
좋은 의견 주셨습니다. 그런데 전광판 설치라는 것이 원체 많은 예산이 들기 때문에...
미용
정미용의원
기부채납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다니까요. 동구를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지금 프랑카드를 하면 하나에 얼마씩 해서 1-2주일 기간이랄지 동구청에서 직인을 찍어줄 것입니다. 물론 동구에 수입도 조금 되겠죠. 그렇지만 많은 수입은 아닐 거예요. 지금 프랑카드를 보통 4개에서 5개 정도 걸게 돼있어요. 예산을 안 들이고도 24시간 동구를 홍보할 수 있다는데 그런 방법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해춘
정해춘기획홍보실장
연구해 보겠습니다.
미용
정미용의원
이상입니다.
고수웅위원장
정을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정을수위원
정을수 위원입니다. 우리 신채성 위원님, 전인수 위원님, 임 택 위원님도 질의하신 구간경계조정에 대해서 제가 확인 좀 하겠습니다. 지금 계획적으로 경계조정하고 있는데 제가 보기에는 실질적으로 제일 아쉬운 것은 동구입니다. 동구에서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고 보고요, 한시적으로 구간경계조정을 위한 별도팀을 구성해서 운영을 했으면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해춘
정해춘기획홍보실장
정위원님이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경계조정을 하기 위해서는 팀구성을 하는 것이 효율적이다라는 말씀을 하셨는데 지금 현재 우리가 적극적으로 나서지 않고 싶어서 안 하는 것이 아니라 앞으로 여러 가지 여건이 봉착해 있고 또 그 팀을 만들려고 든다면 우리가 구조조정을 해서 각 부서에 결원이 많이 있습니다. 결국 그 팀을 한다면 다른 부서에서 사람을 빼내서 구성을 해야 하는데, 아무튼 청장님 결심을 받아서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파악이 돼 있습니다.
정을수위원
그런 안들은 한번도 저희들은 듣도 보도 못했는데 어디 파악이 되어 있어요?
해춘
정해춘기획홍보실장
우리 사무실 가면 북구 인구 나와있고 공무원수 나와있고 그렇게 해서..
정을수위원
행정하나만 갖고 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행정, 사회, 경제 모든 분야에서 우리 구간경계조정을 하는데 필요성을 우리가 강조를 해 주고 갑도 조금전에 말씀하셨다시피 북구측하고 계속 접촉해서 대안제시를 해 줄 수 있는 언론플레이도 필요하고 그래서 소극적으로 하지 마시고 이후로는 적극적으로 하시겠다 못 하시겠다 확실하게 해 주시고, 그리고 오늘 못하시면 언제까지 간부들과 상의하셔서 해 주시겠다 확실하게 이야기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해춘
정해춘기획홍보실장
즉석에서 답변 드리기가 곤란합니다.
정을수위원
그럼 이번 임시회 19일에 끝나는데 끝나기 전까지라도 구청장님 이하 간부님들과 상의하셔서 그 안에 대해서 보고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해춘
정해춘기획홍보실장
예.
정을수위원
이상입니다.
고수웅위원장
신채성 위원 질의하십시오.
채성
신채성위원
구정발전연구팀 운영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종전에 96년도에도 이와 유사한 연구팀이 있었습니다. 그때 시작은 근사하게 나갔습니다마는 유명무실하게 지나갔는데 제가 보기에는 다각도로 계획을 세워서 하시겠지만 여기 연구사례 발표회가 연간 1회 정도 9월중에 있다고 했는데 어떤 과제는 제 생각에는 전반기, 후반기로 해서 의회에도 연구팀발표�� 참여할 수 있도록 해주시고 이 연구발전팀이 지속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주관부서에서 치밀한 계획을 세워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은 동구발전에 도움이 되기 때문에 저는 적극 찬성을 합니다마는 종전에 이와 유사한 연구팀이 있었지만 결과적으로 1, 2년 못갑니다. 유명무실합니다. 과거에 이런 연구팀 사례를 수집해 보십시오. 그런 예가 있었습니다. 노파심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고수웅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계십니까? 우리 동구가 당면한 여러 가지 현안중에서 도심 공동화극복대책이 아주 시급합니다. 여러 의원님들이 제시하셨고 대안을 제시했습니다. 이러한 것들을 유념하셔서 동구안에 포괄적으로 이야기하지 마시고 동구가 추진해야 할 계획, 여러 가지 위원님들이 좋은 말씀하셨습니다. 그런것들을 실행해서 우리 시민들이 왜 구간경계조정을 해야 되는가 하는 당위성을 시민들에게 홍보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정해춘 기획홍보실장님 그리고 관계공무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총무국장 업무보고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정회하고자 하는데 어떠하십니까? 그러면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 03분 정회
11시 07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중입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총무국장 나오셔서 업무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식
노진식총무국장
위원님 여러분을 모시고 2003년도 주요업무보고를 하게됨을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우리구 직제순에 따라서 총무과 소관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 업 무 보 고 파 일 첨 부》
고수웅위원장
노진식 총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총무국 소관 업무보고에 대해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인수
전인수위원
지원2동 시범자치센타 건립이 땅매입때문에 지연되고 있는데 문제점은 감정가대로 매입하다 보니까 굉장히 어려움이 많습니다. 현시가에 땅주인은 주라하고 우리는 감정가외에는 전혀 한푼도 줄 수가 없기 때문에 그러다 보니까 좋은 위치가 있어도 금액이 안맞아서 땅매입을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우리 과장님께서 특별한, 땅주인은 시세가대로 주라하고 우리는 감정가외에는 줄 수 없다, 부지는 있어도 매입을 못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대안은 있는지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종현
이종현총무과장
감정이 시가감정이기 때문에 감정가외에는 더 어떻게 지출할 근거가 없습니다. 저희들이 할 수가 없고 할 수 있는 대책이 없습니다. 우리가 1월부터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2월까지 해서 땅구입을 못한다면 다른 곳으로 옮겨볼까 그런 계획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주민들이 협조를 안해주면 불가분 지원2동에는 못할 형편에 있습니다.
인수
전인수위원
그래서 감정평가 방법기준을 파악해 왔습니다. 감정사에게 자문을 구했는데 땅 공시지가 기준이 있습니다, 약 10% 정도이상감정을 해 주드만요. 공시지가 10%라면 팔사람이 있겠습니까. 우리는 그 땅은 필요하고 주변시가가 약 그 정도 되기 때문에 주라고 하는데 감정가로 하니까 저도 실망했던 것이 공시지가를 해서 땅이 얼마 나온다면 10% 정도를 봅니다. 감정이상을 쳐주는 것으로, 그러면 땅을 구입하기가 굉장히 힘든 상황입니다. 이런 경우는 어느 장소를 하더라도 땅매입하는데 감정가대로 하는데는 힘든 상황입니다.
종현
이종현총무과장
지금 말씀하신 위치는 양옥집이 지어져있는 상태입니다. 그런데 개인간에 매매할 경우에는 집이 10년이나 20년된 건물은 보상을 하나도 해 주지 않습니다. 그러나 관에서 감정할 경우에는 건물보상감정을 쳐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감정이 현시가에 준하는 감정을 하지 공시지가에 대한 감정이 아닙니다. 그러기 때문에 감정은 해봐야 알겠습니다마는 그렇게 큰 차이는 없을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인수
전인수위원
또 더군다나 주변에 땅매매 거래가 있었다면 매매가의 기준에 의해서 감정을 할 수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거래가 없다보니까 감정은 공시지가중에서 10% 정도 증가해서 감정하는 상황이고 그래서 매입을 못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이 방법을 해결하지 않는 한 매입해서 건립하기는 어려운 상태이고 이 방법외에 다른 방법을 써서 해줘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종현
이종현총무과장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공무원들이 감정가외에 어떻게 할 기준도 없고 돈도 없습니다. 재원이 풍부해서 여유자금을 많이 확보해놨다면 더라도 주고 살 수 있지만 그런 것이 없기 때문에 최소한 2개월정도를 끌어온 것입니다. 1월부터 매입해서 추진할 계획이었는데 1월달에도 안 되고 어차피 주민들이 협조안해 주면 어떻게 못합니다. 우리가 지을 방법이 없습니다. 그래서 주민들이 협조해주시고 위원님도 협조를 해주십사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인수
전인수위원
직접 땅주인하고도 만나서 협조요청도 하고 또 어떤 이익에 관계되기 때문에 손해보고 안팔겠다는 얘기입니다. 땅이 없어서 못사는 것이 아니라 금액이 안맞아서 못사고 있기 때문에 저도 답답하고 집행부입장에서는 줄 수 없는 사항이기 때문에 지연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획기적인 방안을 모색해 주십시오.
종현
이종현총무과장
더 연구를 해보겠습니다마는 어떤 획기적인 방법이 나올지는 모르겠습니다. 연구하겠습니다.
인수
전인수위원
이상입니다.
채성
신채성의원
방금 전인수 위원님께서는 여러 가지를 말씀드렸습니다. 2개소를 선정해서 매수추진중에 있습니다. 만약에 실행이 안 되면 옮길 수도 있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저는 이렇습니다. 거기에 전인수 위원은 어떤 대안을 제시해달라 말씀을 하셨는데 총무과에서는 추진하는 과정에 지가고시에 인근토지시세, 도매물가상승률, 이것에 비례해서 감정평가를 하는 것 아닙니까. 10%얘기한 것도 역시 유사한 것입니다. 지가고시에다 인근토지에 거리시가, 시가로 사겠다고 아까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인근토지세에 비례해서 도매물가상승률이 얼마인가 다 산출방법이 있습니다. 이래도 안 될 때는 어쩔 수 없는 것입니다. 더 주고 싶겠지만 만약에 더 줬다가는 문제가 되니까 그러기 때문에 거기는 반드시 지가고시를 해야 된다, 아까 인근 토지세, 도매물가상승률, 이런것에 비례해서 감정을 하기 때문에 그 이상은 할 수 없는데 차라리 원매자를 물색해서 찾아보는 것이 지역적으로 아주 타당성있는 지역을 원매자를 찾아서, 그렇지 않으면 못하는 것 아닙니다. 원매자를 한번 찾아보는 것이 어떻습니까? 그리고 공공용지에 대해서는 제세상의 혜택을 주는 것 아닙니까, 이 토지를 매각을 했을때 토지소유자가 거기에 대한 세금에 이익을 보는, 이런 것은 할 수 있죠? 제세상의 혜택을, 공공용지에 대해서는 편입 토지에 대해서는 세금혜택을 볼 수 있습니다.
종현
이종현총무과장
다른곳에 구입했을 경우에 감면조치가 됩니다.
채성
신채성의원
저는 전인수 위원한테 하고 싶은 얘기는 절대 시가매수를 하는데 시가매수라는 것은 감정토지평가사, 한국감정원이나 건교부가 인정하는 토지평가사 이 사람들이 해야 되는거 아닙니까? 방법이 없잖습니까? 그분들이 하는 것은 절대적으로 너무나 저렴하다는 것은 토지소유자들은 얼마를 주더라도 저렴하다고 합니다. 토지평가라는 공식적인 절차에 의해서 하는 것은 그 방법밖에 없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저는 전인수 위원도 상당히 지역민들한테 이해를 할 수 있도록 해야 되지 않겠냐, 그렇다면 다른 데에 사업을 해야죠. 저는 집행부에서도 다각적으로 노력은 하지만 더 줄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다. 기준이 있기 때문에, 그 보다는 전인수 위원의 적극적인 노력이 절실히 필요하다고 주문하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을수위원
정을수 위원입니다. 기본현황에 정현원 현황, 총 인원 586명에 15명이 결원상태인데 이렇게 결원상태에서 업무추진하는데 지장이 없습니까?
종현
이종현총무과장
지장이 있어서 시에 요구를 해놓았습니다. 신규임용시험이 3,4월경에 있을 것입니다. 그때 보충될 것입니다.
정을수위원
부족공무원을 채용하신다고요?
종현
이종현총무과장
의뢰를 해놓았습니다. 작년도 대비해서 공로연수가 들어가기 때문에요.
정을수위원
공채입니까? 특채입니까?
종현
이종현총무과장
공채입니다.
정을수위원
그리고 6급 정원은 73명으로 알고 있는데 70명으로 되어 있어서요.
종현
이종현총무과장
다시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정을수위원
별정직 2명과 계약직이 있는데 별정직 2명은 어떤 분야입니까?
종현
이종현총무과장
별정직이 6급 1명, 7급대우 1명 있습니다.
정을수위원
계약직은요?
종현
이종현총무과장
계약직은 보건소에 있는 의사입니다.
진식
노진식총무국장
가급 1명, 나급 3명, 가급이면 5급상당이고 나급은 6급상당을 말합니다. 3명중에는 보건소에 2명하고 집행부에 홍보요원이 있습니다.
정을수위원
그리고 6페이지 인터넷입찰관계 대책에서 클린행정위원회 회의시 의견수렴후 지침개정했는데 이 내용이 무엇인지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주십시오.
종현
이종현총무과장
우리가 클린행정을 시행을 하면서 클린행정위원회가 조직이 됐기 때문에 지난 번에 의원님들한테도 보고도 드리고 행정 회의하면 그 사항을 보고드려가지고 지침개정해서 시행하겠다는 것입니다.
정을수위원
클린행정위원회 의견을수렴했는데 클린위원회에서 무엇을...
종현
이종현총무과장
이렇게 단가를 목별로 시행하고 있는데 공사에 대해서 단가를 인상해서 시행하겠다는 내용입니다.
정을수위원
클린위원회에서 할 일을 읽어봤는데 클린위원회에서 의견을 들어야 할 일이 없어요.
종현
이종현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클린행정을 하고 있으면서 클린위원회가 구성되었는데 거기도 보고도 하고 시행하자해서...
정을수위원
의견수렴해서...
종현
이종현총무과장
의견수렴이 아니고 보고하고 하겠다는 뜻입니다.
정을수위원
그리고 지난 1월 23일 광주타임스에 기사를 읽고 한심스러워서 물어보는데 우리 동료의원들이 금액을 낮춰라하는 얘기는 없었습니다.
종현
이종현총무과장
그렇습니다.
정을수위원
집행부에서 동료위원들이 그렇게 얘기한 것처럼 언론에 보도가 됐습니다. 위원장이라는 사람이야기, 시민모니터링 위원회 사무국장이라는 이야기 한심하기 짝이 없습니다. 제가 이분들하고 통화를 했습니다. 했더니 우리 집행부에 계신분들이 답변을 통쾌하게 안해줘서 뭔가 흑막이 있어서 그랬다라고 얘기하더라고요.
종현
이종현총무과장
우리가 뭐라고 말했냐면 우리가 의회의견도 듣고 보고드리고 한다고 얘기를 했거든요. 그랬는데 거기에서는 의회에서 한 것으로 언론에서 써버렸기 때문에,
정을수위원
전부 그렇게 얘기를 안했는데 언론에서 그렇게 썼다고 얘기하대요. 식사 얻어먹고 집행부에서 결탁해서 한 것처럼 나왔어요.
종현
이종현총무과장
죄송합니다.
정을수위원
이런 부분도 집행부에서 어떤 안을 시행할때는 장점을 가지고 잘해보겠다고 시행하겠죠, 그러나 집행하다 보면 장점보다는 단점이 많이 발견될 수 있습니다. 단점이 많다라면 개선하고 시정해서 좋은 길로 갈 수 있게끔 하는 것이 좋은 시책이라고 보거든요. 그런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해명이 없었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하고 싶은 얘기가 있으면 사회단체, 언론 의식하지 마시고 소신껏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종현
이종현총무과장
그럴 계획입니다.
고수웅위원장
주동연 위원 질의하십시오.
주동연의원
총무국장님께 먼저 지금 기획실 연구팀구성을 해서 총 19개팀으로 112명을 운영해서 동구발전을 위해서 기여를 하는 좋은 발상입니다. 여기 보면 인센티브부여에 해외배낭여행이나 다른 인센티브제도와 연계해서 추진한다고 했는데 신채성 위원의 말씀을 들어보면 몇 년전에도 이것을 해서 유명무실하게 되었다, 그러면 모든 산하직원들은 여가를 이용해서 했든 자기의 열과 성을 다해서 밤잠을 안자고 추진했든 간에 거기에 응분의 기여가 있어야 된다고 봅니다. 응분의 보상이 있어야 된다고 보는데 제가 보니까 동구발전에 획기적인 기여를 많이 하는 부분이 있었습니다. 쓰레기매립장 관계라든가 반을 통폐합해서 예산을 낭비하는 문제라든가 이런 부분에서 창의력을 발휘하는 직원들이 있었는데 이 분들에 대해서 특혜를 주고 인센티브를 주고 있는 것이 무엇이 있는지 얘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식
노진식총무국장
지금 현재 정확한 통계는 파악이 안됐습니다마는 우수시책, 위원님께서 얘기하신 위생매립장 관계나 사회과에서 하고 있는 어려운 이웃돕기라든가 이런 시책을 새롭게 발굴했거나 현재 성과급 지급할 때 반영을 해주라, 인사근무평정할 때 가점으로 산정해서 신청받아서 평가위원회 심의해서 하고 있습니다. 금년에도 3명 정도는 가점을 받을 것입니다.
주동연의원
답변, 지당한 말씀입니다. 그러나 거기에 업무추진에 기여를 하고 창의력을 발휘했던 분들이 소외되어 있습니다. 이래서 앞으로 112명의 직원이 동구발전을 위해서 기여하려고 노력하겠습니까! 응분의 보상이 따라야 그것을 믿고 직원들도 분발합니다. 앞으로 기획실에 얘기를 하려다가 총무국장이 인사위원회 위원이기 때문에 이런 것을 반영을 해서 무엇인가 직원들에게 한번 추진을 했을 때 기여를 하면 응분의 보상이 간다하는 것을 보여주어야 노력을 하지 않겠습니까?
진식
노진식총무국장
앞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주동연의원
그리고 지금 민원인의 불편이 없도록 획기적으로 구정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죠?
종현
이종현총무과장
예.
주동연의원
지난 번 민원실에 민원복을 추가로 상향조정을 하면서 민원인에 대한 산뜻하고 쾌활하고 명랑하고 친절하게 해 주십사 이렇게 해서 반영한 바 있습니다. 그런데 동구청 정문에 들어 오면 두 군데가 있습니다. 수위실같이 있고 그 앞에 교통정리한 분들 있죠?
종현
이종현총무과장
예.
주동연의원
제복이 없습니까?
종현
이종현총무과장
청원경찰복은 있습니다.
주동연의원
그 분들의 임무가 무엇입니까?
종현
이종현총무과장
주차박스가 7명 있고 청경은 청사관리하고 있습니다.
주동연의원
그렇다면 동구가 획기적으로 달라지려면 먼저 민원인이 정문을 들어 섰을 때부터 선입견이 달라져야 합니다. 그런데 지금 저런 식으로 운영한다면 주차장 관리만 하면 낫습니다. 지금 거기차량 대수가 몇 면입니까? 주차장관리를 총무과에서 하고 있죠?
