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학용 의원 발언

새로 임명한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한석규 기획관리실장입니다. (인 사) 손진석 보건환경연구원장입니다. (인 사) 이상으로 간부공무원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사담당관 이병만입니다. 먼저 상임위원회의 간사 변동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지난 2월 6일자로 문화여성공보위원회의 한나라당 간사가 김수철 의원에서 김대숙 의원으로 변동되었음을 보고드립니다. 다음은 휴회 중 안건접수 및 처리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의회운영위원장으로부터 경기도의회의원의정활동비등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이, 기획위원장으로 경기도사무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 등 3건이, 자치행정위원장으로부터 경기도도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 등 3건이, 문교위원장으로부터 경기도립학교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등 2건이, 문화여성공보위원장으로부터 경기도박물관사용료징수조례안 등 5건이, 농림수산위원장으로부터 경기도축령산자연휴양림입장료및시설사용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이, 보사환경위원장으로부터 경기도운행차배출가스중간검사조례안 등 2건이, 평택항권광역개발추진특별위원장으로부터 평택항개발촉구및평택/당진항분리반대결의안 등 이상 모두 18건의 안건이 소관 상임위원회의 심사를 마치고 오늘 본회의에 부의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ｏ 5분자유발언 (강석오, 이해문 의원)

존경하는 김학용 부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일천만 도민을 위해 불철주야 도정에 수고가 많으신 손학규 지사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그리고 참신한 인재 양성교육에 수고하시는 윤옥기 교육감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저는 광주출신 한나라당 소속 강석오 의원입니다. 제가 5분자유발언을 하게 된 것은 참으로 어처구니 없는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에 대해서 공장총량제 등으로 인해서 건축행위를 못한 분들이나 아니면 기존에 국토이용법에 의해서 진행되고 있던 농지전용허가 등에 대한 법을 일부 개정 내지는 삽입·조정을 촉구하기 위해서 발언대에 올라왔습니다. 지난 2000년 12월말까지는 공장, 창고 등 허가를 위해 농지전용 및 산림형질 변경 허가를 득하였으나 그 다음날부터인 2003년 1월 1일부터는 건축허가를 불허한다는 법, 즉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제76조에 의해 제정된 이 법은 전면 백지화 돼야 한다고 본 의원은 외치고 싶습니다. 다시 말해서 2002년말까지 접수된 민원서류에 한해서는 국토이용법, 도시계획법 등으로 하루에도 몇 백건씩 인·허가 서류가 접수되어 관계공무원이 코피를 쏟으며 밤샘근무하는 등 또한 민원인들은 없는 돈을 대출까지 하면서 허가비용을 마련하여 12월말일 내로 접수 또는 인·허가 한 것을 금년도에 와서 전혀 불허한다는 것은 한없이 선량한 국민을 속이고 우롱했다는 점에서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울분을 금치 못한다는 것을 먼저 말씀드리면서 새로 제정된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이 관계공무원의 유권해석이 석연치 않은 많은 문제점이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제76조에 의하면 용도지역 및 지구 안에서의 건축물의 건축제한조항 중 부칙 제19조를 두어 "건축물의 용도제한 등에 관한 경과조치에 보면 시행 당시 종전의 국토이용계획법, 도시계획법 또는 다른 법률에 의하여 건축허가, 용도변경신고, 사업승인 등을 신청 중인 건축물 그밖에 시설물의 용도종류 및 규모 등의 제한 건폐율 및 용적률에 관하여는 제76조 내지 제77조, 제78조 규정에 불구하고 종전의 국토이용관리법, 도시계획법 또는 건축법에 의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본 의원은 부칙 제19조에서 건축허가, 용도변경신고, 사업승인 등을 신청 중인 이러한 조항에서 "등을"이란 단어는 건축허가를 득하기 위하여 선행됐던 농지전용허가, 산림형질 변경허가, 공장설립허가 등도 포함된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건축계획 및 사업계획을 세워서 농지전용허가시 첨부하여 그 사업화에 인·허가를 받았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해 공장 및 창고 등을 짓기 위해서 받은 것입니다. 또한 "등을" 이라는 단어는 같은 것을 뜻하기도 합니다. 이렇게 볼 때 당연히 농지전용허가, 산림형질 변경허가, 공장설립승인 등은 경과규정을 적용하여야 된다고 봅니다. 만약 2002년 12월 31일 이전에 농지법, 산림법 등 다른 법률에 의거 인·허가된 사항을 배제하고 2003년 1월 1일부터 사용되는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을 적용한다면 기 허가 받은 자들의 집단 반발과 민원이 발생할 뿐만 아니라 기존법에 근거하여 정당하게 취득한 인·허가권의 상실과 농지조성 및 대체조림비 등 부담금, 부담금 환급조치 및 인·허가 관련 설계비 및 용역비 등 소요경비 부담, 기조성된 부지 원상복구, 인·허가 관리박탈로 소유권 이동 등 가치변동에 대한 법률적 책임부담, 공장불허로 사업소득에 대한 변상 등 많은 문제점이 발생할 것입니다. 더욱이 공장총량제 등으로 인해서 그 불이익을 보는 분들이 건축허가를 내려고 해도 낼 수 없는 규제로 인해서 못낸 분들에게 불이익을 준다는 것은 잘못된 현행법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끝으로 본 의원이 반대컨대 전국적으로 시행되는 이 법이 현 정부의 일관성 없는 행동으로 인하여 파급된 업무차질 및 재산상의 손해가 없도록 선행법에 의해 이루어진 인·허가에 대해서 경과규정이 적용돼야 한다고 강력히 촉구합니다. 존경하는 김학용 부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손학규 지사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이 법이 건교부 관계직원의 유권해석이 잘못되었든가 아니면 법이 잘못 제정되었다면 일부 개정 또는 삽입을 해서라도 올바른 법을 만들어야 된다고 봅니다. 또한 우리 경기도에서는 의원님들과 관계공무원 여러분들께서 적극 앞장서시어 이 법이 시정되도록 촉구하는데 다같이 요구해야 된다고 봅니다. 존경하는 홍영기 의장님, 그리고 손학규 지사님, 윤옥기 교육감님을 비롯한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고맙습니다.

