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영주시의회 발언
강정구 의원 발언
박찬훈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73회 영주시의회 임시회 제3차 총무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의사일정을 변경하여 새마을과, 세무과, 회계과, 순흥문화유적권관리사무소 소관 2003년도주요업무계획보고및질의·답변과 영주시종합자원봉사센터위탁운영에관한동의안, 그리고 영주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하여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1. 의사일정변경의건(위원장제안)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의사일정변경의건을 상정합니다. 효율적인 안건처리를 위하여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 변경안과 같이 의사일정을 변경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변경의건은 배부해 드린 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2003년도주요업무보고및질의·답변의건(시장제출) - 새 마 을 과 - 세 무 과 - 회 계 과 - 순흥문화유적권관리사무소
의사일정 제2항, 2003년도주요업무보고및질의·답변의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새마을과 소관 2003년도주요업무에 대하여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새마을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상
황우상새마을과장
새마을과장 황우상입니다. 존경하는 박찬훈 위원장님 그리고 각 위원님들께서 바쁜 일정 가운데 새마을과 소관 주요업무에 대해서 보고를 드릴 수 있게끔 시간을 할애하여 주신데 대해서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보고에 앞서서 새마을과 각 담당을 소개하겠습니다. 박주식 새마을담당입니다. 위원님들께 죄송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강성호 청소년담당이 지금 도에 행정자치부에서 하는 청소년시설 담당자 교육에 참석을 했기 때문에 김건동씨가 대신 참석하였습니다. 석상옥 민방위담당입니다. 강신호 체육지원담당입니다. 정상훈 도체준비팀장입니다. 박종성 시민운동장관리사무소장입니다. 지금부터 유인물에 의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 2003년도주요업무보고서
부록에 실음
박찬훈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고 사항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인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인환위원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인환 위원입니다. 새마을연합회 후원단체는 새마을과에 예속되어 있는 것이지요?
우상
황우상새마을과장
사실 새마을단체가 새마을협의회, 바르게살기협의회가 있습니다만 새마을과에 예속은 되어 있지 않습니다. 보조금을 줘서 그것에 대한 사업을 감시·감독은 하고 하지만 조직 내에 예속은 되어있는 상태는 아닙니다.
김인환위원
예, 그럼 한가지 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12. 28일날 여성새마을협의단체 선거가 있었지요?
우상
황우상새마을과장
예.
김인환위원
시내에서는 선거법 위반이라는 그런 여론이 많이 떠도는데, 혹시 과장님께서는 그에 대한 보고를 받거나 조사를 한 적이 있나요? 보고를 받았다면 사후 조치를 어떻게 할 것이며, 향후에 어떻게 할 것인지 과장님 견해를 말씀하여 주십시오.
우상
황우상새마을과장
예, 김인환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12. 28일날 여성단체협의회 회장단 선출관계 문제를 가지고 저한테 물어 주신 걸로 답변 드리면 되겠습니까? 그럼 답변 드리겠습니다. 새마을단체의 선출문제라든지 이 모든 문제는 자기 단체 내의 자율적인 행사이고, 제가 그것에 대한 보고라든지, 선거에 대한 모든 관계에 대해서 관여할 수 없는 그런 부분이라고 말씀을 드리고, 그 후에 저희들이 선거과정에서 조금 불미스런 일이 있었다는 얘기만 들었습니다. 정상적인 보고를 들을 수 있는 그런 위치가 아니라는 것을 이해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김인환위원
본 위원이 알기로는 새마을 부정선거에...... 새마을연합회, 고발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과장으로서 그런 내용을 전혀 모른다는 것은 답변을 회피하는 것이 아닙니까?
우상
황우상새마을과장
아닙니다. 그건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인환위원
그것에 대한 조사나 내용을 하나도 모른다는 말입니까? 아는 대로 말씀해 달라 이 말입니다.
우상
황우상새마을과장
새마을조직에 대한 선출이라든지 전체를 자체 선거관리위원회를 구성해서 자체 내에서 하기 때문에 제가 관여할 수 있는 부분이라든가, 제게 보고를 할 수 있는 그런 사항이 아니라는 것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체 내에서 자기들이 선거관리위원들을 선출해서 선거를 하고 있습니다.
김인환위원
도 연합회에 고발이 되어 있는 것도 본 위원이 알고 있는데 새마을담당자나 새마을과에서 전혀 모른다는 것은 답변을 회피하는 것이 아니에요? 새마을 지원금이 내려갑니까, 안내려 갑니까?
우상
황우상새마을과장
지원금이 내려갑니다.
김인환위원
내려가는데 전혀 모른다는 것은 말이 안되잖아요? 어떻게 선거과정이 되어 있고 한다는 것을 본 위원이 아는 대로 질의를 드린 것인데, 선거과정 시 영주에 부정이 생겨서 시민들이나 회원들간에도 상호 인격상 문제점이 있고 해서, 제가 혹시 묻는 부분에 대해서 아는 대로 견해를 물었는데, 과장님이 전혀 모른다는 것은 후원단체서 한다고 해서 과장님이 모른다는 것은 답변이 안되시잖아요?
우상
황우상새마을과장
예, 물론 김인환 위원님께서 그렇게 말씀을 해주시니까......
김인환위원
본 위원도 그것에 대한 진상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담당과장님으로서 그걸 모른다는 것은 책임회피 아닙니까?
우상
황우상새마을과장
조금 전에도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자체 선거관리위원회가 구성되어서 선거를 하기 때문에 새마을과에서 선거에 대한 것을 ......
김인환위원
제가 묻는 것은 그것에 대한 보고를 받은 것이 있나 없나를 물었습니다. 묻는 대로 답변하세요.
우상
황우상새마을과장
보고 받은 적이 없습니다.
김인환위원
새마을담당자도 받은 적이 없어요? 보고 받은 적이 전혀 없어요? 새마을과가 무슨 역할을 하는지 과장님 아는 대로 얘기 해보세요.
우상
황우상새마을과장
선거결과에 대해서 말씀을 하신다면, 선거결과에 대해서 강석좌씨가 32%로 당선이 되었고, 김계선씨가 24%로 차점자라는 얘기는 들었지만, 부정선거가 어떻게 되었다든지 그 선거과정에 대한 그것은 보고를 전혀 받을 수가 없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선거결과에 대한 것은 알고 있지요.
김인환위원
잘 알았습니다. 향후에 보완대책에 대해서 신경을 써서 영주시에 그런 물의가 있어서는 안되니까, 참고로 하셔서 새마을지도자들을 이끌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박찬훈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박완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완서위원
예, 박완서입니다. 첫째, 바르게살기에 대해서 두 번째, 아지야영장, 청소년수련장, 세 번째, 울타리허물기운동에 대해서 세 가지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방금 새마을에 대한 따끔한 지적이 있었습니다만, 21세기를 살면서 시민들의 건전한 자율적 시민의식이 고양되고 그것이 건전한 시민의식으로 발전이 되어야 되는데, 아직까지 우리는 과거 군사시대 때의 잔재 의식이 많습니다. 시민운동을 NGO화한다는 것은, NGO의 의미는 비정부기구 내지 단체, 즉 정부에서 여러 가지 돈을 지원해 주지 않는 그런 기구를 말하는데, 왜 시민운동, NGO가 대접을 받고 이 사회에서 점점 커지는가 하면 자율성이 있기 때문에 올바르게 간다는 거거든요. 반대로 얘기하면 정부에서, 지자체에서, 행정부에서 지원해주는 이러한 단체가 문제가 많이 노출된다는 얘기입니다. 대부분 중앙 예산이 오고 관련법이 있어서 지원해주는 관계로 되어 있으나, 과연 이것이 필요한가에 대해서 상당한 논의가 필요합니다. 그 중에 한가지를 한다면 바르게살기인데 바르게살기라는 것이 국제적으로 망신스런 얘기입니다. 우리나라가 얼마나 모자라고 잘못되었으면 국민들에게 바르게 살자 얘기가, 물론 바르게 산다는 것은 윤리적으로 좋지만, 바꾸어 얘기한다면 전부 삐딱하게 살고 뭔가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렇게 한다, 이거야말로 과거 군사독재 시절에 전두환 정권이 만든 그런 것과 이름만 바뀐 성격도 있다, 실제 지역에서 보면 바르게살기가 과연 무엇을 하느냐, 바르게살기 시 연합회가 있고 한데 지역에는 유명무실하다. 우리시 예산이 4,830만원이나 지원이 되고, 욕을 먹어가면서 시민의 혈세를 줘가면서 효율성이 없는 바르게살기에 대해서 개선방안이라든가, 아니면 획기적인 개혁방안이 없습니까? 이 점에 대해서 답변을 해주세요.
우상
황우상새마을과장
박완서 위원님께서 바르게살기 조직운영에 대해서 앞으로의 방향이라든지 문제라든지 그에 대한 대책을 물어주신 걸로 답변을 드리면 되겠습니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바르게살기운동의 시초가 사회정화위원회에서 바르게살기 조직으로서 바뀌었습니다. 바르게살기 명칭 자체부터 회의감을 느낀다고 말씀을 해 주셨는데, 저 역시 바르게살기회라든지 이러한 단체 전체를 통일을 할 필요가 있다하는 것을 담당과장으로서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만, 중앙회라든지 행정자치부 전체에서부터 내려오는 그런 그 단체와 연관이 되다보니까, 영주시만 특별히 어떻게 할 수 있는 부분이...... 그 다음에 바르게살기운동이라든지 새마을단체라든지 각종 단체를 통괄해서 하나의 어떤 좀 더 구체적인 단체를 만들어서 활성화 시켜야 된다는 것을 저도 공감을 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박완서위원
두 번째, 아지야영장, 청소년수련장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올해 도민체전을 앞두고, 도민체전도 잘 치르고 핵심적인 역량을 집중해야 되겠지만 자칫 잘못하면 몇 년만에 한번씩 도민체전...... 시 업무가 매몰되어서는 안되거든요. 이때일수록 챙길 것은 챙기고 갖출 것은 갖추어야 되는데, 청소년들이 호연지기를 펴기 위해서는 지금의 청소년야영장 위치는 도심과도 가깝고, 청소년수련장은 선비촌, 역사적인 지역과 고속도로와의 연계로 봐서는 앞으로 중요한 위치이고, 상당히 좋은 위치임은 틀림이 없습니다. 그러나 확대를 할 필요가 있고 제대로 하기 위해서는, 저번에도 과장님께서는 확대의사와 확대 필요성에 대해서 이 자리에서 말씀하신 적이 있지요?
우상
황우상새마을과장
예.
박완서위원
본 위원 역시 자라나는 청소년들이 우리 지역의 선비정신도 이어받고, 그야말로 광복운동의 무장투쟁의 시원지인 우리지역의 정신을 키우기 위해서는 너무 협소하다. 그래서 대폭 확장이 필요하다. 그리고 초·중·고 교육과정이 학년 단위로 해서 이런 야유회 훈련이라든가 교외 수업 프로그램이 체계화되고 있습니다. 영주 같은 경우에는 수용을 하려고 해도 면적이 좁아서 못하거든요. 과연 한 학년이 서울에서 400∼500명되는 학생들이 선비촌에 왔다가 잘 데도 없고, 야영장에 와서 뛰고, 프로그램을 갖추려고 해도 면적이 좁고, 이런 것들이 잘되면 숙박시설도 되고, 우리 야영장이 수용 면적도 되고 하면 투자의 효용성 자체도 크고 지역사업에도 연계가 되기 때문에 시급하다. 이 점에 대해서 시에 계획이라든가 앞으로의 방향이 있으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상
황우상새마을과장
박완서 위원님께서 아지동 야영장 시설 확충에 대해서 질의하여 주셨습니다. 아지동 청소년야영장에 대해서 시설 확충은 지금 들어가는 입구의 과수원부터 매입을 해서 확충을 하여 시비를 활용해서, 각종 경기코스라든지 여러 가지 프로그램을 만들어 나가야 되겠습니다만, 과수원을 가지고 있는 분이 매수에 응하지 않기 때문에 할 수 없어서 왼쪽 산 한 쪽을 헐어서 그곳에다가 야외무대라든지 설치를 해서, 청소년들에 대한 여가장소로 활용토록 하고, 따라서 시민운동장에 있는 기존 의자를 철거했습니다. 철거한 의자를 수영장에다가 설치를 해서 수영장도 시설을 확충하여 앞으로 청소년들이 이용하는데 대해서 지장이 없도록 할 계획입니다. 장래의 계획으로는 저도 박 위원님과 같은 생각으로, 앞으로 과수원을 매수해서 청소년 야영장에 대한 시설을, 전국에 있는 학생들도 영주에 와서 여가를 즐길 수 있고, 따라고 영주의 학생들도 학교 수업 이외에 하나의 교육장소로서 활용하는 방향으로 했으면 하는 마음은 같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박완서위원
예, 좀 더 붙이면, 앞에 있는 주차장이나 편익시설보다 더 중요한 것이, 도시가 아니기 때문에 넓은 들에서 유격훈련이라든가 청소년들이 호연지기를 기를 수 있는, 타 도시에 가면 할 수 없는 그런 것을 하기 위해서 일종의 트래킹코스 이런 것이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그 뒤쪽이라도 넓게 하고, 저는 우리시가 추진하는 스포츠시티, 어감은 거북함을 가지고 있습니다만, 이것과도 연계가 되는 것을 해야 되거든요. 하나만 해야되는 것이 아니니까 그 점도 연계를 해서 스포츠과학센터에 용역을 주고 있잖습니까? 용역 준 것이 단순히 선수들이 훈련하는 그런 과정에서 끝나면 안되거든요. 생활체육이라든가 관광으로 연계되는 것이 우리의 목표이니까, 결국 산업화가 되어야 됩니다. 마지막 서비스사업이 되고, 이것도 반드시 용역 주관기관에게 특히 총괄책임자에게 핵심적으로 강조를 바라고, 마지막입니다. 이 업무는 서울시나 기타 대도시에서 해서 대단한 성과를 거두었고 시민들한테 사랑을 받은 정책인데, 영주시에서 담 허물기 운동을 해보자. 열린 공간도 만들고, 또 담을 허물어 내어 이웃과 마음의 벽도 열고, 담을 허무는 것은 마음의 벽을 여는 겁니다. 이것이 관련 업무로 따지면 주택지적과도 될 수 있고 도시행정 업무도 되고 조경 업무도 되나, 역시 또 세무 업무도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업무는 성격으로 봐서 캠페인성과 계몽성이 강하기 때문에 새마을과에서 하는 것이 본 위원은 타당하다고 보고, 또 가장 능력 있는 과장님이기 때문에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우리 영주시가 인구도 적고 환경친화적인 도시인데, 가보면 담이 너무 많고 아주 답답한 도시입니다. 확장하고 더 아름다운 도시로 해서 나무도 심고 꽃도 심고 하기 위해서는 담 허물기 운동을 해야 되지 않나, 그래서 이 담 허물기 운동이 단순히 계몽과 캠페인으로 되면 안되니까, 시범 울타리를 선정해서 또 아름다운 울타리를 선정해서 포상도 하고, 또 열린 공간을 위한 개방된 담에 대해서 지원도 해주고, 시에서 4월이 되면 나무도 나누어주고 하는데, 산림조합 등과 연계를 하여 꽃과 나무를 지원해 주고, 이것이 부족하다면 주민세, 토지세 등 한시적으로, 오늘도 시세 감면조례가 있습니다만, 시세감면도 해주고, 또 전 시민적인 계몽운동을 해보는 것이 시민화합과 아름다운 환경친화적인 도시를 만드는데 있어서 효과가 있지 않겠나 라는 입장에서 과장님의 의견을 말씀하여 주십시오.
