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광역시의회 발언
김재열 의원 발언
재열
김재열위원장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57회 울산광역시의회 임시회 제4차 교육사회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지난 한 해 아낌없이 보내주신 성원과 협조에 감사를 드리면서 1월 중에 우리 상임위원회에서 배내, 애니원 등 각 학교 방문시에 상세하게 설명해 주신 관계자 여러분에게도 다시 한번 이 자리를 빌어서 심심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03년 올해에도 쾌적한 선진 환경조성과 시민복지증진 및 울산교육발전을 위해 다함께 노력할 것을 다짐하며 올 한 해도 모두 건강하시고 소원 성취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새해 들어 처음 개최하는 회의입니다. 집행기관에서는 알차고 내실있는 주요업무보고와 위원들의 질의에 성심성의껏 답변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진행순서는 울산광역시교육청 기획관리국소관 조례안 4건을 먼저 심사한 후 법무감사담당관실, 기획관리국 순으로 2003년도 주요업무계획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조례안 심사에 앞서 부교육감께서 인사 및 간부공무원 소개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철우
이철우부교육감
평소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들, 지난 한 해 동안 많은 성원을 보내주신데 대해서 심심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난 해에는 위원님들의 성원에 힘입어 행정기관 중 유일하게 우리 울산교육청이 기초질서 최우수기관으로 선정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전국청소년과학경진대회에서도 2개 부문에서 대상을 수상하였고, 두남학교와 들꽃학습원이 국정감사에서 우수사례로 전국에 전파되는 그런 성과도 있었습니다. 더욱이 학부모님들의 초미의 관심사인 대학입시에서 우리 울산지역 학생들이 서울대학교에 94명이 합격하는 그런 성과도 있었습니다. 이와 같은 성과는 위원님들께서 성원해 주시고 배려해 주신 덕분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2003년도에도 교육의 질을 향상시킬 수 있도록 후세양성의 요람인 우리 학교가 교육환경여건이 많이 개선될 수 있도록 배전의 지원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금년 한 해에도 김재열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들의 건승과 빛나는 의정활동을 기원 드립니다. 이어서 간부공무원에 대한 소개를 드리겠습니다. (간부공무원 소개)
재열
김재열위원장
부교육감 고맙습니다. 그러면 조례안 심사에 앞서서 부교육감께서 자리를 함께 하셨으니까 위원님들께서 교육청 업무전반에 대해서 여러 가지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부교육감에게 새해에 들어서 교육청 교육행정전반에 대해서 나아가야 될 길에 대해서 간단하게 개괄적으로 한번 교육행정에 대해서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철우
이철우부교육감
저희 울산교육청에서는 위원님들의 지도와 조언을 받아서 울산교육이 선진화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무엇보다 우리가 신경을 써야 될 것은 학교신설 문제라든가 이런 교육환경을 개선하고 또 교육의 질을 좀더 높여나갈 수 있도록 교육청에서도 교육감님께서 금년 연초부터 교직원들이 좀더 사고를 넓게 하기 위해서 책을 많이 읽자는 캠페인을 벌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알차게 저희들이 내실을 다지면서 우리 울산교육에 선도적인 역할을 하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도 저희들이 미처 알지 못하는 사항이라든가 이런 것은 개선해 줬으면 좋겠다든가 이렇게 해서 교육가족의 중지를 모아주시면 저희들이 그것을 충실하게 교육을 해나가는데 저희들이 참고로 하고 실천해 나가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간단하게 인사에 갈음하겠습니다.
재열
김재열위원장
아무튼 울산교육행정 삶의 질을 위해서 최선을 다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전반적으로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면 질의, 답변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조례안 심사를 위해서 부교육감외 조례안과 관계없는 간부공무원들께서는 퇴실하여 주셔도 좋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 먼저 양해를 구하겠습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해서 조례안 4건 중 2건씩 묶어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기획관리국장께서 2건에 대한 일괄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후에 질의, 답변토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 양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1. 울산광역시교육청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의안번호 제91호) 2. 울산광역시교육감소속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의안번호 제95호)
일부 관계공무원 퇴장
11시35분
의사일정 제1항 의안번호 제91호 울산광역시교육청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의안번호 제95호 울산광역시교육감소속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기획관리국장께서 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호
강대호기획관리국장
기획관리국장 강대호입니다. 평소 울산교육발전을 위하여 노력하시는 김재열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울산광역시교육청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조례안 제안설명)
재열
김재열위원장
강대호 기획관리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진
양성진전문위원
전문위원 양성진입니다. 울산광역시교육청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및 울산광역시교육감소속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참조】 ㆍ울산광역시교육청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및 검토보고서 ㆍ울산광역시교육감소속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및 검토보고서 (별첨에 실음)
재열
김재열위원장
양성진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건에 대하여 질의,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질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진기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기
서진기위원
서진기위원입니다. 이렇게 되면 울산교육청이 가지고 있는 연수원이 총 몇 개가 됩니까?
대호
강대호기획관리국장
말씀드리겠습니다. 연수원 자체는 하나입니다. 하나이고 교육과학연구원, 연수원 그렇게 크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이해를 돕기 위해서 말씀을 드리면 지금 현재 위원님들도 아시다시피 배내골에 있는 수련기관은 주로 학생들을 수련시키기 위한 수련원인데 따로 독립을 하려고 하니까 현재 전문직 인원이 적어 가지고 현재 분원을 해서 운영을 하고자 합니다. 아울러 어학원도 독립기관으로 하기에는 아직 구조나 인력이나 이런 문제가 어렵기 때문에 이것 또한 울산교육연수원의 분원으로 운영하려고 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진기
서진기위원
방어진은요?
대호
강대호기획관리국장
방어진은 그대로 있습니다. 그런데 방어진 교원연수원은 그대로 있으면서 거기의 분원으로서 배내골 역시도 수련원으로 분원으로 이용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진기
서진기위원
신명도 마찬가지입니까?
대호
강대호기획관리국장
신명은 다릅니다. 신명은 교육청이 직접 운영을 하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거기에는 많은 인원이 필요하지 않고, 쉽게 말씀드리면 우리 교직원 내지 공무원의 휴양시설이기 때문에 많은 인원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쉽게 얘기하면 콘도식으로 해 가지고 가면 식사를 따로 하는 것이 아니고 거기서 식사를 해 먹을 수 있는 그런 시설이기 때문에 많은 사람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직접 운영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진기
서진기위원
직접 운영을 하든 연수원 분원이든 간에 교직원, 전체학생 이용 숫자에 비해서 연수원이 많은 편이 아니냐 이런 뜻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대호
강대호기획관리국장
연수원 자체는 타 시ㆍ도에 비해서 오히려 적은 편입니다.
진기
서진기위원
그렇습니까?
대호
강대호기획관리국장
예, 그렇고 수련원도 오히려 처집니다.
진기
서진기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재열
김재열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이수만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수만위원
조례개정에 대한 이의나 그런 것은 별로 없는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방어진에 있는 연수원을 가지고 학생수련 내지는 교직원연수를 한 것으로 아는데 그 공간이 사실은 좀 좁은 편인데 이번에 배내와 상공회의소를 인수를 함으로 해서 방어진의 것은 교직원 전용으로 하고 배내는 학생전용으로 하고 그렇게 할 계획입니까, 어떻습니까?
