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억동 의원 발언

의사팀장 보고드리겠습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으로는 제1항 광주시장기발전추진위원회설치및운영조례폐지조례안, 제2항 광주시주민감사청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제3항 광주시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위반행위신고보상조례안, 제4항 광주시장기미집행도시계획시설대지보상임시특별회계설치및운영조례안, 제5항 2003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승인안, 제6항 팔당상수원보호구역 재조정 건의안 채택의 건, 제7항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개정에 따른 건의안 채택의 건이 상정되어 있음을 보고드립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기획감사담당관 안병균입니다. 의안번호 37호, 광주시장기발전추진위원회설치및운영조례폐지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는 지방자치시대를 맞아 각계각층의 전문지식을 갖춘 민간전문가의 행정 참여를 확대하고 장기적인 비전 제시 등 대전환의 계기를 마련하고자 99년 7월 3일부터 광주시장기발전추진위원회를 설치 운영하여 왔습니다. 그러나 현실성의 결여와 위원회의 형식적인 운영 등 실효성이 제기되어 이를 폐지코자 함에 있습니다. 광주시장기발전추진위원회설치및운영조례폐지조례안 광주시장기발전추진위원회설치및운영조례는 이를 폐지한다. 부칙,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관련규칙의 폐지) 광주시장기발전추진위원회설치및운영조례에 관한 규칙은 이를 폐지한다. 이상 제안설명드렸습니다. 의안번호 38호, 광주시주민감사청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광주시주민감사청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의 제안 이유는 주민감사청구 제도는 시에서 처리하는 사무가 법에 위배되거나 공익에 해한다고 인정되는 경우 조례가 정하는 주민 수 이상의 연서로 상급기관에 감사를 청구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지방자치법 제13조의 4 규정에 의하여 주민감사청구인 수를 20세 이상 주민총수의 50분의 1 범위 안에서 조례로 정하도록 규정되어 있어 우리시는 2000년 7월 10일 조례를 제정하여 주민감사청구인 수를 500명으로 규정하였습니다. 그러나 감사청구인 수가 너무 많아 청구자의 불편이 있고 동 조례를 제정한 후 청구건수가 전무한 상태입니다. 이에 따라 행정자치부에서도 자치단체별로 주민감사청구인 수의 많은 차이가 있어 형평성 등 문제점이 제기됨에 따라 청구인 수를 대폭 낮추도록 되어 주민들의 자치 참여를 위한 주민감사 청구제의 취지에 맞게 주민감사청구인 수를 500명에서 200명으로 하향 조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2조에서 감사청구 주민 수를 500명으로 하던 것을 200명으로 개정하고자 합니다. 광주시주민감사청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광주시주민감사청구에관한조례 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중 "500명"을 "200명"으로 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상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지역경제과장 정하근입니다. 의안번호 제39호, 광주시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위반행위신고보상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는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위반행위 중 대여자동차 및 자가용자동차의 유상 운송행위(택시영업행위)와 택시의 승차거부행위 등은 심야시간대에 은밀히 이루어지고 있어 주민의 제보가 없을 시 적발이 안되고 있는 실정으로 신고하는 주민에게 적절한 보상을 함으로써 주민의 제보를 활성화하여 여객자동차운수사업의 질서를 확립하여 공공복리를 증진하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주요 골자를 말씀드리면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위반행위 신고 및 보상금액을 안 제2조에서 정하고,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위반행위에 대한 신고방법에 관한 사항은 안 제3조에서 정하며,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위반행위에 대한 접수 및 처리방법을 안 제4조 및 제5조에서 정하고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위반행위에 대한 보상금 예산 확보에 관한 사항을 안 제7조에 정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광주시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위반행위신고보상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위반행위를 신고하는 주민에게 적정한 보상을 함으로써 주민의 제보 활성화를 통한 법질서를 확립함을 그 목적으로 한다. 