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종훈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57회 울산광역시의회 임시회 제4차 산업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제57회 임시회 제4차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는 종합건설본부소관 2003년도 주요업무보고를 받고 오후에는 남산관통도로(대로2류18호선)노선에 대한 현장확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03년도주요업무보고(계속) 가. 종합건설본부

종합건설본부장 장정수입니다. 평소 시민의 복리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하여 강석구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서 종합건설본부에 많은 애정과 관심을 가져 주신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앞으로 우리 본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각종 건설사업에 대하여 완벽한 시공관리로 하자없는 선진건설행정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주요업무보고에 앞서 우리 본부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간부공무원 소개) 이어서 2003년도주요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03년도주요업무보고) 【참조】 ㆍ2003년도주요업무보고서 - 종합건설본부 (별첨에 실음)

장정수 본부장 수고하셨습니다. 종합건설본부소관 2003년도주요업무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를 준비하는 동안에, 종합건설본부에 관리부가 신설되었습니다. 이제 서기관 1명이 더 충원되었기 때문에 좀더 관리 또 경영부분에 원가분석 노력을 많이 해 주시고, 또 의회에서 사업별로 사업에 대한 원가분석을 요구할 겁니다. 미리 자료를 준비해서, 기획부분에서 제일 큰 부분이 그 부분입니다. 지금 예산의 실행률이 몇 % 되는지 자체 진단을 해서 앞으로 이 부분이 개선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건축1, 2담당이 통합되어서 앞으로 종합운동장과 자동차부품혁신지원센터 이런 부분의 사업에 차질이 없도록 노력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고, 이종범위원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범위원입니다. 종합건설본부장으로 처음 취임하셔서 전에부터 종합건설본부에 부장으로 계셨기 때문에 업무파악에는 큰 문제가 없었죠?

예.

그래서 업무파악은 잘 하셨으리라 알고 나름대로 소신껏 열심히 하셔서 종합건설본부가 해 나오고 있으면서 잘못되었던 문제점들을 하나하나 해결하는데 실력을 발휘해서 울산시의 예산도 절감을 시키고 울산이 발전하는데 도움이 되도록 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고, 상가현황에 보면 거기 공가가 36개 사무실이 비어 있는 것이 있죠?

그렇습니다.

비어 있는 이유가 뭡니까?

대부분이 덕신 동백아파트 안에 상가가 비어 있는데 이 부분은 옛날에 건립할 때 아파트와 아파트 가운데다가 이것을 해 놓으니까 상업성이 상당히 결여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기본적으로 다운시켜서 하려고 해도 들어오는 사람도 없고 해서 지난 해에 재정법에 보면 공공기관에서 이것을 사용하면 쓸 수 있도록 되어서 울주군에도 협의하고 했는데 거기에도 별 쓸 곳이 없다 해서 고심 중에 있습니다.

병영 삼일상가에도 3개 상가가 비어 있고, 전하 산록상가에도 3개가 비어 있고 몇 개 씩 비어 있는데 이런 위치상으로 잘못 선정을 해서 상가를 내다 보니까 공가가 되어 있는 입장 같으면 앞으로 대책은 어떻습니까?

감정을 해서 하고 있는데 이 부분을 철거하려고 하니까 일부는 들어가 있어서 철거가 어렵고 어쨌든 감정가격을 다운하는 방향으로 해서 최대한 입주가 되도록 노력해 보겠습니다.

감정가격을 내려서라도 분양을 시키겠다, 감정가격을 내리는 것도 마음대로 내려 줍니까?