우상
황우상새마을과장
예, 박완서 위원님께서 각 가정이라든지 관공서에 있는 담장을 허물어서 환경친화적인 울타리라든지 여러 가지 환경조성 문제에 대해서 질의하여 주신 걸로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도 박완서 위원님의 질의에 공감을 합니다만, 점차 관공서에서도 담장을 없애는 그런 추세로 나가고 있습니다. 따라서 일단 공공기관부터 담당을 없애는 걸로, 앞으로 그런 전개가 되면 각 가정도 자율적으로 협조가 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만, 이 문제에 대해서는 어디까지나 시민들의 의식이 바뀌어야 되고, 또 여러 가지 개인 사유재산에 대한 문제가 되기 때문에, 일단 사업은 바람직한 사업이고 좋다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만, 단적으로 어떻게 하겠다는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릴 수 없다는 것을 이해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완서위원
새마을과장한테 이 자리에서 공감대 형성도 중요하고, 서로 앞으로 이런 일이 좋으니까 나도 생각한다는 것은 고맙게 생각하지만, 이 자리는 제가 그냥 좋으니까 해보자 이렇게 간단하게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이런 좋은 사업이라면 구체적으로 시책사업으로 추진하자는 입장에서 얘기하는 것이지, 이 자리에서 장이야 멍이야 그런 식으로 얘기할 것 같으면 보고 자체가 무의미합니다. 제가 그래서 시민들에게 혜택, 약간의 인센티브제까지 줄 수 있는 방안까지도 얘기를 했는데, 아름다운 시범 울타리를 선정해서 포상도 하자, 개방된 담에 대해서 시범사업도 해보자, 꼭 담을 헐자고 해서 다 허무는 게 아닙니다. 일정한 개방공간만 되면 인정을 해 주고, 요즘 철망으로 해서 조립식으로 하면 아주 보기도 좋고, 좋은 것이 있습니다. 경계공간은 충분히 확보될 수 있거든요. 주민세나 안되면 토지세로 실지적으로 감면해주자. 또 돈은 들지 않지만 시민차원에서 계몽으로 캠페인을 해보자. 캠페인 운동도 두고 보자. 이것도 저것도 두고보자. 그렇게 하기 위해서 이 자리에 온 것은 아니잖습니까? 저는 과장님께서 여기에 대해서 당장 내일 한다 이러는 것보다 해보자하는 발언을 해주면 좀 생산적이지 않겠나, 위원회가 발전적이지 않나 생각합니다.
우상
황우상새마을과장
예, 박완서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좀 전에도 말씀드렸습니다. 저도 바람직한 사업이라고 전제를 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나 새마을과장 혼자서, 새마을과에서 전체적으로 하는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시에 시책사업으로 전체를 건의를 해서 영주시는 담장 허물기 운동을 하니까 따라서 새마을과라든지 녹지과, 도시교통과라든가 여러 과에서 나중에 사업이 추진되고 하면 새마을과에서는 의식운동이라든가 이런 것을 계몽을 해 나가고 하겠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단 새마을과에서만 해서는 안되는 그런 사업이기 때문에, 여러 가지 시책으로서 결정이 되어야 하는 사업이라 하는 것을 조금 전에 말씀드린 그 내용입니다. 새마을과에서 안한다는 얘기가 아니고......
박완서위원
예, 마치겠습니다.
박찬훈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홍사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홍사철위원
12페이지 펴주십시오. 청소년상담실 운영에 대해서 실적이 일지 식으로 배치가 됩니까?
우상
황우상새마을과장
청소년상담실에 대한 것은 배치가 되어 있습니다.
홍사철위원
실적을 대충 설명하실 수 있겠습니까?
우상
황우상새마을과장
2002년도에 실적은 청소년 상담 36회에 1,230명을 했고요. 성 상담 61회에 181명을 했습니다. 그리고 집단상담을 60회 해서 1,900명 했습니다.
홍사철위원
청소년상담을 1,200명 했겠네요?
우상
황우상새마을과장
청소년 상담을 36회에 1,230명 했습니다.
홍사철위원
그러니까 한 달에 100명을 했다는 얘기입니다. 내용적으로 분류를 한다면 대충 어떻게 분류를 합니까?
우상
황우상새마을과장
그 관계는, 내역에 관한 것은 공개를, 저희들한테도 실적만 들어오지 어떤 분이 어떤 상담을 했다는 내용은 ......
홍사철위원
저도 묻는 것이 개인적인 문제가 아니고 성향이, 예를 들어서 이성관계를 상담을 하느냐 아니면 진학관계를 상담하느냐, 청소년의 전반적인 정서를 파악을 할 수 있어야 되지 않느냐 하는 입장에서 질의했습니다. 지금 청소년 상담실을 운영한다는 자체가 올바른 길로 계도를 하겠다는 것이 아닙니까? 그렇다면 상담실적이 어떤 내용으로 흘러간다는 것은 파악이 되어야 되는 것이 아닙니까?
우상
황우상새마을과장
좀 전에 말씀드렸듯이......
홍사철위원
개인적으로 프라이버시를 침범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정서가 그리고 청소년들의 관심사항이 무엇이라 하는 것은 파악이 되어야 되고, 여기에 대처를 할 수 있는 준비가 되어야 되지 않느냐 하는데 과장님 생각을 어떠십니까?
우상
황우상새마을과장
예, 청소년 상담실적에 관한 것은 갖고 있는데 내역에 대한 것은 자세하게 ...... 청소년 상담에 대한 방향이라든지 필요한 프로그램을 위해서는 개개인은 파악을 못하지만 개괄적인, 토탈적인 것은 앞으로 파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홍사철위원
예, 관심을 가져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10페이지 봐주세요. 청소년보호육성 난에 열린 무대라든지 어울마당이라든지 공부방이 있는데, 이것을 시행한지 얼마나 되었습니까?
우상
황우상새마을과장
어울마당의 시행은 시작년도에 대해서는 제가 모르겠습니다만, 상당히 어려운 시간을 두고 YMCA라든지 청소년에 대한 열린 무대라든지, 어울마당을 운영을 해 왔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홍사철위원
과장님,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것이 있습니다. 업무보고를 받지만 새마을과에서 받든지 총무과에서 받든지 행정이라는 것이 일관성이 있어야 되는 것이고, 그런 입장에서 업무보고를 받으면 일맥상통하는 것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 문제가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 말은 적어도 전체적인 목적하고 각 과에서 목적을 추구하는 것이 동일해야 되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한 목적이 되어야 된다는 그런 얘기입니다. 시청 전체적인 분위기에서 시장님의 말이, 예를 들어서 지역도시화로 가자 그랬는데 새마을과에서 지역도시화로 안간다 하는 말이 나올 수 없잖습니까? 역시 마찬가지로 어느 분이 보고를 하든지 간에 뭔가는 맥이 통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입장에서 지금 언제부터 했는지 모른다 하는 것은 저희들로서는 이해가 안가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밑에 보면 공부방 운영해서 대한노인회풍기분회 단체에서 위탁 운영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그죠? 그런 입장에서 조금 전에도 제가 말씀드렸듯이 체육도시화를 지향하는 입장에서, 청소년의 정서적인 문제도 중요시되지만 다른 것에도 관심을 가진다하면 열린 무대라든지, 어울마당 등 소단위가 새로이 개발되었으면 하는 입장이고, 역시 열린 무대나 어울마당 또 대한노인회풍기분회 위탁 운영하시는데, 민간단체 봉사라든지 각종 사회단체하고 연계되어 열린무대나 어울마당을 운영하실 계획은 없는지 설명 부탁드립니다.
우상
황우상새마을과장
예, 홍사철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열린무대라든지 어울마당에 대해서 시에서 직접 하는 것이 아니고, YMCA라든지 청년회의소라든지 희망을 저희들이 받습니다. 열린무대를 계획하고 있으니까 희망하는 단체를 받아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2002년도 실적을 말씀드리면 영주YMCA에서 했습니다. 어울마당은 청년회의소와 계약을 해서 했습니다.
홍사철위원
그럼 현재 사회단체와 의논을 하네요?
우상
황우상새마을과장
예, 의논을 합니다.
홍사철위원
제가 지금 묻고 싶은 것이 그것 아닙니까? 그렇다면 이 보고서를 쓸 때 위탁단체를 명시를 하셨듯이 별도로 각종 봉사단체와 연계를 해서 이러한 행사가 이루어진다는 것을 명시를 해 줬으면 좋겠다는 그런 얘기입니다. 열린무대도 마찬가지이고 어울마당도 마찬가지로 전체적으로 ...... 예를 들어서 JC가 올해까지 하고 말겠다하면 다른 단체와 연계를 지울 수 있는 역할을 행정 쪽에서 지원을 해 주십사 하는 이런 얘기입니다. 지금 운영이 그런 식으로 연계되지요?
우상
황우상새마을과장
예.
홍사철위원
그렇다면 다음 보고서부터는 그런 것을 명시를 해 줬으면 고맙겠습니다. 21페이지 펴 주세요. 역점사업이 나옵니다. 밑에 보면 영주 이미지에 대한 타이틀인데, '체육·문화의 중심도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명시가 되어 있지요?
우상
황우상새마을과장
예.
홍사철위원
이 역시 제가 말씀드린 대로 전체적인 입장에서 뭔가 통해야 된다. 영주를 대표하고 나타내는 타이틀이 편성이 잘되어 있나 하는 입장인데, 권 시장님이 취임하기 전에는 영주를 일반적으로 봤을 때 관광의 도시라든지 문화의 도시라든지 난맥성을 띠고 표현을 해 왔습니다. 권 시장님이 취임을 하시면서 적어도 정책타이틀로서 '경쟁력 있는 풍요로운 도시'라는 타이틀을 내놓았습니다. 이 점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받아들이는 입장인데, 새마을과에서 보고 받는 것과 총무과에서 보고 받는 것이 똑같아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지금 새마을과에서는 '체육·문화의 중심도시'라고 이미지 타이틀을 표시하셨는데, 사실 다른 과의 보고를 받아보면 '관광·문화·체육의 도시'라든지, 아니면 '관광·문화의 도시'라든지 '문화·관광의 도시'라든지 나름대로 난맥성을 형성하고 있어서 혼란을 가져올 수 있지 않겠느냐, 이런 입장에서 나무와 숲이 틀릴 수가 있습니다. 틀릴 수가 있다는 것은 천문학적인 얘기이고, 행정에서는 나무와 숲이 반드시 일치가 되어야 됩니다. 이 말은 무엇인가 하면 시 전체에서 '관광·문화·체육의 도시'로 간다하면 새마을과에서도 '관광·문화·체육의 도시'로 표현을 해 주셔야 되지, 시 전체에서는 시정은 '관광·문화·체육의 도시'로 갑니다 이러는데, 새마을과에서는 아니다, '체육·관광의 도시'로 가겠다하면 말이 맞지 않잖습니까? 이런 입장에서 과장님의 견해를 말해주세요.
우상
황우상새마을과장
예, 홍사철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문화관광과에서 얘기를 하면 '문화·관광·체육의 중심도시', 새마을과에서 체육을 담당하고 있는 곳에 물으면 '체육·문화·관광의 중심도시', 이것은 왜 그런가하면 자기 분야의 업무에 대한 그 타이틀을, 도민체전을 봤을 때 체육이 앞선다는 차원에서 체육을 했다는 얘기이지, 맥락은 전부 '문화·체육의 도시'라 하는 것을 말씀드리고, 따라서 좀 전에 말씀드린 것과 마찬가지로 '경쟁력 있는 풍요로운 영주건설' 이라는 구호 밑에서 '체육·관광·문화의 도시'를 만들어서 경쟁력을 키우고 도민들한테 알리고, 영주시를 알릴 수 있는 하나의 계기로 삼겠다 하는 것으로, 도민체전 기간 동안에 알리겠다는 그런 차원에서 말씀드린 것이지, 문화가 앞에 있고 체육이 앞에 가고 하는 관계가 분야별로 맡아서 하다보니, 체육사무를 새마을과에서 맡아서 하다보니 '체육·문화·관광의 중심도시'이고, 문화관광과에서 할 것 같으면 '문화·관광·체육의 중심도시' 이렇게 나옵니다. 그것은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홍사철위원
도민체전이 끝나면 또 표현이 달라진다는 것입니까?
우상
황우상새마을과장
도민 체전이 끝나더라도 분야별로 체육을 저희들이 담당하고 있기 때문에 '체육·문화·관광의 중심도시' 이렇게 되어 있고, 풍기인삼축제가 끝나더라도 문화관광과에서는 '문화·관광·체육의 중심도시' 이렇게 나옵니다. 왜냐하면 자기 소관의 업무 분야를 강조하기 위해서......
홍사철위원
강조하는 것은 좋지만 강조하기 위한 의미 이상의 자기 소집단 이기주의가 아니냐는 것을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 그렇다면 새마을과에서 계획하는 사업이 시 전체의 계획보다 앞선다는 그런 얘기 아닙니까? 적어도 새마을과가 한 목적을 달성하려고 하면 새마을과에서 추구하는, 과 자체가 반드시 시에서 추구하는 사업을 벗어날 수 없는 겁니다. 시에서 추가하는 목적사업에 반드시 일치가 되어야 됩니다. 이러한 입장에서 파격된 용어를, 표현을 해주시기를, 나름대로 시장님이 주재하는 간부회의 석상이라든지...... 정리를 해서 다음 업무보고 때에는 결과치를 저희들한테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되겠습니까?
우상
황우상새마을과장
예, 홍사철 위원님의 질의에 대해서 이런 질의사항이 있었다 하는 것을 기획실에 통보를 하겠습니다. 조금 전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다른 맥락이 아니고 그런 차원에서 앞뒤 순위가 ......
홍사철위원
예, 전달하여 주시고, 적어도 지방자치가 단일 추세로 가야 합니다. 일목요연한 일치된 모습 하에서 경쟁사회로 가야 됩니다. 과장님의 얘기대로라면 역시 제가 개인적으로도 주장하는 것이 풍기인삼축제도 마찬가지입니다만, 풍기인삼축제가 아무리 문화축제로 명성이 높을지언정 영주시 지방자치단체에서 주관하는 것입니다. 이런 입장에서는 영주시 풍기인삼축제라 하는 타이틀이 되어야 되는 거지, 막연하게 영주시라는 지방자치단체의 이미지를 버리고 풍기인삼축제로 했을 때는, 물론 편파적으로는 호응을 얻을지 몰라도 적어도 우리가 지방자치화 시대를 살아가고...... 이런 입장에서는 뭔가 영주시의 역할이 반드시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뭔가 지방사회가 추구하는 나름대로의 방향이 일정하게 나가야 되고 행정이 원칙이 서야 되는 게 아니냐, 그 원칙이라는 것이 이런 일관성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냐, 이런 입장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다음 기회에는 결과치를 보고를 부탁드립니다. 15페이지 부탁드립니다. 민방위 시설장비 유지관리, 여기에 대해서도 관리현황이라든지 관리가 과장님 주관 하에 진행되고 있지요?
우상
황우상새마을과장
예.
홍사철위원
제가 묻고 싶은 것은 만약에 현대전이 발생하게 되면 생화학전에 대비하여 충분하게 장비를 갖추고 있느냐, 현재의 관리실태 현황을 개괄적으로 설명 부탁드립니다.