종현
이종현총무과장
예, 151면입니다.
주동연의원
150대를 댈 수 있다는 말이죠? 그러면 직원들이 소유하고 차량이 몇 대입니까?
종현
이종현총무과장
약 2백대됩니다.
주동연의원
9시에 출근해 보면 거의 차 있습니다. 민원인을 위한 주차장입니까, 직원 출근용 주차장입니까?
종현
이종현총무과장
직원들 주차는 1과에 2, 3대밖에 배정을 안하고 있습니다.
주동연의원
그럼 총무과장님이 주무과장님으로서 아침 9시에 출근해서 주차장을 보면 몇 개나 비어있는지 확인한 바가 있습니까?
종현
이종현총무과장
지금 민원인 주차장은 두 라인을 정해 놨거든요. 저쪽에는...
주동연의원
그것은 하나의 당신들 룰이지 실질적으로 민원인이 들어와서 주차할 수 있는 공간은 몇 대나 있냐 이 말씀입니다.
종현
이종현총무과장
내일 아침에 확인해서 그쪽은 주차안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동연의원
왜 이 이야기를 하냐면 이것은 달라져야 합니다. 모든 것이 민원인이 동구청을 찾았을 때 친절하고 달라지고 선입견이 좋아야 동구를 찾습니다. 동구발전에 극히 기본적인 일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지금 민원실 안에는 잘하고 있습니다. 잘하고 있는데 지금 오후 2시부터 3시 정도되면 민원인차가 100미터 이상 줄서있지요? 보셨죠?
종현
이종현총무과장
예.
주동연의원
그것이 될 일입니까?
종현
이종현총무과장
그래서 지금 어디 주차를 할 수 있는 공간을 찾고 있습니다.
주동연의원
초등학교, KT 이야기하시려고 하는데
종현
이종현총무과장
아닙니다.
주동연의원
이것은 말입니다. 이것은 지금 직장협의회라는 것이 있지요?
종현
이종현총무과장
예.
주동연의원
통제 가지고는 어렵습니다. 직장협의회에서 스스로 자율적으로 합승도 하고 가까운 곳에 사는 사람들은 대중교통도 이용을 하고 또 가급적이면 동구청 직원들은 동구청 관내로 이주를 해서 뭔가 주인의식을 가지고 손님맞이도 해야지, 이것이 시정이 안되면 앞으로 동구발전은 희망이 없습니다. 총무과장님 이것은 시급한 사항입니다. 또 여기서 100번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습니다.
종현
이종현총무과장
잘 알겠습니다.
주동연의원
과장님! 이런 것을 기여를 하세요. 큰일보다도 이런데 기여를 해야 ‘우리 총무과장님 계실 때 이렇게 달라졌다’ 그래야 앞으로 승진도 하시고 일취월장 잘 나가실 것 아니에요.
종현
이종현총무과장
그래서 지금 주차장 때문에 고민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주동연의원
고민만 할 것이 아니라 실행을 해야 합니다.
종현
이종현총무과장
잘 알겠습니다.
주동연의원
다른 위원님들 하시고 제가 나중에 또 질문을 하겠습니다.
고수웅위원장
조영복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조영복위원
조영복 위원입니다. 아까 정을수 위원님은 인터넷 입찰에 대해서 내용만 설명을 안 하셨는데 이것은 내가 간단히 이야기를 할게요. 지난 111회 정례회 때 이것을 집행부하고 따로 의논한 사실도 있고 개인적으로 우리 지역전문 업체를 살리기 위해서 변호사나 학계, 회계사, 시민단체 이렇게 위원회가 구성됐더라고요. 내 개인적으로는 의원으로서 많은 부담을 안고 구정질의에서 했던 사항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구체적인 이야기를 했으니까 본 위원이 그때 그런 발언을 했을 당시에 조금 있다가 우리 의회에 오셔서 지침 예규까지도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전체 위원님들이 타당하다고 그렇게 했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2월중에 위원회가 열릴 계획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이전에 여러 가지 오해의 소지가 있었기 때문에 지금 문제로 조목조목 지적을 하자면 사실상 적은 금액도 입찰을 하고 행정수요가 많이 늘고 이런 것 등등을 해서 어쨌든 이것이 단점이 될 수도 있더라고요. 물론 전자입찰방식은 장점은 살리고 단점은 보완하자는 차원에서 그랬다면 본 위원에게 언론계에서라도 오해의 소지가 없을 정도로 집행부에서 해주었어야 한다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그것을 대처를 못한 것에 대해서는 본 위원이 서운하더라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또 이런 경우가 있을 것입니다. 집행부에서 의회에서 보는 눈이 다르고 방안이 다르기 때문에 반드시 의회에서 어떤 대상이 된 부분은 집행부에서 정말로 신속하게 이것은 너무 지지부진했던 것이 문제가 될 수도 있거든요. 본 위원이 볼 때는 위원회 구성이 안되었기 때문에.... 구성이 안 됐다면 지침 예규 사항을 얘기했다면 위원 각자 각자한테 전화라도 해서 오해의 소지가 없었다면 이번 언론에 그럴 수가 없었거든요. 앞으로 그런 부분을 특별히 보완을 해 주셔야 될 것입니다. 총무과장님이 거기에 대해서는 답변은 안 듣겠습니다만 책임을 가지고 의회의 위상을 생각해 주시라는 말입니다.
종현
이종현총무과장
잘 알겠습니다.
고수웅위원장
신채성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채성
신채성의원
민원봉사과장님께 개별공시지가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개별공시지가 보면 표준지가 필지수가 1,320필지입니다. 대상 필지수는 36,824필지, 그 중에 사유지와 국?공유지가 구분되어 있습니다. IMF이후 또는 우리동구는 공동화 현상으로 인해 다소 영향을 받는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 상향조정과 하향조정에 이렇게 이의신청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이의신청을 많이 하고 있는데 종합토지세 납부를 하향조정을 했고 또는 주로 개발되는 소방도로가 난다든지 기타 어떤 공공성 있는 개발을 하는 지역에 대해서는 상향조정을 원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토지 지가를 많이 받기 위한 일환책으로 많은 주민들이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도 몇 년간 토지 평가위원으로서 활동을 했습니다마는 대부분 직원들이 잘 하고 있는 것으로 그 동안에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다소 업무가 바쁘다 보면 또 각 지정된 평가사가 현실을 무시하고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것이 전부가 아니면 극소수로 그럴 때가 있고 현장을 반드시 가서 현장의 변화가 있어야 합니다. 변화가 있는 지역에는 뭔가 토지가 상향이 되고 하향이 되는 그런 절차도 있는데 그런 것을 적용하지 않고 또 인근에 주민들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해야 되는데 그렇다고 해서 결정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 지역 변화에 대해서, 과연 변화가 되어서 토지지가가 상향조정이 되어야겠다 또는 하향조정이 되어야겠다, 이런 것을 물론 전문가의 입장에서 판단을 하지만 지역의 변화나 그 지역의 의견수렴도 충분히 해서 표본필지에 대한 평가를 해야 되겠다 하는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물론 이의신청이 다각적으로 접수가 되겠습니다마는 우리 지적직의 전문가의 입장에서 민원봉사과장님은 그 점에 대해서 지적을 해서 앞으로 직원의 현장조사나 지역별로 담당직원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직원이나 토지 평가사의 전문가의 입장이기 때문에 다각적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그런 점을 특별히 주의해서 이 표본 필지에 대해서 기준을 내야만 다른데에 적용을 하는 것 아닙니까? 그러기 때문에 이점을 유의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희수
김희수민원봉사과장
그렇습니다. 지금 지가가 각종 세금이라든가 부담금의 기준이 되기 때문에 상당히 주민들로부터 관심이 많습니다. 신채성 위원님도 지난번에 위원님으로 계셔서 내용을 잘 아시다시피 저희가 현지조사를 보다 강화하고 또 주민들 의견을 수렴할 기회를 1차 1차 이렇게 통제를 해서 가급적이면 적정한 지가가 조사되도록 최선의 노력하겠습니다.
채성
신채성의원
그리고 한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지금 대부신청 해서 개인들이 사용하고 있는 토지 있지 않습니까?
희수
김희수민원봉사과장
예.
채성
신채성의원
이것이 지난번에 상당한 상향조정이 되어버렸어요. 이것은 한번 검토를 해야 되지 않겠냐 관리청이 지정되어서 우리가 실제로 관리만 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또 지가에 대해서는 민원봉사과에서 주관을 하고 있지만 이 재산관리는 총무과에서 별도로 있지만 결국에는 매각했을 때는 우리가 관리비하는 정도의 30%면 우리가 세입을 하고 70%는 관리청에 지정되어 있는 또는 재경부나 그렇지 않으면 관리청이 지정되어 있는 부서에 매각을 해서 송금을 주고 합니다마는 되도록 이면 우리지역에 주민들이 실제로 사용하고 대부신청해서 사용하고 있는 주민들이 이익을 볼 수 있도록 이렇게 배려를 해 주셔야 되겠다는 것을 같이 곁들여서 말씀을 드립니다.
희수
김희수민원봉사과장
거기에도 우리가 재산관리계에서 관리하고 있는 토지들이 자투리땅입니다. 효율성이 적은 자투리땅이기 때문에 저희가 20개 토지 특성조사항목에 들어 갑니다. 거기에 맞는 조사를 하도록 저희가 교육을 시키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수웅위원장
주동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주동연의원
신채성 위원의 질문에 보충질문하겠습니다. 공시지가가 작년도 업무보고시에 도청이전 운운해서 지가 하락이 3%됐다고 했는데 실질적으로 공시지가 조정이 되었습니까?
희수
김희수민원봉사과장
금년에도 표준지를 조사한 결과를 보면 충장로2가 15-1번지가 최고 광주지가거든요. E안경자리가, 그런데 금년에는 작년에 비해서 70만원정도가 다운 됐습니다.
주동연의원
그럼 몇 %입니까?
희수
김희수민원봉사과장
상업지역이 0.9% 하락하고 공동화 현상 때문에 상업지역이 제일 많이 하락됐습니다.
주동연의원
도로시설을 개설하기 위해서 보상을 하고 있는 지역이 공시지가 보다도 그 감정가가 적게 나왔다해서 민원의 야기가 되고 있는데 이것이 지금 공시지가 관리가 어떻게 되어서 그런 현상이 나옵니까?
희수
김희수민원봉사과장
공시지가가 감정가 보다 적게 나왔다,...
주동연의원
감정가가 적게 나왔다 전인수 위원 이야기하고 맥이 상통한 부분도 있습니다마는 지금 은행에 담보를 해서 대출을 받으려고 한 사람은 공시지가를 올리려고 하고 있고 또 그렇지 않은 사람은 공시지가를 내리려고 하고 있는데 지금 실질적인 시가 보다 공시지가가 몇 %선에서 유지를 하고 있습니까?
희수
김희수민원봉사과장
지금 똑같지는 않습니다만
주동연의원
예를 들어서 요지라고 하면 다르지요?
희수
김희수민원봉사과장
필지마다 개별특성이 다르기 때문에 똑같지는 않습니다만 지금 저희가 알고 있는 것은 75%내지 80%선에서
주동연의원
그 선에서 공시지가가 매겨지고 있다는 말씀이죠?
희수
김희수민원봉사과장
예.
주동연의원
그런데 보상을 하려고 감정을 하니까 보상가가 공시지가만 못하다 이런 말이 나올 수가 없어야 하지 않겠어요? 적어도 30%내지 안 되더라도 20% 이상의 감정가가 나와야죠? 그렇지 않습니까?
희수
김희수민원봉사과장
필지수가 3만6,000필지 정도 되거든요. 어떤 필지가
주동연의원
그래도 중점적인 곳을 짚어서 하는 것이지 전체 필지를 가지고는 공시지가 평가를 못 하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사거리 부분은 사거리 부분, 주택가면 주택가...
희수
김희수민원봉사과장
그런 필지가 있으면 저희한테 자료를 주십시오.
주동연의원
지금 자료를 주고 안 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앞으로 이런 것은 세분화하셔야 된다는 말입니다. 예를 들어서 사거리 주변이 억울하게 사거리 주변으로 공시지가가 매겨져도 안 되고 또 그렇다고 해서 시가보다도 50%, 40% 공시지가가 매겨져도 안 되고 그렇지 않습니까?
희수
김희수민원봉사과장
저희들이 감정할 때 항상 마찰이 있습니다. 그런데 공시지가는 과세기준을 쓰기 위해서 만들어 놓은 행정적인 우리 자료거든요. 그리고 지금 신채성 위원님은 잘 아십니다만 보상하기 위해서 건설과에서 도로 개통할 때 보상하는 것은 공시지가는 별개입니다.
주동연의원
법인감정 법인개인 감정이 아니고...몇 개 업체입니까?
희수
김희수민원봉사과장
제가 알기로는 4개 업체입니다.
주동연의원
2개 이상의 법인감정을 받아서 그것으로 평균치를 받아서 보상결정을 하는 것 아닙니까?
희수
김희수민원봉사과장
예.
주동연의원
아무리 그것은 제세발부를 위해서 했다치더라도 형편이 안 맞죠. 그 말이 어떻게 이 말에...
희수
김희수민원봉사과장
제 이야기는 지금 보상을 할 때 지금 지원동에 그것을 많이 합니다. 개별공시지가가 높아야 보상비를 많이 타니까 많이 해 주라는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러나 개별공시지가 하고 보상비는 무관합니다.
진식
노진식총무국장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앞으로 표준지를 늘려서 주동연 위원님 말씀에
주동연의원
말을 못 알아 들으시네. 공시지가가 높은 지역은 감정가도 높을 것이고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면 여기는 들쑥날쑥한다는 말이에요? 구청에 공시지가는!
희수
김희수민원봉사과장
아니 그러니까 저희는 보상하고 공시지가 하고...
주동연의원
분명히 이야기합시다. 이것이 공시지가가 얼마냐에 따라서 감정가도 높아질 것이고 공시지가가 낮으면 낮은 만큼에 감정가도 낮을 것 아닙니까? 보는 눈은 똑같잖아요. 감정하는 것이나 공시지가나 평가를 하는 것은 똑같지 않습니까?
희수
김희수민원봉사과장
평가는 토지 특성이 틀립니다. 왜 그러냐면 개별공시지가는 20개 토지 특성조사를 해서 거기에 맞는 전산프로그램으로 해서 산출되는 것이고 보상가는 틀립니다.
주동연의원
감정은 전문적인 법인감정사 자격이 있는 사람이 감정해서 보상가를 결정을 합니다. 그런데 지금 과장님이 말씀하신 공시지가는 신빙성이 없다는 얘기입니다.
희수
김희수민원봉사과장
그것이 아니고
진식
노진식총무국장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주동연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표준지의 지정을 너무 과하게 했기 때문에 그 표준지를 지정하면서 혹시 공시지가가 잘못될 수 있지 않느냐 그런 사항으로 받아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표준지를 늘려서 사이사이에 공시지가를 공평하게 산정되도록
주동연의원
세분화 시키라는 말입니다.
진식
노진식총무국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주동연의원
건성 건성으로 하시지 말고,
희수
김희수민원봉사과장
주동연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그런 사례가 있으면 자료를 주시라고
주동연의원
신채성 위원은 잘 알고 주동연 위원은 몰라서 지금 당신한테 물어보고 있는 거예요?
희수
김희수민원봉사과장
아니 그러니까 그런 사례가 있으면 자료를 주시라고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진식
노진식총무국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주동연의원
그 답변에 무슨 말입니까?
고수웅위원장
우리 민원봉사과장님께서는 성실한 답변, 책임있는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채성
신채성의원
한국감정원, 토지 평가사하고 세무사하고 일원화됐습니까?
희수
김희수민원봉사과장
지금 각각 틀립니다.
채성
신채성의원
틀리죠?
희수
김희수민원봉사과장
예.
채성
신채성의원
그런 차이가 있다는 것을 총무국장님께서 말씀하신 표본필지로 우리가 1420필지입니다.
희수
김희수민원봉사과장
예, 그렇습니다.
채성
신채성의원
그런데 조사필지에서는 36,824필지인데 그 중에서 사유지와 국공유지로 구분돼 있는데 아까 총무국장님 말씀대로 필지수를 늘려서 토지 평가를 해 보니까 공시지가 이렇게 나오는데 공시지가보다 더 떨어진 경우가 있다 이것은 표본필지를 늘려서 좀더 세밀하게 조사하면 토지 형태에 따라서 다른 점도 물론 있습니다. 평가하는 기준에 대해서 평가가 별다릅니까? 수건 펴놓고 여기가 도로다 들고 있는 쪽은 도로는 제일 높고 저쪽이 제일 낮은 것은 기본입니다. 그것은 상식 아닙니까? 이것을 다양하게 필지 좀 늘려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동연의원
세분화해서 공정하니 평가가 될 수 있도록 공시지가 아까 과장님은 그것하고는 무관하다 하는데 왜 무관하겠어요? 그분들도 평가를 할 때 그것을 감안합니다. 그리고 지난번에 공시지가와 실질적인 매입과의 차이에서 전인수 위원이 동사무소 매입부지를 추진하기가 어렵다, 지난번에 우제길 조각공원 나타난 현상이 바로 그것입니다. 받을 사람은 더 받으려고 하고 감정가는 적고 하니까 개인이 차액을 부담을 해서 지난번에 의회에서도 논란이 된 부분입니다.
고수웅위원장
주동연 의원님께서 이해를 해 주시면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고자 합니다. 위원님들 어떻습니까?
조영복위원
총무과를 끝내죠.
고수웅위원장
지금 총무국 소관이기 때문에 무작위로 총무과했다, 주민자치과했다, 민원실했다, 이렇게 하는데 우리 위원님들께서 합의하시면 실과별로 끊어서 해 주시면 어떠십니까? 오후 속개시에는 과별로 질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민원실장님께서 답변준비도 되어있지 않고 질문하실 것은 많으니까 우선 정회한 다음에 오후에 속개해서 다시 질의하고 답변하는 순서로 하겠습니다. 그러면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 09분 정회
13시 32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직제순에 의해서 계속해서 총무과 소관업무 보고사항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을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정을수위원
정을수 위원입니다. 두 가지만 질문하겠습니다. 지금 우리 구청에 570여명 직원들이 쉴 수 있는 휴게실이 몇 개소 있습니까?
종현
이종현총무과장
1개소 있습니다.
정을수위원
1개소요?
종현
이종현총무과장
예.
정을수위원
그리고 공무원들 중에서 담배 피우시는 분들 많죠?
종현
이종현총무과장
예, 많이 있습니다.
정을수위원
흡연실은 있나요?
종현
이종현총무과장
그래서 사실상 흡연실이 없어서 직장협의회하고 협의해서 직장협의회가 한 20평정도 됩니다. 그런데 직장협의회에서 개방해서 그곳을 흡연실로 하기로 하고 5층에 휴게실을 만들어 놨습니다마는 남녀공용으로 사용하도록 그렇게 하고 앞으로 청사여건이 조금 여유공간이 나온다면 여직원 휴게실도 만들고 흡연실도 별도로 만들 계획입니다.
