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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광역시의회 발언

윤종오 의원 발언

제57회 제4차 내무위원회2003-02-13

윤종오 의원 프로필 보기 →

김춘생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57회 울산광역시의회 임시회 제4차 내무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문화체육국, 문화예술회관소관에 대한 2003년도주요업무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03년도주요업무보고(계속) 가. 문화체육국 나. 문화예술회관
의사일정 제1항 2003년도주요업무보고를 계속해서 상정합니다. 이상득 문화체육국장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2003년도 주요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득

이상득문화체육국장

문화체육국장 이상득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김춘생 위원장님을 비롯한 윤종오위원님, 윤명희위원님, 송시상위원님, 노진달위원님 항상 저희 문화체육국 업무에 아낌없는 지도편달해 주심에 깊이 감사를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서 지난 1월6일자 인사발령에 따른 저희 국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문화예술과 박인필 과장입니다. 체육청소년과 강종근 과장입니다. 관광과 김선조 과장입니다. 이어서 금년도 저희 주요업무에 대해서 간략히 보고 올리겠습니다. (2003년도주요업무보고) 【참조】 ㆍ2003년도주요업무보고서 (별첨에 실음)

김춘생위원장

이상득 문화체육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문화체육국소관 주요업무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진달위원.
진달

노진달위원

노진달위원입니다. 국장님 설명을 잘 들었습니다. 그리고 방금 POS-AC 설명한 내용을 간략하게 들었습니다만 거기서 질의 한 내용은 공식적인 질의가 아니었기 때문에 다시 묻겠습니다. 지난번에 본 위원도 이야기를 했고 타 상임위원회에 있는 위원까지 와서 POS-AC에 대한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오비이락인지 모르겠습니다만 문수구장을 설계했던 사람이 종합운동장과 수영장에 또 당첨이 되어졌습니다. 그래서 지난번 본 위원이 말씀했다시피 사실은 ‘설계자격을 너무 강화시키지 않았느냐’ 최근 5년간 설계를 했는 사람을 하다보니 POS-AC를 위주로 해서 모으다보니까 그렇게 되지 않았나 하는 생각도 듭니다. 그러나 당선은 당선이고 잘못 된 것은 앞으로 시정을 해나가면 되는 내용입니다마는 앞으로라도 잘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고, 넓게 공모를 해주셔야 많은 사람이 참여해서 많은 작품이 나오면 더 좋은 것을 볼 수 있는데 하필이면 4개, 5개 축소를 하는 것은 5대1과 20대1의 비율은 누가 길 가던 사람이 봐도 알 수 있습니다. 거기 주기 위한 그런 형태가 되었다는 듣기 싫은 소리, 아닌 소리를 듣지 않도록 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고, 또 방금 전에도 이야기했습니다만 POS-AC가 설계한 내용이 잘 됐다고 볼 수 가 없습니다. 트라스를 일본측의 와다나배상 쪽에서 지원을 받아 설계를 했습니다. 그 내용을 아는 것이 본 위원이 문수구장 설계부터 공사 마칠 때까지 위원으로 활동을 했기 때문에 상세한 내용을 압니다만 어렵고 부적합한 내용이 있어서 설계금액이 많이 불어났습니다. 본 위원이 심의위원으로 있을 때 ‘이 공사는 570억원으로 절대 안된다, 절대 되지 않는다’ 그리고 그 사람이 이번에 80억원이라고 했는데 나중에 자료요청을 하겠습니다만 그때 POS-AC에서 낸 기초공사비가 110억원입니다. 그러면 570억원에 기초에 약 5분의1이 들어갔다면 이것은 공사가 이야기되지도 않는 겁니다. 이런 설계를 내놨는데 이것을 당선을 시켰단 말입니다. 그래서 다음에 추가 설계변경을 하겠다니 이런 것은 우리 의회에서는 용납이 되지도 않고 또한 위원장께서 말씀하셨다시피 설계누락이라는 것은 있을 수 없습니다. 설계누락이라면 설계자가 책임을 져야 되는 것이고, 다음에 마감재 질적향상이라는 것도 이야기가 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기초는 파봐야 알기 때문에 기초라 한다는 것도 말이 안됩니다. 왜 그렇냐면 POS-AC가 참여를 해서 그 지역의 기초조사까지 다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것은 될 수 없고 설계변경이라는 명목을 들어서 추가공사를 하는 것은 절대 되지 않는다라고 봐지고 또 부실이나 설계가 잘못된 것을 이번에 보완함으로써 더 좋은 설계가 나올 수 있다라고 봐지기 때문에 우리가 감독관처에서도 설계내역에 대한 우선의 감독을 해주고 나면 여기서 또 종합건설본부로 넘어갑니다. 그러면 사람이 바뀌어 버립니다. 거기에 가면 ‘옛날에 있었던 사항이 어떻게 됐노’ 이렇게 이렇게 하다 보면 또 변경 운운합니다. 그래서 이런 것은 꼭 없도록 해주시기 바라고, 또한 종합운동장과 수영장이 각각 심의를 1차, 2차 했는 것도 있고 안한 것도 있습니다만 그 심의한 내용의 도면과 심사위원의 실명과 심사위원들이 각각 자기의 설계에 대한 설명을 한 내용이 있습니다. 그 내용과 또 당선자와 낙선자에 대한 점수를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각각 모든 것이 다 나올 수 있도록 제출해주시고, 또한 현재 동료위원께서 말씀을 했습니다만 주차장이 동천체육관까지 합해봐야 900면에서 1,000면 밖에 안됩니다. 우리가 2만명을 수용을 한다라고 하면 문수구장 같은데는 다른데 산을 밀어서라도 임시주차장을 하게끔 만들어 놨습니다. 그리고 그 주위에 가면 학교가 많습니다. 예를 들어 제일고등학교, 성광고등학교, 우신고등학교, 울산대학교, 전문대학교 여러 개가 있었기 때문에 주차활용이 됐습니다만 여기가면 학성초등학교 한 개밖에 없는데 1,000면 정도라면 사실은 VIP들어가는 주차장밖에 안되어집니다. 그렇게되면 주차장이 많이 모자라는데 이 계획도 앞으로 만들어 줘야 됩니다. 그러면 운동장 북쪽에 있는 땅들은 현재 공동주택단지와 주거단지가 일부 되어 지는데 거기는 두 학교를 짓게되면 운동장수용이 조금 됩니다만 강변에 고수부지를 이용을 하든지 아니면 이번 설계를 뒤에 주차장부지에 대한 기초는 조금 작게 해서 나중에 예산이 되어 졌을 때 지하를 해서라도 유치를 할 수 있는 주차장을 특별 강구를 해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어가는데 국장님께서는 염두에 두시고 주차장에 대한 내용도 별도로 준비를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김춘생위원장