존경하는 김학용 부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경제투자위원회 소속 과천시 출신 한나라당 이해문 의원입니다. 오늘 제가 발언하고자 하는 요지는 한국 행정수도 이전에 따른 대책을 마련하기 위한 경기도 차원에서 특별위원회 구성을 하여 대처하고자 하는 대안입니다. 노무현 대통령당선자의 선거공약과 더불어 최근 인수위원회에서 행정수도 이전 논의가 계속 거론되고 있습니다. 본 의원은 이에 대한 향후 대책으로 경기도청 뿐만 아니라 경기도의회 차원에서도 적극적으로 이에 대한 대책을 세워나가야 될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지난 제178회 본회의에서 수도이전반대결의문을 채택한 바 있습니다만 이제 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적절한 대책을 조기에 마련해야 될 것이라고 사료됩니다. 특히 저희 지역구인 과천시의 경우 정부과천 제2종합청사가 1982년 7월부터 입주하여 현재 재정경제부를 비롯한 12개 부처 약 5,500여명의 공무원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이전에 대비 과천시에서도 대책을 마련하겠습니다만 경기도의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최근 언론에 보도된 내용에 의하면 행정수도만 이전하고 수도권규제는 계속 유지할 것이라는 논의가 있어 우리 경기도의 경우 이에 대한 대책 강구가 사전에 충분히 검토되어야 할 것이라고 생각되며 이를 위하여 경기도에서는 행정수도이전특별대책반을 구성하여 도지사를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들도 이에 대한 관심을 갖고 적극 대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행정수도 이전으로 인한 경기도민의 여론이 가중되지 않도록 경기도의회에서는 특별위원회를 조속한 시일내에 구성하여 대책을 논의할 수 있도록 의원 여러분들의 많은 관심과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대단히 고맙습니다.

존경하는 김학용 부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한나라당 소속 안양시 출신 의회운영위원회 김순덕 의원입니다. 경기도의회의원의정활동비등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이 안건의 제안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원 여러분들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우리 경기도의회의원의정활동비등지급에관한조례는 의원의 의정활동비와 여비 등에 대하여 그 지급대상과 절차 등을 정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규정은 지방자치법 제15조에서 위임된 사항을 조례로 제정하여 시행하고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지방자치법령 등 상위법의 개정이 있을 경우 위임 범위 안에서 조례도 조정되어야 할 것입니다. 특히 지방의원의 국외여비를 규정하고 있는 지방자치법시행령 제15조와 관련 별표8 비고란 2호에서는 공무원의 국외여비 규정의 개정으로 지방의원의 여비지급 범위를 조정하여야 할 경우에 지방자치법시행령이 개정되기 전이라도 공무원의 여비조정비율에 따라 조례로 조정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지난 1월 7일 개정된 대통령령 제17881호와 관련하여 공무원 국외여비 중 숙박비가 인상 조정됨에 따라 우리 경기도의회의원의정활동비등지급에관한조례 중 국외여비, 숙박비 부분을 이들 상위법의 관련규정과 일치시킬 필요성이 있는 것입니다. 이에 우리 운영위원회에서는 이러한 개정요인을 현행 조례의 관련조항에 반영하기 위하여 유인물과 같은 요지의 개정안을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개정조례안의 주요골자로는 안 별표2에서 국외여비 지급기준표 중 숙박비란을 의장 및 부의장의 경우 가등급지 186에서 205미불화로, 나등급지의 경우 135에서 149미불화, 다등급지 경우 107에서 118미불화, 라등급지 경우 91에서 100미불화로 조정하였으며 의원들의 경우 가등급지를 151에서 166미불화, 나등급지를 109에서 120미불화, 다등급지를 84에서 92미불화, 라등급지의 경우 72에서 79미불화로 인상 조정하였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고 아무쪼록 우리 운영위원회가 제안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김학용 부의장님과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저는 광명출신 기획위원회 소속 이효선입니다. 지금부터 지난 1월 27일 경기도지사로부터 제출된 경기도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등 3건에 대하여 기획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미리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요약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경기도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동 조례안은 지난 해 7월과 9월에 각각 고시된 환경부의 정수 처리에 관한 기준과 국립환경연구원의 바이러스검사기관지정등에관한규정에 의하면 정수시설 용량이 1일 5만t이상인 정수장은 바이러스검사 지정기관에서 매분기 1회이상 바이러스 검사를 실시토록 함에 따라 이에 필요한 보건환경연구원의 검사인력과 도민들이 민물고기 생태탐구 학습공간으로 활용하기 위해 금년 5월 개관 예정인 내수면개발시험장 민물고기생태학습관 시설관리 인력 등 총 4명을 증원하려는 것입니다. 따라서 금번 인력의 증원을 통해 수돗물에 대한 안전성 확보로 도민 보건증진은 물론 민물고기 양식과 생태에 관해 우리 도민이 직접 보고 체험할 수 있는 현장학습장으로서 역할이 기대돼 바람직한 것으로 판단되었고 동 조례안은 이미 행자부장관의 승인을 얻은 인력의 증원을 골자로 한 것인 만큼 개정에 특별한 문제가 없어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계속해서 경기도사무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 드리겠습니다. 동 조례안은 상위법령의 제정과 개정 그리고 폐지로 인해 도지사 소관 사무를 새로이 시장·군수에게 위임하거나 시장·군수 고유사무로 변경된 일부사무를 삭제함과 아울러 지난 2000년 7월 행정조직 개편시 조정된 부서간 소관사무 변경과 자구수정 등을 주요골자로 하는 것으로 동 조례의 내용 중 일부 사무는 뒤늦은 감이 없지 않으나 위임사무의 전반적인 실태를 통해 일괄정비하는 것은 바람직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상위법령과 현실에 부합되도록 동 조례를 정비함은 불가피한 조치로 도민의 편익과 행정능률 제고를 위해 긍정적 효과가 있을 것으로 판단되었습니다. 