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태권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07회 금산군의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1. 2003년도군정업무보고청취의건 - 지역경제과

존경하는 금산군의회 길준무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오늘 여러 의원님을 모시고 저의 지역경제과에서 추진하게 될 주요 업무에 대해서 보고의 기회를 갖게 된 것에 대해서 영광스럽게 생각합니다. 사실 개인적으로 볼 때 여러 의원님께 이렇게 공식석상에서 보고를 드리게 된 점은 처음이 되겠습니다만 앞으로 저희과 소관의 모든 업무에 대해서 주요 현안 사항이 있으면 항상 협의해 나가면서 저희 나름대로 열심히 일하여 금산군의 지역경제 활력화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2003년도 금산군 지역경제과 소관 주요 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하광학 지역경제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보고 내용에 대한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환 의원님 질의하세요.

하광학 과장님 업무파악 제대로 안 되신 상태에서 보고하여 주시느라 고생 많았습니다. 첨단 시설기업의 집단화 추진에 대해서 15페이지 참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금성농공단지나 복수 농공단지 두군데가 농공단지가 기존에 있고 또 첨단 추부 농공단지를 조성할 계획을 가지고 계신데 지금 농공단지를 보면 저희 지역에 와서 돈은 벌어가도 지역에 아무 큰 보탬이 안 돼요. 지역 주민들한테는. 그런 상황에서 지금 농공단지가 또 하나 추진이 되고 있고 현재 각 지역별로 보면 산재해 있는 공장을 집단화 시킨다는 계획을 가지고 계신데 뜻이야 굉장히 좋습니다만 현재 저희 지역에 보면 다복 2리에 한 여섯 일곱 개 공장이 집단화 되있는 지역이 있습니다. 그 지역에 보면 공장 집단화만 해놨지 실질적으로 진입로라든가 이런 저기가 잘 안 되 있어가지고 주민들이 엄청나게 불편을 느끼고 있습니다. 그런 것을 좀 감안해 가지고 집단화 할 때는 뭔가 주민들 불편없이 주민과 기업인들간에 상호 불편이 없는 쪽으로 유도를 해서 공장유치를 하는데 신경을 써 주시고, 현재 보면 지역주민들과의 유대관계가 있는 것은 농공단지보다는 산재해 있는 각 기업체들 그분들이 오히려 더 주민들과의 유대관계 뿐만 아니라 주민들의 고용창출 효과를 더 내고 있다는 사실을 지역경제과에서 알고 있어야 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한가지 더 23쪽 여기 우리 읍관내 쾌적한 교통질서 확립 이렇게 생각하신다고 하셨는데 지금 현재 관내 읍에 보면 주정차 단속을 하기 위해서 불법주정차 금지구역이 돼있는데도 불구하고 현재 단속이 안 되고 있는 것 같아요. 얼마전에도 메스컴에도 오르락 내리락 했는데 여기 관에서 힘들면 경찰청 협조를 얻어서라도 과감하게 시행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여기에 대해서 답변좀 해주세요.

김용환 의원님 질의에 대한 답변해 주세요.

김용환 의원님께서 두가지 지적을 해주셔서 좋은 지적을 해주셔서 고맙게 생각합니다. 먼저 처음 주신 질문에 대해서는 관내 기업들이 타지에서 와서 관내에서 기업을 하면서 돈만 벌어가고 현지 지역에 떨어지는 것이 없지 않느냐 또 아울러서 공단 집단화를 한다고 했는데 집단시설이 들어섬으로서 주민 불편을 초래하고 있는 진입로라든가 이런 시설이 미비해서 불편이 많다 이런 지적을 해주셨는데요. 저희 과에서는 이러한 지적해주신 사항과 비슷한 내용이 되겠습니다만 관내 기업들을 대상으로 해서 전 기업들을 대상으로 주민등록과 차적관계 이런 것을 일제히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민등록 외지에 옮겨 주십사 하고 유도를 하고 있고요. 아울러서 차량도 옮기게 함으로서 우리 관내 세입을 증가시키는 방향으로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공단의 난립화와 집단시설로 인해서 진입로라든가 많은 불편이 있는데 이 사항은 앞으로 일제히 조사를 해가지고 앞으로 금년도 사업에 반영되도록 건설도시과와 협의해서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두 번째 질의는 금산읍 지역이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만 주정차 단속을 소홀히 하고 있다 금지지역 표시가 된데도 단속이 안 되고 있다 이런 질의를 주셨는데요. 특히 우리 인력으로 인력 타령하면 안 되겠습니다만 상당히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만 매 장날 2일 7일 기준으로 해서 우리 직원들이 손수 나가서 현재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거리 교통질서를 확립하는데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보충 질의 있으면 보충질의 하세요. 보충질의 없으면 송필재 의원님 질의하세요.

지역경제과장님 업무를 맡은지도 얼마 안 되시고 제가 주문하는 사항이 참 타당성이 있는 건지 아니면 우리 지역경제과장이 꼭 해주실건지 의문이 들면서 한가지만, 장날로 약초시장 사거리를 가면 세계 우리나라 전체 어느 곳을 가더라도 그런 교통의 흐름이라든가 아무리 시장이라고 해도 도대기 시장이라고 해도 교통도 없고 법도 없고 참 우리 금산에 오는 외처 손님이랄까 금산에서 거주하고 있는 분들이라든가 이렇게 무질서 하는 곳이 있구나 하는 것을 누구든지 느끼고 살아갑니다. 그래서 꼭 약초시장 사거리만 그런 혼잡을 장날마다 그런 혼잡을 느끼고 장 전날만 그런 혼잡을 느끼고 지금 현재 살고 있는데 그렇게 혼잡을 느끼고 사러가야 만이 꼭 상거래가 이루어지는 것인지 아니면 그것을 교통 흐름차원에서 뭔가를 규제를 하든지 시장 형성 차원에서 아닌 어느 특정한 장소에 다시 약초를 판매할 수 있는 장소를 지정한다든가 아니면 실질적으로 노선에까지 차선에까지 전부 점유를 하고 나와있는 상행위를 강력하게 규제를 해야지 그 사거리 주변만 유통이 안 되기 때문에 전체 교통의 흐름이라든가 아니면 질서유지가 진안한 걸로 저는 봤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지역경제과에서 뭔가 특단의 조치를 내려주면 안 되겠다 하는 저는 그런 느낌을 들었습니다. 장 전날 장날 이렇게 무질서한 금산 약초시장 인삼시장이 돼서 쓰겠느냐 그런 것을 느끼고 더 좀 개선하는 방법이 있으면 좋은 방법으로 개선을 해주셨으면 하는 생각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송필재 부의장님께서 시장 현실성을 갖다가 잘 분석을 하시고 질의를 해주셨는데 답변을 해주세요.

송필재 의원님께서 금산 인삼약초시장 사거리가 상당히 무질서하다는 지적을 해주셨는데 저도 여기 지역경제과 오기전에 평소에 느끼던 사항입니다. 좋은 지적을 해줬습니다. 상당히 어려운 질문를 주셨는데요. 우리 실무진과 상의해서 좋은 방안을 내놓도록 하겠습니다. 더 연구를 해보겠습니다.

다른 내용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하세요.

