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북도의회 발언

권영관 의원 발언

제209회 제1차 기획행정위원회2003-0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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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찬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9회 충청북도의회 임시회 제1차 기획행정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일정에 따라 오늘 제1차 기획행정위원회에서는 지난 제207회 정례회의시 제출된 자치행정국 소관 2003년충청북도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이 될 수 있도록 위원님 여러분의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1. 2003년충청북도공유재산관리계획안(충청북도지사제출)

10시44분

의사일정 제1항 2003년충청북도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상정합니다. 자치행정국장께서는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준길

주준길자치행정국장

자치행정국장 주준길입니다. 존경하는 유동찬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당면하신 의정활동으로 바쁘심에도 불구하고 공유재산관리업무에 지대한 관심을 가지시고 각별하신 애정으로 성원하여 주심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2003년충청북도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유인물 1페이지입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산업자원부로부터 오창과학산업단지내에 오창외국인기업전용단지가 지정됨에 따라 외국인전용단지의 용지취득사유가 발생하였고 중부권 산림사료의 영구적인 보존전시와 교육자료 제공목적으로 우리지역 특색에 맞는 산림박물관 및 생태체험관 건립과 청내 주차편의를 제공하기 위한 주차타워를 건립하기 위하여 도의회 의결을 받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오창외국인기업전용단지는 오창과학산업단지내에 5만평을 매입하는 것으로 국가지분이 90%로 198억원에 4만5,000평, 우리 도지분이 10%로 22억원에 5,000평입니다. 다음 2페이지입니다. 산림박물관 및 생태체험관 건립은 산림환경연구소 내에 연건평 500평 규모의 박물관과 489평 규모의 생태체험관을 건립하여 산림사료의 영구보존 및 교육자료로 활용하고자 하는 것이며 주차타워건립은 청사내 민원인 및 직원 주차난 해소를 위해서 지하 1층, 지상 2층 연건평 836평 규모로 건립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다음 3페이지부터 6페이지까지는 공유재산관리계획 및 관계법령으로 위원님들께서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유동찬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이상에서 말씀드린 오창외국인기업전용단지부지취득외 3건은 도정업무추진에 꼭 필요한 사업으로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2003년충청북도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03년충청북도공유재산관리계획안은 부록에 실음

동찬

유동찬위원장

자치행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혁

한상혁전문위원

전문위원 한상혁입니다. 자치행정국 소관 2003년충청북도공유재산관리계획안의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계획안은 충청북도지사로부터 2002년 12월 5일 제출되어 2002년 12월 6일 당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골자는 생략하고 검토의견만 보고드리겠습니다. 2003년충청북도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검토한 바 이는 외국인전용공단을 조성하기 위한 용지의 취득과 산림사료의 보존전시와 교육자료 제공을 목적으로 한 산림박물관 및 생태체험관 건립, 청내 주차공간 확보를 위한 주차타워를 건립하기 위하여 지방재정법 제77조 및 충청북도공유재산관리조례 제37조의 규정에 의거 의회의 의결을 구하려는 것으로 오창외국인기업전용단지 부지취득은 산업자원부에서 오창과학산업단지내에 오창외국인기업전용단지를 신규지정하고 금년부터 부지매입방식을 자치단체의 자구노력에 연계하여 자금을 지원하는 매칭방식을 적용함에 따라 전체 단지면적을 5만평중 10%에 해당하는 5,000평을 지분 취득하려는 것으로써 오창과학산업단지의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성은 인정되나 구체적인 외국인 기업의 유치방안에 대하여는 설명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되며 산림박물관 건립은 중부권 산림사료의 영구적 보존전시와 교육자료를 제공하고 미동산 수목원과 미동산 산림환경생태원을 연계한 중부내륙의 산림교육관광의 명소로 조성하기 위하여 우리지역 특색에 맞는 산림박물관을 2005년까지 42억원을 투입하여 건립하려는 것으로써 우리 도의 중요한 산림사료를 보존 전시하려는 필요성은 인정되나 연도별 세부추진계획에 대하여는 설명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되며 생태체험관 건립은 건전한 산림생태기능을 갖춘 중부내륙의 문화공간을 조성하고 자연을 느끼고 체험할 수 있는 산림환경생태교육장으로 활용하기 위하여 2001년부터 2005년까지 51억원을 투입하여 청원군 미원면 산림환경연구소 100㏊의 산림에 생태체험관을 비롯한 체험학습시설, 체력단련시설 등 기타 편익시설을 설치하려는 것으로써 2001년도 제1회 추경예산으로 실시설계비 및 기반조성비로 5억원, 2002년도 본예산에 9억2,000만원의 예산을 확보하여 2002년 9월 9일 생태체험관 건립공사를 착수하여 공사중에 있는 사항으로 산림환경생태교육장으로 활용하기 위한 본 사업의 필요성은 인정되나 지방자치법 제35조, 지방재정법 제77조 및 동법시행령 제84조의 규정에 의하여 생태체험관 건립은 의회의 승인이 필요한데도 사전승인 없이 사업을 추진한 사유와 연도별 투자 및 시설배치계획 등 세부사업추진계획에 대하여는 설명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주차타워건립은 부족한 청내 주차장 확보를 위하여 본 사업의 필요성은 인정되나 대체에너지확보계획으로 추진하고 있는 독일 도이치 에너지개발의 외자유치사업인 발전시설부지의 중복 투자계획에 대한 대책과 주차타워 세부건립계획에 대해서는 설명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2003년충청북도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한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동찬