대호
강대호기획관리국장
예, 그렇습니다. 종전에는 방어진 수련원에다가 우리 학생들도 거기에 교육을 시키고 교직원 교육도 함께 해옴으로 해서 공간적인 면이나 시간적인 스케줄이 상당히 어려웠던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제 학생들 수련을 배내골로 와서 하게 되면 상당히 여유도 있고 또한 많은 교직원에 대한 교육도 아울러 할 수 있는 그런 이점이 있습니다. 앞으로도 이 시설을 더 증축시키고 좀더 보수ㆍ수리해 가지고 교원들의 연수활동도 강화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이수만위원
앞으로 우리가 공간이 더 확대가 됐으니까 학생이나 교직원이나 질 좋은 교육수련이 되지 않겠느냐고 기대를 합니다. 그리고 어학연수원은 그전에는 다른 어디 부서에 배속이 되어 있습니까, 아니면 이제 새로 하나 발족을 시키는 겁니까?
대호
강대호기획관리국장
전에는 없었고 우리가 특색사업으로서 새로운 기관을 만드는 셈입니다. 다만 앞서 말씀드린 것과 같이 인력관계로 해서 연수원의 분원으로 우선 설치하려고 합니다.
이수만위원
분원으로 하는데 그전에는 다른 교육청관내 어느 기구에서 이 업무를 관장한 기관이 없었습니까?
대호
강대호기획관리국장
여기에는 주로 어떤 일을 했느냐 하면 초등교사의 영어신장을 위한 교육도 하고 중등교사의 어학력을 높이기 위해서 우리가 위탁교육을 일부 했습니다. 했던 것을 지금 현재 외국인이 5명 정도 와있기 때문에 그 분들을 그쪽에 유치를 해서 특히 듣기와 말하기 쪽의 어학력을 좀 높이기 위해서 우리 교육청의 특색사업으로 그렇게 하려고 합니다.
이수만위원
그 전에는 타기관에 위탁을 했다?
대호
강대호기획관리국장
예, 위탁을 일부 했습니다.
이수만위원
우리가 직접 방어진연수원에서 외국인들로 하여금 일부하기도 하고 했습니다. 지금 현재 조례상으로 제정되는 쪽은 이 어학연수원을 울산교육연수원의 분원으로 설립을 해서 시행하는 것으로 그렇게 되는 것인데 기구의 소속은 울산교육연수원 분원으로 하는 것은 좋습니다만 공간이 지금 애니원고등학교 안에 이것을 설치하는 것으로 돼 있는데 지금 현 시점에서는 애니원고등학교가 공간이 많으니까 괜찮은데 앞으로 애니원고등학교의 학생숫자가 늘어난다고 하면 이 공간을 따로 또 마련을 해야 될 장기적인 계획이 있어야 안되겠습니까?
대호
강대호기획관리국장
그 점에 대해서 저희들이 장기적으로 보면 울산어학원 자체도 독립되어져 가지고 독립어학원이 생기면 아주 이상적이고 좋다고 봐집니다. 지금 현재 앞으로 애니원고등학교 자체가 금년에 개교를 해서 수요가 크게 늘어난다고 하면 이런 문제도 재검토되어야 될, 미래에는 그런 입장에 있습니다.
이수만위원
그것은 됐고, 그 다음에 공무원정원에 관해서, 그전에 5명 중에 3명은 기 채용이 된거죠?
대호
강대호기획관리국장
예.
이수만위원
2명이 증원되는 것이죠?
대호
강대호기획관리국장
3명을 작년 12월말로 해 가지고 끝난 상태에 있습니다.
이수만위원
일괄 5명을 이번에…….
대호
강대호기획관리국장
2명이 더 증가 돼 가지고 2명이 더 늘어난 셈이 됩니다.
이수만위원
그러니까 3명은 재임용이라고 얘기를 해야 되겠고 2명은 신규채용이다 그렇게 얘기가 되겠습니까?
대호
강대호기획관리국장
예.
이수만위원
그런데 이 사람들이 앞으로 5명이 증원이 되면 이 사람들에 대한 예우나 업무의 내용, 어느 쪽으로 어떻게 배치가 될 계획입니까?
대호
강대호기획관리국장
이 사람들에 대해서는 계약직으로 향후 2년간 보장을 해 주되 9급 대우를 해서 모든 급료는 똑같이, 일반공무원과 같이 예우를 해 주고 있습니다. 9급 대우를 해 가지고 2년간 향후 채용을 하게 되겠습니다.
이수만위원
전문성이 있는 사람으로 채용이 되는 겁니까?
대호
강대호기획관리국장
그렇습니다. 행정전산업무를 맡게 되기 때문에 자격증이 있고 또한 어떤 보안관념이나 국가의식이 투철한 그런 사람을 저희들이 심사를 해서 채용할 예정입니다.
이수만위원
업무라고 하면 전산업무를 주로 하게 하고 배치는 본청이나 지방교육청 배치라고 할까, 안그러면 연수원이다…….
대호
강대호기획관리국장
배치는 우리 본청에, 교육전산망이 통합 운영됨에 따라서 업무가 많이 폭주되게 되어 있습니다.
이수만위원
본청 배치네요?
대호
강대호기획관리국장
예, 그렇습니다.
이수만위원
추가로 더 필요하다든가 그런 느낌이랄까 계획이랄까 그런 것은 없습니까?
대호
강대호기획관리국장
실제로는 조금 더 필요한데 지금 교육부의 배려가 정원기준 명수가 사실상 2명밖에 되지 않는 상태입니다.
이수만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 금년도 당초예산에 이 분들에 대해 지급되어야 할 예산은 확보가 다 된 것입니까?
대호
강대호기획관리국장
지금 이러한 내용만 통과되면 봉급 그 자체는 기존 우리 봉급가지고도 줄 수가 있습니다.
이수만위원
나중에 추경에 안올려도?
대호
강대호기획관리국장
추경은 우리가 더해야 됩니다.
이수만위원
예, 알겠습니다.
재열
김재열위원장
박천동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천동
박천동위원
박천동위원입니다. 상공회의소 연수원과 배내연수원이 생김으로서 울산에 연수받을 수 있는 기회가 많이 늘어났다고 생각하는데 그러면 방어진연수원과 함께, 교육연수원이 방어진에서 총괄 관리를 합니까?
대호
강대호기획관리국장
예, 그렇습니다.
천동
박천동위원
그러면 울산어학원도 교육연수원의 산하로 둔다라고 했는데 어학원에서 주로 하는 역할은 어떤 역할을 합니까?
대호
강대호기획관리국장
어학원에서 하는 것은 앞서 말씀드린 것과 같이 주로 초등 교원들이 교과 전담하는 영어선생들이 있습니다. 이분들의 어학력을 신장시키기 위해서 우리가 외국에서 온 외국인이 5명이 있습니다. 그 사람들이 주로 우리 초등교원들의 어학력을 향상시키고…….
천동
박천동위원
원어민 강사가 초등학교 교사를 가르친다?
대호
강대호기획관리국장
예, 아울러 또 중등교사도 실제 연세 든 분들은 말하고 듣기가 옛날식 발음이, 영식발음이 돼 가지고 이게 미식발음으로 교정이 돼 있는 그런 추세이기 때문에 주로 미식발음으로 보완하고 교육시킬 그런 예정입니다.
천동
박천동위원
어학원이 일반인들이나 이런 사람들은 이용을 할 수 없죠?