보충질의드리겠습니다. 김용환 의원님 질의하신 첨단신설기업 기준이 문제점이 말하자면 무부별한 기업입주로 우량농지 잠식 및 지역주민과 마찰이 있고 아름다운 경관 훼손 및 난립 때문에 업체를 묶어서 한다.고 했는데 본 의원의 생각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고 있습니다. 어차피 사회는 1차산업에서 3차산업을 가게 돼 있는데 과장님에서 뜻하시는 대로 3개소에 만평을 해서 한다면 참 좋은 시책이 되겠지만 본 의원 생각에서는 이건 할 수 없는 것은 지금 나열만 해놓지 않았나 3개소가 같이 합동해서 공장하려고 하는 사람이 그리 쉽지가 않을 겁니다. 한 개씩 하기도 어려워서 어느 시군은 어느 도는 공장하기 제일 쉬운 우리군이다 해서 하나라도 더 유치를 하려고 하는데 공장 난립같은게 난립을 한다고 해서 금산군이 손해가 되고 이런 것으로 알고 있어요. 하나라도 더 들어오면. 어차피 들어오는 것에 대한 영향평가는 담당부서에서 다 하고 있어요. 그랬다고 자연경관을 무분별하게 훼손해서까지 여기서 공장 허가를 내주는 것도 아녀요. 보면. 다 따져 가지고 내주는데 3개소 만평을 더군다나 업체 부담으로 해가지고서 들어온다고 하면 대단히 좋은 발상이고 좋은 시책인데 이렇게 끌여 들어올 수 있는 무슨 대책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변삼랑 의원님께서 좋은 지적을 해주셨는데요. 첨단기업의 집단화를 과연 이게 되겠는가 가능한가 하는 차원에서 질문 주신 것으로 이해합니다. 금년도 1월부터 시행되는 국도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 제정이 됐습니다. 최면적을 제한을 하고 있습니다. 만평이상 삼만평 미만 이런 식으로 규제가 돼있습니다. 작년까지는 만평방 이하도 얼마든지 가능했었는데 만평방이상 3,000평이상만 가능해졌거든요. 그 일환으로 저희가 시책을 수립을 한 겁니다. 그렇게 함으로서 자연경관을 보전하고 난립을 난개발을 막는 차원으로 취지가 바뀌었기 때문에 저희 실무부서도 이런 방향으로 해서 집단화 시설을 유도해 나갈 계획으로 계획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계획이라고 하셨으니까 우선 연말까지 여하튼 기왕 계획을 세우셨으니까 신경을 쓰셔서 착실히 추진이 될 수 있도록 추진해 주시기를 바라고 한가지 더 아까 주정차 관계 불법 주차단속 관계를 말씀을 하셨는데요. 23쪽 보면 불법주차단속 150건을 금년도 하신 거예요. 아니면 하겠다는 계획이예요? 어디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청원경찰이 두분 있고요. 그 다음에 기계직 한명 직원들 행정직 2명 해서 5명이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2002년도에도 이것이 거론이 됐었는데요. 물론 지역에서 어려움이 많을 테죠. 하지만 공무원으로서 더군다나 전담을 했다고 보면 단속에 강화를 해줘야 해요. 지금 들어오실 때 보면 알지만요. 우선 금산읍사무소 사거리에서부터 군청앞에까지만 해도요. 언제도 금산군청에서 나가는 차나 금산군청을 들어오는 차들이 옆에 불법 주차 때문에 얼마나 어려움을 겪는 것은 제가 운전을 하고 가서 그걸 말씀드리는게 아니라 누구 차를 탔을 때 언제고 가면서 보면 거기에서 얘기하는게 저렇게 바쳐가지고 옆에 시야를 볼 수가 없으니까요. 말하자면 불법주정차 단속요원이 있는데 1년에 150건이 계획이라면 이 계획자제가 이런 계획은 세워서는 안 되요. 1주일이면 150건 아마 단속할거예요. 한다면. 그렇게 불법주정차가 난무하고 있는데 1년에 계획을 몇 명이 하면서 150건 세워놓고서 금년도 사업하겠다고 하면 예년보다 더 강화하겠다는 배가 하겠다는 뜻으로 계획을 해본 겁니다. 작년도 불법주정차 단속 72건 때문에 말이 많았었어요. 이걸 어떠게 한거냐 몇 명이 한거냐 했는데. 꼭 단속을 하기전에 그전에는 단속요원들이 지금 금산에서는 눈에 뛰는게 없는데 대전만 가봐도 지금 단속을 하고 있는데 우선 단속보다도 계도를 자꾸 하는거예요. 여기 안 된다 안 된다 1주일만 하면 거의가 주차를 안 해요. 1주일만 계도를 하면, 금산군은 저희들이 다니면서 봤어도 지금까지 계도하는 걸 한 건도 못봤어요. 1명도 우리가 ?아 단속을 오늘 하고 있구나?단속보다 계도를 하고 있다 이런 건을 보지를 못했어요. 대전시내만 가도 계속하고 있어요. 열심히. 앞으로 좀요. 단속을 기왕 하실려면 단속보다도 계도라도 좀 나가서 눈에 띄게 해야지 한명도 하는 걸 못 봤어요. 이거 72건 1년에 한 것 가지고는 여기에 써놓는 자체가 참 공무원으로는 부끄러운 일이예요. 좀 열심히 해주세요.

잘 알았습니다. 경찰과 합동으로 해서 특히 장날에는 더 강화해 나가고 평상시에 하지만 장날 하면서 불법주정차 단속을 강화하겠습니다.

변삼랑 의원께서 상당히 어려운 내용의 질의를 해주셨습니다. 우리 의원님들 전체나 주민들 전체가 그 부분은 상당히 민감하게 받아들이고 있고 불편사항을 느끼고 있는 부분이니까 적극적으로 대처를 해주십사 하는 그런 부탁을 제가 다시한번 드리고요. 또 제가 공장부지 3천평이상 만평이하로 법이 개정됨으로 인해 가지고 토지거래라든가 기타 문제로 인해가지고 주민들의 민원이 발생이 되고 있습니다. 특히 부동산 업자들의 민원이 상당히 소요가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 부분을 참고를 하셔가지고 어떤 풀어가는 방법이 있으면 연구를 하셔서 그런 민원을 해결할 수 있는 길을 찾아주기를 바라겠습니다. 또 다른사항 있으면 질의해 주세요. 김중환 의원님 질의하세요.

지역경제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저는 다름이 아니고 석유 13쪽에 대해서 질의를 두가지 드리겠습니다. IMF오기전에 우리가 금산군에서 상당한 주유소가 많이 허가가 되어서 상당히 신도로 구도로로 되어서 많이 폐쇄한 데가 있는 걸로 생각되는데 지금 또 여기 신도로 4차선에서 마전에서 오다 보면 하행선에 군북면의 소재지에 주유소 같은 거 들어서는 것 같은데 그것이 뭔지 묻고 싶고 그리고 우리가 IMF오기전에 가동되던 모든 석유판매소가 지금 다 가동되는가 그것좀 확인해서 알고 싶고요. 지금 우리 지역에 많은 업소가 생겨서 상당히 어려움이 많을 줄 알고 지금 걸프전쟁이 온다 해서 지금 많은 나라에서도 걱정을 하고 우리 지역에서도 걱정할 그런 문제입니다. 지금 석유파동이 되는 바람에 상당히 주유가가 올라가고 있는데 우리 지역의 대처에는 어려움이 없는지 두가지 묻고 싶네요.

김중환 의원님 질의에 대한 답변해 주세요.

김중환 의원님께서 두가지 질의를 주셨는데요. 먼저 군북면의 주유소 관계는 잘 파악을 못했는데 잠깐만 기다려주세요. 군북면의 주유소의 주유소가 아니고 엘피지 충전소로 허가가 났습니다. 공사중인 걸로 알고 있고요. 그 다음에 주유소가 IMF 시절 이후 승인이 난게 다 가동이 되는가 하는 질문을 주셨는데요. 3개 주유소가 휴업상태입니다. 복수주유소와 관천주유소 인삼골 주유소 3개가 휴업상태이고 나머지는 잘 가동이 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두 번째는 석유파동 현재 미국과 이라크 전쟁 가능성 등으로 해서 상당히 국제원유가가 상승세를 보이고 있는데요. 이에 따라서 어제 산자부에서 국무회의 산정을 시켜서 2단계 도립하기로 하고 공무원부터 우선 차량10부제 강제이행 시책을 추진하도록 지시가 됐습니다. 그래서 오늘부터 우리 전 산하 공무원 가족부터 차량10부제 운행을 강화해가도록 할 계획이고요. 이와 아울러서 관내 각종 유흥업소라든가 네온싸인등의 이런 시설물에 대해서는 자진 자제할 수 있도록 시책을 전개해 나갈 계획으로 오늘 공문을 발송할 예정에 있습니다.

김중환 의원님 보충 질의 있어요?

됐습니다.

다른 내용 하선국 의원님 질의하세요.

하선국 의원입니다. 보충 질의좀 하겠습니다. 지금 주유소 품질검사를 하는데 1년에 몇 번 정도나 하는가 하고 우리 군청내에서도 품질검사 할 수 있는 이런 측정기가 있는가 알고 싶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페이지에 있는 공공근로 일일 인건비가 얼마씩이나 지급되는지 두가지를 부탁드립니다.

하선국 의원님 질의에 대한 답변해 주세요.