정을수위원
그럼 여직원들도 별도로 사용할 수 있는 휴게실을 만드시겠다고요?
종현
이종현총무과장
예, 앞으로 그럴 계획입니다.
현재는 직장협의회
아직 까지는 못 두게...
정을수위원
환기시설을 설치해서... 사실 저희들도 동료 위원님들을 보시면 아는데 복도에서 많이 피고 계시는데 그 분들도 어려울 것이고 우리도 보기에 좋은 인상은 아닙니다. 아무튼 그런 부분도 빠른 시일내에 조치가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고 간단한 것인데 우리인원 현황을 보다 보니까 적은 것이지만 제가 말씀드립니다. 기본현황에서 일반계에서 -3으로 나와있는데 그 숫자가 잘못 돼 있죠? 총 정원현황에서 제일 첫장에 일반직해서 총계에서 -3으로 나와있는데 -11이 나와야 하는데 잘못돼 있어요.
종현
이종현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을수위원
그리고 민감한 부분인데 인사주무국장님 계시니까 대안으로 제시를 하겠습니다. 지금 총무국에 인사권도 있고 공무원 평점관리도 하고 계시죠?
진식
노진식총무국장
예.
정을수위원
기획실하고 협의가 되어야 할 사항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인사분야와 공무원 평점관리분야를 기획실업무로 이관을 했으면 하는데 총무국장님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식
노진식총무국장
지금 현재 기획실하고 인사 행정분야가 분류가 되어 있습니다. 조직분야는 기획실에서 하고 그 조직위원 집행분야는 총무과가 하고 이렇게 되어있습니다. 총무과에 인사업무가 평정과 보직, 보임과 인사위원회 이렇게 돼있고 종합적인 정원조례 및 조직관리는 기획실에서 하고 있습니다. 중앙조직...
정을수위원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인사위원장은 부구청장님이시죠?
진식
노진식총무국장
예, 그렇습니다.
정을수위원
기획홍보실이 지금 부구청장님 직속으로 되어있죠?
진식
노진식총무국장
부구청장님이 근무 평정은 기획실과 사업소, 확인자가 국장님 명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기획실장이나 환경관리사업소장은 평정자가 되고 확인자가 부구청장입니다. 그래서 그 책임만 다른 것이지 단위투표를 평정하고 과국평정을 해서 이것을 말씀드리면 총무과와 평정이 있다해서 총무과가 일괄적으로 평정하는 것은 아니고 국별 평정이 됩니다. 그래서 국단위까지 확인점수가 나옵니다. 그러면 국에 있는 전체의 평정이 4개권이면 4개권에서 1번 순서가 나올 것 아닙니까? 그 국에서 1번이 나옵니다. 그 1번 4명의 범위 또는 5명의 범주내에서 전체인사를 조정해서 순번을 정하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그렇게 보이지만 인사위원회에서 총괄적인 조정을 하죠.
정을수위원
그러니까 인사위원회 위원장이 부구청장님 아닙니까? 총무국에서 총괄해서 보고를 하게 되어있죠? 저는 시대도 변화되고 개혁되고 하는데 타지방자치단체에서 안하고 있다, 통괄적으로 그렇게 하고 있다 그런 생각보다는 시대의 흐름에 맡게끔 인사부분도 변화된 모습으로 했을 때 그 제도를 시행해서 옳다 좋다 했을 때는 그 자체가 정착되면 하거든요. 그리고 총무과도 일이 너무 많고 자산관리하고 회계관리하랴, 굉장히 업무가 많은 것으로 봐요. 그런데 인사까지
진식
노진식총무국장
지금 현재 인사행정이 분류가 되어 있거든요. 그럼 기획실에 힘을 더 실어줘 버리는 것이예요.
정을수위원
저는 시대의 흐름상 이렇게 봅니다. 기획홍보실에서는 정원관리를 하죠?
진식
노진식총무국장
대단하죠...
정을수위원
인사하고 엇물려가게 돼있어요. 그러나 독주한다든가 그런 점은 없을 것으로 보는데 투명한 시대에 어떻게 그럴 수가 있겠습니까?
진식
노진식총무국장
지금은 완전히 투명하게 되어있죠? 그전에는 단위평가를 했습니다. 각 과별로 평가를 했어요. 그러기 때문에 총무과가 독주를 했지만 지금은 기관평가를 합니다. 기관 평가를 하기 때문에 6급이면 6급 1번으로 100명까지 쭉 나옵니다. 7급도 마찬가지고
정을수위원
그래서 저는 대안을 제시하는 것이니까 검토해서 점진적으로 그런 부분에서는 개혁시대에 맞게끔 우리동구도 앞서가는 동구가 되려면 그런 부분도 시행을 해 봐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진식
노진식총무국장
위원님이 제안하신 부분은 한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정을수위원
한번 연구하셔서 금년안에 무슨 안이 나와서 우리의회하고 상의도 될 수 있게끔 부탁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고수웅위원장
임 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종현
이종현총무과장
골프연습장 설치한 장소가 지하 2층입니다. 지하 2층이 청사건립한 후로 공간이 비어있거든요. 공간을 활용하기 위해서 체육시설을 설치해서 직원들 체력단련을 해 볼까하는 그런 계획이고 지난번에 여론조사를 한 결과 제1순위가 등산이 나오고 2순위로 해서 골프가 나왔거든요. 그래서 이번에 골프연습장을 7타석 정도 규모로 조성을 하고 또 그 옆에 탁구대 2조를 놓고 체력단련을 할 여유공간이 없기 때문에 하기 위해서 그렇게 했습니다.
한 60명정도 됐습니다.
설치를 희망했습니다.
지금 여기 나온대로 54명... 골프가 47명 정도됩니다.
아니 여직원도 있습니다.
실제로 하는 직원은 확실히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여직원도 몇 명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실내 골프장 규격 3m정도 될 것입니다.
일과 시간 후에 합니다.
어떻게 운영하려고 하냐면 한 50명 정도되니까 회장하고 총무가 선임 됐습니다.
앞으로 전직원이 누구나 활용할 수 있도록 개방할 계획입니다.
그런데 위원님들께서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실제 간부님들이나 골프하시는 분들은 거기에서 못합니다.
기초나 거기에서 하죠.
아니 있을 거예요. 있을 겁니다.
직원들 사기 진작으로 우리가 특수시책으로 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체육시설하는데 전체가 2,000여 만원 정도 들 것입니다.
안 된다는 생각은 안 했습니다마는
유료제라는 것은 돈을 받고 이런 것이 아니라 골프모임 자체에서 운영하면서 참여한 사람은 레슨을 받을 수 있도록 강사를 모셔다가 운영하기 위해서 돈을 조금씩 보태서 주도록 할 계획입니다.
한번 해 보겠습니다.
계획을 충분히 세우겠습니다.
지금 그렇게 될 것이라고는 생각을 않습니다마는
어떻게 책임을 지면 될까요? 시설비를 내놓아야 할까요? 아니면 제가 그만둘까요? 원하시는 대로 하겠습니다.
예.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고수웅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신채성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채성
신채성의원
지금 국제자매도시 중국 동산구로 자매결연을 맺은지가 몇 년입니까?
종현
이종현총무과장
5년정도 됐습니다.
채성
신채성의원
거기에 우리가 행정적으로, 물론 국제화시대에 시대의 흐름으로 인해서 하고 있습니다. 우리뿐만 아니라 전체구나 광역시들이 외국과 자매결연을 해서 시대의 흐름에 부응하기 위해서 하고 있습니다마는 우리구가 지금 국제교류로 자매결연해서 얻은 행정적인 또 기타 경제나 다각적으로... 처음에는 여러 가지로 이야기가 됐습니다. 기업유치랄지 통상문제랄지 이런 것을 했습니다마는 그 동안에 어떤 실적이 있었으며 장단점이 무엇인지를 어느 정도 판단하셨을 것 아닙니까?
종현
이종현총무과장
첫째 조건은 상호간의 교류방문으로 해서 추진했고 지금 실적이라고 보면 동산구에 우리기업에서 식당을 하나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 실적이고 서로 상호방문이고 결연 관계 그것입니다.
채성
신채성의원
그런데 지금 또 구청장 업무계획에 보면 일본하고 자매결연을 추진하겠다고 했는데 그런데 거기에 따른 계획이 어느 정도가 추진이 됐는지 그 점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종현
이종현총무과장
구체적인 계획은 아직 안 나왔습니다.
채성
신채성의원
구청장님 업무계획 때는 앞으로는 어떤 계획을 하겠다는 대안이 어느 정도는 돼 있어서 이렇게 해야 되는데 무작정 이렇게 일본하고 자매결연을 맺어보겠다 이렇게 해서 간단히 던지는 말은 아니지 않습니까? 이미 우리의회에서 중국하고 자매결연을 맺어서 상호교류도 하고 있지만 일본하고 자매결연을 맺을 것을 추진하겠다고 하는 것은 이렇게 무작정 하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종현
이종현총무과장
구체적인 계획은 아직 안 세웠습니다.
그렇게 하실 계획이죠. 앞으로 그렇게 해 볼 계획으로만 있습니다.
채성
신채성의원
알겠습니다.
종현
이종현총무과장
아직 계획을 안 세웠습니다.
고수웅위원장
신채성 위원님 충분한 답변이 됐습니까?
채성
신채성의원
충분한 무슨 답변입니까? 계획이 무슨 실현가능성 없는 것을 세워놓고 업무보고 때
종현
이종현총무과장
추진하실 계획이라고
채성
신채성의원
추진이 어느 정도... 지금 해 보니까 어디는 일본하고 유사한 동구에 실정에 맞는 그곳에 하는 것 아닙니까? 우리 자치구에 맞는 어느 정도의 규모가 됐을 때 계획을 세우고 이것은 어떻게 해 보겠다는 이야기가 되어서 여기에 따른 각 과에 후속조치로 해서 하는 것 아닙니까? 국회가 뭡니까? 대통령이 뭡니까? 이야기 해 놓으면 거기에 따른 후속조치가, 지금 보십시오. 우리가 크게 생각해서는 노무현 당선자가 이번에 와서 광주전남에 토론회하고 보니까 거기에 후속조치에 따라서 광주가 움직이고 있잖아요. 전남광주가 굉장히 투쟁을 하고 있습니다. 서로유치를 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아닙니까? 여기에 따라서 이것도 최고 책임자인 구청장이 어떤 안을 내놓고 이런 계획을 하겠다하면 거기에 따라서 움직이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 던져놓고 한번 해 보겠다,
종현
이종현총무과장
이번에 업무보고를 하셨으니까 이제 후속조치를 마련해야죠.
채성
신채성의원
업무보고라는 것이 어느 부서에서 이거 써내서 이것이 업무보고입니까? 어느 정도 안이 있어서 구체적인 안을 발표하더라도 어느 정도 뭔가가 있어서 이야기되는 것 아닙니까? 그것은 그렇게만 변명을 해서는 안되죠.
종현
이종현총무과장
그것은 세부계획을 수립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가 말씀드리잖아요. 이제 청장님이 보고하셨으니까 세부계획을 세워야 될 것이라고,
어디에서 올렸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채성
신채성의원
국제교류에 주간 부서는 여기에 보면 업무보고도 총무과에서 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총무과에서 국제교류업무추진이라고 해서 이것 안 했습니까? 또 기획실에서도 하고 있어요. 그러면 서로 두 부서에서라도 어느 정도 이것을 했을 때는 총무과는 어느 정도 전 업무에 주간을 하고 챙기는 것 아닙니까? 또 물론 기획실에서도 해야 되고 그런데 간단하게 이렇게, 본회의장에 와서 업무보고를 하는 것은 거기에 따른 모든 것이 있어야 합니다.
종현
이종현총무과장
보고를 하셨으니까 후속조치를 이제 마련해야죠.
채성
신채성의원
후속조치라는 것은 구체적인 어느 지역에 어떻게 거기에 규모는 어떻고 그래서 우리하고 유사하기 때문에 어떻다 이런 것은 세부계획이죠. 그러나 어느 정도 일본에 계획을 한다면 다른 곳에 지금 우리 광주광역시도 5개구에서도 일본하고 교류하고 있는 곳이 있는가 또 그 외에 타지역에서도 있는가 이것도 어느 정도 참고로 조사를 해서 교류계획을 세우는 것 아닙니까? 모든 업무가 비단 이 업무뿐만이 아니라 모든 업무가 다 그런 것 아닙니까? 간단히 그렇게 생각하면 안 되죠.
주동연의원
보충질문있습니다.
고수웅위원장
주동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주동연의원
아까 총무과장께서 신채성 위원 질문에 앞으로 세부계획을 세우신다고 했는데 2002년도 말이면 2003도 세부계획이 세워지고 예산이 우리한테 상정되어서 승인을 받아 가지고... 그렇죠? 그런데 이제와서 제목관리를 하고 여기서 세부계획을 세워서 한다고 하는 것은 문제가 있습니다. 잘못되었다면 취소를 하십시오.
종현
이종현총무과장
그런데 지금 예산 올리고 그런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주동연의원
예산을 수반한 모든 계획은 전년도에 세워서 금년도에 추진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종현
이종현총무과장
예.
주동연의원
지금 2월달 아닙니까? 지금 2월도 다 가고 있습니다. 아까처럼 제목은 청장님 보고서나 모두 다 들어 있는데 세부계획은 앞으로 세워서 추진하고 알려드리겠다 이 말이 맞는 말입니까?
진식
노진식총무국장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국제화 지방화시대에 대비해서 교류업무강화를 하기 위해서 기 중국 동산구하고 자매결연이 되어서 지금 이미지 제고나 관광상품교류 관광자원을 활성화시키고 있습니다. 여기서 나오는 일본 자치단체 자매결연 추진은 앞으로 일본의 자매도시 대상지를 아직 확정을 못했습니다. 자매결연 대상도시를 물색을 해서 앞으로 기본적으로 기본계획을 수립해서 추진해 나가겠다는 뜻으로 이해를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실질적으로 일본과 자매결연을 하기는 상당히 어렵습니다. 지금 우리 대한민국에서 광역시는 나름대로 일본도시와 자매결연을 맺은 곳이 다수 있습니다마는 시?군?구는 상당히 어렵습니다. 광주시만 예를 들어도 지금 센다이시하고 자매결연을 추진한지 4년만에 이루어 졌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어려운 문제고 자매결연 업무를 추진해 보면 우리보다 조금 더 못한 도시는 빨리하려고 하는데 우리 구보다 조금 더 나은 도시에서는 자매결연을 맺지 않으려는 태도를 보이고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일본과 어느 도시와 어느 구와 자매결연을 해야 하는지 더 심사숙고하게 연구해서 앞으로 추진도시를 선정해서 계속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매결연을 앞으로 추진해 나가겠다
고수웅위원장
잠깐만요. 지금 위원님들의 질문에 집행부에서 답변이 불성실하고 계획성이 없습니다. 집행부에서 준비할 시간을 드리기 위해서 잠시 정회하고자 합니다.
종현
이종현총무과장
안 했습니다.
진식
노진식총무국장
연간 기획업무에 세운 것 같습니다.
기획실업무인데...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총무과 소관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주동연의원
질의할 필요가 없습니다. 2003년도 구정의 1년지계를 몰라서 어떻게 구의원을 해먹겠어요!
종현
이종현총무과장
죄송합니다. 제가 청장님이 업무보고를 하셨기 때문에 앞으로 구상도 하고 일본교류도 해보고 여러 가지 파악도 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주동연의원
청장님 업무보고를 해 준 데 관심이 깊습니다. 탐독을 하고 궁금한 점은 우리구의 중요한 축을 이루고 있는 과장님들한테 물어서 알려고 하는 것입니다. 이 업무보고가 귀중한 시간에 이렇게 시간을 허비하는데 서로 질의와 답변이 성실하지 못하고 궁금증을 해소하지 못하면 이것은 업무보고 대상도 아니고 질문의 대상도 아닙니다.
종현
이종현총무과장
제가 알고 답변을 안드린 것이 아니고 아는 바가 없기 때문에...
주동연의원
적어도 유인해서 청장님 업무보고에 나올때는 간부회의가 됐든 무슨 자리가 됐든 이 문제에 대해서는 논의가 됐을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논의도 안하고 청장님이 여기에 써넣습니까? 그 취지를 알고자 하는 것입니다. 세부계획은 나중에 세우더라도 취지만큼은 우리가 알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종현
이종현총무과장
제가 여기 핑계대고 저기 핑계대고 있겠습니까? 죄송합니다.
채성
신채성의원
12월에 청장님께서 일본에 자치단체의 세미나에 참석하셔서 운영방안에 대해서 여러 가지로 세미나 참석해서 그 후에 어떤 것을 얻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랬기 때문에 이 얘기가 나온 거에요. 일본에 세미나에 참석한 후에 간부회의나 일본의 실상에 대해서 논의해본 적이 있습니까? 들어 보신 적이 있습니까?
종현
이종현총무과장
말씀을 하신적이 있습니다.
채성
신채성의원
어느 자치단체에 참석하셨습니까?
종현
이종현총무과장
.....
채성
신채성의원
보십시오, 너무 안일하게 생각합니다. 지금 이 계획을 청장님이 일본에서 세미나에 참석하셨으면 여러 가지 안을 가지고 얘기가 됐을 것입니다. 간부회의에서도 물론 그 결과가 논의됐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사실 아닙니까! 전혀 기억도 못하고 이 정도로 일본과 교류해야 되겠다는 청장님 업무보고를 하신 것은 2002년도 결산보고를 했습니다. 2003년도에 우리구는 이러이러할 계획등을 세워서 한번 해보겠다고 한것입니다. 결산과 계획을 이미 발표했습니다. 그렇다면 이 결산했을때도 편집하면서 또 만들면서 각 부서에서 얘기가 됐을 것입니다. 다시 얘기해서 지난 번에 세미나를 참석해서, 직원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각 부서에서 회의참석하면 복명서 제출할 수도 있고 또 사례발표할 수도 있고 참석해서 장단점을 나름대로 분석해서 보고하고 이런 것도 있는 것 아닙니까! 여러 가지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이 업무가 결산과 계획이 마찬가지입니다. 주동연 위원장님께서도 얘기한 것이 그거에요. 결산과 계획이 있는데 작년도 반성을 하면서 우리 나름대로 듣고 새로운 계획을 하는데 계획이 이렇다면 따라서 움직이는 것이 무엇이겠다, 이것을 얘기하는데 전혀 안돼 있다는 것은 업무보고를 다시 받아야 되겠다 여기까지 얘기하신 것 아닙니까! 다 마찬가지입니다. 총무과만 잘못한 것 같습니다라고 이렇게 생각한 것이 아니라 전체가 그렇다고 이야기합니다.
