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영호 의원 발언

존경하는 명영호 위원장님, 그리고 도시관리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주택국장 진철훈입니다. 지난 1월 10일자 우리 시 인사발령에 따라서 도시계획국장에서 주택국장으로 자리를 옮겼습니다. 지난 2년 동안 도시계획국장 재직시 많은 도움을 주신 위원님들께 이 자리를 빌려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계미년 새해 들어서 처음으로 도시관리위원님들 앞에 주택국 업무보고를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저는 항상 집행부와 시의회는 시정이라는 큰 수레의 두 바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금 위원장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그 동안 우리 국의 홍보활동이 부족했다는 점과 또 의회 회의의 협조관계, 또 건설교통부와 여러 가지 정책사항에 대해서 의회와 긴밀하게 협조 안 된 부분에 대해서는 각별히 신경을 써서 사전에 합의를 도출하도록 특별히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저희 주택국은 위원님들이 의정활동을 함에 있어서 성의를 다해서 모든 지원과 협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주택국 소관 업무를 성실히 수행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끊임없는 지도와 편달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우리 도시관리위원회가 10시 정각에 위원회를 시작하는 전통은 집행부 공무원들에게도 시민을 위해서 정확하고 신속하게 봉사하라는 이런 메시지로 받아들여지고 있습니다.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시민의 복지향상과 시정발전을 위해 노고를 아끼지 않으시는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2003년도 주택국 주요 업무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에 앞서서 주택국 간부들을 소개하겠습니다. (간부소개:주택기획과장 서강석, 주거정비과장 임계호, 건축과장 허영, 도시정비반장 정유승) 오늘은 유인물이 세 개입니다만 2003년 주요 업무계획이 오늘 보고드릴 내용이고, 그 다음에 국장, 과장이 바뀌면서 새롭게 시민편익 증진을 위해서 새해부터 개선되는 주택건축제도와 법령에 대해서 위원님들께 의정활동 하는 데 참고가 되주십사 하는 의미에서 별도의 보조자료를 만들었고 어제 건설교통부에서 입법예고한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시행령 시행규칙의 입법예고 사항을 건설교통부 보도자료를 유인물로 제출했습니다. 그러면 2003년도 주요 업무계획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 주택국 업무보고서 (뒤에 실음) 저를 비롯한 주택국 모든 간부는 주거안정과 여러 가지 건축문화 향상, 도시경관 향상을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많은 지도편달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우선 진철훈 국장님 이렇게 뵙게 되어서, 나는 또 더 높은 데로……. 보지 못할 줄 알고 굉장히 근심이 있었는데 반갑습니다. 그런데 질문이라니까 이상하게 진 국장님하고 별 질문이 없을 것 같은데 있네요. 이것은 우리 주민들 때문에 또 우리는 주민의 대표로 여기 나왔으니까 할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해를 주며 해 주시고 심한 발언은 내막은 심한 발언이 아닌 줄 알고 일만 그렇게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우선 제가 작년도에 상암지구 면허시험장 은평구로 옮긴다는 것을 몇 가지를 들어서 감사 지적을 했고, 또 국장님이 모든 말씀으로 그것을 은평구로 옮길 명분이 없다는 말씀도 들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그것이 되었는지 안 되었는지 조금 전에 허 과장님이신가 그 양반이 와서 말씀을 하셨는데 이것을 자료로 서면으로 저한테 통보를 해 주셨으면 되겠습니다. 분명히 그렇게 되긴 된 것입니까?

네, 그렇습니다.

우선 제가 동네에는 그렇게 시에서 배려를 해 주었다는 얘기를 하기는 했습니다. 그리고 재개발문제입니다. 재개발을 하는 데는 여러 가지 재개발목적이 있겠습니다만 그 중에 지하문제, 지상문제, 그 다음에 환경문제, 배분을 하면 그렇게 나누어지겠더라고요. 그 중에 제일 무관심하고 있는 것이 지하매설문제입니다. 지하매설문제가 단지가 이루어지면 단지 내에는 비트식으로 해서 그러니까 공동구 형식으로 해서 갖추어주는데 단지 외에는 그것이 안 이루어진다는 얘기입니다. 예를 들면 어느 동이 재개발을 하는데 거기에 지선 지형도 사실상 공동구 작업을 안해 준다 이거야. 그래서 주민들의 얘기가 도로만 파헤치면 예산이 남기 때문에 저런 짓 한다 하는 식으로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것을 내막을 알고 보면 지하매설이 사실상 고장이 났다든지 부식이 되어서 교체하느라고 그 작업을 하는 것인데 그렇게 인식들을 하고 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국장님이 공동구 설치계획은 없으신지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기웅 위원님 질문사항에 답변드리겠습니다. 한위원님 처음 질문하신 사항은 작년에 한위원님께서 행정사무감사 때 지적하셨고 또 예산심의 때도 확인을 하셔서 저희들이 바로 후속조치를 했습니다. 그래서 상암동에 있는 서부면허시험장은 바로 상암동 바로 인근에 개발제한구역 해제신청을 건설교통부에 해서 정상적으로 추진하고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두 번째 질문사항이 재개발사업의 문제점 중에 지하매설문제는 새로운 단지는 이제 공동구로서 다 처리가 되는데 단지 외의 시설은 아시다시피 서울시 혼자서 되는 것이 아니고 한전에 정압문제, 통신문제, 또 우리와 관계되는 상하수도 요즘 인터넷, 그렇게 해 가지고 우리 건설기획국의 도로운영과가 주관부서가 되고 있습니다만 이 문제에 대해서는 무척 우리 시의 도시계획으로 공동구를 결정하는 문제에서부터 2부시장 산하에 도시계획국, 주택국, 건설기획국이 아주 유기적으로 협조가 되고 중장기적인 마스터플랜이 또 있어야 될 부분입니다. 그래서 위원님께서 이런 관심을 표명해 주셨고 여러 가지 제도 개선할 사항이 많습니다만 저희 주택국 단독으로 수립된 계획은 현재 없기 때문에 물론 조금 더 발전시켜서 추진해야 될 일 같습니다. 지금 당장 주택국 계획으로는 단지 밖에 대한 계획은 갖고 있지 않는 것이 현재 실정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그것이 예를 들어서 기획국을 비롯한 다른 부서가 병합이 되어야 되는 것이기 때문에 못한다는 그런 말씀을 하시는데 제가 기획국 질의 때는 그 얘기를 못했습니다. 아마 진철훈 국장이 기획국장, 주택국장 다 합한 줄 알고 내가 질문을 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어떤 단지를 재개발을 할 때 단지인근에는 지선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버스노선이 있고 그 위로는 전부 골목길이 있다 이런 얘기예요. 그러면 천상 단지 앞의 모든 매설물도 사실은 그 단지 내에 고장이 나면 그 단지에 긴밀한 해를 주고 관계를 갖는 그런 영향이 있는 거거든요. 그런 것이기 때문에 이런 것은 주택국에서 어떤 안을 내어서 할 수는 없습니까?

네, 그것은 위원님께서 한번 구체적인 사례, 오히려 전체로 접근하기는 어렵지만 바로 그런 어떤 버스노선에서 마을버스로 들어가는 지선도로라든지 구체적인 위치를 말씀해 주시면 어떤 관계부서 회의를 제가 소집한다든지 한번 더 실천계획을 수립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것은 나중에 다시 제가 의논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재개발을 하는 데는 재개발단지에 일반주택분양공사가 있고 조금 전에 여기 서도 언급을 한 임대주택단지가 있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 임대주택단지가 재개발단지 내에서 일부를 조금 전에 얘기했듯이 50%, 30%라는 이런 얘기가 나왔는데 그것을 떼어줄 때 내가 작년에 기획국장으로 계실 때도 그렇고 주택국장한테도 너무 저 사람이 거기 병들었나 하는 식으로 얘기를 했습니다. 사업을 벌인다고 해 놓고 주민들한테 해를 주는 일은 하지 않겠습니까 하는 얘기를 늘 말씀을 드렸지요. 들으셨습니까?

네.

들으셨지요. 그래서 이번에 또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 현장에 가보면 재개발단지 내에 임대주택부지를 시에다가 팝니다. 파는 데는 거기 모든 단지조성을 해 가지고 파는데 그 재개발조합에서 들인 돈도 다 못 받는다 이런 얘기예요. 예를 들면 재개발조합에서는 임대주택부지 거기에 주택 모든 단가를 전부 쳐서 주민한테 주어서 철거를 시키는데 그런 것이 계산이 안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내가 실질적으로 모든 것을 계산해 본 것은 아니지만 내가 얘기를 들은 바에는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저 뭉뚱그려서 얘기하면 국장님, 이렇습니다. 서울시에서 사업을 벌이면서 그 사업에 필요한 주민들이 부담된 것은 서울시에서 다 보상을 해 주는 것이 원칙이고, 조금 전에 내가 말씀드렸듯이 손해를 안 입히는 것이 그게 원칙이지 않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뭉뚱그려서 얘기하면 그런 것을 앞으로 빼놓지 않고 모든 것을 손해 안 입힌다는 것이 작년 말씀이나 똑같습니까, 어떻습니까?

네, 한위원님이 아주 좋은 지적을 하셨는데요, 지금은 도시개발공사도 어떤 토지만 제공하면 직접 임대아파트를 건설하는 체제로 바뀌었습니다. 조금 전에는 재개발조합에서 건립을 하면 준공된 상태에서 공사가 완료된 상태에서 매입하는 형태로 했는데 지금은 그러다 보니까 공사원가도 못 미치는 이러한 문제가 발생되어서 지금은 조합이 원하는 대로 아파트를 건립해서 당초 시공자가 있으니까 그 시공회사가 다 건립한 다음에 임대아파트를 조합 측에서 보면 매각하는 것이고 도시개발공사에서 보면 매입하는 형식이 있고 부지만 제공하면 도개공에서 독자적으로 별도 시공자를 정해서 아파트를 짓는 방법이 있거든요. 그래서 종전에는 그런 것이 되어 있지 않고 무조건 조합에서 다 지은 다음에 매각을 하다보니까 공사원가도 못 미치는 주민들한테 부담을 주는 일이 있었고 지금은 도시개발공사에서 임대아파트부지만 도시계획위원회에서 딱 부지만 정해 주면 거기에 얼마가 들어가든지 도개공에서 직접 사업을 하기 때문에 이제는 분쟁이 조정될 수 있습니다. 다만 임대아파트단지가 몇 동이 안 되기 때문에 한 지역에서 공사가 두 군데가 벌어지고 시공회사가 2개가 되어서 공사가 간섭되니까 그런 점을 감안하면 조합 측에서는 약간의 부담을 감수하고도 한 회사에서 시키려는 경향도 또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지금 말씀하신 것을 내가 또 질문을 하려고 했던 답이고 내가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은 재개발조합에서 서울시에 땅을 파는데 거기에 들어간 비용을 서울시에서 다 안 주고 사 간다 이런 얘기예요. 이것은 해당치 않다, 이것은 못 준다, 이런 분야 이것은 어떻게 할 수 없다, 일례를 들면 이런 얘기입니다. 집을 전부 허는데 주택재개발조합에서는 그 건물값을 전부 주고 헐어서 부지조성을 해서 이렇게 했는데 건물값을 안쳐준다 이런 얘기예요. 그런데 내가 어떤 견적을 뽑아서 서로 대화를 해 본다든지 그것은 아닌데 내가 말을 들으니까 그렇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런 것 저런 것 빼놓고 한데 뭉뚱그려서 어쨌든 주민들이 부담한 금액이나 그 항목에 대해서는 손해를 안 입히고 서울시에서 사들인다는 것이 약속이 되느냐는 것을 질문한 거예요.