법적으로는 내리지 못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감정사하고 ‘낮춰서 해 주십시오’ 라고 사전에 협의를 해도 책임이 있으니까 안해 주고 그게 법적 사항이 애로가 많습니다. 어쨌든 이 부분은 핵심적인 방안을 강구해서 최대한 분양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어쨌든 거기에 대해서 연구를 하셔서 앞으로 이러한 문제는 전부 올해 안에 정리가 되도록 해 주시고 광역시도 포장보수 부분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간단간단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번에 업무보고를 받을 때 늘 하신 말씀이 포장도 보수를 해야 될 시기에, 적기에 포장을 하지 않으면 나중에 포장 보수비용이 엄청나게 많이 든다고 보고한 적이 있을 겁니다. 그런데 이렇게 여기 보고하는 것은 돈이 모자라서 전체적으로 다 해야 되는데 이렇게 땜빵식으로 하겠다는 보고를 하시는데 그러면 그때 이야기하고 지금 이야기하고 전혀 맞지 않을 뿐더러 또 앞으로 이러한 문제가 어떤 문제가 수반될 것인가를 생각해 볼 때, 그렇다면 결과적으로 예산이 모자라서 제때 못해서 나중에 엄청난 보수비용을 우리 시가 감당해야 될 문제가 생겨나지 않나 하는 생각을 해 보는데 본부장 생각은 어떻습니까?

사실 저희가 예산확보를 위해서 많은 노력을 했습니다만 부족하게 확보된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보고드린 사업장의 위치는 그냥 대충하는 것은 아니고 가장 우선적인 구간을 우선적으로 계획을 잡고 나머지 더 해야 될 부분은 추경에 확보토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시기를 안 놓치도록 해서 불필요한 돈의 낭비가 없도록 부탁을 드립니다. 효문공단도로 개설부분에 대해서 간단히 질의하겠습니다. 현재 12억원을 확보했다고 했죠?

예.

효문공단도로 개설도 개설이지만 이게 국가공단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이 12억원은 국가에서 지원받았습니까?

이것은 현재 시비입니다.

국가공단인데 국가에서 돈 받았다 해도 시원찮을 판에 우리 시비를 자꾸 들이면서 절 모르고 시주하고, 비단옷 입고 밤길 가는 이런 짓을 자꾸 해서 됩니까?

이 부분은 도시개발과에서 국비를 받기 위해서 노력해서 이번에 50억원 정도가 내시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도시개발과와 협의해서 추가로 사업비를 확보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온다는 그것도 여기에 보면 철거대상가옥들 있죠. 전체 가옥숫자가 몇 가구인지 모르겠는데 거기 보상비하고 기타 이 비용도 다 안될 겁니다. 그리고 되도록이면 이런 부분의 일들은 자꾸 국회의원들이 이야기한다고 해서 원칙없는 일을 하지 말란 말입니다. 도대체가 어떻게 돼서 일을 원칙없이 자꾸 이런 식으로 합니까? 예를 들어서 국가공단 같으면 국가공단에서 해 주든지, 아니면 국가공단 지구지정을 해제를 시켜주든지, 분명한 선이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지구지정을 해제시켜서 아예 울산시에서 우리가 하겠다든지, 그런 일이 어디 있습니까? 그리고 돈도 우리가 다 내고 일을 해 놓고 국가에서는 국가공단이니까 누가 보더라도 국가에서 다 했다고 할 것 아닙니까?

이 부분은 지당한 말씀입니다만 그래서 도시개발과에서 지금 50억원 정도 받아 왔다고 하니까 앞으로 국비가 최대한 확보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물어볼 것은 끝도 없이 많습니다마는 다른 위원님들 많으니까 다른 위원님들 질의하고 빠지는 부분이 있으면 하기로 하고 이상 마치겠습니다.