종현
이종현총무과장
제가 우리과에서 국제업무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업무보고에 청장님이 나오셔서 다른 구체적인 내용이나 그런 것은 모르고 그래서 답변을 못드리고 안드린 사항이지 알고 안드리고 그런 것은 없습니다. 양해해 주십시오.
주동연의원
간부회의 참석하시죠? 다른 과장님하고 다르죠?
종현
이종현총무과장
예.
채성
신채성의원
다시 얘기해서 청장님 일본갔다 오셨어요. 그 중요한 시기에 갔다오셨어요. 행정감사, 또 1년도 예산을 심의하는 과정에서 그 기간에 중요한 일본을 갔다오셨어요. 그 결과가 어느 지역에 갔다오신 자체도 모르시잖아요. 그것은 안 됩니다.
고수웅위원장
총무과장님께서는 과장입장에서 대답한 것이 아니고 의원들의 질의에 청장을 대신해서 대답을 하셔야 합니다. 성실한 답변을 해주시고 우리 위원님들께서도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손을 들어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계십니까? 총무과장님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해서 명심하시고 차후에 이런 일이 없도록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총무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종현 총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주민자치과 소관 업무보고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천기
김천기주민자치과장
주민자치과장 김천기입니다.
고수웅위원장
신채성 위원 질의하십시오.
채성
신채성의원
신채성 위원입니다. 오전에도 기획실 업무보고시에 지원동 주민자치센타 시범지구 얘기가 나왔습니다. 거기에 토지매수가 제대로 안 되어있고 토지지가가 너무 저렴해서 매수가 안되고 있는데 2월중에 토지매수를 못할 경우에 건립을 재검토 하겠다 했는데 만약에 토지를 매입을 못할 경우에 재검토한다는 복안이 구체적으로 나와 있습니까?
천기
김천기주민자치과장
아직 안나와 있습니다.
채성
신채성의원
만약에 못샀을 경우에는 어떤 대안을 가지고 차선책이라도 계획을 세워놓아야 할 것 아닙니까?
진식
노진식총무국장
현재까지는 2필지 에 대해서 계속 원매자를 찾아서 협의를 해나가려고 합니다. 그러나 협의가 안 이루어지면 제2대상지를 물색해서 해나갈 계획이고 현재까지는 구체적인 대상지는 선정안했습니다마는 6월말까지이기 때문에 최대한 노력해서 대상필지를 협의해서 추진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채성
신채성의원
제가 알기로는 공공용도로 토지를 매입할때는 원매자 협의가 제일 중요한 것 아닙니까! 제일 순조롭고, 사업은 큽니다마는 많은 필지에 대해서는 토지를 수용하고 공공용지손실보상금 특례법을 적용해서 매수를 하지만 첫째 그런 토지도 원매자를 물색해서 매입하는 것이 제일 순조롭지 않습니까? 지금 2개필지 토지소유자가 매도에 불응하고 있는데 공공성을 띠고 있는 시범지구에서 이렇게 걸린다는 것은 앞으로 우리동구의 모든 사업을 하는데 상당히 걸림돌입니다. 시가감정을 하는데도 불구하고 거부를 하고 있다, 물론 재결이라는 것은 당초에 기업자가 2개 평가사를 지정해서 하고 있고 그 위에는 중앙토지나 지방토지위원회에서 2개 평가사를 지정해서 할 수 있는 방법도 있지만 이것은 또 다르지 않습니까! 그래서 오전에도 여러 논란이 있었습니다. 주동연 위원님이나 지역출신 전인수 위원님, 여러 위원님들이 얘기가 됐는데 이것은 신중을 기해서 해야 됩니다. 시범지역이라 상당히 많은 금액을 들어서 시범지역을 추진하고 있는데 이렇게 하면 안되죠. 대안도 만약에 2월이 다 가고 있는데 2월중에 매수가 안될때는 어떻게 하겠다는 복안을 가지고 계셔야 됩니다.
천기
김천기주민자치과장
저는 총무과 재산관리계에서 열심히 하고 있을 줄압니다.
채성
신채성의원
아니, 같이 해야 됩니다.
천기
김천기주민자치과장
같이 하겠습니다.
진식
노진식총무국장
여기 전인수 위원님 계시지만 그쪽에 또 위원님과 협의해서 가능하면 2월중에 협의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채성
신채성의원
우리가 분동이 되어 있기 때문에 새로운 동사무소를 짓는 시범지역 아닙니까? 아까 사석에서 지산동을 얘기했습니다마는 제1순환도로가 난 것이 20년입니다. 20년인데 경계조정을 안하고 주민들이 아주 불편해하고 있는데 행정에서는 아주 방관하고 있습니다. 20년동안 도내기시장에는 3개동이 있습니다. 거기는 8차선을 건너서 이리가고 저리가고 해야 됩니다. 종전에 이런 것을 행정이 못했기 때문에 동간경계조정하면서 상당히 옥신각신한 것 아닙니까! 아까 간단한 얘기가 아니라 정말로 지원동이 소극적으로 협조를 안한다면 지산동에 하라는 얘기입니다. 지산동은 농장다리옆에 일명 제주도라고 하는 지역이 있습니다. 거기는 동명동에 주고 삼보주유소 건너편에 또 주유소가 있습니다. 거기도 지산1동과 동명동입니다. 거기에다 떼어주고 시범지역으로 하면 됩니다. 정 그렇다면 주동연 의원님과 제가 앞장서서 지산동에 무상양여를 받을 수 있도록 추천하겠습니다. 시범지역 30억 주세요. 하겠습니다! 그래서 적극적으로 추진을 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주민자치과에서는 토지등을 재산관리에 관한 주관부서는 아니지만 시범자치센타를 건립하는데 이 업무는 관장하니까 서로 유기적인 협조가 되어야 됩니다. 분명히 얘기하지만 간단히 이야기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 점 유념해서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수
전인수위원
전인수 위원입니다. 지원2동 시범 동사무소 건립하는데 집행부 직원이 굉장히 고생을 많이 하고 계십니다. 직원이 동에 와서 살다시피해서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우리가 소극적으로 대응한 것이 아니라 땅주인의 싯가, 이런 문제때문에 적극적으로 부동산 중개업, 총동원되어 있습니다. 자치위원들이 총동원되어 있는 사항이지만 싯가 문제 때문에 차일피일 미루고 있는 것이지 공무원들 열심히 하고 저 역시 직접 뛰어다니고 문제는 총무과 과장님한테도 얘기했지만 어떤 특단의 대안을 제시하여 해결해야지 싯가하고 감정가하고 차이는 많이는 안납니다. 그러나 땅을 못팔겠다는데 어떻게 하겠습니까! 특단의 대안을 제시하여 해결할 수밖에 없습니다. 소극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 지금도 아침부터 나와서 동사무소 부지때문에 공무원들이 애쓰고 있는 것을 알아요. 저도 항상 보고 있기 때문에, 그런데 이것을 시가 감정이 아니라 감정평가를 하는데 땅에 공시지가의 10%정도를 치다보니까 해결못하고 있습니다. 공시지가의 20～30%만 인상시켜서 감정한다면 매입은 가능합니다. 그러면 감정하는데 감정사까지도 집행부에서 이왕이면 신경을 써달라는 얘기고 대안을 찾으라는 뜻에서 말씀드렸던 것입니다. 그래서 자치과장님도 애를 많이 쓰고 계시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어쨌든 빨리 조속히 해결할 수 있도록 대안을 내주시기 바랍니다.
천기
김천기주민자치과장
예,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고수웅위원장
주동연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주동연의원
우리 신채성 위원님께서 지산동을 거명해서 대단히 죄송합니다. 지원동에 가는 예산을 지산동에 하자는 것은 아니고 지원동이 시급한 문제이기 때문에 또 동구 관내에 자치센타로 해서 수범을 보여야 되기 때문에 빨리 추진을 해 주십사하는 채찍으로 받아들이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지가 문제, 감정가에서 차액이 30만원 정도 난 것으로 들었습니다마는 원하는 평수는 9천만원 정도 됩니다. 그러면 근접하는 방향으로 구청에서는 해결할 수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근접한 방향의 해결책을 총무국장님께서는 제시하시고 전인수 위원님께서는 주민들과 협의를 하고 땅주인하고 협의를 해서 빨리 협의를 하십사해서 간곡하게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아울러 질문하고자 하는 것은 기획실에서도 각종 운영위원회에 20, 30대 나이를 참석시키겠다 했는데 20세 나이라면 지금 혼인을 몇 세부터 몇 세까지 합니까? 요즘은 늦어서 30세까지 하는데 20세의 나이를 위원회에 참여하고 주민자치위원회 전문성제고를 위해서 참여를 시키겠다 했는데 20세를 참여시킨다는 취지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십시오.
천기
김천기주민자치과장
20세면 대학생인데 젊은 세대들, 학생들이 할 수 있는 환경보호나 내 집앞청소나, 20세는 학교다닐 나이이고...
주동연의원
동구에서 새마을 부녀회를 지원하고 관리하고 있죠?
천기
김천기주민자치과장
예.
주동연의원
거기 20대의 나이가 있습니까?
천기
김천기주민자치과장
없습니다.
주동연의원
30대도 찾아보기가 힘들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에다 표현들을 각종위원회에 이렇게 하고 적어도 이 사람들이 그 나이면 여자들은 혼기가 되고 배울 나이입니다. 20대 전문인들이 뭐가 있겠습니까?
천기
김천기주민자치과장
그 취지는 젊은 층으로 해보자는 것입니다.
주동연의원
20대, 30대에 어떻게 해서 잘 보여서 어떻게 해본다! 내가 보기에는 낯간지러운 표현을 하셨단 말입니다. 실행가능한 계획도 세우고 표현도 해야 됩니다. 주민자치센타가 동구관내에서 동사무소 주민자치센타 간판이 붙는데 그러면 자치센타로써 역할을 할 수 있는 센타가 몇 개나 됩니까?
천기
김천기주민자치과장
외국같은 데를 보면 자치센타는 자원센타로 운영되고 그러는데 우리 생각에는 우리나라로서는 빨리 들어온 것 같아요. 주동연 의원님한테 잘된다고 하는 곳을 한군데도 말할 수 없습니다.
주동연의원
그런데 주민자치센타 강사수당 및 운영비, 시설 개보수 지원했습니다. 주민자치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명실공히 주민들끼리 숙원사업도 자기들이 추진해야 할 생활수준을 높이는데 기여를 하고 환경개선문제, 또 건의사항 이런 것을 자치센타에서 모여서 논의하고 결정이 되면 자기들이 의원을 통해서 해당부처에 가서 건의하고 항의도 하고 동구청 집행부에 대해서 견제도 하고 주민의 뜻을 전달하는 것 아닙니까? 이런 기관으로 태어나려면 명실공히 이런 구상가지고는 자치센타 활성화라는 것은 어렵습니다. 김과장님이 여기 오셔서 앞으로 동간경계조정도 신채성 위원님이 말씀하셨지만 안 되면 동명동, 지산1,2동, 산수1,2동이라도 우선 해 주세요. 알겠습니까?
천기
김천기주민자치과장
동 경계조정은 대단히 죄송합니다. 동경계조정은 해당주민들한테 아주 민감한 문제라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발표할 수도 없고 지금 초안은 하고 있습니다. 어느정도 초안이 잡히면 의원님들하고 타협을 하고 주민들을 설득시키고 외부적으로 윤곽을 나타나면 보고를 드리려고 이번에 업무보고에도 안 넣었습니다.
주동연의원
앞으로 학동 8거리는 주공에서 주거환경개선사업하죠, 이것은 지구지정이 옛날 해놓은 것이 아닙니다. 지산동 제주도 마을 또 추진하고 있죠, 알고 계시죠? 계림2동 재개발사업하죠, 주민등록 거기에 놓고 전셋집 얻어서 이주합니까? 하기가 어렵죠, 왜냐하면 확정일자를 받아야 하니까, 적어도 임대차 보호법 혜택을 받으려면 주민등록 바로 옮기고 확정일자를 받습니다. 그렇다면 한번 4년후를 보십시오. 이 공사가 4년만에 준공해서 전입해서 들어오냐하면 그것이 아닙니다. 앞으로 5년이 걸린다고 누가 보장을 않겠어요?누가 5년만에 들어온다고 해도 보장 못합니다. 여기에 대비를 한다면 우선 동간 경계조정을 추진을 하고 구간경계조정도 건의를 시에다 해야 됩니다. 지금 동간경계조정도 자신없어요. 그러면 구간경계조정을 어떻게 하겠습니까?
천기
김천기주민자치과장
개발지역 뭐뭐 있고 이리하다보면 우리 직원들이 상당히 고심을 하고 있습니다.
주동연의원
그런 것을 먼 안목을 보시고 이번부터 추진을 해도 1,2년안에 추진을 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런데 이것조차 어렵다 어렵다하면서 구간경계조정을 왜 안하냐, 하냐 해서 오전내내 그 문제를 논의했습니다. 앞으로 이 문제만큼은 김과장님 보직기간동안 해결하십사, 여기에서 결의를 하십시오. 마음의 다짐을 하십시오.
고수웅위원장
김형기 의원 질의하십시오.
형기
김형기의원
14페이지 생활행정 기동순찰에 대해서 한가지 묻겠습니다. 지산동과 지원동에는 차량이 한 대씩 부족해서 총무국장님에게 말씀드렸습니다. 그때 그 차량을 구입해주겠다고 했는데 기획홍보실이나 어떤 과에 알아봐도 추진이 되고 있지 않는 것 같습니다. 생활행정기동순찰이라고 계획을 세워놓았는데 지산1동과 지산2동이 같이 쓰고 지원1,2동 같이 쓰기 때문에 원활한 행정이 이루어지지 않는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때 약속하신 사항이 어느 정도 추진되고 있는지...
천기
김천기주민자치과장
구입하기로 되어 있습니다.
형기
김형기의원
동에는 모르고 있길래요, 해빙기가 돌아오니까 많은 업무가 산적되어 있는 줄 압니다. 언제 까지 구입할 수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십시오.
천기
김천기주민자치과장
아직 예산이 안섰습니다. 추경에 추진할 것입니다. 우리행정이 각 동으로 내려가기 때문에 동에 차가 없어서는 안 됩니다.
형기
김형기의원
없어서 안 되기 때문에 구입해 달라고 요청을 했던 것입니다. 예산계에서는 전혀 모르고 있습니다. 총무국장님이 말씀하신 것을 전혀 모르고 있으니까 다시 촉구를 하니까 짚어봐서 빠른시일내에 이루어 질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천기
김천기주민자치과장
1회추경때 반영하겠습니다.
형기
김형기의원
이상입니다.
고수웅위원장
정을수 위원 질의하십시오.
정을수위원
주동연 위원님과 신채성 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보충질문하겠습니다. 작년 구정질문때 홍기월 위원님이 질문하셨고 제가 주민자치과장님한테 동간 경계조정관계를 말씀드리니까 기획홍보실에서는 장기적으로 하겠다했는데 다시 행정사무감사때 왜 이것을 장기적으로 해야, 내년에 당장 착수해서 말에 끝내겠다고 하니까 하시겠다고 답변하셨거든요.
천기
김천기주민자치과장
우리과에서는 내부적으로 1,2,3안까지 어느 정도 초안을 잡아가고 있습니다.
정을수위원
동간경계조정이 중요합니다. 왜냐 하면 어느 동은 6천명이하로 감소되어 있고 곧 6천명이하로 될것으로 생각하는 동이 있어요. 그렇다면 지금 연초이기 때문에 계획을 정확히 세워서 연말안에는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천기
김천기주민자치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을수위원
국장님 계시니까 동간경계조정은 금년안에 끝냈으면 합니다.
천기
김천기주민자치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을수위원
지금 정액보조단체로 주민자치과에서 관리하는 단체가 있죠? 어느 단체입니까?
천기
김천기주민자치과장
새마을하고 바르게살기, 자유총연맹 3군데입니다.
정을수위원
새마을이나 바르게, 활동성도있고 중요하다고 보는데 동지회 정비가 되었는지 모르겠습니다.
천기
김천기주민자치과장
재정비를 2월말까지 정비해서 3월초에 보고토록...
정을수위원
정액보조단체에서는 열악한 재정에서 지원을 하고 있는데 그런 단체에서는 이런 업무보고시 들어야 되는데 업무보고가 빠져있기 때문에 그러면 2월말로 해서 3월초면 의회에 보고가 들어오겠네요? 그렇게 해 주실 것으로 믿고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형기
김형기위원
동간경계조정에 대해서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동간 경계조정을 구에서 실시하고자 하면 구의원들간에 상충된 문제가 발생되어서 하기가 힘듭니다. 하나 부탁드리고 싶은 것이 있습니다. 이 문제는 행정을 하면서 어떻게 해야 좋은 방안이 나오는지에 대해서 일체 의원들은 관여를 안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것을 해버리니까 이쪽의원 눈치보고 이렇게 못하고 저쪽의원 눈치보고 그렇게 못하고 그래서 지금까지 동간경계조정이 안 된 것으로 판단합니다. 동간경계조정을 함에 있어서 살펴보니까 의원들끼리 내것은 안주고 싶고 구간경계조정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우리 의원들이 집행부에 일임을 해서 어떻게 되더라도 뒷말이 없이 하자, 그것을 하려고 시행을 한다면 요구는 하고 답을 받을 때 어렵게 받고 있다는 말입니다. 할 수 있도록 분위기를 만들어 주자는 것입니다. 집행부에도 그 방법을 제시하면서 의원님들에게도 어떻게 생각하는지 묻고 싶습니다.
조영복위원
의원들이 이해관계보다는 주민들의 이해관계가 첨예하기 때문에 의원들은 지역주민들을 대변해야 하는 입장이고 집행부에서 아무리 안을 가지고 해놓아도 지역주민이 도전적으로 나오기 때문에 의원들이 그것을 대변안할 수가 없습니다. 이것은 행정부에서도 마음대로 못하고 의원들끼리 타협해서도 못하고 어려운 문제입니다. 개입하지 말라, 맡겨달라 이것은 현실적으로 맞지 않습니다. 3대때도 해봤지만
천기
김천기주민자치과장
제 계획은 100 % 잘 한다는 것이 없습니다. 지역주민이 알아야 되니까 어느 정도 초안이 나오면 의원님들하고 타협해서 조치하겠습니다.
형기
김형기의원
공감이 갈 수 있도록 설득을 시키면 됩니다. 우리가 의원간담회에서 거론하더라도 이런 방법을 공식적인 석상에서 제의를 한다는 것입니다. 지금 여기에서 하자는 것이 아니고 그렇지 않으면 또 못합니다. 그래서 말씀드린 것입니다. 어려운 줄 아니까요,
고수웅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주민자치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천기 주민자치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문화홍보과 소관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현기
유현기문화홍보과장
문화홍보과장 유현기입니다.
