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광호 의원 발언

(의장제의)

의회사무과장 김남섭 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부의된 안건은 2003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 영월군의회회의규칙중개정규칙안, 영월군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등 조례안 3건, 2003년도공유재산변경관리계획동의안, 회의록서명의원선출의건 등 7건이 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보건소장 김창수 입니다. 우리지역 주민의 노령인구 증가에 따른 만성퇴행성 질환과 진폐재가환자 및 배우자 무료진료 등 보건소에서 수행하는 제반업무에 대하여 남다른 관심과 많은 성원을 보내 주신 존경하는 김광호 의장님과 의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금년도 한해동안 지역주민의 건강증진을 위하여 우리 보건소에서 추진할 주요업무계획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의약업소 지도감독 등 일반사업 12건, 보건소 구강보건실 설치·운영 등 특수시책 3건에 대하여 유인물에 의거 차례대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사업으로 2쪽이 되겠습니다. 첫째, 의약업소 지도감독입니다. 지역주민들의 의료기관 이용에 불편이 없도록 쾌적하고 안락한 진료분위기를 조성하고, 의약분업 정착과 부정·불량의약품 유통근절을 위하여 의료기관 25개소 등 77개소를 대상으로 년 1회 정기지도와 진정 등 사유발생시 수시로 지도·점검을 통하여 관리 감독을 하겠으며, 정기 지도·점검시에는 의약업소 환경개선을 적극 유도하고, 기능보강 시설자금 융자 알선에도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3쪽입니다. 둘째, 이동보건소 및 야간병원 운영입니다. 오·벽지 주민에게 보건·의료서비스를 제공하여 보건 및 건강에 대한 관심제고는 물론 지난해 처음으로 실시하여 주민들의 좋은 호응을 받았던 이·미용 무료봉사를 올해에도 계속 병행 실시하겠습니다. 야간이동병원은 매 분기 1회 보건소 및 관련단체 합동진료반이, 이동보건소는 월 2회 보건소 자체 이동진료반이 주민들에게 보건·의료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이며, 금년부터는 기 확보된 구강보건 이동진료차량을 활용하여 치과진료 및 상담을 확대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쪽이 되겠습니다. 셋째, 급성전염병 예방관리입니다. 각종 전염병 발생에 따른 신속한 신고체계 확립과 전염병 발생 및 확산방지를 위한 예방활동을 강화하기 위하여 전염병 감시프로그램 및 예방접종등록 전산화 운영체계를 확립시키고, 사업비 1억 6,705만 9,000원으로 전염병 발생이 우려되는 지역과 인구밀집지역에 방역소독 1,240회, 지역주민 18,800명을 대상으로 일본뇌염 등 6종의 예방접종과 공동주택단지 136개소에 대한 먹는 물 검사와 장티푸스 보균자 색출검사를 실시하고, 지난해 3명의 세균성 이질환자 발생을 교훈 삼아 금년에는 단 1건의 전염병 발생사례가 없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5쪽입니다. 넷째, 만성전염병 관리입니다. 성병 및 에이즈 관리로 혈청 즉 매독검사 230건, 에이즈검사 300건, STD 즉 임질검사 480건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특히 에이즈에 대한 예방홍보와 유흥접객원 등 감염우려계층에 대한 검진을 강화하여 에이즈확산을 미연에 방지토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결핵 및 한센병 관리는 환자진료는 물론 동거가족, 피부질환자를 대상으로 객담검사 560건, 피부질환 진료 250명, X-선 검사 840건, 신생아 및 초등학교 1학년 학생 455명을 대상으로 BCG 결핵 예방접종을 실시하겠습니다. 다음은 6쪽으로 다섯 번째, 기생충 구제사업입니다. 