제2조(신고 및 보상) ①누구든지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을 위반한 행위에 대하여 신고를 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를 한 자 중 정당한 신고인에 대하여는 보상을 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보상하지 아니한다. 1. 교통행정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 및 경찰공무원이 신고를 한 경우. 2. 허위 또는 익명으로 신고를 한 경우. 3. 신고인과 피신고인 사이에 분쟁이 있어 사실 확인이 되지 않는 경우. 4. 이미 수사 또는 조사중이거나 조치된 사항에 대하여 신고한 경우. ③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위반행위 신고에 대한 보상금액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자가용 유상영업행위 10만 원. 2. 대여자동차 택시영업행위 5만 원. 3. 택시대리운전행위 5만 원. 4. 택시승차거부행위 1만 원. 제3조(신고방법) 제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는 방문·우편·전화·FAX·인터넷 등의 방법으로 할 수 있으며, 다음 각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신고인의 성명·주소와 전화번호. 2. 피신고인의 성명·주소 또는 업체명·차량번호. 3. 피신고인의 위반행위 내용. 제4조(접수 및 처리) 시장은 제3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민원사무처리규정에 의하여 접수·처리하여야 한다. 제5조(처리결과의 통지) ①시장은 신고를 접수하여 처리한 때에는 별지1의 신고대장에 기재한 후 처리결과를 신고인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②신고사항이 제2조제2항의 규정에 해당되어 보상금을 지급하지 아니하는 경우 그 이유를 신고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6조(신고인의 보호) ①시장은 신고인의 보호를 위하여 신고인의 인적사항 등이 누설되지 아니하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②이 조례에 의한 신고·보상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과 신고를 접수한 공무원은 신고와 관련하여 알게 된 사항을 누설하여서는 아니된다. 제7조(예산의 확보) 보상금의 지급을 위한 예산은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위반 과태료 수입 등을 재원으로 하는 일반회계 예산으로 확보하여야 한다. 제8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조례의 시행에 따라 보상금을 지급하여야 하는 신고사항에 대하여 예산이 확보되지 아니하여 지급할 수 없는 경우에는 예산확보 후에 소급하여 지급할 수 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도시과장 김승찬입니다. 장기미집행도시계획시설대지보상임시특별회계설치및운영조례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40호, 광주시장기미집행도시계획시설대지보상임시특별회계설치및운영조례안, 본 조례안 제정이유를 말씀드리면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제47조 및 동법시행령 제41조의 규정에 의한 10년 이상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대지 보상재원의 안정적·계획적인 조달 및 관리를 위한 특별회계를 설치하고 그 관리·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함입니다. 본 조례의 주요 내용으로는 지방자치법 제117조의 규정에 의하여 광주시장기미집행도시계획시설대지보상임시특별회계 설치·운영을 조례안 제2조에서 정하고, 대지보상임시특별회계의 재원 조성방법을 안 제3조에 규정하였으며, 대지보상임시특별회계의 지출 용도를 안 제4조에서 규정하였습니다. 관계법령으로는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제47조 및 동법시행령 제41조의 사항이 되겠으며 지방자치법 제117조의 규정에 의한 회계의 구분 및 지방재정법 제5조가 본 조례안 관련법 법령이 되겠습니다. 추진경위를 말씀드리면 2002년 11월 20일 본 조례안에 대한 추진계획 보고를 실시하였으며, 2002년 11월 23일부터 2002년 12월 20일까지 20일간 입법예고를 실시하였으며 특별한 의견제출은 없었습니다. 