기월
홍기월위원
홍기월 위원입니다. 축제에 관해서 묻겠습니다. 항상 축제관계로 말썽이 많았습니다. 기존축제를 전면 재검토해서 주민화합분위기조성, 우리구의 이미지를 제고하기 위한 대표브랜드를 관광자원으로 육성한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개인적으로 동구의 중심지이기 때문에 주무대가 도청앞이나 금남로, 충장로, 황금로, 예술의 거리와 연계해서 추진했으면 좋다고 어느 정도 얘기가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축제관련 선진지 비교시찰을 간다고 하는데 누가 가십니까?
현기
유현기문화홍보과장
지난 1월 13일하고 3일간 담당계장하고 담당자하고 2명이 갔다왔습니다.
기월
홍기월위원
용역을 맡기기로 했죠?
현기
유현기문화홍보과장
그렇습니다.
기월
홍기월위원
제가 얘기하고 싶은 것은 문제가 되니까 용역을 맡길 때는 특정지역이나 연고에 연연하지 말고 대한민국에서 가장 전문적인 우수한 연구소에 외뢰를 하면 좋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어떻습니까?
현기
유현기문화홍보과장
그래서 저희들이 문광부에 전국에서 축제를 잘한 사람들을 통보를 받았는데 배제대학교 정강환 교수하고 서울에 이벤트연구소가 있는데 두군데가 전국에서 제일 잘 한 것으로 알려져서 내부적으로 검증을 하고 있습니다. 실지 다른 데 하는데 잘하고 있는가 확인하고 있습니다.
기월
홍기월위원
충장로 번영회와 황금번영회 자문위원을 맡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역에 번영회와 연계해서 같이 축제분위기로 됐으면 좋겠습니다. 저도 역시 지역에 중심지이기 때문에 노력해서 협력해서 하겠습니다.
현기
유현기문화홍보과장
그래서 이번에 문화축제추진위원을 선발할 때 충장로와 황금로는 번영회 회원들을 위원으로 위촉할 계획입니다.
기월
홍기월위원
그렇게 해 주시고 아까 용역에 추가할 사항으로 몇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충장로 이미지 홍보물 탑을 비롯하여 부수설치무대, 출연자 후원협찬등 사항까지 세부적으로 나올 수 있도록 용역안에 포함했으면 좋겠습니다.
현기
유현기문화홍보과장
좋은 말씀입니다. 그렇지 않아도 내일 3시에 이번에 용역안을 선정했는데 위원님을 모시고 좋은 안이 있으면 지시서에 반영하려고 회의를 붙여놓았습니다.
기월
홍기월위원
다시는 축제문제로 자꾸 얘기가 안나오고 멋진 축제가 되도록 노력좀 해 주십시오.
현기
유현기문화홍보과장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고수웅위원장
신채성 의원 질의하십시오.
채성
신채성의원
지난 번에 용역비에 대해서 논란이 됐습니다. 우리는 범위가 있습니다. 우리 동구의 범위가 있습니다. 아무리 용역을 서울에, 대한민국에 권위있는 사람이 맡겨놓아도 우리 테두리가 있습니다. 한계가 있습니다. 동구에는 동구 실정에 맞는 축제가 되어야 하고 여기에는 처음계획은 멋집니다. 이벤트해서 관광상품, 몇 번하신지 아십니까?
현기
유현기문화홍보과장
3번했습니다.
채성
신채성의원
3번이면 결과가 안나옵니다. 저는 지난 번에도 축제용역비를 우리가 서석축제라고 일명 그랬는데 명칭도 바꾼다고 했는데 기존에 있던 축제에 대해서 저는 축제범위가 있기 때문에 한계가 있습니다. 동구의 축제는 아무리 멋있게 하려고 해도 어느 정도 범위가 있습니다. 여기에 유사한 인근에 지리적 여건이나 이런 것을 연계해서 할 수는 있지 충장로, 이제는 떠났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걱정을 하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저는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축제용역보다는 기존의 전문가가 그래도 서석축제의 위원들이 그래도 예술에 조예가 깊은 사람이 있었습니다. 우리실정에 맞는 축제를 해보니까 이런 것은 보완을 해야 되고 이런 것은 안해도 되겠더라, 이런 것이 또 나왔습니다. 이제는 충장로에 어떤 축제는 따로 있습니다. 그러다가 구민의 날하고 같이 했는데 충장로에도 자꾸만 사업들이 안 되고 외곽에 도시가 형성되고 충장로만한 거리들이 활성화되고 있기 때문에 충장로도 다양한 축제로 번영회가 무엇을 하겠습니까? 연계를 해야 되겠다는 말이 나왔고 그동안 먹자거리와 연계해서 멋지게 했습니다. 오지호도 나왔습니다. 오지호는 그 뒤로는 쓰레기장입니다. 나는 오지호 자체를 지정했다는 그 당시를 어느 기관장의 심의안을 질타하고 싶습니다. 생가도 아닌데, 생가는 화순에 있는데 걸림돌이 되어서 아파트도 못짓습니다. 이런 것들을 다 연계해서 축제가 되어야 합니다. 충장로와 금남로를 연계해서 하는데 오지호는 전시회, 자제분들이 그림을 계속 그리고 있는데 거기에서 전시를 합니다. 의제로는 거기에서 전시를 하면서 차팔고 판매하면서 이것이 바로 축제라는 얘기입니다. 특별한 것 없습니다. 저난번에 예산때 얘기를 드렸습니다마는 격년제를 해야 됩니다. 재정도 어렵고 범위가 있기 때문에 하고 싶어도 이제는 금남로, 충장로, 의재로, 학운동까지 연계하라는 얘기입니다. 전시회를 미술관에만 전시할 것이 아니라 축제때는 오지호 화백, 자기 자제분들이 그림을 그리고 있습니다. 제가 듣는 말에 의하면 국내보다 유럽쪽에서 그분들이 알아준다고 합니다. 의재 허백련 그 쪽에 그림전시하고 의장님이 예술의 거리에서 그림도 그리고 그날 하는 것입니다. 축제할 때 국내에서도 초상화 그립니다. 그런 축제가 바로 축제입니다. 용역비 들여서만 해서 축제가 아니라 한계가 있기 때문에, 우리동구는 한계가 있기 때문에 벗어나지 못합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현기
유현기문화홍보과장
그래서 이번에 저희가 구상한 축제는 가능한 경제축제를 하기 위해서 경제분야를 넣었습니다. 지난 해 축제경험이 있으신 분들의 의견을 듣기 위해서 이번에는 축제추진위원회, 번영회의 고견을 들어서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채성
신채성의원
계승발전, 옛날에 했던 것을 복안해서 계승,발전, 이렇게 한다면 할 수 있습니다.
현기
유현기문화홍보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을수위원
의재로 문화유산 및 의제로 정비, 사업기간이 2002년부터 2003년 계속사업인데 소요예산액이 8억인데 국비, 특별교부세인데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 주십시오.
현기
유현기문화홍보과장
의재사업비는 8억인데 의재문화유산에 4억이 됐고 우제길화백 의제로정비에 4억이 됐습니다. 그래서 8억입니다.
정을수위원
각각 4억씩인데 집행내역을 얘기해 주십시오.
현기
유현기문화홍보과장
집행내역은 현재 의재로는 용역이 들어 가기 때문에 용역비로 3천만원 지원했고...
정을수위원
3천만원 집행이 됐습니까?
현기
유현기문화홍보과장
나왔습니다. 그리고 의재로 정비는 작품선급금으로 1억을 지원했습니다.
정을수위원
조각작품....
현기
유현기문화홍보과장
제작하는데요.
정을수위원
제작한다면 우리가 작품을 사는 것입니까?
현기
유현기문화홍보과장
예산과목이 잡은 것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시로 기부채납하는데 작품에 대한 가격은 미술협회에 감정을 첨부해서 받도록 하겠습니다.
정을수위원
임의적으로 1억이 나갔다는 것은 가격이 책정됐기 때문에 나간 것 아닙니까?
현기
유현기문화홍보과장
사업계획이 들어와 있고 돈이 나가야만 작업이 되니까 저희들이 지원했습니다.
정을수위원
제가 받은 서류를 보면 용역비 3천만원이...
현기
유현기문화홍보과장
의재문화유산입니다.
정을수위원
연구원 인건비 1600만원, 감리비 660만원, 자료조사 70만원, 인쇄비 150만원, 측량 및 조감 기타 520인데 이렇게 측량하는데 520만원이 들어 갑니까?
현기
유현기문화홍보과장
들어간 것으로 사업계획에...
정을수위원
사업계획서가 들어오면 사업계획서 검토하시죠?
현기
유현기문화홍보과장
검토합니다.
정을수위원
타당성이 있는가 없는가 검토해서 타당성있을 때 예산집행하죠?
현기
유현기문화홍보과장
그렇습니다.
정을수위원
측량 및 조감도 520만원이 들어가요?
현기
유현기문화홍보과장
그것은 저희가 의재문화유산관계는 토목직 감독공무원이 관여하기 때문에 드는 것이...
정을수위원
주무과장님이 다른 직 얘기하면 안 되고 토목직에 의뢰해서 했더라도 확인을 했어야죠. 이렇게 많은 돈들이 아무리 민간자본보조라고 해서 3천만원 줬으면 계획서를 검토하지 실제 그 비용이 들어 가는지 안 들어 가는지 확인해서 예산집행을 해야죠.
진식
노진식총무국장
의재문화유산정비나 조각공원조성은 의원님들이 아시다시피 자본적보조입니다. 자본적보조는 선급금과 실적비로 볼 수 있는 재원입니다. 그래서 의재문화유산정비의 용역비로 줬더라도 나중에 거기에 대한 정산을 하고 정산에 의해서 시책비를 주기 때문에 설령 계획서가 약간 잘못되어 있더라도 나중에 정산해서 반환하거나 정리하기 때문에 별문제가 없을 것으로 압니다. 또 조각공원조성에 대해서도 1억원에 대한 선금을 줬지만 제작을 하는 도중에 실적비를 줍니다. 그러면 나중에 우리 보조금조건상 이것은 기부채납을 했다하면 기부채납과 동시에 나머지 잔여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그렇게 추진할 계획입니다.
정을수위원
그래서 사실 기부채납이라는 것은 좋은데요. 문화유산사업자체가 거의 다 시설비예요. 시설비는 민간자본보조 말씀하셨는데 민간자본보조 국고가 왔더라도 그 돈이 교부세가 되더라도 그 돈이 어떤 돈입니까? 우리가 낸 세금에서 나온 돈 아닙니까? 중앙에서 직접 지도 감독이라든가 시간적 그런 문제 때문에 지방자치단체로 교부세를 내려주면서 지방자치단체에서 예산을 집행하면서 지도감독을 철저히 해라해서 예산을 이쪽으로 집행을 했을 것으로 봅니다. 일부는 또 우리 지방비도 들어가게 되고요. 그렇죠?
현기
유현기문화정보과장
이번에 지방지는 없고요 국비만
정을수위원
다른 예를 보자면
현기
유현기문화정보과장
예, 들어가는 경우도 있습니다.
정을수위원
구비도 들어가는 경우가 있으니까
현기
유현기문화정보과장
예.
정을수위원
이런 하나만 하더라도 위에서 교부세가 내려와서 민간자본보조라는 그런 개념만 정리하지 마시고 우리가 지도 감독할 부분은 철저히 해 달라 이것입니다.
현기
유현기문화정보과장
알겠습니다.
정을수위원
막대한 예산이 들어가 있는데 전부 시설비예요.
현기
유현기문화정보과장
저희들이 감독을 철저히 하겠습니다.
진식
노진식총무국장
이런 문제에 대해서는 예산편성에서 확실하게 검토해서 하겠습니다.
정을수위원
작년 결산추경 때 5,672만원인가 그것을 해 준 적 있죠?
현기
유현기문화정보과장
시설비로...
정을수위원
예산 집행하셨나요?
현기
유현기문화정보과장
4억속에 포함되기 때문에 거기에서 일부 나간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정을수위원
그 뒤를 보니까 조각작품 설치비용 말이죠?
현기
유현기문화정보과장
그렇죠. 작품하고 부대비로서 의자, 잔디, 조경 다 포함 되어있습니다.
정을수위원
지금 기부채납각서에서 우제길 개인인데 이렇게 각서 들어오는 것 자체가 우리가 개인한테 각서 받아서 가능합니까? 저는 1차적인 법적효력이라도 가질 수 있게끔 공증을 해서 동료 위원님들이 아실 수 있게끔 그 공증서를 복사해서 달라고 했거든요.
현기
유현기문화정보과장
저희들이 공증은 교부조건에도 포함되어있고 또 별도로 각서도 받았기 때문에 양해를 해 주십시오.
정을수위원
교부조건 저도 읽어 봤어요. 교부조건에 예를 들어서 그분이 안 해주면 강제조항이 없잖아요.
진식
노진식총무국장
시나 구비에 대한 보조금이 아니고 국비인 보조사업이기 때문에 국비하고 시비나 구비의 보조사업하고 목적외 집행을 한다거나 조건을 안 지켰을 때는 법이 다릅니다. 국비일 경우에는 형사법이 바로 가중되고 시비나 구비는 행정법이 먼저 들어갑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는 바로 형사법이 적용되기 때문에 이 보조금 예산에 관한 법률을 아시는 분들이라면 그렇게 못 할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사항에 대해서 아주 자세히...
정을수위원
국장님 말씀은 우리도 이 내용을 보고있기 때문에 잘 압니다. 아는데 실질적으로 이 사업을 해 놓고 나서 그 후에 그렇게 안 했을 때 그것이 가능하느냐,...
진식
노진식총무국장
위배되면 반환조치도 하고 그래야죠.
정을수위원
그렇죠. 그렇게 되어 있어요. 실질적으로 현실생활에서 그것이 가능하냐 그 말이에요.
진식
노진식총무국장
조치가 아주 강하게 되어있기 때문에,
정을수위원
기부채납 했어도 동구청에 물품 공원조성 동시에 기부채납했다라는 각서를 받고 있는데요 이런 부분들이 사실은 각서하나 가지고는 강제사항이 안 되요. 공증을 해서 좀더 강력한 제도적으로 해놓은 것이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분이 그것을 하겠다라는 확실한 마음이 있다면 공증해 주는 것 어렵지 않겠잖아요.
진식
노진식총무국장
공증제도도 검토할 사항입니다만 구태여 그것을 안 해도 돈을 주면서 강제할 수 있고
정을수위원
서로 신뢰하고 믿는 과정에서 했을 것이라고 믿고 계시는데 저는 염려되어서 하는 얘기니까 이 부분은 우리 국장님께서 책임을 지셔서, 이 공사계획서를 보면 금년안에 공사가 끝나게 되어 있어요.
현기
유현기문화정보과장
예.
정을수위원
그러면 금년 연말안에는 기부채납이 이루어져야 되겠습니다.
진식
노진식총무국장
예, 그렇습니다.
현기
유현기문화정보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을수위원
그것도 하여튼 우리과장님이 책임지고 하셔야 됩니다.
현기
유현기문화정보과장
예.
정을수위원
그리고 합창단 운영문제에 대해서 말씀 좀 드릴게요. 합창단 운영 어떻게 계획하고 계십니까?
현기
유현기문화정보과장
지금 합창단은 지난번에 위촉기간이 만료되어서 다시 재위촉,...
정을수위원
만료 됐습니까?
현기
유현기문화정보과장
만료 됐습니다. 저번 것은 됐습니다.
정을수위원
언제입니까?
진식
노진식총무국장
2월 9일자로 2년이거든요.
정을수위원
2월 9일자로 합창단입니까? 운영위원회입니까?
현기
유현기문화정보과장
합창단이 1월 13일날 됐니다.
정을수위원
1월 13일날 합창단이 위촉기간이 만료됐으면 지금 현재 우리 합창단은 없네요.
현기
유현기문화정보과장
현재는 없는 걸로 파악됩니다.
정을수위원
운영위원회는요?
현기
유현기문화정보과장
운영위원회도 임기가 만료가 됐죠.
정을수위원
그때는 언제였습니까?
현기
유현기문화정보과장
2월 9일날이요.
정을수위원
운영위원회가 먼저 구성이 되어야 할 것이고 합창단 운영 조례를 보면 운영위원회에서 지휘자라든가 합창단원들을 추천해서 구청장님이 위촉할 수 있게끔 되어있죠?
현기
유현기문화정보과장
그렇습니다.
정을수위원
그것도 세부계획이라고 세워놓고 계신가요?
현기
유현기문화정보과장
지난번에 입법예고서가 의회로 넘어와 있는데 저희 동구합창단 조례에서 보면 그 거주지 관계가 새로 추가가 되어 가지고 단원은 동구 거주로 할 수 있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이번에 112회 회기에서 처리가 되면 바로 저희들이 위원도 위촉을 하고 합창단도 위촉을 할 계획입니다.
정을수위원
이번 임시회때 개정조례안이 상정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기
유현기문화정보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을수위원
개정조례안은 기획총무위원회 일반안건 심의에서 다루기로 하고 그것을 전제로 해서 합창단 구성에 대한 계획은 있을 것 아닙니까? 위원회구성이라든가 합창단구성이라든가 그런 계획은 지금 정도는 나와있어야 할 것인데요.
현기
유현기문화정보과장
지금 검토중이기 때문에 아직 확정된 바는 없고 좀전에 저희가 2시30분에 한다는 것도 그 관계 때문에 간담회를 하고 있는데요.
진식
노진식총무국장
오늘 2시 30분에 청장님하고 부청장님 저까지 들어가기로 했는데...
정을수위원
무슨 간담회합니까?
진식
노진식총무국장
오늘 합창단 운영위원회 일부하고 그 다음에...
정을수위원
합창단 운영위원이 없는데 무슨,...
진식
노진식총무국장
기존에 있는 사람들로,
정을수위원
왜 기존에 있는 사람들이 참여를 합니까?
진식
노진식총무국장
지금 현재 합창단 단원들 옛날 지휘자라든가...
정을수위원
아니 국장님 옛날 지휘자고 옛날 운영위원회고 지금 현재는 운영위원도 없고 합창단도 없죠? 옛날 사람들이 왜 거기에 참여를 합니까?
진식
노진식총무국장
없는데 그분들의 의견을 듣는 거죠. 우리의 안을 마련하기 위해서 의견을 듣고 있습니다. 연한관계라든지 여러 가지 문제를...
정을수위원
그 사람들 안대로 합창단이라든가 운영위원회라든가 구성을,...
진식
노진식총무국장
그렇지는 않죠. 하나의 의견수렴이죠.
정을수위원
일반인들의 의견을 들어야죠. 당사자들 의견 듣기 위해서, 당사자의 의견을 들어서는 그 제척의 사유에 해당되는데
진식
노진식총무국장
당사자는 기존에 했던 분들이니까 그 분들의 의견도 듣고 그 분들의 의견을 들어서 안을 만드는 것이 아니고 그분들의 의견, 구의회에서 제안된 안, 집행부에서 하는 안, 또 일반시민들의 안을 종합적으로 해서 최종적으로 집행부 안을 만들 것입니다.
