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동석 의원 발언

성완기 위원님 질의에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본위원이 작년 행정사무감사때 전주시에서 주차장 전용부지를 편법으로 매각하고 하는데에 대해서 지적을 했어요. 그래서 결과적으로 차후에 새로 도시를 개발하는 계획에 주차장 부지를 매각하는 일이 없도록 하겠다라고 그렇게 의지를 표명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물론 도시과에도 관계되는 업무입니다만 시에서 주차장 전용부지를 매각하려고 했던 근본적인 원인을 한번 생각해 봤어요. 그 원인이 예를들어서 주차장 전용부지의 활용도가 떨어지고, 또 그 비싼 땅을 그대로 놀리자니 시에서도 예산에 압박이 온다 그러한 측면에서 매각도 하고 주차장 전용부지로서 활용도를 같이 높이자 이런 취지인 것 만은 이해를 하는데 문제는 예를들어서 코리아마트가 요즘 문제되고 있죠. 그러한 형식으로 개인의 사리사욕을 채우기 위한 수단으로 활용이 되었기 때문에 문제가 된 것이란 말입니다. 그래서 차후에 새로운 도시계획이 있을 때에 첫째는 주차장 부지가 어디에 있는지 아까 존경하는 성완기 위원님께서도 지적을 했지만 주민들이 모릅니다. 옆집 사람도 몰라요. 이것이 주차장 전용부지인지 내가 거기다가 차를 받치고 활용을 해도 되는 곳인지 아무도 몰라요. 그러면 그것을 주민들한테 홍보를 하고, 여기는 주차장 활용할 수 있는 부지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인식이 없기 때문에 그러한 비 정상적인 행위가 일어난다 이렇게 보고 있어요. 앞으로는, 물론 도시과하고도 논의를 해야 될 내용이겠지만 향후에 현재도 주차장 부지가 널려져 있는 곳이 몇군데 있을 것이라고 보고, 또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앞으로 홍보효과나 이런 부분들도 노려야 된다. 아까 말씀하신대로 안내표지판을 더 하든지 주민들한테 홍보를 하든지 또 주변에 있는 오피스 빌딩이라든지 이런데에서도 부족하면 불법주차를 한다기보다는 그렇게 활용을 해야 되는데, 거기에 병행해서 요즘 코리아 마트 건은 어떻게 진행이 되고 있습니까?

아니요. 그렇게 하도록 하죠.

우문 같습니다만 전주시 완산구 관내 마트가 있죠? 마트들 중에 현지 법인화 안된 마트는 유일하게 이마트 하나인가요?

나머지는 다 현지 법인화 되어 있구요?

요즘에 이마트에 대해서 현지법인화 시켜야 된다 이런 언론기사들도 있고, 지방분권에 대해서 같이 연계해서 볼 때 이마트가 외지 법인화가 된 이후부터 허가과에서 최종엽 과장님도 자리에 계셨으니까 허가가 일단 난 뒤부터 이마트하고 별다른 진척이라든가 이런 것 없이, 관리체계라든가 이런 것 전혀 없습니까?

그러니까 약간 우문이라고 할 수 있는데 그러면 그렇게 해서 정상적인 절차를 밟았으니까 우리가 이마트라든가 현지 법인화 안된 마트에 대해서는 전혀 법적인 방법이 안되기 때문에 방법이 없다 그런 말씀인가요?

모르겠습니다. 이를테면 이런 표현을 써도 되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이 세상에서 제일 무서운 힘이 공권력입니다. 어떤 힘보다 가장 무서운 것이 공권력인데 공권력이라는 자체가 행정력도 그 안에 포함이 되어 있는 것인데, 지금 가뜩이나 경제가 어려운 상황에서 저렇게 당당하게 서 있단 말입니다.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뭔가 관심을 가져야 될 필요가 있지 않느냐, 그리고 제가 알기에도 도시건설쪽은 그렇지만 행정위원회 쪽의 모 의원님께서 거기에 대해서 앞으로 강한 의지를 가지고 계시는 분도 계시는데 뭔가 저렇게 저대로 방치할 수 있는 문제는 아니다. 교통에 관해서도 거기서 교통유발에 대해서 굉장히 많이 유발을 시키고 있고, 그렇다고 해서 시민들 홍보해가지고 거기 활용하지 말라고 할 수는 없는 것이고, 허가과에서 하여튼 그 부서가 담당이 된 것에 대해서 말씀을 꺼내고 있는데, 유일하게, 다른 마트들은 물론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현지 법인화가 되어 있느냐 안되어 있느냐는 큰 차이죠. 참 우문입니다만 걱정스럽기도 하고, 연구를 해서 뭔가 방법을 찾아봅시다. 도시건설위원회에서 뭔가 찾아서 압박을 가할 수 있는 수단이 있으면 그런 압박을 가할 필요도 있다고 생각이 드는데요. - 이상입니다.

