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신태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73회 영주시의회 임시회 제3차 산업건설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의사일정을 변경하여 건설과 수도사업소 도시교통과 소관 2003년도주요업무보고및질의·답변의건과 영주시견인자동차운영에관한조례안을 상정하여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1. 의사일정변경의건 (위원장 제안)

건설과장 권영박입니다. 연일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업무담당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먼저 건설행정담당 김덕진, 토목담당 김선옥, 농지정비담당 강병춘, 방재담당 류경도, 재난관리담당 손정환 이번에 바뀌었습니다. 다음은 설계심사담당 권순일입니다. 다음은 업무보고에 들어가겠습니다. (보고) 2003년도주요업무보고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유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유서 위원입니다. 과장님 고생이 많으십니다. 한가지 물어볼까 합니다. 국도 36호선 상망동에서 가흥동 나무고개로 되어 있는데 이게 한 5,6년전인가 기억이 됩니다마는 건설부에서 헬리콥터를 타고 와서 설계를 했다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어서 가흥2동 귀내 동네에서 진정을 해가지고 다시 저 위로 돌렸다는 이야기가 나오는데 그게 사실인지?

그것은 설계를 했는 것이 아니고 도시계획선으로서 96년도에 우리 우회도로 지금 나무고개에서 국도 5호선 우회도로 이쪽으로 가는 것 같이 이쪽으로 둘려놓은 것입니다. 그러니까 귀내를 중심으로해서 성재를 안넘어가고 철탄산하고 성재사이로 연결하는 것으로 지금 그 계획은 아직 살아 있습니다.

살아있습니까?

예, 그래서 그 계획을 어떻게 할 것인지 우리 계획은 성재뒤 나무고개로 갖다 붙이는 것으로 하고 있고......

화장터 있는데로 그쪽으로 해서......

그때 우리가 이제 귀내에서 말이 많아서 그 계획을, 그렇게 지금 잡고 있습니다. 부산청하고 건설부에 건의하는 것은 성재라든가 철탄산은 우리 영주시에서 상당히 보존을 할 수 있는 것이니까 자연훼손을 해서는 안되니까 철탄산 뒤로해서 창진뜰로 해서 나무고개로 붙이는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 잘알겠습니다.

윤옥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천둔치 조성사업이 설계에 들어가 있습니까?

지금 설계를 하고 있습니다.

저번에 여론을 수집한다고 그런 작업도 하셨지요.

지금 계속해서 여론을 수집하고 있습니아.

그런데 지역신문에서 둔치조성에 관한 계획도면을 공개한 적은 없지요?

지역신문에는 안주고 우리 체육인이라든지 기타 우리 계획을 이렇게 하고 있으니까 좋은 안이 있으면 달라고 수집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부족하다고 생각하는 부분이 지역신문 같으면은 지면도 충분합니다. 충분한데 그러한 큰 사업을 하면서 영주시민 전체가 충분히 알 수 있도록 홍보를 널리 하고 또 특별히 좋은 의견이 있으시면 건의를 해달라고 그런 사업은 작업을 미리 하는 것이 안좋겠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하고 또 한가지는 얼마있으면 시정보고회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준비하고 있는 것은 시정보고 때 시민들에게 우리가 이렇게 계획을 하고 있다는 것을 CD로 제작을 해가지고 동영상으로 실질적으로 사람들이 테니스를 치면 치는 형상도 나오고 나무가 심겨져 있으면 나무가 나올 수 있는 이런 것을 동영상으로 지금 제작중이 있습니다. 이래서 시민들이 그냥 도면을 봐서는 잘 모르지않습니까, 그래서 시정보고회 마치고 그것을 상영을 한다든지 또 시민들 단체가 모여 있을 때 우리가 가서 이것을 CD로 틀어준다든가 이렇게 해서 여러 수집을 해서 지금 설계를 하고 설계는 고수부지만 설계를 하고 있는데 안에 체육시설이 들어가고 여러 가지 공간이 들어 갈 때는 몇 번 걸려서 좋은 의견을 가지고 확정을 짓도록 하겠습니다.

단 시일내에 그리고 한꺼번에 여론을 조성을 할 수 있는 방법은 아무래도 지역신문에 지상을 통해 도면을 이렇게 할 계획인데 좋은 의견이 있으면 제시를 해달라 그렇게 하면은 많은 주민들이 알 수 있고 또 누구나 쉽게 알 수 있는 그런 방법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좀 적극적으로 홍보에 신경을 써주시고 여론수집에도 더 좋은 의견이 나올 수 있도록 그렇게 해서 좋은 사업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명심하겠습니다.

강창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창기 위원입니다. 8페이지 농업기반정비사업입니다. 거기에 보면은 밭기반 정비사업이 나오는데 이 밭기반 정비사업이 정말로 농촌에는 농로를 확장하고 그 다음 암반관정을 해가지고 물까지 해결하고 굉장히 좋은 사업인데 과거에 보면는 북부에는 그런 것을 머리가 빨리 깨이고 해서 시행을 많이 했습니다. 그러나 남부에는 부지승락이라든가 그런 홍보라든가 주민의식이 결여되어서 상당히 늦게 하다가 지금와서 할려고 하니까 돈이라든가 국가적인 사업이 예산이 줄어서 지금은 또 많이 안돌아와요 그래서 과장님께 제가 건의를 하고 싶은 것은 도라든가 중앙에 건의를 해가지고 밭기반정비도 지금 남부면에 할려고 하는 동네는 상당히 많은데 예산이 적어서 1년에 한 동네도 겨우 될까 말까 이런 정도가 되어서 상당히 사업진척이 늦습니다. 그래서 예산을 조금 더 많이 받아와서 많이 혜택을 볼 수 있도록 그렇게 건의를 드리고 싶습니다.

예, 현재 경지정비라든가 밭기반정비를 주민들이 좋다하는 것을 깨닫고 있지만 정부시책은 마지막입니다. 경지정리는 내년에 없어져 버립니다. 이런 처지인데 제가 읍면에 다니면서 주민들, 면장님들하고도 수 차례 이야기를 합니다. 정책은 우리 공직사회에서 라인도 올라가는 라인도 있지만 우리 주민들이 진정을 써 달라고 그랬습니다. 지금 이런데는 밭기반정비가 필요하다 농림부장관앞으로 이래서 장관이 들어보고 진정이 들어오면 이게 아직까지도 이렇게 중요하구나 인식을 해야되지 공직라인으로 올라가니까 자꾸 쌀 개방이든가 농사를 안지어도 논에 돈을 주는데 경지정리를 해가면서 돈을 왜 이렇게 없애려고 하는가 정부시책이 이렇습니다. 이런데 주민들이 진정을 올려서 경지정리와 밭기반 정비를 해달라고 자꾸 올려야 되지 도에도 출장을 가보면은 진정을 많이 내는데는 많이 해줍니다. 우는애 젓 많이 준다고 진정을 많이 내고 하는데는 많이 올라 오더라구요. 그래서 제가 주민들에게도 부탁을 했고 하니까 우리 라인보다도 주민들이 직접 아직까지 경북에는 밭기반정비하고 경지정리가 필요하다 하는 것을 위에 장관이라든지 국무총리가 알아야 예산도 배정도 되고 하지 또한 우리는 계속 건의를 하고 있습니다. 경지정리를 오래 해야된다고 건의를 하고 있는데 정부에서는 그렇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으니까 다시한번 더 노력을 하겠습니다.

거기에 관해서 위원장이 한마디만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지금 경지정리와 밭기반정비공사가 거의 감소추세에 있고 정책적으로 줄여 나가고 2004년도에는 마무리 짖는다는 정보를 들었습니다만 모 지구의 경지지구가 확정적으로 공문이 내려왔다가 취소되어서 지금 그 지구에 애로사항이 많은 실정입니다. 저희 지역구이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기가 안되었는데 지금 그 지구는 인삼도 할 수 있는 지구라서 농지자들이 3, 4년동안 도지를 많이 받을 수 있는 지역인데 불구하고 경지정리를 기대하면서 지금까지 기다려왔는데 지금 안된다는 정보를 들었습니다. 이것을 어떻게 좋게 하는 방법이 없는지 지금 우리 지역구 관리차원에서 문제가, 목리자들이 지금 경지정리가 안된다는 정보가 들어가면은 저희들이 베겨나기 힘들정도로 어려움이 닥쳐있습니다. 그리고 또 과장님이 작년에 분명히 말씀을 드린 것은 작년에 안되기 때문에 내년에 꼭 되도록 애를 써주겠다는 약속을 틀림없이 했는데 지금 사항이 그렇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저희 시에 도의원도 계시고 이래서 도의원님들한테도 이 사항을 이렇게 해다고 하고 직접 주무과장한테도 했습니다만 도에서는 특단의 대책을 강구를 해보겠다, 특단의 대책이 무엇인가 하면은 우선 급하니까 도비를 가지고 한번 해보자 도에서는 주무과장이 아직 도지사하고 협의는 안되었는 사항이지마는 농림부에서 경지정리사업이 끓어지는 상태이니까 도에 특수시책사업으로 경지정리사업을 도비와 시비를 주어가지고 하는 방향으로 한번 검토를 해보자 이렇게 지금 하고 있습니다. 우리시뿐만 아니고 설계를 해 놓은 지구가 전부 끓어졌습니다. 또 한지구가 100㏊이상 되어야 되지 우리시는 30㏊, 20㏊밖에 안남았습니다. 이래서 도의 농지과장 말씀이 도비로 특단의 대책을 강구를 하겠다 이런 계획을 하고 있는 것으로 지금 공문은 없습니다. 계획을 하고 있다라는......

그 지구를 가보니까 도로변을 끼고 있어서 진흥지역으로 안묶여 있어요, 경지정리도 안된지구가 이렇다가 보니까 농민들이 피해가 많으니까 거기에 대해서 관심을 써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이수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수근 위원입니다. 과장님 직원이하 매우 수고가 많습니다. 더욱 3월달이 되면은 일거리가 많은데 많은 노력을 부탁을 드리고 14페이지 지방1급하천 내성천과 지방 2급하천 내성천 이렇게 있는데 이게 지금 왜 아직까지도 간이보를 설치를안하고 예천이나 안동에 막대한 시 예산을 흘러보내는지 늦은 이유가 무엇입니까?