수고했습니다. 윤종오위원.
종오

윤종오위원

운동장관련해서 덧붙이자면 사후활용방안으로 정확한 규모를 잘 못들었는데 전시관 형태로 할 수 있다고 이런 이야기를 들었는데 전시관외에도 월드컵경기장의 사후활용방안을 내는데 있어서 여러 가지 애로사항을 겪었지 않습니까, 그죠. 그런 애로사항을 겪지 않도록 애초에 설계부터 다시 반영될 수 있도록 신경을 써달라는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제가 몇 가지만 여쭙고 또 당부도 드리고 이렇게 하겠습니다. 지금 울산문화원이 해체가 되고 각 구ㆍ군별로 문화원이 생기고 있는 중이지 않습니까, 애초에 이렇게 정비될 때 바로 잡아야 될 일인데 좀 늦은 감이 있습니다만 울산의 규모나 이런 것을 봤을 때 문화원이 각 구별로 늘어져 있다는 것이 바람직한지 고민해 볼 필요가 있거든요. 울산 전통이 각 구별로 특별하게 다른 것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결국 각 문화원이 생기면서 인력이든 자료든 이런 것들이 제대로 집대성되지 않고 이래서 이후에 저는 솔직히 걱정이 됩니다. 세월이 더 흘렀을 때 울산문화를 제대로 이야기하고 이럴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어느 구에서 할 겁니까, 그죠. 이런 문제 때문에 애초에 법을 정하면서 예외조항을 두어 우리 같은 규모의 도시는 오히려 단일화하는 것이 더 합리적인 데 이렇게 진행되고 있습니다만 지금이라도 방향을 전환한다 그러면 오히려 울산에 제대로 된 문화원을 세워서 각 구에 문화예술회관들이 막 지어지고 있으니까 그런 쪽에 지원도 하고 이런 것이 바람직스럽지 않느냐 생각하는데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상득

이상득문화체육국장

문화원설립은 법상 전국적으로 기초자치단체별로 하게 되어 있거든요. 그리고 예산편성지침에도 보면 기초자치단체별로 이 예산을 지원해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정책이 그렇게 되어 있어서 우리가 광역시 된 지 6년차인데 이렇게 다 생겼습니다. 윤종오위원님 말씀 전적으로 공감하는데 다행히 우리 시는 문화재단을 설립코자 준비 중에 있습니다. 문화재단이 설립이 되면 5개 문화원이 같이 모여서 협의도 해 나가고 하면 그런 부분이 컨트롤 될 수 있지 않느냐 생각을 합니다.
종오

윤종오위원

좋습니다. 문화재단부분은 앞으로 고민해야 될 부분인데 결국은 재단생기고 각 구ㆍ군별로 문화원 생기고, 문화예술회관 생기고 너무 광범위하게 예산만 투자되고 효율은 극대화되지 않고 이런 우려가 들기 때문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재단과 관련해서는 이후에 다시 논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울산 전통놀이 있잖습니까, 물론 뮤지컬 ‘처용’을 통해서 나름대로 울산의 대표작품을 만들고 있습니다만 그것하고 조금 차원이 다른 전래부터 내려오던 전통놀이 쇠불이놀이라든지, 물당기기놀이라든지 이런 것이 거의 없어 질 지경에 와 있습니다. 최근 몇 년 동안에 이런 놀이가 제대로 재현되지도 않고 이것을 하는 주최측 단위도 제대로 없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제가 알기로는 쇠불이놀이 같은 경우는 울산을 상징하는 놀이임에도 불구하고 이것을 고증해 낼 수 있는 사람이 울산에 두세명 정도 밖에 되지 않고 실제적으로 몸으로 뛰어가면서 할 수 있는 사람은 한두 명도 채 안되는 그런 실정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각 지역에서 또는 단체에서 이런 것들을 제대로 재현해 내려는 노력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런 부분에 행정적 지원을 아끼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상득

이상득문화체육국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종오

윤종오위원

다음 문화재 발굴과 관련해서 울산발전연구원하고 한 개 업체가 더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두 개 아닙니까, 세 개입니까?
진달