하선국 의원님께서 주유소 품질검사를 몇 번씩이나 하고 측정기는 우리 행정기관에 기계가 있는지 물으셨는데요. 주유소 품질검사는 품질검사소가 있습니다. 그 기관에서 요청이 오면 같이 합동으로 단속을 수시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소비자들이 고발이 들어오면 현장을 즉시 출동을 하고 있고 같이 병행을 하고 있습니다.

수시검사는 계획없이 1년에 몇 번이라는 횟수도 없이 실시하고 있습니까?

수시로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측정기는 저희 기관에는 없고요. 품질검사소에서 보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품질검사소하고 합동으로 나가서 협조해 주는 차원을 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공공근로사업 인건비를 질문을 주셨는데요. 인부임이 19,000원입니다. 거기에 교통비 중식비등 수당쪽으로 해가지고 3천원 플러스해서 일일 22,000원씩 지급이 되고 있고요. 숲가꾸기 공공근로 임부임의 경우는 19,000원에다가 교통비 중식비 등 해서 25,000원으로 나가고 있습니다.

보충질의 있으면 보충질의 하세요.

박성하 의원입니다. 공공근로사업 덧붙여서 질의보다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농촌에 고령화와 인구 감소로 인해가지고 인구 인력난 때문에 매우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그동안에 보면 농번기 특히나 봄철 인삼식부 시기에 공공근로사업으로 인해서 많은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금년같은 경우는 사업비도 많이 감소도 해서 그럴리는 없겠지만 혹시나 해서 농번기를 피해서 공공근로를 했으면 좋지 않겠느냐 하는 차원에서 특히나 봄철 인삼식부 시기에는 좀 피했으면 좋지 않나 하는 차원에서 질의보다 부탁의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이 부분 답변이 되는데까지 해주세요.

박성하 의원님께서 농촌 인력난이 상당히 심각한 이런 가운데 공공근로사업으로 인해서 상당히 애로를 겪고 있다는 질문을 주셨는데요. 상당히 저도 공감을 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농번기때나 이런 때에는 저희 행정기관에도 공공근로를 자제라기 보다는 강요차원이 아니고 충분히 농촌의 어려움을 감안해서 그 시기에는 농사일을 하고 그걸 피해서 공공근로 사업을 중점적으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추진을 그런 식으로 해서 농번기 때에는 피해준다는 답변이 있었으니까 그걸 꼭 지키시고요. 다른 내용 있으면, 김용환 의원님 질의하세요.

김중환 의원님 질의 13쪽요. 상반되는 내용 같아서 질의를 하려고 하는데 지금 저희 관내에 그전에 신나 만들어서 자동차 대체연료 가동되던 공장들이 금산군에 내가 알기로 대여섯개정도 단속을 받았던 사실이 있는 것 같거든요. 그런데 현재 세록스니 해 가지고 합법적으로 첨가제라 해가지고 생산이 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동안 신나공장이라도 단속을 해가지고 정지 먹었던 업체들이 대부분 세록스니 뭐 해가지고 첨가제 만들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현재 공장 허가가 몇 개나 나가 있는지 알고 싶고요. 지난번 복수에서도 한번 화재사건이 있었는데 이게 화재가 아니라 작은게 아니라 대형사고까지 위험이 있어요. 폭발할 수 있는 그런 거기도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규제가 있어야 될 것 같고 그래가지고 현재 업체가 몇 개정도나 나오고 있고 관리는 어떻게 하고 있는가 말씀좀 해주세요.

김용환 의원님 보충질의에 대해서 답변하세요.

답변드리겠습니다. 김용환 의원님께서 신나가 종전에는 유통됐었는데 요즘에는 연료첨가제가 판매되고 해가지고 화재의 위험성도 있고 한다는 우려 사항에 대한 질문을 주셨는데 현재 신나를 판매하는 업체는 없습니다. 그런데 그 대신 최근에는 연료첨가제라고 해서 엘피파워와 세록스 두가지 유형의 연료첨가제로 시중에서 유통이 되고 있는데요. 저희 관내에는 2개소가 있습니다. 2개소의 판매소가 있는데 사실 연료 두가지 엘피파워와 세록스에 대해서는 환경부에서는 특허를 내준 상태에 있는데산자부에서는 유사 석유류다 해가지고 이건 불법 석유류다 해서 현재 검찰에 고발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법원에서 최종판결이 나오면 거기에 따라서 앞으로 판매행위가 못할 걸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저희 행정기관에서는 아직까지는 현재 상태로서는 단속은 하고 있는데 강력한 단속이 근거가 없어 가지고 현재는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2개업체 어디어디 있는 겁니까?

축협 입구에 하나 있고요. 또 한군데

판매업소요?

판매업소입니다.

판매업소 말고 지금 현재 생산업체

관내에서 생산하지 않고 좀전에 말씀드린 축협입구 옆에 하나가 있고요. 그 다음에 한국타이어 사옥 인근에 한군데가 있습니다.

판매업체는 그렇다고 하고 생산업체가 가공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파악이 안돼요?

여기서 제조를 하는게 아니고 다른데에서 가져오고 있습니다.

여기서 생산해서 나간다니까요. 금산군에, 다시한번 조사해 보세요.

과장님 이 부분은 업무보고가 끝나고 우리 김용환 의원님한테 자료를 받으셔 가지고 불법으로 하는데 있으면 단속을 해야 될거고 합법으로 하는 데가 있으면 어디어딘지 그 자료좀 조사를 해서 비치를 해야 될 겁니다.

잘 알았습니다.

보고가 끝나고 난 다음에 김용환 의원님하고 그 부분은 더 깊게 논의좀 하세요. 다른 사항 있으면 질의하세요.

보충질의좀 하겠습니다.

하세요.

제가 우리 금산군에서 전국에서 제일 많은 가스 휘발류 제조하는 공장을 인식이 돼버렸어요. 금산군 이미지가 상당히 첨가제 때문에 문제가 전국에서 제일 1등으로 가는 것 같아요. 그래서 너무나 아쉽고 제가 3년전에도 금성면 거기 군부대 옆에 화재가 나서 상당히 진짜 만들은 신나 공장에 대해서 차까지 차량까지 타고 상당히 피해를 봤고 복수면도 그렇고 우리 지역에도 그렇고 어떻게 허가를 검토해서 내줬으면 싶어요. 왜 그러냐면 아주 휘발류 금이 비싸다 보니까 첨가제 만드는 공장은 금산군에 모여있는 것 같아요. 집단지역 되버린 것 같아요. 복수면에도 몇군데 제가 봐서 한 열군데 몇군데 됐었어요. 그래서 불난 데가 두군데인데 진짜로 허가내준 데가 금산군에서도 조금 검토를 해가지고 이런 것 진짜 제일 퍼지기도 안좋은 말이고 우리 지역에 이미지 깍는 그런 상태거든요. 지금 볼때도 지금 숨어서 하는 공장이 많아요. 원유값이 워낙 비싸다 보니까 불법으로 하는 데가 많은데 단속좀 하셔서 우리 지역경제과에서 단속좀 하셔서 다음부터는 모든 석유회사나 휘발류 회사나 가스공사나 첨가제 만드는 회사나 허가되는데 조금 고려를 해서 검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아주 금산군이 상당히 진짜 불법으로 만드는 그런 가스공장 제일 위치 좋은 허가가 아주 잘난다고 해가지고 너도 나도 파고 들어가지고 금산군의 이미지를 아주 망쳐놓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걸 검토해서 앞으로 이런 허가 내용에 대해서 잘 검토해서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 부분 참고를 해주시고요. 또 김용환 의원님 보충질의 있어요?

내내 그 내용인데요. 지금 허가가 페인트 첨가제로 허가 나간 것은 몇 군데나 됩니까?

자료가 조사된 사항이 있어요?

지금 말예요. 어떤 사항이냐면 다 불법인데 변칙으로 다 세록스니 이런데에서 해가지고 차량이 탑차로 해가지고 엄청나게 나가고 있어요. 금산에서. 공무원들 손을 놓고 있는 것이지 문제가 많아요.

그 부분은 업무보고 끝난 다음에 김중환 의원님하고 김용환 의원님하고 자문 좀 받으세요.

제가 업무 파악을 제대로 못한 사항이기 때문에 정확히 파악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또 다른 내용에 대한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하세요. 송필재 부의장님 질의하세요.