감염우려가 높은 주민을 대상으로 기생충 구제검사를 중점 실시하여 감염자를 조기에 발견하고 치료하기 위하여 요충 및 머릿니는 5～15세 연령군을, 간흡충은 하천유역 주민을 대상으로 요충 1,000명, 간흡충 100명, 머릿니 9,000여명을 검사하겠으며, 감염자는 전원 보건소에서 무료투약과 함께 건강상담 등 등록 관리해 나가겠습니다. 7쪽이 되겠습니다. 여섯 번째로, 방문보건·의료 서비스입니다.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권자 중 거동불편 재가환자와 고혈압, 당뇨, 관절염, 암, 정신질환자 등 의료취약계층 1,700가구 5,000여명을 대상으로 대상자 가정을 직접 방문하여 상처치료 및 욕창간호, 위생용품 등 필요품 제공, 투약관리 및 혈당·혈압측정, 건강상담 등 포괄적이고 연속성 있는 보건·의료 서비스를 제공하여 건강한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고위험 가족 우선순위 결정기준과 자가관리능력 측정의 등록기준으로 현재 실시중인 방문보건사업 기초조사에 만전을 기하여 등록 관리하겠으며, 방문요원별 집중관리 대상자를 기존 35명 내외에서 25명 수준으로 조정하여 중점관리 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9쪽입니다. 일곱 번째, 모자보건 증진입니다. 사업비 2,232만 8,000원으로 신생아·임산부·영유아 등을 대상으로 영유아 예방접종 4종 5,931명, 선천성 대사이상검사 200건, 임산부·영유아 건강검진 52명, 미취학 아동 800명에 대하여 조기 시력검진을 실시하고 미숙아·소아백혈병 및 B형 간염 수직감염 예방 의료비를 수시로 지원하겠습니다. 10쪽입니다. 여덟 번째, 암 및 골다공증 등 검진 관리입니다. 암 및 골다공증 질환을 조기에 발견 치료토록 하기 위하여 가족보건복지협회, 건강관리협회, 영월의료원 등 관련기관 단체와 적극 협조하여 저소득층과 고위험군 주민 3,374명을 대상으로 현지 무료검진을 실시하여 이상자에 대한 정밀검진과 2차 검진 이상자 치료알선 및 가정방문 관리를 통하여 암에 대한 인식제고와 의료비 경감을 도모하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말기 재가암환자에 대해서는 가정방문과 연계하여 호스피스 간호활동도 병행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아홉 번째로 11쪽, 장애인 재활보건입니다. 각종 사고 및 질환으로 인한 2차적 장애와 합병증을 예방하고 장애인 가족의 경제활동을 도모하기 위하여 사업비 1,208만 4,000원으로 정신질환자 등록관리는 물론, 재활이 가능한 재가장애인을 대상으로 재활치료, 그룹활동, 사회 적응훈련 등 보건소 재활클리닉을 적극 운영하겠습니다. 특히 재활프로그램을 활용하여 일상생활동작 익히기, 작업·운동 및 물리치료 등을 실시하고, 재가장애인 방문재활활동을 매월 전개하겠습니다. 또한 일시적 재가장애인을 대상으로 휠체어 등 17종 190점의 재활장비를 수시로 대여하여 활용되도록 하고, 4, 10월에는 장애인 및 가족을 대상으로 사회복귀훈련 및 간담회를 실시하겠습니다. 12쪽입니다. 열 번째로, 구강보건 관리입니다. 구강보건 예방사업 확대와 구강 보건교육을 통한 구강보건의 중요성 및 구강보건 관심도 제고를 위하여 전년도에 이어 봉래초등학교에 구강보건실을 운영하고 불소화 상수도 미보급지역 12개교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한 불소양치를 실시하겠으며, 관내 전체 초등학생 구강건강상태 조사 1회, 보육시설 원아 불소도포 3회, 초등학교 1, 2학년 치아홈메우기 440여명, 노인의치 보철 15명, 건치아동 선발 등 구강보건 주간행사를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13쪽이 되겠습니다. 열한 번째, 노인 및 장애인 무료진료입니다. 의원님들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우리군은 노인인구가 전체인구의 약 15%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노인질병의 조기발견과 치료는 물론, 노인건강증진 도모와 장애인에게는 재활기회를 부여하고 건강한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만성 퇴행성질환이 많은 노인과 장애인 7,000여명에게 무료진료 혜택과 소내 재활클리닉과 연계한 재활서비스를 제공하겠습니다. 