그러나 시장·군수에게 추가로 위임하려는 경제항만과 소관사무 중 통신판매원 및 방문판매업자의 신고 및 변경사항의 신고, 수리 등 8개 사무는 지난 해 3월과 7월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관한법령 등 상위법령 개정시 이미 시장·군수에게 위임된 사무로 위임사무에서 삭제해 수정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경기도지방공사등의사장추천위원회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동 조례는 지방공기업법 제58조 규정에 따라 '99년 5월부터 도내 지방공사와 공기업의 이사장 및 원장 등을 도지사에게 추천하기 위해 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사항을 조례로 개정 운영해 오고 있는 사항으로서 지난해 3월과 6월 지방공기업 관련법령의 개정에 따라 이에 부합되도록 함과 아울러 현실에 부합되지 않는 조례 일부 조문을 수정 보완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금번 조례개정을 통해 공사 사장 등의 선임 절차의 투명성과 공정성 제고로 기업경영의 책임성을 확보할 수 있을 뿐 아니라 나아가 지방공기업 운영내실화 등 긍정적 효과가 있을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그리고 동 조례는 지난해 8월 28일 경기도지사로부터 제출돼 9월 4일 제175회 임시회 제1차 기획위원회에 상정 의결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당시 상임위 조례안 심사가 진행중인 가운데 원안통과를 전제로 모 지방지에 경기지방공사사장 모집공고가 기사화되었고 조례안이 통과되지 아니한 가운데 임시회 폐회일인 9월 12일에는 오국환 경기지방공사사장이 취임해 본 의원이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사장임명 절차의 부당함을 지적한 바 있고 동 조례가 현재까지 기획위원회에서 보류되어 있었다는 것을 여러 의원님들께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후 우리 위원회 위원들간 장시간 숙의를 통해 조례를 금번 본회의에 보고하기로 결정하였다는 점을 이해해 주시기 바라며 조례의 조문 자체에는 문제가 없습니다. 그러나 집행부 공직자들의 잘못된 관행에 의해 행정집행, 절차이행에는 분명히 문제가 있었고 반드시 개선되어야 한다는 점을 다시 한 번 강조하면서 손학규 지사께서는 이와 같은 사례가 재발되지 않도록 절차가 무시되거나 시기를 놓쳐 7∼8년씩 조례개정이 방치되지 않도록 적극 노력해 주시기를 촉구하는 바입니다. 끝으로 이상 보고드린 경기도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과 경기도사무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 그리고 경기도지방공사등의사장추천위원회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고 상기 조례안 등에 대하여 우리 기획위원회에서 장시간 심도있게 심사하였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아무쪼록 저희 기획위원회에서 심사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평소 존경하는 김학용 부의장님과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손학규 도지사님과 윤옥기 교육감님을 비롯한 집행부 관련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광명출신 자치행정위원회 김두영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자치행정위원회에서 심사한 경기도도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 경기도수입증지조례중개정조례안, 2003년도제1차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에 대하여 여러 의원님께 기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의 내용을 요약하여 심사결과를 보고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경기도도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행정자치부에서 시달된 표준안을 근거로 하여 개정하는 것으로 중소기업의구조개선및경영안정지원을위한특별조치법이 폐지되어 중소기업의구조개선과재래시장활성화를위한특별조치법으로 대체 법안이 제정되고 농수산물가공산업육성법이 농산물가공산업육성법과 수산물품질관리법으로 분리됨에 따라 관련 조례를 관계법령에 부합되도록 정비하고 일부 내용을 보완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특별한 문제점이 없다고 판단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경기도수입증지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동 조례안은 수입인지에관한법률이 개정되면서 현행조례에 규정된 수입증지 판매인의 요건, 의무 등이 조례의 이행에 따른 절차적인 사항으로 동 조례에서 삭제하고 규칙으로 정할 수 있도록 개정함과 동시에 판매인의 자격요건이 수직적인 지정제에서 수평적 관계인 계약제로 완화됨에 따라 동 조례를 현실에 맞게 개정하려는 것으로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2003년도제1차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2003년도제1차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의 취득대상 재산은 문화관광국 소관으로 경기캠퍼스 건립부지내 사유지 매입 등 4건, 소방재난본부 소관으로 여주·양평소방서 신축 등 2건, 여성능력개발센터의 여성취업전문센터 건립 1건, 자치행정국 소관으로 도청 제3별관 증축 1건 등 취득재산은 모두 11건으로 토지는 4건에 4만 5,211㎡, 건물은 7건에 2만 7,294㎡를 취득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처분대상 재산은 자치행정국 소관으로 구 안양경찰서 부지가 경기도와 안양시의 공유지분으로 되어 있는 것을 안양시에서 매수 신청함에 따라 도유지 2필지 419㎡를 매각코자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제2청사에서 근무하고 있는 원격지 공무원들의 사기진작 등을 위하여 건립하려고 하는 생활관의 건립위치를 일조권 및 통풍이 불량하고 소음 등으로 주거환경이 부적합함을 이유로 건립 위치를 변경하고자 하는 사항 등에 대해서 심의를 하였습니다. 