이종범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김기환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환위원입니다. 6페이지부터 몇 가지 간략하게 질의하겠습니다. 조금 전에 이종범위원께서도 잠깐 언급 한 바 있는데 시영공동주택 현황입니다. 여기 보면 삼호시영임대아파트라든지 덕신동백, 병영삼일 여기 분양도 있고 임대도 있는데 특히 본 위원이 업무보고 때나 예산심의 때 항상 병영삼일영구임대아파트를 분양쪽으로 추진하도록 신경을 써 보라고 몇 번 부탁한 바 있습니다. 분양쪽으로 전환하는 이유가 지금 병영삼일임대아파트는 아파트가 건축된 지가 약 6년이 되었기 때문에 보일러가 전부 고장나서 민원이 빗발치고 있고 거기에 보면 장판이나 도배 이런 것도 임대사업을 하다 보면 다 교체해 줘야 되지만 입주해 있는 서민들은 큰 목소리 내기 어렵습니다. 그 동안 몇 번 종합건설본부를 찾아가서 건의를 해 봤지만 전부 건의한 것이 묵살되었고 그러다 보니 계속 원성만 사고 있는데 이러한 영구임대아파트지만 우리 시에서 분양쪽으로 전환하는 쪽으로 강력히 추진하다 보면 어떤 길도 모색할 수 있고 특히 주변에 지금 상권이 상당히 열악해져서 삼일아파트 내에 상가도 3개나 비어 있 고 그나마 상가를 운영하는 쪽에서도 수지가 안 나서 곧 상가 문을 닫으려고 하는데 여기에서 임대에서 분양으로 전환하다 보면 거기에 필요한 사람이 입주를 하다보면 상가임대, 분양은 물론이고 그 주위에 상가가 굉장히 활성화 될 것 같습니다. 물론 주택사업법에 영구임대라 하지만 혹시 분양 쪽으로 추진을 해 봤는지 간단한 설명을 해 주십시오.

지난 해에도 말씀이 있어서 협의를 했습니다만 관계법상에 애로가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도 한번더, 이것은 법개정을 서둘러야 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추진을 한번 더 해 보겠습니다.

지금 법개정은 영구임대로 되어 있지만 우리 시에서 이러한 막대한 적자를 보고 보일러를 888세대를 전부 교체해 주고 도배와 장판을 다 해 주려고 하면 관리비라든지 임대료를 받아서 해결할 수 없는 막대한 적자를 초래할 시점에 왔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입주해 있는 주민들이 대다수 약 99% 이상이 분양을 원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 시에서도 법 개정을 하든지 방안을 강구해 주십사 하는 부탁입니다. 그리고 23페이지 종합운동장 건립에 대해서 간단히 질의하겠습니다. 맨 하단에 보면 원활한 업무추진과 적기완공을 위해서 체육시설 건립공사 참여 인력배치 및 보강이 시급하다고 했습니다마는 지금 종합건설본부에 부가 하나 더 신설됨으로 해서 그나마 어느 정도 인력이 보강이 된 줄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종합운동장 뿐만 아니라 각종 종합건설본부에 금년부터 여러 가지 공사가 많습니다. 이러한 공사를 해결하려면 상당한 인력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이러한 인력을 원활하게 보강하기 위해서는 시의 각 부서별로 업무연찬을 통해서 이러한 것을 문제점 건의로서 하지 말고 실질적으로 본부장께서는 시의 담당 부서별로 업무연찬을 해 볼 의향은 없는지 간략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부분은 시기가 결정되어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매우 중요한 사항입니다. 저희가 설계가 되면 현재 문체국에 설계를 담당하는 건축직이 있습니다. 거기에서 2명 정도 우리 본부로 와서 같이 종사를 하도록 협의할 계획입니다.

건축직은 아무나 하는 것이 아니고 기술을 요하기 때문에 종합운동장 뿐만 아니라 각종 테크노빌딩이라든지 여러 가지 양궁장 건립, 자동차부품혁신센터건립이라든지 각종 공사가 많습니다. 특히 공설운동장하면 옆에 동천체육관이 악몽으로 떠오르는데 이러한 부실공사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서는 충분한 인력이 배치되도록 각별한 관심을 가지시고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34페이지에 보면 중로1류6호선(약사천～ 북부순환도로) 개설입니다. 공사개요는 2000년도부터 지방재정 자체적으로 투ㆍ융자심사를 마치고 2001년도에 실시설계용역을 했고, 2002년도 당초예산에는 5억원까지 확보해서 설계도하고 2002년추경에 5억원까지 확보해서 일부 보상금을 마련했습니다. 그렇지만 금년에 예산확보가 안 되었습니다. 아마 시 재정 사정상 확보를 못한 것 같습니다. 이 공사도 도로과에서 종합건설본부로 이관된 사업이죠?