특히 거동불편 고령노인에 대해서는 소내처방이 가능하도록 중앙부처 건의 등 적극 연구 검토하겠습니다. 일반사업 마지막으로 14쪽입니다. 열두 번째, 진폐재가환자 및 배우자 무료진료입니다. 신체기능 저하로 인한 생활능력 상실로 고통받고 있는 진폐재가환자의 재활과 생활안정을 도모하기 위하여 사업비 3,998만 원으로 보건소, 보건지소, 진료소와 내과진료 의원에서 투약을 포함한 내과·치과·한방과 진료, 예방접종, 암 및 골다공증 검진 등을 실시하고 2차 진료가 필요한 경우에는 도내 진폐전문병원에 진료를 의뢰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5월과 10월 중에는 진폐재가환자 건강관리 교육을 실시하고 수혜 대상자에게는 수시로 개별홍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특수 시책사업입니다. 16쪽이 되겠습니다. 첫 번째로, 보건소 구강보건실 설치 및 운영입니다. 포괄적인 구강건강관리 체계 구축과 진료 중심에서 예방과 치료를 병행함으로써 구강보건활동을 강화하기 위하여 국비 1,900만 원을 지원받아 총사업비 4,750만 원으로 구 보건소 재활운동실을 활용해서 6월까지 소내에 구강보건실을 설치하고 치과유니트 등 7종의 구강보건실용 장비를 확보하여 7월부터 운영할 계획입니다. 모자, 학교, 노인, 장애인 등 소외계층을 대상으로 영유아, 임산부 등 치아관리 및 치아홈메우기 등을 실시하고 구강보건차량 및 이동장비를 활용하여 출장진료 및 구강보건 교육을 실시함으로써 의료비 절감과 구강건강 증진을 도모하고자 합니다. 17쪽입니다. 두 번째로 한방과 이동 순회진료입니다. 한의원 등 한방의료시설이 전무한 상동읍, 중동·하동면 지역주민의 한방진료욕구 충족과 보건·의료 소외감을 해소하기 위하여 주 3회 지역별로 정기 순회하며 침, 구, 부항 등 한방진료를 실시하겠습니다. 한의사는 금년 4월 공중보건의사 신규 배치시 공중보건한의사를 증원 받아서 활용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업무계획 마지막으로 18쪽, 기형아 예방 검진입니다. 임신초기 혈액검사를 통하여 유전적·환경적 요인에 의한 기형아 출산을 예방하고 신생아 대사이상 질환을 조기에 발견 치료하기 위하여 사업비 700만 원으로 임신 20주 이내의 임산부는 풍진, 다운증후군 검사를, 생후 1주일 이내의 신생아에게는 갑상선 기능저하증 등 6종의 검사를 실시하고, 검사결과 이상자 사후관리에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금년 한해동안 보건소에서 추진할 주요 업무계획에 대한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앞서 보고 드린 제반사업들이 차질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저와 소속직원 모두는 혼연일체가 되어 맡은 바 업무에 최선의 노력을 다할 각오입니다. 존경하는 김광호 의장님과 의원님 여러분들의 지속적인 관심과 아낌없는 지도와 협조를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권석주 입니다. 항상 영월 농업발전과 농가소득증대에 많은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김광호 의장님과 의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농업기술센터 소관 금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 금년도 농정추진방향, 그리고 주요시책사업 순으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쪽이 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 공무원의 정원은 현재 50명으로써 현재 5명이 결원되어 있으며, 영월군의 총 경지면적은 9,630ha로써 밭이 88%, 논이 12%이며, 군민의 25%가 농업에 종사하고 있습니다. 또 금년도 농업분야 예산은 73억 9,800만 원으로써 전년 당초예산 대비 24%가 증액되며, 전체예산의 65%가 농업인에게 지원되는 사업예산으로 편성되어 있습니다. 3쪽이 되겠습니다. 