유동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2003년충청북도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사는 세부계획별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계획인 오창외국인기업전용단지 부지취득의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송은섭 위원님 질의하세요.

송은섭위원

먼저 취득대상 재산관계인데요. 재산표시가 1만6,529㎡로 돼 있거든요. 전체는 그게 16만5,290㎡를 취득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될 경우에는 지분을 저희가 갖는 건데 지분표시가 이렇게 될 경우에는 1만6,529㎡를 별도로 분할해서 사야 되는 이 표시대로 한다면 그런 결과가 나옵니다. 그렇게 되면 취득대상재산은 지분표시로 되어야 되는 것 아니냐 이런 얘기지요.

경국

박경국경제통상국장

그렇습니다. 취득자체는 전체 필지를 취득하지만 등기자체는 지분등기를 합니다.

송은섭위원

글쎄요.

경국

박경국경제통상국장

특별히 어떤 위치를 지정해 놓으면 다만 우리가 취득하는 재산이 전체의 10%이기 때문에 그 정도 면적이 된다는 것뿐이지 전체면적은 한 필지로 등록을 하되 지분등기가 됩니다.

송은섭위원

이게 그렇게 돼야 됩니다.

경국

박경국경제통상국장

그렇습니다. 그렇게 할겁니다.

송은섭위원

그래서 여기 표시가 1만6,529㎡로 돼 있는 거는 잘못 돼 있는 거다.

경국

박경국경제통상국장

취득하는 면적은 그렇습니다.

송은섭위원

아니, 그렇지만 일단 취득대상재산이라는 것은 어디까지나 지분입니다.

경국

박경국경제통상국장

전체의 10분의 1로 표시를 했어야 된다 이거죠?

송은섭위원

그렇게 돼야 됩니다. 그렇게 될 경우에는 어느 한 면적을 이만큼 면적을 분할해야 된다는 얘긴데 이렇게 된다고 할 것 같으면 우리 재산을 이렇게 하면 안 됩니다.

경국

박경국경제통상국장

예, 관리상도 문제가 있고 그래서 안 됩니다.

송은섭위원

예, 이거는 안 됩니다.

경국

박경국경제통상국장

표시는 전체 면적의 10분의 1 이렇게 표시하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송은섭위원

맞을 것 같은 게 아니라 재산상에 지분등기가 그렇게 돼야 됩니다.

경국

박경국경제통상국장

절차는 지금 그렇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송은섭위원

그렇게 되는데 취득대상재산목록에는 어떻게 돼 있습니까? 여기도 이렇게 돼 있는데요. 재산표시에도 이 제출한 안건 5페이지에 보면 이것이 그대로 충청북도공유재산목록이 되는 겁니다. 이렇게 될 경우에는 어떻게 관리할 것이냐 이런 얘기죠.

경국

박경국경제통상국장

일단 재산은 10분의 1 지분등기가 되지만 전체면적의 10분의 1이 1만6,000몇㎡이기 때문에 우리가 갖고 있는 재산은 그 정도 해당한다는 것을 표기를 한 거죠.