예.

종합건설본부로 이관된 사업인 만큼 신규사업도 중요하지만 이렇게 계속적인 사업은 우리 시민들이 이 사업에서 어떻게 하면 여기에 거주하는 시민들이 이사를 가려고 시민들 나름대로의 준비를 전부 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계속적인 사업이 이루어져야 주민들도 갈 곳을 찾아서 둥지를 마련해야 될 것이기 때문에 우리 시에서 이러한 계속적인 사업이 갑자기 차질이 생겨버리면 주위에 사는 주민들이 이주를 하는데 상당한 차질을 가지고 옵니다. 금년에도 여기에 전체적인 사업을 마무리할 수는 없지만 일부 예산에도 확보해서 계속적인 공사가 될 수 있도록 좀 추진해 주십시오.

예.

이상입니다.

김기환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오늘 2003년도주요업무보고서를 접하고 종건에서 업무부서가 개편이 된 모습이 확 드러납니다. 이것을 자체사업, 재배정사업, 이관사업 이렇게 해서 우리 위원들이 보기좋게 한 것만 봐도 아마 소기의 성과가 나타나는 것 같고 앞으로 기대가 큽니다. 우리 종합운동장 건립 저것을 사실 발주를 철거공사하고 시설공사하고 분리발주하죠. 오히려 그게 전체적으로 공사비가 더 많이 드는 것 아닙니까, 법상 꼭 그렇게 하게 되어 있는 사항입니까?

그것은 설계하고 입찰을 보기 때문에 물론 총계입찰이 따로 따로 해서 각자 낙찰액이 틀리기 때문에 차이가 있겠지만 낭비라고 보기는 그렇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일반적으로 개인사업자들이 철거하고 공사하고 이렇게 분리발주를 잘 안한다구요. 어떤 측면에서 비용측면이 감안된 것 아닌가 그런 노파심에서 말씀드립니다. 그 다음 용연4지구 미분양공장용지 이게 작년부터 계속적으로 미분양 전체평수가 그대로 올라옵니다. 앞으로 이게 전망이 어떻습니까, 분양이 잘 안될 것 아닙니까?

이것이 전에는 좀 됐는데 외국인단지하고 나니까 매각이 현재는 사실상 어려운 상태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유일하게 종건에서 사업을 시행하고 회계까지 담당해야 될 부분이 몇 가지 있습니다. 사실 이게 사업부서에서 회계까지 전체적으로 감당하기는 상당히 어려운 부분이 있기 때문에 철저하게 대비를 하셔야 되겠다, 위원으로서 걱정스럽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 다음 환경오염지구내에 입지지정을 받고 사실 매입을 하지 않고 있는 업체들이 많이 있습니다. 지난 해와 지지난 해에 온산공단에 그런 업체들이 사실 입지지정 취소를 많이 했는데 우리 지금 이 환경오염이주지구내에 특수성을 감안해서 적어도 입지지정 신청을 받아놓고 취소를 못시키는 경우도 있을 겁니다. 그렇다면 지금 SK나 대기업들이 입지지정을 받아놓고 사업을 안한 업체들이 있습니까?

주로 대기업은 없습니다. 일반 중소기업이 대부분입니다. 그 현황을 나중에 별도로 드리겠습니다.

SK나 그런 데는 없습니까?

현대정유가 일부 있습니다.

현대정유가 지금 현재 현대그룹에서 다른 기업으로 다 넘어갔죠? 그런데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사항은 과연 입지지정을 받고 앞으로 그 사람들이 사업을 할 수 있는 업체냐, 아니냐를 분명히 분석을 완벽하게 하셔서 적어도 우리 재정에 도움을 줄 수 있도록 연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심규화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종범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범위원입니다. 방금 용연4지구 심규화위원께서도 말씀하셨지만 114억9,000만원이나 사업비를 들여서 공단지가 조성된 지는 대단히 오래 되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거기에 아직까지 공단지가 미분양되고 있는 데가 90억원 정도가 미분양되고 있는데 미분양 되는 첫째 이유가 뭡니까?