광주시장기미집행도시계획시설대지보상임시특별회계설치및운영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47조 및 동법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41조의 규정에 의한 10년 이상 미집행 도시계획시설대지 보상재원의 안정적·계획적인 조달 및 관리를 위한 특별회계를 설치하고, 그 관리·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설치 및 관리) ①제1조의 목적을 수행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법 제117조의 규정에 의하여 광주시장기미집행도시계획시설대지보상임시특별회계(이하 "대지보상특별회계"라 한다)를 설치·운영한다. ②대지보상특별회계는 대지매수자금의 효율적인 운영 관리를 위하여 도시계획 담당부서에서 총괄 관리한다. 제3조(재원) 대지보상특별회계는 다음 각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1. 일반회계 또는 도시계획 관련 특별회계의 전입금. 2. 일반회계 결산 결과 순세계잉여금의 15퍼센트 내지 30퍼센트 해당액. 3. 정부의 보조금 및 융자금. 4. 차입금 또는 도시계획시설채권의 발행. 5. 당해 특별회계의 이자 수입 및 기타 수익금. 제4조(용도) 대지보상특별회계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용도에 지출한다. 1. 법 제47조에 의한 대지매수보상금(지장물 철거보상금 포함) 및 부대경비. 2. 법 제4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도시계획시설채권의 상환. 3. 기타 특별회계의 운영·관리를 위한 경비. 제5조(도시계획시설채권의 상환기간과 이율) 도시계획시설채권의 구체적인 상환기간과 이율은 법 제47조제3항의 규정의 범위 안에서 규칙으로 따로 정한다. 제6조(준용) 대지보상특별회계의 예산편성 및 집행 등에 관한 사항은 지방재정법과 지방재정법시행령 및 광주시재무회계규칙에서 정한 바에 따른다. 제7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기타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2003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는 공유재산의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2003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을 의결받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요골자로는 취득이 5건, 처분이 1건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사안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광주문화원 진입로 부지 매입 건이 되겠습니다. 취득재산은 광주시 경안동 157-20 외 1필지 111평을 2억 5,830만 원에 매입하는 계획이 되겠습니다. 두 번째로는 차량등록사무소 신축부지 및 진입로 매입하는 취득사항이 되겠습니다. 취득은 장지동 214-7번지 외 2필지 1,760평은 관리전환해서 사용하고 60평은 사유지를 매수하는 것으로 해서 총 7억 2,000만 원의 소요예산이 되겠습니다. 세 번째로는 차량등록사무소 신축 취득이 되겠습니다. 신축은 광주시 장지동 214-7번지 상에 165평의 건물을 6억 6,250만 원의 소요비로 건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네 번째로는 도수3리 마을안길 조성부지 매입이 되겠습니다. 취득대상은 광주시 퇴촌면 도수리 33-3번지 외 7필지 867.6평을 1,530만 원에 사는 관리계획이 되겠습니다. 다섯 번째로는 상번천3리 농산물판매장 건설부지 매입이 되겠습니다. 취득대상은 중부면 상번천리 36번지 외 1필지 765평을 1억 495만 3,000원에 매입하는 계획이 되겠습니다. 여섯 번째로는 매각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광주소방서 건설부지 매각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매각대상은 초월면 대쌍령리 5-1번지 외 1필지 시유지를 경기도에 매각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면적은 985평으로 예정가는 5억 1,128만 5,000원이 대상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2003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손동원 의원입니다. 먼저 팔당상수원보호구역 재조정을 위한 건의와 관련하여 본 의원에게 제안설명의 기회를 주신 조억동 의장님과 선배·동료의원 여러분께 충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제안이유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광주시 중부면 등 4개 면에 걸쳐 지정되어 있는 팔당상수원보호구역 내에 거주하는 주민들은 정부의 상수원 수질보전을 위한 중첩된 규제로 오랜 세월 동안 수많은 고통과 재산권 행사에 불이익을 받고 있는 현실이며, 현행 불합리하게 지정 관리되고 있는 상수원보호구역 문제점에 대하여 건의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상수원관리규칙 제4조에 의하면 상수원보호구역 지정은 취수원으로부터 4km까지 표준거리로 정하도록 규정되어 있으나 1979년 7월 9일 지정된 팔당상수원보호구역 지정은 수계 또는 유하거리와 무관하게 개발제한구역과 같이 행정구역 단위로 지정함에 따라 중부면 광지원리, 상번천 1·2·3리, 하번천리는 부당하게 지정되었으며, 또한 상수원관리규칙에 의하면 "개발가능성이 희박한 산간벽지로서 장래 상당기간 오염의 우려가 없다고 인정되는 지역의 경우 보호구역으로 지정하지 아니할 수 있다" 라고 규정하고 있으나 중부면은 대부분이 산간벽지로 개발가능성이 전혀 없음에도 불구하고 개발제한구역 및 상수원보호구역으로 중복 지정한 것은 불합리한 행정 조치로 중부고속도로를 기준으로 중부면 하번천리, 상번천 1·2·3리, 광지원리를 상수원보호구역 지정 해제 등 지역주민이 납득이 갈 수 있도록 조정코자 건의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상수원보호구역 해제를 위한 건의문을 낭독해 드리겠습니다. 