늦다기 보다는 지방1급하천은 하천간이 안동과 예천이고 하천은 우리시입니다. 그러면은 시설을 할려고 하면은 협의를 해야됩니다. 경상북도지사와 협의를 해야 됩니다. 그러나 보를 설치를 하면 콘크리트영구구조물은 설치가 안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울며겨자먹기식으로 빨리 시행을 하면은 저쪽에서 그냥 서로 눈 감고 지나가는데 안동시에도 우리 상류구에 우리가 파 먹여야 된다고 하면은 또 우리도 이렇게 해주어야 됩니다. 그래서 어떤 영구적인 시설을 못하고 서로 이제 시와 협조를 해서 이루어지는 것이니까 그래서 이번에 우리 강창기 위원님이 지난번에 말씀을 하셨듯이 돌망태로 해서 하자 하는 것을 안동시와 협의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멱실에다가 돌을 사석을 넣어서 돌망태를 짜서 넣어서 일부 농민들이, 핑계는 이렇습니다. 농민들이 하천을 건너서 저쪽에 농사를 지으러 가야 되니까 이것을 안동땅에도 같이 하고 거기에다가 비가 와서 쓸리면은 우리가 파 먹고 이런 계획을 올해 3월 중에 착공을 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이 말을, 무섬마을 이쪽으로 초대 의원 당시부터 저희들이 거론이 된 것입니다. 그러니 하마 10여년이 흘렀는데 그 많은 양을 안동이나 예천으로 많이 흘러 보냈습니다. 이러니 이게 어떤 어려움이 뒤따르더라도 금년에는 간이보를 설치를 해가지고 모래 한 차라도 한 톨이라도 안흘려보내 우리시 예산에 좀 보탬이 될 수 있는 그런 모래인데 이것을 금년에는 어떻게든 시행을 해 주실 것을 부탁을 드리고요 18페이지 국호3호선 영주를 통과한 국호5호, 28호, 36호 4차도로 공사이하 등등 이래서 시장이 어떤 부서에 찾아가서 건의를 하겠다는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우리시에도 국회의원이라는 사람이 뚜렷이 있는데 이 사람들을 이용을 하면은 안됩니까, 시장과 국회의원이 같이 연계를 하면은 안됩니까?

예, 국회의원님도 뛰고 있습니다. 제가 여기서 말씀을 못드려서 그렇지 국회쪽으로도 뛰고 있습니다.

제가 일전에 질의를 한것도 일예를 들어가지고 예천 국회의원은 힘이 있어서 도로도 승격을 해서 확·포장을 해가지고 있는데 이거 기존도로 확·포장도 못하고 자꾸 이렇게 있으니 국회의원도 활용 좀 하십시오.

예, 국회의원도 뛰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많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건설과 소관 2003년도주요업무보고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휴식을 위해 잠시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많음) 11시까지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수도사업소장 조광래입니다. 먼저 보고에 앞서 지난 1월 20일자 저희 담당이 두 분이 새로 인사이동으로 자리를 바뀌었습니다. 먼저 담당인사부터 드리고 보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관리담당 신명준, 운영담당 박영조, 지난 1월 20일자 건설과재난관리담당에서 이번 시설담당으로 이동한 김영기 담당, 역시 1월 20일자 환경사업소 공무담당으로 근무하다가 하수담당으로 옮긴 서병규 담당입니다. 그리고 맨 뒤에는 저희 서무담당자 황재수 직원입니다. 이상으로 담당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이방춘 산업건설위원장님 그리고 산업건설위원회 위원님 평소 저희 수도사업 활성화와 하수도 업무추진에 헌신적으로 보살펴 주신데 대하여 이 자리를 빌어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2003년도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양해를 드릴 말씀은 금번 업무보고는 지난해 71회 임시회 때 보고드린 2003년도 업무보고 내용중에 예산이 확정된 부분을 위주로 작성을 했습니다. 그리고 지난 연말에 저희들 상·하수도 요금인상에 대한 고시를 1월 9일까지 했습니다마는 거기에 증가되는 증가분에 대해서는 아직 추경예산편성을 안해가지고 이번 보고에는 넣지 않았습니다. 이것을 이해를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보고) 2003년도주요업무보고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유서 위원님!

박유서 위원입니다. 이번에 동사무소로 지시를 해서 상수도를 넣을 수 있는 예상조사를 한 적이 있지요.

예, 있습니다.

그것은 몇 년도에 실시하기 위해서 예산조사를 한 것입니까?

지금 금년도 수도정비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용역을 하면서 저희들 앞으로 10개년 계획을 하기 위해서 용역을 하고 있습니다만 이번에 전체 급수구역하고 있는 것은 우선순위 관계라든지 시간 그런 것을 저희들이 파악을 해서 기본용역에도 적용을 시키고 또 금년도에 예를 들어서 아주 급한데가 있으면 금년도 추경 때 위원님들과 같이 상의를 해서 먼저 그런 지역에는 예산허용범위내에서 우선 투자를 하는 방향으로 이렇게 방침을 잡아서 보고를 받고 있습니다.

왜 본 위원이 이런 질의를 하는가 하면은 통장을 통해서 예상지 조사를 하고 나니까 통장도 제대로 언제 들어오느냐 어떤지 모르고 교지가 안되었다 이것입니다. 그러니까 주민들은 의원들한테 전화를 하면 알지 싶어서 수많은 사람들이 전화가 왔는 것을 우물우물 해서 떼어 넘기기는 넘겼습니다만 그 입장이 아주 난처합디다, 그래서 혹시나 앞으로도 그런 예산조사를 할 적에는 읍면동장한테 이야기를 하든지 해서 지역에 있는 의원들한테 이렇게 이렇게 한다하고 이야기를 해주었으면 좋지 않겠느냐 그래야 주민들에게 정확한 답변이 안되겠느냐 그런 생각이 들어서 본 위원이 물었는 것입니다. 앞으로 그런 것은 시정을 좀 해주시도록 그렇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죄송합니다.

이수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수근 위원입니다. 수도사업소 소장님 직원님들 수고가 많습니다. 소장님한테 묻고 싶은 것은 많은 상수도 하수도 증설하는 등 많은 유인물에 나타나 있는데 과연 본 위원이 걱정스러운 것은 풍기와 영주, 부석 상수도 수원지를 한번 가보았습니다. 가보았는데 옛날에 겉보기가 좋아야 속도 좋고 얼굴이 좋아야 마음도 좋고 또 어떤 음식이 있어도 차려놓은 그릇이 깨끗하면은 그 내용물이 약간 더럽더라도 약간의 맛이 좋고 먹고 있는데 그 내용물이 아무리 좋은 내용물이 아주 더러운 그릇에 담겨져 있으면 그 음식도 맛이 없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우리가 영주시민의 건강을 위해서 상수도 물을 깨끗이 하고 계신다는데 과연 상수도물을 만드는 공장, 즉 상수도 수원지 건물들은 누가 봐도 폐허에 가까운 이런 지경에 와 있습니다. 본 위원이 상수도 수원지를 가서 물을 검사할 기술도 없거니와 또 기계도 없어 물은 검사를 못했습니다마는 우선 육안으로 볼 수 있는 건물이 형편이 없어요. 건물에 대한 수리 대책을 가지고 계시면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도 지난 8월 10일자로 수도사업소에 와서 4개 정수장에 대해서 전체 한번 둘러보았습니다. 사실 이수근 위원님께서 지적을 하신대로 지금 가흥정수장은 나름대로 환경은 좀 괜찮습니다만 건물 도색이 상당히 퇴색이 되어 있습니다. 풍기, 순흥, 부석 특히 부석같은 경우에는 손을 봐야된다고 느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풍기, 순흥은 또 나름대로 마당에 포장도 되어 있고 환경은 그런대로 괜찮습니다마는 첫째 부석, 풍기, 가흥정수장 그 다음 순흥 이런 순으로 해서 첫째 제가 봤을 때는 건물에 대한 도색을 전반적으로 한번 손을 보아야 되지 안되겠나 싶은 이런 생각이 있고 거기에 따른 부대시설로 담장과 다음 철조망이 쳐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도색관계도 저희들 이번 추경 때에 지금 지난해 인상된 요금 범위내에서 우리가 먹는물 생산하는 공장의 환경정비부터 해볼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나름대로 정수장내에 들어가면은 마당에 지금 현재 토사로 되어 있습니다마는 거기에 포장을 할 것인가 안그러면은 채석을 깔 것인가 나름대로 검토를 해서 첫째는 환경정비문제 다음 두 번째는 거기에 작동되는 각종 제수정비라든지 시험실 다음 펌프실 내에 있는 환경관계 이런 것도 저희들 금년에는 우선 환경정비부터 먼저 해놓고 다음에 노후관사업을 추진하느 것으로 추진하는 보관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추경 예산을 편성을 할 때에 위원님들께서 적극적으로 좀 협조를 해주시면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소장님이 추경하시는데 지금 만에 하나 초등학생이나 또한 유아원 어린이들이나 우리 상수도원 물을 만드는 공장에 한번 가보자 해서 이 어린이들을 데리고 만약에 견학을 왔다고 하면은 그 왔는 사람은 그 물을 먹을 마음이 없을 것입니다. 건물이 너무 더럽고 또 건물 외벽만 더러운 것이 아니라 안에 창고나 관리하는 관리실이나 보면은 지금 형편이 없어요 먼지투성이고 마구 오만잡동산이를 전부 끌어서 모아서 마치 쓰레기장을 방불케 하고 있는 이런 현실에 놓여 있습니다. 이러니 추경 추경 하지마시고 소급을 해서라도 빨리 외면상이나 좀 깨끗한 환경을 갖추어 주었으면 좋겠고요, 또 한가지 상수도 수리를 한 이후에 즉 말하자면은 멀쩡한 아스팔트를 훼손을 시켜서 그 밑 파이프를 수리한 이후 다시 보강을 해 놓은 것이 무슨 이유로 보강을 해놓는지 모르겠어요 마치 자동차 방지턱을 방불케하는 이런 보강을 해요 그 이유는 어디에 있습니까, 즉 말하자면은 상수도를 고친 이후에 아스팔트를 평평하게 다져놓으면 되는데 울륵불륵하게 방지턱을 해 놓았어요 거의가 그렇습니다. 그런 이유는 방지턱을 해 놓은 이유는 무엇입니까, 여기는 밑에 수리를 했기 때문에 자동차가 달리면은 또 밑에 것이 파손이됩니다. 이런 경각심을 하기 위해서 하는 것입니까, 기술이 모자라서 불룩하게 해 놓습니까, 거기에 대한 답변을 바라겠습니다.