대호
강대호기획관리국장
이용할 기회가 없습니다. 우리 선생님들만 해도 상당히 빠듯한 그런 처지입니다.
천동
박천동위원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교육행정정보시스템에 두 명이 한시정원이 늘었다고 얘기를 했는데 2004년12월말까지 2년 계약인가 보죠?
대호
강대호기획관리국장
예, 그렇습니다.
천동
박천동위원
여기는 주로 하는 업무가 어떤 업무입니까?
대호
강대호기획관리국장
종전에 교육전산망이 있었는데 그게 5년이 지나가지고 상당히 낡은 시스템이 되어졌습니다. 그래서 교육행정전산망이 새로 도입됨으로 해서 전국적으로 기억용량도 많고 빠르기도 상당히 빨라졌습니다. 그래서 정부에서 전산정부구현의 일환으로 되어진 것인데 상당히 지금 현재 저희들이 이 전산망이 활성화되면 모든 업무가 좀더 빠르고 좀더 기억용량이 많아 가지고 많은 부분까지 이러한 업무가 신속 정확하게 잘 이루어질 예정으로 있습니다. 다만, 작년 9월부터 시행을 하려고 하다가 조금 유보돼 있는 부분은 학교의 학사관리, 교무관리 이 관계가 조금 유보되어져 있는데 그것도 3월부터 시행예정으로 그렇게 돼 있습니다.
천동
박천동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재열
김재열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그러면 위원장이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울산광역시교육청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을 지금 올린 이유가 뭡니까?
대호
강대호기획관리국장
입법예고를 지난 해 10월 중에 했고, 또한 앞서 말씀드린 것과 같이 개원을 3월에 할 예정으로, 3월말이나 4월초에 할 예정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입법예고 과정과 절차를 거치는 문제가 있어서 조금 늦어졌습니다.
재열
김재열위원장
관련법개정이 2000년1월28일이죠, 그죠?
대호
강대호기획관리국장
예.
재열
김재열위원장
입법예고가 아니고 관련법개정 규정이 2000년1월28일.
대호
강대호기획관리국장
그것은 규정 하나만 바뀐 것입니다. 바뀐 것이고 우리가 새로운 개정의 필요성이 발생하게 된 것이 작년부터 지금까지 이른 것입니다.
재열
김재열위원장
국장님, 개정이유가 ‘지방교육자치에관한법률 제6216호, 2000년1월28일 개정으로 관련법규정을 개정한다’ 2년 있다가 지금 올린 것 아닙니까? 이런 개정조례안을 올려 가지고 미리미리 준비를 좀 해놔야 되는데 2년 동안 안하고 있다가 지금 올렸다는 얘기입니다. 우리가 교육연수원, 어학원, 수련원 이런 것을 미리미리 준비해 놓고 여기에 맞으면 그때 그때마다 산입시키면 되는데 지금 와서 배아성 하나 했다, 신명초등학교 했다, 애니원고등학교 들어섰다, 이래서 필요해서 개정조례안을 올린다는 것은 맞지 않다, 2년 전에 내려온게 늘 책상 안에 있다가 지금 나온 부분은 행정이 효율적으로 제때 제때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는 생각이 드는데 어떻습니까?
대호
강대호기획관리국장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재열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은 종전에 지방교육자치에관한법률이 제41조로 있다가 제34조로 개정된 사항입니다. 그러한 문제가 개정된 것이고, 지금 현재 배내골수련원이나…….
재열
김재열위원장
제41조에 있다가?
대호
강대호기획관리국장
예, 제41조에 있다가 제34조로, 내용은 같습니다. 그렇게 된 것이고…….
재열
김재열위원장
그러니까 제41조로 있다가 제34조로 바뀐 것이 2000년1월28일이다?
대호
강대호기획관리국장
예, 그렇습니다.
재열
김재열위원장
그러나 내용은 변함이 없죠?
대호
강대호기획관리국장
예, 내용은 같습니다. 조만 바뀌었습니다.
재열
김재열위원장
조만 바뀌었지 수련원을 둔다, 연수원을 둔다 이것은 다 똑같죠?
대호
강대호기획관리국장
예.
재열
김재열위원장
그것은 언제든지, 그때 미리 좀 해놨으면 좋았으리라는 생각이 드는데 행정의 효율성이 떨어진다는 생각이 드는데 이런 부분은 좀 발빠르게 움직여줬으면 하는 생각이 듭니다.
대호
강대호기획관리국장
위원장님, 그렇습니다. 이게 저희들이 개정사유가 있을 때 이렇게 배내골이다, 어학원이다, 이런게 발생할 때 저희들이 개정을 하지 그렇게 안될 때는 하기가 좀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지번이나 규모나 이런 것이 있기 때문에 미리 할 수 없는 그런 사항이 있습니다.
재열
김재열위원장
국장님 답변도 맞는데 요. 그래도 배아성이나 상공회의소나 애니원이나 신명이나 이것은 작년에 다 미리 예측된 부분 아닙니까? 그런 예측된 부분을 미리 먼저 개정조례안을 만들어 놓고 그 이후에 산입시켜야지 다 물건을 만들어 놓고 난뒤에 개정조례안을 올린다는 것은, 그러면 상임위원회에서 ‘이 조례안은 부당하다’라고 부결시켜 버리면 어떻게 됩니까, 안된다 아닙니까? 우리가 법을 먼저 만들어 놓고 법을 준수를 해야지 행동을 해놓고 법을 지킨다는 것은 모순이라는 생각이 드는데 행정을 발빠르게 해주셨으면 하는 부탁입니다.
대호
강대호기획관리국장
잘 알겠습니다.
재열
김재열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의안번호 제91호 울산광역시교육청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한 내용과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의안번호 제95호 울산광역시교육감소속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한 내용과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울산광역시교육위원회및교육감소속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의안번호 제92호) 4. 울산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소속회계관계공무원재정보증조례중개정조례안(의안번호 제93호)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11시50분
의사일정 제3항 의안번호 제92호 울산광역시교육위원회및교육감소속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의안번호 제93호 울산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소속회계관계공무원재정보증조례중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기획관리국장께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호
강대호기획관리국장
기획관리국장 강대호입니다. 울산광역시교육위원회및교육감소속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 및 울산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소속회계관계공무원재정보증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조례안 제안설명)
재열
김재열위원장
강대호 기획관리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진
양성진전문위원
전문위원 양성진입니다. 울산광역시교육위원회및교육감소속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 및 울산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소속회계관계공무원재정보증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참조】 ㆍ울산광역시교육위원회및교육감소속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 및 검토보고서 ㆍ울산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소속회계관계공무원재정보증조례중개정조례안 및 검토보고서 (별첨에 실음)
재열
김재열위원장
양성진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본 건에 대해서도 질의,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토론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안 계시면 이것도 위원장이 마무리하면서 한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이 조례도 적용날짜가 언제부터입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대호
강대호기획관리국장
공무원복무조례개정안은 지난 4월18일 대통령령으로 개정이 되고 대체입법이라고 할 수 있는 국민의료보험법시행령이 폐지되고 대체입법화 된 국민건강보험법시행도 이에 따라서 되어졌습니다.
재열
김재열위원장
국장님, 그것은 우리가 익히 다 아는 것 아닙니까, 의료보험 사용자체를 건강보험이라고 한다 아닙니까? 의료보험카드가 아니고 건강보험카드 아닙니까?