우상
황우상새마을과장
예, 민방위장비 관리현황에 대해서 홍사철 위원님께서 질의하셨습니다. 공통장비가 11종이고, 지역 특성장비가 10종, 권장장비가 총 8종입니다. 공통장비 11종에 대해서는 전자메가폰, 지휘용 앰프, 응급처치세트, 환자용 들거, 로프, 소화기, 민방위용품 쌀, 쌍안경, 무전기, 이동식발전기를 합해서 총 소요량 2,607점입니다. 여기에 대한 확보량은 788점을 확보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역 특성장비로는 10종인데, 교통신호봉, 교통차단표시판, 사다리, 방독면마스크, 등짐펌프, 진화용 삽, 로프 등 총 합해서 1,354점입니다. 확보는 1,436점이 확보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권장장비는 8종인데 ......
홍사철위원
과장님, 그런 현황을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고 제가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듯이 현대전에, 이 정도 장비로는 현대전이 일어나더라도 민방위 시설로는 다소 미흡하다는......
우상
황우상새마을과장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현대장비 8종에 산소호흡기라든지 에어쿠션, 지뢰대, 보트, 잠수장비세트, 진화복 등 131점이 소요량인데 57점이 확보가 되어 있는데, 사실상 조금 전에 홍사철 위원님이 물어주신 생화학전이나 기타 화생방전에 대한 현대전에 대해서, 어떤 공격이라든지 유해사항이 나왔을 때에 영주시에서 어떤 것이 있느냐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여기에 대한 답변을 드리면 민방위 지하대피시설 하나만 있지 그것에 대해 기타 대비상태가 안되어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홍사철위원
대비상태가 안되어 있으면 그것에 대한 대책을 나름대로 가지고 계십니까?
우상
황우상새마을과장
그것에 대한 대책은 국가적인 얘기라서 민방위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과장이 어떻게 할 수 있는 분야는 아니겠습니다만, 사실상 영주시는 시청 안에 있는 지하 대피시설 하나밖에 시설이 갖추어져 있지 않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홍사철위원
그럼 간부회의 석상에서나 건의를 해서 상위조직에 건의 내지는 요청을 해야되는 것이 아닙니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관리자로서의 책임과 의무를 다하는 것이 아닙니까?
우상
황우상새마을과장
물론 홍사철 위원님께서 그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저 역시도 그 문제에 대해 필요성이라든지 느끼고 있습니다만, 일개 시군의 민방위 담당과장이 생화학 시설이라든지 이 모든 것을 가지고 건의를 할 수 있는 한계가......
홍사철위원
과장은 안되지만 그래도 간부회의 석상에서 공통된 의견을 모아서 영주시의 건의사항이 될 수 있는 것이고, 도에 가면 도의 건의사항이 될 수 있는 것이고, 그것이 행정이 아닙니까?
우상
황우상새마을과장
예, 그것에 대한 것은,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만, 국가 안보사항이기 때문에 시군에서 앞서서 '이런 시설을 갖추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시군에서......
홍사철위원
안보사항이기 때문에 더 필요한 것이고 '갖추어 주십시오' 하기 이전에 '필요한 것이 아니겠습니까?' 하는 건의사항으로 요청하는 것이고, 그렇게 의사표시는 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까?
우상
황우상새마을과장
예, 제가 말씀을 드리잖습니까?
홍사철위원
요청을 할 수 있는 사항이 아니라니까 ......
우상
황우상새마을과장
제가 말씀을 드리려고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14, 15일날 행정자치부에서 주관하는 민방위과장 회의가 있습니다, 포항에서. 그 곳에서 어떤 건의사항이라든지 논의가 나올 수 있는 분야가 아니겠느냐 하는 걸로 제가 회의 때 건의를 하겠습니다. 그러나 영주시 시책이라든지 영주시의 건의 사항으로 하기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그런 것이 있다하는 것을 이해 해 주십사 하는 것입니다.
홍사철위원
저희들도 원하는 답변이 그런 것입니다. 현 실태를 파악하는 걸로 행정이 끝나는 것이 아니고, 대책이 나와야 된다는 것이고, 주무과장으로서 나름대로 의지가 있어야 된다는 그런 얘기입니다. 그 관계도 결과치를 구두 상으로 받을 수 있겠습니까?
우상
황우상새마을과장
제가 일단 회의에 가서 상부기관에 있는 사람과 논의를 해서 할 수 있는 것이지, 결과치를 제가 얘기를 드릴 수 있는 것이지, 어떻게 조치가 되었다하는 것은 나중에 얘기가 되겠습니다. 일단 건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홍사철위원
건의를 해보니까 상대가 검토를 해보겠다든지 부정적이라든지 분위기 파악 정도는 보고를 해줄 수 있느냐, 이런 얘기입니다.
우상
황우상새마을과장
예, 하겠습니다.
홍사철위원
이상입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계속해서 새마을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강정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정구위원
강정구 위원입니다. 간단하게 몇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3쪽에 보면 '새마을지도자 명예감독관제 활성화'에 대해서 있습니다. 과장님 생각은 실질적으로 명예감독 활성화가 되고 있는지 견해를 말씀하여 주십시오.
우상
황우상새마을과장
예, 강정구 위원님께서 새마을지도자에 대한 명예감독관제가 원활하게 운영이 되고 있느냐 하는 것에 대해서 질의 하셨습니다. 여기에 대한 것은 사업이 있는 동이나 통의 새마을지도자들을 명예감독관으로 임명하여, 그 공사에 대한 부실시공을 사전에 예방하고 여러 가지 명예감독관에 대한 교육도 일괄시행하고 있습니다. 시공사업이라든지 감독관들이 정주를 못하는 입장이기 때문에 명예감독관을 활용하여 부실시공을 사전 예방토록 하자는 차원에서 제도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명예감독관으로 새마을지도자나 해당 동의 지도자를 위촉하여 원활한 운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강정구위원
하고 있습니까?
우상
황우상새마을과장
현재 명예감독관제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강정구위원
지난 업무보고에도 보면 이 내용하고 똑같이 들어있거든요. 그렇게 시행하고 있습니까?
우상
황우상새마을과장
예, 사업이 발주되면 명예감독관을 추천을 받아 임명을 하여 명예감독관......
강정구위원
명예감독관을 하면 새마을지도자에게 교육을 시킵니까?
우상
황우상새마을과장
각종 사업장의 명예감독관들을 위촉을 하여 기술부서에서 일괄하여 교육을 시킵니다.
강정구위원
건설과에서 하는데 같은 맥락으로 받아들이면 됩니까?
우상
황우상새마을과장
예, 그렇죠.
강정구위원
왜 질의를 하느냐 하면 본 위원이 사실 새마을지도자를 3년을 했습니다. 한번도 교육을 받은 예도 없고, 한번도 얘기도 없고, 새마을지도자라 하는 것은 일년에 새마을연수라 해서 체육대회 한번하고 끝납니다. 그런데 제가 봤을 때 미사여구를 잘 써서 이렇게 하실 것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새마을지도자의 명예감독관제를 한다면 어떻게 한다는 과장님의 각오를 듣고 싶었는데, 이건 분명히 지금 시행을 안하고 있는 걸로 봐도 되겠습니까?
우상
황우상새마을과장
시행을 하는데, 강정구 위원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면 올해는 새마을과 자체 내로 새마을사업에 대한 명예감독관 교육을 시행하겠습니다.
강정구위원
이제까지 활성화가 실질적으로 안되었으니까, 본 위원이 이때까지 하다가 올해 그만 두었는데 한번도 그런 예도 없었고, 시에 가봐도 그런 얘기도 없었고, 올해부터라도 활성화시켜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우상
황우상새마을과장
예.
강정구위원
그리고 15쪽에 보시면, 민방위시설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비상급수시설 관리가 있는데 15개소가 시내에 있습니까?
우상
황우상새마을과장
자료를 가지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강정구위원
시에도 있고 읍면동에도 있습니까?
우상
황우상새마을과장
현재 읍면에는 문수면사무소 내에 비상급수시설이, 한 동을 동기공사로 인해 지금 중단을 해있습니다만, 한 동 있습니다. 그리고 농업기술센터에 있고 나머지는 시내에 있습니다.
강정구위원
왜 그러냐 하면 실질적으로 겨울 같으면 물 수급이 잘 안되거든요. 면 단위에 우사에 보면 짚을 사료용으로 많이 재어 놓았습니다. 불이 나면 물 수급이 안되어 대단히 힘들거든요. 실질적으로 이산에 불이 3건이나 났어요. 안되어서 봉화에까지 가거든요. 소방차가 왔는데도 물 수급이 안되니까 시내에 들어오고 봉화에도 가고, 물 수급이 안되어 계속 불은 번지고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면 단위도 될 수 있는 대로 예를 들어 이산, 평은이다...... 예산관계도 있으니까 다 못하시더라도 그런 것도 좀 고려해 줬으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우상
황우상새마을과장
민방위 급수시설을 설치하게된 주목적이 예를 들어서 유사시에 수돗물 공급이 불가능한 사태가 나면 비상사태 시에 식수로 활용하기 위해서 행정자치부에서 비상급수시설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주민수라든지 여러 가지 여건을 감안해서 사업을 시행합니다만, 농업용수나 기타 다른 용도로 축사 주위에 설치하기에는 어려운 시설입니다. 그래서 15개소에 영주시내에 산재되어 있습니다. 앞으로 면소재지에도 점차 확충을 해서 시설을 확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강정구위원
비상급수시설의 수질검사는 1년에 몇 번 정도 하십니까?
우상
황우상새마을과장
수질검사는 보고서에 나와 있습니다만 2번하고 있습니다.
강정구위원
연 2회 합니까?
우상
황우상새마을과장
예, 2회 합니다.
강정구위원
실적이 있습니까?
우상
황우상새마을과장
실적이 있습니다.
강정구위원
그리고 19쪽에 보시면, '마을단위 생활체육시설 설치'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마을단위 생활체육시설 설치를 광복공원 내에 설치를 해야 되는지?
우상
황우상새마을과장
그것은 작년도에 풍기읍하고 단산면에 보고를 받아서, 광복공원 내에 축구장하고 기타 운동시설이 되어 있습니다. 인근부지에다가 운동기구를 8종을 설치하여 시민들의 체력향상에 기여하기 위해서 보조신청을 하여 사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강정구위원
왜냐하면 타 부서에서도 체육시설을 계획하고 있는 것을 알고 있습니까?
우상
황우상새마을과장
타 부서에서 체육시설을 계획하고 있는 것은 건설과에서 서천둔치에......
강정구위원
아닙니다. 광복공원 내를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우상
황우상새마을과장
광복공원조성사업을 사회복지과에서 처음부터 시행하고 있기 때문에 사회복지과에서 체육시설보다 축구장을 계획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강정구위원
제 생각에는 새마을과에서 하고 사회복지과에서 하고 중복되는 것이 아닙니까?
우상
황우상새마을과장
그건 시설 자체가 동네 체육시설을 하는 것과 사회복지과에서 하고 있는 체육시설은...... 제가 알기로는 축구장을 계획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중복시설보다가 사회복지과에서 광복공원을 조성하면서 체육시설로 축구장을 만들고, 동네체육시설을 새마을과에서 시설을 해서 공원을 이용하는 주민들이 활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사업을 하니까, 똑같은 동일 시설을 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중복되는 사업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강정구위원
제가 봤을 때는 약 60억원 들여서 다른 것도 하지만 체육시설을 한다고 할 때는 사회복지과에서 하는 그 정도이면 충분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이런 경우 중복사업이 안되도록 해서 같이 협의해서 한군데에서만 해도 안되겠나 이런 생각이 드는데, 앞으로 과장님의 견해는 어떠십니까?
우상
황우상새마을과장
광복공원 조성사업비가 전체 60억원이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체육시설만 하는 것이 60억원이 되는 것이 아니고, 광복공원을 조성하는 전체 사업비가 60억원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동네 체육시설을 하는 것은 좀 전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광복공원 내에 간단한 운동기구라든지 동네 체육시설을 조성을 해서 주민들이 이용하는데 편리를 도모하기 위해서 하고 있습니다.
강정구위원
제가 봤을 때는 사회복지과에서 추모비를 설치하고 종합안내판하고 종합시설 등...... 이 정도면 60억원이면 어마 어마하거든요. 그것에만 60억원이 듭니다. 다른 집행액입니다.
우상
황우상새마을과장
아니요, 광복공원 전체 사업비가 60억원으로 알고 있습니다. 광복공원 조성하는데 전체액......
강정구위원
앞으로는 중복되지 않게 협의해서 알차게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25쪽에 보시면 스포츠시티 해서 '체육시설 및 관광지 현지 조사'를 3회를 했다고 했는데, 1. 13일하고 1. 23일이라고 했는데 현지 조사한 장소는 어디입니까?
우상
황우상새마을과장
읍면별로 조사를 했고, 문화관광지역에 대해서 관광지 주변이라든지 시 전체에 대해서 했습니다.
강정구위원
전체를 3번 했습니까?
우상
황우상새마을과장
예.
강정구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찬훈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김인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인환위원
과장님 장시간 수고가 많으십니다. 간단하게 질의할테니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서 23쪽 보세요. 도민체전 소요예산이 37억6,800만원인데 직접 경비가 25억1,600만원이고, 간접경비가 12억5,200만원입니다. 간접경비는 어떤 부분인지 간단하게 설명 부탁드립니다.
우상
황우상새마을과장
예, 김인환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직접경비는 도민체전을 위해 각종 꽃도로라든지 시가지 단장, 이런 분야에 대해서 드는 것이고, 간접경비는 시가지 포장이라든지, 그러니까 직접적으로 도민체전에 관계 없습니다만 시가지 포장, 시가지 도색이라든지 각종 보도블록 교체라든지 도시개발 분야에 들어가는 돈이 12억5,200만원이라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김인환위원
그렇습니까? 다른 부분에 대해서는 사업량이라든가 위치를 정확히 해 놓았는데, 주요사업 예산조서에 보면 총 소요예산이 25억1,579만9,000원입니다. 보고서에는 37억6,800만원이고, 왜 차이가......
우상
황우상새마을과장
그건 왜 그러냐 하면 직접경비에 대해서는 도민체전 경비로 실려 있고, 간접경비에 대해서는 도시교통과라든지 그 다음에 건설과 등 해당되는 사업 주무과에 사업비가 실려 있습니다.
김인환위원
그래서 이렇게 해 놓았습니까?
우상
황우상새마을과장
그렇습니다.
김인환위원
잘 알았습니다.
박찬훈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김택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택우위원
김택우 위원입니다. 간단하게 질의할테니 단답 식으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페이지에 보시면 새마을회관 건이 나와 있는데 새마을회관 건은 매번 보고할 때마다 얘기가 나오는 것 같습니다. 본 위원도 몇 번 얘기를 하고 했는데 새마을회관 관리주체가 어디입니까?
우상
황우상새마을과장
새마을회관은 시 행정재산으로서 전체 관리는 새마을과에서 관리를 합니다만 새마을지회에 무상위탁을 줬습니다.
김택우위원
무상 위탁을 줬는데 새마을과에서도 관리할 의무는 있잖습니까?
우상
황우상새마을과장
예.