먼저 죄송합니다. 사실 상수도관 보수를 한 그것은 포장 복구과정에서 기존 포장면하고 똑같이 하는 것이 맞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사실 개인업체나 보수하는 업체를 불러서 포장 보수시에는 철저한 다짐과 그리고 첫째는 포장복구하는데 시간은 조금 걸리는 사항은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물이 상당히 토질이 포화상태에 있어가지고 배수가 되고 난 다음에 어느정도 다짐을 하고 난 다음에 해야되는 그런 문제가 나오는데 사실 시가지내에는 오래동안 저희들 방치를 하지 못하는 이런 문제가 있고 이래서 보통 1주일 내에는 저희들이 복구를 하게 됩니다. 사실 1주일도 기간이 긴 편인데 그런 토질적인 문제가 있고 복구과정에서 사실 누차 면을 똑같이 하도록 계도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일부구간은 의원님 지적대로 일부 표면이 좀 고루지 못한데가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시정을 하도록 철저하게 지도 감독을 하겠습니다.

감독을, 지도를 철저히 해주시기 부탁을 드리고 상수도 업자를 우리 영주시에서 선정을 합니까?

예.

그 업자들 공사를 하는데 업자들에게만 맞겨 놓을 것이 아니라 우리 상수도 관리를 하는 부서의 임직원도 어떤 공사를 하면은 꼭 거기에 계속 있지는 못하더라도 2∼3일 공사를 하면은 1시간이라도 와서 한번 돌아보고 어떤 지시를 해 주었으면 좋다는 이런 말을 드리고 싶어서요, 왜 이런 이야기를 하는가 하면은 본 위원이 어떤 수도공사를 할 적에 한번 그 현장을 가 보았습니다. 가 보았는데 하필이면은 부석입니다. 부석이 1일, 6일 장날인데 하필 장날을 택해서 길을 파놓고 아무런 안전장치도 없이 장비를 들여서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것을 하필이면 바쁜날 사람이 많이 왕래를 하는 날 공사를 합니까 이러니 대표인지는 사장인지는 모르겠습니다는 이 사람이 하는 소리가 바쁜날 다 택해서 하면은 공사를 어떻게 합니까, 이런 이야기를 할 적에 그래서 내 주위에 사람들이 많은데 사람하고 다른 이야기를 할 수 없고 그래서 이게 도대체 우리 상수도에서 이런 업자들을 이렇게, 의원이 뺏지를 달고 의원자격으로, 그 사람이 봉사가 아닌 이상, 봉사 같으면 현장에 나와서 일도 못할 것이고 뺏지를 봐도 의원을 알 것인데 의원이 그런 질의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그렇게 아주 상식외로 답을 하고 있으니 다른면민이나 시민이 이야기를 한다고 하면은 그 사람들이 답도 안할 사람들입니다. 이래서 부석에 초등학교 앞에 공사를 했는 사람 그 업체가 누군이지 한번 불러서 어떤 이야기를 했는지 소장님 한번 물어보십시오, 아주 상식이하의 공사업자들이 있어요, 우선 일도 좋지만 의원이 뺏지를 달고 가서 하필 왜 바쁜날 이렇게 합니까 하면은 사정에 의해서 이렇게 되었습니다. 이해하십시오, 이렇게 하면은 좋은데 저는 그게 의아스럽습니다. 이러니 한번 챙겨주시기 바라니다. 이상입니다.

앞으로 저희들 대행업소가 보면은 사실 3개업체가 있습니다. 그리고 풍기에 1개업체가 있는데 순흥하고 부석은 상시 안하고 영주에서 올라가다가 보니까 사실 순흥이나 부석쪽으로 그런 사정을 잘 모르는 상태에서 일을 한 것 같습니다. 앞으로 부석면 담당자하고 저희들 관내에 있는 3개 업체를 다시한번 교육토록 하겠습니다.

예.

이수근 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보충질의를 제가 하나 하겠습니다. 우리 영주에 4개 정수장이 있지요, 그 중에 수질검사 결과가 어느 정수장이 제일 못한 것으로 알고 계십니까?

지금 4개정수장이 있습니다만 저희들 수질관계는 사실 여러 가지로 분석을 할 수 있습니다마는 저희들이 가장 신경을 쓰는 것은 질산성 질소 관계 이것을 조금 신경을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수치로 보았을 때는 사실 부석이 가장 수치가 높습니다. 지금 우리 기준치로는 10PPM이하로 되어야 되는데 부석이 한 6내지 7정도까지 올라오고 다음은 풍기가 약 4내지 5정도, 그 밑에 가흥정수장이 한 4정도 순흥이 4이하로 떨어지고 이렇게 해서 수질 질산성 질소로 봤을 때는 그 순위를 꼭 따진다고 하면은 부석, 풍기, 가흥정수장, 순흥 이런식으로 되겠습니다.

우리 이수근 위원님이 관심있게 말씀 드린 부석정수장 관계입니다. 저 역시도 그 동네 물을 먹고 있습니다. 그러나 부석정수장에 대한 입지조건이 인근에 임곡리 또 북지리 또 관광객이 많이 늘어나는 부석사가 있는 그 조건에서 물이 있어서 인근주민들 이야기를 사그래이 댐 공사 이쪽에 옮겼으면 하는 여론도 소장님 들어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이설 계획은 혹시 없는지?

지금 부석정수장이 사실상 수원관계가 문제가 됩니다. 왜냐 하면은 지금 임곡천에서 내려오는 소하천은 사실 임곡천은 소하천입니다. 그래서 유입면적도 별로 없고 또 가물 때는 물이 없습니다. 하천에 물이 없어서 정수장 내에 있는 지하수를 사용하고 있는 실정인데 지하수를 이번에 수질검사를 해보니까 수치자체는 상당히 좋습니다. 그러나 과연 수량이 확보될 것인가 이런 문제도 있고 그래서 앞으로 수원지를 옮기는 문제는 수도정비기본계획 용역시에 저희들 과업을 주었습니다. 여러 가지 방안으로 검토를 해보도록 과업지시를 주었고 우선 당면적인 사항으로는 금년도에 암반관정을 정수장내에 비상용으로 설치하는 것을 검토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일부 지하수를 수질검사를 해보니까 수질은 상당히 좋은 성과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지하수로 암반관정을 먼저 책정을 하고 다음 기본계획 용역에 따라서 정수장 위치 이동관계라든지 그런 것은 기본 사업비관계하고 여러 가지 여건이 따르기 때문에 그때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하여튼 부석정수장 수질개선에 대해서 이설을 하든지 새로운 안을 만들어서 잘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고 제 질의를 마치고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영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영락 위원입니다.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영주시에서 지정업체가 3개업체라고 했지요. 어떻게 지정을 합니까?

조례에 의해서 전에부터 계속 대행업자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일부 시에서 그 당시 자격 부여를 해서 대행업을 하는 사람이 일정의 시험과정을 거쳐서 대행업체로 지정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대행업체로 지정이 되면 기본장비와 인력을 확보하도록 그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신규급수공사라든지 다음 긴급하게 보수하는 보수공사 이것은 저희들 대행업소로 긴급하게 수의계약을 해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대행업소를 지금 신규로 한다고 하면은 할 수 있습니까, 조건이 전부 맞으면은?

물량으로 봤을 때는 사실 대행업소가 많으면은 좋겠습니다만 사실 운영과정이 조금 문제가 됩니다. 왜냐하면 작년에도 대행업소에 대해서 1년동안 총 계약된 금액을 보니까 거의 1억5,000만원 미만이 됩니다. 그래서 이 분들이 사실 종업원이 기본적으로 2명내지 3명을 두어야 되고 또 영주수도 같은 경우에는 한 5명까지 두는데 사실 이 사업비 가지고는 인건비 충당도 좀 어려운 문제가 나옵니다.

아니 제 이야기는, 간단하게 이야기하십니다. 업체가 지정되어 있어서 우리 이 위원님이 말씀을 하셨듯이 불친절하게 하는 것 아니냐 이것입니다. 그래서 새로 신설업체가 조건을 갖추어서 한다고 하면 장사라는 것이 꼭 얼마금액이 확보되어서 주어야 된다 3개업체를, 4개업체를 정해 놓으니까 그런 불친절하게 되고 시민한테도 불편이 있습니다. 그리고 개인적으로 우리가 영주시에 상수도든가 하수도에 대해서 조그마한 것을 할려고 하면은 오지도 않습니다. 어디가서 어떻게 해야 될 줄도 모를 정도로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불친절한 부분들이 해소가 될 수 있을려면 신규사업자라도 누구라도 할 수 있게끔 그렇게 만들어 놓았을 때 그 분들이 친절하게 할 것 아니냐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도 한번 생각해 주시고 또 지금 노후관 교체, 상수도 두 가지 문제가 있는데 지금 노후관이나 상수도 교체를 하는 부분이 신사골이나 관사골 산밑에 동네 행주골이나 이쪽으로 아주 영세한 곳들로 되어 있이 많습니다. 시내같은 곳은 터지니까 이렇게 갈아주고 할 수 있지만 뒤쪽에는 지금 전부 썩은 물을 먹고 있습니다. 실지로 썩은 물을 먹고 있고 수압도 약해가지고 언제 터질지 모를 정도고 신사골 같으면 뒤쪽에 물도 안 올라가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런 계획은 지금 하는 사업이야 어차피 이제 계획에 의해서 하지만 내년에 할 수 있는 그런 사업들은 수도사업소에서 계획서를 만들어서 업무보고를 할 때 좀 내어놓았으면 좋겠습니다. 사실 사업하는 것이야 안봐도 압니다. 예산을 승인해 주었으니까 사업을 하는 것 맞지 않습니까. 그런 것 보다는 앞으로 계획성 있는 어떤 그런쪽에 있었던 부분 또 지금 아까 침수지역도 말씀을 하셨는데 시내 일원 국민은행 앞에도 침수가 됩니다. 그러면은 그런 계획이 언제쯤에서 어떻게 할 것이다 이런 계획들을 좀 내어 놓으십시오 이거 뭐 계획서에 의해서 하는 것은 누구라도 이야기 할 수 있는거 압니다. 그리고 또 노후관이라든가 하수도관을 교체하는 부분도 지금 여기에 보니까 아직 세부계획은 안나와 있는 것 같습니다. 어느 동에 어디 어떻게 할 것인가 위치 이런것이 확정되어 있지 않는 것 같습니다. 그것은 확정되는데로 서면으로 저한테 한 부를 주십시오, 주셔서 어느 동에서 어떻게 할 것인지 무엇을 할 것인지 그래서 전체적인 것을 우리가 영주동이면 영주동, 하망동이면 하망동 어떻게 교체를 하는지 전체적인 것을 좀 알아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세부계획을 어디에 어떻게 하는지 그것을 저한테 예산안하고 위치하고 이런 것을 한 부 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최영락 부의장님께서 말씀하신 상수도노후관 관계는 저희들이 지금 관망도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첫째는 옛날에 설치한 강관 녹이 상당히 많이 되고 있습니다마는 강관 개체와 그 다음 그러니까 수압이 저하되는 부분 이런 부분은 우선적으로 지금 관망도에서 지금 조사를 하고 있고 아까 말씀하신 하수도 보수관계는 각 동으로부터 지금현재 보고를 받아서 지금 취합중에 있습니다. 이래서 저희들이 완료되는데로 이번 회기는 조금 지날 것 같습니다마는 작성이 되는데로 한 부 의회에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제 이야기는 막연하게 그냥 제출하겠습니다 그러지말고 계획도를 만들어서 실지 예산안을 할 때 어느정도 계획이 있어서 올라왔는 것 아닙니까, 안그렇습니까, 그래서 그 예산안에 의해서 무엇을 하겠다고 해서 올라왔는 계획이니까 아직까지 지금 2월달이 다 지나면서 완성이 안되어 있다고 하면은 그것도 이상한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물론 예비비로 놔두어서 어느 부분은 안되어 있는 부분도 있겠지만 그 외에는 확정이 되어 있는 부분은 해가지고 빨리 좀 해서 서면으로 제출해 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윤옥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옥식 위원입니다. 하수관거 긴급보수 준설사업에 하수관거 준설사업은 2억8,000만원이지요, 사업량은 10개소 시장 POOL예산으로 한다고 했지요, 그러면은 이것은 읍면동 사업입니까,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동지역입니다. 동하고 풍기하고 봉현하고, 차집관로 배수구 내가 되겠습니다. 면지역은 해당이 안됩니다.