송은섭위원

맞습니다. 맞는데 재산목록 상에 이렇게 해 놓는다면 나중에 많은 문제가 있다 그럼 어디냐 이 면적이, 이렇게 되면 안 되니까 재산관리측면에서 여기 수량에다 그 표기를 반드시 해야 됩니다.

경국

박경국경제통상국장

비고란에 표시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송은섭위원

비고란도 좋습니다.

경국

박경국경제통상국장

전체면적의 10분의 1에 해당하는 이 면적이다 이렇게 표시하는 게 좋겠습니다.

송은섭위원

지분등기라는 정의가 그거니까요.

경국

박경국경제통상국장

예, 잘 알겠습니다.

송은섭위원

이렇게 된다면 분할등기를 해야 됩니다.

경국

박경국경제통상국장

예, 그렇습니다.

송은섭위원

이렇게 되면 아무것도 안 되는 거다.

경국

박경국경제통상국장

분할등기는 사실상 불가능한 게 관리책임인 산업단지관리공단에서 한 필지에 대해서 관할을 해야 되기 때문에 분할해서는 등기를 할 수가 없습니다.

송은섭위원

이제까지 오창외국인기업전용단지를 조성하기 위해서 집행부에서 많은 노력을 한데 대해서는 격려와 치하를 보내는데요. 외국의 첨단업종을 유치한다고 하는데 대략 업종이라면 어떤 걸 얘기합니까?

경국

박경국경제통상국장

지금 대상이 되고 있는 이 토지는 첨단산업시설용지입니다. 오창단지 내에서도 관련산업지원시설용지가 있고 첨단산업시설용지가 있는데 이 대상되는 토지는 첨단산업시설용지입니다. 그래서 IT업종이 주로 협의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소재분야에 한 기업이 협의가 되고 있고요. 일단 일본기업이 투자의향을 밝혀서 의향서를 제출해 놓고 그 의향서를 토대로 MOU가 체결이 됐는데 그 기업도 IT업종입니다.

송은섭위원

지금 지상보도로 볼 적에는 대통령직인수위원회에서 인천을 IT특구화로 이렇게 지정을 해 갖고 집중 개발한다 이러한 보도를 도민들이 접하고 또 본 위원도 이렇게 될 경우에는 과연 조건이 좋은 그런 데가 국제공항도 활성화 돼 있고 또 세제측면, 아직까지는 그쪽에서… 전문위원 말이에요, 거기 이름이 뭐죠?

경국

박경국경제통상국장

송도 신도시입니다.

상혁

한상혁전문위원

송도 신도시입니다.

송은섭위원

송도 신도시, 그렇게 되면 아직 그쪽에서도 세제상에 무슨 혜택이나 이런 거는 단지조성을 하고 외국인단지가 입주하면 그런 구체적인 거는 아직 나타난 게 없습니다. 거기도 하나의 계획이다 우리 같이, 우리 같은 경우에는 좀더 앞서 있거든요. 이렇게 노력을 해서 3개 회사에서 입주상담이 거의 된 걸로 알고 있는데 계획은 안 됐다 이런 얘기죠?

경국

박경국경제통상국장

예.

송은섭위원

그럴 경우에 인천 신도시특구가 조건으로 볼 때 세제적인 면, 여러 가지 면에서 그렇게 된다고 할 적에 우리 현재 5만평 지정 받은 것, 앞으로 6만평을 또 지정 받으려고 노력을 하고 계십니다. 과연 이것이 활성화 될 것이냐 아직 정확한 답변은 못하시겠지만 주무국장으로서의 소신 있는 답변을 한번 해 주시지요.