과장님 그렇게 답변하시면 안되지. 막말로 그 마트 자체가 앞에 그 도로하고 건축물하고 맞게 되어 있어요?

그 앞에 있는 도로하고?

건축물하고?

관계 없어요?

그것은 차후에 알아봅시다.

그러면 코리아 마트 말고 주차장 전용부지에 마트 있는 곳이 또 있죠?

지금 코리아 마트만 가지고 떠드는 것이지, 그러면 기존에 이미 세워져 있는 마트는 용적률이나 이런 것 다 맞아요? 주차장 부지에 서 있는 다른 마트는 원칙대로 다 맞게 되어 있냐구요.

어떻게 시정을 하실 거냐구요.

지금 언론에 타켓이 되어 있는 것이 K마트 뿐이지 예를들어 주차장 전용부지 다 허가 내주고 해가지고 불법으로 한지가 몇년 된 것도 있는 것 아닙니까. 그리고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어떻게 관리가 되고 있는지 관리체계에 대해서도 보고를 해야 맞지 K마트 것만 가지고 얘기를 하고 그러면 눈감고 담 넘어가자는 꼴 아닙니까.

문제화가 되었으면 그 문제화가 된 부수적인 부분들도 있는 것이지 여기서 위원님들께서 말씀 안하신다고 팍팍 넘어가고

잠깐만요. 그리고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도로와 맞는 부분들은 지적도면이나 아니면, - 확실히 맞는지에 대해서 자료를 저한테 주십시오.

그리고 위원장님께서도 지적을 해주셨지만 나머지 문제가 되는 곳이 있단 말입니다.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도 어떻게 대책을 세울 것이고 어떤 부분이 문제가 되는지 그런 부분들도 2003년 업무보고에 해주셔야지 위원님들께서 말씀 안하시고 있지만 알고도 말씀 안하시는 부분도 있단 말이에요.

두군데가 어디어디 마트입니까?

그렇게 말씀을 해주셔야지 말 안하고 있다고 해서, - 제가 그것 과장님보다 더 잘 알아요.

주차장 부지 매각할 때 매각 공고하고 매각 했습니까?

매각 공고를 하고 매각 절차를 밟은 거냐구요.

이게 의문을 자꾸 갖는 것입니다. 이런 것에 자꾸 의문을 갖는 거라구요. 왜그러냐, 매각 공고 해서 제대로 절차를 거쳐서 그런 부분들도 어떻게 되었는지 하여튼 알아보십시오. 알아보시고, 이런 것이 편법적인 거에요. - 이상입니다.

잠깐만요. 전과장님 계실 때 사항이 아니니까 지금 파악을 못하고 계신다는 얘기죠?