김택우위원
지금 보면 새마을회관 내에 입주해 있는 단체가 많습니다. 이 단체들이 새마을회관을 청결하게 쓰느냐 하면 그것도 아닙니다. 가보시면 알겠지만 굉장히 지저분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께서는 다시 한번 관리를 해 주시고, 주차장 문제입니다. 새마을회관 주차장 문은 항시 잠겨 있습니다. 문은 잠가 놓고 차 다니는 것은 노동부사무소 앞으로, 인도로 차가 새마을회관 주차장으로 들어가 있습니다. 상당히 문제점이 많은데 과장님께서는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우상
황우상새마을과장
예, 새마을회관 청소문제 때문에 그 전에도 공문도 수차 내고 입주해 있는 단체들에게 촉구를 했습니다만, 새봄맞이를 해서 새마을지회에 지도자가 새로이 선정되었습니다. 지도자협의회장한테 '다른 데 청소보다도 새마을회관부터 지도자들이 해다오.' 하는 것으로 해서 계획을 세워 별도로 청소가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주차장 출입문에 대해서는 누차 제한을 하지말고 개방을 하고 누구라도 사용을 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했습니다만, 사실상 주차장을 열어 놓으니까 어떤 문제가 있느냐 하면, 주차장만 사용하면 새마을지회에서도 그걸 통제를 할 이유가 하나도 없습니다. 그런데 주차장에 차를 대면서 쓰레기를 전부다 놓고 가는 모양입니다. 감시를 하고 서 있을 수도 없고 이런 문제가 있으니까 "그 문제에 대해서는 양해를 해 주십시오." 저한테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 문제는 모든 주차장에 그러지 않도록 안내판을 세우고 하도록, 일단 주차장을 개방해라 하는 걸로 했습니다. 이용을 하는 분들도 그런 문제에 대해서 부끄러운 얘기가 되겠습니다. 일단 주차장 개방문제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더 촉구를 해서 그것에 대한 이용을 더 합리적으로 통제를 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서 개방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택우위원
주차장 부분은 과장님께서 말씀하시는 대로 홍보를 하든지 해서 쓰레기를 덜 버리도록 홍보를 하시고, 주차장문은 항시 개방되어 있어야 됩니다. 솔선 수범하여 모범을 보여줘야될 시청에서 인도로 차량을 운행한다는 것이 상당히 문제점이 있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기 때문에 이런 질의를 했습니다. 5페이지에 보시면 '고향사랑운동 전개'를 하신다고 하셨는데, 이 부분이 업무보고 때 보니까 총무과에서 사업을 합니다. 새마을과에서 하는 사업내용을 보면 '명절 때 출향인들이 고향을 찾아왔을 때에 한다.' 라고 했는데, 과연 실효성이 있느냐 하는 겁니다.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우상
황우상새마을과장
고향사랑운동이라는 목표 아래 여러 부서에서 업무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문화관광과에는 문화관광과대로, 세무과에서는 세무과대로, 산업과에서는 산업과대로 특산품 팔아주기, 여러 가지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새마을과에서 하고 있는 것은 물질적인 면보다가 고향을 찾는 출향인들이 고향을 방문하는데 있어 청결한 모습을 보여주기 위해 새마을단체라든지 기타 각종 조직을 통해서 화합된 모습을 보여주기 위한 일환으로 행사를 하고 있습니다.
김택우위원
그렇습니다. 업무가 상당히 중복성이 많습니다. 여러 사람들이 하면 나름대로 장점도 있겠지만 업무가 중복이 되다보니 시간과 인력이 소모가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도 시청에서는 깊이 생각을 해야 됩니다. 업무가 이원화가 되어 있지 않습니까? 민원인들이 시에 찾아가서 허가사항을 얘기 했을 때 허가는 이쪽 부서에서 해주고 관리는 다른 부서에서 하고 있습니다. 한가지 일인데 업무가 분장이 되어 있다 보니까 민원인들이 애로사항을 많이 느끼는 그런 부분입니다. 총무과에서도 어제 업무보고 시에 이런 부분을 일원화를 시키겠다고 사업계획을 잡고 있는데, 새마을과에서도 동참을 해서 업무를 일원화시키도록 다시 한번 촉구를 하겠습니다.
우상
황우상새마을과장
예.
김택우위원
17페이지 보시면, 전국 규모의 체육대회를 상당히 많이 유치하실 계획을 가지고 계시는데, 만약에 전국대회를 유치를 하면 영주시에 장소라든가 숙박시설, 음식점 이런 부분이 다 소요가 될 수 있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하여 주시고, 이번에 도민체전을 5월에 합니다. 숙박시설이 상당히 모자라는 걸로 알고 있는데 여기에 대한 답변을 간단하게 부탁드리겠습니다.
우상
황우상새마을과장
예, 전국체육대회를 유치하는 목적은 영주시에 대한 것을 알리고, 대회기간 동안에 영주시를 방문하는 분들에 대해서 조금이라도 영주시 특산물이라든지 향토음식 등을 활용해서 경기부양책 일종으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전국대회에 오는 인원은 마라톤을 계산해서 5,000명 정도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만, 도민체전을 위해서 영주시의 숙박업소를 전체 파악을 해보니까, 선수, 임원 합해서 영주시에 대회기간 동안 오는 인원을 10,000명으로 잡고, 구미대회가 9,600명 정도 되었습니다. 10,000명 정도를 잡는다 하면 영주시 숙박업소에서 소화를 할 수 있는 인원은 4,600명 정도밖에 안됩니다. 그래서 모자라는 인원에 대해서는 인근 시군에 분산 배치를 하고, 또 영주 인근 시군인 안동, 예천, 봉화 이런 지역에 대해서는 현지에서 바로 경기 당일날 참여를 하는 그런 방향으로 숙박업소에 대한 대책을 사회복지과에서 마련 중에 있습니다. 따라서 경륜훈련원이나 기타 전체 선수들을 수용할 수 있는 단체라든지 기관에 협조를 받아서 숙박인원을 배정해서 최대한 수용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김택우위원
본 위원이 알기로는 4. 9일부터 14일까지 영주에서 전국 복싱대회가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과장님 알고 계십니까?
우상
황우상새마을과장
4월 몇 일 부터요?
김택우위원
9일부터요.
우상
황우상새마을과장
제가 아직 파악 못하고 있습니다.
김택우위원
4. 9일부터 14일까지 영주에서 복싱대회를 하는데 문제는 무엇인가 하면 복싱체육관이 협소합니다. 전국대회를 치르기는 협소한데, 만약에 이런 대회를 하게 되면 시에서 특설 링이라든가 어떤 대책 방안이 나올 수 있는지 과장님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우상
황우상새마을과장
그것에 대한 내용을 파악을 못해서 상세한 답변은 드릴 수 없겠습니다만, 일단 도민체전기간 중에 어떤 경기하고 중복되는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어느 학교라든지 기타 장소를 물색을 해서 복싱협회와 협의를 해서 특설 링을 만든다든지, 그 대회에 차질이 없도록 최대한 뒷받침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복싱체육관이 시설이 낡고 협소해서 전국대회를 유치하기는 문제가 있습니다. 앞으로 복싱체육관도 도민체전을 마치고 나서 시설을 갖추어서 각종 대회라든지 선수훈련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김택우위원
그런 부분을 시에서 충분히 검토를 하셔서 체육인들이 영주를 찾아왔을 때 좋은 시설, 좋은 환경에서 시합을 하고 가고 영주라는 이미지가 좋게 인식이 되게끔 각별한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도체 실무진이 구성이 되어 상당한 고생을 하고 계시는데, 제가 알기로는 휴일도 없이 10시까지 근무를 하고 도체를 위해 상당한 노력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나중에 도체가 끝났을 때에 고생한 사람들에 대해 인센티브를 줄 부분이 있습니까?
우상
황우상새마을과장
도체준비팀이 구성이 된 것은 정상적인 행정조직 이외에 프로젝트팀으로 한시적인, 어떤 특정사업을 위해서 구성을 했습니다. 그 행사를 다 원만히 치르고 나면 물론 인사권자이신 시장님이나 인사부서에서도 그런 생각을 하고 있겠습니다만, 저 역시 사업 주무과장으로서 최대한 노력을 해서 어떤 혜택이 갈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김택우위원
제가 보기에도 그렇습니다. 저 뿐만 아니고 다른 분들도 다 그렇게 느끼시겠지만 굉장한 노력을 많이 하시고 고생을 하고 계시는데, 과장님께서 인사권자인 시장님에게 설명하여 이 행사가 원만하게 끝났을 때에는 어떤 혜택이 있게끔 다시 한번 부탁을 드리고, 도체실무협의회가 구성이 되었습니다. 인원이 70명 정도 되는데 실질적으로 저도 실무진으로 들어가 있습니다만, 보니까 실무협의회가 유명무실한 것 같습니다. 몇차례 회의만 할 뿐이지, 이 인원이 실질적인 마음을 가지고 도체에 참가하는 부분은 상당히 적은데, 과장님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실무 부분만 아니라 영주시민 전체가 영주에서 치르는 도체에 마음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유도할 수 있는 방안이 있는지 설명을 해 주시고, 만약에 없다면 앞으로 어떠한 계획을 가지고 영주시 전체를 참여를 시킬 수 있는지 계획이 있으시면 간단하게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상
황우상새마을과장
예, 도민체전을 위해서 각별한 관심을 가져 주신데 대해서 일단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도민체전에 대한 실무협의회를 구성한 이후에 전체 회의를 한번하고, 분야별로 회의를 가졌습니다. 그리고 도민체전에 대해 시민들에게 널리 알리고 협조를 구하기 위해 지난 2. 9일날 건강달리기 대회를 계획하여 시청까지 4㎞정도 달리기 대회를 하고, D-100일에 대한 전광판 제막식도 곁들여서 했습니다. 일단 시에서도 각별한 관심을 가지고 도민체전 분위기 고조에 대해서 노력을 하겠습니다만, 각 위원님께서 각별한 관심과 앞으로 더욱 더 협조를 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고, 단계적으로 D-50일 행사를 구상해서 시민들에게 협조를 구하고 도민체전에 대한 홍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택우위원
예, 시장님께서도 영주를 스포츠시티로 하시겠다고 굳은 의지를 가지고 계시는데, 도체가 스포츠시티로 거듭나는 계기가 되지 않겠는가 하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실무진에서도 각별한 신경을 쓰시겠지만 영주의 이미지를 전국에 알릴 수 있도록 다시 한번 당부를 드리면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박찬훈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김재흥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흥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김재흥 위원입니다. 제가 보고서를 전체적으로 보면 물론 새마을과 뿐만 아니고 문자 상의 미사여구를 너무 많이 썼고, 내용으로 봐서는 상당히 건전하고 좋은 착상으로 생각되는데 실제적으로 실행 가능성이 있는 내용들이냐 하는 문제점을 제기하면서 너무 많이 치장을 하지 않았느냐 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래에 바르게살기 거리질서 계도 매주 화요일날 하고, 매월 일요일 질서의 날로 정해서 캠페인하고, 지역정화활동을 전개하고, 고향사랑 운동이라든가 매월 첫째 국토대청결운동 등이 실제적으로 시행되고 있는 것들입니까?
우상
황우상새마을과장
예, 김재흥 위원님이나 다른 위원님들도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만, 새마을조직이라든지 바르게살기 조직에 대하여 미비했던 점도 사실 시인하겠습니다. 그러나 현행 집행부가 구성되어 금년도부터 바르게 조직이 구성되면 알찬 운영이 되도록 지도를 해 나겠습니다.
김재흥위원
그래서 앞으로 보고서에도 실제로 안되는 것들로 치장을 하지 말고 실질적으로 운영이 되고, 만약에 안되면 안되는데에 대한 문제점과 대책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 새마을회관 상설 알뜰매장이 월세금으로 운영되고 있는데 사실은 운영이 안되고 있는데 효율성이 있는 사업입니까, 이 자체가?
우상
황우상새마을과장
예, 상설 알뜰매장에 대한 것은, 저도 몇 차례 나가 봤습니다만, 워낙 저가로 운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수익금이란 것은 무의미합니다. 그러나 그 수익금을 가지고 노인들의 무료 중식을, 그리 좋은 음식은 아닙니다만, 국수라든지 이런 것을 대접해 드리고 하는 것을 봐서, 알뜰매장을 운영하게 된 동기가 아껴 쓰자 하는 차원에서 하는 것이니까, 운영을 더욱 더 알차게 할 수 있도록 지도를 해 나겠습니다.
김재흥위원
단체에서 하는 사업들이 전시성 사업이 되지 않도록 철저히 단속을 해 주시고, 새마을문고 도서 보유량이 얼마나 되시는지 알고 계십니까?
우상
황우상새마을과장
정확한 통계가 없어서 ......
김재흥위원
과장님, 그럼 됐습니다. 제가 묻는 것은 보유량을, 권수는 파악을 안했습니다만 꽤 책장을 차지하고 있는데, 어떤 책의 내용들을 보면 '시민 독서문화 정착을 기한다'고 했는데, 그 곳에 가보시면 알지만 도서들이 대출 받아서 볼만한 책들이 과연 %로 봐서 얼마나 되느냐 한번 확인을 해보시고, 새마을 문고도 운영을, 어차피 시립도서관이 생기면 다른 방향이 있겠습니다만, 조금 더 현실적으로 운영을 하도록 지도를 해 주십사 하는 지적도 해야 될 사항인데, 형식적이지 않느냐, 꼭 파악을 해서 현실적으로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고, 6페이지 오지종합개발사업에서 지난번에도 지적을 했습니다만, 평은의 오지개발사업 내용 중에 혹시나 댐이 생기면 댐에 수몰되는 사업은 없습니까?
우상
황우상새마을과장
김재흥 위원님께서도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만 댐의 규모라든지 댐에 대한 정확한 것을 가지고 있지 못하기 때문에 댐이 되었을 때에 수몰되는 지역이라든지 이런 것을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 사업시행 이전에 그런 것을 감안해서 만약에 그런 문제가 있다면 다른 지역으로 사업을 변경을 하더라도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김재흥위원
이미 이것이 우선 순위 선정과정에서 대상지역이 잘못 선정 되었다 라는 것에도 문제가 있고, 일례로 작년에 영은리에 들어가는 곳을 확·포장을 했습니다. 그곳은 분명히 수몰되는 곳인데 그것 할 때에도 시청에 들어가서 질의를 했더니 댐이 아직 계획만 서 있지 안되기 때문에 일단 사업은 해야 된다. 그래서 지켜만 봤는데 이러한 사업들은 막대한 예산을 낭비할 수 있는 사업이기 때문에 신중히 생각을 해야 되지 않느냐 하는 생각을 하고 대책을 마련하시기 바랍니다. 행락지 화장실 관리인데 위탁관리 기관이 어디입니까? 보고를 할 때에 위탁관리를 했다고 했는데, 담당하시는 담당님도 모릅니까? 그럼 36개소를 전체적으로 할 것이 아닙니까. 영주시내에 있는 업체가 아니고...... 됐습니다. 시간이 없기 때문에 내일 의회 시작되기 전에 서면으로 계약내용하고 계약회사하고 서면으로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9페이지의 사랑봉사대는 주체가 어디입니까?
우상
황우상새마을과장
사랑봉사대 대장이 이춘옥씨로 40명이 지금 구성되어 있습니다.
김재흥위원
이것은 사회봉사단체하고는 또 다른 한 단체로......
우상
황우상새마을과장
예, 봉사단체하고는 무관합니다.
김재흥위원
여기에 대한 지원은 없습니까?
우상
황우상새마을과장
여기에 대한 지원은...... 사랑봉사대는 바르게살기 산하조직으로 있습니다. 대장은 이춘옥씨입니다.