경국

박경국경제통상국장

좋은 지적을 해 주셨는데요. 사실 정부의 수도권정책에 대해서 가장 불만을 나타내고 있는 시·도가 바로 우리 충북입니다. 얼마 전에 신행정수도를 건설한다는 계획이 발표되고 나서 바로 그게 구체화되기 전에 수도권규제완화에 대해서 발표가 돼서 지금 우리 도가 주도해서 12개 시·도지사가 연명으로 해서 반대건의문을 내놓고 있고 대통령당선자께서도 약속을 하신 바가 있습니다. 발표에 의하면 송도 신도시에 IT산업을 주로 하는 경제특구를 거기다 조성하겠다 하는 발표를 했습니다. 그리고 그동안에도 송도는 IT쪽이 건설 된지 꽤 오래 됐습니다. 송도매립지가, 그런데 아직 전체 기업을 유치를 못하고 있는 것은 IT업종은 특수성이 있습니다. 하나는 우선 염분에 약하고 지반이 튼튼해야 됩니다. 그리고 지진이 없어야 됩니다. 그래서 최근에 모기업에서 TFT LCD 공장을 추가건설하면서 송도 신도시 쪽으로 계획을 했다가 장소를 바꾼 예도 있습니다. 그래서 오창과학산업단지는 IT업종 면에서는 최고의 부지로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 지난 20년간 지진의 빈도라든지 또 지반 그리고 여러 가지 반도체산업을 하기 위한 가장 적지다라는 것을 전문가들이 굉장히 자세하게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몇개 회사하고 계속 진행중에 있습니다만 지금 2개 회사는 이미 내부적으로 방침을 결정해서 투자하는 걸로 거의 결론이 나 있고 1개 회사는 한국에 있는 지분을 가지고 이쪽에 투자한다고 하는 것을 저희가 반대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외국의 자본이 들어와야지 국내에 이미 들어와 있는 자본을 가지고 이쪽에 투자하는 것을 우리는 바라지 않는다 그리고 산업자원부하고 협의를 해 봤더니 그것보다는 외국에서 자본 들여오는 게, 주로 유치하는 게 목적이니까 충북도의 의견에 동감한다 따르겠다 그래서 지금 추가로 기업을 찾아보고 있는데 지난번 오송바이오엑스포를 개최하고 나서 부쩍 상담이 많이 늘어나고 있고 KOTRA하고 관계 외국공관들하고 정보교환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여튼 위원님 걱정하시는 대로 이것이 정말 지정해 놓고 벌판이 되면, 지금 현재 대불단지가 30만평인가 그 규모로 외국인전용단지를 했는데 지금 거의 아직 빈터로 남아 있습니다. 그런 것에 비하면 우리 오창단지는 상당히 좋은 여건에서 지금 출발하고 있는데 이 5만평이 지금 현재 협의되고 있는 기업이 예정대로 들어온다면 완전히 금방 다 차게 됩니다. 그리고 지금 추가로 협의되고 있는 기업을 위한 확대요청을 해 놓고 있는데 인수위에서도 약속을 했고 또 산업자원부에서도 확대하는 것으로 그렇게 인수위에 보고를 하도록 협의를 했습니다. 앞으로 기업유치 하는데는 저희가 자신할 수는 없지만 최선을 다해서 본래 취지에 맞는, 대략 1억9,000만불정도 유치가 될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 산업자원부에서도 당초에 지원해 주면서 상당히 걱정을 많이 했습니다. 과연 5만평 이거 할 수 있을까? 그랬는데 진행되는 것을 보고 상당히 긍정적으로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송은섭위원

현재 타 시·도에도 외국인전용단지를 지정받고서 지금 활성화가 못되고 있는 게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본 도에서 이렇게 추진이 된다니까 다행스러운 일이지만 과연 5만평은 기 지정받은 거고 앞으로 6만평 계획에 대해서는 좀더 심도있는 검토가 이루어져야 될 것이다 이렇게 지적을 하면서 본 위원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동찬

유동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권영관 위원님 질의하세요.

영관

권영관위원

연계해서 좀 물어볼게요. 우리 지방산업단지가 전부다 요새는 첨단 다 붙여 가지고 하는 거 아닙니까? 충북뿐이 아니고 다 그렇죠. 그런데 이게 성공한 예가 거의 가시적으로 전혀 없는 상황 아닙니까 지금? 그런데 우리 충북도민들, 제가 청주에서도 듣고 주로 들으면 충주에서 듣는데 송도 신도시에 IT산업을 인수위에서 발표하고 나서 충북 오창·오송 다 어렵다 이런 분위기가 있는 걸 아십니까?

경국

박경국경제통상국장

예, 알고 있습니다.