정을수위원
그렇게 우리 12만 동구민이 인정할 수 있는 객관성과 공정성을 유지할 수 있는 우리 12만 동구민을 대표하는 여성합창단이 되어야 한다고 보거든요. 그런데서는 치우치거나 어떤 개개인의 특정에 의해서 해서는 절대 안 된다고 보거든요. 우리 주무 국장님이시니까 그런 부분을 명쾌하게 이야기해 보십시오.
진식
노진식총무국장
방금 얘기드렸다시피 오늘 일부 대상자분들을 모셔서 그 동안에 추진사항이라든가 또 그분들의 의견도 듣고 그 동안 또 의회에서 몇 분의 의견도 들은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의회의견. 또 오늘 간담회 의견, 또 우리 일반시민들과 집행부에서 계획했던 사항 이런 것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수일내로 안을 마련해서...
정을수위원
그러면 우리의회에서 사실 행정사무감사시 지적했던 것 외에는 기획총무위원회라든가 상임위원회에서 논의해 본적도 없잖아요.
진식
노진식총무국장
그것을 논의까지는 않고 개별적으로 의원님들의 의견을 들은 거죠.
정을수위원
의견을 몇 사람정도 들으신 거예요?
진식
노진식총무국장
제가 알기로는 3분한테 들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정을수위원
아무튼 국장님 뜻은 잘 이해하고 있습니다. 이해하고 있는데 12만 동구민들 또 우리 13명 의원님들이 전부 공감할 수 있는 객관적이고 공정성을 잃지 않는 건전한 합창단이 될 수 있게끔 새로 태어나는 합창단이라 생각하시고 아무튼 잘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진식
노진식총무국장
예, 노력해 보겠습니다.
고수웅위원장
주동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동연의원
아까 정을수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조각공원관계입니다. 의재미술관앞에 72평을 매입을 했죠?
현기
유현기문화정보과장
예.
주동연의원
이것이 원래는 이춘식씨 소유인데 감정가가 안 맞아서 우제길씨가 일부를 매입을 할 때 부담을 했죠?
현기
유현기문화정보과장
예.
주동연의원
알고 계신가요?
현기
유현기문화정보과장
알고 있습니다.
주동연의원
얼마 부담했습니까?
현기
유현기문화정보과장
5천 얼마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주동연의원
그렇죠?
현기
유현기문화정보과장
예.
주동연의원
그러면 원래 우제길씨 미술관은 몇 평이었습니까?
현기
유현기문화정보과장
72평입니다.
주동연의원
아니 매입평수가 72평이고 우제길씨 미술관이 몇 평을 지금 활용을 하고 있습니까?
현기
유현기문화정보과장
현재 우제길씨가 갖고 있는 미술관 말씀이십니까?
주동연의원
예.
현기
유현기문화정보과장
그건 잘 모르겠습니다.
주동연의원
그러면 이것이 72평이면 보통 큰집 같은 곳은 정원으로 활용하는 평수만도 못하거든요. 그런데 여기에 조각작품 1점 27개라는 것은 1점씩 해서 27점이 들어간다는 말씀입니까? 1점 27개라는 말이 무슨 말이요?
현기
유현기문화정보과장
조각작품 27개입니다.
주동연의원
1점으로 했을 때 27개라는 말씀입니까?
현기
유현기문화정보과장
예, 숫자는 27개입니다.
주동연의원
1점 27개라는 것이...
현기
유현기문화정보과장
세우는 것인데요. 하나조각을 하면서 27개 뭣이 세워지는 것인가...
주동연의원
27개를 세운다는 그 말이죠?
자, 봅시다. 72평에 27점이 들어가요. 그러면 보통 거기에 한 점을 세우고 주변공간이 과장님이 봤을 때는 몇 평이겠습니까? 또 의자가 15점이 들어가거든요. 72평내에, 오솔길도 조성되어야 하고 이것이 가능합니까? 나는 72평에 조각작품 27점을 설치하는데도 좁다고 보는데 지난번에 구정질문을 할 때는 조경까지 한다고 했어요. 이제 조경은 빠졌습니다. 그럼 이것을 잔디로 한다고 하더라도 나는 이것이 과연 우리가 투자를 해서 외부인들이 와서 보는 관광객을 유치할 수 있겠는가,...
현기
유현기문화정보과장
이것이 저희도 좁다고 생각은 드는데요. 지금 우선 전문가이신 우제길씨가...
주동연의원
이렇게 되어 있는데 여기에 의자가 15개가 들어간다는 것이 이해가 안 간다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요. 이것이 72평에 이 정도 모양만 갖춰도 되는데 의자까지 15개를 넣고 한다면, 의자를 넣는다는데 거기에서 의자에 앉아서 무엇을 해요?
현기
류현기문화정보과장
잠시 쉬어갈 수 있도록...
주동연의원
의자도 작품이다 이 말이에요?
또 하나는 국장님께서 국비를 지원해 주면 기부채납을 하고 안 되면 법으로 한다 했는데 5,000만원을 자기 돈을 들여서 부지를 매입을 했단 말입니다. 5,000만원을 들여서 부지 매입을 할 때 구청과의 계약조건은 어떻게 관계가 되어 있습니까?
현기
유현기문화정보과장
저희는 모르는 사항입니다.
주동연의원
모른다?
현기
유현기문화정보과장
예. 저희는 5,000만원 준 것에 대해서는...
주동연의원
우리는 모르는 사항이다? 네가 돈주고 이것은 한 것이다? 나중에 쟁송의 여지가 있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기부채납을 하라고 했을 때 설치비용은 자기가 감내하고 기부채납은 한다고 하지만 토지 매입을 하면서 5,000만원이라는 큰돈을 본인이 했는데 기부채납이 종 전처럼 원활하니 잘 될 수 있겠는가... 물론 잘 되시겠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점에 대해서는 앞으로 유념해서 챙겨야 할 부분이고 그 다음에 쌈지문화공간조성에 있어서 녹지조성 및 여기에 보면 천막지붕 조성 6개소라고 되어 있는데 천막이라는 것이 무슨 천막을 말합니까?
현기
유현기문화정보과장
옥상에 천막을 만드는 것인데요.
주동연의원
어느 옥상에 해요?
현기
유현기문화정보과장
우리 YMCA건물 옥상입니다.
주동연의원
그 위에 천막을 설치한다는 것입니까?
현기
유현기문화정보과장
예.
주동연의원
그것이 반영구적으로 천막설치가 될까요?
현기
유현기문화정보과장
시설은 반영구적으로 될 것입니다.
주동연의원
반영구적으로 할 수 있다?
현기
유현기문화정보과장
예.
주동연의원
옥상에 천막 6개를 만든다는 이 말씀이죠?
현기
유현기문화정보과장
예.
주동연의원
또 하나 궁금해서 그러는데 문화재 전통사찰보수사업입니다. 증심사에 이것은 원래는 금년 2월 23일 1차 준공예정으로 있는데 금강경 발견으로 사업지침변경이라는데 금강경이 발견이라는 것이 무슨 말입니까?
현기
유현기문화정보과장
금강경은 불경중에 하나인데요.
주동연의원
그래 불경 금강반야바라밀경인데 그것 때문에 왜 이것이 연기가 되냐, 지침이 변경이 되냐 이 말이죠.
현기
유현기문화정보과장
...
주동연의원
금강반야바라밀경이 어떻게 만들어져 있길래 이것이 사업지침변경을 하냐 이 말씀이에요.
현기
유현기문화정보과장
금강경이 발견되어서 전체적으로 해체를 하고 하다보니까
주동연의원
그러니까 어떤 금강반야바라밀경이 발견이 되었길래 그러냐 이 말이에요.
현기
유현기문화정보과장
제가 사업계획을 참고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증심사 오백전사가 1차사업은 시책보고작성하고 가설덮개 및 가설제보강하고 목공소해체...
주동연의원
그러니까 2월 23일까지 1차 준공예정 아니었습니까? 그런데 거기에 금강경발견으로 사업지침 변경했단 말입니다.
현기
유현기문화정보과장
이것은 발굴조사하고...
주동연의원
금강경이 목재에 새겨졌어요? 석재에 새겨졌어요?
현기
유현기문화정보과장
목재로 되어 있 습니다.
주동연의원
그것이 옮기지 못할 목재에 새겨진 것입니까?
상향에 가서
그렇죠. 책을 넣어놨겠죠. 탑을 설치할 때 밑에 넣기만 합니다. 그런데 그것이 왜 지침하고
그러면 그 터가 옛날에 그 안에 보존의 가치가 있는 문화재가 더 있을 것으로 보고 발굴을 한 다음에 공사를 하자 이것 아닙니까? 그런다고 하면 시일이 굉장히 오래 걸리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현기
유현기문화정보과장
예.
주동연의원
그러면 그 발굴하는 비용은...
그래서 앞으로 완벽하게 위치를 확인한 다음에 이 공사를 하겠다는 말이죠?
현기
유현기문화정보과장
예.
주동연의원
그것은 바람직스러운 일입니다. 이런 것을 설명을 해 주셔야 알지, 여기에 무조건 금강경 때문에 지침변경 이라면 알겠어요? 이상입니다.
고수웅위원장
주동연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조영복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조영복위원
조영복 위원입니다. 쌈지공원이 지금 국비하고 구비하고 교부율로 하고 있는데 앞으로 우리 구비가 작년 2002년도 7월달에 교부결정이 된 이후로 시에서 5,000만원인가 내려왔던가요?
현기
유현기문화정보과장
시에서 2억원 내려왔습니다.
조영복위원
아니 2억원 내려왔어요?
현기
유현기문화정보과장
처음에는 7,000만원이었는데,
진식
노진식총무국장
처음에 구비 2,000만원 시비 5,000만원 그랬어요.
조영복위원
내려와서 사업을 하는데 여기 사업계획서를 보니까 10월 정도에는 완공할 것 같은데 예산이 얼마나 확보되어 있어요?
현기
유현기문화정보과장
지금 지난번 시비 당초에 7,000만원... 구비 5,000만원하고 시비가 2,000만원인데 그 다음에 시비가 2억원하고 국비가 3억원이 확보가 됐습니다. 그래서 5억7,000만원입니다.
지금 구에서는 부담 안 하는 것으로...
진식
노진식총무국장
시에서는 2억원입니다.
조영복위원
그러면 예산이 거의 확보가 되었네요?
진식
노진식총무국장
5억7,000만원이 다 됐죠.
조영복위원
그런데 문제는 내가 YMCA를 가보니까 올라가는 공간이 있잖아요. 옥상이 한 90여평당에 천막 6개치고 어떤 녹지공간으로 직장인이나 청소년들 휴식공간으로 마련하는 취지는 좋은데 공간이 굉장히 좁더라고요. YMCA올라가는 비상구가 사람 하나가 올라가도 사실은 옥상 올라가기가 버겁던데 거기에 그런 시설을 해서 직장인이나 청소년들 쉼터가 될까요? 리모델링을 한다고 하는데,
현기
유현기문화정보과장
그래서 설계에 이달 15일까지 나오거든요. 설계를 살펴봐 가지고 점검해 보겠습니다.
조영복위원
여기 보니까 엘리베이터도 설치해서 가능하게 한다고 하는데 그 건물이 지난번에 안전도 검사상으로 나온 것 보니까 건물이 완공된지가 40년이 넘었더라고요. 거기에 엘리베이터공간을 확보해서 만든다는 것이, 하여튼 어떻게 기술적인 공법으로 잘 하겠지만 우리 행정부서에서 치밀하게 계획을 세워야 될 것같아요. 지금 현실적으로는 한사람이 올라가기도 답답하니까 그런 것도 좀 보완을 좀 하십시오.
현기
유현기문화정보과장
예, 알겠습니다.
조영복위원
또 한 가지는 여기 내용에는 없습니다. 별도로 과장님한테는 얘기를 했지만 기록을 해야 하니까, 우리 금남로 조각의 거리 있지 않습니까?
현기
유현기문화정보과장
예.
조영복위원
국비 시비해서 사실상 만들어 놓고 보니까 우리 시민들이 예술성을 놓고 실제 볼 기회가 없습니다. 자기 생활 버스타기 바쁘고 차타기 바쁜데 지난번에 행정사무감사 때 얘기했지만 유명무실한 것 같아요. 그런데 그것이 1차 공사 마무리 하고 민선2기 때 2차, 3차, 4차 해서 금남로의 거리를 계획했던 것을 이제 시민들의 지탄도 있고 해서 2차 공사는 다시 생각을 안하고 계신 것 같은데 문제는 다시 교부국비나 시비는 안 올 것입니다. 그럼 우리 자체내에서 2차, 3차 공사를 해야 하는데 지금 2003년도 기 예산이 세워진 것이 물품취득비해서 조각취득비로 해서 1억원이 있고 또 시설비로 3,000만원 있지요?
현기
유현기문화정보과장
그렇습니다.
조영복위원
그럼 그것을 앞으로 어디에 쓸 계획입니까? 한번 답변부탁드립니다. 이월되어있는 상황이니까요.
현기
유현기문화정보과장
그것도 조각작품제작 설치비로 쓰긴 쓰는데 아직 장소문제가 확정이 안 되어 있는데 그것도 의원님 말씀하신 대로 해서 저희들이 가능한 참고를 하겠습니다.
조영복위원
그러니까 그것을 했으면 좋겠어요. 제 개인적인 생각을 위원이니까 발표를 하는데 다른 위원님도 해석을 해야겠지만 1차공사가, 그것을 부정하는 것은 아닙니다만 우리가 1억3,000만원 남은 돈으로 1차공사에서 지탄의 대상이 되었던 것을 업그레이드하려고 생각한다면 광주도청 앞 분수대랄지 이런 것이 어느 외국에서도 인권항쟁의 도시로 많이 평가하고 있거든요. 외국사람도 많이 옵니다. 청소년들도 오고... 그러면 그것이 물론 선인들은 갔지만 관광자원화 할 수 있는 앞으로 조각의 거리를 거기하고 연계해서 그 애환이 담긴 조각조형물을 우리가 민주항쟁을 했던 이러한 조각물이 서 있다면 현재 조각의 거리하고 아주 믹서가 될 것 같다, 그리고 오히려 거기에서 마이너스 된 부분이 분수대 한가운데에 단 한점이라도 상징적으로 해 놓으면 그것이 어쩌면 조각의 거리에 투자했던 예산이 업그레이드될 수도 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제가 과장님께 부탁을 드리는 것이거든요. 과장님 생각은 어떠하십니까? 이것은 어디까지나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만.
현기
유현기문화정보과장
위원님 말씀은 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저희들이 작품을 설치하는 과정에서 지금까지 말씀하신 사항을 참고로 하겠습니다.
조영복위원
그쪽 사람들은 자기의 조각품을 우리의 자산으로 팔려고 해요. 그렇지만 우리가 당초 계획할 때 좀 전에도 얘기했듯이 그런 쪽으로 계획을 하라는 얘기입니다. 그러한 조각물로 우리가 선정하면 그 사람들이 만들면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한번 장소를 정해 보십시오.
현기
유현기문화정보과장
참고하겠습니다.
조영복위원
이상입니다.
고수웅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정미용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미용
정미용의원
죄송합니다. 간단하게 한가지만 얘기하겠습니다. 좀 전에 신채성 위원님께서 질의를 하셔서 안 하려고 했는데 간단하니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서석문화축제라고 나와있는데 왜냐하면 작년에 예산을 세울 당시에 논란이 있었기 때문에 물어보겠습니다. 지금까지 서석축제를 3회에 걸쳐서 하겠다고 했는데 용역비를 설정해서 세운 경우가 있었습니까?
현기
유현기문화정보과장
제가 알기로는 세번 한 것은 별도로 용역을 해서는 안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미용
정미용위원
특별히 재검토하신다고 했는데 용역을 세워서 한다는 것은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현기
유현기문화정보과장
저희가 판단하다 보니까 우리 공무원들이 주로 주체를 하다보니까 주로 축제끝나고 잘했다는 평보다는 어떻게 잘못된 부분이 많이 부각이 되고 그런 여론이 있다보니까 이번에 제대로 된 전문가에게 용역을 줘서 제대로 추진해 보자 하는 그런 취지에서 용역을 하게 된 것입니다.
미용
정미용의원
서석축제하실 때 3회 동안 해 온 결과에 이틀에서 길게는 5～6일까지 했는데 장소는 정해져 있는데 명칭과 시기가 안 정해져 있어요. 보통 5월달에 했는데, 그럼 장소는 동구청 주차장에서 하다보니까 교통이랄지 여러 가지 문제가 야기되기 때문에 장소를 도청이나 금남로, 충장로, 예술의 거리와 연계해서 추진하신다고 했어요. 작년에 행정사무감사 때도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서석축제를 3년간 쭉 하면 문화관광부로부터 지원을 받아서 앞으로 계속 육성을 하겠다 그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과연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이번에 용역비를 설정해서 한다면 우리 과장님이 새로 오셨으니까 그때 용역비가 3,000만원인가 됐을 거예요. 과연 3,000만원 용역비를 발주를 해서 올해 제4회 문화축제를 한다고 하면 문화관광부로부터 지원을 받을 수 있겠습니까?
현기
유현기문화정보과장
그래서 금년에 받는 것은 아니고 문화관광부로부터 지원을 받으려면 적어도 2회 이상을 해야 하기 때문에,
미용
정미용의원
3년을 해 왔지 않습니까?
현기
유현기문화정보과장
지난번 것까지 해서요?
미용
정미용의원
예.
현기
유현기문화정보과장
축제의 내용이 달라지기 때문에 지난번에 한 것은 여기에 해당이 안되고 이번에 저희가 문광부로부터 자문을 많이 받는 이유가 이번에 제대로 해서 만약에 축제가 잘 된다면 문화제 등록까지 검토하고 있습니다.
미용
정미용의원
그것도 용역을 3년간 받으셔야죠?
현기
유현기문화정보과장
이번에 한번이죠.
미용
정미용의원
예산편성에서 논란이 되었던 부분이고 과장님 심도있게 생각하셔서 물론 직원들께서 잘하시겠지만 좋은 축제가 되기를 기대해 봅니다.
현기
유현기문화정보과장
감사합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미용
정미용의원
이상입니다.
고수웅위원장
신채성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채성
신채성의원
간단하게 몇 가지만 하겠습니다. 주동연 의원께서 질문을 하셨습니다마는 의재로에 지원하는 우제길씨가 운영하고 있는 평수가 몇 평이나 됩니까?
현기
유현기문화정보과장
저희가 이번에 조각공원 산 것이 72평이고요 우제길 미술관은 개인것이기 때문에 잘 모르겠습니다
채성
신채성의원
주무과장님께서 그것은 기본입니다. 거기에 사업을 하는데 그분이 가지고 있는 것이 얼마고 이번에 준 것이 얼마다 기본은 가지고 계셔야죠,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현기
유현기문화정보과장
제가 미처 생각을 못했습니다.