19쪽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내버스 운행 사항 특히 결행사항이 없었는지 업체에 가서 확인을 해보셨는지 그리고 확인을 해보셨다면 어느곳에 몇차례 결행이 됐는지 그것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시고 시내버스 운행사항에 대해서 점검을 몇차례 해보셨는지 말씀을 해주시고요. 그리고 효율적인 노선개편 사항에 대해서 주민과의 대화를 해보셨는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필재 부의장님 질의에 대한 답변해 주세요.

답변드리겠습니다. 송필재 의원님께서 시내버스 운행과 관 련해 가지고 결행 관계를 말씀하셨는데요. 시내버스가 결행이 많이 함으로 불편을 겪게 된 점에 대해서 상당히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작년도 연말 정확한 통계를 모르겠는데요. 작년도 연말에 상당한 결행이 있었던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최근에는 결행이 많이 해소된 것으로 알고 있고요. 확인 점검을 몇차례나 해오셨나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저희 실무진과 같이 시내버스 업체를 수시로 몇차례 가서 상의도 하고 했습니다만 현재 결행은 없는 걸로 알고 있고요. 노선 개편과 관련해서는 군민과의 대화에 각 읍면별로 순회하면서 대화한 내용중에서 저희 노선과 관련한 건의사항이 7건이 있었습니다. 종합적으로 현재 취합해서 바람직한 노선방향이라든가 이런 것에 대해서 연구를 하고있습니다. 조만간 결과가 나올 걸로 알고 있습니다.

고마운 말씀인데 어떤 노선 개편은 주민들이 원하는 방향을 최대한 소용을 하셔가지고 각 면에 7건이라면 원하는 사항인데 주민들이 원하는 사항을 최대한도로 해줄 수 있는 방법으로 과장님께서 신경을 많이 써주시고요. 작년도에 운행 결행사항이 많았습니다만 금년도에도 버스 결행사항이 앞으로 없으리라는 법이 없어요. 그래서 이 관계를 좀더 신경을 많이 쓰셔가지고 한일교통과의 관계 개선을 해가지고 특히 불편이 없도록 협조를 해주시기를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열심히 노력해 보겠습니다. 주민들로부터 민원이 많은 사항인데 적극적으로 대처해 주시기 바라고 다른 사항 있으면 질의하세요. 변삼랑 의원님 질의하세요.

18쪽을 봐주세요. 다목적 마을마다 운영주차장을 230개를 만들어줬거든요. 지금까지는 부지조성은 마을에서 자체구입을 한 것을 포장만 해주는 것으로 추진이 돼있었어요. 앞으로도 방향은 그렇게 나갈 걸로 알지만 본 의원이 생각할 때 우리 금성면 같으면 마을앞에 마을명으로 된 부지가 포장 안된 곳은 없고 다한 걸로 알고 있어요. 금산읍 같은데도 주차장을 할 때는 군에서 군비가 됐든 도비가 됐든 지원을 해갖고 토지 매입을 해갖고 다 주자장을 만들어주고 있어요. 앞으로 과장님께서 한번 10개 읍면을 조사해서 100평이상 부락에서 부지 헌납을 할 수 있어서 주차장을 만들 수 있는 곳이 몇군데인가 조사를 해보시고 그게 안 나온다고 보면 100평이라야 500뿐이 안돼요. 촌에서는 토지가격이 앞으로 농촌도 토지를 매입해가지고 주차장을 해줘야지 부지를 농촌에서 대주고 포장만 해준다면요. 큰 효과있는게 아녀요. 왜냐하면 부지만 있으면 차 거기 대는데 포장 안돼서 차대는데 어려움이 없는게 아녀요. 부지가 없어서 못대죠. 그거 부지 장만해준데다 시멘트 포장해주는 걸 크게 큰 사업으로 아는데 그게 아녀요. 부지 장만해주는 것은 지금까지는 어차피 부락앞에 많은 공기가 있어서 그걸 해줬어요. 지금까지는 됐어요. 앞으로는 큰 의미가 없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 지금 보면 정각를 쉽게 산다는데 이건 정각을 어디에 만든다는 소리죠? 주차하는데 옆에다 정각을 만들어놓는다 소리예요?

반드시 공용주차장 옆에다 한다는 건 아니고요. 읍면 실정에 따라서 유도차원에서 하겠다는

그 예산을 주차장 확보 포장관계 예산이 들어가는 거예요. 별도예산 세워서 만드는 거예요?

다목적 광장 조성관계는 예산이 별도로 서있고요. 그 다음에 정각 조성은 예산이 없습니다. 그래가지고 출향인사들한테 지원 받아서 유도하겠다는 차원이 되겠습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부락마다 다 똑같지는 않을 건데요. 어차피 주차장 옆에 이렇게 세워놓는다고 해도 거기가서 여름에 또 봄에 앉아 있을 어른들이 별로 안 계실거예요. 그러니까 심사숙고 해서 사업결정을 해주시기 부탁드립니다.

답변되는데까지 답변해주세요.

변삼랑 의원님께서 좋은 지적을 해주시는데요. 반드시 정각을 주자장 옆에 두겠다는 뜻은 아니고요. 주변 각 읍면별로 현지 여건에 따라서 현지 실정에 맞게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토지까지 매입을 해서 포장을 해줘야지 토지를 마을에서 준비하고 포장만 한다면 되겠느냐 이런 질문을 주셨는데요. 군 재정 형편상 그런 부지매입비까지 예산확보를 못한 상태입니다. 저희 나름대로 어려운 애로사항이 있는데요. 앞으로 토지매입해서 포장하는 것도 더 연구를 해보겠습니다.

과장님께서 군 형편이라고 했는데요. 지금 누각을 하나 짓는데 1억 2천씩을 들여서 짖는 데도 있어요. 별 필요도 없는 누각을 이것은 주민들이 전부 필요한 거구요. 사업부서에서 얼마만치 신경을 써가지고 윗사람들한테 설명을 설득을 해 가지고서 사업을 얻느냐가 문제죠. 지금 농촌에도 이외 더 필요한게 없어요. 명절 때 보면 의례 부락앞으로만 죽 있지 어차피 어려운 사람들이 사는 부락 골목안에는 차를 한 대도 바칠 데가 없는 데가 많이 있어요. 얼마고 확보할 수 있는 예산이 있어요. 과장님 노력에 달려있으니까 신경을 써서 확보하는 것으로 해야 할거예요.

연구해 보겠습니다.

참고를 하시고 적극 검토를 해 주셔서 정리가 잘 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다른 내용에 대한 질의 있으시면 질의하세요.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우리 지역경제과 업무소관은 주민편익시설이라든가 이용시설로 그런 사업들이 많다보니까 민원인이 또 많이 오는 부서입니다. 민원이 발생되지 않도록 최대한도로 사업을 열심히 하셔가지고 초기의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면서 지역경제과 소관에 대한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광학 지역경제과장님 장시간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의 원활한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11시 20분까지 정회코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 환경보호과

환경보호과장 최낙칠입니다. 환경보호과 소관 2003년도 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최낙칠 환경보호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보고 내용에 대한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중환 의원님 질의하세요.

환경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세가지 물어보겠습니다. 우리 축산폐수장 시설이 지금 금산에 하수종말처리장 옆에다 시설을 하는 건지 묻고 싶고 두 번째는 지금 진산에 음식물 쓰레기 매립장을 지금 하는 중에 거기 민원 때문에 상당히 어려움이 있었는데 잘 진행이 되는지 묻고 싶고 세 번째는 제원에 우리 금산에 상류인 우리가 금산 제원 천내의 금강물을 먹고 있는 우리 금산군 일원에 병원쓰레기장이 들어온다고 이런 소리가 들리는데 이거는 우리 군에서 자체 나서서 반대할 일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우리 금산에서 먹는 물이 그 병원에서 나오는 그 모든 폐수는 우리가 말할 수 없는 그런 오염된 물체가 들어와서 우리 금산군 제원의 용화리에 그런 쓰레기 처리장으로 들어온다고 하는데 세가지 문제가 저의 질문이 되겠습니다. 답변해 주시고, 진산면의 음식물 쓰레기장에 대해서 음식물의 쓰레기봉투를 분리수거하기 위해서 음식물 쓰레기봉투는 조금 두꺼워야 하지 않느냐 이런 것을 어떻게 만드는 준비가 되는지 그것좀 묻고 싶습니다. 이렇게 세가지 중점으로 물어보겠습니다.

김중환 의원님 물음에 대해서 답변하세요.