김재흥위원
바르게살기 산하 같으면 이렇게 따로 ...... 왜냐하면 자원봉사조례에 관한 사항이기 때문에 제가 질의를 했고, 10페이지 공공수련시설프로그램 운영을 누가 하지요? 어디에서 합니까?
우상
황우상새마을과장
공공수련시설프로그램은 청소년수련관에서 하고 있습니다.
김재흥위원
그리고 청소년수련관 운영비 4,000만원 외에 보조해 주는 지원금이, 의회에서 승인해준 4,000만원 외에 더 들어가는 돈이 있습니까?
우상
황우상새마을과장
지금 현재 청소년수련관에 지도교사 배치에 대한 인건비가 있고, 전체 운영비로 보조해준 4,000만원 이외는 없습니다.
김재흥위원
그러면 프로그램시설 운영을 수련관에서 하는데 예를 들어서 올 겨울 동계 스키교실을 열었는데 시에서 지원해준 금액이 얼마죠?
우상
황우상새마을과장
스키교실해서 지원해준 금액은 1,500만원입니다.
김재흥위원
1,500만원은 어떠한......
우상
황우상새마을과장
그것은 왜냐하면 관내의 청소년들이 방학동안에 스키교실 이런 데서, 스키장을 갈 수 있는 아동들도 많겠습니다만, 가지 못한 아동들에게 자부담을 주고, 시에서 일부 보조를 해서 차수별로 스키장에 데려가서 견학시키는 경비를 청소년대책사업으로 시에서 주관하여 계획을 세워 운영자체를 수련원에서 대행을 했습니다.
김재흥위원
그럼 다른 단체에서도 그런 프로그램을 지원을 해 줄 수 있습니까?
우상
황우상새마을과장
다른 단체도 조사협의에 의해서 그 문제 때문에 시에 방문을 했습니다. 시장님과 면담을 한 결과 일단 청소년들에 대한 프로그램을 연말에 계획을 세워서 그 계획서를 내면 긍정적인 검토를 하겠다는 시장님께서 답변을 하셨습니다.
김재흥위원
그런 지원사업들이 어떤 예산이 나갑니까?
우상
황우상새마을과장
기획감사담당관실에서 풀관리하고 있는 풀경비로 나가고 있습니다.
김재흥위원
앞으로 만약에 학교에서 그 사실을 알고 있으니까 하는 얘기인데 우리 학교 학생들이 스키캠프를 가겠다, 긍정적인 대답을 했다면 그것도 풀여비로 사업보조를 할 수 있다는 얘기죠.
우상
황우상새마을과장
그것은 사업을 자체를 계획을 해서 계획서를 내면 긍정적인 답변을 하겠다는 시장님과 면담을 하는 과정에서 말씀을 나누었기 때문에 일단 청소년 대책사업 일환으로 하면 검토를 하겠습니다.
김재흥위원
문제는 사업들이 너무 즉흥적이고 청소년수련관에서 그런 사업을 할 때도 영리사업입니다. 물론 대행을 시켰겠지만 그리고 앞으로 이런 부분이 확대될 때에 어떠한 예산으로 그 부분들을 감당할 수 있겠는가 라고 생각을 해 보셨습니까?
우상
황우상새마을과장
사실상 연말에 청소년 특별대책을 수립한 배경이 수능시험을 마치고 나서 청소년들이 갈 데가 없다, 그런 차원에서 서천에 스케이트장도 만들고 스키캠프도 만드는 계획을 세우게 되었습니다. 우리 지역 내에서 청소년에 대하여 앞으로 건전한 사업계획을 가지고 프로그램을 가지고 운영을 한다면, 어느 단체라도 건전한 운영이 될 수 있다면 지원을 검토하는 걸로 합니다.
김재흥위원
중요한 것은 프로그램, 모집 인원을 봤을 때 청소년수련관에서 주체를 했단 말입니다. 시에서 해서 줬다 하지만 사실은 청소년수련관에서 했는데, 이러한 예산 자체와 이러한 것이 4,000만원 이외에는 없다고 했는데 프로그램 운영비가 1,000만원이 있는데도 또 프로그램 운영하는데 1,500만원을 지원해주고, 이러한 사업들에 대해서 풀경비로 쓴다고 하니까 방법이 없는데 이러한 풀경비 같으면 앞으로 풀경비에 대해 저희 위원들도 조심스럽게 접근을 해야하는 부분들이고, 그래서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이 정도로 마치고, 시민체육대회 예산은 이번 본예산에는 계상이 안되어 있지요?
우상
황우상새마을과장
본예산에 계상이 되어 있습니다.
김재흥위원
찾아보니까 없어서, 체육진흥기금 9억원을 확보하고 21억원을 안받았는데 변동이 없는 금액이죠?
우상
황우상새마을과장
체육센터 말입니까? 30억원에 대한 협약을 했기 때문에 변동이 없는 금액입니다.
김재흥위원
그리고 시민운동장 관리에서 보면 이용계획에 보면 주경기장이 15회에 100만원이고, 보조경기장은 40회에 200만원, 실내체육관은 30회에, 그런데 계산 해보니까 주경기장이 67,000원 가량, 보조경기장 50,000원, 실내체육관 66,000원 가량인데, 사실 관리상의 문제, 수익 면에서도 그렇고 조금 더 인상해서 관리도 옳게 하고,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내가 알기로는 주경기장이 10만원으로 알고 있었는데 이번 계획에 보니까 6만7,000원 정도네요?
우상
황우상새마을과장
각종 체육시설이라든지 경기장에 대한 시설 사용료 징수문제는 조례상에 있는 금액이 되겠습니다.
김재흥위원
제가 묻고자 하는 것은 '보조경기장 40회 이용'인데, 위치가 어디입니까?
우상
황우상새마을과장
씨름장이라든지 보조축구장, 그 관계가 되겠습니다.
김재흥위원
2003년도에 쓸 수 있는 곳입니까?
우상
황우상새마을과장
축구장은, 도민체전 이후가 되면, 사용은 불가능하지만 씨름장은 활용할 수 있습니다.
김재흥위원
보고사항에 신경을 쓰지 않는 것이 아니냐, 2003년도에는 쓸 수 없는 곳이거든요. 씨름장 하나 빌려주려고 보조경기장이라고 할 수는 없는 것이고, 내용상에 문제가 있다 라는 것을 지적합니다. 한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스포츠시티 용역을 줬는데 향후 계획을 보니까 체육인, 지역 주민의 의견수렴을 2월 중에 한다고 했는데, 본 위원이 생각하기로는 이 내용이 사실은 용역주기 전에 선행이 되어야 될 문제가 아닌가, 왜냐하면 그저께도 선비촌 활용방안 운영 관리에 대해서 설명회가 있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도 영주를 아주 모르는 사람들이 용역을 맡아서 설명회를 하고, 이미 다했습니다. 용역보고서 다 만들어 가지고 와서 결정하는 단계에서 영주 사람들의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서 설명회를 했는데, 그렇게 되다보니까 뭔가 잘못되는 부분들이 많더라, 그런 부분도 용역을 줄 때 영주에 맞는 것들을 그들에게 줘서 '이러한 것을 중점적으로 해야 된다.' 그렇다면 여기에도 주기 전에 체육인하고 지역주민의 의견수렴이 이루어진 다음에 용역을 주는 것이 맞다 라고 생각을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우상
황우상새마을과장
그것은 앞쪽에 추진실적 난에 보시면 시민 및 전문가에 대한 설문조사를 1. 20일부터 29일까지 마쳤습니다. 그 다음에 체육시설 및 관광지에 대한 현지조사를 1. 13일, 1. 23일, 2. 5일 3회에 걸쳐 마쳤습니다. 마쳤는 걸 가지고 자기들이 시안을 만들어서 체육인 및 주민들의 의견수렴을 2회 정도 하고 이걸 가지고 공청회를 3월에 갖는다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김재흥위원
계약이 말입니다. 저는 이걸 따지려고 하는 것이 아니고, 방법론이 잘못되었다는 것을 지적하기 위해서 그래요. 계약은 이미 10. 24일날 했단 말입니다. 계약하기 전에 앞으로 모든 용역이, 영주시에서 하는 용역자체가 계약하기 이전에 집행부에서 이러한 일들은 미리 선행을 해서 용역을 줘야 되지 않겠나 하는 의견을 제가 물었습니다.
우상
황우상새마을과장
계약서에 대한 계획수립을 할 때에는 시가 안고 있는 문제라든지 앞으로 어떻게 발전하겠다는 어떤 시안은 저희들이 작성하여 계획은 수립이 된 상태입니다. 용역기관에서 와서 용역수행을 하면서 1차, 2차, 3차에 걸쳐서 주민들의 의식구조라든지, 체육인들이 생각하고 있는 체육도시화 계획이라든지, 모든 학교 여건이라든지 관광지라든지 모두 감안을 해서 3회에 걸쳐서 현지조사를 했고, 최종적으로 체육인 및 지역주민에 대한 의견수렴을, 기본안이 설정되어 있는 안에서 되는 것이 아니고, 용역을 맡은 용역회사에서 '이러한 방향으로 하겠는데 주민들의 의견이 어떻습니까?' 하는 것으로 최종적으로 묻는다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김재흥위원
집행부에서 그렇게 설명은 하는데 실질적으로 시안을 줬다고 하지만, 그럼 예를 들어 문화관광과에서 물론 선비촌에 대한 시안을 안줬겠습니까? 물론 줬단 말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보고서 자체에 얼마나 용역비를 줬는지를 모르지만 1997년도의 통계자료를 시안으로 주고 그런 일을 하고 있는 집행부인데 무슨 시안을 얼마나 줬겠어요. 그리고 또 하나 부탁을 하는 것은 용역결과를 의회에 4월 중에 보고를 한다고 하는데, 그러지 말고 의회도 같이 동참을 시켜주시고 위원들간에도 이 부분에 대해서, 영주시 시책사업이니까, 공청회 때에도 참석을 시켜주고 중간보고도 하고, 이러한 절차도 한번쯤 밟아 줬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이 보고내용에는 없는 부분을 두 가지만, 지금 불법광고물을 새마을과에서 하고 있지요?
우상
황우상새마을과장
예.
김재흥위원
불법광고물 중에 실질적으로 보면 행정기관의 현수막이 불법으로 걸린 것이 영주시에 가장 많습니다. 그러면 일반민간인들은 불법현수막을 걸면 벌금, 과태료 물리고, 행정기관에서는 계도, 어느 것이든 간에 지정된 장소가 아닌 곳에 달아도 되느냐, 혹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생각하신 것이 있습니까?
우상
황우상새마을과장
어떤 부분에 대해서 김재흥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지 제가 내용은 잘 모르겠습니다만, 일단 광고물은 게시될 수 있는 장소를 지정을 해서 허가를 내줍니다. 예를 들어서 시급을 요하는, 제가 한가지 예를 들겠습니다. 어저께 미얀마에서 복싱 실업팀이 우리 대표로 가서 금메달 2개 따고 동메달 1개 따서 시에 와서 신고를 했습니다. 알리는 부분에 대해서는 일단 양면성이 있습니다만, 그런 문제도 급한 그런 사항이 있다하는 것을 이해를 해 주시고......
김재흥위원
예외성이 없이 합시다. 교통경찰관이 안전띠 안 매고 운전하는 것과 똑 같거든요. 자기들은 단속하면서 안 매고 다닌단 말입니다. 우리 민속축제를 알리기 위해서는 물론 그런 방법도 중요하겠지만 그러나 그러한 것들이 시민의 눈에 왜 우리는 저기에 걸면 안되느냐, 저들은 걸면서. 집행부에서 먼저 그런 부분에는 신중하게, 시청 앞 담벽에 하는 것은 어쩔 수 없습니다. 그러나 시내에 곳곳에 보면 시청으로 가는 도로라든가 영주역 위의 도로라든가 초등학교, 사실 여긴 정화구역입니다. 그래서 광고판도 철거하고 했는데 그 곳에다가 걸어놓는 것은 모습도 안 좋고, 먼저 지켜야될 기관에서 불법을 저지르는 사태이고, 그런 부분은 시정을 해야 되겠다는 생각이고, 마지막으로 시체육회에서 각 학교에 체육기구를 설치해 주는 그런 사업이 있습니까?
우상
황우상새마을과장
제가 알기로는 시체육회에서 악대를 육성하기 위해서 지원해 주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재흥위원
체육시설은 해주는 것이 없고요?
우상
황우상새마을과장
체육시설은 없습니다.
김재흥위원
과장님께서는 모르고 시장님은 알고, 시장님은 학교 교장들하고 만나면 체육회에서 그런 시설을 해주는 게 있는데 필요하면 얘기를...... 저도 어제 알았는데, 그런 부분이 사실이라면 그 돈이 무슨 돈이냐. 풍기온천장 자판기 소득금액으로 학교체육시설을 해 준다. 그런 사항이 있습니다. 좀 파악을 하시고 만약에 그런 사항이 있다면 그것도 서면보고를 같이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장시간 수고하셨습니다.
박찬훈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김택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택우위원
시간이 상당히 많이 흘렀습니다. 김재흥 위원님의 질의에 보충질의를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시민운동장 실내체육관의 한달 전기요금이 얼마 정도 나오는지 아십니까?
우상
황우상새마을과장
정확한 자료는 제가 갖고 있지는 않습니다만 운동장관리소장의 얘기가 20만원 정도 나왔답니다.
김택우위원
왜 그러냐 하면 제가 알기로는 시민운동장 실내체육관, 아침, 저녁으로 운동하시는 분들이 운동을 즐기고 가면서 전기를 안 끄고 가는 경우가 허다합니다. 청소라든가 이런 부분도 어지럽혀만 놓고 하지도 안하고 가는 경우가 많은데, 이 부분에 대해서 사용료와 이용하는 단체가 몇 단체가 되는지 서면으로 보고를 해 주시고, 시민운동장 내에 배치되어 있는 물품이 대여로 해서 많이 분실이 되었다고 알고 있는데, 이 부분도 물품현황을 서면으로 보고를 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고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박찬훈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잠시 휴식을 위해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3. 영주시종합자원봉사센터위탁운영에관한동의안(시장제출)
12시52분 정회
13시55분 속개
김택우간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개회에 앞서 위원장님의 유고로 간사인 제가 대신 의사진행을 하게 되었으니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효율적인 안건처리를 위하여 의사일정 제3항, 영주시종합자원봉사센터위탁운영에관한동의안을 먼저 처리한 후에 계속해서 업무보고를 청취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영주시종합자원봉사센터위탁운영에관한동의안을 상정합니다. 새마을과장님은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상
황우상새마을과장
새마을과장 황우상입니다. 영주시종합자원봉사센터위탁운영에관한동의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보고) 영주시종합자원봉사센터위탁운영에관한동의안 제안설명서
부록에 실음
김택우간사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구서
박구서전문위원
전문위원 박구서입니다. 의안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제33호로 행정지원국 새마을과에서 제출한 영주시종합자원봉사센터위탁운영에관한동의안에 대한 의안 검토보고입니다. 제안이유와 주요골자는 새마을과장이 보고를 드렸기 때문에 생략하겠습니다. 다음 검토의견입니다. 영주시종합자원봉사센터위탁운영에관한동의안을 검토한 바, 본 동의안은 영주시종합자원봉사센터운영에 관한 사무일체를 민간에 위탁하고자, 영주시사무의민간위탁촉진및관리조례 제4조 제3항의 규정에 의거 의회의 동의를 얻고자 함이며, 영주시종합자원봉사센터의 운영을 민간에 위탁함으로써 민간단체의 독립성, 전문성을 유지하고 전문지도자를 확보하여 자원봉사활동 추진에 연속성을 유지할 수 있으며, 수탁자의 인력과 자본을 이용함으로써 시 재정 부담을 최소화 할 수 있는 장점이 있으므로 원안대로 가결함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의안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택우간사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순서가 되겠습니다. 새마을과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라며,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박완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완서위원
본 건에 대해서 취지와 기본적인 효용성에 대해서는 진작에 했어야 될 사항이기도 하고, 앞으로 사회가 지향하는 방향이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 앞으로 기대도 상당히 큰 겁니다. 이제는 모든 일이 수요와 공급이 맞아야 되거든요. 과장님이 보고하시는 내용에는 마치 하는 것을 전제로 해서 예산이나 이런 것을 다했는데, 실지 우리지역에 센터의 설립을 할 시에 인력배치나 예산이 자연히 따라야 되는데, 이러한 수요에 대한 예측과 '수요가 많으면 급하다' 이런 당위성이 있어야 되거든요. 이 점에 어떤 시각을 갖고 있습니까?