영관

권영관위원

이게 전혀 안 된다는 거예요. 쓸데없는 짓이다. 또 제가 어제 우리 지역에 무슨 행사가 있어 가지고 나갔더니 이게 충북이 요란하기만 하더니 사이판 그것도 우리 뇌리에서 잊혀져 가지만 사이판 취업부분도 내가 그쪽에 가보니까 그것도 그쪽에서 보는 시각하고 이쪽에서 보는 시각하고 또 다르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우리 도에 이런 부분이 침체가 돼 있는데 사실 침체돼 있는 거죠. 도민의 마음이. 우리 도에서 공무원들이, 국장님께서도 내가 최선을 다 하겠다 했는데 뭐 다른 지방 첨단단지에서도 담당국장이 최선을 다하고 있고 다 그렇게 표현을 했지 이걸 안 될 걸 의회에 와서, 거기도 다 의회가 있는 거니까 똑같은 얘기를 했을 거란 말이죠. 그래서 우리 도민들의 떨어진 사기 지금 어려울 거다 송도하고 비교해서 입지적으로 그런데 지금 나도 처음 들은 얘긴데 염분에 약하다 그래서 거기는 적합치가 않다 그러면 인수위에서 대단히 잘못한 일이죠 그것을 발표한 것 송도에 그렇게 한 것을 접근성이나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충북보다는 훨씬 좋기 때문에 누가 그렇게 얘기를 해요. ‘외국인이 막말로 골이 비었느냐 뭐 하러 오창까지 이렇게 멀리 오겠느냐 그리로 가지, 또 정부에서 하는 사업에 하지 누가 지방자치단체에서 하는 사업에 가느냐’ 그러는데 이런 부분도 홍보할 필요가 있다 나는 이런 생각을 하고요. 국장님이 지금 그런 부분 저도 이런 얘기를 물으려고 했었기 때문에 정밀하니까 염분에 약하고 지진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쉽게 이해가 가는데 오창은 이래서 가능성이 있다 하고 우리 충북도민한테 희망을 준다 거기에 곁들여서 오창이 넘쳐야 충주산업단지도 된다고 지금 충주사람들은 믿고 있거든요. 오창이 다 차야 넘친다 그런데 오창이 안 되는데 충주가 될 리가 없다 하는 비관적인 얘기를 하는 사람도 많아요. 제천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도가 이미 오창에는 많은 투자를 하고 있고 하기 때문에 우리 도민의 섬세한 마음가짐으로 알려줄 건 알려줘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 조례하고는 관계가 없는 얘기지만요.

경국

박경국경제통상국장

우선 말씀해 주신 요지를 잘 이해하겠는데요. 지방산업단지 최근에 건설된 것 중에 우리 도에서 2개를 건설했습니다. 오창과학산업단지가 준공이 됐고 진천에 문백전자전문단지가 됐는데 분양률이 70%이상 넘은 것은 전국 어딜 가나 여기밖에 없습니다.

영관

권영관위원

오창이 몇%예요?

경국

박경국경제통상국장

지금 70%입니다. 85개 기업이 유치가 돼서 그 중에 45개 기업이 착공되거나 가동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오창단지는 중앙부처의 평가도 그렇고 가장 성공한 단지로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진천 문백전자전문단지도 거의 다 분양이 완료가 됐습니다. 다만 제천산업단지의 경우에 지금 25%의 분양을 보이고 있는데 거기에도 산업자원부에서 지원하는 전통식의약품연구개발지원센터를 주축으로 해서 관련되는 기업들을 유치하려고 계획하고 있고요. 충주산업단지의 경우에는 제가 알기로는 행정절차가 거의 마무리 단계에 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단계면 충주도 지금 현재 고속도로라든지 여러 가지 인프라 확충이 됐기 때문에 전하고는 여건이 전혀 다르다고 판단을 합니다. 그래서 다만 업종을 무엇으로 해야 될지 하는 것은 오창이나 오송 여기는 IT·BT 이렇게 특성화를 시켜나가고 있습니다만 자세히 들여다보면 오창에도 제약회사도 있고 다 있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 거기는 산업단지를 만들 때 첨단시설용지와 연관시설용지라는 걸 만들어 놓습니다. 그러니까 연관시설용지라는 건 이것과 관련이 있는 그런 다양한 산업들을 유치할 수 있는 용지고 여기는 지정된 IT나 첨단산업…

영관

권영관위원

지금 조금 비껴 갔습니다마는 우리 송은섭 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지금 그런 부분이 우리 도민들한테 충족이 지금 안 돼 있어요. 그러니까 다 오창이 어려울 것이다 그러는데 지금 우리 국장님 얘기 들으면 오창이 그래도 희망적이고 성공한 단지다.