김중환 의원님 질의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축산폐수처리장 관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지금 금산읍 하수처리장 구역내에 작년도에 32억의 예산을 확보해 가지고 지금 설계가 마무리 단계에 있습니다. 다만, 이것이 그동안 지연된 것은 당초에는 분뇨처리장을 그 옆에 있는 걸 보강시설을 할 계획이 있었는데 그것을 보강하는 것보다는 하수처리 구역내에서 일원화함으로서 관리를 통합 관리하는 쪽이 좋지 않으냐 해서 중점을 두는데에 대해서 질의를 주셨습니다. 이 사업은 축산폐수처리관계는 저희들이 금년에 착수를 하면 내년도에 완료를 하면 축산농가에 대해서 불편관계를 해소를 해서 처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진산면 음식물 처리장 민원에 대해서는 오늘도 조금전에 두지리 이장님하고 주민 세명이 와서 다녀갔습니다. 이 관계는 저희들이 기 시설에 대한 적정통보는 했습니다만 주민과의 협의를 최대한 할 수 있도록 지도를 해 나가겠습니다. 오늘도 대화내용이 전에는 지역주민이 반대만을 모르고 했는데 제가 대화하며 다른 처리장을 견학을 하고서 거기에 문제점을 대두를 시켜라 문제점을 제시를 해야지 지금 무조건 반대한다는 것은 명분이 없다, 그러니까 거기에 문제점을 제시를 하고 해결방안이 거기에 있나 없나 논의하는게 좋겠다는 아직 확정적인 것은 아니지만 그동안에는 주민들 견학자체를 반대를 했는데 같이 마을에 가서 주민들과 협의를 하는 걸로 했습니다. 이 관계는 저희들이 최대한 주민의 이해와 시설을 하면 가장 깨끗한 어차피 시설이 있으면 조금이라도 냄새는 나기 마련입니다. 어떻게 하면 그걸 최소화하고 건물 모양이라든지 간판이라든지 시설 운영이라든지 이런 것을 주민과 협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 음식물 쓰레기 봉투 재질 관계는 적극적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왜 그러냐면 그게 여러 가지 상반되는 장단점이 있습니다. 그것을 물이 새지 않게 하려면 더 튼튼하게 재질을 두껍게 해야 되는데 두껍게 하면 그게 부식되는 오랜 시간이 경과되기 때문에 그런 것은 기술적인 분야를 검토해나가서 그런 대안방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는 제원면 용화리에 접수했던 병원에서 배출되는 감염성 폐기물처리장 소각장 시설인데 이번 2월 6일인가요. 환경관리청으로부터 부적합 통보는 일단 처리를 했습니다. 저희들이 그 관계도 저희들이 사실상 법령을 떠나서 주민의 관계라든지 최대한 의견을 수렴해서 의견 제출을 했습니다. 그래서 환경관리공단도 저희들이 방문을 해서 군의 입장을 표명했기 때문에 일단 부적합 처리를 했습니다. 그러서 당분간 사업대상자가 어떤 대응을 할지 모르지만 일단 부적합 처리했다는 사항을 보고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보충 질의 있으면 보충질의하세요.

그러면 2월 6일날 관리청에서 오셔서 부적한 장소라고 판명이 났어요?

부적합으로 공문으로 회신을 했습니다. 부적합 통보를 했어요. 민원인한테.

그러면 우리 과장님 그러네요. 이것은 우리 금산군 과장님도 먹고 계시지만 금산군 상류에 있는 그런 오염된 그런 것은 우리 지역에 필요한 것은 받고 우리 지역에는 절대 반대해서라도 이럼으로 상당히 우리가 군민이 나서서 반대할 그런 문제라고 하면서 말씀드렸습니다. 잘 알았습니다.

다른 내용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세요. 변삼랑 의원님 질의하세요.

변삼랑 의원입니다. 18쪽좀 봐주세요. 쓰레기 위생매립장을 금년도 7월에 준공된다고 했는데 이게 복수지구죠?

예.

7월에 준공이 되면 8월부터는 금산읍 쓰레기가 복수로 가게 되나요?

저희들 당초 공기계획이 지금 7월로 되어있는데요. 이게 동절기공사 때문에 한 1～2개월정도는 지연이 될 걸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금년에 하반기에만 처리가 완료가 됩니다.

지금 동절기 공사로 해서 공사 중지명령 내려가지고 지금 현재 그대로 있죠?

예.

그럼 7월에는 안 된다 소리네요?

저희들 최대한 노력하는데 늦어도 9월까지는 완료가 될 걸로 봅니다.

계약할 때 언제까지 했는가 알고 계세요?

7월까지 했는데 동절기에 공사중지를 지금 2개월간 내렸기 때문에 2개월간은 또 공기연장을 하는게

공사 하시는 분들이 감안 안하고 그냥 하세요? 계약할 때요? 그러면 전체적인 공사가 겨울공사 들어있는 건 전부다 2～3개월 늦어져도 아무 상관이 없다 소리인데 계약할 때면 언제까지면 그때 계약이 끝나는 거지 동절기니 뭐니 이건 천재가 아닌데요. 있을 수 있는 일인가 모르겠네요.

저도 어제도 사실은 현장에 나가서 제가 그 얘기를 회사에 했습니다. 이에 7월말까지 준공이 가능하냐 그러니까 동절기에 2개월은 연장을 해야 할 것 같다 이런 얘기인데 그건 나중에 법적사항으로 따질 문제이고 그래서 7월말까지는 완료를 하도록 지도는 하고 있습니다만 늦어도 저희들이 볼 때는 여기에서 답변드린 것은 늦어도 9월까지는 준공을 하겠다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그게 무슨 난공사도 아니고 본의원 생각으로는요. 동절기에 2개월 못했다고 해도 그만치 더 날씨 풀리면서 시작할 때 작업 인부가 됐든 차량이 됐든 더 투입해서 언제고 계약했으면 계약까지 끝내는 것이 공사인줄 알고 있는데 여하튼 조속히 끝내주시기 부탁드리고 거기 끝남과 동시에 양전지구에 있는 위생매립장 사후 정립하는게 세부계획좀 한번 말씀해주세요. 어떻게 처리할건가?

추부면 용지리에 있는 위생매립장은 최대한 공기를 단축해서 그렇게 추진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와 더불어 금성면 양전리에 있는 위생매립장 관계는 지금 현재에도 용역비로 지금 계산이 돼있습니다. 독려를 해서 그 매립이 완료되면 거기에 따라서 그 지역을 정비를 해서 자체적으로는 거기를 공원화 사업을 해서 관리해 나가고 또한 매립이 완료되면 저희들이 사후 20년간을 관리를 해야합니다. 거기서 그거를 아름다운 공원조성을 해나가도록 관리를 하겠습니다.

과장님께서 사후관리로 공원화를 한다고 했는데 확실한 대답이시죠? 공원화 한다는 것이.

예.

그렇게 하면 금년도 공원화 하기 위한 사업비는 하나도 계상돼 있지 않죠?

지금 아직 계상 안 되어 있습니다.

내년부터 시작을 한다는 소리예요?

그것은 저희들이 앞으로 추진하겠습니다. 검토를 해서.

본인 생각으로서는 금년도 7월에 준공이 돼서 여기가 철거가 된다고 보면요. 아마 사전에 예산이 성립 됐어야 할 걸로 생각을 하고 있어요. 흙을 얼마를 갖다 붓고 금년도는 해서 여하튼 지금 보시면 알지만 쓰레기장 때문에 도로로 차광막이라고 할까요. 죽 쳐있잖아요. 보기 싫다고 해서, 금년도 쓰레기장이 저기 복수로 넘어가기 시작하면 그걸 뜯어야 할거예요. 그게 원칙이 보기 싫지만 어쩔수 없이 해놓은 거예요. 뜯는다고 보면 우선 금년도에 다만 전체 예산은 아니더라도 일부 예산을 세워가지고서 흙이라도 우선 전부 덮어 가지고 지나가는 주민이 됐든 객지사람들이 됐든 보기 안 싫게 해놓는 것이 사업장 주요사후관리라고 생각하는데 그렇게까지는 해주실 수 있는 거예요?