위원님 지적이 아주 정확하신데요. 다만 재개발사업의 세입자에 대한 이주부담이 공공기관에만 있느냐, 조합에 있느냐, 근본적인 문제가 또 발생됩니다. 이게 고건 시장 때 90년도에 도입된 제도인데 그 이전에는 아시다시피 조합에서 방 한칸 딱지를 주어서 세입자들을 내보냈거든요. 전혀 서울시가 지금은 수조원이 여기에 물려 있습니다만 서울시 부담 없이 재개발조합 측에서 세입자들을 보낼 의무가 있는 것이거든요. 그러다보니까 딱지가 시중에 통용되고 딱지 2장 모으면 방 두칸 짜리 아파트가 공급되고 여러 가지 부동산시장을 교란하는 문제가 생겼거든요. 그 다음에 또 세입자가 전혀 현지 정착이 안되고 딱지만 팔고 나가버리게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서울시로서는 많은 예산부담을 안고서 이제 이런 재개발구역 내에 임대아파트를 건립하는 시책을 갖게 되었거든요. 작년에 행정사무감사 때도 우리 김갑룡 위원님 보는 시각은 왜 이렇게 많은 재원을 또 이렇게 투입하는 꼴이거든요, 우리 재정에서는. 이게 분양아파트가 아니기 때문에 은밀히 따지면 재개발조합에서 이주비를 주면서 보낼 일을 서울시가 지금 떠맡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재개발조합 측에서도 공사비가 들었다는 주장만 할 것이 아니고 재개발조합에서 보낼 것을 공공에서 많은 부담을 갖고 지원하는 그런 시책인 점을 감안하면 조합 측에서도 그분들을 만약에 임대아파트를 안 지으면 이주비를 주고 보내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세입자로서는 택일하는 것입니다. 이주비를 받고 나갈 것이냐 임대아파트로 갈 것이냐, 많은 부분이 임대아파트 건설하는 기간을 못 기다리니까 이주비를 받고 나가는 경우도 많습니다. 조합 측에서는 그게 오히려 낫다고 판단하면 임대아파트를 안 짓고 세입자들을 이주비를 주고 보내버리는 경향도 많습니다.

그런 말씀이 나올 줄 알았어요. 그런데 그것은 우리 진 국장님 좋은 머리로 말씀이 명쾌하게 나오는데 다른 사람들은 듣기 싫게도 나오는데 지금 듣기 좋게 하셨는데 근본적인 것을 보면 서울시에서 다 감당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것을. 서울시에서 세금 받아서 무엇에 쓰는 것입니까? 땅 산다고 매입한다고 그래가지고 매입도 안하고 만날 놀려서 그 예산 묵혀서 다시 또 하고 이런 지지하게 되고, 그리고 서울시민이 바라볼 수 있는 것이 서울시여야 되는 것이지 자기 자신들에 대한 것을 자신들이 의심할 수 있을 정도로 그렇게 만들면 안 되는 것입니다, 이게. 근본적인 생각을 지금 돌려쳐서 얘기를 하는 것인데 근본적으로는 서울시에서 그것을 부담해야 되고 감당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게 어째서 당신네들이 해 주어야 될 것을 우리가 하니까 비용이 더 들더라도 손해보더라도 감수하시오 하는 얘기는 필요가 없는 얘기예요. 그러면 도로개설이니 지원이니 할 필요가 없는 것이지. 그렇지 않습니까? 이 관계를 여러 가지로 나도 연구를 해 봤어요. 이것을 내가 작년에 질문을 하려고 그러다가 질문을 안 하고 여기까지 넘어오는데 내가 본회의에서도 이 얘기를……. 분명히 이것은 국장님이 감당 못할 질문이에요. 끝까지 이것을 처리 못할 질문인 줄도 압니다. 그래서 내가 본회의에서도 질문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내가 시의원으로 있는 한은 이것을 꼭 달성할 것입니다. 왜냐 하면 이런 것들 핑계로 해서 사실상 겉으로는 개발시킨다고 해 놓고 속으로는 시민들 손해를 입힌다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되겠습니까? 그리고 지금 재개발 문제도 그래요. 재건축하고 재개발 문제를 분리해서 얘기를 하시는데 재개발 문제를 재건축하고 똑같이 취급하는 그런 현상이 있어요. 분리를 하면서도 똑같은 의미로 얘기한다는 거예요. 어떤 의미를 얘기하느냐 하면, 지금 한 마을에 몇 개 새 건축이 있다고 그래서 그 마을을 전부 재개발을 안 시킨다 이거예요. 그것 큰 문제가 있어요. 왜 문제가 있느냐 하면 조금 전에 얘기했던 지하 매설관계, 지상 건물의 수명관계, 또 환경관계 이런 것이 있다 이거예요. 전체적으로 몇 개 단지를 합해서 재개발을 하면 도로도 넓게 나오고, 또 거기 들어가 있는 매설물도 전부 교체가 되고, 조금 전에 앞서 질문했던 피트, 공동시설이 가능한 것이다 이런 얘기예요. 그런데 지금 다세대 다 쓸 만하니까 그냥 놔두자, 앞으로 10년, 20년 있으면 역시 그것도 망가지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대로 하면 지하매설에 대해서는 대책이 없다 이런 얘기예요. 그러나 재개발을 하면 그 나름대로의 모든 것, 서울시 계획대로 시작되면 지하매설 또 환경문제 또 건축 수명문제, 이것이 다 완비가 될 수 있는 것이다 하는 얘기입니다. 그것도 참 이상하게 어떤 때는 이랬다 저랬다 하고 정책이 왔다갔다 하는 수가 많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강남 재건축 문제 묶었다 풀었다 막 이러는데 그렇게 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그리고 다시 한 번 말씀을 드리면, 내가 작년에 도시계획국장으로 계실 때 그랬고, 주택국장한테도 늘 서두에 그런 말씀을 드렸어요. 당신네들이 사업을 벌인다고 하고 주민들 피해를 입히지 말아라 이런 얘기예요. 서민, 세입자, 관계 시에서 감당해야 되는 것입니다. 동네에서 무슨 돈이 있다고 감당하라는 것입니까? 세금은 세금대로 다 거둬들이고……. 그것 참 문제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 문제에 대해서는 더 할 말이 많습니다. 많은데 이게 조금 전에 말씀하셨듯이 주택국 소관으로서는 아마 답변을 어떻게 하실는지 그것은 모르겠는데 내가 요구하는 것은 앞으로 주민들 손해를 입히시지 말아라 이런 얘기예요. 이것은 너희 동네 일이다, 이것은 한 차원이 떨어진 얘기입니다. 그러면 서울시에서 내버려 두세요. 너희들 마음대로 하라 하고 내버려 두라고요. 그러면 서울시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런 것을 연구하셔서 좋은 답을 서면으로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서울시 야간경관 개선문제 해 가지고 17페이지 보면 위에 절전, 점등관계 얘기해 놓고 사업개요 해 놓고 민간 건축물의 야간경관 조명설치 참여 유도 그랬는데, 이것도 작년에 내가 도시계획국장한테 얘기한 것입니다. 다리, 호텔, 서울시청 이런 데다가 조명시설 한다고 그래서 얘기를 한 것인데 에너지 절약 측면에서 연구해 본 적이 있으십니까 하는 얘기를 도시계획국장한테도 얘기했고, 주택국장한테도 얘기했습니다. 그런데 이것도 그래요. 위에서는 등을 끈다고 그러고, 밑에서는 민간참여를 유도해 가지고 장려한다고 그랬으면 이게 조금 내용이 달라진 것 같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지금은 어떤 서울도 국제도시로서의 최소한의 야간경관 조명을 유지해야 되기 때문에 지금 계획은 바로 일몰하면 점등해 가지고 뒷날 아침 새벽 2시까지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에너지 절약시책도 충실히 따라가면서 지금은 3시간을 절전하고 있습니다. 해지고 나서 1시간 후에 점등을 하고 새벽 2시까지 하던 것을 이제 12시까지 해서 최소한 3시간을 줄이고 있기 때문에 에너지 절약시책이라는 것이 모든 것을 소등하라는 개념으로 받아들이지 않고 최소한 저희가 한전하고 협력해 가지고 공공시설에 점등할 때는 우선 야간전력이 한편으로는 안 쓰면 버리는 것이거든요. 우리 예산절감 측면에서 보면 안 쓰는 것이 좋은데 에너지 절약 측면에서 보면 야간에 발전하는 시설 안 쓰면 버리는 전기가 또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는 다만 공공부담을 줄이기 위해서 30% 전기요금을 줄여달라 그래서 한전에서 그렇게 해 주고 있습니다. 3시간 절전하고 요금을 30% 감면받는 이런 시책을 쓰고 있음을 좀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야간 점등에 대한 것은 그렇게 말씀을 듣겠고요. 국장께서 주택 에너지 절약에 대한 어떤 복안이 있으면 말씀해 주세요.

지금은 결국은 에너지라는 것이 수돗물하고 전기이기 때문에 저희는 이번에 배럴당 29불 이상으로 오르기 때문에 바로 주부들이 집에서 에너지 절약에 동참해야 되겠다 해서 바로 다음 달부터는 아파트 단지의 부녀회를 통해서 수돗물 절약과 전기사용에 대한 구체적인 실천지침들을 정리해서 시민운동으로 캠페인할 계획입니다. 실제 많이 그 동안 나왔습니다만 변기에 벽돌 한 장 넣어서 수돗물 얼마 줄인다, 이런 것들이 계획은 좋은데 참 실천하기 어려운 부분인데 실천가능한 것을 채택해서 공동주택 중심으로 절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내가 조금 전에 질문을 드리다가 하나 빠뜨린 것이 있는데, 진국장이 재개발을 하는데 어떤 단지에 들어 있는 건축업자가 임대주택도 하는 것을 바라는 그런 요즈음의 질문도 들었다 하는 말씀을 하셨어요. 그렇지요? 그런데 나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왜냐 하면 지금 현행으로 움직이는 것 중에 모순된 점을 조금 전에 말씀드렸고, 종합적으로 보면 한 단지 내에 이 사람 주고 저 사람 줄 이유가 하나도 없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주공이든지 어디든지 와서 짓는 것은 똑같은 것이고, 다만 이원화시키면 비용만 더 들어갑니다. 그래서 입주자 부담이 그만큼 가중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것도 개선을 꼭 해 주시기 바랍니다. 물론 앞으로는 주공도 모든 것을 참여시킨다고 하는데 이것저것 전부 참여시키는 것이 시민들에게 부담을 주고, 시민들한테 어떤 가중된 예산을 부과시키면 그 자체가 시에서 하는 일에 위배되는 얘기입니다. 본 뜻에 위배되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다시 한 번 말씀을 드리면, 지금 시행하는 이것을 좀 개선해 주시고, 그리고 종합적으로는 모든 지구단위에다가 맡겨라 이런 얘기입니다. 그런데 전번과 같이 건설비도 안 나오는 단가로 매입하겠다고 덤벼들고 그러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도 너희에게 딱지 주기 때문에 그렇다 하는 얘기는 필요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것은 옛날 얘기다 이거예요, 옛날 얘기. 이상입니다.