경국

박경국경제통상국장

지금 현재 계약이 다 끝났습니다.

영관

권영관위원

글쎄, 그러니까 이것을 일부만이 알고 있을 것이 아니고 이 오창의 성공이 다른 지방산업단지의 성공으로 이어지거든요. 그러니까 그 부분을 우리 도 집행부에서 알릴 필요가 있다 그 점을 촉구하고 싶어요.

경국

박경국경제통상국장

예, 잘 알겠습니다.

동찬

유동찬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김정복 위원님 질의하세요.

김정복위원

예, 김정복 위원입니다. 지금 국장님 말씀을 들어 보면 상당히 성공적으로 이렇게 진행되고 있다는 그런 말씀이신데 85개 기업이 지금 유치됐다 그랬지요?

경국

박경국경제통상국장

예.

김정복위원

그래서 현재 가동중인 기업이 몇 개라고요?

경국

박경국경제통상국장

45개 기업이 가동중에 있거나 착공하고 있습니다. 공장을 짓고 있습니다.

김정복위원

이 오창외국인전용단지의 지정목적을 짤막하게 설명을 해주시지요.

경국

박경국경제통상국장

글자 그대로 외국인 기업을 위한 전용단지를 지정해서 여러 가지 인센티브를 부여함으로써 외국인 투자를 유치하는 것입니다.

김정복위원

그것보다는 지역주민의 고용창출을 통한 소득증대 그렇지요?

경국

박경국경제통상국장

그거야 당연히…

김정복위원

그 다음에 외국기업이 옴으로써 고도의 첨단기술을 이전하는 효과지요. 지역경제 활성화 이것이 주목적인데 그렇다면 지금 얘기 듣기로 상당한 기업체가 거기서 이미 가동을 시작했는데 과연 지역내에 외국인기업전용단지를 유치하는 목적에 충족된 부분이 어느 정도냐, 이게 어느 정도입니까?

경국

박경국경제통상국장

어떤 것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김정복위원

우리 지역의 고용창출이나 이런 면에 있어서 어느 정도나 되고 있는 거예요?

경국

박경국경제통상국장

아직 지정을 지금 받아서 기업을 유치하고 있는 단계이기 때문에 지금 현재 3월달쯤에 착공할 JSR의 경우에는 거기에 필요한 종업원을 전부 지역에 있는 사람들을 쓰기로 내부적으로 협의를 해 놓고 있습니다.

김정복위원

예, 그렇게 꼭 되어야 되겠습니다. 그게 가장 중요한 목적중의 하나고 그러면 이 외국인 기업이 오게 되면 관리주체는 어디가 되는 겁니까?

경국

박경국경제통상국장

산업단지관리공단이 됩니다.

김정복위원

산업단지관리공단에서요?

경국

박경국경제통상국장

예.

김정복위원

제가 이것을 여러 가지를 통해서 접한 바에 따르면 상당히 우리 지역에 필요하다 그리고 경기가 점차적으로 어려워지는 상황에서 이렇게 인적 고용창출효과가 난다면 더 바랄 수가 없겠지요. 그런데 이 사업기간이 말입니다. 1년이지요?

경국

박경국경제통상국장

사업기간이요?

김정복위원

사업기간이 몇 년이에요?

경국

박경국경제통상국장

사업기간은 별도로 정해져 있지 않고요. 이게 70%이상 찼을 때에는 추가로 지정을 5만평 더 해주겠다 이렇게 산업자원부에서 약속을 해주고 있습니다.

김정복위원

추가지정말씀을 하셨는데 이것 신청했다고 하셨지요?

경국

박경국경제통상국장

일단 건의를 해 놨습니다.

김정복위원

몇 평이나 했습니까?

경국

박경국경제통상국장

지금 한 필지 6만4,000평중에 5만평을 잘라서 샀습니다. 그래서 1만4,000평이 한 필지중에 남아 있고 그리고 그 옆에 있는 게 4만6,000평 그래서 그 두 군데를 지정을 해 달라는 건의를 해 놓고 있습니다.

김정복위원

그러니까 여기 보고자료에 보니까 6만평 정도…

경국

박경국경제통상국장

예, 합해서 6만평정도 됩니다.

