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추업 의원 5분자유발언

산업건설위원회 권추업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김성구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정부의 추곡수매가 인하결정에 따른 촉구 건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농축산물의 수입개방 압력 속에서 우리 농업은 그 끝을 모르고 쇠락하고 있습니다. UR협상과 WTO 체제하에 수많은 수입 농축산물이 봇물처럼 밀려와 우리의 농업과 농촌은 파탄 일로를 걸어 왔으며, 농업인의 생존권마저 위협받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미년 벽두부터 2004년 세계무역기구(WTO) 쌀 재협상에 경쟁력을 강화하고, 쌀 과잉공급을 해소하기 위한다면서 올해 추곡수매가를 2% 인하한다고 정부가 확정 발표를 하였습니다. 이는 오천년 우리 민족과 함께 살아온 겨레의 생명이며, 뿌리인 쌀을 송두리째 말살시키려는 처사라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쌀만은 반드시 살려야한다는 농업인들의 거센 분노와 함성이 하늘을 찌르고 있습니다. 쌀 농사가 무너지면 밭농사도 무너지고, 농촌이 붕괴되고, 농촌경제도 살아남지 못할 것입니다. 이러한 농촌의 안타까운 실정을 좌시 할 수 없어, 우리 안동 시 의회는 18만 시민의 대표기관으로서 추곡수매가 인하결정에 따라 쌀 농사를 포기해야하는 농업인들의 절박한 심정과 삶의 터전을 잃어 가는 농촌현실을 대변하기 위하여 국가차원의 성의 있는 대책을 촉구하는 대 정부·국회 촉구 건의안을 산업건설위원회안으로 채택하였습니다.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첫째, 정부는 추곡수매가 2% 인하결정 즉각 철회, 둘째, 국회는 정부의 추곡수매가 인하안을 거부하고, 농업인의 소득이 보장되는 가격 인상결정과 수매량 증가, 셋째, 쌀 생산조정제를 보완하고, 쌀 소비증진대책 강구, 넷째, 정부와 국회는 농촌과 농업인을 살리기 위한 실질적인 소득 보전대책 강구. 등의 내용으로써, 촉구 건의안 전문을 낭독해 드리겠습니다. 추곡수매가 인하결정에 따른 촉구 건의안 농축산물의 수입개방 압력 속에서 우리 농업은 그 끝을 모르고 쇠락하고 있다. UR협상과 WTO체제하에 수많은 수입 농축산물이 봇물처럼 밀려와 우리 농업인들의 목을 조이고 있다. 농가부채는 급증하고, 젊은 사람은 살길을 찾아 도시로 다 떠나가 애기 울음소리는 들어본지 오래이고, 수확의 기쁨을 나누며 흐뭇하게 막걸리 잔을 기울이던 농촌 풍경은 옛말이 되었다. 농촌경제는 회생의 길을 찾지 못하고, 끝없는 추락의 미로를 헤매고 있는 것이 지금의 농촌 현실이다. 작년에는 태풍루사로 사상 유래 없는 재해를 입어 복구도 끝나기 전에 중국과의 비밀 마늘협상과 농업인들의 한결같은 반대와 우려에도 불구하고 농업강국 칠레와의 자유무역협정 등, 연이은 정부의 농정실책으로 풍성한 수확의 기쁨에 충만해야할 농업인들이 분노를 삭이지 못하고 길거리로 뛰쳐나간 것을 기억할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미년 벽두부터 2004년 세계무역기구(WTO) 쌀 재협상에 대비해 쌀 가격차를 줄여 국내 쌀 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쌀 과잉공급을 해소하기 위한다며 올해 추곡수매가를 2% 인하한다고 정부가 확정 발표를 하였다. 이는 오천년 우리 민족과 함께 살아온 겨레의 생명이며, 뿌리인 쌀을 송두리째 말살시키려는 처사라 하지 않을 수 없다. 쌀만은 반드시 살려야 한다는 농업인들의 거센 분노와 함성이 하늘을 찌르고 있다. 쌀 농사는 우리의 생명산업이요, 안보산업으로서 보다 더 지원·육성하여야 함에도 일부 정책 입안자들이 경제논리만을 앞세워 사양산업으로 격하시키고 있다. 쌀값은 농업인들이 흘린 피땀의 대가이건만, 정부를 믿고 민족의 대표 먹거리를 생산한다는 조그마한 사명감과 자긍심으로, 한여름의 땡볕과 폭우·태풍 등 온갖 어려움에도 견뎌내며 쌀 생산을 위하여 흘린 농업인들의 피땀이 헐값에 내동댕이쳐지고 있는 모습에 경악을 금치 못하고 있다. 쌀 농사가 무너지면 밭농사도 무너지고, 농촌이 붕괴되고, 농촌 경제도 살아남지 못할 것이다. 이에 우리 안동 시의회는 18만 시민의 대표기관으로서 추곡수매가 인하결정에 따라 쌀 농사를 포기해야하는 농업인들의 절박한 심정과 삶의 터전을 잃어 가는 농촌현실을 대변하기 위하여 시의회 차원의 대 정부·국회 건의안을 다음과 같이 채택하고 국가 차원의 성의 있는 대책을 촉구하는 바이다. 첫째, 정부는 추곡수매가 2% 인하결정을 즉각 철회하라. 둘째, 국회는 정부의 추곡수매가 인하 안을 거부하고, 농업인의 소득이 보장되는 가격결정과 수매량을 증가하라. 셋째, 쌀 생산조정제를 보완하고, 쌀 소비증진대책을 강구하라. 넷째, 정부와 국회는 농촌과 농민을 살리기 위한 실질적인 소득 보전대책을 강구하라. 2003. 2. 13. 안동 시의회의원일동 존경하는 김성구 의장님!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이상으로 낭독한 추곡수매가 인하결정에 따른 건의안의 제안이유와 내용을 깊이 이해하시고 원안대로 가결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며,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