그러니까 읍면하고 동에 각 읍장이나 동장 재량사업으로 되어 있는 것입니까. 아니면은 수도사업소 발주 사업입니까?

예, 수도사업소의 사업입니다.

10개소에 2억8,000만원이면은 이것은......

이것은 10건이 아니고 10㎞정도를.......

2억8,000만원인데 그러면은 이게 POOL 예산으로 이렇게 쓸 수 있는 것입니까?

준설은 수시로 왜냐하면은 지금 사실 물량이 보면은 전체 하수도 연장에서 3%정도 물량 밖에 안됩니다. 안되는데 예를 들어서 경사가 급한데는 준설을 할 필요가 없고 일부 퇴적물이 보이는 부분이 보니까 시가지 요소요소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수시로 읍면동에서 확인도 하고 저희들도 확인을 하는데로 수시로 보고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늘 말하자면은 예비적인 성격으로 준비되어 있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해마다 있어야 되는 사업이라고 생각이 되는데 이것을 시장 POOL 예산으로 잡았는 것이 조금 이해가 안되네요. 수도사업소에서 이러한 사업내용을 즉시 해가지고 준설사업에 얼마가 필요합니다. 이렇게 해서 예산을 세목을 즉시로 하지 않고 POOL예산으로 잡았다는 것이 이해가 안됩니다.

그런데 이것은 POOL예산이 사업지구를 저희들이 POOL로 관리한다는 것이지 예산자체는 POOL예산이 아닙니다. 저희들 특별회계로 시가지 내에 하수도 준설사업 해가지고 2억8,000만원은 확보가 되어 있고 단 위치를 수시로 POOL로 한다는 그런 뜻입니다.

제가 애초에 시장님 POOL예산이냐고 물어잖아요.

그것은 아닙니다.

그러면 아니면 되었습니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최영락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그 사업계획서를 말입니다 다음 질의를 할 때까지는 제가 이야기를 했듯이 상수도, 하수도 아주 영세한쪽에 이쪽에 신사골이라든가 관사골 거기말고 여러 군데 있습니다. 그런 계획서를 언제 어떻게 하겠다 어느 지역부터 어떻게 하겠다 한 군데, 한 군데 할 수 있는 계획서를 만들어서 하나 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수도사업소 소관 2003년도주요업무보고에 대한 질의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중식을 위해 잠시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많음) 12시 50분까지 5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도시교통과장 김병운입니다. 연일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평소 존경하는 산업건설위원회 이방춘 위원장님과 위원님들을 모시고 2003년도 주요업무보고를 드리게 됨을 영광스럽게 생각합니다. 또한 위원님들이 평소 도시개발업무에 많은 관심을 가지시고 항상 염려하여 주심에 깊이 감사를 드리며 올해도 영주의 지역발전을 위하여 최선을 다할 것을 다짐드리면서 지금부터 2003년도주요업무보고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고) 2003년도주요업무보고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영락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최영락 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소백산 풍기온천장 운영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요, 지금 풍기온천장이 뭐라고 할까 더럽고 이래서 지금 외지에서 오시는 분이 다시 오기 싫다는 그런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인즉 얼마전에 노인들에게 목욕권을 배부했는 적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지 모르지만 그 노인들이 거기에 와서는 하루종일 계시면서 거기서 말로 표현을 못 할 정도로 아주 불편하게 해 놓고 하는가 봐요, 그래서 온천에 한번 갔던 사람이 냄새가 나서 못 들어가겠다는 정도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대책은 없습니까?

그런 이야기가 한번 나왔습니다. 작년에 불우한 노인들에게 무료목욕권을 주었습니다. 올해부터는 이제 65세이상, 제가 알기로는 사회복지과에서 대체로 많이 줍니다만 작년도에는 쉽게 말하면 영세민에 해당되는 노인들만 무료입욕권을 주어서 이 노인들이 평소에 수시로 적은 숫자가 상시오면은 괜찮은데 작년 12월말까지 무료입욕권 사용기한이 되어 놓으니까 작년 12월 중순, 하순경에 노인들이 사실상 몰려서 많이 왔습니다. 그래서 심지어 하루에 100명, 150명 이렇게 와서 외지 부산, 서울에서 오는 사람들은 그래도 자가용 승용차를 타고 와서 우리보고 그런 말이 좀 있었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시장님에게 말씀을 드렸더니만 시장님 말씀이 무료입욕권을 주되 토요일, 일요일, 공휴일은 온천장을 사용이 안되는 것으로 무료목욕권 이면에다가 적었습니다. 토요일, 일요일, 공휴일은 무료입욕이 하지 못하도록 이렇게 나갔습니다. 앞으로도 수시로 상시 조금씩 오면은 온천관리원들이 최대한 지도를 해서 외지에 온 사람들에게 혐오감이나 이런 것이 없도록 잘 추진해서 하겠습니다.

그런데 그게 될 말씀이 아니고 제도적으로 어떤 방침을 세워야지 지금 노인분들이 들어가서 하루종일 계시고 이러니까 실지로 외지에서 왔던 사람들은 오지를 않는 실정입니다. 평일에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리고 또 지금 보았을 때 무료입욕권을 이왕 노인에게 드렸으면 꼭 온천장에 가야되는 일이라고 생각을 하지 않습니다. 시내 목욕탕이 안되고 있는 그런 실정이니까 그 목욕권을 시내로 국한 시켜서 차라리 시내에 있는 사람들은 장사도 안되고 하니까 받아들이고 저위에는 외지에서 오는 사람도 있고 손님도 오고 하니까 어떤 제도적으로 꼭 노인을 받겠다면은 제도적으로 무엇을 하나 만들어서 탕을 하나 따로 만들든지 노인네들 거기에 들어가서 편하게 있게끔 만들어주든지 그런식으로 운영을 해야되지 지금 저런식으로 운영을 하다가는 외지에 있는 사람들 손님 떨어져서 다시 안옵니다. 냄새나고 하면은 누가 오겠습니까, 깨끗해도 지금 올지말지 한데 안그렇습니까, 그런 제도적인 장치를 좀 마련해서 해야되지 더구나 이번에 노인 복지차원에서 목욕권을 주어놓으니까 이제 수입도 별로 늘어나지 않고 그럴 것 같습니다. 저렇게 되면은 거기에 대한 조치를 한번 만들어 보십시다.

예, 사회복지과하고 한번 의논을 해보겠습니다.

박유서 위원님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유서 위원입니다. 저도 아침으로 자주 가는 사람중에 한 사람인데 거기에 가보면은 좀 불편한 점이 좀 많습니다. 사실, 우리 최위원님 말씀이 맞는 것이 노인분들이 거기에 와서 푹담가 있으니까 이거 뭐 자리가 없어도 비워주어야 되고 또 사실 경우에 따라서는 등도 밀어줄 때가 있고 이러고 그 분들이 우리는 30분 할 것 같으면 그 분들은 한 시간, 두 시간 합니다. 그래서 젊은 분들이 한 두 번 말이지 자주 갈 곳이 못된다는 이야기도 나옵니다. 그래서 어떤 날짜를 오늘은 노인들이 하는 목욕의 날이다 이렇게 해서 일자를 토요일, 일요일로 해서 주지말고 상의를 하셔가지고 목욕일이면, 목요일, 수요일이면 수요일 정해서 한 달에 한 번씩 하도록 이렇게 해 놓아야 온천이 앞으로 운영이 되지 안그러면 서서히 외지 손님뿐만 아니고 지역에 있는 손님들도 사실 끊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그것은 아무리 복지차원이지만 우리가 소득사업으로서의 심각한 경영의 묘를 갖추어야 되지 않겠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사회복지과하고 상의를 좀 하셔가지고 연구 검토를 해야 되지 싶습니다.

한번 의논을 해서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수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수근 위원입니다. 과장님 이하 직원 수고가 많습니다. 본 위원이 묻고자 하는 것은 31쪽 시민생활불편해소를 위한 불법주차견인에 대해 영주시 물가조정위원중 한 사람입니다. 영주시청 소회의실에서 영주경찰서장님과 계셨고 교육장님도 계셨는데 이 안을 내어놓았을 적에 견인을 해야된다, 안해야된다 본위원은 견인하기 이전 상수도 하수도 관계 때문에 제가 적극 반대를 했고 이 불법주차견인에는 꼭 해야된다라는 그런 의향을 가지고 말을 한 적이 있습니다. 이래서 그 때 본인이 이야기를 할 적에는 개를 두고 쫓아도 나갈 구멍을 두고 쫓아야 되지 않느냐 그러면은 우리 시에 주차를 할 수 있는 공간을 마련한 이후에 조치를 해야된다 그러면은 우선 불법 주차를 하는 것은 경찰을 동원해서 단속을 해야 된다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그래서 서장님께서 경찰력으로도 한계에 와 있습니다. 이러니 결국 이것을 하는 것이 좋겠다고 토론을 한 적이 있습니다. 지금 현재까지 우리시에서는 불법주차 견인에 대해 어디까지 와 있는지 이 유인물이 전부입니까, 또 내막적으로는 어떤 것이 있습니까, 거기에 답변을 바라겠습니다. 담당님이 한번 말씀해 주십시요.