김정복위원

추가신청계획이 있는데 앞서 동료 위원님들이 많이 지적을 했지요. 사실은 비단 이 외국인 관련된 이런 전용단지뿐만 아니라 지자체에서 공히 안고 있는 모순중의 하나가 어떠한 사업을 내실있는 사업이 아니라 막연히 이럴 것이다라는 세부적인 최소한도 어떠한 기업이나 이러한 유치계획이 실천되려면 여러 가지 거기에 관련된 모든 제반부분에 대한 계획이 철저히 보통 15년에서 20년에 걸쳐서 수입효과를 포함한 고정비용 등등 해서 그게 전문가에 의해서 타당성이 검토되고 연구가 되어야 되는데 그렇지를 못 합니다. 그게 왜 그러냐 하면 그 단체장들이 어떤 자기 재임기간 내에 실적을 위주로 해서 단기간 내에 성과를 보려고 하고 그것이 다음에 또 재선, 3선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그런 어떤 강박관념이랄까 이런 것 때문에 그렇게 이루어지질 않아요. 아주 졸속에 의해서 결국 나중에는 어떻게 하지를 못하는 그런 애물단지로 전락한 사례가 지금 전국적으로 비일비재합니다. 이렇다고 볼 때에…

경국

박경국경제통상국장

김위원님, 말씀중에 죄송합니다마는 이건 산업단지 관련되는 규정에 의해서 입주요건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지역에 외국투자지분이 얼마 이상 투자가 되어야 되고 그 다음에 지역에 어떤 정도의 고용효과가 있어야 되고 또 기술 관련되는 것도 첨단업종이어야 됩니다. 정부에서 정해 놓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단 외국인 전용단지에 입주결정이 되면 그에 따른 파급효과가 입증이 됐기 때문에 입주결정을 합니다. 그래야만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부지를 매입해서 최고 50년간 무상으로 임대해 주는 건데 그래서 국가에서 엄격하게 요건을 정해 놓고 있습니다.

김정복위원

국가에서야 장치가 안 돼 있는 게 뭐가 있겠습니까? 비단 이런 것뿐만 아니더라도 본 위원이 알기로도 여러 가지 규제장치나 부작용을 우려한 부가적 장치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요즘에 어떻게 그런 게 다 됩니까? 단체장의 의지에 따라서 항상 이루어지고 있고 그런 상황인데 그래서 이게 계속 사족이 될 수 있습니다마는 그런 면에 있어서 우리 충북이 타 시·도 지자체의 모범이 될 수 있는 사례가 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연구노력을 해 주시고 한 가지는 이것을 보면은 말입니다. 아까도 우리 동료 위원님께서 일부 예를 들었습니다마는 MOU라는 것이 별수 없이 투자의향서 정도에 불과한 거예요. 어떻게 보면 법적 구속력도 아무것도 갖고 있지 못한 걸 잘 알지 못하는 우리 주민들에게는 엄청난 무슨 성과가 있었냥 자꾸들 이렇게 번지르르하게 포장해서 말씀들을 하고 계신데 물론 앞에서야 그런 것 해서 잘 했다고 칭찬받고 참 열심히 하고 있다는 얘기를 들을 수 있지만 실제적으로 돌아가 봅시다. 우리 주민들에게 실질적인 게 하나도 없어요. 이런 어떤 소명의식 차원에서 이루어져야지 그것이 단순하게 확정된 결과가 뚜렷이 보이지 않은 불확실한 것들을 그렇게 쉽게 말한다는 것은 별로 바람직하지 못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경국

박경국경제통상국장

김위원님, 그건 지나친 말씀이신데요. 3월달에 이미 그분들이 착공하겠다고 해서 설계까지 마쳐 놨습니다. 왜 MOU만 그럼 작성이 됐느냐 그것은 이미 부지취득절차라든지 그런 게 지금 현재 완료가 안 됐기 때문에 막바로 계약을 할 수가 없어서 결국 이제 MOU라는 형식을 빌어서 투자약속을 받아 놓은 겁니다.

김정복위원

국장님께서도 상당히 많은 관심을 가지시고 앞으로도 또 특히 유치하는데 그치지 않고 그 유치된 업종이 본래의 취지와 목적에 맞는 우리 지역의 경제이익에 많이 기여하는 쪽으로 될 수 있도록 부단한 지도감독이 뒤따라야 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경국

박경국경제통상국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정복위원

이상입니다.

동찬

유동찬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세요? 장준호 위원님 질의하세요.

준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