노진달위원

경주도 오고, 부산도 오고, 창원도 오고…….
종오

윤종오위원

일단 울산에 지금 두 개 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울산의 각종 학교신축, 도로개설, 공원조성, 댐조성 이런 지역의 발전 정도를 본다면 두 업체가 거의 표현을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는데 일을 쳐나가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런 것 같으면 각 대학에서 어떤 정도의 실적인지 정확하게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만 이런 업체들을 행정에서 유치해서라도 일이 제대로 되어야 될 것 아닙니까, 이 문화재 발굴이 제대로 안되어서 6개월씩, 1년씩 늦어지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한 대책을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득

이상득문화체육국장

예, 저희들이 지금 피부로 느끼고 있는 사항입니다만 지역언론에도 많이 보도가 되고 있는데 다행스럽게도 대통령당선자 지방순회토론회 때 이 부분을 우리가 문제제기를 해서 건의도 드렸고, 그것이 계기가 되어서 북구지역구의 윤두환의원님께서 문화재보호법시행령을 개정코자 개정안을 제출하셨습니다. 또 북구의 강석구의원님께서 의회차원에서도 문화재보호법 시행이 개정되어야 한다는 건의서도 제출해 주시기로 노력하고 계시고 시에서 시 나름대로 문화재청에 문제점들을 취합해서 건의 드렸는데 정말 윤종오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문화재법이 특별법이 되어서 굉장히 엄합니다. 그래도 울산지역은 서라벌문화권 영역인데 바로 가까이에 있어서 땅만 파면은 문화재와 관련이 됩니다. 특히 우리 울산지역이 광역시 된 지가 6년밖에 안됐기 때문에 개발이 가속화되고 있는 지역입니다. 특히 북구지역쪽으로. 그래서 이런 문제가 있는데 일단 연구원 인력을 확대시키는 이런 문제도 정말 기능이 있고 자격증이 있는 사람이라야 가능합니다. 첫째 사람이 없습니다. 이래서 저희들 정책적으로 몇 가지를 건의를 해놨는데 우선 문화재가 발굴이 되면 전부 국가에 귀속되기 때문에 ‘발굴에 소요되는 경비만이라도 국가부담으로 해다오, 너무 부담이 많다, 자치단체도 부담이 있고 개인적으로도 부담이 있고 발굴하면 국가것이니까 국가부담으로 해달라, 그리고 기간이 너무 오래 걸리니까 이렇게 두 달, 석 달 끌지 말고 한 달이든지, 두 달이든지 좀 좁혀다오’. 이런 몇 가지 애로사항을 건의하고 있습니다. 열심히 노력하고 있는데 노력들이 받아들여 질런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최대한 저희들 고민을 하고 건의도 하고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김춘생위원장

윤종오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윤명희위원.

윤명희위원

윤명희입니다. 문화체육국이라면 제 눈이 가장 번쩍 뜨이는 국인데 우선 노고에 치하를 드리고, 제가 볼 때는 울산문화재단설립 이 부분이 상당히 거창하고 기금조성액도 500억원이라는 상당한 액수가 되는데 여기에 대한 이렇게 이것을 설립하겠다고 안을 냈을 때는 거기에 대한 충분한 그것을 거치고 난 뒤에 이런 안이 나오지 않았나 생각이 들고 시장님께서도 이 부분에 상당히 마음을 두시는 것으로 들었는데 여기에 대한 세부적인 계획은 아마 틀림없이 나중에 하시겠다고 말씀을 하실 것 같은데 세부적인 계획은 그렇다 하더라도 이 안을 냈을 때는 분명히 나름대로의 생각이 계셨기 때문에 냈을 것 아닙니까, 그러면 간단하게나마 ‘어떻게 어떻게 해서 어떻게 어떻게 하겠다’는 그런 안이라도 설명을 해주십시오.
상득

이상득문화체육국장

기본계획을 보고 드릴 단계니까 우리가 실무적으로 고민하고 있는 부분 이것은 확정적인 것은 아닙니다. 참고삼아 말씀드리겠습니다. 설립할 수 있는 근거는 문화예술진흥법 제10조, 민법제32조, 공익법인설립의운영에관한법률제4조에 근거를 하고 문화예술분야를 장기적으로 또 체계적으로, 전략적으로 활성화시키고자 하는데 목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전문적인 문화예술분야에 기능을 갖춘 민간전문조직을 설립ㆍ운영함으로써 21세기 울산문화예술에 새로운 전기를 마련하자, 그래서 문화가 한 단계 업되면 바로 시민들의 삶의 질이 향상되는 것이다, 초점을 이렇게 맞추고 있습니다. 가칭 울산문화재단은 민법상 재단법인으로 저희들이 비영리공익법인으로 구상을 하고 있고 기간을 금년부터 준비해서 내년6월까지, 이사장은 광역시장이 당연직으로 겸직을 하는 것으로 내부적으로 구도를 잡고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가서 20명 정도 직원이 있어야 되는데 2008년도 이후쯤 개원시에는 이사장은 겸직을 하고 8명정도로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에 시에서 공무원을 우선 3명 정도 파견을 시키고 신규로 직원을 세 사람 정도만 채용을 해서 초창기에 운영을 하고 기금은 저희들이 500억원 정도 조성 목표로 했는데 조성 완료 후는 이자가 지금 현재율로 22억원 정도 되면 자체사업이 인건비하고 운영비가 해결되지 않겠느냐, 그렇게 계획을 하고 있고, 우선 당해연도에 당장 6억원 정도 그러니까 기본재산 출연금을 5억원 정도는 추경에 확보해서 출연을 해야 되고 운영비로 1억원 정도 남짓 들것 같습니다. 그래서 6억원 정도 금년도에 예산이 들 것 같고 주요 추진하는 사업은 문화예술정책개발 그러니까 한국문화정책개발원에 하는 기능을 지방단위로 구현한다고 보시면 되겠고, 문화예술창작보급이나 예술활동지원 또 문예진흥기금운영, 예술단체지원업무 이런 것들…….