대호
강대호기획관리국장
예.
재열
김재열위원장
그래서 그 말이 국민의료보험법시행령이고 그게 폐지되고 국민건강보험법시행령이 되는 것이고, 이게 시행령이 언제부터 적용하느냐는 이야기입니다. 보통 ‘조례공포한 날로부터’ 이렇다 아닙니까, 이 법은 우리가 조그마한 어떤 것을 하더라도 ‘이 법은 공포한 날로부터 적용한다’ 이렇게 하는데,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하되 제20조2항 규정은 ‘2002년4월18일부터 적용한다.’ 그러면 결국은 소급 적용되어야 된다 아닙니까, 거기에 대해서 답변하시렵니까?
태윤
정태윤총무과장
아닙니다. 잘못된 것 맞습니다.
재열
김재열위원장
그렇습니까?
태윤
정태윤총무과장
그런데 다만 행정법에 소급입법은 원칙으로는 할 수 없지만…….
재열
김재열위원장
알고 있습니다. 소급을 적용할 수도 있다, 그러나 그것은 조금 궁색한 답변이다, 그죠? 일반시민들한테 할 때는 소급적용이 가능하지만 이것은 그쪽이 아니잖아요.
태윤
정태윤총무과장
업무에 저희들이 조금…….
재열
김재열위원장
공무원들 건강진단하고 할 때인데, 이 부분도 앞에 울산광역시교육청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하고 똑같습니다. 조금 발빠르게 대처하지 못한 것 같습니다. 소급적용한다는 부분이 그렇게 적용할 수도 있는 부분 아닙니까?
태윤
정태윤총무과장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재열
김재열위원장
좀더 발빠르게 행정을 해 나갈 그런 시대가 도래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계시죠?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의안번호 제92호 울산광역시교육위원회및교육감소속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한 내용과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의안번호 제93호 울산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소속회계관계공무원재정보증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한 내용과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중식시간이 되었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12시00분 회의중지
14시02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법무감사담당관실에 대한 2003년도 주요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5. 2003년도주요업무보고(계속) 가. 법무감사담당관실 나. 기획관리국
의사일정 제5항 2003년도주요업무보고를 상정합니다. 법무감사담당관께서 2003년도 주요업무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모
정성모법무감사담당관
법무감사담당관 정성모입니다. 평소 교육행정 전반에 대하여 많은 애정과 관심을 가지시고 지도 편달을 아끼지 않으시는 존경하는 김재열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감사드리면서 법무감사담당관실소관 2003년도 주요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03년도주요업무보고) 【참조】 ㆍ2003년도주요업무보고서 - 법무감사담당관실 (별첨에 실음)
재열
김재열위원장
정성모 법무감사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법무감사담당관실 주요업무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수만위원
아까 오전에 위원장님께서 부감님한테 물어 볼 일이 있으면 물어 보라고 하셨는데 그것을 이 자리에서 묻겠는데 작년에 우리 교육청에서 불미스러운 일 때문에 교장선생님들이 많이 나가고 행정실장도 많이 법적 제재를 당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런 사항들이 이 자체 법무감사담당관실에서 보고내용을 봤을 때도 여러 가지의 감사내용이 있고, 또 수시로 하는 경우도 있고 연중 계속해서 하는 경우도 있는 줄 아는데 이런 사안들이 타 기관에서 감사가 되기 전에 우리 자체 감사에서 발견이 되면 좋겠는데 중앙부처에 감사 지적되는 사항이 많아진다든가 그러면 물론 당사자도 문제지만 우리 광역시의 입장을 봐서도 모양새가 안좋고 타 시ㆍ도의 사람들한테도 ‘울산이 그러냐’ 하는 얘기를 들을 정도로 좀 얼굴이 따가울 정도입니다. 앞으로는 우리 법무감사담당관실에서 타 기관의 감사에 지적되기 전에 감사에 좀더 신중을 기울여 가지고 우리 자체에서 감사가 착실히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정도 하겠습니다.
재열
김재열위원장
감사합니다. 서진기위원 질의하십시오.
진기
서진기위원
보고서 9페이지보면 신분상의 처분이 경고 7건에 8명, 주의 13건에 16명, 재정상 처분에 회수 12건에 1,311만8,000원인데 재정상 처분에 1,311만8,000원을 회수하면서 처벌한 내용은 무엇입니까, 경고, 주의를 주면서 재정상 회수를 했습니까?
성모
정성모법무감사담당관
그렇습니다.
진기
서진기위원
그렇습니까?
성모
정성모법무감사담당관
답변 드리겠습니다. 재정상 처분에 회수 12건에 1,311만8,000원을 변상 조치하고 위에 경고 7건에 8명이 경고되고 주의가 13건에 16명이 처분이 되었습니다.
진기
서진기위원
재정상처분, 다시 말해서 변상조치를 했다고 그러면 ‘경고’나 ‘주의’라는 것은 줄 수가 없는 것이 아닙니까?
성모
정성모법무감사담당관
그것은 변상처벌하고 행정벌하고 병행해 가지고 줄 수 있습니다.
진기
서진기위원
줄 수 있는데 재정상처분 회수라는 것은 부당하게 금품을 횡령한 사실이 있기 때문에 회수한 것이 아닙니까?
성모
정성모법무감사담당관
회수는 쉽게 제가 말씀드리면 법 해석을 잘 못해 가지고, 가령 예를 들어서 봉급, 수당 같은 것 그런 사항이 있을 때 회수를 합니다. 그럴 때는 ‘주의’ 또는 ‘경고’를 줍니다.
진기
서진기위원
그런 회수입니까?
성모
정성모법무감사담당관
예.
진기
서진기위원
횡령은 아니고?
성모
정성모법무감사담당관
예.
진기
서진기위원
그 다음에 하단에 보면 ‘상시 암행감찰반’ 그러는데 이 ‘암행감찰반’이라는 용어 자체가 이조시대에 나오는 것 아닙니까, 이 용어를 바꿀 수 있는 길이 없습니까?
성모
정성모법무감사담당관
상시 암행감찰반은 용어상 거부감이 있는지 모르겠지만 사실은 우리가 감사를 예방차원에서 어떤 사고가 나기 전에 예방차원에서 우리가 감사실 전직원을 양 교육청하고 구역별로 나눠 가지고…….
진기
서진기위원
그게 문제가 아니고 그것은 해야 되는데 이 용어자체가 지금 현재 암행어사 박문수가 사는 세상도 아니고 굳이 ‘암행감사’, ‘암행감찰반’이라고 하지 말고 이것을 다시 말해서 ‘상시감찰반’이라고 하든지 이렇게 해도 충분히 가능한데 굳이 ‘암행감찰반’이라는 것을 붙이는 것이 좀 거북하지 않느냐 이 말입니다.
성모
정성모법무감사담당관
그것은 저희들이 연구 검토할 사항인데 ‘상시감찰반 운영’해도 어휘상은 별…….
진기
서진기위원
상시 감찰반하면 되는데 그것을 굳이 옛날에 암행어사 박문수 시대처럼 ‘암행감찰반’이라고 하니까 ‘상당히 공포분위기 아니냐 어감이 나쁘다’ 제 생각이 그런데 한번 연구해 볼 의향 있습니까?
성모
정성모법무감사담당관
연구 검토해 보겠습니다.
진기
서진기위원
이상입니다.