일단 도로변에 있는 차단시설 관계는 제가 볼 때는 그렇습니다. 그걸 정비를 한 다음에 처리시설을 해서 보기 싫지 않게 정화를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게 주민들이 아무 말도 않하고 지금까지 지켜봐주니까 그렇죠. 만약에 전체적인 도로를 양쪽 전부다 차단시설을 만든다고 보면 그 삭막함이라는 거는 이루 말할 수가 없어요. 끝나는 대로 언제고 우리가 차를 타고 가면서 보면 옆에 경관을 보면서 ‘아 좋다 아름답다’ 이런 걸 느끼지 차광막식으로 그렇게 전부 쳐놨다고 보면 아마 삭막한건 이루 말할 수가 없를 거예요. 어떻게 됐든 금년도에 추부로 쓰레기장이 간다고 하니까 가는 즉시 차광막 조치해 주시고 복토도 해서 누가 봐도 보기 싫지 않게 해 주시는 게 바람직하다고 생각해요. 조치해 주세요.

최대한 노력을 해서 조치하겠습니다.

변삼랑 의원께서 질의를 해주셨는데요. 보통 보면 공공공사 업체라든가 아니면 법인사업체라든가 이런데서 발주를 하면서 계약을 할 때에 물론 그 지연이 된 사유가 원인행위가 어디에 됐냐에 따라서 다르겠습니다만 그 업체로 인해 가지고 지연에 됐을 경우에는 계약이 불이익을 주는 그런 계약을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우리 군에서는 이런 사업자 선정할 때 그런 조건을 제시하지 않는지 좀 같이 답변을 이따 해주세요.

송필재 의원입니다. 저는 9쪽하고 연관돼 있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추진 계획을 보면 상하수도 사업소 설치 검토와 용담댐물 확보 지속 노력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내용은 매년 구호적으로 나타나는 것인지 용담댐을 우리가 먹어야 된다는 희망만 가지고 매년 이렇게 글로 써놓는 건지 아니면 구체적으로 용담댐물을 먹기 위해서 어떻게 했는지 또 어떤 사항을 추진을 했는지 답변을 해주시기 바라며, 또 봉황천 물을 지금 현재 이용을 하고 있는데 지금 현재 금강수계 특별법에 의해서 물이용 부담금도 지금 우리가 48억여원 지금 물분담금을 지금 받고 있는데 지금 봉황천물을 이용함으로서 남이면이라든가 상수원 지구의 봉황천으로 말미한 주민들의 불편해소라든가 아니면 불이익을 당하고 있는 사항을 어떤 사항으로 보상을 해주셨는지 여기에 대해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송필재 부의장님 질의에 대해서 답변하세요.

먼저 길준무 의장님께서 공사지연에 따른 조치관계는 저희들이 공사를 계약기간 내에 그 업체가 과실로 인해서 지연을 할 때는 저희들이 지체산금 부과를 하고 있습니다. 이 관계는 저희들이 용지리에 있는 매립장을 조기 준공을 하도록 촉구하는 질의로 알고서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송필재 부의장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상하수도 사업소 설치관계는 이 관계가 아마 과거에는 논의가 안 되고 작년도부터 저희들이 희망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저희들은 상하수도 사업소가 우리 도내에도 대부분 이 상하수도 사업소로 별도 운영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것을 저희들이 과에서 주장하는 이유는 어떤 시설이라든지 운영을 할 때는 적정한 인원이 있어야 이게 관리를 하는데 인력의 부족입니다. 상하수도 사업소는 결국은 인력을 확충해서 관리한다는 뜻이 있고요.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지금 저희들이 금년도부터는 작년도에 생긴 물류용 부담금으로 해가지고 그런 하수처리 이런 시설 운행에 따라서는 저희들이 물류용 부담금 해서 70% 지원을 받습니다. 그러면 여기에 대한 인건비 관계도 오히려 우리가 군비 투입하는 예산을 절감하면서 확보할 수 있다는 이런 장점이 있어서 저희들 노력하고 있는 희망사항입니다. 다음은 용담댐 물먹기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그동안 저희 군에서 요구한 것은 금강 상류지역에 용담댐 시설이 됐기 때문에 이 물을 금산에도 먹어야 되겠다 하는 것을 계속 주장해 오고 여기에 따라서는 주민들이 2만여명의 동의를 받아서 건의도 한바 있습니다. 다만 이 관계는 저희들이 그동안에 자료를 요청한 것을 보면 도산에 있는 정수장 물을 우리 군으로 달라고 이렇게 요구하는 겁니다. 이 거리가 약 67킬로가 되는데 그 저희들이 자체 확인한 바에는 약 300억정도 추정을 해서 건의를 한 바 있습니다. 이상에 따라서는 건교부에서는 526억이라는 과다한 비용이 소요되기 때문에 이런 통보가 있었습니다. 이에 다른 대안으로서는 수자원공사에서 보은과 영동, 옥천, 금산 이 4개군에 따른 광역상수도를 검토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따라서 수자원공사에서는 작년 4월부터 금년 3월말까지 그 용역을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 용역기관도 3월말에서 7월말로 사정에 의해서 연장이 됐습니다. 이 관계는 보은과 영동, 옥천 이 3개군은 광역상수도에 희망을 물어본 결과 거기에서는 자체 숙원으로서 해결하겠다, 동의를 안해 가지고. 금산 자체로는 광역상수도가 안 되기 때문에 무주군과 엮어가지고 다시 협의중에 있습니다. 그런데 무주군에서도 작년말까지 만 하더라도 자체 물을 해결하겠다고 얘기가 나왔는데 지금은 일부 무주읍하고 부남면하고 적상면 이 3개읍면은 이쪽에서 개발을 했으면 종겠다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물을 개발하면 금강물을 활용하는 걸로 그렇게 돼있는데 저희들은 지금 현재에도 우리군의 의견은 광역상수도 개발보다는 용담댐 물 먹기를 계속 노력하겠습니다. 여기에 대한 가부 관계는 이 용역이 완료된 시점에 결정이 될 걸로 보지만 저희들이 용역비를 계속해서 의견제시와 대안을 모색을 하고 있는 걸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세 번째로 봉황천 물 이용에 따라서 상수원 치수원 주민들의 불편이 있는데 주민들에 대해서 좀 소홀히 하지 않느냐는 질의인 것 같습니다. 저희들이 물론 취수장이 있으면 상수원 보호조례에 의해서 주민들의 행동제약을 반은 경제적이나 이런데 제한을 받고 있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여기에 따라서 그동안에도 저희들이 부단한 노력을 했습니다만 금년에는 특히 저희들이 상수원 보호구역에 대해서 4억 2,700만원 12페이지에 있는 내용입니다. 4억 2,700만원 예산에 확보돼 있고 여기에 따라서는 제원면하고 남일면에 상수원 보호구역내에 주민숙원사업을 별도로 취합을 하고 있습니다. 아직 취합이 면에서 의견이 제시가 안됐습니다. 그놈이 오면 저희들이 최대한 검토를 해서 지금 늦었습니다만 금년도부터라도 불편을 느끼고 있는 지역주민의 지역개발사업에 중점 투자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보충 질의 있으십니까? 상수원 보호구역 주민지원사업은 아주 늦은 감은 있지만 꼭 필요한 사업입니다. 적극적으로 추진해 가지고 주민들의 민원이 발생되지 않도록 협력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고요. 다른 내용 질의 있으시면 질의하세요. 김용환 의원님 질의하세요.

최낙칠 과장님 굉장히 수고 많으십니다. 제가 질의하고자 하는 것은 10쪽 보시면 농어촌 지방상수도 사업 추진에 있어서 지금 현재 복수면 관로매설이 일부 끝난 걸로 알고 있는데 용진 2리 신촌 부락에서 목소리까지 거기는 도로가 아인-목소선 완공되기 전에 매설을 해가지고 차후에 도로를 다시 파는 일이 없게 조치를 취해 달라는 말씀을 드렸었는데 어떻게 구상을 하고 계신가 말씀좀 해주시고요. 18쪽 쓰레기 위생매립장 준공을 7월 준공이라고 했는데 한두달 늦을 수도 있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지금 현장에 어제 가보셨다고 했는데 그 밑에 자체 쉽게 얘기해서 공사하면서 가빠라고 할까 깔아놓은 거 있죠. 현재 지면에 그 자재를 갖다 깔고서 공사를 할 것인가 의심스럽더라구요. 제가 볼 때는 지표면에 그것을 깔고서 그위에 고아토를 할는지 어떨는지 모르는데 이 차수시설을 한다기에는 그 자재가지고는 문제가 있을 수 있고 그런 식으로 자재를 이용해서 한다면 저희 주민들도 다시한번 더 생각을 깊이 해볼 문제가 있더라구요. 그리고 설계도면은 우리가 확실하게 모르고 저기한데 그것에 대해서 어떻게 대처를 할건가 자세하게 말씀좀 해주시고 그 밑에 주민민원 갈등해소를 하신다고 했는데 구체적으로 어떻게 해소할 것인가 어떻게 앞으로 대처해 나갈 것인가를 상세하게 설명좀 해주세요.