윤명희위원

국장님, 아까 간단히 설명을 하셨는데 그런 부분을 알고 싶은 것이 아니고 문화재단설립이 되고 그 뒤에 넘기면 울산문화예술발전 중장기계획수립 이 부분이 또 있거든요. 여기도 보면 물론 소요되는 경비도 있지만 문화재단 나오고 또 뭐 나오고 이런 쪽에 자꾸자꾸 나오면 결국 보면 인력은 들어가거든요. 그것은 매번마다 들어가는데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 하면 예술쪽에 종사하고 계시는 분들이 분야별로 상당히 많고 연극은 연극대로, 그림은 그림대로 다 많은데 실질적으로 보면 이 사람들이 공연을 한다든지 전시를 한다든지 공간이 지금 없는 상태인데 이런 쪽만 자꾸 만들어 가지고 여기에 예산을 낭비하지 마시고 실질적으로 할 수 있는 쪽을 생각해 주시면 어떻겠나 하는 그런 뜻에서 이 말씀을 드렸고, 생각은 참 좋으시고 한데 문화재단이든지, 문화중장기 뭐든지 이렇게 이것을 한곳에 모으면 인력낭비는 좀 덜 할 것이고 차라리 거기에 드는 소요경비를 가지고 실질적으로 될 수 있는 쪽에 해달라는 부탁을 드리기 위해서 이런 말씀을 드렸고요. 또 이 안을 하시기 전에는 틀림없이 그런 세부적인 계획도 계셨을 겁니다. 그 계획이 안계시고 이 안을 내실리는 없거든요. 개인이 문화재단을 설립을 하더라도 이 예산경비는 어디에서 나와서 얼마만큼 되어서 어떻게 하겠다는 계획을 1, 2년 사이에 계획하는 것이 아닙니다. 몇 년을 두고 어떻게 해서 이 돈을 만들어 낼 것이며 이 돈이 만들어졌을 때 어떻게 쓰여질 것이다, 상당히 고심한 끝에 만들어 내거든요. 물론 울산문화재단설립은 상당히 좋지만 좀더 실질적으로 될 수 있는 쪽에 해주시면 좋겠다는 그런 당부말씀을 드리고, 또 하나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마지막에 전통옹기마을 105억원이 들었는데 105억원이라는 돈을 여기에 들여서 전통옹기마을에 대한 기대효과가 그 만큼 거두어지는지 그 말씀도 드려보고 싶습니다.
상득

이상득문화체육국장

윤명희위원님 문화예술부분에 정말 좋은 관심 가져주셔서 감사합니다. 뜻에 따라서 열심히 하겠고, 전통옹기체험마을 이것은 정말 울산에 하나의 관광자원을 만드는 겁니다. 옹기라는 것은 관광자원화 마을을 하나 지역을 하나 조성하는 것인데 체험마을, 그래서 105억원 중에는 국비 27억원, 지방비 군비와 시비를 합해서 50억원, 민간이 투자한 부분 민자가 26억원 정도 듭니다. 이것은 마을에서 자기 들 부담하는 것입니다. 온양 고산에 가면 정말 옹기가마가 많습니다. 그곳에 가서 체험을 할 수 있고, 관광객이 직접 가서 흙과 건강을 체험을 하는 공간, 나무와 돌들을 같이 살아가면서 체험하는 아카데미공간, 공연이나 펜션이나 목석원도 거기에 만들어 놓고 자연과 인간이 만나는 공간, 하여튼 이런 테마를 흙의 광장도 만들고, 건강체험장도 만들고 이런 것을 만들어 놓으면 체류형 관광이 안되겠냐, 외국사람들이 오면 ‘정말 좋더라’ 그런 곳으로 만들고자 합니다.

윤명희위원

예, 어떻든 기대효과를 거둘 수 있도록 당부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상득

이상득문화체육국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윤명희위원

그리고 한 가지만 더 언양읍성에 실제로 가서 보니까 ‘그때 있었던 돌이 어디로 들어가 있느냐’ 하니까 도로밑에 다 들어가 있더라고요. 제대로 한다고 했는 곳은 다른 돌이 들어가 있으니까 만약에 다시 하실 때는 도로 있는 것을 파서라도 제자리에 갖다 놓을 수 있는 그렇게 해주셨으면 좋겠다는 당부말씀을 드리고 마치겠습니다.
상득

이상득문화체육국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춘생위원장

윤명희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송시상위원.
시상

송시상위원

조금 전에 국장께서 ‘체류형 관광’으로 한다는 내용에 대한 설명을 했는데 4페이지 보면 관광안내정보센터라고 종합관광안내소, 공항관광안내소, 고속버스터미널관광안내소, 울산역관광안내소, 국제여객터미널관광안내소, 문수축구경기장종합안내센터 제가 비근한 예를 들어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지금 동구 울기등대에 보면 토요일 내지 일요일은 외국인 관광객들이 지금 많이 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외국인관광객들이 왔을 때 솔직히 관광을 안내해 주는 사람이 한 사람도 없어요. 관광안내소에 3명, 2명 있는데 외국어 실력이 얼마나 됩니까, 우리 지역에 있는 사람 안내만 하는 겁니까, 외국인들이 왔을 때 안내가 잘 될 수 있는 통역실력이 얼마나 되는지…….
선조