2003년도제1차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을 심도있게 심사한 바 제출된 안건을 보류 3건, 부결 3건, 원안가결 4건 등으로 의결하였음을 보고드립니다. 우리 위원회에서 보류 등 수정가결을 한 내역 등을 집행부에서 제출한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의 내용을 중심으로 간단하게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두 번째, 경기도유도회관은 지난 2002년 10월 준공된 건물로서 지방재정법 제77조 및 동법시행령 제84조와 경기도공유재산관리조례 제37조 규정에 의한 공유재산관리계획의 적정 절차를 이행하여야 함에도 관리계획변경안을 제출하기 전에 경기도체육회가 주관하여 동 회관을 건립하고 관리계획변경안을 제출하여 건립절차상에 흠결이 있는 것으로 심도있는 심사를 위하여 보류시켰습니다. 세 번째, 경기도검도회관 건립은 2001년 11월 3일 건립계획이 수립되어 건축설계 등이 추진되어오다 경기도체육회에서 추진할 수 없게 됨에 따라 뒤늦게 관리계획변경안을 제출한 것으로 지방재정법 제77조 등 관련법령 등에 의한 절차를 이행하지 않아 절차상의 흠결이 있을 뿐 아니라 시흥 등 주변 시·군의 검도인들의 사용을 전제로 건립을 추진하고 있으나 시흥시 거주 검도인들만의 사용에 국한될 것으로 예측되고 있어 동 회관 건립의 필요성과 앞으로의 운영계획 등을 심도있게 심사하여 대응방안을 마련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됨에 따라 보류시키도록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네 번째, 종합사격장 증축은 사업추진의 필요성이 인정되고는 있으나 주변 교통환경의 접근성 등이 어려운 실정이며 이용객 증가로 인한 경제효과 등이 투명하게 검증되지 못하고 있고 기왕에 예산투입이 필요하다면 세계선수권대회 개최가 가능하도록 시설을 완비할 필요성이 제기되는 등 보다 깊은 사업의 타당성을 심도있게 심사할 필요성이 대두되어 부결시켰습니다. 일곱 번째, 여성취업전문센터 건립은 건립타당성에 대한 연구 용역결과가 나오기 전에 관리계획변경안을 제출하여 행정절차상에 흠결이 있을 뿐 아니라 On-line 체제로 센터를 운영하게 되면 건축물 연면적을 축소할 수도 있으므로 예산절감을 할 수 있으며 IT 교육생이 주변 시·군에 집중되어 있어 도민들의 수혜 범위가 광범위하게 이루어지지 않아 형평성의 문제가 제기될 뿐 아니라 북부지역 등 지역간의 균형발전 측면에서도 재검토의 필요성이 제기되었습니다. 그리고 고학력자 위주의 IT분야 전문교육은 대학 등의 전문교육과 상당부분의 사업내용이 중복될 수도 있으며 용역결과가 제출된다고 하여도 기존 건물시스템의 구조 및 기능과 앞으로 건립할 취업전문센터의 종합적인 기능 등을 고려하여 사업면적을 축소시키는 등 필요한 조치가 선행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되어 전체 위원들의 뜻을 모아 부결시켰습니다. 여덟 번째, 도청 제3별관 증축은 수원시 이의동으로 이전계획이 추진되고 있을 뿐 아니라 기구 증설시기도 명확하지 않으므로 여러 가지 각도에서 심도있게 심사할 필요성이 있으며 도청이전은 앞으로 7년 정도 소요될 것으로 예측되고 있어 예산투입의 적정성 등을 면밀하게 검토할 필요가 있고 기구가 증설된다고 하더라도 수원월드컵경기장 건물 등을 임차 사용할 수도 있으므로 여러 가지 대안을 심도있게 검토할 필요성이 있으므로 부결시키었습니다. 열 번째로 제2청사 생활관 위치변경은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의 승인을 득한 지 2개월도 되지 않은 상태에서 건립위치를 변경하고 건축물 설계를 추진하는 등 적정 절차를 이행하지 않고 4개월만에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을 제출한 것은 이러한 사례가 반복되지 않도록 승인절차를 엄격하게 관리하여 경각심을 심어 줘야 할 필요성이 있어 보류시켰습니다. 이상 보고드린 바와 같이 2번 경기도유도회관 건립, 3번 경기도검도회관 건립, 10번 제2청사 생활관 위치변경 등 3건 등은 보류시켰습니다. 그리고 4번 경기도종합사격장 증축, 7번 도 여성취업전문센터 건립, 8번 도청 제3별관 증축 등 3건을 부결시키고 나머지 경인교육대학 경기캠퍼스의 사유지 매입 등 4건은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수정의결한 내용은 심사보고서 맨 뒤에 나와 있으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드린 2003년도제1차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은 자치행정위원회에서 심도있는 심사를 통해 결정한 사항으로써 심사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김학용 부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군포출신 문교위원회 소속 하수진 의원입니다. 지난 2003년 1월 24일 경기도교육감으로부터 제출된 경기도립학교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과 경기도교육감소속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등 문교위원회 소관 2개 안건에 대하여 심사한 내용을 요약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경기도립학교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개정안은 교육기본법 제11조에 의거 우리 도가 설치 경영하는 각급 학교 중 과·소규모 학교 통·폐합과 행정구역변경에 따른 학교 위치변경 그리고 남녀공학으로 전환하기 위한 학교교명의 변경 및 초등학교와 중학교의 위치이전 등을 위한 관련조례를 개정하려는 것으로써 우리 위원회에서는 동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지난 2월 11일 제2차 문교위원회 회의시 충분한 토론과 질의·답변을 거친 결과 의왕시 소재 포일초등학교 폐지에 있어서는 담장 하나 사이로 운영하게 될 포일초등학교와 내손초등학교는 99.5%인 대부분의 학부모들이 양교간 통합시 공동체 의식 조성과 예산절감 효과 및 운동장 사용 용이 등을 이유로 통합 운영을 바라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하였고 또한 양평군 일신초등학교 분교장 개편에 있어서는 전학년 3학급, 학생 42명의 소규모 학교로 학부모 전체가 분교장 개편에 동의한 점, 그리고 남녀공학으로 개편됨에 따라 광명시 철산여자중학교에서 철산중학교로, 광명여자중학교는 하안북중학교로 