김용환 의원님 질의에 대해서 답변하세요.

김용환 의원님 질의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아마 목소리 구간에 대한 상수도 관로관계는 지난번 회기 때도 질의를 받은 사항입니다. 저희들이 지방상수도 관계는 저희들이 중간노선을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리고 목소리 구간은 도로 개설 구간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은 저희들이 별도로 마을간에 진입관로는 별도 계획에 의해서 추진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목소리 관계는 마을 연결하는 것은 그것은 별도 검토를 해서 추진하고 다만 지금도 지방상수도 관계가 조금 지연된 것이 보면 도로 재포장을 한 구간 1년이 안 된 구간이 여러 군데가 있습니다. 그 구간에 대해서는 도로관리청으로부터 승인을 못 받았어요. 작년도에. 그래서 작년도에는 어렵고 금년도에 한번 협의를 하자 이렇게 돼있습니다. 진도가 약 30%로 부진한 진도인데 그건 도로관리청과 협의 끝나면 금년에 마무리하고 당초 저희들이 계획할 때에는 그것이 내년까지 저희들이 계획이 되있는데 이것을 저희들은 최대한 금년에 마무리를 해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더불어서 말씀드리면 이 사업이 완료됨으로서 다른 지역의 관계 타 면에도 그런 지방상수도를 다음에부터 2004년도 늦어도 2005년도 하려고 저희들 이놈을 완공을 한다는 답변을 드리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적극적인 검토를 하겠습니다. 목소리 관계는. 그리고 위생매립장 시트처리관계는 지금 그게 겨울철에 작업한 거기 때문에 완료된 상태가 아닙니다. 그리고 지금 깔려있는 비널식으로 돼있는거 있죠. 그위에 별도시설 또 합니다. 자제를 갖다놓은 거 보면 담요마냥 생긴게 또 있어요. 방법은 언제 의원님과 함께 현장에 가서 거기에 대한 자세한 공사내용을 한번 제가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건 현장에서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주민민원 관계에서 해소를 한다.고 했는데 어떤 관계로 해소하느냐 하는 내용인데 이 문제는 주민들이 흡족하지는 않더라도 아쉽지만 저희들이 2001년도와 2002년도 두해에 걸쳐서 예산을 해가지고 주민지원사업을 한바 있습니다. 그래서 특히 작년도에는 몇가지 환경보호과 예산으로 10억을 투자를 해서 사업을 하고 있고 또한 종합민원실 협조를 받아서 주거환경 개선사업도 약 6억3천만원정도 하고 있습니다. 이 관계는 저희들이 이런 지역개발사업에서 여기에 국한되지 않고 잘 아시겠지만 위생매립장 있는데 주민지원에 관한 그런 조례도 저희들이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이 관계도 지금 복수면에서 저희들이 하는 주민지원사업관계도 대상을 선정을 하고 했는데 더 검토를 한다고 해서 아직 안나왔는데 이런 것도 주민들 의견을 최대한 발행하고 이것도 매립장이 준공되기 전에는 조례를 마무리 해야할게 아니냐 이렇게 지금 검토하고 있습니다.

보충질의 하세요.

위생매립장에 지금 깔아놓은 비닐막 그위에 또 다시 올린다고 했는데 차수시설 최하단부에 있는 시설이 가장 중요할텐데 쉽게 해서 우리가 봐서는 시골에 쓰는 가빠라고 할까 개량멍석 쓰는 가빠 그것보다는 두께가 얇습니다. 그럼 거기에 방수가 될 수 있는 그런 여건이 아니예요. 그 자체 제질이. 제일 하단부에 그런 제질을 쓴다는 것은 조금 굉장히 누구 아이템인지 모르지만 굉장히 문제가 되리라 생각이 들고 글쎄 한번 과장님하고 직접 가서 현장에 가서 다시한번 논의해볼 필요성이 있는 것 같은데 그렇게 할 수 있기를 바라고요. 그리고 또 10페이지 지금 현재 상수도 묻기 위해서 추부에서부터 구례리까지 죽 가면서 관을 묻고서 뒷정리가 안 되가지고 지금 오토바이 사고가 한 3건정도 났고 차를 끌고서 차선을 달리다 보면 로링현상을 타요. 위험해요. 추부 마전 5리 부분 중부자동차 서비스 센터 밑으로 해서 용진초등학교 앞에 같은데는 현장 가보시면 알지만엄청나게 위험합니다. 그리고 복수에서 구례리 가는 구간 한번 공사가 제대로 됐나 가보시면 알지만 어디에서 관리를 하는지 모르는데 사고가 벌써 3건 났어요. 오토바이사건. 그러나 누구하나 대안이 없어요. 업주가 책임을 지는 건지 아니면 본인이 책임을 지는 건지 분명히 보면 이게 누가 책임질 수 있는 저기가 있어야 하는데 그런 저기가 안됐어요. 원인제공이죠. 쉽게 얘기해서. 좀 그런 상황인데 거기에 대한 빠른 조치가 필요한데 그러지 못하고 있어요. 용진 분교같은데 앞에 가보면요. 막 보통 파여나간게 아니고 하여간 위험할 정도로 파여 나갔어요. 그렇게 방지해놓고 지금 있는데 그거에 대해 조치를 취할 수 있는 길이 있다면 조치를 취해 주시고 했으면 합니다.

김용환 의원님 답변을 듣지 않고 참고를 해도 되겠습니까?

그래요. 참고로 해주세요.

참고를 해주시고요. 또 다음 사항 질의 있으면 질의해 주세요.

감사합니다. 황덕연입니다. 환경사업소 김남식 소장님 이하 직원여러분들 수고가 많습니다. 폐이지는 21쪽 같은데요. 하수관로 및 매놀관리 그런 차원인 것 같습니다. 제가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 것은 항상 1년중에 여름철 우기철에 보면 집중호우로 인하여 도로변 하수도가 있는데 이를테면 토사라든가 모래같은 것이 쌓이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해마다 우기철을 대비해 이전에 쌓인 퇴적물을 많이 꺼내서 치우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만 좀더 일찍이 그런 일을 해줬으면 합니다. 1차로 이것만 먼저 부탁 말씀을 드리고 거기에 대해서 답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황덕연 의원님 질의에 대해서 답변하세요. 황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 하수관로 및 아까 얘기한 대로 침사지 하수처리의 침사지 각 처리장에 있는 토사에 대한 퇴적물을 처리하기 위해서 예산이 한 4,300만원정도 예산이 서있습니다. 그 예산은 지금까지는 그것을 1년에 약 그것을 저희들이 하는 것이 아니라 장비를 동원해서 하기 때문에 매일 수시로 할 수도 없는 거고 하기 때문에 일단 한번 퇴적이 되면 1년에 한번정도 준설작업을 하고있습니다. 그런데 토사가 계속 쌓이는데요. 대개 장마 때 많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장마때 많이 쌓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장마가 끝난 다음에 10월중에 주로 일괄해서 퇴적물에 대해서 준설작업을 해나오고 있습니다. 그 안에도 좀 막히는 거라든지 이런거에 대해서는 저희들 인부임이 다소 있기 때문에 저희들 직원이 있기 때문에 그때그때 응급적인 것에 대해서는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보충질의입니다. 후곤천 복개공사구간 복개구간에 실질적으로 이쪽에 시장쪽에서 흘러나오는 물은 좀 깨끗한 물인데 어느 시점 지나가면 후곤천에서 나오는 물은 한마디로 동초동학교 앞에 흘러나오는 물은 아주 형편없는 물이 흘러나오거든요. 그러면 결로은 후곤전 복개구간에서 매놀에 들어가지 않고 흘러 나온다는 이런 결론이 나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우리 과장님 의견은 어떠신지 말씀좀 해 주세요.

소장님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세요.