김선조관광과장

저희들이 현재 정규인원으로 9명, 공공근로 4명해서 총 13명이 배정되어 있는데 실력은 관광통역을 할 수 있는 충분한 실력이 됩니다.
시상

송시상위원

예?
선조

김선조관광과장

통역실력은 충분히 됩니다.
시상

송시상위원

잘되고 있습니까?
선조

김선조관광과장

예, 그러나 송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바와 같이 현장에까지 나가서 통역을 해줄 수 있는 것이 아니냐 그런 말씀인 것 같은데 현재 안내소에 보면 거의 아침부터 저녁까지 해야 되기 때문에 어떤 경우는 2교대로 하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래서 실제로는 한 명 내지 두 명 정도가 관광안내소 안내를 하고 있기 때문에 현장을 떠나면 각 관문지점에 있는 안내소가 비게 되는 그런 문제점들이 있습니다. 다만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바와 같이 단체손님이라든지 오면 저희들이…….
시상

송시상위원

이런 문제도 같이 고민을 해보자는 차원에서 질의를 드린 겁니다. 요즘 관광지에 자원봉사요원을 활용한다든지 자원봉사요원들 많이 있잖아요. 어느 과에서 하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체계적으로 해서 간단한 안내원 비슷한 복장만 갖추어 주고 시간타임으로 자원봉사요원으로 활용을 하면 그런 것도 가능하다라고 저는 예측이 됩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외래관광객들이 왔을 때 ‘관광지이구나’ 하는 그런 기분이 느껴질 수 있도록 해줘야지 사무실에 앉아 있으면 뭐합니까.
선조

김선조관광과장

말씀하신 바대로 저희들이 자원봉사 담당부서하고 협의를 해서 자원을 확보해서 추진하는 방안을 적극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시상

송시상위원

지역관광지를 매일 홍보할 수는 없지만 어떻게 보면 토요일 오후라든지, 일요일이라든지 외래인들이 많이 올 수 있는 이런 날짜만 택일해서 여성자원봉사요원이라든지 도우미를, 요즘 학생들 활용해도 충분히 가능하지 않겠느냐 하는 이런 생각을 느낍니다. 그래서 조그마한 예산을 반영을 해서 보기 좋게 통일된 복장을 갖춰서 시간때 지역을 홍보하고 설명하고 하면 좋은 관광 상품화가 안되겠느냐 같이 연구를 해보자는 말씀입니다.
선조

김선조관광과장

예.
시상

송시상위원

어제도 말씀 드렸는데 현재축제행사가 너무 남발되어 있는 것을 자치행정국하고 같이 의견을 나누어서 통ㆍ폐합이 가능하면 하고 너무 남발되지 않는 축제로 만들어 달라는 주문을 드립니다.
상득

이상득문화체육국장

예, 잘 알겠습니다.
시상

송시상위원

방금 동료위원이 말씀을 했습니다만 문화재단 설립이 실질적으로 시에서 이렇게 급하게 해야 되는 사안입니까, 문화재단을 설립하자는 취지가 어떻게 해서 발상된 것입니까, 오더를 받고 하는 겁니까?
상득

이상득문화체육국장

아닙니다. 광역시가 태동한지 7년차 들어가는데 정말 문화예술부분은 너무 척박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기회에 이 재단이 설립이 되면 뿌리가 근간이 됩니다. 문화예술을 한 단계 업시키고, 발전시키고 이끌어 가는 근간인데 이것을 만들어 놓으면 모든 문화예술발전을 그만큼 앞당기지 않겠느냐, 취지는 그렇습니다.
시상

송시상위원

보고서 내용을 보면 경기와 제주, 강원 문화재단이 설립되어 있는 것 같이 되어있고 다른 광역시는 없습니까?
상득

이상득문화체육국장

실제 3개 시ㆍ도는 기이 되어 있고 우리 시가 네 번째로 하는 겁니다.
시상

송시상위원

그럼 너무 성급히 하는 것 같아 보이는데 돈이 적게드는 사업같으면 모르겠지만 울산이 얼마 전에 광역시가 되다보니 현안사업이 태산같이 많잖아요.
상득

이상득문화체육국장

여러 가지 재정도 어렵고 할 일도 많지만 그런 것 중에 시민의 삶의 질 향상하는 이 부분도 저희들은 상당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다시 심도 있게 검토를 한번 더 해보고 접근하겠습니다.

김춘생위원장

송시상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노진달위원.
진달

노진달위원

방금 동료위원들이 말씀한 내용인데 문화재단 설립을 한다라고 했는데 조금 성급한 내용 같습니다만, 기금조성을 500억원을 한다라고 했는데 하면 이자가 얼마라고 했죠?
상득

이상득문화체육국장

22억원 정도 됩니다.
진달

노진달위원

20억원 가지고 직원들 봉급을 주겠다고 했는데 500억원 하면 20억원 정도 되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그런데 500억원 기금은 어디서 염출을 할 겁니까?
상득

이상득문화체육국장

일단 일반회계에서 출연금이 가장 주 세입원이고 5개 구ㆍ군 다 합해서 고시를 할테니까 구ㆍ군에 출연금도 좀 받고, 기업체에 할 수 있는 길도 강구를 하고 이렇게 했습니다.
진달

노진달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그런 정도가 되어지면 청소년기금도 해마다 하나도 못하고 있는데 지금 이국 아닙니까, 그죠? 그것도 출연을 해서 하면 되는데 거기는 제외시키고 이것부터 먼저 하는 이것자체도 틀렸잖습니까, 이것은 다른 국도 아닙니다. 현재 국장님이 있는 국입니다. 지난번에 본 위원이 이야기했을 때 예산이 없어서 못한다고 했습니다. 또 작년에도, 그 앞에도 못했습니다. 이름만 세우지 말고 실질적인 예산이 나올 수 있도록 해주셨으면 하는 부탁인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상득