금년도 농정 추진방향은 농업의 경쟁력 제고와 생산성 향상에 역점을 두고 6개 항목을 선정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5쪽이 되겠습니다. 새농촌건설운동 추진입니다. 새농촌건설운동은 금년도 4년차로써 강원도 제일의 역점 시책사업입니다. 2000년도에는 주천면 판운 2리가, 2001년도에는 중동면 녹전 3리에 이어 2002년도에는 중동면 이목리가 도 단위 우수마을로 선정되어 마을당 상사업비 5억 원을 지원받아 각 마을별로 계획된 모든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금년도에도 읍면별로 마을을 선정하여 새농촌건설운동을 착실히 추진할 계획이며, 8월경 도단위 평가시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도록 준비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6쪽, 농촌관광사업입니다. 앞으로 주 5일제 근무와 더불어 도시민의 가족단위 농촌관광 휴식의 수요증가에 대비하여 농촌관광 숙박시설 확충사업과 농촌관광농업 조성사업을 내실있게 추진하겠습니다. 농촌 숙박시설 확충사업으로 펜션형 민박 2동과 랏지형 민박 2동을 시범적으로 추진하여 영월을 찾는 관광객에게 편한 쉼터를 제공토록 할 것이며, 농촌관광 농원조성사업은 농업인의 신청에 의거 현지여건 등 타당성 검토를 거쳐 승인을 하고 있으며, 현재 주천면 판운지역 2개소, 수주면 법흥지역 1개소 등 3개 지역이 승인을 신청하여 현재 검토하고 있으며, 모든 사업비는 자부담으로 추진되고 있습니다. 7쪽, 농가부채경감 대책이 되겠습니다. 먼저 농업경영자금 이차보전사업으로 본 사업은 농업인의 생산성향상과 소득증대지원사업으로 호당 사업비 1,000만 원부터 1,500만 원씩 455농가에 총 59억 1,100만 원을 저리 융자해주고 그 대출이자의 3%를 군비에서 보전해주는 사업으로서 2001년 1월부터 금년말까지 3개년간 지원되겠습니다. 다음은 영월댐 농가부채 이차보전으로서 영월댐 수몰해제지역의 주민 62농가의 대출한 금액의 3% 이자를 보전해준 사업으로 소요자원은 도비 50%, 군비 50%로써 2001년 1월부터 2005년 1월까지 4년간이 되겠으며, 금년도 지원사업비 1억 3,600만 원은 제1회 추경에 확보하여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8쪽입니다. 고품질쌀 안정생산을 위해서 오대, 상미 등 우량품종을 전면적의 90% 이상 보급하고 무경운 어린모 이앙재배 등 생력재배기술을 정착시키겠습니다. 또한 안전한 농산물 생산을 위해서 농약안전사용 등 경제적 방제에 최선을 다할 것이며, 8억 5,800만 원의 사업비로 논오리쌀 생산단지조성과 벼 곡물건조기 지원사업 등 6건의 지원사업을 추진하여 생산비 절감과 농가소득에 기여토록 하겠습니다. 9쪽이 되겠습니다. 밭작물 안정생산을 위해서 가공용 감자, 찰옥수수 논재배, 속청콩 등 기능성 콩과 고구마재배면적을 확대하겠으며, 특히 유지작물, 참깨 재배는 기계화 일관재배기술을 확대 보급하여 생산비를 절감하고 농가소득향상이 될 수 있도록 하겠으며, 또한 1억 8,300만 원의 사업비로 고품질의 감자생산시범과 고구마 재배단지조성 등 7건의 사업을 농가소득과 생산성 향상에 중점을 두어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10쪽의 원예작물 경쟁력 제고입니다. 대부분의 소득작목이 원예작물인 것을 감안하여 원예작물 경쟁력 제고를 위한 새로운 기술을 집중 투입하고자 합니다. 영월고추 명품화 사업은 지난해에 이어 계속 추진하겠으며, 고추 터널조숙재배는 60ha까지 확대하고 우수 건고추 생산을 위해 고추 세척기, 양건시설, 그리고 냉풍건조 사업을 확대 보급하겠습니다. 금년도 고추명품화사업을 위해서 7억 1,400만 원의 사업비로 양건시설 40동, 비가림재배시설, 냉풍건조기 등을 보급하여 고추재배농가의 소득증대에 주력하겠으며, 특히 영월고추에는 비타민C가 타지역보다 많이 함유되었다는 한국식품개발원의 분석결과를 적극 홍보하여 영월고추의 우수성을 부각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시설채소는 오이, 고추, 토마토 등 60ha 정도를 재배하고 있으며, 하우스자동화시설 등 4건에 4억 원을 투자하여 시설의 자동화와 재배환경개선으로 우수농산물 생산에 기여토록 하겠습니다. 