한기웅 위원님 말씀 중에 저희가 사업 시행자의 부담을 줄여주는 방안으로서 건설교통부에 재개발지역 내 국공유지에 대해서 일시불로 지금 사기 때문에 무척 부담이 많은데 장기 분할납부, 실질적인 혜택을 줄 수 있는 그런 공사비에 대한 보전도 물론 신경 쓰겠습니다만 국공유지 매입에 대해서, 건설교통부가 좀 부정적입니다만 잘 설득시켜 가지고 그런 부담도 줄여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아까 여러 가지 에너지 절약이라든가 이런 것은 구체적으로 정리해서 서면으로 답변드리겠습니다.

유성렬 위원입니다. 지금 우리 한기웅 위원님이 질문하신 과정에 한 가지만 더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주택공사에서 서울시 임대주택을 짓는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지가는 어떻게 합니까?

지가는 이제 어떤 구역지정이 되면 택지개발예정지구나 도시개발구역이 지정되면 실시계획 인가 시점에서 감정가로 보상되는 것입니다.

감정가로 시에서 매입을 해서 조합으로 돈을 주는 것입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면 지가를 주고 나면 그 위에다가 임대주택을 주택공사에서 지어서 임대를 하는 것입니까?

지금 주공 참여시키겠다는 것은 바로 재개발단지 내의 주공 참여가 아니고요. 지금 은평 뉴타운에 우리 도시개발공사가 사업 시행자가 되는 것처럼 지금은 1년에 3개 내지 5개씩 뉴타운을 지역별로 서남권도 가고 다 갈 텐데 이때 우리 도시개발공사의 능력이, 기구를 확대하면 당연히 해결되겠지만 있는 조직 가지고 해결하려다 보니까 그런 신규 뉴타운에 대해서 주공 참여의 말씀이었고, 재개발단지에 갑자기 주공이 참여하는 것은 아닙니다. 재개발단지는 계속 도시개발공사가 그 아파트를 매입하는 것이기 때문에 주공참여는 재개발 아파트 임대가 아니고, 전체 지역에 대한 사업 시행자의 자격을, 이를테면 그 3개 구를 제외한 뉴타운사업에 주공도 시행자로 참여할 수 있다 이런 말씀입니다.

저는 재개발에 국한해서 말씀드린 부분이거든요. 재개발지역에서 임대주택을 4, 4, 2로 해서 20%를 임대주택을 공식적으로 의무화해서 짓기로 되어서 설계해서 그렇게 시행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임대주택에 한해서는 서울시에서 주택공사를 주든 도시개발공사를 주든 그것을 짓는다고 설계만 해 놓으면 짓는다고 이렇게 저희가 알고 있어요. 그래서 그 문제에 대해서 정확히 알고 싶고, 또 주택공사나 도시개발공사에서 만약에 참여해서 짓는다면, 서울시에서 직영한다면 지가보상은 어떻게 하는 것인지 거기에 대해서 제가 질문을 하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아파트로 분양하는 형태로 했을 때는 대지조성 후에 대지조성을 전제로 한 감정가가 되는 것이고요. 막바로 짓겠다고 할 때는 거기에 종전 토지가로 감정이 되는 것이거든요. 완성되었을 때 매입할 때는 완성된 토지조성비가 나오는 것이고…….

그것을 재개발조합에다 주느냐 이거지요.

조성된 상태의 감정가입니다.

조성된 상태에서 지가조사를 해서 평가를 해서 그것을 조합에다 준다, 그 얘기지요?

일반분양 받는 거나 똑같습니다. 조합원 분양이 있고, 우리 도시개발공사가 일반시민들의 청약예금 가입자처럼 일반분양을 받는데 거기에 특별히 분양만 받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대지조성비가 풀로 반영이 되는 것입니다. 대지조성 원가에 조성비가 가미되는 것이지요. 그러니까 일반시민들한테 분양할 때 싸게 안 주지 않습니까? 그것과 똑같이 대지가격이 똑같습니다.

서울시에서 땅을 일단 조합에서 사야 짓는 것 아니냐 이런 얘기지요. 서울시에서 사서 집을 짓느냐 이 얘기지.

그러니까 지금까지는 아파트를 매입했기 때문에 아파트의 지분비율만큼만 사는 것이거든요. 지금은 두 번째 서울시 도시개발공사에서 직접 짓는 방법이 아니고 종전방법은 재개발조합에서 다 지으면 일반분양 받듯이…….

그 전에는 그랬는데 지금 신규 금년도부터는 2003년도부터는 서울시에서 직접 임대주택부지만 내놔 주면 서울시에서 짓는다고 이렇게 알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은 직접 도개공에서 지을 경우 말씀 아닙니까?

네, 그렇습니다.

직접 지을 경우에는 관리처분계획을 수립하기 위해서 종전지가를 평가를 하거든요. 거기다가 이제 조성원가를 플러스해 가지고 이제 사게 되는 것입니다.

사는데 돈을 조합에다가 주고 사느냐 하는 얘기입니다. 맞습니까?

네.

나는 그것을 묻고 싶어서 하는 얘기예요. 그리고 국공유지에 대해서 물론 다 법으로 국회에서 통과되어 있는 사실을 알면서 제가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국공유지에 사는 분들이 주로 어려운 사람들이 국공유지에 살고 무허가집에 사는 것이 기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이래서 각 도처에서 각 지구당 위원장을 통하고 지방의회를 통해서 수많은 얘기를 올려서 현실적으로 법적으로 통과된 것이 장기 20년 분할상환으로 지금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서울시는 20년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국공유지는 15년입니까?

네, 서울시는 20년, 국공유지는 15년입니다.

그런데 이자는 시유지는 연 4%로 되어 있지요, 국공유지는 5%로 되어 있지요?

네.

그것은 알고는 있으나 실질적으로 정부나 시는 시민을 위해서 있는 것이고 또 시민이 어려울 때는 도와주는 것이 정부요 시다 이렇게 저는 생각합니다. 시민의 대표자로서 저는 시민의 입장에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어차피 정책적으로 20년 상환이라는 것도 할인을 해 준 것입니다. 그 전에는 일시불로 그것을 내라고 했던 적도 있어요. 없는 사람이 어떻게 일시불로 낼 수 없다, 해 가지고 20년 장기분할상환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중에 만약 예를 들어서 2억이라는 것을 재산평가를 해서 2억을 국공유지에 사는 분이 2억의 재산평가가 나왔어요. 2억을 20년 동안 부으려면 1,000만원씩 분할상환하니까 1,000만원씩 1년에 물어야 되지요. 그런데 어려운 난점은 2억에 대해서 이자를 연 4%를 통괄적으로 매년 물어야 된다 이거지요. 그 대신 20년이니까 1,000만원을 변제한 1억 9,000만원의 이자를 물어야 돼요. 없는 사람이 1억 9,000만원의 이자를 연 4%를 물든지 연 5%를 모으는 과정은 굉장히 부담스럽다 하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어차피 국가나 시에서 어려운 주민을 위해서 이만큼 할인한 것은 이해가 가나 더 한층 욕심이 되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없는 사람을 위해서 하는 일이니까 우리 진철훈 국장님은 국유재산관리법을 고쳐서라도 이것을 무이자로 해 준다든지 이런 획기적인 대책이 필요할 것이다, 또 그렇게 주민이 바라고 있는 것이다. 물론 욕심은 한이 없다고 할 수 있겠으나 정부에서 시에서 이 어려운 사람들을 도와주는 것이 이래도 도와주어야 되고 저래도 도와주어야 된다, 그러니까 이자를 무이자로 해 주어라 하고, 연 분할을 분할상환금을 못했을 경우에는 벌칙규정을 두어서라도 이자를 4부가 아니라 5부로 한다든지 7부로 한다든지 이런 예외규정을 두어서라도 이렇게 과감하게 밀고 나가면 얼마나 서민들에게 도와줄 수 있는 정책이 되지 않겠느냐, 그래서 저는 진철훈 국장과 우리 서울시 이명박 시장은 정말 이것을 과감하게 획기적으로 시민을 위한 마음으로 앞장서서 고쳐줄 수 있는 용의는 없고 또 생각해 보면 없는지 거기에 대해서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네, 아주 유성열 위원님 현장에서 생생한 경험으로 좋은 말씀을 하셨습니다. 저희가 다만 이 제도의 입법취지는 이런 최저의 어떤 이자율이 없을 때 아까 어떠한 벌칙규정의 좋은 제안이 있었습니다만 장기체납 때도 아무런 이자율에 대한 부담이 없을 때는 문제가 생기거든요. 그런 취지로 4%나 5%를 부과하면서 원금을 조금 줄여나가는 취지인데 지금 말씀하신 대로 체납했을 때 벌칙조항으로 이자율을 높인다면 그러한 염려는 불식이 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건의한 장기임대제도, 더 발전해서 장기임대까지 건의를 해 봤거든요. 어려운 분들은 장기임대를 해서라도 쓸 수 있게끔 하는 그런 취지이기 때문에 저희가 한번 건교부에 건의하기 전에 간담회를 통해서 위원님이 걱정하시는 부분, 체납했을 때 걱정 때문에 이자율이 있었던 것인데 만약에 체납했을 때는 또 벌칙규정으로 높은 이자율을 신설을 한다면 그런 염려는 없어지기 때문에 한번 적극적으로 정부하고 협상을 해 보겠습니다.

다시 한 번 그래서 우리 유능하신 진철훈 국장님은 우리 시의원들이 이것을 정식으로 정책반영을 하는 데 일조를 했다는 그러한 이미지도 되고, 또 우리 진철훈 국장님이 주택국장으로 새로 부임을 해서 사실 이것을 시정했다 하는 칭송을 받을 수 있도록 끝까지 반영해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을 합니다. 하시겠습니까?

네, 저희가 추진과정에서 또 위원님들의 도움이 필요하면 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서울시 행정이 우리 민으로서는 굉장히 어려움이 많다는 것을 우리 각 국장님들이나 관계관께서는 알고 계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저희가 일선행정을 돌이켜보면 일선행정을 통해서 서울시 행정으로 올라옵니다, 모든 것이. 그런데 이 모든 것을 볼 적에 너무 지연이 된다, 한 가지 예를 들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구단위계획 변경을 신청해서 올렸어요. 그런데 벌써 2주가 넘어도 함흥차사다, 이런 것은 좀 국장님들이나 각 행정기관에서 시효가 있습니까, 기한 기일이 있습니까? 협조요청을 했을 때 시효가 1주일이라든지 2주일이라든지 뭐 그런 기간이 정해져 있습니까?

지금은 건축허가에 대해서는 그런 민원처리기간이 있습니다만 불행히도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그런 도시계획결정이나 지구단위계획 결정에 대해서는 시한은 없습니다. 다만 매달 도시계획위원회가 열리기 때문에 가능한 지금 들어오면 2월 19일에 도시계획위원회가 있습니다만 가장 가까운 위원회에 상정하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2주 지나도 만약에 2월 19일 놓쳐버리면 3월 도시계획위원회를 기다리기 때문에 그게 다른 인허가처럼 15일 이내에 하라, 이런 것은 규정을 못하고 있습니다, 위원회의 기간 때문에.