이상득문화체육국장

사실 저희들 욕심 같아서는 청소년육성기금 뭐 다 전출받아서 활성화시키면 좋은데 시 전체 재정사정상 그렇게까지 안돌아가고 전출이 안되니까 기금통합하는 문제까지 가고 이렇게 되는데 문화재단설립은 상당히 시로 봐서 해야되는 문제가 아니냐…….
진달

노진달위원

돈만 있으면 해도 좋습니다만 같은 국에서 어린애도 먼저 낳은 어린애부터 옷을 먼저 주는데 먼저 낳은 애는 그냥 두고 뒤에것부터 먼저 한다는 이 자체도 안맞습니다. 그래서 너무 성급한 것보다도 더 연구를 했으면 하는 생각이 들고 또 언양읍성에 대한 이야기를 했습니다만 학술기술용역조사를 어디에서 했습니까?
상득

이상득문화체육국장

울산대학교하고 동아대학교 그렇게 했습니다.
진달

노진달위원

그런데 지난번에 62억원이라는 돈을 들여서 헛공사를 했습니다. 그것은 어디서 용역을 했습니까?
상득

이상득문화체육국장

아니, 62억원은 5개년계획 전체금액이었고…….
진달

노진달위원

62억원 들여서 일부 헛공사를 해 내잖습니까?
상득

이상득문화체육국장

일부 공사는 10억원이죠, 185m를 보수를 했는데 헛공사는 아니고 바깥쪽에 성 쌓은 것은 막고…….
진달

노진달위원

그 내용은 우리 위원들 다 알고있습니다.
상득

이상득문화체육국장

내향 쪽으로 그 부분에 그것을 버리는 것이 아닙니다. 그 자재를 그대로 쓰고 보완시켜 나가도록 진단이 되었습니다. 헛공사를 한 것이 아니고.
진달

노진달위원

그런데 처음에 62억원이 어디서 나왔냐는 겁니다.
상득

이상득문화체육국장

62억원은 계획입니다. 계획 전에 5년간 62억원을 투자를 하겠다, 국비지원을 받고 지방비를 넣어서…….
진달

노진달위원

아닙니다. 그 이야기 아닙니다. 62억원 계획을 했을 때는 기본계획이 있었기 때문에 62억원 아닙니까, 그죠. 그러다가 갑자기 62억원에서 1,198억원으로 올라갑니다.
상득

이상득문화체육국장

62억원은 언양성곽을 사적지 지정된 곳이 언양 사각형 성곽 중에 반 정도 밖에 안됩니다. 반 정도만 복원 정비하는 것으로 그것도 높이를 3m 정도로 보수정비차원이었고 그것이 고증을 하니까 맞지 않다, 높이가 6.8m, 6.5m이상 이렇게 높이 올라가는 것으로 고증이 됐습니다. 그렇게 하고 4개 문을 다 복원을 하고 이렇게 전체하고 50% 지정된 사적지를 추가 지정하고 그러니까 정사각형으로 완전히 옛날모습으로 복원을 했을 때 1,200억원이 든다…….
진달

노진달위원

그것은 알겠는데 그러면 62억원을 했을 때 기초를 어디서 줬나 이겁니다.
상득

이상득문화체육국장

그때도…….
진달

노진달위원

그러니까 그때 기초조사가 잘못됐다 이겁니다. 1,200억원이 들어야 될 것을 62억원 가지고 만들겠다는 그 자체가 잘못됐다는 이겁니다.
상득

이상득문화체육국장

그때 ’96년도부터 정비를 해서 2005년까지 10년간 61억5,700만원을 들여서 성곽정비 710m, 사유지매입을 5,000㎡ 하겠다, 문화재청의 그 계획입니다. 그런데 이 계획이 맨 처음 계획이 잘못됐다는 것이 판명된 것이죠.
진달

노진달위원

글쎄 그것이 우리가 한 것이 아닙니까, 그죠. 알겠습니다. 그러면 기본이 잘못 됐는데 이 중에 내용을 보면 간략하게 몇 줄 했는데 만약에 동서남북 문을 다 복원을 하게되면 남쪽에는 초등학교가 하나 있는데 그것도 매입을 해서 내 보낼 겁니까?
상득

이상득문화체육국장

그렇죠, 초등학교가 앉아있는 곳은 성 안이고, 초등학교 정문쪽 밖에 보면…….
진달

노진달위원

그것도 지금 1,198억원 중에 전부 초등학교를 옮길 계획입니까?

김춘생위원장

노위원님, 용역이 언제까지 완료됩니까?
진달

노진달위원

용역 완료됐는데…….
상득

이상득문화체육국장

1월말에 마무리 됐습니다.

김춘생위원장

전체적으로 어떻게 할 것이냐, 1천 몇 백억원 그 관계 나중에 우리에게 보고 할 것 아닙니까, 그죠?
상득

이상득문화체육국장

예.

김춘생위원장

1천 몇 백억원이라는 금액이 전체적인 것이 나왔을 때 우리에게 보고를 해주세요.
상득

이상득문화체육국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진달

노진달위원

그것을 본 위원이 묻는게 이번에 1,200억원 들여서 어디까지 하겠나 이겁니다. 학교도 있고 민간인 건물도 많이 들어있습니다. 그래서 그것까지 다 복원을 하느냐…….