김성태 위원님 질의에 보충하고 싶은 것이, 존경하는 김성태 위원님하고 저하고 도로관리 심의위원입니다. 그런데 도로관리심의 할 때 양쪽에 과장님들께서 배석을 하시죠? 심의할 때. 앞으로 배석을 하시게 될 것인데, 앞전에 도로관리 심의위원회를 들어가 보면 하여튼 모 업체를 얘기하기는 뭐 합니다만 각 업체에서 근무하고 있는 사람들이 도로굴착 심의위원으로 위촉이 되어서 와 있어요. 교수님들도 물론 와 있지만. 저희가 의원 신분으로 가서 도로관리 심의를 하다보면, 물론 저희가 적극적으로 발언을 해야 되겠지만 관계된 업체에서 온 사람들 목소리가 너무 높다 이말이에요. 가서 보면 그래요. 그 사람들은 사활이 달려있는 문제인지는 모르겠지만. 그래서 앞으로 작년도 도로관리심의위원회에서 허가를 해준 사항들이 이런 문제점이 생겼고, 양쪽에 과장님들께서는 새로 인사발령을 받았기 때문에 그 사실에 대해서 정확히 파악을 아마 못하실 것입니다. 그래서 향후에 도로관리심의 위원회나 도로관리 심의를 할 때 되도록이면, 가급적이면 업체 관계된 위원들은 참고인 자격으로 그 자리에 있어야지 무슨 업체 담당자가 도로관리 심의를 하면서, - 이게 정확히 표현하기는 뭐 합니다. 정확한 얘기다라고 말하기는 뭐하지만 - 상대업체에 대해서는 딴지를 거는 듯한 인상을 받는단 말입니다. 어느 심의위원회에서 업체측에서 대표를 보내가지고 도로관리심의하는데가 어디 있어요. 그래서 이번에 저희가 행정감사를 하면서도 그런 의문점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 현장을 가서 검사를 해봐야 된다 이러한 문제들이 나와서 도로굴착 검사를 하게 된 그런 배경이 있다라는 것을 두분 과장님께서 잘 아셔야 돼요. 심의위원회에 시의원 자격으로 두명이 가서 나머지는 다 업자들하고 관계된 사람들하고 앉아가지고 무슨 심의를 하겠냐 이런 얘기에요. 물론 김성태 위원님께서 앞으로 조례특별위원장을 하고 계시고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아마 점검을 하시리라고 믿지만 앞으로 그분들이, - 올해 굴착심의가 또 있을 것입니다. 물론 그분들이 또 그 자리에 나올 수 밖에 없는 것이 현실이에요, 상황으로 봤을 때에. 그래서 국장님이나 양쪽 과장님들이 배석을 하실 것인데 굴착심의를 하는 과정에서 그러한 의도들을 앞으로 잘 파악을 해주셔서 이번과 같은 일들이 없도록 예방을 특별히 해야 된다는 당부를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이마트 특별단속, 완산구 도로교통과가 1일 2회 이상 하겠다 그랬는데 현재 소위 말하면 방법에서 볼 때 거기가 새로운 빌딩들이 많이 조성이 되고 거기에 이마트가 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제가 볼 때에는 그런 빌딩들도 많고 이마트도 있고, 물론 이마트 주차장이 있습니다만 그 주변에 있는 간선도로에 주차를 해놓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것이 시민들 불편도 가중이 되고 그러는데 앞으로 완산구 관내도 보면 아마 그런 것이 있겠죠. 물론 특별히 단속할 지역이라든지 그런 구분이 있겠죠. 지역으로 보면. - 그런 것이 있습니까?

그런 부분들을 이마트 부근의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빌딩들이 많이 들어서 있는 부분들은 특별히 강화를 해야 될텐데 1일 2회 이상이라기 보다는 제 생각입니다만 몇달 기간을 정해서 특별 단속반을 만들어서 중점적으로 한다든가 그래서 인식이 바뀔 수 있도록, 즉 상시적으로 하루에 두번씩 가겠다 그런 것 보다는 앞으로 그러한 방법도 어떨까 싶기도 하고, 또한가지 당부드리고 싶은 것은, 물론 제 지역구에 재래시장이 있어서가 아니라 재래시장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차 받치기도 어렵고, 몇천원짜리 물건 하나 사기 참 어렵습니다. 그러다보면 주차단속이 물론 당연히 법적으로 해야될 일이지만 법도 저촉을 하는 것에 대한 유동성이 있을 수 있는 것인데 재래시장 같은 경우 하고, 예를들어서 밀집지역이나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적절한 안배가 필요하다. 왜그러냐면 시민들 불편이라든가 직접 생업에 관계되는 것들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과장님 견해가 있으시면 간단히 말씀해 주십시오.

어려운 사람들이니까 유동성을 발휘해 주시고,

이마트 같은 경우에 그 진입로를 이마트 직원이 마치 자기 도로처럼 막는 경우가 있어요. 회전해서 나가려고 하는 시민들도 많이 있는데 마치 자기들 도로인 것 마냥 막는 경우가 있는데 그런 것은 없어야 됩니다. 거기서 고용한 사람들이 자기들 도로인 것 마냥 그런 경우가 있는데, 하여튼 이마트 부분은 말뚝으로 단속을 해야 될 필요가 있다는 의견도 가지고 있습니다.

각별히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