학교명칭을 변경코자 한 사항은 당해 학교 학생 및 학부모 등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한 후 광명교육청 교명선정위원회에서 의결한 사항을 반영하였으며 아울러 동 조례개정을 위한 20일 이상의 행정예고 및 자치법규 입법예고 절차를 거친 것으로써 특별한 문제점이 없다고 판단하여 만장일치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으로 경기도교육감소속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의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경기도 교육행정정보시스템 운영의 조기안정화 및 시스템 이용을 활성화 하고자 교육인적자원부에서 2002년 12월 27일자로 8명의 한시 정원을 승인함에 따라서 관련조례의 내용을 개정하려는 것으로써 특별한 문제점이 없다고 판단하여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드린 개정조례안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내용대로 가결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문교위원회 소관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김학용 부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용인시출신 문화여성공보위원회 간사 김대숙입니다. 지금부터 경기도지사가 제출한 경기도박물관사용료징수조례안, 경기도문화예술진흥조례중개정조례안, 경기도2002년월드컵수원경기추진위원회설립및지원조례중개정조례안, 경기도영어문화원설립및운영지원조례안, 경기도여성회관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경기도박물관사용료징수조례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동 조례안은 2002년 11월 14일 조례규칙심의회와 동년 11월 20일 사전설명회를 거쳐 2003년 1월 28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사안으로 경기도박물관의 경우 2000년부터 개관 이후 별도의 대관 관련규정이 없이 무료로 대관하여 왔으나 유사한 타 기관의 경우는 자체 대관규정을 마련하여 관련규정에 의거 대관하고 있으므로 대관에 필요한 규정을 마련하고자 하는 것으로 도민의 부담과 관련된 사안인 만큼 우리 위원회에서는 사용료의 적정성 검토 등 심도있는 심사를 실시하였습니다. 또한 동 조례는 2002년도 행정사무감사시 무분별한 무상대관으로 인한 박물관으로서의 위상실추와 시설훼손이 우려되는 점을 지적받아 이를 해소하기 위해 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기 집행되고 있는 타 지역 유사박물관 및 예술회관 규정을 검토하여 필요한 사업만을 조례안에 삽입하였고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하도록 하여 조례제정에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되나, 현재까지 무료대관 사용실적이 매우 저조한 실태이므로 사용료를 높게 책정할 경우에는 재정이 약한 단체장의 활동에 어려움이 있어 도민 수혜의 폭을 넓힌다는 취지에서 별도의 징수단위의 1시간을 1회로 수정하는 등 10건을 수정하여 만장일치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경기도문화예술진흥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동 조례안은 2002년 7월 16일 제174회 임시회 당시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으로 경기문화재단의 기구개편 등 종합적인 검토가 이루어진 후에 처리하기로 하고 심사 유보한 안건이나 그 동안 경기문화재단의 기구개편이 완료되었고 현행조례상 기금의 용어가 법률적 검토결과 현실과 부합하지 않음이 지적된 바 있어 현실에 맞는 개정이 필요하여 특별히 내용과 형식부분에 대한 심도있는 심사를 실시하였습니다. 개정조례안의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안 제20조에서 재단의 사업범위에 문화예술진흥을 위한 도지사 또는 시장·군수의 위탁사업을 시행할 수 있도록 추가하였고, 안 제21조에 경기문화육성기금을 출연금으로 용어를 명확하게 하며 조성목표액 규정안 관련조문을 삭제하고 도와 시·군 및 그 이외의 자로부터 출연받을 수 있도록 조문을 변경하고자 하는 것으로 현재 경기문화예술진흥조례에 근거하여 경기문화재단에서는 각종 문화예술진흥과 관련한 제반사업을 시행하고 있으나 도지사의 위탁사업을 실제로 시행하고 있음에도 그간 관련근거 없이 집행되고 있어 현실에 맞도록 도지사 또는 시장·군수의 위탁사업을 할 수 있도록 명시코자 하는 것이고, 현행조례 제21조 재단의 설립 및 운영에 소요되는 자금출연규모가 1,000억원으로 규정되어 있으나 2002년도까지 기 1,170억원이 조성되어 있어 재원조성 규모의 상한선을 삭제하여 도와 각 시·군 및 그 외의 자로부터 출연받을 수 있도록 개정함으로써 도민들에게 문화혜택을 받을 수 있는 기회를 확대할 수 있도록 문화예술진흥사업 기능을 강화하고자 하는 것이나 동 조례가 개정될 시 경기문화재단의 기금조성 상한선이 삭제됨에 따라 시·군 및 그 이외의 자로부터 기금출연을 유도할 시에 관련기관단체의 부담을 초래할 우려가 있어 이를 조정하고자 경기도의회의 사전동의를 얻도록 단서규정을 신설, 위원회의 수정안을 마련하여 만장일치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경기도2002년월드컵수원경기추진위원회설립및지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동 조례안은 2003년 1월 23일 조례규칙심의회 심의를 거치고 2003년 1월 28일 도의회에 제출되어 상임위원회의 사전설명회를 거친 바 있으며 2002년 월드컵대회가 성공적으로 마무리됨으로써 기 조성된 경기장 등의 종합적인 사후관리를 위한 운영체제로 조직을 전환하여야 하나 현행조례로는 이를 수행하기가 적절치 않아 이를 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심도있는 심사를 실시하였습니다. 개정조례안의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조례의 제명을 "경기도2002년월드컵수원경기추진위원회설립및지원조례"에서 "경기도수원월드컵경기장관리재단운영및지원조례"로 변경하고, 안 제1조에서는 "재단법인경기도2002년월드컵수원경기추진위원회"의 명칭을 "재단법인수원월드컵경기장관리재단"으로 변경하였으며, 안 제3조에서는 경기장의 효율적인 관리운영과 축구발전 및 진흥을 위하여 재단의 주요사업을 재정비하였고 재단의 명칭변경에 따른 조문을 정리하였습니다. 