이 관계는 이수근 위원님이 양해를 해 주신다면은 조례안이 있으니 조례안을 할 때 그때 했으면 싶은데요.

아니 우선 어떤 계획이 있는지 그것을 알고 싶다 이것입니다.

견인자동차 조례안이 올라와 있습니다. 그때 상세하게 보고를 받고 또 질의 할 수 있는 그런......

그렇게 합시다. 그렇다면 시내버스를 더 연장할 수 없느냐 즉 말하자면 단산면 병산리에서 부석면으로 올라오자면 보계1리와 보계2리를 거치고 그 다음 상석1리를 거쳐서 부석을 올 수 있는 노선입니다. 이 노선에는 확·포장이 전부 되어 있습니다. 이래서 이 도로에 버스를 아침에 한번, 오후에 한번 운행을 할 수 있을 수 있는 그런 계획이 있으신지 답변을 바랍니다.

시원한 답변을 못해서 죄송합니다. 그런데 시내버스가 현재는 안다니는 도로가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가 영주여객에 협의를 해가지고 사람이 많다든가 한번 수의를 해보고 가급적 다니도록 한번 협의를 해서 검토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협의를 하자면은 현장을 방문을 해야 안됩니까, 검토를 해야 안됩니까, 검토를 할 적에 본 위원에게 연락을 하면은 저도 같이 좀 참여를 할 수 있게끔 빠른시일내에 추진을 해 줄 수 있습니까?

한번 영주여객과 수의를 해 보겠습니다.

만연한 수의 이렇게 해서는 안되고 날짜가 약 얼마까지는 걸리겠다 기일을 정해주시면?

앞으로 20일 이내로 한번 연락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여기를 무엇이라고 합니까, 가흥교입니까, 상수도 수원지 있는데가?

서천교입니다.

서천교에 거기에서는 풍기, 부석, 순흥, 단산 지금 현 시외버스 정류장, 시청쪽, 또 구길 한 육거리가 되는데 여기에서 즉 순흥과 단산, 부석에서 정수장을 거쳐서 나오면 첫째 거리에 신호등이 걸립니다. 거기서도 몇 분 기다려야 되지요, 기다려서 100m가면 서천교 구름다리라고 그럽니까, 거기 앞에 또 있어요, 100m가 되는데 거기서 신호등을 받아서 또 100m 앞에 신호등을 받아서 다리를 건너야 되는데 구 시내버스 쪽으로 오자면은 다리를 건너야 되는데 불가 100m의 거리에 신호등이 두 개가 필요한가 이것을 한 개로 줄일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까?

그게 작년, 재작년부터 제가 도시교통과 오기전입니다마는 경찰서하고 우리시하고 같이 해서 신호등 연계체계 연등화 계획도 한번 세워서 하고 또 경찰서에서 서천교에서 여러번 조정을 해가지고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최대한 한다고 해서 현재 시행을 하고 있는 것이 그것입니다. 그리고 교통신호체계연등화 계획을 보면은 1년쯤 되면은 약간 신호체계가 세월을 따라서 조금씩 시간이 약간 흐름이 틀려진다든가 또 교통량이 약산 차이가 난다든가 그래서, 올해 예산도 2,000만원정도 더 수립을 해 놓았습니다. 교통신호등 연등화 체계를 조정을 해야 됩니다. 할 때 경찰서하고 협의를 해가지고 거기가 없을 수는 없습니다. 왜 그런가하면은 영주시내에서 시외버스 정류소 교가교를 거쳐서 가면은 또 영일초등학교에서 또 도로가 걸려서 거기에 현재 5거리 되기 때문에 신호등에 의해서 없을 수는 없습니다마는 경찰서하고 수의를 해가지고 연등화 조정협의를 해가지고 최대한으로 흐름이 잘 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생각하기로는 지금 신호등이 2대가 있는데 한 개만 가지고도 될 것 같아요 그러면은 동시신호를 전부받는데 하필 두 개를 세워서 100m사이에 신호등이 두 개가 있다 이걸 조금 신경을 써주시고요 또 우리 온천장에 대해서 건의를 해야 되겠습니다. 온천장에 노인들이 온천을 하러 오실적에는 필히 젊은 사람들이 같이 와야된다 이 말이 무슨 말인가 하면은 저는 아직까지 온천장이 생기고는 한번도 옷벗고 들어간 사실이 없습니다. 그러나 갔는 회수는 한 5, 6회 됩니다. 왜 갔는가 하면은 사실 실정이 어떤가 싶어서 갔습니다. 언제가는 가보니 사람이 기절했다고 그래요 휴게실에 있었는데 노인이...... 나중에 연락을 받고 나니까 살았다 노인들이 같이 있었는데 몰랐다 나중에 물위로 떠오르기게 알았다, 결국 그 어른이 연세가 고령이었습니다. 고령이었고 그러나 필히 어른들이 오셨을 적에는 젊은 사람이 꼭 동행을 해야 된다는 이런 홍보를 해 주시면 좋은 것 같아요 만약의 경우 그 날도 이 노인이 살았으니까 다행이지마는 죽었다고 하면은 또 거기에 대한 이의제기를 하지 않겠나 이런 생각도 해 봅니다, 이러니 꼭 홍보를 하는데는 노인들이 오시는 것은 좋고 아까 최영락 위원님과 우리 박유서 위원님이 말씀을 하신 것과 마찬가지로 날까지 정해서 오는 것도 좋지만 꼭 올적에는 젊은 사람이 꼭 모시고 올 수 있는 그런 홍보를 해 주시면 좋겠다는 부탁입니다. 그리고 온천장 보일러실에 제가 가 보았습니다. 왜 갔는가 하면은 휴게소에 있다니까 모든 사람들이 목욕을 하고는 휴게소에 나와요 나와서는 자기네들끼리 하는 소리가 물이 차갑다 이상하다 물이 차가울 리가 없지 않느냐 그래서 그 사람에게 접근을 해 본 결과 물이 차가웠다 그래서 본 위원이 담당직원을 만났어요 물이 차갑다고 하는데 어떤 이유인가 물으니까 보일러가 한 대이고 기계설비가 아직 부족하기 때문에 보일러와 보일러 사이를 교체를 할 적에 차가운 물이 나올 수 있다 그래서 보일서실에 본 위원이 한번 들어가 보았습니다. 보일러가 두 대중 한 대가 계속 가동을 하고 있었는데 여기에 대한 대책은 늘 차가운 물이 안나오고 할 수 있는 대책은 돈이 얼마나 듭니까, 무엇을 고쳐야 됩니까, 계속 따뜻한 물이 나오자면 거기에 대한 답변을 바라겠습니다.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보일러 두 대가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가동을 전부 하는데 보통 하루에 같은 인원이 와도 토요일, 일요일 이럴 때는 오전, 오후에 물려서 올 때가 있습니다. 그 때는 또 문제가 생기는데 통상 공휴일날, 일요일입니다. 평일에는 그런 일이 없습니다. 공휴일에 하루에 3,000명이 넘게 옵니다. 그렇게 오면은 사실 물온도가 1∼2℃정도가 낮아집니다. 왜그런가하면은 현재 우리 기계실에 보일러 한도가 있습니다. 그래서 1일 한 2,200명정도는 괜찮은데 너무 많이 오니까 현재 우리 시설로서는 너무 많은 인원이 왔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선 임시적으로 증기보일러 시간당 50큐비트짜리는 현재 돈이 많이 안듭니다. 그래서 적은 돈으로 시행 계약을 해 놓았습니다. 우선 해보고 도움이 되면은 특히 봄, 여름, 가을에는 덜 합니다. 한 겨울과 동절기에 그때 성수기에는 심합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전부 할려고 하면은 현재 거기에 시욕장 뒤편에 보일러실이 있습니다. 보일러실 뒤에 소하천이 있습니다. 그래서 장소에 굉장히 어려움이 많습니다. 굳이 장소를 소하천쪽으로 옹벽으로 친다든가 비상수단을 전부해서 보일러 기계가 두 대인에서 한 대 더 놓으면 한 8,000만원정도, 9,000만원정도 예산이 소요됩니다. 그러나 제가 생각을 할 때는 하루에 3,000명 이렇게 오면은 손님을 관리하는 공무원하고 담당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목욕실에 못들어가도록 인원을 줄이는데 정상적인 인원이 들어가서 목욕을 할 수 있도록 통제를 해야 되는데 멀리서 온 분은 통제가 안된답니다. 그래서 3,000명, 3,200명 들어가면은 사실은 과다인원이 됩니다. 그래서 인원통제를 해야되는데 외지에서 오는 사람은 인원통제가 안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좀 굉장히 목욕객이 복잡해지는데 그러나 올 겨울에는 지금 2,000만원 더 들여서 증기보일러를 별도로 보강하는 차원에서 한번 해보고 그리고 올 여름에 견뎌보고 이 번 가을에 별도로 예산을 세워서 한 8,000만원, 1억이 들어도 과연 이것을 해야될 것인가 해야되면은 한번 시설을 하는 방향으로 예산 요구를 해 보겠습니다. 사실 인원이 정원보다 많이 온다고 보면 됩니다.

과장님 가능한 답변을 짧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루에 이 온천장에서 서비스를 100%는 몰라도 손님들에게 서비스를 할 수 있는 그런 인원이 몇 명이면은 서비스를 할 수 있습니까?

2천4,500명정도는......

그러면은 2천4,500명을 하는데 왜 3천4,500명을 받나요.

그러니까 손님들 심리가 한사람 들어가면은 멀리서 온 분은 밖에 기다리다가......