우상
황우상새마을과장
예, 박완서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영주시종합자원봉사센터 설립 및 운영 계획안 1페이지를 보시면, 자원봉사 희망자와 희망자는 공급처로 되어 있습니다. 활동 체계도인데요. 자원봉사센터가 매개체, 이것이 자원봉사센터입니다. 그리고 자원봉사 수요자는 수요처인데 자원봉사를 희망을 하고 싶어도 어느 곳에 가서 어떤 봉사가 필요한 것이며, 어떤 걸로 할 수 있느냐 하는 것을 몰라서 못하는 사람도 있고, 또 이러한 인원을 필요로 하는 단체나 기관에서도 어떠한 인원이 있느냐 없느냐를 파악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자원봉사센터라는 기관을 설립을 해서 수요처와 공급처에 대한 링크를 해서 필요한 곳과 할 수 있는 인원을 서로 배치를 하고, 원활한 봉사활동이 이루어지기 위해서 현재 자원봉사센터를 설립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조금 전에도 박완서 위원님께서도 말씀을 하셨습니다만 늦은 감이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우리 사회가 점점 더 복잡해지고 시간적으로 급한 사항도 나오고 하는데, 이런 봉사센터를 만들어서 공급자원을 확보하여 필요한 수요처로 연결을 해 줌으로써, 사회가 상호 협력하고 능동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하나의 기능이 안되겠느냐 하는 걸로 생각합니다.
박완서위원
원칙적인 입장은 서로 확인하는 정도 수준인데 이 수요, 공급을 매개하는 곳이 센터다. 잘 알고 있습니다. 지금 얼마나 수요가 있느냐, 공급이 넘칠 수도 있고요. 적절하게 공급이 적어도 매개체를 통해서 수요에 적당하게 넣어줘야 되는데 잘 안되고 있으니까 잘해보겠다는 얘기인데, 실질적인 수요와 공급 예상량이 어느 정도 되느냐에 따라서 지금 센터가 시급하다. 아니면 미래를 두고 지금쯤 시작을 해야 된다. 원칙적인 입장에서 하는 것이 좋다라는 단순한 원칙에서 해야 될 것이 아니라 구체적으로 일정한 수요와 공급을 맞추어서 해야 되지 않나. 수요와 공급이 어느 정도 맞나......
우상
황우상새마을과장
지금 수요량이나 공급량에 대한 것을 구체적으로 파악을 한 것은 현재까지 없습니다. 솔직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왜냐하면 어느 곳에 어떤 인력이 얼마큼 필요할 것이냐 또 노력 봉사를 할 수 있는 사람이 얼마나 대기를 하고 있느냐 하는 것을 못했기 때문에, 지금 그걸 원활하게 하기 위해서 자원봉사센터를 만들어서 수요처와 공급처를 조사를 해가면서, 서로 매개를 시켜서 원활한 봉사활동을 위해서 자원봉사센터를 설립을 하기 위한 계획을 내 놓았습니다.
박완서위원
본 위원이 판단하기에는 이 사업을 직영을 하면 경직성도 있고 전문성도 부족하고 돈도 많이 들고 하니까, 특히 행정이라는 것은 조직화되면 줄이기도 힘들고 하는 문제도 있으니까 위탁 및 여러 가지 체계로 하자는 안인데, 사실 수요와 공급도 불투명하고 또 운영을 해 본 지역의 전문가도 없기 때문에 비용도 줄이고 효과적으로 하기 위해, 새마을과나 아니면 시에 특별기구를 설치하여 계 정도 규모로 해서 팀제로 해서 운영을 하여, 이 결과를 보고 직영을 하든지 위탁을 하든지...... 이 사업 자체를 조금 보류를 해서 운영의 묘를 살려서 경험을 쌓아보는 것이 어떻겠느냐,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우상
황우상새마을과장
예, 물론 박완서 위원님의 질의에도 일리가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현재 영주시의 시민회관이나 기타 옥녀봉 자연휴양림 같은 것도 점차 민간으로 위탁을 해 주는 걸로 현재 검토가 되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행정관서에서 할 수 있는 것은 어느 정도 한계가 있습니다. 다른 시군에도 직영을 할 것인가 위탁을 할 것이냐를 놓고 고심을 한 결과 전체가 경상북도 내에는 위탁으로 하는 걸로, 조사를 해보니까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행정관서에서 앉아서 수요처를 조사를 한다든지, 행정관서에서 공급처를 조사를 하는 것에도 한계가 있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정보라든지 어떤 면에서 제약이 따르더군요. 그런 문제도 있고 해서 원활한 활동이라든지 하려면 민간위탁을 해서 하고 행정은 일정한도 내의 업무를 잘 할 수 있도록 감독을 하고 하는 것이 더 바람직하지 않겠느냐 하는 차원에서 민간위탁으로 하는 것으로 안을 내놓았습니다. 사실상 행정관서에서 하는 것도 한계가 있습니다. 한 두 사람의 직원으로서 그것을 할 수 있는 분야가 아니거든요. 왜냐하면 개개인들이 봉사를 할 수 있는 그런 자리를 신청을 하는 것도 한계가 있기 때문에, 민간위탁을 해서 하나의 어떤 센터를 설립, 별도 기구를 둠으로 인해서 업무를 더 원활하게 할 수 있지 않느냐 하는 생각입니다.
박완서위원
제 얘기 취지는 시에서 직영하자는 얘기가 아니고, 민간위탁을 줄 때에 초기에는 적은 예산으로 조기에 시청 인력을 활용해서 6개월 내지 1년 동안 해서...... 모든 일이 시작할 때 잘못해 버리면 민간위탁을 잘못 주게되면 졸속이 되기 싶거든요. 그걸 방지하기 위해서 시에서 한시적 기구로 팀제로 운영해서 그때 하면, 지금 비용이 최소한 1억2,000만원 이상 연간 들어가네요.
우상
황우상새마을과장
아니죠. 직영을 할 시는 그렇습니다.
박완서위원
돈이 아까워서가 아니라 사실 1억원 투자해서 센터의 취지를 잘 살린다면 이것보다 더 좋은 것은 없습니다. 영주의 각 사회단체에 가보면 자원봉사로 운영되다시피 하고 있거든요. 잘 하고 있는데 초에는 시에서 업무를 각 과별로 조정을 하면 시작하기는, 민간업자에게 넘겨줄 때에도 노하우도 넘겨줄 수 있고 하니까 순조롭게 진행이 될 수 있지 않나, 그런 차원에서 이 안을 가지고 시에서 시작을 하되 위탁은 천천히 해보는 것이 좋지 않나 하는 의견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상
황우상새마을과장
박완서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에 전적으로 부정을 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처음부터 업무의 자체가 민간위주로 이루어져야 할 업무이기 때문에, 행정관서에서 이루어지는 업무가 아니고 민간 자율적인 업무이기 때문에, 처음부터 다른 인근 시군에서도 민간위탁부터 하니까 우리도 위탁을 해서 업무를 다루어보자 하는 취지에서 이번에 동의안을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김택우간사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재흥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흥위원
김재흥 위원입니다. 자원봉사센터를 주관하는 주무부서로 새마을과가 합당합니까?
우상
황우상새마을과장
그 관계를 설명 드리려면 위원님께 어느 과의 업무이다 하는 얘기를 드리기 이전에, 도 새마을과에 자원봉사담당이 있습니다. 그래서 새마을과에서 주관을 해서 1. 9일 조례를 공포를 하고 12월에 자원봉사센터 설립에 대한 조례를 만들고 했습니다만, 모든 수요라든지 전체적으로 연관이 많은 곳은 사회복지과입니다. 도에서 자원봉사담당 업무를 새마을과에서 주관을 하기 때문에 업무 자체가 계통적으로 새마을과로 지시가 되었기 때문에 새마을과에서 주관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김재흥위원
제가 봤을 때는 주관하는 부서가 새마을과가...... 이제 말씀하신 대로 사회복지과에서 다루어야될 부분인데, 그것부터가 불합리하기 때문에 소요예산 비교라든가 모든 비교 사항이 이렇게 나올 수 있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이 들고, 왜냐하면 사회복지과에서 하면 사회복지요원이 해야될 업무이거든요. 사회복지요원이라는 것은 이미 학술적이라든가 이런 부분을 전공을 해 온 사람들인데, 그 쪽이 맞기 때문에 주관 부서가 잘못되었다는 지적을 하고, 다음에 현재 안대로 본다면 영주 같으면 장애인복지회관, 청소년수련관을 예를 들어 놓으셨는데, 그 외에도 다른 조직체들이 많이 있습니다만, 그러한 조직체들이 했을 때에는 단체간에 어떤 이질성이 있기 때문에 화합이 잘되지 않을 우려가 많고, 실질적으로 장애인복지관이라든가 청소년수련관에서 봉사요원들을 따로 관리를 한다면 본래의 고유의 목적에서도 이탈할 수도 있고, 영주시에서 이 정도를 맡겨 줄만한 그런 단체가 새로이 발족하지 않는다면 없다. 여러 군데를 생각을 해 봤습니다만, 없다라고 단정을 짓고 싶고, 만약에 민간위탁으로 한다면 시에서 지원해주는 돈이라든가 사무실 이런 것이 구체적으로 계획이 서 있습니까?
우상
황우상새마을과장
예, 그것은 저희들이 2002년도 예산에서 국비지원을 받아 6,700만원에 대한 예산이, 처음에 설치운영에 대한 비용이 이월사업으로 이월되어 있습니다.
김재흥위원
예, 그리고 사무실은......
우상
황우상새마을과장
사무실 등을 하는 비용으로 6,700만원 정도 예산이......
김재흥위원
6,700만원이 운영비는 아니네요?
우상
황우상새마을과장
예, 그렇죠.
김재흥위원
그 외 운영비는 ......
우상
황우상새마을과장
운영비 관계는 자원봉사센터가 설립이 되면 도비 보조가 옵니다. 그 보조에 따라서 일부 운영비에 대한 것을 보조를 해주는 것으로, 금액은 확정된 금액은 아닙니다만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김재흥위원
약 적게는 1억원?
우상
황우상새마을과장
8페이지에 보시면, 설립 시의 6,500만원이 교부세가 2,500만원, 도비 2,000만원, 시비 2,000만원 해서 92년도 예산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운영 시에는 6,800만원 정도를 추정을 했는데, 교부세 800만원, 도비 1,000만원에 대해서는 유동적입니다. 그 정도 범위 내에서 지원을 해서 하기 때문에 각 단체별로 유기적인 협조관계는 예산에 대한 것을 지원하기 때문에 그것에 대한 지도·감독은 할 수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김재흥위원
그런데 어떠한 단체가 하더라도 제가 봤을 때는 위탁을 줬을 때는 전문성이라든가 상당히 좋다라고 했는데, 오히려 현재 이런 사회단체들이 자원봉사분야에 대한 전문성이 있다라고 저는 판단이 서지 않거든요.
우상
황우상새마을과장
저는 어떠냐 하면 행정에서 공무원들이 다루면 사고 자체가 경직화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어떤 복지분야에 해당되는 단체가 맡았을 때는 이 복지센터가 설립이 안되었을 때에도 사실상 자원봉사자들을 활용해서 각 단체나 시설에 대한 것을 가지고 운영을 해온 노하우도 있고, 다른 복지부분과도 서로 연계를 해서 정보교환을 해서 하면 훨씬 더 전문성이나 창의성에 대해서 좀 더 행정관서보다 나을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안되겠느냐 하고, 단 자기 단체를 우선으로 하다보니까 공공성에 대한 부분이 행정관서보다가 미흡하지 않겠느냐 하는 우려는 재정적인 지원을 시에서 받기 때문에 지도라든지 감독을 하면 별 문제가 없으리라 생각을 합니다. 아울러 박완서 위원님의 지적도 있었습니다만, 현재 행정기관이 직영하는 사업에 대해서도 민간위탁할 부분은 민간으로 위탁을 하는 것으로 검토를 하는 그런 시기이니까, 위원님들이 각별한 배려를 해 주셔서 위탁이 되어서 처리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흥위원
영주에는 위탁할 만한, 기존의 단체에 맡겨서 할 만한 전문성이, 행정력이나 조직을 가지고 있는 단체가 없는데, 시에서 지원을 해주면 지원금을 가지고 다시 인력을 충원해서 하다보면, 말씀하신 대로 자기의 단체에 많은 영향을 줄 수 있는 그런 우려가 있고, 이제 말씀하셨지만 공무원들의 사고가 경직화되어 있고 공무원들의 한계를 말씀하셨는데, 오히려 민간인들이 하는 것보다는 더 나은 홍보를 할 수 있고 조직력을 가지고 있고, 활용체계도 오히려 더 잘 할 수 있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을 하고, 박완서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이것은 시에서 한시적으로라도 운영을 해서 거기서 나오는 문제점들을 보완할 수 있는 그러한 것들을 찾아서 위탁을 주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겠느냐 라고 생각을 합니다. 또 하나는 소요예산비교를 보니까 왜 민간인이 할 수 있는 일을 공무원이 하면 5명이 해야 되느냐 그러한 문제도 있고, 앞면에 보면 업무분장에서도 보면 사실은 담당이 1명이고, 행정운영부분은 자원봉사 하나 가지고, 이렇게 행정을 보는 사람이 따로 있어야 되고, 운영을 하는 사람이 따로 있어야 되고, 개발하는데 사람이 따로 있어야 될 필요성이 과연 있겠느냐, 여기에 보면 예산 및 물품관리, 자원봉사팀이 하나 생긴다고 해서 무슨 예산이 그렇게 많고, 물품이 많아서 관리하는 사람이, 행정사항을 관리하는 사람이 1명이 있어야 되고, 자원봉사자 배치도 따로 1명이 있어야 되고, 프로그램 개발은 어차피 전문가가 해야 되는 것이고 한데, 그런 부분을 위탁을 주기 위해서 의도적으로 보고서를 만들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차라리 이런 부분은 사회복지과가, 꼭 도에서 새마을과로 내려왔다고 새마을과에서 하지 않아도, 사회복지과에 줘서 사회복지과에서 다시 검토를 해서 운영체계를 마련해 보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보는데 어떠신지 모르겠습니다.