그래서 이런 차제에 그 기일도 결과적으로 심의위원회가 다른 데로 방향이 바뀌었는데 심의위원회 10명이나 15명에 대한 그 비용이 들어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것을 너무 아끼는 것이 아닌가? 2번 할 것을 3번 할 수도 있는 것이 아니겠는가. 꼭 2번으로 못을 박고 이렇게 연기하는 것보다는 일선시민을 위해서는 좀 시정되어야 되겠다, 2번 할 것을 3번 해 봐야 한번 더 한다고 과연 경비가 얼마나 들어가겠는가, 저는 그런 것을 좀 의식을 해서 심의위원회도 참 분량이 많은 것 같은데 3번을 하더라도 좀 빨리 기일을 단축하는 방향으로 좀 시정되었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요. 아울러서 각과에 협의요청을 보냈을 때 그것도 기일이 무제한인 것 같아요. 그런데 그 과에서 안 보내주면 잊어먹고 안 보내줄 수도 있어요. 이것을 요청을 했는데 그냥 부지하세월로 가는 경우가 왕왕 있는 것 같습니다. 그것 역시도 기일을 선정해서 1주일이면 1주일 내에 올린다든지 또 그것을 풀다가 어려움이 있어서 좀 시간이 더 걸리면 같이 공문을 보내서 며칠 더 연기를 해서 이것을 해 주겠다든지 이런 행정이 근본적으로 정서적으로 고쳐져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에서 그것 역시도 기일을 1주일이면 1주일, 10일이면 10일 반드시 짚어서 행정이 질서 있게 가는 것이 시민을 위한 일이 아니겠느냐 해서 반드시 관철을 좀 시켜주십사 하는 얘기입니다.

유성열 위원님 아주 좋으신 지적입니다. 평상시에도 이 기간단축 문제 때문에 여러 지적을 받아왔습니다만 관계부서 협의에 우선 그런 민원처리기간을 정하는 이런 노력을 하고, 또 지금은 건축위원회 의견청취를 한번 한 다음에 지구단위계획소위원회에서 결정하는 두 단계였습니다만 이것은 이번에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에서 건축위원회하고 지구단위계획소위원회가 공동위원회로 개최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종전처럼 건축위원회 가서 의견청취하고 또 그 다음에 와서 지구단위계획소위원회를 하는 것이 아니고 그것은 위원님이 걱정하시는 부분은 우선 두단계 위원회를 거치는 것을 한 자리에서 양쪽 위원회가 공동위원회로 하게 되어서 개최가 되겠는데 관계부서협의에 대한 기간은 과연 이게 5일이 좋을지 7일이 좋을지 해 가지고 그것을 아주 제도화를 해 보겠습니다.

제도화를 꼭 좀 해 주셔서 반영을 시켜주실 것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한 가지만 더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건축의 도로계획과는 사실 건교부 교통이지요?

네, 건설기획국입니다.

건설기획국인데 저희가 평시에 우리 서울시에는 재개발재건축지역이 많이 있습니다. 성북구에는 백 몇 군데가 있어서 지금 70여 군데가 재개발을 지금 추진하고 한 40군데는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99년 6월 10일 당시 재개발지구지정을 득했습니다. 당시에 지구지정을 득해서 교통영향평가를 받았어요. 거기에 재개발을 하는 지역에 교통영향평가를 받았어요. 영향평가를 받아가지고 전부 그림을 그려서 설계를 해서 사업승인인가를 받을 단계에 와 있어요. 그런데 지금에 와서 사업시행 인가를 받는 시점에 서울시에서 교통영향평가를 재심을 하더라고요. 또 하더라고요. 그런데 99년 6월 10일 이전에 교통영향평가를 받았고, 이후에 행위 자체가 이루어져서 거기에 도로를 낼 계획을 가지고 있다, 계획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사업승인을 내기 위해서는 교통영향평가를 받아서 그 서류와 아울러서 허가를 내야 되는데 도로계획과에서 심의하는 교통영향평가를 받는데, 각 부서에 또 보내는 거지요. 뭐 계획이 있느냐 없느냐, 그러니까 도로계획과에서는 계획이 있다 이거야. 있다고 의견제시를 하니까 교통영향평가에서는 다 그려놓은 상태에서 도로를 내기 좋게 하기 위해서 8m, 6m 세트백을 해라, 그냥 이런 식으로 나왔다는 얘기지요. 그러면 어디에 어떻게 맞추어서 민은 일을 해야 될 것이고, 또 만약에 그렇게 8m 세트백을 했을 때는 그 전체가 휘둘려야 되고, 또 재개발은 시효가 4년이에요. 허가기간이 4년인데 99년 6월 10일에 했으니까 2003년 6월 10일이 만료예요. 그런데 8m를 세트백을 하려면 전체가 흔들려야 되고, 그렇게 되면 사업에 영향은 물론이요, 아파트도 그렇게 초지일관 시행한 대로 되지도 않을 뿐더러 적자는 적자대로, 또 허가는 허가대로 취소되고, 또 주민은 행정소송을 해야 되고, 또 데모를 해야 되고, 이런 불상사가 있는 것이 현실의 행정이다, 이럴 경우는 과연 어떻게 해야 될 것이냐, 우리 민은 어떻게 해야 될 것이냐, 거기에 좋은 대안 있으면 답변 좀 해 주십시오.

유성열 위원님, 그것은 성북 관내의 100여 개 재개발구역 중에 99년이면 그렇게 사업이 장기화된 것 같지 않은데 그런 사업이 조금 지연됨으로써 당초 교통영향평가 할 때 없던 내용이 다시 교통영향평가 재심하면서 의견을 낸 그런 특수사례 같습니다. 그래서 한번 주택국장 방에 도로계획과도 부르고 교통영향평가를 하는 교통기획과장 불러가지고, 구체적인 사례 주시면 어떤 해결책이 있는지, 왜 갑자기 도로계획과에서 8m를 요구하는지 그런 것을 한번 잘 분석해 보겠습니다.

그런데 공교롭게도 14일 내일 2시에 심의를 하는 것입니다.

교통영향평가를 내일…….

네, 내일 심의를 하는데 사실 이 문제가 야기되었을 때는, 본위원이 이런 말씀을 드려서는 안 되겠습니다만 거기에 조합장을 하다가 내가 시의원이 되기 전에 조합장을 넘겨주고 나온 지역이고 또 바로 우리 동네 일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나를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고 공정한 입장에서 질의를 하는 것이니까 이해를 하시고 감안해서 들어주시면 좋겠고, 그래서 각 과로 동분서주하고 엄청나게 정말 고통을 무릅쓰고 여기에서 3시, 4시까지 고통스럽게 하다가 내가 골이 아파서 그냥 갔는데 어렵더라도 국장님은 주택국장으로서 이런 것도 사실 풀어주는 것이 주택국장의 일이 아니겠느냐, 물론 도로계획과는 아니지만 서울시 행정의 일환인 것이고 주택국에 국한된 소관이기 때문에 반드시 국과장을 불러서 시정이 되어서……. 때로는 그냥 가도 되는데도 불구하고 심의위원회에서 듣기만 하고……. 그리고 의견서를 충분히 주었어요. 주었는데도 불구하고 넓게 내면 좋으니까 8m 세트백 해라, 6m 세트백 해라, 이런 지적을 남발한다면 그 이면에 따르는 것은 실질적으로 너무나 범위가 크고 이루 말할 수 없는 피해가 생긴다 하는 얘기지요. 이랬을 때 행정소송 하고 데모하고, 도로계획국이 다 부서질 거예요. 나 배지 떼놓고 나와서 해야 돼요. 이런 입장입니다. 그래서 좀 어렵더라도 오늘 시간이 없으니까 우리 국장님한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좀 불러서 푸는 방법을 연구해 주셨으면 하는 그런 간절한 소망에서 질문을 드렸으니까 이해해 주시고 풀어 주시기를 바라면서 마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김갑룡 위원입니다. 먼저 업무보고서 10쪽에, 지금 다가구주택 매입이 1,225호 추진현황입니까?

작년말 실적입니다.

매입이 다 된 거예요?

네.

계획이 2만 세대였던가요?

작년에 목표량 미달이 되었습니다.

아니, 전체 매입계획이…….

전체가 1만 2,000 정도 수준입니다. 그래서 한 1,400가구 계획이었는데 조금 저조해서 1,225호입니다.

매입 완료된 것이 1,225호인가요? 이것 지난번에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이것 상당히 문제가 많은 것으로 판단이 되는데 계속하실 것입니까?

지금 도시개발공사 업무보고 때도 나올 것 같습니다만 무척 지금 1,225가구가 산재되어 있어 가지고 도개공에서도 아주 관리에 어려움을 느끼고 있고 이것을 저희가 새로 부임해서 근본적으로 재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이 문제가, 제가 지난해에도 이것을 지적을 했지만 어떻게 해서 이런 정책이 도입되었는지 모르겠지만 시행과정에서 문제발생의 여지가 있다고 판단된다면 지금이라도 중단해야 됩니다. 예를 들어 1만 2,000세대를 다 매입한다고 하더라도 결론적으로 도시개발공사에서 관리하게 되는데 관리하는 데 그렇게 만만치 않지요. 이것 좀 우리 국장께서 새로운 마인드를 가지시고 적절한 대안을 마련하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17쪽에 아까 우리 동료위원이신 한기웅 위원께서도 이 부분에 대해서 잠시 질의가 있었지만 본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물론 야간경관을 개선해서 우리 국가의 이미지를 제고하고 관광효과를 극대화한다, 이렇게 했는데 여기 보면 또 세계수준으로 이렇게 했거든요. 이게 본위원 생각은 우리 나라가 진짜 기름 한방울 안 나는 나라고 또 본 위원도 세계 각국을 다녀 봤지만 맨 처음에 제가 외국에 나가서 느낀 것이 바로 우리 나라의 전력소비가 너무 심하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선진국을 가더라도 우리 나라 같이 휘황찬란하고 그런 데가 별로 없습니다. 홍콩은 우리나라하고 비슷하데요. 그런데 지금 관광효과를 야간에 불을 밝혀 가지고 극대화시킨다는 것은 문제가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고요. 물론 지금 한강교도 일부분 어느 다리인지는 확실히 모르지만 조명을 하고 있는데 그런 것도 사실상 바람직하지 않다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더더구나 지금 에너지절약은 우리가 석유 한 방울 안 나기 때문에 상당히 여러 가지로 세계적인 정세에 민감한 나라 아닙니까? 그래서 여기 업무보고에도 보면 불법광고물 정비 부분도 우리 주택국에서 소관을 하게 되는데 이런 부분과 연계해서 좀 전력소비를 절약할 수 있는 방법으로 가셔야 된다고 봅니다. 밤에 불 밝혀 가지고 관광효과 내고, 그렇다고 밤에 야경 구경하러 오겠습니까? 그렇지 않아도 현재도 잘 되어 있습니다. 얼마 전에 우리 위원회 간담회를 강남에서 했는데 제가 올라가서 야경을 보니까 참 좋더라구요. 현재도 그런 대로 괜찮으니까 이런 부분은 경관조명을 설치해서 관광효과를 극대화시킨다고 해도 우리 나라 관광 적자는 계속……. 적자 아닙니까, 지금? 나가 쓰는 돈보다 우리 수입이 적자 아니에요? 이런 부분을 재고하셔서 이것도 깊이 대안을 적절히 세워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22쪽에 재개발, 재건축 문제가 항상 업무보고에 보면, 촉진을 하기 위해서 노력을 하겠다 이렇게 나와 있는데 공공부분 역할증대라는 것은 상당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이게 당연히 진작부터 그렇게 해야 되는데 지금 이게 좀 강조를 한 것을 보면 현재 서울시에 이명박 시장 취임 후에 뉴타운개발사업, 이 부분을 염두에 두신 것 같은데 그러기 전부터 재개발사업이 사실상 정책사업이기 때문에 이 공공부분은 우리 관리행정청에서 적극적인 지원이 있었어야 되었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고요. 좀더 공영개발보다는 민간개발에도 이런 부분은 적극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체제를 구축하고 또 그렇게 실행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이렇게 보니까 아까 임대아파트 문제도 그렇고, 다가구주택 매입도 그렇고, 또 임대아파트 기존 재개발구역에서 토지매입 해서 공사에서 짓는 것도 그렇고 여러 가지 측면에서 볼 때 도시개발공사의 사업범위가 상당히 확대되고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볼 때는 그런 것을 제가 읽을 수 있습니다. 이것은 결론적으로 보면 바람직하지 않다고 저는 보고 있거든요. 왜냐 하면 앞으로 뉴타운개발사업지구를 도시개발공사에서도 하겠지만 하고 나서의 여러 가지 관리처분 계획을 살펴봤을 때는 민간개발 부분하고 차이가 별로 안 납니다. 사업비면에서도요. 지금 주택공사나 도시개발공사에서 재개발사업을 많이는 안 했습니다. 부분적으로 했는데 거기에서 사업을 하고 나서 관리처분계획 나온 것을 보면 일반지역하고 비교해서 높으면 높았지 떨어지지 않는다는 얘기예요. 반면에 이런 주택이라는 것은 브랜드로 많이 가격결정이 됩니다. 예를 들면 주공에서 지었다, 도개공에서 지었다, 삼성 레미안에서 했다 했을 때 가격차이가 많이 나거든요. 민간부문의 건설사들을 훨씬 더 우리 국민들이 선호하고 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공사에서 참여하더라도 사업비면에서나, 사업비면을 따진다는 것은 결론적으로 주민부담금이거든요. 그런 면에서나 이로울 게 별로 없다, 왜 그런데 공사의 사업범위를 자꾸 확대시키느냐, 이런 부분은 우리 위원회에서도 마찬가지고 우리 주택국에서 신중히 검토해 봐야 될 부분입니다. 다음 27쪽에 지금 길음 뉴타운 개발 추진이 나와 있는데 어제도 도시계획국장께 같은 질의를 했었는데요. 얼마 전 신문을 보니까 공사에서 왕십리 뉴타운 사업을 1년 당겨서 2005년말까지 한다고 언론보도를 했습니다. 시장한테 보고한 것이 언론에 난 거지요. 그 보고를 보고 깜짝 놀랐어요. 다행히 우리 주택국에서 관장하는 길음 뉴타운 개발 추진을 보니까 충분한 할 수 있는 시간을 했어요. 2006년 12월까지 건설공사 시행, 이렇게 되어 있으니까요. 이게 완료된다는 얘기 아니지요? 공사한다는 얘기 아닙니까?