따라서 동 개정조례안은 월드컵축구대회 수원경기장의 사후관리에 필요한 조직을 운영함에 있어 명칭을 현실에 맞게 조정하고 이에 따른 제명을 정리하는 것이고 향후 재단운영의 체제를 경기장의 효율적인 관리운영과 축구발전 및 진흥을 위한 방향으로 전환하기 위하여 기존의 주요사업을 정비하는 것으로 심도있는 심사결과 조례개정에 별다른 문제점이 없이 만장일치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경기도영어문화원설립및운영지원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동 조례안은 2003년 1월 23일 조례규칙심의회의 심사를 마치고 2003년 1월 28일 도의회에 제출되어 사전설명회를 거쳤으며 세계속의 경기도를 지향하고 정보화시대에 다양한 지식과 정보를 폭넓게 이해·활용하기 위한 외국어 사용능력을 배양하는 한편 범세계어로 활용되고 있는 영어인구의 저변확대를 위해 영어문화를 도민 누구나 접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고 이에 필요한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것으로 심도있는 심사를 실시하였습니다. 본 조례안의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안 제1조 내지 제4조에서는 경기도영어문화원의 재단법인 설립 및 운영에 따른 지원을 위한 법적근거를 규정하였으며, 안 제5조에서는 영어문화원의 사업을 정하여 추진근거를 마련하였고, 안 제6조 및 제7조에서는 영어문화원 설립운영과 영어마을 조성추진에 재원과 경비 등의 충당방법을 명시하였으며, 안 제11조에서는 영어마을 사업의 준비운영에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 관계법령이 정하는 범위 안에서 도지사의 권한에 속하는 사무의 일부를 위탁할 수 있도록 하였는데, 동 조례는 경기도의 특색사업으로 추진하고자 하는 영어마을 조성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영어문화원 설립 및 예산지원 등 운영에 관련된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것으로 조례제정에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되나, 동 사업이 여름방학캠프, 주말캠프, 경기도영어문화원 설립·운영, 외국인마을 및 거리조성, 정주형사업 등 많은 예산이 수반되는 사업임을 감안할 때 조례안 제출시 보고된 기본계획상에 추계된 예산은 향후 동 조례를 근거로 재단의 출연 및 사업비를 직접 집행 또는 지원하기 전에 필히 중기재정계획에 반영하여 연차별 재정운영의 효율성을 담보해야 할 것이며 투·융자심사를 통해 사업의 타당성과 적정성을 사전에 검토하여 영어마을 사업 전체에 대한 효과성을 제고토록 요구하였고 사업시행 전 수시로 도의회와 간담회를 시행하도록 하고 조항별로 심도있는 심사를 거쳤으나 문제점이 없어 만장일치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경기도여성회관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동 조례안은 21세기 지식정보 및 문화사업 사회에 걸맞은 다양한 교육을 통하여 여성의 능력발전과 전문인으로서 사회참여 확대를 위한 교육운영에 관한 사항을 현실에 맞도록 제정하는 것으로 법령의 개정으로 인한 명칭변경과 교육신설 및 현실에 맞지 않는 수가기준액을 신설 또는 조정하려는 것으로 심도있는 심사를 실시하였습니다. 개정조례안의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안 제4조제3호 및 제4호에 사용료 및 수수료의 면제대상에 장애인을 포함하여 수혜범위를 확대하였고 생활보호법의 명칭을 국민기초생활보장법으로 변경하였으며, 안 제7조제1항에 여성회관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위탁관리할 수 있는 기관의 범위를 법인단체 또는 개인으로 확대하였는데 심도있는 심사결과 동 조례는 현행법령과 용어가 부합되지 않는 사안을 개정하고 상황변화에 따라 새로운 교육종목의 추가와 위탁업무의 증가에 따른 기관의 대상폭을 확대하여 원활한 시행을 도모하며 현실에 맞지 않는 조항 등을 신설 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조례개정에 큰 문제점은 없으나 개정안 제7조 위탁관리 중 위탁대상을 개인까지 확대하려는 것은 위탁사업이 잘못 적용되어 시행될시 도민에게 피해를 가져오게 되므로 위탁대상 중 개인은 제외토록 위원회 수정안을 마련하여 만장일치로 가결하였습니다.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지금까지 보고해 드린 경기도박물관사용료징수조례안, 경기도문화예술진흥조례중개정조례안, 경기도2002년월드컵수원경기추진위원회설립및지원조례중개정조례안, 경기도영어문화원설립및운영지원조례안, 경기도여성회관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우리 문화여성공보위원회에서 심도있게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정중히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2003년 올 한해 건강하시고 이루고자 하는 일 꼭 이루시기 바랍니다. 김학용 부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민주노동당 소속 경제투자위원회 박미진 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국민의 대표기구인 경기도의회가 2003년을 새롭게 시작하면서 의원님들의 소신과 원칙에 입각한 활발한 의정활동에 대한 기대와 함께 의원간에 입장의 차이가 있더라도 비방과 비난이 아닌 경청과 상호토론의 자세로 성숙한 토론문화를 활성화시켜 낼 수 있는 장이 될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본 의원은 오늘 본회의에 상정된 경기도영어문화원설립및운영지원조례안에 대해 영어문화원 설립을 반대하고자 하는 의견을 말씀드리기 위해서 이 자리에 섰습니다. 사전에 해당 상임위에서 많은 토론과 논의를 거쳤겠지만 사업의 중요성에 비추어볼 때 세심한 검토와 함께 전체 의원들간에 충분한 토론과 공감대 형성이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교육에는 정치·경제적 논리로 해결돼서는 안되는 사회정의와 복지구현 등 교육본연의 가치가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나라를 포함한 대부분의 민주국가에서는 교육자치제를 시행하고 있으며 정치권이 지나치게 교육분야에 관여하는 것을 막고 있습니다. 