우상
황우상새마을과장
예, 김재흥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행정인력 관계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한시기구로 현재 인사발령을 할 수 있는, 예를 들어서 도민체전이라든지 이런 것은 모르겠습니다만, 이런 자원봉사센터를 운영하기 위해서 한시기구를 하다보면 여기 있는 사람도 언젠가는 가려니 하는 생각으로 업무에 대한 것이 안됩니다. 또 한가지 말씀을 드리면, 어차피 민간위탁을 하는 전제로 해서 2002년도의 예산을 6,500만원을 했는데, 새마을과에서 하든지 사회복지과에서 하든지 간에 맡아서 하기에는...... 그 분야의 업무에 국한되어 서로간에 유기적인 협조가 관내에서 잘 안됩니다. 왜냐하면 사회복지과에 필요한 자원봉사 인력이라든지 필요한 공급처 단체라든지 새마을과에서 필요한 인원이라든지 단체라든지 그것이 한정된 형편입니다. 그러나 민간이 했을 때는 예를 들어 민간에 대한 부분, 고용이라든지 여러 가지 정보를 받아서 할 수 있는 것이, 열려 있기 때문에 행정기관에서 하기보다는 유기적인 협조가 더 낫겠다고, 일이 원활하게 효율성을 기할 수 있지 않겠느냐 생각을 하는데 일단 ......
김재흥위원
시간 때문에, 저희들끼리도 협의를 하겠습니다만 현재의 공무원들이 업무가 과중한 줄은 압니다. 꼭 한시팀을 만들 필요 없이 일단 조직과 그런 것이라도 해놓고 방안을 마련해서 민간위탁을 생각해 보는 것, 사회복지과 자체 내에 팀 하나 구성 안해도 이 정도의 프로그램 개발은 일용직을 쓸 수 있지 않습니까? 개발하고 운영하는 것은 충분히 쓸 수 있는 내용 아닙니까?
우상
황우상새마을과장
저희들은 한계가 있어요. 인원을 채용을 하고 ......
김재흥위원
아니, 일용직으로 예를 들어 현재 육아휴직하면 채용하는 것은 일용직 아닙니까?
우상
황우상새마을과장
육아휴직을 하면 대체인력에 대한 그 관계도 현재는 안되어 있습니다.
김재흥위원
예산도 승인해 줬고 업무보고 시에도 다 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우상
황우상새마을과장
어차피 그것은 계약직으로 한다든지 일용직으로 한다든지......
김재흥위원
일용직으로 하는데 그런 형태로 해서 팀을 구성하지 않아도 충분히 될 것 같은데, 하여튼 다시 한번 생각해볼 문제가 아닌가 하고, 자꾸 그 얘기가 그 얘기이고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김택우간사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강정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정구위원
제가 봤을 때는 다른 설립개소가 6개소가 있는데 전부 위탁이니까 따라 가려는 게 아닙니까?
우상
황우상새마을과장
아니요, 따라 가려는 얘기가 아니고, 경상북도에서 현재 위탁하여 운영하는 곳이 6개소입니다. 위탁 공모 중에 있는 시군이 3개소로 총 9개소인데, 따라 가려는 것보다도 물론 추세라든지 이런 면으로 봐서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일상적인 통상업무를 보는 행정기구도 민간위탁으로 가는 추세가 있고 한데, 직영을 하기에는 그런 문제가 있어서 민간위탁으로 계획을 했습니다.
강정구위원
민간단체 의견수렴에도 보면, 설문조사 결과를 보면 직영이냐 법인이냐 조사한 %가 나와 있잖습니까? 36%, 그것에 대해서는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우상
황우상새마을과장
시에서 자원봉사를 하고 있는 25개 업체에 해 본 결과, 11개 업체서 답변이 왔는데 직영이 4개, 법인이 3개, 위탁이 2개, 혼합이 2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강정구위원
처음에 하자면 주체가 거의 현재 되어 있는 단체들이 11개 단체라고 했잖습니까? 11개 단체가 주체가 되어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단체에서도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우상
황우상새마을과장
아니죠, 법인이나 위탁이 5명 아닙니까? 직영은 4명입니다.
강정구위원
그런 단체서도 직영하는 쪽이 좋다고 생각하는 것 같은데......
우상
황우상새마을과장
아니죠, 법인에......
강정구위원
전체로 봤을 때는 46% 혼합형하고 하면 되지요.
우상
황우상새마을과장
설문조사 했던 경위에 대해서는 응답했던 인원이 11명이 되기 때문에 큰 이의가 별로 없다고 사료됩니다.
강정구위원
잘 알겠습니다.
김택우간사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견조정을 위해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38분 정회
14시47분 속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가 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재흥 위원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흥위원
김재흥 위원입니다. 영주시종합자원봉사센터위탁운영에관한동의안은 종합자원봉사센터를 민간에 위탁할 시의 장점과 직영할 때의 장점을 비교하여 봤을 때, 타당성 측면에서 심도 있게 심사하기 위해서 본 안건은 심사 보류할 것을 동의합니다.
김택우간사
예, 잘 알겠습니다. 재청 있습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재흥 위원님의 심사보류 동의안은 재청이 있어 의제로 성립되었으므로 바로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영주시종합자원봉사센터위탁운영에관한동의안은 심사 보류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그러면 영주시종합자원봉사센터위탁운영에관한동의안은 심사보류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자리정돈을 위해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50분 정회
14시55분 속개
위원님들께서는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다음은 세무과 소관 2003년도주요업무에 대하여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세무과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수
안병수세무과장
세무과장 안병수입니다. 세무과 소관 2003년도주요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 2003년도주요업무보고서
부록에 실음
김택우간사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고사항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인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인환위원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인환 위원입니다. 6페이지를 보세요. 지난번 업무보고 시에도 제가 말씀드린 사항인데, 고액·고질체납자, 징수 실적이 늘어난 것이 아닙니까? 전년도와 대비를 해서 고액하고 고질체납자들의 징수실적이 줄지 않고 늘어난 것이죠?
병수
안병수세무과장
체납자 수가 늘어나니까 체납액이 늘어났습니다.
김인환위원
체납자 수와 체납액이 늘어났죠?
병수
안병수세무과장
예.
김인환위원
원인이, 왜 그렇습니까?
병수
안병수세무과장
과년도 체납자는 과년도 대로 체납액이 있었습니다만, 2002년도에 부과한 세액이 약 370억원이 되는, 체납액이 늘어나기 때문에 100%가 징수가 되었으면 줄어들겠습니다만 2002년도에 새로 부과한데서 체납액이 늘어나기 때문에 체납액이 매년 갈수록 증가하는 이런 실정입니다.
김인환위원
그것에 대해서 고액·고질 체납자, 혹시 금년에 지방세 체납자 정보 제공, 검찰에 고발한 사항이나 내용이 있습니까?
병수
안병수세무과장
예, 있습니다. 제가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체납자에 대해서 586건 15억8,600만원을 지난해에 압류를 해뒀고, 누계로는 전체 2,359건이 되겠습니다. 또한 공매에는, 경매가 아닌, 시가 자산공사에 2건 9,835만4,000원을 의뢰해놓고 있습니다. 면허취소는 31건을 요구해 놓고 있습니다. 관허사업 제한은 총 717건에 6억7,800만원을 해 놓고 있습니다. 또한 고질체납자에 대해서 금융신용불량등록을 지난해에 28건 3억7,700만원, 총 누계가 161건에 26억2,500만원을 등록을 했습니다. 출국 금지는 5,000만원 이상인 자에 대해서 해야 됩니다만, 아직까지 실적은 없고 형사고발도 실적이 없습니다.
김인환위원
예, 앞으로 고질체납자들이 경제도 어렵고 해서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 자꾸 늘어나는 실정인데, 과장님 이하 직원 여러분들은 적극적으로 체납액 징수에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여러 가지로 보니까 말이 안되는 내용이 많습니다. 채권 확보도 안되고, 행불, 부도, 무재산 등 많은 돈이 그냥 손실이 되어서 흩어져 나가는데, 홍보를 적극적으로 하든지 담당공무원들이 적극 나서서 체납액이 줄도록 열심히 독려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택우간사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박완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완서위원
박완서입니다. 주민세, 개인균등할에 대한 의견과 개선 방향에 대해서 말씀드리겠고, 다음은 농업소득세 1,200만원에 대해서 의견을 말씀드리고, 시금고 건에 대해서 얘기하겠습니다. 먼저 시금고 건은 각종 매체 및 신문에서 20페이지 이상 많이 나왔는데 여기에 대해서 알고 계십니까?
병수
안병수세무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박완서위원
물론 한번쯤 읽어 보셨겠지요?
병수
안병수세무과장
예.
박완서위원
'1. 28일 장동섭씨, 시물가위원회에서 이렇게 많이 올리고 시의회에서 맞장구로 의결해놓고 무슨 명분으로 누구에게 물가를 지도할 것인가. 서민들의 어려움을 헤아리는 의원인지, 영주시는 시금고 선정 잘못으로 눈뜨고 연간 7억원을 도둑 맞은 셈, 모 의원의 주장은 참소린지 헛소리인지' 이것을 참소리로 생각하십니까? 헛소리로 생각하십니까?
병수
안병수세무과장
......
박완서위원
그러면 연간 7억원을 우리가 도둑을 맞았으면 도둑을 잡는 경찰도 필요하고, 우리 시세가 구멍이 났으면 책임을 져야될 분이 있는데, 큰일났습니다. 7억원이나, 주민세를 전 시민에게 받아 봤자 1억3,000만원밖에 안되는 것을 가지고 통·반장부터 전부 시행정에 매달려 하는데, 하루 아침에 7억원이나 손해봤다는데 대해서 과장님 하실 말씀 없으십니까? '2003. 2.13 잘못된 시금고 선정 연간 7억원 손해 봤다.' 이것이 전면에 대활자로 났습니다. 시장이 독선적이고 안일한 시정을 집행했다. 이 관련 얘기를 하자면 말도 못하는데, 결국은 언론이 보고 시민이 느끼는 것은 재정 손실을 초래한다는 것은, 해명서도 넣었습니다만, 시에서 책임 있는 과장님으로서 이러한 문제가, 시금고가 결정되었으니까 그냥 안일하게 생각하시는지 모르겠는데, 지역에는 여론도 있고, 시나 의회가 시민들에게 의혹이라든가 신뢰를 받지 못한다면 대단한 일입니다. 본 위원이 여기에서 지적하고자 하는 것은 결정사항의 문제가 아니고, 차후에 이런 문제가 있으면 담당과장님으로서 어떤 대책과 노력이 필요하지 않았나 생각하거든요. 마치 시의회에서 이렇게 분란이 생겨 문제가 있어 집행부로서는 고소하게 보는 그런 인상도 없지는 않고요. 2003. 2. 13자 영주시민신문에 '영주시는 사실을 왜곡하지 말아라' 하고 나왔으면 여기에 대한 해명이 있어야지요. 영주시가 무슨 잘못을 그렇게 했고, 도대체 문제가 있었길래 7억원 문제가 나와도 그것에 대한 해명도 없고, 다시 나와서 왜곡되었다고 했는데, 여기에 대해서 시민들이 얘기하는 분노는 보통이 아닙니다. 이 분도 전 공직자이고 알만큼 알고 점잖은 분인데, 참소리냐 헛소리냐까지 시의회에 얘기하는 마당에 얼굴 들고 못 다니는 형편입니다. 시정참여방에 '세무과장은 직무유기를 자인하는 해명을 그만두시오' 이것은 여태까지 공직자의 명예를 걸고 열심히 해오신 과장님께 간단한 일이 아닙니다. 영주시의원들이 일자무식, 벙어리, 귀머거리, 소경으로밖에 보이지 않아서...... 타 은행도 시금고 계약 시에는 각 읍면출장소를 설치해 사용이 편리하게 하겠다고 했다는데 틀린가요? 이 점에 대해서 말씀하여 주시죠. 이 얘기도 그대로 한다면 타 은행도 이율도 많이 주고, 물론 전제된 얘기입니다. 충분한 이익도 주고, 농협 같은 경우에는 지역에 많은 지점도 있는데, 지점도 만들어 준다는 약속도 받고 그런 적도 있습니까?
병수
안병수세무과장
제안서에는 시 본청에만 출장소를 설치하겠다고 들어와 있었습니다.
박완서위원
각 읍면에 출장소를 설치해 사용에 편리하게 하겠다고 되어 있는데 틀렸는가 물었습니다. 그러니까 틀렸으면 틀렸다고 얘기해야 될 것이 아닙니까? 시장이 의회에서 사과한 일인데 애써 분란을 일으키는지 알 수가 없군요. 시장 재가를 받고 하는 일인가요? 그렇습니까?
병수
안병수세무과장
아닙니다.
박완서위원
'시의 잘못된 결정에 의해 영주시민은 눈 뜨고 앉아 7억원을 도둑 맞은 셈' 저희도 답답한 얘기인데요. 물론 얘기하자면 검찰, 경찰 온갖 얘기 다 나오는데 시의원은 시의원 할 일만 하면 됩니다. 그러나 집행부 과장님은 과장님 하실 일을 해야 됩니다. 이것이 단순히 끝난 것이 아니고 영주시를 보는 시민들의 입장이나 의회를 보는 시민들의 여론은 다 같습니다. 창피한 일이거든요. 그러면 집행부 책임자로서 최소한 문제에 대해서 해명도 해주고 적극적으로 답을 해야 되고, 신문보도가 잘못되었으면 잘못되었다는 얘기를 해야 됩니다. 물론 이 자리에 계신 분이나 많은 분들은 7억원을 도둑 맞고 손해봤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지상에 그렇게 나와 있고 한 두 번이 나온 게 아니고 이렇게 방대한 양이 나오면, 거짓말이라도 믿는 것이 세상 풍속인데, 적극적인 해명을 해야 되는 것이 아닙니까? 제가 여기 갖고 있는 내용이 다 가지고 온 것은 아닌데 눈 뜨고 7억원 도둑 맞았다는 문구가 한 두 건이 나오는 게 아닙니다. 과장님, 과장님 자리에 딴 사람이 왔으면 나같이 어쩔 수없이 이렇게 당하고 '답답한 가슴 냉가슴 앓듯'이 이렇게 했을 거다, 이렇게 생각하십니까? 아니면 더 혼이 났을 거다 아니면 적극적인 해명을 했을 거다, 이 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병수
안병수세무과장
다른 사람들의 심정을 잘 모르겠습니다.