네.

이런 것은 참 좋지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도시개발공사에서 할 때하고 지금 또 뉴타운지역으로 지정해서 하는 것하고, 여기 보면 종전에 8년에서 11년 걸리던 것을 뉴타운 내에서는 6년 걸려 할 수 있다, 이것은 좀 성급한 진단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 이유를 이렇게 한 5년을 단축할 수 있는 근거가 무엇입니까?

지금은 길음뉴타운의 경우는 종전에 학교부지 같은 경우도 우리 교육청에서 하는 도시계획사업이다 보니까 서울시에서 하는 도시계획사업은 전부 철거가옥주에다가 도개공의 아파트에 분양권을 주면서 했는데 이런 학교시설만큼은 전혀 그런 부분도 없었거든요. 그래서 처음으로 교육청에서 하는 사업도 서울시 사업과 똑같이 학교시설도 제대로 할 수 있게끔 이런 조치를 했고, 또 한편으로는 지금까지 도로개설을 할 때 도시개발공사에서 하면 철거가옥주에 대해서도 도개공 아파트를 분양하기 때문에 여러 가지 민간아파트의 선호도가 높았거든요. 그래서 이번에 처음으로 여기 길음뉴타운도 거기에 도로개설을 할 때도 거기에 조합에서 건립하는 조합원 분양 이외에 일반분양분을 특별분양함으로써 무척 철거작업이 보상협의가 용이하기 때문에 보상에 대한 기간이 무척 단축되는 그런 장점 때문에 2 내지 4년이 단축된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까? 물론 논리적인 것이고요. 현장에 직접 사업시행에 들어가면 아마 큰 차이를 느낄 수 있을 것입니다. 기존의 재개발지구에서 약 10년 11년 걸리던 것은 학교문제 도로 공공시설 때문에 그렇게 걸린 것이 아닙니다. 공동사업이기 때문에 공공사업은 공동체가 우선이잖아요. 이해다툼에 의해서 참여하는 사람들의, 그래서 여러 가지 문제점이 발생해서 이렇게 많이 늦어지는 것이고 더더구나 철거문제 때문에 이런 것 때문에 늦어지고 하는 것이지, 지금도 조금 전에 나는 뉴타운이 전혀 다를 바가 없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종전의 재개발방식도 구역지정의 경우나 그 다음에 사업시행인가과정에서 충분히 유성열 위원님이 교통영향평가 얘기도 나왔었는데 관계부처 협의를 다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 교육청에서는 여기에 새로운 공동주택이 들어서서 인구가 이렇게 늘어나면 얼마만큼의 학생수요가 있을 것이다, 예상해서 학생시설대책을 세우면 되는 것이거든요. 심지어는 구역 안에도 학교가 부족하니까 학교부지를 확보해라라는 조건부인가를 받아서 또 부지를 내주고 그렇게 해 왔습니다. 도로도 마찬가지이고요. 그래서 전혀 다를 것이 없을 것인데 6년 이내로 단축한다라고 할 때 내가 좀 문제가 있겠구나 이런 생각이 들고요. 어쨌든 관계부처에서 의지는 가져야 됩니다. 최단시간 내에 해야 되겠다, 하지만 직접 사업시행에 들어가면 많은 어려운 문제점들이 도출될 것이다, 더더구나 이게 지금 도시개발공사가 많이 참여를 하잖아요. 공사가 참여할 때는 관계지역주민들하고의 여러 가지 민원소지가 더 많다라고 본위원은 느껴집니다. 그래서 공사가 참여한다고 해서 공공의 부분을 적극적으로 이렇게 시설을 해 준다고 해서 이게 빨라지는 것은 아니다, 그렇게 제가 말씀을 드리고 싶고, 여기에 보면 철거건물소유자에게 권역내 재개발아파트를 우선 분양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한다, 이 내용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재개발구역이 길음구역에 정릉까지 포함해서 8개 지구가 있습니다. 그래서 5개 지구는 이미 시행인가해서 공사 중에 있고 그때는 블록별로 시행인가를 내다보니까 어떤 광역생활권 단위의 계획이 없는 상태거든요. 그래서 김위원 말씀대로 뉴타운이 새로운 개념이 아니고 이렇게 블록별로 재개발하던 것을 종합마스터플랜을 수립해서 8개 블록에 대해서 적정한 공공시설이나 문화시설을 배치하는 계획이거든요. 그래서 종전기법으로 하면 9개 20m 도로가 개설되는데 그 도로의 철거가옥주에 대해서는 일반도시계획사업은 도시개발공사의 다른 지역에 주는 장지나 발산지구의 분양아파트 입주권을 주어야 되는데 바로 인근에 8개 지구에 재개발사업을 하고 어차피 일반분양을 하기 때문에 민간아파트의 특별분양권을 준다는 얘기입니다.

아무튼 길음뉴타운 개발은 우리 주택국에서 지속 관장을 하는 게 아닙니까?

네.

이게 종전 개발방식으로 하는데 묶어서 거기에 대해서 이 많은 물량에 대한 공공의 부분을 부담하겠다, 그런 내용이기 때문에 좀더 가능하겠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거지요?

네.

그전 방식하고 틀린 것이 하나도 없어요. 그때도 행정부서에 그런 의지를 가졌다면 다 그렇게 공공부분이 이렇게 난개발이 되지 않는다는 생각을 저는 평소에도 있었습니다. 마지막으로 그 다음에 원주민 재정착률을 제고한다, 여기에 보면 원주민 경제능력에 걸맞는 주택건설을 유도한다, 현재 전용면적 60% 이하를 40% 이상, 이것을 보면 적은 주택을 지어서 거기에 맞는 서민들의 입주를 돕겠다는 그런 내용인데 그렇다고 해서 원주민 정착이 높아지는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잘못되었습니다. 잘못 이해를 하시고 계획을 세우신 거예요. 적은 아파트를 지었다고 해서 원주민이 들어가고 큰 아파트를 지었다고 해서 거기에 들어가는 것이 아닙니다. 문제는 원주민의 재개발구역 안에 뉴타운 구역 안에 원주민의 재정착률을 높이기 위해서는 정부의 특단의 대책이 중요합니다. 이것은 중앙정부도 마찬가지이고 연계해서 우리 서울시도 마찬가지예요. 그런 부담을 줄여준다는 것은 결국은 돈이 없기 때문에 어떤 장기적인 주택융자제도가 활성화되어야 되겠고 아까도 지적했지만 예를 들면 시유지 불하대금, 국공유지 불하대금을 좀 금리를 낮추어주고 전혀 이자를 무이자로 해 주면 더 좋겠지요, 우리 시민들이나 국민들이. 그 부담을 좀 낮추어주고 그리고 공공의 부분을 관리청에서 직접 다할 때 조합원들의 부담금이 상대적으로 적어지게 되겠지요. 그럴 때 원주민정착률이 높아지는 것이지, 이 사람들은 큰 평수일수록 시세차익이 더 나기 때문에 조합원들은 더 큰 것을 갖고 싶어합니다, 반대로 조합원들의 욕구는. 내가 들어가서 살아야 되겠다, 15평짜리 20평짜리 지으면 내가 들어가 산다, 이것은 나한테 맞는다라는 인식이 아니고 이분들은 나한테 해당되는 평수가 25평보다는 32평, 32평보다는 42평이 더 시세차익이 나기 때문에 그런 것을 더 원하고 있어요. 그래서 원주민정착률을 높이기 위해서는 행정적인 지원,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주택기금 장기저리의 외국같이 주택자금을 융자해 주는 방법, 그런 제도를 적극 도입해야 되고, 또 부대시설 공공의 부분을 적극적으로 공공이 부담하는 그런 방향으로 추진되어야 되겠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끝으로 리모델링사업, 이것도 제가 보니까 이게 도시개발공사에 위탁 의뢰해서 할 사업이지요?

금년에 한 군데를 지금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자꾸 이렇게 주택국에서는 또 우리 도시계획국에서는 공사에 많이 의존을 해서 공사의 사업범위를 넓히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저는 분명히 말씀을 드리고, 이런 부분도 일반사업자들이 참여해서 일반사업자들이 되도록 많이 참여를 해서 물론 지금 하고 있습니다. 각 1군 건설업체들도 리모델링사업을 하고 있어요. 할 수 있는 여건조성만 우리 행정청에서는 홍보라든가 이렇게 해서 많이 해 주면 된다라고 말씀드리고, 너무 앞으로 도시개발공사에 많은 사업비중이 차지하는 이런 것은 좀 지양하셔야 되겠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김갑룡 위원님 질문사항에 대해서 몇 가지 답변을 드리고 오늘 아주 주택정책 전반에 대한 좋은 정책제안을 해 주셨습니다. 외관경관에 대해서는 지금 여러 가지 가로등도 격등제를 할 정도로 무척 노력을 하고 있는데 더 절감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 저희가 기간단축이라든지 원주민정착은 무척 김위원님께서도 여러 가지 현실적으로 부딪칠 문제가 많다고 하셨지만 일단 의지의 표현으로 기간단축이라든지 원주민 정착률은 여러 가지 방안을 강구해 가지고 더 단축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해 나가겠습니다. 도개공에 대해서 사업확대하는 방안은 당장은 다가구주택 매입문제는 전면 재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 여러 가지 길음뉴타운의 문제라든지 이런 것은 저희가 주택정책을 펴는 데 저희가 반영할 수 있는 것은 최대한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A 위원 네, 빨리 해 드릴게요.