아니 그 답변이 아니고 하다못해 우리가 고층빌딩이 올라가면은 안에 케이블카라든가 타는것도 정원이 있고 또 우리 버스에도 정원이 있고 우리가 타고 다니는 승용차에도 불과 4, 5명이 타는 정원이 있는데 여기는 별의별 병균을 잠재하고 있는 사람들이 모이는 곳인데 왜 직정한 인원을 받지를 안하고 1,000명이나 넘은 과다한 인원을 받는 이유가 무엇이며 또 만약의 경우 이것은 지금 우리 영주시의 큰 자랑거리입니다. 온천이 앞으로도 전국 자랑거리가 될지 몰라요 이래서 지금 시범적으로 서비스도 좋고 물도 좋고 또 주위 환경도 좋다는 이런 말이 자꾸 퍼져 나가야만이 앞으로 우리 풍기온천이 흑자를 많이 낼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처음부터 나쁜 그런 소문이 퍼지면은 온천경영에도 문제가 뒤따르지 않나 이런 의아심이 생깁니다. 이러니 본 위원이 부탁을 하고 싶은 말은 적정인원만 받아서 손님을 관리를 해야되지 괜히 1천명 더 받아서 관리를 못하고 욕 얻어먹고 서비스 엉망이라고 하면 안되잖아요. 그래서 적절하게 받을 수 있는 그런 정원을 앞으로도 더 시행을 할 수 없는지 객지에서 온다고 해서 더 들여놓고 하지말고 제가 몇 번 옷을 입고 온천장에 들어가 보니 사실 들어갈 틈이 없어요, 한번은 가니까 노인들이 똥을 싸서 청소하는 사람들이 난리를 하고 이러는데 사람은 많이 넣고 그러면은 아주 보기도 안좋고 홍보도 안되요 그러니 적절히 수용을 할 수 있는 인원을 앞으로도 수용을 해 달라는 이런 부탁을 드리고 싶습니다. 할 수 있습니까?

예, 가급적 인원 조정을 검토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계십니다마는 휴식을 위해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많음) 2시 5분까지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하루에 몇 대가 왔다가고 많이 올 때는 많이 오고 적게 올 때는 적게 오는데 그것도 한 대당 2만원이라고 하면은 별것 아닌데 그것도 대수가 많으면 큰 돈인데 그것을 어떻게 지급을 합니까, 영수증을 받을 수도 없는 일이고 거기에 대한 답변을 바라겠습니다.

고영헌 예, 그 관계는 홍보비 지급대장이 있습니다. 본인이 날인하고 서명을 하고 해서 인적사항을 기록하는 것이 있습니다.

기사 본인들이......

고영헌 예.

알았습니다.

최영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지금 체육회하고 재계약을 한 것입니까?

예, 재계약을 했습니다.

언제했습니까?

12월말까지이기 때문에 12월말에 했습니다.

12월 어떻게 했습니까, 1년으로 했습니까, 아니면은?

1년으로 했습니다.

1년으로 재계약을 했습니까?

예.

보니까 체육회에 꼭 해야 될 그런 이유가 있었습니까, 그 내용에 대해서 좀 듣고 싶습니다.

그런데 올해 우리 영주시가 스포츠시티 문화관광체육을 중점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한편 올해 영주에서 경북도민체전이 열리게 되어 있습니다. 꿈나무 육성과 영주를 체육도시로 육성하는 차원과 또 마침 도민체전이 5월 20일 개최되기 때문에 작년에 한번 했지만 올해 한번 더주자 해서 체육회에 주게 되었습니다.

도민체전에 예산으로 줄 것이지 그것을 도민체전을 해가지고 우리시에서 장사를 해가지고 보태어준다는 것이 옳지 않는 일이라는 생각이 들기 때문에 저번에도 제가 질의를 했는 부분입니다. 일단 주었으니까 또 해야되겠지만 도민체전에 지원되는 예산이 얼마나 있는데 그것을 또 체육회를 통해서 몇 푼 되지도 않은 것을 가지고 하는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윤옥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영주여객하고 업무협조가 좀 되고 있습니까?

시내버스 회사하고요.

예,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면은 시에서 추진하고 있는 영주특산물홍보 간판설치 그 부분 말입니다.

현재 시내버스 옆 측면에다가 광고를 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버스회사에서 개인광고를 싣고 있는데 본 위원이 이야기를 해 본 바로는 시에서 협조요청을 해 올때는 얼마든지 해 줄 수 있다 그거 해봐야 1년에 몇 백만원 밖에 안된다 이런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과장님 직접적으로 담당 직원이나 누구든지 그런 문제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추진해 보신적은 없습니까?

저는 아직까지 그런 것이......

담당직원도 해 본적이 없지요, 제가 예산문제 때문에 그 때 상당히 반대의견을 제기했고 그래서 어떤 일이 있나 싶어서 찾아 왔더라구요 그래서 그런 일이 아니고 시에서 그렇게 재정지원을 해서 먹여 살린것이나 마찬가지인데 그러한 업무협조는 되어야 될 것 아니냐 그러니까, 그런문제라면 얼마든지 협조를 해 줄 수 있다 이런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굳이 버스옆에만 아니더라도 버스안에 할 수도 있고 밖에 할 수도 있고 뒤편에 할 수도 있고 공간은 얼마든지 있다 이런 이야기를 들었으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도 좀 더 적극적으로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계속해서 협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영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아까 이수근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버스노선관계 말입니다. 아까 버스노선관계가 어느 지역에서 불편한 점이 있어서 연장을 해달라고 우리 이수근 위원님이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그런 부분이 있으면 해주어야 됩니다. 우리 시에서 조금 지원이 되더라도 벽지노선 해서 지원을 해주는 것 있지 않습니까 우리 시민들이 불편이 있으면 해소를 해주어야 되는 것입니다. 거기에 해 달라는 부분은 그쪽에 차도 없고 상당히 불편을 느끼기 때문에 해달라는 부분인데 조금 어려움이 있더라도 연장을 시켜서 다른데 또 덜 들어가는 부분이 있더라도 들어가야 될 부분이 있으면 더 늘여서 불편해소를 해주어야 되지 않나 그것은 우리 도시교통과장님이 영주여객과도 협조를 해주고 있는 부분이니까 협조가 충분하게 되리라고 봅니다.

예, 최대한 협의를 해서 검토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많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도시교통과 소관 2003년도주요업무보고에 대한 질의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3. 영주시견인자동차운영에관한조례안 (시장제출)

바쁘신 일정이고 시간이 오래되었습니다마는 영주시견인자동차운영에관한조례안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고) 영주시견인자동차운영에관한조례안 제안설명서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조례안에 대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김영수입니다. 의안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안검토결과입니다. 영주시견인자동차운영에관한조례안은 2003년 2월 6일 영주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같은 날 우리 위원회에서 회부되어 왔습니다. 1. 의안은 보고서로 갈음을 하겠습니다. 2. 제안이유입니다. 시민들의 보행과 도로교통 소통에 장애를 주는 주차위반차량에 대한 견인을 도조례로 운영하도록 되어 있으나 1999년 5월 27일 도로교통법 시행령 개정으로 시의 조례로 정하도록 됨에 따라 도로교통법에서 위임된 사항 및 세부사항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의 근거규정을 마련하려는 것입니다. 3. 주요골자입니다. 안 제2조에서는 주차위반차량에 견인대행과 소요비용 부담관계를 정했는데 내용은 시장 또는 대행업인 견인차로 주차위반차를 이동할 수 있도록 하고 이동된 차량의 사용자 또는 소유자에게 견인소요비용 납부 의무를 부과했습니다. 그 다음 안제3조에서는 견인된 차량의 사용자 또는 소유자가 부담할 소요비용을 산정했습니다. 견인요금이 구간요금은 자체적으로 결정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 납부고지를 하고 그 다음 안제4조에서는 대행자에 대행업무를 명시 했습니다. 여기는 대행업무의 범위와 부여 그 다음 대행업무종사자의 제복차용을 하도록 했습니다. 안제5조에서는 대행비용에 지급관계를 규정을 했습니다. 여기는 견인의 범위와 지급시기 규정인데 견인료는 견인통보 및 견인료징수등에 소요된 비용을 제외한 금액을 월 2회 대행자의 청구에 의해서 지급하도록 이렇게 정해 졌습니다. 4. 검토의견입니다. 조례의 제정 배경입니다. 도로교통의 안정과 원활한 소통을 확보하기 위하여 특정한 지역, 즉 고시된 지역이 되겠습니다의 주차위반차량에 대한 이동 보관등의 조치를 시장 또는 경찰서장이 할 수 있고 그 권한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필요한 인력, 시설, 장비 등 자격 요건을 갖춘 법인등에게 업무대행이 가능하고 견인관련소요 비용산정 및 운영에 관한 세부사항을 시의 조례로 정하도록 도로교통법 시행령이 개정되었으며 영주시와 영주경찰서에서 불법주정차단속을 실시하고 있으나 근절되지 않고 증가하는 자동차 보급과 함께 증가추세에 있어 근원적인 방지를 위해 견인제의 필요성이 요망되었습니다. 그 다음 조문별 검토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6개의 본문과 1개의 부칙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조문별 검토결과는 그 중에 제2조 2항입니다. 2항은 문맥이 복잡하고 다른 해석도 가능함으로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차량을 이동한 때에는 당해 차량을‘......’ 이렇게 되어 있는 것을 이동된 당해차량으로 수정함이 적절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 다음 또한 동조항 단서격인 후단에 차량의 사용료 또는 운전자의 신청에 의하여 차량을 이동하거나 사고차량, 고장차량 또는 방치차량을 이동한때에도 같다 이것을 살펴보면 방치된 차량을 제외하고는 신청차량, 사고차량, 고장차량은 대행법인등에 이동하여 줄 것을 신청한 사용자 또는 운전자는 현실적으로 없으므로 불필요한 사항으로 봅니다. 무슨 이야기인가 하면은 방치차량은 가능합니다마는 사고나 고장이 난 차량을 운전자 또는 사용자가 대행법인에게 내 자동차를 거기로 이동을 해 달라고 신청을 할 이유가 없습니다. 정비공장이나 카센터로 가야 됩니다. 그래서 불필요한 문구라고 지적을 했습니다. 그 다음 페이지입니다. 제3조 제1항에서 소요비용 산정은 견인된 차량의 사용자 또는 운전자의 부담경감을 위해서 영주시물가대책위원회 심의시 인하 기본료를 5,000원씩 조정을 했습니다. 한 것은 바람직하나 대행법인의 경영에는 애로사항이 될 것 같습니다. 타시군하고 비교를 했을 때 그 다음 제2항의 시장의 견인료 납부고지는 방치차량을 제외한 대부분 견인차량은 견인과 반환이 길지 않은 시간에 이루어짐으로 사실상 납부고지서를 발부 할 것이 없습니다. 타지역의 운영사례를 보면은 반환 시 회사에 가서 즉석에서 납부를 하고 차량을 인수해 오고 있습니다. 따라서 형식적인 절차일뿐더러 공금관리 문제가 우려됨으로 보안이 필요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것은 별도의 조례 시행규칙에서 정할 수 있고 다음 업무대행 계약체결시 보안을 하면은 가능합니다. 끝으로 종합의견입니다. 도로교통의 안전과 원할한 소통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견인제도 시행의 필요성이 있으나 시민에게 득과 실을 주는 이중성과 찬·반 양면성이 있으므로 견인의 시행시기 견인구간등에 관한 대시민의견 수렴과 공감대 형성이 필요한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끝으로 참고자료는 뒤에 있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지명을 받아서 질의하시기 바라며 도시교통과장님은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수근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수근 위원입니다. 과장님 먼저 우리 단속반이 우리시에서 몇 명이 활동을 하고 있습니까?