11쪽이 되겠습니다. 우리군의 화훼재배는 22ha로써 금년도 9억 원의 사업으로 백합종구 생산 지원사업, 그리고 현대화시설하우스 지원 등을 추진하여 꽃의 안정적 생산기반 조성과 작형의 다양화 등 소득작목으로서 정착시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일반채소는 무, 배추 등 1,095ha 정도 재배됨으로써 매년 가격의 불안정으로 고충을 받고 있는 고랭지 채소를 오이, 가공용감자, 개량산머루 등 대체작목으로 점차 유도해 나가겠으며, 고랭지 노지오이 억제재배와 채소병해충방제 지원 등 4건에 1억 9,000만 원의 사업비를 투자하여 고랭지 농업의 발전과 소득증대에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12쪽이 되겠습니다. 과수는 사과, 포도, 복숭아 등 125ha를 재배하고 있으며, 고품질 과일을 생산하기 위하여 하수형전정 등 새로운 기술을 보급하겠습니다. 또한 사과 저수고 밀식재배와 개량 산머루 과원 조성 등 8건에 11억 600만 원의 사업비로 과원 생산기반조성 및 고품질 과일생산에 기여하겠습니다. 특히 금년에는 폐광지역진흥기금으로 7억 800만 원의 사업비로 포도명품화사업에 지원하여 재배면적의 확대 및 시설개선에 중점 투자토록 하겠습니다. 13쪽이 되겠습니다. 느타리버섯은 127농가에서 228동을 재배하고 있으며, 사업비는 5억 1,700만 원을 투자하여 느타리버섯 재배환경개선사업과 배지작업장 설치 등 5건을 지원하여 버섯품질향상과 경영비 절감으로 안정적 농가소득증대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산채·약용작물 재배로써 인삼, 황기, 율무 등 204ha가 재배되고 있으며, 토종·희귀약초 체험장 조성, 오가피 등 약초확대재배 및 산채 촉성재배 등 4건에 2억 100만 원을 투자하여 농업인 소득화사업으로 정착시켜 나가겠습니다. 14쪽, 고품질 한우생산지원사업으로 송아지 생산안정제 지원사업입니다. 생우 및 소고기 수입개방에 따른 충격을 완화하기 위하여 가축시장에서 거래되는 송아지 평균거래가격이 120만 원보다 떨어질 경우 두당 최고 25만 원을 지급하는 국비지원사업으로써 금년도 3억 6,500만 원의 사업비로 송아지 안정생산 기반조성에 기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소 거세 장려금 지원사업입니다. 한·육우의 소고기 품질향상을 위하여 거세를 함으로써 고급육 생산을 위한 국비지원사업으로서 1억 100만 원의 사업비가 지원이 되겠습니다. 한우개량 및 보급육 생산을 위하여 인공수정료 보조하는 사업으로서 두당 15,000원을 지원하여 송아지 안정생산에 기여하겠습니다. 다음은 송아지방 설치 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겨울철 송아지 분만시 위생적인 관리와 동사예방을 위하여 사업비 6,500만 원을 투자하여 송아지방 130개를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송아지생산을 유도하고 한우 사육기반을 구축하고자 3산 이상 한우에 10만 원의 장려금을 지원하는 사업으로서 금년도에는 1,000두를 목표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15쪽, 축산환경개선사업입니다. 축산분뇨 적정처리로 자연화하여 친환경농업정착을 위해서 사업비 1억 원을 들여 퇴비화시설 3개소, 액비저장조 5개소를 지원토록 하겠으며, 답리작 이용 양질조사료 증산 시범사업에 1,000만 원을 지원토록 하고 양봉농가의 생산성 향상을 위해서 자동채밀기 20대를 지원하겠으며, 토종돼지마을육성을 위해서 수주면 운학리에 1억 2,500만 원의 사업비로 축사, 퇴비사를 지원하여 흑돼지마을 육성을 위한 기반조성을 하겠으며, 고품질 돼지고기 생산 기반조성사업으로 3,600만 원의 사업비를 투자하여 120두의 저능력 모돈을 갱신토록 하겠습니다. 16쪽, 친환경농업육성이 되겠습니다. 