A 위원 지루하신데 우리 위원님들한테도 죄송스럽고 간단명료하게 몇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저는 서울의 주택현황에 대해서 오락가락하는 시민하고 우리 도시관리위원회 위원님들과 같이 또 우리 주택국에서 일하시는 관계공무원 여러분들한테 몇 가지 물어보려고 제가 요구서를 부탁을 했습니다, 한달 전에. 그래서 지금 와보니까 주택현황도 나오고 있는데 제가 요구한 자료가 지금 현재 주택국의 총 정원이 122명 정도의 인력이 있고 제가 자료를 제시해서 본위원이 달라고 한 것이 한달 이상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언제 오나 해서 계속 기다렸었는데 지금까지 안 오다가 아침 10시에 여자직원 편에 보냈습니다. 확인해 본 결과 다시 이것이 국장님까지 결재를 아침에 받아서 보냈다 이렇게 확인을 했어요. 그래서 제가 주택국에 오늘 얘기하고 싶은 얘기는 전번에 주택국에 자료를 요구하면 102명의 시의원이 주택국에서 한달 걸린다 두달 걸린다 모든 민원이 빗발쳤습니다. 그래서 과장 이하 모든 공무원들이 국장을 흔들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또 우리 여기 위원들이 아침 일찍 일어나서 여기 의회에 와서 좀더 공부하는 자세에서 뭘 찾고 싶었는데 한달 동안 122명이 자료를 오늘 아침에 보내주는 것이 타당합니까? 또 두 번째, 그래서 제가 아침에 전문위원 앞에 자료를 뽑았어요. 감사조사기관 자료수집 이렇게 해서 제3항을 보십시오, 제7조 사무감사조례 제3항에 의하면 요구한 자료는 접수한 날로부터 15일 내에 제출하여야 하며 부득이한 경우는 그 사유를 사무처장에게 서면으로 통보하고 통보한 날로부터 10일을 경과할 수는 없다, 제4항 이러한 자료제출을 성실히 이행하지 않을 경우에는 의회의 의결로 해당공무원의 징계를 요청할 수 있다, 이상은 제6조 및 제7조제2항의 규정에 따른 사무보조업무를 위한 필요한 비용은 예산의 범위 내에서 한다,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국장님? 자료를 충실히 해야지, 122명의 주택국에 있는 직원이 의원이 부탁한 자료가 한달 늦고 아무 말이 없었고 이게 한건만이 아닙니다. 바로 주택국에서 하는 일반현황사항인데 그 자료를 한번 보십시오, 제가 요구한 사항을. 요구한 사항은 바로 다 있는 것인데 그렇게 자료를 늦게 보내준 이유, 또 잠실에 롯데캐슬이라는 거대한 건물을 짓고 있습니다. 10년 동안 지금까지 준공허가가 안 나서 설계를 7·8번 변경을 했습니다. 그게 지금 100평을 짓는 것이 200평으로 더블로 불어났습니다. 이런 사항을 자료를 위원이 요구하는데 충실하게 안 해 준 이유, 그러면 관계공무원이 누구누구인지 대답해 주십시오. 제가 의회에 정식으로 징계요청을 하겠습니다. 대답해 보세요.

한명철 위원님 지적사항에 대해서 정말 사과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조례 규정에 대해서 우선 인식을 못한 것 같고, 다만 일상적으로 저희가 임시회가 열리면 직원들은 자료를 만들어서 임시회 전에 드리던 좋지 않은 관례가 작용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마 오늘 임시회 열리니까 부랴부랴 어제까지 작성해서 내는 데에 따른, 그런 15일이라는 시한에 대한 무감각과 또 1회에 한해서 연장신청 해서 10일간의 기한이 있다는 자체도 정확히 인식을 못해서 이런 불상사가 일어난 것 같습니다. 앞으로 유의하겠고, 지금 롯데캐슬에 대해서는 시청에서 자료를 가지고 있습니다만 멸실신고라든가 통계가 딱 기계적으로 1월에 서울시에 보고하는 것이 아니고 1월 14일 자료요구 할 때부터 구청에서 또 이것을 다 받아야 되거든요. 그래서 건축허가 통계같은 것은 바로 매달 보고가 됩니다만 나머지 멸실신고 건수 이런 것은 위원님이 요구한 다음부터 또 구청에서 받다 보니까 이번에 그런 문제가 발생한 것 같습니다.

A 위원 그러면 중간에 보고를 해 주셔야지요.

저희가 15일 동안에 제출해야 된다는 조항을 종전에는 어떻게 알았습니다만 이번에는 임시회 전까지는 수합해서 드리자, 이런 일 때문에…….

A 위원 여기 과장 이하 직원들이 많이 오셨으니까, 저는 무엇을 찾으려고 했느냐 하면 부동산 투기도 막는 방향으로 시에서 방침을 찾으려고 했던 것이고, 누가 물어보더라도 저도 부동산이 없는 사람과 주택이 없는 사람은 될 수 있으면 주택을 갖는 것으로 찾아주고, 또 부동산에 투자하는 사람은 될 수 있으면 투자를 안 하게끔 해서 부동산 가격을 내리기 위해서 의원의 할 도리를 하려고 서울시 주택현황과 관련하여 주택 유형별 가구수, 아파트, 연립주택 또 다세대주택, 단독주택, 다가구주택은 두 가지 개념으로 하나를 6세대나 9세대 그렇게 해서 한 세대로 보고 또 오피스텔도 사실 저희 잠실지역에는 한 10% 정도는 주거로 신혼부부들이 살고 있습니다. 또 공관, 국무총리 공관, 시장 공관, 예를 들어서 각 장관 공관이나 대사 공관이나 이것을 다 했을 적에 우리 1,030만 인구가 과연 지금 주택 보급률 2.8이 아닌, 실질적으로 2명이 한 세대가 되나 그렇지 않으면 1 대 1이 되나, 그래서 지금 현재 우리가 보았을 때 내 앞에 자료 보내준 것은 4명에 한 세대꼴 되고 있지만 실질적으로 서울특별시 국장님께서 해야 할 일은 이제는 거의 주택보급률이 서울도 많이 좋아졌다, 편한 자세로 가주어야 된다, 그 뜻은 뭐냐, 좀 없는 사람에게는 앞으로 집값이 안 올라간다는 것을 보여 주어야 되고, 또 사서 투자하겠다는 사람 앞에는 될 수 있으면 집을 살 필요가 없다고 해서 공익적으로나 우리의 시민들에게 혜택이 가게끔 해 주시기를 바라기 때문에 이것을 한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또 얘기하고 싶은 것은 전임국장이나 전전 국장이나 주택국에 1년에 의원 자료가 얼마 안 들어올 것입니다. 국회에서 요청하는 자료, 또 건설부에서 요구하는 자료가 많겠지만 실질적으로 우리가 아까 말씀대로 쌍두마차가 걸어가는 데 있어서 소속 도시관리위원 앞에, 제 앞에 안 주면 여기 모든 위원님들 앞에 다 안 주는 것이지요. 이렇게 하면서 뭐 마차가 같이 굴러간다고 생각합니까? 앞으로 제도가 개선되어 가지고 부시장도 있고 국장님도 계시고 또 실장 계시고 이명박 시장 계시고……. 욕먹습니다, 욕먹어. 충실하게 해 주십시오.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위원이 이것 가지고 아침 저녁으로 자료 달라고 해야 되겠습니까?

제가 자료관리에 대해서는 앞으로 직접 국장이 직접 챙겨서 하고 이번 사례를 거울 삼아서 앞으로 주택국이 좋은 이미지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A 위원 알았습니다. 그만 하겠습니다.

김유현 위원입니다. 특별히 우리 진철훈 국장님이 도시계획국에서 많은 수고를 하시다가 주택국으로 오신 데 대해서 환영을 드리고, 우선 살고 싶은 선진 도시의 주택행정을 잘 해 주실 것을 기대를 해 보겠습니다. 시간이 많이 지나고 그래서 그냥 일문일답으로 간단히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주로 9쪽에 가서 보면 임대주택 건설을 굉장히 다양화, 품질제고, 또 평형확대, 고급화, 호감도 증진, 이렇게 굉장히 좋은 평가를 가지고 앞으로 하시려고 하는데 사실 우리 앞에 질문한 위원도 계십니다만 이제 우리 서울시가 짓는 주택은 임대아파트가 되었든 간에 그 주택형은 이제 민간과 같은 그런 브랜드를 갖게끔 해야 되지 않겠느냐 해서 이제 그 문제는 주로 도시개발공사가 모든 주택을 건설합니다만 도개공 업무보고 때도 얘기하겠습니다만 앞으로 그런 정책을 좀 해서 이미지 쇄신하는 데 최선을 다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지금 주택이 소유개념에서, 우리 나라 주택정책이 거주개념이 아니고 전부 소유개념 때문에 이런 문제가 발생되는데 거주개념으로 앞으로 전환하시겠다는 데 대해서 답변 한 말씀 해 주십시오. 어떻게 해야 바람직스럽게 소유의 개념에서 거주의 개념으로 가겠느냐, 이것이 획기적으로 된다면 우리 나라 주택정책도 어떤 쾌거를 부를 수 있겠는데 그 말씀 간단하게 해 주시지요.

지금은 국민 임대아파트의 지속적인 확대 공급이고, 2006년까지 10만 호, 또 2006년 이후에 민선 4기 시장에 와서 10만 호를 건설할 부지를 이명박 시장 임기중에 확보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결국은 공공임대 쪽에서 집 장만을 하지 못한 계층에 대해서 편안하게 살 수 있도록 주거안정을 기할 수 있도록 임대주택의 공급 확대와 또 자치구를 통해서 도개공을 통해서 이런 주택 전세금에 대한 융자제도, 그 다음에 또 저소득 계층에 대해서는 임대료에 대한 지원, 그렇게 해서 집을 마련하지 않고도 생활하는 데 주거안정에 지장이 없도록 공공쪽에서는 임대주택의 공급확대, 민간쪽에서는 융자금에 대한 지원, 이렇게 두 가지로 나갈 방향입니다.