재열
김재열위원장
요즘 청와대에서 잘하는 사정반 안있습니까, 상시사정반. 서진기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임명숙위원 질의하십시오.
명숙
임명숙위원
법무감사담당관실은 감사 빼면 말씀드릴게 없는 것 같네요. 2002년 주요업무추진계획 실적에 보면 죽 많은 일들을 하셨고, 공직기강 감사실시도 다섯 번이나 하고 여러 가지 많이 하셨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보면 일반직 공무원22명이 무단결근 해외여행, 또 어떤 학교는 교장과 행정실장이 하지도 않은 공사비를 지불해서 변상 조치받고 이런 내용들이 나왔거든요. 그래서 실은 감추려고 하는 사람 앞에서는 오히려 아무리 찾으려고 하는 사람을 뒤따라가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고 보는데 일단 정신적인 무장이 되지 않으면 이런 일은 앞으로 계속 있다고 생각이 되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을 사전에 방지할 수 있도록 하여튼 교육 내지는 기강확립에 더 열심히 해 주셔야 될 것 같은데 이게 12월5일자, 12월4일자네요. 2002년 연말인데, 공직기강 감사를 수시로 하는데도 왜 이런 일들이 발생하느냐에 대해서 조금 걱정이 되고 그런 일이 없도록 더 열심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모
정성모법무감사담당관
사실은 울산에 작년에도 좀 불미스러운 일이 있고 해서 공무원의 정신 또는 의식개혁을 하기 위해서 10페이지 유인물에 있듯이 반부패 교육 및 홍보자료도 부패방지위원회에서 CD를 구입해 가지고 본청에는 작년에 11월1일 전직원을 했고, 그 다음에 작년 12월4일, 12월5일 울산교육연수원에서는 초ㆍ중ㆍ고 행정실장 워크샵 연수회 때 제가 부패방지위원회 홍보 CD도 방영을 시키고, 제가 앞으로 공직기강 감사를 철저히 해 가지고 앞으로 감사에 주의처분을 해도 근평을 조정해 가지고 주의 한번만 받아도 근평에 0.2점씩 감점한다 또 제도적으로 개선된 사항이 많이 있습니다. 경고 주면 0.5점, 이런 사항을 작년도에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사전에 예방차원에서 교육을 시킨 바가 있습니다. 앞으로 그런 사항이 없도록 최선을 다해서 감사활동을 강화하겠습니다. (김재열위원장, 박천동간사와 사회교대)
명숙
임명숙위원
근평에 영향을 주는 제도도 좋고 그런데 보통 이게 어떻습니까, 한 사람이 여러 번 이런 일을 하는 경우도 있습니까?
성모
정성모법무감사담당관
지금 현재 우리가 한 사람 반복해서 그런 일이 있을 때는 처음에 ‘주의’를 줘 가지고 또 그런 반복 사항이 있으면 징계양정규정에 의해 가지고 중징계처리를 징계위원회에 징계회부를 하도록 제도적 장치가 되어 있습니다.
명숙
임명숙위원
아무튼 제도보다 더 중요한 게 본인들이 변해야 되는 것이지만 제도를 강화시켜서 예를 들면 세 번 그러면 3진아웃제를 한다든가 그런 비슷한 강력한 제도가 있어야 되겠다는 생각도 들고 아무튼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모
정성모법무감사담당관
알겠습니다.
천동
박천동위원장직무대리
11페이지에 2002년도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보고서에 보니까 세 번째 동일사업장이라고 해서 예를 들어서 5억원짜리 공사를 입찰해서 30억원 짜리 공사를 수의계약하는 것은 아무리 법률로 정해졌다고 해도 부당하다고 생각되고 대규모 공사를 편법으로 분할해서 수의계약하는 것도 문제가 많다고 지적한 부분에 대해서 처리결과가 나와 있지 않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성모
정성모법무감사담당관
작년에 행정사무감사 지적에 대해서 밑에 계약제도를 개선했습니다. 수의계약 금액을 하향조정하고 공사물품구매시 참관제를 도입하고 학부모 감사청원 및 참관제 역시 도입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공직자 책임의식제고 등을 통하여 물품구매계약 등에 철저하게 비리가 없도록 하겠다고 조치를 했고, 그 다음에 앞에 사실은 법리적으로 수의계약 조건이 되더라도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일선 기관에 양 교육청에 행정지도를 했습니다.
천동
박천동위원장직무대리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법무감사담당관실소관에 대한 2003년도 주요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부서교체를 위해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4시20분 회의중지
14시30분 계속개의
재열
김재열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기획관리국장께서 2003년도 주요업무계획 전반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호
강대호기획관리국장
기획관리국장 강대호입니다. 기획관리국소관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2003년도주요업무보고) 【참조】 ㆍ2003년도주요업무보고서 - 기획관리국 (별첨에 실음)
재열
김재열위원장
강대호 기획관리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기획관리국소관 주요업무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숙
임명숙위원
한 가지만 여쭤 볼게요. 교육여건개선사업이 다양하게 이루어지고 있는데 그 중에서도 냉ㆍ난방사업이 점차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데 2003년에는 몇 개교가 계획되어 있습니까?
대호
강대호기획관리국장
임명숙위원님의 질의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작년에 저희들이 인문계 고등학교에 대해서는 전부 냉ㆍ난방시설을 전국 최초로 실시를 했습니다. 일반계 고등학교를 우리가 앞세워 실시한 것은 사실 여름에, 혹서기에 학생들이 수업을 받기가 어렵기 때문에 우리가 실시했는데 실제로 학부형이나 학생으로부터 많은 호응을 받았습니다. 금년에는 고등학교는 실업계 고등학교 전체를 대상으로 실시하고 초ㆍ중에 대해서도 지금 현재 각 지역청마다 3개교씩 실시할 예정인데 그 사업순위는 지금 현재 학교시설이 열악하고 농어촌을 우선하는 것을 사업 우선순위로 잡아 가지고 실시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명숙
임명숙위원
냉ㆍ난방시설이 중앙집중식은 아니죠?
대호
강대호기획관리국장
주로 중앙집중식을 원칙으로 하고 농어촌이나 아주 작은 규모에는 그러한 시설을 아주 작게 하는 냉ㆍ난방시설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명숙
임명숙위원
중앙집중식으로 하면 상당히 예산이 많이 들죠?
대호
강대호기획관리국장
많이 듭니다. 우리가 보일러를 때는 시설이 아니고 실제로 전기식으로 하고 있는데 전체적으로는 중앙시스템으로 되어져 있습니다.
명숙
임명숙위원
기존 건물에 중앙집중식으로 교체를 하면 예산이 상당히 많이 들것이라는 생각이 드는데 현재는 초등학교는 대부분 단독교실에 난방을 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맞습니까?
대호
강대호기획관리국장
지금 현재는 난로를 때거나 여름에는 선풍기를 돌리거나 하는 시설을 아직은 하고 있는데 점진적으로 해 가지고 앞으로 3년 이내에 다 냉ㆍ난방시설을 완료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명숙
임명숙위원
왜 이것을 묻느냐 하면 학교난방시설 중에 대부분이 석유사용을 하니까 유해가스 때문에 많이 고통을 호소했다는 보도를 보고 그게 언제쯤이면 해결이 될런지 그것도 궁금하고 또 애들이 고통을 받는다고 생각을 하니까 이 사업이 빨리 이루어져야 되겠다는 생각도 들고 여기 보니까 2007년까지 완료할 계획이라는 데이터가 나왔는데 맞습니까?