채성
신채성의원
그것은 평상시의 업무입니다. 기본업무 아닙니까? 문화예술과에서 직원은 물론이고 반드시 몇 군데 허백련씨 오지호씨 두 분뿐입니까? 허백련씨 거기는 동양화고 오지호씨는 서양화 아닙니까? 그것은 기본이고 기부채납, 상당히 문제를 제시하는 것이 저도 마찬가지로 우리과장님께서 기본적인 것을 지적을 하고 싶고 우제길씨 미술관에 대해서는 말씀을 안 합니다마는 다시 말씀드리겠지만 허백련씨는 동양화 대작가이고 오지호씨는 서양화의 대작가입니다. 그래서 그분들의 자녀분들이 계속 이어 나가지 않습니까? 해외에서 우리 한국 예술을 높이 홍보하는 정말 그 분들이 계승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교수도 했고 유럽에서는 아까 제가 예술의 축제에 대해서 얘기하실 때 말씀드렸습니다마는 거기도 마찬가지로 겨우 국비 좀 받아서 그것도 다 사용하지 못하고 반납하더라고요. 거기도 신경을 써야 합니다. 우제길씨 미술관은 항상 나오면 과거 민선 2기부터 지금 까지 계획은 나옵니다만 한번도 실현가능성 있게 해 본적이 한번도 없습니다. 저는 지역이기 때문에 더욱이나 관심을 갖고 있습니다. 분명히 쓰레기장입니다. 지금 가면 쓰레기 있습니다. 아주 협소합니다. 그래서 그분들이 울타리 입구에 있어요. 옛날 시골마을처럼, 관심을 가져야 합니다. 뭐 하러 오지호 해서 이정표도 붙여 놨어요. 근래에서 오지호입니다. 오지호는 어디로 간다고 까지 되어있고 가다가는 표시도 없습니다. 정작 들어 가야 되는 표시조차 없는 오지호씨 화가의 집은 아주 관심을 안 가져요. 그 도로에 화려한 작품에만 관심을 갖는 거예요. 그분들 다시 말씀드리지만 유럽쪽에서 많이 알아줍니다. 저는 그렇게 듣고 지난번에 거기에 순환도로 낼 때 여기에 국한된 이야기는 아닙니다만 어느 국장이 시냇물 소리는 들려도 발포 소리는 안 들리다가 혼쭐이 난적이 있습니다. 국장이 거기는 관심이 그렇게 없습니다. 그래서 좀더 관심을 갖고 축제도 이야기를 안 합니까? 연계해서 거기에 전시회도 하고 서양화는 오지호씨, 동양화는 허백련씨 정비를 관심을 가져달라는 것입니다.
현기
유현기문화정보과장
관심을 갖겠습니다. 한번 가보겠습니다.
고수웅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문화정보과소관업무를 마치겠습니다. 유현기 문화정보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지방세과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가 있겠습니다만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고자 합니다. 어떻습니까? 그럼 정회를 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 29분 정회
15시 40분 속개
영우
김영우간사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지방세과 소관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영복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조영복위원
조영복 위원입니다. 우리 지방세에 대해서 일제정비를 해야 되겠어요. 왜냐하면 예산이 올라오더라도 체납액에 대해서는 반복해서 일반회계에 올라오고 못 거둬들이니까 그 만큼의 행정적인 낭비도 있고 어쨌든 제가 볼 때는 체납액을 거둬들이는 것도 대단히 중요하지만 실질적으로 공매할 재산도 없고 정말 무재산인 사람, 결산처분을 부득이 해야 할 사항은 이제 2003년도부터라도 새롭게 정말 징수가망이 없다면 결손처분을 하는 것이 좋다고 보거든요. 그런데 그것이 해마다 거론되는 사항이에요. 그런데 제일 문제는 일제정비할 때 문제점이 무엇이 있습니까? 체납액정리를 하면서 문제는 무엇입니까?
윤종
송윤종지방세과장
문제는 여러 가지가 있겠습니다마는 지금 어느 자치단체나 마찬가지겠습니다마는 지금 체납세가 자꾸 늘어나고 있는 원인이 저희들이 체납세를 자꾸 받고 하는 것도 중요하겠지만 우선은 현년도 고지된 세금이 당해연도에 일단 체납이 안되고 징수가 잘될 수 있도록 하는데 제일 중요한 목적이 있다고 봅니다.
조영복위원
1차 목적이 그거죠.
윤종
송윤종지방세과장
1차 목적은 그러고 일단 체납된 세액에 대해서는 지금까지 보면 체납세를 징수하는데 어떤 체납세 징수하는데만 목적을 두고 상당히 중요시했지 거기에 대한 후속 조치 같은 것이 상당히 제가 와서 보더라도 미흡했던 점이 제일 많았던 것 같아요. 우선 제일 중요한 것은 체납세가 생기면 남보다 먼저 채권확보가 가장 중요합니다. 그래야 다음에 법원에서나 경매 배당을 받더라도 배당액을 저희들이 받을 수가 있는데 우선 한푼이라도 쫓아다니면서 체납액징수하는데 신경을 쓰다보니까 채권 확보를 하는데 상당히 미흡한 부분이 많아가지고 지금 까지 큰 건들은 거의 후순위가 되어 배당도 한푼 못 받는 이런 이유가 많이 있었습니다.
조영복위원
우리 과장님이 업무파악을 잘하고 계시는데 앞으로도 그런 방향으로 해 나가야 합니다. 그런 채권확보 중에서 가장 문제가 되었던 것이 체납전후에 재산을 집행을 면하기 위해서 말이에요. 첫째 고의로 재산을 타인에게 양도해 버리는 경우가 있잖아요, 이것이 조금 어려운 문제잖아요. 지방세과 직원들이 팀웍을 잘 이뤄가지고 세원발굴도 좋지만 색출해야 되거든요. 두 번째 보면 법적인 관계를 없애버리고 이런 경우도 있을 것이란 말이예요. 그러면 우리가 재산이 있는지 뻔히 알면서도 그것을 결손처분을 해야 할 것인지 고민이 될 것 같고 문제점이 그런 것을 파악하시라는 거에요. 세 번째로는 재산을 은닉하고 탈루할 수도 있어요. 이런 것도 우리가 교과서적이지만 그것을 파악하지 않고는 채권 확보가 힘이 들어요. 그것도 연구를 좀 하시고 또 과세대장, 과세대장에 관계되는 조사자료를 그렇게 하려면 잘 파악을 해야 되요.
윤종
송윤종지방세과장
예, 그렇습니다.
조영복위원
그래서 그 사람이 재산을 은닉했거나 탈루했거나 다른 사람 법적인 명의로 그렇게 해 놓았을 경우에는 그것은 결손처분의 대상이 아닙니다. 그것은 결손처분을 했다하더라도 다시 이행할 수 있는 강제여건이 있기 때문에 좋은데 서두에서 얘기했듯이 어쨌든 공매권도 없고 그야말로 사실상 징수 가망이 없는데도 결손처분 않고 실무자가 자꾸 방치해 두는 것은 앞으로 과장님이 의지를 갖고 과감하게 30조 3항에 보면 결손처분을 하게 되어있잖아요. 그러한 요건이 갖춰지지 않다면 해야 되기 때문에 그것을 해 놓고 다음 2004년도 예산에는 빼십시오. 그래야 논란의 거리가 안 됩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윤종
송윤종지방세과장
예.
조영복위원
그래서 차라리 세입세출면에서 어느 정도 정리가 되어야만이 체납액이 해마다 늘어나지 않는 것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윤종
송윤종지방세과장
알겠습니다.
조영복위원
이상입니다.
영우
김영우간사
정을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정을수위원
방금 조영복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 중에 채무를 면제받기 위해서 고의적으로 자기 재산을 은닉하는 경우가 있지 않습니까?
윤종
송윤종지방세과장
예.
정을수위원
다른 사람에게 재산명부를 이전해 놓거나, 그런 부분은 제가 알기로는 강제집행 면탈죄에 해당되어서 형사처벌을 받게 되어 있어요. 그렇죠?
윤종
송윤종지방세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을수위원
그것에 대해서 혹시 고발된 한 건이라도 있습니까?
윤종
송윤종지방세과장
저희들이 2002년도에 검찰에 13건을 의뢰했었습니다.
정을수위원
의뢰라는 것은 고발을 말합니까?
윤종
송윤종지방세과장
예, 고발을 했는데 거기에서 기소된 것은 한 건만 기소가 됐어요. 그런데 사실상 그런 부분은 상당히 검찰에서 기소하는데 좀 저희들이 어떤 자료를 제공을 해 주고 합니다마는 상당히 세밀한 부분이 있어 가지고 그런 것을 과감하게 검찰이나 그런 곳에서 기소를 해서 사회에 경종도 울리고 해 주면 좋겠는데 그분들의 편을 많이 든 것 같은 저희들로서는 그런 기분이 들어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해서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마는 저희들이 고발을 하기는 13건을 했었습니다마는 그러나 기소는 한 사람만 됐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정을수위원
세무서에서 협조를 못 받습니까? 세무서에서 자금출처를 조사를 한다든가 밝혀 질 수가 있을텐데요.
윤종
송윤종지방세과장
그래서 저희들도금년부터는 저희가 징수팀에서 지금까지 방법을 대폭적으로 개선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과거와 같이 쫓아다니면서 징수하는데만 치중을 할 것이 아니라 전체적으로 채권을 압류하고 그것을 정리하는 팀을 하나 만들고 그 다음에 그것을 방치만 해 둘 것이 아니라 공매와 경매를 실행하는 반을 만들고 나서 나머지는 고발이나 결손을 처리하는 행정처리 반, 이런 식으로 해서 책임있게 운영을 해서 그런 부분이 누수가 없도록 해서 어떻게 하든지 체납세에 대해서는 어떤 방법으로든지 색출하고 해서 징수할 수 있는 방법으로 체계를 개선해서 추진할 계획에 있습니다.
정을수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영우
김영우간사
주동연 의원님 질문해 주십시오.
주동연의원
보충질문 좀 하겠습니다. 결손이야기가 나왔는데 이것이 안 한것이 아니라 하기가 힘들죠?
윤종
송윤종지방세과장
예, 그렇습니다.
주동연의원
증빙하기가 힘들다 그 말씀이죠? 그래서 이 결손이라는 것이 굉장히 어려운데 5년간 채권관리를 하다가 시효가 지나면 채무자에 대한 관리를 별도로 하셔야 할 것입니다. 과년도 중에서도 5년이 지난 것, 그 문제도 하고 또 아까 면탈이라는 것이 그것이 뚜렷하니 나타나야 해당이 되지 형사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면탈을 찾아서 고발하고 처벌을 한다는 것이,
윤종
송윤종지방세과장
입증하기가 어렵습니다.
주동연의원
우리직원으로서는 힘이 부쳐요. 하기가 힘듭니다. 그런데 단 거기에 보완을 하려면 유채동산은 있습니다. 유채동산에 압류를 하고 압류물건에 손을 됐을 때 형사처벌을 하는 이런 방법을 구상을 해서 그 받는 방법으로 하는 것이 오히려 이왕에 개선해서 나가신다니까, 그렇게 좀 하시고 여기에 보면 엘지카드만 활용을 하시는데 다른 카드하고도 제휴를 해서, 카드를 사용하면 우선 세금같은 것은 내고 보거든요. 그런 효과가 있습니다. 이왕에 엘지카드로 활용을 해서 하신다고 했으니까 다른 카드도 활용할 수 있도록 해 나가시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앞으로 지방세 체납액 정리하는데는 좋은 소리듣기가 어렵고 또 민원도 많고 원성도 많이 듣습니다. 그러니까 이왕에 구정을 원활하게 꾸려나가려면 총대를 매는 것이 지방세과인데 앞으로 좀 새로운 방법을 강구해서 열심히 징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종
송윤종지방세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카드부분은 지금 현재 엘지카드만 하고 있습니다마는 타 카드회사에도 저희들이 계속 접촉을 하고 있는데 거기에 상당히 어려움도 있는 것 같아요. 삼성카드하고 엘지카드를 1차적으로 크기 때문에 했는데 삼성은 난색을 표하고 엘지가 해서, 엘지도 상당히 실적을 거행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계속 그렇게 추진을 하겠습니다.
영우
김영우간사
충분한 답변이 됐습니까?
정을수위원
예.
영우
김영우간사
정미용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미용
정미용의원
지금 여기 보면 주민세를 구세로 전환한다고 되어있는데 시장 구청장 간담회시 건의를 했다고 하는데 실현 가능한 것입니까?
윤종
송윤종지방세과장
이것은 아마 저번주에 신문지상에도 보도된 일이 몇 번 있었어요. 일부 자치단체에서 구세가 너무 미약하기 때문에 타 자치단체나 일부에서는 자동차세를 면허세하고 이렇게 서로 조정을 하자는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저희들은 자동차세보다는 시세로 되어 있는 세목중에서 제일 액수가 많은 것이 주민세가 130～140억 정도가 됩니다. 그래서 주민세로 하는 것이 저희들은 오히려 더 유리하겠다 해서 이것은 법을 개정하고 해야 될 사항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하고 싶다고 해서 되는 것은 아니지만 이렇게 여론화를 해서 청장님이나 이런 모임이나 간담회 때 해서 행정자치부로 건의를 해서 행정자치부에서 시구세와 도세, 시군세의 세목전환을 유도할 수 있도록 하는 차원에서 안을 마련해서 건의해 보겠다는 내용입니다.
미용
정미용의원
그러면 현재 언론에 보도 된 내용을 보면 주먹구구식이니 편법 주민세 감면, 편법인구유입지침에 이런식의 언론보도가 되거든요. 저는 엊그제 신문을 보니까 학생은 주민세를 면제시켜주겠다, 물론 의료보험료는 재직증명서를 떼주면 면세가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지금 현재 주민세가 시장님이나 구청장님께서도 건의를 하셨다고 하지만 이것조차도 예를 들어서 주민세가 구세로 전환이 안 된 상태에서 과연 그런 이야기가 어떻게 나왔을까요? 언론에 보도된 부분이...
진식
노진식총무국장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지난 금요일날 확대간부회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동안 동구의 인구유입대책에 대해서 좋은 아이디어를 제공해 주라 해서 과별로 안을 내놓다보니까 이런것도 있습니다. 지방세 문제는 주민세의 학생세대, 원룸에 든 학생세대에 대해서 감면을 해 주자, 단 지금 현재 법적으로 감액에 대한 조건이 없다, 그래서 이런 문제는 앞으로 풀어 나가봐야 되겠다 하는 식으로 대두가 됐었거든요. 그런데 그것이 신문에 보도될 때는 ‘되지도 않을 것을 한다’ 그런 식으로 보도를 해 버렸어요. 그런데 그 때 당시에는 한 안을 제기 했을 뿐입니다. 유입대책에 대해서 고민을 하다보니까 과장들께서나 밑에 있는 직원들 대신 각 과별로 하나의 시책을 발굴해 봐라 하는 과정에서 나온 사항입니다. 그래서 그 정도로 이해를 해 주시고 주민세를 우리 구에서는 ‘구세로 전환해 주라’ 목을 광역세와 기초자치단체세간의 서로간의 과목을 조정해 보자 하는 것을 누차 언론상이나 지상에서 나오고 금년동안에 계속해 왔던 것입니다. 또 자동차세에 대해서는 기존에 광산구에서 회의도 했어요. 그래서 자동차세를 구세로 바꾸자 이런 차원에서 대두되다 보니까 이런 분위기가 거의 중앙에까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기회에 자동차세가 됐든 주민세가 됐든 간에 어떤 세목조정을 해 보자 한뜻이었는데 마침 주민세는 우리구에서는 제일 부과율이 많고 또 주민세가 도는 시군세로 돼있는데 광역시만 시세로 되어있거든요. 그런 차원에서 일관성 있게 해보자 기초자치단체 세목으로 전환을 해 보자 그런 차원에서 검토하는 과정입니다.
미용
정미용의원
그런데 동구청에서 지금 현재 주민세를 구세로 전환하지 않은 단계에서 마치 동구청에서 학생들에게 주민세를 면제시켜서 퇴거를 해라 이런 언론보도가 나가고 있다는 말입니다.
진식
노진식총무국장
그것은 우리가 언론보도에서...
미용
정미용의원
서남동 같은 경우는 사실 학생들이 자취를 많이 해요. 지산동 일대도 마찬가지고 또 조선대학교가 서남동에 있다보니까 기숙사에 학생이 약 1,200명 정도되는데 물론 그 학생들은 재직증명서를 떼면 의료보험혜택은 보겠지만 또 다르게 퇴거를 하게 되면 어떤 애로사항이 있냐면 실질적으로 기숙사를 빠져나가야 하는 애로사항이 있어요. 지금 기숙사가 통학거리가 안되는 학생들이 우선권을 갖고 있거든요. 퇴거를 해 왔을 경우에는... 실질적으로 지금 유동인구는 많지만 사실은 거주하는 인구가 필요한 것이지 별 실효성이 없어요. 왜 그것을 물어보냐면 언론에서 보도 됐기 때문에 과연 동구청에서 그렇게 했을까 라는 것을 물어보는 것이에요.
진식
노진식총무국장
집행부에서 동구 인구가 자꾸 감소되니까 어떻게 했으면 증가할 수 있도록 노력해 볼까 하는 생각에서 한 것입니다. 이해를 해 주십시오.
미용
정미용의원
이상입니다.
영우
김영우간사
신채성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채성
신채성의원
신채성 의원입니다. 우리 세무과에서 할 일은 나는 세원관리만 잘하면 된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주민세나 국세나 지방세 성격이 있는 세금을 전환하라 이것은 오늘 어제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민선 2기가 시작됐을 때 시민단체뿐만 아니라 전국지방자치단체장, 광역을 포함해서 그 당시에 그분들이 국세를 지방세의 성격이 있는 국세를 전환해야 된다고 상당히 논란이 되었습니다. 실현을 못했어요. 여기에서는 김태홍씨가 참석했습니다. 구정질문을 통해서 청장에게 촉구도 했죠. 그것은 꼭 시민단체에게만 국한된 일이 아니고 이것은 자치단체의 재정이 어렵기 때문에 세제상의 혜택을 보려면 이런 것을 해야 된다하는 것을 주장했습니다. 그리고 그 후에 광산구청장이 송병태씨가 세목변경을 해야 된다, 아까 말한 주민세,세목변경을 해야 된다고 전국에서 왔습니다. 열띤 논쟁을 벌이는 것을 봤습니다마는 그것은 꼭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참여를 했는데 그때 주제발표는 광주시의 상태가 아주 안 좋습니다. 광역시가 너무나 세원을 많이 가지고 있으려고 합니다. 광역시 자치구는 다른데 보다도 어려움이 더 있습니다. 그런것들을 주민세도 일반 시군에도 세입으로 받지 않습니까! 광역시 자치구는 세제혜택도 못 받기 때문에 이런 얘기가 나오는데 그래서 이번에도 인수위원회 국세가 지방세성격을 띠고 있는 국세는 전환해야 된다고 주장한 것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실현가능성이 있을 것이다, 그렇다면 자치구에 도움이 되지 않을 것인가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아까 결손문제도 세원관리를 계속해서 5년이면 세금의 결손에 빠지지만 세원관리는 계속해서 나가는 것 아닙니까? 세원관리만 잘하면 되고 처음부터 여기에 나와 있는 과세자료부터 징수까지의 관리를 잘함으로써 이것도 세원관리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송과장님께서는 세원관리만 잘해주면 세금 징수하는데 별로 문제가 없을 것이다 이런 생각이 됩니다. 앞으로 더 관심을 가지고 우리 예산이 뭡니까! 세금에서 예산을 편성한 것 아닙니까? 세금을 많이 걷어들여서 하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철저히 당부드리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윤종
송윤종지방세과장
열심히 하겠습니다.