사실 가장 큰 것은 땅값이 고가입니다. 현재 분양가가 57만7,000원으로 저희가 이득을 하나도 안 남기고 원가분양을 했는데도 나오니까 인근 경주나 이런 데 비해서 고가이기 때문에 제일 큰 원인이 됩니다.

그러면 앞으로 분양대책은 어떤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까?

그래서 이 부분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상당히 전망이 어둡기 때문에 지난 번에도 소방서나 관공서 건물을 유치하려고 하다가 못 했는데 어쨌든 이 부분은 주변여건이 신항만이 가시화된다든지 바로 신항만 뒤이기 때문에 그런 여건이 변동되면 새로운 투자가 발생할 전망으로 봐집니다.

여하튼 우리가 이대로 계속방치시켜서는 안 되는 것 아닙니까. 우리가 이자 자꾸 물려 가면서 방치시킬 수 없으니까 나름대로 좋은 방법을 한번 찾아보시고 보다 효율성 있는 것이 될 수 있도록 만들어 주시고 그리고 38페이지 봐 주시겠습니까? 38페이지 보면 남외운동장지구 토지구획정리조합에 시행하는 부분에서 중로1류31호선(남외운동장지구)개설이 우리 시에서 이것을 해야 하는 부분입니까?

20m 이상 도로의 경우에 구획정리사업을 할 때 전폭을 접했다 해서 좀 못하도록 규정이 있습니다. 그래서 반 정도는 시가 부담을 하는 개념이 되겠습니다.

20m 이상 반 정도를 우리 시가 부담해야 된다는 근거법규가 어디 있습니까?

구획정리사업시에 그렇게 일반적으로 규정에 있습니다.

근거법규 가져와 보세요.

이것은 교통영향평가에서도…….

교통영향평가는 그런 지구에 그런 시설물이 들어서는데 교통영향평가 이상이 있나 없나 할 뿐이지 어디 도로 20m 이상 되는데 반폭을 우리 시가 부담해 줘야 된다는 것이 어디서…….

구획정리사업인가 할 때 교통영향평가를 했습니다. 그 영향평가에서 반 부담하도록 조건이 붙어 있어서 확보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교통영향평가는 거기에 어떤 시설물이 들어서는데 앞으로 교통체증으로 인해서 문제가 될 것이냐, 안될 것이냐를 영향평가 하는 부분이지 교통영향평가에 우리가 돈을 부담해 주겠다는 내용하고는 완전히 별개 아닙니까?

그 도로를 우리 시가 해야 되는데 구획정리지구에서 반 우리가 끼어서 시켰다 그래서 반은 우리가 해야 된다그래야 안 헷갈리지.

예, 맞습니다.

지금 우리 위원은 반을 우리가 해 주는 것 같이 그렇게 이해한단 말이에요.

원래는 그 도로를 우리가 하기로 되어 있는 도로를…….

그렇습니다. 구획정리사업 구역을 정할 때 큰 도로가 있으면 그것을 경계까지 자기들은 해 버리면 되는데 그것을 지방자치단체에 하게 되어 있는 것을 반은 저쪽에 좀 하라고 부담을 시키고 나머지만…….

잘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물어 봅시다. 우리 종합운동장하고 실내수영장하고 궁도장 이게 전국체전을 하기 위한 준비작업이죠?

그렇습니다.

여기에 근 1,000억원 가까이 들고 있는데 많은 예산이 들기 때문에 실내수영장을 우리가 그 당시에 이것을 하지 않고 다른 데 이용을 하면서 전국체전을 유치하는 방향으로 해 보겠다고 이야기하셨던 것 같은데 다시 실내수영장을 이렇게 하는 것으로 계획이 올라왔는데 거기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은 문체국에서 결정을 한 사항인데 제가 알기로는 울산대학에 당초 활용하기로 했다가 그게 잘 협의가 안되고 해서 시에서 건립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별도 이것은 문체국에서 서면으로 답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문체국에서는 울산대와 협의하지도 않고 울산대학 것을 활용하겠다고 말씀하셨습니까?