지금현재 기능직 공무원이 4명이고 공익근무요원이 9명이 있습니다.

그럼 총 13명입니까, 본 위원이 물가대책조정위원회에서 아까 서두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조정위원중 한 사람으로 영주시 소회의실에서 우리 견인차에 대한 회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주장하기는 꼭 시민의 불편을 덜어주기 위해서 견인을 해가야만 한다 즉 말을 하자면은 일부분을 정하더라도 영주시민들의 정신에 대한 경악을 한번 더 촉구를 할 수 있는 계기가 아닌가 싶어서 견인차는 견인에 대한 것은 꼭 있어야 된다고 본인이 생각을 합니다. 거기에 대한 과장님의 의견은 어떠신지 답변을 듣고 싶습니다.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역시 시가지에 차량이 굉장히 많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러나 도로교통에 혼잡을 기하기 때문에 그러는데 물론 우리 영주시에서도 시청과 경찰서가 수시로 불법 주·정차단속을 현재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소통에 원할을 기하지 못하고 그것이 정리가 잘 안되고 있는 상태입니다. 물론 조금전에 저도 별지안에 설명을 드렸습니다마는 물론 이게 상반되는 입장이 있습니다. 택시라든가 버스라든가 일부 통행을 주로 보도로 하는 시민들은 찬성을 하는 시민이 있는가 하면은 또 상가라든가 이런데 일부는 반대하는 시민이 물론 있을 수 있고 전에 불법주·정차로 과태료를 납부를 한 사람도 일부 반대를 하는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영주시가지에 날로 늘어나는 차량과 교통소통의 교통도로의 복잡성을 보았을 때는 견인을 해야 될 불요시기가 도래하지 않았느냐 올해는 이런 예상이 듭니다. 인근지역에도 점차적으로 견인조례를 제정을 해서 할려고 하는데도 있습니다만 나머지 타시에서도 견인제도를 시행을 해야 안되겠느냐 하는 추세로 나가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교통 소통의 원할을 기하기 위해서 견인조례를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게 꼭 해야된다는 집행부에서 그런 의향이 있습니까?

저희 입장에서는 꼭 해야 만이 좋은 것 아닌가 싶어서 조례안을 상정했습니다.

본 위원이 알고자 하는 것은 그 당시에도 물가조정위원회 회의 당시에도 경찰서장한테 당신들이 지속적으로 단속을 하면은 교통해소에 원활한 것이 이루어 질 수 있지 않느냐 이러니까 그 분의 답변이 우리 직원으로서는 도저히 다 감당하기 어렵다 이런 답변을 들었습니다 이랬을 적에 본 위원이 생각하기로는 어느 지역을 전역을 전부 하지말고 어느 지역을 정하더라도 그 지역을 정해놓으면은 모든 자동차를 가지고 다니는 기사분들이 요즘처럼 이중으로 차를 주차시키거나 인도에 차를 올려놓거나 이것은 하지 않겠나 이런 마음에서 한번 이야기를 해봅니다. 이래서 꼭 이것은 언제쯤 시기가 될지 모르지만 어느 한곳은 설정을 해서 견인을 할 수 있는 그런 것이 되었으면 하는 그런 바램입니다. 이상입니다.

예, 이 위원님 말씀을 제가 잘 들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물가대책위원회 할 때도 이 위원님이 말씀을 했습니다만 경찰서장님 말씀도 우리가 안을 내어놓은 견인요금은 갑자기 처음 시행을 하면서 인근시군과 다른 타도를 비교를 해 보았지만 비슷합니다. 또 경찰서장님 말씀도 처음 시행을 하면서 시가지 교통소통에 목적이 있는 것이지 다른 시군을 비교해서 너무 비싸게 받지 말고 줄여서 시민들의 돈이 목적이 아니고 교통소통을 원활히 하는 것이 목적이 아니겠나 이렇게 말씀을 하면서 요금을 많이 줄였습니다. 우리가 내어놓은 안보다가 금액을 줄여서 물가심의위원회에 통과를 한바가 있습니다. 그리고 지역선정 관계도 전 지역을 전부 하는 것이 아니고 만약에 조례가 통과가 된다면 시가지 중심가 교통이 제일 혼잡한데를 추후 경찰서와 협의도 해야됩니다. 또 시민의 공감대도 형성을 해서 복잡한 중심가부터 시작을 하면서 효과를 봐가면서 점차적으로 확대를 하든지 그대로 하든지 축소를 하든지 검토를 해 나갈까 이런 예정에 있습니다. 산업건설위원회 위장님과 위원님들이 굉장히 어려운 안일 줄 모르겠습니다마는 집행부에서도 어느정도 찬·반 여론이 있습니다마는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교통소통도 원활히 되고 점차적으로 늘어나는 차량대수와 이런데 대해서 좀 효과가 안 있겠나 싶어서 지금 조례안을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모로 양해를 하시고 통과를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강신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가지 물어보겠습니다. 요즘 화물차나 승용차를 사면은 전에는 차량을 등록을 할 적에 주차장 표시를 해와야 등록을 해준다 이러는데 지금도 하고 있습니까?

승용차는 없고 화물차는 현재 그렇게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참고로 말씀을 드리지만 화물차를 보면은 큰 차는 주기장이 전부 되어 있습니다. 소형화물차라든가 이런 개별화물차를 보면 자기 터가 없기 때문에 자기부지가 있는 사람은 자기 부지에 주차를 합니다. 나머지는 자기 친척이라든가 잡종지나 대지를 임대를 내어서 주차를 하는 것으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법은 잘못 넣어놓고 우리시민이 법을 안지키니까 이러한 주차난이 벌어지고 있는데 사실 화물차가 1만5,396대 이 정도만 예를 들면 주차장을 전부 가진다고 해도 사실 이렇게 복잡하지는 않거든요, 이상입니다.

최영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십니다. 우리 영주시내 가장 중심가에 공용주차장이 얼마나 있습니까?

우리가 시유지를 확보를 해서 전용주차장을 쓰는 것은 거의 전무한 상태입니다. 그러나 건축물부설주차장 중에서 공용주차장이 있습니다만 이것은 학교라든가 나머지 관공서의 부설주차장이 있는 것은 830면정도 됩니다. 차를 주차 시킬 수 있는 정도가, 일반 건축물 부설주차장은 물론 민영입니다. 민영인데 건축을 하게 되면은 2층, 3층 어느정도 건축을 하게 되면은 자체 주차장을 만들도록 건축물부설주차장이 또 민영입니다. 민영인데 9,600대를 주차를 시킬 수 있는 면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게 실질적으로 시민들이 이용을 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우리가 나가서 무슨 물건을 가러간다든가 이런 이용을 할 수 있는 것이 시내에 있습니까, 없지 않습니까, 실지로 보았을 때는 명목상 공용주차장 몇 대 그러고 자기집에 부설주차장을 만들어 놓았는 부분이지 실질적으로 시내 주차장이 없습니다. 안그렇습니까, 그런데 실지 견인차 만든다는 것도 좋습니다. 시내에 소통이 되면은 좋지요. 얼마나 좋습니다. 저도 가장 불편을 느끼고 있는 것이 시내에 살다가 보니까 그 부분이 제일 고통을 느끼고 있는 부분인데 재차 빠져 나갈 때 없습니다. 시내 중심가에 있는 사람들은 그래도 자기터에 차를 가져다 놓을 때가 있습니다. 견인되어도 전부 외곽지에 있는 차들이 끊이지 시내중심가에 있는 사람은 끊이는 차는 없습니다. 어디가져다 놓아도 차를 주차를 시킬 수 있기 때문에 차를 끌고 다니지 차를 주차시킬 수 없으면 끌고 다니지 않습니다. 그렇게 보았을 때 실질적으로는 외곽지에 우리 면민이라든가 이런 분들이 피해를 입는 부분이 됩니다. 주차장도 지금 확보가 되어 있지 않는데 우리시민에게 견인을 한다고 하면은 우리시민들의 생각은 우리 의회를 어떻게 생각을 하겠습니까, 그것도 한번 생각을 해 보셔야 될 것입니다. 그리고 이 공용주차장도 가장 문제이지마는 실지 단속 단속 그러는데 단속을 안하고 있습니다. 제가 9명에서 12명에서 시내에 단속을 하면은 주차를 시키는 차 한 대도 없습니다. 9명에서 여기에서 5분마다 돌아다니든지 딱 서서 지금 견인할려고 하는 지역에 9명만 서 있다고 하면 차 세울 사람 하나도 없습니다. 호루라기만 불고 전부 가라고 해도 갈 것입니다. 이게 견인차를 해가지고 겁을 주어서 할려고 하는 그런 의도가 있었으면 모르지마는 실질적으로 12명이 단속을 하면은 절대로 불법주차 없습니다. 그것은 명목상이고 워낙 주차를 시킬 데가 없으니까 조그마한 물건 하나 사러 들어갈려고 해도 주차시킬 곳이 없습니다. 그래서 외지에 있는 사람들이 잠시 와서 세워놓고 가는 그런 정도로 지금 할려고 하면은 주차단속만 해도 얼마든지 됩니다. 시내 주차단속이 거의 없습니다. 9명이 쭉 돌아가면서 빙 돌아갑니다. 한번 돌아가면은 호르라기 한번 휙휙 불고는 그렇게 나갑니다. 그게 주차단속이 아니고 어느지역에 9명이면 배치를 해서 지금 분수대에 1명, 예를 들어서 서울 은행 같은데는 서울은행 1명 아니면은 시내중심가에 1명씩 배치를 해가지고 거기 중간중간에 세워 놓으면은 차 주차시킬 사람 하나도 없습니다. 여기도 호루라기 불면은 100m내지 200m는 전부 들립니다. 그거 호루라기 부는데 누가 거기에 세우겠습니까, 안세웁니다. 주차단속이 제대로 안이루어졌기 때문에 이런 견인차 이야기를 자꾸 하는데 일단 주차단속을 하고 그 다음 주차장 문제도 해소를 시켜놓고 그 다음 의회에 상정하든지 해야 될 그런 의안이라고 봅니다.