김춘생위원장

그 보고를 받을 때 그때 우리가 다루죠.
상득

이상득문화체육국장

일단 학술용역만 다 마무리가 됐는데 거기에 제시된 것이 복원하는데 1,200억원 정도가 든다, 이렇게 나왔거든요. 상세한 사항은 자료로 해서 별도로 보고를 한번 올리겠습니다.
진달

노진달위원

그렇게 해주시길 바라고, 조금 전에 본 위원이 질의한 내용에 답변을 못받았는데 종합운동장이야기입니다. 570억원에서 ‘설계변경은 되지 않는다’라고 의회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럼 국장님은 그 금액으로서 공사를 완성할 수 있다라고 봐집니까?
상득

이상득문화체육국장

가능한한 의회에서 주문을 그렇게 해주시니까 저희들이 그 케파에서 맞추어서 충실히 추진하겠습니다. 다만 하는 과정에 외부요인 어떤 지반이 추정했던 것보다 엄청나게 암반이 지하에 밑에 있다든가 어떤 사정이 변경되는 그런 사항들이 생겼을 때는 별도로 보고를 올려서 의회에 승인을 받고 일단 업그레이드 시키든지 하고 현재로서는 571억원 범주 안에서 설계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춘생위원장

노위원님, 이 관계는 제가 마무리하면서 요구자료를 할게요.
진달

노진달위원

제가 요구자료를 내놨습니다.

김춘생위원장

그것 말고 마무리하면서 변경된…….
진달

노진달위원

알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김춘생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없죠? 방금 노위원이 이야기하다시피 요구자료를 이야기했습니다. 현재 설계변경에 의한 문제점, 증액이 된다든지 이 부분에서는 그렇지 않기 위해서 나중에 공사하고 있는 종건본부장이 설명하든, 어떻게 하든 앞으로 공사설계에 의한 금액증액은 없는 쪽으로 해서 자료를 요구할게요. 특별한 요인이 있을 때는 사전에 우리가 가서 확인을 하든 어떻게 하든 설계변경에 의한 문제가 상당히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을 이번 기회에 철저히 의회에서도 다루겠다 이런 뜻에서…….
상득

이상득문화체육국장

종합운동장에 대해서…….

김춘생위원장

예, 그 관계는 국장님과 종건 본부장과 어떻게 의논을 하든 확인해서 앞으로 설계변경에 의해서 공사가 이렇게 증액됐습니다. 이것은 어쩔 수 없는 상황이다, 이런게 발생하지 않도록 미연에 방지하고자 하니까 그렇게 서면요구자료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키타큐슈하고 항로운행이 잘되고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상득

이상득문화체육국장

그 부분은 경제통상국 항만수산과소관인데 현재 휴항상태에 있습니다. 3월25일경에 다시 운행하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김춘생위원장

또 한 가지 현재 문제는 시티투어도 문화체육국 관광과소관이죠. 간단하게 이야기해서 언양에 대한 유적지나 이런 것을 자기들 ‘자료가 없어서 상당히 설명하기 어렵다’는 쪽으로 이야기하고 있거든요. 쉽게 해서 언양에 대한 것 같으면 언양읍지나 이런 자료를 여행사에 한 부를 줘서 전체적인 유적지나 이런 것을 자기가 충분히 알 수 있도록 되어야 되는데 잘 모르고 있는 것 같더라고. 그래서 자료요구를 제가 그쪽 출신이라고 언양읍지를 구해달라고 부탁을 하는데 앞으로 그 지역에 어떤 유적지나 이런 것이 있으면 시티투어 회사에 여행사에 줘서 가이드 하는 사람들이 충분히 알고 설명할 수 있도록 그렇게 협조를 해주세요.
상득

이상득문화체육국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태화로여행사측에 저희들이 한번 대담해서 우리가 갖고 있는 자료, 필요한 자료를 제공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춘생위원장

그렇게 해서 관광화 되도록 해야지 자기들 그냥 알고 있는 지식가지고 이야기하니까 부족해서 몇 번 부탁을 하더라고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죠?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문화체육국소관에 대한 주요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원만한 회의를 위해서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05분 회의중지

12시06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위원 여러분께 공지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문화예술회관장께서는 고혈압으로 인하여 병가 중에 있어 업무보고에 불참한다는 통보가 있었음을 알려드리오니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예술회관장 직무대리인 이정희 관리과장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2003년도 주요업무보고에 대하여 간략하게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희

이정희관리과장

문화예술회관장 직무대리 관리과장 이정희입니다. 먼저 양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신형우 회관장님께서는 병가로 인해서 직무대리인 관리과장인 제가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평소 우리 울산의 문화예술발전 및 의정활동에 연일 노고가 많으신 김춘생 위원장님을 비롯한 전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회관 간부공무원을 소개하겠습니다. 지난 1월23일자 인사발령에 따라 공연과장으로 발령 받은 박재경 과장입니다. 다음은 우리 회관의 2003년도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03년도주요업무보고) 【참조】 ㆍ2003년도주요업무보고서 (별첨에 실음)

김춘생위원장

이정희 관리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문화예술회관소관 주요업무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길 바라고, 먼저 양해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사실은 지금 관장이 출근하지 않아서 노동조합관계나 기타사항은 지금 질의하면 답변하기가 좀 곤란한 점도 있으니까 나중에 위원님이 필요하다면 개별적으로 관장이 출근했을 때 다시 한번 업무보고에 대해서 우리가 받는 시간을 갖도록 할테니까 특별히 오늘 과장에게 해야 될 부분이 있으면 질의해 주시고, 그렇지 않으면 나중에 관장이 오면 상세히 더 알 수 있도록 그렇게 제가 조치를 하겠습니다. 윤종오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오