친환경 농산물 생산 자재지원으로 고품질농산물 생산과 품질인증확대 등 소비자가 찾는 청정농산물 생산에 주력하고 계약재배 등 판매활동을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관내에서 생산되는 현미, 보리, 수수 등 친환경농산물을 이롬라이프와 계약 재배하여 8억 5,000만 원의 농가소득을 올리겠으며, 친환경 농자재인 목초액을 1,021ha를 공급하여 농산물 품질향상에 최선을 다할 것이며, 토양환경 종합시범사업 2개소를 설치 운영하겠으며 석회, 규산 등 토양개량제 1,200톤을 공급하여 토양 물리화학성 개량, 친환경농업자재 기초조성을 하겠습니다. 친환경 육성마을과 환경규제마을 등에 7,500만 원의 사업비로 퇴비 3만포를 공급토록 하겠으며, 또한 친환경농업과 시설하우스에 목초탄을 지원하여 토양 물리성개량 및 농산물 품질향상에 기여토록 하겠습니다. 17쪽, 농가경영 및 유통기반시설 확충입니다. 고품질농산물생산 및 유통환경개선과 농가소득향상에 기여하기 위해서 사업비 7억 200만 원으로 과수, 화훼, 버섯 등 소득작목 재배농가와 주요 농협에 저온저장고 11동을 설치하고 농산물 신선도 유지를 위한 냉동차량 1대를 지원하겠으며, 과채류 부산물가공 시범사업으로 포도즙 가공 및 포장시설 1개소를 지원하여 품질이 떨어지는 상품을 가공 판매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습니다. 또한 2004년도 농가경영기록 월력을 4,500부를 제작 활용하겠으며, 화훼농가 규격출하를 위해서 총 사업비 4,000만 원으로 규격출하상자 2만 매를 제작 지원하겠으며, 복숭아 개방형 소포장 박스 1만 매를 제작하여 선물용 및 도로변 등 여름철 관광상품으로 판매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습니다. 또한 토마토 재배농가에 규격선별 및 생력화를 위해서 원통형 드럼선별기 6대를 구입하여 설치토록 하겠으며, 인터넷 화상정보시스템을 지원하여 우수농산물 홍보 및 원격영농상담용으로 활용토록 하겠습니다. 18쪽, 전문농업인 교육이 되겠습니다. 농업인 교육은 국내외 농업여건 변화에 대응하고 고품질 으뜸 농산물 생산과 현안과제에 대한 이해와 공감대 확산에 주안점을 두고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먼저 금년 1월 중에 실시하는 새해영농설계교육은 1,720명 계획에 2,065명을 실시하여 117%의 성과를 올렸으며, 인터넷 정보검색 등 농업인 정보화교육 3회와 버섯, 포도, 시설재배 농가대상으로 품목별 상설교육, 농기계 현장교육, 농기계 순회교육 등 다양한 교육을 실시해서 실지적으로 농가들의 효과와 필요한 교육을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생활개선회원을 대상으로 생활과학 기술교육, 여성 능력개발교육, 그리고 전문자격취득 등 기술인력 교육, 친환경농업 등 전문교육을 4개 항목에 1,500명을 대상으로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20쪽, 농업인 단체 육성입니다. 농업인 단체는 농촌과 농업을 함께 이끌어갈 수 있도록 지역사회의 리더로 활용할 수 있도록 육성해 나가겠습니다. 농촌지도자회는 회원을 정예화하고 농산물 직거래, 농심함양 운동을 전개할 것이며, 농업경영인은 품목별 전문경영능력배양에 중점을 두고 연찬회 등 현장교육을 강화하겠으며, 여성농업인 육성은 회원영입과 정보화교육에 중점을 두겠으며, 귀농인 영농정착지원과 출산 여성 농업인을 위한 농가 도우미사업, 하우스 등 영농 4-H회원 과제지원사업, 또 관리기 등 고장 빈도가 높은 연료탱크 교환사업을 1,050만 원의 사업비로 350대를 지원하여 농기계 활용 효율을 높이도록 하겠습니다. 21쪽, 농촌생활환경개선이 되겠습니다. 농촌생활환경개선은 농업인의 삶의 질 향상과 건강증진, 그리고 농업환경개선에 주안점을 두고 추진해나가겠으며, 생활개선회 지원은 향토음식연구회 등 4개 분과로 구성, 각자의 전문특기별로 조직 운영하여 내실을 기하도록 할 것이며, 농업인 건강관리실 등 2개소를 설치하여 농구증예방에 최선을 다하겠으며, 친환경 화장실 설치는 자연 발효식 화장실로 마을회관 등 부락공동장소에 5개소를 설치하겠습니다. 농산물 선별 작업장 개선사업은 1,700만 원의 사업비로 화훼농가에 출하작업용 자바라 컨베이어 시스템을 11개소를 설치하여 노동력 절감 등 생산성 향상에 기여토록 하겠습니다. 