그 다음에는 현행 전용면적을 아직까지는 7평, 10평, 12평으로 거의 건립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부터는 7평에서부터 25.7평까지 확대한다고 하셨지만 지금도 상암동에 짓고 있는 것이 12평까지 짓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상암동에도 세입자라든가 철거 원주민들의 입주문제도 많은 여론이 되고 있습니다만 상암동 현장에 가서 들어 보니까 이번에 도개공의 보상팀장을 데리고 나가서 설명회를 두 번을 거쳤습니다만 이분들 얘기가 세입자가 현재 상암동에 살 때는 부모도 모시고 사는 사람도 있고 가족이 조금 많은 사람도 있는데 12평으로 가다 보니까 부모를 모시고 살 수 없다 이 말씀이에요. 아주 하소연같이 얘기를 합니다. 지금 거기 상암동에 15평도 짓고 있지 않습니까? 15평에는 왜 입주를 할 수 없겠느냐 하는 데 대해서 많은 질문을 해 오고, 그런데 15평은 특별분양으로 한다고 이렇게 되어 있어 가지고 그것을 굉장히 애원을 하다시피 하는데도 법적으로 되지 않기 때문에 그것이 곤란하다 해서 어떤 분은 화를 내고 욕설을 하는 분도 있고 그래서, 12평이면 40㎡지요. 그런데 이제는 15평 이상으로 해서 18평 이상은 건축을 해야 되지 않느냐, 어떻게 돼서 과거에는 7평, 10평, 12평이 있었지만 지금도 12평을 짓고 있다는 것은 잘못된 정책이 아니겠느냐, 그래서 한동안은 서울시에서 이런 시행착오를 겪지 않겠다, 이런 얘기가 있었는데 이번에 상암동에 또 12평을 계속 짓고 있는데 거기에 대한 답변만 좀 해 주십시오.

지금 임대아파트의 지원 근거가 18평 규모의 경우는 정부에서 국고지원이 10% 수준입니다. 그래서 적은 평수일수록 건설교통부의 국민주택기금 지원이 많기 때문에 지금은 정부에서 그런 국민주택기금이 전국적으로 배당된 물량이 있습니다. 그것을 포기해 버리면 저희는 소형 아파트는 포기를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정부로부터 국고지원을 받기 위해서 소형 평수를 지속적으로 지을 수밖에 없고, 다만 정부에서는 이번에도 20평 이상은 안 된다는 것을 물량배정은 20평의 10% 지원만 해 주고 25.7평의 5.7평에 대한 부담은 우리 시가 떠맡겠다 그렇게 해서 그것도 가까스로, 25.7평에 대한 지원을 다 받아 오는 것이 아니고 규모는 20평형으로 실적은 치고 추가부담은 우리가 하는 것이거든요. 그것도 전체부담이 아니고 10%만 지원이 되기 때문에 우리 시의 재정부담이 큰 실정에 있습니다. 그래서 국고지원을 받는 것이 정부의 정책으로서는 소형 평형의 비율이 높다, 그점을 이해해 주시고, 지금은 부모를 모신 세대에서는 방 두 칸으로 해결이 안 되기 때문에 앞으로 조금 저희가 여력이 있으면 평형 배정에 대한 심사위원회를 두어서 특별한 사정이 있는 분들은 구제가 되게끔 조금 융통성이 있어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맞습니다. 그날도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런 예외규정을 좀 두어서 대가족으로 살고 있던 사람들은 어떤 배려가 있어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 다음에는 10쪽에 가서 작년도에 우리 배경동 국장이 업무보고를 할 때는 침수지역의 다가구주택을 개입해서 리모델링해서 임대하겠다는 문제가 지금 약 2만호 목표를 세운 것 같은데 지금 1,225호밖에 달성 못한 데 대해서 굉장히 목표가 미달입니다. 이 문제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요, 물론?

네.

금년에는 어느 정도 매입할 계획을 갖고 계신지…….

지금 이것이 10만호 임대주택 확보의 고육지책입니다. 공공기관에서 주택공급의 확대시책이 아니고 물량이 늘어나는 것이 아니고 민간에서 지은 것을 그냥 매입하기 때문에 임대주택을 늘리는 시책이 아니고 10만호 건설 물량에 집착하다 보니까 워낙 택지가 고갈되어 있어 가지고 여러 가지 가용할 수 있는 것은 다 동원한 것이 거든요. 그래서 근본적으로 민간에 가만 놔 두어도 다가구주택을 짓고 임대가 되는데 그것을 공공기관에는 떠맡는 시책이 되어 있어서 이 제도는 전면 재평가를 해야 되고, 우선 매입해서 관리하는 도개공측에서 매년 적자가 누증되어서 더 견딜 수가 없는 지경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 제도는 다음 임시회 때까지 새로운 방안을 확정지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말씀대로 맞습니다. 임대아파트 4만 호에 대해서 다가구주택을 매입하려고 하는 것인데 이 문제가 목표보다 굉장히 미달되는 이유가 설정을 잘못한 것 아니겠느냐, 이래서 다시 잘 검토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15쪽에 가서 임대료 보조하는 실적에 대해서 작년도에 우리 감사 때도 지적을 했습니다만 굉장히 지금 임대료 보조실적은 각 구에서 모든 조사를 해서 데이터를 서울시로 보고한 결과가 굉장히 부진했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한 50억이라는 예산을 세워 놓았지만 임대료 보조는 부진하고 오히려 임대료 융자쪽으로 흘러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문제가 있어서 금년 계획은 어떻게 하실 것인지 그 말씀만 간단히 한 말씀 해 주세요.

작년에 김유현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보조실적이 저조한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금년에는 정반대로 임대료 보조는 3억만 책정하고 융자를 46억 해 가지고 지금 임대보증금 융자를 많이 요청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시정을 했습니다.

그런데 임대료 보조실적도 부진하다는 이유가 어디에 있는지 각 구청 실무자한테 물어보니까 별로 요구하지 않는 분들이 많더라고 그래서 당신들이 구청에서 제대로 활용을 못한 것이 아니냐, 또 실적 조사를 제대로 못한 것이 아니냐 했는데 그런 데 문제점이 있는 것인지를 다시 각 구에다가 소상히 공문을 보내 가지고 자세하게 설득력 있게 보고를 해 달라고 했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고요. 그 다음에 아까 휴식시간에 26쪽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이 문제는 지금 재건축허용연한개선추진에 관해서는 건교부가 입법을 한 것이 아닙니까?

네, 시행령 입법예고를 했습니다.

그러면 그때 당시에 우리 진철훈 국장은 그때 안 계셨을 땐데 서울시가 입법할 적에 건교부하고 협의를 했었을 것 아닙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실용 불가능한 이런 시행령이 나온다는 것은 이게 여러 가지로 봐서, 지금 거기에 대안을 제시하셨군요, 이게 가능할 것 같습니까?

그래서 지금 건설교통부에서 조금 저희와 현실인식에 차이가 있는데 거기 보시면 알겠지만 26쪽 위에 건축물이 준공된 후 시도의 조례로 정하는 기간 20년 이상에 한한다고 했고, 20년이 지난 경우에 당해 건축물을 다음 각목의 기간까지 사용하기 위하여 그것은 뭐냐 하면 철골철근콘크리트구조는 60년이거든요, 그 다음에 조적조는 40년, 그 60년이나 40년 동안 사용하기 위해서 수선유지를 하게 되는데 거기에 드는 비용이 철거 후 새롭게 건축물을 건설하는 이런 재건축하는 비용보다 클 것으로 예상되는 건축물을 재건축허용노후불량건축물로 정의를 하면 일선구청에서는 이것 정말로 시행하기가 어렵습니다. 이렇게 재건축을 희망하면 앞으로 철골철근콘크리트 경우는 60년의 내구년한까지 보수비용을 산출할 수도 없을 뿐더러 또 용역회사에 맡기면 다 이것을 만들어 오게 됩니다. 뭘 고치고 해서 이것은 전혀 저희하고 현실적으로 맞지 않는 것을 지금 하기 때문에 입법예고기간에는 시행령에서 아예 연한을 정해주든지 조례에서 연한을 정해서 해야 어떤 20년에 대한 자원낭비라도 30년이 가더라도 해결이 되는데 지금 이 조항대로 하면 재건축을 하라는 규정이지 공무원도 알아듣기 힘든 규정이거든요.

그러니까 건교부가 이런 현실적인 생각도 안하고 이런 식으로 해서 지금 20년 하던 것을 40년 60년 차라리 단계적으로 20년에서 10년을 더해서 30년을, 그 다음에 가다가 또 새로운 건축자재가 달라지고 공법도 달라지니까 이렇게 차차로 올리는 것은 모르지만 어떻게 건교부에서는, 이것을 탁상행정이라고 하는 거예요. 앉아서 그대로 하는 이런 행정을 해 놓고 이것을 지켜라, 이게 지켜지겠습니까? 이러면 이것 부조리 더 생깁니다, 불법 더 생기고. 그래서 이것은 우리 서울시가 강력하게 대안을 제시하셔서 이것 지키지 못할 법은 우리가 해 봐야 안 된다는 것을, 그러면 건교부에서 또 그럴 것 아니에요. 시행령을 공포해서 해 보지도 않고 그렇지 않겠습니다만 이것은 잘못되었다고 지적을 합니다. 그리고 한 가지만 더 질문할 것은 지금 상암동 택지개발사업의 주택건설이 지금 7,536호라고 했는데 원래는 6,250세대를 짓게 되어 있는데 어떻게 설계변경이 다시 된 것입니까? 어떻게 된 것입니까?

DMC가 원래 계획이 주상복합건물의 물량은 민간 쪽에서 짓는 물량이기 때문에 당초 우리 도개공 통계에는 안 잡혀 놓았고, 그 7,536호는 DMC의 주상복합에 호수를 넣은 숫자입니다.

그것까지 포함된 겁니까?

네.

그리고 주택의 밀도가 1헥타르당 몇 호가 제일 적합하다고 보시는 겁니까? 우리 서울시는 지금 1헥타르당 세대분포가 어떻게 되어 있으며, 앞으로는 어떻게 하는 것이바람직한 주거정책이라고 보십니까?

지금은 헥타르당 350호 수준인데 이것은 밀도는 지금 어떤 것이 적정하다 이런 것이 아니고 지금 목동단지나 아시아선수촌 단지가 용적률이 130% 수준입니다. 그러면 헥타르당 100호 미만일 때, 그러니까 지금 우리 서울의 밀도보다 1/3 정도가 되어야 쾌적한 이런 수준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면허시험장을 말씀하셨는데 지금 상암동 면허시험장이 은평으로 간다고 했다가 못 가는 바람에, 지금 상암동에 674번지 그린벨트 그쪽 일대라고 제가 듣고 있는데요, 그래서 면허시험장의 이전이 늦어지는 바람에 거기 아파트가 늦어진다, 그래서 우려의 목소리가 나옵니다만 그린벨트는 건교부가 해제를 해야 되지요. 어떻게 진행을 하고 계십니까?