송필재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은 하천에 복개를 지향하는 그런 추세에 있는데요. 복개를 함으로 해서 눈에 안 보이는 여러 가지 오염물질이 복개 내에 많이 들어가 있어도 사실 제거를 하기도 어렵고 여러 가지 그안에 있는 토사라든지 이런게 쌓이면 제거하기 어려운 상황이 있습니다. 저희들이 수시로 복개안에 들어가 보고 있습니다. 사실 그 안에 들어가 보면 그안에도 내내 관로를 다해가지고 유출되는 것은 없습니다. 그런데 그 안에를 통과를 하면서 아마 제대로 햇빛이라든지 이런 것을 잘 받지 못한게 그런가는 모르겠습니다만 모래 같은 것이 보면 많이 썩어있더라구요. 그 안이. 그것이 또 토사가 쌓이고 하게 되면 나중에 많이 쌓이면 문제니까 늘 비가 많이 오면 건설과 장비를 동원해서 웅덩이를 파놓고 하면 거기에 물이 항상 또 고여있습니다. 그렇게 하게 되면 항상 물이 지저분하고 드럽고 그런 상황이 있는데요. 저희들이 그안에 들어가봐도 크게 오수가 밖으로 나오거나 그런 것은 발견이 안 되거든요. 그래서 물이 썩는 걸로 봐서는 복개를 하면 문제가 있다고 생각이 되고 있습니다. 앞으로 그 안에 있는 거에 대해서는 수시로 더 관로점검을 할때 점검을 해서 이상유무를 계속 검검을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실질적으로 흘러나오는 물을 보면 언제든지 저쪽 시장쪽에서 흘러나오는 물과 이쪽 후곤천에서 나오는 물이 완전히 틀려요. 그러면 뭔가를 관로를 통하지 않고 흘러나오는 하수가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실질적으로 복개를 했기 때문에 거기에서 잡아주지 못하고 흘러 그냥 하천으로 유입되지 않느냐 그런 추측이 많습니다.

다만 혹시 그안에 관로작업이라든지 이런걸 하면서 눈에는 안보이지만 누수가 되는 것도 있는가는 모르겠습니다만 그런 것까지는 저희들이 파악을 육안으로는 안보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사항에 대해서 하자보수에 대해서 저희들이 좀 의심스러운데에 대해서 환경보호과에 저희들이 하자보수좀 한번 해달라고 의뢰한 적도 있었습니다. 거기에서는 크게 이상이 없다고 말씀을 하시더라구요.

알았습니다. 신경좀 써주세요

예.

다른 사항 질의할 내용 있으면 질의하세요. 김용환 의원님 질의하세요.

18페이지 연계되어서 질의를 하려고 합니다. 18쪽하고 19쪽은 하수슬러지에 관한 건데 하수슬러지가 일일 65톤정도 발생이 된다고 하는데 사실입니까? 이렇게 많아요? 양이?

65톤이라고 하는 것은 저희들 고형물질이 아니고요. 말하자면 탈수를 하기 위한 말하자면 물같이 된 그것을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하루 탈수 나오는 것은 한 5톤내지 6톤이 되가지고 연기군에 운송을 하고 있거든요. 아까도 얘기했습니다만 저희들 어차피 운전요원이 있기 때문에 완전 위탁을 하려고 보니까 톤당 3만 5천원정도 달라고 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실어다 주고 그 처리비만 톤당 19,000원씩 해서 운송을 하고 있습니다. 그 슬러지에 대해서는 폐기물 관리법에 의해서 사업장 폐기물로 해서 그것을 재활용할 수 없도록 그렇게 돼있기 때문에 부득히 연기군에 납품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재활용을 할 수 없다고 말씀을 하시는데 이것을 지금 현재 연료비로 인해서 지금 시설하우스 같은 것을 농가에서 해놓고 운영을 못하는 그런 실정에 있습니다. 겨울에 같은 때요. 슬러지 탈수되는 슬러지 블록을 가지고 대처할 수 있는 어떤 연구를 해가지고 농가에 시설하우스 같은데 지금 시설은 이중삼중 정부 지원받고 해서 잘들 시설해 놓고서 연료비 때문에 지금 운영을 못하는 농가가 많습니다. 하수슬러지를 이용한 어떤 보일러를 가동한다든가 어떤 저기로 해서 연료로 이용할 수 있게끔 이걸 소각을 해가지고 이런식으로 이걸 연구해 가지고 농가에도 보탬이 되고 우리 여기에서 나오는 슬러지 저기를 갖다가 처리를 할 수 있는 재활용 할 수 있는 그런 식으로 연구좀 해가지고 이거 실천좀 해주셨으면 하는 바람이 있어서 말씀을 드리는데

지금 이 슬러지를 이용해서 제가 갔다온 장소가 잘 기억이 안 나는데 충청남도 한 1개소에서는 그것을 시멘트 원료로 사용하는 데가 한군데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슬러지를 구조물을 보면 탈수가 돼있다고는 해도 80%정도밖에 슬러지 저기가 안 돼 있어 가지고 굉장히 이게 차에 실으면 출렁출렁할 정도로 이렇게 돼있습니다. 그것이 모르겠습니다만 그것을 통해서 앞으로 어떻게 될란가는 모르지만 현재로 봐서는 연료로 사용하기에는 부적절하지 않은가 생각이 되고요. 앞으로 그것에 대해서 재활용 방법이 많이 연구가 되고 있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면 서울 생활쓰레기 매립장에서 나오는 소각하는 소각할 수 있는 폐허를 이용해서 서울시 일부에서는 난방을 하고 있다고요. 영동쪽 옥동쪽에요. 그러면 충분히 거의 이것을 소각해 가지고 재활용할 수 있는 그런 여지가 있을 것 같아 가지고 연구좀 해볼만한 건 아닌가 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저희들이 그런 시설을 하면 한번 견학도 해보고 견문을 넓혀나가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참고를 하셔가지고 연구할 수 있는 길을 한번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다른 내용에 대한 김중환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지금 분뇨처리장 10페이지에 93년도에 만들어 가지고 또 16페이지에 축산폐수 금성리 하류리에 91년도에 만들었고 또 오수시설 관리에 제원에 91년 5월에 만들었다고 하셨는데 이거는 이 분뇨처리나 축산처리장이나 이런 물질에 대해서 상당히 제가 생각하는 것은 녹이나 슬고 이런 것이 상당히 쇠붙이도 부패가 빨리되는 걸로 아는데 여기 말씀하신 것처럼 완벽한 하자보수 이렇게 12쪽에만 이렇게 해놨는데 10년이 넘어도 지장이 없는지 묻고 싶네요.

저희들 이것을 운영을 하면서 전기판넬이라든지 이런 시설을 수시로 교체를 했습니다. 그래서 작년 재작년에 걸쳐서 1,200～1,300만원씩 들여가지고 판넬같은 거 교체를 하고 했는데요. 계속 그때그때 소모품이라든지 이런 거에 대해서는 전면교체를 해나가고 있습니다. 사실 이게 운영비가 굉장히 많이 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운영하는데는 큰 문제점은 없습니다. 앞으로 이 시설에 대해서 특히 제원 오수처리장에 대해서는 작년 수해때 2000여만원을 들여서 정비를 하고 준설작업도 깨끗이 했기 때문에 지금 잘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분뇨처리장은 아까 말씀드린대로 어차피 노후돼서 보강공사를 금년에 다시 현 하수처리장 옆에다 다시 설치를 합니다. 그래서 현 분뇨처리장은 다 없애고 거기에 앞으로 한 대지가 1,800평정도 되거든요. 거기를 주민의 휴식공간으로서 아마 활용할 계획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분뇨처리장을 폐쇄하고 지금 축산처리장으로 다시 만드는 걸로 이전해 가지고

축산 분뇨를 지금 현 하수처리장 옆에다가 다시 만들 계획입니다.

거기로 옮겨가지고 지장없게 하신다는 말씀이죠?

예.

그럼 금성면 축산폐수처리장 같은 거는 그냥 폐쇄할거예요? 그거에 대해서도 아무래도 노후화 돼어서 물이 좋지 않거든요. 그래서 축산처리장을 다시 하수처리장에 하게 되면 탱크로리를 이용해서 운송을 한다든지 그런 구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도 얘기했지만 축산농가가 많이 줄어 들어가지고 절반정도로 줄었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환경사업소 소관업무에 대한 보고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김남식 환경사업소 소장님 장시간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진지한 질의와 성실한 답변에 임하여 주신 의원님들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모두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수고 하셨습니다. 제7차 본회의는 2월 13일 오전 10시에 개의토록 하겠습니다. 제107회 금산군의회 임시회 제6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