박완서위원
주민세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읍면동 지역의 총 38,000세대에 돈을 다 거두는 것이 1억5,360만원 정도 되는데, 일반 반장들의 원성이 말할 수 없습니다. 적십자회비는 다행히 좀 회수를 했는데 체육회비라든가 저는 좀 없애자 라고 몇 번 주장을 했었고, 과장님께서는 법률상이기 때문에 한계가 있다, 그런 얘기를 저도 알고 있습니다. 몰라서 하는 얘기가 아니고, 지자체를 꽃피우는 마당에 조례라는 것은 물질이나 재화의 가치가 발생되거나 재화의 이동 시에 징세가 되는 징세일원의 원칙이거든요. 앞으로 그 쪽으로 많이 갑니다. 과거처럼 국민이니까 4대 의무의 하나니까 내라, 또 중세봉건시대 때는 인두세적인 성격이 있었거든요. 지금 그것은 아니지만 본 위원이 대안을 말씀드리면 이런 특수시책 사업을 해볼만 한 일인데요. 음식물 쓰레기를 분리수거 한다든가 아니면 음식물 쓰레기 봉투를 대신 사주는 겁니다, 비용만큼. 주민세 만큼. 그럼으로 인해서 시민들은 시정에 대해서 적극적인 참여도 하고 공짜로 쓰는 셈이죠. 이런 식의 방법을 시의 특수시책 사업으로, 충분히 타당성을 분석·검토 후에 가능성이 있는 긍정적인 방향으로 서면으로 보내주시기 바라고요. 마지막으로 농업소득세가 담배, 인삼, 사과농가 120농가, 총 징세금액이 1,200만원 정도 되는데, 지금 농업에 대해서 투자를 못하고 농업이 망하고 있습니다. 전반적으로 농업에 대한 총 이익이 국가적으로 5%가 안됩니다. 그래서 농민들이 쓰는 실지 이율은 8%이기 때문에 바꾸어서 얘기하면 농사를 지으면 다 망하는 그런 사항인데, 우리 같은 농촌도시에서 돈 1,200만원 해가지고 살찌는 것이 아니거든요. 이 문제에 대해서는 과거에 농업에 대한 여러 가지 소득이 많이 없었습니다만, 이것도 실지 감세하고 이런 것은 조례상에 여러 가지 문제가 있으니까, 타 부서와 협의하여 농자재 비료나 여러 가지 이 비용만큼 보조사업을 줘서 '실지 세금을 받는 사람은 혜택을 본다' 그런 인상을 받도록 돈 1,200만원 거두어서 시의 살림이 크게 되는 것도 아닌데, 이것은 이런 방향으로 하는 것이 좋지 않겠나 싶은데 여기에 대한 의견은 어떠십니까?
병수
안병수세무과장
주민세와 농업소득세에 대해서 설명을 드려 보겠습니다. 주민세의 목적에 보면 '지방자치단체 구성원인 주민이 지방자치단체 회원이라는 자격으로 그가 속한 단체에 납부하는 회비적 성격이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최소한의 기본 회비에 속하는 균등할 주민세와 소득할, 소득 정도에 따라서 주민세를 납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세율이 우리시는 교육세를 포함해서 동에는 4,950원, 면부에는 3,300원을 받고 있습니다. 주민세 세율은 10,000원 이하로 시군의 조례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우리도내에는 인구 50만 이하의 시에서는 우리시와 똑같이 하고 있습니다만, 강원도 같은 곳은 한 가구당 10,000원 이하로 조례로 정하기 때문에 10,000원 이하로......
박완서위원
과장님 열심히 답변하는데 제가 실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똑같은 얘기 벌써 몇번째이죠? 제가 이 얘기 들으려고 귀한 시간을 낭비하는 것이 아닙니다. 본 위원이 얘기하는 취지는...... 법률상 잘 압니다. 교육세 나오는 것 잘 압니다. 그것 모르는 사람 없습니다. 세금 내야 됩니다. 회비적 성격, 타당성도 있지만 발전하는 조세이론에 맞지 않습니다. 그걸 누가 모릅니까? 근본적으로 4대 의무 사항입니다. 그러나 그런 것들이 과거 봉건적 인두세적인 성격이 강하니까, 영주시에서는 좀 더 잘해보자는 차원에서 시민들의 자긍심도 살리고, 1억5,360만원 거두려고 온 주민들을 동원해서 난리 법석을 떠는데, 효율성이 없어요. 이것은 제가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조세학자들도 얘기하고, 행정학계에서도 다 얘기하는 것입니다. 단, 지자체에서 할 의지가 없어 이러는데, 저는 법률의 기본적인 성격은 존중해주되 우리시에서 쓰레기 봉투를 사준다든가 음식물 쓰레기를 잘 분리하는 사람들이라든가 여러 가지 방법을 구상해서 보상을 해주면 거둘 때에도 효과적이고, 시민들이 시청에 대해서 지금 어른들에게 목욕권을 주고 하는 것은 대 실패입니다. 100명 줘서 40명도 목욕을 안하는 것, 이건 잘했다고 얘기 할 것 없습니다. 상대적으로 혜택을 안 받는 사람들은 낭비로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거든요. 이런 낭비성 사업보다 전 가구가 혜택을, 동의를 구할 수 있는 일이니까 이 사업을, 지금 당장 답변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고 특수시책사업으로 타당성 분석을 충분히 해서 긍정적으로 검토를 해보자는 것이지, 과장님 매일 오셔서 영주시금고에 대해서 얘기하면 벙어리처럼 아무 말도 안하고, 여기 얘기하면 했던 얘기 계속하고 뭐 하러 합니까? 과장님 그렇게 말씀하신다면 일문일답으로 처음부터 다시 하겠습니다.
병수
안병수세무과장
서면으로 제가 정리해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택우간사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4. 영주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시장제출)
다음은 효율적인 안건처리를 위하여 의사일정 제4항, 영주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을 먼저 처리한 후에 계속해서 업무보고를 청취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영주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세무과장님은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수
안병수세무과장
영주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 영주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 제안설명서
부록에 실음
김택우간사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구서
박구서전문위원
전문위원 박구서입니다. 의안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제31호로 행정지원국 세무과에서 제출한 영주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의안 검토보고입니다. 제안이유와 주요골자는 세무과장님께서 보고를 드렸기 때문에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검토의견입니다. 영주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을 검토한 바 경상북도에서 2002.12. 7 시달된 '2003년도 시군세감면조례표준안중개정안'과 2003. 1. 6. 시달된 '2003년도 지방세감면조례표준안중개정안 추가 통보'에 의거 감면 수혜대상과 기관 확대, 애매모호한 조문 삭제, 관련 법령개정과 명칭변경에 따른 조문정리 등 일부 미비점을 정비하려는 것으로 원안대로 가결함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의안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택우간사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순서가 되겠습니다. 세무과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라며,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박완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완서위원
조례의 취지가 복지시설이라든가 기타 문화재라든가, 농어촌의 생산적인데 대해서 조세를 감면하므로 인해서 생산활동 및 복지사업에 도움을 주고자 하는데, 이것 외에 과장님이 보시기에는 시 발전과 시민들에게 별로 조세제한을 받지 않으면서 감면해줘도 참 좋겠다고 평소 생각하는...... 조세 전문가로서 어떤 입장이나 소신은 없으십니까?
병수
안병수세무과장
감면조례는 일부 해당되는 것만 해 놓았습니다만 여러 가지 이외에도 조항이 있습니다만 그건 아직 제가 생각을 못해 봤습니다. 죄송합니다. 어떤 것을 해야 될지를 검토를 못해 봤습니다.
박완서위원
우리시는 집행부의 수장인 시장이 스포츠에 대한 열의도 뜨겁고, 구체적인 사업도 있기 때문에 그런 사업도 있을 수 있고, 또 관광이라든가 우리 시민들이 원하는 그런 것이 많을 수 있거든요. 문화라든가 이런 쪽에도 실지 감면하는 양이 얼마 되지는 않습니다. 주민세도 마찬가지지만 세를 감면하는 것에 대한 총 세수의 감소보다가 시민들 편의라든가 이런 것들이 워낙 좋기 때문에 하는 것이거든요. 저희는 동의를 구하는 입장이고, 그래서 시민에게 여러 가지 지원이 될 수 있는 것이라면, 꼭 우리가 세원을 확보하는 것만 중요한 것이 아니라 시민들한테 필요한 부분에는 감면을 해주고 줄이는 것도 대단히 중요하다. 그런 차원에서 과장님의 입장을 들어보려고 했던 것입니다.
병수
안병수세무과장
제가 감면조례에 대해서 박완서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대로 검토를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우리시에서만 국한되는 감면을 하는 것을 검토를 해보고 위원님께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분야를 하면 좋을는지, 지금 감면 안되고 있는 부분 중에서 박완서 위원님의 요지가 지금 감면되고 있는 분야이외의 것으로 우리시에 국한되는 감면을 하는데 대해 과장의 의견은 어떠냐 하는 것으로 질의를 받아들이겠습니다. 그러나 아직 제가 검토를 해보지 못해서 검토하는 대로 박완서 위원님께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완서위원
행정자치부 고시 2002-25호에 보면, 주거환경 개선사업에 대한 감면도 들어 있고, 서울시 같은 경우는 담을 없앨 때 세금을 감면해준다든가 그런 제도 중의 하나입니다. 여기 내용에 들어 있지 않지만 앞으로 사업은 환경친화적인 사업, 그린산업이 중요하기 때문에 예를 들어 재활용 쓰레기 수거하는 사람, 이런 사람들에게 지원해 줘야 합니다. 환경친화적인 사업, 환경친화적인 새로운 공장을 한다든가, 해봤자 영주에 수 십 개 생기는 것이 아니니까, 이런 것을 해줬을 때에 그 사람들이 느끼는 편익이나 행정에 대한 신뢰감이 높아지기 때문에 이런 정도, 이번에는 못하더라도 긍정적으로 감안하시기를 바라고 마치겠습니다.
김택우간사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가 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토론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영주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수정안 등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영주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자리정돈을 위해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50분 정회
16시02분 속개
위원님들께서는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다음은 회계과 소관 2003년도주요업무에 대하여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회계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섭
이기섭회계과장
회계과장 이기섭입니다. 2003년도주요업무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 2003년도주요업무보고서
부록에 실음
김택우간사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고사항에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박찬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찬훈위원
박찬훈 위원입니다. 7페이지를 펴주시기 바랍니다. 2003년도 차량구입계획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업무용 차량 승용차 및 사업용 소형화물 등을 구입 시 집행부에서는 항상 새차로 구입을 하려고 조달청에 요청을 하는 것을 당연시하고 있는데, 본 위원의 생각으로는 렌터카 회사와 장기 계약을 하면 매년 새차로 사용할 수 있고 예산 절감이 되고, 차량구입 시 예산절감 뿐아니라 인건비 절약도 된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지 간단하게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섭
이기섭회계과장
이 업무에 대해서는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박찬훈위원
이 문제에 대해서 지난번에도 말씀을 드리려고 했는데 군포시에 가면 시장 차량부터 전 차량을 렌터카 회사와 장기 계약으로 사용하고 있고, 1년마다 항상 새차로 유지될 수 있고, 또 그것에 대한 감가상각비가 들어가지 않고, 또 운전기사가 없으므로 인건비 절약이 엄청납니다. 그래서 이 문제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는 것입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 과장님이 상세히 조사를 하셔서 신차로 구입 시 인건비와 모든 것을 뽑아보고 렌터카 회사와 장기계약 시 예산절감과 그에 따른 부수적인 것에 대해 비교를 하셔서 위원회에 서면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섭
이기섭회계과장
예.
박찬훈위원
이상입니다.
김택우간사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순흥문화유적권관리사무소 소관 2003년도 주요업무에 대하여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소장이 교육 중이므로 관리담당이 보고 드리게 됨을 양해 해주시기 바랍니다. 관리담당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담당
관리담당
권오일 안녕하십니까? 순흥문화유적권관리사무소 관리담당 권오일입니다. 소장님이 2. 10일부터 3. 7일까지 한달간 교육 중이어서 제가 보고를 드리게 되어 죄송스럽게 생각하며, 2003년도 순흥문화유적권관리사무소 소관 주요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 2003년도주요업무보고서
부록에 실음
김택우간사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고사항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흥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흥위원
수고하십니다. 김재흥 위원입니다. 혹시 관광객 중 외지인과 영주시민의 비율이 어느 정도 되는지 알고 있습니까?
담당
관리담당
권오일 관광객들에 대한 데이터를 만들지 않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재흥위원
알 수는 있습니까?
담당
관리담당
권오일 생각해보니까 지역주민이 이용하는 경우가 거의 없고, 거의 외지인들이 오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재흥위원
물론 문화관광과에서 추진해야 될 사항도 되지만 지역사람들에게는 입장료를 감면해준다든가 그런 계획은 없으십니까?
담당
관리담당
권오일 문화관광과에서 의견을 얼마 전에 내라고 해서 지역주민들에게 50%정도 감면해주는 것이 좋겠다는 의견을 제출한 적이 있습니다.
김재흥위원
그리고 안내 서한문 발송을 하는데 여기에는 소수서원 안내문을 발송하는 것이죠?
담당
관리담당
권오일 지금은 소수서원만 홍보하고 있습니다. 선비촌하고 소수박물관이 되면 내용을 포함시켜서 같이 서한문을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김재흥위원
어차피 시 전체적인 차원에서 문화관광 사업의 일환으로 봐서 전체 영주에 대해서 같이 보내면 홍보효과와 예산도 절감이 될 수 있는 방법인데, 검토를 해서 물론 소수서원에 대한 것도 보내지만 문화관광과와 협의해서 영주전체의 관광 팜플렛을 보내서 홍보를 할 수 있도록 연구를 해보시죠.
담당
관리담당
권오일 예, 문화관광과와 협조를 해서...... 영주 전체 관광지를 맡아서 하는 것은 조금 무리가 있는 것 같고......
김재흥위원
이중화가 되면 우편료도 이중으로 들어야 되고, 어차피 이런 사업을 할 때에는 그렇게 하는 것이 합리적이고......
담당
관리담당
권오일 문화관광과와 협조를 해서 중복되는 문제......
김재흥위원
지난번에도 얘기를 했는데 '그렇게 하도록 하겠다.' 라고 대답을 받았는데, 소장님이 바뀌고 하다보니 그것이 이렇게 올라오는데 연구를 하시고 가능하면 그렇게 시행할 수 있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담당
관리담당
권오일 예. 그렇게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재흥위원
이상입니다.
김택우간사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박찬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찬훈위원
박찬훈 위원입니다. 토요일과 일요일에는 당직자 이외에 일반 근무자들이 근무합니까?
담당
관리담당
권오일 예, 근무하고 있습니다.
박찬훈위원
그리고 매표소 근무자가 일용직입니까? 기능직입니까?
담당
관리담당
권오일 기능직입니다.
박찬훈위원
왜 질의를 하느냐 하면 근무하는 분이 굉장히 불친절하답니다. 관람객들이 들어가도 인사를 안한답니다. 저는 자주 안가봤습니다만 저 역시도 그렇게 느꼈고, 저 역시 느꼈을 때는 일반인들도 그렇게 느끼지 않았겠나, 또 한가지는 매표소를 다른 곳 같이 전면을 오픈을 시켜서 할 수는 없는지 말씀하여 주십시오.
담당
관리담당
권오일 직원들이 현원이 10명입니다. 토요일은 1/2인 5명이 근무를 하고, 일요일은 3명이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불친절한 문제에 대해서는 죄송스럽게 생각하고, 저희 소장님도 바뀌었고 새로운 분위기로 절대 그런 일이 없도록 철저한 교육을 시키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소장님이 고려하고 있는 부분이 매표소가 문이 작고 안쪽이 안들여다 보이니까, 전면과 측면 쪽에는 크게 유리창으로 안을 다 볼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 것이 어떻겠느냐는 말씀이 있었습니다. 그런 부분도 예산확보해서 그 집이 문화재청에 보존되어 있는 것이기 때문에 저희들 마음대로 못 고친답니다. 하나 고치려면 문화재청에 허락을 다 받아야 되기 때문에 추진이 안된 걸로 알고 있는데, 저희들도 생각을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너무 폐쇄적이고 해서 안쪽이 안보이니까 개방하는 식으로 개선토록 노력하겠습니다.
박찬훈위원
이상입니다.
김택우간사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관리담당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모든 안건은 처리하였습니다. 위원님들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산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제4차 총무위원회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토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35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