또한 근대 민주복지국가에서 공교육을 실시하는 것은 단지 국민 대다수에게 교육혜택을 주겠다는 의도가 아니라 공교육을 통해서 사회정의를 실현할 수 있다는 귀중한 역사적 경험에 기초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공교육 불신은 곧 국가와 지자체에 대한 불신이며 공교육이 무너지면 국가의 존립이 위태로워진다는 것은 누구나 알고 있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경기도에서는 실질적 효과나 실용가능성이 의심스러울 뿐만 아니라 민간단체나 기업에서나 해야 할 사업들을 추진하면서 지방정부인 자치단체가 본연의 임무를 망각한채 공교육이 무너지는 것을 방치하고 도민의 책임으로 사교육을 부추기는 일을 서슴지 않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영어마을 추진배경을 보면 영어교육에 대한 과중한 사교육비 부담을 경감하고 영어 공교육 환경에 미비점 보완 등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공교육 환경이 미비하면 이를 보완하기 위해 도민의 혈세인 공금을 공교육을 바로 세우는데 투자하고 교육청에 대한 지원과 협력을 통해서 공교육 기능을 강화하도록 할 것이지 자치단체가 나서서 사교육사업을 추진한다면 이것은 경기도가 직접 나서서 공교육에 대한 불신을 조장하고 공교육이 무너지는 것을 방치할 뿐만 아니라 도민의 혈세로 사교육비를 충당하겠다는 것일 뿐입니다. 또한 지역 내에서 많은 논란이 되고 있고 사업의 실질적 효과나 실현가능성, 지속성이 의심되는 영어마을사업과 관련하여 일천만 도민의 대표기구인 경기도의회에서 우리 104명의 의원들에게 충분히 설명하고 전체의원들의 의견수렴과 이해를 구한 적도 없습니다. 모든 사업을 할 때는 사전에 사업계획을 수립하고 충분한 타당성 검토와 의견수렴, 공론화 과정을 거쳐 그 사업을 추진하는 것이 올바른 과정과 절차라고 할 것입니다. 영어마을사업은 수많은 예산이 수반되는 사업이며 공교육을 강화하는 측면을 놓고 보았을 때 구체적인 사업계획, 사업의 타당성 및 적정성, 효과성 등에 대해 충분히 검토되어야 하고 연차별 재정운영의 효율성 등을 검토하여 영어마을사업 전체에 대한 효과성이 제고되어야 할 것입니다. 이런 검토가 충분하지 않은 상태에서 영어문화원이라는 재단을 설립하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며 사업의 우선순위와 절차가 뒤바뀐 편의주의적 행정이라고 지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따라서 영어문화원 설립 이전에 영어마을사업 자체에 대한 타당성 검토가 선행되어야 할 것입니다. 오늘 본 의원은 영어마을사업이 영어교육을 빙자한 대규모 관광사업으로 전락할 가능성과 영어마을의 상업화에 대한 우려와 함께 경기도의 교육정책이 공교육을 지원하고 협력하는 차원에서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을 지적하고 싶습니다. 교육은 백년지대계라고 했습니다. 교육문제를 정치적·경제적 논리로 접근하여 전문성도 없고 엄연히 존재하는 교육청이라는 교육기관을 배제한채 준비도 없이 서두르다가 자칫 경기도와 경기도의회에 대한 경기도민의 신뢰와 지지가 손상되지 않기를 바라면서 세계시장에서의 경쟁력을 높이는 길은 맹목적 추종이 아니라 한국의 정체성, 특히 문화의 정체성을 살리는 것이라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의원 여러분의 심도깊은 논의를 부탁드리면서 소신과 원칙을 가지고 활발한 찬반토론과 토론 후에 진행될 표결에서 의원님들의 현명한 판단과 결단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김학용 부의장님,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평택시 출신 장호철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여기 서기까지 영어문화원에 대한 체험한 경험있는 삶을 살았던 본 의원이기 때문에 찬성발언을 하기 위해서 여기 서게 됐습니다. 발언하기에 앞서 본 의원이 45년간 영어 속에서 체험한 K55 작전사령부 미육군이 주둔하고 있는 평택시에 살던 경험담을 잠시 말씀드리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의원이 귀를 뚫는 데는 1년이 걸렸습니다. 외국어를 듣기 위해서 이해하는데 귀를 뚫는데만 1년이 걸리고 이해시키기 위해서 걸린 시간은 4∼5년이 걸렸습니다. 그 정도로 영어에 대한 개념은 참 힘들고 시간이 없습니다. 지금 경기도에서 주관하고 있는 경기도영어문화원설립및운영지원조례안이 통과된 당위성에 대해서 본 의원이 설명하고자 합니다. 영어마을사업은 공교육을 보완하고 지원할 필요성에 의하여 추진되는 사업임을 본 의원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현재 학교 영어교육의 현실은 열악한 실정입니다. 원어민교사가 도내 총 32명으로 시·군별 1명에 해당되고 있습니다. 또한 영어권 문화체험이 없는 영어교육으로 그 실효성에 대해서도 의문점이 많을 것으로 본 의원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한편 해외 어학연수가 날로 폭증하고 있으나 그 프로그램의 실효성에 대한 찬반논쟁이 있는 것도 현실입니다. 세계속의 경기도가 날로 발전하기 위해서는 영어에 대한 필요성이 강조되면서 학부모들의 영어교육에 대한 욕구가 증가되는 현실에서 영어마을사업에 필요성이 있는 것을 모든 도민들이 같이 느끼고 있는 것도 현실입니다. 현재 영어 사교육시장은 크게 확대되고 있는바 학부모님들의 사교육비 부담도 점점 가중되고 있는 것도 현실입니다. 여름방학 영어캠프의 경우 3주 기준으로 180만원 정도로 보통가정에서는 선뜻 부담하기 어려운 금액인 것도 현실입니다. 또한 일부 계층이 해외로 자녀들을 내보내 영어연수를 시키는 등 국가적으로 외화낭비를 많이 하기 때문에 부작용이 큰 것도 현실적인 실정입니다. 영어마을사업이 공교육 주체인 교사 및 교육청과 협력하여 공교육을 보완하고 지원하는 취지로 추진되는 것으로 일단 의회에서 지원하고 그 후에 지속적인 확실한 견제와 후원으로 영어마을사업이 충분한 검토 속에서 당초 계획대로 추진되도록 함이 타당하다고 본 의원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영어마을사업의 이런 취지와 목적에 대해서는 모든 시민단체들도 찬성하고 있고 저소득층을 위한 지원방안이 마련된다면 영어마을사업은 그 필요성과 당위성 면에서 타당하다고 본 의원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더구나 문공위에서 심도있는 토론과 깊이있는 심사를 거쳐 조례안이 통과되었으므로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께 많은 협조와 이해를 바라며 저를 포함한 문공위원들께서도 동 사업의 추진과정을 적극적으로 면밀하게 관찰하겠습니다. 단 한 가지 존경하는 선후배 동료 의원들한테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영어는 울고 들어갔다 웃고 나온답니다. 어린이부터 모든 서비스업에 종사하는 사람들이 영어로 말할 수 있는 기초를, 경기도영어문화원설립조례개정안을 통과시켜 주실 것을 의원 여러분들한테 다시 한번 부탁드리면서 그 동안 경청해 주신 의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의석에서 - 찬성토론입니다.) 