팔당상수원보호구역 재조정을 위한 건의(안) 존경하옵는 환경부장관님! 여러 가지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국민의 복지증진과 환경행정의 선진화를 위하여 진력하고 계신 장관님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경기도 광주시 중부면 등 4개 면에 걸쳐 지정되어 있는 팔당상수원보호구역 내에 거주하는 주민들은 정부의 상수원 수질보전을 위한 중첩된 규제로 오랜 세월 동안 수많은 고통과 재산권 행사에 불이익을 받고 있어 현행 불합리하게 지정 관리되고 있는 상수원보호구역 문제점에 대하여 건의드리고자 합니다. 첫 번째, 상수원보호구역 지정의 부당성에 대하여는 상수원관리규칙 제4조에 의하면 상수원보호구역 지정은 취수원으로부터 4㎞까지 표준거리로 정하도록 되어 있으나, 79년 7월 9일 팔당상수원보호구역 지정은 수계 또는 유하거리와 무관하게 행정구역 단위로 지정하여 광주시 중부면 일원(광지원리, 상번천 1·2·3리, 하번천리)은 팔당 취수원으로부터 10∼20km 이상 떨어져 있음에도 보호구역으로 지정되었고, 상수원관리규칙 제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면 "개발가능성이 희박한 산간벽지로서 장래 상당기간 오염의 우려가 없다고 인정되는 지역인 경우는 보호구역으로 지정하지 아니할 수 있다" 라고 규정하고 있고, 중부면의 경우 대부분이 산간벽지로서 오염의 우려와 개발의 가능성이 전혀 없는 지역임에도 개발제한구역과 상수원보호구역으로 중복하여 지정한 것은 매우 부당합니다. 두 번째, 중부면은 생활하수 전량이 처리장으로 유입되어 오염원이 없는 상수원입니다. 중부면 산성리의 경우 남한산성 하수처리장에 생활하수 전량이 유입되어 처리되고 있으며, 중부면 상번천 1·2·3리, 하번천리, 광지원리의 경우는 금년 말까지 하수관거가 완료되면 경안하수처리장으로 유입 처리되고, 중부면 오전, 불당, 검복, 엄미 1·2리는 마을단위 소규모 하수처리장이 2003년 12월경 설치 완료되면 중부면 전지역은 하수처리구역으로 지정되고, 오염원이 발생되지 않는 청정지역으로 유지될 것입니다. 세 번째, 중부면을 관통하는 번천천 방류수질은 Ⅰ급수로 청정지역입니다. 2002년 12월 2일부터 12월 9일까지 중부면 지역의 하천수를 채수 시료검사를 실시한 결과 현재 상류지역만 생활하수가 처리되고 나머지 지역은 하수처리 없이 방류되나 법적규제 기준치보다 낮은 Ⅰ급수의 양호한 수질이며, 현재의 경안하수처리장 유입과 일부지역 소규모 하수처리장이 완료되면 상수원으로 유입되는 번천천은 Ⅰ급수 이상의 청정지역이 될 것입니다. 국민의 정부 출범 이후 개발제한구역에 대하여도 사전 환경영향평가를 실시 조만간 취락이 형성된 자연부락은 전면 해제될 전망으로 주민들이 기대와 희망에 한층 부풀어 있습니다. 하지만 규제 개혁의 기대와는 달리 과거 불합리하게 지정된 팔당상수원보호구역으로 인하여 개발제한구역이 해제되어도 현행 수도법 및 상수원관리규칙의 엄격한 행위 제한으로 아무런 혜택을 받을 수 없는 현실에 지역주민들의 분노와 실망감에 가득 차 있습니다. 팔당상수원보호구역 중 중부면(광지원리, 상번천 1·2·3리, 하번천리)은 개발가능성이 현저히 낮은 산간지역이며 취수지점으로부터 유하거리 10km 이상 떨어져 있어 물의 자정정화에 의거 상수원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지역입니다. 따라서, 팔당호 수변구역을 제외한 붙임 지도에 표시된 것과 같이 중부고속도로를 기준하여 중부면 하번천리, 상번천 1·2·3리, 광지원리는 상수원보호구역 지정 해제 등 지역주민이 납득할 수 있도록 합리적인 방법으로 상수원보호구역을 조정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옵는 환경부장관님! 수도권 2천만 국민의 식수원인 팔당상수원을 청정상수원으로 지키고 가꾸어 갈 주체는 물을 공급받는 국민이 아니라 상수원과 함께 생활을 영위해 가는 상류지역 주민들의 몫입니다. 고통받고 있는 상수원 상류주민들이 스스로 수질개선에 앞장서고 동참할 수 있는 전기를 마련토록 충분한 재고와 배려를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우리 중부면은 이중삼중의 중첩된 규제로 각종 개발에 어려움이 많은 지역입니다. 금번 팔당상수원보호구역 재조정을 위한 건의문이 상부기관에 전달되어 상대적으로 낙후되어 소외감을 느끼고 있는 지역주민들의 숙원사항이 해소될 수 있도록 일전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원안가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이우경 의원입니다. 