그 부분 문체국소관이라 제가 미처 파악을 못했는데 상세한 사항을 별도 보고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어쨌거나 간에 지금 전국체전으로 인해서 시민들이 1,000억원에 가까운 예산이 들어가니까 시민들이 대단히 불평불만이 많습니다. 그리고 우리 울산시 전체적인 재정규모에 적자가 5,200억원이 넘는 재정적자예요. 거기다가 여기 근 1,000억원의 재정적자가 들어가죠. 그러면 올해 다른 사업까지 치면 7,000억원이라는 재정적자는 불을 보듯 생겨납니다. 그러면 앞으로 몇 년 안 가서 1조원이라는 재정적자가 생긴다고 봤을 때 우리 울산시 제대로 무슨 사업 해 내겠습니까? 지금 제가 봤을 때는 어떻게 됐든 종합운동장 예산이 얼마입니까, 680억원이네요. 이런 것은 사업 설계변경 한 두 번 들어가버리면 700억원이 넘는 돈일 겁니다. 이런 엄청난 돈을 들여가면서 전국체전을 꼭 해야 됩니까?

전국체전은 기 유치하기로 계획되어 있었고 체전 하는데 위원님 말씀, 많은 돈 투자에 대한 것은 정말 지당합니다마는 앞으로 시민의 체육건강은 부담을 안아도 해야 되는 사안이니까 나중에 상세한 것을 문체국에 다시 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부장님께서 말씀하시는 것, 시민의 건강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기본적인 것이고 대단히 중요하다는 것은 저도 공감을 합니다. 그러나 우리 울산이 앞으로 대외적으로 봤을 때 경기도 불투명해 집니다. 그렇다면 울산의 경기를 계속 지속적으로 활성화시켜내고 울산산업의 발전을 그대로 지속시키는데 제일 주안점이 되어야 될 부분에 가뜩이나 없는 살림에 근 1,000억원이라는 돈을 들여서 전국체전 한번 하자고 이렇게 빚을 지울 때 울산에 진짜 들어가야 될 급한 자리에 돈 쓰고 싶어도 돈을 쓸 수 없는 문제가 생겨난다는 사실을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우선 까짓거 만들라면 누가 못 만들겠습니까마는 로마가 한때 대 성황을 이루다가 세계대제국인 로마가 멸망한 것도 이런 건물이라든지, 종합운동장이라든지 나름대로 그런 엄청난 시설들을 짓다보니까 국력이 쇠퇴해져서 결국 망했어요. 우리 울산 그렇게 대단한 재정 아닙니다. 시장님한테 건의해서?이것 어떻게 됐든 전국체전하는데 시의원들은 반대를 이만큼하고 시민들도 반대를 이만큼 하니까 다시 재고해 보셔야 되겠습니다?라고 건의할 용의 없습니까?

담당 국장과 협의해서 시장님께 보고드리겠습니다마는 이사업은 어차피 전국체전을 유치하기로 결정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가 최소 경비로 절감을 해서 경비가 적게 들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종범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이 몇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6페이지에 호계철도건널목 관리현황, 이 호계건널목 계획할 때 설계도면 있죠. 펴 볼 수 있습니까, 갖고 왔습니까?

지금 여기는 안가져 왔습니다.

그 도면 검토는 어디서 했습니까?

설계는 도시개발과에서 해서 저희가 받아서 공사를 했습니다. 저희도 같이 검토가 되어 있습니다.