우리가 지역현안사업으로 거기가 마침 또 환경영향등급이 4·5등급이 되기 때문에 해제요건이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건교부에 공식적으로 건의를 해 놓았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이헌구 위원입니다. 북촌가꾸기사업은 애초에 2002년부터 2006년까지 하기로 되어 있는데 또 예산도 844억이 계상되어서 작년에 보니까 실적이 아주 미미해서 32억 이상을 불용 처리될까 봐서 추경에서 그것을 감했거든요. 금년에도 보면 이게 허수 같은데 국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북촌가꾸기사업에 대해서 전체적인 비전을 한번 좀 말씀해 주십시오. 왜 그러냐 하면 오늘 2시에 우리 종로구 가회동 삼청동에 구청장 순시에 이 문제가 분명히 거론이 되면 제가 뭐라고 답변 정도는 해 주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우리 이헌구 위원님 질문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게 우리가 인공적으로 조성하는 여기는 민속촌은 아니거든요. 분명히 거기에 주민들이 생활하는 생활이 보장된 다른 시민들과 똑같이 생활이 보장된 단지인데 다만 85년 이후에 계속 한옥이 멸실되기 때문에 그런 한옥이 밀집된 지역에 대해서는 한국의 얼을 느낄 수 있는 한국문화가 살아 있는 그런 전통건축물을 유지하자, 그랬을 때 어느 집을 고치든 3,000만원을 융자도 아니고 지원하는 시책을 획기적인 시책입니다. 그래서 생돈으로 3,000만원씩을 지원해 주는 시책이거든요. 우리 위원님들이 지원해서 북촌을 정말 개보수 해 가지고 한옥으로 키우지 않으면 이렇게 3,000만원씩 지원을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다만 융자가 2,000만원이 있으니까 한 5,000만원이 되면 한옥이 정비가 되어서, 다만 이게 100여 호가 되어도 여러 군데 흩어져 있으니까 효과가 없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이번 기회에 이렇게 흩어져서 지원하는 것보다는 어느 동네 하나 밀집된 데 이렇게 한옥이 밀집된 데를 제대로 개보수도 되고 서울시도 매입을 집중적으로 그쪽을 매입해야 거기에 여러 가지 요즘 게스트하우스라고 해서 민박하는 집도 생기고 공방도 생기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1년에 7동 매입하겠다는 물량은 많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이 보수 지원하는 것은 점점 많아지고 있습니다. 3,000만원을 지원해 주기 때문에 거기에 한 110동 잡았기 때문에 이 물량은 순조롭게 지원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북촌 쪽에서 한옥으로 우선 등록을 해야 지원이 되는데 등록률이 지금 저조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가능한 한 건축물대장상 홍보를 좀 해 가지고 일단 한옥으로 등록을 해서 그런 한옥촌 가운데 다세대다가구가 어떤 계획 없이 늘어나는 것을 막을 계획입니다.

북촌 한옥등록이 처음에 924동였다가 85년 이후에 594동이 감소되어서 현재 333동밖에 안 남았다는 얘기지요? 그런데 지금 보조해 주어서 수리하는 것도 정말 여기저기 띄엄띄엄 있는 데를 보조해 주고요, 또 보조해 주는 것도 그 한옥의 다른 건물, 거기에 곁들여서 무허가건물을 지었다든지 이렇게 되면 또 이 보조가 안되더라고요. 이런 등등의 문제가 겹쳐 있는데 주민들은 뭐라고 얘기하느냐 하면, 아까 진 국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밀집지역 거기만 하지, 여기저기 띄여져 있는 골목 안까지 불과 대지 한 2·30평에 있는 그런 한옥까지도 융자해 주어서 그것을 보수해 봐야 시 예산만 소비하지 무슨 소용이 있느냐, 그게 무슨 한옥보존이냐 말이지요. 그러니 차제에 북촌가꾸기운동을 근본적으로 다시 한 번 재정립을 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을 저는 가지고 있거든요. 이게 우리 지역 분들의 얘기이고, 지금 국장님께서 여기 죽 나열한 15가지 금년사업을 하겠다는 것도 제가 보기에는 허수 같습니다. 그래서 이것에 대해서는 이제는 밀집지역에 있는 한옥을 매입하게 되면 현 시가보다 더 주어야 돼요. 그래야지만 그 사람들이 매입에 응하는 것이지, 서울시에서 누구 집에 얼마 주었으니까 나는 조금 더 받아야지 하는 그런 우리 국민의 그전부터 못된 저기가 있어서 매입도 힘듭니다. 그러니까 한꺼번에 어느 지역을 하게 되면 집중적으로 매입을 해 가지고 더 이상은 하지 말고, 그래서 한옥보존지역을 아주 집중적으로 관리해 주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그래서 여기저기 있는 것을 시 예산 들여가면서 보조비 줘가면서 한옥을 개보수할 필요가 없다는 것이지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위원님 질문사항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여기 924동은 85년도에 있는 수치가 아니고요, 지금 남아 있는 수치고요. 그 다음에 1,500동이 남았었는데 그게 594동이 감소해서 지금은 924동이 남은 것이고 그만큼 많습니다. 그리고 19페이지에 있는 물량은 전체 북촌가꾸기사업의 전체물량이고 금년도의 이 숫자는 밑에 있는 대로 전체의 464건이 전체 마스터플랜에 나온 숫자이고 기본계획에 464건 중에 금년말까지는 110동을 보조하겠다는 것이기 때문에 작년실적을 보시면 거기에 나옵니다만 2002년도 114동이거든요. 지금 개보수는 이게 잘 알려져서 확대되는 추세에 있습니다. 작년 물량만큼은 금년에 110동은 되겠습니다.

개보수하는 데 보조를 해 주니까 많이 응하는데 조금 전에도 본위원이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여기저기 띄엄띄엄 있는 데 가서 보수를 해 봐야 북촌의 전체적인 것이 맞아 들어가지 않는다, 그러니까 집중적으로 집촌으로 해서 개발하는 것이 좋다 하는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아주 좋으신 말씀입니다. 지금은 우리 북촌센터에 신청이 되는 것을 위주로 해서 심사해서 지원을 하는데 저희가 집중적으로 호소할 지역을 좀 집단화해 가지고 효과를 높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신영상가라고 종로구 신영동에 상가아파트가 있습니다. 여기는 상가 밑에 개천이 있는데 이게 구기천하고 평창천이 합수되는 합수 머리 위에 지어져 있어요. 꽤 오래 되었어요, 지은 지가. 그런데 근자에 이 곳이 위험아파트라고 해서 진단을 3차에 걸쳐서 해 봤는데 복개구조물에 기둥 거기는 D급으로 판정이 되고 그 다음에 아파트는 그런 대로 C급으로 판정이 나왔어요. 그런데 거기 주민들의 얘기가 뭐냐 하면, 작년같이 집중호우가 왔을 때 글쎄 나도 이해를 못하겠습니다만 이 물이 차 내려오니까 아파트가 들썩들썩 하더라는 얘기예요. 들썩들썩한데 이게 무너지면 이것을 누가 책임을 지겠느냐는 얘기지요. 시장님은 옛날같이 임용하는 시장 같으면 시장 목 자르면 그것으로 끝나지만 민의에 의해 선출된 시장님이 책임질 수 없는 것이고 이것을 주택국장이 책임져야 될 문제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것을 지금 한번쯤 심도 깊게 살피셔서 여기에 있는 분들은 뭐냐 하면 겁이 나서 살 수가 없으니까 다른 데로 이전하도록 이것을 시에서 보상 좀 해 가지고 다른 데로 가게끔 해 달라고 그러는데 이 지역 땅이 시유지인지 국유지인지 모릅니다만 하여간 개인땅은 아닙니다. 그 위에다 집을 지어 가지고 30년 후에 기부채납하게 되어 있는 것이거든요. 지금 30년 지났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사람들은 아파트 딱지라도 하나 받고 또 건물에 대한 적절한 보상을 받고 나가겠다, 이런 얘기거든요.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신영동 지구는 종로구의 평창동, 구기동 일대 자연경관 보전지구이기 때문에 옛날 풍치지구라서 3층 이하로 짓게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전에도 도시계획위원회의 완화조치를 받으면 4층까지 완화하는 조항이 있었는데 도시계획위원회에서는 구기동, 평창동 일대에 4층 선례가 되면, 재건축의 필요성은 인정이 되는데 그것을 4층으로 했을 때는 또 이렇게 구릉지를 막아 버리니까…….

아니, 국장님이 위치를 모르시는구나.

신영상가 있는 데…….

아니, 재개발하는 것은 아니고 신영상가 자체를 얘기하는 거예요.

하천상가…….

네, 하천부지 위에 있는 상가건물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지금 성북구에 정릉천에도 상가를 전부 철거해 가지고 시영아파트 입주권 준 선례가 있거든요. 성북구 선례를 잘 봐 가지고 평창천, 구기천 합류지점에 있는 신영상가도 일단 국유지에 있는 것은 요즈음 청계천 복원처럼 지천도 복원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천복원 차원에서 가능한지를 검토를 하겠습니다.

그렇게 또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거기만 이렇게 복개 뜯어내면 바로 개천이 되니까요.

주민들 한번 주택국장실로 보내 주십시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것은 어제 제가 질의를 해야 될 것인데 하여튼 대지에 관계된 것이기 때문에 국장님이 또 직전 도시계획국장도 하셨고 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종전에 서울특별시토지의형질변경등행위허가기준등에관한조례 1999년 3월 20일 조례 제3583호로 제정된 거예요. 그 조례 제10조 지목이 대인 토지의 형질변경에는 지목상 대인 토지에 대하여 이 조례 제3조에 유의하여 주변의 환경, 풍치, 미관 등이 크게 손상될 우려가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형질변경행위를 허가할 수 있다라는 이런 조항이 있었거든요. 그런데 이 조항이 2000년 7월 15일 서울특별시도시계획조례 제정시에 삭제되는 바람에 민원이 야기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평창동 평창단지에 집을 죽 지어 왔는데 어느날 이 조례가 삭제되는 바람에 그 동안 짓지 못한 사람들의 민원이 쇄도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도시계획조례 제정시 삭제되어 민원이 계속되는 단서조항을 신설해 달라는 얘기인데 단서조항으로 이것을 살려주는 방법은 ‘다만 종전의 도시계획법 규정에 의하여 일단의 주택지 조성사업이 시행 준공되어 지목이 대로 변경된 토지에 대하여는 주변환경, 경관, 미관 등이 크게 손상될 우려가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 형질변경행위를 허가할 수 있다’는 이런 조항을 넣어 주셔서 구제해 달라는 이런 얘기입니다. 또 둘째는, 조례 시행규칙 제12조 경사도 조사방법입니다. 경사도 관련 인접토지 사면, 도로까지 포함해서 사면이 모두 개발된 경우는 그 필지를 개발하지 않는 것이 오히려 주변환경을 해치고 있으므로 경관에 지장이 없다고 판단될 경우 경사도와 상관없이 형질변경행위를 허가할 수 있다는 단서도 같이 좀 해 줌으로 해서 평창동 지역의 민원을 해결할 수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국장님 답변해 주시겠어요?

네, 이헌구 위원님 질문사항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게 도시계획국 도시계획과의 아주 오래된 민원인데요. 고건 시장님 계실 때도 주민들이 시장과의 면담도 하고 여러 차례 했는데 형질변경에 대한 대원칙이 서울시 어느 지역이든 경사도 21도하고 입목본수도 51%가 준수되기 때문에 2000년 7월 15일 조례 제정시 어떤 면에서는 평창동에 대한 특례가 토지의형질변경등행위허가기준에관한조례 때는 있었는데 그게 오히려 평창동만 특례 주는 것은 안 맞다 그래서 의회에서도 조금 민원은 있었습니다만 부득이 어느 지역이든지 경사도나 입목본수도에서는 단서조항을 못 둔 경우거든요. 그래서 도시계획국장 면담을 한번 주선시켜드리는 것이 위원님으로서는……. 지금 저희가 주택국에서 도시계획조례 개정할 수는 없고요. 그런 민원을 저희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전에도 몇 번 노력하다가 안된 경우거든요. 그렇게 도시계획국 쪽으로 민원을 한번 내서 지금 시점에서 한번 판단 받아 보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국장님하고 우리 주민들하고 면담을 주선하겠다고 했지요? 내일 날짜로 했으면 좋겠는데 내일 오후 3시에 하려고 했었는데 내일 오후 3시에 도시개발공사를 가게 되었어요. 그래서 내일 10시 반에 어떻겠습니까?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러면 질의를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