대호
강대호기획관리국장
맞습니다. 초ㆍ중ㆍ고 다 할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명숙
임명숙위원
차질없이 해서 애들이 쾌적한 환경 속에서 공부할 수 있도록 해 주시고, 참고로 말씀드리면 어디가나 쾌적한 환경이 아닌 데가 없잖아요. 가정도 그렇고 백화점에 가도 그렇고 유독 학교는 아직도 예산이 워낙 많이 드는 것이라서 그런지 이것이 많이 발전이 안되는 것 같은 느낌이 들어서요, 잘 확충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윤
정태윤총무과장
임명숙위원님께서 장애인에 대해서 관심을 많이 가지고 계시는데 금년에는 조금 전에 국장님 말씀드린 대로 실업계 고등학교 13개교하고 메아리, 태연학교도 같이 포함해서 할 겁니다. 현재 계획으로는 6월말까지는 이 시설을 완료할 계획입니다.
명숙
임명숙위원
됐습니다.
재열
김재열위원장
임명숙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서진기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기
서진기위원
오전에 조례를 심의할 때 강동 신명학교 건물을 이용한 수련원이 분원이라고 안했습니까?
대호
강대호기획관리국장
그것은 분원이 아닙니다. ‘수련원’ 해 가지고 우리가 직접 관리 운영을 하는 것입니다.
진기
서진기위원
여기에 보면 객실이 51실이 있는데 12평형 48실, 24평형이 3실인데 여기에 학생도 이용할 수 있습니까?
대호
강대호기획관리국장
학생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진기
서진기위원
51실인데 학생들은 학교별로 배정은 어떻게 하실 것입니까?
대호
강대호기획관리국장
주로 이 시설은 우리 교직원 휴양시설로 사용을 하고 학생들도 필요한 경우 우리가 연수원 시설을 활용하고 배내수련원을 활용하고 그래도 모자랄 경우 특별한 요청이 있을 때는 학생들도 사용할 수 있는 폭의 범위는 넓혀놨습니다.
진기
서진기위원
누가 봐도 그것은 교직원들을 위한 연수시설로 보이는데 여기다 자꾸 학생들을 끌어넣으니까 뭔가 안맞다 싶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그 다음에 39페이지 보면 1월10일부터 1월24일까지 15일간 3개 팀이 중국으로 단기 어학연수를 떠난다고 했는데 무거초등학교 등 8개교에 68명이 15일간 거기 가서 얻는 성과가 얼마나 있다고 생각합니까?
대호
강대호기획관리국장
저희들이 중국하고 교육 협정한 사항에 들어 있는데 자비부담을 해 가지고 주로 갔습니다. 그 쪽에 가면 기숙사 생활을 주로 하고 그 효과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측정은 안되었지만 가기 전에 기본회화를 100여개 정도 익혀 가지고 가서 15일 동안 중국 학생들하고 직접 생활하고 이러는 가운데 상당히 지금 현재 돌아온 상태에 있는데 많이 학생들이 좋아하고 감정 전달을 할만큼 상당히 학생들의 어학이 초등학생 때는 글을 익히는 것보다는 주고받는 감정전달이 상당히 되어져 가지고 효과가 있다고 그렇게 얘기를 듣고 있습니다.
진기
서진기위원
적어도 중학생 정도는 되어야 효과가 있다고 생각이 드는데 초등학생들이 과연, 학교에서 배우는 과목도 아니고 중국에 가서 중국어를 단기간에 15일 동안 에 과연 얼마만큼 체험할 수 있겠느냐 또 익힐 수 있겠느냐 하는 문제도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이것을 연구를 해 봐주시기 바랍니다.
대호
강대호기획관리국장
앞으로 기간을 넓히는, 한 달 내지 두 달 정도로 넓힌다고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진기
서진기위원
이상입니다.
재열
김재열위원장
서진기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박천동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천동
박천동위원
박천동위원입니다. 조금 전에 서진기위원님께서 질의한 국제 교육교류추진에 대해서 초등학교 학생 68명인데 이것은 희망하는 학생에 한해서 하는 것입니까, 학교에서 뽑아서 가는 것입니까?
대호
강대호기획관리국장
희망학생에 대해서 우리가 추천을 받아 가지고 예비교육을 시켜 가지고 선생님 다섯 분이 같이 동행을 해 가지고 갑니다.
천동
박천동위원
그 교육과정 중에서는 물론 어학교육도 있겠지만 거기에 중국의 문화라든지 돌아볼 수 있는 기행도 있습니까?
대호
강대호기획관리국장
그런 프로그램도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기간이 좀 짧고 해 가지고 지금은 초기단계니까 적은 수로 해 가지고 가보는데 사실은 희망자가 많을 것으로 봤는데 68명밖에 안나왔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내용이 좋게 전달되고 또 중국과의 앞으로 교역관계나 문화물질관계의 교역이 활발히 이루어지기 때문에 상당히 그런 수요가 크게 늘어나지리라 봐집니다.
천동
박천동위원
왜냐하면 중국이 WTO에 가입하고 여러 가지 경제국으로 부상을 하고 있고, 우리하고도 앞으로 교역도 많아지고 있고 그래서 상당히 좋은 성과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중국 외에 다른 일본이나 미국과도 연계를 하고 있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대호
강대호기획관리국장
지금 현재 국제적인 교육협력은 맺지 않았습니다. 맺기 위해서 지금 일본과도 추진하고 있고 미국과도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만 전 단계로서 우리가 실무진도 다녀오고 직접 방문도 몇 차례 했습니다. 해 가지고 어느 나라, 어느 주를 할 것인가에 대해서 지금 자료를 수집하고 금년 중에는 2개 국 정도는 새로이 이루어지리라 봐지고 러시아에도 저희들이 관심을 가지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천동
박천동위원
아무튼 국제화시대에 국내 교육도 중요하지만 세계를 알 수 있는 이런 국제교류에 대해서는 대단히 고무적이 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교육여건개선추진에 OECD수준에 학급당 학생수가 약 35명이고 비교적 우리 울산은 전국 수준에 비해서 비슷하다고 생각이 드는데 지금 현재 초등학교나 다른 지역적으로 인원이 많은 데도 있고 적은 데도 있는데 어떻습니까?
대호
강대호기획관리국장
지금 저희들 관내는 과대 학교가 다섯 개 있습니다. 이 다섯 개 학교에 대해서는 앞으로 분리를 해 가지고 과대도 면하고 과밀도 면하는 그런 작업을 저희들이 하고 있는데 위원님들께서도 아시다시피 인근에 교지가 잘 마련이 안되어져가지고 상당히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무거초등학교를 예로 들면 그 인근학교의 교지마련이 어려워 가지고 고등학교를, 울산상고를 이전시키고 울산상고 자체가 아파트단지에 쌓여 있기 때문에 그것을 초등학교로 사용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고등학교 설립을 추진 중에 있는데 곧 아마 1년 이후에는 옮겨질 예정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천동
박천동위원
아무튼 지역이기주의라 할까 지역적으로 학부모들이 이런 원칙에 위배되어서 자꾸 집 가까이에 수용해 달라는 그런 것도 많고 한데 아무튼 원칙에 의해서 할 수 있는 행정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화중학교도 그렇고 문화재 때문에 부지 차질이 많은데 어떤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까?