22쪽, 마지막으로 농업개발시설 운영에 대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에서 운영하고 있는 시설은 유리온실, 양액재배, 광폭·단동·연동 등 다양한 모형의 하우스시설과 노지포장 등 10,000㎡로 이루어져있으며, 금년도에는 토마토, 오이, 수경재배 등 새소득작목 개발, 고추, 포도, 약초 등 품종비교 전시, 그리고 개량산머루, 가시오가피 등 묘목생산, 단종제 등 지역문화행사에 필요한 꽃묘생산, 새로운 품목별 기술개발과 경영능력 배양, 그리고 농업인과 학생들의 현장교육장으로 활용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 드린 모든 사업들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며, 저희 농업기술센터 모든 공직자는 농업인과 함께 하며, 농업인을 만족시키고 더 나아가 농업인을 감동을 줄 수 있는 기관으로서 거듭날 수 있도록 다함께 노력할 것을 약속드리며, 2003년도 주요업무계획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기훈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영월군의회회의규칙중개정규칙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골자는 영월군의회위원회조례가 2002년도 12월 30일 개정·공포됨에 따라 관련규칙을 정비하는 것으로 영월군의회회의규칙 제49조 중 간사의 명칭을 부위원장으로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이상 말씀드린 내용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규칙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제안설명한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치행정과장 엄인호 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 많으신 의원님들께 다시 한번 감사 말씀을 드리면서, 영월군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골자는 종전에는 국토를 도시지역과 비도시지역으로 구분하여 도시지역에는 도시계획법, 비도시지역에는 국토이용관리법으로 이원화 운영하였으나 국토의 난개발 문제가 대두됨에 따라 2003년 1월 1일부터는 도시계획법과 국토이용관리법을 통합하여 비도시지역에도 도시계획법에 의한 도시계획기법을 도입할 수 있도록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이 재정됨으로써 국토의 계획적·체계적인 이용을 통한 난개발의 방지와 환경친화적인 국토이용체계를 구축하려는 것입니다. 따라서 도시계획법 및 국토이용관리법이 폐지되고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이 2003년 1월 1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현재 건설과에서 추진되는 국토의 이용 및 관리에 관한 업무를 도시개발과로 이관하려는 것입니다. 구체적인 사항은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재무과장 오부영 입니다. 평소 지역사회 발전과 주민복지 향상을 위하여 노심초사하시는 김광호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영월군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과 2003년도공유재산변경관리계획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영월군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입니다. 