앞으로 검토할 때 교통의 흐름에 대해서도 좀 신중하게 검토하시도록, 지금 도로 개통하자마자 정체가 더 심해요. 그래서 일부라도 구국도2차선, 4차선으로 확장하려니까 오히려 지주는 옹벽치고 보상협의에 응하지 못하겠다는, 다시 도로과에서 협의하려고 하니까 그런 얘기가 나오는데 애초에 계획할 때부터 같이 일부라도 교통흐름을 감안했더라면 그런 부분을 예방할 수 있는데 우리 행정이 안타깝습니다. 왜 그 정도도 검토할 능력이 안되는 것인지, 못한 것인지, 안한 것인지 앞으로 이런 부분에 있어서 좀 신중하게 해서 담당사무관의 설명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좀더 신중하게 검토해서 예방행정, 시민들에게 정말 잘했다고 칭찬 받을 수 있는 행정을 펼치도록 기술력을 좀 많이 제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 다음에 산업로배면도로 농소2IC～약수IC간 도면 한번 펴 보시죠. 지금 동해남부선 복선화사업 관련해서 철도청에서는 철도고가로 통과하는데 대해서 동의가 되어 있죠?

예, 되어 있습니다.

최근에 배면도로 3구간부분은 동의가 되고 농소 구국도확장도로가 호계성당 앞에서 동해남부선철도로 올라가는 고가를 지나가는 이 도로는 철도청에서 보류해 달라 해서 고가로 못하고 한다는 얘기는 알고 계십니까?

그것은 지금 파악을…….

그것은 도로과인데 협의를 해서 나중에 확인해서 알려 주시구요. 지금 매곡동에서 중산동으로 넘어오는 철도 고가도로부분에 중보산을 횡단하죠? 담당사무관 나와서 설명 간단하게 해 주시죠. 이 중보산 부분은 절개를 해서 앞으로 어떻게 할 겁니까, 설계 어떻게 되어 있죠?

지금은 설계를 그냥 오픈컷으로…….

오픈컷이 몇 m나 됩니까?

40m 정도…….

40m 비탈 정도를 오픈컷으로 해 놔 놓습니까?

저희들은 지금 현재 이 부분은 시각적으로 위험하니까 이게 현재 도로폭이 18.5m입니다. 그래서 전폭 30m로 개설하고 현재 도로는 18.5m로 쓰고 나머지 11.5m는 소공원이나 이렇게 쓸 계획으로 있습니다.

최근에 남산도로관통문제와 관련해서 남산에서는 도로의 절개부분을 덮어서 나중에 도로내고 난 뒤에 다시 콘크리트를 시공해서 덮도록 되어 있는데 이 부분도 마찬가지로 그렇게 시공하세요.

저희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아까 현설계된 대로 그것은 1안입니다. 2안은 저희들이 커팅을 하고 밑에는 박스를 놓고 위에 요새 무게가 많이 안 나가는 스티로폴 같은 것이 있습니다. 그것을 덮고 자연복토하는 방법으로 하나 강구를 하고 있고 세 번째 안은 일단 터널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터널은 이 터널을 바로 나오면 IC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게 시가에 많은 장애가 있기 때문에 현재 터널은 조금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현재 세 가지 안으로 검토하고 있습니다.

어떤 경우도 자연을 생각해야 되니까 40m 절개를 하고 그 중간으로 도로를 낸다는 것은 지금 시대에 맞지 않습니다. 해서 자연 산형태를 유지해 갈 수 있도록 해 주시고, 본 위원장이 저 도로를 절대 반대했었는데 결국 국비사업으로 하겠다니까 한 3년 걸리겠죠. 걸리는데 과연 560억원의 돈을 투입해서 어느 정도 효과를 볼 것인지 앞으로 그것은 지켜보겠습니다. 충분하게 매곡천을 통해서 기존 6m 도로를 확장하면 그 사업비도 싸게 하고 빨리 할 수 있고 또 이 공단분양에도 도움이 되는데 이 도로를 굳이 하겠다는 이유를 모르겠어요. 최소한 이 중보산 능선은 유지하도록 계획을 해 주시고, 동해남부선철도횡단 관련해서는 그 고가를 한다든지에 대해서 이의 없다고 특별한 내용이 없었습니까, 협의는 했죠?