대호
강대호기획관리국장
부지 마련을 위해 가지고 지금 종전에 얘기하던 절대농지, 여기도 우리 울산과 부산 그리고 인천은 절대농지가 있는 곳이라 할지라도 앞으로 학교를 짓게 한다는 방침이 내려졌습니다. 그래서 그 방침에 좇아 가지고 우리가 이제 의당 절대농지라 할지라도 그 주변에 학교부지를 구하기 힘들다고 하면 그러한 부지도 할 수 있게끔 그러한 장치가 되어 져 있기 때문에 그러한 쪽도 곳에 따라서는 검토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천동
박천동위원
잘 알겠습니다. 아무튼 차질없이 잘 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재열
김재열위원장
박천동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이수만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수만위원
총무과장님, 교육청에 장애인 고용률이 거의 확보가 다 된 택입니까, 아직 미달되어 있습니까?
태윤
정태윤총무과장
아직까지 미달되어 있습니다.
이수만위원
빨리 목표달성이 되어야 되는 것이 아닙니까?
태윤
정태윤총무과장
그래서 저희들이 새로 임용할 때는 법정비율보다 높게 장애인을 임용하도록 계획을 수립해 가지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수만위원
그런데 우리 광역시는 벌써 2% 대에서 많이 상향되어 있거든. 그러면 교육청도 빨리 2%대는 넘어야죠.
태윤
정태윤총무과장
사실상 ’97년도에 분리되면서 그 당시에 비율이 떨어져 있기 때문에 그 이후에 새로 임용할 때는 저희들이 장애인 임용비율을 상당히 높이고 있습니다. 최대한 빠른 시일내에 되도록 하겠습니다.
이수만위원
각별히 신경을 쓰십시오.
대호
강대호기획관리국장
작년에 시험을 쳐보니까 합격권내에 들어오는 사람이 없어요. 우리는 비율을 그렇게 뽑으려고 했는데…….
이수만위원
기능직 같은 경우는 괜찮잖아요. 운전원으로 쓴다든가 경비를 쓴다든가 이런 것은 괜찮잖아요?
대호
강대호기획관리국장
그런 경우는 가능합니다.
이수만위원
그런 것을 검토해 가지고 수치에 맞춰도 충분히 가능하다 싶은데…….
태윤
정태윤총무과장
지금 장애인을 고용하고 있습니다.
이수만위원
그렇게 빨리 달성시키십시오. 그리고 37페이지에 공무원 교육훈련 내용에 이 훈련 중에는 위로연수, 해외출장 같은 경우도 여기에 포함되는가 싶은데 여기에 보면 장기 국외훈련하고 지방공무원 해 외연수, 공직자 통일연수 이 부분은 여비는 주는데 경비는 주지 않는 부분, 또 교육정책대학원 위탁교육하고 직무연수 및 소양교육 쪽에는 경비는 주는데 여비는 안주거든. 여비를 안준다는 얘기는 교육받는 장소가 울산이라는 얘기가 되는지 빨리 이해가 안가는데 그것을 주면 여비도 주고 다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어때요? 시간이 걸리시면 나중에 한번 확인하셔 가지고 답변해 주시기로 하고, 울산교육수련원, 아까 동료위원께서도 질의를 했는데 제가 생각하기로 지금까지 대충 계획이 우리 교직자의 휴양소로 쓰는 것으로 그렇게 얘기가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여기에 학생들까지 수련을 시킨다고 하면 공간이 너무 작다 이런 얘기가 되는데 우리 교육청에서 굳이 학생들을 거기다가 수련하겠다는 말을 안쓰는 것이 좋겠다고 생각을 해요. 괜히 입장 난처한 경우를 만들지 말고 많은 공간이면 모르겠는데 51개의 방을 가지고 학생들한테까지 공급이 된다는 얘기는 그것은 불가능이라는 얘기가 되요. 그리고 설사 학생용으로 쓸 수 있도록 한다손 치더라도 그 학생이 몇 명 들어가겠어요. 그런 것이기 때문에 학생들간에 위화감 조성하는 경우를 만들지 말고 배내도 있고 새로 수련원이 만들어지니까 거기에 100% 학생들만 쓰고 이것은 교직원들의 전용 휴양소로 쓰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안되는 것을 하겠다고 이야기하는 것은 잘못된 것이라고 생각이 드는데 괜히 교육청의 입장 난처한 경우를 안만드는 것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제 의견인데 참고로 하시는 것이 좋겠다는 이런 얘기입니다.
대호
강대호기획관리국장
참고하겠습니다.
이수만위원
그 다음 51페이지에 자녀학비 지원하는 문제, 이게 우리 지금 현재 광역시가 중학교 2학년까지가 의무교육대상자죠?
대호
강대호기획관리국장
맞습니다.
이수만위원
그럴 것 같으면 종전 같으면 얘기가 되는데 이제 2학년까지가 의무교육대상자라고 하면 입학금이나 수업료나 학교운영지원금 같은 이런 돈을 중학교는 대상이 되어지지 않아야 되는 것이 맞지 않느냐, 다른 장학금을 주는 쪽에서도 대상을 중학생은 빼거든. 빼고 그 대상 액면을 고등학생 쪽으로 돈을 주는 것으로 하고 있는데 이것도 참고가 되어야 되지 않겠느냐, 다른 사연이 있는지는 모르겠는데 특별히 답변할 내용이 있겠습니까?
영수
박영수재무관리과장
재무관리과장 박영수입니다. 저희들이 지금 현재 계획이 되어 있는 50억원에 대한 금액은 국고 전액으로서 책정을 해놨습니다. 지원하는 방침도 교육인적자원부에서 2월하순경에 시달됩니다. 저희들이 자의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요. 그래서 그 계획이 내려오면 3월초에 확정을 해서 학교에 시달을 하게 됩니다. 작년까지의 기준을 보면 중학생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올해 것은 아직 내려오지 않았습니다. 2003학년도 분은 아마 2월말에 지침이 내려올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수만위원
돈이 내려오고 안내려오고 간에…….
영수
박영수재무관리과장
말고 지침이.
이수만위원
금년도 업무계획하는 자리이기 때문에 금년도 사업을 시행하면서 이런 것들이 참고가 되어야 되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에서 한 말씀 드린 겁니다. 그렇게 해야 되지 않느냐 생각을 합니다. 됐습니다. 그리고 금년도에 교육청 사업계획 중에서 교직원의 사기진작을 위해서 몇 건들의 계획이 세워져 있는데 그 중에 교원 업무부담 경감을 위한 보조원을 연차적으로 배치를 하겠다고 되어 있는데 이게 보조원을 배치를 한다고 하면 이것도 교육청의 정원에서 배제되는 숫자입니까? 교육인적자원부에서 고용인원을 배정을 받은 상태에서 이것을 채용해야 되는 것인지 빨리 이해가 안가는데 교원 업무부담 경감을 위해서 하는 것은 좋은데 채용하는 조건들이 맞아야 될텐데 그게 가능합니까? 말로만 업무계획을 세울 때 우리 교원의 업무부담을 덜게 해줘야 되겠다고 해서 시행은 하려고 하는데 그게 용이하냐 이런 얘기입니다.