제안이유는 지난해 11월 29일 대통령령 제17788호로 공유재산관리법령이 지방재정법시행령이 제정됨에 따라서 공유재산의 대부료, 사용료 및 매각대금의 분할납부시 이자율을 인하하고 군민의 경제적 부담을 줄이고 공유재산 매각대금의 연체요율을 연체기간에 따라 차등 적용하는 것과 연체요율의 부과기간을 최고 60개월로 하며 광업, 채석을 목적으로 한 대부 또는 사용의 경우 우리군 실정에 맞게 대부요율을 조정함으로써 무분별한 자연훼손을 방지하는 등 현행 조례의 미비점을 보완하려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로는 첫째, 잡종재산의 매각대금을 분할 납부할 경우 매각대금액에 대한 이자를 현재 5～8%에서 4～6%로 하향조정하는 것이며, 둘째로 광업, 채석을 위한 대부의 경우 대부요율을 기존에 50/1000 이상에서 200/1000으로 우리군 실정에 맞게 상향조정하였으며 셋째, 공유재산을 2년 이상 계속 사용자의 대부료가 전년도보다 10% 이상 증가할 경우 이를 완화하기 위해 특례조항을 모든 경우에 두게 하였으나 향후에는 영리를 목적으로 한 경우에는 제외하였습니다. 넷째로 대부료, 사용료, 매각대금, 변상금 및 교환차액을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의 요율을 연체기간이 1월 미만인 경우에는 연 12%, 1월 이상 3개월 미만인 경우에는 연 13%, 3월 이상 6월 미만인 경우에는 연 14%, 6개월 이상인 경우에는 연 15%로 각각 세분화하는 한편, 연체료 부과대상의 기간은 기존의무한대에서 최고 60개월로 한정함으로써 연체료가 원금보다 많아지는 불합리한 점을 개선하였습니다. 다음은 2003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대상재산은 2003년도 취득 처분하여야 할 공유재산 중 지방재정법 제77조 1항 및 동법시행령 제84조 2항에 규정하고 있는 1건당 예정가격이 2억 원 이상이거나 2,000㎡ 이상의 토지를 대상으로 작성하였으며, 건물, 토지 순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관리계획의 내용은 첫째는 대체산업단지내 종업원들의 국비향상과 북면지역 경기활성화를 위하여 총 19억 2,200만 원을 투자하여 북면 마차리 1,146-2번지 외 1필지에 대체산업 단지내 종업원 아파트를 신축하는 것이며 둘째는, 대체산업단지내 종업원 아파트 신축부지로 북면 마차리 1,146-2번지 외 1필지 15,315㎡를 7,800만 원을 투자하여 매입하려는 것입니다. 셋째는, 주변 문곡 농공단지와 연계한 공업지역으로 특화를 위한 대체산업부지로 마차리 450번지 외 16필지 32,181㎡를 50억 원을 투자하여 매입하는 것으로써 부지매입, 건물신축 등에 소요되는 모든 사업비는 폐광지역개발기금으로 지원 투자됩니다. 이상에서 설명드린 바와 같이 공유재산의 효율 완화를 기하고 지역경제활성화와 인구유입을 위해 추진하는 사업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리면서, 영월군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과 2003년도공유재산변경관리계획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사회복지과장 박연호 입니다. 영월군물미공원사용및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99년도부터 추진한 물미공원묘지 조성사업의 1단계 공사가 2002년도에 완료됨에 따라 그간 관리운영상 나타난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여 효율적인 묘지업무의 추진과 질높은 장묘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합니다. 본 조례안의 주요골자는 먼저 제명변경으로 「영월군물미공원사용및관리조례」를 「영월군물미묘원관리조례」로 변경코자 합니다. 다음은 조례의 조문정비로 첫째, 묘지사용료를 인근 시군과 형평을 맞추어 사용자에게 부담이 없도록 하기 위하여 종전가격의 64% 수준으로 인하하고 둘째, 묘지의 규격을 구체적으로 정하여 묘지 1기당 사용면적을 단장은 10㎡, 합장은 15㎡로 하고 분묘의 형태는 평분으로 정하고자 합니다. 셋째, 묘지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시설의 전부 또는 일부를 위탁할 수 있도록 하고 위탁대상자로 인근주민을 우선적으로 고려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구체적인 사항은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조례안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의장제의)