먼저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개정에 따른 건의와 관련하여 본 의원에게 제안설명의 기회를 주신 조억동 의장님과 선배·동료의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제안이유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1월 1일부터 시행하는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의 운영에 따른 동 법률 및 하위규정에서 법 시행 이전에 공장설립승인, 농지전용허가, 산림형질변경허가 등을 득하고 금년도에 건축허가를 득하고자 하는 경우 이에 대한 경과조치규정이 미흡하여 시민의 재산권 행사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고 있어 건의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2003년 1월 1일 시행되는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시행 전에 건축을 목적으로 하는 농지전용허가 등을 받았거나 신청한 사항을 종전 법령을 적용할 수 있도록 부칙 제19조의 부분 개정 및 처리지침을 조속히 시달하여 행정의 신뢰성 및 국민의 권리가 최대한 보장될 수 있도록 건의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개정에 따른 건의안을 낭독해 드리겠습니다.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개정에 따른 건의(안) 존경하옵는 건설교통부장관님! 여러 가지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국토의 균형적인 발전과 국민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진력하고 계신 장관님께 18만 광주시민을 대표하여 진심으로 감사와 경의를 표합니다. 다름이 아니오라 지난 1월 1일부터 시행되는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의 운영에 따른 동 법률 및 하위 규정에서 법 시행 이전에 공장설립승인, 농지전용허가, 산림형질변경허가 등을 득하고 금년도에 건축허가를 받고자 하는 경우 이에 대한 경과조치 규정이 미흡하여 시민의 재산권 행사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고 있어 건의 드립니다.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부칙 제19조에 의하면 종전의 국토이용관리법, 도시계획법 또는 다른 법에 의하여 건축허가를 받았거나 신청중인 건축물에 한하여 경과규정을 적용하여 2002. 12. 31일 이전에 농지법, 산림법, 공업배치법 등 다른 법에 의거 우리시에서 건축물을 위한 토지형질변경허가가 선행된 민원 건수가 5,460건【2001년도 1,759건(농지전용허가 1,253건, 산림의 형질변경허가 376건, 공장설립승인 130건), 2002년도 3,701건(농지전용허가 2,919건, 산림의 형질변경 허가 481건, 공장설립 승인 301건)】이 건축허가를 득할 수 없어 집단민원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일선 지방자치단체에서는 건축을 하고자 할 때 건축법에 의거 의제 처리를 하지 않고 개별 법령에 의한 농지전용 및 산림의 형질변경 허가를 선행한 후 건축법에 의한 건축허가를 받는 관행이 누년간 진행되어 왔습니다.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입법 예고 시 또는 시행 전 부칙 제19조에서 정한 것과 같이 건축허가를 받았거나 신청중인 건축물 이외에는 경과규정을 적용받지 못한다고 각 지방자치단체로 하여금 접수 및 처리하지 않도록 하는 별도의 조치가 없어 작금의 혼란 상태가 야기되어 법 시행의 공정성 및 행정의 신뢰성의 상실과 다수의 민원이 발생되기에 이르렀습니다. 따라서 2003년 1월 1일부터 시행된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시행 전에 건축을 목적으로 하는 농지전용허가 등을 받았거나 신청한 사항은 종전의 법령을 적용할 수 있도록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부칙 제19조의 부분 개정 및 처리지침을 조속히 시달하여 행정의 신뢰성 및 국민의 권리가 최대한 보장될 수 있도록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옵는 건설교통부장관님! 국정 현안사항을 다루시는 장관님의 노고에 다시 한번 깊은 경의를 표하며, 우리시의 지역발전과 18만 시민의 복리 향상에 더욱 정진해 나갈 수 있도록 각별한 관심과 배려를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금번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개정으로 2002년 12월 31일 이전 개별법에 의거 인·허가받은 시민의 재산권 행사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고 있는 현실입니다. 따라서 금번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개정에 따른 건의문이 상부기관에 전달되어 동 법률 규정으로 인하여 고통받는 주민의 어려움이 해소될 수 있도록 원안가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