하수진 의원 찬성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에서 - 네.) 형평성 있는 기회를 드리기 위에서 마지막으로 신종철 의원의 반대토론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김학용 부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농림수산위원회 여주출신 김기수 의원입니다. 금번 제179회 임시회 회기 중에 저희 농림수산위원회에서 심사한 경기도축령산자연휴양림입장료및시설사용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동 개정조례안은 축령산자연휴양림 시설의 개축·변경과 신축에 따른 시설사용료를 변경 조정하고 이용자의 휴양림시설 등의 손괴시 원상복구 또는 손해배상을 할 수 있다고 근거조항 신설과 시설입장료 면제대상에 명예산림지도원을 추가 포함시키고 휴양림 시설사용예약·선납자가 시설이용을 취소할 시 납부된 시설사용료의 반환기준을 세부적으로 마련하는 등 그 동안 운영과정에서 노정되었던 일부 불합리한 조항을 현실에 맞게 부분적으로 개정 보완하는 것을 중요한 내용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 동안 우리 위원회에서는 본 개정조례안을 조문별로 심도있는 심사를 한 바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도지사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자세한 개정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저희 위원회에서 심사한 내용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평소 존경하는 김학용 부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저는 동두천 출신 보사환경위원회 소속 이익훈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보사환경위원회에서 심사한 경기도운행차배출가스중간검사조례안과 경기도재활자립작업장관리운영사무민간위탁동의안에 대하여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심사결과를 보고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경기도운행차배출가스중간검사조례안은 대기환경보전법 제8조의3 규정에 의거 대기환경개선규제지역으로 지정 고시된 수원시 등 15개 시에 등록된 차량을 대상으로 지방단체의 조례로 정기검사외 배출가스에 대한 중간검사를 실시할 수 있도록 동법 제37조의2제1항에서 규정함에 따라 본 조례를 제정하려 하는 것으로 중간검사실시에 대하여 많은 이견이 있었으나 중간검사에 관한 주요내용들은 상위법령인 대기환경보전법 및 동법시행령에 이미 규정되어 있고 동 조례에서는 중간검사에 따른 수수료와 권한위임사항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으며 서울시와 인천시가 기 실시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자동차 배출가스가 대기오염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할 때 조례제정에 따른 도민의 경제적 부담보다는 환경오염방지에 더욱 효과가 있을 것이라는데 의견을 모으고 동 조례안을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또한 경기도재활자립작업장관리운영사무민간위탁동의안은 그 동안 사회복지법인 천주교 수원교구 사회복지회에서 위탁 운영해 오던 경기도재활자립작업장에 대한 위탁기간이 2003년도 3월 27일자로 만료되어 경기도재활자립작업장 위탁운영에 대한 사무를 경기도사무위탁조례 제9조의 규정에 의거 도의회의 동의를 얻고자 하는 것으로 동 재활자립작업장은 도내 장애인의 자활의욕을 고취시키고 복지증진에 기여하고자 지난 '94년에 설립하여 지금까지 운영해 오고 있는 것으로 특별한 문제점이 없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기타 자세한 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보사환경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하여 드린 대로 원안가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이상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김태웅 존경하는 김학용 부의장님 그리고 선배 및 동료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평택항권광역개발추진특별위원회 간사 김태웅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평택항개발촉구및평택/당진항분리반대를 위한 결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고자 합니다. 평택항개발사업은 1989년부터 2020년까지 22년여에 걸쳐 총 97개 선석을 개발하는 대형 국책사업으로 현재 10개 선석이 완공된 개발 초기단계에 불과한 실정입니다. 지금 평택항은 물동량이 지속적으로 급속히 증가하고 있어 시급히 개발하지 않으면 안 되는 상황이며 또 평택항은 사통팔달로 연결된 교통망, 풍부한 배후지 확보, 중국과의 최단거리 위치 등 어느 항만보다도 경쟁력을 갖춘 우수한 입지적 여건을 갖추고 있습니다. 경기도에서는 평택항을 21세기 서해안시대 환황해권의 물류거점항으로 육성하기 위하여 경기평택항만공사를 설립 운영하는 등 평택항 개발에 총력을 기울이며 도정의 역점사업으로 개발을 가속화 해 나가고 있습니다. 지금 경기도에서는 평택항의 효율적인 개발을 위하여 해양수산부에 경기지방해양수산청 설치를 신청해 놓은 가운데 최근 당진군에서 평택/당진항 분리지정을 요구하는 지속적인 민원제기로 해양수산부에서는 합동조사단을 구성 3개월간 조사활동 후 금년 4월중 중앙항만정책심의위원회에서 분리 여부를 결정할 예정입니다. 국가에서 개발·관리·운영하는 지정항만이자 3대 국책항만 중에 하나인 평택항이 지방자치단체간의 이해관계에 의해 육지면 경계를 기준으로 분리된다면 국가경쟁력이 크게 악화됨은 물론 향후 항만개발정책에 큰 혼선이 가중될 수밖에 없습니다. 따라서 항만경쟁력을 통한 동북아 물류중심지의 확고한 지위선점을 위하여 해양수산부의 소신있는 항만정책을 촉구함과 동시에 일천만 경기도민의 이름으로 기 배부한 유인물과 같이 평택항개발촉구및평택/당진항분리반대결의안을 채택·결의코자 하오니 평택항권광역개발추진특별위원회에서 제안한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경청하여 주신 의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