윤종오위원

현안문제이니까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노동조합운영과 관련해서 잠깐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도 단체협약이 계속 진행 중이죠?
정희

이정희관리과장

예, 계속 진행 중에 있습니다.
종오

윤종오위원

지난번 조정신청을 한번 했다가 다시 진행하고 있는 중이죠?
정희

이정희관리과장

예, 조정신청을 했다가 조정받기를 저희들은 쌍방 성실한 협상에 임하라는 권고를 받았고 또 노조측에서는 그로 인해서 취하를 하고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종오

윤종오위원

일단 노동조합이 만들어졌다는 것은 그분들이 근로기준법에 준하는 대우를 하라는 가장 기본적인 사항이 충족되었기 때문에 노동조합 설립인가가 났다고 볼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조금 전에 담당과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지금 이런 협의가 잘 안되고 이런 것들이 기존 조례에 강제되어 그 이상을 협의할 수 없으니까 그런 겹치는 부분이 많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최소한 의회에서 근로기준법을 지키는 내용으로 개정을 요구하는데 의원들이 거기에 응하지 않을 이유가 없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은 빨리 손질하는 것이 맞는 것 같고, 지금 제가 봤을 때 최고 지금 논란이 되는 부분이 오디션문제 아닙니까, 그죠?
정희

이정희관리과장

예.
종오

윤종오위원

지금 오디션문제가 물론 평가를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평가를 하는데 있어서 저도 주민들로부터 평가를 받고 다른 위원님도 마찬가지이고 우리 직원들도 상사로부터 평가받고 또 밑에 하위직으로부터 평가받고 다면평가를 합니다. 그래서 그 평가의 결과로 진급과도 관련이 되고 또는 요즘 성과금 지급도 연관이 되고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최소한 그런 룰들이 1회적으로 5분 정도의 오디션 하나로 평가하는 것은 그쪽에서 문제제기하는게 상당부분 일리가 있다고 봅니다. 지금 세종문화회관이라든지 국립극장이라든지 이런 데에서도 한번 1회적 평가가 아니라 상시로 평가하는 제도가 정착단계에 들어가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것을 너무 고집하지 마시고 우리보다 좀더 문화예술 저변이 넓은 그런 지역에서도 하고 있는 만큼 그것을 적극적으로 해주시면 이쪽에 논란이 되고 있는 부분들이나 상당부분 해소될 수 있다고 보고, 이후에 노동조합과의 관계설정부분에 다소 애로사항이 있으면 제가 중간에서 조정역할을 하겠습니다. 초창기보다 보니까 많이 부대낌이 있는 건데 이것은 문화예술회관노동조합만 그런 것이 아니라 어떤 사기업체노동조합이든 다른 지역이든 어떤 것이 생기면 처음에 당연하게 많은 요구들을 할 수밖에 없고 그러다보니 단협조항이 200개 이상 되는 것은 처음이다보니까 그런 거거든요. 그래서 처음에 그런 어려움이 다 있는 것을 극복하기 위해서 많은 인내가 필요합니다. 그런 부분에 저도 협조할테니까 문화예술회관측에서 열린자세로 응해 주시면 좋겠다는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정희

이정희관리과장

저희들 회관장님도 그렇고 실무자들도 역시 마찬가지이고 어차피 인정된 설립신고가 필해 졌고 노동조합이기 때문에 저희들도 똑같은 입장에서 인정을 하고 있는데 단지 평가문제 이것은 여러 가지 장ㆍ단점이 분석이 되어 집니다. 종전에 상시평가를 요구하는 그 부분도 종전에 상시평가를 하니까 또 다른 문제점이 여러 가지 예상이 되어지는 그런 결과가 초래되고 그래서 단별로 어떤 특성이 다 있고 이렇기 때문에 현재 수준으로서는 지금 규정되어 있는 이 규정에 응할 수밖에 없지만 그 부분은 서로 상호 좋은 대안이 있으면 대안을 제시를 하거나 또 저희들이 문을 열어놓고 대안을 받아들여서 좋은 안이 있으면 좋은 안을 따르는 쪽으로 그렇게 자세는 되어 있습니다.
종오

윤종오위원

제가 단원들 이야기를 들으니까 5분 짧은 순간에 평가하는게 임금이나 모든 것을 다 결정하다보니까 너무 부담스럽다 이거죠. 그래서 이게 평상시에 충분하게 평가되고 그 짧은 것은 퍼센티지가 좀 작게 적용된다든지 그래서 전체 평가가 나온다든지 이렇게 여러 가지 방법을 찾을 수 있을 것 같거든요. 현재 오디션문제가 최고의 쟁점이지 않습니까? 그렇게 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고, 일단 연ㆍ월차수당문제같은 경우는 법적으로 지급해야 된다 그러면 지급해야 되지 않습니까? 이 부분을 문화예술회관에 예산이 없다고 해서 지급 안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거든요. 법적으로 지급해야 된다고 만약에 결정이 난다고 하면 거기에 따라야 되는 거지 지금 돈 없으면 다음에 추경에라도 확보해서 줘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만 합시다.

김춘생위원장

중요한 사항은 관장이 오면 이야기합시다. 마치기 전에 신형우 관장이 안계시더라도 과장님 이하 직원들이 합심해서 2003년도 주요업무계획에 차질이 없도록 노력해 주십사 하는 그런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문화예술회관소관에 대한 주요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았습니다. 이상으로 제57회 임시회 제4차 내무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5차 회의는 2월14일 금요일 오전 10시30분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20분 산회

출처 울산광역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