대호
강대호기획관리국장
저희 교원들의 업무경감을 위해서 다각적인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일반교무보조원, 전산보조원 그리고 공익요원들을 배치해 가지고 선생님들의 잡무를 경감하기 위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대한 임금은 주로 일용으로서…….
이수만위원
돈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인원을 채용해 쓰는데 교육인적자원부로부터 정원의 숫자에 미리 허가를 받고 채용을 해야 되는 것이 아닌지, 요새 임시직원이라는 얘기는 안하는 것으로 되어 있잖아요. 말로 치면 이것도 일종의 임시직원이 된다는 얘기인데 좀 대치되는 사안이 아닌가 싶어서 묻습니다. 돈 문제를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대호
강대호기획관리국장
교육인적자원부에서 따로 그 인원을 배정 받는 것이 아니고 우리 자체 예산을 가지고 그러한 인원을 각 교에 배치를 해 가지고 실시하고 있습니다.
이수만위원
돈은 그렇게 준비가 되더라도 사람을 자체 지방여건에 따라가지고 틀린 것은 안있겠습니까만 그래도 몇 년 전에 구조조정 차원에서 우리 울산광역시도 임시직원이었던 사람은 전부다 내보냈거든. 말로 하자면 이것도 임시직원인데 그러면 정부에서 시도하는 바하고는 조금 대치가 되는 시책이 아니겠느냐고 생각을 하는데 해도 괜찮으냐 이런 얘기입니다. 채용해서 써도…….
대호
강대호기획관리국장
그렇게 해서 쓰는 것이 실질적인 학습에 도움을 줄 수 있으니까 그게 더 득이라고 봐집니다.
이수만위원
나중에 교육인적자원부 감사 때 지적될 사항 아니겠는가 모르겠는데…….
대호
강대호기획관리국장
아닙니다. 그것은 오히려 어떤 면에서는 칭찬도 받을 수 있는 일이라고 봐집니다.
이수만위원
괜찮으면 다행인데 제가 생각할 때는 관이 임시직원을 못쓰게 되어 있는 것이니까 조금 문제가 있다고 생각이 드는데 더 검토를 해 보는 것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이상입니다.
재열
김재열위원장
이수만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마지막으로 위원장이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일전에 상임위원회에서 화암고등학교 현장활동 했을 때 장애인화장실이 몇 개 정도 배치가 되어 있던데 거리상으로 상당히 문제가 있어서 각 화장실별로 장애인 화장실, 좌변기라고 그러죠. 그것을 좀 설치했으면 하는 요구 건의를 했는데 어느 정도 반영이 되었는지 김천태 과장님, 답변해 주시렵니까?
천태
김천태시설과장
지금 교육사회위원회에서 신설학교를 점검할 당시에 저희가 마감공사를 하고 있는 중이었습니다. 그 이후에 예산을 투입해 가지고 층별로 좌변기를 설치했으면 좋겠다는 건의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현재 예산조치가 되어 가지고 좌변기 설치는 안되는 상태입니다.
재열
김재열위원장
그러니까 층별은 되어 있는데 1층에 화장실이 동에 하나 있고 서에 하나 있고 이렇다 말입니다. 그래서 ‘서쪽에는 좌변기가 설치되어 있었는데 동쪽에서 서쪽까지 거리가 너무 멀기 때문에 장애인이 이동하기가 너무 멀지 않느냐 그래서 동쪽에도 좌변기를 하나 설치해 달라’고 했는데 불과 예산은 한참 공사 중이기 때문에 기존에 있던 양변기를 걷어내고 좌변기 용기만 교체하면 될 수 있는 상황이라서 건의를 드렸는데 아직 그 부분이 건의가 안되었다 이 말씀입니다. 그런 부분은 정말 어렵지 않다면 또 예산이 많이 그렇게 소요되지 않는다면 충분하게 어떤 장애자들을 위해서 물론 늘 장애자라고 얘기하니까 집행기관에서는 ‘우리 학교는 장애자가 없다’고 이렇게 이야기를 늘 하시던데 장애자는 공을 차다가 다리 부러져도 일시장애자이고 교통사고가 일어나도 장애자이고, 장애라는 것은 선천과 후천이 있는데 선천성 장애보다 후천성 장애가 많이 일어나거든요. ‘후천성 장애자를 위해서 좌변기를 각 화장실별로 한 개 정도는 설치해 주십시오’라고 건의를 드렸는데 별 실효성이 없었던 모양입니다.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여러 학교부지를 확보하기 위해서 많이 하고 있는데 그 중에서 실례를 든다면 다운초ㆍ중ㆍ고가 한 지번내에 다 들어갑니다. 686번지, 686-1번지, 686-2번지 이렇게, 그런데 거기에 현실적으로 전체적으로 학교가 들어섰을 때 수용해야 될 인원, 그러면 다운초등학교는 2003년도에 학교신축이 들어간다, 중학교는 2006년도에 들어간다, 고 등학교는 2007년도에 신축할 예정이라고 이렇게, 제2초등학교와 다운3초등학교에 기간은 3년 정도 차이나고 중ㆍ고등학교는 또 2년 정도 차이가 납니다. 그렇게 하기보다는 먼저번에 한번 집행부에서는 ‘학교를 신축할 예산은 참 풍부하게 가지고 있는데 부지가 없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미리 학교를 신축하면 원거리 통학하는 학생들이 상당히 줄어들지 않느냐, 그래서 이 부분도 다시 한번 검토를 해볼 사항이 아니냐는 생각인데 부교육감님 참석하셨으니까 총괄적으로 답변해 주시렵니까?
철우
이철우부교육감
일단 위원장님께서 지적하시고 건의한 사항은 저희가 긍정적으로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재열
김재열위원장
아까 화장실 개보수 예산이 없다면 할 수 없는데 학교 신축할 예산은 많이 있다고 했거든요. 우리 문과장님이 예산 많다고 늘 자랑하시고 다닌다 아닙니까? 그러면 공히 같은 직원 같으면, 그렇다고 수용할 학생들이 없는 것도 아니고 지금 현재로 다운ㆍ명정 같은 경우에는 학성여중과 제일중학교에 수용상태가 포화상태입니다. 그럼 무룡중학교까지 가야 될 경우 가 생겼거든요. 그럴 바에야 빨리 같이 신축이 들어가면 그런 원거리 통학생들을 해소할 수 있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입니다. 그리고 아까 상임위원회 위원님들이 몇 가지 조례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울산광역시교육청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중에 이수만위원님도 그러셨고, 서진기위원님도 그러셨는데 학생들을 거기에 신명에 수용할 때 위화감조성이 되지 않느냐 라고 했는데 결국은 아까 오전에 우리가 했던 조례에 보면 학생들의 심신수련활동장소 및 교직원의 복지증진을 위해서 휴식공간을 제공한다고 되어 있는데 한번 시행을 해보시고 학생들이 위화감 조성이 된다거나 그런 불편한 문제가 있으면 다시 한번 조례개정을 교육청에서 요구하셔 가지고 그 부분을 삭제할 수 있는 부분도 가져야 되지 싶습니다. 그래서 한번쯤은 먼저 시행을 해보시고 또 차차 시행을 하면서 울산광역시교육청행정기구설치조례개정조례안을 다시 한번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기획관리국소관 2003년도 주요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오랜 시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러면 내일은 10시30분부터 교육청 학무국, 울산교육과학연구원, 울산교육연수원에 대한 2003년도 주요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13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