영우
김영우간사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지방세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송윤종 지방세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민원봉사과 소관 업무보고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민원봉사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희수 민원봉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의 의견은 어떠하십니까? 그러면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좋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16시 00분 정회
16시 09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보건소장 나오셔서 업무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형철
박형철보건소장
2003년도 주요 업무보고를 드립니다. 《 업 무 보 고 파 일 별 도 첨 부》
이상으로 간단하게나마 2003년도 동구 보건소 업무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영우
김영우간사
박형철 보건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보건소 업무보고 사항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수웅위원
5페이지 지역사회중심재활사업이라고 해서 추진계획에 장애인 가옥개선 및 건강검진에서 가옥개선을 보건소에서 합니까?
형철
박형철보건소장
장애인들 가정들이 잘 아시겠지만 장애를 가짐으로써 경제활동을 못함으로써 빈곤층으로 전락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특히 주민들 대다수 경우는 전통가옥에서 굉장히 장애인으로서 가옥내에서 생활하기가 불편할 뿐만 아니라 지역사회중심재활사업이라는 것이 가정내에서 누가 시키지는 않습니다. 스스로 재활운동을 해야 됩니다. 일어서기도 해보고 그리고 휠체어를 타는데 전통가옥이 넓잖아요. 그래서 굉장히 어렵습니다. 휠체어를 스스로 타고 운동도 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한 가옥구조로 대부분세입자들입니다. 그래서 가옥 전체를 뜯어고친다는 것이 아니라 경사로를 봐준다거나 집에서 스스로 보호자없이 일어날 수 있도록 바같은 것을 설치해서 스스로 앉았다 일어섰다 할 수 있도록 부분적인 의료재활에 필요한 내부에서의 가옥구조개선입니다. 근본적으로 집을 뜯어고치는 것은 아닙니다.
고수웅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13페이지 주민건강특별행사가 있는데 이것이 계속사업입니까?
형철
박형철보건소장
계속사업입니다.
고수웅위원
추진계획에서 중심지 및 동별 특별행사 이렇게 나왔는데 어떻게 하는 것입니까?
형철
박형철보건소장
이 부분에 대한 논리적 근거는 보통 흡연자들이 흡연을 하는 계기가 특별한 때입니다. 예를 들면 새해되면 끊어야 되겠다, 아니면 한가위때 조상님앞에서 끊어야겠다 하는 특별한 계기가 많이 작용한다고 합니다. 그런 시기에 관심을 환기시키고 언론을 통한 홍보나, 구정때는 2주전부터 했습니다. 계속 분위기를 환기시키고 금연의향자들에게 금연을 도울 수 있도록, 금단현상이나 이런 것을 극복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프로그램인데 동별로 아르바이트생들을 모집해서 처음으로 시도를 해봤습니다. 인터넷을 통해서 금연의향자를 모집했더니 300여명이 들어오더라고요. 그 사람들을 통해서 다시 연락을 해서 3일 금연교실, 5일 금연교실 이런 프로그램 등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일단 참여하도록 유도하고 끊고 나서 금연이라는 것이 유지하기가 어렵습니다. 사후관리한다든가 금연하기 위한 특별 이벤트를 마련하기 위한 행사라고 이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고수웅위원
해보니까 어떻습니까?
형철
박형철보건소장
아직 평가하기는 그렇습니다. 이번 처음으로 해봤습니다. 실제 인터넷 접속이나 동사무소나 많이 모이는 장소에 서명도 받고 그렇습니다. 효력있는 서명은 아니고 의향에 대한 서명을 받고 가져왔는데 3백여명 1차로 한 것 같습니다. 그 사람들 마음이 변하지 않도록 이후에 관리를 해나갈 작정입니다.
고수웅위원
그것도 관리합니까?
형철
박형철보건소장
관리라면 모든 것을 할 수 있겠지만 정보제공도 관리라고 할 수 있고 그래서 금연을 어떻게 할 수 있겠는가 하는 부분을 지속적으로 노력하고자 하는 프로그램입니다.
고수웅위원
알겠습니다.
영우
김영우간사
정을수 위원 질의하십시오.
정을수위원
정을수 위원입니다. 3페이지 이동 목욕서비스가 무슨 내용입니까?
형철
박형철보건소장
저희가 민간하고 연계해서 대한사회복지개발원이라는 기독교 단체를 교섭했습니다. 거기가 이동목욕차를 가지고 있습니다.
정을수위원
사회복지개발원요?
형철
박형철보건소장
예, 민간단체입니다. 목사님이 주관하시는데 저희직원들이 찾아 갔습니다. 그 사람들도 사업대상이 필요해서 연계를 하거든요. 비 예산사업으로, 대상자들을 할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집안에서 누워 있는 사지마비환자같은, 성로원같은데 가족들도 목욕을 못시켜서 위생상태가 불량한 그런 사람들을 저희가 일정을 잡고 방문보건서비스와 연계해서 한달에 1주일 정도씩 그 집을 방문해서 현장에서 특수차가 있습니다. 온수도 나오고 자원봉사자들이, 운전은 5.18기사회에서 하고 목욕서비스를 해주고 있습니다.
정을수위원
특수차는 차 자체에서 물이 데워져서 따뜻한 물로 거동불편한 사람을 씻어준다는 말입니까?
형철
박형철보건소장
예.
정을수위원
차량자체가 특수차량인데 우리구에도 한 대 마련하면 안됩니까?
채성
신채성의원
봉고에 욕조가 들어있어서 수도만 연결하면 됩니다. 전에 보건소에서도 했습니다.
형철
박형철보건소장
몇 년째하고 있는 것입니다.
정을수위원
보건소 봉고차 한 대 매각했죠?
형철
박형철보건소장
예.
정을수위원
매각을 빨리 하셨더라고요. 그런 차를 개조해서 여름에는 긴급히 데울 수 있으니까 우리보건소에도 그런 차량을 구비해서 이런 서비스를 하려면 차를 가지고 연중할 수 있게끔 했으면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형철
박형철보건소장
저희들이 내부적으로 수년째하고 있는 사업인데 검토를 해서 과거에 의원님들이 예산에 반영해 주겠다고 좋은 말씀도 해주셔서 검토를 해봤는데 첫째 현재 수요가 1주일 이상 할 정도의 수요는 아니라고 보여지고 두 번째 차량이 구매를 하고 특수차이기 때문에 일반차량보다 가격이 나가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을 검토해 봤을때 다행히 민간단체가 충분히 협조를 해주고 있거든요. 그래서 비예산 사업으로 나가는데 앞으로 수요가 늘어나거나 그러면 검토는 해보겠습니다. 현재 차량을 구입해도 한달에 1주일 정도 하고 나면 나머지는 차량을 놀려야 된다는, 왜냐하면 장착되어 있으니까 다른 용도로는 못씁니다. 그리고 운전원 1명 따라야지 여러 사람이 따라야 됩니다.
정을수위원
그 단체에 가서 봉사활동을 해본 사람이 저한테 이런 얘기를 합니다. 동구 보건소에도 그런 차량이 있어가지고 자기 스스로 활동을 하고 싶은 사람이 있는데 차량이 없어서 못한다, 저한테 그런 얘기가 들어와서 이것을 한번 건의는 하겠다 했는데 동구도...
사회복지개발원에서 무상으로 해줍니까?
형철
박형철보건소장
자기들도 기증을 받은 것 같아요. 자체내에 후원금으로 하는데 제가 개인적으로 말씀드리는데 외부에서 후원하고자 하는 사람이 있으면 가끔 그쪽에 후원금을 내도록 연결은 시켜줘봤습니다. 특별히 구청에 예산투입해서 않고 현재로써는 직원들이 그것을 수행하는데 있어서 수요가 많이 따르는데 공급이 많이 딸려서 문제가 되거나 아직은 그렇지 않거든요. 의원님들이 동네에 그런 분들이 계시면 말씀해 주시면 조정해 보고 이 부분에 대해서 장기적으로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현재로써는 일주일씩이나 하고 나머지는 차량이나 운전기사를 놀려야 되는 일이 벌어질 것 같아서 섣불리 사는 것에 주저를 하고 있습니다.
정을수위원
거동불편한 사람도 있을 것이고 연로하셔서 거동이 불편한 사람도 있을 것이고 온수가 안나와서 목욕을 하고 싶어도 못하는 사람이 많을 것입니다. 그런 차원에서 필요하다고 보거든요. 차량도 특수차량이기 때문에 가격도 얼마나 되는지 파악좀 해 주십시오.
형철
박형철보건소장
의원님들도 그런 분이 있으면 전화주시면 조정해서 현재 시스템으로 운영해 본 다음에 감당못할 정도가 되면 청장님께 건의는 해보겠습니다.
정을수위원
그 다음에 9페이지하고 13페이지가 연결이 됩니다마는 우리 동구 공무원들, 의회에도 흡연하신분 많죠?
형철
박형철보건소장
예, 많습니다.
정을수위원
총무과할 때 얘기했습니다만는 흡연장소가 정해지지 않고 하기 때문에 복도나 이런데는 보기에도 안좋아요. 보건소에서 그런 공무원들을 위해서 조치사항이 있어야 될 것으로 보는데 어떻습니까?
형철
박형철보건소장
그 문제는 총무과하고 지속적으로 협의해 나가겠습니다. 법적으로 강제할 사항은 아니고...
정을수위원
담배를 흡연하신 분들 그런 분들도 공간을 어느 공간을 제공해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형철
박형철보건소장
그 부분을 총무과에서도 청사여건이나 여러 가지가 있기 때문에 그러는데 의원님이 지적해 주신 부분, 저희들도 복도에서 피우고 있으면 보기좋은 것은 아닙니다.
정을수위원
동그란 재떨이 설치해 놓은 것을 보면 지저분하고 죄인들도 아닌데 숨어서 피는 것이 영 안좋아요.
형철
박형철보건소장
총무과에 의원님뜻도 전하고 충분히 그런 분위기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정을수위원
10페이지 보면 하계방역소독에서 연막하고 분무소독 두가지로 구분되는데 시행하는데 보건소에서 판단했을때 문제점이 안나옵니까?
형철
박형철보건소장
문제점이 없지는 않다고 봅니다.
정을수위원
문제점이 무엇이라고 생각합니까?
형철
박형철보건소장
주민들 욕구하고 이론적 현실하고 괴리감이라고 할까, 현재지침은 분무소독위주인데 주민들이 원하는 필요욕구는 연막으로 해서, 작년부터 되도록이면 주민들이 원하는 방향으로 탄력적으로 원칙은 지키되 실무자한테 재량권도 주고 탄력적으로 집행했던 경험이 있습니다.
정을수위원
동료위원님들이나 보건소 차원에서 파악을 하셨을텐데 실질적으로 열심히 해 주시는데 지역주민들은 피부에 안닿기 때문에 굉장히 불편이 많습니다. 그런 얘기 많이 들으시죠?
형철
박형철보건소장
예,
정을수위원
그런 문제점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특히 대로변은 괜찮은데 골목길 같은 곳은 아우성입니다. 자체소독을 해도 지나가면 우리는 안해 주냐고 또 합니다. 그런 문제점을 어떻게 해소하려는지...
형철
박형철보건소장
좌우지간 위원님이 우려하시는 부분을 필히 2003년도 계획에다 반영을 해서 주민들이 원하는 방향에 가깝게 하도록 최선의 노력을 하겠습니다. 지켜봐 주시면...
정을수위원
우리가 위탁방역을 하는데 위탁방역하신 분들이 저희 관내입니다마는 타지역도 같으리라고 봅니다. 처음에 방역하시면서 길거리 슈퍼마켓이나 그런데 있는 분들한테 확인을 맡고 가더라고요. 방역을 했기 때문에 싸인을 해 줍니다. 그런데 사실 갈곳은 안가요. 그래서 제가 우리 지역에 위탁방역하는 사장님을 오시라고 했어요. 그 지역을 들어갈 때는 통장들 명단이 나옵니다. 청우회 회장, 청우회 명단이 나오기 때문에 이번에는 어느 지역을 하니까 그 통장님한테 지시를 받고 그분한테 싸인을 받아라,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통장님이 안계시면 청우회 회장이나 총무를 통해서라도 고루고루 연막소독이 될 수 있게끔 해라, 자기들이 안했던 곳을 하니까 굉장히 불편해요. 저한테 음료수를 사가지고 와서 그것을 완화시켜 달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죠. 그래서 지역주민들이 불편하지 않게끔 위탁자들에게, 금년에도 위탁 맡기실 거죠?
형철
박형철보건소장
예,
정을수위원
그런 부분에 최소화될 수 있도록 조치를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영우
김영우간사
주동연 위원 질의하십시오.
주동연의원
주동연 의원입니다. 방역소독관계에 대해서 보충설명드리겠습니다. 3월부터 방역소독이 들어 가죠? 계획을 보니까 3월부터 계획이 서있는 것 같은 데 차가 들어 가지 못한 골목이나 하수구가 모기 서식처입니다. 청소행정하고 연계를 해서 준설을 했을 때 보건소는 보건소대로 그런 취약지를 동별로 파악해서 별도 소독을 해 주십사, 하수구 속입니다.
형철
박형철보건소장
예, 그 부분은 반영을 하겠습니다. 일부에서 참고만 해 줄 것이 하수구에 분무소독을 하게 되면 잔류를합니다. 잔류부분이 광주천이나 흘러 들어 갑니다. 환경오염부분을 일부에서 제기하고 있다는 부분을 감안하시고 위원님이 제안하신 부분은 사업계획에 적극 반영하겠습니다.
주동연의원
그리고 또 페철도주변에 보면 덮개가 없는 하수구가 있습니다. 이것도 관리를 곁들여서 해 주시고...
형철
박형철보건소장
알았습니다.
주동연의원
총무과에서 사기진작 추진방안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서로 협조가 이루어졌는지 모르는데 어려운 동료돕기운동 추진해서 어려운 동료 상.하반기 대상자 선정 위문격려, 동료가족중 만성질환자 등을 파악, 보건소와 연계 우리구 관내 종합병원등 입원조치편의제공을 한다고 사업계획을 설명을 했습니다. 여기 협의가 됐습니까?
형철
박형철보건소장
예, 청장님 지시를 받아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저한테 넘어온 본인이나 중증가족자들이 5명정도가
주동연의원
그러면 보건소에서는 어떻게 지원을 하고 있습니까?
형철
박형철보건소장
개별케이스에 따라 다릅니다. 어떤 식으로 도와줄 것인가 면담도 하고 방문하는 의료기관하고 협의를 하고 일조일석에는 안 되겠지만 최선을 다해서 하고 있습니다.
주동연의원
협의가 됐다면 사업계획에 들어 있어야 되고 거기에 예산이 수반될 것인데...
형철
박형철보건소장
차적으로 예산 부분은 총무과하고 추가로 필요한 부분은, 당장은 4명 받아보니까 당장 필요하지는 않는 것 같거든요. 그런 부분도 있고 추가적으로 필요한 부분은 만성질환은 오랫동안 앓아온 사람들이기 때문에 충분히 협의를 해나가도록 하고 필요한 부분은 예산반영해 주도록 총무과하고 협의를 하겠습니다.
주동연의원
총무과에서는 중요한 직원들의 사기진작을 위해서 추진을 하고 있는데 보건소에서도 뒷받침되어야 하니까 사업계획을 세워서 예산이 필요하면 추경이라도 해서 이런 문제는 적극적으로 뒷받침을 해 주십사 하는 말입니다.
형철
박형철보건소장
노력하겠습니다.
영우
김영우간사
신채성 위원 질의하십시오.
채성
신채성의원
국가 암관리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국가암관리는 저소득층에서 국비나 시비지원을 받아서 하는 것이 아닙니까. 이 홍보는 왜 나이를 제한합니까?
형철
박형철보건소장
암에 있어서 소아암도 있기는 하지만 여기는 취급하는 국가의 중요한 사망원인이 되는 위암, 간암, 자궁암의 경우는 40세 이후에 급격한 증가를 보입니다. 그래서 주된 대상을 40세로 하는 것입니다.
채성
신채성의원
그것뿐이죠? 발병이 제일 많은 연령층이기 때문에 하고 이홍보는 보건소에서 병을 치료하는 진단이나 이런 것은 전담하겠지만 홍보는 사회과 업무보고때 지적을 하겠습니다. 사회과하고 서로 업무적인 협조가 잘되어야만 하겠다는 것입니다.
형철
박형철보건소장
사회과에서 협조 잘 해 주고 있습니다.
채성
신채성의원
좀더 홍보를 많이 해야 된다, 사회과할 때 지적을 하겠습니다. 모든 사항들이 국가에서 시행하는 사업에 혜택을 볼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형철
박형철보건소장
의료급여수급자의 경우는 사회과에서 정보교환이나 이런 것이 원활하게 되어 있습니다. 원활하게 안 되는 부분이 한군데가 있는데 작년 암검진 사업에서 수급자뿐만 아니라 수급자 법적대상은 아닌데 건강보험가입자 하위 20% 부분에 대해서 국가에서 50%보조를 해 주도록 암검진대상을 확대했습니다. 그 부분이 중앙부처에서 협의가 잘 안 되어서 의료보험관리공단이 그 부분이 자료를 의료보험료 얼마내는지 저희들한테 줘야 되는데 그 부분이 안 되어서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의료급여대상자들은 거의 100% 작년에 사회과하고 원활한 협조하에 100% 완수를 했습니다. 저소득층 대상자들이 중앙부처에서 자료가 늦게 내려와서 어려움이 있다는 것을 참고로 말씀을 드립니다. 내부업무는 협의가 잘 되고 있습니다.
영우
김영우간사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보건소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박형철 보건소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본 위원회 소관 업무보고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지역발전과 선진 자치행정 구현을 위해 노고를 아끼지 않으신 공직자여러분께 심심한 격려의 뜻을 전하고 오늘 보고된 업무에 대해서는 책임행정구현차원에서 전 공직자가 한마음이 되어 헌신노력해 줄 것을 간곡히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제112회 임시회 제2차 기획총무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2차 기획총무위원회는 일반안건 심사를 위해 2월18일 오전 10시에 개의되오니 착오없으시기 바랍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장시간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6시 42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