저희들이 돈을 1,000만원 정도 납부를 했습니다. 자기들 설계비 안에서 공사감독비로…….

횡단하는데 대한?

예.

그래서 이 도로가 올해 가 2003년이니까 한 3년 내에 완공되겠습니까?

현재 제일 문제가 문화재 관계인데 문화재 관계만 해결이 잘 되는 것 같으면…….

매곡공단은 하반기부터 분양하는데 과연 분양이 잘 될 것인지 참 어렵습니다.

매곡지방산업단지와 배면도로 연계해서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도로를 지금 다 하려면 앞으로 7, 8년 안 걸리겠습니까, 이게 재원에 한계가 있는데 우리 의욕대로 되겠습니까?

현재 저희들 전체 노선을 2007년까지 마치도록 계획은 그렇게 잡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23페이지 종합운동장 건립관련해서 이종범위원께서도 걱정을 했습니다마는 기존 공설운동장을 철거를 해야 되겠다니까 참 안타깝습니다. 이것 건립한지 몇 년 되었죠?

35년 정도 되었습니다.

35년된 이 공설운동장을 그대로 두고 좀더 외곽지역에다가 종합운동장을 짓는다면 충분하게 시설확충이 되는데 이 공설운동장을 지어서 최근에 몇 십억원을 들여서 보수를 하다가 또 30억원을 들여서 철거를 하겠다니까 이게 우리 울산시의 대표적인 행정의 난맥상이 아니냐, 중ㆍ장기계획이 정말 미비하다는 점을 지적 안할 수 없습니다. 어떤 경우에도 총사업비 680억원에 대해서 추가 설계변경하지 않도록 해 주시고 또한 사업자 선정이 되었습니까?

아직 안 되었습니다.

사업자 선정시에 조경, 전기 등 분리발주 가능한 부분은 분리발주해서 공사금액을 최소화 할 수 있도록 대책을 세워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 용연지구(4차)공장용지조성 관련해서 지금 평당 분양가가 57만원이죠?

예, 57만7,000원입니다.

1공구, 2공구는 소규모이고 그 당시에는 공장수요가 많이 있어서 분양을 잘 했습니다마는 또 한편으로 보면 이게 과거 우리 울산시의 경쟁력입니다. 제가 2대에서도 지적을 했습니다마는 공사비가 어떻게 이렇게 많이 드는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원가분석개념이 과연 있느냐, 과연 제대로 적용이 되었느냐, 하는 부분에 대한 의아심을 떨쳐버리기 어렵고 그렇게 하다보니까 지금 58만원 분양 안됩니다. 또 시비 부담하든지 해야 되겠죠. 이 책임을 누가 집니까? 앞으로 이런 부분이 발생하지 않도록 정말 예산의 효율성, 사업성 이런 부분에 연구를 많이 하지 않으면 우리 울산시가 노쇠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정말 새로 활력을 불어넣을 수 있도록 우리 사업부서 공무원께서는 연구와 더 많은 고민을 해 주시길 당부드립니다. 그 다음 최근에 언론에 보도되고 있는 신간선도로개설공사 사업의 기초자치단체 이관과 관련해서는 누가 그런 보도를 하는 것인지, 누가 그런 중요한 정책을 발표했는지 모르겠어요. 중요사업에 대해서 해당 상임위와 아무런 협의도 없이 언론에서 흘러나오는 부분에 대해서는 상당한 유감입니다. 또한 지금 기초자치단체에 공무원을 광역시의회에 출석해서 질의, 답변이나 또는 보고를 받을 경우에는 지방자치법상 최소한 3일 이내에 통보를 해야 됩니다. 그러한 지방자치법의 개정이 선행된 이후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신중히 검토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종합건설본부소관 2003년도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57회 임시회 제4차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오늘 오후 2시부터는 남산관통도로노선에 대한 현장확인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제5차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는 내일 10시30분에 개의토록 하겠습니다. 점심시간을 위해 정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