주차단속은 작년 10월인가 9월에 또 고정배치를 해 보았습니다. 그때도 12명정도 되었습니다. 그런데 공익요원은 군병역을 필하기 위해서 오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신체적으로 아주 활달하고 튼튼한 사람도 아니고 또 학교도 저학력으로 졸업을 한 사람이고 그래서 신체적인 여건도 활달하게 뛰어다니고 신체 좋은 사람이 좀 적습니다. 그래서 우리 직원 4명하고 같이 하는데 작년 9월, 10월달인가 고정배치도 했었습니다. 2명씩 조를 나누어서 통로에 배치 했습니다. 고정배치를 해 놓으니까 이 사람들이 호루라기를 불고 적발해서 과태료를 부과하는 것도 있습니다마는 계도차원도 목적이 있습니다. 계도를 하면은 이 통로에 있는 차들이 다른데로 빠져나갑니다. 빠져나갔다가 또 하루종일 있을 수는 없습니다. 다른 구역에 가면 또 그 차가 다시 와서 주차를 합니다. 또 경찰서에서 수시로 복잡한 구간에는 순찰차로 방송도 하고 적발도 해서 보냅니다만 주·정차 단속을 해서 어느정도 영주시가지가 차량이 많아지면서 한계를 안느끼겠나 그래서 먼저 물가대책위원회 할 때도 서장님이 도저히 영주시내에 너무 차량이 많더라 적은 시가지내에서 그래서 견인을 한번 하면은 어느 정도 소통에 원활을 기하지 안하겠느냐 그래서 돈을 받는 유료주차장은 조금전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390개, 400개정도 됩니다. 그러나 돈을 안받는 현재 주차장도 3천4,500개 정도 됩니다. 그런데 제가 죄송한 이야기입니다만 요즘 시민들이 마이카 시대가 되어서 그런지 모르겠습니다만 50m도 차를 타고 갑니다. 실지 저도 어떨 때는 그렇습니다. 그러나 저는 될 수 있으면 위반을 안할려고 합니다마는 50m도 걷고 100m걸어가도 되는데 차를 옮겨서 100m차를 타고 가서 옮겨놓고 또 볼일을 볼려고 하지 100m, 200m를 걸어가지 않을려고 합니다. 그래서 어떤 시민은 당하는 사람은 불평이 있을지 모르겠습니다만 오늘 조례를 통과해 주시면 앞으로 당장 시작을 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런 것은 아니고 몇 달 동안 하반기에나 점차적으로 홍보도 하고......

알았습니다. 그 이야기는 했던 이야기이고 조례를 몇 달 뒤에 할 것을 지금 올릴일도 없습니다. 안그렇습니까, 몇 달 뒤에 올리면 되고 지금 우리 의회가 매달에 한번씩 하는 것을 지금 이것을 미리 통과시켜 놓아야 될 부분도 아니고 전부 준비가 되어 있는 상태에서 올라왔을 때 우리가 조례를 통과시켜주고 하는 것이지 이거 회기 때마다 74회, 75회에 올려도 되는 것인데......

최영락 위원님 질의순서하고 토론시간이 있으니까 토론시간에 하도록 합시다. 강신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시에서 제시한 자료에 의하면은 차량 대수는 3만7,000대가 등록이 되어 있고 지금 노상주차장이 3,045면, 노외주차장이 471면 이렇게 되어 있는데 민영주차장 471면입니다. 그리고 유료주차장이 390면 노상공용주차장은 어디를 이야기하는 것입니까, 3,045면 수?

도로면에다가 주차선을 그어놓은......

시내전체에 유료로 하기 위해서 주차장 수를 그어놓은 것 말이지요.

아닙니다. 전체 주차면은 도색을 해 놓고 현재 유료는 390면만 받고 있습니다마는 나머지 돈을 안 받는데 전체를 계산을 하면은

돈 안받는데까지 전부 합해서 그렇다는 이야기인데 그러면은 지금현재 쉽게 말하자면은 아주 중심가 교통 복잡한 곳 그 구역만 따졌을 때 주차면수가 어느정도입니까,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보통 생활권이 시내 오거리에서부터 분수대 또 기독교병원밑에까지 또 성누가병원 이쪽으로 그렇게 됩니다. 그렇지요, 보통 여러 가지 물건을 사러 가거나 은행 금융의 중심이나 시장을 갈려면은 그쪽으로 다 거치지 않고 안됩니다. 그랬을 때 거기에 주차면수가 한 2,000개가 되겠습니까, 1,000개든 2,000개든 상관이 없습니다. 그런데 지금현재 영주시내에 등록된 자가용이 3만7,000대라고 하면은 하루에 아마 사용하는 인구 통행량을 따져보았을 때 최소한 등록된 수만큼은 왔다갔다 하지 않겠느냐 이런 계산이 나옵니다. 물론 100% 전부 들어오지는 않겠지마는 하루에 두 번 세 번 가는 사람도 있고 여러 가지 유형이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랬을 때 절대적으로 부족한 주차공간이다 일단은 그리고 3,000대를 전부 주차를 시킬 수 있다고 해도 1/10이 안됩니다. 이러한 주차공간이 일단 절대적으로 부족하다는 측면과 또 아까도 최 위원님이 지적을 하셨지마는 주차단속에 대해서 상설적으로 한다든지 지금 현재 주차요원들이 형식적인 단속에 그치고 있다는 문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바퀴 돌고 가면은 또 그 자리에 주차를 시키고 그러한 문제가 생깁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주차단속을 상설화 시킬 수 있는 대안, 과장님은 공익요원들이 건강상 문제가 있다고 이런 이야기를 하셨는데 정 그렇다고 하면은 다른 대안도 만들 수 있지 않겠느냐 시민들 경찰제도를 도입을 해서 예를 들어서 한 대당 몇 만원씩의 지출이 늘어난다면은 그 비용을 공익요원을 배출 할 수 있는 공공근로라든지 이러한 것으로 해서 시에서 부담을 해서라도 주차단속을 더욱더 강화함으로서 이러한 중첩되는 제도는 나중에 가서 정 안될때는 하더라도 꼭 지금해야 되겠느냐 이런 문제가 제기되고요 그 다음으로 근본적인 문제는 차가 많다는데 있습니다. 차가 워낙에 많기 때문에 아무리 무슨 제도를 만들어도 특별하게 철저하게 시행을 한다고 해도 원활하게 소통이 되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아무리 견인제도를 한다고 해도 견인차가 여러데가 왔다갔다가 하면서 할 수도 없을 것이고 최소한 해봐야 한 대 아니면 두 대, 두 대도 힘이 들것입니다. 현재 당장으로는 그러면은 한 대가 견인을 해서 저쪽 외곽지에 주차장에 갔다 놓고 올 사이에 그런 문제가 없겠느냐 충분히 그런 문제가 발생이 됩니다. 그래서 근본적으로 이러한 문제가 생기는 것은 교통정책, 차량정책에 관한 문제이지만 지금 현재 국가적인 정책으로 내세우고 있는 자전거 도로 엄청난 국비를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한 예산이 엄청나게 들어가는 사업인데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 실제로 우리 시민들은 별로 과연 필요하느냐 무슨 의미가 있느냐 이런 의미로 느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제도를 도입하기 전에 걷기와 자전거 타기 운동 이러한 부분들은 전 시민적으로 대대적으로 전개할 필요가 있지 않느냐 제가 자전거를 가끔씩 이용을 합니다마는 실제로 신영주에서 나오는, 자전거 타는 속도와 차로 오는 속도 별 차이 없습니다. 오히려 혼잡한 시간에는 자전거가 휠신 빠릅니다. 그런 것을 따져보았을 때는 이러한 대대적인 캠페인을 벌일 필요가 있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 들고 또 자전거를 탔을 때 불편한 점 약간의 짐이 있다든지 또 자전거를 보관하는데 문제라든지 이러한 부분에 대한 기반시설 이러한 부분을 시에서 적극적으로 아파트단지라든가 이런데 자전거 주차장을 설치를 해 준다든지 또 시내에 자전거 주차장을 적극적으로 개설한다든지 이러한 전반적인 도로소통에 관한 진짜 근본적인 대안을 제시하지 않고 현실적으로 눈앞에 보이는 차들은 견인하였다 이러한 전시적인 행정발상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물론 주무부서나 우리 시민들이 상당수는 필요하다고 느낍니다. 본 위원도 그렇게 느끼지마는 그 전에 이러한 여러 가지 제반여건들을 만들어 놓아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입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많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토론순서가 되겠습니다마는 의견조정을 위해서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많음) 3시 35분까지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윤옥식 위원입니다. 오늘 제3차 산업건설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하고 있는 영주시견인자동차운영에관한조례안에 대한 수정의견이 있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본 위원이 영주시견인자동차운영에관한조례안에 대하여 지역주민들의 여론과 여러 관계자들의 의견을 수렴하고 다각적으로 검토해 본 결과 특히 현재 영주시견인자동차운영에관한조례안은 주차공간의 부족이라는 절대적인 근본적인 문제를 안고 있는 현실이 있고 그래서 공용주차장 확보라는 시급한 과제를 선결해야된다고 생각을 하며 또 현재에 주차단속이라는 제도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단속자체가 형식으로 되어 불법주차가 만연하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또한 국제유가인상이라든지 국제적인 정치사항이 불투명한 사항속에서 우리 모두가 에너지 절약운동 내지는 자가용 타기 줄이기 운동, 자전거 타기 운동 등 여러 가지 시민 캠페인을 통하여 해결 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다고 생각을 하고 또한 조례안을 검토해 본 결과 그 조례안에 있어서 영수증 발부라든지 이러한 부분에 상당히 새로 검토할 부분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모든 것을 검토한 결과 본 위원은 원안대로 심사의결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본 위원은 영주시견인자동차운영에관한조례안에 대하여 시행의 타당성을 면밀히 검토한 후 결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사료되어 심사보류 할 것을 동의합니다.

예, 잘알겠습니다. 윤옥식 위원님께서 영주시견인자동차운영에관한조례안에 대하여 심도있는 검토를 사유로 심사보류할 것을 동의하였습니다. 윤옥식 위원님의 동의에 재청이 있습니까? (“재청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윤옥식의원님의 심사보류 동의안은 재청이 있어 의제로 성립이 되었으므로 바로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영주시견인자동차운영에관한조례안은 심도있는 검토를 위해 심사보류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영주시견인자동차운영에관한조례안은 심사보류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안건은 모두 처리하였습니다. 위원님들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산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많음) 제4차 산업건설위원회는 2월 14일 금요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상정된 안건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